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10월 24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유관기관 업무 청취의 건
(10:00 개의)
1. 유관기관 업무 청취의 건오늘 제2차 본회의는 유관기관 업무청취를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기관장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업무현황을 설명해 주시 기 위하여 우리군 의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 의원들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화순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각 기관의 업 무를 깊이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의정활동 및 대주민 홍보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자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일사일정 제1항 유관기관 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오늘 기관별 업무현황 설명순서는 각기관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저희 의회에서 임의대로 결정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설명순서는 화순교육청,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 화순농지개량조합, 화순군의료보험조합, 화순임업협동조합, 화순축산업협동조합, 농어촌진흥공사전남지사화순군 지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각 기관별로 현황설명이 모두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식 교육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화순교육청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6 )
ㆍ 전라남도화순군교육청안녕하십니까 ?
화순교육장 김형식 입니다.
제가 본군에 온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말씀드릴 본 교육청 계획발표 내용은 전임 교육장을 대신한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아무쪼록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그리워했던 화순에 와서 교육하 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요, 한가문에 백 년대계이면서 한가정에 백년대계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 생활에 절대적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 자녀교육이고, 또한 국가나 사회에 서도 가장 중차대한 국민생활의 과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본의회에서 우리 교육 단상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화순교육은 하고 있는가 ?
하는 점에 대단히 궁 금하신 점이 많을 것이고, 또한 이 중차대한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함께하고 또한 교육에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 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요. 화순교육의 방향, 보고드릴 순서는 맨 먼저 교육청 현황, 학교현황, 재정, 교육의 기본방향, 구현방법, 현안과제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먼저 교육청 현황 입니다.
교육청 구성은 학무과, 관리과, 학무과에 4계, 관리과에 5계로 나누어져 있고, 또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구성은 교육전문직, 행정직, 건축직, 보건직, 사서직, 전산직, 기능직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교육청이 구성되어 있고, 또 학교현황은 표를 보신 바와 같이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총수는 871명이고, 일반직수는 154명이고, 학생총수는 1만 918명이고, 학급수는 389학급이며, 학교는 총 62학교입니다.
괄호안은 분교장을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3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 페이지에 학원 및 과외교습소 소위 사회교육 기관입니다.
총수는 69, 학생수 5,963명, 강사 97명 입니다.
벽지학교 현황 입니다.
학교수는 17학교고, 학급수 134학급, 학생수 2,489명, 교원수는 317명이며 괄호안은 분교장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급식학교 현황 입니다.
급식학교는 국민학교만 해당 됩니다.
국민학교가 완성되면은 화순 중학교로 발전되어가겠는데, 여기 표는 국민학교에 한 정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전부 17개교인데 지금 학생이 2,968명이 혜택을 보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영양사 7명, 조리사 17명, 조리보조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부터 2000년까지 계획이 명기되어 있는데, 아마 2000년대에는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며, 우리 화순인구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봅 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고,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폐교관리 현황일 것입니다.
폐교가 12교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2교,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 이 7교, 아직 미임대.미분양 3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 주민의 합의가 있으면 매각해서 본교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도 4페이지, 세입.세출 표를 참고해 주십시요. 5 페이지, 교육의 기본방향이라 해가지고 제일 맨 먼저 사람의 근본 세우기, 지 혜의 문을 열어주는 일, 이 두가지로 명기 해놓았습니다.
이 얘기를 설명해 보면 교육의 궁극의 목적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데 있는 것 아 니냐 ?
그리고 사람이 천부적으로 타고난 상태에서 잠재력을 개발해준데 목적이 있 다.
이렇게 교육목표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교육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앞서서 사람 근본을 다지는 그런 교 육을 철저히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교육을 해야겠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그러한 교육을 하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냐 ?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째, 사람의 근본을 세우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 세우는 교육내용이 도덕적 규율을 훈련하고, 심리적 감성 도약하기 표를 해놓았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갖추어지 면 사람의 근본이 세우진 것이 아니겠냐 ?
그래서 맨 먼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자연을 찬미하고, 예찬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좀 순하고, 바람직하고, 크고, 넓고, 그런 심의성을 도약시키는 일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고전이나, 고서나 또 위인 성현의 말씀이 기록된 그러한 서적을 많이 접촉 시켜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데 도움을 시켜 주어야 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많이 참가하게 해서 그 속에서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배우고, 자연에 대한 보호나 또 극기심, 독립심, 예절, 인보정신 이런 것을 이 수련활동를 통해서 지녀야 겠다.
신라를 통일시킨 기본정신은 화랑도 정신이 있었는데, 화랑도는 심산유곡이나 명산 대천를 찾아다니면서 심신을 수련했기 때문에 그 힘이 삼총에게 원동이 되고, 찬란 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게 아니겠냐 ?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러한 기상이나, 기력이나, 넋을 이어주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내용들을 교육활동의 주안점으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활동으로서는 우리가 농촌에 사는 학생들이 도시학 생 보다도 선생님에게 그 학습을 받는 그 양이 훨씬 많습니다.
도시 선생님들 보다도 우리 농촌 선생님들이 애들을 직접 교내에서 가르치는 양은 많은데, 그 학습의 소화가 낮더라, 그래서 그 원인이 무언가를 우리가 규명해볼 필 요가 있다.
아무튼 적게 배워서도 많이 알게 하는 것, 대로 배워서 말로 풀어먹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야겠다.
그다음에 가르치고, 배우는 방법, 또 애들을 얼마나 목표 도달했는가 ?
하는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종래해왔던 것을 상고 잘못했다해서 크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화순에 있는 선생님들은 선택된 사람들이 모 여 있습니다.
광주에 비길 수 없는 그런 능력자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애들을 가르치는 밀도가 높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
광주 애들만 못한가 ?
하는 문제를 규명해 봤더니, 문화 경험의 차이에서 왔다.
광주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높은 지혜들이 더 높은 지혜를 만들 어 내고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밖의 문화에서 또래끼리의 문화에서 자기들이 습득한 양이 많더라,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애들에게는 문견이 좁더라, 이것을 교육적인 용어로서 문화경험의 폭이 좁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비록 화순산중에 살지라도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학습의 능률을 배가 시킬려면은 우리 애들에게 도시문화를 많이 접한 기회를 주면 광주에서 배운 학생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세워놓고 제가 지금부터서 5년전에 사평국민학교에서 몸소 이것을 수렴 했더니 절대적으로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사평국민학교 재직시에는 도시나들이라는 표어를 내 걸어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광주현장에서 공부를 하게 해서 충장로도 걷게 했고, 도매상에도 가보게 했고, 전문점도 가보게 했고, 소매상에도 가보게 했고 또는 전시회나 박물관을 다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광주 애들보다 훨씬 지능이 발달하더라, 또 인성이 훨씬 낫더라, 이런 결 론이 내렸기 때문에 제가 와서 가장 강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애들에게 문화 경험의 폭을 넓히는 일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모든 학교에 균등히 배분해서 현장학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 표를 그려놓았습니다만 "양동이에다 물을 많이 퍼부으면은 그 양이 찬다음에는 밖으로 넘쳐 흐를 것이다" 하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이 쓰고, 외우고, 듣고, 보고 해주면은 다시 말하자면 지식을 머리속에다 넣어 주 면은 지식이 넘쳐 흐를 것이다 하는 이론이 양동이 이론이고, 애들 스스로가 전등불을 손에 들고 깜깜한 밤거리를 찾아가면서 목적지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을 탐조이론 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방법에 학습활동을 시킬것이냐, 어떤 차원으로 애들의 지식을 가꾸어 갈것이냐,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양동이 이론을 써왔습니다.
양동이 이론을 쓰다보니까 ?
이렇게 세계 국제경제에서 뒤떨어진 것입니다.
탐조이론을 쓴 서양사람들은 특히 대표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탐조이론 으로 가르칩니다.
노벨상의 23%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은 원자폭탄도 만들어내고, 인공위성도 만들어내고, 컴퓨터도 만들어내지만 양동이 이론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은 못만들어 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나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양동이 이론의 학 습 방법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주지 시켜주고, 또 유념시켜 주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이자리에서 바라보고 싶은 학습이론입니다.
이것을 이해 해주신다면 우리 농촌교육이 올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학부 모들이 이것을 이해 못하고, 양동이 이론을 고집해 주신다면 화순교육은 발전할 수 없고, 저희들도 성심 성의껏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
부모님들이 협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그점을 유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앞에 써 있는 바와 같이 경험지, 체험지 이렇게 써있는데, 학 교지라는 것은 양동이 이론에 의한 것이고, 경험지나 체험지, 경험을 통해 얻은 지 식, 몸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진짜 지식이다.
이것이 바로 탐조이론이다.
그래서 일본도 이런 행태로 완전히 학습지도 이론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의 혁신입니다.
여기 종합시상제 지양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게 무슨말이냐면 우리 학생들에게 종합 미술, 문화, 체육 등 전부 합해가지고 1등 2등을 맨것은 우리 교단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는 음악에서 1등인데, 음악중에서도 기악에 1등이고, 또 성악에 1등이고 이렇게 총제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성악같으면 전국 아이들, 최대 아이들을 비교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위치 냐 하는 것이 전개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모든 영역을 다 잘할 수 없는 것이다.
이고장 출신인 오지호 선생님은 일생을 어렸을때부터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미술 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미술을 통해서 만상의 위치를 다 해석해 내신 분이고, 또 글로서 그 분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교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를 다 잘한 길은 그 어려운 일이고, 또 국.영.수를 다잘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역사를 주도한다는 것은 안된다.
비록 오늘날 영화배우 일지라도 그 사람은 일류스타가 되려면 고시합격한 사람 이상 으로 이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고 팬을 많이 얻지 않겠느냐 ?
그것도 고시를 합격한 이상의 중요한 것이 아니냐 ?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모두 1등을 만든다.
이것은 화순교육장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신교육 체계에서 이것을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교육관, 학력관에 대해서 신사고를 해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신교육 체계가 구실을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활기록부 도입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실 것입니다만, 삼성에서 회사 원을 뽑아서 보니까 ?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뽑아서 써보고, 그 애가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정 상적으로 발달하고, 인성이 좋고, 더불어 사는 그러한 고운 심성을 가진 사람을 뽑 아다 쓴 것과 비교해 보니까 ?
시험봐서 재주 좋은 사람을 뽑아다 쓴 사람은 실패를 했고, 정상적인 발달을 했고 정상적인 사고활동을 했고, 심성이 고운 사람을 뽑아쓰니 훨씬 생산적이고, 그 회사에 유익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려서 대학시험도 앞으로 없어지고, 이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뽑아드리고, 회사에서도 생활기록을 통해서 뽑아드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교육이 바꾸어지고 있고,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학력, 서울 대학하고만 앉어 있으니, 교육이 그 본질을 잃고 괴리현상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해 올립니다.
앞으로 교육에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1996년도부터서는 대학 수요인원이 40만명인데 공급인원이 36만명 밖에 안됩니다.
그 이유는 산아제한의 여파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4만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재수생이 약 7만명이 있습니다.
96년, 97년까지 가면 완전히 재수생까지 해소되고, 98년도부터서는 절대수가 모자라 서 학교가 많이 폐관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조선대학교와 전남대학교에도 통.폐합하고 있고, 폐관을 하고 있는 상황 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에도 국립대학, 사립대학해서 순천대학, 목포대학 또는 전남대학, 조선 대학, 호남대학, 동신대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절대 학생수 확보를 못합니다.
지금부터서 벌써 각 고등학교에 위임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특히나 모든 군민이 선호하고 선망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 같은 곳은 국 가의 정책으로 학부기능은 없애버리고, 대학원 기능만 남겨놓는 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과를 정비해서 구체적으로 디자인학과 또는 미용 학과, 실질로 산업과 직결된 그런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그런 학교로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하신다면 굳이 광주로 우리 애들을 보낼 것이냐 ?
우리 교육하는 사람 입장에 아무리 봐도 광주로 학생을 보낸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광주학교를 흔히 우리 교육자들이 말할때에는 지옥이라고 말한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 애들을 가르칠 수 있냐 ?
자유중국에 가면 교육목표가 덕.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덕이 기본이 되지 않는 지식은 상품을 만들어 내놓고, 덕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치수는 그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또 덕의 기본이 되지 않는 체력은 깡패를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식이나, 체력이전에 인간이 바로 되어야 한다하는 교육을 끄집 고 있는 마당에서 도대체 도시학교에 분위기가 올바른 인간성을 부유케 하는 그런 바람직한 교육장인가 ?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정착이 확보되는데로 해서 한 학교급 학생을 15명 전으로 내려 올 것입니다.
벌써 큰 학교일수록 그것을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하고 1대 1로 접해서 개인능력을 개발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학급인원을 대폭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론에 비추어 보자면 도시로 갈수록 학급인원이 50명∼60명 입니다.
그들은 하루종일 선생님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말한마디 못건네 보고 집으로 돌아옵 니다.
이런 애들이 어떻게 제대로 개발되겠냐 ?
이렇게 볼때 우리 화순이 훨씬 교육하기에 좋은 여건이다.
다만 여기에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적당한 문화의 경험을 정당히 해준다면 다시 말하자면, 체험시키고 경험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
이런 자신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 여건을 대폭 개선할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만 5,000불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교육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이니까 ?
잘사는 나라답게 교육 여건이 또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구나 시설을 고급화하고 내부화하고 실효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조기교육 상징하는 층으로서 컴퓨터 교육을 대폭 확대시키고, 어학실을 확충시켜서 국제화에 대비하는 교육도 서둘러 주어야겠다.
우리 학생들이 복지 정책에 의한 초등학교 급식은 1996년 9월 1일까지 모든 학교에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우리 선생들 혼자 힘으로 된 것으로 생각하고 학교에 보낸다면 부 모를 대신해서, 사회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선생님이 다 책임지고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오셨는데, 군사부일체란 것은 나라와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서로 화 합이 맞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해놓았습니다만, 우리 교육학자들이 통계해 놓은 것을 보면 교육적인 기능이 가정이 43%란 것입니다.
아주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가 40%이고 기타 주변 모든 여건이 10%이고, 학교는 단 7%로 밖에 그 교육기능이 없더라, 이렇 게 해놓았는데, 조금 덧붙여 보자면 학교에서 아무리 교재음악을 들어라, "산토끼 토끼야" 하고 노래를 불러라고 가르쳐 놓았는데, 집에 가면 부모들이 텔리비젼을 켜 놓고 째즈나, 팝송을 즐기고 있으니, 그 영향이 더 크더라,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명곡을 가르쳐도 우리 애들이 명곡을 생활화하지 못하고, 대중가요를 생활화 해버리 더라, 이런걸 볼때 가정이나 사회 영향이 더크지, 어찌 학교 영향이 크겠느냐 ?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부터서 "그 누구 자식이냐", "누구 아들인고", 이렇 게 물었지, "누구 제자냐" 말은 잘 묻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고, 사회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어야겠고, 여 기는 모두가 국가 백년대계의 자녀인 교육이기 때문에 나서 주셔야지 학교에만 맡겨 놓고 잘못되면은 학교 탓만 돌린다면 교육문제가 해결 될것이냐 ?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도덕적이나, 생활지도를 학교에서 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지요. 순천에서 생활할때에만 해도 우리 학부모들이 왜 !
숙제를 안내주냐고 아우성인데, 순천서 교장생활하고 있는데 전화오기를 왜 !
