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11월 27일 (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6 세입.세출 예산안
2. '95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95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의 건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9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기획실
- 문화공보실
- 내무과
- 사회진흥과
(10:03 개의)
1. '96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실장 제안설명 )의사일정제1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긴급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관한 자료가 아직 저희 동료의원들한테 배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료가 온 다음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지금 자료를 배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 배부하여 드렸지요. 기획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10 : 05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개발욕구가 증폭되고 있어 자치행정 수행에 따 른 재정수요는 급증한 실정이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7.3%로 국.도비 등 지원재 원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군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대 역점을 두고 분야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까지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이 혼합 편성되어 있어 예산의 편성과 의회 심의, 그리고 주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96년도에는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의 전체적인 구조가 단순 명료화되고 예산의 편성. 심의 결과 분석 등을 전산으로 처리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17억원과 특별회계 79억원을 포함한 총 896억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1%가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에서 시달된 징수 목표에 의하여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은 95년 대비 13.7%가 증가된 55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의 35.8%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95년 대비 8.5%가 증가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등 증지수입 1억 7,000만원, 쓰레 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억 600만원과, 도곡골프장 취득세 등 도세징수교부금 23억 7,000만원 등으로 4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 잉여 금 25억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광덕택지 1, 2차 이익금 7억원, 기타잡수입 4,700 만원을 포함한 36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군의 부족재원 보존차원에서 지 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95년 대비 8.6% 증액된 31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42억원과 수질오염 방지사업 31억원 등을 포함한 총 91 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적사업인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95년 대비 18.8 %가 감액된 188억 7,100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으며, 지방채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로 76억 6,3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 다.
96년도의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주민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예산을 억제하고, 가급적 투자 가용재 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군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주 민 소득증대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으며, 정부나 도의 계획에 따라 국.도비 보조로 추진할 사업에 군비를 우선 부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예산안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로 입법 및 선거관계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비로는 기획관리에 공무원 봉급, 각종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총 71억 9,500만원을 공보관리와 행정감사운영에 5억 7,000만원을 내무행정에는 내고장 일류 학교만들기 장학금 7,200만원과 화순군 장학기금 출연금 1억 5,000만원을 산정 하였고, 건강한 국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5억 7,000만원을 포함한 4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행정에는 광덕택지 지구내 구경찰서 부지매입비 7억원과 화순 읍 청사증축비 2억원을 포함한 2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로 사회개발비로 교육문화비는 운주사 원형다층석탑보수 등 문화재관리와 문예 진흥에 10억 5,100만원을 체육진흥관리에는 체육진흥 기금조성 출연금 1억원 등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의료장비 보강과 전염병 예방 등 의료활동에 29억 5,900만원을 환경관리에는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운 영과 동복, 남면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수질오염 방지사업,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 등에 11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그중 지방채 사업으로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7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로 불우장애인 주택전세금 지원 등 1억 1,000만원을 생활보호에는 저소득층 자녀학비보조와 거택구호자 구호비 지원, 그리고 영세민 자 녀 학자금 출연금 등 20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복지에는 노인교통 수당지 급을 비롯한 경로당 운영, 부녀복지사업,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돌보기 등에 1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주택사업으로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등 6억 7,000만원, 도시개발비에 도시기반 시설과 그린벨트 관리를 비롯한 지적관리 등에 10억 4,600만원과 지역사회 개발로는 화순읍 소도읍개발 사업비 4억원과 오지개발사 업과 19억 3,200만원 등 총 2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입니다.
농수산 개발로 소득증대와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농어민 자 녀 학자금 지원 1억 9,2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16억 7,700만원,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 12억 7,900만원, 쌀 전업농육성 5억 5,200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등 농업현대화 사업에 9억 2,700만원을 '96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에 4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5억 7,900만원과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 5,600만원 등 총 13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진흥에 있어서는 축산분뇨 처리사업 등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진흥 에 있어서도 영농시범포 확대와 교육시설 확충 등에 총 1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 있어서는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5일시장 관리, 그리고 전통 공예품 개발 등에 4억 7,200만원과 광공업 관리로는 광산지역 공해방지 및 개발사업에 5억 2,800만원,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 1억 2,000만원 등 6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관리비는 운주사 관광지 국토이용 계획변경 용역과 화순.도곡온 천 운영 관리 등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에도 산림자원 개발에 있어서는 조림, 육림, 임도시설과 휴양림 조성 등에 29억 8,400만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으로 오염하천 정화사업과 하천개수 공사 등에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군도 확포장사업 25억 7,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26억 5,500만원, 교량가설 사업에 3억원 등 총 6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로는 교통행정과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을지연습 훈련경비, 그리고 병적관 리와 소방관리 등에 총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지방채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등 국.도비와 군비로 상환해야 할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에 긴급을 요하는 재난 등 사항발생에 대비하기 위 하여 예비비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소관으로는 읍면직원 인건비와 관서당경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등에 100억 9,900만원, 미화요원 인건비에 11억 6,6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등 을 포함한 총 1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7개 특별회계로써 예산규모는 95년 대비 26.1%가 증액 된 79억 4,600만원이 되겠으며 첫째,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77 만 6,000원과 융자금, 회수금 등 8,000만원을 포함한 8,600만원의 세입으로 융자금 상환과 운영 관리비에 충당하였습니다.
