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95년 9월 13일 화순군수로부터 박상수 사회과장을 정부웅 기획실장으로 대리출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박상수 사회과장이 95년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서울에 있는 국 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전국 시.군 사회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연찬회가 있어 불가피 불참하게 되겠다는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어제의 군정질문 답변에 이어 오늘은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문한 후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은 건별로 자상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보충질문을 많이 받는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찬섭 의원과 조영길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찬섭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섭 의원
청풍면 출신 정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실과 공무원 여러분 !
또한 바쁘신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6. 27 역사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뽑은 군수를 중심으로 우리 스스 로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지방의 살림을 끌어나가야 하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의원은 주권자인 주민으로부터 군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의원상을 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은 군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소외되고 있는 주민을 위 해 일해야 하며, 사회적 형평을 유지하고 사회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군민의 선 봉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사심없는 의사소통으로 상호 협조하여 2000년을 향한 지 역사회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다함께 참여합시다.
군정을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풍수해 대책으로 하천내 하천정비사업 입니다.
본군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 19㎞, 준용하천 62개소에 389㎞, 소하천 343개소에 529㎞로 총 406개소에 937㎞ 입니다.
관내 하천을 돌아보면 정리해야할 하천이 많고 하상내에 수목이 우거져 하천유지에 지장을 초래할뿐 아니라, 하천수의 범람으로 제방 붕괴 등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상 존하므로 하천법 제15조 제1, 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군의 재정형 편을 감안하여 내실있고 시행가능한 첫째, 하천내 하상목 정비사업, 둘째, 하상내에 토사정비사업 계획을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학산 산림사업 입니다.
본군은 782㎢인데 임야면적은 581㎢로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관광객유치 및 산림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지조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군 5대산 중의 명산인 화학산을 개발한다면 춘양면의 개천사, 천태산, 도암면의 운주사, 도곡면의 온천을 잇는 관광노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화학산 산림사업으로 첫째, 임도시설사업, 둘째, 특수조림사업, 셋째, 자연휴양림조 성사업 계획이 있으면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조영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살기좋은 화순건설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임흥락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궁금하게 느끼고 있는 점들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틀에박힌 무사안일의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군정을 함 께 걱정하며 논의한다는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 며,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완공계획 보고 요구의 건으로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군민 체육환경 여건을 부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생 활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입안되어 19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있는 공설운동장 조성공사가 계획상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어야할 현 시점에서 지 금까지 25억 4,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놓고, 예산만 낭비한채로 언제 완공될지 모 르는 기약없는 상태로 버려져 있어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졸속행정의 표 본이라 아니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군수께서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지역발전 촉진의 일환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을 마무리 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여 언제까지 완공하실 것인지 세부계 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셔서 군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영수익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은 어제 홍이식 위원장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관내 공무원의 주민등록지 및 자동차 차적 이전운동을 전개하여 군 세 수를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무원 741명중 주민등록상 광주에 주민등록된 자가 251명이고, 타시군 자동차 차적 보유가 80대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며, 화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직원들 중에도 직원 한명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관내 직원을 포함한 가족들의 주민 등록 이전운동을 전개한다면,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와 같은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되어 화순군수께 관내 공무원 주민등록지와 자동차 이전운동을 강 력하게 전개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셋째, 광덕택지 3차개발지구의 불합리한 개발과 이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쉽게하기 위해 택지개발을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광덕 3차 택지개발공사는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화순지역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땅장사만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실로 안타까운 마음에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군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설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어 있는 부처샘이 훼 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처음 주민과의 공청회 당시 약속된 부처샘옆 주차장 부지가 특정 인사의 아파트 부지 옆으로 배치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명될 수 없다고 보아지며, 주차장이 부처샘 옆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고, 5,000여 세대의 새로운 입주자로 인하여 화순읍 시가지에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고, 택지내의 체육시설은 무상으로 지 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위 사항에 대한 군수의 생 각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자세하고 상세한 의견과 계획을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관내 공무원의 인원조정과 배치 등 군 인사정책을 혁신적으로 단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군민의 인구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는 계속 늘어나는 기현상입니다.
참고로 91년 인구 7만 5,575명, 공무원 689명, 현재 인구는 7만 500명으로 약 5,000 여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만, 공무원수는 746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민선군수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행정에 있어서도 경영하는 군행정이 되도록 경영혁신 차원에서 적정인원을 유지하고, 업무량에 맞는 인원조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기술직과 행정직이 복수로 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서의 현황과 현 배치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기술직공무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데, 이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만이 없도록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정년연장 공무원의 정년연 장 신청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군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권 쓰레기매립장이 화순읍 앵남리에 건설될 예정이라고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현재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진행상황과 추진배경을 보고해 주시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것을 백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의 이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오니,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정찬섭 의원!
조영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먼저 조영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마무리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 및 세부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는 부지 9만 5,700㎡를 기 확보하여 토목부분 1차 공사는 완료하고, 현재 테니스코트 조성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 경기장 등에 필요한 30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 5개년 계획으로 최대한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군비를 투자하여 2000년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김성인 의원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아울러 답변키 로하고, 재정확충의 일환인 관내 공무원중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직원 및 가족들 의 주민등록 이전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하는 등 군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문 사항과 김경남 의원이 전일 질문한 사항을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성공적 결실을 위해서는 군 자주재정 확충이 그 무엇보다 절실한 과 제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는 최소한 주민등록만이라도 그 지역에 두고 주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은 당연히 근무처인 자치단체에 납부되도록 하는것이 공직자의 양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산하 전 공직자의 주소지를 빠른시일안에 정확히 파악해서 관내에 주민 등록이 옮겨지도록 하겠으며, 옮겨져있지 않은 공직자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공직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함과 아울러, 10월중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일제 정리시 화순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타지역에 둔 무단 전입자를 색출하여 자진 전입토록 유도하고, 9월중 반상회보에도 화순군으로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을 홍보, 안내문을 게재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세수를 증대하여 열악한 재정확충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광덕택지 3차개발지구의 불합리한 점과 교통대책 및 부처샘 보존대책 그 리고 주차장 대책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택지개발 후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전대병원 화순분원 시 설에 따라 병원에 접한 화순읍 우회도로가 일부 개설되는 등 점차적인 개설이 전망 되고, 만연리에서 광덕택지간 폭 15m, 연장 250m의 계획도로와 광덕택지에서 전대병 원간 폭 20m, 연장 210m 계획도로, 그리고 화순읍 배후 우회도로 2,100m의 도로등을 점차적으로 개설하여 교통대책에 대비코자 하며,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 있는 부 처샘 보존과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시 제시 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 있는 내용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당초 부처샘의 주차장과 상업용지 인근에 주차장 배치를 요구하였으나 교통영 향평가 결과 상업용지 주변으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상업용지 인접필지로 배치되었다고 사료되며, 택지분양과 공사가 착공된 시점에서 토지이용계 획의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며, 체육시설용지의 분양이 안된 상태이므로 일 부를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줄것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8월 29일 건의하였으나 아직 회시가 없으며, 체육시설 무상 귀속 조치에 대하여는 택지개발 및 공급에 관한 지침상 체육시설부지 매각에 있어 일반 실수요자는 감정가격에 분양하고, 지방자치 단체에는 조성 원가에 매각토록 되어있으나 특별히 무상 배려해 주도록 공영개발사 업단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이 사항도 아직 회시가 없습니다.
이와같이 체육시설 무상 귀속 및 부처샘 옆 주차장 확보등을 위하여 우리 집행부에 서는 노력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화순읍 도시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지방화시대를 맞아 공무원의 인원조정과 배치 등 군 인사정책을 혁 신적으로 단행할 계획과 기술직과 행정직 복수직렬 현황, 그리고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해서 과감한 결단의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인사정책을 혁명적으로 단행할 의지에 대하여는 조직의 경영성과 전문성,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기구와 인력을 진단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과 행정직 복수직렬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수직렬 8개직, 행정직 또는 기술직 8개직에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4명이 보직되어 있으나, 앞으로 기술직을 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수직렬 현황은 답변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년연장에 대하여는 정년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지역주민 여론과 근무상태등을 면 밀히 검토하여 연장가부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보다 엄격하게 하여 정년연장에 신중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하신 앵남리 쓰레기장 관계는 어제 여러가지 상황을 다시 관계요 로에 진단을 해본결과 전남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그곳에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신을 오늘중에 공문으로 회신해 주겠다는 회답을 전화로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그와같이 되어있고, 만일에 대비해서 앵남에 쓰레기장 반대추진위 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단계적 계획을 세워서 1단 계는 정보취합 단계로서 전남발전연구원을 찾아가고, 방송국을 찾아가고, 기사를 보 도했던 신문사를 찾아가서 그 출처의 진의를 수집 분석토록 추진하고 있고, 2단계 역시 우리들이 대응하는 태세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신문에 반대 결의안을 공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진정서, 반대결 의서등을 관계요로에 전부 발송하고, 3단계로서는 전체 반대투쟁위원회 위원들과 군 민 모두가 한 자리에 결집해서 투쟁하는 결의대회를 가질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 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 도록 하고자 합니다.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 " 예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하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우리군관내 대소 하천 수목제거 및 하상정리할 곳이 많아 유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제방붕괴등의 재해발생 가능 성이 상존하여 하천내 하상목 및 토사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하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개소수는 총 406개소에 937㎞ 입니다.
이중 직할하천이 1개소에 19㎞, 준용하천이 62개소에 389㎞입니다.
소하천 역시 343개소에 529㎞ 입니다.
하천 고수부지 및 수목제거에 대해서는 재해 사전 대비차원에서 항상 필요성을 느끼 고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고 금년에는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으로 몇군데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이 규모가 작고 타이어 포크레인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일하는데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실천을 못했습니다.
이후 이런점을 감안해서 시급한 지역이나 대규모 지역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의원
정찬섭 의원입니다.
지난 8월중순에 태풍피해로 충남 보령에 600㎜의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 많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할 것입니다.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사전에 해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많이 돌아다니셔서 알것입니다만, 토사, 수목, 하상등이 많이 잠 겨 있는데, 이로인해 만약 폭우가 쏟아진다면 유수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제방으로 물이 넘어와서 농경지 피해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재해방제 입장에서 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천내 정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속담에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못막는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년에 예산을 확 보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정찬섭 의원
군에 포크레인이 있는걸로 압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선 소하천을 포크레인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군 장비를 가지고 소하천부터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 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하상정리를 할때 잡석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잡석은 운반할 장비도 없고 해서 양쪽으로 고수부지를 만들어 서 우선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잡석운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처리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에 실시했던 것은 잡석을 반출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깔아버 렸단 말씀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양쪽 고수부지에 나무가 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직각만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덤프트럭으로 운반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
○ 송기채 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자리에서 하상정리를 한다고 이쪽으로 밀고 저쪽으로 밀면 마 찬가지 아닙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유자형으로 1차 제방을 치고 좌측제방을 치고, 또한 10여년된 수목이 있기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운반을 하는것 보다도 낫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만약 하상정비를 해서 잡석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화순군에 그 잡석이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를들면 공설운동장 매립현장에 잡석을 가져다가 매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일반인에게 준다고 했을 경우는 잡석비를 받아 군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무단으로 반출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행정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화학산 산림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정찬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학산 산림사업 계획에 따른 임도시설사업과 특수 조림사업,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학산의 임도시설사업으로는 청풍면 백운리에서 청룡리까지 3㎞, 청룡리에서 이만 리까지 8㎞ 총 11㎞가 '94년도부터 '98년까지 임도시설 중기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임도사업 물량과 현지여건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조림사업에 대해서 특수조림사업이란 것은 향토 수종으로서 수림계획을 조 성하는 특색있는 조림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지여건에 알맞는 적지 적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는 화학산 주변에 국.공유림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군 지역 보조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전혀 없고,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 독림가 중에서 희망자가 있을 경우는 적극 검토를 해서 휴양 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찬섭 의원
산림과장님 !
화학산에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제가 여기온지 2개월밖에 안되어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 정찬섭 의원
가보시지도 않고 위치가 그렇다고 하시면 듣기 거북합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임도시설사업은 중기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현지여건을 검토 한다 했고, 특수조림 역시 현지여건에 맞는것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규정상 국.공유림이 없으면 직영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희망할 경우는 적극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정찬섭 의원
나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가 언제이고, 몇개소인지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저와 함께 화학산을 올라가 봤으면 합니다.
산지를 입지해봐야 개발지구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게 아닙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병옥 의원
조림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질문이라기 보다 한가지 알고자 하는 사항을 묻겠습니다.
가을이면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이 난 후에 조림을 산주가 하는지 산불을 낸 사 람이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군 산림과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러한 것을 묻는 이유는 작년 가을에 산불이 났던 산들이 수목이 많이 제거되어서 조림을 한곳도 많습니다만, 나무를 베지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산들이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왜 저렇게 방치를 하느냐고 물어왔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조림은 산불피해지, 산림해충 피해지를 중점적으로 보조조림을 하고 있는데, 대면적의 피해지는 계획에 의해 보조조림을 하지만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조림으로 넣을수가 없기 때문에 산주나 불을 낸 사람이 조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재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김성인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말씀하십시요.
○ 김성인 의원
조영길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시고 군수께서 답변을 하 셨습니다.
그리고 군수께서 답변을 마치시면서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 실분이 계시면 실과소장님을 통해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영길 의원
먼저 민선군수로서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매일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지 및 차적 이전운동은 지금 여러가지 민주화 추세에 비추어 봤을 때에도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유인물 5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전 가족 거주자 우대방안 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이주가 된 공무원들에게는 어떤 우대방안, 인사시나 승진시 우대를 해주고, 또는 자녀들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문제라든지, 강압적으로 옮기 라고 하는것 보다는 고가점수를 반영한다는지, 우대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을 결 정해서 군수님이 정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번째, 광덕택지 교통대란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답변요지에 나와있는 것은 주로 광덕택지와 화순읍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현재 화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정말 만성 적체 입니다.
주말이나 주일 또는 명절이면 거의 도심주차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화순 중앙로가 꽉 차버립니다.
앞으로 5,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그 많은 분들이 광주에 넘어다닐때 과연 어떤 도로를 이용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광덕택지가 완공되어서 그때가서 서두르면 너무 늦습니다.
