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1996년 2월 26일(월) 10시 1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경영정책실
- 기획실
- 문화공보실
- 민원봉사실
- 내무과
- 재무과
- 지적과
- 민방위재난관리과
(10:15 개의)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이식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 2. 26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 니다.
다음은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96. 1. 17일 군수에게 이송하였던 바 '96. 1. 20일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발의 및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홍이식 의원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군수께서 제출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과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3건입니다.
춘양면 석정리 80번지 석정사슴목장 대표 문희남으로 부터 접수한 관광농원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진정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 2. 29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한명에서 세명으로 증원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재월 사무관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재휴 사무관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근성 별정 6급이 각각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26일자로 관계공무원 이동된 사항입니다.
경영정책실장에 이원용 실장님, 민원봉사실장에 박혜숙 실장님, 사회복지과장에 이남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에 임양환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배기평 과장님, 온천개발사업소장에 임시풍 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장에 서대식 주사님 으로 각각 인사발령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임 병 배
의사계장 임병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홍이식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6. 2. 26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 니다.
다음은 제4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96. 1. 17일 군수에게 이송하였던 바 '96. 1. 20일 각각 공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 발의 및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홍이식 의원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 운영위원회에 서 심사토록 회부하였고 군수께서 제출한 화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과 화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한천농악전수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민원은 3건입니다.
춘양면 석정리 80번지 석정사슴목장 대표 문희남으로 부터 접수한 관광농원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진정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 2. 29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2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 한명에서 세명으로 증원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재월 사무관님,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김재휴 사무관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임근성 별정 6급이 각각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26일자로 관계공무원 이동된 사항입니다.
경영정책실장에 이원용 실장님, 민원봉사실장에 박혜숙 실장님, 사회복지과장에 이남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에 임양환 과장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 배기평 과장님, 온천개발사업소장에 임시풍 소장님, 위생환경사업소장에 서대식 주사님 으로 각각 인사발령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양동복 의원 제안설명)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본건 발의하신 양동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양 동 복
양동복 의원입니다.
본의원등이 발의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6일부터 3월 4일 까지 8일간으로 하되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의처리한 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경영정책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고, 2월 27일에는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2월 28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백아산자연 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2월 29일 에는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하고, 3월 1일은 공휴일로써 휴회하고, 3월 2일 토요일에는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3월 4일은 일요일로써 휴회하고 이번 임시회 마지막날인 3월 4일에는 북면, 동복 면,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토록 회부한 바 있는 조례안과 관광농원 개발사업자 선정과정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등을 심의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양동복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건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홍이식 의원과 정찬섭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홍이식 의원과 정찬섭 의원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 (김성인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건 발의하신 김성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등이 발의한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 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 4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1 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처리토록 이송한 바 있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지적하여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정이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월 26일에는 경영정책실, 기획실, 문화공보실, 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월 27일에는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월 28일에는 환경보호과, 농촌지소도,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 환경사업소,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 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2월 29일에는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3월 2일에는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3월 4일에는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소관에 대하여 소관업무 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김성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영길 의원 제안설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본건 발의하신 조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96년 새해에도 모두 다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내용과 같이 2월 26일 오늘 10시에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을 보고 토록 하기 위하여 군수를 비롯한 경영정책실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민원봉 사실장,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2월 27일 10시에는 군수,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2월 28일 10시에는 군수, 환경보호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백아산휴양림및 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2월 29일에는 군수, 기획실장, 화순읍장, 한천면장, 춘양면장, 청풍면장, 이양면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3월 2일 10시에는 군수, 기획실장, 능주면장, 도곡면장, 도암면장, 이서면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날인 3월 4일에는 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재 무과장, 산업과장, 북면장, 동복면장, 남면장, 동면장을 출석토록 할것을 제안합 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본건에 대하여도 사전 합의한 바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6년도 군정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96년도 군.읍면정 추진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임흥락 군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임 흥 락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 42 회 임시회의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보내고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이므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또 한번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병자년 올 한해 내내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항상 평안하심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1회 임시회의시 보고드린 바 있는 금년도 군정 시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고 보고드린 군정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이를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협조 와 성원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화순은 어느 지역보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관광위락시설이 확충되면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이를 수용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야 하고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환경오염 대책도 강구해야 함은 물론 특히 WTO체제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농촌의 활력을 회복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위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군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협력체제를 더욱 다져 지역현안 과제를 하나하나 착실 하게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봉사와 경영이 조화를 이룬 자치행정 구현등 금년도 군정의 5대 중점 시책을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지과 지역발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군정시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여러 의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겠습니 다.
우리군이 계획하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실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큰 영광과 보람이 있으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화 순 군 수 임 흥 락
○ 의장 이 재 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 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소장께서는 일반적인 현황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장의 허락을 받아 간단 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중복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경영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경영정책실장 이원용입니다.
경영정책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6년도 주요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영정책실은 정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책개발계장, 심사분석계장, 경영수익계장등 3명의 계장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별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1건을 지적받아 완결 처리하였 습니다.
세부 처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추진입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지역실정에 맞는 군정 을 전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제의 선정에 따라 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기획단을 구성하고, 행정기관, 대학교, 공공도서관등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채널을 다양화하고 지역 주민과 산학연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창안보고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는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이 지방행정의 입안단계에서 부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권자로서의 역활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현재 추진중인 주요 시책입니다.
이동 군정 설명회는 상.하반기로 각각 구분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개최결과를 살펴보면 31개소에서 3,300여명이 참석 하였고, 총 264건의 건의사항을 청취, 검토 처리중에 있습니다.
군수 민원창구 전일근무제는 매월 첫째, 세째주 수요일 민원봉사실 창구에서 민원인과의 상담을 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기동반으로 가로등 긴급보수단, 쓰레기 처리반, 상수도 비상급수대책반 을 편성, 순회 점검과 보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목표관리제도의 도입입니다.
각종업무 및 사업에 대하여 목표관리제도를 도입,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남 도의 지방행정 인센티브제 실시에 대비할 목적입니다.
군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 주요업무 사항을 목표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 번호를 부여하여 목표관리제도로 종합 운영토록 하고 세부실천 계획에 따라 집행 하며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매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확행하고 우수실과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목표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게 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입니다.
장학진흥기금의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키위하여 금년에는 군비 1억 5,000만원을 출연하고 기탁 모금운동 및 행사를 개최하여 5,000만원을 모금하는 등 2억원을 조성하겠으며, 서한문, 리후렛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참여 분위기를 조성 하고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규칙을 제정 시행하며, 95년도 말까지 총 목표액의 50%인 5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선 7,200만원으로 240명 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는 내고장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애향자조운동의 활성화로 군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중국 의창시와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중국 허북성 의창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키위하여 지방적 차원에서 기업 설립 및 투자 유치등을 통한 교류협력의 증진을 도모 지방자치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각종자료 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중국 중앙정부와의 제반절차를 협의하여 자매 결연에 따른 의향서 및 협약서를 교환하고 필요시 의창시를 방문, 세부적인 절차를 협의하는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본군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을 활성하는 한편 양국간의 이해증진을 통한 우호 도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지시 내용별로 해당 부서별로 신속히 전파하여 완결시까지 점검 관리함으로써 지시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시사항을 신속히 전파시키고 이를 카드화하여 완결시까지 이행 여부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고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확대하여 미착수 또는 부진사항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군수님께서 지금까지 358건을 지시하여 237건을 처리하고 148건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신규사업의 조기 발주를 독려함과 아울러 5억 이상의 건설사업은 월 1회 이상 확인 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하고 주요업무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하여 부진요인과 문제점을 정밀분석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심사분석 및 확인점검의 강화를 통하여 부실공사 및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3페이지,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광역 행정수요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관리하고 광역 행정 현안 문제를 협의 해결 하기 위하여 전남 북부권 6개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주암호권 3개 시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행정협의회 운영 및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년2회 이상 회의 개최와 협의안건을 상시 파악 및 발굴로 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타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은 반드시 행정협의 후 집행하겠습 니다.
이는 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 및 분쟁사항을 사전 조절함으로써 원만히 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먹는 샘물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군 농협협의회와 분담 투자하여 공동수익 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총 소요사업비 30억중 농협협의회에서는 70%를 투자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소비처 확보를 담당 하며, 화순군에서는 30%를 투자하고 개발계획시행에 따른 각종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화순군의 참여 여부는 군의회의 의견과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협약은 농협중앙회의 권역별 사업내인가 결정 후 체결하고 입지선정 및 공장설립 타당성을 검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판매망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전국농협의 판매망인 물류센터, 연쇄점, 슈퍼, 기타 일반 소매점을 이용 구축하며 원산지 표시 및 농협상표 부착으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1일 원수 350T의 생산시설 기준으로 하였을때 매출액은 46억 2,500만원으로 매출원가 및 제비용 40억 3,400만원을 제하고 순이익은 5억 9,100만원입니다.
이중 군수익은 1차년도의 경우 수질개선부담금 4억 6,300만원과 투자지분에 대한 이익 배당금 1억 7,700만원 등 총 6억 4,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수지분석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 다.
19페이지, 관광안내소 및 토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계획입니다.
군의 관문에 관광안내소와 토산품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온천장, 골프장등 급속 히 증가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군세입을 증대 하고자 합니다.
