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6년 3월 2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능 주 면
- 도 곡 면
- 도 암 면
- 이 서 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변경의 건
(10:00 개의)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오늘도 계속해서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께서는 일반현황은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원 정 광 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북면 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데 지적사항 시정요구 내용에 처리결과가 합당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서, 직접 저희 의원 들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그러면 먼저 능주면장 !
나오셔서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 주 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5일 총무위원장님 외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저희 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난 1월 6일 소명자료를 첨부 보고한바 있으므로 공통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0페이지 능주면 해당사항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첫째로 국공유재산관리가 군청 자료와 상이함으로 필지별 대부현황 및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홍이식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필지별 대부현황 및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로 조림식수가 산림경영주의 위임을 받아 위탁 시행하면서 관계서류를 완비치 않고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양동복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도 관계법규를 연찬함은 물론 관계서류를 즉시 보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서류가 완비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생활민원 처리대장의 정리 실태가 형식에 그치고 있으니 생활민원을 내실있게 처리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원이 접수되는데로 즉시 처리함은 물론 처리대장도 그때 그때 정리토록 생활민원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이어서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구현 입니다.
자치시대에 부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자기 혁신과 자질 향상 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항상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정을 강화함은 물론 민원을 접수 처리해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행정에도 기업정신을 도입 민원을 찾아나서는 자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적극 운영하여 주민 불만요인을 청취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창조적 봉사정신으로 지역민들에게 보람있는 참봉사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직분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한국창조운동의 적극 전개 입니다.
문민정부 후반기에도 10대 생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직장, 단체별로 새로 시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유해 식품 근절등 각종 불법행위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전 면민이 자율 참여토록 유도 하겠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가로질서 지키기등 4대질서 운동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과제를 설정 집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5대 총선의 완벽한 준비 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물론 이.반장까지 특별 정신교육을 통해 정치적으로 엄정한 중립 을 견지 하겠으며 선거 분위기가 조기에 과열되지 않도록 지역별 책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표구 위원장과 위원 정비, 주민 전산관리 일일 결산 확행으로 선거 일정 을 준수, 투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전 선거운동 고발센타를 운영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제를 실시 공개하는 세정 운영과 과세물건의 정확한 조사 및 부동산 이동사항 수시 파악으로 도세와 군세 2억 8,237만원을 부과 징수할 계획이며, 세외수입도 3,100만원을 징수토록 하여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기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면민복지증진사업 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56세대 93명에게 생계비 지원을 비롯 모자가정 7가구에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1,385명을 보호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노령수당, 교통수당도 차질없이 지원 하겠으며 어려운 이웃 보살피 기와 전 면민이 이웃돕기 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방역기동반을 운영 각종 질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대책 입니다.
맑은물 공급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상수도시설과 간이급수시설을 철저히 관리 함으로서 우리 농촌에도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관리 철저는 물론 지난 '95년부터 시행했던 쓰레기 종량제가 완전 정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입개방을 이겨내는 활력있는 농촌건설 입니다.
금년에도 봄마무리사업인 경지정리사업 1개소와 농업용수개발사업, 기계화영농단 생산기반 등을 계속해서 확충할 계획이며, 벼직파 재배면적 확대와 농기계 지원 공급,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등 과학영농의 실현으로 착실히 추진할 계획이고, 이어서 산림자원보호 대책으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 하면서 담당직원을 1일 2회이상 순산제를 확행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초동진화 태세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대책 입니다.
금년 국토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2월 1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 하고 지역출신 의원의 협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민 숙원 사업으로는 면장포괄사업을 비롯 광사리 마을회관 신축등 모두 1억 1,900만원이 투입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촌가로등 사업은 대상 물량이 군에서 배정되는데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1억 1,600만원을 투입 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가뭄극복 현황이 되겠습니다.
연3년째 겨울 가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저희면의 식수문제는 상수 도를 비롯하여 간이상수도까지도 3월중순까지는 정상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될 경우 10% 절수운동은 물론 격일제 급수 사전예고 등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농업용수도 저수지 6개소와 소형관정 278개소 지석천 자연수 등 비교적 수원이 좋은 편이므로 아직까지 금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이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경우 내한성 품종 확대재배와 건답직파 등 농지시설 과 논물가두기 작업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대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사전 점검 담당제를 실시 책임 관리토록 하겠으며, 수방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 즉시 대처토록 하겠으며, 또한 저수지 6개소와 배수문 9개소도 관리자를 지정 점검토록 하여 금년 우수기에도 재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60명의 징병검사 대상자는 '96년 2월 22일 전원 수검조치 하였으며, 소집대상자 들에게는 안내문 발송과 현지방문 독려 등으로 전원 등록토록 하여 기피자 없는 병무행정을 이룩하겠으며, 국가안보 상징인 민방위체제도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함으로서 재난으로 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면장님 !
고생하셨습니다.
'95년도 세액체납자는 몇명이나 되며,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
체납액이 있다면 회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체납자와 징수방법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파악된게 없어요 ?
○ 능주면장 김 지 명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실무자에게 물어 보세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체납액은 2,000만원으로 되어있고, 체납자는 능주 강선유통 주영환 외 3명으로 되어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회수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강선유통등 부도난 사업체가 3개 업체인데, 2개 업체는 대책을 세울길이 없는 데 대표들을 만날수가 없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업무보고에는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대책도 없이 보고만 해주시
면 되겠습니까 ?
군에서는 재정관계가 중요한데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지 보고만 해버리 고 대책은 안세우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광수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광 수
능주면장님은 주민관심사항을 지역출신 의원과 협력관계 위주로 해결한다라고 했는데, 능주 지역출신 의원이 문팔갑 의원이지요 어떻게 관심사항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수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최근 아니면 임시회 개원 이래로 지역출신 의원과 주민 관심사항을 해결한 대표적은 사례가 있는가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간단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문의원님이 듣고와서 저한테 말씀 한적도 있고, 제가 듣고 이야기 한것도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자주 만나서 협의를 합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 의원 정 광 수
주민 관심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부락에서 원하는 숙원사업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숙원사업이 주민 관심사항 입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다른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지역출신 의원과 관심사항을 협의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행정이라는 것은 지역출신 의원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해도 모자라는데 지역의원과 면의 행정을 책임진 면장과 분리되어 생각을 따로 따로 하여 주민 계도를 달리하면 지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점을 명심하시고, 모든 민원해결에 있어서 주요사항이나 관심사항은 지역출신 의원과 반드시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연일 면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능주면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면 14가지가 지적이 되 었습니다.
14가지를 전부 완결 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완결한 것은 사실 거의 없고, 반영이나 추진중인 것이 많습니다.
현재 완결 하셨다고 했는데, 수도식부면적 조사도 공무원을 입회하여 하겠다.
이것도 완결, 이런것은 완결이 아니고 추진중이거나 반영이 아닙니까 ?
전반적으로 완결이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했을때도 완결이 되어야 완결
이지, 『반영을 했으면 반영을 했다.
