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6년 2월 28일 (수) 10시 06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환 경 보 호 과
- 농 촌 지 도 소
- 보 건 소
- 온 천 개 발 사 업 소
- 위 생 환 경 사 업 소
-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10:06 개의)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 환경사업소, 백아산자연휴양림 및 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순으로 담당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보 호 과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현황, 개별사무분장, 기본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 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정.현원 현황, 3페이지 개별사무분장, 5페이지 기본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의원님의 군정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후보지를 조기 선정하여 6만 ∼ 9만㎡ 규모로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내년까지 설치 추진할 계획으로 후보지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3월 27일까지 용역을 완료, 납품토록 추진중 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거 4월중에 입지선정 계획을 공고하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함과 동시에 국도비 예산의 확보, 설치부지 협의취득과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부에 위생매립장 설치승인을 요구할 계획 입니다.
이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부의 승인이 나는대로 금년 12월중에 계약 및 착공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당면한 숙원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8회 임시회시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설득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는 우리군의 당면한 환경기초시설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물론 타 시도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 필요성을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파악, 군정에 반영하여 군 중장기 사업으로 우선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시기는 의회와 원만한 협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도 최대한 수렴 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시점에서 군 형편상 시기가 너무 조급한 것으로 사료됩니 다.
제38회 임시회시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하천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96년도부터 '98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 및 공감대를 형성 하지 못한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동 사업 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군정 에 적극 반영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5년 9월 13일 제38회 임시회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호 및 주암호 상수도 사용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92년부터 건설교통부와 광주광역시 에 수차에 걸쳐 용수를 추가배분토록 건의한 바 있으나, 추가배분이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96년 1월 12일자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청풍면 외 3개 면에 1일 4,600톤을 추가배분토록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회신이 없어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5년 9월 14일 제38회 임시회시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5년 2월 27일 망향각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이서면 월산리에 약 600평 부지를 소요사업비 3억 7,000만원을 지원토록 '95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장에게 건의하였던 바, '95년 4월 13일 광주광역시장 으로부터 망향각건립 지점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하여 관련법 및 수질오염 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치, 규모 등의 재검토 협의요청이 있어 '95년 4월 23일 이서면장에게 본 사항을 시달하였으며, 앞으로 망향각건립추진위원회와 이서면에 서 위치, 규모 등을 검토 확정될시 광주광역시에 소요사업비 지원 등을 재건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원에 대한 합법적 세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물값을 받을 수 있는 수자원 세법 등이 제정되지 않아 세수방안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이므로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및 민원해소대책 적극 강구 요망에 대해서는 12페이지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지적 및 시정요구내용으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의회의 중단요구 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을 납품받은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95년도 전라남도 최종 건설기술설계 심의회가 '95년 12월 22일자 로 확정되고 심의자료인 설계도서 제출일이 '95년 12월 2일자로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고, 설계용역비는 '94년도 사고이월금으로 재이월이 불가능하고 연내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불용처리되어 전액 국고에 반환되어야 하므로 설계용역 회사에 지급할 용역비를 군비로 지급해야 하는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불가분 설계도서를 납품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폭 넓으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오염된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95년∼'9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국.도비 18억 3,900만원 군비 5억 3,400만원, 총 2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천 9㎞에 대한 하천개수 및 고수부지를 조성하고 퇴적오니를 제거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95년도에 추진
하려다가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매설이 늦어져서 명시이월시킨 '95년도 사업을 동시에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96년도 소요사업비 8억원중 군비예산 미확보액 1억 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동면 농공단지내의 각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하천수질 오염을 방지함으로서 주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보다 더 깨끗한 화순천으로 보존 키 위하여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시설에 대해 매주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월 3회씩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월 1회 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보다 명확한 수처리의 신뢰성 확보와 수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일부를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요 환경오염 원인자인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해 '95년도 하반기 분을 '96년 3월 10일 까지 부과를 하고 '96년도 상반기 분을 '96년 9월 10일까지 부과하여 징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차량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관내 차적을 가진 차량 중 환경오염이 가장 많은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건축물분에 대해서는 바닥면적 48평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하게 되고, 주택.공장.농림 지역 안의 시설물 등은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부과방법은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및 시설물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차량 및 시설물 변동사항을 수시 확인 정리를 해서 부과징수에 차질없도록 추진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하천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우리군의 하천은 영산강수계 및 주암호수계 등 크게 2개수계로 구성되고 있으며,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주요하천 오염도 변화 추이를 정기적으로 검사 하여 수질오염원을 파악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으로 화순천 2개소, 지석천
3개소, 외남천 1개소 등 주요지점 6개소에 대해 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보다 정확한 검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하천수 수질오염도 파악의 기본항목인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SS) 대장균군수, 수소이온농도 등도 철저히 측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정화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기업의 적극 적인 참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삶 의 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수시점검을 통하여 적정시설을 설치토 록 하는 한편 부적정 운영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와 지도점검시 오염물질 과다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취약시간대인 연휴, 야간, 우천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년 1월 1일부터 모든 배출업소의 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1/4분기내 방류수 오염도를 검사하여 허용기준이내로 배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허용기준 및 적용기준까지 강화된 동면의 2개업소인 보문실업과 대한실업에 대하여는 이중 강화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96년 6 월 30일한 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우리군 관내 폐수배출업소 총 170개소 중 허가 111, 신고 59개소에 대하여 폐수 10% 줄이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배출업소의 용수사용량, 폐수방류량 저감 및 방류수 오염도 저감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을 억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연료사용이 급증하는 동절기에는 벙커C유 사용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 개선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일정한 배출구없이 먼지를 배출하는 각종 공사장의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으로 환경오염 감시기능 및 단속 효과를 증대해 나가겠 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확보에도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연중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운전자 스스로 의식를 고취시키고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군내 차량통행이 많은 교통요충지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경유사용 자동차가 매연을 과다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됨을 중시,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는 집중적 으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단속의 사각지대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 단속 및 정비불량차량, 노후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운전자 의식을 계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군 등록차량인 '96년 1월 30일 현재 1만 733대로 15%인 1,610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중점단속사항으로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차량과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차량에 대하여도 중점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전자 등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기오염 환경의 주 오염원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주기적으로 차량점검을 실시토록 의식 전환을 위해 자동차 정비업소와 합동으로 무료점검을 실시 초과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설치중인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적정관리와 시설의 운영요령 교육 및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오염되어가는 수질을 보호하겠으며, 주변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 운영에 관한 기술지도 및 철저한 홍보로 정기적인 내부청소로 시설이 적정관리 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과 또한 주암호 및 동복호 주변의 대형 또는 독립된 음식점 및 숙박시설중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대상이 아닌 소형업소에 대하여도 우리과에서 개발한 간이정화시설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암호 주변 배출업소 및 대형 오수정화시설에 대해 특정관리업소로 지정, 중점관리하여 수질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설치된 정화조 1,840개소에 대해 읍면과 합동점검을 실시, 내부청소 및 설치기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오수정화시설 77개소에 대해서는 기기의 정상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병행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고 특히, 주암호 주변 19개소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오수량 이 많은 배출시설 24개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울러 오수정화시설 운전요령에 대한 관리인의 교육은 물론 반회보 및 이장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 맑고 깨끗한 수자원을 보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와 지도 단속을 병행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 하겠으며,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존을 위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대통령령 14415호로 '94년 11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 농가에 개정 사항을 홍보 계도하여 기간내에 전 농가가 시설을 완료, 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축산농가의 폐수정화시설 설치가 미비하여 축산폐수 등의 외부 유출로 인해 행정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화 시설의 설치기준을 더욱 강화하겠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 10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실시로 규제 미만시설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대상 배출업소는 '96년 6월 30일까지, 신고대상 배출시설은 '96년 12월 21일까지, 그리고 방치된 무허가 축사 등에 대해서도 허가 및 신고를 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축산폐수 배출업소 107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집단사육 및 축산폐수 무단배출 우려지역인 화순 양돈 단지 외 4개소를 특별관리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오염방지를 위해 집중 관리 하겠으며, 또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파손 및 누수현상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중점 지도단속책으로 먼저 정화조 및 퇴비사는 블럭설치를 금지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를 유도하고 방류되는 정화시설을 억제하고 퇴비화 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축산폐수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충입니다.