다각적인 홍보전략 수립으로 관광홍보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새롭고 특이한 홍보 기법의 활용으로 관광자원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광주 근교권 관광을 선도하는 선진관광지로서 다시 찾고 싶은 화순이미지를 부각하고 지역토산품 판매를 통한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사업기간은 타당성을 정밀검토후 97년까지 시행하며 화순읍 이십곡리 국도주변의 300평 부지위에 50평 규모의 건축물을 실치하여 안내소 및 판매장으로 겸용하고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고장의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자원의 상품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경영수익증대로 지방재정 자립기반 확충에 기여 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부지선정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합 레저타운을 설치코자 하며 조성면적은 6,000평 규모이고 부지조성은 인근 대형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이용 매립하여 부지 매입과 기반조성 사업 각종 시설물등의 사업비로 6억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 니다.
시설 예정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하여 휴게소, 잔디광장, 간이운동 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백아산 군립공원 지정 관리입니다.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및 보전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기존 휴양림 지역과 연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로 군 세입을 증대할 방침입니다.
군립공원 지정 후보지역은 북면 백아산 주변일대의 약 638정보로서 97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며 도의 승인을 요청,개발 계획을 확정하여 지정 고시하는 등 제반절차에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휴식공간의 제공으로 군민정서를 함양시키고 계획적인 개발로 유흥오락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며 군 세입의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 영산강 살리기 하상정비입니다.
영산강의 상류인 지석천과 화순천의 수년간 적제된 쓰레기등 각종 오물을 제거하 고 하상을 정리하므로써 유수 소통 원활로 홍수등 재해를 예방하며 부수적으로 사력등 산출물을 취득 세입증대의 반사적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영산강 상류지점인 지석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택지조성 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골재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하상정리와 산출물을 채취하는 일거양득의 효과 를 거양할 방침입니다.
사업은 전년도의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까지 추진하고 도곡면 신덕리등 지석천내에 군직영시 장비확보등 어려움이 많으므로 민간업체에 위탁 추진토록 하며 수익금은 적정비율에 의거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깨끗한 하천가꾸기로 수질을 보존하고 물고기 서식처를 제공하고 홍수예방 과 제방 보수를 하고 골재채취로 인한 수입원을 확보하여 하천내에 설치된 보등 하천부속물을 보완 정비하는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경영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경남
동복출신 산업.건설위원장 김경남 의원입니다.
'96년도 경영정책실 업무보고를 받고 이원용 경영정책실장님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보고 세밀하게 잘 작성이 되어서 누구나 보고 잘 알 수 있도록 기재 되었습니다.
먼저, 경영실적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을 묻겠습니다.
군수께서 1월 22일부터 2월 9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이동 군정설명회를 실시했다 고 했는데 군수 현안 사업 공약은 몇건이고 처리사항은 몇건인지, 주민의 현안 사업으로 인한 부탁은 몇건이나 받았는지, 군수께서 이동 군정보고시 회의록를 작성하고 기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 이동군정 설명회는 31개소에 3,300여명이 참석했고 26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각 실과에 지금까지 처리사항을 금주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협의해 서 추진해 나갈것이며 시행 불가능한 것은 상세하게 안되는 이유를 건의자에게 한건 한건 개별서신을 하도록 특히 군수님께서 지시를 해서 처리된 것도 있고 현재 처리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현재 각 읍면에서 264건중에서 면단위별로 대략 몇건씩 되는지 파악하 고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그 현황도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두번째로 경영정책실에서는 대통령이하 공약지시 사항을 처리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김영삼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을 몇건이나 했고 전라남도 허경만 도지 사께서 전라남도 현안 공약사업을 몇건이나 공약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대통령 지시사항은 중앙부처, 도지사 지시사항은 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런데 개별사무분장표에 보면 심사분석계에서 대통령이하 공약 및 지시사항 처리 확인이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나 지사의 공약사항 을 경영정책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 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중앙부처에서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당 시군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시사항으로 별도사항이 내려 온것이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러면 화순군에서는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알고 신문, 방송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없습 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 관리카드는 없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런것을 파악해서 대통령, 도지사 공약사항을 화순군민도 알 수 있도록 홍보 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경영정책실에서는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하여 연구하게 되어 있는데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과가 1월 27일부터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연구등이 시행단계로 기획단을 기 구성 못한 상태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지역실정에 알맞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경영정책실에서 언제까지 연구를 해서 결과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개발 연구를 해 가면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경영정책실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가 벌써 6년이 넘었고 이것을 빨리 실시를 해서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 경영수익 연구, 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까지는 군 경영수익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을 군의회와 협의해서 먹는 샘물 개발이라던지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던지 군립공원을 지정하는 등 연구를 해서 저희들이 기채에 반영시켜서 경영 수익을 해 볼 계획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앞으로 경영정책실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업적 수익에 대해서 분석을 꼭 해야됩니다.
9페이지를 보면, 내고장 인재빈곤의 한을 풀기위해 목표액을 설정이라고 했는 데 업무보고상에 한풀이라는 것이 너무 강경한 말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경영정책실에서는 화순군에 장학회가 몇개나 있고 개인이 장학금을 지급 하는 경우는 몇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것을 파악 하셔서 화순군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어떤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분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빨리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5억이상 건설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철저 히 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성과의 극대화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화순 군에 5억이상 사업이 몇건이나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15건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그럼 매월 1회이상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매월 1회 이상 확인을 해 봤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2월달에 각 실과에서 5억이상 사업을 파악해서 확인만 해놓은 상태 상태입니다.
○ 의원 김 경 남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영정책실장님께서 철저하게 업무보고 해 주신데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조 기 영
정책실 보고를 듣고 느낀바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정보고를 할때 시나리오를 만들어 와서 천편일률적으로 읽지 마시고 정말로 자기일에 소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의회와 협의할 사항, 부탁할 사항,집행부측의 각 과의 애로사항을 군민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누구나 심도있게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현재 내고장 육성을 위한 장학진흥기금 조성인데 여기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10억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10억중에 군비가 얼마이고 주민이 낸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 군비가 3억 5,000만원이 되었고 기탁금이 이자로 1억 4,000만원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추진계획의 기간이 넘었죠?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네.
○ 부의장 조 기 영
군비 3억, 10억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다리 하나 안 만들 고 10억을 장학기금으로 떼어내면 됩니다.
이러한 장학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화순군민의 정성어린 장학금을 줘서 우리 인재 들이 공부를 할때 그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해서 화순군 지역사회를 위해 서 훌륭하게 되어 일을 해 달라는 뜻에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주민이 내는 돈이 몇년이 지났음에도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장학기금 조성 방법에 대해서 정기회의때 본 의원이 누차 방법을 강구했 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방법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습니다.
장학기금을 위해서 회의를 했던지,밥을 먹었던지 거기에 투자했던 예산을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향후 본의원이 말했던 방법에 대해서 필요성과 불필요 성을 확실히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장학기금 조성은 최소한 우리 주민 이 뜻을 가지고 모은 장학기금이어야지 군비로 투자를 해서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은 크게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학 기금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 방법에 반대를 해서 안하는지, 실효 성이 없어 안하는지, 방법이 나빠서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장학기금은 당초 목표대로 다수인이 참여를 해서 1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는 지역의 리장, 공무원 다수가 참여를 해서 상당한 성과 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읍면장회의때 이 내용에 대해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유득히 출향인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서울이나 부산을 찾아 갈때 여비를 지원해주면서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를 해주시라고 부탁도 했습 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인재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알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이 천편일률적인 대답인데 지금 리.반장이 내는 장학기금이 과연 자기 뜻에 의해서 냈겠는가?
공무원이 내는 돈이 그야말로 장학기금으로서의 구실을 100%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주민들이 많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1개 구좌를 5,000원 내지 10,000원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 장학기금을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학기금을 낸 사람 개개인으로 장학기금 통지서가 나가고 그 장학기금이 계속 개인구좌로 남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본인의 부탁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안되고 있는지 그랬을때 어떠한 문제점이 나오는지 본 의원도 제가 말한대로 한다면 임기내에 최소한 1,000만원은 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갔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지상에 살고 남았 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1,000만원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운영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그것을 계속 만든다고 하고 천년 안만드면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 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운영규칙을 만들었을때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원짜리도 누구의 장학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 부의장 조 기 영
최소한 50만원까지는 그 사람 명의로 해놓고 공통으로 주고 100 ∼ 200만원 기준을 둬서 10만원, 20만원 이자가 나오면 그 사람 돈으로 주고 나머지 5만원, 7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보태서 주는 식으로 언제든지 그 사람이 100만원을 모으면 그 사람 명의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나 전임자한테 물어봐서 규칙이나 조례가 잘못 되었다면 고쳐서 장학기금이 활성화되고 많은 수가 참여를 하고 그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고 뜻이 있는 사람이 참여해서 명실공히 장학금이 활성화되어 우리 인재들 이 장학금을 받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지역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의원 조 영 길
화순읍 출신 조영길의원입니다.
우리군에 경영정책실을 맡으셔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를 맞이해서 국제자매도시와 결연을 맺는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배경으로 중국 의창시라는 도시가 임의로 결정이 되었으며 좀 더 많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등 또 다른 더 나은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중국 의창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 배경은 의창시에서 몇분이 화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구체화한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자매결연을 맺었을때 이득이 무엇이고 투자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토가 되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별도자료를 내서 거기에 대한 의견 을 수렴해서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의원 조 영 길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한군데 도시만 지정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2 ∼ 3개국의 도시를 결정을 해서 거기서 어느 도시가 낫겠는가를 결정을 하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한 도시만 결정을 해서 자매결연 의향서, 협의서 교환이라고 추진계획이 라고 나오니까 전혀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도시만 거론된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꼭 중국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다른 도시의 자매결연 사항도 파악하셔서 중국과 했을때의 장. 단점, 또는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과 했을때의 장. 단점을 분석하셔서 한번 맺으면 백년대계입니다.
