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2대 제38회 제3차 본회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8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어제의 유관기관 업무청취에 이어 오늘은 군정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당해 실과소장께서는 사업별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보고를 하여주시되 그 사업의 필요성과 예측되는 각종 문제점 등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9월 23일자 도인사발령에 의하여 장흥군에서 본군으로 전입해 오신 문두식 도시과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7 )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조기영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신성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40년전 제 고향 도곡을 떠나 공직생활을 시작한지 만 30년만에 고향에 와서 근무 하게 되어 제 개인적으로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감명이 깊습니다.
오랜세월 타 지역에서 공직생활을 하다 오랫만에 내 고향에 와서 여러 선배의원님들 과 향우를 만나니 정말 반갑고 감개무량 합니다.
화순은 저의 부모님의 고향이자 제가 죽으면 파묻힐 곳입니다.
제 인생 반 평생을 긴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내고장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고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근무할 각오가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무래 주시고, 방향제 시와 함께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씀에 가름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군정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이재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군정 현안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먼저 도시과장 !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화순 배후 우회도로 개설 계획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6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개설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신기리 구간 연장 1.6㎞를 폭 10m 로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도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 화순읍 도로사정으로는 화순 광덕 3차 택지개발지구 입주예정인 5,000여 세대 주 민과 전대병원 화순병원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30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 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11월중에 우회도로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6년 1월중에 공사가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6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7억 5,000만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회도로 주변 개발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첫째, 광덕 1차, 2차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말씀 안드리겠고, 면적은 약 7만 2,600평 입니다.
수용가구 및 인구는 2,876가구로서 1만 2,167명이 증가됩니다.
광덕 3차택지개발사업의 면적은 약 10만 4,000평 입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은 금년 8월 10일부터 96년 12월 9일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가구 및 인구는 4,335가구로 인구는 1만 7,275명이 증가됩니다.
그중에서 단독주택이 251동, 공동주택이 4,284동 입니다.
전대병원 화순병원 시설 위치는 화순읍 일심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9만 4,000평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 건평은 3만 9,000평, 예상 병상수는 약 800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1월부터 2005년까지 약 10년간 걸립니다.
기타 시설사업으로는 공간아파트가 5개동 있고, 화순읍 교육청이 있고, 광산보안지 도소 화순출장소가 있고, 군부대 714부대가 있고, 화순실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습니다만, 실버타운 건립을 약 5,000평 내지 1만평 규모로 구상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통수요 예측을 대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인구와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입니다.
90년도에 자동차 수가 4,107대 였습니다.
그런데 만 5년이 되어서 10월 1일 현재 9,989대로 약 143%가 증되었습니다.
현재 9,989대이고,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요예상을 가정치 했습니다.
광덕 1, 2, 3차에서 입주가구 인구 및 교통소요를 계산해보니 2001년까지는 3차까지 완전히 완공됩니다.
그러다보니 약 2,814대가 불어납니다.
그리고 전대병원 화순병원이 99년도에 마무리되는데 그때 교통량이 약 5,166대가 증 될 예상입니다.
이것은 가옥을 2가구에 1대씩으로 우선 예측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교통량은 약 7,100대가 2001년까지 늘어날 예상으로 시급한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당초 도시계획에 35m로 되어있는 노폭을 10m 폭으로 우선 1.2㎞ 광덕 3차까지만 명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15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자동차가 늘어난다, 주거 가구수가 늘어난 다는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
여기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까 ?
그냥 과장님이 설명으로 하십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보충자료로 보완을 했고, 당초에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알고 기 자료를 배부했다고 해서 제가 보충설명안으로 가져왔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자료를 안드렸습니다.
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안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저희 의원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실려고 하면 충분히 자료를 보완하셔서 알기쉽게 해줘야만 주 사업과 부속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확실히 알 수 있을것 아닙 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보내 주시고, 다음으로 이게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인 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애당초 국도 15호선 변경계획과 맞물려 있는걸로 압니다.
그렇죠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홍이식 의원
보고말씀에는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이 전혀 설명안되어 있는데, 순 수 군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재원관계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호선 우회도로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현재 광주진입이 보건소 앞에서 빠져가지고 화순교로 빠지는 도로를 전부 이용하고 있는데, 그곳이 동면, 남면, 고흥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약 9,000대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90년부터 약 4,000대가 9,000대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 우회도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재원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용역을 연말에 맡길려고 합니다.
용역비는 약 2,000만원에 맡길려고 하고, 나머지 7억 몇천만원은 사실 명년초 예산에 세워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전 예산은 확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재원 배분관계를 국.도비 보조금이 와서 하실 계획인지, 계획은 있을것 아닙니까 ?
순수 군비인지...
○ 문두식 도시과장
보고말씀중에 빠졌는데, 그중에서 4억원을 도에 도비보조 신청을 해놨습니다.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우리 군비입니다.
○ 홍이식 의원
소요사업비 7억 5,000만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군비란 말입니 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이 계획을 추진하신 것은 국도 15호선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 까 ?
○ 문두식 도시과장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얘기가 아니라 화순 - 구암간 15호선을 배후 우회도로로 내달 라고 우리 화순군에서 건의한 적이 있죠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 노선과 1.2㎞를 추진하시겠다는 그 노선은 본 의원이 봤을때 같단 말입니다.
15호선 배후 우회도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불 이 도로를 낸다 그 이야기 입니 까 ?
아니면...
○ 문두식 도시과장
그것은 별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임흥락 군수
이렇게 말씀드려야 얼른 알아 들으시죠. 물으신 취지가 능주로 나가다가 강정리 앞에서 구암으로 가는 그 우회도로의 선 형을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요구해 놓고 왜 또 이것을 하느냐 이 얘기 아닙 니까 ?
그 15호선이 현재 상태로는 선형변경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엄청난 재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도저히 해줄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그것만 믿고 배후도로를 내지 않고 있다가는 나중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안될것으로 전제하고 이 도로를 낸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 홍이식 의원
주무 과장님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와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계 십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사실은 제가 국도 15호선 문제까지는 엄밀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리고 3차 단지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화순군과 도에서 택 지개발을 했을 때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전혀 지장이 없는걸로 해서 3차 단지가 완공됐을때 지금 현재의 도로여건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워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 도로가 좁아서 새로 내겠다 그 얘기입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바와같이 2차, 3차, 전대병원, 기타 시설이 생기지 않습니까 ?
사실은 지금에 와서 실지로 검토를 해보니 140%가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지금 수용할 수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화순교로 다 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긴박한 상태에서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착공되어서 35m 폭인데 10m를 더 확장하고 1.2㎞구간 7억 5,000만원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란 뜻을 말씀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본 의원이 1대 의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3차단지 조성할때 1대 의회에서 가장 염려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따른 교통 량 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이 도로 여건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택지조성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문제점을 저희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은 세 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성계획이 승인이 나 땅을 밀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과장이 새로와서 보시니까 교통량이 심각하더라 그 이야기 입니까?
아직 입주도 안했는데 ?
○ 문두식 도시과장
홍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사업은 계획과 실지 차질이 오기 마련입니다.
3차 교통영향평가는 사실 지금 현재의 도로를 가지고 파악한 상태가 아니고, 우회도 로까지 한것도 아니랍니다.
현재 우회도로를 뚫기로 하고 영향평가를 했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때 당시 전대병원 문제까지 다 거론이 됐습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그러니깐 우회도로를 뚫기로 하고 영향평가를 했답니다.
○ 홍이식 의원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지금 현 도로를 평가한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으로 예측하고 평가를 했답니다.
○ 홍이식 의원
우회도로를 화순읍 도로로해서 도시계획도로로서 개설할 예정으로 했단 말씀이죠 ?
○ 문두식 도시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조금있다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5 )