둘째,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있어서는 융자금 회수 및 국.도비 보조금 등 20억 4,600 만원의 세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를 지원토록 계상하였으며 셋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2억 4,500만원과 국고보조금 10억 2,000만원, 그리 고 기채 및 사용료를 포함한 23억 2,100만원의 세입으로 기존 상수도 보수관리와 청 풍, 이양 상수도시설, 그리고 노후 급.배수관을 개량하여 맑은물 공급으로 군민 보 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회수금 3,700만원 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회수금 1억 5,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8,000 만원을 포함한 총 4억 7,2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 소득사업에 지원토록 하고 다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융자금 수입 등 1억 7,900만원의 세입으 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활 기반을 구축토록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여 섯째,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부지 분양대금과 이자수입 등 26억 5,300만원의 세입으 로 능주 등 4개 농공단지 조성비로 차입한 융자금을 상환토록 하고, 마지막으로 96 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억 8,7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장 편익시설과 운영 관리비에 계상하여 원활한 교 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예 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상임위와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로 9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 시길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96년도 새해예산안은 그 규모가 방대하여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 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계수 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일단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한 후,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토록 회부하여 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본건 을 심의 처리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95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3. '95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의 건 (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제2항 '95 행정사 무 감사 계획 승인의 건 과 의사일정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요구의 건 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 홍이식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이식 위원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0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사항으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 리겠습니다.
94년 11월 1일부터 95년 10월 31일까지 1년동안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서 집행 했던 사무중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7일간이라는 기간내에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며,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읍 면에 대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수감대상 읍면 회의실과 군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행 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 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감사사항 에 대한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지방자치법 제15조의 3 등 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일시 3일전인 95년 11월 30일까지 제출받아 효율적으로 감사 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출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한 사전에 합의한 바 있는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5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 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화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완료한때에는 감사결과 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12월 26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 홍중희 의원 제안설명 )본건에 대하여는 홍중희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0 : 25 )
○ 홍중희 의원
홍중희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과 같 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4년 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9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세 입.세출 예산안, 9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당해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한것을 바탕으로 보다더 신중히 심사하기 위해 실과소장에게 당해 소관업 무를 질의하여 소상한 답변을 듣고 낭비적인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하고,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이 바라는 각종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군정계획 및 우리 군의 장기발 전 계획과 연계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적인 계수 조정을 한 후 본회의에 보 고토록 함으로써 안건처리에 있어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또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의장을 제외한 열세분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 성하여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안건을 심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하여 홍중희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홍중희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조영길 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조봉주 의원 이상 열세분 의원으로 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열세분 의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30 )
○ 의장 이재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 산안 등 예산관련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12월 20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0 : 5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95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 소관 실과장 설명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 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군정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직원현황 설명은 보고서로 가름하거나 간단히 하여 주요군정 시책이 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상한 보고를 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2 )
- 기획실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회 운영 지원, 군정의 완벽한 추진, 대형사고 예방 대책, 그리고 95년도 예산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군의회 운영 지원에 있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2대 군의회 개원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던 총 182건중 125건은 완결하고 3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3건은 도와 관련부처에 건의하거나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면, 조기영 부의장님께서는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 과 개선방안 등 101건을 질문하셨는데, 반상회운영 개선방안 등 79건은 완결하였고, 앵남.세량리 일부 생활권 그린벨트 해제 건의 등 1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군정보도 신문 보급대책 등 4건은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영길 의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조성 완공계획 등 5건을 질문하셨는데, 광덕택지 3차 단지 주차장 변경사유 등 3건은 완결하였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 정원조정과 관내공무원 주민등록전입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보수계획 등 3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홍이 식 위원장님께서 도심 주거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방안 등 5건을 질문하셨는데, 민원 행정 및 건설공사 실명제 방안 등 3건은 완결하였고, 자치시대에 맞는 조직개편은 추진중에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군금고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관심 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찬섭 의원님께서는 하천정비 계획 등 2건을 질문하셨는데, 화학산 산림사업 계획 은 완결하였고, 하천정비 계획은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관련 격무부서의 인원을 조정하거나 별도 지도 감 독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문팔갑 의원님께서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추진사항 및 사후계획 등 5건을 질문하셨는 데, 택시증차내역과 향후 증차계획 등 3건은 완결하였고, 각종 위원회 운영상 문제 점 및 개선방안 등 2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 등 5건중 읍 면 6급 일반직공무원 5급승진 기회 방안보고 등 2건은 완결하였고, 하수종말 처리시 설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도곡 대곡리 앞 위험도로 선형개선에 대하여는 도에 건의하였던 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96년도에 추진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사업계획 등 13건을 질문하셨는데, 이장단 회의운영 개선방안 등 4건은 완결하였고, 농업기계화 확대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노인복 지센타 설치 등 5건은 도와 관련부서에 건의함과 아울러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고 있 습니다.
문정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복호 보호구역지정 면별내역과 합법성 여부 등 14건 중 각종사업 보상금 지급방법 및 미보상내역 등 8건은 완결하였고, 망향각 건립 등 2건은 추진중이며, 물염적벽 주변관광화 계획 등 4건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는 동복수원지 이용에 관한 계약서 공개 등 9건을 질문하셨는데, 휴양림 진입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등 7건은 완결하였고, 백아산 토석채취 중지 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며, 군도 16호선 확포장에 있어서는 97년부터 추진 키로 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김경남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견 반영 등 95건중 모범공 직자상 확립 대책 등 7건은 완결하였고, 국도변 산림훼손지 복구계획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동복천 살리기 위한 동복호 방류 등 5건은 관련기관에 건의 및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조봉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각종사업 읍면지원내역 등 4건은 모두 완결했 습니다.