당장은 안되겠지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좋을것이라 사료되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다음 관내 공무원 서열을 폐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지금 담양군에서는 서열을 폐지하고 능력위주로 인사정책을 펴겠다고 군수가 소신을 밝혀서 모든 공직자, 모든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환영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은 신임 임흥락 군수께서도 이러한 인사를 펼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 군 수님의 확실한 소신을 듣고싶고, 앵남 쓰레기매립장 관계는 매일 저에게 주민들이 항의전화, 문의전화 등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이러한 일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일뿐더러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의심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말을 씁니다만, 군수께서는 군수의 직을 걸고서라도 이것을 백지 화시킬 용의가 없으신지 등 몇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화순관내 전가족 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사면에 있어 우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방안과 자녀장학금 혜택을 줄 수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검토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순읍 배후 외곽도로는 화순읍장 재임시부터 주장하는 화순의 가장 첫번째 가는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근래에는 전남대학교병원 분원이 들어오고, 또한 간호대학, 치과대학이 들어오고, 10만평의 택지가 조성되고, 어제아침에 허재호 대주회장께서 방문하셔서 화순배후에 무엇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때 현재 화순일대에 활용되고 있는 도로망으로서는 앞으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교통량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군수로서는 엄청 나게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도 올라갔다 왔고, 또한 건설부측에 실력있는 국장들과 도 접촉을 하고, 심지어 그분들의 가정에 이 지역 특산물이라 해서 고추를 사서 탁 송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하면, 능주 - 화순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계획이 수립되어 설계 단계가 끝나 착공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화순 - 구암간 국도 역시 4차선 확포장 계 획으로 이미 선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누구의 자문을 얻었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화순에서 구암까지의 4 차선 확포장 계획은 강정리 앞에서 로타리가 생겨 거기에서 삼천리 3구 뒤 산자락을 타고 올라가 동면 백용국민학교 있는 곳에서 도로를 따라 올라가도록 설계에 들어갈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선을 폐지하고 선행을 바꿔야 하는데, 검문소 있는 곳에서 화순 배후로 넘겨 다 지리 있는 곳에 국도를 연결해 달라고 처음에 제의를 했더니,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서 회신이 오기를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지 우회도로가 될 수 있느냐, 지난날의 우 회도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내는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우회도로를 내주 고 3년 지나면 도로를 따라서 개발이 되어 버리고, 주택이 들어서 버리고 해서 또 우회도로를 내달라 하므로 도심과 가깝게 우회도로를 내면 계속해서 정부의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우회도로라는 개념이 도심과 원거리에 내도록 되어 있 어서 모든 지역에서 우회도로를 요구해 오는데,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부결되고 기각되어버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우리군 재정으로는 도저히 그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재정자립도 14.9%의 재정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그 거창한 사업을 해낼 수 있겠느냐 고 얘기를 하니까 보다더 높은 차원으로 당신들이 시도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다면 건설부에 얘기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첫째, 선 형을 변경 해달라고 하라는데, 그 지역을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해보면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검문소 있는 곳에서 화순국민학교 뒤와 공간아파트 뒤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지형이 얼마나 악조건 입니까 ?
지형이 악조건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백억 소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그쪽으로 그어놓고 보면 터널을 최소한 3개를 뚫어야 합니다.
검문소 뒷산을 뚫어야죠, 학교 뒷산을 뚫어야죠, 그 후에는 어디로 뻗어야 하느냐, 다지리 앞으로 뻗지 못하고 일심리 뒤로 건들재라는 재가 있습니다.
그 재를 뚫고 거기에서 삭재앞으로 나가서 백용 용포국민학교 앞으로 연결시키는 선 형으로 변경해달라, 그렇지 않고서는 안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보니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선형변경 요구하는 서류를 도지사님께 건의했습니다. "화순 - 구암간 국도 4차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선형을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하고 도면을 붙여서 발송했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도면이 도에서 건설부로 진달이 된다면 바로 따라올라가 건설부에서 절충을 해보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홍기훈 의원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올라가게되면 한번 올라가겠다고 보좌관에게도 연락을 해서 배후 외곽도로 관계는 큰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침 간부회의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건설부에만 의존하고 정부에만 의존하고 있다가 3차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거기에 집이 지어지고 입주가 되면 교통량의 폭주때문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36m노폭으로 그어진 배후 외곽도로로서는 학교 뒷산을 넘을 재주가 없단 말입니다.
그 맥을 자르지 않고 뚫지 않는한 넘을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 선을 변경해서라도 그 산을 손상시키지 않고 연구를 해보자 해서 그 대책으로 도로의원을 더 크게 그려서 산 저 윗쪽 집이 몇가구 있는 곳부터 산을타고 올라가서 교리뒷산 고개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자동차가 원만하게 넘어다닐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산을 자른다고 하면 화순읍민들이 절대 도로를 내지 못하게했으면 했지 산을 자르지는 못하게 할 것이므로 그걸 연구하고, 또한 그 사업의 취지는 내 년부터 군정의 모든 사업을 정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도로 먼저 해결을 해놓고 다른 일을 해야만 화순읍 배후에 증가되고 있는 교통량을 해결할 것이라는 얘기를 오늘아침 간부회의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현재 배후도로, 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의 소화문제에 대해 서 군수의 의지를 세우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담양에서 실시하는 인사와같이 서열폐지 의사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있어서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뿐만아니라, 모든 조직사회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를 잘못하면 그 조직은 폭발되어 버리고 파산되어 버린다고 제 평생 살아온 동 안 공직에서 많이 보았고, 느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는 인사를 수평인사보다는 수직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면사무소로 보내고, 말 잘듣고 일을 잘하면 면에 있는 계장도 군 청으로 끌어올리는 인사를 해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간혹 해봅니다.
이를 악물고 하면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그 뒤의 후유증이 엄청난 조직의 피해를 가 져오기 때문에 그것을 단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난 서열폐지라고 하는것은 궁여지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고, 또한 당연히 보상을 해주는 인사정책을 쓰 면서 서열과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을 존중하는 인사행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 립니다.
앵남리에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조금전 말씀내용과 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앵남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오게된다면 군수의 직을 걸고 결사 저지시키겠습니다.
의원님은 물론이고 군민 모두가 뽑아주신 군수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닥치면 모두 가 협조해서 결사 저지에 나서기를 바라면서 직을 걸고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군수님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인사문제에 대해 항간에서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그런것은 놔두고 우선 제가 지난번 인사를 하시는데 느꼈던 것은 방금 서열폐지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서열이 무시되면서 인사가 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읍면장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대상자가 도암면장이었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소신은 읍면장님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은 그 면에서 면장으로서 봉직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주민과의 친화라든지, 지역 업무를 파악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 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승진에 있어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우려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 승진인사 하실때 서열을 맞추어서 배려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 도암도 오지이고, 화순에서 오지라고 하면 이서, 북면, 한천, 청풍 지역인줄로 압니다.
문책인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인사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오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으로 가산점이라도 줘 야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읍면행정이 활기있게 돌아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된 가운데 활기있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칫잘못하면 조금전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 오지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있다 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한가지는 격무부서 가 각 실과소마다 있을줄 압니다.
그런 격무부서에 대한 배려가 효과적으로 잘 되어야만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여러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나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그 문 제에 대한 군수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문책인사는 어떻게 하고, 격무부서 관계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난 인사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화순 환경보호과장이 도로 올라가고 도에서 사람을 하나 보낸다고 하는것을 싫다고 해서 진도에서 근무하던 춘양출신 김재월 과장이 화순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화순의 인사가 순환자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만, 얼른 순환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순환이 되어야 하겠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화순을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흡족하게 생각하므로 앞으로 새로이 외지에서 들어오게 되면 특수한 직을 제외하고는 읍면을 경유하고 본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전입하신 김재월 과장을 부읍장으로 보내고, 부읍장이 민방위과장으로 오 고, 민방위과장이 환경보호과장으로 갔습니다.
서열상으로는 도암면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면장을 한지 8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면 상황파악도 미처 못한 사람을 다시 교류시켜 버리면 도암 면민이 군수에게 장난하는 거냐고 반문했을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제 소신으로도 면장은 2년안에 바꾸면 안된다는 것이 저의 분명한 소신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교류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화순읍장 임호위씨를 들어오라고 해야 할 것이냐, 내년이 정년이므로 들어오라 해도 안들어올 것이고, 해 서 부읍장으로 보냈는데 묘하게 부읍장이 임시풍씨 였습니다.
부읍장에서 올라온 사람을 바로 환경보호과장으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의사 과에 계신 전문위원을 보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온천사업소장으로 보낼까도 생각해 봤지만, 온천사업소장을 지금 옮길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질문내용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개장이 임박되어 있기 때문에 온천사업소장을 이 시점에서 바꾸게되면 온천사업 추진에 있어서 막대한 손 상이 오게 되어서 온천개발사업소장은 그대로 개장후까지는 미뤄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고,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해 봤지만, 제가 읍장을 할 때 생각하기를 문화공보실에는 별로 할 일도 없는데 실장도 놔두고 계장도 놔둔다고 했더니, 와서보니 건설과 못지않게 일이 많습니다.
각종 문화재, 사찰 할것없이 약방의 감초마냥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분서주하는 김영열 문화공보실장을 보면 안스럽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은 옮길 시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으므로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둘려고 보니 보낼데가 어디 있습니까 ?
그래서 민방위과장으로 보낼려고 보니 묘하게 민방위과장도 임가더란 말입니다.
부군수, 내무과장, 전 과장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임가 종친회를 만들어놨네, 무엇을 만들어놨네 등 하기좋 은 말로 신문에 나고 했지만, 양심에 꺼리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장 인사관계는 2년이상 두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옮기는 것은 그 면민에 대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문책인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소에서 근무할 때 섬에 있는 지도소장이 뭐라 했느냐면, 섬은 죄지은 사람의 형무소, 새로 들어온 사람의 훈련소라고 했습니다.
새로온 사람을 섬으로 보내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섬으로 보내고 하니깐 그런말 이 있듯이 규모가 적은 면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일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 고의든 진의든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을 한가한 곳에 보내면 또다시 딴 생각을 하게되므로 아주 바쁜곳으로 보내 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격무부서 관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피할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인사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어디까지나 순 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인 의원
한가지만 보충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첫번째 물었던 사항은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 소신도 마찬가지 입니다.
읍면장님을 최소한 2년이상 근무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되다보면 그 동안에 시행된 승진인사라든지 여러가지 인사에 있어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본의아니게 서열에 있어서 뒤바뀔 우려가 많이 있는데, 그랬을 경우 2년 이후에 다 시 승진인사를 하실때 그 서열을 맞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 임흥락 군수
무리없이 순리적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틀을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항상 시기별로 무리가 나지않는 순리적인 인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의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라고 하셨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것들을 유념하셔서 원활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 " 예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홍중희 의원 !
문팔갑 의원 !
김성인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 조영길 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말씀하십시요.
○ 조영길 의원
군수께 드리는 보충질문만 끝났고, 담당 실과장들에게 들을 내용 은 남아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저희들이 자세한 사항, 군수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내용만 군 수님께 질문을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실과장들에게 듣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조영길 의원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길 의원
오늘은 제가 군정질문을 하는 날이라 보충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먼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공설운동장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한다고 입안했다가 다 시 5년이 미루어지는 현실이 오늘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5년 후에 또다시 5년이 늘어날지 10년이 늘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군수께서 강력한 의지로 5년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의 생각으로는 임기내에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만, 5년내에 한다고 했으므로 다음 정 기회 전까지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예산만 6억씩이라고 하시지 말고 세부적인 예산확 보계획까지 세운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도시과장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광덕택지 3차지구 분양을 했는데, 상업지역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가 첫번째, 금액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상업지역의 배치가 원만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사업자라고 해서 아파트 부지를 분양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아파트를 짓기도 합니다만, 대단위 상가를 짓습니다.
지금 1, 2차지구는 근린생활지구인데, 거기에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건물을 지으라고 해도 지을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짓겠다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업자들은 대단위 상업 시설을 지어 거기에서 엄청난 흑자를 냅니다.
그것은 곧 상업지역을 분양받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현재 부영아파트 단지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아직 준공되지 않았는데 상가 임시 사용승락을 해줍니까 ?
이것은 곧 특정회사의 엄청난 특혜입니다.
반대로 주위에 상가를 갖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엄청난 피해입니다.
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상업 판매시설을 허용해 주었지, 아파트 입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승낙을 먼저 해줍니까 ?
제가 지적하는 바는 그러한 것들이 시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시설용지 분양율이 저 조하다는 겁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내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공무원평정규칙 제20조 2항에 공무원 승진 후보자 명부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명부공개가 되지 않아서 공무원들 사이에 불만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압니다.
공개가 안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공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내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부분을 보면 95년도 사업계획으로 테니스코트장 조성 6년에 예산이 약 1억 500만원정도 소요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인지 임시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추진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사회진흥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나오셔서 근무성적평가 공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조영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는 단지 작성권자인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서 본인에게만 공개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공고나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권자인 군수에게 승인만 얻는다면 수시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테니스코트장이 군청뒤에 있는데, 지금까지 군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끝나 물색한 결과 다행히 공설운동장 기본계획에 들어있어서 6년 계획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땅보다 약 80㎝가 더 올라가서 영구시설로 서 시설을 합니다.
○ 김성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부의장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부의장
공설운동장내에 영구시설로 테니스코트장을 만든다는 얘기죠 ?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에 의해서 지대를 높여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공설운동장 조성은 앞으로 언제까지 마칠 계획입니까 ?
2000년에 하게되면 현재 들어가 있는 돈이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이런 시점에서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했을때 화순군 행정이 정말 잘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못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
과연 화순군행정이 공설운동장 계획이 잘 되어서 바람직한 행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 하겠느냐, 아니면 대단히 잘 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겠느냔 말입니다.
거기에 골프연습장 만들고, 한쪽에 테니스장 만들고, 한쪽에 권투링 만들고, 이렇게 해서 조각으로 쓸때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할려고 했는지, 아니면 공설운동장 답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2000년대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 계획은 그 땅을 사서 테니스코트장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군행정이나 군개발을 내 개인돈 쓰듯이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겠는가 해서 제 가 생각하기에는 공설운동장 취지가 2000년대까지 완공한다면 무계획적이고, 무성의 하고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하지말고 다른 것으로 전 환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런 시설할 금액을 가지고 공설운동장답게 연차적으로 빨 리 만들어 가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공설운동장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당초 계획은 국비계획이 있어서 국비를 갖다가 우선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놓고 조성계획을 세워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 광주시에서 소태동에 있는 진입도로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잔토가 있어 무상으로 받아다가 1차공사로 부지를 매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군형편상 당장에 20억 이상을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해야할 일이고, 앞으로 어느 군수님이나 기관장님이 오시더라도 공설운동장이 필 요하다는 것은 모두 느끼실 것입니다.
군 형편이 좋아서 당장 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을것이 없겠죠. 그러나 전 군민이 공설운동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군수님이 조금전 말씀하신 바와같이 골프장이라도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고, 교부세라도 노력을 해서 따다가 2000년 이내에 완공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좋을것이 없습니다만, 군비만 전액 투자했을 때에는 약 2000년대까지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래서 행정을 주민들이 볼때 일관성이 없다고 합니다 . 국비가 지금 현재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약 6억 정도 왔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토지매입하는데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약 20억이 들어갔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이 20억이란 돈을 들여놓고 과연 그렇게 방치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주민들로 하여금 용납받기 힘들다고 생각되고, 또하나 공설운동장 부 지매립에 있어서 설계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부지를 매립하고 ...
○ 조기영 부의장
부지를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느냔 말입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설계대로 했으므로 1차까지는 준공이 되었다고 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준공검사가 끝났습니까 ?