○ 조기영 부의장
우회도로 관계를 놓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나 여러가지 사항을 하기전에 과연 이것이 행정당국에서 필요로 하므로 검토해보고 논의해 보 자는 뜻에서 보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64년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향교를 짜른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안된다고 계속 반대를 해서 거론만 되다 말고, 거론만 되다말고 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볼때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 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서 하고싶은 얘기가 있다면, 제가 15호선이 어디인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5호선이 잘 안되어서 이쪽으로 하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겠으나 15호선이나 이런것을 중앙에 건의할때 집행부에서 물론 다 해주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 같이 가서 우리도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안되는 것은 어떤 이유로 안된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고 주민들에 게 설명을 하고 또 우리 행정당국에서 하고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가서 의회의 입장,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사업을 하는데 동반자 입장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주택 3차단지를 조성함으로 해서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과거에도 논의가 됐지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 게된게 아닙니까 ?
그렇다면 3차단지 택지를 조성할때 우리 홍의원 얘기를 들으면 과거에 논의가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냐 ?
하는 얘기이고, 그때 그랬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현재 3차 택지단지가 조성된 입장에서는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런 3차 택지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이런 우회도로가 필요성이 있다면 정 말 행정당국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4:6의 이득금을 6:4로 우회도로를 할 수 있는 이득금까지도 챙길 수 있도록 처음에 개발단과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들고, 제가 하도 기가막히고, 우리 땅을 가지고 다른곳에서 전부 적자난것을 화순군 3차택지단지에서 적자를 메꾸고 있습니다.
도청의 이 개발단이라고 하는 곳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6:4를 4:6으로 뒤집어서 엄청난 화순택지단지가 자기들 이익을 챙기는 사업이었다 그 말입니다.
전임 도시과장에게 그 개발단의 단장이 와도 좋고, 국장이든 누가 오든지 좋으니까 우리 의회에 와서 정말 이런식으로 하므로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말을 안해주고 이렇게 하는것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 의원들은 생명을 건다고 하면 우습지만 우리 직을 걸고 화순군의 이득을 우리가 챙겨보고, 왜 우리 화순군의 땅덩어리를 가지고 도청이 돈좀 있다고 해서 6:4라고 하는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가서야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투쟁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시점에까지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이 가버려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안해서 7억 5,000만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지간에 택지와 관련 해서 사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했단 얘기고, 현재 국.도비를 4억 요청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올지 안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이므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것을 설명해 놓고 별도 의회에서도 의장을 비롯해서 우 리 의원들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다음에 올때에는 설명을 좀더 상세히 해서 모든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공청회 관계가 10월 31일이라고 정해졌는데, 이것은 날짜를 여기에 적기보다는 우리 의회에 와서 공청회를 하고자 하는데 언제쯤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방법으로 물어주시는 것이 훨씬 부드럽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안을 세워서 가는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안이 있어 이렇게 하고 자 하는 것인데, 이 안 자체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의원들과 충분히 토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들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쉬운것은 방금 두가지, 중앙에 건의할때 우리와 같이, 그리고 택지를 조성할 때 이 사항을 좀더 논의했으면 하고, 또 택지조성을 할때 전 과장에게 우리가 주문 했던 사항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답이 전혀 없으므로 개발단에 어찌되었든 우리군 의회에서 했던 사항을 얘기해서 우리가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당국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를 앞세워서... 지금도 좋습니다.
전번에 한 기록이 있으므로 의원들이 이러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안되겠다, 공공건물 도 빼고 택지도 빼야겠다고, 안되지만 계속 그렇게 해서 물고 늘어지고, 돈은 우리 가 가지고 있으므로 나중에 주게되면 한 1년쯤이라도 갖고 있다가 이자라도 길러먹 고 주더라도 하여튼 깡아리있게 하십시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의회에 협의를 하십시요. 그렇게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하십시요. 지금해도 좋고, 나중에 해도 좋고, 이상입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15호선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못했 기 때문에 뒤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홍의원님이 말씀하시고 부의장님이 재차 말씀하셨는데, 3차 영향평가 시에는 지금 현 도로가 아니고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을 전제하고 영향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개발이익금 6:4는 너무 억울하고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번복 해라 하셨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원인 도비 4억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개발단에 실무자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명심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32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늘어나는 교통난에 대비해서 늦게나마 이런 교통대책을 수립해준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펴나가시면서 즉흥적인것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몇가지 보완점을 말씀드려보 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을 보시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화순읍 시가지 정 비를 하고 있는 만연로 끝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공간아파트 입구까지 나갑니다.
거기하고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와 연결해 주는것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완벽하 지 않겠느냐, 지금 이 도로만 내놓으면 현재 만연로 끝부분과 그 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군수님 !
이해가 가십니까 ?
○ 임흥락 군수
예,
○ 조영길 의원
이 사업을 기왕 하시면서 이런것까지 보완해서 하시는 것이 또 다 음에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보완점을 말씀드렸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하실때 만연로 끝부분과 이 우회도로를 연결해주면 공 간아파트로 들어오는 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보완해주 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1.2㎞와 안물리므로 연장해보라는 말씀이죠 ?
○ 임흥락 군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뒤로내는 길과 만연로를 트다가 막혀있는 곳을 연결시켜줘야 도로의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항은 진작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마져 해버립시다.
국도 15호선의 선형을 변경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그게 안된 이유는 무 엇인지,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임흥락 군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5호선 선형변경을 도에 요구했습니다.
또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도에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서 도에서 도지사명의로 건설부장관에게 선형변경 요구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공문이 현재 건설부까지는 선형변경 요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지금 현재 건설과장에게는 지시를 해놨습니다만, 건설부에 제가 올 라가서 건설부 손국장이나 박국장 이런 분들과 이미 교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를 해서 그 일이 가능하겠는지 아닌지를 투쟁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들려오는 그리고 현재 알려지는 정보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올라가서 절충을 해볼려고 합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제가 그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과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6 )

ㆍ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ㆍ 골프연습장 설치계획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에 따른 골프연습장 설치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화순읍 대리 일원에 약 3만여평 규모로 추진중인 공설운동장은 총 사업비 57억 3,300만원으로서 95년도 테니스코트 조성 공사비 1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금년까지 총 26억 5,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30억 8,200만원이 더 소요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시는 골프장 수입금을 투자하여 9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 나 시급한 현안사업등으로 인하여 잔여사업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실내체육관 및 청소년 수련원 조성부지에 골프연습장을 개설하여 그 수익금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장기 계획으로 전환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페이지 입니다.
골프연습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연습장은 100m 정도의 연습장입니다만, 군에서 검토중인 골프연습장은 200m 이상으로서 드라이빙레인지라고 하는 골프연습장 입니다.
설치장소는 공설운동장 부지내 당분간 설치계획이 없는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원 부지에 기존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추진에 차질없도록 설치코자 합니다.
- < 도면에 의한 설명 > - 설치규모는 총 40타석에 건물 93평, 타석 186평, 주차장 40면과 라이트시설 등 입니다.
시설비는 관리사 93평과 타석 186평에 건축비 1억 9,530만원과 철탑 및 망 설치비 8,000만원, 필드조성 및 타석설치비 6,200만원, 주차장 및 진입로 2,000만원, 기타 공구입 및 집기구입비 등 4,300만원으로 총 4억 3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운영 소요인력으로는 후론트 1명, 헤드프로 1명, 레슨프로 2명, 휴게실, 매점 1명, 보통인부 2명, 공.수거인부 여자 3명 등 총 10명이 필요하며, 연간 8,760만원의 인 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운영수입에 있어서는 개장 후 얼마동안은 이에 못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적극적인 홍 보활동을 통하여 정상궤도에 올릴때의 예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회원은 100명에 월회비 10만원씩 수입할 경우 약 1억 2,000만원, 쿠폰회원 100명에 회비 12만원씩을 수입할 경우 1억 4,400만원, 기타 1일 30명의 손님이 온다고 가 정할때 연 9,000만원, 매점운영에 따른 수입으로 2,400만원을 수입할 경우 연간 총 3억 7,8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운영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8,760만원과 기타 시설관리비 2,400만원 등 1억 1,160 만원의 지출이 예상되며, 경영수익은 수입, 지출을 감안할때 연간 2억 6,640만원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물론 이의 예측은 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을때의 예측입니다만, 우리군에 골프 장이 두군데나 있고, 광주시 인근으로서 여건을 감안할때 흑자운영은 틀림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는 방안으로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둘째는 부지만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안, 셋째는 군에서 시설을 갖춘 후 개인에게 임 대하는 방안, 넷째는 개인이 시설후 군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사용후 군에 반환 하는 방안, 다섯째는 군과 민간이 합작으로 투자하고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안이 있는데, 군에서는 그중에서 세번째, 군에서 시설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안이 가장 적 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군에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경주조선 컨트리클럽 연습장과 경주보문 연습장, 광양시동광골프 연습장 세군데를 다녀와서 경영분석을 해본결과 경주조선 컨트리클럽은 약 월 640만원의 흑자가 예상되고, 경주보문골프장은 630만원, 광양시는 가족 4명이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약 2,040만원의 경영수익이 나온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광주시내의 다섯군데의 골프연습장을 직접 가서 견학도 하고 자 문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3 )

○ 조기영 부의장
계획을 세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런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골프를 하시는 분이 몇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 의 대다수가 골프를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경영사업을 함에 있어서 골프연습장이라 하는 것을 해서 과연 주민들로 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것이 첫째 문제가 되고, 서로 논의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두번째는 25억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투자되어 있는데, 거기에 30억이라는 돈을 투자 해서 그것도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지 못받을지 모르는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2억 6,000만원을 잘 되었을때 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해야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 각이 들고, 운영방안으로 군이 직영하는 방법으로 군이 직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 울것 같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부지만 개인에게 임대를 해주면 그 사람이 지어서 경 영하는 방법, 군이 시설을 해서 개인에게 임대해주는 방안, 개인이 시설후 일정기간 자기가 사용하고 군에 기부채납하는 방안, 군과 민간인이 합작 투자해서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안,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모두가 다 우리가 어느 부분이라도 시행한다 고 했을때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은 끝난게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 정말 너희 개인의 돈이라면 30억이나 25억의 돈을 들여 골프연습장을 개인에게 임 대해주고, 이런 짓을 하겠느냐 " 했을때 과연 우리로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겠는 가, 하는것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고, 이 공설운동장을 저 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에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했을텐데, 물론 돈이 없어서 못한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주민이 납득하고 공설운동장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좋은 방안은 없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대를 해줘서 일정기간 납부하라고 한다든지, 지금 모든것이 다 문제점이 있다.
예를들어 일정기간 임대를 해주면 나중에 안뜯는다든지,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그런일을 없겠지만 주민이 볼때에는 금방 시작안한다는건 뻔한거 아닙니까 ?
개인이 시설해놓고 임대해줬다,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누가 시설을 하겠습니까 ?
그렇게 하면 공설운동장은 영원히 안할려고 한다는 생각을 가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면에서는 다소 2억정도가 큰 돈이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 주민들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가지 소리, 이런것들을 한번쯤은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협의과정으로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설운동장 목적에 부합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아심도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곳이 약 3만평으로 메인스 타디움을 빼고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려고 하는것이 약 2,000평, 거기는 조금전 조 감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당초 계획이 실내체육관과...
○ 조기영 부의장
제가 시간절약을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쪽은 쓰고 한쪽은 놔두고 한다는 얘기인데, 주민들은 그것도 철거를 해야 공설운동장이 되지 그것을 놔두면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 조기영 부의장
서로 좋자고 하는 방안이므로 서로 검토해 봅시다.
우리가 서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서로 토의하기 위해서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이므로....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8 )

○ 김성인 의원
김성인 의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저는 우선 이 사업의 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사실 주민들의 정서 적인 반발이 만만치 않을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약간 다른것 같아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을 만들자고 약 25 ∼ 26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일부 매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아직도 귀족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 골프연습장을 만든 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양질의 농토를 매립해서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했다가 결국 그것이 여의치 않으므로 약 4억정도를 들여서 골프연습장을 만들겠다고 하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그땅을 공설운동장 부지로 내줬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나 아니면 전체 군민들 입장에서 볼때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의회에 보고회도 개최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 렴한 후에 설명회를 가져볼 계획으로 의회에 상정을 해본 것입니다.
○ 임흥락 군수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네요. 이것은 한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볼랍니다" 하는 것을 제의하는 것이지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게 아닙니까 ?
그래야 맞죠.
○ 김성인 의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우선 수익성만 생각하면 2억 몇천만원이 적은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익성 뿐만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생각하시고 여러가지 정서적인 반발이라든지, 이런 예상되는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1 )