위와 같이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으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구체적인 보고가 있겠으 므로,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진사항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하신 35건중, 남화순도로 편입부지 매입 등 28건은 조치하였고, 농로이전등기 등 7 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은 실과소 읍면 업무보고시에 해당 실과장과 읍면장이 상세히 보고토 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중점시책은 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구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의 대책, 활력있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군민복지 증진과 환경보전, 그 리고 위락관광자원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에 두고, 군정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현지 지도 확인을 강화하여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는 한편, 5억원이상 주요건설사업 추 진상황을 매월 확인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진사업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농림수산부의 농업진흥지역 변경승인 이 지연되고 있어 승인과 동시 착공토록 하겠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군의회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주요시책 및 건설사업 심사분석결과 내역은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 추진상황 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와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의 철저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함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탄광, 노후교량 등 6개분야 65개소에 대하여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안전대책 위원회와 안전관련 실무위원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 는 한편 월 1회 위험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시급한 사항부터 보수를 추 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양 오류교 등 노후교량 19개소와 남면 주산 뒷산 등 2개소의 산사태 위험 지구 등 21개소를 보수하고 현재는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시급한 사항부터 계속 보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예산운영 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총 재정규모는 929억 700만원으로 94년 대비 34.7%가 증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816억 5,9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 입이 14.9%인 121억 6,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 원수입은 77.6%인 633억 9,800만원이고,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등 지정재원이 7.5% 인 61억원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6.6%인 217억 3,800만원, 산업경제비가 28.5%인 232 억 8,0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8%인 113억 300만원, 지역개발비가 22.8%인 186억 1,200만원 등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 의료보호기금,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6개 회계에 총 112억 4,800만원으로 94년 대비 69.6%가 증액된 규모였습니다.
본예산은 월별배정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불요 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는 한편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채무액은 297억 3,000만원으로 읍면 청사신축 및 상수도사업, 축산폐수처 리 시설 등 군비 부담채가 27.5%인 81억 6,400만원이고, 주택채,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수혜자 부담채가 135억 5,000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 양여금 부담채 와 도비 부담채가 80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12월말까지 상환할 금액은 원 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14억 500만원으로 그중 군비 부담채가 3억 300만원, 수혜 자 부담채가 8억 1,700만원, 양여금 및 도비 부담채가 2억 8,500만원으로 상환계획 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기채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광역상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능주상수 도 확장사업 등에 필요한 8억원을 승인받아 1차 지역개발기금에서 5억원을 차입하였 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9억 1,700만원은 승인을 받았으나 유보상태이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은 44억 6,200만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45억 5,700만원을 승인받아 우선 6억원을 용지매입비로 차입하였고,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차입토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실적 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19건과 규칙 55건, 규정 22건 등 총 196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 니다.
금년 11월 15일까지 조례 21건을 포함한 43건의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추록도 150부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자치법규는 행정여건 변화와 상위법 령 개정에 따라 적기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하여 법무소식지를 상반기에 100부를 발행 배부하였고, 직 원 법률교육에 있어서도 2회 19명이 이수토록 하여 인허가 민원처리와 소송업무 수 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7건이며, 그중 각하 또는 취하가 3건이고, 인용이 3건이며, 심리중 이 1건입니다.
소송은 행정소송 8건과 민사소송 6건을 포함한 총 14건이 제기되어 3건이 승소되고 2건이 패소되었으며, 계류중이 9건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1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란주점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청 구로 화순읍 삼천리 153의 17번지에서 단란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이옥순이 95년 7월 17일 시간외 영업행위로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허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하여 95년 10월 25일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9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으로써 광주시 서구 진월동 이춘자 가 남면 복교리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허가을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 염 등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94년 9월 6일 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자 94년 9월 2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년 8월 10일 1심에서 군이 패소되어, 9월 5일 대법에 상고 현재 계류중에 있고, 다음 사건도 숙박시설 건축불 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으로 광주시 서구 사동 정연숙이 남면 복교리에 숙박시설을 건축키 위해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처분한데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4년 9 월 6일 기각되자 94년 10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년 5월 19일 1심에서 군이 패소됨으로서 95년 6월 12일 대법원에 상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음식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청구 소송으로써 남면 주산리 김상인이 남면 주산리 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 처분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94년 12월 7일 기각되자 95년 1월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 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 설치 산림훼손 불허처분취소 소송으로 도곡면 대곡리 박성수가 춘양면 용두리 산 126의 1번지에 대중음식점 설치를 위한 산림훼손 허가를 신청했으 나, 지석천변의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이며 철도 안전운행을 저해한다는 등 이유로 불허처분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94년 10월 4일자 기각되자 95 년 5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농공단지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청구 민사소송으로써 동면 운농리 김덕용이 동면농공단지 편입부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 293마리, 닭 3,000마리, 개 15마리를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폐업보상으로 4억 500만원 을 청구한 소송을 94년 3월 3일 제기하여 군에서 영업보상금 698만원을 공탁하고 소 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95년 12월 6일 변론예정입니다.
18페이지 입니다.
화순온천도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민사소송으로 광주시 서구 월산동 박연룡은 북면 옥리 510의 2 등 2필지 도로 107평의 군유지에 대하여 본 토지는 당 초 원고의 백부 박정식 소유로 83년 12월 5일 특조법에 의하여 조준호에게 이전등기 된 후 다시 유한회사 화순온천에 경락되어 군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원고는 백부 박정식으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임에도 조준호에게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 93년 12월 15일 민사소송을 제기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도 화순온천 도로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청구 민사소송으로 북면 옥리 김 종률이 옥리 594의 2번지 등 2필지 도로에 편입된 76㎡를 본인이 증여한 사실이 없 음에도 81년 8월 31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군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은 부당 한 것으로 주장 95년 4월 21일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고, 천암리 진입도로 부 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은 도곡면 천암리 문병만이 매수나 사용 승낙없는 자기 소유인 천암리 165의 10번지 등 2필지 지방도로에 편입된 465㎡를 무단으로 포장 사 용하고 있다고 주장 부당이득금으로 1,500만원을 지급토록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계 류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화순온천 관리사무실 부지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민사소송입니다.
