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5 년 11 월 30 일 ( 목 )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95년도 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화 순 읍
- 한 천 면
- 춘 양 면
- 청 풍 면
- 이 양 면
- 능 주 면
- 도 곡 면
(10:00 개의)
1.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문정조 위원장 보고)지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상.하수 도 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을 상 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상.하수도 조사 특별위원회 문정조 위원장 !
나오셔서 조사활동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5 )
○ 문정조 위원장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그동안 저희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 결과를 화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구성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화순군의 상.하수도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화순군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축 산폐수처리장 시설과 광역상수도 시설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시기와 방법의 적정성 여부판단, 시설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상.하수도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 실태 파악과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군내 간이상수도 실태 파악 및 지원방안 강구, 부실한 상.하수도 관리시설 점검등을 통해 군민 복지차원에 서 중장기적인 상.하수도 체계수립등 총체적인 물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었으며, 95년 9월 13일에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문정조, 조영길, 홍이식, 문팔갑, 홍중희, 김성인, 정광수 의원 등 7명의 위원으로 본 특위 를 구성하여 95년 9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73일동안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군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상.하수도와 상.하수도 업무와 관련된 민간인 시설, 기타 특위에서 의결한 상.하수도 관련 시설 등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 폐수처리장도 포함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상수도 시설공사 현장 확인 및 상수원을 세부 조사하고 하수도 시설 공사 현장 확인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기초자료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기초 자료 를 조사하여 관외 및 현지 출장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에 대한 사업조서를 징구하여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언 및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9월 16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 장 및 간사 선출결과 위원장에는 문정조 의원이, 간사에는 김성인 의원이 각각 선출 되었고, 집행부에 특위 조사활동에 필요한 기본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9월 19일에는 집행부에서 기본자료가 제출되어 9월 20일에는 특위 간담회를 열어 제 출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과 축산폐수처리 실태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기로 결정하고, 9월 21일에는 도곡면 죽청리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예정지 현장, 도곡온천 하수종말처 리장, 능주면 양돈단지, 화순읍 서태리 축산농가의 폐수처리 실태를 둘러 보았습니 다.
9월 22일에는 다지리 양돈단지, 서성리 양계단지,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 실태파악 및 현지 의견 청취를 하였으며, 9월 26일에는 특위 간담회에서 타시도 축 산폐수시설 (전북 축산폐수처리장 연구소, 김제시, 부여, 공주, 이천, 광주, 고양, 환경관리공단 등) 현지 견학을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월 27일에는 광주. 전남 환경 운동연합을 방문 자료 수집을 하였습니다.
9월 28일에는 전북 정주, 김제시청, 부여군, 공주시청을 방문, 자료수집과 현황을 청취 하였으며, 9월 29일에는 경기도 이천 축산폐수처리장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실 태를 파악하고 경기도 고양군 경성축산을 방문 축산폐수처리 시설 가동실태를 확인 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환경관리공단을 방문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10월 4일에는 특위 간담회 를 열어 자료검토를 하였습니다.
10월 5일에는 동면 운농리 양돈단지를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10월 6일에는 화순읍 위생처리장을 방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한천, 춘양, 도암, 도곡 양돈축산 농가를 방문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10월 9일에는 특위 2차회의를 열어 자체 조사활동에 대한 질의를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키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공청회 를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10월 11일에는 특위 3차 회의를 열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도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축산폐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공청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10월 18일에는 의견수렴 간담회를, 10월 22일에는 자료검토 간담회를, 10월 26일에 는 의견 교환 간담회를 그리고 10월 29일에는 자료정리를 위한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11월 10일에는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활동 기간을 95년 11월 12일 부 터 11월 24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였으며, 11월 13일에는 특위 4차 회의를 열어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 15일에는 이서, 북면을 방문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하고, 11월 16일에는 도암 춘양을 방문 간이상수도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화순읍을 방문 하수도 실태를 파악하고, 11월 22일에는 특위 5차회의 를 열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였고, 11월 24일에는 특위 6차회의를 열어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장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실시설계를 일괄 발주함으로써 기본설계, 타당 성조사의 부실로 인하여 실시설계의 부실 우려가 많으며 용역의뢰 후 마땅히 받아야 할 중간보고등을 한번도 받지 않은채 장소를 확정하여 토지매입만 서두르는 등 사업 추진 자체가 처음부터 필요성 및 당위성에만 입각한 문제점이 있고, 용역설계 입찰 에 있어서 전국에 72개 업체가 있으므로 기술 및 공법의 도입 단계를 감안, 지역제 한을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지역의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로 지역제한을 하여 2개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므로써 최신기술 및 공법을 도입하 여 경제성 있는 충실한 설계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이며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타 시.도는 총사업비 중 도비지원이 15 ∼ 20%까지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자는 처리장 하류의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전혀 안되어 사업 시행자인 우리군 의 재정부담이 크며 향후 운영관리비도 그런 뜻에서 전액 국.도비 부담 등이 전제 되지 않으면 재정 압박 요인이 되어 효율적인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 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렇지 못하면 이 사 업 추진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여집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시 전처리, 1차처리만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한데, 2차처리 까지 한 후에 연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크므로 사업비용과 운영관리비를 줄이기 위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뇨.오수를 발생원에서 최종 처리시설까지의 수거 및 운 반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고 보며 특히, 관내 대부분의 영세 축산농가가 수거에 필요한 자체 저류조 시설도 거의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효과적인 수거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이를 선행적으로 해결해야만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 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허가대상, 신고대상의 경우에 도 허가, 신고대상 농가의 대부분이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타 시군 ( 부여군 99.5%) 에 비해 겨우 저류조 시설만 갖추고 있거나 자연건조법이나 왕겨, 톱밥을 이 용한 퇴비화 방식등 원시적이고 형식적인 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축산폐수 문제의 주 된 원인자가 되고 있는 바, 환경보호의 시급성을 감안할때 당장 이들 농가의 축산폐 수를 우선적으로 수거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들 농가의 축산폐수를 우선 처리해줄때 이들의 지금까지의 위법상태를 행 정당국이 변칙적으로 합법화 시켜주는 문제와 함께 소수 몇십 농가를 위해 자치 단 체가 수십여억원을 들이고 연간 수억원의 비용을 발생 시켜가며 특혜성 사업을 한다 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소규모, 대규모 농가를 막론하고 소가 1일 35ℓ, 돼지 가 1일 12ℓ의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감안할때 ℓ당 8 ∼ 10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해가며 적극적으로 수거에 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이천군의 경우 축산농가의 호응도가 낮아 1일 190톤 처리용량인 데, 2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관리인력이 20명 정도이고, 관리운영 비 용이 연간 7 ∼ 9억원이 소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체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허가대상, 신고대상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해 효과적인 자체처리 시설을 시급히 갖추도록 하고 영세 축산 농가의 자체 저류 시설이나 집단 저류시설을 갖추도록 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애당초 정책의 취지대로 다수의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므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영세 축산농가의 소득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연계처리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장이 착공되지 않고 있어 두 시설의 공기에 있어서 차 이로 인한 연계처리의 불가능으로 인하여 완공후에도 상당기간 시설 가동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 예산이 사장되거나 낭비될 소지가 많아 건설시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며, 사전에 해당지역 주민과의 협의 및 여론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당지역 농산물에 대한 혐오지역 농사물 기피 현상등으로 인한 판매 및 가격에 있 어서의 불이익, 침수지역 이동에 따른 피해발생 우려의 대책등이 전혀 강구되고 있 지않아 집단민원 및 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국내 기술축적의 수준이 낮고 공법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무리 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실패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며, 원래 사업계획에 축분을 포함 하루 150톤의 축산폐수를 처리하도록 하여 46억 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도록 되 어 있었는데,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축분처리가 빠진 상태에서도 사업비가 동 일하게 되어 있음과 주민여론 수렴, 도비확보 이후 사업추진등 1대 의회에서 제시한 전제조건 미비상태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이에 대한 명확한 설 명과 산출근거 등의 제시가 없어 애초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한 감이 크다는 점 입니다.