○ 조영길 의원
조영길 의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재정확충사업들이 펼쳐지리라 예상됩니다.
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많은 압력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사업을 펼쳐서 장래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한 반발 때문에 안해가지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반대가 있더라도 할 사업은 해주시고, 또한 주민이 찬성하더라도 하지않아야 할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선 단체장으로서 처음으로 행하는 수익사업인데 기획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고해주신 내용을 보면 어떻게 경영사업을 한다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흔 히 관에서 해왔던 사업처럼 사업계획서가 나온것에 대해 실로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부도 약 10여명 쓰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3명을 족히 줄일수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연습장을 나가본 사람입니다만, 골프연습장이 시작을 해가지고 잘 되었을 때에는 많은 인부가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많은 인부는 필요없습니다.
그런점도 심사숙고 해주시고, 또한 시설비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군데의 골프연습장 현황을 알아봤습니다만, 골프연습장 자체가 이런 큰 건 물이 아닙니다.
일종의 조립식 입니다.
평당 150만원씩 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주신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청건물 짓는 그런 개념은 버리시고 정말 투자해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단돈 1원 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런 사업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고 관청을 짓는게 아닙니다.
투자를 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이익금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하고, 건축물도 간소하게 지을 수 있으면 간소하게 짓 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너무 완전무결하게 할려고 하지 마십시요. 지금 사실 이 부지자체도 언젠가는 뜯어야 할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점을 이건 경영수익사업이다,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관청건물이 아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서 정말 절약하셔야 할 부분은 절약해가지고 민선군수로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경영수익사업이 성공해야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펼쳐나가는 데에도 군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지, 이 사업 실패해 버리면 다른 사업을 하 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업의 중요성을 조금더 되새겨 주셔서 많은 경비를 절감해서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4 )

○ 홍이식 의원
군청에서 내놓은 아이디어 자체는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때는 위치자체는 당초 계획된 안대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 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조금전 조기영 부의장께서 약간 그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가 공설운동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2만 8,000평의 조성부지 내에는 종합경기장만 있는것이 아니라 실내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을 함께 갖춰서 메인스타디움과 부속건 물로 해서 종합적인 공설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선량한 농민들에게 갖은 협조를 구해서 농지전용 한게 아닙니까 ?
그건 사실 경지정리를 한 우량농지 아니었습니까 ?
그것을 우리 화순군민이 전체적으로 단결을 도모하고 체육활동 장소로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농민들이 지었던 농지자체를 협조를 구해 수용을 해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2만 8,000평을 조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이 그 땅을 자기가 돈을 많이받고 팔았든 적게받고 팔았든지 이용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만 당초 농지전용 목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농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공설 종합경기장만 한개설치하고 나머지 부속건물을 안짓는다고 하면 그 땅을 다시 팔아 환원해서 농민들에게 줘야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정서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획한대로 종합경기장만 하고 부속건물인 실내체육관이나 청소년 수련원을 계획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4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 몇년간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금 몇년 할지도 모르죠 ?
예산자체도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들어 거기에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에는 10여년 이내에는 우리 화순군에는 실내체육관도 없고 청소년 수련장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닙니까 ?
그래서 발상 자체는 좋았지만, 저는 기 화순군에 골프장이 두개 있음으로 인해 붐조 성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때는 화순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유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아니면 국.공유지 임야라든지 개발가능한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서 그쪽에 유도해서 한다고 하면 혹시라도 이해가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 부지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화순군민의 정서로서는 이해가 안 될뿐만아니라 또한 당초에 골프장을 개설하겠다는 그 계획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치만큼은 변경해야 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 니다.
어떻습니까 ?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조금전 조감도를 가지고 설명한 바와같이 종합운동장만 만들려고 할때 약 40억, 지금 그 돈이 군수님 오셔서 1년에 6억씩을 했을때 약 5년이 걸립니다.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장까지 지었을때 약 100억이 들어갑니다.
청소년 수련장은 25억정도 국고보조가 되므로 가능합니다.
그러다보면 이 두개의 건물을 짓는데 100억이라고 할때 화순군의 재정능력으로서 100억을 투자할려면 약 10년은 걸린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은 땅을 그대로 놀려야할 것이냐, 그래 서 발상이 이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5년을 본다든지 7년을 봐서 그동안에 이용하자는 것이지, 골프연습장을 영구적으로 조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그 부지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런 사업비는 우리 순수 군비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과 청소년 수련원을 당초에 계획하고 계시니까 청소년 수련원을 하시든 아니면 공공목적을 위해 거기에 수영장을 건립하시든간에 그 부지자체가 현 존하고 있어야만 예를들어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을 통해서 상부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기 어떤 시설이 투자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우리가 국고를 따오는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누가 압니까 ?
김영삼 대통령께서 여기를 지나가시다 우리가 건의해서 느닷없이 내일이라도 되어버 릴지도 모르는 것이고,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그것을 건의해서 내일이라 도 될지, 모레라도 될지 그 부분은 여러분도 모르고 저희들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부지만큼은 남겨놓아야만 사업자체가 빨리될게 아니냐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백방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될게 아니냐 그 얘깁니다.
여기에 공설운동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추진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위원회는 아직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는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한거 아닙니까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시간있는대로 더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판단해서 그에 대해 조치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00 )

○ 문팔갑 의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골프장을 한다고 했을때 운영방안을 보면 여기는 다섯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군 의견으로는 제 3안, 군시설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그 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군에서 4억을 투자해서 시설을 한다면 임차료로서 4억을 받고 거기의 수입금에 대한, 쉽게말해 20%면 20%, 30%면 30%에 대해서 수입금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전 조영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건비면에서 약 8,000만 원이 절약된다든지 합니다.
우선 당분간 그런식으로 해서 3안으로 하면 관리상이라든지 모든것이 더 낫지 않겠 느냐 그런 판단에서 결정한 겁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한시적이라고 하셨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문팔갑 의원
그런데 5년내지 10년으로 봤을때 이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4억을 투자한 경우 5년으로 봤을때 연 10%씩을 보더라도 6억이라는 돈이 되지 않겠습니 까 ?
은행에 그대로 가만히 놔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1년에 1억씩의 수입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임대를 줘가지고, 어차피 업자도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했을때 과연 이게 수익성이 있겠는가, 그 부분에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시설비를 4억 투자했다면 임대를 했을경우 4억의 투자비를 뺍니다.
시설비가 4억이었다면 4억을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4억을 보증금으로 받고 이익금에 대한 10 ∼ 20%를 받습니다.
○ 문팔갑 의원
보증금으로 기 투자된 것을 받고 그 후 20 ∼ 30%에 대해서, 앞으로 규정이 정해지겠지만 그에 준해서 임대료를 받겠다 그 얘깁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이 내용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방안이 되지 그에 대해 문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투자만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으로 회수를 해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기왕 골프장이 된다고 했을때는 조금이라도 좋은 방법이고 또한 군 수익이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4 )

○ 의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96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96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설사업 계획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96 농어촌 의료써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 페이지 입니다.
먼저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UR타결 후속대책으로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서 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농특세 15조원 중에서 농어촌의료써비스 개선사업으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총 4,785억 원을 복지부에 투자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보강에 1,415억원, 농어촌 민간 의료기관 금융지원에 3,370억원을 지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1차 의료써비스 개선을 위해서 공공 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를 정비. 보강하는 동시에 방문보건 건강진단 등 농어촌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발 시행하고, 농어촌 민간병원의 노후화된 시설장비를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2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기준 및 방향은 투자대상 지역입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보강 사업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대상 선정 및 관리방식은 과거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원리를 도 입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있는 시.군.구에만 집중 지원 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평가해서 선정된 시.군.구에 집중 투자하는 포괄사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개 보건소당 20억에서 약 30억 정도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조달은 전액 농어촌특별세관리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달하고, 지원액은 사업 계획서 전액을 확정한 후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기준 입니다.
먼저 신축분야에 있어서 증축이 시급하나 건물의 노후, 구조 취약, 부지협소 등 사 유로 증축이 불가능한 보건소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지협소 및 잦은 증축으로 인한 효과가 낮은 경우는 신축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이전 신축은 부지선정 또는 확보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 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통폐합 형태가 이루어진 곳을 최우선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장비지원입니다.
장비지원 역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지역에만 장비보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농어촌지역의 인구 노령화를 감안해서 물리치료실, 한방진료장비, 방문보건 진료세트, 방문보건용 의료장비 및 차량, 검사기능 및 지역 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상병리 검사장비 및 각종 진단장비, 치과장비 중 치면열구전 색광선 조사기 등 예방이나 방문 치과진료 장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 및 확정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서를 신뢰성, 난이도, 충실성, 실현가능성, 포괄 성, 보편성 등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절차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디스켓 포함 3부를 작성해서 도로 제출하게되면 도에 서 1차 평가를 해서 도 자체적으로 순위를 결정한 후 복지부로 올리면 복지부에서 2차 평가를 하게됩니다.
2차 평가는 복지부에 기술지원단이 있는데, 기술지원단이 2차 평가를 해서 후보지 선정을 1차로 선정해서 현지 확인을 재차 합니다.
그런후 사업내역을 다시 재조정 합니다.
후보지역 2차 선정은 자문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후보지역 2차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 복지부에서는 사업대상지 확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 겠습니다.
우리군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보건소 이축과 보건지소, 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축입니다.
보건소 이축을 할려고 하는 위치는 만연리 2차 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22 페이지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 보건소는 화순읍 입구 좌측 도로보다 높은곳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지면적도 500평으로 협소하며 급경사로 인해 신체 부자유자나 임산부 등 통행에 불편을 주므로 주민의 생활권과 인접한 광덕택지지구내로 구상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에서 보건소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간 통폐합 지역을 지원한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구상을 해본결과 청풍면과 이양 보건지소는 지금 면 소재지간 거리가 2.1㎞ 입니다.
생활권도 같은 생활권이고 해서 청풍과 이양 보건지소, 그리고 진료소가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4개소와 청풍면, 이양면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면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세군데 정도를 물색해 봤습니다.
장소는 지금 확정을 할 수가 없고 해서 차후 2, 3차 최종 결정될때 부지확보는 가능 할 것으로 해서 부지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건지소 모형은 190평 이상입니다.
내용에 따라 다소 증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13명에서 14명 정도, 그런데 현재 2개 보건지소와 4개 보건진료소 인 원이 16명 입니다.
현재 1개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치과의사 한분, 일반의사 보조, 치과의사 보조, 보 건요원 두사람씩 해서 6명이기 때문에 12명에다 4개 보건진료소를 합하면 인원이 16 명정도 되겠습니다.
고급인력인 의사만 확보되면 이 인원을 가지고 통폐합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비로는 일반진료실 장비, 물리치료실, 통합된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 임상병리 실, 방문보건 진료세트, 이동차량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보건지소와 산간보건진료소 통폐합 관계입니다.
현재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보건지소가 가장 낡은 건물이 춘양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현 보건지소는 73년도에 신축했으나 건물이 노후될뿐만아니라 지형이 낮아 우수기에는 침수우려가 있고 평소 하수처리가 불가능해서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현 복지회관 부지내로 이전 신축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120 평이상 규모로 신축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의료특별세로 지원되기 때문에 부지만 확보되면 신축비나 의료장비 구입비 전액은 농어촌의료특별세로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96년도에 추진해보고 싶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33 )