광주시 서구 화정동 조진기가 자기소유 북면 옥리 619번지 등 2필지 1,942㎡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 6,3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하였는데, 본 토지 는 군이 원소유자인 박정운에게 86년 12월 20일 사용승낙을 받아 87년 5월 14일 관 리사무소를 건축하였으나, 원고는 91년 4월 30일 소송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후 95년 10월 26일 건축 철거와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 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5년 1월 5일부터 2월 28일까지 관내 전사업 체를 대상으로 조직 형태 사업내용 등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총 2,900개 사업체이 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4월 한달간 광업.제조업을 경영하는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 를 조사한 결과 관내업체수는 총 124개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주기로 실시된 것으로서 11월 1일 0시를 기준하여 11월 9일까지 인구, 가구, 주택 등 33개 항목을 조사하여 내검중에 있으므로 11월 30일까지 내검이 끝난후 확정하게 되며, 농업총조사도 95년 12월 1일 0시를 기점으 로 12월 22일까지 관내 전농가 및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농가 인구 등 58개 항목을 방문 면접청취 조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통계연보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230여 항목을 89년부터 94년까지 6년 분을 수록 12월중에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화공보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4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5년도 주요업 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원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37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과 문정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한묵 선생 현창사 업 추진사항 및 앞으로의 추진방안 등 8건에 대한 추진사항중 문화복지회관 건립 유 고와 이에 대한 대책 등 6건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이를 계속 참고하기로 하겠으며 군정보도와 신문보급과 향후대책 및 적정 보건 관광화 추진 계획 등 2건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시에 반영토록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입니다.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 산림과, 사회진흥과, 공보실에서 개별 계획에 의거 소관과 추 진할 것이 아니라 이을 일원화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사업부 처와 사전 협의 협체를 통해 순위선별 우선순위 책정 등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 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의 경우 내고장 공원화 사업 추진 시 관광기반조성 일환으로 각 읍면별로 화순에서 교육받은 순위를 선별하여 노변 꽃 길조성, 군화동산조성, 시범도로조성 사업방침, 운주사, 도곡온천, 화순온천지구에 화순에서 조성한 테마 꽃길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행정홍보 신속화 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국도 군정에 홍보 극대화를 위해 군청 산하 직원 홍보교육, 각종 홍보물, 비디오 활용, 화순소식지 발간, 군민계도용 신문보급, 기자간담회 활용, 군정 주요시책 신문보도, TV.라디오.유선방송 활용 등 다각적인 육성과 방법을 동원한 홍보에 주력하여 많은 실효을 거둔바 있으며, 앞으로는 지역 현안 및 시책사업비에 대한 기획 홍보, 주민 관심사안 단계적 홍보, 언론매체 활용 강화, 국.도.군정 홍보요원 육성, 위기관리 홍보팀 구성운영을 통하여 국.도.군정 등 행정 홍보를 보다 활차고 신속하게 전개해나갈 방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14회 군민의날 행사개최 입니다.
전군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 행사로서 제14회 군민의날 행사는 화순 군 번영회 주관하에 군민의날 행사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4월 20일부터 4월21일까지 자축연, 군민의 노래자랑, 궁도대회, 테니스대회 등 전일행사 와 기념식, 읍면대항경기, 백일장, 예술인 작품전시회, 사진전시회, 경품추첨 등 당 일행사로 구분하여 아무런 사고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26일로 지정되어 있는 군민의 날이 도민체전, 영농준비기 등과 중복되므 로 격년제로 시행하는 옥외행사 개최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 앞으로 군의회와 군민 의 의견을 들어 일자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행사개최면에 있어서도 각 종 문화행사와 새로운 이벤트 행사와 개발 이를 연계하여 대규모 축제행사로 발전해 나갈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 경역에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최 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은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00 평에 부지를 확보한 후 부지조성공사, 사당 등 건축공사, 담장 등 부대공사를 마치 고, 금년에 5차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단 2개소, 유물관내부 전기시 설, 석축배수로 공사, 전기시설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당, 진입로개설, 영정.전황도제작, 공중화장실 신축, 주차장을 비롯한 조 경 공사 마무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만, 이에 대한 사업비가 불투명하여 사업 마무리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추가재원에 확보를 위한 재원적으로 지원요청 등으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총 사 업의 조기마무리 주력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 속에서 동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 미술관 건립입니다.
이고장 자랑의 하나인 오지호 화백 예술성과 애국심을 함양하고 화백의 뜻을 후세에 보전 전승시키고 이를 산교육장하기 위하여 오화백 생가 일적은 동복면 독상리 432 번지 일원 608평 부지에 총 6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 평 210평 규모의 기념미술관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동 기념미술관 건 립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별도 추가 사업비지원을 위한 노력을 다 다각적인 정비하여 완벽한 기념미술관으로서 설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농악 전수관 건립입니다.
도무형문화재 6호로 지정된 동복 한천농악을 개선 발전시키고, 남도 농악에 산교육 장화를 위하여 총 3억원을 투입 지상 2층, 연건평 100평 규모의 전수회관을 동복면 독상리 617의 3번지 등 747평 부지에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외연습장, 주차공간, 조경일부 등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로 한천면 주민들 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되도록 해나갈 방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95년도 시범 문화원지정으로 문화체육부으로부터 지원된 국비와 군비를 합한 2억 5,000만원으로 문화원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그동안 건립부지를 확정하지 못하여 사업을 유보하였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매입 추진중인 광덕택지내에 문화원 신축하 기로 단정 확정하여 있으므로 동 부지가 도와 매매계약 체결되는데로 도로부터 공공 용지 사업승인을 받고 우리군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할 방 침임을 보고드립니다.
동사업이 예정되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입니다.