깨끗하고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급수지역을 확대 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1일 1만 7,200톤 의 용수를 공급받아 4개지구중 3개지구는 3월 25일경에 통수 공급할 계획이며, 나머지 능주면 1개소는 '96 소요사업비 5억원을 도 기채승인 확정 후 연내 공사 를 마무리 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간이상수도 시설보수사업은 30개 사업지구내에 1단계로 16개소를 기 추진중에 있고, 2단계로는 14개소를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될 이양, 청풍 상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농어촌 상수도 시설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시설개요로는 28개마을에 1,400가구 4,700여명을 급수할 계획으로 국비 44억원을 투자 1일
2,000톤, 규모의 시설을 '96년∼'9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은 '96년 2월중 도인가를 받아 추진하겠으며, 취수원은 당초 지석천 복류수를 이용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이만제 용수를 이용코자 화순농조에 원수사용 협의를 의뢰 하였던바, '96년 2월 26일자로 '96년도에 준공지구로 책정되어 원수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이 어려울뿐 아니라 설령 설계변경을 한다해도 유역배율이 적어 농업 용수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어 생활용수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완벽한 하수종말처리 개량시설로 수질개선은 물론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 을 두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96년 ∼ '98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자, 도곡면 죽청리에 1일 처리용량 1만 1,000톤 규모로 환경부 설치인가와 동시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득한 후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복,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주암댐 상수원의 오염방지 시설로 오염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동복과 남면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에 40억 9,500만원을 투자, '96년 부터 '98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용역설계가 완료되면 환경부 설치인가와 농지전용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받아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나, '96년 군비부담액 8억 5,200만원 미확보로 '96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을 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항 4호 및 같은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설 및 관리에 참여토록 전라남도에서 환경부 및 한국수자 원 공사에 요청한 바, 한국수자원공사의 회신에 의하면 관계부처와 협의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본 사항을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추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과 주택밀집지역 배수 불량지역 등 노후 하수관거를 집중적으로 개보수 할 방침으로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서는 사업비 4억 5,300만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완료하여 주거환경개선과 배수처리에 원활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보호구역은 6개지역에 약 23㎢이며, 상수원의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여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순찰 감시로 오염행위 근절과 오염방지 장비확보로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96년도 추진사업으로는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및 수혜자 부담금으로 감시초소 및 오염장비 보관창고와 3개사업에 7,400만원을 투자, 맑은물 공급과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11페이지, 군정질문 답변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변화로 증가 추세에 있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쓰레기 원인 자 부담원칙 정착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홍보를 반상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실시하겠으며, 마을을 순회하여 재활용품 수집에 철저를 기하고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에 대해 상.하반기에 우수마을을 선정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 관리에서 수시로 복토, 소독, 주변정리는 물론 재활 용품 혼합매립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제 실시, 불법투기 취약지 및 유원지 중점 관리와 종량제봉투 미사용자 단속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토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호운동 활성화 입니다.
건전한 국토환경보전과 올바른 쓰레기 처리 관행 확립을 위해서 매주 첫째주 토요일을 전국토청결의날로 정해 공무원, 학생, 주민 등 전 군민이 동 행사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새봄맞이 전국토대청결운동이 오는 3월 23일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각급기관이 참여해서 임직원은 물론 학생, 군인, 주민 등이 참석 토록 사전에 세부계획을 수립 대대적으로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취약시간대 특별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행락 성숙기별 특별활동기간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기관단체별 정화책임 담당구역을 지정 자연보호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팔 갑
2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기준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법규정을 보면 정화조 및 퇴비 사의 블럭설치와 방류되는 정화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허가대상은 '96년 6월 30일까지 신고대상은 '96년 12월 31일까지 허가 및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정을 보면 두가지중에 한가지만 설치하면 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허가업소가 있고 신고업소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게 아니라 날짜는 틀리는데 지금 신고나 허가는 정화조 및 퇴비사 블럭설치 내지 방류되는 정화시설 설치, 이것을 한가지 정화시설을 하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가지중 한가지만 설치하면 가능한 것인가를 물어 본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중에서 허가업소와 신고업소가 있습니다.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정대로 정화조와 퇴비사가 있습니다.
블럭설치를 애당초에 했으면 거기서 영농화가 되었기 때문에 작업기계로 운반을 하다보면 블럭구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보수를 또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서는 콘크리트를 설치토록 하고, 다음에 방류되는 정화시설도 가능했는데, 그중 에서 한가지만 해도 됩니다만, 저희는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러면 정화조 및 퇴비사 블럭설치는 축사에 몇 %로 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 의원 문 팔 갑
예를 들어 100평이면 4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리고 자료준비하시는데 한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동면 대포교에서 도곡 죽청교라고 나와있는데, 계에서 화순읍 삼천 1구보가 맞습니까 ?
동면 대포교가 맞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것이 연도별로 구가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연도별로 구가 있는데 위에 계를 보면 동면 대포교 ∼ 도곡 죽청교거든요, 그러면 '95년부터 '97년까지 하는 사업이 전부 나뉘어져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앞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리라 예상을 해서 하니까 더 욕심을 내서 저위쪽까지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수질오염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4개기준이 있습니다.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별관리지역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에 만전 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넘어가고요, 17페이지를 보면 점검계획에 대해서 연 52회 라고 했는데 주간점검 50회, 월간점검 12회면 62회 입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때는 오자가 안나오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성 인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서 징수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방금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그 관계도 상당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
○ 의원 김 성 인
징수실적은 그렇게 해 주십시요.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금 전액 환경부로 납부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김 성 인
우리군으로 교부되어서 내려온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교부금이 18%입니다.
○ 의원 김 성 인
18%가 교부되어서 내려옵니까 ?
그런데 실제로 말입니다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18%만 해당 지역으로 교부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연히 다시 그 지역으로 전액 교부가 되어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데 투자가 되어 야 하는것이 맞다고 보는데 18%만 교부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환경부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 이것이 시행된 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군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보다 더 많이 교부가 되도록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건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건의를 하신 연후에 건의서 사본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적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오염 유발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조례을 만들어서 앞으로 징수할 계획이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순지역 같은 경우에도 택지가 대규모로 조성되고, 큰 규모의 공장 이나 업소 등이 들어와 여러가지로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염량에 의해서 오염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인 장치들을 자치단체에서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도 앞으로 그것을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또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의 사례도 수집을 해 보시고, 또 여러가지 방법 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오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대규모 아파트 랄지 그런 건축업자들에 대해서는 오염유발 부담금을 부과하던지 해가지고, 그 비용을 다시 환경정화하는데 투자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농가에 수세식 변소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세식 변소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상당한 오염유발이 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여러가지 정화조시설뿐만 아니라 수세식 가정용 정화조 실태도 파악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 정화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한 점검과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신고와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업소가 1,710개소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것도 곁들어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금 현재 가정용 정화조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외의 정화조를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하셔가지고 관리방법 등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가정용 정화조가 부지기 수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는 1년에 한번정도는 반드시 퍼줘야 정화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씩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가 방류되는 사례가 많을걸로 생각듭니다.
여기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가 증가 추세에 있고, 지역개발이 활발하기 때문에 대행업소허가를 받을려고 지금 많이 문의를 해온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점검 해나가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철저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들은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주시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화순읍 다지리에 있는 양돈장이 자꾸 매스컴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정화시설 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가동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고, 또 퇴비화 시설을 약 10억원 정도를 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퇴비화 시설과정에서 단지와 시공회사측과 분쟁으로 인해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보호과장으로 가기전에 양돈단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간부회 의시 때도 귀를 기울려서 들어봤습니다.
환경보호과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이 매일가고 저도 이틀에 한번씩 방문을 합니다.
화순양돈단지는 법인이며, 국가지원 농장이고 대표자는 조철환 외 9명입니다.
이 시설은 '94년 4월 11일자로 전라남도에서 설치허가가 났으며, 준공일은 '96년 1월 16일자로 전라남도 주관으로 준공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도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선 고발을 할 목적이 아니라 오염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서 민원을 해소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추진해오고 있습 니다.
이 앞전의 행정조치사항을 보면 '95년 10월 13일날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후조치 및 개선명령을 '95년 11월 6일자로 했습니다.
그리고 벌과금을 '95년 11월 17일자로 부과했습니다.
현재까지 언론보도는 2회 나왔습니다.
저희과에서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 저장을 보면 1,950톤 입니다.
앞으로 1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저장조에 있는것이 200톤 포기조(돼지오줌) 250톤 등이 있는데, 현재 포기조에 저장되어 있는 돼지오줌은 29일까지는 거의다 마무리 되고 3월 3일까지는 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조에 있는 200톤은 현재 나주소재 유기자원(비료공장)과 계약 추진중 에 있고, 앞으로 설치될 축분시설 공장에 대해서는 범진회사와 2월 21일자로 계약체결이 완료 되었습니다.
양돈단지측에서 저장조, 포기조를 완전히 비운다면 저희들이 다시 개선명령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서도 문제 제기를 여러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산심의회 때도 문제가 된적이 있습니다.