개선 및 요망사항으로는 우리군의 특성과 현지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현지 주민여론을 다각적으로 수렴해야 하고, 관내 축산농가가 동면, 춘양, 능주, 한 천, 도곡 등지에 밀집되어 있음을 감안, 대규모 집단 처리시설 한곳을 건설하는 것 보다 지역별로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분산 배치하여 차집관로 등을 통한 효과적인 수 거와 조합구성등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방식의 도입 등으로 처리효과를 높이고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도 환경부등과 적극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각 지역의 조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환경부 지침 개선을 위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축산폐수를 처리 용량에 20 ∼ 25톤 정도의 여유가 있 는 위생환경사업소의 분뇨처리장을 활용 시험 처리하면서 타 시군의 경험과 자체 처 리 결과를 분석해 보고 향후 효과적인 처리방법과 방식이 강구되어야 하며, 연계 처 리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공기와의 불일치로 인한 시설 완공후 가동하지 못하 는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며, 처리기술이나 공법의 국내기술 축적정도가 낮으므로 성급한 사업추진은 신중하게 제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허가대상, 신고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 및 감독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견학등을 통해 이들로 인한 환경 오염 파괴를 막을 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며,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자체수거 및 집단 수거 조 설치지원등 수거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비에 있어서 도비지원, 운영관리비의 국.도비 지원이 확보되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감 안, 보조금등의 어려움 때문에 졸속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 로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사업추진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하수도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 먼저 문제점 은 기존 시가지의 우수관로가 따로 구분되지 않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한다 하더 라도 강우시 하천 방류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하수관로를 통해 차집함으로 인해 화순천의 건천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수고갈의 문제, 2차적인 환경문제 발생등이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 및 의견을 적극 수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단계에서부 터 주민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밀실행정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인하여 주민의 강력 한 반발이 예상되고 광덕택지 등과 같이 신규로 택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세대수, 거 주인구를 감안한 충분한 용량의 하수도 시설이 확보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광덕 1,2차 택지지구의 경우 애초에 단독택지로 개발되다가 후에 사업내용이 변경되 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으로 하수도 단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시설 자체가 부 실할 우려가 있으며,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도시계획 지역은 도시과 수도계 가, 도시계획 외 지역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도록 이원화 되어 이의 일원화가 필 요하며, 각 읍면 하수도 실태 및 건설되어야 할 관로, 관거의 길이 등 통계자료가 더욱 충실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하수도 설치, 관리, 보수에 따른 예산확보가 미흡 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개.보수비의 경우 연 1억원 정도로 절대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개선 및 요망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여론 및 의 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추진하고 직.간접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이 적극 강구되어 야 할 것으로 보며, 하천의 건천화와 이에 따른 농업용수 고갈등 2차적인 환경문제 의 발생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미리서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의 경우 광주천의 건천화문제 때문에 1일 5만톤 처리수를 상류로 펌핑하여 주기 위한 시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순읍의 기존 시가지에 오수관로를 따로 시설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 며, 처리시설을 할때 오수와 우수의 합류 유입으로 인해 과다한 부유물질 및 토사의 유입으로 시설가동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목스크린, 세목스크린을 중복 설치하는 등 전처리과정을 훨씬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광역처리 방식이 가 진 여러 문제와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실정 및 여건에 맞는 수계별, 마을별 소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아울러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며 서울시의 경우 현행 광역 처리방식으로 인한 하천의 건천화 등의 문제 때 문에 98년 이후에는 수계별 소규모 처리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광덕 1, 2차 택지개발지구 하수도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재검토하여 하수도 단면부 족이나 시설의 부실함이 발견되었을시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협의, 재시공등의 개선 대책을 즉시 추진해야 하며, 도시과와 사회진흥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도시과에서 관장하도록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읍면별 기존 하수도 실태와 향후 건설해야 할 하수도의 관거와 관로의 길이 및 예상 소요예산을 미리 정 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일정 세대수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의 경우 건설업자에게 오염 유발 분담금을 부과하여 하수도 시설등에 따른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서 문제점은 이양, 청풍 광역상수도의 경우 하천 복류수 취수시 장기적으로는 취수원의 오염 및 가뭄시 연관 되는 문제가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간이상수도 관정굴착시 감독이 소홀하여 농업용수 등 지표수가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들면 도암면 운월리 2구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아직도 간이상수도 설치 자체가 안 되어 있거나 지표수를 사용하는 지역이 상당수 있다는 점이며, 광역상수도와는 달리 간이상수도의 경우 운영 관리비 및 보수비 전 체를 주민이 자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분 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으며, 소독약 투입등이 마을 관리인에게 맡겨져 필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지 못하며, 수질 재검 사시 검사비용을 마을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암반관정을 개발해 놓고도 동력선이 인입되지 않아 효과적으 로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다수 있는데, 춘양면 변천리, 도암면 벽지리 2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보수비가 연 1억원 정도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선 및 요망사항으로는 각 읍면별로 장차 생활용수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 현황 파 악과 이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양. 청풍 광역상수도의 경우 상수원 오염으로 부터 안전한 주암댐 용수를 사용하 거나 지금 축조중인 청풍면 이만리 이만제 저수지 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 되어야 한다고 보며, 가급적 동일수계인 춘양면까지 같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및 농조 등 관계기관과 용수공급에 따른 적 극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고, 간이상수도 및 생활용수 관정 굴착시 감독공무원이 입회하여 지표수 차단시설 및 장치의 설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적 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아직 간이상수도가 없어 자연정호를 사용하고 있는 지 역에 대하여 시급히 간이상수도 설치지원이 필요하며, 지표수, 용천수를 사용하는 지역에 대하여 간이여과조 건설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간이여과조 시설 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서면 보월리 등 대다수 부락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운영, 관리비 및 보수비 를 세대수와 주민수를 감안, 자치단체에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간 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해야 하며, 그 비용은 재검사 비용까지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하고, 소독약을 적정량 매일 투입할 수 있는 시설 및 기자재를 구입 토록 지원하고, 소독약 관리 및 투입대장, 일지등을 비치 관리감독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정을 굴착해놓고도 전기 동력선 사정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마을 관정에 대 하여는 최우선적으로 군비지원이 되어져야 하고, 간이상수도 보수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정호 사용 마을에 대한 관리를 사회과에서 도시과 수도계로 이관하여 관리토록 해야하고, 연 2회 이상 수질검사, 소독약의 정기적인 공급등의 지원이 간이상수도 설치까지 반드시 되어야 하며, 간이상수도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설치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배려가 필요하며, 간이상수도 관리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 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정조 위원장의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 과 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으니 화순군수께서는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95년도 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95년도 읍면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소관 읍면장 설명)어제까지 95년도 군정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읍면정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순읍장!
나오셔서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1 )
- 화 순 읍화순읍장 임호위 입니다.
이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읍정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시정및처리결과와 95년도 읍정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정여건으로는 면적이 69.97㎢로 군전체의 9%에 해당되며, 55개의 행정리와 금년 10월말 현재 1,969가구에 인구가 26,460명으로서 작년 10월말 대비를 해서 약 7%의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도시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93년도 과태료 1,800만원 징수의 부진입니다.
미납건 59건으로 58건의 859만원의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미 징수된 1건의 941만원 은 부동산 등기 압류 조치하여 징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건은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김재동 이라는 분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의 세계화 및 신한국 창조 운동의 전개입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으로 세계화를 위한 정신기반을 구축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위민봉사 행정에 전력을 추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본읍 관내 127개 조사구의 9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9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 다.