추진중이면 추진중이다』라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야지 『잘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하고, 완결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선거문화 정착에서 자원봉사자 를 적극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능주면에는 현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원 봉사자를 몇명정도 확보해서 활용하실 계획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개별 공시 지가가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현안으로 나와있는 화순-능주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가가 너무 낮다는 여론이 대단히 많은데, 개별지가 재조사를 할때 능주지역에서는 반영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현재 4차선 지가 보상에 대해서 능주면장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시고,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능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파악되고 있는 지구가 어디이고, 몇개 지역에 있으며, 월 1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1월과 2월중에는 어디 지역을 하셨는지 ?
다음은 이재민 수용소로 지정된 7개소 중 학교, 교회, 마을회관 5개소는 어디 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자원봉사자는 1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현재 1명 입니까 ?
몇명정도 모집하실 예정입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몇명 제한이 없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능주면 선거를 치루는데 자원봉사자가 과연 몇명정도 필요한 것인지,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4명이 필요한데 현재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4명을 계획세웠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모집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먼저 물어본 내용부터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화순-능주는 4차선 편입토지 공시지가로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토지지가 보상이 적게 나왔다고 주민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주민들이 떠들고 있는데 면장님의 대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막연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면장님은 면민을 대표하여 대책을 세워 군에 보고해서 주민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 개별 공시지가를 다시 파악할때 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시지가를 조정해 주시는 일이 면장님이 할일 이라고 생각합니 다.
공시지가를 조정해 주는 그런것들이 면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보고하기 전에 4차선 계획이 확정되서....
○ 의원 조 영 길
그건 작년 사항이고, 금년 1월 4일부터 공시지가를 재조사할때,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감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1년후에 재감정을 받을려면 공시지가가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면장님 하실 일은 재조사 기간에 능주면에 나와있는 토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단돈 10원이나 100원이라도 공시지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라는 겁니 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어떻게 알았다는 겁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공시지가를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어려움이 많은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보상비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 의원 조 영 길
작년도 공시지가 반영할때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무사안일로 넘어가니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계속해 주세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재해위험지구는 원지교, 동일공장, 농공단지 3개소 입니다.
이재민 수용소는 교회가 2개소 능주교회, 중앙교회로 7개소 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여러분 유인물 21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잘못 되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방금 교회가 1개소라고 보고해 주셨고, 보충질문 하니 잘못 되었다면 제가 뭘 믿겠습니까 ?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 입니다.
10분간 정회할것에 동의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여러 의원님 동의 하십니까 ?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능주면장 !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지로 교회는 4개소 입니다만, 수용소로 지정된 곳은 능주국민학고, 교회, 회관 5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이재민 수용소는 총 10개소 입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10개소 조금 넘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 능주면장 김 지 명
사실은 더 되는데 지정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제가 물어본것은 지정된 이재민 수용소를 물어본거 아닙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10개소인데 지정이 7개소 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제가 보충질문을 할때 총 몇개소냐고 물어본것이 아니고, 지정된 곳이 몇개소 냐 물어본 것입니다.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가지 전부 현재 완결된것이 아니며 추진중이거나 반영한게 대부분이죠 ?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 의원 조 영 길
앞으로는 추진중이면 추진중이다.
반영이면 반영이다라고 명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능주면장 김 지 명
알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참고로 모든 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여기 의정단상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면정보고를 해주시는것은 저희 8만 군민에게 여러분들이 관장하고 있는 읍면에 대헌 면정을 보고하는 자리 입니다.
보다 더 상세히 파악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주시라는 의미로 본 의원이 지금 까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혹 의정단상에서 질문을 많이 하면 몇몇 의원은 질문을 많이 한다는 뒷말까지 나오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바라고, 몇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주현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 화순-능주간 4차선 확장으로 지가보상에 대해서 능주면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많이 찾아 왔는데, 과연 능주면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 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 을 수립할 것인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능주고등학교에서 저희 의회에 청원서가 들어온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능주고등학교에 화순군 장학기금에서 돈이 얼마 나간지 면장님 알고 계십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서면으로 답변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서면으로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3월 10일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3월 10일까지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능주면 농공단지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소관업무가 아니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안해 주신것 같은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능주면에서 농공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면 행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클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당연히 행정을 담당하신 면장님께서는 농공단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
문제점은 무엇인가 ?
이런 부분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면정을 수행 하시 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는가 물어 보겠습니 다.
능주 농공단지에 공장은 몇개가 설립이 되서 가동은 몇개가 되고 있습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16개 업체가 당초 설립이 되서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공장내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은 생산직까지 몇명입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43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 의원 홍 이 식
관내 거주민중 농공단지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 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관내 거주자는 150명 정도 됩니다.
○ 의원 홍 이 식
나머지는 어디분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외지분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순수 능주 주민 말고, 외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이 농공단지에 다니면서 주민등록을 능주에 두고 있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능주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나 홍보활동등을 능주면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 능주면장 김 지 명
홍보활동은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한것은 없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제가 이 말씀을 드린것은 이 부분은 반드시 능주면 행정을 추진 하면서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조성된 능주면 조차도 가동이 12개소 밖에 안되고, 부도가 나가지고 있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됨으로 인해 당초 농공단지 도입의 필요성, 지역경제 발전, 소득증대에 도움 을 준다는 취지보다는 여러가지 사후문제점으로 인해 농공단지를 계속 추진 할것 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봉착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관내에 농공단지가 들어 왔으면 지역주민의 소득은 어느정도나 올리고, 관내 주민들이 몇명정도 취업하고 있는가, 이직율은 어떤가, 공장운영 상태는 어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면장님은 알고 있어야 하는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군으로 수시로 보고가 되고, 또 농공단지 관리사업소장 하고 주기적인 연계가 되어 이러한 애로사항들을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애로책을 타결해 줌으로 능주농공단지가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
본 의원의 지적에 동감을 하시지요 ?
○ 능주면장 김 지 명
예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이미 들어온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능주 경제발전과 지역주민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 행정에 관심을 갖고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며, 관내 거주민들 취업현황이나, 외지인이 주민등록상 으로 정착한 종업원은 몇명이나 되는지, 데이타를 뽑아서 본 의원에게 보내 주셨 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능주면장 !
앞으로는 면정에 대하여 소상히 알아서 확실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주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도곡면장 !