숙제를 내주냐고 따져요. 그것 뭐냐면은 가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도한다는 것이지, 가정에 까지 학교를 진 행 하지 말아라. 그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학교를 절대시 해서 학교에게 의존한다는 것은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안과제로서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표를 보면 4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빗금표 앞에가 225명을 뽑아드려야 하는 데 176명 밖에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6명이 필요한데, 화순관내의 4개 고등학교에 정원을 채울려면 1,046명이 11 필요한데, 846명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시골에다 이야기를 해서 거의 정원을 채울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8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대학입시제도가 바꾸어졌습니다.
앞에서도 설명 말씀올렸습니다만, 농어촌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서울대학에서도 20% 뽑아 쓴다고 합니다.
모집정원에 20%를 농촌에서 고등학교 나온 사람에게 혜택을 준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지역에서도 농촌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우선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교육제도 위원회 군지회 지역들의 기획실장들이 심의위원회에서 타협했 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취업하는 방법, 사원을 모집. 선발해가는 방법을 자기들이 제시해주었어요. 공부 잘하고, 시험 잘본 놈은 안넣어주고, 사람이 되어 있는 놈, 그 인성 가정이 좋 은 놈, 그놈만 뽑아가겠다.
그리고 시험보고, 필기시험 본것이 아니라 생활기록부를 참고하겠다.
그런 일에 앞장을 서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학가는 일에는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요. 수요인원은 40만명인데, 공급인원은 36만명 밖에 안되더라. 여러분도 신문을 보셨겠지만, 20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확 줄어버립니다.
산아제한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대학은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고, 들어가는 사람은 몇명 안되니 서로 모셔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유념해 주실 것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기 간이 아니예요. 그런 곳은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학원입니다.
광주에 가면 대성학원, 무슨무슨 학원 있는데, 거기가 그런것을 준비하는 기관이고, 우리 학교란 것은 미지능아를 최대로 발달시키고, 조달시키는 그런곳이지, 대학입시를 준비시키는 과정에 놓여 있는 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가 제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학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안목으로 접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흔히 신문에 나고, 또 항간에 관심거리가 되어 있는 학교 운영조직 교원인사 내신제 운영 이것입니다.
학교운영이라는 것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구체화 되어 있으니까 ?
공급자와 소비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란 것은 교육을 공급한 곳이고, 학생이나 학부모는 소비하는 즉, 수해자 입장이 겠죠. 그러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은 공급자 입장이 우선이 된 것이 아니라, 소비자 가 왕이 되고, 수혜자가 왕이 돼야 될 것 아니냐 ?
이렇게 이해하시면 학교운영 위원회가 왜 !
생겼고, 또 교원인사 내신제가 생겼는지에 빨리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학교 교 육 만큼은 공급자가 주인이고, 모든 권력이 공급자에게 나왔다는 것은 그 모순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서나 공급자가 왕이지, 민주주의를 명세기 한다면서 수혜자는 소비자의 왕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 ?
하는 논리로 해석하는 이 문제에서 답이 정리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교장 대책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인데, 앞으로 1면 1교만 남습니다.
앞에 표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교장을 빨리 없애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학교는 적절한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너무 학생수가 적어도 안되고, 애들 또래끼리 배움이 또래 문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약해요. 학교에 적절한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아학교도 안되는 것이고, 특히나 배분학교는 안됩니다.
1학급에 15명 정도가 가장 알맞는 교육 조건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교장 매각해서 나온 돈 으로 교단 선진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관리하는데도 애로가 많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과감하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학교는 주민들이 만들 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희사하고 울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국가재산으로 귀 속 되어 있지만 정상상 어찌 함부로 국가 대상인 그 원천이 주민들의 피와 땀에 의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함부로 팔겠느냐 ?
해서 머물거리고 있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필요 여부를 따져서 필요하시다면 매각을 서둘러 주십시요. 거기에서 나온 대가는 그 본교에다 투입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의문난점이 있으 시면은 물어보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김형식 교육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답니다.
정광수 의원 !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6 )
○ 정광수 의원
북면 출신 정광수 의원 입니다.
화순의 교육목적 달성에서 분투하신 교육장님 !
말씀하신 구구절절마다 교육적이지 않은 얘기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학생수가 줄어듬과 비례해서 폐교가 많이 될텐데, 여기 4페이지를 보면 자체 활용도 있고, 미임대된 학교가 3개 있고, 문제는 임대가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에서 임대방법이나 임대우선순위, 임대기간, 그리고 임대성격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형식 교육장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왜냐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매각 처분이 가능하면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를 정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지 안했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공공복지를 위한 것이 제일 우선순위이겠죠. 교육활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만드는데, 우선순위를 줘야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매각할 경우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때 매각이 가능하다.
그런데 매각할때 주민들이 매각 대상 학교를 무조건 주민들의 매각에 동의가 된 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활용할 목적이 있는데, 이 학교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어떤 하나의 주민의 공공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부동산의 투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경우에 대비를 하지 않습니까 ?
○ 김형식 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당초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에 영향을 줄까싶어서 매각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놔둔것입니다.
지금은 그게 상관없이 매각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매각은 적절한 법에 의해 따라 야 할것이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고 점유해야 할때에는 그것은 국가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는 가능하지 않지요.
○ 정광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예, 김경남 의원 !
질의하여 주십시요.
( 10 : 49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공사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화순군의회에서 화순교육청 업무보고를 성심 성의껏 하여 주신 김형식 교육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9월 1일자로 발령되어 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이 잘되었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것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화순고등학교에 통학버스 2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학운행 코스가 어느 부분으로 운행되고 있는가 ?
그점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화순군에서 화순고등학교를 일류학교 만들기로 해가지고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파악이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일년에 약 4,800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화순고등학교에 지급을 해서 과연 화순고등학교가 얼마 만큼 더 혜택이 되고, 발전 이 되고 있는가 ?
그점에 파악이 되었다면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장님께서 순천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순 천고등학교는 왜 !
그렇게 활발하게 발전되고, 순천고등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그점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김형식 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학버스 운행코스는 잘모르겠고요, 제가 고등학교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화순고등학교가 읍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학교가 정직하고, 학생들이 제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고등학교를 왜 !
선호하느냐 ?
바로 그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구절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순천고등학교는 옛날 말하자면 대학이 개방하기 이전에 서울로 대학입학율이 높았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게 경쟁을 없애버리기 위해 책임 교육체제인데, 그런 상황에서 도 순천고등학교를 선호할 것이냐 ?
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순천 사람들은 우리 광주도 그렇습니다만, 명문하고 전통있는 학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사람의 특성인데, 앞으로는 명문학교라는 것이 별것이 없습니다.
사회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 첫째는 취업에서 관계가 되기 때문이예요. 명문학교에 대해서 별관심을 안가져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선호를 한것 같습니다.
○ 의장 이재규
예, 김성인 의원 !
질문하십시요.
( 10 : 53 )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먼저 이렇게 섬세하게 교육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신 교육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묻겠습니다.
우선 급식을 내년도까지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면에 있는 학교도 보니까 ?
급식 시설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해서 보기 가 좋고 잘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거기에서 일하실 분들이 적어 가지고 학부모들이 대신 나가셔 가지고 당번제로 봉사를 해주시는 걸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요즈음 같은 농번기에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서 급식을 준비하는 일은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어떤 것인가 ?
하는 것에 대해서 교 육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내고장 학교 보내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군은 광주와 인접해서 무단 전출에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로 보내주지 않고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서 도 결국 광주로 변칙으로 학교 학생들을 보내기 위해서 무단 전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교사 선생들이 대단히 우수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
광주학생들 보다 못한가 ?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서 문화 경험차이를 들어주셨는데요. 이런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신다는데, 구 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정말 세밀한 교육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까 ?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착안을 해주셨다고 생각되는데, 단순하게 광주에 가서 어디를 보고, 듣 고 하는 것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학습과정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서 학 생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식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과정 이 필요하지 않는가 ?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폐교활용 방안에 있어서 학교 부지의 매각이 장기적으로 앞으로 교육 여건에 변화랄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금 은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그런 교육 여건 변화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다 른 측면으로 활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는가 ?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매각이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지 주민들이 매입을 하기에 대단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현지 주민들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는 마을에서 그 폐 교 부지를 공동 활용하겠다고 우선권을 달라고 해도 그렇게 줄수 있는 그 근거가 없 고, 또 저희들이 보고온데는 지역의 영농조직이랄지, 지역 단체들이 활용했을때 우 선권이 당연히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뒤받침이 없기 때문에 참고적 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투기 대상으로 삼을 우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선점 제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학교부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학교를 만드는 당시에 지역주민들 이 땅을 희사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어 가지고 땅을 사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학교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것이 지금 도유지, 국가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 의 의사와 상관없이 매각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 않는가 ?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의 견 해는 어떤하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형식 교육장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부터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화순 북면에 서국민학교라고 있었어요. 제가 오기전에 계획이 금년도에 그 학교를 분교장으로 격화시키기로 되어 있었거든 요. 현재 학생이 60명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군민으로서 기뻐할 일이 3명이 지난달에 전학을 왔어요. 그 학교로 전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고 그 학교를 보수하라고 해놓고 보니까 ?
현행법상 걸리 거든요. 왜냐면은 폐교된 학교는 보수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도교육감님한테 공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도교육감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시고 빨리 보수하라고 해서 보수에 곧 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 여건이 변화되어서 살아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최상의 보호를 하려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인들이 특히나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연구도 하고 실험 도 해보고 한다면은 타에 우선해서 그분들에게 사용하도록 해주어야지요. 다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라는 절차를 밟아야겠지요. 거기에 거부한다면은 안돼죠. 내가 화순에서 밥을 먹고, 화순에서 살고 있는데, 화순을 위해서 무언가 ?
제가 설 령 법에 걸리드라도 최대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이 제 공무아니겠습니까 ?
그 다음에 희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은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것도 아니고 자연현상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일단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
법의 절차를 따라야겠지요. 그 다음에 급식학교에 있어서 원래는 전액 수익자 부담으로 하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우리나라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농촌학교에 급식소를 다 다녀보고왔는데, 저에게 보고서를 쓸때 기연히 일본 식으로 급식을 확대하려면은 일본식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자고 그렇게 써 달라고 하데요. 제가 사평학교 교장할때 입니다.
그런데 제가 절대 반대했습니다.
도농간에 격차가 심하고 농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국가가 더 보조해야겠다 해서 아마 급식미를 50%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랑인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국가의 의도는 전액 수익자 부담을 하라 하는데, 제가 일본갔다 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상당히 이게 논란이 되어 있었어 요. "정부미가 창고에 썩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저놈을 줘라 외상으로 쌀 소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 채택되어 가지고 지금 농촌학교는 반정도를 정부 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벽지학교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벽지학교는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이라는 것이 구호차원의 급식이나 또는 식량절약 정책의 차원에 벗어 나서 식문화를 개설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참여해주셔야 식문화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빠른 시 일내에 학교와 가정 식문화하고 바란스를 맞춰 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인 차원이 크답니다.
지금 국가 차원이나 식량절약 차원을 벗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 앞으로는 학교에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춧돌을 만들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중심부 학교에다 급식소를 취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인근 학교로 배달하는 급식으로 전환하자, 아마 정치 요소와 맞습니다.
충분히 답변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어 떤 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데, 또 말씀을 잘해주신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 서 있느냐?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육과정 예를 쉽게 말씀하자면 교과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실에서 OHP나 영화나 필름이나 이것으로 가르친 경우가 많이 있어 요. 이것은 때로는 그렇게 하지만 때론 현장에 가서 부딪쳐서 학습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갔다오면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런 활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혹시 이동하다가 사고를 났을때 어쩔것이냐 ?
하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서 형무소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후세 사람들은 당신에게 한국형 칭송을 일으킬 것이니 "그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과감하게 애들을 이동 시켜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11 : 05 )
○ 홍이식 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김형식 교육장님께서 저희 의원들에게 귀중한 시간을 할해 해가지고 화순교육 현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신데 대하여 군의원 대표 한사람으로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 립니다.
보고에 보니까 ?
화순의 인구에 약 15%를 우리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것 같습니다.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군청과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또한 오늘 참석하신 유관기관들 이 협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화순교육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은 예로부터 의향이요, 애향이라고 일컬어왔습니다만, 화순에 사는 기성세 대인 우리들 조차도 우리 선조들이 남겨놓은 많은 문화유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주사나 쌍봉사, 또 개천사의 비자, 오지호 화백의 생가랄지 향교, 서 원 등의 국보 및 보물 기타 유적지 등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화순에 살 고 있는 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사람은 적은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현들의 정기와 숨소리를 실지 체험할 수 있는 산교육장들이 이렇게 우리 화순군에 많은데 이러한 유적들을 우리 교육청은 군공보실이나 또 문화원과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고향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내고장 문화 유적 답사코스란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특별활동시간이랄지 아니면 1박 2일 코스랄지 이런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실지 체험하면서 견학을 시켜 화순군의 역사를 심어주고요. 또 화순군민의 긍지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산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교육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형식 교육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래 교육이라는 것은 민족문화를 후세에 전수시키고 창달시키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교육에 핵심 문화유산를 후세에 전수하는 길을 소홀히 하겠습니 까 ?
지금 지역교과서라고 앞으로는 교과서가 중앙에서 내려온 교과서가 아니라 중앙에서 골격만 주고 내부는 지역에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사님들이 불철주야로 지금 교과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명칭은 지역교과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운주사도 다들어 있고, 또 우리 쌍봉사도 들어 있고, 오지호 선생님도 다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뒤에 교장선생님도 많이 와계시는데, 현장지도를 나가서 쌍봉사도 갑니다.
직접 쌍봉사에 가서 현장학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추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소홀 히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11 : 08 )
○ 김성인 의원
폐교 활용에 관해서 다시한번 부탁 건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교 매각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특히 광주와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교육여건이 많이 변화 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교육여건이 만약에 변화되어 가지고 학교가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학교부지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임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광주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각보다는 임대우선으로 해서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김형식 교육장
그점에 대해서는요, 남계분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는 지금 그 대로 사용해도 되고, 큰 여관도 할 수 있어요, 아깝데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학교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
하니까 ?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도난이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화재가 났다든지 하면은 이 교육청 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하라고 인력을 배치해준 것도 아니고, 사실 임의대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교장 때문에 사실 잠이 안올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항도 감안해 주시고, 투기는 지금 안하고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 다면은 거기에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은다면 정당 법 적 절차를 밟아서 매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다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소재지 등이 다 남아 있고, 옛날 같이 걸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스쿨버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소재 지 하나는 아마 앞으로 충분히 배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우리 의원님들이 교육에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김형식 교육장님 !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형식 교육장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대학입시제도가 바꾸어졌던 것하고, 취직방법이 바꾸어져던 것하고, 인 간 교육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광주로 다니는 것을 제가 교육장이니까 ?
하나의 학생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돌아와요 부산항" 한것 같이 정말로 광주로 보내신분들은 돌아오십시요. 광주에 지지않는 양질의 교육을 제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의 장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남이 장에 가니까 ?
주인도 장에 가는 격으로 이렇게 감상적인 생각에서 자녀교육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계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1 : 25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윤원중 지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6 )
ㆍ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장 윤원중 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재규 화순군의회 의장님과 화순군의회 의원님 앞에 저희 농협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는 현황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1 페이지, 보고순서는 첫째, 농협은 현조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농협운영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화순농협 95년 핵심사업은 이렇습니다.