당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여러가지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 이고 자꾸 이 문제가 매스컴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 본다면 지역의 명예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만, 다지리 양돈장에 서 발생된 여러가지 축산분뇨로 인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유발되어서 안되겠거니와 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보도가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피할려고 하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도 환경관리과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고, 도 축정과 에서 추진자에게 허가을 해주고, 준공도 해주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민원해소 방책으로 고발해야 할 사람을 사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
을 하시는데, 어찌되었든간에 관내에 있는 시설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사과정에서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 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고, 또 실제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가지 퇴비화 시설 같은것도 시공업체와의 분쟁 때문에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 고 있는 사항이어서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부의장 조 기 영
다음 질문시간이 있어서 그때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차기 회기안에 집행부에서 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순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다면 몇가지가 있는데, 그중 에서 한가지가 화순읍 쓰레기매립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무엇 때문에 빨리 추진하지 못한것인지, 쓰레기매립장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다지리 양돈 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김성인 의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이야기 하고 싶은것은 현재 분뇨처리장 탱크가 넘침니까, 안넘침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지금은 포기조 퍼 놔서 안넘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분뇨탱크가 넘을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매립장 위치나 양돈단지 위치가 하천 상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도에서 했든, 군에서 했든간에 당초 허가했던 사람들이 대단 히 위치선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즉 양돈단지도 어떤 측면에서는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옮기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위치에 봐서는 철저하게 정화시설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뇨탱크가 넘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급히 양돈단지 폐수처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계속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에서 하기가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검사할때 화순군 관내의 차량에 대해서 잘 해주도록 검사관한테 부탁해서 정말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중복이 됩니다만, 분뇨처리수거 대상농가가 몇 농가이며, 전체농가 중에서 세대의 분뇨수거를 하는지, 분뇨수거를 안해가는 대상이 있다면, 그 분뇨 는 어떻게 된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전에 김성인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세식 정화조가 정말로 처리가 되어서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는지, 아니면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흘러가는지 대단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20억원, 30억원을 들여 분뇨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그러한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도 처리가 안되어서 그냥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있는 정화조나 또는 아파트에 있는 정화조 처리가 잘 되어서 하수구로 넘어가는지, 이것은 정말 한번쯤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짖고 넘어가야겠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분뇨처리농가 수거대상자가 몇 %이고, 몇 세대가 안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은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가 문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것들도 상당히 시급한 것이니까, 다음 회기안에 이러한 것들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은 끝에다 몇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첫째로 쓰레기매립장 추진을 이제까지 못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 27일까지 조선대학교 환경연구소와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결과를 납품토록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용역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용역이라고 하는것은 제가 잘 모르니까 물어 봅시다.
어디에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을 맘대로 설계 해 올렸다는 이야기 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작년에 쓰레기매립장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도 위원이시고, 또 화순읍에서 김복근씨 등 여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서가지고 그때 계약을 한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자리에서 제가 화순군에서 적정지 후보로 떠오르는 개소에서 여러군데 답사를 하고 ....
○ 부의장 조 기 영
타당성을 검토해보라는 용역을 주었다는 이야기 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부의장 조 기 영
그러면 그것을 빨리하도록 하고 아무리 전남대학교에서 타당성 용역을 맡아 하더라도 화순군에 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압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쓰레기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로 적지다고 생각 한다면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쓰레기매립장을 해야됩니다.
현재 있는 쓰레기매립장 같은 곳을 선정한다고 하면 자기 집에 있는 마당을 빼 놓고는 어디에다 해도 관계가 없을 정도로 현재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쓰레기매립장 선정 문제는 가장 시급하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을 빨리 선정을 해서 돈도 있고 하니까 추진해 주도록 부탁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다음은 양돈단지 분뇨유출 관계에 대해서는 장소를 옮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이 사항은 현 여건하에서 정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산업과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량검사소와 연락을 해서 보조를 맞추고, 저희 군에서는 수시로 합니다.
앞으로는 매월 29일날 너릿재 검문소에서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세식 변소는 가정, 아파트 등의 오수를 관심 갖고 추진하겠으며 가정,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에 대해서 어떻게 유출이 되고 있고, 또 그 계획에 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세대별로 전부해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수거대상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주암댐 수질보호 차원에서 양여금 사업비로 동복과 남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죠. 보고내용에 신년도 계획을 보니까, 전혀 다른 보고가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96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결위원들께서 동복하수종말 처리장과 남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 문제로 질의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동복과 남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액 국비를 지원하고, 우리 군비는 하나도 안들이고 시설을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그 점이 염려가 되어 이시설이 완공되면 운영비가 양쪽 두군데 1년이면 최소한 약 5억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 군비부담이 염려가 되어 질문을 했더니, 운영비 문제도 점진적으로 환경처와 협의가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았는데, 오늘 여기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은 지금 양쪽 두군데에 동복은 14억원, 남면 26억원이 들어가는데 약 4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액 14억원이라는 깜짝 놀랄 금액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비 계획을 보면 지방비가 1원 한푼도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97년도에다 지금 약 14억원이라는 사업비를 지방비로 부담하겠다고 넣어 놨는데
보고내용을 보면 '96년도 사업비 8억 5,200만원은 미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군비 12억원 중에서 군비 8억 5,200만원은 '96년도 계획으로 넣을 계획 이셨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당초에 예산승인을 의회의 의견을 거치지 않은 이 막대한 군비가 약 14억원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엄청난 정책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도 없이 신년도 업무보고에다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해를 해 주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사항은 주암호 상류지역인 남면, 동복이 피해를 보고있고 하필 이 두지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개설하면서 군비 투자는 물론 앞으로 조성이 되고 시설이 되어서 운영비 부담까지 지운다는 수자원공사 계획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지금 홍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바와같이 참고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이나 또는 관리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부터 도에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적극 참여하는 방안이 계획에 있다고 회신이 왔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못 믿겠기에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리국토관리청장이 보성출신입니다.
저희들도 두군데 시범사업 지역중 한군데를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도 후보지 두군데를 보고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전담을 하여 이 사항을 시설도 하고, 또 예산지원도 하고 관리 운영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듣기에는 보성 한군데로 추진이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므로 우리 군에 서는 시설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현재는 수자원공사 추이로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지금 현재 군비를 부담해라고 연락이 내려온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아니요, 이 앞전부터 군비부담액이 있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업무 인수인계 하기전부터 있었습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예.
○ 의원 홍 이 식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 업무 인계인수를 받을때 분명히 군비 부담액이 나와 있던가요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저희하고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인데, 나중에 자료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전액 국비나 양여금으로 충당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저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회 참여했던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전부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에 환경보호과장께서 새로 바뀌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임 과장님께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실줄압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업무보고때 이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실과에 실무자들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환경보호과장님 과 협의를 하고 전달을 해서 그 중대한 문제를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아는데, 업무보고와 예산서를 보고 확인을 해보니까, 군비 부담 이 이렇게 새로 더 있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업무보고를 안해주고 어떤 것을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입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로 전액시설을 하도록 하라고 이 앞전 에 의회에서 환경보호과장한테 질의를 한 사항 아닙니까 ?
그러면 그 말씀을 한것은 이 사항에 군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것 아닙니까 ?
그래서 이 사항은 군비가 이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지역에 대표하는 의원들이 우리 화순만을 위하 는 그런 지역 이기주의 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화순에 살고 있는 주민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주암댐이 막아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피해를 직감적으로 많이 보고있지 않습니 까 ?
생활환경 피해는 물론이며 실질적으로 경제작물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 는 피해를 보고있는데, 수질보호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있는 우리 화순군에 이러한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지원을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을 못할 망정 이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화순군에다가 지방비 부담을 지워서 사업을 해라고 하면 피해도 보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함에 있었서 도, 또 우리 화순군이 피해를 봐야하는 그런 이중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반드시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그 운영비 또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어야만 하며 다만, 그 관리는 우리 화순군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심의할 때도 그 부분에 장시간 논란이 되어가지고 전부다 국비로 충당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기에 우리는 예산심의시 사업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이 공사금액의 30%나 된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국비가 아닌 양여금으로 충당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예산승인을 안해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사업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에서 보고를 안합니까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이 사항은 보고서를 보면 '96년도 지방비 부담은 없고, 양여금 사업으로만 2,500만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 의원 홍 이 식
여기 보고말씀에 군비 총 12억 8,800만원 중에 '96년도 사업비 8억 5,000만원 이 미 확보되어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96년도 사업비에 군비가 8억 5,0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미확보가 (제 42 회 - 본회의 제 3 차) 되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군비가 안들어가는 줄로만 알았는데, 벌써 이 계획서에 들어 있잖아요 ?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승인할 때와 그 후에 정책변경이 있었다고 하면 당연 히 의회에다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든지, 오늘 이 업무보고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 입니다.