나오셔서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 곡 면면정보고에 앞서 이재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면정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은 이런 기회가 면정을 좀더 소상히 살피고, 이자리에서 좀더 숙련되게 추진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발전과 면민 소득증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면정추진은 최근 저희 군에 5대 역점시책을 성실히 추진하여 봉사와 경영이 조화 를 이룬 행정구현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구현키 위해 성실히 노력할것을 다짐 하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7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각종 행정장비등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외에 의회 회기 대주민 홍보를 잘하라는 10개 항목에 대해 서 아주 밀도있고 꼭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공통 12개 항에서 공통사항은 11개 항이고, 저희면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대책 강구에 대한 건은 도암면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중 문서관리등 5건은 완료했으며, 7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의 구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면민 주요사업들을 공개적으로 시행 처리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거듭나는 공직자상 정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 확인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소외계층 무의탁 독거노인 등 직원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그늘진 곳을 (제 42 회 - 본회의 제 5 차) 없애는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전직원의 민원담당 공무원화를 통한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24시간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직무연찬 을 강화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월요일 면장 민원실 근무일로 대민 상담을 실시해서 군. 면정 현황, 각종 민원안내 및 생활정보자료 비치를 통하여 민원인 편익을 증대 하고, 좀더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의 생활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15대 총선의 완벽한 대비 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는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15대 총선 의 완벽한 대비로 불법. 탈법 선거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겠으며, 전 공무원이 불법선거 감시활동과 선거시기를 틈탄 사회기강 이완 방지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오염방지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지금 현재 정착단계에 이르렀으나 다소 흐려진 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지도. 계몽을 하여 지역 환경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의 실질적인 실시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별 정화책임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취약지를 집중 단속 계몽할 계획입니다.
또 자연정화의 날을 월 3회 지정하여 우리관내 지석천 수질오염요인의 지속적인 제거를 통한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 입니다.
면민의 숙원사업의 년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 및 소득 기반 구축으로 생동감 넘치는 전원농촌 건설을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96년도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예산이 배부되는데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또한 도곡온천 골프장의 관광자원화와 군 재정 확충을 위해서 우리 전 면민이 관광홍보요원화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 돌봐주기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학비지원, 생업자금 지원 등은 예산이 배부 되면, 차질없이 적기에 지원을 해서 정말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태도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모자세대 생활안정지원등은 예산이 확보되서 지원되는데로 최선을 다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 입니다.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95년도 28억 7,469만원에 비해서 31.6%가 증가된 37억 9,326만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군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공직의식 강화로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이룩하고, 일일 결산제 확행과 반상회, 이장회의를 통해 세무행정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해서 납기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신농정 구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신농정 구현을 위해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26농가를 지원하고,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사업, 온풍난방기 공급, 느타리버섯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과수생산 유통 지원사업 등 89농가에 예산이 배부되면 적기에 배부하고, 사업지도에도 최선을 다하여 농가소득증대가 되고, 사업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해 대책을 위해서는 한해 우심지역 대곡, 신덕, 효산, 미곡 등에 대한 관정 개발 및 전 전환 사업등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한성 품종인 건답 직파재배를 실시하고 수리시설, 양수장비 확보 및 사후관리로 한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으로는 60ha에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곳은 '95년도 산불피해 대상지중 조림 가능한 임지에 조림을 실시하고, 기타 조림지 풀베기, 칡넝쿨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무육간벌등 육림사업을 실시하겠 으며, 산불방지를 위해 대책본부를 구성 공무원 담당구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마을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한건의 산불도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산림자원 보호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6년도 농기계 공급 지원사항으로는 158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식량증산을 위해 벼 직파면적을 230ha로 확대 실시하고 금전지구 대단위 경지정리 166.2 ha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 65% 이상 실시해서 적기에 모내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농조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 독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입니다.
보고서에는 도 액수가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인 지원 계획은 엊그제 확정시달된 사항을 보면 7개 품목에 1억 4,536만원 으로 이중 60%인 8,700만원은 자담으로 해서 규격출하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고품질화 하도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량증산 기반확충에 대해서는 경지정리사업, 벼 직파재배를 확대하고 8,760Kg 동진벼외 8종에 대해서 종자보급을 완료 했으며, 토양개량제 석회 234T 규산질 60T도 완료공급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95년도 추곡수매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5,309가마에서 이중 선물벼가 3,149가마 포함된 실정입니다.
1등이 96.6%, 2등이 3.4%로서 농민들이 수매 대비에 철저를 기했고, 공무원들도 사전 지도를 철저히 해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도곡 면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도곡에서 군세는 한푼도 안 거둬 들입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 부분은 인쇄가 잘못 된것 같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저희들이 추정한것이 아니고, 시달된 목표량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작년에 비해 골프장 개장세가 줄어들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도곡온천지구 및 클럽 900 골프장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전 주민 홍보요원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
온천지구와 골프장의 재산이동 사항을 철저히 조사한다고 했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운
제가 이번에 읍면장 시책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지금은 각 지역단위가 세계화가 되어 세수를 올리도록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관광자원화 시킨다는 것은 종사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면민 간담회 또는 마을담당 직원을 통해서 면민 모두가 도곡온천은 수질과 시설이 좋다는등 도곡 온천의 좋은점을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외지사람을 만나면 선전을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산이동 사항은 도곡온천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의 하나 입니다만, 관광지구내 토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 팔고해서 세원을 발굴못하는데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서 세원 확보에 노력할 계획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운
골프장은 특별히 간섭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주위 환경개선등을 청결하게 하고,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작년에도 주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한바 있습니다만, 한번오면 다시찾는 주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 이동사항은 조금전에 말씀 드린것과 같이 골프장 회원권이 움직일때를 포착 해서 탈루되지 않게 세수를 확보한다는 사항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골프장도 주인이 바뀌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대주 골프장에서 6명이 인수를 해서 클럽 900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6명이 100% 인수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 의원 문 팔 갑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동이 되었으면 세금을 내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것을 어떤 편법을 써서 빠져 나가기 위해 어떤 주를 49%만 이동시켰다는 애기 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파악 못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파악한번 해 보십시요. 그리고, 도곡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여 주민들이 반대 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요
○ 도곡면장 이 병 운
제가 그 마을 출신입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어느지역 주민들이든지 반대를 해보자는 주민의식이 팽대 되어있는 이상황에서 제가 그 지역출신으로서 타당성은 인정 하면서도, 하자하고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지역주민에게는 언젠가는 해야 할것이다.
좌담회나 부락회의때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것이냐 ?
설령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행동을 한다 해도 절대 거세게 반발하지 말라고, 주민들을 설득 교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리 없게 주민들을 설득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도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곡 미곡처리장 뒤에 고령토 광산입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 의원 문 팔 갑
복구가 되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 관계는 처음에는 계약을 해서 1년내에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업가 아닙니까 ?