또한 23개 조사구로 되어 있는 95년도 농업 총조사의 시한이 12월 22일까지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촌발전 계획입니다.
총 164건에 52억 6,500만원의 사업비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추진할 농촌발 전 계획을 사업의 희망과 성공성을 십분 고려하여 사업 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260만원을 투입해서 버섯, 화훼등 4개 품목, 4개 작목반 110농가에 종 이상자 28,360매를 제작해서 배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원예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8동, 온풍난방기 5대, 신규 과원 조성 9.3ha, 과수 관정 개발 15공, 점 적 관수 시설 9.1ha에 사업비 총 2억 2,4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완료된 하우스 4동과 과원조성 0.5ha, 관정 1공, 관수시설 7ha에 대해서는 연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 1개소, 농기계 구입 지원 113대에 사업비 2억 1,300만원을 투입해 농가에 지원을 완료 하였으며 금후 농촌일손 부족농가의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 영농 비 절감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토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 사업에 사업비 1,400만원을 투입해서 812ha 에 방제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차후년도 병충해 방제 일환으로 산불위험이 없는 범위내에서 논두렁 불지르기를 철 저히 실시해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산녹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조림사업 3.9ha와 육림사업 36.5ha에 사업비 2,56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하였 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 산불예방의 일환으로 입산통제와 대주민 홍보등으로 산불피해 최소 화에 적극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30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19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금후에 도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주차공간 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및 소외층 지원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거택 147세대, 자활 392세대등 총 539세대에 1,455명의 서민생활 보 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757명의 노인과 25가구의 소년소녀 모자가정에 대한 수시 방문등 세심한 보호 관 리로 그늘진 곳이 없는 자립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위생관리 및 방역체제의 강구입니다.
364개소의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자율방역단 55개단과 소독기 28대, 차량 1대를 이용해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확행하여 읍민 보건향상에 기여하 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로 수거용 봉투 61만 7,000매, 1억원의 판 매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의 복토 및 지존사업을 20회, 매립장 소독 40여회 실시를 하였 고 마을 주변에 연막소독등 10회를 실시해서 매립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차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주민 보건 위생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무관심, 의타심, 투기심, 훼손심의 4심 버리기 운동을 추진하여 전 읍민이 동참을 하였고, 전국토청결의 날 행사시 취약지 정화, 점검 30개소, 마을주변 공터 및 도로변 잡초제거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국토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깨끗하고 상쾌한 국토를 만 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추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12건, 도로변 풀베기 21km, 주민편익 시설 2건등 총 사업비 2억 1,500만원으로 사업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소득기반 시설의 확충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고 쾌 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25동, 변소개량 52개소, 부엌 및 욕실개량 47개소등 총 124건에 4억 7,800 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97%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미 완료된 3건에 대해서는 12월 15일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도 시설보수 108개소, 하수도 정비 3개소, 하수도 설치 3개소, 도로정비 2개소, 노후 급수관 교체 5개소등 사업비 1억 6,700만원으로 89%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미 완료된 하수도 정비 1개소, 하수도 설치 1개소, 노후관 교체 2개소는 12월 15일 한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등 정비 사업의 추진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165개소, 농촌 가로등 140개소, 택지 가로등 43개소등 사업비 4,500 만원을 투입해서 87%의 진척을 거두었습니다.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순찰과 점검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지방세정의 운영입니다.
지방세 목표 28억 4,600만원으로 10월 현재 36억 3,600만원을 부과해서 117.3%의 성 과를 거양하였고, 33억 3,800만원을 징수를 해서 91.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전산고지서 발행의 확행과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물론이고 집중독려 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투입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수집 및 현장활동으로 누락 세원 발굴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조사대상 23,991필지를 조사를 해서 이의 신청 61건으로 토지평가 심의를 완료하여 지가 결정을 공고 하였으며, 재조사 청구 19건을 접수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표준지 390필지를 12월 30일까지 확정을 해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지 가산정을 위해서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징병검사 대상 236명중에서 병편입 24명, 연기자 4명을 제외한 208명이 수검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자원 1,938명과 민방위 대원 2,731명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정 한 의무 이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60여 공직자는 금년의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투철한 공직관과 사 명감으로 2,700여명의 읍민과 대화속의 타협, 이해와 설득으로 당면한 농촌의 활력 화 사업과 날로 발전하고 증가해 나가는 도시 행정을 관민이 화합과 단결로 주민 복 지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펼쳐 밝은 미래의 화순 건설에 성의를 다할것을 다짐하면 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읍정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화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0 : 55 )
○ 홍이식 의원
복합 민원인것 같은데 화순읍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지리 양돈장 설치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그 민원 가운데 의회에 제출 된 민원중에 축산단지 진입로로 활용하고 있는 농로에 대해서 민원인은 당연히 축산 단지 사업자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군비로 공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진정이 들어온 건을 저희들이 받아 보았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읍장께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지리 양돈장 조성 으로 인하여 들어온 민원이 몇가지나 되며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어떠한 일을 주민들에게 해줬으며 또한 행정관청에서는 어떠한 지원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읍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다지리 양돈장 진입도로 문제는 군비로 4,000만원이 사업비가 책정되고 사업시행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않느냐 생각했는데 일간에서는 부락민들이 그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치를 않는 다 라는 말도 있고, 일부에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사업자측이 진입로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분간하기가 어려운 처지인데 저희 읍장 입장에서는 그 도로를 원인자 부담이 되었든,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했던지 도로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앞으로 인근의 토지를 다소 편입하여 노폭 확장을 시켜서 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 하고 부락 과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땅 한평도 내줄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 뿐만아니라 원인자 부담을 원치않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원인자가 해야 한다는 양갈래 길이 있기 때문 에 이것은 추후 귀추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4,000만원으로는 그 도로를 모두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 돈으로는 진입로 즉 안지실 삼거리까지도 채 못가는, 양돈장 진입로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지역까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돈장 설치로 인한 제반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읍 을 찾아와서 양돈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 줄것인가를 직접적으로 와서 하신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비로 인해 양돈 운영자 한 사람이 돼지 분뇨를 방뇨해서 여러가지 이 론이 분분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 저에게 와서 어떠한 이의를 제 기한다거나 항의성있는 말씀을 하신적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양돈장 진입로 길을 군비로 해달라, 사업자 부담으로 해달라 하며 지역 주 민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면서 부락주민 들 의견을 듣고 행정하는 것 아닙니다.
당초에 농로였던 길이 축산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진입로와 같이 연관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시설공사 과정에서 농로가 훼손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지역 주민들이 군 비로 다 해주라고 요구를 했을망정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사업단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시켜야 맞습니다.
