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한바 있는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 및 운영조 례안과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의 건, 먹는샘물 개발사 업추진 의회 의견 개진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지난 2월 26일과 2월 29일 각각 접수된바 있습니다만, 먹는샘물 개발사업 추진안에 대한 의회의견 개진의 건은 생수개발 대상지가 북면 온천지역으로 생수개발을 추진하였을 경우 온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판매망 확보 및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지 선정결과등 추이 를 보아가면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총무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호위 화순읍장님께서 대장염 위아스증 및 위염으로 인한 복통 설사로 화순읍사무소 조규문 부읍장으로 하여금 대리 보고토록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음 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늘은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소관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지난 2월 29일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받은바 있는 화순읍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보충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면장 !
나오셔서 북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북면장 정해봉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정.현원표 및 계장급 이상 명단, 개별 사무분장표,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본면 연혁으로는 조선시대 태종 13년 화순현이라 칭하다가 현종15년 동복현으로 복구 되었으며, 구한말 1895년에 동복군 내 외북면으로 개칭을 1914년 화순군 내.회 북면으로 되었고, 건국이후 1932년 화순군 북면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여건입니다.
인구수는 1,058세대에 3,165명이며, 면적은 84.72㎢로 이중 임야가 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2ha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법정리에 24개 자연부락 62개반이며, 공무원수는 20명입니다.
경제여건으로는 1차 산업이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특수여건으로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화순온천, 백아산자연휴양림이 1일 관광생활권에 속하 며, 동복수원지 상수원보호와 병행 청정미나리, 율무, 당근등 무공해농산물을 생 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현황입니다.
'95년 행정사무감사 총 지적건수는 11건 이며, 그중 8건은 완결되었고, 3건은 '96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95년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한건 한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품관리 사항입니다.
면사무소에 사용하고 있는 각종 행정장비등 비품을 구입시는 즉시 비품관리대장 에 등재하고 항상 대장과 비품이 일치되어야 하고, 비품관리 창고에서 출고시는 공차대장에 기재후 물품출납 책임자인 총무계장이 대여해주고 공차기간이 지나면 책임 회수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런 사항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므로 비품대 장과 현품이 항상 일치되도록 하고, 매년 재물조사 실시후 조사필이 날이되어야 하며, 비품 입출고시 공차대장이 비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각종 행정장비 구입시는 비품관리대장(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 에 등재하고 대장과 현품이 일치토록 하겠으며 비품관리 창고에서 출고시는 물품 출납 책임자인 총무계장이 대여하여 주고 공차대장에 기록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문서관리 사항입니다.
보통 일반문서는 보관. 보존문서로 구분 작성 보관문서는 수시 볼 수 있도록 개 인 캐비넷에 보관 관리하고, 보존문서는 각 계에서 인계인수 받아 총무계장 책임 하에 문서 보관 창고에 입고시켜 각 계별, 발생년도별, 보존연한별 순서로 정돈 되어야 하고, 문서고는 무단 출입을 통제시키고, 문서출고시는 관계책임자인 총무계장의 허락을 받아 열람부에 회수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하는 질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문서고 출입 통제부 및 문서열람부를 비치하고, 문서는 일목요연히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잘 정돈되어야 한다 라고 지적해 주셨는데,처리 결과로는 현재 본면에서는 일반문서를 보관.보존문서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있으 며 또한 보존문서는 총무계장의 책임하에 문서고 출입 통제부 및 열람대장에 기 재 날인후 열람하고 있고, 또한 문서열람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문서고 정리 정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상담처리입니다.
읍.면정행정은 대민행정으로서 주민들이 매일 면사무소를 찾아와 계장, 부면장, 면장에게 여러가지의 애로.건의사항들을 대화로 논의된 사항이 많을줄 알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민원상담 접수실적이 없고, 어떻게 처리된 내용들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므로 매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민원상담처리부를 비치하고, 면 자체 처리 또는 군.도에 보고 반영시켜 처리시킨 후 민원인들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는 근거가 비치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현재 본면에서는 민원상담처리부 (기관장 민원상담일지)를 비치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한 후에는 필히 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 주도록 조치 하였습 니다.
다음은 수도식부 면적의 정확한 통계조사 요망입니다.
식부면적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추곡수매 배정시 농민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 로, 이장을 통한 식부면적 조사시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입회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금후 식부면적 조사시 마을 담당 공무원을 필히 입회하도록 하여 정확한 통계가 나오도록 함은 물론 추곡수 매 배정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보수 철저입니다.
가로등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므로 신속하게 가로등 보수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는 가로등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체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매월 1일과 15일 2차례에 걸쳐 군에 보고후 보수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회의 개선요망입니다.
아직도 지시사항 일변도 진행사례가 대부분으로 회의록 사전송부, 건의사항, 접 수처리대장 활용, 토론식 회의진행 등을 통한 민주적 회의진행 방안 적극 모색하 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이장회의시 회의서류는 현재 사전 송부하고 있으며, 앞으로 건의사항 접수처리부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모든 회의는 가능한 토론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기기 및 사무장비 적극 활용 및 관리철저입니다.
P.C를 비롯한 각종 사무장비가 일부 기능만 활용되는등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직원교육 강화등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관리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행정사무의 지연 및 주민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많은 바 점검대장을 비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요망에 대한 처리결과로 각종 사무장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월 1회 직원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전산장비의 고장으로 인한 민원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정기점검 대장을 비치하여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법령집 및 도서관리 철저 요망입니다.
각종 법령집등에 대한 추록 가제가 제때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도서관리에 있어서 관리대장 미 비치사례가 많으므로 이의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 각종 법령집 추록 가제분을 수령하는 즉시 가제를 실시하고, 가제상황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도서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비치 하겠습니 다.
다음은 각종위원회.협의회 정비 및 회의록 기록 철저입니다.
읍.면정과 관련해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협의회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협의회끼리 통합등 정비가 필요하고, 회의록은 일목요연하 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회의록 기록 비치가 요망되며, 해당 지역구의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현재 면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각종 협의회 및 각종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은 작성하고 있으나 작성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많은 생활보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후 심의위원회 조직시 필히 해당 지역구 위원이 참석할 수 있도 록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주위가 소란한 관계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산만한 가운데 군정보고를 받는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요구 내용을 면장님께서는 전부 읽지 마시고, 서면 으로 제출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소란이 끝난것 같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북면장 정 해 봉
다음 생활보호대장자 관리제도 개선 외 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현.정원 및 계장급 이상 명단입니다.
본면은 현원 20명으로서 계장6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계별사무분장으로 주요업무만 나열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5대 총선실시와 신뢰받는 정성어린 참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본면은 '95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전산상 총 세대수 1,081세대, 인구수 3,082명이며,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여 타락, 금권선거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정직한 행정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의 정착, 생활현장 확인행정 강화로 신뢰받는 정성어린 참봉산 행정구현에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을 위하여 더불어 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면 민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으며,전 면민이 동참하는 화합의 계기 마련 및 애향정신 으로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대화와 이해의 장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6개소 등록된 경로당에 연 321만원의 난방비 및 운영비를 지급 하겠으며, 연 2,880만원의 노인 교통비와 3,96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노령화된 농촌 노인들의 소외감해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밖에 농악대가 계속하고 있어서 회의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제제를 시키고 하든지,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 동의입니 다.
○ 의장 이 재 규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 재 규
북면장!
잠깐 정회했다가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농악으로 인해 주위가 산만하니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북면장!
나오셔서 계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백아산자연휴양림 진입로 확.포장 및 배수로 설치공사, 남치마을 농로포장 및 세 월교 가설, 마을회관 건립등 3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기저수지 시설공사는 '96년말까지 총 공정 22%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군 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자녀학비 지원, 생업자금 지원등 2,39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19가구 517명의 거택생활보호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불우하 고 어려운 면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재해위험교량 관리 및 농업구조 개선입니다.
현재 본면은 4개 위험교량을 관리하고 있으며,통행제한 표시, 동바리 설치등으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기계화 전업농육성, 공동이용조직 육성, 농민후계자 지원, 농어민자녀 학자금등 16억 3,64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추진 430ha, 공동육묘장 설치 4동, 벼직파 재배 3ha, 농기계 반값 공급 136대, 벼 신품종 확대보급 1,800kg등으로 과학영농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청정미나리,율무,당근생산등 무공해쌀 오리농법을 통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확충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6동, 온풍난방기 1대에 6,350 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휴경지 전필지에 대하여 모내기 운동 전개와 휴경지를 활용한 식량생산 확대로 식량증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육림사업으로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무육간벌 사업, 덩쿨제거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조림사업등 60필지에 122ha를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북면 백아산 일대는 산불 취약지구로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으며, 산불 취약지 입산통제를 위하여 관내 8개소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개소 7km의 등산로를 '96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폐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를 위하여 2개소의 임도를 개설할 계획에 있습 니다.