네번째, 농협은 이런 이유에서 군금고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협조직은 설립목적이 농업생산력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설립배경은 해방직후 농업과 농촌위기, 또 1957년 농업금융위주 농업은행과 경제사 업 담당 농업협동조합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1961년 정부에서 농협은행하고 농협을 합쳐서 지금 현시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1961년 정부에서 현행 농협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가지고 법규 발췌를 해나갔습니다.
헌법으로 농협의 육성의무를 헌법 124조의 국가는 농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하고 활동 과 발전을 보장토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이 의견제출할 수 있는 농협법 11조의 각부장관은 농협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및 경비보조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 또는 공공단체 시설의 우선적 편의제공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회장은 농협발전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발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은행과 구농협을 1961년 8월 15일에 통합 발족을 시켰습니다.
이동조합을 만들고 군조합과 중앙회로 3단계 되어 있습니다.
1981년도에 3단계를 2단계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을 읍조합으로 면당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988년도에 민주농협법 개정을 해서 조합장, 중앙회장을 농민이 직접 선거하도록 개 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농협법 조직이 1995년도에 경제, 신용 독립사업부제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성격은 전부 아시겠지마는 농민이 전액 출자하여 농민대표에 의해 운영되는 자주적 인 생산자 단체입니다.
또 경제, 지도, 신용, 공제사업을 겸영하는 종합농협입니다.
협동운동체와 경영체의 양면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을 하는 경제단체입니다.
그다음에 회원농협과 중앙회입니다.
회원농협은 지역농협으로서 유통.가공사업, 신용사업 등 종합사업을 수행하고, 중앙 회는 전국의 지역농협과 전문농협을 회원으로 한 연합체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5 페이지 입니다.
95년도 개정된 농협법 주요내용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본위 운영으로 해서 농민조합원의 농협운영 참여 확대를 시키고, 농민 부담 경 감 및 사기 앙양을 운영기본 본위로 두었습니다.
운영의 민주화 자유화는 조합장을 회장의 권한 전부를 조합장으로 이양해주고 있습 다.
조합 간부직원 임명도 자율화를 시켜서 조합으로 이양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운영공개, 중요사항 전원 투표제 등 운영의 민주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체제, 체질개선은 전문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 운영해서 신용, 경제사업 독립회계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조합 자율 경영 확대를 위해서 여유자금 운용방법과 외부출자 대상을 확대 했습니다.
또 농협운영협의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6 페이지, 조직과 인원입니다.
중앙회가 서울에가 있고, 지역본부가 각 시.도에 16개가 있습니다.
시.군지부는 153개, 지역농협(단위조합) 1,359개가 있습니다.
전남은 230개가 있고, 조합원은 193만명, 전문농협이 45개, 조합원은 6만 4,000명, 화순은 13개 조합에 1만 3,719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습니다.
종사인원은 저희 화순단위조합 회원조합이 224명, 중앙회가 34명 그래서 258명의 직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입니다.
기능은 경제사업, 지도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의 네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입니다.
농협운영 환경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더욱 달라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농어업 GNP 비중감소 및 성장율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GNP에 대한 농어업 성장율 둔화가 93년도에 7.4%인 것이 95년도에 5.9%, 96년도에는 5.3%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작목위주의 생산증가 및 첨단기술 농업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소비형태의 고급화 유통구조의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 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10 페이지, 농협 운영환경의 변화입니다.
농협인구와 조합원의 감소화 심화가 되어 있고, 조합원의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구도 감소화 되고 있고, 화순은 3만 3,000명이 농업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1만 3,700명으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질적변화와 요구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시장 개방과 금리 자율화로 경영수지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자율화되므로 해서 예금이자는 올라가고, 대출금 이자는 내려가고 경영 수지가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금융기관들이 농촌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한정된 예금고를 나누어 먹기 씩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 수지가 적자를 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금고자금도 저희들의 군지부에서 한 200억원 규모의 군금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군금고자금 금리가 상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화순농협 '95 핵심사업은 이렇습니다.
우선 경제적 가치있는 지역 우수 농산물 생산을 해야겠고, 농산물 유통을 확대하고, 영농자재 공급과 영농편익 지원을 해서 배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농산물 생산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민 편익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농촌환경 개선과 복지증진하고, 안정적인 농업자금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농민 봉사체제를 강화하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입니다.
경쟁력있는 지역 우수농산물 생산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농업여건의 화순은 광주와 인접해서 내륙산간 지역으로 일교차가 크고 동복호, 주암호로 안개일수가 많이 늘고,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품목 육성으로 해서 안개피해 대응하는 품목, 상수원 보호구역 대 체 품목, 도시근교 경쟁품목, 전통지역 특산품목으로 생산지도를 육성해야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유통 확대입니다.
10대 작목 물량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점유율을 94년도에 33%에서 95년도 38%로 증가시키겠습니다.
품목별로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농산물 순회수집제를 완전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차량이 94년도 28대에서 95년도 39대로 중앙회 지원을 받아서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6 권역별 수집쎈터 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순권, 능주권, 동복권 권역별로 수집량 수송단위 미달시 센터조합을 도곡에서 추 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은 95년도 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쌀 이미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로 해서 질이 구수하고 기름기가 있는 쌀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평야지역 의 생산되는 유기농법에 의한 쌀이 그런 쌀보다 소비자들이 더 찾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된 것을 화순쌀은 가격을 그런 쌀보다 더 받고 파는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농산물 유통 신속 제공입니다.
PC 1대가 있고, FAX 13대를 가동해서 수시 도매시장 가격을 직접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입니다.
영농자재 주문배달 정착입니다.
지금 농산물 수집 판매를 위해서 차량이 각 지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농자재를 싣고가서 주문해서 배달하는 방향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구써비스센터 4개소, 유류취급소 13개소, 영농자재백화점 7개소를 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15 페이지 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지도입니다.
품질인증 확대 추진을 위해서 이서 영지, 능주.도곡 참외, 화순 표고를 인정받았습니다.
95년도에는 풋고추를 받아 확대해서 품질인증으로 상품성을 향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수은행 농산물 생산 작목반을 94년도 4개에서 95년도 7개로 늘리겠습니다.
미나리, 율무, 딸기, 참외, 고추, 복숭아, 콩나물 등으로 7가지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영농지도사를 지금 10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3개 전조합에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농업기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페이지, 농민 편익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산물 순회수집 판매사업 강화, 영농자재 현장 주문배달제 실시, 영농현장 순회 농 기계 이동수리반 운영 화순하고 능주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민고충처리 센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농협 교육문화 복지사업으로서 조합원장이 장학금을 1,400만원, 95년도에는 2,000만원이 지원되고, 주부대학과 장수대학을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주부대학은 2개 농협에서 172명, 장수대학은 1개 농협에서 83명입니다.
새농민대회를 13개 농협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용품 취급소를 11개 조합에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사업을 위한 농민조합원 무료건강검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환원사업을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7 페이지, 농촌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입니다.
첫째, 농촌환경보호 운동 추진를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늘푸른 농촌환경 가꾸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토 대청결의 날에 농촌환경 보호의 날로 제정을 해서 농협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늘푸른 통장이라 해가지고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만, 고객 예금이자의 1%를 늘푸른 환경보전기금으로 적립하고, 또 중앙회에서 1%를 또 거기에다 가산해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입니다.
농민 복지사업 발굴 확충입니다.
농촌실익 위주의 공제를 보급 확대하겠습니다.
농민질병 예방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50명에 1,100만원을 지급했고, 67년도∼94년도까지 3억원을 지급한 바 있 습니다.
또 농촌 생활물자를 염가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람에서 무덤까지 농협장제사업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장의사와 경쟁을 해 서 장의사업을 11개 조합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농업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농협 신용사업의 특징인 총예수금의 77%를 도시지역에서 조달하여 총대출금의 87%를 농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달자금은 농업자금과 농산물 유통, 가공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요의 계절성과 대출기간의 장기로 자금이 고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출금중 81%가 신용대출로 지원이 되고 있고, 건당 대출규모 영세는 평균 300만원 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회 신용사업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농업부문 재원부족액을 농협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책농업자금 지원이 1조 9,254억원, 추곡, 보리, 고구마 등 정책농산물 수매가 1조 1,250억원, 비료, 농약계정 입채한 것이 1조 2,367억원, 농업구조개선 농발채권, 농 지채권 등 인수한 것이 6,88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신용사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 80년도 6,044억원 입니다.
예수금에서 3,005억원을 조달했고, 또 94년도에 3조 5,506억원을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금에서 2조 7,574억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자금조달원천은 예금하고 출자금하는 자기자본 뿐입니다.
총액금인 출자금하고 합해서 16조 2,37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출자금 570억원, 적립금 9,800억원, 예수금 15조 2,000억원입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입니다.
경제사업에서 발생되는 경영적자를 신용사업 수익으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80년도에 65억원이 결정났습니다.
신용사업에서 160억원을 내가지고 95억원을 80년도에 수익을 올렸습니다.
90년도에는 119억원이 경제사업에 적자가 나가지고 신용사업에서 218억원을 벌어서 순이익은 99억원을 올렸습니다.
94년도는 더 늘려나가지고 683억원이 가공 확대사업으로 인해서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은 신용사업에서 837억원을 해가지고 154억원 수입을 올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신용사업 수익의 일부를 유통손실보전 기금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 다.
한 500억원의 출연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도,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사업에서 수익 예산을 조합원에 216억원, 회원농협에 412억원으로 총 628억원을 지급하고 있고, 95년도는 1,000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1 페이지 입니다.
외부유입으로 농업자금 조달 지원입니다.
저희들의 예금이 전남 9,424억원, 화순 2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전남 1조 7,125억원, 화순 702억원, 외부로 유입해서 들어온것이 전남 7,701 억원, 화순 453억원이 더 대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 점포의 예금을 농협에 투자, 농촌에 투자하기 위해서 방책으로 유입이 된 것입니다.
농업자금 대출제도 개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동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1억원까지 한도를 인상했 습니다.
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 별도 책정을 했습니다.
무보증 신용대출 1,000만원, 신용대출 한도 2,000만원까지 하겠습니다.
한도액 신용대출은 농어민후계자 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민자녀학자금 이런 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신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신용보증 확대입니다.
지금 신용보증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94년도 118억원에서 95년도 165억원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보증대상과 보증한도를 인상하고, 신용보증료를 인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페이지, 대농민 봉사 체제 강화입니다.
자체 조직기반 강화로 경영능력 제고로 하고, 95년도 농민의 실익 100대 사업을 설 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번째로 하나로 거듭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를 농민이 신뢰하는 우리 농협, 고객이 만족하는 최고 은행, 직원이 신바람나는 평생일터로, 기본정신은 농민본위, 항재농장, 실사구시의 방침아래 추진되도록 하겠 습니다.
23 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종합사업 취급물량입니다.
신용사업은 예수금 336억원, 대출금 758억원, 회원농협이 예수금 1,248억원, 대출금 1,515억원입니다.
경제사업은 농산물 유통.가공 195억원, 영농자재공급 101억원, 생활물자공급 60억원 창고.운송 12억원, 총 368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제사업은 군지부가 232억원, 회원농협이 1,518억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 페이지 입니다.
농협은 이런 이유에서 군금고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화순군금고 예금이 화순지역 경제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으로 저리로 공 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미만 저리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대출금의 71% ,499억원을 저리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순외 지역으로부터 자금을 흡수 지원한 금액이 총 64%,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타시중은행은 대도시 상공인 지원과 주식투자, 채권매입 등 고금리 투자를 위해 서 울로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전부 농촌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와 농협은 추구하는 목적과 역할이 같습니다.
농협의 목적이나 자치단체의 목적이 같습니다.
구성원이나 삼소조직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농협은 지역조합원이 주인인 자치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사무소까지 온라인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종대출과 또 자금이체, 구매.판매 사업, 생활물자사업을 통하는데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은 다같이 공익성을 추구합니다.
농협은 수익을 주주한테 내준것이 아니고 출자한 조합원들한테 출자금으로 환원해주는 비영리단체이고, 다른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은 이익을 대도시 몇사람의 주주에 게 이익 배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으며 자금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입니다.
WTO 체제 출범으로 농업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에서 42조원, 농특세로 15조 원을 조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또 추곡수매의 300만석 이상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1조 5,000억원을 추가 조성해서 그 자금이 있어야 추곡수매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에서 1,500억원을 지금 특별모집저축 추진기간으로 정액추진을 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27 페이지 입니다.
저희 화순군지부에서 702억원을 아까 대출해준 것으로 되어 있고, 예금되어 있는 것 으로 보아서 3배를 더 농촌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별 아래 있습니다만, 무이자 자금이 총 대출금액의 13% 점유하고 있고, 5%미만 저리자금이 총 대출금액의 58% 점유하고, 5%∼10%까지가 총 대출금액의 16% 점유하고 있고 이건 다같이 정책자금입니다.
10%∼12.5% 나온것은 자체대출로 해서 94억원이 융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94년도에 농협이 이익금을 관내로 다시 환원한 금액 총 1억 1,500만원 입니다.
또 장학금도 1,400만원 지급했고, 가뭄극복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 이용고 배당 및 행사지원 4,200만원, 지방세수납용 OCR기 2,9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익금의 직접환원 2,5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들이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화순군농협 관내회원조합이 일치 단결해서 화순군민을 위해서 또한 화순군 농민을 위해서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 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에 대하여 간단한 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5 )
○ 조봉주 의원
동면 출신 조봉주 의원 입니다.
군지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유일한 농민조직인 농협화순군지부장으로 농민을 위한 농협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WTO 체제,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한 우리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은 우리 다같이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도 농협출신 의원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협조직이 운영 개선책으로 규모가 적은 우리 화순군농협을 농협조 직 운영으로 합병계획은 어떠하신지 ?
합병은 어떤 규모와 년도별로 중앙회지부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윤원중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전국 회원조합중에서 화순군 관내의 회원조합이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합병을 한 조합에 5억원식 5년간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면서 합병 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지부나 도지역본부에서 동복권, 능주권, 화순권 이렇게 해서 3방면으로 합병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전혀없고 자율적으로 합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 가결산을 해보니까 ?
그렇게 적지만 전부 적자가 나지를 않고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우선은 괜찮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96년∼98년까지 전체의 전국 1,300개 조합을 500개 조합으로 줄 이도록 계획이 서있습니다.
화순도 자율적으로 합병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역방면별로 능주권, 동복권 화순권으로 합병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7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농협업무가 너무 많고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화순군의회에서 농협업무보고를 하 여 주신 윤원중 농협지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협에서 연쇄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연쇄점에서 그 지역에서 나고 있는 공예품이나 특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또 지금 농협에서 신축건물이 각 면단위에 의해 크게 농협에서 쓰고 있는데, 꼭 그렇게 큰 범위로 농협신축건물에다 그런 꼭 이유가 있는 가 ?