맺었다가 해약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나은 도시가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지금 의창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의창시와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니까 군정보고에 추진해서 하겠다고 하고 미국에 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매결연을 맺자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식으로 행정 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창시와 자매결연을 맺을려고 했으면 우리 화순군의 지역여건과 의창시 의 지역여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최소한 군정보고에 써 내야지 누구 개인이 한다고해서 아무 자료수집도 없이 군정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군정보고에 대한 성의가 불충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찾아서 행정을 어떤 이유로 했다는 자료를 내놓고 보고를 해야지 이게 아이 들 장난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현재 이 사항은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이라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조 기 영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나중에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군정보고서를 만들때에는 그런 것들을 신중히 생각하고 여기 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화순군민 전체에게 보고를 하고 역사에 기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들이 명심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보고 해주라는 것을 서두에 먼저 말씀 드립니 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경영정책실장님 !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가로등 긴급보수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운영실태는 건설과에서 전문직인원을 확보를 해서 그때 그때 신고가 되면 바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현재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네.
○ 의원 김 성 인
본의원이 살고있는 도암면의 경우를 보면 과거에 비해서 과거보다 훨씬 보수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몇개월씩 방치가 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주민들로 부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부분이기때문에 민감한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더 여쭙자면 고소차를 사도록 예산을 세워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입을 했습 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추진사항은 정책개발로서 이런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드린 것이고 고소차 구입은 건설과에서 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고소차량도 빨리 구입이 되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인데 처리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6년도 들어와서 단속건수는 몇건이나 되고 어느 지역에서 몇건입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업무보고에 있어서 정책개발사항으로 이런 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 고 거기에 대한 처리 실적등은 주무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각 마을별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지역들을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릿재 구도로 같은 경우도 많은 쓰레기가 투기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는 도암면같은 경우도 과거에 운주사로 넘어가는 구도로 부분에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어 여타 몇개 부락도 보면 쓰레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집중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보이는 곳만 단속을 하실것이 아니라 위험지역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저희들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석을 해서 주무과로 하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 의 원 김 성 인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샘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몇개 시군이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군 수 임 흥 락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수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남북도에 2개도를 어울러서 1개군에서 생수사업을 하도 록 농협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4개군이 해보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대상은 화순, 곡성, 구례, 광양인데 광양은 백운산을 배경으로 구례는 지리산 을 배경으로 화순은 백아산을 배경으로 곡성은 역시 그 고유의 특수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생수를 개발해서 팔아야겠다는 계획이 4개군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례는 도에서도 일부분의 지분을 투자하겠다는 상황이고 화순농협은 우리군에서도 그 지분을 일부 내겠다고 하고 다른 농협도 행정과 합작 투자해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어디에 지정을 할것인가를 농협 도지부에서 심의를 해서 이미 광양과 곡성은 탈락이 되고 화순과 구례가 맞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허가권자가 도지사인데 도에서 투자를 한다는 구례가 유리한 조건에 있습니다.
심의를 한다는 그 시기에 제가 농수산부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전라남북도 에서 1개군이 생수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화순에서도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 해서 서류심사에서 구례하고 화순만 남아 있는데 하나를 택일하게 되어있으니 농협중앙회장을 통해서 도지부장에게 연락을 해서 화순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운태 장관께서 적극 챙겨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도에서 심의를 한 결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나로 통합을 해주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녁 장관하고 전화한 결과 이미 구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편 이어서 그러면 2개군에서 한군은 전라북도를 판매무대로 하고 한군은 전라남도를 판매무대로 하는 2개군 개발을 고려해 볼 수 없느냐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기 때 문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는 귀추를 봐야된다는 장관의 답변 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거기에까지 와 있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예, 알겠습니다.
관내 농협중에 담양의 한 농협에서 담양 돌샘물이라고 생수를 개발해서 시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잘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이미 상표가 붙어서 판매되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셔서 사업비 관계나 여러가지 문제점들 특히, 강원도, 충 청북도 쪽에서 샘물들을 많이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들 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다한 양의 지하수를 뽑아쓰기 때문에 지표수가 고갈된다거나 농업용수가 고갈 된다든지 여러가지 공해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예상되는 문 제점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서 경영수익 사업이란 측면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문제점을 최소 화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이 식
운영위원장 홍이식 의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경영정책실장님의 답변이 명쾌 하지가 않아서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조영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국제자매결연 추진 대상지가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년도 업무보고에 의창시라고 못 박아서 업무보고를 해 주신것은 분명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업무보고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의창시라고 박아서 보고를 드리지 마시고 금년도 내에 중요 국제도시중에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국제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고 보고를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도시의 대상지가 센프란시스코가 될지, 일본 후쿠호카가 될지, 중국 상해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 의창시라고 바로 보고를 해 주시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시 한다는 것입니다.
의창시가 과연 어디가 붙어 있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우리 화순군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관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도시인가 아니면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도시인가 등 기타 여러 도시계획에서 선진기법을 배울 수 있는 도시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이 나와야만 여기 업무보고에 의창시라는 지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추진도 없이 막연하게 의창시하고 한 번 해보자고 해서 타당 성 차원에서 보고를 하신것 같은데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시정을 해 주십시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군수 임 흥 락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대단히 공감이 가고 잘 지적해주신 부분입 니다.
제목 자체를 국제자매결연 추진이라고 부쳤더라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안 나왔을 텐데 의창시라는 고유의 지명을 거명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창시라고 왜 거론하게 되었냐면, 중국에 있는 인구 350만이 살고있는 대도시 입니다.
그 도시에 제지공장 사장이 연간 40만톤의 종이를 생산하는 대규모의 회사입니다 종업인이 1,500명이고 그 일행들이 우연하게 다른 일을 보러와서 화순을 들렸습 니다.
동면 농공단지도 들르고 여러군데를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간 다음에 그 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화순과 자매결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화순에 합작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도 화순과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거기 의창시 부시장을 통해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창시의 내용도 자세히 모르는데 대충 들어보면 의창시 옆에 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2,500만kw를 출력하는 수력발전소를 건설중에 있답니다.
그러면서 의창시에 화순의 기업인들이 와서 합작투자해서 경제적 연을 맺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을 깊이 알아봐라 해놓고 있는 중이지, 어떠한 단계는 아닙니다.
만일, 자매결연이 형성이 될려면 막연하게 한번도 안가고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현지에 가게되면 의회에서도 몇분 가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몇분 가시고 기업인 들도 몇 분 대동하고 예술인들도 몇 분 동행을 해서 견고한 결연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말씀처럼 국제자매결연 추진이라고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텐데 제목 자체가 잘못 되었지 않는가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홍 이 식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추진협의회 와 상의를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소상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장학기금 조성문제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알기로도 여러번 나온 이야기인데 경영정책실까지 이관이 되어 한해를 넘긴것 같은데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조기영 부의장님의 의견은 경영정책실장께서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이것을 인지를 하셔서 화순군장학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기금 조성을 하는데 기타 지역유지들로 하여금 걷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님의 말씀은 이것을 내고 싶어도 이름이 안나니까 요즈음 자기 피알시대 인데 본인이 내도 이름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조를 하고 싶어도 안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5만원,10만원 낸사람을 일괄 이름을 붙쳐서 장학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특정금액 이상은 화순군장학위원회 조기영 장학금이나 조영길 장학금이나 홍이식 장학금이라고 하는 타이틀를 붙쳐서 나갈 수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 우리군에 장학금이 그만큼 많이 모금이 되고 그에 따른 불우한 학생,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못하세요?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제가 이 사업을 맡아서 보니까 운영위원만 되어서 50%가 넘었을때 조성기금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없습니다.
화순군장학기금운영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운영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100만원이나 500만원 이상이 되었을때는 위탁자의 명의로 해서 공동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할지 구체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홍 이 식
모금을 하실때 돈을 빨리 모으고 많이 모으기 위해서 운영계획안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나도 거기에 돈을 넣으면 홍이식 장학금이 된다는 인지를 해 주므로 인해서 장학기금이 빨리 모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50%가 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운영규정을 못 만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금을 하실때 그런 구체적인 지급 방법도 논의를 하셔서 더 많은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어 우리 관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운영기금및지급규정을 조속히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 출향인사나 화순 군에 장학금을 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이 내고 그 사람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빨리 만들어서 시행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경영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기획실장 정부웅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시책추진, 군의회 운영지원, 재정의 건전운영, '96법무행정 운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 10명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3개계로 구성되었으며 분장업무는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입니다.
지방자치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봉사와 경영이 조화를 이룬 자치 행정 구현등 5개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운영계획의 완벽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함과 아울러 원활한 군정수행을 위한 지원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힘모아 미래로, 희망찬 새화순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 습니다.
3페이지, 군의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상호 올바른 이상을 정립하고 발전적인 군정 수행과 생산 적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존중과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지역개발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회와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읍면정에 대한 계획과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를 가능한 신속히 제공함과 아울러 주민숙원사항을 의회와 수시 협의 공동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처리토록 하여 상호 신뢰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총213건중 174건은 완결하고 1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3건은 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하거나 사업계획에 반영 토록 하는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신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관변단체 예산지원사항과 개선방안등 101건을 질문하셨는데 반상회운영 개선방안등 91건은 완결하였고,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등 6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군정보도신문 보급 대책등 4건은 건의 및 반영하였습니다.