1일 3회의 앰프방송 및 수시 순회방송을 실시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면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북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문 팔 갑
면장님 !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면에서 제출한 보고자료를 살펴보니,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착찹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연 군수께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이렇게 성실치 못한 보고를 하였을까 ?
하는 의구심이 납니다.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의원들에게 보고하는것 뿐만 아니라, 8만 군민에게 '96년 도 사업을 보고하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실치 못한 보고는 군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또한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면서, 북면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다소 질문사항이 많더라도 면장님께서 8만 군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알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일괄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면에는 '96년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징수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둘째 1읍면 1특품사업 육성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가로등 및 관리현황 및 향후 보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현황 다섯째 가뭄대비 영농대책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개량사업, 입식부엌사업, 공가정비, 변소개량, 일곱째 '96년도 지가조사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병무 및 민방위교육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홉번째 쓰레기 종량제는 잘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농촌폐자재 수입현황 및 앞으로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열번째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열한번째 환경 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두번째 대해서는 '96년도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25억 2,864만 5천원 인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약 13억원 정도밖에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12억원의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계획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로 보면 저희들이 도세와 군세를 합쳐서 총 목표액이 9,428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군 재무과에서 연차적으로 게획수립이 되었을때 저희들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 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것은 온천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수입액 목표를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면에서 지방세는 1억 180만원인데, 도세가 3,280만원, 군세가 6,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저희면에는 몇년전만해도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마포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노령화 관계로 마포재배자가 없어서 현재 1읍면 1특품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가로등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것이 256등입니다.
'95년말까지 설치된 것이 256등인데, '94년도에 가로등 전기세가 1,003만 8,100 원으로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8만 8,100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어서 금년도 부터 는 모든 가로등 관리상태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고장난 부분이랄지, 정비할 부분이 있어 군으로 보고하면 분기별로 정비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넷째, 간이상수도 및 급수시설 현황입니다.
저희 면 24개 부락중 20개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4개 부락이 미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옥리 2구 1개부락이 가장 급수난이 심한 마을이며, 그외 마을은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이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가뭄대비 영농추진계획으로는 작년까지만해도 노기저수지 밑에 가뭄 대책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5단작업 양수작업까지 해서 가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형관정 1공을 신설했고, 금년도부터 노기저수지를 새로 축조할 계획인데, 현재 기 설치된 노기저수지가 만수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어려 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뭄대책에 대한 어려움 이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면장님 !
관정이 몇공이나 시설되어 있습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지시가 없어서 저희들은 1동도 계획을 세운바가 없고, 각부락 으로 직원들이 출장가서 앞으로 해야 할 물량만큼은 복명을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물량이 내려오면 조사된 자료에 의해서 가장 시급한 곳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다른 읍.면 업무보고를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농가 희망량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북면에만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저희들이 각 부락으로부터 파악을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군에서 확정된 물량이 내려온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보고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확정된것이 아니고, 희망동수를 조사해놓은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밝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그 내용은 부락별로 받아서 실무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 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지가조사업무 추진계획 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가조사 추진위원 6명이 와서 재무계를 도우면서 착실하게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병무 및 민방위교육 추진계획은 '96년도 징병검사는 대상자 29명 전원이 신체검사를 완료하였고, 민방위교육은 직장민방위와 지역민방위로 해서 군의 일정에 따라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번째, 쓰레기 종량제 및 농촌폐자원 수집계획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는 어느 면보다도 잘 정착이 되어간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면은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각부락에서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쓰레기는 부락자체에서 소각을 하고, 소각을 시킬 수 없는 쓰레기만을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로 수거를 해서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자원수집현황 및 계획은 들판을 보면 폐농기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집해야 겠다는 계획을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번째, 축산경쟁력 제고 및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기타 축산업으로 방리, 장종학씨가 염소사육을 실시하는데, 전기목 책사업으로 융자금 5,000만원을 지원해서 염소사육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원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열한번째,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저희면은 다른 지역과 틀려서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주택을 건립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허가를 내주고 있고, 오염대책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천, 제방등을 다니면서 청소도하고, 청소를 못할 경우에는 동복수원지 경비요원에게 부탁을 해서 저희들 과 합류해서 청소를 합니다.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이 오염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서 청정미나리, 토하양식 등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서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게 된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고시부터는 성의있게 성심껏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의 지탄을 받지 않는 보고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세번째 기록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예산서와 '96년도 주요사업 조서를 보면 북면에 25억 2,8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것은 13억원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12억원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이번에 마지막으로 내려온 1억원 사업을 빼놓고, 저희들은 1억원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만,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보고서 내용에는 빠졌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당연히 보고서에 25억 2,800만원이라면 그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다시 말하자면 필요없는 예산이 섰다는 말씀입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보고서를 작성할때에는 사업물량이 내려오지 않아서 작성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 보고 조서는 군수께서 이동군정 보고시에 사용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만드셨지요 ?
○ 북면장 정 해 봉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냐면 주요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앞에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빼놓고 걸리는 시간이 3분입니다.
이것을 다해주셨으면 질문이 안나올것 아닙니까 ?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실때는 성심 성의껏 자료도 챙기셔가지고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조 영 길
면정 보고하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문팔갑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쓰레기 종량제가 잘되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토요일날 이서면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을때는 북면의 쓰레기 가 문제가 되어서, 북면에서 쓰레기를 받아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 이 북면 쓰레기를 이서에서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북면의 쓰레기 문제가 없는데 왜 이서까지 쓰레기가 넘어갔는지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시고, '95년도 북면에서 이서로 몇차의 쓰레기가 갔는지 ?
금년에 북면에서 이서로 몇차의 쓰레리가 갔는가를 보고 말씀해 주시고, 가뭄대 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수리안전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수리 불안전답이 가뭄이 들었을때 문제가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입니다.
북면에 경지면적중에서 수리불안전답이 몇%나 되며,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가뭄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쓰레기 종량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는 금호 화순리조트가 있고, 백아산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금호 화순리조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매립량이 엄청나게 많고, 자연휴양림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버리고간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한 관리를 해야 할 지역이고, 저희 면 관내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순리조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힘을 못쓸 정도로 쓰레기가 많이 수거 됩니다.
군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그 쓰레기를 '95년도에 4차, 금년에 2차가 갔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이서에서는 보고를 '95년도 3차, 금년에 1차로 보고를 해주셨기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물었고, 화순리조트나 백아산은 북면 관할이지요 ?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면장님 여러분들께 질책하기 위한것도 있지만, 이자리에서 북면은 가정용 쓰레기는 문제가 없지만, 화순리조트나 백아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 북면에 매립장을 넓혀주시요 !
라는 건의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니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이서면장께서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면장님 여러분들께서도 군청 눈치 볼것없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어려운 점을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작년에는 휴양림에서 쓰레기가 이서로 갔었고, 금년에는 화순리조트에서 물량 이 많이 나와서....
○ 의원 조 영 길
'95년도 4차에 이상은 없지요?
○ 북면장 정 해 봉
저희 수거차로 휴양림에서 2차, 화순리조트에서 2차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문난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가뭄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수리안전답이 80% 정도됩니다.
불안전답이라 하면 용곡 1.2.3구, 노기리 지구인데, 작년에 용곡 1구와 노기리 지구에 대형관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수지 물가두기 때에도 대형관정을 이용해서 노기리 저수지에다 물을 채웠었습니다.
용곡리는 대형관정 1개로는 부족합니다만, 그런데로 용곡 1구도 해소가 되고 있다고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앞으로 가뭄대책에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더라도 북면은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북면장 정 해 봉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봅니다.
9개 저수지에 80% 이상 물이 차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앞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셨기에 자료의 불성실함등은 별도로 말씀 드 리지 않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읍.면장님께서 면정에 관한 일반적인 현황들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면장님 뿐만아니라, 다른 면장님들의 보고를 통해서도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가급적 하지 말고 최대한 면장님께서는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했을때만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위험교량 개보수 4개교량이라고 했는데, 이 사항이 대표적으로 불성실 한 자료의 표본이 아닌가 하며, 가급적이면 지역을 명기해 주십시오.
○ 북면장 정 해 봉
길성 3교, 와천 1교, 송단 2교, 원리 2교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때는 장소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모 기계모내기 430ha추진이 있는데, 북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면적이 많은데, 전체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논 면적이 몇 ha정도 됩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679ha정도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도는 몇 ha정도 했습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작년도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체 경작면적 대비해서 어린모 기계이양의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60% 정도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휴경지 모내기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전필지에 대해서 하신것입니까?
산간 계곡에 있는 한계농지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안전답 중에서 휴경지를 말한 것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저희들이 파악한 휴경지 면적은 2∼3년전에 휴경지 된것은 제외시키고, 작년도 에 휴경지 된것만 파악한 것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체 면적은 몇 ha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면은 별로 휴경지가 많지 않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담당제로 추진을 하고 본인이 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대리경작을 시킬 계획으로 대리 경작인을 물색중에 있고, 부락에 가서 부탁중에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기계이앙, 휴경지 모내기에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히 생각을 하고 효과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때 좀 더 성실하게 작성해서 동료의원들께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북면은 면적이 몇 ha입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84.72㎢이고, 농경지 식부면적이 697ha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인구 3,165명중 농사짓고 있는 사람은 몇명정도 됩니까?