설계대로 안되었다고 한다면 다시 재시공할 용의가 있습니까 ?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공사추진은 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공이나 재시공 부분 발견시에는 재 시공을 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2000년대까지 갈것을 이미 행정부 와 업자간에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기반조성은 5년정도는 모래를 쌓아도 다져집 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하지 않아도 이 기반은 다다질 것이다 라고 한 부분이 있는것 같은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2000년도까지 간다고 하면 설계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는 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밑에 기반공사시 흙을 넣을때에 잔토처리를 해야 하는데, 잔토처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도 잔토를 안넣고 2000년대까지 가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계에 안넣었으면 관계가 없으나, 설계에 필요로 해서 잔토처리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잔토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반조성이 2000년대까지 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행정은 절대적으로 불필요한 설계를 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므로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앞으로 이행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 !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예산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조영길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각 주무책임자가 나와서 답변하신 내 용이 충실치 못해 본 의원이 다시 보충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요지를 충분히 보시고 그 질문하는 질문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을 해주셔야만 보충질문이라는 번잡스러운 회의진행을 하지않 게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질문서를 정확히 읽어보십시요. 의회에서 회기를 정해 시간을 두고 본청에 질문서를 넘겨 줍니다.
그렇게 넘겨주면 예를 들어 공설운동장에 대해 어떤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면 공 설운동장에 관계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작성을 하든지, 본인이 작성을 하든지 해서 적어도 의정단상에 나와 군민을 상대로, 의회를 상대로 답변을 할때는 거기에 어떤 질문이 오더라도 소상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업무는 자기가 주무 실과에서 챙겨야 한다는 말 입니다.
그런데 와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담당직원이 써준것을 가져와서 읽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애당초 공설운동장이 92년부터 95년도까지 4년에 걸쳐 추진 완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 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95년까지 완공을 못했으면 어떠어떠한 경위로 해서 완공을 못했고, 국고보조는 얼마를 받고, 군비는 얼마가 들어갔고, 어떠어떠한 사유로 해서 지연을 했으며, 앞으로 2000년까지 해야한다고 하면, 어떤계획,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2000년까지 완공을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약 30억 가량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20억 들어갔는데, 30억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이 조성될것 같습니까 ?
천만의 말씀입니다.
향후 5년동안 6억원씩 투입해서 공설운동장 조성될것 같아요 ?
6억이면 물가상승요인 금액밖에는 안됩니다.
6억씩 5년을 투자해 보십시요. 물가는 안오릅니까 ?
인건비는 안오릅니까 ?
자재대 안올라요 ?
그래가지고 공설운동장이 추진되겠느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되겠어요 ?
애당초 공설운동장을 시설하는 목적은 민화식 군수있을때 추진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들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을 조성해서 각종 화순군의 행사를 거기에서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단결을 도모하고, 도행사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체육 활성화의 장으로 삼아 지역 군민들의 체육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문제에 있어서는 국비를 보조받고, 또한 도에 건의를 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 있을시, 또한 도에서 광주 전남이 분리되어 있어 도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될 수 있는한 받아서 재원을 염출하고, 나머지 군 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남광주골프장이 개장되고 대주골프장이 개장되면 재산세와 등록세가 한꺼번에 엄청나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세수가 들어왔을때 우리 화순군에 커다란 숙원사업을 하나씩 해결 하자고 민화식 군수가 이렇게 발표하고 의회에 사업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지속성없이 군수가 바뀔때마다 빠뀐다고 하면 군민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느냔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향후 예산확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군수님께서 취임사에서 밝힌바와같이 조기에 완공을 하시 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잔여사업 30억을 들여 200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아래 1년에 6억씩 투입해서 완 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전번에 군수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건설부와 내무 부에 특별교부세라도 요구할려고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또한 도에서 일반 교부세라도 확보해서 추진하기 위해 저도 한번 가봤고, 군수님도 지사님에게 건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약 2000년 이상이 간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를 얻어다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서 주면 갖다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책 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
지금 도곡골프장이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등록세나 재산세를 안냈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거기에서 얼마의 세수가 들어 옵니까 ?
몇십억 들어오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기 들어올 것을 전제로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예산을.......
○ 홍이식 의원
그런 재원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조금전 제가 지적을 했듯이 절대 공설운동장 완공을 하지 못합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이 자리를 옮겨버리면 똑같아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되면 연장된 경위에 대해서 진 솔하게 군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고 또한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다음 임시회 전까 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영길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군정을 집행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몇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군정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개혁이 있었으리라 기대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 의원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사안일, 적당주의, 복지부동이 남의지역 일이 아니라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다수 공무원들께서는 묵묵히 성실히 일해 가시면서 하루일과가 어떻게 지났는 지 모를 정도로 업무에 시달려가며 군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십니다만, 아직 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는 구태의연하게 근무하고 있는 소수 공무원들, 하루종일 무슨 일을 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계신지, 출근해서 퇴근까지 직장인으로서 책임 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8,000원짜리 물품이 2만 5,000원에 3만 5,000원짜리가 4만 5,000원에 결산서가 올라가는걸 제가 확인해봤고, 공사금액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이라는 구실로 민간인이 발주하면 1,000 ∼ 2,000만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3,000 ∼ 4,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이권이 넘나들고, 군사업 한가지만 수주하여도 많은 돈이 남는걸로 되어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과연 여러분 가정의 살림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
여러분 문중재산도 이렇게 집행하실 수 있으십니까 ?
양심인으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헐벗고 굶주려가면서 군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항상 함께할 공무원 여러분 !
이제는 달라집시다.
정말 개혁좀 합시다.
나는 후손들에게 살기좋은 화순군정을 위해 이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모범적이고 성실한 공직자가 됩시다.
변화하지 않고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군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낙후된 지역으로 뒷떨어진다는 것을 다함께 명심합시다.
지난 과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되는 모든사업, 그리고 인사문제와 관련된 부조리등에 대해서는 발본색 원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표창하고, 과거 관행을 탈피못한 분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기필코 좌시하거나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과감하게 의원의 명예를 걸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잘 좀 합시다.
우리 모두 새로와지고 변모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오늘 화순군수님으로부터 정도현 농촌지도소장을 김정욱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으로 대리출석하겠 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정도현 농촌지도소장께서 오늘 오전에 급성 장염으로 인하여 화순읍 오 금탁 내과에서 치료중이라서 불가피 불참하게 되겠다는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중희 의원, 문팔갑 의원, 김성인 의원의 일괄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홍중희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의원
도곡출신 홍중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또한 민속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면서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의 생 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위해 이곳까지 나와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
정말 감사드리며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여년동안 오로지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지 역에서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그 행정경험을 이제는 의정할동을 통하여 군민들께 마 지막 봉사의 길이라 여기고 이번에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주어진 임기동안 본군의 행정이 새롭게 단장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거 듭나고 변화되어 진정 주민을 위한 질좋은 써비스행정으로 주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다짐해 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경험이 부족하여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만, 제 1대 의원들께서 활동하신 좋은 경험등을 참고하여 그동안 군정현안에 대한 관심있는 몇가 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께서는 취임사에서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의 자세가 크게 달라졌구나 하고,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다짐이 군행정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빨리 전달되어 일선 대민창구에까지 정착되어질지를 주시하면서 지켜보겠지만, 우선 본 의원 생각은 그 러한 행정방침이 정착 실행되기 위해서 주변 여건조성이 선결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즉, 많은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재생시키고, 가시적인 희망과 기대가 있어야 최말 단까지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
그런데 본군의 현실을 한번 자세히 살펴 보십시요. 군수께서도 일선 행정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잘 아실줄로 믿습니다만, 지금 각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실로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계장급들의 근무의욕 상실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
과거같으면 부면장, 면장으로 진급할 기회라도 있어서 열심히 희망을 가지고 일하였 지만 이제는 일반직으로 면장이 임명되고 인사는 적체되어 우리는 평생 주사라는 푸 념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군수께서 행정조 직을 잘 관리하신다고 할지라도 총체적인 역량 발휘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단정지어 말씀드립니다.
능력에 따라서는 일선 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도 5급 승진기회를 주어서 근 무의욕이 되살아나고, 희망을 갖고 대민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을 개 선할 용의는 없는지 ?
또한 읍면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거 권위주의 잔재인 상급관청을 운운하며 불이익 인 사교류를 하였던 것을 시정하여 민선군수의 의지로 동등직급에 한하여 본청과 읍면에 수평인사 교류를 실시하여 누구나 맡은 직분에 충실히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방침은 없는지 소신있는 군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음은 도시과장과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합니다.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부지가 확정되어 도곡면 죽청리 99번 지 주변에 시설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군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 혀있는 예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조차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행정편의 일방적인 시행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주민들의원성과 함께 집단민원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을 한다고 입으로는 떠들면서도 어찌 대천지하에 이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
이것이 주민자치이고 앞서가는 행정입니까 ?
사업추진 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동의서, 공청회 실시 유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집단민원 발생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만약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이라면 인근 피해주민에 대한 집행부의 보상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합니다.
도곡면 대곡리 앞 지방도 822호선의 선형이 급커브로 이루어져 교통시야 장애로 그 동안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즉, '94년 15건, '95년 현재 2건, 부상 3명과 가옥 및 인명피해가 수차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은 반상회와 군수께 진정서를 통하여 수차례 도로를 개선해 줄것을 건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니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진정서를 받고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
또한 언제까지 개선해 주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은 반드시 조기에 처리되어 민본행정이 일선까지 실천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문팔갑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의원
능주출신 문팔갑 의원입니다.
지난 6. 27. 4대 지방선거에서 민의의 떠받침으로 군의회에 당선되어 제2대 화순군의회의원으로서 오늘 이 단상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가 주어져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참으로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나 자신을 늘 채근 하여 짐을 메고가는 나귀와 같이 군민의 뜻을 쫓아 의정활동의 힘찬 행보를 내딛는 이순간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군민의 가슴에 따뜻한 불기둥이 되고 시원한 구름기둥이 되고자 하며, 쾌적하고 풍요가 넘치는 화순건설에 그 초석이 될 것을 군민앞에 엄숙히 다짐하면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으니, 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사항은 맞물려 돌아가는 엔진기어와 같이 군정을 실속있게 수행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허와 실을 드러내놓고 솔직한 심정으로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첫째, 교통량 수요조사 판단에 의하여 매년 택시증차 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량이 배 정된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별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화순군 택시증차 계획은 어떠하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양리 철도건널목 버스 참사후 그곳에 안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설치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여타 지역의 미설치된 철도건널목에 대하여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언제쯤 설치할 것인지 그 후보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철도청과는 무엇을 어떻게 협의하셨는지 답변을 요망합니다.
셋째,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주민의 큰 관심사항이자 행정적으로도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시급한 현안과제의 하나인데, 군수께서는 우리 화순군의 광역쓰레기장 선정 및 설치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와 그 운영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시며, 앞으로 개선해야할 방향이 있다면 그 운영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요망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김성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군정의 성패는 군민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군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지못하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들은 많은 기대속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롭게 출범한 임흥락 군수 체제하에 화순군의 행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민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아닌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 교통, 상.하수도, 쓰레기문제 등 군민의 생활상 문제와 도시계획, 관광개발, 2. 3차산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가장 크고 중요한 산업인 농업을 어떻게 증진시키고 농민의 삶의 질을 높여낼 것인가, 하는 문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과 노인, 장애인등의 소외된 부분의 요구도 높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새롭게 획기적인 군정에 대한 계획수립과 효율적인 투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화순군은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확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낡은 제도와 관습에 빠져 있어서는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 입니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라는 용어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자치단체장의 능력을 외형적으로 과시하려는 구태의연한 업적주의도 불식되어야 합니다.
외형보다는 내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푼이라도 알뜰하게 모으고 아껴서 군민에 게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하려는 주민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된 다고 강조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습니다.
군수께서는 제38대 화순군수 취임사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친절한 봉 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지당하고 옳은 말씀으로 본 의원도 적극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친절도가 향상되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체제하에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과감한 시정과 개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자주재원의 시급한 확충과 더불어 과학적이고도 철저한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의 대폭적인 감축 내지는 통폐합, 경영기법에 입각한 조직내의 중간관리층의 축 소와 새로운 차원의 효율적인 업무분장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 해는 어떻습니까 ?
그리고 군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입니까 ?
그리고 군수 취임 3개월이 다되어 가는데도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의 명확한 상이 군민에게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군민에게 21세기를 맞을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 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 고 이를 위해 중장기적인 화순군 경제. 사회발전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성 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에 따른 국제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군수 취임사에서 경지정리, 기계화영농, 수리시설확충등을 들었는데, 특히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본군의 농지중에서 2000년도까지 경지정리지역으로 포함되고 있지않은 면적이 3,193㏊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지역은 면적이 협소하고 고저차가 심하며 용수 확보가 어려운 지역으로 ㏊당 단비가 높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데, 이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농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98년도까지 100% 완료하겠다는 애초의 정부방침과도 맞지않을 뿐만아니 라 어떻게 총 답면적 8,734㏊의 36.6%, 경지정리 가능면적의 7.6%를 경지정리 하지 않고도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도나 중앙정부에 이와같은 내용을 따지고 시정을 건의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대한 본군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기계화영농 실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할 관내 기계화영농단, 위탁영농회사등의 기 계화영농 조직의 대부분이 사실상 사유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 지도대책은 어떤 것인지, 대다수의 기계화영농 조직이 경영상태가 부 실한데 이의 해결을 위해 보유장비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퇴비생산, 객토사업, 농 자재개발, 육묘 등 부대사업의 개발과 알선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도하실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경영 실적평가등을 통한 우수 기계화영농조직을 발굴하여 특별히 육성 할 대책은 없는지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묻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민대표와 농업관련단체대 표, 그리고 관련 공무원등이 참여하여 농업구조개선, 농산물 수급안정, 농외소득개 발 등 지역농업 농촌발전에 관한 제반사항과 농림수산관계 중요계획 및 농업관련 자 금지원 대상자등을 심의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역농업 발전에 관한 모든 심의와 논의를 하게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논 의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직접 참여해보고 또 확인한바에 의하면 놀랍게도 92년 도에 구성된 이 기구의 운영에 대한 운영조례가 아직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고,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회의록조차 기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동안 여러 군수와 행정관료들이 농민을 위합네, 농촌을 위합네, 하고 수없이 말해 왔지만 이것이 얼마나 성의없는 겉치레에 불과한 말이었고 농민의 아픈 외침에 대한 속임수였는지, 그리고 제목만 번지르했지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알맹이 없고 형식적인 기구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해왔는지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과 지역농업의 장래에 관련된 많은 계획을 심의하면서도 진정으로 농민 과 지역농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행정편의주의에 빠진 집행부의 입장만을 대변 하고 합리화시키는 형식적인 논의기구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 까 ?
앞으로 진정한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조례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아울러 형식적인 심의를 탈피하기 위한 농업관련 학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 구를 두거나 전문위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 떻습니까 ?