○ 김성인 의원
김성인 의원입니다.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시고, 이양.청풍을 통합하고, 춘양 보건지소 및 산간지소를 통폐합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장 비 보강이라든지 시설보강은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의 경우는 약 5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어떻게 구상하느냐면, 앞으로는 농어촌 인구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주로한 치매환자들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더 확 대하고,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 진료하는 방향 등 다각적으로 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 의료관계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예산으로보면 평당 약 300만원 정도 지원해줄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 500 ∼ 600평 정도 구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유동적이겠습니다.
왜냐면 최소한도 500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한방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예를들어 치 매환자를 수용한다든지 하면 면적은 증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아울러 복지부에서 계상이 됩니다.
○ 김성인 의원
장비가 어느정도 보강이 됩니까 ?
현재 수준의 장비보다 훨씬 보강이 된다고 보십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인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말할것도 없이 좋은 사업이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우려 스러운 것이 20억원의 자금을 가져다 건물짓는데만 써버리고 장비보강이라든지, 시 설보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농어촌 실정을 감안할때 한방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한의사 배치라든지 한방의료 장비들이 갖 추어져서 한방진료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되었는지 알고싶고, 시설보강과 아울러 반드시 진료차량 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차량이 지금 현재 있는 봉고차 수준이 아니라 대형버스로 해서 여러가지 기본적 인 검사라든지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런 진료차량도 갖추어지는 것인가 묻고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건물을 넓고 크게 짓는것 보다는 오히려 시설이 지금 현재수준보다 보강되어져야 하고, 또한 의료장비가 개선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 선호하고 찾을 수 있는 이런 보건소 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김성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 른 계획서를 작성할때, 예를들어 한방병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한방병원에 필요 한 장비까지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들을 위해 순회방문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없으면 안되 기 때문에 중형차량 이상을 요구합니다.
차량은 두대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라든지 한방의원이 개설되면 우선 인력이 문제인데 복지부에서 구상 하고 있는것은 한방의사같은 고급인력도 복지부에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복지부에서 등록비를 전액 무료로 해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복지부에 서 지원을 해줍니다.
양성이 되면 그 사람들은 만일 이렇게 시설이 확충되고 장비가 보강된다고 하면 그 인력을 이런곳에 보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부에서 여건이 조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또 우리가 구상했던것이 예를들 어 시설만 이렇게 해놓고 장비가 빠졌는가 그런것은 방금 서두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1차, 2차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예를들어 "너희들이 한방의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장비로 무엇무엇이 빠졌지 않는냐" 그리고 의료기술 지원단은 전부 의 사들, 그리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장비를 요구했는데 빠진것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서 감해서 장비로 보강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차후에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2차까 지 심의과정에서 교정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계획에 빠짐없이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장비같은 것은 복지부에서 챙겨서 보강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한가지 덧붙이자면 조금전 말씀을 드린대로 농촌실정이 노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회진료가 앞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방의학적인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전체주민의 건강진단을 일상적으로 보건소가 체 크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건물만 커지고 의료 서비스 수준은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것이 없다면 20억을 투자한 큰 보람이 없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려에서 건물을 크게 짓는것 보다는 오히려 시설이나 인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의료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특히 우리 화순지역은 지역이 상당히 넓은데다 산이 많아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지역이 특히나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순회진료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일상 적으로 예방의료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해 준다든지 하는것이 바람직한 의료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쪽으로 시설이라든지 인원들이 보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것이 금년말까지 각 세대별로 건강관리 기록표 작 성이 전부 끝납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보고드렸던 사업과 연계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개개인별로 관리기록 카드가 작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들어 어느 가정에는 치매환자가 있다, 어느 가정에는 고혈압 환자가 있다, 그런 것을 기재해서 순회진료를 통해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그분들을 찾 아가서 혈압측정도 해드릴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 뿐만아니라 모두가 시설만 크게 할려는 생각없이 앞으로 이 시설이 되면 장비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그렇게되면 저희들이 의사도 더 요구를 해서 보다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와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의료서비스가 보건소를 통해 제공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 15 : 43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관해서는 통폐합을 하는데 이양과 청풍에 대해 각 면에서 이의가 없다면 농어촌특별세로 해서 전액을 보조해 준다고 하고 약 20억 정도를 화순에 투자한다 했을 때에는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단, 통폐합에 있어서 이양과 청풍에서 어떤 이의제기가 없을까 우려를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지난번에 이양면장님, 청풍면장님, 이양 양동복 의원님과 청풍 정찬섭 의원님을 모시고 이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분들의 의견도 통합에는 찬성을 하십니다.
위치가 문제인데, 양쪽에서 약 세군데 정도의 장소는 저희들이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장소 선정은 앞으로 이 사업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지 금현재 어디에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강력히 하면 예를들어 우리가 어차피 땅도사야 할텐데 지가가 상승될 요인도 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생길염려가 있어 아 직 정확한 위치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만 두 의원님들과 두 면장님들께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고 또한 저희들이 냉정한 입장에서 봤을때 2개면은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 15 : 53 )

○ 조기영 부의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조기영 부의장!
질의 하십시요.
○ 조기영 부의장
몰라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신축문제는 택지부지내로 한다고 했는데 부지는 어느정도 얘기 가 되고 있는 겁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택지관계는 현재 경찰서 부지로...
○ 조기영 부의장
부지는 우리가 사놓은 부지로 가겠다는 얘기죠 ?
그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통폐합을 하겠다고 한곳이 어디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이양과 청풍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이양에서 청풍까지 2.2㎞로 중간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부지 문제가 어느정도 얘기가 됐습니까 ?
부지를 구입하는 것은 군비로 해야하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다만 부지를 구입한 이외의 모든것은 계획대로 지원해준다 그런 얘기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를들어 보건지소 신축비로 해서 얼마, 의료장비 얼마하는데, 지원단에서 현지에 나와서 이 지역으로 봤을때에는 예를들어 노인물리치료실이 필요한 데 너희들이 장비가 무엇무엇 부족하므로 장비구입비를 더 보강을 하고 하는것은..
○ 조기영 부의장
대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계획안대로 거의다 해준다는 얘기아 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20억 정도나 하는 돈을 우리군 뿐만아니라 다른 군도 통폐합을 많이 할텐데, 과연 이것이 중앙에서 금액에 대한 차질은 없을지 조금 의심이되고 이양과 청풍 보건지소를 통폐합하면 의료원으로 되는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을 그대 로 하면서 그 인원수와 그 모든것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공무 원 수나 의사가 증원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만에하나 똑같은 사람들이 한쪽에 모 아서 한다고 했을때 건물은 낮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쪽에서 위치가 다른 두군데에 서 보는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좋았을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볼때에는 통폐합 하면 간단하고 차가있어 좋은것 같지만,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병원은 가기가 힘들어도 개인병원은 쑥쑥 드나듭니다.
그러한 농촌의 문제도 청풍면에 있으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데 통폐합을 해놓으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생각하시고, 인원수 보강이 안되고 그대로 한다면 주 민의 불편이 없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겠고, 부지구입비 관계를 한번 생가해 보시고, 의료원으로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고, 춘양에 보건지소 및 산간리 보건 지소 통폐합 문제역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것인지, 이것도 만약 120평 이상으로 새 건물을 지어서 진료소와 통폐합을 했을때 이것도 해주는지 묻고싶고, 진료소를 가지 고 있는 부락에 한번쯤은 물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전 이양.청풍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4개소라고 했는데, 이 4개소의 주민 들과도 사전에 얘기를 해서 주민이 정말 불편하지 않게 할려면 현재의 인원보다는 모든 장비 또는 의료진이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인원을 그대로 규합을 시켜 놓으면 어떤 의미에서 조금 불편한 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이고, 춘양에도 그렇게 부지만 확보하면 지어줍 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춘양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복지부지침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 건지소끼리 통폐합하고, 보건지소에 관할되어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통폐합하는 것은 그 다음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춘양을 넣었느냐면, 춘양 보건지소가 현 상태로서는 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춘양보건지소만 지을랍니다 하면 그것은 복지부에서 인정을 안해줄것 같아서 저희들이 산간리와 같이 통폐합한다고 계획서를 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산간리 주민들은 별 이의 없겠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고 주민들과 장.단점을 충분히 토의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의사가 더 배치 안됩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춘양면 보건지소는 더 충원이 안될겁니다.
이양. 청풍은 저희들이 봤을때 물리치료실을 해야겠다 할 경우에는 임상병리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과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반의사 두사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장학의사를 더 배치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요원이라든지 진료보조원은 그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의사 충원관계와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그런 사람들이 추가로 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돈이 상당이 많은가 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다 해주는것이 아니라 여건조성이 되고 사업계획서가 충실하 고, 과연 이 지역은 보건소를 신축해주고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해줘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53 )