사업을 하다보니까 운반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반을 하고, 그후에 무단점용을 했다고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낸 상태입니다 경작자하고 광산업자가 2년 계약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보상 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주민도 그 주인도 얘기를 하지않고, 업자들도 고령토값이 상승 한다든가, 최소한의 타산이 맞으면 치울 계획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곳이 관광지이고, 지나가다 보면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도록 면장님께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정조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정 조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신농정 구현" 이부분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6농가 에 33억 5,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었는데, 33억 5,500만원이라 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러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도곡으로 사업이 들어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누구 보다도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하실것으로 생각을 하며 몇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3억 5,500만원의 지원 금액은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보는데 그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국.도비 50%, 융자 30%, 자담 20%로 되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흙메꾸기 작업으로 25%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계획과 언제까지 끝날 수 있겠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성실한 사업체를 설계에 의해서 시공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지원상황도 많기 때문에 올 10월안에 완공해서 올해 최소한도 1기작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금년말까지 모든 사업이 끝날것으로 보고, 투자액에 대한 손익의 전망은 어떻 게 하겠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모든 사업은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공해 청정채소를 생산해서 대형백화점, 유명상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하면 투자한만큼 보람이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 의원 문 정 조
손익 분기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그점은 못해 봤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앞으로 도곡이나 화순지역에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으로나 여러가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최선을 다하여 실효를 거둔다고 하면, 파급 효과는 있을것으로 사료되나, 거대한 자금이 들어서 자력으로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정 조
33억 5,500만원이라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군민에게는 혈세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대한 관심으로 성공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도곡면도 독고노인 안부살피기 관리카드가 있지요 ?
독고노인이 몇명이나 됩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독고노인 안부살피기 카드는 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독고노인은 8명 입니다.
8명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한달에 한번씩 또는 생일날, 명절날 안부살피기를 하고, 그곳에 출장을 갈때 살피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한달에 한번씩 갑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예. 한달에 한번 이상 또 그쪽으로 출장을 가면 들리고 합니다.
○ 의원 홍 이 식
읍면마다 다르게 실시하고 있는것 같은데, 독고노인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1인당 6만원 지원 됩니다.
○ 의원 홍 이 식
한달에 한번 가면서 선물 사가지고 가는 돈 입니까 ?
○ 도곡면장 이 병 운
6만원은 통장으로 들어가고, 저희 직원들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독거노인관리를 지난번 업무보고때 받아 보니까, 야쿠르트를 사다드리고, 기타 우유를 사다드린 지역도 있고, 도곡면 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 직원들이 간다고 하는데 우유배달된 지역은 배달시키고 돈만 배달원 에게 지불 하면서 독거노인 관리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다른 읍면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면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등 어려운 생활 환경에 있는 관내지역 주민들 또 노인들에게 반드시 면장님께서는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이 없는가 확인하여 관계 직원회의를 통해서 보완을 시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군에 보고를 해서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현장 확인 점검이 있어야 될것으로 봅니다.
도곡면장님께서는 잘 하실줄로 믿습니다만, 관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일선에 서 뛰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나중에 실적보고나 중간보고를 받을때 저희가 꼭 확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도곡면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 겠습니다.
현재 클럽 900과 주변 원화리 마을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된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사항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보고해 주시고,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21농가에 1,500만원을 보조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 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클럽 900 주변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클럽 900을 추진하면서 주위의 환경이나 저수지, 주민들의 위압감들이 노출되어 상당히 거센 반발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는 월곡리마을과 다른마을에 전에 업자들이 월곡리 1구에 저수지 포강하나를 인수를 해가면서 지하수는 책임 지어주겠다.
또 포강을 파서 그밑 에 소류지를 막아 지하수를 개발해서 용수를 쓰고, 농사때는 절때 불편하지않게 해 주겠다하는 사항, 쌍옥리 1구에 직강공사, 발포하면서 금이간 집들에 대해서 보상해주겠다는 등을 구두약속 내지는 공증을 한 사항들입니다.
쌍옥리 1구. 2구에 직강공사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어서 직강공사를 해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지하수 개발에서 식수를 해결한다 해서 가뭄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사항에서 다시 더 깊게파서 지하수 해결을 해주라는 반발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관계는 주민의 반발이 심한것은 세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토지를 투기한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만,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갑자기 투기 대상 처럼 200 ∼ 300만원 이었던 세금들이 지금은 1,000만원 정도 고액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 올해 지가조사를 하면서 군과 토지평가위원회, 감정사들에게 얘기를 해서 35% 이상에서 25% 까지 지가를 낮춰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사업은 21농가에 1,500만원 지원 사업은 원래 이 계획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보강을 하라고 해서 자력으로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이지 특별한 보조나 융자는 아닙니다.
○ 의원 조 영 길
집단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클럽 900과 주민들간에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조정을 해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어느 읍면보다 도곡면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클럽 900을 방문했을때 클럽 900에서 하신 이야기가 되도록이면 도곡에서 나는 특산품을 진열 해서 판매를 해주겠다는 용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곡에서는 영지버섯이 나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하면 예산을 요구하여 지원사업들을 펼쳐 골프장이나 온천에 도곡의 특산품을 판매해서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곡면장 이 병 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도곡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도 암 면도암면장 !
나오셔서 도암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암면장 민 병 항
도암면장 민병항 입니다.
먼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 하시는 이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면서 저희면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도 면정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여건으로 면적은 50.92 ㎢로 군 전체의 6.5%이며, 이중 농지가 18%, 2,756명 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이농현상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문화여건은 사적 312호인 운주사가 위치하고 있어, 올 11월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운주대축제를 계기로 도곡온천, 나주호등과 연결되는 관광여행지와 지역 특산품 판매등으로 지역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 됩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물품관리, 문서관리, 민원상담처리부 비치, 수도식부 면적의 정확한 통계조사, 가로등 보수, 이장회의 개선, 전산기기 및 사무장비 관리, 각종법령집 및 도서관리 철저, 각종위원회. 협의회 정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의회 개원 주민홍보, 생활쓰레기 종량제 추진, 1읍면 1특품 사업 관리, 관광지 중심 소득 사업 추진,수당등 적기지급등 15개 사항이며 이중 13건은 처리하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후 처리내용으로는 이장 회의개선을 위해 사전에 회의서류를 송부하여 지시 일변도 회의에서 토론식 회의로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관광지 중심 소득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관광녹지 조성을 위해 도곡 삼거리에서 ∼ 운주사 입구까지 도로변에 은행나무와 벗나무 식재를 군 산림과와 협의 추진중이며, 소득사업은 운주사 입구에 4,000만원 사업비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포도, 단감, 마늘, 고추등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증대 시킬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처리로 지적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도 정확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 설립된 정천 약초 가공사업단은 그동안 도라지를 가공 출하 하였으나 기계 결함으로 인한 상품성 저하로 '93년도를 제외하고 그후 도라지 가공 상태가 극히 미약하였고, 아울러 수입 약초의 급증으로 타 약초의 재배마저 급격히 감소 상황에서 '93년도에 도라지 외 3종에 1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그후 계속 하락세로 약초 가공사업단 운영이 미흡하였으나, 10페이지 2안 개선방안과 같이 1읍면 1특품 활성화를 위해서 2회에 걸친 현지 작목반 회의를 개최한 결과 소비자들 국산품 선호의 경향에 맞추어 길경가공을 계속 하면서, 경쟁력이 예상 되는 백지, 당귀등 약초를 작목반 전원의 동의로 금년에는 사업계획과 같이 재배 해서 활기찬 약초 가공공장 운영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11페이지 개선사업 지원 요구사항과 같이 군 재정이 허락한다면 우리면에 특산품 인 고추, 참깨 등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병행 가동하여 내실있는 사업장으로 육성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등 별도의 관심을 갖고 운영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96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정의 최우선 시책인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내무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의 다양하고 많은 욕구 불출에 대하여 제일 먼저 변화 되어야할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 합니다.