하는 점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조봉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 이 합병이 되게 된다면은 "5억원이라는 지원자금을 준다.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화순군에 동복방면, 화순방면, 능주방면 3개 방면으로 이렇게 농협 합병이 된 다면 자율적인 것보다는 몇년도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합병관계가 이루워졌 으면 하는 견해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부장님께서 혹시 일본농협과 우리나라 지금현재의 농협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그것을 아시고 계신다면은 우리나라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일본농협의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시는데로만 설명해주셨으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원중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장
조금전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소를 크 게 지어가지고 동복은 아직 안지었습니다만, 다른데는 다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건축자재가 쌀때 지어가지고 이익봤다고 하지만 자금이 투여된것이 10 억원 정도가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의 고정화가 되어 가지고 수익에 결함이 옵 니다.
제가 여기 부임을 해가지고 왜 !
이렇게 지었냐고 물어보니까 ?
합병소리가 그전부터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때에 그래도 건물 하나 지어나야지 합병되고 나면은 거기서 지소로 활용하려고 해가지고 어디 건물하 나만 지으면은 우리 조합원들이 불편 불이익을 볼것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자체 적으로 임원들이 앞장서서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손해만 난것이 아니라 지금 그정도로 지은다면 돈이 더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이익된 점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자금의 고정화를 위해서 예수금이나 출 자금 증대를 기여하지 않고 이자나가는 돈으로 고정화를 시켜서 보증투자를 해놓으 면 유용성이 개제가 되고 손이익에 결함이 오기 때문에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 각 합니다.
제가 일본은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대만은 갔다 왔습니다만, 일본농협하고 저희 농협이 틀린 것이 저희들의 농협 역사 가 짧습니다.
일본농협을 따라서 농협을 만들고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재정이 많해서 농협에다 지원하는 각종 가공시설이나 유통시설들을 정부에서 많이 보조해주어 가지고 지어놓고 농협보고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 렇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재정이 부족하고 그래서 농협이 자금 조성을 해서 일부 국고보조 금과 융자금으로 해서 모든 시설을 해놓아서 가공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랄지, 유통시 설에 투자한 것이 투자한 가치만큼의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 손이익이 난것이랄지, 건설적으로 건실하게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불가피한다는 것은 정부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보조를 해주셨 으면 하는 그런 상황 운영의 실정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02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 입니다.
평소 농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해주시고, 또 너무 성실하게 설명 보고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모구청과 광주은행이 제휴를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를 그러니까 화순군이면 화순군 카드를 발급해서 군민들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군재정해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지부도 군금고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화순군민의 카드를 발급해가지고 그의 카드에서 군민들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군재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윤원중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장
군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사업 개발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앙회에서 군민카드라 해가지고 아직 추진은 없지만, 그것을 정보로 내가지고 우리 농협도 지방은행 보다는 더 지방은행 입니다.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윤원중 지부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윤원중 농협중앙회화순군지부장
감사합니다.
< 박 수 >
( 12 : 04 )
○ 의장 이재규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0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홍기평 조합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농지개량조합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2 )
ㆍ 화순농지개량조합참으로 반갑습니다.
농지개량조합장 홍기평 입니다.
평소 존경해 맞이하는 이재규 의장님을 모시고, 또한 가까이서 모셔왔던 여러 의원님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당조합의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더욱이 당조합 운영 발전을 위해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을 이자리에서 마음 기쁜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너무 지루하실것 같고 해서 조합의 현황을 먼저 설명해 올리고, 그리고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지개량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이고, 어떤 곳이냐 ?
했을때에 간단히 말씀드려 서 농지개량조합은 저수지를 막아서 거기에 물을 가두고, 또한 적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또한 농지를 개량하고, 땅 개보수사업을 하고, 이 런 시설 저런시설을 농업현대화 시설로 바꾸어서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생산기반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곳에서 과연 얼마만한 면적에다 농업용 수 공급을 하겠냐 ?
우리가 약 3,000㏊, 3,220㏊ 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원은 얼마냐 ?
조합원 약 8,000, 7,9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00이 넘었습니다만, 점차 여기도 감수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
예산은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두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가 약 16 억원, 그중에 우리 조합비가 차지하는 량이 1억 6,000만원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할때 85%∼90%가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매년 받습니다.
사업물량에 따라서 받은 금액이 78억원 입니다.
우리가 과연 저수지는 몇개나 가지고 있냐 ?
저수지는 15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10개가 주수원군이 되고, 나머지 5개는 보조수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올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조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수가 되자는 기치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로서 조합원은 내 가족과 같이, 농지는 내 땅과 같이, 시설물은 내 재산 과 같이 참여 정신을 우리의 결의로 해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로 해서 일반현황, 재정현황, 시설현황, 94년도 주요사업현황, 95년도 사업추진계획, 청사이전신축계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 페이지를 봐주시면, 위치 및 연혁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은 당초에 토지조합이었습니다.
다시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이 되었다가 요즈음에는 농지개량조합으로 정식 개칭이 되어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혁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2-3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연혁으로 서는 57년 2월달에 설립 인가를 얻어서 61년도 수이조합으로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병된 조합명칭을 토지개량조합으로 개칭을 했고, 70년 1월 2일에 농지개량 조합으로 개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를 봐주십시요. 기구 및 정원으로서는 조합장 1명, 전무 1명, 대의원회가 있고, 이사회 7명, 감사 2명, 총무과, 관리과, 개발과, 동부출장소해서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입니다.
그러면 주재직원이 10명입니다.
이 인원이 막상 13개 읍면을 340㎞가 넘는 비상선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보살피고 나갈때에는 사실상 고달픔도 없지 않습니다.
이점 조합원들로부터서 주민들로부터서 원성도 자주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점 헤아리시면서 이해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 다음은 8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할구역은 3개군에 1읍 13개면, 150개리로 9개지구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지구별이니까 ?
한번 읽어 보지요. 금전지구와 반원지구, 서성지구, 가등지구, 장치지구, 송단지구, 유천, 안심, 송우는 인가만 났지 아직 우리지구로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의원회 구성 현황은 선거구가 71구, 대의원수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되어 있고, 흥농계장 현황에서 흥농제수가 152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 행정구역별로 해서 다소 의원님들한테 참고가 되실까 ?
해서 하나 하나 나열해서 낭독토록 하겠습니다.
능주에 가서 11개 흥농계, 화순 22개, 동면 5개, 남면 10개, 동복 13개, 춘양 14개, 청풍 13개, 북면 11개, 도곡 20개, 한천 7개, 이양 11개, 이서 12개, 그리고 남평 나주 우산에 1개, 또한 담양 대덕에 가서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가장 커야할 자리가 동면같은데가 적게 있는 것은 동면 서성 리 저수지 밑으로만 있지 막상 이번에 여기에 아직 공문상 놔두지 안해서 그렇지 우 리가 추진해나가던 과정이 있습니다.
마산 지구라고 해서 청궁, 마산, 묵호 이쪽에서 청궁에다 저수지를 막아서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몽리구역도 들어오고, 조합원수도 늘어나고, 흥농계장수도 늘어날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암이 여기에 없는 것은 도암에 봉황제를 축조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까지 해서 수원공 공사는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원공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서 거기에 물을 가두어 놓는다면 거기에도 흥농제수와 조합원수도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조합원수는 우리가 7,971명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구역별로 해서 검토해보시면 조금전에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만, 능주가 639, 화순 1,061, 동면 213, 남면 478, 동복 743, 춘양 722, 청풍 719, 북면 590, 도곡 1,240, 한천 376, 이양 576, 이서 478, 도암이 극히 적은 66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가서 갈라지고, 지금 마산지구를 축조하게 된다면은 동면에도 인원 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38 그리고 경지정리 현황을 우리가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79㏊중에서 2,659㏊해서 86.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을 언제할 것이냐 ?
이것은 불가능한 면적과 아울러서 화순읍 삼천리에 위치하고 있는 앞으로의 도시계 획 때문이라도 경지정리를 못할 것이고 단, 송단지구 122㏊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가 금년부터서는 계획구획정리 대단위 경지정리라고 했습니다만, 재구획정 리도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과거에 해나가던 경지정리를 다시합니다.
농업용수, 정부관대수 관계 시설물을 우리가 현대화 시켜주고, 농로를 내고, 포장을 해주고, 무단폐수와 같은 전부 콘크리트화 시켜서 매년 준설사업이나 이것이 안돼 지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도곡 협림지구라고 해서 160㏊를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년에는 도곡 거기를 다시 늘려서 1,200㏊까지 더 올려야 할 것이고, 또한 춘양지 구로 해서 춘양 부곡리 앞길과 가봉리까지 해서 전부 150㏊를 계획경지정리 구역으로 넣어서 나왔습니다.
재경지정리는 전체의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한푼의 지방비 부담이나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단, 우리가 했던 송단지구 남은 122㏊가 우리 군지회에서 앞으로 부담을 받 아서 경지정리를 하고 나간다고 할때 군비 부담을 해야될게 아니고, 나머지 이전 재 경지정리는 국가에서 다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가서 13 페이지, 위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16억 6,700만원, 특별회계가 78억 4,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조합비가 1억 6,700만원, 조합비 징수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전부가 5㎏으로 해서 나가고 있기에 금년도에 곡가의 상승율에 따라서 다를까 해서 그렇습니다만 1억 6,700만원 정도가 우리 조합비로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 페이지, 시설물 현황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면적의 물을 대주고 관개하고 있는 면적이 3,156㏊ 입니다.
저수지가 19개, 보 133개소, 양수장 17개소, 집수암거 11개소, 총저수량이 1,147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저수지 개수와 보 개수, 양수장 개수는 우리 수원공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항상 나가는 것입니다.
저수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수로 현황도 여기에 가서 용수간선이 113㎞, 용수지선 343㎞, 배수로 222㎞로 해서 678㎞에 전체 용수간선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주요사업은 우선 유인물로 해서 봐주시고, 작년에 우봉지구 경지정리 또한 금전지구, 장치지구, 가을착수 송단지구가 경지정리했던 사업들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가서 도암지구 설치사업이 청풍지구와 같이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명년도까지, 내년도까지 해서 용수사업, 물을 가둘수 있는 사업은 전체 완공 해집니다.
그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이것이 곧 특별예산 으로 해서 78억 4,100만원이 저희 조합에서 금년도 사업물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 페이지, 청사관계가 있습니다.
청사이전 신축계획에 가서 저희 청사가 상당히 자유롭게 맡겨 나가는 맑은 청사입니다.
그래서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44-27번지 위치한 새로운 청사를 아담하게 904평으로 부지가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1,000평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뒤로 해서의 앞으로 도로계획 때문에 지금 몇 평를 남겨놓고 904평을 대지로 보고,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앞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약 250평, 평당 206만원 정도 해당합니다.
여러가지 말씀들도 계십니다만, 아담하게 보기 좋은 건물로 하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우리의 담당주무과장들이 고생도 했고, 설계도 이모저모를 경계하다보면 조금 설계 도 앞으로 5년∼10년이라도 내다본 앞날의 건축미를 갖추어야 될것아니냐 해서 그렇 다고 해서 저렇게 다소하니까 ?
공사비가 많이 든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 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사비 평당가격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6만원 입니다.
공사비는 별것 아닙니다.
단, 앞에 장치만 미각에 맞춰서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었냐 ?
약 9억원이 된 예산을 5억원은 우리의 청사, 구청사를 판돈은 일부 장식했고, 4억원 이 국고보조로 해서 농산물 보조를 받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청과 조그마한 청사가 앞으로 신청사가 되었고, 구청 사의 대지 200평이 1,000평으로 되었고, 이렇게 늘어난 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보조, 농산물보조 4억원을 합해서 된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11월 초순경에는 준공이 되지 않을까 ?
해서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별지 유인물을 보면, 우리한테 아직 공문도착이 안되어서 아직 현황에다 넣을 수는 없고 반드시 언제 보고드릴 시간도 없고 해서 여기에서 보고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마산지구는 동면 청궁입니다.
동면 청궁에 가서 우리도 애를 쓰고 한군데라도 더 농업용수 정천사업을 내다볼까 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투자효율, BC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얼마만큼 투자를 해야하는데, 몽리혜택을 받으려고 맞지 않아서 극히 적으 면서도 우리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도 책정이 되었다는 전화 통보만 와서 여기에 지금 기재해 올렸습니다 위치는 화순군 동면 마산리, 62㏊, 총사업비 37억원, 이번 얼마안가면 동면 조봉주 의원님께는 여러가지 괴로움을 많이 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디 사업이가네 실질상 오늘 그래서 이자리에 와서 보고를 드려주십사할때 매우 즐거운 생각으로 마음 흔쾌히 기쁜생각으로 나와서 한말씀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해도 조봉주 의원님께는 우리가 올라가서 해당 의원님께 직접 보고 올려야겠습니다만,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도 그렇게 좋은 사업이지만 도 역시 청궁부락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궁부락이라 해도 앞에 못쓴땅, 어려운 땅 거기만 들어가고 그것도 보면 우 리가 냉정히 보다면 우리의 눈으로 보아도 앞으로 그쪽은 물을 방방히 채워놨을때에 관광지로도 좋고 거기에 느티나무도 있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서 부락에 절대 손 실만 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41 앞으로 농지매수 과정에서나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고시지구와 우치지구의 저수지로서의 규모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 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명년에 가서 도암지구와 청풍지구를 다준공지구로 해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놈이 기다리고 있기에 요놈을 넣어야 되겠기에 그놈을 준공지구로 해 서 막몰아쳐서 내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할걸로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천 고시지구는 고시리에다 막아놓고 보면 평리, 한천영외지구 일부와 남면 사평리까지 해서 농업용수와 아울러서 생활용수로 좋게 쓸수 있는 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농조에서도 농업용수로만 생각했지 정부차원에서도 생활용수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여기는 생활용수까지 다넣어서 설계를 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든지 한천 고 시지구에 320㏊에 170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건 100원 한장에 지방비 부담이나, 개인 부담이나 과거에는 장기채로서 전부를 물었지만은 이제는 물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 설치 해놓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것이 사명감있는 기본사업으로 보시고, 또한 우치지구도 그렇습니다.
110㏊인데,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여기도 반드시 생활용수를 겸해서 설계를 빼고 있습니다.
여기 두군데는 우리가 기념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다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청풍지구, 지난번에 문팔갑 의원님께서도 나와 서 말씀드리고 해서 그걸 고려해놓아 보자, 충분히 해서 지금 농진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그 용수가 농업용수로 쓰고 다음 몇m를 올렸을때에 생활용수로 쓸수 있는 양이 나올것이냐 ?
못나올 것이냐 ?
이것을 기술적으로 오늘 꼭 제가 알아보고 와서 발 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아직 농진에서도 덜끝난 사항이라서 제가 보고말씀을 못올 리는 것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봤을때에도 청풍제 같은 곳은 물은 굉장히 좋아요. 물은 기가 막히게 좋으나, 과연 용량의 확보가 어떻게 되겠냐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생활용수도 부족한 현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 겠기에 기술분야로 우리 기술진도 안되겠기에 농진에다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진의 결과가 나오는데로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 사항들을 벌려놓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야 중기채, 장기채를 부탁해서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제는 중기채, 장기채란것이 전체 없어져 버리고 그야 말로 국고의 전체금액을 들 여서 하고 있기에 사업 하나하나 추진이 어려움은 틀림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여러 의원들님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부족한점 서로가 메꾸어 주 고 메꾸어 가면서 하나라도 더 갖다가 농업용수시설도 타지역에 비해서 먼저 할 수 있고 먼저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서투른 보고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명한 마음의 결의를 올릴랍니다.