조규하 전 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도비 1억원을 특별 지원받아 기강 양한묵 선생 현 창사업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연혁정비, 기념탑, 동상건립 등 정화사업을 할 계획이 었으나, 현창사업의 추진위치, 사업위치, 추가 재원 미확보 등 사유로 사업비 지원 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창사업 추진위치, 사업위치 확보후 동 재원을 지원할 방침으로 있으며, 자 체 재원 확보후 사업추진토록 유도하는 한편, 부족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도비 지원 요청을 통해 이를 해소코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능주 봉서루 복원입니다.
목사고을 능주에 있었던 봉서루를 복원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도.군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능주면 석고리 254의 6번지 부지 109평에 정면 3칸, 측면 2칸, 팔 자지붕 와가 형태의 2층 32평 규모의 봉서루인 지난 9월 착공하여 현재 50%의 공정 으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완공되는데로 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 겠으며, 주변 정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활성화입니다.
관광진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과 관광지를 널리 소개하 고 알릴 수 있는 관광화순책자와 리후렛 1만 2,000부와 문화재 도록 500부를 발간배 포하고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문화재 및 관광안내판 16개소를 정비하고 운주사 등을 방문한 전국 유명관광객들을 총 30회 걸쳐 안내 홍보하는 한편, 12월중에 이십 곡 너릿재 소공원이나 화순온천중 1개소를 선정하여 대형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하 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군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산업 육 성 차원에서 가칭 운주대축제 행사개최, 이벤트 행사 등을 구상 시행하고 관광홍보 소책자 발간, 관광기념품 개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등을 검토하고 관광안내판을 요소요소 추가제작 설치하는 한편, 운주사지구에 관광객 조성화, 문화유적지 개발 등 사업을 정화하도록 노력할 방침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전통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입니다.
문화유적의 추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하므로서 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운주사지 정비를 비롯한 19개소의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사업 19건중 13 건은 현재까지 완료했고, 현재 6건은 추진중에 있거나, 착수단계 있음을 보고드립니 다.
앞으로 유형문화재의 보수관리 뿐만아니라 무형문화재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려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 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내무과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5년도에 내무과에서 추진해왔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급별 정.현원 현황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정원은 746명이며, 현원은 748명으로 2명이 현재 과원상태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에는 3명이 결원입니다만, 사업소인 농촌지도소가 5명의 과원으로 전체적으로 2명이 과원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군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7회 군의회 임시회의시 김경남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대민봉사 자세 확립 방안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먼저 군산하 전공직자에 대하여 매월 월례조회시 군수님 이 직접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 처리요령 및 친절응대요령 책 자를 제작하여 지난 10월 12일 화순읍 회의실 읍면 부읍면장 및 호병계장 26명에게 공직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소속직원에게도 전달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습 니다.
본청 직원들에게는 돌아오는 12월 1일날 월례조회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주민방문시 응대요령 및 전화응대 요령를 제작하여 전직원 책상위에 부착함과 동시에 10월 1일부터 모든 공직자에게 명찰을 패용, 친철을 생활화 하도록 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대민써비스 및 친절봉사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 편의위주의 봉사행정 을 구현토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문팔갑 의원께서 각종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위원회를 총 33개로 그중 10개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운영무실하거나 기능이 유 사 중복된 위원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조례 등을 개정 추진하도록 해당 실과소에 협조요청 하였음을 보고드리 며, 통.폐합 대상위원회는 군정질문 답변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위원회는 정비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내실있 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위원장께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조직개편 계획과 조영길 의원께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인원조정 방안, 김성인 의원님의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의 쇄신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 인력에 대한 조직진단 계획을 지난 8월 12일 수립, 실무자 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조직개편안을 작 성, 도와 사전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조직개편에 대한 시군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 여 시군간 조정을 거친 계획을 95년 11월 10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실과소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와 내무부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관계 규정 등을 95년말까지 제정,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전산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은 전국 시군구과 공히 추진하고 있는 전산화 구축계획으로 본 군에서 4억 5,000만원의 예산과 전산실 30평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특히, 기종 선택 등 타 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97년도 계획으로 미루고자 합니다.
다만, 기종 등이 확정되면 96년 하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 미비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미비점과 문제점으로는 자체 상설교육장이 없어 관내 사설학원에서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기에 2주간씩 3기에 걸쳐 30명을 교육 이수시켰으며, 급여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전 읍면을 순회하며 13명에게 교육을 시켰으며, 전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도 12명의 전문요원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산화 완료실적 및 추진 계획 입니다.
전산화 완료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실과소와 읍면에 총 152개의 다기능 사무기기 가 보급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연차별 기본계획에 의해서 군청은 2.5인당 1대이상, 그리고 읍면은 3인당 1대이상 총 201대를 98년까지 확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기능 유지보수 계약체결 사항으로는 일반업무용은 95년 5월부터 주민등록관리용은 95년 4월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금성프라자와 계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세 관리는 9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남컴퓨터회사와 계약 체결되어 장애 발생 시 즉시 수리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첫째, 공직자 인화단결과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애경사나 불우한 공무원을 찾아 격려하고 모범공무원 표창과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직원 생일축하 간 담회를 11회 실시하였고, 직장 취미클럽과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하여 인화단결과 체력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제회와 직장금고대부를 통하여 공무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금후로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지방화에 대응하고자 산업과의 유통계와 도곡온천분소를 신설 하였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결원의 적기 충원으로 조직의 활성화에 주력하였으며, 앞으로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군의회 인력보강과 백아산 휴양림 관리사업소를 신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 운동의 강력 추진입니다.