본 의원은 관계 법규에도 그렇게 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진정을 중앙기관에 까지 다해서 전라남도에서 군에 지시 조치한 공문서에도 보면 반드시 농로 파손건은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즉시 완료해서 관련 주민과 협의를 통해서 농로가 신속하게 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하고 전라남도 지사 직인을 받아서 화순군수한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화순군에서도 사업자인 조천환씨에게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길주씨 외 7인이 보냈던 민원에 대해서 94년 12월 30일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하라고 지시 공문을 했어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예산을 세워서 그 농로를 군 비로 부담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어떤 특정인을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는 이렇게 군비를 낭비해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의원들이 조사를 해 달라는 것인데 공문이 내려오고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라는 상급기관과 주무과인 화순군청에서 공문이 나갔음에도 어떠한 연유로ㅠ 인해 군비로 해서 군재정을 낭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라 고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서류를 가지고 추궁은 안 하겠습니다 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화순읍과 관련 과를 담당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 사무감사시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민원 및 진정내용에 합당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3 )
○ 조기영 부의장
마침 집행부와 읍면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지금 현재 파손 원인자 부담을 해라 하는 것과 군비로 부담을 하라는 것은 모두 일 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축산단지를 허가 해 줄때 그 여건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했을 것입니 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해서 내가 도로로 다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 냐 하는 얘기를 할 것이고 저는 군이나 읍면행정을 할때 허가과정 부터서 도로와 그 주변환경이 먼저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서 군이 해야 한다는 경우는 군이 허가를 내 줬으니까 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도 되고, 어떤 사람은 축산단지를 만듬으로 인해 큰 차가 다니면서 도로를 파손했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한다고 양론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결론적으로 허가를 내줄때 그 주변의 여건을 감안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했다는 말이니까 앞으로 군이나 읍면 허가를 할때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 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도로를 확장. 포장해서 한다던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되면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주변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양측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허가를 해줄때 신중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1 : 06 )
○ 김성인 의원
11페이지 보면 상수도 노후 급수관 교체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4,000만원 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화순읍의 상수도 노후관 교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 소지가 있는 대목이 있어서 읍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교체를 할때 교체 비용을 원래는 계량기 까지는 당연히 공급자가 비용을 부 담해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임호위 화순읍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인 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난번에 제게 민원을 제기해 주신분을 보면 약 4m의 간선에서 갈라져서 가정으로 인입되는 선이 막혀서 물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야 겠다고 얘기를 해서 4m정도 교체를 했는데 비용으로 36만원을 냈다고 하는 얘기를 해 오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 보니까 지금 조례상 당연히 상수도 공급자가 가정에 계량기 까 지는 비용을 부담해서 파손이 됐을때는 고쳐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지 못한다는 실무자의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 임호위 화순읍장
예, 사실입니다.
○ 김성인 의원
이런 경우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급수관의 경우 약화되어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고장이 날 수 있다는 말 인데 그때마다 고장난 부위의 수리 비용을 사용세대에서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여러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임호위 화순읍장
사실상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사실 입니다.
지금 현재 읍에서 직접 노후관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가정의 계량기 선까 지 원칙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원선으로 부터 분리되는 부분부터는 개인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인즉 조례상 엄격하게 행정당국이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군에서 예산 영달이 되지 못하 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람은 더 걱정이 심합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지원을 해 주시면 해소될 사항으로 생각 합니다.
○ 김성인 의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관을 16mm에서 20mm로 개조 를 한다면 다소의 비용부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그렇지 않고 원상복구 를 할 경우에도 비용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민원의 소지가 있 다고 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지금부터 강구를 해 주셔 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개조를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 읍에서 임의로 개조를 해가지고 개조에 따 른 비용을 물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줄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화순읍장
최선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화순읍장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10 )
○ 의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5 속개)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한 천 면다음은 한천면장!
나오셔서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장남 한천면장
한천면장 구장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 7월중 업무보고때는 제가 몸이 불편하여 보고드리지 못하고 부면장으로 대리 보고토록 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과 3페이지 정현원 현황, 4페이지 계장급 이상 명단, 5페이지 개별사무 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광촌 공가 조속 정비 요망에 대하여는 저희면 오음리 3구에 위치한 공가는 석탄합 리화 정책으로 탄광이 폐광되면서 종사자 가족들이 그대로 방치하고 취업을 위해 타 지에 전출하여 발생 하였습니다.
현재 산주에게 철거토록 종용하고 있으나 철거후 건축주로 부터 재산권 침해등이 염 려되어 철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재를 파악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강제철거의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실과소와 협의, 타당할 경우 예산 요구하여 정비토 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한국 창조 운동 전개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3차년도 국정방향에 대한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개혁의지의 면 민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하여는 생활개혁 10대 실천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자치발전 역 량제고를 위하여 면민의 주요 관심사항을 의회와 협의 공동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 니다.
경영수익 사업과 얘향운동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교육을 통한 면민 실천 운동과 의회와 집행부간 동반자적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깨끗하고 정직한 행정풍토를 조성하므로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 주민편의 민 원행정 처리를 하였으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와 생동 감있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생활민원 위주의 민원처리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에게는 최대의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4대질서 운동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습관화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 종회의, 반상회를 통하여 주민 자율 참여 권고와 6개반 21명으로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거리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의식개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효율적인 관리 유도로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도물 공급 을 위해 소독 및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수도관 파손에 대비 1개반, 3명으로 복 구반을 편성 상수도관 파열 21건을 보수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동파예방, 누수방지 복구를 위한 관급자재 확보와 내구년한 경과 수도계 량기를 교체하여 민원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층에게 보호비 지원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소외계층 지원으로 공조 기풍을 조성키 위하여 거택보호자 53세대, 85명에게 도비를 지급하였으며, 노인활동비 60세 대, 400명의 노인 승차권 지급과 2세대 생업자금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결연확대와 어려운 이웃 돌봐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통합보건 사업 추진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가정간호사업 과 각종 예방 접종을 실시 하였으며, 방역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정간호사업 및 결핵사업에 지속적으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생활주변 환경 정화를 스스로 한다는 의식확산과 쓰레기 3대 실천 운동 전개를 위하 여 각종 교육과 마을별 책임 담당제를 확행하고 하천변, 도로변 주말 자연정화 운동 을 전개 하였으며, 기관 단체별 청결 책임구역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매월 첫째, 세쨋주 토요일 국토청결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쾌적한 생활 공간 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정착입니다.
쓰레기 안버리고 손수 치우기를 생활화 하며, 재활용품 분리 수거와 쓰레기 수거 철 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규격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54t을 수거 하였으며 간이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 쓰레기 감량에 노력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통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는 종량제 정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복지농촌 건설을 위하여 950만원으로 한계리 1구 하수구 설 치등 5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으며,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는 용암산 진입로 포장외 1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하자없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완공된 사업장도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편리함과 전원의 풍요로움이 조화된 복지농촌 건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 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주택개량 29동중 9동과 부엌개량 47동중 38동이 완료 되었으 며, 수시 현장지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여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위험지구의 사전 정기 점검과 수방자재 확보, 재해 위험지구를 점검 하였으며 앞으로 강설시 황새봉재, 돗재의 교통두절 예방 차원으로 재설장비, 적사장, 염화칼 슘등 자재를 확보하고 소방대원, 민방위대원 인력을 활용 교통 두절 예방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재정확보를 위하여 적법한 공평과세와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 수납을 확행 하였으며, 징수 실적은 도세와 군세를 합하여 9,592만원 중 8,982만원을 징수, 93.6%의 징수를 하였으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반을 편성 지방세 체납 일소와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철저한 자원관리로 병무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 부과로 신뢰받는 병무 행정 구현을 위해 징병검사는 대상자 전원을 실시 하였으며, 현역병 병력동원 훈련 등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페이지, 농업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공동 이용 조직, 쌀 전업농, 영농후계자 사업등은 완료 하였으며, 과학 영농의 실현 에 대하여도 조기에 완료하여 시한 영농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추가 지원 23개에 대하여 기간 내에 공급 완료 하겠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 영농 교육과 반상회 등을 통 하여 질좋은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2동과 온풍난방기 2대를 설치 하였으며 소득 증진에 기여 하였습니다.
미 설치된 온풍난방기에 대하여는 기간내에 설치 완료 하겠으며 또한, 지역 실정에 맞는 소득 작물을 적극 개발하여 소득증진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과수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관정과 스프링쿨러 및 덕설치를 완료하여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현재 추 진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도 기간내에 완료하여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입니다.
점검, 정비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 생활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 습니다.
24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추곡 수매 희망량 21,000여 가마중에 본면 배정량 17,846가마를 현재 수매중에 있습 니다.
보고서 유인물에는 11월 15일 실적이나 현재 12,100가마를 수매 1등이 92%, 수매물 량에 대하여 건조 정선 지도를 철저히 하여 등급 비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수매 잔량에 대하여는 고향 쌀 사먹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잔여량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치산녹화 사업 추진입니다.