저희 임직원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역발전, 복지농촌 건설의 이득을 담당해서 혼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 앞에 마음다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농지개량조합 업무에 대해 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기평 화순농지개량조합장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비 교적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라서 언제고 전화말씀도 좋고 언제라도 불러서 말씀올리면서 애로사항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하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니까 ?
문언할 사항이 없는것 같습니다.
홍기평 조합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 홍기평 화순농지개량조합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박 수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조기종 대표이사님께서 나오셔서 의료보험조합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7 )
ㆍ 화순군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 조기종 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조합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첫째로 조합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사무실은 화순읍 훈리에 위치하 고 있습니다.
조합설립년월일은 1987년 11월 1일자로 비영리법인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운영위원수는 24명, 이사수 6명, 직제는 1부 3과가 있습니다.
1부는 총무부, 3과는 총무과장, 급여과장, 징수과장, 그리고 우리 직원수는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33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지소수는 13개읍면에 저희 직원들이 화순읍은 2명, 그외 면은 1명씩 배치되어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1명, 2급 1명(총무부장), 3급 4명(총무과장, 급여과장, 징수과장, 전산과 장), 4급 4명, 5급 8명, 6급 13명인데 1명이 결원이 있어서 12명입니다.
그리고 운전원 1명, 타자원 2명 이렇게 해서 모두 정원 34명에 현원 3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요. 의료보험 적용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우리군 세대수가 2만 1,649세대인데, 여기에 51.33%인 1만 1,112세대가 저희 의료보험조합에 해당된 세대입니다.
인구는 저희군 인구가 7만 274명에 대한 50%인 3만 5,559명이 저희 피보험자입니다.
제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직장조합에 해당된 사람이 2만 4,519명, 그리고 의료보호 대상자가 8,475명, 기타 1,721명(군인, 수감자, 해외 출국자), 모두해서 제외자가 3만 4,715명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저희 지역조합에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료 부과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부과는 능력비례보험료와 기본보험료로 두가지로 너놔서 부과를 하는데, 능력비료보험료는 소득 재산에 1월∼9월말까지 부과액이 5억 9,510만 7,000원, 기타 자산 4,016만 8,000원인데 자동차에 부과된 보험료입니다.
기본보험료는 4억 4,473만 1,000원 세대당 1,300원, 가족 1인당 1,000원이 기본보험료라고 합니다.
그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능력비례보험료가 약 58.9%가 부과되고, 기본보험료 41.1%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월보험료는 1만 599원입니다.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는 3,352원, 그 밑에 보시면 우리군의 4인 가족기준으로 월평 균보험료가 1만 599원이고, 전국평균 보험료가 1만 5,383원, 도평균 보험료가 1만 4,707원입니다.
여기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군은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험료가 제일 낮게 부 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보험료 징수대상 금액은 10억 8,000만원인데, 91.1%인 9억 8,400만원을 징수를 했고, 과년도 보험료는 88년 1월부터서 94년말까지 미수납액 입니다.
징수대상이 58억 7,247만 5,000원인데, 95.29%인 55억 9,601만 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가산금은 1,616만원 100% 다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에 대한 사유를 분류해보면 체납전출자 보험료를 내지 않고 광주나 서울 타지 역으로 전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체납후 타보험자 적용은 본인이나 가족 자녀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타보험 카드가 취득이 되기 때문에 이사람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체납을 하고 타보험으로 가는 사람, 그리고 기타 생계 곤란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주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부당이득금과 구상금의 뜻을 먼 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180일 초과 진료자, 한사람이 1년에 진료기간이 180일입니다 지난해까지는 금년 7월달부터는 21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부담이득금 미징수에 관한것은 작년도까지 미납을 설명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180일 초과자는 진료비는 환수를 하게 됩니다.
2개월이상 체납진료자, 보험료를 2개월이상 체납을 하면은 급여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2개월이상 체납이 되었다 할지라도 입원을 해놓고 3일이내만 보험료를 내시면은 소급해서 급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상금이라는 것은 제3자 가해 행위, 말하자면 교통사고나 폭행사고로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자는 보험급여를 해주고, 가해자한테 진료비를 저희 조합 부담금액을 환수하는 것을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금 징수대상금액은 당년도, 과년도 합해서 1억 6,909만원인데, 78.6%인 1억 3,286만 6,000원을 징수를 했고, 구상금은 당년도, 과년도 합해서 7,774만 8,000원 인데 33.2%인 2,583만 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구상금 징수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양기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 요양기관은 병원이 1개소, 의원이 11개소, 치과의원 6개소, 한방의원 1개소, 조산소 1개소, 약국 16개소, 보건기관 27개소, 그래서 63개소가 있고, 저희 군은 광주가 일일생활권이기 때문에 중진료권으로 해서 1,557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저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620개소 입니다.
다음 보험급여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보험급여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별하는데, 현물급여는 우리 군민들이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의료기간에다 지급하는 것을 현물급여라 고 하고, 현금급여라고 하는 것은 장제비, 요양비, 분만비를 현금으로 직접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현금급여라고 합니다.
일반기관, 보건기관, 약국에 9월말까지 해서 청구건수가 12만 5,325건에 20억 8,760 만 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도 223건에 2,290만원을 전액 지급을 했습니다.
장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피보험자 1인당 사망했을때 1인당 5만원씩을 장제비로 해서 지급을 했는데, 법이 바꾸어져서 95년도부터는 세대주가 사망할 경우는 15만원, 세대원이 사망했을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비가 해마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을 볼때 첫째, 의료수가가 해마다 5%∼8%가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3.326회였는데, 95년도에는 4.708회로 증가 되었습니다.
수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보험자수가 3만 5,000명 정도되는데, 한사람이 평균 병원에 다니는 횟수입니다.
94년도에는 3번 정도 다니는데, 95년도에 가서는 5번 정도로 다니는 횟수가 날로 해 마다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헙급여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급여기간이 180일에서 210일로 한달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0일 더 연장해서 240일, 연차적으로 급여일수를 연장시켜서 일년연중 급여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인병 건강 검진을 금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만 40세이상 피보험자에게 2년마다 1번씩 실시하게 되었는데, 짝수년도와 홀수년도로 구별을 해서 너무 대상자가 한꺼번에 하면 많기 때문에 금년에는 홀수년 도 95년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5년생, 51년생, 39년생 등 이렇게 홀수년도에 출생대상자, 이 대상자가 금년의 목표가 6,516명입니다.
그래서 검진을 실시한 실적이 1,626명으로 2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실시자가 너무 많해서 1단계로 9월말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말까지 연 기해서 실시하도록 통지를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검진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검진은 다하고 있습니다.
시력검사, 청력, 고혈압, 당뇨, 간질환 등 다하고 있는데, 별로 호응도가 없는 것 같아서 광주종합검진센타라는데서 와서 읍면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하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인원동원을 하는데는 차량이나 각부락에 까지 들어가서 동원을 해서 순회 12개면을 진료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2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7 페이지, 보험재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보험료 수입액 9월말현재 이금액은 현금수지입니다.
금년도 국고보조, 보험료 부과징수금액이나 과년도에 미납된 현금징수,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을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금년도 순수한 수익금액입니다.
보험료 수입액이 10억 5,280만원, 보험료 국고부담금 8억 5,700만원, 공동사업기금 배분금 2억 5,500만원, 공동사업기금 배분금액에 대한 설명은 별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가산금 1,600만원, 기타 징수금 1,600만원은 부당이득금이나 조금전에 설명 했던 구상금 징수금입니다.
총 수입이 21억 9,700만원인데, 지출은 보험급여비 요양기관에 지급한 돈이 21억 1,000만원, 공동사업기금 부담금 5,100만원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지출은 건강진단비, 보험료가 조정이 되어서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1,100만원, 그래서 지출이 총 21억 7,200만원입니다.
수지차액을 보면 금년도에는 9월말까지 해서 2,484만 7,000원이 적자입니다.
과년도 과부족액 7억 4,741만원이 적자입니다.
전부 합해서 95년말 과년도 금년도 누적수지가 7억 7,225만 7,000원이 저희군에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3개월 보험진료비에 불과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동사업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65세이상 고령자에 대해서 입원진 료비, 급진료비하고 건당 90만원을 초과진료비 이것을 공동으로 시지역이나 직장조합이나 공단이나 같이 공동부담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기금입니다.
건당 진료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했을 경우 입원한날로 부터 퇴원한 날까지 몇일이 걸리든, 한달이 걸리든간에 그기간을 한건으로 봅니다.
그 한건이 90만원까지는 저희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90만원 이상이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공동부담금액에서 저희들한테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 부담율을 보게되면 전년도 보험료 수입결정액의 군지역은 4.82%, 시지역 9.82%, 구지역 12.55%, 직장 16.64%, 공단 19.36%, 그러니까 군지역은 부담을 적게하고, 시 지역이나 직장이나 공단에서 많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분율을 보면 공동사업부담금 대비율은 군지역 586.4%를 더 배분하고, 시지 역은 183.8%로 구지역 137.2%로, 직장 63%, 공단 81.2%로 이렇게 배분할때에는 군지 역에는 많이 배분되도록 되어 있고, 시지역, 구지역, 직장, 공단은 적게 배분을 하 고 있기 때문에 공동기금이 우리 농어촌 지역에 많이 혜택을 보게 된것입니다.
여기 지출란에 공동사업기금 부담금 5,100만원을 저희들이 9월말까지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반면에 배분받은 것은 그 위에 수입란을 보면 공동사업기금 배분금 2억 5,500만원이 저희 군에 배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의 약 500% 이상을 저희군에서 배분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농어촌 특별대책지원으로 해서 공동사업기금이라는 것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조합운영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인 현지 지도 및 홍보 활동 강화하고, 적용대상자중 누락자 방지 및 무자료 세대의 소득자료 색출과 공평부과로 보험재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체납세대 납부 독려로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정신에 부응하는 대민 봉사 정신함양과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합관리 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설명이 너무 미흡합니다만, 본조합 업무현황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저희 조합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업무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의료보험조합 업무에 대하여 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0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공사간에도 바쁘실텐데 화순군의회에서 의료보험조합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주신 조기종 대표이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농촌용 의료보험 혜택관계에 있어서 어떤 노환으로나 어떤 병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났을때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요, 지금 싸이카 사고나 또 자전거를 타 고 가다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서 상처 치료를 받었을때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 고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아시는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군민들이 의료보험관계를 통합하자고 하는데, 통합의료보험 관계가 실시가 되었을때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가 ?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장
자전거 사고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없이 급여를 해주고 있고, 싸이카 사고는 상황에 따라서 싸이카는 차량으로 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무면허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가지고 사고난자에 한해서는 급여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상대 차량과 충돌사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를 하고, 구상금 대상으로 해서 가해자한테 구상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6공때 국회에까지 통과가 되었는데, 노태우 태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해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후로 계속해서 노조에서나 사회재야단체에서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장. 단점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깊은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같고, 그리고 상대인 직장조 합이나 공단에서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복면에요, 여동수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싸이카를 타고 가다가 평길에서 넘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현재 식물인간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분이 의료보험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의료보험조합도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 의료보험비를 지급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어떤 불이의 사고가 났을 때에도 의료보험조합에서 책임을 쥐어 주었을 때에 농촌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런것은 지금현재 어디서 혜택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대표이사님께서 거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이번에 김의원께서 그일로 해서 오셨죠.
○ 김경남 의원
예, 제가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그것이 제한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를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경남 의원
거기에 대해서 동복면민 뿐만 아니라 화순군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것은 어쨋든간에 의료보험조합에서의 치료비를 보조해주어야 할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갖더라구요.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그러니까 그사람 형편을 보아서는 도와주는 것 이 마땅하지만 규정에 위배되면서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지급할 수 없습니까 싸이카를 타고 가다가 그때 비가와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쳤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그 내용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면허가 혹 시 없었던것 아닙니까 ?
그때.....
○ 김경남 의원
면허증이 없었어요.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면허증인가 무엇이 없었다고 했을 겁니다.
○ 김경남 의원
대표이사장님께서 어쨋든 그날 비가왔고 천재지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을 고려해서 다시한번 여동수씨를 챙겨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화순군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14 : 55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월평균 보험료는 1만 599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료보험 한 해서 지금 그러는 거죠.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우리군 평균입니다.
○ 홍이식 의원
전국 평균보험료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1만 5,000원이고, 우리군 이 1만 얼마죠.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559원입니다.
○ 홍이식 의원
이 수치는 지역의료보험에 평균 보험이지요.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예.
○ 홍이식 의원
여기 전국평균도 마찬가지이지요.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역의료보험.....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예.
○ 홍이식 의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즉 말하자면 통합하자는 직장 의료보험은 전국적으로 평균 세대당 보험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세대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조합에서는 월 3%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지요. 공단이나, 직장.......
○ 홍이식 의원
평균보험료 정도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봉급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 홍이식 의원
예, 평균수치는....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잘모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의료보험이 즉 말해서 부과금액이 많 기 때문에 통합을 하자는것 아니겠어요.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예.
○ 홍이식 의원
그렇죠. 한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의료보험을 실시하자고 해서 아까 노태우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요세 지금 보도상을 보니까 ?
다음달 1일부터서 의료보험을 지역에서 수납한 것을 반대투쟁하겠다 해가지고 수납 거부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 관내는 어떻습니까 ?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아직 상황을 별로 못듣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우리 관내는 조용합니까 ?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사항인데, 국민연금이 농어촌 연금도 실시가 되 어가지고 읍면단위까지 보급이 되었는데, 저희 의원들이 알아보니까 ?
당초 실시하면서 의료보험조합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료보험조합 노조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국고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대행업무를 안하고 있으므로 인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국민연금 수혜를 보느니, 그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월 1일부터 농어민 국민연금이 실시되었는데, 의료보험연합회와 농어민연금공단하고 위탁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 연금공단하고 조합 독립재산이기 때문에 각 조합대표이사하 고 계약체결이 되어야 하는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농어민 지역의료보험대표 이사가 위임장을 의료보험연합회장 앞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연합회장하고 연금공단 지사장하고 계약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원칙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운영규정 인데, 이 업무를 위탁시키기 위해서 의료보험 업무분장에 신설을 해가지고 우리 의료보험직원들이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시가 내려와서 시행을 할단계에 무슨 문제점이 생겨나면은 저희들 의료보험 계통에는 노조가 전국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조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를 보면은 본 업무, 즉 의료업무외에 타업무를 시행하도록 하려면 은 근로자 말하자면 노조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업무시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노조에서 업무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재협약을 해야된다고 해서 말하자면 업무량, 애당초에는 자격관리만 하도록 되 어 있는데, 징수도 해야된다, 급여관리도 해야된다, 나중에는 그렇게 변했어요. 업무량에 대한 것과 또 위탁기간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속해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탁정비 이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 요청을 노조에서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타결이 되어야만이, 저희들 의료보험직원들이 업무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타결되리라고 봅니다.
타결만 되면 바로 저희들 직원들이 업무시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해결 전망이 밝다는 그 말씀이죠.
○ 조기종 화순군의료보험대표이사
예.
○ 의장 이재규
다른 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조기종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수 >
( 15 : 02 )
○ 의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22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노영섭 조합장님께서 나오셔서 임업협동조합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3 )
ㆍ 화순임업협동조합반갑습니다.
화순군임업협동조합장 노영섭 입니다.