4대 질서 추진을 위하여는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시범지역지정, 실천과 제 선정추진, 역점시책 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불법 무질서 행위 단속으로 깨끗한 거 리 조성과 질서의식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주민여론 관리와 행정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론수렴 및 관리를 위하여 824개반에 동향관리 체계망을 구축하였으며, 민의수렴 우편엽서를 제작 배부하였고, 집단민원으로는 동면 장동리 사유림내 채석허가 반대 등 2건에 대하여는 완결 처리하였으며, 북면 옥리 화순온천개발과 관련 주민불편 민 원사항은 추진중에 있으며,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월 반상회보를 제작 배포 하였으며,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 총 23건중, 화순읍 다지리 2구 간이상수도 관보 수 등 9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화순읍 다지리 2구 마을진입로 재포장 등 12건에 대 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능주면 원지리 군내버스 연장운행과 이서면 버스 승강장 설치 건의에 대하여는 노후교량 붕괴 우려 및 부지 미확보로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여론파악과 능동적 대처로 신뢰행정 구현과 내실있는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및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95년 2월 문서정리 기간을 정해 총 1만 3,931권의 문서를 정리하였으며 영구, 준영 구 2,150권을 통합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 도서배출은 총 2,582권중 2,434권의 대출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문서기록대장을 재정비하여 보존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불필요한 문 서 생산통제를 강화하고, 행정자료실을 완전 개방하여 공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금년 4월 지상협동훈련과 8월 을지연습시 급식비를 지 원하였고, 화순군기동대 운영비와 화순경찰서 96연대 5대대 등 지역방위 군경위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화랑훈련 지원과 연말 군경위문을 실시할 계획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과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추진상황 입니다.
우리군 장학진흥기금 조성은 91년 12월 조례를 제정, 92년부터 97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4억 3,6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원 목표인데, 군출연금 1억 5,000만원과 기탁금 3,600만원을 조성하여 9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연말까지의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여 하겠습니다.
장학진흥기금이 조성되기 이전에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은 금년에 화순고등학교 등 4교 160명에 4,800만원을 지급하였고, 93년 부터 지금까지 총 32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6,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장학진흥기금을 많이 모금하기 위하여 출향 인사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 고 반상회, 화순소식지에 기탁자 명단을 게재하여 홍보하고 장학기금 2,000만원이상 고액 기탁자에 대하여는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 이후 장학금 지급시 기탁자를 명시 장학생이 기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장학금은 96년까지 군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지원하 고, 97년부터 장학진흥기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직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 운영으로 군청을 비롯 23개소에 95년 9월중에 설 치 완료하여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완료하므로써 군민회관과 면출장소 등 4개소는 숙직을 없애고, 군청과 사업 소, 읍면에서 각각 1명씩 감축하여 당직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앞으로 당직 무인화 시설을 수시 점검하여 용역회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 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입니다.
먼저 행정종합감사는 4개 읍면을 실시하여 93건을 적발, 44건은 시정 조치하고, 49 건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그중 17건에 193만 4,000원을 추징 및 회수 조치하고 관련공무원 16명을 훈계 조치 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수시 감찰활동을 18회 실시한 결과 8건이 지적되어 2건은 시정 조치하고, 6건은 주의 조치하였고, 관련공무원 1명은 징계 조치하고 15명은 훈 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민과 접촉기회가 많은 각종 행정처분 부서에 대하여는 무작위로 추출한 민원인에게 전화설명 등으로 비리 공직자를 사전에 색출 엄단해나가겠으며, 또한 민 선시대 봉사행정이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하여 수시 비노출 감찰활동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는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총 20대의 다기능 사무기기를 보급하였으며,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사설학원에서 전산위탁교육을 실시, 문서작성 및 기본 이론을 터득시켰으며, 본청 및 읍면에 급여관리 전산화를 완료하고, 공무원교육원에도 전문교육를 시켰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연차계획대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교육용 컴퓨터 확보와 주전산기 구축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으며, 전산화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 유출 방지 를 위한 보안점검을 강화하고, 전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 실천제 운영입니다.
안내, 친절응대, 민원신속처리 등 10개 항목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 10회 일과 전후 친절교육 및 토의시간 운영 44회 등을 실천하였으며, 금후에도 공무원 대 민자세 10대 기본수칙에 의한 자율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미흡한 분야에 대하 여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에 있어서는 민원실에 민원방문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 및 안되는 것으로 판단된 민원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장기 미해결 민원, 다수인 관련 반복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274회를 개최하였으며, 접수에서 완결시까지 민원처리과 정을 끝까지 추적, 독려 및 중간 통보하여 민원인 1회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공직자 친절봉사 및 민원처리요령 교육을 매월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방문시 및 전화응대 요령서를 제작 활용하여 친 절을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청 및 읍면 민원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와 군수님 민원실 전일근무제를 실시하였고, 24시간 행정서비스제 운영 30건, 기타 중 계 민원처리 및 본청 종합민원실 운영 등 민원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은 민원행정 안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 업무 등 각 마을까 지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 보급하고 민원안내 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하는 등 주민욕구 에 부응하는 민원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군내 거주하는 군민의 정확한 관리와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및 자료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입력자료 전수대사 3회를 했고,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및 지도 점검 4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등록업무 연찬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5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5년 조직진단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경영행정 체제 강화를 통한 생산성을 높이고 T.O 체제를 제거 하기 위해서 본청에는 경영정책, 주민봉사, 문화관광,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며 화순읍에는 도시화에 대비한 기구조정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95년 8월 12 일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실무자 회의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실과소장과 읍면 장이 조직진단표를 작성 9월 12일까지 제출을 받아, 95년 9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 지 한달동안에 각 계별 업무량 및 정원의 적정성 여부와 실과간 유사 중복 기능의 쇠퇴, 통.폐합 대상 및 인력 이관대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 개편안을 작성하 였습니다.