의회에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번에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계용역을 하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 고, 의회와의 마찰로 인하여 군 행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농지전용 및 시설공사계약 및 착공을 '96년도 4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으로 과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중단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시 협의를 해서 군비부담 문제가 해결이 된 연후에 사업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 라고 하는 연초 보고가 나와야만 이 업무보고가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한 내용중 시설 및 공사계약을 '96년도 4월 및 5월경에 하실 예정입니까 ?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우리군의 부담금액이 12억 8,800만원인데 이중에서 총괄적으로 8억 5,200만원 이 미확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사업을 한것이 아니라 '97년도에 한다면 12억 8,800만원 중에서 군비가 8억 5,200만원이 미확보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화순군에서 1원 한푼도 군비를 투자하지 않을 계획으로 법조 문을 검토하고, 또 도에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 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못믿고 하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 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아직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명확하게 안돼신것 같은데, 논란을 벌일것이 아니라 이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요. 여기에서 만약에 단돈 1억원이라도 군비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경우는 이것은 추후에 의회하고 충분한 재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며, 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공사계약을 맺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것이 의회에서 논란이 된것으로 위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예산에 군비가 들어 있어요 ?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1원 한푼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안들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하면 안돼고, 방금 법조문대로 우리 군비가 들어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용역관계도 군수님께서 결재를 해주시면서 여백에다가 1원 한푼도 화순군에서 부담을 못하게 건의 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조 봉 주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한가지만 확인 하겠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식수난이 어려운데, 우리 동면같은 경우에도 동복 수원지 물을 일부 먹고 있는데, 주암댐 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본 공사 를 해놓고 수용가에 지선공사를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공사를 해서 농가에 급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 상 수
주암댐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3월 25일 통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수를 한다고 해도 수용가에서 즉시 물을 못 먹습니다.
왜냐면 관로 매설을 해놓았으나 그 관로안의 오염물질을 전부 수거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함과 동시에 각 수용가로 지선관로를 설치해야 공급이 완료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농 촌 지 도 소'96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인력은 저희 45명 정원에 현재 5명이 초과되어서 50명입니다.
기구는 3과 9계, 12개읍면 상담소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직원명단과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시 김성인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 다.
지적사항은 톱밥토양여과시설의 적정배치와 정기적인 현지지도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으로는 앞으로 톱밥정화시설 대상농가 선정시에는 축산폐수 발생량을 예측해서 하루 2톤이하 발생하는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을 비치를 하고 운영실태를 월 1회 이상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 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생력재배와 양질의 쌀 생산입니다.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 1,800㏊를 금년 목표로 했고 어린모 기계 모내기를 3,446㏊를 병행해서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정착을 위해서 직파재배 시범단지 등 3개소에 8.5㏊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5㏊, 시비법 개선 실증시범사업 1개소 3㏊, 무경운 기계모내기 시범포 1개소 5단보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양질쌀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종자은행기금을 2,000만원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현재까지 우량종자 보급종을 모두 합쳐서 72톤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쌀 생산지도에 저희 지도력을 집주를 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 다.
7페이지, 병충해 생력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로 농약살포 회수를 줄여서 경제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외래해충 및 돌발해충이 발생초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 해 나가 겠습니다.
생력 종합방제 기술정착으로는 1차로 본답초기에 저온성 해충류, 잎도열병 등을 중심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2차는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에 벼멸구, 문고병, 이삭도열병 등을 동시에 방제하는 체계로 해 나가겠고, 3차는 8월 중순부터 8월 하순까지 벼멸구, 이삭도열병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 방제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 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포를 설치해서 IPM사업이라 합니다만, 천적을 이용한 종합 방제로 농약을 적게 사용하고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이룬 환경보전형 농사기술 정착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밭작물 생력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줄뿌림 파종기 8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보리, 콩, 옥수수 등 152㏊를 조성하겠습니다.
간식용 옥수수 시범재배를 도암면에 1개소 5㏊를 설치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힘 쓰겠습니다.
간식용 옥수수는 도시근교 농업차원에서 앞으로도 확대를 하면 시장성이 좋기 때문에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년간을 했습니다만, 금년 3년차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1답보에 다른 일반작물 보다 소득이 높게 나와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작목 기술보급과 시설현대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을 도모하고 경쟁력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시설채소분야는 채소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유리온실) 1개소에 담당지도사를 전담 배치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군의 예산에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 120동에 대한 진흥청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이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설채소 양액재배, 고추비가림재배 시범포를 적기에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화훼분야는 화훼주산지 화순, 도곡면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조직체를 육성해서 생력생산기술 등 화훼정보를 신속 히 제공해서 안정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구근수입을 대처하고 우량 꽃 생산을 위해서 백합 등 구근육에 작업생산 기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과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과수단지조성 30㏊와 농기계 보급 등 기반 시설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배, 단감 생산자 단체에 대한 주요시기별 기술교육을 8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계획을 추진해서 정지전정법 현장 순회교육을 실시중에 있습 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와 과실 품질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포 1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겠습니다.
버섯분야 입니다.
영지, 느타리 버섯 등 2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및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연중생산 체계를 확립 지도하겠습니다.
고급버섯 사계절 생산 시범사업과 천마재배 시범을 전개를 해서 농가 현지교육장 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잠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력양잠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뽕밭 비배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뽕밭관리 기계화, 애누에 인공사료육 확대 보급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용누에가 저희군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를 과량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단 활성화는 분야별 고도 수준의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수 등 5개분야에 30명의 지원단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 현지교육을 통한 선진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현지에서 미해결 문제를 발굴 분석을 하고 결과를 신속히 농가에 통보하고, 또 첨단장비를 휴대해서 현지지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축산기술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비용,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용 축산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축산경제력 제고사업, 협업단지와 전업농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방역의 생력화 및 예찰정보에 의한 질병관리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시범사업으로 육계협업단지 1개소, 가축분 발효처리시설 1개소, 톱밥토양여과시설 1개소를 추진하고,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해서 900점에 달하 는 진단과 검사실시를 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경보전과 안전 축산물 생산의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 니다.
13페이지 입니다.
농사도 경쟁시대에 들어갔으므로 경영의 중요성을 농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겠습 니다.
기술경영, 유통의 종합적인 경영지도와 진단설계, 성과분석 등 전문교육 실시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주요 추진계획은 경영상담실 기능을 강화해서 상담지도에 내실화를 기하고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 사업은 소포장의 개발로 지역 특산품의 상표화를 통해 농가 수출가격을 제고시키 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은 20작목에 60농가를 연중 조사분석해서 이를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경영농가 22명에게 농장경영 관리능력을 함양시키며, 지도소내의 전산정보실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 직원과 농민 전산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례를 보면 지난해 포장개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단위에서 동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작목을 백합으로 부작목은 감자로 선정을 해서 순도높고 병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묘를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품종별로 기본식물을 증식하고 계속 이를 보존함과 아울러 신작목 작형을 개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생산목표는 백합 등 3개작목에서 1만본을 생산하겠습니다.
백합종류 1개소와 감자 1개소의 증식포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선농산물 사계절 출하 기술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진흥청으로부터 저온저장고 30평을 지원받았습니다.
1차년도에 단감, 복숭아, 포도에 저장시험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확증을 얻어 야 겠다고 해서 2차년도 사업을 반복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단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환경보전지속농업사업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토양 400점에 대한 검정과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겠습니다.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처방효과 실증시범포 3개소를 설치해서 농민교육장화 하고 이를 농민들에게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99년까지 4년동안 화순군 밭 토양 전체에 대한 검진사업에 들어갑니 다.
금년에는 천적을 채포해서 정밀검진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농업에 있어서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등 환경농업 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지원이 356명이 있습니다.
이 회원을 품목별 영농조직으로 육성을 하고 각종시범 사업 등을 지원해서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군 4,500만원, 읍면 6,500만원의 기금을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서 육성 하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해서 사후관리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4-H회는 영농회원과 학생회원을 구분해서 지도를 하겠으며, 영농회원에게는 원예 축산 등 품목별 조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계화시대의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4,000명 계획에 4,400명을 1월중에 마쳤습니다.
금년은 교육에 있어서 시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발적인 교육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부녀자의 참여율이 높고 소득작목분야에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더 강화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으로는 느타리버섯 등 4개품목을 영농시기별, 단계별로 4회 이상 500명을 교육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는 부녀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품목교육에 고추재배반을 별도로 부녀자에게만 중점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연 4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외 1기술 갖기 훈련입니다.
이것은 중앙의 계획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군 계획에 의해서 2년전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배, 조적, 미용, 공예 등 금년에 4개분야에 대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일간씩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현장실습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입니다.