○ 북면장 정 해 봉
60% 정도 됩니다.
○ 의원 홍 이 식
전체인구가 60%를 차지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북면 행정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보면 식량증산 계획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목표량은 얼마이며 작년도에는 벼농사를 얼마나 지었습니까?
외우시지는 못하면 자료는 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는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공해 농산물 판매사업이 북면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몇년간 저희들 이 현장방문도 하고, 재원도 지원해서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정미나리를 이용해서 녹즙을 판매했는데 작년도 판매실적은 어느정도 되고,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청정미나리 녹즙판매를 할것인가에 대해서와 토하양식 운영실태와 판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민박마을을 조성했는데 이용 실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순온천이 개장된 이후로 북면 관내에는 어떤 이익이 있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 북면장 정 해 봉
청정미나리는 현재 송단 1. 2구에 7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천연 녹즙으로 해서 1톤당 1억원인데, 20톤을 일본에 수출 계약했고, 금년에는 지금 작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금년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도 20톤을 판매 했으면 잘된 것입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20톤 전량 출하 했습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녹즙으로 해놓은 것은 보았는데, 출하한 것은 못 보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북면 관내에서 청정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잘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는지 못되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을 해서 잘 되도록 해야만이 초 예산을 지원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것 아닙니까 ?
예산만 지원해주고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에 보탬이 안된다면 무엇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
면장님께서는 특별히 예산이 나가서 지역에 생산.판매등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 에 대해서는 수시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요.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민박마을 이용 실태는 노치리는 민박하는 사람이 없고, 오음리는 가끔 오셔서 민박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평소에 북면을 샅샅이 다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민박마을도 당초 조성했을때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융자 지원한 것이므로 신년도 업무보고라 하면 작년도 지원된 사업들에 대해서 잘 추진되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되, 잘되고 있으면 더 지원을 해주라든 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를 해주셔야지, 예산서 그대로 맞춰서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관내의 문제점, 현안, 면장님께서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순온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요.
○ 북면장 정 해 봉
화순온천 개장이후 문제점으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가 많고, 민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변 에 와서 행락질서를 위반한 사항도 많고, 특히 쓰레기 양은 저희들이 감당을 못 할 만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동파출소도 신설 했습니다만, 이서 파출소 경찰 1∼2명 와서 근무해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도 온천 개장 이후로 4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도로도 개선해서 각 부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횡단보도도 전혀 표시가 되지않아서 애로가 많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이익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지역 주민들로서는 현재 이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하는 장소도 없고, 화순금호리조트내에서 타인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는 이발소, 미장원, 구두밖에 없으며, 그외는 모두 직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호리조트가 들어와서 북면에 이익된것은 하나도 없는데, 개발이 되면 선전도 하고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군으로는 세입이 들어오니까 이익은 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북면온천 개장이후에 현재까지 월별로 이용객이 얼마나 되며, 교통사고는 몇건 이나 되며,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
이런 부분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만 하시지 말고, 충분한 자료로 저희들에게 보내 주십시요. 앞으로 우리군에서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으며, 주민들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군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 있는가 ?
북면온천이 개장이 되서, 이용객들이 많이 오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많은 이용객들을 상대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면장님께서 지역주민 들과 협의를 하고, 집행부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을 모색해야지 면에서는 관심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명심하셔서, 북면온천 주변개발을 통한 북면지역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백아산 훼손관계는 시멘트 공장과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제가 아는데로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 연장신청이 군에서 반려됨에 따라서 3월 10일날 공판이 열려서 법정투쟁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있고, 저희 면의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한발도 뒤로 물러서는 자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에서 톤당 1원씩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15톤에 15원입니다.
16년동안 저희 북면을 위해서 한건도 해준 사람은 없고 피해만 끼쳐 왔습니다.
저희 주민들과 면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으로서도 주민들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현 입장, 중립에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의원 양 동 복
지금 현재 법정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7일날 공판을 봐야 결과를 알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북면에서 오신 부면장, 계장들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밖에 안오셨습니까 ?
이렇게 와서 방청을 안해보고 이 사항을 모르기 때문 에 자료를 만들때 불성실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방청도 해보고,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도 보고, 성실하게 면장 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북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 북면장 정 해 봉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동복면장 !
나오셔서 동복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첫째, 일반현황 둘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셋째,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별정 5급 연장을 비롯해서 6. 7. 8. 9급과 기능직을 합하여 작년도 보다 1명이 줄어 현재 정원 21명에 결원없이 현원 21명 전원 있습니다.
4페이지 계장급 이상 명단과 계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서 제출후 저희면내 계장이동이 있어서 총무계장 이흥순이 호병계장 으로 호병계장 강인구 산업계장으로 산업계장 박종수 총무계장으로 재무계장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각읍면 공동사항 11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를 하였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 면에 해당된 2건 한천농악전수회관 하자보수 조치요망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2 일날 보수 완료하였고, 행정장비 및 재해 관련장비 관리 철저 요망에 대해서는 각종재해 장비는 사건발생시 신속히 쓸 수 있도록 마을에 비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첫째, 지방자치에 걸맞는 참봉사로 신뢰행정을 구현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확인 행정과 공개행정등 으로 각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주민의 애로파악이나 민원이 없도록 반복적 교육으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다가오는 제15대 총선 을 앞두고 엄정한 중립과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솔선하면서 주민 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에 있어서 생산기반 확충으로 경지정리 1개소 를 마무리 하고, 저수지 계속공사와 보설치 및 62공의 관정관리와 기계화 영농단 육성을 비롯 농기계보급,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도 설치하겠으며, 금년에도 벼직파 재배를 실시하고 경영비를 줄이고 새로운 식량증산 차원의 쌀 재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마포생산에 있어서는 참여농가가 노령화 됨으로 인하여 금년 목표량의 80% 수준의 마포를 생산하겠으며, 신규로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 하고 생약, 과수재배와 축산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본면 특화작목으로 생강, 버섯, 토종염소, 한봉등을 계속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마을 도로포장 회관 신축등 21개사업을 군에서 설계중에 있으며, 농촌환경 개선사업과 면장포괄사업은 군에서 지침이 시달되는데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입니다.
복지증진에 있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중 거택보호대상자 62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고 자활보호, 모자가정, 노인교통비, 활동비, 자녀학비지원등과 의료보호 를 실시하겠으며, 건강진단 및 철저한 방역사업으로 연 7년째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홍보와 단속을 계속 하여 생활화 하겠으며, 쓰레기 감량작업을 지속 실시하고 무분별한 개발, 산림 훼손등도 신중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재지 상수도에 있어서 노후관을 교체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상수원 관리에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부엌, 변소개량등 85동을 신청 받았으나, 앞으 로 군에서 물량이 확정되어 배정되는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관리에 있어서는 가로등마다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보수에 철저 를 기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한 산불방지입니다.
항상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면 차량과 마을앰프로 지속적 방송을 실시하여 주의 를 촉구하고 논두렁소각등 취약지 감시는 물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만약의 경우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태세를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식량의 중요성이 재 인식되고 있던차에 그동안 소극적 자세로 임했던 미맥을 비롯 식량작물 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입니다.
연 3년째 절대 강우량이 부족하여 산골마을이 물곤란을 더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면에도 3개마을 간이상수도가 고갈되어 비상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년 사업비를 조기에 집행토록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양수장비, 관정, 소류지등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소류지 1개소에 물 품어 올리기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위락관광자원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입니다.
지난 20C가 경제적 산업사회 시대라면, 본격적 자치시대와 다가오는 21C는 문화 를 사고, 파는 시대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 관광자원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동복향교 한산사지 보수와 군자정을 이설케 되었으며, 한국 서양화단 거성 오지호 미술기념관도 시공중에 있으나, 개장까지는 아직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전수관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본격 활용 하도록 하겠으며, 도원서원등 문화재급 유적과 깨끗한 천연 자연환경 산림. 하천 을 잘 보존하고, 애향수 심기와 민박. 숙박시설도 유치, 쉬어갈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애향운동과 도덕성 회복입니다.
지역발전은 출향인사등과 함께 면민의 관심속에서 이루어 진다고 믿고, 금년에도 음력 8월 16일 범 면민적으로 참여하는 면민의날 행사를 갖겠으며, 군과 면에서 추진하는 장학사업과 헌수운동, 출향인사 자녀 고향순방 주선, 내고장 업소와 물건을 이용하도록 운동을 펴 나가겠습니다.