○ 조영길 의원
조영길 의원입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보건 소장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이축 후보지에 대해서 제 견 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협소하고 대중교통 수단이 불편해서 이축을 한다는데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광덕택지로 옮겼을 때에는 제가 생각했을때 현재의 위치보다도 훨씬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현재 광덕택지 이설 후보지로 말씀하신 지역은 군내버스 1개 노선만이 다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보건소는 군내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터미널도 가깝고 역도 가깝습니다.
더불어 능주, 춘양, 이양 등 7개면 면민들이 이용할 때에는 화순읍에서 내려 다시한 번 택시를 타고 거기까지 가야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광덕택지가 화순읍으로 봐서는 중심이 될지 모르지만 화순군 전체 군민이 이용한다 고 봤을 때에는 오히려 현재 위치보다도 더 멀어진다는데 이해가 가시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조영길 의원
현재 광덕택지로 가고자 하는 곳은 시내버스도 안다닙니다.
군내버스 한개 노선만 다닙니다.
그렇지만 현 보건소는 시내버스도 다니고 군내버스도 다니고 시외버스 터미널도 가 깝고 택시정류장과도 가깝습니다.
이축 후보지에 대해서 보다 더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정말 대중교통이 용 이한곳, 대중교통이라 하면 자가용이 아닙니다.
시내버스나 다수 군민들이 특히, 능주, 도곡, 도암, 춘양, 이양, 청풍, 한천 7개면 면민들도 생각을 하셔서 그분들이 지금은 한번만 시내버스 타면 이용을 하는데 두번 버스를 타고 또한 택시를 타야하는 보건소 이축 후보지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싶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염려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노선관계는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조영길 의원
군에서 안됩니다.
시내버스와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가까운 택지로 가실려고 하지말고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수 군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한번 물색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15 : 56 )

○ 양동복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양동복 의원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양동복 의원입니다.
춘양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폐합하는데 있어 신축면적이 120평인데, 여기는 보건소와 진료소만 가지고도 신축이 가능하고, 이양과 청풍은 4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을 해야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어째서 이양과 청풍은 보건지소가 통폐합을 해서 지어야 하고, 춘양은 보건지소와 진료소만 가지고도 신축이 가능한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 이대현 보건소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순군은 광주광역시와 가장 인접 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따올려고 하면 예를들어 10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다하 면 사업계획서, 타당성, 지역여건, 교통수단, 그런것들을 총 망라해서 10개 시군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24개 보건소가 있습니다만, 시 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약 20개 보건소가 이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보건소만 신축을 해야겠다, 보건소만 증.개축을 해야겠다 하면 복지 부에서나 도에서 우선순위의 상위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도에 절충을 해본결과 첫째 조건이 보건소를 신축함과 아울러 보건 소 통폐합지역, 그리고 춘양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낡았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를 신축만 해주십사 하면 그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산간리 보건진료 소를 통합해서 보건지소를 옮기겠습니다 하는 뜻에서 춘양보건지소를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190평 이상 120평 이상 하는데, 그것 역시 복지부에서 1차, 2차 심의를 와가지고 예를들어 우리가 150평을 신청했다고 해서 150평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으로 봤을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곳은 120평이 많으므로 100평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양.청풍은 보건지소 2개소와 보 건지소 4개소를 통폐합하기 때문에 190평을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거기에 따라서는 예를들어 무엇무엇을 설치할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치 못했던 것을 지원단에서 이것 이것을 통합을 해서 더 투자를 하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의료장비는 무엇이 더 필 요하니 이것을 더 지원하자,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다만, 어디에 기준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기준을 예를들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 통폐합하는 데는 몇평정도, 그리고 보건지소와 보건지소간 통폐합하는 데는 몇평정도가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 양동복 의원
춘양에는 같은 면내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이양과 청풍을 통폐합했을 경우에 위치선정에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여지 가 있습니다.
춘양은 같은 면내에서 진료소와 지소만 통합하면 말썽이 없으므로 이양도 진료소가 2개이고 지소가 하나이므로 통폐합하고, 또한 청풍도 진료소 2개, 지소가 하나이므 로 통폐합해서 따로따로 세개를 지으면 될텐데 왜 이양.청풍은 통폐합을 해야 하는 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란 말입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그 관계는 예를들어 현재 20개 보건소가 사업계획서를 전부 똑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이양.청풍을 통폐합함으로 인해 보건지소나 춘양보건지소를 짓는 데 도움이 되므로 그렇게 한겁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 양동복 의원
그게 아니면 따로 하는것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 보건소 신축을 하면서 보건지소간 통폐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니까 이양.청풍을 통폐합함으로 해서 보건소나 춘양보건지소를 짓는데 점수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 아니예요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상을 예를들어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통폐합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 통폐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라 도 복지부에서 기술지원단이 현지에 와 봤을때 여건상 여기는 통폐합할 필요가 없겠다 할적에는 제외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춘양의 경우는 보건지소를 어차피 신축을 해야하는데 신축 만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와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고 보건지 소와 그 면에있는 보건진료소만 통폐합만 한다고 하면 도에서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순군에서 그래도 인접해 있고 생활권이 같은 지역을 통폐합 해서 모범적으로 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보자는 뜻에서 이양.청풍을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 양동복 의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
이양.청풍을 통폐합함으로 해서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보건소 신축만은 어려우므 로 이양.청풍을 통합하고 그것을 덤으로 해서 춘양보건지소까지 하자는거 아닙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양동복 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춘양처럼 통합해서 할것 같으면 이양.청풍도 따 로 나누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예를들어 그 면에 있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만 통폐합한다 고 하면 순위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니깐 말씀드린것이 이양.청풍을 통합함으로 인해 보건소도 지을 수 있도록 점수를 많이 따서 가져올 수 있고 춘양것도 덕이 된다고 말씀을 하 셔야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양.청풍을 구태여 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은 예를들어 면민이나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 양동복 의원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양.청풍도 따로 춘양처럼 분리해서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만 통합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 아닙니 까 ?
춘양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개를 통합하는데도 가능하고, 이양. 청풍은 진료소 4개와 보건지소 2개를 합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 양동복 의원
추진을 할때 여기도 분리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정부방침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만 통폐합하는 것은 별 의 미가 없는 걸로.....
○ 이대현 보건소장
춘양은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왜 이양.청풍은 안된다는 겁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춘양보건지소는 신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에 추가시킨다는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해서 보건지소를 신축만 해준다고 하 면 저희들이야 더이상 바랄것이 없겠죠. 그러나 재원은 1,415억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국에 236개 보건소가 있는데, 그중에 서 시를 제외한 군 지역에만 지원을 해줄려고 하니 여건조성이 성실하게 되어있나, 또한 부지가 확보되었나, 보건지소간 통폐합이 가능하냐, 군의회에서도 이것을 적극 적으로 찬성하느냐, 이런 모든 여건이 부합되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게된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만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 12개 보건지소를 보건 진료소와 하나로 합해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의료장비도 새로이 가져오면 좋겠죠.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욕심대로 예를들어 보건지소, 보건진 료소만 해놓으면 20개 보건소에서 순위가 20위에 들어가면 1,415억중에 전혀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이면 20억 내지 30억을 지원받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 서 복지부에 자료를 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간 통폐합 관계는 현 단계에서는 자 금이 부족해서 안된다든지, 현재 보건소가 증.개축으로도 가능한데 다시 신축할 필 요가 있겠느냐, 할수도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통폐합 하는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때문에 춘양은 진료소 하나와 지소를 통합하는데도 120평 이상을 지을 수 있고, 이양.청풍은 꼭 통합해 야 하는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 의장 이재규
이 문제가 너무 길어지는데, 소장님 !
이런 뜻이죠 ?
첫째, 통폐합을 해줌으로써 명분이 서서 이런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데, 거기에 서 좀더 나아가 춘양도 해보면 좋겠다 그 말씀이죠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 박병옥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박병옥 의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8 )

○ 박병옥 의원
지금 소장님이 대답하시는 뜻과 양의원님께서 묻는 뜻이 이해가 서로 안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양의원님께서는 춘양 1개면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이되어 짓게되는데, 왜 청풍면과 이양면은 개개인 면으로는 안되고 두면이 합쳐야만 가능한지 의견을 묻고 있으므로 소장님께서는 그 뜻을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 고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런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화순군 13개읍 면중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면은 춘양면이다 이겁니다.
다른곳은 아직 신축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
어차피 신축하게될 춘양면은 신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면끼리 해서 가능한 것이고, 이양이나 청풍은 아직 신축을 해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건물이 좋다든지, 아직 지은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개개의 면으로는 안되고 단, 두개면을 합쳐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고 설 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
그런 뜻이죠 ?
○ 이대현 보건소장
예,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 " 예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화순온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0 )

ㆍ 화순온천개발사업 추진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입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전에부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공중화장실, 주차장, 잔디광장, 관리사무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완 공했습니다.
지난 10월 7일 종합온천장을 개장했고, 지금 현재 지난 9월중에 서울하우스라고 여 관 1동 공사를 건축허가 얻어서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2층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면적은 1,732.91㎡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단지내에 공구를 1공부터 6공으로 나누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1공구와 2공구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잔여 기반조성사업 3공부터 6공까지를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용시설물은 현재 기반조성만 되어 있는데 이용 시설물 허가 건축관계가 부진합니다.
소유자들로 하여금 이용시설물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이용시설물 부지가 협소해서 종합 휴양 레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 지가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투자요인이 미흡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협소한 관광지 지정면적을 확대해서 기존의 체육위락시설지구와 연 계하여 종합휴양 레져시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화순온천 관광 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14 )

○ 홍이식 의원
당초 질문하신 정광수 의원께서 자리에 없어 제가 보충적으로 질 의를 할까 합니다.
지난번 37회 임시회시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는 그 자리에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화순온천 하수처리의 추가관로가 천덕리 앞까지 매설되기 이전에는 온천개장 허가를 안내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이유야 어찌되었든 관로가 다 매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순리조트가 개장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온천개발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므로 그 문제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당연할줄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연해서 사과를 안하십니까 ?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현안사업을 이정도밖에 설명을 안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백배 사과를 드립니다.
그때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사무실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장한것도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것이 아니고 사실은 개장날짜가 언제 받 아진것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와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도와 도지사님 입 장에 맞춰서 개장을 해야 하므로 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에서부터 결정을 해가지고 하기로 한다고 결정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개장에 맞춰서 모든 후속조치를 하다보니 의원님들께 결례가 되었습니다.
사전에 사과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순군이 규모가 작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뽑아놓은 신성한 의사당에 나와 서 집행부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 실과장님들께서 와서 저희들에게 답변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7만 화순군민을 상대로 해서 한겁니다.
애당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중간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 의회가 안 열렸다면 의원총회를 한번 소집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단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간부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해야 마땅한데, 온천개발사업소장께서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때에는 시간 많이 있 었습니다.
출장갈 시간도 많이 있었고, 식사하실 시간도 많이 있었고,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하나 보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여기에 오셔서 답변따로 시행따로 해버린다면 뭐하러 여러 고급인 력들이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저희들이 뭐하러 와서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질문 답변을 하느냐 그말입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발생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비단 온천개발사업소장 뿐만아니라 우리 화순군 전 집행공무원들께서는 이번 일을 기회삼아 반드시 본회의장이나 기타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도 신중히 해야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시고,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설령 답변하는 내용중에서도 차질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소집요구를 한다든지 해서 양해를 구한 후 서로 알고있는 가운데 모든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배기평 온천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온천개발사업소장님께서 도지사 일정에 맞추느라 그랬다고 했는데, 허가는 분 명히 군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군에서 내주죠 ?
군에서 해주는데 앞으로는 그런 핑계를 안댔으면 하고, 또 화순온천이 우리 화순군에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못가게된 동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의사당에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행을 하고, 만약에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분명히 의원들에게 양해를 얻어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0 )