본래 산간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연간 100회 이상 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작업현장에서 수리를 하고, 농한기에는 운전조작과 정비 보관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앙기, 수확기 등 실수요자 110명과 부녀자 40명 등 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반, 부녀자반, 안전보수반으로 구분 편성해서 시기별로 소집교육 을 실시해서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와 이용율 향상에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농촌생활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매년 1개읍면당 1개마을씩 13개마을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개선과제 지도와 주거환경개선 등 각종시범 사업을 지도해서 선진교육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사업 활성화에 힘써서 우리 농산물의 상품화와 여성들의 능동적인 경제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생활개선 모임을 활성화 시켜 건전한 농촌문화의 선도와 지역사회 활동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페이지 입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과 생활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취미공예 및 생활기술 습득교육을 20회 8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여성 인력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 기술을 23회 945명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내 중간 휴게실 3개소를 설치해서 능률적인 농사일터와 더불어서 휴식을 겸할 수 있 는 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저희군은 도곡면 평리, 쌍옥리가 시범지역입니다.
최권상 지도사가 주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소득이 1,500만원 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400만원이 발생될 수 있도록 소득작목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참외, 시설고추, 과수 등 20㏊를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1㏊와 온수보일러 설치, 참외 촉성재배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많이 와서 배워가는 교육장으 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각종지원사업과 시범사업이 주재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으며, 선진농장견학을 연 8회 실시해서 농가기술 향상과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타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타화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앞장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의 조직배양실과 종합검정실 등 9개 기본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기계공작실과 농업인 교육강당을 신축하고, 지역농업발전과 농민 교육을 실시해서 농민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보 건 소보건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운영, '96 건강검진사업 운영, 보건사업, 예방의약 업무, 모자보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의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에어 콘 시설 등 필요시설 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보건지소 에어콘 12대는 '95년 9월 23일에 물품정수 정책을 받았으며, 보건진료소용 14대는 금년 3월중에 정수정책 을 받을 계획이므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산화 계획은 '96년도 본예산에 14대는 3,500만원이 계상되어 3월중에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40회 정기회의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건강을 위하여 농부후유증, 하우스병 등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전남의대에 용역의뢰하여 화순읍, 춘양, 남면, 능주면 등 4개읍면 688명을 실시한 결과 양성자 72명에 대하여는 전원 보건소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부증 및 하우스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한방의료시설 도입과 보건의료 기관에 한의사 배치와 물리치료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건지소에 한방의료시설과 물리치료실 설치는 현단계에서 인력과 장비 확보 등에 개소당 약 9,350만원 정도 가 소요되므로 예산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점진적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과 연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 물리치료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간염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군비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간염 예방접종 약품비가 1인 5,500원이며, 3회 접종을 하려면 1만 6,500원이 소요되므 로 전 군민에 대한 무료접종은 군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96년도에는 0세부터 3세까지 영유아 1,412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 점진적으로 연령별로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공직자는 친절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 과 저소득층 노인진료를 강화하는 등 양질의 무료써비스 제공으로 군민보건 향상 에 기여토록 친절봉사 교육을 강화 해 나가겠으며, 환자진료 계획에는 3만 5,286 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노인 물리치료에 열중하여 불우노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장비와 방역장비를 적기에 구입하여 진료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전량 3월중 단가입찰에 의하여 구입하고, 방역약품 은 전량 조달구입하여 환자진료 및 방역에도 차질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함은 물론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 12개 보건지소에서 진료계획 15만 2,000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 겠으며, 공중보건의사와 보건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환경개선 및 행정장비 보강 등으로 근무여건을 드높이겠으며, 현장무료써비 스 및 건강상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오.벽지 농촌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예방 활동과 주민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보건소, 보건지소와 연계하여 진료하도록 하겠으며,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진료계획 인구 3만 340명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소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함은 물론 환경개선 등으로 근무 의욕을 드높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6년도 건강검진사업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과 진료수입 확대를 위하여 의료보험연합회에 '95년 11월 20일에 검진기관 인정신청을 하여 '95년 12월 27일에 임상검사 정도관리 측정결과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31일에 검진기관 인정 확정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우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2,203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의료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당기관에 출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주기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해서 진료수입 증대와 아울러 건강 검진 및 환자관리의 일원화로 보건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에 있어서는 정부의존 피임 형태를 개선해서 의료보험에 의한 자율 피임실천 분위기로 전환하겠으며, 금년에도 불임시술 11건과 자궁내장치 78 건, 피임약제기구 65건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결핵관리사업에 있어서는 면역인구 확대로 발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고, 발견환자관리를 철저히 하여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BCG 접종 1,340명과 X-선검진 2,500명, 환자등록치료 111명을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93년도부터 '95년까지 3년 연속 도내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창받은 바 있으며, 금년에도 최우수 시군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만성퇴행성환자의 조기발견 등록관리를 위하여 세대별 가정건강기록부 기록유지 를 철저히 함은 물론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만성퇴행성환자로 등록 된 1,919명에 대하여 담당지역별 자체방문일정 계획에 따라 월 1회이상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하여 혈압측정, 뇨당, 혈당검사를 실시하고 꾸준한 복약지도와 아울러 보건교육 및 간호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외계층 지역주민과의 유대감을 조성함은 물론 지속적인 추후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5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순회검진반 6명을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 방문계획에 따라 읍면별로 직접 가정방문하여 현지에 서 투약, 치료함은 물론 이동 물리치료 등을 실시하고 혈압측정, 뇨당, 혈당검사 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영세거동불능환자들의 소외감을 덜어주는 한편 주민들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건강관리 계획입니다.
65세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연 2회 혈압측정, 뇨당, 혈당검사, 투약 등과 보건 교육을 병행실시 하겠으며, 지속적인 투약 치료가 필요한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노인들은 인근에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치료토록 하겠 으며,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양질의 무료써비스 제공으로 노년기의 독자적 건강생활 유지 증진에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30세에서 59세의 대상 여성인구 1만 3,000명중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8,319명 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월 5일부터 3월 2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3개읍면을 순회하면서 2,400 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 등 6개항목을 정밀검사하여 이상자는 1차로 보건 소와 보건지소에서 치료토록 조치하고, 중증도 이상소견자는 2, 3차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치료토록 하여 부인과질환의 조기발견 치료로 농촌주부 소외감 해소는 물론 노동력 증대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7페이지, 농촌주부 골다공증 검사입니다.
폐경기 이후 여성에 다발하고 있는 골다공증 검사를 무료로 실시, 요통과 골절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상반기중에 대상자를 선정, 하반기에 가족보건의원과 연계하여 검진반을 편성, 읍면별로 순회검진을 통하여 골다공증 검사 등 4개항목 검사를 실시하겠으며, 이상자는 2, 3차 병원에 의뢰하여 치료토록 하여 자기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제공은 물론 노동력 증대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 독감예방 접종입니다.
저항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독감이나 감기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11월사이에 정기 노인건강 점검기간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독감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 예방은 물론 현장서비스 행정수행으로 주민의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방의약 업무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발생 및 유행방지를 위하여 예방활동을 강화 하겠으며, 대민홍보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하계방역소독은 369개 자율방역단과 군.읍면 합동으로 8회에 걸쳐 일제 방역소독 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지역 6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 1회이상 실시하겠으며, 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소독은 주 5회 정도를 군.읍면과 합동으로 실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등 4종 1만 630명을 접종시기에 맞추어서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료약무 지도입니다.
군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 취급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의료약무 대상업소 68개소에 대하여 소관 단체와 합동으로 정기점검과 수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대마와 앵속 밀경작자 단속은 검찰과 합동으 로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군민의 신뢰감 조성 및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기생충에 대한 계몽을 철저히 하고 주민 스스로 구충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 으며, 변검사는 지석천과 주암호 주변 등 취약지 주민 및 생식 선호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요충검사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생활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의 협조를 받아 철저히 검사하여 양성자 전원에게 보건소에서 무료 투약.치료토록 하여 기생충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는 물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진대상 인원 2,550명에 대해서 매독 등 4종의 성병을 철저히 검사하여 성병감염자 전원에게는 보건소에서 전원등록, 무료로 치료 조치 하겠으며, 이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올바른 성병지식 보급으로 성병예방 및 전파방지는 물론 건전한 성문화 정착으로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입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무료검진으로 질병의 만성화를 방지하여 극빈자 건강증진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91년도부터 계속해온 도비보조사업이 금년에 6년째되는 해로써 '96년 2월 14일부터 2월 16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지원 을 받아서 읍면별로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검진계획 인원 200명을 차질없이 추진 완료 하였습니다 ?