경제발전과 곁들여 도덕성 회복을 고취코자 여름방학동안 충효교실운영과 반상회 를 통하여 부모에게 효도, 형제간에 우애, 이웃어른에게 관심갖기, 상대방 칭찬 하기등을 공부하고, 도의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선정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방세과징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재정 자립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목표아래 조세저항이나 불신 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탈루가 없도록 함은 물론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동복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봉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난 3월 2일날 한천농악전수회관 조례안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바 있습 니다.
전수회관이 동복면에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보면, 화순군수 또는 한천농악대에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현재 면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현 운영상태 및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서 현지에 거주하는 면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농악전수관이 저희면에 있습니다만, 화순군을 대표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들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면 실정으로 봐서 젊은 사람들은 자꾸 객지로 나가고, 노인들만 있는데 기능 을 가지고 있는분의 사망으로 팀의 자리가 자꾸 비워집니다.
우선은 저희 면민 전체를 상대로 소질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가르켜서 계속 농악단 유지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외 알려져서 광주에 있는 대학들이 방학동안에 동아리에서 와서 배우고 있습 니다.
금년에도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에서 60여명이 10일간씩 연수 를 마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습니다만, 관리하는데 부족한 비품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미안해서 군에다 자꾸 사달라는 말도 못하고, 될 수 있으면 자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형편이 손님이 오시더라도 앉을 의자하나도 없고 책상, 기타 태극기도 못 세우고 있고, 여러가지로 부족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점차 보충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든 것이라 사실 미안할뿐 인데,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조 봉 주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전수회관을 앞으로 운영한다면 금방 "면장님께서 미안해서 말을 못한다"는 말씀 을 하시는데, 미안하게 생각말고 면단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는 해결해야겠지만, 벅찬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정에 반영해서 원활한 전수 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자꾸 건의를 하시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동복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동복면의 오지호 화백기념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우연한 기회가 있 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동절기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이 유난히 추운날씨가 많아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지 않았는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군에서 집행한 공사이지만, 면장인 제가 일주일에 한번이상 꼭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추울때 공사를 했습니다만 따뜻한 날을 택해서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하자는 없었고, 그 이후에 즉시 공사를 중지해서 현재까지 중단상태에 있 습니다.
앞으로 군청에서 다시 공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도 방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중요한 사업이고, 많은 예산들이 들어간 사업인만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동절기에 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 려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면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감독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로 물론 추운날씨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운날씨에 공사를 강행해서 부실하게 될 우려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다른 여타의 공사도 면에서 각 별하게 담당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복면에서는 생강이 특히하게 재배되고 있는 지역인데, 생강가격이 들쭉 날쭉해서 농민의 소득작목으로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의심을 사실 갖습니다.
그래서 생강재배 농가는 몇 헥타되고, 가격폭락 대책이랄지, 저장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동복면장 박 운 학
생강재배는 45농가에서 5ha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kg당 600원 갔습니 다.
비쌀때는 2,000원까지도 갔었는데 3분의 1가량 떨어져서 사실 기대에 못미쳤습니 다만, 그래도 작년에 작황이 좋아서 벼를 심는것 보다는 수입이 약간 났다는 평 가가 나왔습니다.
한번 재배를 했던것이라 올해도 재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받은 면적은 10ha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 다.
작년에 5ha였습니까?
농가는 약 55농가가 재배하고 있고, 면적은 10ha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ha라면 작년 보고와 틀린것 같습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16페이지 45농가 5ha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고해 주신 면적과 상이해서 말씀드립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이것은 금년 계획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올해 계획면적 이지요?
○ 동복면장 박 운 학
예.
○ 의원 김 성 인
농가는 거의 비슷한데 면적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수입이 적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생강작물이 보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작물인데, 저장대책을 강구하셔야 소득 작물로서 정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저장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시고 계십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지금은 동복에 있는 석탄파던 굴에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약 50%정도는 썩어 버리는 문제가 있으나 저장고를 지으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듭니다.
시세가 좋아서 계속할 사업 같으면 투자를 해서 저장고를 최소한데로 5,000만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본면에 저장고를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가 격이 하락해서 주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싼 원인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서 생강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고있는 사항 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농가의 소득을 지지해주기 위해서 보관에 대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수립을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그와 같은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중 희
동복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95년도 본의회 의원들께서 12월중에 13개읍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각읍면 공동사항으로 문서관리나 비품대장 주로 읍면에서 중요한 대장인데 완료 를 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서류를 해놓았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는지 의심이 됩니다.
지금 보존문서와 보관문서는 어떻게 각읍면에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보존문서는 해가 지나서 문서 주무계로 이관되어서 문서고로 들어가 있는 서류 를 보존문서라고 하고, 보관문서는 수시로 쓰는 것으로 해서 각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류들인데, 구분을 해서 이번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보관문서중에는 이미 문서고로 들어갔던 서류도 대출대장에 의해서 각계에서 빌 려간것도 있겠습니다만, 각종 대장이 계속해서 쓰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보존문서는 서고로 들어간것이고, 보관문서는 각계에서 캐비넷에 넣어가지고 수시로 열람하는 것이 보관문서 이지요?
○ 동복면장 박 운 학
예.
○ 의원 홍 중 희
서고에 들어가 가지고 발생연도는 몇가지로 해서 관리 정리는 해놓습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1년, 3년, 5년, 10년, 영구, 준영구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계별 보존 연도별로 해서 해 놓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사항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묻습니다.
문서량과 문서보존대장이 일치가 됩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여러사람이 보고 해서 지난 감사뒤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안맞아서 이번에 맞추어서 정리를 다 해놓았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제일 엉망인것이 그것입니다.
몇십권이 문제가 아니라 몇 백권이 틀린정도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은 폐기문서처리는 어떤 순서로 폐기 하고 있으며, 폐기사항은 폐기를 하고 군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무게로 달아서 폐휴지로 해서 가져 갑니다.
○ 의원 홍 중 희
공문서 폐기는 폐기를 할때 잘못하다 보면, 폐기를 하지 않고 주로 보관을 해 서 계에서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보류를 보관해서 다음년도에 폐기를 하는 사 례가 있어야 하는데 폐기순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폐기합니까?
○ 동복면장 박 운 학
문서처리 담당이 보존문서대장에 의해서 보존기간이 넘은 것은 빼낸후에 부면 장이나 총무계장이 보존기간은 넘었지만 이 서류가 참고될만한 서류인가 검토를 합니다.
완전 폐기문서에 대해서는 총량으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 일괄처리를 해서 실어가게 됩니다.
○ 의원 홍 중 희
알겠습니다.
그래도 동복면장님은 문서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처리를 했다 는 근거가 설명으로 인해서 표현이 됩니다.
본 의회에서 각 읍면에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2시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도 긴박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받습니다만, 각 읍면에 공히 사실 지적된 비품대장, 문서관리, 일반주민들의 민원처리관계등이 전혀 안되고 할때에는 과연 군 집행부에서 각 읍면 행정감사를 적어도 4∼5일을 거쳐서 하는데, 무엇을 보고 행정감사를 실시했는가 이것이 의심을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가 안잡혀 있었 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각 읍면에 지적한것이 공통사항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 공히 앞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철저히 관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정 조
동복면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1읍면 1특품사업에 마포가 있는데, '95년도에 마포사업이 어느 정도 실적이 거양되었는지, 그리고 '96년도에 추진계획과 '95년도 지원, '96년도 지원계획, 향후 사업에 대한 전망을 말씀 해 주시고, 두번째인 한봉단지 육성에 있어서도 '95년도 사업실적과 '96년도 계획, 그리고 향후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마포는 작년에 4,500필 생산계획에 3,000필 밖에 생산을 못했습니다.
그중에서 20%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80%는 시중으로 나갔습니다만, 필당 가격은 13만원 ∼ 2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공달이 들어가지고 농협에서 수의로 제작하여 판매한것이 약 200필에 60 벌 수의로 가공되어서 나갔습니다.
80여농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4,000필이며, 1농가에서 20필 정도 나오므로 약 15만원이 평균이다면 300만원의 고액소득이 됩니다.
비닐하우스 1동 300평에서 1년 소득이 300 ∼ 500만원 됩니다.
그래서 동복사람들이 비닐하우스를 안하는 원인이 마포만 잘 해도 비닐하우스 300평 한것과 수입이 거의 맞먹고, 한번하고 있는 마포생산이라서 빨리 바꾸지 못하고 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돌아가시면 못하기 때문에 줄어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 한봉은 약 100여농가 지금 현재 조사상으로는 99농가인데, 749봉을 사육 을 하고 있는데, 자연꿀이 아니고 사양꿀이라고 이름을 붙여 하나의 식품으로 생각하고 공공기관인 농협을 통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직접 설탕을 넣어서 꿀을 만든것이 아니라 일단 벌에게 먹여 가지고 벌이 소화를 시켜서 꿀을 만들기 때문에 설탕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는것 보다는 한단계 높은 식품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이미 사먹 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5Kg에 2∼3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에 한봉을 사육하고 있는 5농가가 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면에 가공공장을 설치하려고 군에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생산내용으로는 꿀이 설탕보다 좋은 줄은 아는데, 사용하는 과정이 불편해서 가정에서 잘 쓰지않고 있어 수분을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꿀의 수분이 90%라고 하는데, 수분을 13 ∼ 14%로 줄이면 커피 인스턴트로 해서 바로 스푼으로 떠서 타먹는 식으로 입자를 만들어 설탕대신 차에도 타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서 필요할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공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내에서 동복의 한봉이 상당히 판매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당 몇군씩이나 기르며,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동복면장 박 운 학
많이 키운 집에는 200군 되고 1,000만원까지 소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통, 50통을 키운집에는 몇 백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생산량의 판매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거의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듬해 다시 벌에다 먹여가지고, 또 새 꿀로 만듭니다.