일단 시군간에 형편성을 고려하여 도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시군 조직개편안 보고 회를 도에서 개최할때 95년 11월 6일날 개편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1월 10일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서 95년도 조직개편안을 확정 하였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조직개편 내용중에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에 대하 여는 도와 내무부에 승인 요구하겠으며, 승인후 관계조례를 개정하고 규칙도 개정하 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기구 및 정원 승인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백아산 자연휴양림 및 한 천 산림욕장 관리사무소 설치 기구가 95년 11월 6일 5명의 정원이 승인이 되었고, 95년 11월 17일에는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사무인력보강을 위해서 7명의 정원이 승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도록 요 구해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내무부 승인요청을 1명, 계장 1명만 승인요청 되 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조례와 규칙을 개정하고 기구 및 정.현원을 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4페이지, 95년 조직진단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5년도 8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7일간 129명의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는 106명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대충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자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일 부는 응답을 하는가 하면 지금 6, 7급은 상당히 심도있게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고, 그외에는 서면자료로 활용할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문항은 응답을 하면서도 주관적인 문항은 응답하지 않아 조직개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자면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가정복지과와 사회 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하고 경영정책실과 민원봉사실을 신설하도록 하겠으며, 명 칭 변경으로는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기획관리 소관 및 이관신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통합은 기획실 통계계가 내무과 서 무계를 통합해서 서무통계계, 그리고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와 개발계를 통합해서 도시과에 지역개발계로 사회과에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 사 회보장계로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에 가정복 지계로 산업과 농사계와 양정계를 통합해서 산업과 농산계로 민방위과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를 통합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로 하고, 이관업무로는 내무과 에 민원처리계를 민원봉사실 민원처리계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를 문화공보실 체 육청소년계로 도시과 수도계를 환경보호과 상하수도계로 이관하고 신설은 경영정책 실에 정책개발계, 심사분석계, 경영수익계를 신설하고 민원봉사실에 민원상담계를 신설하고, 문화공보실에 관광계, 재무과에 관계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 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기구를 할 수 있는 변경사항으로는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계를 홍보계로 문화관광계를 문화예술계로 내무과에 통신전산계를 정보통신계로 환경보호과에 환경 관리계를 환경기획계, 폐기물관리계를 환경정화계, 산업과에 농어촌개발을 농정기획 계, 잠업특작계를 원예특작계, 산림과 식수계를 산림경영계, 보호계를 산림관리계, 지도계를 산림지도계로, 건설과에 기반조성계를 농지조성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 니다.
그리고 실과별 계단위 기구폐지 및 신설과 명칭변경 계획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읍 기구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기구변형으로는 주민과를 신설하고, 주민과에 주무계, 호병계, 환경관리계를 두고, 총무과에 사회계를 사회복지계로 명칭만 변경하고, 총무과 진흥계를 개발과로 이관하고 도시계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조직개편현황은 화순읍의 현재 2개과에 7개계에서 3개과에 9개계로 늘이고 인원은 6급 3명을 증하겠습니다.
3명 증한것은 7급에서 상계조정을 하겠습니다.
총 정원에 7급에서 3명을 들이고, 6급으로 상향조정 할 계획입니다.
화순읍의 기구를 확대하는 배경은 화순읍 중도시 변화로 인구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도시생활 민원을 신속 해결하고자 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과단위 및 계단위 기구 신설입니다.
변경계획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95년 조직진단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5 )
- 사회진흥과 소관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군정질문사항과 9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 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제37회 임시회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대상은 4,434필지 34만 6,712㎡로 그중 특조법대상 3,601필지에 26 만 4,319㎡와 일반이전등기 대상 14필지에 750㎡를 지금까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의신청, 소유자 불응 대상토지 20필지에 460㎡는 일반이전 등기대상 토지로 전환 총 833필지에 82만 393㎡에 대해서는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소유자를 계속 방문 설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 완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의 만연로 220m를 폭7m에서 20m로 확포장 할 사업으로 편입부지는 39필지 2,827㎡이며 소요사업비 44억원을 93년도부터 96년 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11월말 현재 국.도비 15억 700만원과 군비 18억 5,000만원 총 33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32필지 2,275㎡를 매수하여 총사업비 75% 를 집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군비 미부담액 10억 7,4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정리추경 및 9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및 종합회관 관리 이용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회관은 한천 등 6개소가 있으며, 사용용도는 목욕탕, 회의실, 경로당, 독서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군조례 규정에 의거 책임있는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면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1명을 읍면장이 임명케 하며 있는 바, 사전에 철저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임 명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부 복지회관 용도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설 용도변경을 적극 검토 동시설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조기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8개면 오지개발사업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년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 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대상이며, 금년에도 사업비 15억 1,400만원으로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에 면당 3억 7,800만원씩 투자하여 한천 동가 ∼ 고시간 도로포 장 사업 등 1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천 뒤뜰보 공사 등 3건은 완료하였고, 북면 길성 ∼ 와천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7건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페이지 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농로이전등기 추진상황은 군정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되었기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 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시키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은 군단위 4개조직, 읍면단위 26개조직 총 74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진입로 확포장, 마을안길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 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완벽한 시공과 준공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하였으며, 지도자 자녀장학생 16명에 843만원을 지급하였고, 거리질서 및 국토 대청결 운동에 11회에 걸쳐 연 1,350명이 참여 실시하였으며,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는 자연발생 유원지 2개소(사평폭포, 송석정)에 환경안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9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부독서대학은 금년에도 교양강 좌, 글짓기 대회 및 독후감 발표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 제15회 대통령기 국 민독서경진 전남예선에서는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은 아파트단지 등을 참여하여 쌀, 방 울 토마토, 버섯, 고추, 상추, 영지버섯 등 750만원의 판매설적을 거양하였으며, 11월 18일 화순읍 광장에서 부녀회 주관으로 알뜰마당을 운영하여 우리 농산물 30여 종을 판매하여 1일 950만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으며, 본 기금으로 연말에 경로당, 자애원 등 그 실적을 위문할 계획입니다.