이 땅의 마지막 천민으로 남은 농민의 고통을, 그리고 피폐해가는 농촌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겸허한 자세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관하여 군수께 묻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현대사에서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었고, 동 시에 역사적인 의의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암울한 군부독재가 종식되고 소위 문민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의 출범,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5월 광주를 자양분으로 하여 성장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5월 항쟁을 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항쟁으로, 이에 관련된 사람 들을 폭도, 불순분자에서 민주인사.열사로 역사적인 자리메김을 하고 있으며, 책임 자 처벌문제가 국회에서 그리고 우리사회 전체에서 많은 논쟁을 낳고 있으나, 진상 규명과 기념사업을 위한 노력도 행정과 민간차원에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민주발전의 도상에 있는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 신성 한 의사당에도 5월 광주항쟁의 정신은 면면히 살아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고장 화순출신 인사들이 5월 광주항쟁에 어느지역에서 보다도 많이 참여 했고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우리군 출신 항쟁 관련자들은 군부독재정권의 탄압과 사 회적인 냉대와 멸시속에서 그리고 군 당국에 의해서도 무관심과 경원의 대상이 된체 로 살아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 오늘 정의로운 민주항쟁으로 자리메김되어지 고 있는 오늘까지도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 지역에서 아직도 마찬가지로 방치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계속 멀리하고 모른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군 당국은 '80년 5월당시 화순지역에서 전개된 시위 및 관련사건에 대한 진상을 어 느 정도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에대한 조사기록이나 보도기록,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순출신 사 망자, 구속자, 부상자, 기타 관련자들에 대한 인적사항, 거주지는 파악하고 있습니 까 ?
관련자들에 대한 의료보호혜택등의 지원은 그동안 어떻게 해왔으며, 해당자는 몇명 입니까 ?
역사적인 의미가 큰 사건이고, 5월 항쟁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 화순 지역이 구상하고 있는만큼 향후 기념비건립 등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에따른 범군민적인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인접한 시.군과 접경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끼리 서로 미루는 분위기 때 문에 도로, 교통, 추곡수매량 배정등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하여 조사해 보거나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는지, 그리고 소위 주민 자치, 생활자치시대에 접경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피해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 례가 없도록 인접 자치단체와 상의하여 행정적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용 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업과장에게 묻습니다.
여성농민은 오늘의 우리 농촌에 있어서 농업노동의 매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고 그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 대상 영농기술 교육은 전혀 부재합니다.
농업의 단작화, 전문화, 기계화에 따라 군. 면지도소와 농협등을 통한 작목별, 분야 별 전문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 조작교육, 식품가공기술등을 내용으로 여성농민에 대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하에 여성농민을 영농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교육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아울러 여성농민을 생산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여성 농민에게 30% 정도를 배려하여 영농정착 의욕을 고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
특히 남편이 후계자인 경우에 여성농민은 후계자가 될 수 없는 여건 등 남성위주의 선발기준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완화하거나 이를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 묻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여성의 출산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 보 건소 모자보건센타를 확충해서 제왕절개수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아울러 늘어나는 노령인구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노인 부업알선 상담, 노인전용 체육시설 설치운영, 질병상담 및 치료등을 기능으로 하는 군단위 노인복지센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군수 임기중에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의 홀로된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에게 묻습니다.
각 읍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장단 회의가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지시사항 일변 도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자료 및 토 의안건의 사전 송부, 이장단 회의시 건의사항 처리대장 비치 활용, 회의록작성 비치 등의 개선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민주적인 이장 회의 운영지침을 만들어 각 읍면에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과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관내 7개면에 복지회관 및 종합회관이 설치되어 운영중인데, 운영관리에 있어서 관 리인의 형식적인 배치, 불합리한 임대문제 등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 시설이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낮음으로써 예산낭비적인 측면이 대단히 큽니다.
현재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주민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
특히 능주 종합복지회관의 경우 장터에 위치한데다 1층에는 일반음식점인 주점이 두 군데나 입주해 있는데, 2층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독서실이 있어 자칫 청소년 유해 환경화할 우려가 있으며, 임대자가 관리인을 겸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공 공건물을 특정인에게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특혜의 소지가 있는점, 임대자가 임의로 칸막이 벽을 헐어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점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도암면 복지회관의 심각한 부실공사 문제는 꼭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 야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책이나 행정은 군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과 철학이 깃들여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군민이 스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갈 수 있을때만 이 군민이 군정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군수께서는 명심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홍중희 의원 !
문팔갑 의원 !
김성인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먼저 홍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면장 이나 고참 계장들이 별정직 면장 임명제 하에서는 능력에 따라 자동적으로 승진 임용의 기회가 있었는데, 일반직 5급으로 변경 임명케 됨에따라 현재로서는 5급 승 진의 기회가 없다고 보는데, 과거 관례를 바꾸어 군 계장들과 동등한 대우로 일반직 5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와 수평인사 교류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읍면장이 일반직화 됨에따라 군 계장과 읍면 부면장 및 읍면 계장을 동등하게 근무평정해서 5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있으나 읍면 6급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능력위주로 발탁하는 수평 인사교류는 점진 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 개편추진과 가시적인 친절도 향상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영기법에 입각한 능률행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 직진단을 통한 조직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하고 생산성있는 지방조직이 되도록 8월 12일부터 군산하 전 기관에 대해 조직진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계규정등을 개정하여 '95년 도 말까지는 행정조직을 개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조직 내부 및 외부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직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극대화와 지방기업의 확충방안은 어떠한 것이며, 이를 위한 중장기 군 경제. 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극대화를 위하여 기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셨기에 그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군정 경영을 연구하는 군정기획단을 부군수를 단장으로 지역 및 개발부서 계장 등 14명으로 구성하여 군정 발전 전략구상, 제도 및 업무개선, 그리고 재정확충방안 등의 연구를 주요 임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군.읍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총 260건 모집 한 결과 그중 경영수익사업이 27건 접수되어 화순공설운동장내 골프연습장, 고로쇠 나무 수입판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군 자체로 추진하는 등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해당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실천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기획단에서 연구 검토한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96년 도 예산에 반영 추진할 계획이며, 온천, 골프장, 휴양림 등 위락관광시설의 조기 마 무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기업체 확충방안에 대하여 우리군 관내에는 농공단지 3개소에 68개 업체와 61개 의 일반업체 등 총 129개 업체가운데 가동이 102개 업체, 미가동 18개 업체로서 70% 이상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는 가동을 촉구하고,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재분양 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아울러, 현재 조성중 인 이양농공단지 내에 20개 업체를 유치하고, 일반 기업체에 대하여는 부군수를 단 장으로 기업유치단을 구성하여 재광향우회 및 기업체 대표에 대한 투자여건 설명회 등을 통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는 제증명 열 람 및 발급 등 수수료와 시장사용료, 도로점사용료 및 수도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을 검토한 후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을 위하여 화순, 도곡온천내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백아산 휴양림과 한천 산림욕장 입장료 및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각종 세목별 은익재산을 발굴하여 임대료 세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사회발전 계획 수립의 건에 대하여는 우리군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주민 및 의회공청회 등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립,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지난 '94년 12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의 의의와 내용,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개발계획의 기본구 상, 군별 개발계획, 재정 및 투자계획 등 5개 분야에 걸쳐 국비 9,870만원의 사업비 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을 주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별첨 군 장기종합계획 요약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5.18 관련사건 조사기록 확보여부와 본군출신중 사망자, 부상자, 구속자, 기타 관련자 인적사항과 관련자중 현재 의료보험 지원혜택 기념비건립 등 기념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18관련자료 확보 및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80년도 5월 18일 당시의 광주민 주화운동에 관한 보관자료가 본군에는 없으며, 1993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피해자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본군출신 5.18관련 여부에 따른 현지조사 요청이 있어 상이자 43명, 행불자 3명으로 총 46명을 파악, 광주광역시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의료혜택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통보된 사람 40명에 대하여 의료 보호 1종으로 책정, 의료혜택을 주고 있으며, 기념비건립, 기념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여 5.18관련단체와 협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본군에서는 이와관련한 각종 자체사업 추진계획은 군 재정형편상 아직 고려하지 않 고 있는데, 금후에 재정형편 사항에 따라 고려하여 건립 또는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타에 제왕절개수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미처 못해서 아직 구상한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을 느낄때에는 즉시 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복지 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군단위 노인 복지센타를 설치할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남도내 24개 시군중 7개 시군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는데, '94 년도에 준공한 장흥군의 경우 부지 373평에 연건평 180평, 3층으로 사업비 2억 8,500만원의 순 군비를 투자하여 '95년도부터 연간 2,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주 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시설비나 운영비를 순 군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97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홀로된 고령의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65세 이상 홀로사는 불노인 77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2만원, 80세 이상 거 택보호자에게 월 5만원의 노령수당 지급과 안부살피기, 보청기 및 틀니를 비롯하여 경로승차권의 지급, 그리고 홀로사는 노인 무료 양로원 입소조치 등 노인 보살핌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양면 우봉리에 50명 정원의 무료양로원을 민자로 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쓰레기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 기장 후보지 매입자금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장 설치를 위해 내일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 화순군 광역쓰레기장을 시설해야겠다는 말만 나오면 그 이튿날 전화내지는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절대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지역이 가장 적 당한 지역이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성원이 없이는 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지역 출신 의원 자체가 먼저 반대하고 나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지않 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
우리 군내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광역쓰레기장 후보지 선정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 행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협조와 성원을 해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군수께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의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 계장과 읍면 부면장 및 계장을 동등하게 근무평정하여 5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읍면 6급이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것은 시험을 보신 분이 계실것 아닙니까 ?
○ 임흥락 군수
추천을 해주는데 시험을 보러 안가버립니다.
○ 문팔갑 의원
그러면 여기에 한분도 안보셨다고 하셔야지, 사례가 있다고 하십니까 ?
○ 임흥락 군수
추천하는 것은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인데, 본인들이 포기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 문팔갑 의원
읍면에서 5급 시험을 본 계장이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임흥락 군수
그 문제는 담당 과장님에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신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처음부터 시원한 답변을 듣기는 바라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우리군 당국이 무관심하거나 일부러 등한시하는 일이 없이 대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기념비를 거창하게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너릿재 공원같은 곳에 조그마한 비 하나라도 세워주는 것이 그분들의 고통이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따로 실무적인 논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때의 광경을 생각한다면 뼈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남도록 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광주항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인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은 광주 민주 화운동에 있어서 역사적인 평가가 이시점에서 명예회복이 국가적으로 되고 있고, 그 피해지역에 살고있는 우리들로서는 대단히 반가워하고 환영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수님 답변으로는 부족한것 같습니다.
김성인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기념비만 세울것이 아니라, 광주와 민주화운동을 했 던 그 역사적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화순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이 시대를 살고있는 우리들로서는 마땅히 우리 후손들에게 기록을 보관하고, 유적지를 관리하고, 기념비를 세워서 역사로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을 하 신것 같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화순지역에서 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또한 부상을 당했던 사람들이 몇명이고, 이제는 우리 화순군에서 금기시할 것 이 아니라 군 역사 보존차원에서 유물을 찾아 관리해야 할 의무가 민선군수에게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임흥락 군수
좋은 말씀입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의원
내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장기근속자 6급 직원을 군 6급과 동등하게 5급 일반직 시 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말 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홍중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갖고있지 않아서 날짜와 연도별로 말씀을 못드리게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날짜와 연도별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알고있는 사항으로 행정직에서는 능주면 부면장인 구원봉씨가 추천된 것으로 알고있고, 이번에는 산업과장이 시험을 봅니다.
거기에도 추천을 남면사무소 산업계장인 김용일 지방농업주사를 추천했습니다.
앞으로 김용일 지방농업주사가 시험에 응시할지 안할지는 모르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 상태로 봐서는 준비를 하지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주면 부면장인 구원봉씨는 총무계장일때 추천을 받아가지고도 안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날짜와 연도별 내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읍면에 근무하는 6급 직원들이 알고는 있죠 ?
○ 이병일 내무과장
그렇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때 면것은 면대로 군것은 군대로 하는것이 아니고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서열에 의해 추천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제가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6급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73명, 30년이상 근무자 가 25명, 25년이상 근무자가 18명, 20년이상 근무자가 29명, 20년이하가 21명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읍면에서 20년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솔직히 면장이 별정직일 때에는 자동적으로 올라갈 줄 알았지만, 이제는 일반직화 됨으로 인해 5급 시험을 봐야 읍면장에 발탁이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20년이하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라도 20년이상 52명에게는 앞으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군 계장들과 동등하게 5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과 군을 구별하지 않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 정확히 추천을 해서 똑 같은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전에는 군에서 행정계장이나 예산계장 등 특수직에 있는 계장들이 우선적으로 시험을 볼 기회가 있었고, 읍면에서는 3배수 내지 5배수로 배려를 해 서 들러리로 가서 시험을 보고 와버린 억울한 사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제도가 없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일이 절대 있어서 안되겠고, 동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주민반 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주민의 설치 반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하수처리시설사업의 추진배경은 94년 4월 8일 정부에서 발표한 수질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영산강 수질개선 대책으로 7개 시군이 선정되어 담양 함평, 나주, 화순, 영암, 무안, 장성등으로 그중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 이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이미 추진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기본설계 용역을 환경부에서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처리장 위치선정을 위하여 환경부로부터 '95년 5월 14일 협조요청이 있어 95년 5월 20일 화순군의회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처리장 위치가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도곡면에는 '95년 4월 4일 사업계획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94년 10월부터 '95년 3월까지 시 행하고, 처리장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5년 2월 7일 의회의결을 거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처리장시설 환경성 검토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의결을 95년 5월 18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주민의 설치반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이 화순읍 시가지를 일원으로 동면, 화순온천, 능주면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지형적 여건과 건설에 대한 경제성 및 처리능력의 효율성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당해 처리장 위치가 선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성 검토결과 하수처리장 설치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이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어 환경피해 영향권내에 주거지역등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여 현재 입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후 관계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키 위한 현장견학등을 실시하여 관계주민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하수처리시설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가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지사업등을 지원 노력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보상비는 4억 1,900만원중 보상대상 15명중 현재까지 2명만이 보상이 안되고 13명에 대한 보상이 기 완료되었습니다.
안된 2명에 대해서는 현재 외국이나 외지에 출타중에 있어 보상이 되지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93년부터 '95년 5월 18일까지 도곡면 죽청리 지내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 해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동의 날인이나 주민대표와의 대화 또는 공청회등의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프랑카드를 설치해놓고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주민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현장 견학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죽청리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시설이라는 거대한 두가지의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을 무시했단 말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프랑카드를 게첨해 놓고있고 또한 동요가 되어있는 이런 판국에 안일 한 생각으로 견학을 시킨다느니, 환경보호과에서는 축산폐수시설에 대해 설계서 납 품후 11월중에 주민과 충분한 대화 및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기 이전에 도시과와 환경보호과에서는 책임있는 과장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일정한 장소를 정해 공청회나 주민대화를 사전에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여기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95년 4월 4일 면에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통보한바 있고,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진지 하게 토의를 했고, 또한 챠트를 놓고 설명하면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고,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구하기에 자료도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그분들이 전부 읽어본 연후에 이해는 하겠다 하고 물러갔으나 그 연후에 또 부군수실에 찾아오셨기에 거기에서 재 논의를 했는데, 충분히 알아듣게 이해를 시키고 또한 명절이 끼어 있어서 외지에서 가족들이 오면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겠다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연후에 프랑카드가 게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충분한 얘기도 했으나, 앞으로도 견학과 대화를 통해서 협조를 구하겠다고 확약을 했습니다.