○ 의원 문 정 조
그러면 동복은 한봉단지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해서 더욱 육성시킬 수 있는 사업 이라고 면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
○ 동복면장 박 운 학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발이 넓은 사람들은 판매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한봉을 더 늘리기는 무리인것 같고, 가공 공장이 들어서 가지고, 화순군 전체 꿀을 수집해다가 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 에 있습니다.
추이를 봐 가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동복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남면장 !
나오셔서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5년 12월 6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주민여론에 의한 열린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의 공개와 주민참여의 확대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의회와 반상회 및 여론 모니타요원을 활용, 주민 여론수렴을 확대 하여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토록 하고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발판으로 삼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일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는 방안으로 공정하게 처리하여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 하여 지역사회 안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원봉사 행정 추진을 위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 기 위하여 전 공직자에 대하여 주민에게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절과 의식 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질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친절배가운동 전개와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및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면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토록 하겠으며, 제15대 총선 공명선거 추진으 로는 엄정한 공정선거 실현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이.반장등의 중립성 유지와 새선거법의 법정신인 공명선거 추진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활동과 아울 러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사전 선거운동금지 철저로 공명선거 분위기 를 확산 전개하여 선진 정치문화를 구축하는데 힘쓰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 교통망 등 사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제고와 소득 기반 시설을 확충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지개발사업으로 사평 - 대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등 7건에 5억 2,903만원, 생산기반 시설사업으로 벽송지구 경지정리사업등 7건에 20억 7,870만원, 사평 하수구 보수사업 등 3건의 환경개선사업을 군과 협의 절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망 등 주민생 활에 불편한 곳을 우선하여 해결하고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위생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66가구 94명에게는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인 자녀 61명과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 25명에게 학자금 지급, 모자가정 5가구에 매월 2만원씩 생활비 지급,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노인 82명에게는 매월 노인활동비를 지원하겠으며, 경로당 12개소에 연료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소외됨 이 없도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의욕이 강한 사업 능력자에게는 연6% 5년거치 5년상환으로 생업자금을 융자하여 자활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보건위생을 위하여 건강진단등 각종 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소독과 남면 상수도와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인성전염병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환경보전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32개소의 쓰레기 관급봉투 판매소를 지정 반상회, 영농교육, 부녀자교육등 각종 교육을 통한 주민교육을 실시 쓰레기 관급봉투를 사용토록 주민계도와 함께 여름철이면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유원지 2개소에도 매주 토.일요일에 직원을 현장 근무토록 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아울러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 부녀회와 미화요원을 통하여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토록하여 모든 국민이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국민의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각급학교,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 대대적인 실시와 간이 소각장을 적극 활용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토록 지도 계몽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으며, 주암호 맑은물 보존과 생활환경 보전 으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낚시행위와 쓰레기투기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자치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도세 4,393만원, 군세 8,786만원으로 '95년도에 비하여 12% 증가한 1억 3,179만원 징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과 관내 부동산의 이동사항을 수시파악 과세공부 정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 운영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통하여 납세자가 자진 납부토록 홍보활동을 전개 하겠으며,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처리 금지 및 금융기관 납부원칙을 확행하여 세무비리를 근절하는데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14,253필지에 대한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조사공무원 6명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토지특성에 따른 공정한 지가조사를 위한 조사요령 실무교육을 실시 212필지의 표준지에 의한 세밀한 지가조사를 하고 지역의 지가균형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지가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로 열람과 공고를 실시하여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무역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저질 농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2농가에 2동과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5농가에 5동을 설치하겠으며,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으로는 배 재배생산을 위하여 다목적 스프링쿨러등 6개분야에 2,830만원 지원과 단감재배를 위하여는 신규과원조성등 3개분야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고, 차밭도 1.7ha를 조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여 농촌을 새롭게 이끄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2001년 수입쇠고기 완전개방에 따른 소값 안정과 양질의 육질 공급을 위한 소 전산화사업 추진과 축산분뇨 퇴비화 사업을 위하여 퇴비사 32평 1동과 간이축사 28평 1동에 420만원을 지원하여 설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보급 지원사업으로는 기계화영농 추진으로 생산비용 절감과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반농가 농기계반값 공급 추진을 위하여 경운기등 9종 91대를 공급하여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인력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기계화 공동이용조직 육성을 위하여 농기계 공동이용을 통한 규모화 영농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선으로 대규모 공동이용조직 1개소에 트랙타, 콤바인, 이앙기등 농기계 구입자금 3,000만원 보조지원을 추진하겠으며, 벼 직파 재배사업으로는 쌀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3농가 607만원을 지원 육성하여 벼직파 재배도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 입니다.
18페이지, 병무업무 추진으로는 징병검사에 대한 엄정한 병역처분과 병역의무 에 자진 참여토록 주민의식 고취와 제1국민역 편입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하여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52명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집편입자 4명을 제외 한 48명을 지난 24일 징병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행방불명자 3명에 대하여는 경찰 전산망을 통한 소재지 수사의뢰와 가족 및 친지를 매분기 방문하여 소재를 계속 추적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자체방위를 위한 27개대 477명에 대한 민방위대원 자원관리와 민방위 장비관리로 각종 재해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산불예방 입니다.
산불방지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산림내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2회개최 하는 이장회의 위주와 아침, 저녁으로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주민계도에 만전 을 기하고 있으며, 각급학교 학생교육을 통한 학부모들의 산불예방 교육과 무전 기를 부착한 택시기사를 비롯 이장과 산림계장을 산불방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하여 산불방지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하여 잠깐의 실수로 인한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의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조기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육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국토이용 효과를 확대하여 산지를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천연 림 보육사업 30㏊, 어린나무가꾸기사업 30㏊ 및 무육간벌사업, 덩굴제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기한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조림실시후 육림과정별 로 체계적인 보육작업을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남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휴경농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휴경농지 면적이 몇 ㏊이며, '96년도는 몇㏊나 되는지, 그 이용계획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95년도에 농사를 안짓는 휴경면적이 1.6㏊ 입니다.
그래서 1.6㏊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방문해서 경작토록 권유를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토지소유자가 경작을 못하겠다는 농가에 대해서는 대리 경작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대리 경작을 시켜 봤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작년까지는 대리 경작을 개인적으로는 남의 논을 벌었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대리 경작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금년에는 1.6㏊인데, 지금 한사람이 0.8㏊를 대리 경작하기로 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작년에 1.6㏊, 금년에도 1.6㏊ 입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작년에 휴경면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1.6㏊이며, 금년에는 작년에 한 필지에 대해서는 경작을 다 한다고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휴경농지를 방지해 달라고 농림수산부에서 지시를 하는것 같은데 ....
○ 남면장 송 태 규
저희들이 1차 소유자를 방문해서 소유자가 짓지 않은다는 필지에 대해서 0.8㏊ 를 고전학이라는 사람이 짓기로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휴경농지에 대해서 경작을 하면 별도 지원은 없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행정에서는 지원이 없고, 소유자가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업무보고에 숙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방법으로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여기에 보고드린 것은 예산서를 보고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정보고때 나누어 주신 것을 보고 만들었고, 다음에 사업이 있다면 의장님과 함께 협의도 하고 리.반장하고도 협의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조서를 받아서 군에다 바로 올립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저희들이 모두 소화는 못하고, 일부는 군과절충해서 요구하기도 하고, 사업 이 있으면 부락에서 주민들이 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의장님과 협의를 하고 있습 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지역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지역의 대표와 면장님께서 서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만 요구해서 올려버리고, 지역의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서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때도 타협을 하시고, 또한 예산요구때도 지역대표와 타협해서 올리면 보다 더 복잡한 민원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방면에 서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남면에 상수도를 보니까 353가구에 1,285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상수도 보급율이 28%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남면은 법정리가 16개, 운영리가 32개, 자연부락 39개로 총인구가 4,276명에 가구수는 1,359가구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수도시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18개부락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시설을 해서 불과 28% 보급하려고 상수도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상수도는 사평리, 벽송 1구 등 6개부락만 시설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6개부락은 상수도시설이 되어있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무슨 이유로 26개부락을 못하고 있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상수도시설을 확장하려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는 6개부락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정수장에는 관리인이 1명있고, 수도요금 검침원이 1명 있습니다.