조직운영비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확보될 예산 3,340만원을 읍면 조직단위로 분기 별로 지원하였으며, 새마을금고 육성을 위한 조직단위로 국.도비, 군비 1,000만원으 로 화순미륭금고, 동면 장동금고 등 2개 금고에 도서 및 집기 구입비를 지원하였습 니다.
앞으로 지도자 사기 앙양을 위하여 우수 지도자 10여명에 대한 표창도 12월중에 실 시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뜸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편익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총 165건을 국.도비와 군비 포함 22억 4,600만원으로 군과 읍면에서 시행하여 161건은 완공하고, 도암 용 강 도수로시설, 북면 이천 진입로보수, 화순읍 앵남 소교량, 이양 금능 하수도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664건을 비롯하여 소득기반시설 125건, 생산기반시설 962건에 총 1,75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 5월에 점검결과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40건으로 읍면과 마을단위로 모두 정비 완료하여 풍수해 예방과 주민이용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새마을 시설물 점검정비는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로 추진중인 4건도 예정 공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 며, 하반기 새마을 시설물 점검정비는 정비대상 시설물중 보수가 경미한 소규모 시 설물은 마을단위 자체보수 하도록 권장하고 기술과 보수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 물은 군비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 총자원은 특별지원금 8억 4,400만원과 소득금고자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하여 지원할 목표액은 3억 2,500만원으로 11월 현재 1억 600만원이 회 수되고, 미회수액 2억 1,900만원은 12월말까지 회수할 금액으로 회수된 자금 범위내 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새마을 특별지원금은 금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12월 20일까지 전액 회수하여 연말내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소득금 고 자금은 저소득 21가구를 선정 4,200만원을 농가당 200만원씩 11월말까지 지원하 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도로변 소공원과 가로화단 22개소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관리 등 3회를 실시하였고, 7개소의 화단에 봄꽃 팬지, 페튜니아, 금잔화 등 7,320주와 겨울 꽃 꽃양배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도로변 꽃길조성은 교통상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를 선정 읍면당 1㎞씩 코스모스 시범가로를 조성하였습니 다.
전통꽃 조성에 있어서는 우리 군화인 들국화를 94년도에 채취하여 묘판에 관리중인 5,000여주를 금년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주요 도로변 화단 6개소에 이식을 완료 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암면 도장리 및 용강리 기존 가로화단내 느티나무 3주, 가이스카 5주, 산수화 2주 옥향 14주, 기타 24주의 수목을 보식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6년도에 조성할 꽃씨를 채집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존사업장 22개 소에 대한 잡초제거, 전정, 수목정비 등 월동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은 군정질문 및 '94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되었기 내 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되었기 내용을 생략하 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도 기보고드렸기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읍 대리 3만여평의 부지에 92년부터 2000년까지 57 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4억 6,400만원과 군비 20억 8,000만원으로 총 25억 4,600만원을 투입 부지매입, 배수로시설 및 성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 테니스코트장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400만원을 투입, 95년 9월 4일 착공하여 12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공정 95%로 기간내 에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에 대해서는 향후 5개년 계획으로 2000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대주골프장 건설은 도곡면 쌍옥리와 월곡리 일원 46만 7,000평에 27홀 규모 789억원 의 사업비로 금년 9월 12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9월 23일 전라남도에 등록을 필하 였으며, 10월 8일 개장하여 현재 영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남산 서양정 건립 및 주변정비사업은 94년 화재로 소실되어 94년 특별교부세 1억원 을 지원받아 총사업비 1억 700만원으로 94년 12월 31일 착공하여 95년 10월 26일 완 료 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체육진흥기금과 군비 총 2,500여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여중 부지내에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시설 및 편익시설 등을 95년 8월 8일 착공하여 95년 10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남산 게이트볼장 조성은 화순읍 광덕리에 390만원을 투입 95년 10월 16일 착공하여 95년 11월 15일 게이트볼장 1면을 완공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조성은 금년말까지 3억 5,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도 조성할 1억원은 12월중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시설을 위하여 지난 3월 17일 11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있어서는 화순군청 소속 배드민터부를 창단 1월 26일 창단 식을 갖고 군민회관에서 맹훈련중에 있으며, 제33회 전국춘계 리그전에서 단체 3위 를, 제34회 도민체전에서는 단체우승을 제38회 전국종별 선수권대회에서는 이흥순 선수가 개인단식 우승을 95년 한일친선 실업배드민턴 대회에서는 이흥순 선수가 개 인단식 우승을 하였으며, 제76회 전국체전에서는 단체전에서 2위와 개인전 3위를 하 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국민체육 진흥사업으로서는 궁도, 테니스, 축구 등 생활체육 교실운영 및 능주국민 학교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이양고등학교에서는 청소년 체련교실, 북면 백아산에서 는 생활체육캠프, 노인회관에서 장수노인 체육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체육행사로서는 지난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여수시에서 개최한 제34회 도민체 전에 참가하여 입장상 2위, 배드민턴 1위, 종합 9위의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5월 12 일 화순국민학교에서 제4회 전라남도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체육회장기 협회별대회는 궁도, 테니스, 축구 등 3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3일부 터 14일까지 능주 영덕정에서 전남친선궁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완도군에서 개최한 제7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여 배 구 3위와 배드민턴 3위를 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페이지 입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 자연체험 활 동 참가, 청소년의달 기념 생활수기 발표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등을 추진하였 으며,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및 청소년 선도결의 대회를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 니다.
하계방학을 이용 향교와 노인회 등 11개소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개설하여 국민학생 과 중학생 675명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한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전놀이문화 확 산 보급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을 11회 3,078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12월중 1회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의원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재무과, 지 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4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2 : 10 산회 )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 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