이상 소견자는 검사기관의 통보에 따라 전원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일체감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보균검사 및 치료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산업체 근무 외국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 해외 유입 전염병을 검사 치료하여 병원체 확산방지는 물론 주민건강을 보호 유지시키 고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산업체와 협조체제를 구축, 산업체근무 외국인 전원에 대해서는 연 2회 해외유입 전염병에 에이즈, 성병, 콜레라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성병과 콜레라 환자는 보건소에서 치료후 계속 취업토록 조치하고 에이즈환자로 분류된 사람은 본국으로 출국조치하여 해외유입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5페이지, 무료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보건소에 진료 또는 진단서 각종검사 등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동안 주민 들을 위해서 무료로 건강상담을 실시함으로써 보건소와 주민간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실내에 상담요원으로 간호사 1명을 전담배치해서 혈압, 당뇨 검사 등을 무료로 측정하여 주고, 성인병 관련 상담과 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 보급으로 주민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함은 물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 로 질병의 만성화를 예방하는데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디스토마 구제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동복호 및 주암호를 비롯한 많은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특성 때문에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이 있어서 디스토마에 감염된 주민이 증가 추세에 있습 니다.
'95년도 검사결과에 의하면 전라남도 감염율은 3.5%에 비하여 우리군의 감염율이 13%입니다.
도평균치 보다 3.7배가 많은 저희가 912명을 검사해서 119명이 환자가 발생되었 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전원 치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영세민과 취약지 주민, 공무원 등 검사를 희망하는 주민 전원에 대해서 는 간.폐디스토마를 무료로 실시해서 양성자 전원에게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 치료하여 디스토마로 인한 간.폐질환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관리에 있어서 임신조기 신고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신고 400명과 임산부 등록 300명, 직접 분만개조 30명, 당.단백뇨검사 900명 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을 감소시키고 임산부 정기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유야 관리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 예방접종을 모자보건수첩에 의거 적기에 실시하겠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철저로는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613명과 디피티 등 6종류의 기본예방접종에 필요한 7,495명을 단계별로 모자보건수첩에 의거 철저히 기록관리 하겠으며, 생후 10일이내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60명을 적기에 실시해서 영유아에 대한 질병 예방은 물론 단계적인 건강 관리와 이유식의 철저한 지도로 성장발육 촉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검진반을 편성,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임산부 50명과 영유아 40명을 대상으로 1, 2차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조기 치료시키므로서 모자건강을 도모 함은 물론 기초적인 건강진단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30페이지, 보건교육 입니다.
주민들의 올바른 보건의료 지식의 전달보급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정착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지역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 홍보함은 물론 반상회보, 유선방송 등 대중 매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민방위대원, 부녀자교육 등 7개분야별로 총 1만 61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보건교육용 책자와 전단제작을 간편 하고 내실있게 제작 유관기관과 지역주민에게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식 수준 향상으로 주민의 건강 증진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홍역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홍역예방을 위한 기본접종은 생후 9개월째 영아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1회 접종자에 대한 면역이 멸실되어 홍역환자 발생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7개월 영아 381명에 대한 기본접종은 연중 실시하겠으며, 34개 초등 학교 1학년생 619명 전원에 대해서는 기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월중에 각 국민 학교를 방문해서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홍역환자 발생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2페이지, 학생 성교육 입니다.
성교육은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흐리게 함으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로 이성을 바르게 보 는 도덕성 함양과 성격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 유치원 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등 4,700명을 학교별로 구분해서 각급학교를 방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남녀관계 이해와 상호존중하는 태도 함양은 물론 성병 및 성범죄 예방과 혼전임신 방지에도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보건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내실있고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 서 보건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팔 갑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 무료 건강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설치장소가 보건소내 진료실로 되어 있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저희들이 당초에 검사실과 진료소가 같이 있었습니다.
검사실이 좁기 때문에 2층 사무실로 옮기고, 기존에 있던 검사실 자리에다 상담 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혈압, 당뇨측정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본인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40회 정기회의시 제8차 본회의때 내무과장에게 민원실 건강상담실 설치를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내무과장님의 답변이 소관부서와 충분한 협의 검토를 한 후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과 협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내무과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부터 간호사를 조 편성을 해서 하루씩 근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으로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 보건소에서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아서 지난번에 내무과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이 식
의료서비스 현대화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어느 선까지 되어 있는지, 예산이 현재 보사부에서 반영될 계획이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당초 복지부 계획에 의하면 1월중에 지역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계획이 시도별로 경쟁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서류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서류상으로는 화순군이 1위로 올라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신안군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적 여건과 또 도서를 끼고 있는 여건 때문에 신안군에서 1위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해고, 행정적으로는 우리 화순군이 1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보건복지부장관님을 면담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도에서 순위가 잘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순위만 좋게 올라오면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료기술지원단에서 지금까지도 서류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최종결정이 되어야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이 어떻게될지 아직 공식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군에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화순군 출신 이상기 과장님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도 우리 화순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 이 없을걸로 봅니다만, 최종적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 의원 홍 이 식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그러면 부지가 문제 아닙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홍 이 식
군보건소 부지를 광덕리 쪽에다 한다고 했고, 지금 현대화사업을 우리 화순군에서 올린것이 3개지역이 되어 있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 의원 홍 이 식
한꺼번에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화순읍 같은 경우에는 군보건소를 신축 할 예정인데, 부지문제가 아직 완결이 안되어 있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재무과와 전라남도가 계약 체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광덕리 택지단지에다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것이 군 계획으로 해서 거의 확정 단계입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보건복지부에 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위치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그렇게 올렸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내려오기 이전에 보건소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보건소 부지부터서 일단 군과 의회와 기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지역에다 보건소를 신축해야만 화순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가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이 내려오기 이전에 그 문제를 관심사항으로 갖고 여러 기관과 절충을 거쳐서 확정짓도록 여론 형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김 성 인
보건소장님 !
고생많으십니다.
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공무원 지도감독 강화와 관련에서 지금 소장 님께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활용율이 몇 %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보건진료소 14개소에 대해서는 평균치로 보면 하루에 5명에서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은 20명도 됩니다만, 평균으로 보면 하루에 5명에서 10명, 보건지소의 경우는 15명에서 20명 정도, 보건소는 각종검사가 있기 때문에 약 150여명 정도 됩니다.
○ 의원 김 성 인
전체적으로 이용율에 대한 통계를 내보신 적이 없습니까 ?
전체적인 의료기관내지는 병원, 약국까지 포함해서 이용실태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런데 제가 의료보험조합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지역 주민들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활용율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지역은 10% 비해서 저희 지역은 30%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상당 한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몇차례 한적이 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의사나 치과의사들의 정식 출.퇴근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자꾸 지적되고, 또 멋대로 퇴근한다는 문제도 아울러서 지적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가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간에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하 고 있는 반면 의사들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 이러한 사례가 빈발하지 않는가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연 4회 정도 감독을 하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감독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적인 범위를 이르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감독을 더 강화 해 나갈것인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의 문제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중보건의사들은 3년간 복무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3년차 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4월 6일자로 해서 약 13명이 임기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그분들은 여기에서 3년간을 마치고 가면 인턴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종합병원으로 가야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미 합격된 사람, 또 공부를 해야할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턴시험을 봐서 전남대병원, 조대병원 등에 합격을 했다고 하면 선배입장에서 레지던트 선배가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와서 진료를 해주 라"고 하면 자기 임기가 끝난후 거기가서 근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선배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들의 복무규정이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규정이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규정에 의해서 누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그래서 저희 의원들 중에서 몇분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공중 보건의에 대한 지휘권을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을것이 아니라 과거처럼 읍면장에 게 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
그래서 정식 출.퇴근 관리랄지, 또 여러가지 업무와 관련해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때 이런것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것이 좋지않는가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당초에 보건지소 운영 책임이 해당면장에게 있었는데, 방침이 바꾸어져서 지금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항시 그것이 제일 문제점으로 알고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여기를 와서 보니까,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래서 제가 과감히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항간에 소문이 나기를 화순군은 아주 고약하기 때문에 광주 인근지역에 있으면서 도 화순군을 오지 않으려는 것이 '94년도, '95년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광주출신이 아니고 서울출신, 대전출신 등이 화순군에 와 있습니다.
그런 예로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 불충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당연합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자기 다름데로 선후배들의 도움 요청도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무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 문제가 상당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당연히 의사들의 입장을 고려하신 것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들이 자리를 비운다거나, 또는 관계공무원들이 자리 를 이석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고자 할때 받지 못하면 보건소장께서 는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렇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기적으로 연 4회만 하실것 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매월 점검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갖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중 희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진료보조원은 간호사 자격이 없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간호종사원 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간호사로서 간호기술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의사가 치료를 하고 환자에 대한 병명 기재를 해서 그 카드를 간호사에게 주면 간호사가 약을 조제해서 주지요 ?