353가구 수도요금을 걷기 위해서 검침원을 1명두고, 정수장 관리인을 1명으로 2명이나 있는데, 물론 군과 협의를 하고, 353가구 주민을 위해서 직원 2명이나 채용하고, 정수장 관리하고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볼때, 남면같은 경우는 고지 대 이외에 몇개부락을 빼고는 상수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해야 주민들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원을 만들어 놓고, 또 물이 없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로 지하수를 파서 먹었을 경우에 지하수에 들어가는 수중모터가 고장이 나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물이 모자라면 다른곳에 대형관정을 파서 식수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한번 더 조사하셔서 관로가 멀리 들어간 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상수도 물로해서 남면 주민들의 식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관로매설도 해주어야 정기적으로 항구대책이 되는 것이지 관정파서 주민들 물먹 는것도 한계가 있고,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저희면은 산간지역이고, 마을간에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정수장이 사평리 1구 산밑 저지대에 있어 먼부락까지 급수할 경우 정수장을 올려서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수도 보급율을 높히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예산이 많아서 그렇 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예산투자 차원에서 353가구면 대형관정 하나파서 간이상수도를 해도 충분하다 는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 상수도시설을 해서 검침원, 관리인까지 돈을 줘가면서 353가구 밖에 수혜를 못받냐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수도 수혜지역을 조사하셔서 가능하면 남면 상수원으로 전체 마을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 고지대랄지 거리가 먼 거리를 제외하고는 상수도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본의원 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셔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남면장 송 태 규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정 조
지방자치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구성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생활민원처리반은 쓰레기, 상.하수도 고장수리 등 즉시 저희들이 나가서 처리 할 수 있도록 5명으로 조직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 다.
○ 의원 문 정 조
5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직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5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니까, 생활민원이 즉시 해결되고 있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상수도가 동파되었을때는 저희 직원으로서는 할 수 없어 수도사 업자를 불러 보수를 해주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가로등 보수도 직원이 합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작년까지는 가로등마다 이웃집을 지정해서 고장이나면 즉시 면에 신고하여 전업사에 수리토록 면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군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생활민원 처리반을 조직해서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년도는 잘 모르겠고, 업무담당자를 지정해서 공휴일이나 명절에 근무토록 하고 평상시에도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즉시 답사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자료를 보고 기동반편성을 했다고 해서 구성원이 직원이 아닌 어떤 다른 특별 한 구성원이 있는가 싶어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민원처리가 즉시 즉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남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면장 !
나오셔서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동면장 김종철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면서도 읍.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주시는 여러 의원 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저희 면정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연혁 및 행정여건은 생략하고 저희면의 경제여건을 보고드리면, 화순광업소 및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43개의 많은 기업체가 있게 되어 2차사업 종사비율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농업소득기반이 다소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첫째 농지전용허가 대장정리를 철저 히 하라는 지적사항과 둘째, 마을주민이 자체 설치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 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는데로 보완 조치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 공통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면에서는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더욱 관심을 갖고 빈틈없이 처리할것을 다짐드리며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 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회 회기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하여 주민이 방청할 수 있도 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다소 미흡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군에서
개원 통보가 있으면 마을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리.반장들에게 개원사실을 알려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 면민이 의정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해 나가 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6년도 면정의 기본방향은 자치행정의 참뜻인 주민의 의사반영, 자율과 책임 경영행정의 의미를 깊이 새겨서 공직자는 책임 봉사정신으로 모든 군정시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은 이해와 화합속에 투철한 주인정신 으로 군.면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선자치 2차년도 과업완수에 행정 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 봉사행정 구현등 5대 역점시책 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책임 봉사행정 수행으로 행정신뢰를 확보하고, 면민의 화합. 참여 속에 군정시책의 누수없는 추진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군정시책의 적극 홍보로 주민 참여분위기 를 조성하고, 지나친 지역 이익을 추구하는 지역 이기주의식 행정을 지양하고, 군 전체의 이익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기주의 및 불신, 갈등을 해 소하는 대화행정을 강화하면서 소신있게 일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투명행정을 하 겠으며, 주민이 만족해하는 친절한 공직자세 확립을 위해 직원 친절교육 및 빈틈 없는 업무 연찬을 실시토록 하여 친절.봉사를 면정의 제1의적 과제로 적극 추진 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마을 담당직 원으로 하여금 매일 1회이상 이장과 전화통화 또는 방문대화를 하도록 하여 리정 및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해결토록 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면서 민원편의 시책의 지속적 발굴과 상수도, 쓰레기등 생 활민원에 대한 기동처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현장 확인행정 강화로 누수없는 행정추진을 위해 재난관리와 부실공 사 방지에 역점을 두어 각종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해위험지구 및 위험시설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사고의 미연방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생활현장 을 찾아 주민과 함께 움직이는 면정을 수행하겠으며, 제15대 총선의 완벽한 대비 를 위해 공직자 및 이.반장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각종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선거기간을 틈탄 사회기강의 이완 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경쟁력있는 지역 전략 작목을 집중 육성 하고, 농업 생산기반조성과 농기계 및 새기술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역 전략 작목 육성을 위하여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권장 확대하여 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작목체계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화훼재배를 면 특품사업 으로 집중 육성하고, 무포리 대양내추럴 및 오동리 복천 영농 조합법인의 운영관 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13페이지 한봉인데 양봉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산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96년도 농기계 공급계획에 의거 모든 농기계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고 저수지 보수 및 관정개발등 농업용수개발을 적극 추진 하면서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영농시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풍년농사를 이룩하기 위해 기 영농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우량종자 보급과 토양개량제 공급 에 만전을 기하면서 벼 생력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벼 한필지 더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읍면 1특품사업 추진은 96년도 계획으로 언도리 지역에서 추진중인 장미, 국화 등 화훼재배 농가에 대한 관정개발등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관리 에 만전을 기하겠으며,과수단지조성은 청궁리 이영학외 3농가에 대하여 배 0.7ha 단감 1.3ha, 총 2ha를 신규 조성함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농민후계자 육성은 '96년도에 6명이 신청하여 5명이 지원대상자로 확정 되었는 바 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에 있어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관내 중소기업 경제활동 지원과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하면 서 지역개발사업으로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덕택으로 우선 '96년 에 지원해 주신 장동 하수구설치등 모든 지원사업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완 벽하게 추진하겠으며, 군 재정형편상 해결하지 못한 주민 숙원사업은 계속 군과 적극 협조하여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주택개량 및 변소.욕실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군 계획이 확정되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기업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공해 폐수처리등 지역 주민과의 민원 발생시 이를 해결하면서 관련실과와 협조하여 입주업체가 조기에 입주완료 되도 록 하고, 생산품의 판매 홍보에도 관심을 갖고 홍보해 나가겠으며 교통량의 증가 로 면민의 숙원사업인 화순 ∼ 구암간 4차선 확.포장사업은 건설부 계획에 의거 '96년도에 7개용역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바 동면의 발전전망을 감안하고 또한 현재 대부분의 마을이 국도를 횡단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국도선행을 변경하여 확장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 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물 관리는 광산지역등 6개구를 대상으로 카드를 작성 수시 점검정비 를 실시토록 하여 안정대책을 강구하고, 하천내 수목,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하여 우수기 하천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면민의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에 있어서는 어려운 처지의 면민 보호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과 면민 건강보호에 역점을 두고 어려운 처지의 면민 보호를 위해 거택보호 108세대를 비롯한 각종 지원시책이 대상가구에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호 대상자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염병예방 대책을 위하여는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뇌염등 전염병 예방접종과 수질검사를 통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쾌적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저연정화운동등 국토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수거처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불법 투기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어린나무 가꾸기등 산림 무육 사업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재 동면은 산불예방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산불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규 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로 자주 세원을 확보하고, 세원 발굴 즉시 법에의한 공평한 부과로 탈루 세원을 방지하면서 '9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인 3억 832만원의 부과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보고서가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모든 부분이 충분히 보고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금년 한해에 도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군정의 모든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저희 직원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할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면정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동면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동면의 지역발전과 화순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동면 김종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농공단지가 나와 있는데 농공단지에서 공해폐수등 민원이 있다 고 했는데 해결방안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동면에 농공단지가 들어와서 장.단 점이 있을 것이고, 동면 면민이 농공단지에 몇분이나 근무하고 계시는지?