조림, 덩쿨제거, 치수가꾸기, 풀베기 사업등은 조기에 완료하여 산림자원의 내실화 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기간내에 완료하여 우량품목 육 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주민계도를 통한 경각심 제고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감시초소 및 감시 원을 고정 배치하였으며 산불위험 지역에 대하여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대 조직 및 진화장비를 확보 면 전용 차량에 상시 적재, 초동 진화 대책에 심혈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앰프 방송과 전 직원 순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주민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한천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한천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춘양면장!
나오셔서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2 )
- 춘 양 면춘양면장 노병곤 입니다.
이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5면정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을 대하는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전직원 회의시 민원교육 을 실시하고 토요일 종일근무제 2개조 4명을 편성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편익 추진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실 환경을 수시 정비하며 민원인이 사용하 는 각종 서식을 수시 점검하여 불편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여 부실공사를 추방하 였으며, 주거 환경개선 사업 7건에 사업비 1억 500만원과 소규모 편익사업 3건에 사 업비 3,400만원을 투자하여 100%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간이 급수 시설 사업입니다.
수원 부족 및 음용수 부적합 마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양곡 생활용수 개발 공사 에 있어서 착공 및 전기 내외공사는 완료하였고, 관매설 및 물탱크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하여 승인중에 있으며 그에 소요된 사업비는 6,23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봉리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있어서 현재 착공 완료하여 수질검사중에 있 고 사업비는 3,500만원이며 간이상수도 8개소에 주변환경 정비와 철저한 소독관리를 를 하였으며 특히, 소독약품 418kg을 수령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배정하였고 정기적인 인 수질검사를 년4회 실시하여 18개소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를 28개소 지정하여 11,799매를 공급하였으며, 판매액은 222만 2,000원이며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26개 부녀회가 28톤 수거하였고 그 판 매액은 562만 6,000원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감시원 3명을 위촉 활용중이고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각종 집회시 교육과 홍보를 통 하여 선진문화 생활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저소득 주민 보호입니다.
생활보호 사업에 있어 65가구 119명에게 거택보호비 7,576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 며, 실업계 고등학생 18명에게 학비 보조 569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생업자금 3 가구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층을 위하여 노인승차권 593명에게 3,247만 7,000원, 노인활동비 91명에게 2,183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연료비 6개소에 200만 7,000원, 모자 가정 생활안정 자금 및 2가구 9명에게 44만원, 소년가장 보호비 및 위로금 1가구 1명에게 47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노인 안부 살피기 사업에도 3일에 1회 방문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훌륭한 농촌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적 편리함과 전원의 풍요로움이 조화된 복 지농촌을 건설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11동, 입식부엌 16동, 변소개량 16동 100%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해예방 대책입니다.
비상 대책반 5개반, 18명을 구성하였으며 대형 사고 위험물 저수지 15개소, 집수암 거 1개소, 배수문 2개소, 노후교량 1개소를 점검,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단 6개반 127명을 조직하여 활용하고 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수방장비를 대기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국토 가꾸기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가로화단 사후관리에 있어 상반기에는 수목 전지 및 정전, 고사목, 잡초제거 및 잔 디깍기 작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병충해 방제, 잡초 및 잔디깍기 작업을 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꽃대 제거 1km 사업이 10만 4,000원, 국.지방도변 9km에 사업비 105만원을 투자하여 추석전에 풀베기 작업을 하였고 꽃길 조성 1km에 코스모스를 심었으며 군화, 꽃동산 조성에 있어서 15㎡에 우리군의 군화인 들국화를 심어 조성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화 단 0.2km를 사업비 8만 2,000원을 투입 조성하여 주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9페이지, 행락질서 확립 대책입니다.
피서철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35일간 베틀바위 부근 유원지에 행락객 안전을 위해 경고판 4개, 위험수위 안전 부표 1개소, 80m를 설치하였고 유급 청소인부 1명 을 배치 활용하였으며, 공중변소 2개소 정비 사용하고 있으며, 토요일 일요일에도 1조 3인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근무하였고 질서 지키기와 쓰레기 되 가져가기 홍 보에 노력하였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도세 6,832만원, 군세 2억 4,267만원, 세외수입 2,391만원을 합하여 목표액 3억 3,490만원중 10월 30일 현재 부과액 4억 3,257만 4,000원대비 99%인 4억 2,763만 2,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각 세목별 납기에 따라 부과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 겠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신농정 추진입니다.
생산기반 확충에는 영농단 관리 19개소, 쌀 전업농 육성 3농가, 공동이용 조직 2개 소, 위탁영농회사 관리 1개소, '95 농민후계자 7명이 선발되어 사업비 전액 융자받 아 사업하고 있으며, 과학영농에 있어 어린모내기 기계 확대 487ha, 공동육묘장 설 치 2동에 100평, 일반 농기계 공급지원 경운기 외 8종 113대, 벼 신품종 확대 공급 5,860kg, 벼 직파재배 127ha에 87농가, 저수지 물 채우기 3개소, 논물 가두기 사업 39ha, 대형관정 개발 4개소, 소형관정 개발 26개공등 88%인 23공을 완료하였고, 3공 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과수관정 생산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과원은 봄에 배 0.5ha 조성하였고, 3.6ha는 식재 준비중이고 관정 개발 8공은 100% 완료 하였으며 스프링쿨러 2농가에 2.7ha 완료하였고, 점적관수 3농가에 1.8ha 과수용기계 1농가에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시설 원예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11동에 82%인 9동은 설치하였고, 2동은 작물 수확이 끝난 직후 12월 10 일까지 설치 하겠으며, 온풍난방기 4대는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 농촌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점검 및 보수에 있어 총 설치등수 367등 중 4회에 걸쳐 119등을 점검 및 보 수하였으며, 소요 사업비는 342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26개 이장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은 정기적인 점검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 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하곡 수매는 6,575가마 수매하였고, 추곡수매는 3만 920가마 배정받아 11월 23일까 지 5회에 걸쳐 1만 5,238가마 수매하여 1등 94.5%의 실적을 올렸으며 나머지 1만 5,682가마는 12월 중에 수매할 계획입니다.
산물벼 수매도 1,923가마 계획량에 1,969가마 수매하여 102%의 실적을 올렸으며 보 리 파종은 105ha를 100% 파종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산불방지 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봄철은 4개월,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상황실을 설치 운영중이고 산불 위험지구 3개소를 입산 통제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배치하고 산불 명예 감시원 46명을 위촉 활용중이고 대민홍보 활동 강화를 위하여 산불 조심기 4개소 설 치, 민방위교육 2회 327명, 영농교육 2회 320명, 각종 교육시 홍보활동 강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조림 사업 보호 육성입니다.
조림사업은 26.6ha를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6만 4,680본을 100% 식재 완료하여 현재 활착율 95%입니다.
육림사업으로서는 풀베기 120.7ha는 7월에 실시하였고 덩쿨제거 15ha는 100% 완료하 였으며 어린 나무 가꾸기 25ha도 100% 완료 하였고, 솔껍질깍지벌레 25ha는 지금 사 업 추진중이며, 무육간벌 7ha도 100% 완료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병무행정 및 민방위 교육관리입니다.
'95 징병검사는 11월 14일 광주지방 병무청에서 38명을 수검 실시하였고, 민방위 자 원 229명을 상반기 3월 23일, 하반기 8월 30일 각 4시간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유 사시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 춘양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춘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춘양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청풍면장 나오셔서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7 )
- 청 풍 면청풍면장 박동옥 입니다.
95년도 면정 주요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참 봉사 행정구현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행정풍토 조성을 위하여 11회 걸쳐 공직자 정신교육을 실시 하였으 며, 생활민원 현장확인 처리 9건, 위험시설물 2개소에 대하여 점검, 보완 조치하였 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을 찾아 다니며 어려움을 해결하는 참봉사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 습니다.