○ 홍중희 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화순온천 하수처리장 폐수관로를 동면에다 방류시키기로 한 당초의 계획을 동면광업소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3억 7,000 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외부로 관로를 돌려서 도곡 죽청리까지 화순읍 하수 종말처리장 시설에 합류를 시켜서 방류를 시키겠다는데, 죽청리 주민들이 가장 분개 하는게 그겁니다.
무엇때문에 합류를 시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어제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3.6㎞에 대해 3억 7,000만원이란 돈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 설계가 완료되어 도를 경유해서 환경 부에 올렸는데 거기에 조건사항이 붙었습니다.
화순온천 2,000톤을 증설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부담금 24억을 부담케 되어있으니 거기에 대한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승인을 7월 중순경에 올렸습니다만, 반려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현재 승인이 되었을 것이고, 협약이 끝났더라면 실시설계 승인을 받아서 이 시점에서는 공사를 착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협약의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도 온천개발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화순온천은 개장을 하는데, 동면에 물을 떨치게 되면 탄광으로서는 지하로 터널이 뚫려있기 때문에 물과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지대의 모든 여건사항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선 방지책으로서 어제 3.6 ㎞란 얘기가 나온겁니다.
오늘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조합원들과 회의가 있는데, 그 조건사항만 이행되면 저희들은 바로 환경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승인이 빠른 시일내에 되게되면 어제처럼 3.6㎞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중희 의원
11월까지 공청회 기간을 둘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전에 주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환경보호과와 도시과의 책임있는 과장들이 주민 들과 대화를 통해 본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 방식이 과연 우리지역에 타당한가 하는 의문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대단위 처리시설 방식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다시말하면 많은 관로, 긴 관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부담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하고, 또한 실지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오폐수와 생활하수가 흘러들어가게 되면 가뭄때에는 화순천이라든지 세천들이 건천화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환경적인 문제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농업용수에 대해서도 심각 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공법에 대해서는 회전온판법, 합성슬러지법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단위는 활성오니법, 지금 광주시나 분뇨종말처리장 등의 공법형태로 하고 있습니 다.
저희 지역은 활성회전온판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라든지 영산강 관리청과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상이 없다 고 평가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 김성인 의원
본 의원의 의견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각 마을단위로 소규모시설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텐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처럼 광역 대 단위 시설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2차적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하는 얘깁니다.
다시말하면 하천을 건천화시킨다든지, 농업용수 고갈을 초래한다든지 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보통하수는 BOD가 136내지 150으로 저희들은 150이상 170을 놓고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정부에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영산강 수계에 대한 7개 시군에 대해서 설치하게된 것입니다.
○ 김성인 의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에 맞는 방식이 채택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
그런데 무조건 위에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했다는 말씀이신데, 소위 회전온판처리공 법 같은 경우가 채택된 경위가 있을것 아닙니까 ?
처리방식이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
그리고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것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 많은 관로를 건설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농촌지역에 들판이라든지 냇 가를 건너서 긴 관로를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될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차후 완공이후에도 운영관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해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수도특별회계처럼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다 메꿔줘야할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이곳은 남쪽지방이기 때문에 온도를 적합하게 하도록..
○ 김성인 의원
그런 처리방식을 제가 묻고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왜 그런방식을 채택했고, 왜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하게되었는지 배경을 묻고있는 겁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바와같이 동면, 화순읍, 능주면까지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1만 2,000톤을 계획했습니다만, 화순온천에 의해 4,000톤이 추가됨으로써 1만 6,000톤을 계획한 것입니다.
○ 김성인 의원
그렇다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톤당 예상 처리비용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별도로 검토하실 사항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고 투자를 해야될게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많은 투자를 해서 적자를 보게된다면 여러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하는 문 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을 택했어야 하는데,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그걸 묻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것 같습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하수도법 제14조를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하수도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가 성립되고, 그것으로 인해 유지 관리라든지 모든 사항이 구역내에서 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 김성인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성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답변이 조금 빗나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정에서 나가는 오폐수를 가지고 정화해서 다시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2,000톤으로 폐수의 양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어떤 경우가 생겼을때에 과연 빗물은 빗물대로 하수구에 들어가 지 않도록 보내야 하고, 그 하수는 하수도로 보낼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것인지, 1만 6,000톤이 아니라 16만톤이란 숫자도 들어갈 수 있을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에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로인한 엄청난 오폐수가 자연적으로 냇가로 흘러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만약에 비가 적게와서 한해시 논이나 냇가로 들어가야 할 물이 하수구를 통해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버릴 경우에는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에서 오니공법이니, 무슨 공법이니 하는 것은 그 공법자체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잘 처리되어 나갈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것이지, 처리가 안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무슨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겠느냐, 그 문제는 나중에 해본뒤에 과연 맑은물이 나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때 알일이고, 현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제가 말하는 두가지, 한해가 들었을때 비가 밖으로 나가서 논이나 냇가로 들어가야 할 물 이 하수도를 통해서 오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와 엄청난 홍수가 나서 그 하수구로 물이 들어갔을때 터지거나 그 물이 튀어서 밖으로 나왔을때의 문제점은 검토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점을 묻는 얘기인것 같은데, 도시과장님은 공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공법을 가지고 말하자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당초에 기본조사시 현재 인구를 기준점으로 해서 증가율을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 말이 아니고, 천연수로 나온 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천연수로 조금 내린 물이 거기에 흡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또는 많은 홍수 가 졌을때 그 물의 대책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대책이 있는가를 묻고있다는 얘기입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바와같이 인구증가율에 따라 했고, 관내에 하 수관별 다이알이 틀립니다만, 거기에 대한 다이알을 전부 연결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양이 많을 경우에는 흘러 넘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인데, 그 내용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있기 때문에 1만 6,000톤이란 양을 계획한겁니다.
○ 조기영 부의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절대적으로 본 의원이 볼때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점을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수가 졌을 때에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적게왔을 때에도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한해때의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농업용수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부의장님께서는 비가 적게 내렸을때 논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하수구로 들어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 의장 이재규
이 문제는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문 제로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질문 답변은 이 정도로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시설 주민반발에 대한 대책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입니다.
홍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나 공청회 미 개최에 대한 대책 및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축산폐수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코자 인접지역인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외 7필지 1만 2,345㎡에 국비 32억 600만원, 지방비 14억 6,000만원 등 총 46억 6,600만원을 투입, 1일 150톤 처리규모로 96년말까지 완공하고, 관내 영세 집단 농가에서 배출되는 축뇨를 수거 처리토록 하여 하천 및 상수도의 수질오염 방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시설사업 입니다.
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였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가 작성되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능률적이고 효율 적인 처리방식으로 선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대학교수, 전문업체의 자문과 각 시군 처리방식 비교 분석등으로 인하여 설계용역을 중지하게 되어 동 설계서가 납품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9월 11일 처리방식이 결정되어 10월말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서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1월중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만, 별도 용역회사에 개략 설계서라도 납품을 받아서 당초 계획했던 11월 이전에 공청회를 도시과와 협의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 보상대책은 없습니다만, 금후 주변 영향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등을 파악, 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중희 의원
보충질문 사항은 많으나 상.하수도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하고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다른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 " 예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도곡면 대곡리 앞 도로 사고위험 대책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홍중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대곡리 앞 도로 사고위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평 - 한천간 지방도 822호선은 목포권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서 도곡면 대곡리 앞이 급커브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실지로 인명피해가 일어난 지역입니다.
이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전라남도에 선형개량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6월 21일에는 전라남도도로관리 사업소장으로부터 '96년도 타 지구에 우선해서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선 교통표지판을 설치해서 사업이 추진될때까지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후로도 군수님께서 이곳은 사고가 다발지역이므로 조속한 보수가 되도록하라는 말 씀이 있으셔서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에 계속해서 선형변경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엊그제도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지를 가보셨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 홍중희 의원
위험한지는 알고 계시죠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저도 알고 있고, 군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 홍중희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보고로 끝날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화순군민이라는 것을 알고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도로공사의 회시는 95년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해 가가면 무의로 끝날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누락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홍중희 의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군 답면적은 8,734㏊로 그중 경지정리 사업이 가능한 면적이 5,541㏊입니다. 이중 3,193㏊는 불가능 면적으로 판정됐습니다.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에 대한 5,541㏊중 기시행 면적은 3,572㏊로서 64.5%를 기 시행 했습니다.
경지정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3,193㏊는 대부분 산간지역이고, 또한 면적이 협소 하고, 고저차이가 심해서 사실상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고저차이가 많이나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이 부담되므로 현 실정으로서는 경지정리를 위한 군비를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농촌인구 감소와 노동력이 노령화된점을 감안해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 경지정리가 완료된 후에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주면의 종합회관 관리는 92년도 정주권사업으로 건립을 해서 93년도에 능주면으로 이관해 현재는 능주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산관리 주무과인 재무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경지정리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신 자료가 수치가 확실치 않아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군.읍면정 보고시에는 5,391㏊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지정리 가능 면적으로 나와있는 수치를 보면 5,541㏊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지난번 보고드린 것은 상반기이고, 그 후로 도에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 5,541㏊로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 김성인 의원
기 시행된 경지정리 면적이 3,274㏊로 60.7%이고, 95년도에 이미 마무리된 것이 5.5%, 가을착수가 5.2% 입니다.
그리고 95년 이후 계획이 28.6%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면서도 경지정리지역에 포함이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도암면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약 7.6% 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도나 정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98년도까지 농업진흥지역 내의 경지정리는 100%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면서도 약 7.6%의 경지 가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조금전 제가 2000년까지라고 표를 드렸습니다.
당초 도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2000 년도를 목표로 96년 가을에도 479㏊를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약 500㏊씩 한다고 하면 4년이면 1,969㏊는 무난하리라 봅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당초 92년도에 계획을 세 워서 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해야할 지역은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저희군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경지면적에 있어서 50%도 못됩니다.
그중에서도 그나마 누락이 된다면 안될줄로 압니다.
앞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서 기간내에 100% 경지정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각종 위원회 운영문제 및 개선방향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와 그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될 방향이 있다면 그 운영방침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본청 각 실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수는 총 30개 입니다.
운영상 개선해야할 위원회 2개와 통폐합대상 위원회는 4개로 우선 조사되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관계조례를 제정토록 해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위원회는 내무과소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부 군수에서 군수님으로 상향 조정하여 민원사항 가부를 일관성있게 처리할 계획이며, 도시과소관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구조,에너지, 미관등에 대한 전문위원이 부족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건축위 원회를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통폐합대상 위원회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새마을소득금고심사위원회, 새마을특별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체육진 흥기금관리위원회와 체육진흥협의회를 우선 통합운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민선시 대에 걸맞게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나 우리군 실정에 맞지않은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전면 개편, 지역개발이나 발전을 위한 기구로 전환하는데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팔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장회의시 회의진행 개선과 회의자료 작성 송 부, 검토개선 그리고 이장회의시 건의사항 처리대장 및 회의록 비치활동 용의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상전달 일변도 회의진행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매월 25일 반상회에 따른 사전교육 과 병행한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하는 수시회의로 운영하면서 의원님께 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시일변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모든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시일변도 진행을 탈피하고 전달과 협의하는 회의운영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회의자료는 군의 업무전달 사항이나 자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회의서류를 작성, 회의시 배부 지시하고 있으나, 금후부터는 이장들에게 사전 통보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장회의시 건의사항 처리대장을 비치 활용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개선책으로 생각합니다.
이장회의에 따른 운영지침을 각 읍면에 시달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의원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운영지침 제5조 3항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잘못된 제도를 발견하여 상부기관에 개선을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위원회 결의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 항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매년 주기적으로 민원 제도개선에 대한 개선사항은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되고있는 줄로 압니다.
○ 문팔갑 의원
30개 위원회중 1년에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3개이고, 1번 열린 위원회가 9개, 3번 열린 위원회가 2개, 수시로 열린 위원회가 6개 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된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민선시대에 걸맞 게 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제가 답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민선시대에 걸맞게 실적이 저 조하거나 또는 우리군 실정에 맞지않는 위원회는 전면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개 위원회 중에 한건도 실적이 없다는 자료는 어디에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사항은 30개의 위원회중 1회만 운영한 위원회가 17개나 됩니다.
이처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차츰 개 편 또는 통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연양리 철도건널목 버스참사가 났을 때에는 반드시 지역경제과 소관인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열렸어야 하는데, 자료를 보니 열리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때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열렸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세부사항 계획심의와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 지역 확정심의에 대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서장과 실과장 6명, 기관단체 간부 2명, 운수업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교 통안전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 당시에는 모든 군민이 나서서 그 사고대책에 같이 동참을 해주어서 교통안전대책회의 보다도 더 효과를 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안에 따라 반드시 해당 위원회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이장회의에 제가 두번을 참석해 봤는데, 오랜 관습이라는 것은 개 선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시일변도라는 말 그대로 나누어진 유인물이 있고, 면에서 지시할 사항을 전달하고는 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시도하는 것이 이것은 군 의원들이 반드시 이장회의시 참석을 해서 자료에 입각해 의심나는 것은 물어보고 토론을 유도하고, 관계계장이나 면장에게 묻고 함으로써 이장들로부터 민의의 소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이장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는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어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참석을 했을 때에는 이장들의 말문이 열리더란 말입니다.
앞으로 군의원님들께서 이장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고, 또한 여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앞으로는 이장회의시 군의원님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읍면장 들에게 지시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읍면 이장님회의를 월 몇회 실시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정기회의는 1회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이장님들에게 주는 급료는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9만원을 지급합니다.
○ 김경남 의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매월 정기회의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김경남 의원
각 읍.면사무소의 일을 절반 이상은 읍.면사무소에서 이장님들에 게 모든 행정력을 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9만원을 주고 적어도 한달에 회의가 두번정도 있는데, 이장님들의 불만사 항이 부락의 이장을 맡게되면 자기 집안의 일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9만원을 받아가지고는 면사무소에 나와서 막 걸리 한잔 마셔버리면 돈이 없어져 버리고, 또한 자기일은 볼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의 지시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농업통계계수를 해달라 하면 방에 앉아서 볼펜으로 적어 갖다 줍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읍면 이장님들을 준공무원으로라도 해서 급료를 더 주어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락에서 이장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동복의 경우는 사정을 해서 이장을 맡기는 단계에까지 와버렸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셨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장님들의 처우관계에 대해서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이장님들께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또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장회의를 10시부터 1시까지 하고나서는 식사도 제공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식사제공도 받지 못하고 돌아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겠습니까 ?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초도순시때 오셨는데, 회의를 마치고 군수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장님들은 그냥 돌아가라고 했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이장님들이 행정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겠습니까 ?