또 화순광업소는 노사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면장님께서 화순광업소 노사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시고, 화순광업소로 인한 공해 민원조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화순온천에 폐수민원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현재 동면에 농공단지는 원래 28개 업체가 입주하도록 되었습니다만, 17개 업 체가 입주되어서 3개업체가 부도되고 현재 14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11개업체가 현재 미입주 되어 있는데, 공장이 가동되다 보니 폐수도 발생되고 연기도 나고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공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농공단지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현재 농공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지역 주 민은 14개 업체에 125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화순광업소 노사분규 관계는 지난번 회기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행 정기관에서 크게 관여할 수 없는 국영기업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좀 과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난번에 노조측에서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순광업소 공해민원에 대해서는 저탄장이라든지 탄이 제대로 판매되지 않고 저탄이 되기 때문에 우수기에는 탄물이 하천으로 많이 범람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광업소에서 방지시설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범위가 넓다보니 하천 으로 범람해 들어오는데 그 사항도 광업소와 협의를 해가면서 피해가 최소화 되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순온천 폐수관계에 있어서는 '95년도부터 주민들이 크게 걱정한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도 크게 염려해주신 덕분에 지난 2월 15일자로 천운장까지 되어있던 관로매설공사를 우선 예산 형편상 동관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천운장까지 동면 경계인 백동까지 임시관으로 매설하도록 해서 2월 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내용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나 사업계획은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다만 2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계속해서 동면경계까지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8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철저라고 해서 동면에서는 회기가 열리면 마을 앰프방송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처리결과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상 회기가 열리면 마을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동면장 김 종 철
이장님들에게는 알려 드리고, 담당직원들이 하루에 한번씩 전화를 하도록 해서 마을 동향, 여론을 수렴하고 요즘은 산불방지 기간이기 때문에도 하루에 한두번 씩 이상은 이장과 통화를 하고 면담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전부 알려드렸으나 주민의 생활형편상 방청은 못하고 있지만, 알려 드리고는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의회 회기가 열리면 방청권이 나가는데 면사무소는 일일 몇매정도 나가고 있고 방청권이 나오면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하고 있습니까?
○ 동면장 김 종 철
비상적으로 의회가 개원될때 면에 방청권은 배부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방청권은 매 회기때마다 읍면에 4∼5매정도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계에서 방청권 대장을 정리해서 희망자가 있으면 배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 다.
○ 의원 김 경 남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단위 방청권이 1일 3매가 나가고, 읍으로는 4매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 ∼5매가 나간다니 정확하게 면장님께서 파악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 요. 보고서만 쓸게 아니라 회기가 있으면 방송도 하게하고, 주민들에게 방청권도 주면서 의회가서 방청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면에서는 주간행사표를 만들어서 지역구 의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 동면장 김 종 철
의원님이 매일 면사무소에 나오시기 때문에 전달은 못하지만, 조의원님이 면사무소를 나오셔서 보시기 때문에 집에까지는 저희들이 배부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 의원 김 경 남
주간행사표를 만들어서 이장님들 공문함처럼 군의원 공문함을 만들어서 넣으면 면사무소에 가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주간행사표를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동면장님 !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동면도 1차산업인 농업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면 지구내에 한해지역은 어느지구인가 ?
한해지역이 있다면 원인과 문제점,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현재 동면 경지면적이 646ha 입니다.
그중에서 수리불안전답이 97ha, 천수답이 81ha 정도 됩니다.
천수답은 국동, 천궁등 산간오지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천수답에 대해 서는 현지 수리불안전답과 천수답을 대상으로해서 저희들이 군에 대형관정을 4개 를 요청해서 군에서 지원되는데로 대책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면에 저수지가 17개소, 양수장 4개소, 보 4개소, 대형관정 4공, 소형 관정 42공이 되어있으며 기존 수리시설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금년 영농기 한해에 대비코자 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본 의원이 동면을 경유해서 우리면과 집으로 갑니다.
가다보니 청궁, 마산리 부근에 "마을 저수지 결사반대"라는 프랑카드가 써져 있는것을 보았는데, 평소에 보면 그지역이 한해가 심한 지역으로 보이던데 저수지는 그대로 설치가 되는것인지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면장 김 종 철
저수지 축조계획은 농조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저수지가 축조 되었을시 동림까지 수혜를 받기 때문에 청궁 지역은 저수지 수몰예상지역이 마을 바로 밑 에까지 수몰이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수혜도 받지 못하면서 문전옥답만 수몰이 되어야 하겠느냐며 청궁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마산물이 가는 동림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사항이 상당히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만, 농조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조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특별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주민들이 무조건적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해결 방법은 제시할 수가 없고, 다만 수몰지역에 대해서 농지매입비를 감정평가시 좀더 조정 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본 의원은 그지역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한해가 들면 항상 모내기를 못해서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어서 저수지가 준설되어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동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사항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행정을 할때 실효성있게 행정을 해야지 계획에만 그치면 안됩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우리 공무원말고, 방청을 하기 위해 오신 주민계시면 죄송합니다 만, 일어서 보십시요. 오늘 읍.면장님들이 이자리에 나와 보고를 하는데 이때 주민들이 방청을 하러 오지 않으면 다른때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을 계획으로만 하지말고, 실효성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화순읍 소관인데 화순읍장님이 나오셔서 보고를 못하고 부읍장님이 하도 록 되어 있는데, 화순읍에서 나오신 과장이나 계장들 일어나 보십시요. 화순읍에서 오늘 부읍장이 다시 나와서 보고를 하게된 점에 대해서 물론 읍장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읍장을 모시고 있는 과장 또는 계장, 직원 여러분들은 여러가지로 반성을 해야 합니다.
속담에 주인이 똑똑하려면 하인이 야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읍장이 몸이 불편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그에 상응하게 좀더 상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읍장이 가서 읽어만줘도 상세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면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중요 하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아무리 잘해도 공무원이 갖출 예의를 갖추지 못하면 대우를 받지 못합니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자리에 나와서 다시 보고하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 니다.
화순군 행정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화순읍이고, 최소한도 화순읍 행정이 잘되어야 화순군 행정이 잘되는 것입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애기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체력단련비를 주고, 품위 유지를 하라고 하는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주민과 대화할때 단정하게 주민들이 위압감 받지않고 아주 부드럽고 깨끗하게 대하는 것인데, 읍장이 아프 다고 해서 보고를 성실하지 못하게 하려면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쉬라고 병가가 있듯이 병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태도를 분명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부읍장이 보고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얼마만큼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있는 과장들이 보충답변해서 하자없는 답변이 되도록 과장, 계장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화순부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순부읍장 조 규 문
먼저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9일 제4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본읍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와 '96년도 주요읍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사진행중에 읍장이 평소 앓아오던 위궤양염으로 통증이 심하여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고 원만 한 보고를 드리지 못했다는 읍장의 간곡한 사과말씀을 전해 드리며, 아울러 이 보고 또한 상기 병명으로 출석치 못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장님 및 우리직원들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는 지난 29일 읍장의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별도 보고를 하지않고 보고내용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부읍장이 답변 하시겠다 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보고서 내용 11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보고내용에 있어서 다른 읍면과 차이가 있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과 동수가 차이가 나게 보고서 를 만들었는지 그에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화순읍에서 농촌주택, 변소 개량, 욕실 및 부엌개량 등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청된 량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사업을 얼마의 량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조 규 문
작년도 화순읍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금년도 물동량을 작성했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동수는 78동이었는데, '95년도에 주택개량사업 1동당 1,600만원씩 25동에 4억원이 지원되어 주택개량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부엌 및 욕식개량 역시 48동 배정 받았는데, 신청동수는 202동 이었습니다.
100만원씩 지원해서, 4,800만원에 사업을 마무리 했으며, 변소개량 역시 53동이 확정 되었는데 256동 신청을 하여 2,650만원을 지원함으로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재했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이 1월 20일날 작성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이 군에서 배정되기 이전에 작성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자체가 저희 읍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물동량을 어떻 게 할것인가를 사전에 군과 협의를 거치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 25동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30동을 해야하지 않을까 해서 1,600만원씩 4억 8,000만원 을 예상했던 것이고, 변소개량과 욕실개량 역시 그런 차원에서 동수와 지원액수를 기재했던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군에 사전 문의후에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것인데, 조회 도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나왔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뒤에 제가 알아본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2월 29일날 군으로 사업계획 이 내려왔던 것이고 아직 읍에까지는 도착되지 않아서 차질보고가 된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부읍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초 읍장께서 예정이다.
계획이다라고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텐데 다른 면하고 전혀다르게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이 책정 되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차후에 의회 보고시 정확한 숫치에 의해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중간 실적에 관한것도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있는 그대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셔야만 오늘 이러한 불상사가 없을줄로 믿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중 희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서 종결이 되고, 각 읍.면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주로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첫째, 화순읍에서는 토목직 합동집무 출장을 몇일간 내주었습니까 ?
○ 부읍장 조 규 문
제가 결재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일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북면장님 몇일간 출장을 내주었습니까 ?
○ 북면장 정 해 봉
아직 합동집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남면장님 몇일간 출장을 내주었습니까 ?
○ 남면장 송 태 규
1월 26일부터 오지개발사업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합동집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동면은 어떻습니까 ?
○ 동면장 김 종 철
20일간 출장을 낸것 같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계속되어온 사항입니다.