우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공무원 친절봉사 기본수칙 실천과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내실화로 친근감주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각종 추진사업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공개행정 추진과 현장 확인행정 강화로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 면정에 적극 반영하며, 공직자 직무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론 수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각종 사건사고등 중요 여론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겠으며,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를 통한 반상회 활성화, 이장회의의 토론식 운영으로 주민의 뜻에 의한, 주민과 같이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실시되는 제 15대 총선에서도 공직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자세 를 확립하고, 불법과 탈법등의 불미스런 사례가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계속 되도록 하겠으며, 선거시기를 틈탄 토지. 건축. 환경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지 않 도록 지도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입니다.
저소득층 보호와 서민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거택보호 64세대, 저소득자녀 학비 지원 25명, 모자가정 3세대, 부자가정 2세대에게 1억 2,000만원 지원하여 자활 능력을 고취시키고, 노인 교통수당,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등 노인복지에도 5,8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청소차 1명, 환경 미화요원 3명으로 생활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활용품 수거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방역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내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하천 수질오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자세를 개선하고, 전염병 예방활동과 자율방역단 을 통한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주민의 건강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벼 신품종 공급과 식부면적을 확대하고 휴경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대리경작 지도 등 한 필지도 노는 땅이 없도록 하여 쌀생산 운동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과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금년에 처음 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를 시설하여 화순읍 시장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암 고추 명성 유지를 범 면민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과수생산 사업으로 저희면의 과수단지의 좋은 여건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으로 신규 과원조성, 관정 개발, 점적 관수시설과 덕을 설치하고 유통지원 사업으로 규격포장제 공급과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특산품 직매장설치등 농가 소득증대에 심혈을 다 하겠습니 다.
농업생산 기반 시설로는 지월지구 27.7ha의 경지정리 사업이 영농기 이전에 마무 리 되도록 하고, 저수지 보수, 준설사업과 물채우기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뭄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산녹화사업에서는 조림. 육림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산불방지 예방활동 강화로 금년에도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 입니다.
농산물 수송 원활을 위해 교량 및 도로 확포장등 2억 400만원을 투입하고 용강 마을회관 건립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건전한 국토 가꾸기 사업에 2억 1,900만 원 하천 정비에 5,500만원, 위생수 공급에 따른 간이상수도시설등에 1억 6,000 만원을 투입하는등 활기찬 지역개발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관광자원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입니다.
사적 312호인 운주사지 복원사업으로 일주문, 누각 신축, 석탑보수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조를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1월 예정된 우리지역을 전국으로 소개할 수 있는 운주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운주사의 전국적인 홍보와 우리지역 특산물 판매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입니다.
지방세 목표 6,1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로 체납액 을 회수하고, 누락세원 발굴에도 심혈을 다하겠으며, 현재 진행중인 개별 공시 지가 조사는 조사대상 13,943필지에 대한 현지 조사등을 통한 정확한 평가로 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미래 시대에 맞는 주민자치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도암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도암면에서는 금년도 가로등관계 보수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출장시 반드시 복명서에 가로등 관계도 넣어서 고장시 바로 보수했습니다.
바로 보수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금년에 보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저희면 가로등은 총 243등 입니다.
지난 10일전에 21등 보수 완료 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지난번 보니까 고장난게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고장나면 바로 바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몇달만에 한번씩 보수를 하니 주민들의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금년에 가로등 보수비로 도암면에 얼마나 책정 되었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작년까지는 면에 배정되서 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금년 부터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금년에 보수한것은 어디서 한것입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군에서 바로 집행 합니다.
○ 의원 양 동 복
시골에는 가로등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장이 나면 바로 보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암면장 민 병 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희면이 도암면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도 잘 알뿐만 아니라, 주민들 과 각종 시설물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암면에 운주사가 있지요 ?
운주사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불교신자는 아닙니다 만, 관심이 많습니다.
운주사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도암면장 민병항
운주사가 상당히 신비스런 와불, 칠성각, 천불천탑에 대한 여러가지 신비스런 이야기 때문에 많이 찾는다고 봅니다.
○ 의원 홍이식
국내 어느 절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화순군 운주사를 와야만이 볼 수 있는 독특한 절이기 때문에 유명해지고, 관심을 갖는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주사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만, 국내 유수한 절에 비해서 크지도 않고, 화려 하지도 않습니다만, 운주사만이 가지고 있는 절의 독특한 역사성과 보존성 때문에 많은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 서 연구하고, 행정을 담당하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절이다"고 생각 합니다.
민중불교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운주사가 행정기관에서 관광자원화 시켜 대웅전 을 건립하고, 절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절을 짓는데만 혈안이 되어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도암면에 가서 말씀드린적도 있습니다만, 운주사 가 다른 절에 비해 깊은 계곡이 있는것도 아니고, 얕은 계곡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을 짓는것 보다는 그 주변에 수려한 나무를 심어 그늘을 지게 하고, 도곡 에서부터 운주사까지 진입도로에 관광 가로수를 심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아늑 하고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해 달라고 본의원이 질문도 했는데 거기 에 대해 면장님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내방객들이 운주사를 다녀 가면서 하는 얘기들이 절 하면 깊은 계곡과 숲. 물 을 봤는데, 운주사는 그부분이 서운함을 남긴다고 합니다.
깊은 계곡이 없어서, 방법은 절 뒤에다 소류지를 막을 경우, 대초댐을 연결해서 닿은방법등 여러가지를 생각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입니다.
도암 지역이 지대가 조금만 들어가면 암반이 깔려서 나무심기가 참 어려운 토지 입니다.
'80년대에도 산림과에서 시도는 해보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나무를 심기는 아주 어려운 여건으로 1차적으로 나무숲이라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산림과와 접촉하 고 있습니다.
1단계로 도곡 삼거리까지는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도곡 삼거리에서 운주 사 입구까지 은행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 싶어 산림과와 현재 절충중에 있는데, 가능할것 같습니다.
운주사 입구는 관광지조성 녹화로 해서 조림계획이 있어서 금년에 1ha를 단풍 나무등 3,000본을 심을 계획으로 산림과와 산림조합이 함께 현지 답사해서 심을 계획에 있습니다.
운주사 절내의 식수계획은 면장의 권한으로는 어려운 입장이므로 군 산림과와 계속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협의도 거쳐야 할 문제입니다만, 운주사 관광지개발 생력화사업은 주변에 녹화 계획만 세우면 충분한 상품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웅전등 주변 요사채를 정비하는것 보다는 우선은 정책의 방향이 주변의 녹화 사업을 먼저 한후 기타 부수적인 보존관리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야만 운주사로서 의 보존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주사 행정구역 면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군에 올라 오시면 이런 안도 제안을 하셔서 계속적인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17페이지를 보면 운주사대축제라 해서 5월 24일부터 26일 3일간이 맞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당초 보고서 작성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만 그후에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으로 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운주사는 사적 312호, 보물 3기, 석탑 21기, 석불 91기가 있습니다.