이런 사항을 내무과장님이 깊이 파악해 보시고, 이장들 처우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이장님들은 기반행정을 하고 있는 최말초신경 입니다.
이장님들의 보수를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로 우리 군비로 대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의 결단이 내려져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보십시다.
○ 김경남 의원
본인이 기분이 좋아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하는것과 불 평불만 속에서 일을하는 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뒷따라야 일이되는 것이지, 불평불만에서 일을하게 된다면 자기가 먹 지 못할것 재뿌리는 형식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군수님 계시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통계계수를 내는 데 군에서 100으로 맞추라고 내려오면 마지막 계에 100을 씁니다.
그리고는 계산기로 22개 부락을 나누어 써버립니다.
이런 통계계수가 도로 올라가고, 그것이 또 중앙으로 가게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장님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어서 일하도록 해보십시요. 그 사람들이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까 ?
지금 농업통계계수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혀 맞질 않습니다.
이런것을 참작하셔서 어찌되었든 건의해서 이장님들이 서로 하고싶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택시 증차내역과 향후 증차계획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문팔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증차 내역과 향후 증차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군 택시현황은 개인택시 57대, 일반택시 74대로 총 131대 입니다.
읍면별 택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차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매년 9∼10월경에 수송수요와 공급의 실태를 조사하여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공급기준과 증차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2일부터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 기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군 수가 공급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9 ∼ 10월경에 군 자체적으로 택시의 수송수요와 공급의 실태를 조사하여 택시 증차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연양리 철도건널목 안전차단기 설치이유와 미설치 지역 설치시 기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11일 열차사고 다음날인 4월 12일 경전선 철도건널목 27개소중 안전차단기 가없는 23개소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줄것을 순천철도청에 요청하였고, 4월 24일 사 고지점에 최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5월 2일에는 주민건의서와 함께 속히 설치하도록 재촉구하였습니다.
7월 31일 순천철도청에서 안전차단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순천철도청의 차단기 설치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본군관내 안전차단기 설치계획은 없는 실태이고, 또한 건널목 경보장치, 전동차단기 신설 등 대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구체적 후보계획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는 '96년도에 일부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순천철도청에 지속적으로 협조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의원
택시 증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작년과 마찬가지로 9 ∼ 10월경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 문팔갑 의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화순 모택시회사에 증차분 전량을 배정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일부 택시회사에서 증차를 해달라고 요구한바는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서 9∼10월경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송수요를 조사해서 증차할 계 획입니다.
○ 문팔갑 의원
화순 모 택시회사에서 증차요구를 청원으로 했습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청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해드 렸습니다.
○ 문팔갑 의원
택시를 증차시키는 목적은 택시운송사업이 개인사업이라기 보다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양질의 교통써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차분은 우선적으로 신규 택시회사를 허가해 주는것이 자유경쟁 원칙에나 써비스경쟁 원칙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택시를 서로 증차받을려고 하는데, 택시사업이 그처럼 이권사업이라 문제가 많다면 군 자체수입도 올리고 써비스 향상도 꾀할 수 있는 군직영택시 및 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을 군정기획단이나 제 3섹타 사업으로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신규회사 증차 관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팔갑 의원
철도건널목에 대해 몇가지 묻겠습니다.
철도건널목 일제점검 실시를 95년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4일간에 걸쳐 35개소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양호 10개소, 불량 17개소, 위험 8개소로 점검결과가 나왔는데, 양호개소 불량개소, 위험지구는 어떤 근거에 의해 조사를 하는 겁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 판단해서 시야가 트이고 사고위험이 없겠다고 생각한 곳은 양호지역으로 조 사를 했습니다.
○ 문팔갑 의원
철도 건널목 개량에 관한 법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2항을 보 면 "고속도로, 일반도로 및 특별시도로일때는 당해 도로관청, 그 외의 도로인 경 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철도경영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철도청에 전적으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철도건널목은 자치단체에서 필요했을 때에 청원건널목으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 사항은 가령 화순군에서 필요시 철도청에다 요구해서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시설 비만 부담해서 청원건널목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 문팔갑 의원
군수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4월 11일 6시 30분경 연양리 건널목 참사는 사망자, 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으며, 또한 사회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회적문제 로 대두되었습니까 ?
희생자 대부분이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어린 학생들이었기에 더욱더 가슴아픈 일 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연양리 건널목 버스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어린 학생들도 두번다시 이런 참사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지하에서나마 빌고있으리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널목 문제는 철도청에만 미루지 마시고, 건널목개량촉진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듯이 긴밀히 철도청과 협의하시어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느니, 사후약방문격이라느니,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철도건널목 안전차단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실것을 인명이나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봉주 의원
택시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택시업을 허가해줄 때에는 어떤 시설을 기준으로 택시업 인.허가가 되며, 기 허가가 된것은 연중 현지점검을 군에서 하는지,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택시회사의 신설관계는 10대 이상의 택시를 갖고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 조봉주 의원
업소 시설관계는 어떻습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업소시설은 대기소, 화장실등으로 상세한 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봉주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시설을 연중에 한번씩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규정에 몇회이상 확인을 해보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 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조봉주 의원
인.허가 과정에서만 그런 시설을 해놓고 그후로는 그런 시설을 타 용도로 쓰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때 택시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말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취급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조봉주 의원
요금조정 관계는 어떻습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요금관계는 화순군관내 업체조합측에서 요금인상 사항이 올라오면 군에서 그 사항을 판단해서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 조봉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군수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조금전 문팔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건널목 차단기 문제는 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는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 하고, 우리로서는 긴급한 지점에는 별도 재정이 허용된다면 바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가장 시급한 곳이 백암리 건널목인것 같은데, 다시 건널목마다 점검을 해서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참고적으로 순천철도청 전기국 신호계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전동차단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경보장치 4,200만원으로 이것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차단기를 설치하는데는 1,200만원으로 도합 5,400만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는 4,200만원이 기 투자되어 있으므로 전동차단기 1,200만원분만 투입을 하면 재산도 보호하고 인명도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임흥락 군수
참고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군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조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부분 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널목 관계가 나왔는데,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 관내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백암리라고 하셨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것 같습니다.
춘양 석정리를 지나면 우봉리 건널목이 있습니다.
하루에 그 우봉리 건널목을 통행하는 교통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거기는 직행버스, 완행버스 할것없이 정말 화순군에서 대형사고가 날수 있는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조금전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으므로 이 두곳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철도청 예 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분석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죠 ?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타 시군 접경지역 상호 협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타시군과 연접된 지역은 대체로 행정지원이나 자치단체장의 협조가 미흡하여 문제점이 많은바,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권 확대로 2개 이상의 시 군간 상호 협력 공동처리해야 할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 회의 구성 필요성이 요청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로 광주광역시 인접 시군인 우리군을 비롯한 나주, 담양, 함평, 영광, 장성 6개 시군이 전남 북부권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금년 5월 24일자로 군의회의 의결 을 거쳐 규약을 제정하여 6월 13일 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도로계획수립 변경,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 노선버스 신설 및 변경, 폐지,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상호 협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차로 주암호 주변에 우리군과 순천, 보성 3개 시군이 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 무회의를 지난 9월 12일 순천시에서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 접경지역의 미개발지역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대 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인근 시군과 관련된 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이나 재 정적으로 공동 대처해야 할 사항은 행정협의회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과 94년도에 추곡수매시 우리군과 타시군과의 입출입 경작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지조사후 도에 건의하여 타시군 인접 이서면, 북면, 도곡면, 도암면에 수매 물량을 추가 배정받아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타시군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를 수시 파악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암같은 경우 3개 군과 접해 있습니다.
중장터 위로가면 나주 다도지역과 접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가서보면 봉하리 청소 부락같은 경우는 진입로는 나주땅이고 마을은 화순땅 입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아직까지도 아주 소로이고, 도로에서 반듯하게 진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선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그 위의 부락들을 보면 하천 이 군계로 되어있어 같이 사용을 하는데, 지난번 보가 홍수로 빠져버렸는데, 그 보를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신경을 안씁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나주시지역 주민들이 저를 찾아오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교량설치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명색이 자치시대라고 하니까 신속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상황을 수시 파악해서 인접 시군과 협의를 거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기계화영농 실현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계화 영농조직의 사유화에 대한 지도대책과 우수기계화 영 농조직 발굴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이용조직은 농협에 등록된 회원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조직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공동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당초 목적과 방향에 어긋난 조직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유화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으로 지력이 저하되어 가고있어 퇴비증산이 절실히 요청 되고 있으나 영농인력의 노령화 등 인력부족으로 퇴비생산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공동이용조직의 장비와 시설을 이용하여 농업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토록하고, 트랙타 등 객토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는 최대 활용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 하겠으며, 채소 등 육묘사업을 확대하여 농협과 협의 알선 공급토록 하는 등 경영개 선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3년부터 도단위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영농조직을 발굴,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3년도에 화순 위탁영농회사가 94년도에는 남면 위탁영농회사가 우수 조직으로 선발되어 시상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도를 철저히 해서 우수조직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경영실적을 분석해서 우수 조직에 대해서는 선발해서 표창하여 사기가 진작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에 있어 회의록을 기록 비치하지 않은 이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조례 제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비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심의시 심의안의 주문 내용과 의견서를 이에 가름하여 비치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의 잘못에 대하여 시인 합니다.
금후부터는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정확히 작성 기록 비치하여 보다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의의결 상정된 사안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짧은시간 내에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자칫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 현재 편성 운영되고 있는 6개 분과위원회를 전체 심의 3∼4일 전에 개최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 과정을 거친후 전체 심의회를 개최 전문분야의 건실한 의견이 제시되어 수렴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하겠으며,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 제52조 및 동 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운영되고 있는 데 빠른 시일내에 동법에 저촉되지 않고 우리군 실정에 맞는 운영조례안을 마련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관련 학자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두거나 전문위원을 배치하는 문제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농수산계 고등학교 교사 및 농수산계 대학교수 3인 이내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된다 하셨는데, 농어 촌발전특별조치법을 보면 부위원장과 간사를 한명씩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 위원장과 간사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산업과장이 간사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장, 군수가 지역농업에 관련된 여러가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록도 비치가 안되고, 여러가지 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조례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을 하셨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조례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양정회 산업과장
금년내로 조치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약속하신대로 금년내에 이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분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일부 운영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사전에 심의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분과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의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효과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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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
나오셔서 여성농민 영농기술 교육에 대한 견 해 등 2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김정욱 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여성을 대상으로한 전문 영농기술 훈련, 식품가공 농기계훈련 등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내용에 대해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에 대한 영농기술교육은 저희 사무실에 갖추어져 있는 여자전용 교육시설이 있는데, 이곳에서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10회에 45명 교육시킨바 있고, 연초에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설계교육 1,285명, 농기계교육 42명 등 약 1,87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식품가공 분야는 저희들에게 충분한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병조림 만드는 과정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교재연구, 도구를 갖추어서 내실있는 교육으로 농촌여성들이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선정시 여성농민에게 30%정도 배려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농민후계자는 480여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여자가 32명이고 그 외에는 남 자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시책상 여성 후계자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총 600점 배점에서 여성은 50점을 가산해주게 되어 있어 여성이 유리하게 되어있고, 지금까지는 재원이 충분치 못 하기 때문에 한 농가에 한 후계자가 선정되도록 되어 있어서 여성이 적습니다만, 앞으로 연령이 95년도에는 32세에서 매년 한살씩 낮아지기 때문에 97년에는 30세 미만으로 낮아진다고 하면 여성 후계자 신청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한 앞으로 남자가 연령이 많으신분은 여성이 나이가 적기 때문에 여성이 후계자로 신청을 한다면 특별 한 사유가 없는한 대상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비후계자가 147명인데, 이중 여자가 23명입니다.
내년에 50명 내지 60명이 된다고 봤을때 앞으로 2 ∼ 3년 후에 예비후계자 등록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복수추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후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실적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전문 영농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만 생활개선반 차원에서 병조림을 만든다든지, 간단한 이앙기 작업을 익힌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고 생각하는데, 현재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촌에서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상당히 증대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이런 역할을 감안할 때 여성들을 영농의 주체로서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뜻에서 전문적인 기술훈련이라든지, 농기계조작훈련이라든지 이앙기 뿐만아니라 트렉타, 콤바인을 조작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 고, 또한 기계수리 부분도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고, 식품가공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생활개선 차원이 아닌 실질적으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작목별 전문적인 교육들을 여성농민들에게 시킴으로 인해 영농의 주체이자 영농의 경영자로서 바로 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13개 읍면 농민을 대상으로 일제 교육을 할 때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외에 소득작목을 주축으로 버섯, 단감교육에는 여자가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부부가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여성을 많이 참석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방 말씀드린바와같이 여성을 영농주체 인력으로서 양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농민에 대한 전문적인 영농기술내지는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워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검토차원이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여성농민을 영농주체로 세울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내지는 영농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농민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실지로 남편이 후계자인 경우에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한계에 대해서 중앙에의 지침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완화를 해서 여성농민이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도 하셔야 하고, 자체적으로 방침도 마련하셔야 할텐데 그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람 이 147명에서 23명만 여자이고 나머지가 남자입니다.
그 남자를 다 후계자로 지정한 후에 여자가 된다고 하면 큰 불만이 없겠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을 두고 부부를 후계자로 한다면 규정상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비후계자 수를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타당성이 있을 경우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병옥 의원
영농후계자 교육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후 관리도 농촌지도소에서 하죠 ?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예,
○ 박병옥 의원
그분들에게 내려가는 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행정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저희 들이 수시로 주요작목 재배기간 동안 현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전국 후계자들이 전부 차질없이 목적대로 영농후계자의 몫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개중에는 업무가 잘 안된 농가가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개중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그런 자금을 받으면 1/3은 사유목적으로 써버리고, 2/3로만 하는 시 늉을 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면, 이런 지적내용이 해당된 분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게 들리실 지 모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원성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후계자가 되어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지도 않고, 현지에 살지도 않고 하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원성 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구입자금이 나와도 자기 형 소유를 자기 소유로 해버린 사례라든지, 전에 소유 하고 있던 것을 현재 샀다고 해버린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은데, 사실 그런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안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 원성을 사지않는 선에서 지도감독을 하셔서 본래의 목 적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 것이 원래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 취지아니겠습니까?
그런점을 참고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참고로 농지자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진흥공사에서 하는데, 과거에는 돈이 먼저 나간후 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업 착수한 것을 보고 자금이 나가는 등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 박병옥 의원
그런 문제들이 비단 영농후계자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농기계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거론할려고 했으나 여러분들이 하셨 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융자에 해당된 문제들은 전부 실태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논오리도 자금을 타서 원래의 목적으로는 100만원을 줬을때 자기부담 50%를 부담해서 150만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라는 목적인데, 100만원을 타면 30만원은 사유로 써버리고 70만원을 가지고 하는 시늉만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
그래가지고 망하면 정부탓만 하는데,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후관리를 해달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과장님이 무엇을 잘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욱 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지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복지회관 및 종합회관 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김성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복지회관 및 종합회관 관리 이용에 관하여 불합리한 임대문제와 책임있는 관리대책,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주민 복지시설로서의 기능강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은 군조례에 의거 읍면장이 운영하며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시설관리에 따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하게 되 며, 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천복지회관 등 6개소는 내무부에서 승인된 면 복지 회관입니다.