○ 의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32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 문두식 도시과장
도시과장 문두식 입니다.
27 페이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처리장시설 위치는 도곡면 죽청리 지내 4만 1,400㎡로 약 1만 2,000평 입니다.
1일 처리용량은 1만 6,000톤 입니다.
총 사업비는 209억이 소요되며, 사업비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기타 원인자부담금으로 자금조달은 재정경제원 공급자금관리 융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연 5%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 장기저리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공공하천의 생태계 보호와 자연환경 및 수질을 보전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화순천과 영산강 수계의 수질 보전에 큰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자면, 기본설계를 환경부로부터 94년도에 이 미 완료하고, 94년 5월 7일 사업계획 및 예산확정 통지가 있었으며, 94년 5월 20일 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한 화순군의회의 총회를 통하여 현재의 처리장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95년 사업비 44억 6,200만원에 대한 의회협의를 94년 7월 28일자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설계용역을 94년 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완료하고, 처리장부지 공 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결을 95년 2월 7일 실시하였고, 95년 3월 15일 처리 장시설 환경성 검토를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미 완료하였으며, 95년 5월 18일 실시설계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의결을 거쳐 95년 9월 29일 설치인가 신청을 하여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95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시설인가도 11월 말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 협의하여 96년 1월부터 3월중에는 본 실시공사가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처리장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군민 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편익시설을 제공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죽청리 진입로 1.5㎞ 구간의 확포장공사와 죽청리교량 100m의 개수공사를 지원토록 관계부서와 면 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36 )

○ 홍중희 의원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이제 오셔서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실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후로 내 용을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당초 이 업무 추진당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안해서 현재까지도 인근주민들에게 확대가 되어 과거에 5개 부락이었던 것이 7∼8개 부락으로 확대되어 그제 주민대표들이 사전 회의를 할려다 30일로 연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그 위치에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못하 겠다는 집단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본 의원질문 시 11월중에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예정대로 11월중에 주민들과 의 공청회를 가질것인지, 그리고 주민들 견학이라든지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추진해야지, 지금도 말씀을 하신것이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홍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면에서 있었 던 공청회때에도 서툴고 후회스럽게 답변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저도 그 마을에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서를 감잡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보조 아닙니까 ?
군수님이 계시고, 저는 보조관에 불과합니다.
현지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면 그 대책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마을에서 500m 떨어져있고, 하천이 끼어있고, 영향 평가에 마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간접적인 피해는 없다고는 저 역시 시인할 수 없고 이해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걱정이 뭐냐면 그 근처의 특용작물 수확기에 혐오시설물이라고 유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까지 분명히 두가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으로서는 당연한 사업이고 절차를 다 거쳐서 약 1년반동안 추진될 사업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혐오시설물 보상대책, 간접보상이라고 보겠는데 사실 규정이 없습니다.
보상규정이 없고,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냄새가 나는데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 그런 규정이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마을의 간접적인 피해보상 대책은 무엇이겠느냐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법적규정이 없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간접 보상대책은 강구해야 할게 아니냐, 늘 강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500m 떨어져 있지만 냄새가 전혀 안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냐, 하지만 평가서에는 냄새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고, 특용작물 유통과정에서 다소 지장이 있을것 아니냐, 그 두가 지에 대해 저 역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분명히 법적인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최상책의 보상책이 뭐겠습니까 "?
했더니 "간접보상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분명히 법적으로 없는게 아니냐", 하시기에 제가 "그러면 최소한도로 협조를 하는데 지역개 발 편의시설 제공으로서 혜택을 줘야할게 아니냐" 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같이 만수 리에서 죽청리까지 군도 1.5㎞와 교량 100m인데, 교량이 제가 보기에 세월교도 아니 고 완전 100% 교량도 아닌데 물이 많으면 넘치고 평소에는 물이 안넘치는 그런 교량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가지 사항을 빼봤을때 약 12∼13억 들것같습니다.
제 구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만, " 최소한도 이 대책은 강구해야 될게 아닙니까 ?
" 사실 제가 그런 단계에 있고, 홍 의원님께서 대책에 대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 홍중희 의원
도시과장이 지금 말씀하신것은 주로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해야할 사항을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주민들과 원만하게 타협이 되어 가지고 확정 된 후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는 그 지역 주민들이 공사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고있는 처지인데, 과연 주민들을 설득시킬려면 금후계획에 있어 공청회는 언제 해야하겠 고, 또 견학을 시킨다든지 해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을 그 위치에 설치를 해도 주민 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금후계획을 얘기한겁니다.
그리고 죽청리 주민들은 방금 얘기한 그 사항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주민들 원성이 있는것은 도시과장이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 그 위치가 낮은 지역으로 주로 위에서 각종 물이 그곳으로 집결되는 침수지역인데 거기에 3m 이상을 상승시켜 처리장을 시설하면 그 침수지역이 위로 이 동된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침수가 되지않던 지역이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작자, 몽리민 이분 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7개부락 주민들은 그 지역이 특수작물 재배지역 인데 앞으로 악취가 풍김으로써 과연 거기에서 생산된 특수작물이 판로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주민들의 원성입니다.
때문에 지금 도시과장의 위치에서는 거기를 3m이상 상승을 시켰을때 직접적인 침수 피해가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키고, 또한 11월중에 공청회를 갖기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과 협의해서 주민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공청회 계획을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공청회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선진지 견학 등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는데, 솔직히 방금 침수안된 지역이 침수되어 버린다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혐오시설로 인해 유통과정에 지장이 있을게 아니냐, 두가지 사항이 논의됩니다만, 저희들은 공청회나 대책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사항을 도시과 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충분한 계획을 세워 주민들과 자주 만나서 서로 대화를 통해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앞으로 그 지역에 본 사업을 착공할 수 있지않겠 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공청회도 계획대로 추진해서 빠른시일내에 주민들과 한두번 만나는것 보다는 자주 만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해를 할 수 있도 록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46 )

○ 문팔갑 의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지금 주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네, 이것 도 중요하지만 지금 군에서 실시한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불신을 갖고있다 이겁 니다.
앞으로 네가지가 들어온다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그 두가지가 뭐냐하면 저도 모르 는 것을 알고 있더란 말입니다.
뭐냐면, 분뇨, 화순온천폐수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걸로 저는 생각하고 주민들과의 공청회라는 것은 어떤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여론을 듣는 것으로 저는 알 고 있는데 이제와서 공청회를 한다는것은 공청회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저는 생각하 고 있습니다.
공청회가 되었든 설명회가 되었든,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도 장담을 못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리셔서 더 큰 주민들의 소요사태라든지 이런게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계획에 보면 그곳에 생활하수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계획까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보기에 현지를 가보니 축산폐수를 상당히 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보기에 생활폐수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축산폐수가 상당히....
○ 의장 이재규
과장님 !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요.
○ 문두식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책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어서 군 주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군 주관 택지개발사업 계획

○ 문두식 도시과장
30 페이지 군 주관 택지개발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구상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전라남도공영 개발사업단 주관으로 개발되게 됨으로 인한 택지입지상 고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본 군으로서는 개발후 이익배분에 있어서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60:40 이라는 불이익을 받아왔던게 사실입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이제는 우리군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서 군재정 수입과 도시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필요성과 주거와 교육기능이 조화된 도시개발과 전대병 원 화순병원 시설 등 지역개발로 증가한 인구를 수용함과 동시 저렴한 우량 택지공 급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자면 화순읍 시가지 구역내 5만평 규모의 부지를 선정, 200억원 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6년부터 98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까지 예정지구 조사를 하여 후보지를 확정한 후 96년 2월에 건설교통부에 예정지구 지정승인 신청과 96년 5월까지 예 정지구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택지개발 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교통영향평가,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 대해 검토를 마친뒤 주민설명회 개최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등 개발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10월까지는 택지개발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 의 의결을 거친후 전라남도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으며, 97년 1월까 지 택지개발계획 고시와 함께 택지공급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늦어도 97년 6 월까지는 본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예산확보 등 개발에 앞선 사전 준비에 착오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청풍. 이양 상수도 시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풍, 이양상수도 추진 계획

○ 문두식 도시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 페이지, 청풍. 이양면 상수도 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식수구역을 청풍면, 이양면 일원 28개 부락으로 계획을 급수구역 4,700명으로서 지석천 하천 복류수를 취수원으로 하고, 시설용량은 1일 2,000톤 규모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44억 4,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본 재원은 전 액 농특세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 94년도에 설계용역비로 5,200만원을 투자하였고, 96년에 10억 2,000만 원을 확보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현재 급수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은 수원이 부족하고 또 한 수질오염이 매년 가속화되고 있어 지방상수도 전환이 시급한 실정에 따라 보다 더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으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지방상수도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94년도에 이미 완료하고, 전라남도 건설기술심의 의결을 95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96년 사업비 10억 2,000만원을 95년 9월 22일 환경부로부터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95년 10월중에 사업인가를 완료하고, 96년 3월부터 본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시설의 취수원은 하천 복류수에 따라 하천수는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보다더 맑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재 화순농지개량조 합에서 시공하고 있는 청풍면 이만리 지역에 추진중인 이만리 저수지원수를 사용하 고자 농지개량조합측과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한가지 주암댐 물 공급 협의요청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작년과 금년에 요청했 으나 공급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55 )