3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 사업 촉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에서 시행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6건과 주민숙원 사업 3건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 하였으며, 농업기반 조성사업 3건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군에서 시행한 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자연보호 활동 추진입니다.
5개기관 단체에서 4개하천을 지정 보호하고 있으며, 자연보호와 국토대청결운동을 병행하여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34동을 계획대로 추진한 결과 31동은 기 완공하였으며, 3동에 대해서는 11 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해예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명으로 구성된 비상 대책 상황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재해위험 지구 및 방재 시설 점검, 정비를 강화하여 인명피해 제로화에 주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회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택 및 자활대상자에 대해서 차질없이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면 회의실에서 150명의 노인을 초청, 위안잔치를 성대히 개최하여 노인들에 대한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불우하고 어려운 대상자을 파악, 관리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 16개소를 지정, 판매하고 있으며 각종 집회시 종량제 정착을 위 한 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예방 활동의 강화로 보건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하여 결핵관리 사업, 각 종 전염병 예방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 폐자원 수집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 일정에 의거 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수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마을 기금 조성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재활용품 분리 보관 용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56회 실시 하였으며, 시설 유지의 관리 철저로 수인 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키 위하여 대비 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청 룡지구 경지정리에 대해서도 2억 4,500만원을 투입, 내년도 모내기 이전까지 완료토 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리 2구에 콤바인 1대, 신리 1구에 트렉타, 건조기 각1대를 지원하여 농기계 이용 을 통한 공동 작업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반값 지원 공급입니다.
경운기등 109대를 지원 공급완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업농, 농민후계자, 영농지 도자 순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95년산 추곡수매량 및 미 수매량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 출하 희망량 4만 5,000가마중 미 수매량 1만 8,000가마에 대해서는 대도시 식 당등에 판매를 주선하고 출향 인사를 통한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 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0.2ha와 온풍난방기 3대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희망 농가에 대하 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과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과수 재배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품종별로 단지를 조성토록 지도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사업도 기한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 농가를 당초 16농가에서 23농가로 확대 추진한 결과 5,000평이 증가되었으 며 금년 예상량 10톤에 5,9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본면 어리 집단화 유통시설을 계획대로 설치중에 있으며,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토록 다각적인 행정 기술 지도와 시장 판로를 개척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 및 주민계도 순찰활동으로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 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징수입니다.
세무조사 철저로 탈루 세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목표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철저한 민방위 자원 관리로 교육 및 비상소집을 100% 완료 하였으며, 병무행정에 있 어서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청풍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2 : 05 )
○ 양동복 의원
박동옥 청풍면장님 !
다음달이면 정년임에도 끝까지 면정을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 각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양동복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건강하시고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지역 봉사에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2 : 06 )
○ 의장 이재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04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이양면장!
나오셔서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양 면이양면장 최명식입니다.
면정 추진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정직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지역 현안사항의 협의로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견문보고와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 대민과의 좌담회와 마을 대표자 간담회로 면민으로 부터 믿음 받는 행정, 주 2회 철저한 정신교육 그리고 직원에게 도덕과 예절 교육으로 친절한 대민 자세 정립,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 계도에도 지금까지 앞장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활발한 조직으로 지속적인 봉사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자치시대의 민원행정입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이웃처럼 정성으로 대하기 위한 매일 일과전 5분교육, 민원실 집기등 환경분위기 조성, 주 1회 소양교육, 민원 공무원의 자세 평가, 계장급 간부 직원 5일시장 근무 안내, 직원에게 정신 및 직무교육,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처리 운 영으로 자치 시대에 맞는 민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수입개방 극복과 경쟁력 있는 농촌건설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 영농교육 확대 실시, 병충해 공동 방제, 기계 이양 식부면적 확대, 재배 능력 배양을 위한 토양관리를 실시하였고, 비닐하우 스 현대화와 특화사업은 비닐하우스 12동중 8동과 온풍기 3대, 단감단지 3.5ha, 중 형관정 5공, 점적관수시설 5개소등 모두 개발 공급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과학 영농 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3개소에 콤바인외 3종과 쌀 전업농 9농가에도 콤바인외 3종, 일반 농가 88호에 경운기 외 8종에 해당된 농기계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아직 보급치 못한 24대는 하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역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주거 환경개선 사업 14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 13건은 완료하고 1건은 80% 추진중이며, 주민생활 편의사업 1건과 숙원사업 3건, 노후시설 개선사업 3건, 청사가꾸기 2건은 9,500만원을 지원, 모두 완료하고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입니다.
맑고 푸른 자연환경으로 건강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관, 단체, 마을단위 정화 구역을 지정 간단없는 보호활동과 범국민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불법 쓰레기 단속반 운영, 유원지, 저수지 다중 집합소와 국도 주변의 경관 유지로 깨끗한 주말과 국토 보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환경보존 및 오염방지 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는 환경오염은 분리하고 치우고 안버리는 의식을 정착시 키고 가정쓰레기 처리, 재활용품 수집의 주민의식을 제고하면서 쓰레기 종량제 홍보 행락철 쓰레기 수거 처리, 쓰레기 매립장 소독, 방제, 흙복토, 오물정리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 재정 업무는 9,200만원 목표에 10월 30일현재 92%의 8,464만 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내에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쾌적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은 주택개량 10동과 부엌개량 18동, 변소개량 17동, 총 45동으로 4동은 완공하고 주택개량 1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12월 20일 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보건향상과 전염병 예방입니다.
지역주민 건강 보건사업은 30개의 자율방역단의 간단없는 자율방역과 가정간호 사업 은 158세대 가정방문, 예방접종 1,565명도 실시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소외계층 돌봐주기 입니다.
거택보호자에게는 생계지원과 영세민에게는 자생력 촉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금년에 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83세대, 143명에게 생계지원과 생업자금, 학자금지원 24명, 노인 건강진단 과 9개소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보수, 모자세대와 부자세대, 소년 소녀 가장세대 의 생계비 지원은 군에서 배정되어 그때 그때 지원하였고, 6세대의 노인 안부 살피 기도 실시하여 따뜻한 인도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기풍 함양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저희면 현재 농공단지 사업은 토지 보상이 89%, 지장물은 9농가중 3농가가 지급이 됐고 묘지는 34기중에 30기를 옮겼습니다.
아직 못 한것은 연내에 완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병무행정의 쇄신입니다.
금년도 병무행정은 수검장병 42명과 현역병 입영 45명, 예비군 병력 동원 23명, 향 토예비군 183명의 철저한 자원 관리와 96년도 수검대상 제1국 자원 47명도 자원관리 철저로 병무행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생활화입니다.
재난등 긴급사태와 전시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역 민방위 관리는 지역대 369명, 직장 33명, 수방기동대 10명 자원의 적정관리와 기본 정신 교육 2회, 재난대 비 비상훈련 2회를 실시하여 유사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환경공해의 예방과 고품질 투자를 위한 산림사업은 일반 조림 31ha, 육림사업 146ha 병충해 깍지벌레 37ha를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산림 병충해 사업, 깍지벌레 사업 7ha는 12월 10일까지는 완 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화경방은 지역안정 차원에서 인력과 기동장비를 총 동원, 효율적 활용과 지역관리 담당제 파견, 유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가정 감시원으로 위촉 활용하 고 지역별 공익감시를 강화하며 산림 인접 취약 요인은 사전 제거하고 범법자 색출 조치, 그리고 유사시에는 최적 동원체제로 초동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촌가로등 사업입니다.
저희면 가로등은 94년도까지 417등, 그리고 금년에 10등을 설치해서 현재 427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자를 지정해서 유지 관리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뭄 극복 대책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봄 가뭄에 가뭄 대비를 위한 논물 가두기 품평 1구에 시범지구를 정해서 55농 가에 31ha와 영세농가 36농가 9ha에 비닐 156통을 지원해서 논물 가두기 사업을 추 진한바 있고 저수지 물채우기 1개소, 소형관정 11공을 추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 니다.