불법 임대한 사례는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을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장이 관리인 1명을 임명 운영하게 되며, 관리 인의 복무에 대하여는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동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에서 책임있는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통해 운영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암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문제는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축직공무원과 감리회 사로 하여금 감독 및 감리토록 하였으며, 준공은 감사와 경리, 주택부서가 합동으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만, 현지 확인결과 현관 기둥 아랫부분 균열 등 10개소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9월 30일까지 준공토록 지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얼마전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함께 몇몇 복지회관 실태를 살펴 본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인이 느낀 사항은 복지회관 관리가 그렇게 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암면 복지회관 부실공사 문제야 더이상 구구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책임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 능주종합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능주종합회관은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고, 그 사업은 건 설과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은 능주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능주면에서 관리하면 군에서 관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6개소의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관리비, 인건비를 전도하고 있는데 능주종합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관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인건비, 전화비 등 기본적은 관리비를 군에서 전도해주는 것을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곳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를 전도 해주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읍면에서 관리해야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계시는데...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관리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위원 회를 두고...
○ 김성인 의원
관리 감독 책임은 있으시죠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한번 가 보십시요.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있지 않을뿐만아니라 관리인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암면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경우에는 모두 문을 잠궈놓고 어디 가버려서 단 한분의 관리인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능주종합회관 같은 경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은 독서실과 조그마한 회의실이 있고, 1층을 보면 일반음식점이라 해서 술집이 두군데나 있습니다.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을 그런 식으로 불합리하 게 사용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보 니 한달 평균 40만원 정도의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관리하시는 분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알아본바 앞이 다섯칸인데 앞칸은 월 6만 1,500원씩이고, 뒷칸은 4만 8,150원씩인데, 그분이 두칸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 12만원 정도의 임대료만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분은 군에서 비싼 예산을 들여 지은 건물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면서 장사까지 하고 계시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 지 않겠나 봐집니다.
그리고 칸막이 벽을 임의로 헐어서 사용하고 계시기에 면과 협의를 했느냐고 물으니 협의를 한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건물 구조가 변경되고 청소년들이 들락거리는 곳에 술집을 임대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이 읍면에만 있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각 읍면의 복지회관들의 청소상태라든지 대단히 불량합니다.
본 의원이 그때 사진을 전부 찍어서 여기 가져왔습니다만, 수세식 변소에 오물이 그 대로 남아 있다든지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기물이라든지 비품들이 제대로 정리정돈 되어있지 않습니다.
읍면에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놓은 복지회관 건물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최선을 다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조기영 부의장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영 부의장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부의장
화순읍 출신 조기영 의원입니다.
시간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다소 많은 질문을 한것 같다는 것은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의원들이 행정에 밝지 못하므로 군정에 대해 좀 알아보고 또 공 부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이고, 또한 행정소홀로 다소 주민의 불편을 느낀점과 정책적으로 잘못된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해서 화순군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과 모든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상세히 앎으로서 다음 예산심의시 우리 의원님 들이 참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알아 주시기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복질문이 있다면 간단히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과 지원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되 현재의 추진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유보는 앞으로 계속 유보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요망합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사업 미진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한천면에 건립된 최경회장군 유물관은 현재 어떻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 방영 군정홍보 84회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주요시책 신문보도는 어떻게 한 것이며, 361건을 했다는데 1일 1건씩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한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요망합니다.
금번 보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보급방법과 보급 파급효과, 우리 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결과에 따라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흥기금 조성방법, 기금조성액, 목표액, 사용액을 설명하되 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요망합니다.
무인 경보시설은 현재 어떻게 추진중이며, 7월에 완료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효과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요망합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일과전 친절교육 26회, 일과후 27회를 실시하였다는데, 친절교육 내용과 일과시간 이후 토의사항 27회를 실시하였다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되 누가 교육을 시켰으며,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없는지, 비치 또는 보완해야 할 사 항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화순군 전산화교육을 설명하고, 현재 완료된 실적을 설명하되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 요망합니다.
공무원 전산화교육은 지극히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전산화교육을 위하여 어떻게 하 고 있으며, 미비점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아울러 대책까지 설명 요망합니다.
주전산기 구축사업 완료를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에 주력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 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망합니다.
민원실 공무원은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할 뿐만아니라 고생을 많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시 특별배려할 용의는 없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요망 합니다.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준다 하였는데, 이 써비스는 주로 무엇이며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 요망합니다.
94년 1월 14일부터 95년 8월 30일까지 민원서류 반려건수는 몇건이며, 민원서류 불가 처분한 건수는 몇건이며, 행정소송된 민원건수는 몇건이며, 철회해간 민원건수는 몇건인지 건건별로 반려와 불허가, 행정소송 결과, 철회 등으로 소상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중에 전남번호가 없는것이 몇대이며, 이들 은 왜 전남번호를 안갖고 있는지 소상히 보고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대책에 따른 보고를 요망합니다.
반상회는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면 어떻게 잘되고 있으며, 반상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반상회가 유명무실하지는 않은지 유명무실하다면 개선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행정종합감사 결과 읍면행정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는지, 행정감사결과 읍 면감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몇가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요망하고, 감사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아울러 설명을 요망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공정한 인사관리를 예를 들어 설명하되 서열을 무시한 인사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과 지원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를 정비하였다는데, 16명은 전출이고 기타 55명이라 하였는데, 기타 55 명의 정비대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새마을지도자 활성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망합니다.
새마을봉사대 5개분야에 몇명이며, 새마을운동 봉사대의 실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봉사대의 활성방안은 없는지 설명 요망하며, 새마을운동은 현재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앞으로 새마을지도자회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비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군지회 1,780만원 지원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사는 하였으며, 새마을지회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읍면 단위 조직에 1,500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애로 및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결과를 요망합니다.
새마을시설 점검정비 대상 1,751건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요망합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항과 소득금고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해 주 시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으로 소득사업에 대하여 지원계획으로 비닐하우스 100동은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저소득농가사업지원 200만원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선정경로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소도읍가꾸기에 있어서 미집행액 1억 5,000만원은 왜 미집행되었으며, 10억 7,400만원 출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은 언제 끝나는지 상세히 보고요망 합니다.
오지개발사업 7개면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고, 문제점을 보고하되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현재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기 보고하였기 생략하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동네 체육시설을 화순중학 교 부지내에 설치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2월 29일 감사시 지적한 농로이전등기에 대하여 당시 상황과 94년 12월 29 일 이후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미진된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94년 1월 19일 현재 설계변경된 사업장 수와 설계변경 이유를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각종 세 부과시 공평하게 부과했는지, 각종 세금 징수실적을 보면 계획보다 더 많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여 부과할 용의는 없으며, 앞으로 세수입 계획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초과징수되거나 초과징수된 사업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 93년 이후 몇평이나 불어났는지, 과는 몇개나 불어났는지 설명하고, 현재 우 리군이 임대해준 공공건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임대하고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설명 하되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 방안의 하나인 내고장 담배피우기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세수증대의 하나인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으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보고 해 주시고, 담배 수입금은 연중 얼마인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임대건수와 임대료 징수계획을 설명하고, 임대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임대 만료시는 반드시 임대건물을 공고하여 임대경쟁을 실시하여 임대로 증여방안을 강구토록 계획 수립하되, 현재 임대상황을 상세히 보고하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1일 몇명이며, 직급별로 어느층이 많이 중식하는지, 구내식당을 둔 목적이 무엇인지, 구내식당은 청결하며 환경이나 수용면에서 그리고 식사질과 양 그리고 가격은 어떠한지, 앞으로 좋은 방안은 없는지, 개선방안이 있다 면 소상히 설명 요망합니다.
환경보건에 관해서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민이 앞장서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데, 홍보 내용과 그에 대한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오폐수 방류 및 시설미비의 배출시설물에 대해서 설명 요망하고, 앞으로 오폐수 처리에 대한 행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요망합니다.
상수원 보호에 있어서 오염 및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였다는데 어떻게 하였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효과는 있었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반업소는 없었는지, 위반업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처리후 개선은 되었는지, 앞으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요망합니다.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좀더 본격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현재 업무에 소홀한 점은 없는지 설명 요망합니다.
목욕탕내에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 설명요 망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할 때에는 장소와 위치 선정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지 리 쓰레기매립장은 위치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 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로 67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을 요망하고,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소상히 설명 요망합니다.
여성단체 현황을 설명하되 주 활동상황과 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로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앞으로 군에 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요망합니다.
춘양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현재의 지원방법과 앞으로 이들을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소상히 보고하되, 애로와 문제점을 보고 요망합니다.
마을단위 소득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앞으로 더 많이 권장해야 하는지 소상히 설명을 요망합니다.
향토요리 솜씨자랑 대회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대회는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1,500만원으로 경로관광 잔치는 어떤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요하고,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군으로서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요망합니다.
낙원어린이집 설치취지와 왜 동면에 설치하였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있다면 설명을 요망합니다.
앵남리 부락내에서 소를 키움으로써 주민들의 말썽이 많은데, 이 소를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화순읍 다지리 돼지축산단지에 대하여 주민의 여론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농민후계자 관리상태를 보고해 주시고, 현재 농민후계자로서 사업상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망하고, 농민후계자에게도 이렇게 하도록 계도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공동건조장 설치 수와 그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바랍니다.
중소농지원으로 미생물생산시설외 3종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다는데 상기 시 설물의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황용철씨에게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였다는데, 산업과에서 이 이상 더 지원한 사업은 없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양곡 보관현황과 상태를 설명하되 1개 창고 그리고 2년 이상 양곡을 방치한 곳은 없는지, 양곡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은 각 마을 새마을창고에 현재 들어있는 양곡과 비어있는 창고현황을 설명하고 왜 비어있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능주면에 설치한 유리온실사업은 잘 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투자 대 수입을 설명 요망합니다.
청풍면에 설치한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 요망합니다.
자부담을 비롯한 문제점도 아울러 설명 요망합니다.
화순군은 도시근교 농업을 육성해야 하는데 주로 버섯, 참외, 복숭아, 약초 등을 들고 있는데 이외에 도시근교 군으로 연구해 볼만한 것은 없으며,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면서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이 기회에 의회에 요청사항이 있다면 요청하기 바라면서 본청에 있는 지도소 직원은 어떻게 읍면에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예컨데 읍면 지도사 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쥐잡기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실시하나마나 별 효과가 없는지 설명 요망하고, 앞으로 쥐잡기 사업을 조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설명을 요망합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 현황을 확인결과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요망하 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과 소득사업에 대하여 지원계획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0동은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사업으로 저소득농가 4,200만원을 어떻게 선정하였는지 선정경로를 상세히 보고 요망합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 신축공사 조속 추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 처리를 보면 20 년간 시설자 운영 후 기부채납한다고 하였는데, 이런 조건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요망하고, 틀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임도시설사업 8개소 27㎞에 대한 사업선정 과정과 추진상황을 설명 요망하고, 백아산 산림훼손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진화장비외 8종은 무엇이며 백아산 전망대 외 12종 기반조성사업 및 자재준비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요망합니다.
95년도에 실시한 조림사업에 있어서 수종과 본수 구입처를 소상히 설명하고, 현재 활착사항을 설명 요망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에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좀더 효과적인 조림방법을 생각해본 일이 없는지, 있다면 설명 요망합니다.
육림사업 실적과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을 설명 요망합니다.
무허가 산림훼손지는 없는지, 또한 무허가 산림훼손지를 발견했을때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있었다면 몇개소이며 어떻게 하였는지 설명을 요망하고, 산림훼손 허가는 국토보존 차원과 여건을 감안하여 허가하였는지, 주민으로부터 말썽이 있는곳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설명 요망합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계획대로 되고 있으며, 효과분석을 한 결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요망합니다.
사유림 휴양지는 몇개소이며, 휴양림으로 허가를 많이 하여서 얻은 효과와 실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입지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입지조사는 별 애로없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을 72억원이나 들여서 조성했는데, 입장료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과 지원의 필요성,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물가안정 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0.1%라도 물 가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효과가 없었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 하여 설명을 요망합니다.
농공단지내에 있는 공장중 부도가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결과를 소상 히 설명 요망합니다.
몇년전만 해도 화순역에서 부산, 서울간 기차가 정차하였는데, 현재는 정차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왜 현재는 정차를 하지 않는지, 앞으로 정차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지 않음으로 교통장애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장애가 있다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설명을 요망합니다.
능주농공단지를 비롯하여 동면농공단지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되 입주사항, 미입주사 항, 미분양된 점이 있다면 그 사유, 특히 이양농공단지를 급하게 해야할 이유를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부영아파트를 비롯 신 택지지구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시내버스를 비롯한 일반 대중차가 많이 운행되지 않음으로 주민 불편이 많은데, 현재 통행량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25일 반상회시 주민 여론수렴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택지 3차지구 개발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사업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주민 공청회 당시에 결정한 것 과는 변동이 없는지 소상히 설명 요망하고, 이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진 이득금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을 요망합니다.
화순군 도시계획은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현지확인은 해보았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지역으로 화순읍, 춘양면, 능주면에 대해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특히 재정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요망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무엇을 말하며, 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설명을 요망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망합니다.
화순군 관내 특히 앵남, 세량리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에 대하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 부속사, 사용하고 있는 마당 또는 일부 생활권을 그린벨트에서 풀도록 건의하여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남화순도로 편입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문제점 해결방안과 기타사항을 상세히 설명 요망합니다.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건에 대하여 본군이 패소 2억 4,4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것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책임을 군이 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개발지역에 농가주택 미개축등에 대하여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당국에서 취한 상황과 주민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보고 요망합니다.
숙박시설 건축물 등 불허가 처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한 이유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설명하여 주시고, 행정소송까지 가지않도록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또한 불공평한 허가로 인하여 소송이 재기되지는 않았는지 상세히 보고 요망합니다.
공원은 공원답게 가꾸어야 하는데 화순의 남산공원은 공원으로서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인위적인 시설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민회관을 비롯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명실공히 공원으로서 가꿀 용의는 없는지 본 의원은 과감히 공원으로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요망합니다.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의용소방대의 활성방안에 대하여 설명 요망합니다.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아울러 설명 요망합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는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에어콘을 비롯한 꼭 필요한 시설은 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콜레라가 만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 으며, 앞으로의 계획과 예방의약 업무에 대하여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업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에이즈가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은 무엇보다 중 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성교육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에 의사가 근무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접객업소에 보건증을 소지 하지 않는자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약국에 약사가 약을 팔지않는 약국이 있다는데 사실인지 보고하여 주시고,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였으며, 앞으로 조치계획을 설명 요망합니다.
보건지소에 현재 근무인원과 사업량에 대하여 적정한지 설명해 주시고, 보건지소내 환경을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못된 곳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요망합니다.
보건진료소도 환경면에서 같이 보고 요망합니다.