홍이식 위원장께서는 도심주거지의 쾌적한 환경개선 방안등 14건을 질문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개편 계획등 12건은 완결하였고,화순온천 관리사 부지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군금고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봉주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개장계획등 4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정착 및 군민참여 방안등 18건중 모범공직 자상 확립대책등 12건은 완결하였고 동복댐, 주암댐물의 13개 읍면 상수도 공급 대책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천을 살리기 위한 동복호 방류등 5건은 관련 기관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조성 완공계획등 5건을 질문하셨는데 광덕택지 3차 단지 주차장 변경사유등 4건은 완결하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정원 조정은 반영 하였습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만장 폐수처리에 관한 사후 처리등 3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정찬섭 의원님께서 하천정비계획등 4건을 질문하셨는데 화악산 산림 사업계획등 3건은 완결하였고 하천정비계획은 금년도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였으 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관련 격무부서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완결하였 으며, 문팔갑 의원님께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등 6건을 질문하셨는데 6건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시설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등 5건중 읍면 6급 일반직 공무원 5급승진 기회의 방안등 2건은 완결하였고 하수종말처리 시설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도곡 대곡리 앞 위험도로 선형개선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사업계획등 25건을 질문하셨는데 군중장기계획등 15건은 완결하였고 기계화영농단 조직운영 실태등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 복지센타 설치등 5건은 도와 관련부서에 건의함과 아울러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댐보호구역 확대지양등 14건중 각종 사업보상금 지급방법 및 미보상내력등 8건은 완결하였고 실향민을 위한 망향각 건립등 2건은 추진중이며 물염적벽 주변 관광화계획등 4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획에 반영 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는 동복수원지 이용에 관한 계약서공개등 13건을 질문하셨는데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 확대지원등 11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온천 주차장부지 미 확보의 건은 추진중이며 군도 16호선 확포장에 있어서는 연차별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으므로 5페이지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192건중 주요업무 심사분석 철저등 145건은 완결하고 읍면비치 구 지적 도 교체계획등 3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회단체 소모성 예산 지원지양등 15건은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실과 소와 읍면 업무계획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읍면 예산집행에 관한 확인감독이 소홀함으로 읍면 전도자금에 대한 행정지도를 철저히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읍면의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매월 일상경비 출납에 관한 정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종합감사시 잘못 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있으나 건전 재정운영 차원에서 모든 예산에 대하여 관련 실과소와 협의 시기 적절한 예산 배정으로 각종사업 및 읍면행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96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여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 1회정도 읍면을 방문하여 지도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재정의 건전운영입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에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앞으로 우리군 재정운영의 시금석임을 인식하여 재정의 건전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그 어느때보다 지역 주민의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세원확충을 위한 토지 및 건물과표의 현실화는 물론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하면서,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당 실과와 상호 협조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는등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력만큼 이익을 받는 인센티브제 행정을 확실하게 펼쳐 상부 기관으로 부터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방채 사업은 엄격하게 검토하여 불건전한 채무사업은 억제토록 하는등 자구적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식수난 해결과 환경오염방지, 저소득층 지원등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중점 지원하겠으며, 예산절감을 위해 경상적인 경비와 소비성 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는 등 예산을 조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915억 3,700만원으로 95년도에 대비 13.5%가 증가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35억 9,000만원으로 이를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인 141억 6,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 지원수입은 617억 6,000만원 으로 총세입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순읍하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지방채 수입이 9.9%인 76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31.9%인 266억 9,6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와 경제 개발비가 전체의 64.9%인 542억 3,000만원이며 민방위비 지원 기타경비가 3.2%인 26억 6,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주택,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 사업운영등 7개 회계에 총 79억 4,700만원으로 95년도 대비 26.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11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95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303억 8,500만원으로 그 중 읍면 청사신축, 읍면상수도 사업,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등 군비부담채가 30%인 91억 1,000만원이고 주택채, 농공단지 조성사업,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사업등 수혜자 부담채가 44.6%인 135억 5,400만원이고 양여금부담채와 도비 부담채인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가 77억 3,000만원입니다.
96년도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2억 8,200만원이며 그 중 군비부담채가 7억 7,500만원이고 수혜자 부담채가 20억 9,300만원,그리고 양여금 및 도비부담채가 4억 1,400만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적기에 상환토록 하겠습니 다.
아울러 금년도 기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승인된 기채총액은 78억 1,300만원 으로 그 중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필요한 76억 6,300만원은 연리 5%인 공공자금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조건이고 노후배수관 개량사업비 1억 5,000 만원도 연리 6.1%인 재특자금에서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승인된 기채는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발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23건, 규칙 52건, 규정 23건등 총 198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 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상위법령개정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2월부터 3월까지 일제정비 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일제정비와 아울러 자치법규 대본을 상반기중에 발간하고 추록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발간 배포하 겠습니다.
공무원 법률상식 함양을 위해 법무소식지를 상.하반기에 발행 배부하겠으며 직원 법률교육도 2회에 걸쳐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증거와 관련 판례 수집 및 변호사 자문을 얻어 승소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를 분석 위법 부당한 처분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심리 및 계류중인 행정심판 및 소송건수는 행정심판 2건,소송 10건등 12건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2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식품접객시설 시설기준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청구로 능주면 천덕리 187번지에서 덕인가든을 경영하는 김순옥이 식품접객시설의 시설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8만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96년 1월 11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다음은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취소의 청구로 장성 고려시멘트에서 신청한 산림형질변경 기간 연장 허가에 대하여 96년 1월 20일자 불허가 처분되자 이에 불복하여 1월 26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10건의 행정소송 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소송으로 광주시 서구 사동 정연숙이 남면 복교리에 숙박시설을 건축키위해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한데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4년9월6일 기각되자 '94년 10월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년5월19일 1심에서 군이 패소되어 '95년 6월 12일 대법원에 상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일반음식점 건축불허처분 취소청구소송으로 남면 주산리 김상인이 남면 주산리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 처분한데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4년 12월 27일 기각되자 '95년 1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 설치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 소송으로 도곡면 대곡리 박성수는 춘양면 용두리 산 126 - 1번지의 대중음식점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지석천변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이며 철도 안전운행에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처분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4년 10월 4일 기각되자 '95년 5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3월 21일 변론예정으로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허가 취소처분 청구 행정소송으로 화순읍 향청리 153 - 17번지 에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이순옥이 시간외 영업행위가 2차 적발되어 영업 허가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고 '95년 11월 23일 행정소송을 제기 3월 25일 변론 예정으로 계류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기기간 연장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 장성 고려시멘트 (주)에서 신청한 북면 용곡리 산 169외 8필지에 대한 산림형질 변경 연장허가에 대하여 '96년 1월 20일자 불허가 처분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 심판 청구와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3월 7일 변론 예정으로 소송 수행중에 있습 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도로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민사소송으로 북면 옥리 김종율이 옥리 594-2번지등 2필지 도로에 편입된 76㎡를 본인이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81년 8월 31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음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95년 4월 14일 소송을 제기하여 3월 19일 변론 예정으로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암리 진입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은 도곡면 천암리 문병만 이 매수나 사용 승낙없이 자기소유인 도곡면 천암리 165 - 10번지등 1필지 지방 도로에 편입된 465㎡를 무단으로 포장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부당이득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토록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월 21일 변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 민사소송으로 동면 운농리 김덕룡이 동면 농공단지 편입부지내에 사용하고 있는 돼지 293마리, 닭 2,000수, 개 15마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으로 4억 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을 '94년 3월 2일 제기하여 군에서는 영업보상금 698만원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 이것도 3월 13일 변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민사소송으로 한천면 모산리 812번지 배말례가 한천면 모산리 811번지 임야 60㎡를 '71년 6월경 같은 마을 안종복에게 매수하여 '91년 6월경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같은 마을 조영만이 부동산특조법 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95년 12월 1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3월 17일 변론 예정으로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이전등기등 청구 민사소송으로 서울 성동구 군자동 115 - 12 박정운이 북면 옥리 600 - 3번지등 5필지를 88년 2월 김용옥으로 부터 2억원을 차용하고 김판진에게 명의 신탁한 후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3년 4월 화순군에 이전된 토지이나 이는 기망하여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95년 12월 16일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속개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장 김영열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 결과,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간부명단 및 개별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당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단체로는 화순문화원, 자유총연맹화순군지부, 군체 육회 및 군생활체육협의회등 4개단체가 있으며, 남광주 골프장과 (주)클럽 900등 2개소의 골프장 체육시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우리군의 문화재로는 국가지정 문화재 10개소, 도지정문화재 14개소, 문화재 자료 14개소, 총 38개소의 지정된 문화재가 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0회 정기회시 김성인 의원께서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어 1단계로 지난 1월 19일 읍면 총무계장 회의를 개최하여 관내 374개 마을에 대한 전수기초 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2단계로 각읍면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형별 자료분석을 한 후 이를 보완한 다음 3단계로 학계박물관 팀에게 별도의 용역을 주어 학술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이를 자료화 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향토문화 유산의 발굴,보존,전승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리며 학술조사에 필요한 소요예산 4,000만원이 금년추경에 계상되어 본 조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 사겠습니다.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소모성이 짙은 사회단체의 각종 행사시 군비지원을 지양하라는 사항에 대 해서는 각실과소에 의회의 관심사항을 주지시켜 앞으로 사회단체예산지원 요청시 불필요한 사업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것을 요구하는등 업무추진에 반영되도록 하였고 둘째, 문화재 보수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재원계획등을 감안 완결위주의 예산편성 내지 사업추진이 되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십분 반영하여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으로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째,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그때그때 제출되지 않고 있으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정산서를 바로 제출 받는등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보조사업 대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보조금관리법 및 화순군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도록 조치 하여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행정홍보 강화입니다.