간단하나마 본 면 추진사항을 이와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미진된 것은 연말이내에 완료할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이양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양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능 주 면다음은 능주면장!
나오셔서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6 )
○ 김지명 능주면장
능주면장 김지명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의 구현입니다.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에도 기업 정신을 도입, 민원을 찾아나서는 자세로 주민의 생활현장에서 불편사항을 청취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으며, 민원담당 직 원의 친절교육 강화는 물론 창의력 개발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안 제도를 실시 군 정 자질향상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토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 편익시책을 적 극 발굴로 신뢰행정을 구축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직내부의 변화와 개혁운동의 적극실천입니다.
매주 월요일 조회시 특별정신 교육을 통하여 행정에도 경쟁력을 도입하고 지방화 시 대에 대비하여 변화와 개혁의 책임행정을 실현함으로서 면민에게 보람을 주는 행정 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화행정, 책임행정, 현 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페이지, 신한국 창조의 적극 전개입니다.
문민정부 3차년도를 맞이한 금년에도 과감한 개혁의지를 확산시켜 세계화를 지향하 는 대의지가 사회 단체는 물론, 개인, 직장까지도 확산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으 며, 지속적인 홍보 지도와 교육강화로 전 지역민이 신한국 창조운동에 동참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페이지, 수입개방을 이겨내는 활력있는 농촌건설입니다.
생산기반을 확장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벼 직파 재배 면적확대등 과학영농을 확실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과 과수단지 조성 사업, 그리고 유리온실을 기축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서 지역 특성을 살린 농산물 재배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 확립입니다.
현장확인 행정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영흥 정미소와 동일정미소, 농공단지 3개소 에 책임관리자를 지정 1일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대형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 하였으 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건널목 등 13개소 사고 발생 우려 지역도 1일 점검을 실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였 습니다.
8페이지,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금년 지방세는 2억 716만원을 징수 목표로 과세 물건를 확인, 정확한 조사는 물론 신세원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 2억 8,030만 3,000원을 징수, 135%의 실적을 거양하였 으며 연말까지 목표액의 170%에 해당하는 3억 5,300만원을 징수, 지방자치 재정수요 에 대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일소에도 징수 책임제를 실시,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인구주택 총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90년에 이어 5년 주기로 실시한 금년 인구 주택 총조사는 28개 조사구에 16명 의 조사원을 투입, 28개 항목을 실시한 결과 연간 주민 등록자는 3.5%의 감소를 보 이는 반면 실제 인구 조사상으로는 7%의 감소 사항을 나타냄으로서 아직도 주민들의 도시 집중화 현상이 지속된다고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면민 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57세대, 96명에게 생계비 지원을 비롯하여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등 모두 101명을 보호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 순회 진료와 청소년 직업 알선사업 도 아울러 추진하므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 니다.
11페이지, 하계방역입니다.
가정간호 사업과 결핵관리 사업, 그리고 하절기 방역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하 여 방역 기동반과 마을별 자율 방역단을 운영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도 일본뇌염등 2,201명에게 모두 접종을 실시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는 25개소의 봉투 판매소 지정과 6만 6,000여매의 규격봉투가 판매되었으며, 각종 홍보 안내물을 비롯 충분한 지도 계몽과 성숙한 주 민 의식 함양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예상된 문제점을 계속 보완하여 불법투기, 자율감시단 운영과 기동단속반 철저 운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지속적으로 정착,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번 국토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8,300만원을 투입, 남정리 안길 포장등 모두 8개소 의 사업을 지난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주민숙원 사업으로 목사골 상징인 봉서 루 복원사업은 2억원의 사업비로 군에서 발주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면에서는 명예 감독관과 기술 공무원을 상주시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개량 11동, 부엌. 욕실개량 13동, 변소개량 15동에 모두 1억 9,800만원을 투입 주택개량 3동, 내장공사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5억 7,900만원을 투입 군시행 사업으로 93%의 공정으로 12월 15일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9,600만원을 투입 군시행 사업으로 2.3km가 거의 관로가 매설되었으며 계속해서 7억원의 사업비로 9.3km의 관로가 매설되는 96년 3월경에는 주암댐 물이 공급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가로등의 총 수요량은 303등에서 작년까지 274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7등 이 배정됨에 따라 장소를 선정, 지난 9월 30일까지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17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사전 점검 담당제를 실시, 책임 관리토록 하였으며 수방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 발생 즉시 대처토록 하였으며 또한 저수지 6개소와 배수문 9개소 도 관리자를 지정, 점검토록 하고 금년 우수기에는 재해로 부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기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 폭풍.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등 설해피해와 농촌생산 시설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 자원 확보 대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담당직원이 1일 2회 이상 순산지를 확인 하였으며, 진화장비 점검은 물론 유급감시원과 명예감시원을 활 용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 고 전 행정력을 집중, 감시 및 출동태세 강화로 초동 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19페이지, '95 추곡수매 배정 및 수매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87.3%에 해당하는 2만 4,442가마를 군으로 부터 배정 받았습니다.
금년에 농가 수매 희망량은 3만 3,000가마로 8,500여가마가 부족한 실정인데 가을쌀 예약판매와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농가 보유미를 최소한 해소하더 라도 5,000여가마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가에서는 정부의 추곡 추가 수매 물량을 배정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집하. 판매장 운영입니다.
저희 만수리 1구 국도 29호선변에 농산물 집하 판매장을 작년 10월 1일 개장하여 금년에도 200여 농가에서 복숭아를 비롯 참외, 배, 단감등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함 으로서 농가 소득에 기여하였으며 농민후계자 연합회 주최로 추석맞이 화순군 농산 물 직판장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농가에서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육성하겠 습니다.
21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75명의 징병검사 대상자와 46명의 소집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현지 방문 독려등 으로 전원 수검 또는 입소하여 기피자 없는 병무행정을 이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능주면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몸도 불편하신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능주면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 곡 면다음은 도곡면장!
나오셔서 도곡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 이병운 도곡면장
도곡면장 이병운입니다.
금년 한해는 전형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이 될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전 공직자와 면민 모두가 일심 협력하는 기풍속에서 땀흘려 일해 왔습니다.
그러면 면정보고 순서로는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95년도 주요 면정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면정보고에 앞서 먼저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회 및 35회 임시회시 홍이식의원님께서 도곡온천과 대주골프장 개장에 따른 지역 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에 앞장서 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면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도곡온천의 경우 온천시설의 단지 화, 지체화, 각종 편익시설의 미비, 그리고 이정표 설치 미흡등으로 다수의 내방객 이 단순 온천욕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며 대주 골프장도 재정난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남일보외 7개업체가 매각되어 인수인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편, 도곡온천지구가 최대한 빨리 휴양단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 면민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주골프장에는 면단위 자체적으로 클럽하우스내 농산물 판매 코너 개설에 대 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나 대주골프장의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서 인수업체와 다 시 협의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데로 계속 협의해서 본면에 농특산품 판매장이 클럽하우스 내 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 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지난 35회 임시회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관내 평리 삼거리 교통사고 방지대책과 효산리 2구 축사 및 농기구 보관창고 붕괴 위험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평리 삼거리 교통 시야를 막는 하우스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도로 확장 분야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중이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효산리 2구 축사 및 농기구 보관 창고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완공으로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질문하였던 대주골프장 개장에 따른 환경생태계 오염 대책은 기 허가시 환경영향평 가 결과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환경오염 건에 대 해서는 오염이 발생하면 엄청남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전 직원 이 관심있는 지도 단속과 주민 신고망을 활성화 하여 오염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양동복 의원님께서 지난 3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산불 피해면적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면에 봄철 총 산불 피해면적은 150ha에 달하고 있으며, 1차 피해목 제거 사업으로 21ha가 지난 7월 18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잔여면적은 96년도 예산 반영 정도에 따라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불 피해지와 솔껍질깍지벌레 피해지가 중복된 100ha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 터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 이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95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신농정 구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식품 소비의 고 급화와 다양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해 각종 농업시책을 전개한바 비 닐하우스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18동의 비닐하우스와 온풍난방기 11대를 배정받아 100%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와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키 위한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2개 소를 8,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육성하였으며, 총 64대에 달하는 농기계 구입자 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대비 79%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지원 완료토록 할 예정입 니다.