○ 조기영 부의장
공급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능하다고 회시가 왔습니까 ?
또 내년도에 10억을 들여 한다고 했는데, 97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
○ 문두식 도시과장
98년까지 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95년 9월 22일 10억이 확정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 약 3 년에 걸쳐서 하는데 그 뒤에 추진을 하다가 국고예산이 안오면 어떻게 할 겁니 까 ?
지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꼭 온다고 확정을 합니까 ?
3년이면 앞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10억은 확정이 되었는데 나머지 20억에 대한 확정이 정말 확실 할지 짚고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현재 수원확보를 이만리 저수지로 한다고 했는데 저수지 물량의 공급과 농번기때의 물량공급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봐야 할 문제 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암댐 물이 공급이 안되는지, 그리고 10억은 확보했는데 나중에 20억 확보는 어 떻게 자신을 하는지, 물은 이만리 물을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충분한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두식 도시과장
주암댐 공급의 불가원인은 주암댐 시설용량에 비해서 용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주암댐 용량으로는 확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10억은 확정되었는데, 나머지 20억에 대한 확정여부에 대해 말씀을 하 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당초 44억에 대한 협의가 나름대로 끝났기 때문에 올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만리 저수지는 오늘 농조에 들러서 왔습니다만, 착공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용수를 쓰자 했더니 농조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저수지 규모와 수량에 대해서는 농진공사의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점검후에 통보를 하겠다 해서 오늘도 제가 조합장님과 실무 과장을 만났습니다.
차후 결과가 올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 질의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지금 현안사업들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청풍. 이양 상수도시설 추진문제는 오늘 이 현안사업 안건으로 여기에서 할 필요 성이 제가 봤을때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의회내에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가동중에 있고 의 원들이 조사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하고난 후에 특위에서 보고를 분명히 할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하실 순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상.하수도조사 특위에 서 보다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뜻을 파악해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한 후 추후 임 시회시 충분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는 종료했으면 합니다.
○ 의장 이재규
의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
( " 예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96년도 계획사업중 국.도비 지원요청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7 : 00 )

ㆍ 국, 도비 지원요청 사업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보고드리고자 하는 현안사업은 우리군의 현안사업 중에서 96년도 사업으로 시행 하고자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필요사업으로서 보고드릴 요령은 1페이지, 화순읍 우회 배후도로 개설방안과 36페이지 골프연습장 설치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과 사회진흥과장이 이미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요목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화순읍 소도읍개발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만연로 확포장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만연리와 향청리간 시가지 중심도로 22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 포장하기 위해 소요사업비 44억 3,600만원으로 93년도부터 시작하여 96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74m 구간의 용지매입과 지장물 보상 등으로 33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46m 구간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확포장사업비를 포함한 10억 7,400만원 이 소요되어 그중 5억원을 국.도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은 지원율이 국비 8%, 도비 14%, 군비 78%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국.도비가 총 사업비의 35%인 12억 700만원으로 지원기준액보다 초과 지원됨으로써 사업비 추가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으며, 국.도비 지원이 어려울경우 군비라도 확보하여 96년도에는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5일시장에서 궁전예식장간 도로 개설사업비 지원건의 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삼천리지내 도시계획도로로 총 연장 132m를 폭 15m로 개설할 경우 토 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1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5일시장날마다 노점상의 도로 무단점용 등으로 인한 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96년도 사업을 시행코자하나 군비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소요사업비중 5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 구암간 4차선도로 조기 확포장 건의입니다.
화순 - 구암간 도로는 동복 - 순천간과 화순 - 곡성간 터널개통으로 광주방면으로 출입하는 교통량이 급증하여 현재의 2차선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00여억원으로 판단되나 96년도에 우선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페이지 입니다.
한천 돗재도로 확포장사업은 한천 오음리에서 반곡간 5.8㎞를 폭 8m로 포장하기 위하여 2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본 도로는 한천 영내에서 남면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93년부터 오지개발사업비 등 14억을 투자하여 2.8㎞를 확포장 해왔으나 본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 잔여구간 사업은 도에서 시행해야 함으로 96년도에 위험개소 1㎞를 우선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면 우회도로 개설 건의입니다.
개설코자 하는 구간은 춘양면 석정리 국도 29호선과 연결하여 석정목장 주변을 우회 하여 가봉리 지방도 818호선과 연결시킬 도로로서 총 연장 1.2㎞에 철로, 육교를 포함한 8m폭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의 도로는 면소재지를 통과하고 있어 남광주골프장 이용차량과 도암방면으로 운 행하는 교통량이 급증하고, 철도건널목을 횡단함으로서 대형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총 사업비중 8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양면 송정 - 초방간 도로 확포장지원 건의사항입니다.
송정 - 초방간 도로는 총 연장 4㎞로 현재 폭 3 ∼ 4m에서 8m로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2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 도로는 그동안 농어촌도로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1억원을 투자하여 위험개 소를 부분적으로 포장해 왔으나 94년 6월 30일부로 장흥군과 연결하는 도로로서 군 도로 승격됨에 따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9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코자 우선 96년도 사업비로 3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면 굴곡도로 선형개선 건의입니다.
지방도 834호선의 대곡리앞 도로구간이 굴곡이 심하여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점으로 서 조속히 선형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하였던바 도에서 96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 페이지 입니다.
도곡온천 중앙 진입로는 총 연장 150m에 20m 폭으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6억 6,000만 원이 소요되나 그중에서 관광개발 조성계획지구내 교량 1기만 민자 1억 2,000만원으로 개설되고 진입로 150m는 개설되지 않고있어 소요사업비 5억 4,0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암 우치 - 용강간 도로 확포장 건의사항 입니다.
우치 - 용강간 도로 확포장 구간은 총 연장 7.5㎞에 8m의 폭으로 확포장하는데 4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오지개발사업 등으로 300m를 확포장하여 왔으나 본 도로 역시 장흥군과 연결 하는 도로망을 구축해야 하는 도로로 94년 6월 30일부로 군도로 승격됨에 따라 소규 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는 시행키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 96년도 사업비로 도비 4억 5,000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11 페이지 입니다.
북면 이천 - 서유간 도로도 총 연장 8.7㎞를 폭 8m로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52억 2,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본 도로도 94년 6월 30일자로 군도로 승격됨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비로 전액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어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96년도 사업비로 우선 4억 5,000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 우회도로 개설 건의사항 입니다.
국도 22호선이 동복면 소재지 중앙을 통과함으로서 날로 급증하는 교통체증을 해소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복면 읍애리에서 천변리간 1,150m를 우회도로로 개설해 줄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던바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 여 96년도 용역설계 계획을 검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면 서성 - 국동간 도로 총 연장 6.2㎞를 8m폭으로 확포장하기 위해서는 37억 2,0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800m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포장하여 왔으나 94년 6월 30일부로 군 도로 승격됨으로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으로는 조기에 개설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어서 이 도로 역시 연차별로 시행코자 96년도 사업비로 우선 3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 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악취, 수질오염방지 등 환경보호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구간은 동면 용생교에서 도곡 죽청교간의 9㎞로 사업비는 23억 7,3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도비 5억 7,700만원을 포함한 7억 4,500만원으로 화순천 오염이 심한 2.9㎞는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96년에도 3㎞ 구간을 정화사업을 시행하고자 국비 4억 4,800만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화순천 개수입니다.
화순천은 준용하천으로 하천제방 사업구간은 화순읍 삼천리에서 다지리까지 1,620m 로 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1,130m는 도비와 특별교부세 자금 7억 5,000만원으로 개수하였으나 490m는 미 개수되어 집중호우시 제방의 범람으로 농경지 및 가옥침투가 우려되어 96년도에 우 선 위험지구 90m를 개수하고자 소요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도곡 신성제 제방 숭상 건의입니다.
도곡면 신성제는 직할하천인 지석천 지류 제방으로 사업지원 건의할 위치는 도곡면 신성리 대초천과 지석천의 합류지점이며 총 연장은 880m로 78년부터 79년까지 제방을 축조하였으나 우환보다 좌환이 1m정도 낮아 홍수시 범람우려가 있어 이를 높이도 록 건의한 것입니다.
사업비는 12억원이 소요되며, 9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선 96년도에 6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중 저수지 시설사업은 8년내지 10여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 한 차원에서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시설중에 있는 저수지는 동면 운농제 등 5개소로 소요사업비는 62억 6,900만원이며, 그중 35억 6,000만원은 기 투자하였으나 본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서는 앞으로도 27억원이 소요되므로 우선 96년도에 12억 7,000만원으로 동면 운농제와 연화제, 우봉제 시설은 마무리하고, 가수제와 노기제 시설도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 9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춘양 석정교 개축사업비 지원 건의입니다.
춘양 석정교는 군에서 그동안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택지와 5일시장을 정비하였고,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이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기존 교폭 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차량통행이 불편한 상태여서 춘양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한 총 연장 40m에 폭 12m의 교량을 3억원으로 개축코자 금년도에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사업비 2억원중 1억 5,000만원을 도에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노후교량 5건 개축사업으로 작년 성수대교 붕괴이후 위험교량을 일제 조사한 결과 시급히 개축해야 할 교량으로 판단되어 도비 와 군비를 투입 일부 시공하고 있으나 전액 군비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원을 건의한 것입니다.
춘양 부곡 1교는 71년도에 설치된 노후교량으로 교각 기초가 부식되고 상판노후로 인한 하부균열로 붕괴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총 연장 118m를 6.5m폭으로 개설하는 데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금년도에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시공중에 있으나 나머지 2억 5,000만원도 도비로 지원해 줄것을 건의하였으며, 청풍면 세청교도 73년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 교각기초가 부식되고 상판균열에 따른 붕괴될 위험이 있는 교량으로서 총 연장 108m에 폭 7.2m를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개축할 계획으로 금년 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교대 1기와 교각 2기를 시설중에 있으며, 나머지 4억원 의 사업비로는 96년도에 마무리하고자 그중 2억원을 도에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청풍 한지교 역시 73년도에 가설한 노후교량으로 교각기초가 부식되고 상판이 부식 되어 붕괴위험이 있어 96년도에 시공코자 총 연장 90m를 7.2m폭으로 가설할 수 있는 사업비 4억 5,000만원중 2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 신성교 개축입니다.
신성교는 지석천 하류에 위치한 효산리와 신성리간을 연결하는 200m의 교량으로 70 년 초반에 새마을사업으로 가설된 교량으로 20경간중 4경간이 붕괴직전에 있을뿐만 아니라 교량 전체가 노후상태로 본 교량을 7.2m폭으로 개설할 경우 1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개설하고자 96년도 소요사업비 4억중 3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동복면 연둔리 동복천 하류에 위치한 연둔교도 70년도 초반 새마을사업으로 가설 된 노후교량으로 교량 15경간 중 4경간이 붕괴직전에 있어 이 교량을 총 연장 119m에 폭 1.7m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4억 5,000만원이 소요되어 94년부터 금년까지 군비 1억 6,000만원으로 교대 2기와 교각 7기를 축조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억 9,000만원이 소요되므로 그중 2억 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사업 지원 건의입니다.
동면 등 4개면에 산재해 있는 폐광지 산림훼손지 복구와 광해방지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는 45억여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연차별로 19억원을 투자하여 일부 복구 등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나머지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26억원이 소요되어 96년도 2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 15억원을 국비로 지원토록 건의하였습니다.
25 페이지, 향교 보수 지원 건의입니다.
우리군 관내 화순, 능주, 동복 3개 향교 노후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화순향교 보직사 등 3건은 4억 2,600만원으로 보수해 왔습니다만, 나머지 보 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 7,400만원이 소요되어 그중 1억원을 문화재 보수사업비 로 지원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천사 진입로 확포장 건의입니다.
개천사는 신라 41대 선덕왕시대에 창건된 전통 사찰이며 전라남도 문화재로 기념물 인 200여주의 비자나무 숲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도로사정이 좋지않아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이어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진입로 2.2㎞를 폭 6.5m로 포장할 경우 11억원이 소요되며 94년도에 1억원으로 200m는 확포장하였으나 나머지 2㎞의 확포장을 하기 위해서 10여억원이 소요되어 연 차별로 사업을 시행코자 96년도 계획사업비 5억원중 2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쌍봉사 정화사업 지원 건의입니다.
쌍봉사는 국보 57호인 철감선사탑 등 문화재를 보유한 전통사찰로 요사채 신축 등 보수. 복원사업에 7억원이 소요되어 그중 4억 2,500만원으로 보수 복원하는 등 연차 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96년도에도 극락정, 명부정, 단청 등의 보수사업을 1억 5,000만원으로 추진코자 그중 1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28 페이지, 능주 봉서루 복원사업비 추가지원 건의입니다.
능주 봉서루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그중 금년에 도비 1억 과 군비 1억을 포함한 2억원으로 누각 1동을 건립 추진중에 있으나, 단청 및 조경등 사업에 2억원이 소요되어 그중 1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건립 지원 건의입니다.
면 복지회관은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천, 춘양 등 6개면 복지회관은 지원 건립되었으나 청풍, 이서, 북면 등에 복지회관이 없어 96년도에 이서면에 1동을 건립코자 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운주사지 정비사업 지원건의 입니다.
운주사는 국내 유일의 천불천탑 등 많은 유적을 보유한 사찰로 도곡온천과 대주골프 장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정비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운주사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30억 8,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2년부터 국.도비 와 군비 그리고 자담을 포함하여 17억 2,700만원으로 발굴지 정비와 대웅전, 지장전 등 복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13억여원이 소요되어 그중 발굴지정비 등 사업을 위해 96년도 계획사업으로 3억중 2억원을 국비 로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마사 정비사업 지원 건의입니다.
유마사는 보물 제1116호인 해연구도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로 대웅전 등 복원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96년도에 우선 대웅전을 신축하고 자 사업비 2억원중 1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비 지원 건의입니다.
최경회장군의 유적정화은 총 소요사업비 25억 7,6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91년부터 시공하여 그동안 17억원의 사업비로 사당 등 4동의 건물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진입로, 강당, 주차장 등 시설에 투입할 사업비 8억 7,000만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워 96년도에 진입로나 강당을 시설코자 소요사업비 5억원중 3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33 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비 추가 지원 건의사업 입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금년도에 특별교부세와 도비, 군비 그리고 자담을 포함한 7억 원으로 동복면 독상리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로 건립중에 있으나 내부시설 및 조경 등 사업비에 3억원이 소요되어 그중 2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휴양림 조성사업비 지원 건의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12억 8,000여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90년도부터 착공하여 관리사 등 33종의 사업을 7억 2,000만원으로 시행하였으나 앞으로도 산막 등 추가로 시설하기 위해서는 5억 6,000여만원이 소요되므로 96년도에 산막 10동을 건립코자 사업비 2억 8,000만원중 2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지원 건의입니다.
화순읍 대리에 2만 8,950평의 부지에 57억 3,300만원으로 조성계획인 공설운동장은 93년부터 시작하여 26억 5,000만원으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일부 부지를 매입 조성 하였으나 앞으로 투자해야할 30억 8,200만원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96년 도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그중 국비 5억원을 지원요청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들은 그동안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 및 지방도를 비롯한 문화재 보수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광산지역 개발사업 그리고 저수지시설 등 재해방제사업 등 17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하여 건의하였고, 기타 위험교량 보수와 도시기반시설사업 등은 군비로 투자해야 하나 군비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국.도비로 보조해줄 것을 건의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24 )