저희 조합은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재규 의장님과 그리 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혁, 임무, 일반현황, 신용사업 추진상황,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51년 9월 21일 산림보호 임시조치법에 의한 이동 산림계조직, 산림조합의 구성원, 1962년 5월 2일 설립인가 제52호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1967년 1월 31일 화순군 화순읍 교리에 청사신축, 1980년 7월 1일 산림조합법에 의 한 법인으로 변경, 1991년 12월 18일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36번지, 대지 358평을 매입 현청사로 신축이전도 했습니다.
1993년 12월 12일 임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화순군임업협동조합으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3 페이지, 임무 입니다.
산림소유자와 산림경영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의 보호와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입니다.
기술지도는 사유림 임업기술지도, 임업경영지도이고, 임산물 유통은 농산물의 생산, 수집, 운반, 가공, 이용, 알선 및 검사 등 유통구조 개선이며, 산림개발은 임도, 휴양림, 사방, 훼손지 복구, 산림.토목 작업단 운영 입니다.
자원조성은 영림계획작성, 조림, 육림, 벌채, 보호입니다.
자금융자는 산림개발기금, 농특회계 융자 계정 등 사업비 융자이며, 신용업무는 조합원을 위한 예금, 적금 및 자금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판매는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구매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는 조합장, 상무, 감사 2인, 이사 6인, 지도과, 사업과, 협업과, 금융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하에 산림계 165개가 조직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3,28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입니다.
정원 19명입니다만, 조합형편상 현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합장 1인, 상무 1인, 2급 지도원 3명, 주사 1명, 기사 1명, 3급 지도원 3명, 서기 1명, 기원 1명, 기능직 1급 2명, 2급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입니다.
수입으로 과목 일반사업비가 22억 4,691만 4,000원입니다.
지도사업 6,547만 7,000원, 사업외 수입 792만 8,000원, 기타 5,581만원입니다.
계가 23억 7,612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의 과목 사업비용 18억 7,059만 1,000원, 인건비 1억 8,725만 3,000원, 경비 7,812만 3,000원, 기타 2억 4,016만 2,000원, 계가 23억 7,612만 9,000원으로 되었습니다.
5 페이지, 신용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1. 상호금융 수신업무는 95년 점포개설계획 1개소, 현지실태조사 은행감독원으로부터서 9월 12일부터 13일 2일간에 걸쳐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점포개점 예정일은 95년 11월 7일과 8일사이에 택일해서 개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조합원 가입 및 출자금 조성입니다.
계획대 실적은 조합원 3,250명인데, 실적은 3,287명입니다.
출자금은 9,870만원 입니다만, 실적은 1억 6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자격입니다.
산림소유자, 산림경영자, 산림종사자, 임산물 생산 판매자, 산림 경영 의지가 있는 부재 산주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1좌당 3,000원입니다.
1인이 5,000구좌까지 1,500만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6 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 생산사업입니다.
지정양묘, 자체양묘, 표고버섯 입니다.
지정양묘는 23만 6,000본으로 사업비가 800만원, 현재 실적 100%로 시행완료가 되었습니다.
자체양묘는 24만 3,000본인데, 사업비는 2,484만 4,000원으로 100%로 시행완료가 되었습니다.
표고버섯은 500㎥이고, 사업비 2,160만원이며 실적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2. 용역사업 입니다.
묘목조사 500㎥이고, 사업비 536만원이며 현재까지 80%가 되어 있는데 11월말까지는 100%가 완료될 것입니다.
묘지관리 50기, 사업비 150만원,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3. 시공사업 입니다.
임도 15㎞, 6억 6,194만 3,000원, 현재 90%가 되어 있고 11월말까지는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댐 1개소, 7,359만원,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야계사방 2㎞, 1억 4,330만원,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관조성 2건, 1,453만원, 100%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훼손지 복구 4만 3,150㎡이며, 이것은 화순광업소 훼손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2억 856만원, 현재 40% 진도가 되었습니다만, 계약이 중지되어서 12월말까지는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4. 자원조성사업 입니다.
조림 30㏊, 1억 149만 5,000원이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치수가꾸기 63㏊, 2,300만원이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천연림 보육 30㏊, 1,830만원이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풀베기 11㏊, 155만 4,000원이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덩굴제거 6㏊, 102만 9,000원이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산림보호 90㏊, 1,405만 4,000원이며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림계획 2,580㏊, 1,386만원이며 현재 90%가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무육간벌 108㏊, 5,584만원이며 현재 50%가 되어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는 100% 완 료가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660㏊, 여기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대행만 해주어서 10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3억 9,204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만, 저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저희 조합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보다 아껴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 조합이 확대 방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임업협동조합 업무에 대해 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노영섭 화순임업협동조합장
감사합니다.
< 박 수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양회채 조합장님께서 나오셔서 축산협동조합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3 )
ㆍ 화순축산업협동조합화순축산업협동조합장 양회채 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해서 화순군의회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 고 화순축산업협동조합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게 된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리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1페이지에는 연혁과 일반현황이 들어 있고, 2페이지에는 직원현황이 들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는 조합원 현황인데, 현재 조합원수는 9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기구도인데 이사회를 비롯해서 구매계 등 12계 정도의 계로 이루고 있습니다.
임원, 대의원 및 직원현황은 조합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해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직무임원을 포함해서 40명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라든지, 주요사업계획대실적, 재산현황, 기타 참고자료로 설립이후 조합사업 성장비교표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읽어 드리는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지난 1988년 3월 19일 창립된 저희 화순축산업협동 조합은 7년반동안 이르렀습니다.
저희 조합은 9월말 현재 조합원수는 980명이고, 출자금 5억 1,390만원이며,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본소와 능주지소, 광덕지소 등 3개 본지소에서 40명 직원들이 연간 약 500억원이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사업적으로는 신용사업예수금은 133억원입니다만, 지금은 140억원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대출금은 상호금융대출이 115억 8,000만원입니다.
정책자금대출이 8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금은 일반상호금융대출금 가운데 고객의 자금 등을 제외하고, 약 80%가 축산인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금융축산자금, 또 재정축산자금, 축산발전기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그 리고 금리간에 3%∼5%의 중.장기성 자금이 대부분으로 화순축산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매사업은 사료공급이 대중을 이루는 사업으로 10억 2,500만원으로 매장 6,000톤내 의 사료가 각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생활물자와 판매사업이 3개 본지소에서 20억원이 넘은 사업을 공지하여 축산물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을 공급거래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화순축산업협동조합은 가축시장, 가축개량, 운송, 공제 등의 사업을 전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축산업협동조합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는 한미 경제력 지도사업으로 한우전문판매점과 이양, 남면 한우개량단지사업, 그리고 백아산 토종 벌꿀을 원료로 가공한 봉청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우전문점은 광덕지구와 능주지소에 설치하여 부위별 추징가격으로 맛과 질이 우수 수한 한우고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양과 남면 한우개량단지에서는 역시 우수한 혈 통의 종묘의 정액을 절대적 흥농 농가에 공급해서 상등육, 하등육과 생산되고 있는 바, 해가 갈수록 우수한 우질의 식용유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화순축산업협동조합에서는 축산물의 적정 생산지도와 판로개척, 그리고 관영사업이 대중을 이루는 지도사업, 축산물 실태 및 축산물 진흥지배포 등이 공사업을 하고 있으며, 축산 및 축산자녀출자금대출사업 및 학력우수 축산자녀의 장학금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순고등학교의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에도 적극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7년반 밖에 되지 않아 조합원수는 2.7배, 출자금 6배, 업무용고정자산 14배, 연간 총사업 등은 57.8배, 구매 3.3배, 생활물자 5배가 신장되는 등 장족의 발전을 이루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신장의 바탕으로 지켜주시는 지도사업과, 경영사업, 가축진료사업, 장학사업, 조합은 복지사업을 매년 확충할 계획이며, 수익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획이 화순축산업협동조합은 91년부터 4년째 흑자결산으로 94년에는 법정최고한도 인 10%를 개장하는 등 전남도내에 27개조합 가운데 상위권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축협은 축협 운영인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라는 그런 표어밑에 기쁨 두배로의 운영과 축협문화 창달 운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합원 복지 증진은 물론 화순지역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건실하게 성장 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축협사업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건승과 행 운이 있기를 빌면서 저희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축협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40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조합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축협에서는 지도업무 중에서 말이죠, 축산농가에 대해서 폐수처리 지도업무는 혹시 안하십니까 ?
○ 양회채 화순축산업협동조합장
시대적 사명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업무로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하고, 또 여러가지 축산발전기금 등을 자금을 직접 지원해주 어 가지고 폐수탱크 등을 하고 있고, 저희 축협에서도 전국적인 선진지를 일부러 가 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김해 축협을 가서 보니까 ?
군당국에서 46억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활성원인금내지는 여러가지 기계화 방법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에 대해서는 축협으로서도 약 30% 정도의 보조금을 사료쓰는 농가에게는 공 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화순군당국에다도 얘기를 해서 종합처리장 가운데 축산처리장이 되면은 사료를 쓰는 농가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협발전에 상향하는 그런 보조금을 직접 지급을 해가지고 도움을 드릴까 ?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농산물로부터 나오는 자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공해없는 축산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물론 조합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옛날같이 자기한테 피해가 있어도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사는 시대는 지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면 금방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아닙니까 ?
그러므로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님들이 대부분 축산농가를 방문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결과로는 군당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축산농가를 지도한다는 것 이 한계가 있는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가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는 정부에 정책자금을 받지 않고 독단 적으로 자기 사업비로 해가지고 축산을 경영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에는 한사람도 없는 것같습니다.
각종 오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전부다 정부자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 자체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또한 처리자체가 거의 안됐습니다.
그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 의회에서 접하고 와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 앞으로 우리 축협에서도 물론 돈번것도 중요하지만 임시 더불어서 같이 공동된 생활로 해서 함께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축협에서도 어떤 지도방문을 하실때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더욱 더 강조를 하셔가지고 지역에서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인 발생이 안되도록 우리 조합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회채 화순축산업협동조합
대단히 좋은 질문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시 없는 장미가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
그런데 축산업의 경우 130만명이라고 하는 광주시 인구의 배후도시가 되어 있고, 또 사실상 축산 소득이 저소득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절대적입니다.
그런 관계상 앞으로도 축산농가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축산폐수문제이고 이와같은 문제는 계 도와 지도적 차원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여러가지 것을 하 고 있고, 아까 김해를 가서 저희들이 봐도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만들어 놓으니 까 ?
상당히 처리능력이 좋고, 또 실제적으로 210톤 정도를 처리능력이 있는데, 내보내는 것은 약 70톤 정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대가 낮고, 또 문제는 여러가지 가동에 대한 정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고 김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축협의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죄의식없는 가운데 축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감사하지 않겠느냐 ?
이런걸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소득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인구가 4%∼5% 정도 밖에 남지 않는 휘니스나, 영국과 프랑스 이와 같은 나라에서도 역시 거기에 있는 밀과 같은 것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 곡식이 복합하는 그런 영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농업위주의 임무는 줄어지더라도 축산물과 병행하지 않으면 농가소득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양회채 조합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수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임호환 지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농어촌진흥공사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6 )
ㆍ 농어촌진흥공사 전남지사화순군지부반갑습니다.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 !
저희 농어촌진흥공사화순군지부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런 기회를 저한 테 부여해주었다는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업무를 말씀드린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역의 특수현안사항들이 저 하고 결부되는 그러한 내용이 혹시나 발표되어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유인물 내용중에서 유인물에 대한 내용외 제가 알고 있는 부문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간단히 나누어 드린 책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현황에 첫장을 넘기게 되면, 목차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공사일반현황하고 95년 공사 주요업무 추진계획, 공사의 국가 공인 기술자격 보유현황, 네번째 화순군지부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어촌진흥공사화순군지부 업무만을 말씀드려주기를 바라겠지만, 저희 화순군지부가 있기까지는 저희 본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사 업무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사항은 저희 본사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연혁입니다.
저희 회사는 1945년 8월 15일날 조선수리조합연합회라는 것이 발족이 되어서 1995년 도 오늘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천사가 있었습니다만, 1990년 7월 2일자에 농어촌진흥공사로서 그 안에 있었던 농업진흥공사를 흡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1990년도 4월 7일날 농어촌발전대책법안이 입법되므로 해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발전이 된것입니다.
저희 공사는 성격상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국영기업체에 해당됩니다.
국영기업체중에 특수투자기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저희가 쓰는 비용을 제공하고 나머지 모든 돈들은 전부 매년 연도말 폐쇄기 국가에 환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영리단체가 아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지부에서 하고 있는 농지규모화 사업이 라고 하는 저희들이 농민한테 논을 싸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농토를 저희들이 융자에 의해서 농토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이 비용발생에 대한 저희 수익을 1990년도에는 거래금액에 3%를 잡 었습니다만, 그동안에 2.3%, 95년도에는 1.69% 밖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첫해에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3%로 비용으로서 저희가 봉급이나 모든 비용을 썼고 이제 많은 양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3%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1.69%로 떨어 졌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농어촌 경제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목표아래 네가지 사업을 크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는 2페이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 공사 자본금은 1조억원입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저희 주요기능중에 농업생산기반조성 사업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공사에 설계를 하고 설계한 의뢰 시공업자가 시공하는데, 저희가 공사 감독과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항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단위 간척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화순군지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전라남도내에 있는 즉, 영산강 개발이라든지 이런 큰 간척지 사업은 저희 공사가 시행주가 되어서 설계와 시행주, 공사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어촌 용수개발은 10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만, 우선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면은 화순농지개량조합 홍조합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어촌 용수로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는 농업용수였습니다.
농업용수일때는 저수지에 농사를 짓는 그런 물만 가두는 것을 저수지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생활용수 즉, 우리가 상수도 먹는 물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가내공업에서 소위 일반용도로 쓰는 생활용수까지도 그 저수지에 가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989년도까지는 순수한 저수지로서만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90년도 이 후에 저희 공사가 발족되면서 바로 입법하에서 저수지를 막을 때에는 농어민에게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는 대단위 공업용수와 일반 가내공업에 해당된 것입니다.
이런 농업용수까지 배급하는 그런 저수지를 막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어서 농어촌 용 수개발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개발입니다.
지하수개발은 특히 요사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지하수문제가 오염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국토에 지하수 부존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그이 전에 우리 생활용수가 상당히 조그만한 부락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락에 지하수개발을 해서 생활용수로 공급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농가부락이 50호를 기준해서 전국에 5,000호입니다.
5,000호 부락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1공당 금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은 관정하는데, 대체로 약 3,0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 그다음에 관정을 파서 부대시설 즉, 수중모타설치하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부락까지 상수도 시설 즉 관을 연결하는 비용, 그래서 부락에서 자기집에서 상수도 꼭지만 달면은 지하수개발로서 충분히 쓸수있는 이런한 개발을 하는데 1공단 2억 5,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전국 5,000개부락에 지금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화순군에도 약 2공이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 및 남부지방에 극심한 한 해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은 생활용수에 연결을 하지 못하고 농업용수부분으로 전환 되어서 금년에 개발하는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농업개발은 우리 화순군하고는 극히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농지규모화 사업입니다.
저희 공사가 90년도 7월 2일날 발족을 해서 화순군지부가 11월 15일날 현판식을 했습니다.