운주대축제 개최안을 보면 천불만들기와 천탑 쌓기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천불천탑 되찾기 운동을 병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면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그 마을이 용강리 입니다.
골목담밑에 탑이 많이 있고, 그외에 다른 지역에 있는 탑도 수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에서 우선 우리면부터 금년중에 담장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고 있을경우 담장도 별도 시설해주고, 안길포장도 해주면서 회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외 다른 지역에는 군과 협의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 추진할 생각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운주대축제 계획안을 보니 천불천탑 되찾기 운동이 빠져 있기에 말씀 드렸으 니, 공보실장과 잘 타협해서 하나라도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홍중희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 입니다.
저수지 준설공사 도장, 정천, 권동 3개소에 사업비가 4,000만원인데 1개소에 많이 책정된 곳이 얼마입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1,500만원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이 사업은 착공 되었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끝났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어디에서 발주 했습니까 ?
○ 도암면장 민 병 항
면장 발주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읍면장 발주 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되었는데, 금년도 저수지 준설 사업을 1,000만원 이하는 면장발주이고, 1,000 만원 이상은 군에서 발주를 한다고 해서 도암에도 3개소 이기 때문에 물어본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금년도 군에서 기획을 해서 운주대축제를 열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면장께서 조금전에 보고하신대로 운주대축제에 대비해서 특산물 판매 등 모든 사항을 준비 하신다고 했는데, 운주대축제에 관해서 관할 면에 책임자로서 지금 까지 준비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암면장 민 병 항
운주대축제 행사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도암면 특히 운주사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종합적인 계획은 군에서 주관하고 부수적인것은 우리 면에서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매년했던 행사들을 운주대축제에 맞춰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조 영 길
여기에 공보실장님도 나오셨으니 제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주대축제는 범국민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특별 행사 입니 다.
군에서 지시를 해서 움직이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관할 면에서 충분한 자료와 모든 준비 사항들이 점검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외지에서 손님이 온다면, 관광안내도라든지 관광안내 점검등 3일간에 걸쳐서 열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숙식할 수 있는 숙박소 현황, 민박촌 현황 또는 청소년들 텐트촌등 또한 운주사를 방문해서 사가지고 갈 물건 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 기념품 개발도 좋지만, 도암면 차원에서 특산품개발등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요구해 주시면 도암면측 관광 행사가 되지 않겠냐 는 생각이며, 문화공보실과 잘 협의해서 성공적인 운주대축제가 열리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암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이 서 면다음은 이서면장 !
나오셔서 이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하 재 호
이서면장 하채호 입니다.
먼정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13건 문서보관 등 6건에 대해서는 완결했고, 각종 비품 사후관리 등 4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 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회의시 지역군 의원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3건에 대해서는 반영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에 대해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처리결과 내용 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6 행정의 기본방향과 봉사행정 구현에 있어서는 기업의 세일즈맨 처럼 민원을 찾아 발로뛰는 현장 확인 행정으로 세계화를 통한 농업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였으며, 면민본위의 민원업무에 있어서도 다양한 민의를 마을별,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일지 작성 활용 및 생활민원 우선처리,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등을 추진함으로서 민원인의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증진 하여 나가겠으며, 면민 복지증진에 있어서도 거택보호 대상자 43가구, 자활보호 대상자 116가구, 영세모자.부자가정 2가구, 65세이상 노인 교통수당 지급 218명, 경로당 운영지원 4개소, 노령수당 지급 54명, 국가유공자 의료시혜 5세대, 생활 보호대상자 학비지원 25명에게 차질없이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면민의 보건 향상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방역소독 실시, 간이상수도 소독 및 수질검사, 농촌주부 자궁암 무료검진, 예방접종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실시 하겠으며,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마을단위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비치, 청소차량 이용 재활용품 수집판매,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지도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 하겠으며, 애향운동전개와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및 차적 이서에 두기, 면민의날 행사개최, 오해소지 사전 봉쇄, 노인과 젊은이의 만남의 광장 확대등을 적극 추진하며, 애향운동 확산으로 면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입니다.
계획된 일정에 의한 단계별 추진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총 동원하여 지도계몽 활동을 강화하고 부정 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국비 17억 5,904만원, 도비 2,804만원, 군비 8억 5,950만원 총 26억 4,659만원의 사업비로 물렴정 보조사업외 12건에 지역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 목적달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세 예고 및 홍보등을 강화하여 도세 3,581만원, 군세 2,648만원, 세외수입 719만원 등 6,948만원의 목표액을 차질없이 부과 징수 하겠으며, 병무행정 추진 에 있어서는 징병검사 19명, 현역병 입영예정 45명, 예비군 자원관리 94명, 예비군 병력동원 7명, 민방위대원 관리 146명등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96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 생산 대책으로 우량종자 확보 2,320Kg, 어린 모 기계모 확대 215ha, 직파재배 확대 10ha를 추진하여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11,372석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하겠으며, 한해대책 추진에 있어서 는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34공, 양수기 38대, 송수호스 250M, 스프링쿨러 13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해 장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한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 150ha, 동력방제 공급 6대, 개량마스크 784개 등을 적기에 공급 하여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토개량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석회질 비료 49톤, 규산질 비료 3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245ha, 안심지구 경지정리사업 70ha등을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해 나가겠으며, 농기계 지원 공급에 대해서도 영농 이전에 64개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은 20페이지 '96 1군 1명품 사업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목구입 300M/T, 종균구입 2,600병, 원목포트마개 5,200개 등에 3,103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잠업생산기반 촉진에 대해서는 애누에 공동잠실 5동, 예취기 5대, 춘.추잠 1,300 상자를 사육, 누에에 유해한 건강 보조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형성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0.4ha, 온풍난방기 3대에 사업비 5,05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을 지원 하겠으며,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관리에 대해서도 후계자 1명, 전업농 1명에게 8,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업 농업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 입니다.
지원대상 학생 7명에 대하여는 298만원을 지원 농민자녀 교육 기회를 확대 하겠 으며 '96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1농가, 돼지경쟁 력 제고사업 2농가, 기타가축 육성사업 2농가, 총 5농가에 사업비 2억 6,200만원 투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사업입니다.
치수가꾸기 15ha, 덩쿨제거 16ha, 무육간벌 5ha, 임도개설 4Km의 사업을 차질없 이 추진하여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보전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아름다운 산림 보전책으로 산불방지 중점기간 설정과 차량 운행 순회방송, 마을앰프방송등을 통하여 대주민 홍보에 역점을 두고 금년에도 단 1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이서면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영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산불이 4년연속 미 발생지역으로 산불방지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산불을 4년씩 나지않도록 하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시면 여기 모인 다른분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고, 관광 농원이 이서면 관할지역에 있는 주민에게 지정되었는데, 관광농원 지정에 따라서 민원이 제기되어 의회에도 진정이 들어와 있는 현실입니다.