국.도.군정 주요시책의 적시 홍보로 군민에 대한 행정홍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개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율홍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현안 및 시책 사업에 대한 단계적 기획홍보에 역점을 두면서 군정시책 보도자료 제공,보도자료 분석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언론매체 활용을 강화해 나가 겠으며 군민계도용 신문보급과 D.M망 활용 그리고 공직자 홍보요원화등 국.도. 군정 홍보요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국가시책 및 공지사항 전파등은 유선방송망을 활용하는 수단도 계속 강화하고 화순소식지 발간 배포, 화순군 소개 비디오 제작, 군공보 발간등 지역홍보 간행물등을 통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으로 군정의 이해증진과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과 출향인사들에 대한 지역소식 제공등 내고장 소개의 효과를 거양 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제15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전 군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군민의 날 행사는 금년의 경우 옥내행사 로 오는 4월 26일 군민회관에서 기념식, 백일장 대회, 예술인 작품전시회, 사진 전시회를 갖고 이와 별도로 생활체육인 테니스와 궁도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역사회 발전, 효행, 교육 문화 체육 및 사회 일꾼상등 4개부문에 걸친 군민의상 시상을 병행 실시하여 군민 단합과 향토발전 계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상 시상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동면 백용리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에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총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00평의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조성공사, 사당, 유물관,사비,내외삼문, 관리사 겸 화장실등 건축공사와 부대공사를 마치고 금년에는 6차사업으로 강당,유물전시 시설, 석축, 주차장 시설과 조경일부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 계획이며 미 확보한 경역부지 3,000여평을 단계적으로 매입 확보할 계획으로 문중측과 계속 협의중에 있고 금년중에 진입로 및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우선 필요한 부지 1,370여평을 매입하여 당초 계획안대로 정화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미술관 건립입니다.
오지호 화백의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일원 608평의 부지위에 총 9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미술관을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건립중에 있고 현 공정은 5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자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 으며 전시관 내부시설과 주변정화를 토목 및 조경공사에 소요될 추가재원 3억여 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전통문화유적의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감과 아울러 문화 유적의 산교육장 및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운주사지 정비를 비롯한 18건 의 사업을 연말까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 향토무형문화유산 발굴, 보존입니다.
본 사안은 앞서 보고한 6페이지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광홍보의 내실화입니다.
우리 고장의 이미지 정립과 21세기 광주근교권 관광을 선도하는 선진 관광 행정 기반 조성으로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 화순을 위하여 관광홍보 소책자 발간,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기념품 제작, 관광사진엽서.연하장.관광화순 비디오테이프 제작 및 화순소식지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함 으로써 관광홍보 행정에 내실을 기하고 새롭고 독특한 홍보기법을 통해 관광자원 을 차별화하는 등 우리 고장의 문화관광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관광객방문 증진을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상품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 나 가겠습니다.
16페이지, 운주사 지구 관광지 개발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운주사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객의 건전한여가 선용을 위한 휴게공간을 마련함은 물론 천불천탑에 얽힌 전설과 주변의 풍부한 문화유적 자원을 적극 활용 개성있는 관광지로 개발하여 관광산업 및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1단계로 현황분석과 주민의견수렴, 개발구역 설정, 관광지 개발 계획수립, 국도이용계획변경, 관광지 지정과 관광지 조성 계획수립 및 승인신청 절차를 걸친다음 2단계로 사업시행 및 실시설계 인가 신청등을 하여 관광지로 개발 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관광 이벤트 활성화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의 하나로 우리고장 화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특화 하는 관광축제 행사를 개발하고 문화사랑과 애향심배양을 통해 온 군민이 21세기 굴뚝없는 산업이라 일컫는 문화 관광사업의 주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3일간 가칭 운주대축제를 화순읍과 운주사 일원에서 개최하여 경축행사, 본행사, 부대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화순배경 사진 공모전을 별도 기획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 림과 아울러 이벤트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 행사 경비 1억여원이 금년 1회추경 에 계상되어 차질없는 행사준비와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 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부탁 드립니다.
가칭 운주대축제 개최 계획안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18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심신연마에 기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 로 주민 화합과 건전 생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체육기반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화순읍 대리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 매립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동장소에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 코트장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 1동을 조립식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나 주 경기장 건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30 억원을 확보할 특별한 대책이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 니다.
19페이지, 생활체육시설의 하나로 동복면 연월리에 사업비 1억여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30여평 규모의 동복 군자정을 8월까지 건립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도로 부터 책정된 동네 체육시설 3개소도 적지를 선정하여 연내에 조성 마무리할 계획으로 적지 선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5억여원의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연내 마무리하고 97년 부터는 화순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에 근거한 기금 활용 방안을 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고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관내 10개 초. 중.고교에 학교체육 육성비 2,000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직장 운동 경기부인 군청 배드민턴 운영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제35회 도민체육대회,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도 씨름왕 선발대회, 제5회 체육회장기 협회별대회, 도 남녀 친선궁도대회 및 제8회 도민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참가에 따른 사전준비와 지원업무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 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전 군민이 청소년을 선도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 놀이문화 정착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는 4월부터 8월사이에 청소년 사랑 부모교육,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참가등 청소년 선도보호를 비롯하여 오는 4월중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 운영함과 아울러 방학기간중 향교, 노인회 주관하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등 청소년 지도교육의 강화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기함과 동시에 전통사상의 확립과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청소년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민원봉사실장 박혜숙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원봉사실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6 주요업무 추진시책 계획순입니다.
2페이지, 민원봉사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민원봉사실은 본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1월 26일자로 신설된 실로서 군민 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군민의 민원 봉사 사항을 신속, 공정, 친절하게 처리 해야 될 막중한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기능직 1명등 총 6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이고 타 실과에서 파견된 창구 근무직원 14명, 그 중에 정규가 6명이고 일용이 8명으로 총 20명이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이하 민원상담계,민원처리계 2계를 두고 있으며 계별사무분장 사항 은 아래 분장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제28회 임시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뺏지나 명찰착용 및 서비스 교육 방안에 대한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면 95년 10월 1일부터 군수산하 전 공직자 961명에 대하여 친절,봉사가 새겨진 명찰을 패용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요령 및 친절응대 방법을 수록한 친절한 대민봉사 행정구현이란 교재도 제작하여 본청 및 읍면 전 공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백화점등을 방문하고 전문친절교육강사를 초청, 교육함으로써 친절한 태도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회 정기회의시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종합민원실 창구 에 정규직 8명, 일용직 9명등 총17명이 근무하는데 원활한 민원처리 및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밝혀주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민원 창구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업무의 경우 최근 업무량이 폭주하고 업무성격상 문의 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용직 1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내무과와 협의하여 조속히 정규직 1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민원창구 직원은 정규직화를 현실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결과는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96년도에 저희 실에서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 창구 설치운영입니다.
5일시장, 아파트등 주민 다중집합장소나 밀집 거주지역에 민원 접수창구를 설치, 처리하므로써 민원을 찾아서 움직이는 봉사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화순읍 5일 시장에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 원하는 시간에 교부하고 아파트등 관리사무소 에 접수토록 하여 군차량을 이용하여 1주일 2회 신청서를 취합 발급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민원은 군 본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 및 생활민 원이 되겠으며 면소관 민원 접수시는 중계민원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할 계획입니다.
접수창구 설치장소는 화순읍은 5일시장을 현지 조사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겠 으며, 아파트는 관리소장과 합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FAX, 전화기, 접수대, 안내간판, 제작비등 소요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 시행하여 찾아오는 민원에서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주민 편의 봉사행정을 구현하 겠습니다.
6페이지, 민원사무 편람 제작 보급입니다.
즉결민원을 제외한 본청, 읍면, 기타 유관기관에서 처리하는 각종 민원사무에 대한 신청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등 세부사항을 수록한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하여 군.읍면.민원실은 물론 각리까지 보급하므로써 민원인이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사무편람을 열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소요예산 700만원은 '96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며 '96년 도 3월말까지 총무처가 발행하는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와 해당 실과소 자료를 취합 검토하여 5월중에는 600부를 발간하여 각리, 군.읍면, 유관기관등에 배부하 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안내 음성 자동응답 장치 설치운영입니다.