○ 보건소장 이 대 현
그렇습니다.
의사가 처방을 내줍니다.
○ 의원 홍 중 희
약 조제를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처방에 의해서 ....
○ 의원 홍 중 희
이약, 저약 합해서 조제를 해서 환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예, 의사 처방에 의해서 처방대로 조제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오래 근무한 사람은 모르지만, 신규로 채용한 사람이 조제해서 줄때 약의 후유 증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일이 화순군 관내에 없습니까 ?
○ 보건소장 이 대 현
저희들도 그런것은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의사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다보면 약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혹시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간호사 한사람이 책임을 지고 수시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순회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속개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 천 개 발 사 업 소저희 사업소 소관 '9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화순온천 개발사업, 도곡온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홍이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온천관리사무소 부지중 현재 공유재산 으로 등기되지 않는 2필지 946㎡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수차례 촉구 또는 협의하였으나, 온천개발조합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아직 이전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조합에 촉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부지가 기부체납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서 주차장부지 총 22필지 1만 3,425㎡중 미확보 부지 9필지 4,239㎡에 대해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 계속 촉구하였으나 이것 역시 온천개발사업조합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건수는 총 1건으로 현재 추진중이며, 온천하수처리비용 징수 조치건으로 온천관광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안을 위반하여 지난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내주중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 승인되면 징수토록 시달 할 계획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6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화순온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온천현황 및 추진경위와 7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약 23만 1,000㎡를 6개공구로 분리, 지주들의 참여가 활발한 공구부터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1∼2공구에 12억 8,800만원을 투자 하여 약 12만 4,000㎡의 부지와 도로개설.포장, 상.하수도 관로사업을 추진하였 고,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화순온천개발사업을 지도하여 3∼6공구 약 10만 6,000 ㎡에 29억 8,600만원을 민자로 투자하여 부지정리와 도로개설.포장, 상.하수도 사업 등 기반사업을 조기에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은 상수도시설, 주차장 1개소, 관리사무소 1동, 공중화장실 3동, 잔디광장 1개소, 가로등시설 50등을 기완료하였고, '96년에 주차장 1개소는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또한 기반시설이 완료된 공구부터 가로등 110등을 설치하 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은 화순온천공동급수조합측에서 10억원을 들여 배수시설, 가압장, 송배수로, 관리시설 및 관리사 신축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 온천공 동력장치 설치 및 이용허가와 온천수 사용료를 조기에 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며, 온천수의 원활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은 종합온천장 1동, 숙박시설 49동, 상가시설 12동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개장된 종합온천장 운영 및 홍보강화로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지난 '95년도에 착공하여 추진중인 여관 1동과 콘도미엄 1동은 계속해서 추진 지도하 고, '96년도에는 여관 3동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으며, 시공이 용이한 공구별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공을 조성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곡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온천현황 및 추진경위와 13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은 총 8동의 시설가운데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4동, 주차장 포장 3개소, 지하수개발 1공, 가로등 134등,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완료하였고, 공중 화장실 1동은 '95년 11월 착공하여 '96년 5월까지 마무리 하고 '96년도 사업으로 는 하수종말처리장 진입로 1개소를 포장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온천수공동급수시설은 호텔, 여관 등 이용시설물에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95년까지 기완료된 시설을 점검하고, 앞으로 온천수 이용허가와 온천수 사용료를 결정 고시하고 1일 3,500톤의 온천수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은 종합온천장 1동, 숙박시설 75동, 상가시설 38동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여관 2동이 기개장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관 8동과 상가 2동 을 계속해서 이용시설물을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미관과 구조가 관광 지에 부합되는 건축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화순온천, 도곡온천개발에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정 광 수
온천현황에 온천수이용량 1일 3,400톤, 가채량 4,500톤인데 현재 1일 몇톤이나 된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시설이 완비되었을때 들어 가는 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온천수이용량 3,400톤은 무슨 말이냐면 북면온천에 종합온천장, 호텔, 여관 등 이 100%가 개장되었을때 3,400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1일 60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온천수이용량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셨야지요, 보고를 그렇게 하시면 의원들이 하루 3,400톤을 쓴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앞으로 3,400톤을 쓸 계획으로 공공시설조합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8페이지를 보면 도로개설 포장에서 기시행하고 '96년 계획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96년 계획이 어느 지역이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금 온천조합에서 한꺼번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1공구부터 6공구까지 나누어 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공구, 2공구까지 기완료를 했는데, 그 시점은 정상주씨 여관짓은데 그 밑 에 선까지 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96년 계획말이지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96년 이후로는 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지금하고 있으며, 이것은 '96년 이후 계획 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0년계획으로 '96년 계획 으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기대효과에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것은 별 방법이 없고, 투자여건 조성이라는 것은 온천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알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시설사업에서 상수도시설 1일 2,000톤의 용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시설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압장 1개구간에 조금 덜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환경보호 과 상.하수도계에서 알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러면 현재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사용하는 용수는 어디에서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하수로 보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작년 제38회 임시회의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온천개발사업소장 배소장님 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2,000톤의 일부중에서 가져다 쓴다고 답변을 하셨 습니다.
그런데 현 소장님께서는 관로가 추진중이다고 하셨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상수도 6억 5,000원을 들여 설치했는데, 가압장부터 종합온천장으로 가는것이 조금 덜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물은 아직 사용하지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작년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는 그 물을 갖다가 종합온천장에 공급한 걸로 답변 을 받았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잘 몰랐습니다.
개인급수공사 신청만 하면 설치 완료토록 지금 공사는 완료 되었답니다.
○ 의원 정 광 수
14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모가 5동, 기시행이 5동 입니다.
서류상에 5동이 맞습니까 ?
실지로 존재하고 있는 화장실 5동이 맞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5동이 맞습니다.
지금 95%라고 해놓은 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11월에 착공 해서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스라브 설치 1동만 하면 완공이 됩니다.
금년 5월까지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95%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화장실 문제는 저희 산건위에서 따로 이야기가 될것입니다.
숙박시설 2동은 기착공하고 있는 서울 럭키하우스와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금 기완료된 것은 원탕, 엔돌핀 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숙박시설은 되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본의원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도곡 2동이 완료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정 광 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양 동 복
지금 온천수 가격이 결정되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지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온천은 진즉부터 영업을 하는데 아직 가격도 결정이 안되고, 또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군수님께 지시를 받은 사항이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가격결정이라는 것은 물을 공급하는 온천수공급조합이 있고, 또 물을 이용하는 시설조합이 있기 때문에 두 조합이 서로 어느정도 탭이 맞어야 하는데, 온천수공급자조합에서는 톤당 2,600원을 달라고 하며, 시설조합에서는 1,020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1,500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조합과 정식으로 협의를 2차례 가져봤고, 또 비공식적으로 많이 가져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물을 쓰는 사람은 적게 주려고 하고, 물을 공급하는 조합에서는 많이 받을려고 합니다.
따라서 서로 견해가 다르고 계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월 5일날 두회사조합원과 토의를 했습니다.
그 조합에서 하는 말은 호텔 하나에는 약 30톤 정도밖에 쓰지 않고, 그리고 조합 원측에서 하루 약 6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조합 실무자는 적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공급자에서는 톤당 2,500원씩 주라고 하니까 1,500차이가 생깁니다.
공급자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여태껏 온천공을 파서 제대로 투입해서 거기에다 동력장치 파이프를 연결해서 종합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공을 해놓고 보니까 2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계산을 해서 낸 것이고, 또 앞으로 온천공을 지킬 인부임까지 계산해서 낸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사용자들은 "그것이 안된다.
한꺼번에 이익을 보는것은 안되는 것이다.
연차적으로 투자비는 빼놓고 계산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운영비만 계산해서 한번 해 보자" 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결정을 못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단시일내에 결정을 지어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지금까지 영업을 오랜시간동안 했는데, 그동안의 물값은 계산하지 않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물값은 고시가 될때까지는 전기세, 지역개발세 등을 내고 한 것같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온천사업소에서 그런것을 빨리빨리 해결해줘야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데, 나중 에는 오래되면 분쟁의 소지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양의원님의 말씀이 올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어보면 물공급자들은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
" 또 조합온천장에 는 "공급 안해도 좋다.
우리도 다른데서 사겠다.
" 이러한 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양의원님 말씀데로 빨리 결정을 해서 원활히 공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빠른시일내에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다른 온천의 예를 들어가지고 중간에서 역활을 잘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다른 온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공을 한사람이 다가지고 종합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 온천공을 따로 갖고 있으면서 종합온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또 호텔만 운영하고 물을 사서 쓰고 있는 사람 등 여러가지 운영방법이 다릅니다.