그이후에 90년도부터는 농토를 사고자하더라도 현금이 없어서 못사시고 유능한 농민 한테는 저희 공사 즉, 저희가 대행업무를 하고 있죠. 국가에서 그 비용을 주면은 즉, 그 농토를 줘서 20년상환을 해서 이자는 3% 밖에 되 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하고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이라는 것은 1987년도부터는 군단위로 해서 군종합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만, 이제는 군단위종합개발을 해서 전남의 예로서는 강진군에 시범군종합개발을 했습니다.
여기를 해놓고 보니까 ?
돈은 약 250억원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지역민한테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설하자고 해서 군단위종합개발은 그 시점으로 해서 종결을 짓 고, 개발부분에서는 면단위 종합개발을 하자고 해서 이것이 바로 종합개발 차원이 아닌 명칭을 정주권개발로 했습니다.
화순군에는 이양하고 능주, 이양은 지금 현재하고 있으며, 능주도 지금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양에도 마찬가지로 해놓고 보니까 ?
1년에 5억원씩 투자를 주민들한테 보였는데 겨우 부락의 하수정도 개설하는 일면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렌 만큼은 좀더 광범위하게 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수립하고 있는 도곡면에 수립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공청회를 끝내가지고 금년 연말내지 내년초에 계획이 짜질것입니다.
여기 도곡의원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욱 더 저희도 큰 힘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마을조성입니다.
상당히 우리 화순군에서 바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우리 화순에서는 문화마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이란 한지구에 면적구분은 없습니다.
20억을 국가가 투자를 해줍니다.
20억을 투자해서 나머지 비용은 큰단지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겠고, 단지가 적은면은 조금 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집단된 문화마을을 개발하는데, 즉 화순같으면 지금 도곡 효산리 같은 데 일단 자리를 잡아봤습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효산리, 도곡면 소재지하고 능주에 아주 소방시설도 없는 이런데 계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고 봤을때 농토를 구입하고 거기에 가서 주택을 짖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아까같이 그 면적이 만약에 5㏊정도 했다면 약 20억원 가지고 거의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크게 된다면은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그래서 거기에 시설되는 즉 택지조성하고 그다음에 상수도시설하고 전기시설, 오.폐 수시설까지 전부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도시근린생활에 버금가지 않는 더욱 좋은 문화마을을 갖춥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함평에서 한군데하고 있고, 승주에서 한군데, 지금 고흥에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저는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노력을 해주신다면 특히 화순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연결 한다면 화순군에 멀지않는 시간내에 또 날에 그런한 단지조성이 개발될 수 있지 않는가 ?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의 수질오염 방지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오.폐수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도로개설은 원래 내무부소관이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는 농수산부소관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실은 그런 업무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하고 저희 공사와 협의가 잘 이루워져서 농어촌 도로부분에 대해서 이 제는 부실공사없는 그런 공사를 해야겠다.
여태까지는 군에서 토목직이 적습니다만, 그 어른신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용은 좀 들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도로까지도 농어촌진흥공사에 공사감독 위탁한다면은 정말 군행정기관에 있는 토목직들은 순수의 그 부분에 대해서 만 종사해주고, 감리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지에 상주한다면 도움이 될거다.
그래서 내무부하고 협의하에 이것이 처리된 사항입니다.
농어가 소득기반 확충입니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이라고 제일 위에 타이틀이 됐습니다.
한계농지란 어떤 농지를 이야기 하냐면 저희 화순군에 있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 업진흥지역내에 있는 것을 우량농지라고 하고, 그 밖에 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이 아 66 닌 그 농지를 한계농지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농지는 어디까지 되느냐 ?
아까 말씀드린 농지라고 하면은 논, 밭, 과수원을 해서 농지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지중에서 논, 밭, 과수원 또는 야산, 임야까지도 이번에는 한계농지로 쳐가지 고 한계농지를 개발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저희 화순군에서는 도곡면 대곡리에 한계농지개발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시 지역민들이 이 농지를 개발한다니까, 지가가 갑자기 저희가 구상했던 평균 단가를 약 6만원 잡았었는데, 현시점에 가서 보니 10만원이 벌쩍 뛰어가지고 16만원부터 30만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었을때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한 내용은 12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첨단농업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청풍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6,800평에 첨단유리온실 사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도 저희가 주안점을 다루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농촌지도소하고, 저희하고, 군하고 여러기관에서 서로 어디서 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것을 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토목부문이 제일 많다고 해서 저희 회사에서 맡아 있고, 특히 코스코라 해서 광양제철에서 관리하고 있을때에는 첨단유리온실을 저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무상으로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토마토를 심어서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농어촌진흥공사가 첨단유리온실을 한분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순군 청풍지구에서 하고 있지만, 그외 모든 분들도 이런 종사를 원하신다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계 및 감독을 하고 있고, 여기에 표준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하고 농업진흥지역밖 자원조사가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지금까지 한 군에 20만평이상 농공단지로 개발할 수 없어 급지별로 제한 이 있었습니다.
저희 화순군에서는 능주, 도곡, 동면, 이번 이양까지 합쳐가지고 20만평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순군에 그때만 하더라도 농공단지는 더이상 개발할 수 있는 단지 조성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30만평까지 어느 군이나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요부분에 저도 도에 연락을 해보았습니다만, 화순군에는 아직 재청지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대상 지역면적은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양농공단지는 화순군에서 시행주가 되어가지고 있는 금년 11월중에는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자원조사입니다.
국토토지관리이용 차원에서 화순군에 있는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 밖의 농토를 어떻 게 개발한 것이 타당성이 있겠는가 사전 계획을 일단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저희 진흥공사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흥밖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지금 신안군으로 이동이 되었고, 진흥지역내에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조그만한 이 인쇄도 좋지않은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진흥지역내에 조사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사실은 어떻게 개발한 것이 좋겠냐고 의견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량농지 종합정비계획 설명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24일날은 이서에서 했고, 25일날 11시에 동면하고 남면, 11시 30분에 화순읍, 26일날 춘양에 오후 2시, 도곡에 오전 10시, 동복 오후 2시, 이런 계획이 되어 있고, 27일날에는 한천에 11시, 30일날 북면에 10시, 11월 1일날 청풍에 10시, 도암에 10시, 11월 4일날 이양 10시 30분, 6일날 10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민의 이장님들께 가셔가지고 한계농지 즉 우량농지에 대해서 7단계 구분으로 해서 이것을 경지정리를 할것이냐 ?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 이것은 유리온실지구를 만들것이냐 ?
68 이러한 마스터플렌을 딴 계획안을 설명을 듣고자 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주위에 계신분들이 꼭 참석하셔가지고, 저희 조사반들로 하여금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우리 직접 농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휴양지 개발입니다.
여기는 바로 한계농지하고 배분되는 즉 진흥밖의 논에서 지금까지 화순군에는 온천지가 개발되어 가지고 있고, 산림 휴양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조그만한 것도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농민에게 분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요런것은 저희 본사에 주요업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분부분 저희 군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본사이기 때문에 서로 가름한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저희 본사는 5 본부 1원 21부서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연구원이라는 표중간에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농어촌 연구원입니다.
그 밑으로 써 놓았는데, 농어촌구조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연구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딴게 아니고요, 농어촌주택 표준 설계도입니다.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지금까지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도 농가주택을 짓더라도 설 계도를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한다음에 대체로 적게는 300만원∼500만원을 줍니다.
이 돈을 지불하고 설계도를 갖다가 허가를 맡아서 했는데, 이게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20개단위에 농가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도는 군하고 각 읍면사무소에 배치를 하게 될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팜프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개의 방안에 평수는 20평부터 38평 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도를 가지고 농가주택을 짓는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농가주택을 짓 은다면, 저희가 군하고 읍면에 나누어 드린 설계조서를 위탁하기만 해가지고 그걸 첨부해서 제출하게 되면은 설계를 안하고도 바로 이 모델로 할 수 있습니다.
69 그러나 이게 내가 어떤 A라는 타입으로 하는데, 저희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하는 타입 하고는 유사해서 그걸가지고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데, 내용적으로는 조금 바꾸어야 될 형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들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바꾸실때에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공사전체직원 2,386명중, 군지부에 해당되는 30.5%중에 저희 군지부 인원은 9 명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너무 지루하실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릴사항은 꼭 드려야되겠습니다.
95년도 공사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기서 내용은 동그라미로 표시해서 네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민이 필요로하는 신규 정책사업을 적극 개발해가지고 농 민한테 환원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 주택설계 같은 것도 또는 한계농지개발 이런부분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농민하고 다시하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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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총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본사이기 때문에 큰 타이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하고 농지규모화 사업,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저희가 6,336억 2,200만원에 주요사업비를 농어촌진흥공사 전체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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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같이 하고 역시 공인기관으로 좀더 열심히 일해보겠다는 의지에서 각 중앙부 처로부터 저희 공사가 받아 놓은 기술자격 공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으로 저희가 94년 3월 11일 환경부로서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기관으로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물 물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공인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조사업무 대행기관 및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으로서 지하수법이 작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하수를 파는데 저희 기관이 일반국가기관 5개 기관하고 합쳐서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술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지하수 환경영향조사 대행기관으로 환경부로서 저희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으로서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사이 신문 지면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무슨무슨교량 부실공사에는 앞으로 보수자격이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했습니다.
전문성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현업부서에서 정말 피부로 느끼는 그러한 자료로서는 저희들한테 비교적 평가해 볼만한 그런 자질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전부 기계를 도입해서 콘크리트를 보게 되면, 콘크리트내에 철근이 몇 M로 들어가있다.
여기에 무슨 강제구로 들어가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고 성능, 고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이걸 도입한 동시에 건설교통부로부터 저희가 시설을 진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판 정을 받은 것입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 대행기관입니다.
이것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쓰고 있는 것이 대체로 KS 제 품이면 저희는 전부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하고 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들이 혹시나 필요로 하다면 저희가 직접 현지출장가서 KS 제품이지만 그 제품에 성능, 지능, 재질, 자질을 검토해서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공인을 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농어촌도로 공사감리기관 이건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무부로부터 농어촌진흥공사 즉 농림수산부 산하에 있는 농어촌진흥공사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촌에 살면서 농민들하고 같이 하는 가장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그 공인을 받았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 시행기관에서 환경부로 받았습니다.
하수도 종말처리시설 설치위탁기관으로서도 하수도법에 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기관도 내무부로부터 공인을 받았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인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은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도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영산강의 하구 뚝 배수관문을 동양 최대의 수리시설을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과 농조에 위탁관리하는 것과 어떤 것이 좋으냐 했을때 저희가 하는 것이 낫다 하면서 기능상에 검토를 가장 잘 알수있는 농어촌진흥공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이런 공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12개의 공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하시다가 의문난 사항이 있다면, 저희한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여기에 규정을 따지지 않고 저한테 문의, 협조 의뢰를 하신다면, 제 개인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어서 정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저희 본사에 의뢰를 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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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화순군지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순군지부는 지부장하고 2계과, 인원은 9명으로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되어서 2명이 더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파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은 제 외하고 9명이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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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현황 중에서 저희가 꼭 말씀드려야 할 사항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당 경지면적란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화순군지부로 화순군과 곡성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 곡성군으로 구분란에 써있습니다.
화순란을 보면 1.06㏊ 호당 경지면적입니다.
답 0.7㏊, 전 0.35㏊, 기타 0.1㏊, 총 1.06㏊입니다.
현재 전국의 평균은 90년도에는 1.17㏊, 95년도에는 1.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순군은 산악이 많고 해서 1.06㏊로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경지규모 별 농가를 보게 되면은 화순군 농가가 1만 2,177호중에 3,012호가 농가이면서도 농토가 없는 농가입니다.
여기에 %로 보면 약 25%가 농촌에 살면서 농토없는 농가가 25%가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평균면적이 전국의 1.3㏊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 상승해서 1.5㏊ ∼ 3㏊이상까지의 전체 해당되는 분이 약 3% 밖에 안됩 니다.
그래서 화순군은 농토 농가중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농가가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저희 업무하고 관련되어서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군이 총농지 면적에 진흥지역이 39%입니다.
39%인데 진흥지역이고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란에 보호구역은 저수지가 있으면 저수 지 위에 있는 구역은 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왜냐면 수질보호를 해야만 양질의 물을 농토에 대부분 보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수지 밑에 있는 농토를 진흥구역, 저수지 위에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보호구역, 이래가지고 실질 진흥구역은 33%이고, 보호구역이 6%, 총 39%의 면적이 농지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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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군지부 중점추진사항 중에서 지금 여기에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민들의 많은 질문도 받았을 것이고, 어떻게 협조 요청한 사항도 받았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탁 말씀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해결될 수 있는 저희 업무의 현황 사항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지금까지는 40세미만의 농가가 300평 농토만 있으면, 그 분의 농토를 사줘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2004년까지 전국의 쌀 전업농을 10만호로 육성한다 라고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만호 육성한다고 봤을때 1년에 1만호씩 육성을 하 게 됩니다.
1만호씩 육성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화순군은 95년도에 54호가 10만분의 2가 될 수 있고, 금년도에 1만분의 1이 되는 54농가가 쌀 전업농으로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54농가, 97년에도 54농가, 이런 농가가 되어야만 농지규모화 적정사업에서의 저희한테서 20년균분상환의 싼이자에 융자를 받아서 농토를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격은 쌀농사를 대부분 3년이상 계속 경영하는 농가로서 경영주가 55세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즉 55세부터 65세까지는 자녀중에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짓겠다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현재 논을 1㏊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5㏊까지 농사를 확 대 시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저희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10㏊까지는 해주어야 한다고 모든 학교별로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가에 건의 해놓고 있습니다.
지원조건의 농지매매자금은 연 3%해서 20년 균분상환이고, 임차료는 무이지로서 3∼ 10년 균분상환이며, 교환.분합은 두분간에 받을때 그 차이점, 면적하고 지가에 상승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 이자로 해서 5∼10년에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95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저희가 화순농조로부터 2개 도암하고 청풍지구에서 위탁업무를 받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표로 가름하기로 하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왜 !
농업용수를 농어촌 용수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 기로 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전에는 융자를 많이 쓰는데, 이제는 보조로 전부 하기 때문에 실질 우리 지역에 이런 저수지를 막을 곳이 있다면, 농민들이 여태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는 반대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 하나 더 드린다면은 우리 화순군에는 일제시대부터 막았던 많 은 저수지들이 있습니다.
이 저수지들은 사실 현재는 쓸모없는 저수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1년에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려서부터 거두어 들이는 데까지 물쓰는 량이 물의 깊이로 약 700㎜, 70㎝의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한 논에 계속 담은다고 봤을때, 그러나 1940년도에나 1950년, 1960년도까지 막았던 저수지들은 대체로 30㎝입니다.
30㎝ 물을 담구어 놓음으로 해서 70㎝ 물이 들어가는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수확량 74 이 안나오겠죠. 그 이유은 우리가 1940년도, 60년도에는 담당수확량이 아주 적었습니다.
적을때에는 두섬 밖에 못먹을때가 많습니다.
두섬 밖에 못먹었을때 벼의 길이는 아주 적어었고, 여기에서 나오는 알맹이도 아주 숫자가 적었습니다.
풍거물종량이라고 해가지고 이 알맹이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넉섬 먹는 시대가 되니, 두섬 먹었을때 물을 주어가면서 넉섬을 먹을려 고 보니까 ?