또한 쌀 전업농 육성 3농가,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2동, 건조장 1개소는 지원 에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의 조기정착을 통한 상품성 제고를 위해 복숭아 외 7개품목에 총 23만 950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을 위해 느타리버섯과 영지버섯 재배사 9동을 지원 하였으며, 신규과원 12농가 5.5ha는 금년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농정 구현 방향으로는 경쟁력 있는 작목의 자율선정 유도로 수입개방에 능동적 대처 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기 보급된 사후관리 철저로 농업경영 개선을 도 모함은 물론 미 공급된 농기계의 조기 공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정적 생산 및 판로확보와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8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의 편익증진에 두고 주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성실 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각종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 하였습니다.
추곡 수매 배정에 따른 임시 이장회의 외에 효자.효부 표창자 선정에 따른 지역유지 및 지도층인사 회의등 총 4회를 개최 하였으며, 지속적인 의식 개혁을 통한 거듭나 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매주 월요일 일과시작 20분전 면장 특별 교육 시간을 지정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이 특별 봉사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찾아오는 주민을 내부모, 내형제, 내이웃 같이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여 흐뭇하고 기분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친절을 생활화 하고 있으며, 각종 편익시책 추진에 있어서 청사 광장에 민원 인 전용주차장 40㎡를 조성하고 주차로 50m를 설치 하였으며, 야외 민원인 휴게소 8㎡를 조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선행정 전 공직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주 민 편익시책 발굴에 적극 나서 명실공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의 구심점이 되 는 주민 봉사자로서 공직기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장확인 행정 구현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 사무실이 아닌 현장행정에 중점을 두어 실효성있게 추진한다는 방 침아래 관내 사고 위험이 있는 교량중 6개소에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확행 하였으며, 지난 10월중에는 교량붕괴와 교통사고 상황을 가상 연출하는 재난 대비 훈련을 공무 원, 주민, 각 유관단체등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을 비롯한 전 직원의 영농현장 수시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면 정에 반영하는등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우이웃 20가구 와 관내 거주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영세 소외계 층 보살피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 편익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 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어려운 이웃 돌봐주기 실적입니다.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자를 찾아 정신적, 물질적 지원으로 자활, 자립기반을 구축 하고 거택보호자 55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학비 지원 14명, 자활보호대상자 생업자금 융자 지원 4가구에 2,100만원을 지원했고, 소 년 소녀 가장 8세대에 총 27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농가 60세이상 노인 637명에게 승차권을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보호 가구 주기적 방문을 통한 고충 및 애로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 고 특히, 연말연시 불우하고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훈훈한 분위기 조성 유도에 만 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입니다.
연중 추진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은 연인원 8,650명이 참가한 가운데 11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으며, 관내 기관단체 10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10개소의 정화 책임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석천 수질오염 요인 제거에 총 24개단체 711 명이 참가한 가운데 3톤 이상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였습니다.
주민의 보건 위생에 직결되는 간이 상수도 분기 1회 수질검사와 관리인 건강진단을 확행하였으며, 쓰레기 감량의 적극 추진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및 종량제 실시 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면민이 환경가꾸기 운동의 생활화로 주민 자율실천을 유도하는 한편 생 활용품의 절약과 폐기물 재활용을 적극 권장토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생활환경등을 우선 순위에 따라 개선하 므로서 쾌적하고 풍요로운 전원 농촌을 육성한다는 방침아래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주택개량 35동, 부엌개량 13동을 비롯해 화장실 14개동을 정비 완료하여 주민 생활 환경을 향상 시켰으며, 대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건에 사업비 9,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으로 신덕리 마을회관 건립외 2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수리시 설 개발사업으로 죽청보 용수로 정비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으로는 이와 같은 각종 사업의 사후 관리 철저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 모함은 물론 살기좋은 전원 농촌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 니다.
13페이지,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재정 자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효 율적인 지방 세정운영 차원에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 다.
부과액 대비 징수실적이 54.3%로 저조한 사유는 도곡온천 개발조합과 원탕호텔에 부 과된 종합토지세 미납에 따른 것으로 영업부진 및 제반여건상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 나 저를 중심으로 한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징수 독려반 운영으로 44건에 155만 7,000원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각종 세외수입 분야를 중점 발굴해 나가는 한편 세 무공무원의 공직 의식 강화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체납자 징수 독려반의 활동강화를 통해 징수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개별공시 지가 조사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총 1만 2,603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으며, 이중 131건 의 재조사 청구 필지에 대해서는 면지가심의위원회와 군평가위원회에서 각각 심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도 9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 추진 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년도 재조사 청구된 28필지에 대한 지가 재조사 추진에 철 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의 구조개선을 통한 양질미 생산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 고 추진한 결과 각 작목별 생산 실적이 100%이상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95년산 추곡수매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추곡수매 예상 잔량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처리분 7만 8,400여가마에 대해서는 미곡처리장 산물수매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품질 위주 농산물 생산 체계로의 전환책을 꾸준히 강구함은 물론 도시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무공해 저공해 식량 작물 재배를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산지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조림과 산불예방의 철저로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은 다소 부진하기는 하나 금년안에 사업이 완 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봄철 산불을 귀감으로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산불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가을 철 및 내년도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산림자원을 보호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작지만 우리 도곡면 직원과 면민일동이 한해동안 일궈왔던 소중한 주요면 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면정 추진사항에 대한 당부 사항이나 고견을 주시면 면정 추진에 적 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도곡면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14 : 45 )
○ 김성인 의원
면정 추진실적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해주신 도곡면장님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해 도곡면지역 가을 착수가 된 대규모 농지정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우스가 그 지역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사례는 없는가 장애가 되는 사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평리에서 효산 리로 오는 길목에 버섯작목반에서 만들어 놓은 간이 집하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거의 사 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샷다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고 사용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가 판단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면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질문사항에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 착수지역은 평리지구라고 합니다.
화순농조 구역인 평리지구 대규모 경지정리는 숱한 역경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의 일가부 반대하여 처음에는 208ha나 200ha를 계획 했습니다만 완강히 반대 한 지역은 제외하고 140ha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00평을 3단지로 묶어서 3,000평단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기존 1,200평 으로 한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2,400평으로 단지화 해서 그것을 철거하지 않고 최 선의 기술을 도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 자신도 협 의회를 할때 만약에 경지정리가 잘못 되어 모를 못 심을때가 되면 당돌한 얘기 같습 니다만 면장이 책임을 질테니까 전 경작자가 모를 심지말고 그에 대한 항의를 하자 고 해서 지금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럼으로 인해 농조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 워서 사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주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감독하고 협의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중간에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효산리와 평리삼거리 느타리 작목반에서 하는 집하장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버섯재배 농가 개별집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던 만큼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섯재배 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특산물도 능주 간이 농산물 판매장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느타리 버섯 작목반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시설인만큼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대책을 강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 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와 관련해서도 농민들의 불편사항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별하게 유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곡면장 !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하였 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암면, 이 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 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51 산회 )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 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화순읍장 임호위,
한천면장 구장남,
춘양면장 노병곤,
청풍면장 박동옥,
이양면장 최명식,
능주면장 김지명,
도곡면장 이병운
( 이상 26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