그중에서 제일 비싼데가 유성온천 2,100원 입니다.
그리고 수안보온천, 중림온천 등 1,1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몇군데만 제시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공급조합과 시설조합에서 하는 말이 "그러면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받아 보자" 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전에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공문내용은 온천수의 톤당 가격결정이 언제되었으며, 1일 몇톤을 쓰며, 또 운영 방법 등을 묻는 공문을 띄워 놓고 있는데, 현재 일주일이 지났지만 한건도 못받 고 있습니다.
못받고 있는 원인은 기구개편이 되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도 서류를 못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그러면 온천사업소에서는 어느 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아직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양의원님도 시원하시고, 저도 마음이 시원하나 이것이 양자간의 청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공식석상에서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양 동 복
온천사업소의 목적은 그런것을 원활하게 중재도 할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 서 사업소를 설치 해 놓은것 아닙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양 동 복
그런데 그런것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빨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천수 공급의 가격을 서로 입장차이가 워낙커서 조율이 안되는 것 같은데, 앞전 에 비공식적인 회의때 관련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관련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데 한부씩 배부하셔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한번 갖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말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 어느 정도 넣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정 광 수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화순에 도곡과 화순온천 두군데가 있는데, 큰 관심사항 아닙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 광 수
그렇게 해 보세요. 금방 소장님께서 이야기 하신 차이를 비교하시는데, 이야기만 듣고 잊어버립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가격에 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관련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의원님들한데 한부씩 배부해서 좋은 설명회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홍 중 희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 폐수의 최종 방류지점이 어디입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동면 오동리 앞까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관로는 동면까지 매설되어 있지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예.
○ 의원 홍 중 희
차집관로가 정상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 이야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러면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는 도곡온천 활성화를 바라고 있지요 ?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렇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그런데 온천입구에 진입로 교량설치를 해놓은 것이 3∼4년 될 것입니다.
진입로가 해결되지 않아서 관광객들이 돌아 들어가는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잘 해야 100m 정도의 진입로를 해결 못해가지고, 집같은면 대문으로 통행을 못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그 현황을 보고드리면 20m 폭에 150m 정도 나옵니다.
땅으로 9,900평 정도 필요하며, 용지보상비 4억 5,000만원, 확포장비 9,000만원 해서 약 5억 4,000만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재원이 없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 제가 자신도 할 수 없고, 군비를 세워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비를 세워주시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중앙에도 건의를 해 보고 다행히 그것라도 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재원이 제일 문제인데 이것을 연구 검토 해보겠습니다.
○ 의원 홍 중 희
지금 온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빠른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온천개발사업소장 임 시 풍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 !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생 환 경 사 업 소이런 자리에서 처음드린 보고이기 때문에 보고가 미숙하더라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6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2명, 현원 10명으로서 8급과 고용원 1명이 각각 결원중에 있습 니다.
사무분장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4페이지, '96년 주요시책 추진계획은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 전문운영요원의 육성, 안전관리의 생활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분뇨처리 능력의 극대화입니다.
처리시설의 완전가동으로 분뇨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방류수의 철저한 관리와 수질검사로 화순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정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분뇨처리시설을 정상가동하여 1일 50톤을 처리하고, 설비별 최적의 가동상태로 법정규제치 이하를 항상 유지하여 방류수 수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 니다.
방류수의 법정규제수치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부유물질 함유량인 SS는 각각 30PPM 이하이며, 대장균군수는 100㎜당 3,000마리 이하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분뇨처리 계획량은 6,000톤입니다.
작년에는 5,802톤의 분뇨를 처리하였습니다.
처리계획량은 분뇨 반입량에 따라서 정하였습니다만, 연중 무휴로 완전가동 하였 을시 약 1만 8,00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연간 3분의 1정도를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는 BOD와 SS, 대장균군 검사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1회 검사 의뢰하고, 자체에서도 월 1회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총인과 총질소의 검사장비 설치입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기준은 인이 16PPM, 질소는 120PPM 이하입니다만, 우리 사업 소에는 이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이를 검사하려면 스펙트로포토메타 즉, 흡광 광도계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장비의 필요성은 오.폐수와 불순물의 갑작스런 유입 등에 대비하고, 특히 비료성요소의 두가지 물질인 인과 질소는 물을 썩게 하는 작용을 함으로 매일 철저한 자체검사를 통하여 기준치 이하로 방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는 총 인이 1.5PPM, 총 질소는 36PPM으로 분뇨의 원만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시설을 중단하여 발생분뇨의 완전처리로 방류수 수질 향상과 하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7페이지, 전문운영 요원의 육성입니다.
전문지식의 습득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견문지식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상시가동체제를 유지하고, 교육기회의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본사업소 환경직 허민화씨가 방류수 검사 와 수질관리 교육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체이론과 합동토론회를 통한 실무교육, 설치업체의 기술지도로 분뇨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결함의 사전예방 및 신속한 조치로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8페이지, 안전관리의 생활화 입니다.
안전관리자 지정과 교육, 고압전류의 정기점검, 안전수칙 준수, 위험방지시설 사전 점검 등으로 각종사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양 동 복
처리하고 남은 찌거기가 하루에 몇 톤이나 되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그것을 오니케익이라고 합니다.
오니케익 생산량은 분뇨처리량의 4%로 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도곡면 미곡리 진흥농산에서 공개입찰로 낙찰받았는데, 3회 반출량 43톤을 65만 3,600원 톤당단가는 1만 5,200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왜 케익을 필요로 하는 농가나 원예특작을 하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가끔 요구를 합니다만, 그분들이 가져갈때 이것이 너무 끈적끈적 붙여서 삽질이 안됩니다.
삽에 전부 엉켜 붙여서 차에 적게 들어갈 때에는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가져가라고 전화를 해서 작년에 유상으로 공급을 받아 가던 분들한테 드린 경우가 있고, 또 스스로 찾아와 로우더를 가지고 와서 실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협의를 거쳐서 결재를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0.3톤짜리 로우더를 구입하 게 됩니다.
입찰하기전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 의원 양 동 복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의원 문 팔 갑
6페이지, 인하고 질소 제거시설 설치에 대해서 총 질소가 120PPM 이하, 인이 16PPM 이하가 기준치 이하입니까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환경부 고시에 의한 기준수치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현재 우리 분뇨처리장에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죠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예, 없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검사해 볼 장비도 없지요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검사할 장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스펙트로포토메타라고 흡광 광도계 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시설을 하신다고 하신것이 아니라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장비 설치입니다.
인과 질소를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려면 약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거기서 스펙트로포토메타를 구입해서 매일 자체검사해서 그 수치이하로 조절해서 방류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기준치이하로 방류를 합니까 ?
○ 위생환경사업소장 서 대 식
분뇨에 선별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정상가동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현재와 같이 정상가동을 해서 분뇨처리를 하게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가 나옴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치이하로 떨어져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구입해서 검사를 꼭 해야되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급작스런 불순물의 유입이랄지, 오.폐수유입 등에 대비해서이며,그럴 경우에는 검사해서 수치가 높을 때에는 신속한 복구를 해서 정상가동으로 수질을 방류시키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백아산 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본 사업소는 '95년 12월 28일 화순군규칙제882호에 의거 승인 '96년 1월 5일 개소되어 업무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백아산휴양림 조성관리 및 한천산림욕장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소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정원 5명에 현원 5명이 배치 근무중에 있 고 직원명단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분장사무로는 백아산자연휴양림 조성관리와 보완 사업추진, 한천산림욕장 조성관리, 백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사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소관 국유림이며, 조성면적은 100㏊ 에 '90년부터 '92년까지 3년간에 조성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국토주위 보조금 지원으로 완공을 못하고, '96년도에 모두 완료하고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 '95년까지 7억 2,027만 4,000원인데, 국비 3억 3,195만 원, 도비 8,404만 4,000원, 군비 3억 427만 1,0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 2,921만원을 투자하여 나무평상 50개와 텐트 20개, 태양열 화장 실 1동 등 부대시설을 상반기중에 완료하고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외 2필지에 군유림 148㏊,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등 28개사업을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7월 23일까지 완료 하였으며, 본 산림욕장을 자연휴양림으로 확대하고자 '95년 9월 1일 전라남도 경유 산림청에 신청하여 환경관리청 등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본 사업규모 계획 용역설계비 4,140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산림청 의 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되면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군정계획은 보고를 받고보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전통문화 보전에 힘쓰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생각 이 됩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효율적 추진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제시한 훌륭한 의견은 반드시 반영시켜 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한치도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 10시부터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96년도 읍면정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49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김재월,
총무위원회전문위원 김재휴,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이상 6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렬,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휴양림사업소장 최영오
(이상 2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