관광농원 지정이 적합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4년동안 산불이 나지 않도록 협조해준 면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 방향은 노인들에게 산불을 내지 맙시다.
라는 안내문을 월 1회 이상 내고 있고, 아울러 담당직원이 산밑에 있는 농가를 확인해서 그 농가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찾아뵙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주지해 나갔습니다.
저희 행정 공무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저희 이서 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았기 때문에 4년연속 산불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관광농원 신청 2농가가 있었는데 1농가 김영철이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영세농가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이 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봉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봉 주
꼭 총선시에만 주민등록을 정비하기 이전에 평소에도 주민등록 공부정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미 거주자나, 공부상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이서면은 주민등록 공부가 현실 에 적합하게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서 형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1월중에 98% 정도 조사를 마쳤는데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자와 비교하면 주민등록상 인구가 더 많습니다.
주민등록과 인구는 일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성인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서면장님 !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서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줄 아는데 그 실태에 대해서 면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이서면에 공고한 사실도 없고, 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광주시가 전라남도 관할당시 1차댐 막았을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는데 저 역시 그 서류도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서 주민들은 사실상 환경 을 깨끗히 하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다면 절대 반대를 하겠다고 하여 '95년도 초순경에도 광주시에서 현재 울타리 막은 구역에 한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면 본면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합의점을 찾겠는데, 그 외 지역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주민들이 당하는 피해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모든 농지 이전관계,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이익을 받습니다.
화순군 산하에서 처리할 사항을 광주광역시와 협의을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성인
그럼 대책을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질보호를 위해 보호구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 다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울타리를 막은 지역안에서만 한다면 이서주민이나 저도 타당성이 있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외지역 이서면 주민이 살고있는 지역까지 상수도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이서주민 절반정도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를 하신다는데 반대한다는 이야기지요 ?
○ 이서면장 하 채 호
예.
○ 의원 김 성 인
농지, 가옥건축, 짐승을 기르는 일등 여러가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일들이 광주시의 간섭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지요 ?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당해 면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저희 군 뿐만 아니라, 광주시 내지는 전라남도까지 건의를 해서 대책을 세우시라고 했는데, 그뒤로 한번이라도 건의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제가 책임짓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성인
그때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대책 및 대안 들을 제시하고 건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조만간에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예. 알겠습니다.
○ 의원 김성인
18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추진계획을 보면 직파재배가 10ha로 나왔는데, 다른 지역은 직파재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의 정책도 앞으로 생력화를 하기 위해서 직파재배를 보완해 가며 확대할 추세로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서면 10ha는 너무나 형식적인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뭡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95년도 8ha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10ha는 인력이 부족해서 2ha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서 지역은 직파재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다"고 농촌지도소 상담 소장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서는 직파재배를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서지역이 직파재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산간지역으로 다른면에 비해 온도차이도 많고, 바람피해가 많아 도복될 우려가
있고, 토질관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가능한 지역들은 직파재배 를 확대해서 생산비를 줄이는 쪽으로 이서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 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조기영 부의장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화순군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정했다면 어떤 의미로든 이건 무효 입니다.
광주시가 정한 것이지요 ?
여러분들이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똑같은 자치단체장이 만든 조례나 규칙 에 대해서 화순군의 땅을 광주시장이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무효다.
최소한도 화순군의회에 통과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구역 철조망 안에 개인의 땅이 들어가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개인의 땅은 없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철조망을 해서 보호를 하는것은 좋지만, 철조망 밖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철조망 밖을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광주시가 그 땅을 매입 해서, 다시 철조망을 치든지, 감시를 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땅은 개인 재산으로 되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한다면 개인 재산 침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화순군에서 3명이 매일 365일 보호구역 출장을 간다고 해서 무엇을 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
철조망 안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을것이고, 밖에서 우리 주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 땅에서 소를 키우든, 농사를 짓든간에 화순군에서는 단속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도록 면장님은 광주시장과 동등한 입장에서 건의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어려울 때는 집행부 또는 군의회 에 협조요구 하여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절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찬섭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 찬 섭
업무보고 제출시 면장님께서 1차 검토를 하고 제출 하시지요 ?
왜냐하면 이서면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많기에 봤더니 11페이지 군의회 주민 방청홍보건이 있고, 12페이지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장님께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군의회 주민 방청 홍보 계획 사본별첨 했는데, 사본이 없어요. 앞으로는 주의하고, 재삼 검토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죄송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중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홍 중 희
춘양면에 제가 질의하고 이서면에 질의를 합니다만, 산불예방에 대해서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
보고서에는 1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인데, 춘양은 3월부터 5월까지 적어도 장기 3 ∼ 4개월씩 근무하고 있는데, 평일에는 몇명이나 대기를 합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1월은 홍보기간이고, 2월부터 5월까지는 활동기간으로 정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평일이나 공휴일에 직원들의 식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대기하는 시간이 저녁 8시까지 이지요 ?
○ 이서면장 하 채 호
토요일은 4명씩 대기하고 있고, 오후 7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군에서 정식으로 식대 지원은 없지요 ?
○ 이서면장 하 채 호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각 읍면의 공통사항인데,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군 지시에 의해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으로 직원들의 식대가 아닌 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 개인이 부담해서 식사를 하는 것 보다는 국가 적인 차원에서 산불비상 상황실 운영을 하도록 했으면 이에따른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읍면에 식대를 특별히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정식으로 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경 남
동복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 의원 입니다.
화순군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서면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서면에서는 관정이 대형관정 6개, 소형관정 34공으로 되었는데, 현재 이서면 에서 더이상 필요한 관정이 있다면 몇개공이 더 필요한지 ?
농어촌 가로등이 현재 몇등이 되어있고, 앞으로 몇등정도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관정에 대해서는 대형관정 3공이 꼭 필요하고, 가로등은 3 ∼ 5가구에 한등씩 달다 보니, 홀로 사시고 계시는 곳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0등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금 현재는 몇등정도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148 등 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대형관정 6공이 있다는데 6곳 모두 활용하고 있습니까 ?
6공이 어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이번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고 영평 2구, 야사 2구, 안심 1구, 인계 2구 용강마을....
○ 의원 김 경 남
전기료 분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농번기때만 농가에서 처리하고, 농한기 때 쓰지않을 때는 한전에 신고하여 내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기본요금도 내지 않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신고하면 기본요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대형관정 1공당 대충 얼마정도 나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영평 2구 마을을 '95년에 작업을 해보았는데 680KW정도 사용 했는데, 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 이서면장 하 채 호
예.
○ 의원 김 성 인
소형관정 34개공에 대해서는 전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전기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대형관정은 몇년도에 팠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94년도 파고, '95년도에 2공을 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이서면 총 521가구 중에서 부엌개량, 변소개량이 몇동이나 되었습니까 ?