읍.면의 토목직을 군에서 어떤 명목으로 군수님은 실과에 결재를 해줘서 읍.면에 토목직의 업무분장 사항은 면장이 하기로 되었고, 모든 행정은 면장이 관장할 사항인데 군에서 20∼30일간을 토목직을 징발해서 합동집무를 시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토목직이 맡고있는 업무는 민원사무로서 아주 중요한 사무 인데 토목직이 합동집무를 갔을경우 그 업무에 있어서 대리는 누가 봅니까 ?
남면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 남면장 송 태 규
간단한 서류는 총무계에서 처리해 주고, 토목직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합동집무기간중 잠깐 와서 처리해 주고, 그렇치 못하면 다음날로 미루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남면장님은 좋은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솔직히 각 읍.면에 토목직이 적어도 20일간을 자리를 비웁니다.
그러면 그 민원업무가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대리로 해서 민원 처리를 못해줍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라 해서 각 읍.면 보고서에는 철저히 해서 이행하고, 잘한 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본다면 중요한 민원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과연 앞으로 토목직을 장기간 출장을 할 수 있도 록 실과에 결재를 내줄때는 내무과장님 참고하셔서 읍.면의 행정이 공백상태에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상황실 설치에 대해서 2∼3개면에 질문한 사항입니다.
상황실을 설치해서 봄에는 5개월, 가을에는 50일간씩 산불예방을 위해서 대기를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군에서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직원들이 5명정도, 산불이 났을경우에는 전직원들이 대기를 해서 평일에는 저녁식사, 공휴일에는 낮.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대를 지원해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장기간 상황실을 운영토록 한다면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식대는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해주지도 않으면서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지시만 하고 대책은 없다는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 직원들이 상황실 운영시 식대정도는 직원들이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이사항이 전 화순군의 읍.면 직원들의 불평사항이다 는 것을 아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팔 갑
방금 홍중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
본청에는 식대가 나가고 있지요 ?
○ 기획실장 정 부 웅
본청에도 비상근무를 하면 조장들이 밥을 사 먹이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산림과 소관으로 580명분이 있던데요 ?
○ 기획실장 정 부 웅
본청 자체 특수기동대라해서 30∼40명씩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급량 비를 세위둔 것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대기조는 직원들 아닙니까 ?
○ 기획실장 정 부 웅
산림과 직원들은 자체 관서당경비에서 하지만, 다른 과에서 차출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하기 위해서 급량비를 세워둔 것입니다.
읍.면도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화순읍의 재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마음 한구석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성의를 보여 주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순읍의 읍정 보고서를 보면서 화순읍에 그 많은 계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12페이지 정도 되어있는데, 한천면에서도 13페이지 정도되고, 춘양면은 18페이지 청풍면은 28페이지 정도로 성의있는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점은 각 면에 업무분장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화순읍에는 업무 분장표까지도 첨부되지 않는 상태인데, 화순읍에서는 업무분장을 정말 잘알고 계시는가, 과연 읍장님이 해야할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고, 부읍장님이 무슨 업무 를 분장해서 다루어야 하는가, 과장. 계장들이 과연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을 갖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부읍장님이 나와 계셨기 때문에 부읍장님께서 무슨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조 규 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읍장은 이런이런 업무를 수행 하라는 목으로 지정된것은 없습니다.
현재 총무과장님은 어느계의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개발과장님은 어느계의 소관 업무를 추진해라 하지만, 부읍장은 개발과나 총무과의 전반적인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읍장의 전반적인 것이 부읍장이 추진하는 업무 전반적인 것이 됩니다.
대신 전결분야에 부읍장이 전결한 사항이 27가지 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읍장님은 너무 행정을 모른다는 결론이고, 부면장은 25 가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업무분장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사회복지계, 산업계, 건설계등 여기에 대한 분장표가 전부 첨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런것을 보았을때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넘었는데도 사실 읍장님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더이상 강경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만, 지금 도 행정기관은 문턱이 높고, 권위가 잔재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군민의 입장에서는 안할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지금 읍정보고를 하는것은 감사원감사가 감사를 받는 것이나 도 감사를 받는것 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없이 어떻게 읍장이 있고, 부읍장이 있겠습니까 ?
이런 중요한 업무보고 를 하는데 몇자 적어와서 형식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의원이 아닌 화순군민을 무시한다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이런 생각까지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이 분명히 말씀 하셨듯이 사실상 읍장님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면 부읍장이나 과장님들이 얼마든지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순군민을 분노하게 만들어서 재보고까지 하는 단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화순읍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
업무파악을 많이 알고 있는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화순읍에 특별지원금과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이 있는데 몇명이 얼마를 융자 받아서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 부읍장 조 규 문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화순읍이 농업에 종사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
○ 부읍장 조 규 문
30% 정도 됩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분들의 애로사항인 농가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 부읍장 조 규 문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렇게 깊이까지 저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계장님, 직원들은 규정집 한권정도는 책상서랍에 있어야 하고, 지방자치제가 부활됨으로 많은 변화가 왔다는것을 군민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안되는것도 되는것처럼, 되는것도 안되는것처럼 이런 공무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이제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수도 없는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가 온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우리 의원님들이 화순읍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낀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도 재보고를 하려면 타면에 비해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해야 함에도 전 읍장이 보고한것으로 가름하겠다.
물어보고 싶은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하는 식으로 지금 부읍장이 보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재보고를 받아야 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나 그렇게 할 수 없고, 화순읍 에서는 성실한 보고, 성실한 행정을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부읍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 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장 여러분 !
이번 제42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나와 보고 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보고내용이 대체로 불성실 하거나 형식적이었다고 판단이 되며 이문제는 우리의원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나와 보고하실때는 업무내용을 좀더 자상하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진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되, 숫자만 나열하는 형식적인 보고 보다는 지역 의 문제점이나 현안사항등을 소상히 파악하여 문제점은 무엇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에 본청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께서 보고해 주신 계획이나 각종 사업 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하여 군의회에서는 수시로 당해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니 주민의 입장에서 금년도 계획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잘못된 관행인 관 편의위주의 행정이 되지않고 모든 행정이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실것을 거듭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면조례 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조봉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봉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발전 시키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것이며,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는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 기 위해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전수회관을 동복면 독상리 616-3번지에 둔다는 사항을 안 제3조는 농악 전수생에 대한 숙식 및 편의제공과 시연등 업무수행에 관한사항을 안 제4조는 운영 및 위탁에 관한사항으로서 운영주체는 화순군수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할때는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 는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수탁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시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7조는 전수생의 자격 및 선발에 관한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 및 재정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는 군의 지도감독 규정을 안 제10조는 준용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한 한천 농악 전수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것 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고,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을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된 전수회관 의 관리 운영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전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사료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95년 12월 14일 개정공포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되고 현실에 맞게 우리군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 코자 하는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자면 안 제18조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3월이상 6월미만은 3일에서 4일로, 6월이상 1년미만은 종전과 같이 7일로, 1년이상 2년미만은 8일을 10일로, 2년이상 3년미만은 11일에서 13일로, 3년이상 4년미만은 14일에서 16일로, 4년이상 5년미만은 17일에서 19일로, 5년 이상은 20일 이었던것을 구분하여 5년이상 6년미만은 22일로, 6년이상은 23일 연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9조 제4항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를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20조 연가일수에 삽입하였 던 결근, 휴직, 정직일수, 직위해제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을 근거로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서 절차상, 내용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 공포된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등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정책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는 판단하에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안을 토대로 우리군의 실정 에 맞는 동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것으로써 개정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 국가 유공자가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2,000CC 이하에 대하여 상이급수 1급에서 5급까지의 자동차세 감면을 1급에서 6급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장애인 본인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한하던 것을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40제곱미터 미만인 영구 임대주택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주던것을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감면토록 하였고 기타 농외소득 개발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감면을 추가 및 확대하는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지방세 감면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군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봉주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세감 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본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의회운영위원장 !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96년 2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바 있는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월 27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96년 1월 20일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와 부합되도록 우리군의회의 위원회별 소관 담당실과소의 삭제, 신설, 명칭을 변경 코자 하는것으로서 이의 주요골자로는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를 삭제 하고, 경영정책실, 민원봉사실을 신설하며,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백아산자연휴양 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를 신설코자 하는것을 개정의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상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었고, 본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개정공포된 화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부합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 관광농원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먼저 본건에 대하여 김경남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96 화순군관광농원대상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청 진정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6년 2월 7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기에 2월 26일 제4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의결로 본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건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 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과 농림수산업 통합실시요령(농림수산부 훈령 834호)에 의거 심사 선정하였던 사항으로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선정과정에 있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별 문제점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화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다소 견해차이는 있었다고 하지만, 농어촌발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선정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는바 차후에는 보다더 객관성있는 평점표를 작성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주지 시켰으며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선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경남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민선군수시대가 열렸으므로 지난날의 중앙집권적 행정형태에서 빨리 벗어 나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행되어 군민모두가 주인이 되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