본 시책도 '96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으로써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 업무의 자동화를 추진하여 군정 주요 민원사항 및 생활정보를 주민에게 신속, 편 리하게 제공키 위하여 군정 일반현황, 의회, 세무, 사회, 농림, 교통, 관광,도시 계획분야등 군정주요사항을 음성자동응답기에 수록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군정, 주요민원 및 생활정보를 전화나 FAX로 제공받으므로써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4,965만원은 '96년도 본예산에 기 확보하였으며 4월까지 시스템 설치 및 해당실과소 안내문안을 취합 검토 완료하고 시스템 시험 운영을 거쳐 '96년 6월부터는 본격적인 안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군민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모든 민원은 군민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체제로 전환키 위하여 신속,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직자 친절봉사 및 민원처리 요령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민원편의 시책으로 토요일 전일 근무 및 군수 민원실 전일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사무 편람제작 보급 및 민원 1회방문제를 적극 실천키 위하여 민원인 후견인제도를 시행 24시간 행정서비스제 운영, 화순 5일시장 및 다세대 아파트에 민원접수 교부창구등을 설치 운영하므로 써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다시 찾고 싶고, 이용하고 싶은 적극적인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인 1회 방문으로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완전 정착을 위해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속 적인 업무연찬 및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원처리 과정을 끝까지 추적, 확인, 독려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인 편의위주의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의 확행 및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 민원관련, 반복 민원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으며 불허가, 반려 민원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민원인에게 필히 통보함과 동시에 본청 계장급 46명 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접수에서 완결시까지 민원인을 대변하므로써 민원인 이 수차 행정기관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부담의 경감 및 민원인과의 빈번한 접촉을 차단,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관할 구역내에 거주 민원인의 정확한 관리와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및 자료의 정 확성을 유지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96년도 1월부터 온라인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본인 또는 세대원에게만 한정된 것을 '96년 1월부터 정당한 이해관계자등 제 3자까지 전면 확대하여 주소지 무관 전국 읍.면.동.출장소에서 발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4월 15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조기에 실시하여 위장전.출입자 색출등 동시에 전산자료 및 장비를 일제 점검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현재의 주민등록증을 운전면허증, 의료 보험증, 국민연금증, 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 지문등을 통합한 다기능 주민 전자카드로 경신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120만원으로써 '96년도 본 예산에 확보 되었으며 '96년도 6월까지 읍. 면. 출장소에 화상정보 입력시스템을 설치하고 12월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97년3월까지는 모든 자료의 입력을 완료하고 내무부의 중앙발급센타에서 다기능 주민 전자 카드가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김 성 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보면 찾아가서 해결하는 민원창구 설치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은 자치시대의 달라진 행정의 모습을 직접 민원인들이 와서 체험 하는 장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획기적인 발상을 하셨다고 보는데 실 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도하시기 전에 시범적으로 몇군데에서 실시를 해 본 연후에 효과를 점검해보고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바로 실시를 하신 다는 말씀이신지 답변해주시고, 다음에 9페이지 민원안내 음성자동 응답장치를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인들에게 여러가지 편리를 도모해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는데 충분하게 홍보 가 되지 않으면 활용이 충분하게 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5일시장이나, 100세대 이상 사는 아파트등에 가서 관리소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해결하는 고충을 덜어주자는 뜻이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응답은 전라남도에서 아직 하는 군이 없기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과 동시에 시행하게 되면 충분한 홍보와 각종 반상회나 언론계까지도 홍보를 요하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원 김 성 인
ARS시스템이나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시도들이 대단히 중요 한 사고의 전환이고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고 정말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의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중 희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지금 민원창구에 배치된 직원이 몇명입니까?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14명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일용직이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셨죠?
○ 민원봉사실장 박 혜 숙
아닙니다.
정규직이 6명, 일용직이 8명으로 14명입니다.
○ 의원 홍 중 희
본의원은 일용직이 1명이라고 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민원창구라는 것은 읍면에도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를 해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민원인이 왔을때 친절하고 업무처리 신속을 철저히 해서 읍면에서의 민원창구는 면장의 얼굴이요, 군에는 군수의 얼굴인데 주로 일용직을 배치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될수있는 한 민원창구에 일용직 보다는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해 서 추호도 민원처리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내무과내무과장 이병일입니다.
'96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군 및 읍면 기구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기구는 16개 실과, 5개 사업소로 21개 실과소에 66개계와 읍면은 1읍 12개면 3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군.읍면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본군산하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정원은 240명으로 현원 237명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은 3명입니다.
결원에 대한 내역은 임업직 2명과 기계기능직 1명입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5개 사업소로 정원은 186명이며 현원은 189명으로 3명이 과원입 니다.
그 내역은 농촌지도소에 5명이 과원이며 온천개발사업소 건축 7급 1명과 기계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결과적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군 의회사무과 정원은 18명이고 현원은 16명으로 현재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읍면은 정원 315명에 현원 314명으로 건축 9급 1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총 759명으로 현원 7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것은 정.현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터 7페이지까지 내무과 소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8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 전산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계획의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9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본군 재정 형편과 새로운 기종이 개발되고 있어 이를 감안 해서 '97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96년에는 본 계획을 유보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생활민원 처리 부서 인력보강과 민원실 직원의 정규직 직원 배치 요망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생활민원 처리부서 인력보강은 환경보호과에 기능직 1명과 건설과에 토목직 7급 1명,도시과 토목직 8급 2명을 지원하였고 화순읍에는 일반직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민원실 직원의 정규직 배치요망에 있어서는 '95년도 조직개편시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민원봉사실로 기구를 신설, 민원봉사실장을 별정 5급 으로 배치하고 행정6급 2명과 행정 7급 1명, 전산 7급 1명, 기능직 1명등 정규직 6명을 배치하여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이동군정 설명회 운영은 경영정책실장이 보고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한평생을 지방행정에 몸받쳐 일하다가 영예롭게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 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 정년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퇴직예정자 16명에 대하여 4월중에 유럽 선진국 4개국에 6박 7일의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약 3,2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는 추경에 확보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공무원의 건강한 체력관리와 취미생활의 활성화를 통하여 직무능률의 향상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금년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건강관리의 날 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시간을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하여 취미 클럽별로 관내를 벗어나지 않는 장소에서 행사를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개인별 취미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취미클럽별로 대표를 선정해서 전 직원이 건강관리와 취미생활을 함께 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동 교환 안내시스템 설치입니다.
자동교환 안내시스템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와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신속 정확한 전화응대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군에서는 '95년도에 화순읍사무소에 설치 운영한 결과 군민의 반응이 좋아서 '96년도에도 본 예산에 800만원을 확보하여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에 금년도 상반기중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현장확인행정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할일을 찾아가 해결하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읍면의 크고 작은 행사에 참석, 대화를 갖고 각종 공사현장과 불우이웃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으며 또한 이동군정설명회를 통하여 군민 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겠으며 매월 2회씩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군정을 실과소장 이상이 직접 확인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과 잘못된 사항을 분석 군정에 반영하는 현장확인의 날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문제점이 발견될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 누수없는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제15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입니다.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 15대 총선에 있어서 깨끗하고 돈 안드는 공명선거 풍토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와 사전 불법선거 예방을 위하여 주민교육과 계도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불법과 탈법선거 운동 감시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선거관리 종사원교육, 선거인 명부의 정확한 작성, 투.개표관리등 법정업무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선진 정치 문화 기반 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인사질서확립으로 신뢰행정구현입니다.
의원님들의 지속한 협조로 지난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행정 조직진단을 실시 군행정기구의 개편, 인사를 단행하여 군산하 공무원들은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직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지방화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 로 공직내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바람나는 행정수행에 역점을 두겠으며 군 본청 결원 충원을 위해서는 전입고사를 실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결원의 적기충원과 연고지 배치로 행정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행정수행능력 향상과 공직자의 사기 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민여론행정의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여론을 초기에 수렴하 여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 척결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론수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읍면의 동향관리 체제확립과 모니터 요원 활성화 운영 및 여론행정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고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 하기 위하여 군정주요시책에 대하여는 사전 행정예고제 실시 및 이동군정 설명회 개최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행정을 강화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관심사 위주로 반회보의 편집체제를 개선하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처리하여 주민화합과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 다.
18페이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입니다.
새마을민간조직을 국민운동 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하고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병폐를 개선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 지도자 정비는 임기만료나 전출, 부적격자를 4월말까지 완전 정비하여 각종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예절교육,환경캠페인등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가꾸기를 적극 전개하는 한편 알뜰마당 운영과 여름철 환경안내소 운영, 무의탁 노인과 소년소녀가장돕기, 주부 독서대학 운영 그리고 새마을문고 육성,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원, 우수 새마을지도사 표창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조직을 보다 활성화하여 군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마을지도자 사기 앙양은 물론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정보의 효율적인 이용과 불필요한 문서생산과 보관 을 억제하여 군정의 생산성 제고에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영구나 준영구 문서의 통합 보관 관리로 문서정리를 체계화시키 고 '95년도 생산문서는 2월말까지 문서고에 이관시키고 '96년도 생산문서는 체계 적으로 편철하여 자체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통제,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민.관.군 지역단위 통합 방위태세 확립으로 전시나 평시 통합작전의 지원에 만전 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회는 분기별로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며 '96년도 지원계획으로는 민.관.군 합동훈련 지원 3회와 예비군의 날, 국군의 날 위문과 수시로 군.경 위문등을 실시하여 민.관.군 유대강화는 물론 사기앙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행정자료실을 개방하고 도서의 외부반출 및 열람 복사를 허용하므로써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95년도까지 행정자료 및 전문도서는 2,578권의 장서를 비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실과소의 모든 자료를 행정자료실로 이관토록 하여 자료의 보관을 일원화시키겠으며 행정의 국제화, 지방화, 미래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신규도서 400여권을 구입 운영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금년도 감사방침으로는 자치행정의 확실한 기반 구축 지원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기동감찰을 강화하므로써 선진 군정구현의 저해요인이 되는 공직비리를 단호히 척결하여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천면등 5개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는 면행정 전반에 대하여 서류 와 현장 관련자 면담등 입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7월 3일부터 10일간 실시 되는 감사원과 도 합동 종합감사 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시감사로 행정 누수현상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수 지시사항 이행실태와 인.허가 등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기획감사도 실시하겠으며, 1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불시 기동 감찰을 실시 무사안일과 비위, 비리등을 미연에 방지하여 소신껏, 성실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신망 재정비입니다.
전산 및 통신장비가 날로 다양화,고속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기존 노후화된 통신 망으로는 전송속도를 감당하기 어렵고 금년 상반기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에 따라서 전화국과 군청간의 광통신 단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에 따라서 우선 노후화된 구내 통신망중 본청 일부와 능주면, 이양면은 상반기중에 재 시설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전산 통신장비의 장애 발생율을 최소화 함은 물론 고속화된 민원처리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대민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보급 및 전산교육 추진입니다.