앞으로 부엌개량, 변소개량이 몇동정도 더 필요합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95년 작년기준을 보면 부엌개량 신청이 60가구 이상 나왔는데 예산은 1/3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부엌개량, 변소개량은 총세대수에 50%도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앞으로 50% 정도는 개량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사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물량이 내려오면 각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해서 필연적으로 ....
○ 의원 김 경 남
50% 정도 더 필요한데 이서면에서 군에다 필요하다는 공문작성을 해서 보낸적 이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게 있어야 군에서도 알고 방안을 세울것 아닙니까 ?
면장님께서 면의 현황을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군과 계속 연락을하며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출신과 협력관계를 잘 유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유지 하고 있습니까 ?
주간행사표를 지역구 출신 의원에게 보내주고 있습니까 ?
의회 회기가 열리면 방청권이 나가고 있는데, 이서면에서는 방청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주간행사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청권이 나오면 이장에게 참석하도록 하고, 마을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마을 앰프방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홍보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김 경 남
방청권 접수부는 만들어서 비치해 두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방청권이 2매 정도 오는데, 공문으로 접수는 하지만 접수부는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방청권이 오면 접수부에 접수를 해서, 누구에게 방청하라고 줬다는 결과가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그리고 지금 읍면으로 방청권이 3매가 나가고 있는데, 면장님은 2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읍은 4매고, 면은 3매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 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하루 빨리 앞당겨 질 수 있도록 각 행정기관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에 새마을특별지원금과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서면 에 새마을특별지원금은 몇명에 금액은 얼마고,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은 몇명에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농촌에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대출을 받아서 하기가 어려운 농민 이나,주민이 있다고 하는데, 특별지원금이나 소득사업 지원금을 면에서 군에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사업을 할때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면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농촌의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서면에 군유지, 도유지, 국유지의 필지수는 알고 있습니까 ?
필지수는 몰라도 좋은데요, 도유지나 국유지가 화순군에서 가지고 있으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도유지나 국유지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을때 재산가치가 있다고 생각될때 군과 협의해서 화순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 사항은 이서뿐만 아니라 화순군 전체 각 면장님께서 협의해 보았으면 하는 제 생각 입니다.
그리고, 도암에서 면정보고를 하면서 사업을 면에서 했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서면에서도 사업비를 가지고 면 직영으로 하는것이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면 직영 사업은 '95년도에 한건 있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인데 500만원 가지고는 업자에게 맡겨서 사업을 완공할 수 없는 형편이여서 완공을 위해 면 직영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순수한 마음에서 면장님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면사무소 행정도 굉장히 바쁠텐데 행정기관은 지도하고, 사업 발주를 해주는덴데, 어떻게 생각하면 봉급도 받고, 사업을 해서 이득금도 챙기는 오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의원 김 경 남
오해의 소지는 처음부터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를 받는 직영사업은 안 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이서 영지공장에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빠르면 3월 10일경에 가동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이서에 공장이 생기면, 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기관에서 적극 협조 해야 합니다.
영지공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군에서도 행정정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을 보면 이서에 0.4ha가 지정이 되었는데, 비닐 하우스 시설 융자금지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 로는 다른 면에는 금년부터 이자있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군에 건의하고 하는데, 군과 협의해서 한것 입니까 ?
아니면 이서만 특별히 무이자로 융자 지원 합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작년까지 무이자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자를 받겠다고 해서 각 면 에서 산업과에 건의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는데, 이서에서는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해서 특별히 부군수님께서 이서에는 무이자로 주고, 다른 면에는 이자를 받도록 했는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면장 하 채 호
'95년도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무이자로 지원했기에 금년에는 확정된지 모르고, 금년 계획에 의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보고할때 확인해서 분명한것을 보고해야지, 이렇게 추정적인 보고를 하면 되겠 습니까 ?
앞으로는 잘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팔갑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문 팔 갑
이서면은 지역 여건이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남면등이 접견하고 있어, 비교 행정의 표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서면장님께서는 담양 남면과 광주시와 행정을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
예를들어 담양군 남면은 모텔, 음식점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 은 규제가 심하다는것을 느꼈습니까 ?
○ 하채호 이 서 면 장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서면은 모텔이나 음식점이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다 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은 잘된점만 보고, 느끼고 주민들이 "담양군 남면은 어떻게 하더라" 하는 자세한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우리 화순군이 어떤점은 잘되고, 어떤점은 잘못되던가요 ?
○ 이서면장 하 채 호
앞으로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비교 행정의 표본이라 했으면, 잘된점은 우리가 받아 들이고 못된점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앞으로 적극 비교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95년 7월 20일날 저희에게 보고해 주신것 하고, 행정여건이 땅도 2.8㎢ 늘어 났고, 임야 % 수도 틀린데 어떻게 된것 입니까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화순온천 금호리조트에서 쓰레기가 반입된 적이 있지요 ?
어떻게 해서 쓰레기가 이서까지 왔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작년도에도 그 얘기가 나와서 절대 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화순 누군가는 모르지만 전화가 왔는데 쓰레기가 많이 있어 그것이 기사화될 소지가 많으니 협조를 해 주라고 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북면에서 다시 전화 가 와서 할수없이 한차 받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한차밖에 안 받으셨어요 ?
○ 이서면장 하 채 호
작년에 말씀하신 뒤에 설날을 기해서 설안에 한차 받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당시 받지 말라고 했으면, 받지 말아야지 문제가 된 이후에 또 받으시면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는 왜 합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죄송합니다.
○ 의원 문 팔 갑
북면에는 쓰레기 처리장이 없습니까 ?
○ 이서면장 하 채 호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양이 많아서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사정 얘기 를 해서 그랬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주민들 쓰레기 같으면, 능주라도 와야겠지요. 그런데 어떤 특정업체의 쓰레기가 북면 쓰레기장을 놔두고 어떤 경계를 넘어서 이서까지 간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
한번 참고하셔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이 서 면 장 하채호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서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변경의 건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본건은 지난 2월 29일 화순읍장의 읍정보고를 받은후 읍정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소상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 의장인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바 있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내용중 '96년 3월 4일 10시 출석요구 대상에 화순읍장을 추가시켰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군정의 최일선에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여 금년에 계획했던 일들 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면정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바 있는 화순군 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과 '96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유보 및 재심사 요망 진정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등을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3 : 3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재월,
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재휴,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 흥 락,
부군수 배 동 기,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기획실장 정 부 웅,
문화공보실장 김 영 열,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내무과장 이 병 일,
재무과장 이 수 철,
지적과장 구 평 우,
사회복지과장 이 남 철,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산업과장 양 정 회,
산림과장 김 근 식,
지역경제과장 임 양 환,
건설과장 송 기 채,
도시과장 문 두 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 기 평,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보건소장 이 대 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능주면장 김 지 명,
도곡면장 이 병 운,
도암면장 민 병 항,
이서면장 하 채 호
( 이상 24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