가뭄이 들고 물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할 과제는 기존의 오랜된 수리시설들은 저수지를 파 내거나 숭상을 해서 지금 현시점에 맞는 1년에 70㎝의 물을 저수지에 담아 두어야 농사를 짓는데, 가장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가장 좋은 논이 어떤 논이냐 ?
물을 한번 넣어 놓으면 보름이고 20일이고 물이 안빠지는 논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논은 지금 필요없는 논이 되었습니다.
요사이는 비배관리가 가장 좋은 배수도하고, 용수하고, 이래야만 알곡을 먹을 수 있 고, 가장 풍부한 쌀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비배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수심이 채취된 일환인 것입니다.
전에 물을 담어놔서 보수력 좋다고 논두렁 반질반질 가꾸고 발로 밟고 가꾸어지는 이런 시대는 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배수사업은 어떤데를 배수사업을 하냐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문하겠습니다만, 큰 홍수가 졌을때 지금은 24시간 동안에 물이 안빠지고 잠겨있는 논이 있다면은 그 논은 배수개선 대상에서 개선을 해야됩니다.
전에는 48시간까지 잡었습니다만, 지금은 24시간내에 물이 빠지지 않으면 배수개선을 해야되냐, 또는 그렇치 않으면 거기에 흙을 갖다가 많이 넣어가지고 복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사가 배수개선 공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수탁사업은 생략하기로 하고, 95년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청풍에 유리온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업이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자주 많이 활성화되게 이루어 질것을 기대한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12 페이지 입니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입니다.
한계농지 정비사업은 아까 대곡지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계농지에 주안점이 되는 것은 한계농지에 택지를 개발해 놓으면은 지역민하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만이 산것이 아니라 도시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문화마을을 만들어 났을때에는 그 지역민이 하는 것이 원칙이 고, 도시 사람들이 왔을때에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계농지만큼은 개발했을때에 도시민이 와서 했을때에 어떤 부재조건이 있냐면은 택지를 약 100평정도 조성해주고 여기에 따르는 농지를 450평조성해서 많게는 550평 적게는 450평에 한단지를 만들어지면은 도시 사람이 와도 즉, 도시에 집을 놔두고라 도 여기에 와서 주말농장이라든지, 효도농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텃밭을 가꾸면 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한계농지개발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곡에다가 8.9㏊를 해가지고 44세대의 단지조성을 해서 분양면적은 한 가구당 459평을 검토해놓고 보니까 ?
총사업비가 43억 700만원이 들고, 이때 분양가는 21만 3,000원입니다.
굉장히 고가입니다.
이렇게 지급해서 누가 올라고 하겠습니까 ?
그래서 여기에는 바로 농어촌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간 도로하고, 상수도, 전기시설, 오.폐수시설 이런 모든 부대시설은 화순군 의원과 협의가 되어서 미리 포진만 되다면 그러한 공사는 보증금만 끌어다하고, 택지조성하고 농지조성은 요비용만 한다면 이장사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450평을 도시 사람이 와도 10만원씩 판다면은 아마 살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특히 도곡지구 같으면,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저희가 구상했던 농지 매수를 해서 6만원 잡었을때에 약 15만원선으로 올라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
농어촌진흥공사가 직접 개발하는 방법이 있고, 화순군에서 개발은 하되, 농어촌진흥 공사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민은 어떤 내용이냐 ?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감정금액을 투자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투자한 금액 1억원을 그분이 투자했다면, 총사업비 43억원이 들었는데, 재 분양을 했을때 만약 50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43분의 1의 이득을 이 토지 주인한테도 찾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
토지주인하고 조합원을 형성해서 개발을 하신다면 우리가 주위에 서 설계하고 컨트롤해서 그 분들한테 이익금이 난다면 그 분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지역민들하고 조합을 형성하여 가지고 조합원으로 하여금 개발해가지고 이익금이 나면은 그 분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13 페이지 입니다.
평소에 제가 단상에 많이 섰더라면 목소리도 좋았을건데, 목이 깔이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조사중인 기술지원업무 사항을 보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되어서 기록해보았습니다.
정주생활권조사로서 저희가 금년 도곡면에 가서 공청회를 가져서 내년도에 종결을 짓게 됩니다.
도곡면 무슨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는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계농지 자원조사는 화순군 전체에 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조사해가지고 저는 이미 도면을 봤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화순군에 저희들이 납품을 할 것입니다.
납품은 화순군에서는 이 도면을 가지고 화순군수가 우선 금액을 맞춰서 가장 적당하 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개발을 해나가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한계농지 자원조사에 첫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 행정기관 군에서 잊지 않고 개발우선순위를 맡기 게 됩니다.
거기에 기록도 안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계시는 실무자들이 찾아서 한다면은 상당 히 윗분들이 있지도 않는데 왜 !
하냐는 말씀도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된 관내에 한계농지에 필요 용도상을 밝혀 놓으셨다가 이때에 해당된 의원님이 "여기에는 축산단지를 하나 넣으면은 좋겠다", "여기에다는 과수단지를 하면 좋겠다", "여기에는 위락시설을 하는게 좋겠다", 여기 사람들은 상당히 농토를 갖고, 재원도 있고, 환경도 좋으니까 ?
여기는 효도농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 이런 안들을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설명할때에는 꼭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종 안이 되기전에 거기에 참여해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군에 자료를 내면, 군수님이 그 자료로 검토를 해서 항상 우리 화순군 개발하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맺기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지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우량농지입니다.
요부분도 농어촌진흥공사 한 회사에서 어떤사람은 한계농지개발하고, 어떤사람은 진 흥지역개발하냐 ?
업무적으로 저희 본사가 부업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때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면은 두개를 합쳐 놓아가지고 합쳐놓은 도면을 가지고 군에서는 활용하 게 될것입니다.
진흥지역내에는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면은 조사반들로 하여금 아까 설명할 수 있는 토론날짜하고 시 간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검토을 한번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용수개발은 아까 화순농지개량조합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합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곡성군이기 때문에 표로 가름합니다.
14 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쌀농사 짓는데에 농토를 사주고 농토를 임대차해주고, 교환하고 있는 업무를 6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 3명은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화순농조 조합장님이 말씀드려서 중복 이 됩니다만, 동면 마산지구는 금년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 지금 설계서가 들어가 있는데, 농림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제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말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는 서로 부처의 싸움이 되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빨리해야 되겠다.
건설부에서는 건설부사이에서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마산지구는 금년도 착공대상지구가 아닌데, 농림수산부에서 빨리 챙겨가지고 금년 착공이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도암면 우치, 한천면 고시 지구인데, 이것은 기본조사를 해서 기본조사를 벗어났다면 1차 기본답사를 했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지구로 판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에 의해서 내년도에 판정을 받게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로 간 다면은 내년 가을쯤에는 또 이곳도 착공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양농공단지는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계농지 도곡면 대곡지구, 문화마을 도곡면 효산인데 여기에 제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한계농지개발을 도곡면에 대곡지구하고 문화마을 도곡면 효산지구가 사실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한지구는 국가에서 20억원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해주고, 20억원은 보조입니다.
나머지는 군비＋개인부담입니다.
그다음에 한계농지는 순수한 자기융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군에다가 업무를 당연시해서 절반은 내가 끌어들이겠다 하는 의욕이 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했을때에 한계농지개발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도시 인근에 있는 부자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
그러면은 화순군에는 큰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역민한테는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거기에 해당되신 분도 있을 뿐더라 그런 개발을 하나의 단지를 해 놓음으로 해서 그 인근지역이 소위 모든 개발이 가시화된다.
이런 차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는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설계업무는 마찬가지입니다.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의원님들에게 빼드리는 것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더 많은 설명을 드려서 저희 업무하고 연결해가지고 더욱 더 제가 여러가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합니다만, 저희 회사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화순군 농민하고 같이 산다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장시간 저한테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농어촌진흥공사 업무에 대하여 문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35 )
○ 홍이식 의원
지부장님 !
수고많으셨습니다.
지부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
지금 농지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전, 답, 과수원을 통들어서 농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농지매매자금 융자는 답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는 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이나 과수원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는 그런 지역도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없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전이나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매도 안되고, 개발도 안되고 이러한 소유경작민에 엄청난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농가의 지원책이라든지, 해결방안책은 없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계농지하고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계농지 정비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곡면 대곡리에 개발을 하려고 했더니 지가가 비싸다.
물론 화순지역에 있는 관내에 소재한 지역주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광주 대도시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농촌으로 귀향을 해가지고 또 회귀를 해서 전원생활도 하면서 그 지역에 공동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굳이 지가가 비싼 지역을 택한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이야기 입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도곡면이랄지, 능주면이랄지, 동면쪽에 가까운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가가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도로변에는 그러면 한계농지 그 이외의 지역도 화순군에 얼마나 많냐 그말이예요. 정말로 쾌적하고, 공기맑고, 계곡으로 들어갈수록 개발이 안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 지가가 저렴한 지역에다가 그런 한계농지를 대량적으로 개발을 해서 싼 조성비를 가지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 훨씬 더 많이 대도시에 이주민들이 와서 정착을 하지 않겠는가 ?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호환 농어촌진흥공사지부장
의원님 !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농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
정부방침은 농가인구를 15%에서 5%로 줄이겠다고 제안을 내놓아 가지고 농지규모화사업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때에 지원대상을 50세미만은 1,500평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하여금 농토를 살수있도록 해주었고, 40세미만인자는 400평만 가지면은 살수있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
농토를 한사람한테 집약적으로 된게 아니라 요농가에서 요리 넘어 가고, 요농가에서 저리 넘어가고 해서 농토인 농가인구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를 못했다.
단, 농토가 나면은 젊은 농민한테는 농토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
15%에서 5%로 줄인다는 것은 정부방침이 당초 잘못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제안을 제시한 것이 쌀 전업농 10만호를 육성해야겠다.
쌀 전업농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3년을 살아야 되고, 논을 3,000평이상을 가져야 되고, 나이가 55세미만인 자만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5㏊까지 지원해준다면은 되겠다 해서 그런 방침을 정부 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순군에는 1㏊ 이상된 분들이 3%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 논, 밭이 합쳐져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하고 있는 것은 2004년까지 화순에 54 × 10호 ＝ 540호라는 것은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정한것 중에는 정부방침중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업농은 15만호이다.
여기에 쌀전업농은 10만호고, 축산 등 특수전업농이 5만호이다.
5만호 중에서는 논, 밭, 농지를 산다고 했을때 저희가 지원을 해줄수가 있습니다.
단, 지원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쌀전업농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서류를 접수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발의를 해가지고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순위가 결정되고, 5만호는 농촌지도소에 접수해서 그 내용이 그분들중에 농지를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 사항이 저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5만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까같이 전이나, 과수원이나 이런 부분을 살때에는 저희가 똑같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까지 했던 상황하고, 금년에 하고는 엄연한 큰차이가 났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저희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정부방침은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아니된 말로 지원을 안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과수전업농이 되던지, 축산전업농, 특수전업농이 되면은 지원한다.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잠깐만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 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쌀전업농은 10만호이고, 과수나 특작전업농은 5만호 라고 했으면 2대 1 비율 아닙니까 ?
그러면 전업농 선정이 해년마다 2대 1 비율로 해가지고 해야만이 아까 제가 말씀드 린 그런 불이익을 안당하는데, 사실 과수나 특작에 대한 전업농이 지극히 적게 책정 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자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농사 짓는데만 이게 3%로 해서 20년 균분상환이 지원된 걸로 모든 주민들 이 대다수가 알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호환 농어촌진흥공사지부장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하는데 상당히 거리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정말 앞으로 관심을 써주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과장님이 지금 안나오시고, 농어촌개발계장님이 저기 나와계십니다만, 정부의 투융자금은 투자, 융자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밑으로 내려 주지 않습니다.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다주면은 화순군에 어떠한 정책사업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건드린 사람이, 먼저 안사람이, 인과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 업무를 따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한사람이 편증이 되어 있고, 즉 행정기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심도 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정말 농민이 원한것이 면을 거쳐서 군의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거친 다음 심의사항을 전남도에 올려보내고, 전남도의 발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농림수산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 틀이 짜진 다음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금년도 이미 선정이 되어서 올라가 버 렸습니다.
그런데 왜 !
우리가 모르고 있었느냐 ?
요 부분은 시행년도가 작년도부터 막시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민들하고 또는 읍면 사무소에 계시는 분들이 누가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쌀전업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어촌진흥공사는 하나의 대응 기관이기 때문에 쌀전업농을 엄청나게 챙겼습니다.
저희 농어촌개발계장님이 계십니다만, 저희가 갖가지로 많은 접촉을 해서 예산을 확 보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즉 일반전업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갑돌이 나는 축산전업농이 되겠 다고 올렸어야 됩니다.
올렸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넘기는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99% 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이제는 각 읍면에 아주 확산이 되어가지고 96년도에 벌써 전업 농은 몇명이다고 오다가 내려왔습니다.
97년도 부분은 우리가 계획은 짜놨습니다만, 내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보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업농신청을 96년도 1월 15일까지, 쌀전업농은 저희 회사가 받고, 일반전업농은 농 촌지도소나, 읍면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락되시는 분이 있다면은 96년 1월 15일까지 현재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꼭 참여를 하도록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한계농지개발에 대해서 저도 잘모르쟎아요. 그래서 화순군 13개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냈더니 유일하게 도곡에서만 올라왔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
사실 저희들이 공문을 낸다고 해서 저희는 책임 회피 하나의 방법밖에 안됩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어떻게 주요업무를 하면은 각읍면사무소에 실무자를 찾아가서 이 런 사항을 해야되는데, 그분들이 또 이장들한테 전해주어야 되는데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처음시작했기 때문에 도곡밖에 안올라와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지금 현시점에 까지도 저희 화순군지부에서는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그때그때 추천을 하고, 제가 특히 북면에 가가지고 여러 광록회원 들하고 한번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광록회원들이 북면에다 그런 책자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 습니다.
그러면 광록회원사람들이 대체로 광주사람들이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원하다면 저희가 환경문제 개발차원에서는 어디던지 할 수가 있 습니다.
그래서 제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만, 이런 사실 저희 업무나 군업무나 모든것이 행정하부기관까지 잘 전파가 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안한것과 몰라서 안한것과 차이가 좀 났습니다만, 의원님 !
제가 이렇게 답변드렸는데...
○ 홍이식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건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 당부말씀만 한가지 드리겠는데요. 아까 저희들한테 자세한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 우량농지 종합정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소리를 본의원은 지금 농어촌진흥공사지부장님 설명을 통해서 처음 알았 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원님들은 아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중요한 기본계획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역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모릅니다.
오늘 이보고를 통해서 설명을 통해서 저희가 개략적으로나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 떤 일을 하고 있으며, 우리군 산업과하고 어떤 협조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전혀 몰랐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협조사항입니다.
진흥공사에서도 가끔적 이런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말입니다.
우리 군의회에 통지를 해가지고 협조공문을 해가지고 의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가지고 꼭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에 참여를 해서 지역현안문제를 서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임호환 지부장님 !
장시간 동안 군민에 필요한 많은 말씀을 하여 주시느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 수 >
○ 의장 이재규
유관기관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오늘 본회의는 유관기관 업무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고 계시는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유관기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관장님들께서도 우리 화순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부터 개의하여 군정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48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부의장 조기영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이상14명)
○ 출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 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배동기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문두식
민방위과장 임시풍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