○ 조기영 부의장
건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현재 국.도비 지원요청액이 얼마나 되고, 군비는 얼마이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얼마 입니까 ?
전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소요액 중에서 전체 금액은 얼마이고, 군비 소요액이 얼마 이고, 국.도비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총괄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만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 조기영 부의장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건의만 해놓고 있으면 사업비 가 안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금을 지금 현재 중앙에서 산정하고 있을텐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하고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참고해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를 드리고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면인데, 이와같이 많은 사업을 벌려놓을게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도 록 도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십시요. 내년도 예산 보조내시가 아직 안왔죠 ?
○ 정부웅 기획실장
예, 아직 안왔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보조금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특히 자립도가 약하고 재원이 부족한 화순군으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각 부서간 협조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25 )

○ 조봉주 의원
조봉주 의원입니다.
복지회관 건립 계획서를 보면 기 6개면이 개관되었고, 98년까지 3개면 건축계획 이 서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면이 화순읍 다음으로 면세가 큰 면이라는 것은 다같이 아는 사항인데, 현안사업계획 기준의 순위타당성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98년 까지 우리 동면은 계획에 안들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복지회관은 농어촌에 복지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내무부에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그 기준은 50%보조에 50%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조건에 있어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야만 시설비가 지원됩니다.
복지회관 부지는 군유지나 공유지로 확보해야 시설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동면같은 곳을 지원요청하려해도 우선 부지가 문제됩니다.
그것때문에 애로가 있고, 앞으로 복지회관은 내무부에서 운영상 문제가 있다해서 상 당히 지양하고 있는 상태지만 이서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려는 것으로 압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게 옛날 몇개년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그때당시 보고를 받을때 읍면장들이 필요없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보고가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능주같은 경우도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 정부웅 기획실장
당초 내무부에 계획보고할때 동면이나 능주는 빠졌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추가로 필요하면 넣어 주십시요.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도 문제점이 시설자금을 준다해도 부지확보가 어려워 못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운영관계가 문제점으로 내무부에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건의는 했습니다만, 실지 지원이 될지 하는것도 문제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28 )

○ 문정조 의원
96년도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기 위해 국.도비를 요청하신걸로 아는데, 우리 이서지역에 화순 일심리에서 이서 송계간 군도 7호선이 있습니다.
그게 승격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약 1㎞의 사업을 해놓고 금년 현안사업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그쪽 군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 싶어 묻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그 관계는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보조지원 계획에 의해서 연차 별 계획으로 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원하기 전에.. 지금 이 사업들은 조금전 군도로 승격된것도 작년도에 승격되었기 때문에 이미 포장 이 어느정도 되어간 상태에서 그만 중단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보조할려는 사업이고 기왕 군도로 되었던 사업은 건설과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연차별로 계획을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보조내시가 12월이 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명년 2월이나 3월에 저희 군에 예산내시가 옵니다.
그때 검토를 하는데, 다만 사업비가 얼마 오느냐 해서 계속사업은 1㎞라도 시행한 지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는 연장이 얼마가 되느냐가 문제이지, 한번 검토해서 빠짐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양을 포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7 : 30 )

○ 김성인 의원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곡 굴곡도로 선형개선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마을앞에서 약간 돌려서 기존도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곳이 사고가 많이나기 때문에 도로선형을 변경해야겠다 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 사실 마을 가기전부터 해서 마을을 비껴서 대곡리 2구 밑으로 해서 농공단지 아래로 효산리쪽으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사고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약간만 선형을 변경해서 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이것은 다시 굴곡을 만들기 때문에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4차선 계획이 있어서 그 4차선 계획과 같이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이 관계도 전번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지에까지 나온걸로 압니다.
건설과장이 소상히 했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계농지개발 이라든지 몇개 사업들이 그쪽에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의 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 그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또한 한계농지를 개 발하는 지역의 편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여타 화물차량이라든지 많은 차량들 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소통시킴으로 인해 여러가지 사고율도 줄일 수 있고, 교통 소통에도 원활을 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대곡도로는 상당히 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9월 초순경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우선 방앗간 아래로 해서 한다는 것은 사업비 문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로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쓸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면장도 나오고 지역주민도 나와서 건의를 했고 또한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이야기 하니깐 현장을 보고 과연 시급한 지역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에가서 예산확보를 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온천이 개발 되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차선을 보완하는데 당 분간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장래의 도로로서는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4 차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후로 10월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도와 절충해서 결과를 별도 보고드리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성인 의원
선형변경을 약간만 해서 사고를 우선 줄여보자는 취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로 밑에 있는 마을이 2구인데, 2구 앞으로 해서 농공단지 밑으로 해가지고 효산리로 연결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 니다.
그렇게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그 구간의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도로관리사업소나 도에서 오신분들과 부락밑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는 현재 용지가 비싸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 그것은 이후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께서는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본회의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서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38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7 : 35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 부의장 조기영 의원 조영길 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조봉주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 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20명 )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2대 제38회 제3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