일상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 활용하므로써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전산화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산교육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금년3월부터 위탁 교육 및 페키지 프로 그램 교육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 재 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재무과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재무과장 이 수 철
재무과장 이수철입니다.
'9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총 41명에 현원 42명으로 1명이 과원입니다.
과원은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계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로 3개로 운영하였으나 '96년도 조직개편으로 관재 계가 신설되어 4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별 사무분장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대 개원이후 14건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는 25건중 22건은 시정하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징수부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도곡면 지방세징수 소홀등 3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96년도 저희 재무과 기본 방침으로는 지방세수의 확보와 합리적 회계 운영에 목표를 두고 자주재원 확충, 지속적인 세제개선, 공평과세와 법규에 의한 엄정한 예산집행, 국.공유 재산 관리와 관리 보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9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군세 합하여 125억 1,200만원으로 '95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등록세는 재산권 변동이나 기타 등기등록시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써 '96년 도 목표액 20억중 1월말 현재 2억 5,0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등기등록 업무와 전산입력자료를 수시 확인 대조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취득세에 있어서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등의 취득 물건에 대하여 각종 과세 자료를 정확히 파악 한건의 누락이 없이 부과하여 1월말 현재 9억 4,711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도 대주골프장 2차 납기연장에 있어서는 79억 4,700만원중 11억 9,700만원 을 납부하고 지방세법 제 26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차에 걸쳐 '96년 4월 23일까지 67억 5,000만원을 납기 연장 승인하였습 니다.
10페이지, 도곡온천 온탕호텔은 경영자인 김정기가 '95년 7월 22일자로 부도가 발생 '95년 7월 26일자로 광주은행 학동지점에서 거래정지 처분이 됨으로써 회사 를 살리기 위하여 이신권을 대표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세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96년 3월 20일까지 3개월간 7,878만 2,000원을 기간 연장 승인하였으 나 자금 유입으로 2월 20일자로 완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면허세입니다.
각종 인.허가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수시분은 인.허가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원으로 1월말 현재 정기분 4,139만 9,000원을 징수 하였으며, 이후 각 실과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시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또는 지하자원에 부과하는 세원으로 1월말현재 도곡온천수 72만원, 북면 온천수 152만원등 224만원을 징수하였고, 계속해서 온 천수 소비 실적에 따라 부과 징수하겠으며 공동시설세는 매년 5월1일을 기준으로 6월중에 재산세 고지서에 병행하여 부과하는 세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도 조속히 완징될 수 있도록 재산압류등을 실시하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군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관내에서 판매하는 담배소비량을 기준으로 500원이상 담배 1갑에 460원씩, 군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고향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등 홍보를 철저히하여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의 소유자에 부과되는 세원으로 소유자 변동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산입력하여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사업소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와 급여지급일인 익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연면적 또는 매월 급여 지급총액등을 기준으로 사업주에 부과하는 세목 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소 별로 관리해 나가겠으며,농지세는 농지에서 작목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농지소득 금액에 기초 공제액 560만원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일정세율을 정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거의 없 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세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과세되는 세원으 으로 6월중 재산세, 10월중 종합토지세에 병행하여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금년도 목표액 8억 9,2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목표액에 10억4,200만원으로 자동차 전.출입 대장 전산화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과세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 다.
15페이지, 도축세는 목표액이 1억 2,000만원으로 특별징수 의무자인 부흥유통 으로 하여금 자진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수시로 현지를 확인하여 탈루를 방지해 나가겠으며, 종합토지세는 목표액이 9억으로 토지이동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과세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년도 폐쇄기인 2월말까지 미납된 세금으로써 징수에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국공유재산 임대료는 1,030필지에 2,545만원입니다.
관공업수입도 보건소 수입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은 5,675만원이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2억655만원과 대기성 유휴자금이 이자 7,000만원,기타 도로점사용료, 잡수입,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등 모든 세목에 있어서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세외수입 목표액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수입증지는 10원권부터 500원권을 합하여 총 214만 7,000여매에 11억 3,400여만원으로 군금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지정된 판매업자 신청에 의거 보급하므로써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조사대상은 법인 74개소등 87개업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법인세액 축소신고 사항, 과점주주 대상 법인등을 중점 조사하여 체계적인 세무 조사 실시로 과세누락 및 은익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부과의 공평성을 확보하여 건전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세 비리 사전예방으로 대국민 신뢰가 회복되도록 세무조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세무부정 방지대책입니다.
지방세 비리 방지 및 세정 전산화를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에 담당자 성명, 전화 번호 이의신청 방법등을 상세히 예고하는 지방세 실명제를 실시하고 내무부 주관 지방세 정기 특별교육과 도주관 지방세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군 주관 으로 징수대책 보고 및 보고회를 분기 1회씩 실시하여 세무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맑고 투명한 세정을 운영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1월 30일현재 10억 1,836만 4,000원으로써 도세가 894건에 1억 8,056만 3,000원, 군세가 6,421건에 8억 3,780만원입니다.
세목별 미수납 사유로 취득세 1억 4,600만원,종합토지세 5억 2,700만원,자동차세 1억 8,300만원이 주로 되겠으며 납세자별 분석과 징수대책은 도곡온천조합의 도 곡 온천지구 개발에 의한 체비지 종합 토지세가 4억 3,500만원, 동 토지의 부도 업자가 5,000만원,농공단지 내 도산법인이 2,000만원, 중소기업자의 사업주 부도 1억 6,300만원, 납세자 행불 및 거소불명이 4,800만원, 체납세 징수가 불가함에 따라 체납자 전재산을 파악 압류 조치하여 체납처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납세자 재정난으로 미납된 3억 200만원에 대하여 체납액은 군과 읍면간 징수독려반을 편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선된 예정가격 작성 및 확정,그리고 입찰 진행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주관 부서에서 계약 의뢰를 하면 기초금액 즉 설계금액 ±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 예비예정 가격을 작성 후 입찰공고와 동시에 10개의 복수 예비 예정가격을 공고하고 있으며 입찰 당일이 되면 경찰관 입회하에 입찰참가 업체를 대표한 3개업체가 나와서 기 공고된 10개의 복수 예비 예정가격 중에서 3개를 추첨한 후 추첨된 3개의 예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있으며 확정된 예정가격의 88%이상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 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과정이 투명성이 확보되어 예정가격 누출등 오해소지가 완전히 근절 되므로서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관련 법규정 및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하여 엄정한 회계질서의 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먼저 화순읍사무소는 기존물건을 안전진단후 2억원의 사업비로 117평을 증축할 계획이었으나 약 4,000여만원이 부족하여 현 읍사무소 위치가 당초 유지이기 때 문에 증축시 안전을 위하여 안전진단이 필요하므로 안전진단 용역비 400만원을 동시에 추경에 확보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암면 용강출장소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30평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청사 지방 차입금 상환입니다.
총 차입금 10억 4,300만원이고 '95년까지 상환금은 6억 1,889만 6,000원을 상환 하였으며, 금년도 상환할 금액은 1억 1,777만 4,000원입니다.
금년 이후 상환잔액은 3억 2,233만원이며 상환 종료기간은 2003년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총 58대이며, 이중에서 금년도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9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조달청과 단가 계약후에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청은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기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공유 재산 관리입니다.
총 보유현황은 8,442필지에 277만 4,000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보존 및 은익 재산을 발굴하여 보존 등기하고 토지관련 공부의 소유권을 정리하여 전산화 기틀 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6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원 홍 중 희
우리 도곡면 관내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대주콘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인데 제1차에 한해서 연장이 '95년 10월 24일부터 '96년 1월 23일까지 3개월 간을 연장해줄 당시에는 대주골프장의 부도 및 운영난으로 인하여 연장해준 것으 로 알지만 그 후로 대기업 9개업체에서 인수를 받아서 정상운영을 하고 있고 사 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또 4월 23일까지 3개월을 제2차 연장해준 이유가 무엇입니 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것이 인수가 된 것이 아니라 임원진만 바꿨습니다.
내용적으로 매도가 되면 저희들이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도나 세무서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도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니까 저희들 능력으로는 현재 판단을 못할 형편이며 또한 세무서나 도에서 아직 그대로 놔두라고 합니다.
3월달에 세무서에 주신고를 하는데 그 주신고가 50%가 넘으면 매도한 것으로 세 금 부과 징수가 되고 50% 이하를 하면 매도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임원진만 바꿔져서 대주에서 가지고 있는 채무를 인수를 했는데 보니까 서울 상 일 회계법인 공인회계사에서 발행한 대차대비표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자산은 799억인데 현재 부채가 809억입니다.
회원권이 저희가 인가 승인을 해 준것이 403억인데 108억밖에 매각을 하지 못했 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왕에 관내에 있는 대기업을 우리군에서 보호하면서 세금을 징수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3개월간 더 연기를 해 주면서 법으로서는 마지막 연기를 해 주는데 만약에 그 때 까지 내지 않으면 중과세로 부과할것이다 라고 하면서 확답을 받아놓고 해 준 것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담보설정을 하셨다는데 몇 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두번째 순위입니다.
○ 의원 문 팔 갑
앞 순위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 수 철
앞 순위가 400억입니다.
당초에 사고가 났을때 400억 받은 것이 부당으로 받아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아 그 것 때문에 적채가 되고 있습니다.
○ 의원 문 팔 갑
3차는 연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 재무과장 이 수 철
법적으로 안 됩니다.
○ 의원 문 팔 갑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광주 골프장은 1, 2차로 1년을 해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 재무과장 이 수 철
그때는 확실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어느 정도 재량권이 행사가 되었는데 그 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6개월 이상은 해 줄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 의장 이 재 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지적과지적과장 구평우입니다.
지적과 소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6년 주요시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과 직급별 정.현황은 총13명으로 과부족은 없으며 간부명단은 표와 같습니다 3페이지, 개별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질문사항은 없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 씀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읍면 비치 지적도가 72년도에 제작되어 배부되었으나 장기 사용으로 오손,마멸되어 신규 지적도로 대체해야 된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99년 까지 4년간에 걸쳐 총 6,649장을 예산은 1억 9,234만 9,000원을 투자하여 신규 지적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시책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6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9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6. 6. 29까지 결정.공고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구간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조사공무원의 정확한 토지측정 조사와 토지가격 기준을 적용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 므로써 지가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방침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투입되는 인원은 공무원 75명, 보조요원 78명 합하여 153명이 '96. 1. 4 ∼ 3. 21까지 78일간 하게 됩니다.
'9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7만 6,998필지를 조사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 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부과징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므로써 토지에 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군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 개발이익은 직접적인 토지개발 뿐만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토지 의 용도지역 변경, 행정청의 개발사업 인가등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 하는 상승분은 개발부담금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토지초과 이득세로 환수를 할 방침입니다 부과대상 기준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990㎡ 이상이며 도시계획 구역외는 1,650㎡ 이상 개발면적이 되겠습니다.
'96년도 2월 3일현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할 계획은 화순읍 대리 김덕배 외 2인 으로 6,800만원을 '96. 5. 3일까지 수납할 예정합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수시 확인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형성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과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 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되겠습니다.
본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화순읍 전 지역이며, 신고는 도곡면 전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은 토지거래 검인계약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공인중개사 10개소, 중개인 18개소를 합하여 28개소 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교육과 병행하여 출장시 수시 점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적공부 일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96년1월1일부터 전국토의 면적이 전산면적으로 확정됨으로 지적공부의 불일치된 토지를 색출 정정 처리하므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제고 및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로 군민 편의 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은 대장 및 지적도면을 필지별 전수 대사하여 지적공부 불부합 또는 토지색출 대조 후 직권 정정 처리하겠습니 다.
업무량은 24만6,721필지이며 대장 및 도면을 필지별 전수대사하여 연말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여 토지소유권 및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므로써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지적도면 전산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측량의 정확을 유지하여 군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방법으로는 전량 현지확인 위주 측량검사 및 이해관계인 입회 의무화로 토지경계점 표지설치 의무화로 민원소지 사전 예방토록 지도하겠 습니다.
예상업무량은 민원인 신청량은 5,600필지와 이양 농공단지등 9개 경지정리 확정 측량면적이 404ha, 지역 삼각보조점 425점에 대한 기준점 측량을 완료토록 하겠 습니다.
앞으로 측량성과 검사 처리기간 단축과 관계법령 준수토록 측량대행 법인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적측량에 대한 군민 신뢰도 제고 및 지적측량의 정확한 검사로 민원야기를 사전 예방토록 측량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본 업무는 작년 4월1일부터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각종 규제로 인해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공유토지 소유자에게 간이한 절차에 의거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유토지 분할 대상으로는 1년이상 자기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와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모든 관련법을 배제하였 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관련법의 철저한 숙지로 사전에 민원발생을 방지하고 각종 관련 대장 정리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상업무량은 50필지이며 분할측량 수수료 30% 감면 및 등기수수료 전액 면제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상회 회보 및 읍면 안내문 게재와 대민홍보를 통하여 관련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므로써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기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표시변경 촉탁입니다.
본 업무는 작년 4월 1일부터 지적법 전면 개정으로 기존 사법서사에서 하던 등기 촉탁을 소관청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대행하여 주고 있으며 등기촉탁 대상으로는 종전에 시행하던 등록전환,지목변경,면적정정등과 분할,합병이 추가되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일치로 토지 관련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모든 토지이동분을 등기소와 업무협조로 사전에 등기열람 가능토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업무량으로는 1,450건, 3,100필지이며 군민의 등기수수료도 1필지당 2만원으로 6,2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반상회 회보 및 주민홍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모든 토지 이동분에 대하여 누락됨이 없이 군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 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지적제증명 민원은 본군의 민원처리 건수중 8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아울러 많은 민원인을 대하게 되므로 그 어느 부서보다도 대민봉사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증명발급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적전산 온라인을 적극 활용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적 제증명 처리는 30만건 정도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증지수입은 7,000만원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친절, 봉사 체질화를 위해 지적과 직원은 물론 지적공사 직원들에게도 수시로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환경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96년도 주요시책 추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 간부명단, 개별사무분장표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한가지로서 지난 '95년 9월 12일 제 37회 임시회의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우리군의 의용소방대 조직현황을 보고드리면 화순읍 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14개대 44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화재예방 및 진화와 각종 재난방재 활동에 무보수로 헌신봉사하므 로써 군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 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의 조직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금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비롯하여 출동수당, 피복비 구입, 연합회 운영비, 선진지 시찰비등으로 5개분야에 1억 3,223만 5,000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운영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민방위사태 대응 능력 향상과 관리의 내실화로 평시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대피소 13개소와 비상급수 시설 1개소,경보시설 1개소등 총 1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민방위기본 장비와 화생방 기본장비를 포함해서 총 43종, 6,067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군민회관 옥상에 설치된 경보사이렌 1대를 교체하고 경보사이 렌 보안기 설치외에 인명구조를 위한 보트 구입, 기타 기본장비 보강을 위하여 2,705만원을 들여 민방위 시설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읍면과 시설별로 책임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매월 민방위의 날을 기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불량용품을 적출,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자원의 관리를 철저히하여 유사시 대응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 를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동원지정 업체는 중앙과 도에서 지정한 상공, 동력자원등 4개분야에 4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면허의 소지자로 43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위해 매분기 익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각종 공부 대조 확인을 실시하여 전출입자등 신상 이동자를 정비하겠으며, 동원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 2회와 인력동원 실제훈련 1회를 실시 하여 대상자를 적시 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전.평시 국가 비상사태 대비능력 향상과 각종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효성검토에 중점을 두고 도상연습과 실제훈련 을 병행 실시하는 을지연습 계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방 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소방업무는 화재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 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대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년12회 실시 하겠으며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의용소방대원 경연대회 및 대원자녀 25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화재진압 시 출동수당 및 대원소방복을 지원하여 사기진작에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장비 보강에 있어서는 남면 소방차고 부지의 토지매입비 2,000만원 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도비로 건물을 신축하여 화재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대원에 신규 편입된 후 5년간에 해당되는 대원 총 3,747명의 대원에게 상.하반기 6개과정으로 각 4시간씩, 8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대피훈련 3회, 방재훈련 4회, 비상소집 1회와 불시 비상재난 시범 훈련을 민방위의 날 방재시범 훈련과 병행 실시하겠으며 또한, 군민들에게 주요 군정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홍보의 장으로도 활용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 기능을 보강하여 대공과 범죄,재난등 자율신고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신고망은 마을단위,직장단위,기본신고망을 비롯하여 사찰, 다중 집합장소등 특별관리반과 각 업소 종사원, 집배원, 검침원, 택시기사등을 이동 신고원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신규 및 부적격자 전출입자등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방범 비상벨 328대에 대하여 6월과 11월 주민신고 홍보기간중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에 있어서 신고요원 집합 및 기회교육 2회를 실시하겠으며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군.경.관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6월과 11월에 실시하여 우수신고자를 포상 사기진작 및 신고의식 제고를 진작시키고 프랑카드, 반회보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여 주민 신고의식을 높이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예방 수습대책 수립입니다.
군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 태세를 정립하고 계획 적인 예방체계와 일사불란한 수습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아래 사고예방 체제와 사태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습요령을 확립하고 재난 단계별 지휘체계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발생시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확립 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군수를 비롯 각급 기관장 12명으로 '96년 2월 17일 구성하였으며 실무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난 위험시설 50개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 점검 토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지역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병무행정 추진계획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 1국민역 편입자 관리에 있어 금년도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는 79년생으로서 우리군 편입대상자는 640명입니다.
'97년도 징병검사 조사대상은 78년생으로서 만 18세 되는 사람으로 약 630여명 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의무자의 가족사항, 학력, 자격면허등을 조사하여 내년도 징병 검사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7년생과 그동안 연기등의 사유로 미수검자 707명을 대상 으로 지난 2월 22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에 걸쳐 광주지방병무청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현역.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등 금년도 입영계획은 현역이 513명, 상근예비역이 58명, 공익근무요원이 97명입니다.
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능자를 파악 연기등 조치 하고 입영통지서를 교부한 후에는 입영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17개대에 4,311명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육군이 3,953명, 해군이 249명, 공군이 109명입니다.
병력동원 훈련대상 인원은 524명으로 육군376명,해군 98명,공군 50명이며 미입영 방지를 위하여 통지서 사전 교부 및 실태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는 총31명이며 이중 징병검사 미필자가 28명, 현역 및 소집대상자가 3명입니다.
행방불명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에 대한 독려를 철저히 하고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연고지 추적과 경찰 전산망을 이용 소재를 확인하는 등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 재 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 재 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흥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5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병선,
전문위원 김재월,
전문위원 김재휴,
전문위원 임근성,
의사계장 임병배,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이상 6명 )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경영정책실장 이원용,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민원봉사실장 박혜숙,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복지과장 이남철,
환경보호과장 박상수,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임양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배기평,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임시풍,
위생환경사업소장 서대식,
백아산자연휴양림및한천산림욕장관리사업소장 최영오
( 이상 2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