애로사항 및 문제점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전산화 기기는 필요성이 있는지 설명을 요망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북면 온천공을 허가없이 시공한 곳은 없는지, 현재 온천지구 확장으로 사업주들이 복덕방을 경영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지, 왜 지구를 확장하는지, 1일 물 생산량과 소비량을 감안하여 확장시설 하는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분뇨처리를 액상부식법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액상부식법의 애로점과 처리가 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처리후 물은 몇 ppm인지 설명을 요망합니다.
장시간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은 시간관계상 제가 묻는 요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흥락 군수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학진흥기금 조성방안과 사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91년 12월 12일 화순군장학기금조성및관리조례를 개정하고 내고장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진흥기금을 92년부터 97년까지 군 출연금 7억 5,000만원, 기탁금 2억 5,000만원 등 총 10억원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군 출연금 3억 5,000 만원, 기탁금 2,0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 등 4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탁금 모금방법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3일 관내 유지, 기관단체, 기업체 건설업체, 출향인사 등 176명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였으며, 8월중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군민 동참을 호소하고, 군청과 읍면 민원실에 장학진흥기금 모금창구를 개설, 기탁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은 1구좌당 5,000원으로 군민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8월 서한발송 후 지금까지 610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앞으로 장학기금 기탁자 명단을 화순소식지,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 겠으며, 기관단체장 간담회시에도 통보하여 관내 전 기관단체 임직원과 온 군민이 참여토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따른 예산중 미집행액의 사유와 10억 7,400만원 추경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은 언제 완료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간 의 만연로 220m를 현재 폭 7m 도로에서 20m폭으로 확포장할 사업으로서 편입부지는 39필지, 면적은 2,827㎡이며, 총 44억원을 투자하여 96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31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용지 32필지 2,275㎡와 건물 23동, 영업보상 25건 등을 완료하였고, 미집행액은 1억 2,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될 대상이 문명국씨 3억 9,500만원, 정진욱씨 2억 5,400만원, 박춘 기씨 1억 7,000만원 등 총 8억 1,900만원이나 되어 일부 보상할 수 없기에 금후 추 가 확보하여 일시에 보상코자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추가사업비 10억 7,4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도 군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확보 하고, 부족분에 대하여는 96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군 개발제한구역의 농가주택 이축과 증.개축등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앵남, 세량지역의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주민의 일부 생활권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은 저 자 신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은 74년 2월 6일 지적고시 이후 95년 3월 14일까지 20차례에 걸쳐 관계법을 개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위주가 아닌 보호측면으로 많이 완 화되고 있는 추세로서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은 신축의 불허를 제외하고는 증.개축에 불편이 없도록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 건폐율은 60%이나 도시구역내의 생산녹지 및 자 연녹지의 건폐율은 20% 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계속 개선되도록 건의하겠으며, 특히 도웅리를 비롯 앵남, 세량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하면서 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위주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마다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군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장학진흥기금 조성에 있어서 목표대로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린 것인데, 어떻게 하면 빨리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반상 회나 홍보지를 통해서 많은분들이 장학기금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직 껏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장학진흥기금을 징수하되, 예를들어 조기영이란 사람이 1,000만원을 내면 1,000만원 은 조기영 몫으로 놔두고 여기에서 나온 이자가 100만원이어서 100만원을 장학기금으로 줄때에는 전부 여기에서 관장하되 조기영 명의로 장학기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2,000만원을 더 낸후 죽더라도 조기영 명의로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기금을 지급한다면 다소 돈이 없어 개인적으로 장학기금을 내지 못 하고 장학재단을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 맡겨서 그런 좋은 일에 참여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한다면 이 장학기금 목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면 추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화순읍 소도읍가꾸 기사업에 있어서 특히 화순읍 소재지는 우리군청의 소재지이고 읍 소재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양하고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특별히 배려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앵남리 지역이나 기타 제한구역에 대해서 건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건의내용과 건의를 해야할 이유가 있고, 중앙에서는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 다고 하는것은 그린벨트나 제한구역에 묶이기 이전에 우리 농민들이 이미 조상대대 로 살아온 지역입니다.
이 살아온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었다고 하는것은,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드시 생활권내에 있는 그린벨트 안에서는 용이하게 생 활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군수님께서는 건의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임흥락 군수
방금 말씀하신 장학기금은 거액 기탁자 명의로 지급할 것을 검토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연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96년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 무리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라인을 그릴때 당시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라인을 그으면서 얼마든지 부락은 빼놓고 산자락으로 라인을 그릴 수 있었는데,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을 그때 당시 당담공무원이 잘 몰랐단 말입니다.
아주 좋은것으로 알고 도로를 따라 그어버렸습니다.
그 표본이 바로 도웅리인데 마을 가운데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처럼 그당시 담당공무원들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읍장을 하고 있을때 진흥지역 문제가 나왔습니다.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분류할때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논도 절대농지로 해놨습니다 어찌해서 그리 되었느냐,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한체 분류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농지원부를 보고 마구잡이로 절대농지, 상대농지로 해버렸습니다.
진흥지역 문제가 나왔을때 화순읍 총 답면적이 990정보인데 화순읍에 진흥지역 면적을 690정보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산업계장이 회의에 다녀오더니 "진흥지역과 보호지역으로 구분을 할려면 산업계 인 력으로 못하겠으므로 지원을 해줘야겠습니다.
"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봤더니 농지원부를 펼쳐들고 진흥지역을 발췌한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중지하고 진흥지역문제 보고는 화순읍은 한창 개발도상에 있기 때 문에 한평의 진흥지역도 못내놓는다고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산업과에서도 도에 보고를 2 ∼ 3개월간 못하고 있으니 도 농지개량과장이 저를 불러들여 전라남도에 읍장이 수십명으로 다른지역에서는 진흥지역을 내놓는데 어찌하여 화순읍장만 한평도 못내놓느냐고 하기에, 제가 답하기를 저는 우리 주민들 이 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읍정을 펴는 읍장으로서 한평도 못내놓고, 정 강요한다면 내 직을 내놓기가 쉽지 진흥지역은 못내놓는다고 하니깐, 추곡매상을 안줘도 좋은가, 영농자재를 지원하지 않아도 좋은 가 등 여러가지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혼자의 뜻이 아니고 우리주민 모두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 주민은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읍장 소신이 그처럼 강력하니 어찌할길이 없다하면서 가라고 해서 왔더니 며칠후 다 시 오라해서 그 말을 되풀이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도 제가 끝끝내 굽히지 않자 가라고 해서 왔더니다음날 군수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시늉이라도 해주라고 말씀하시더란 말입니다.
군수가 하는 얘기에는 저항을 못하겠기에 이왕에 묶여버린 그린벨트 지역의 논을 진 흥지역의 혜택이라도 받게끔 해주는데, 그것도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해서 원 하면 넣어주고 원하지 않으면 넣어주지 말라고 해서 앵남, 세량, 도웅, 이십곡리 주민들이 회의를 했는데, 도웅리, 이십곡리, 동구리는 절대 반대를 하고 수만리, 앵남 세량지역 주민들은 진흥지역 혜택이라도 보겠다고 해서 그 주민들 의사대로 해주고, 강정리 앞과 연양리 앞들로서 한때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했던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길래 그때 송성석 산업과장에게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곳을 넣으면 공업지역을 지정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자신있게 해제를 시키겠느냐고 몇번 물었는데도 자신있게 해제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진흥지역에 포함시켜 보고를 했는데 그걸 못풀어서 공업지역이 안 되어 버리고 도시계획 변경이 안된 원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산업과장의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 188정보를 내놓고는 말아버렸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을 해서 이처럼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 립니다.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데에는 지난날의 여러가지 경륜을 되살려서 원만히 우리 군민들이 손해보지 않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과 개선방안 등 7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93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과 지원의 필요성, 효과 및 불합리점의 개선방안 등 7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은 제출된 답변카드의 표를 참 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 풀보조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84년도 화순문학회 등 10개 단체에 2,490만원이지원되었고, 95년도의 경우 화순문학회 등 5개 단체에 현재 1,150만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중 풀보조 지원액은 과거와 달리 사전 지원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군정과 유관하거나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사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지원하고 있 음을 말씀드리면서 관변단체라고 일명 지칭을 합니다만, 공식적 용어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정액 보조단체로 저희 공보실소관으로서 한국자유총연 맹 화순군지부와 화순문화원 두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명 화순군지부에 대해서는 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 서 94년도, 9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허용하고 있는 기준액보다 못 미치는 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94년도에 7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옹호 발전시키고, 또 지방문화원 관계는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균형있는 지방문화진흥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과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풀보조 관계는 국가정책 및 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상적사업 다 시말해서 행사적 경비가 주종을 이룬다고 보겠습니다.
경상적사업을 개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추진토록 유도함으로써 참여와 화합속에 민주 적인 군정수행을 하고, 군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의의와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고 생각하므로 앞으로도 무절제한 지원보다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와같은 지원관계는 실질적인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이런 관변단체라는 것은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또한 사업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일회성 사업수행등으로 인해서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성과를 나타내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94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군민의 기 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또한 사업효과를 실질적으로 거양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및 추진복안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지강 양한묵 선생 현창사업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군민회관에서 거행된 지강 양한묵선생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전임 조 규하 지사님께서 당시 유병오 군수님의 건의를 받아들여 1억원의 현창사업비를 특별 지원해 주어 묘역 정화사업 등 현창사업이 거론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회의원이신 박민기씨를 위원장으로한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추진 위원회가 금년 3월에 발족되어 제가 알기로 약 2회에 걸친 회의를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답변카드에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1억을 포함해서 자체부담금, 기타 앞으로 추가되는 요청액을 포함해서 약 5억 7,0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할 것으로 구상해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것은 자체 재원이 380만원 조달되어 있고, 군 예산으로는 도에서 지원받은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창사업추진위원회측에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오후에야 겨우 사업계획서가 올라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들이 봤을때 현실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별도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지역내 여론이라든지 동향 도 살펴보고, 또한 현창사업추진위원회측의 사업 추진능력도 감안해 가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이라든지 지원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의 건립의 계속 유보여부 및 건립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은 2억 5,000만원으로 국비 1억 2,500만원과 군비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상 2층 200평 규모의 전시실, 장서실, 사무실, 도서실, 시청각실을 구비할 예정으로 건립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건립부지의 미확보와 이에 95 대한 대책난, 건물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미승인 등의 사유로 사실상 사업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관계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 출해 드리겠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매입 추진중에 있는 광덕택지내 도유지재산 매매 계약이 체결될시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경우에 따라서는 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 동 장소 일정지점에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 미진사유와 대책 그리고 한천에 건립된 최경회장군 유물관 실태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사업개요나 지금까지 의 추진실적, 금년도에 5차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만, 5차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미진이유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총 소요사업비가 당초의 계획에 보면 25억 7,600만원을 투입해서 91년도부 터 95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서 4차 사업까지는 나름대로 자체 재원이 부분적이나마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 작년말로 인해 사업을 일단 마무리하라는 형태로 해서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 소요될 재원이 8억 7,6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사업이 어느정도 충족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마무리는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지원요청을 계속적으로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2회에 걸쳐서 지원요청을 했고, 또한 현창사업 추진위원회측을 종용하고, 권유하고 유도해서 서울 문화재관리국이나 도에 직접적으로 방문하면서까지 지원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사유이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진입로 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96 현재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진입로를 만들어 놨는데, 토지소유주들의 매각거부로 인해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문중측으로 하여금 문중측이 가지고 있는 임야, 전을 교환해서 사유지를 확보한 후에 별도 진입로 개설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를 입안해서 군수님 절충을 받고 의회와 협의해서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입로 문제부터 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더 상세한 내용을 시간나는대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 반영시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천에 있는 최경회장군 유물관 관리실태 내지는 관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황을 보시면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모산마을에 최경회장군 유물관을 84년도에 건립한바 있습니다.
배경은 그 장소에 최경회장군을 모시는 포충사라는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물자 체가 아주 오래되어 관리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별도 큰 노력을 하셔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받아 포충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원요청을 했으나, 유물관으로 건립하게된 배경과 동기는 질문하신 부의장님이 잘 알고 계실것으로 믿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현재 관리는 충의공 최경회장군을 포함해서 지평 문홍헌씨, 참의 조현씨, 주부 구희씨, 참판 오방한씨 등 5위의 위패를 거기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칭은 유물관으로 건립이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이분 다섯분들의 위패를 배향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관리상황을 보면 제향관리는 능주향교 유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는 바로 인접된 곳에 죽수서원이 있습니다.
그 죽수서원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매일 상주 순찰하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동면 백용리에 건립하고 있는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이 마무리를 앞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면 충의공 최경회장군 위패는 당연히 백용리로 모셔와야 되겠고, 나머지 4분만의 위패만 거기에 남게 되므로 현 상황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기에 능주향교 유림측으로 하여금 그 장소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를 이용한 군정홍보 내용과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유선방송사는 바로 군청앞에 위치하고 있는 남도 유선방송사 1개소가 97 되겠습니다.
방송구역은 화순읍과 능주면, 도곡면, 동면 등 4개 읍면으로 총 2,050가구가 가입해서 현재 시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지금까지 총 84회에 걸쳐 국.도.군정에 관한 홍보사항이라든지, 기타 공지사항 등을 자막방영이나 또는 홍보 비디오물을 대여해서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홍보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설문이라든지 공식적인 서한을 통해 홍보효과를 측정한 데이타는 없지만 유선방송사를 활용한 국.도.군정 홍보방법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도.군정에 대한 홍보와 공지사항 등 전달등의 수단으로 유선방송사를 계속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유선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더 철저히 하고 또한 시청자에 대한 설문 이라든지 지역주민 여론 등을 모아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다 면 찾아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신문보도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신문보도는 지방지 7개사와 중앙지 15개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실과소별 보도자료를 일차적으로 취합해서 저희 공보실에서 필요한 사항 은 더 보완해서 각 신문사에 일괄 보도의뢰 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보도실적은 350여건으로 시책소개 등 홍보기사 중심으로 보도의뢰하고 있으며, 주로 내용을 보면 군정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지역발전 소식, 군민소득증대 소식, 군정의 주요시책 소개 등에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정의 동참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면서 군정홍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기획 홍보방법 등을 별도로 도입해서 군정이 더욱 알차게 널리 소개될 수 있 도록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 계도용 신문보급 방법과 파급효과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회의 동의와 협조하에 중앙지 1개사와 지방지 5개사로 하여금 총 700부의 신문을 관내에 계신 이장,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장, 군정홍보위원, 98 경로당, 농민후계자, 자율방범대장 등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파급효과를 별도로 분석한 실례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등에게 계도용 신문을 보급함으로써 국.도.군정의 주요 시책을 홍보하여 새로운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해서 군민 계도에 앞장서도록 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계도용 신문보급 대상자에게 홍보요원으로서의 인정감을 부여해서 군정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동기부여는 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군정의 홍보효과와 대주민 계도를 위해서 이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에 대한 보급실태라든지 대상자에 대한 반응 등을 면밀하게 별도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이를 개선해서 보다 많은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관변단체가 앞으로 지역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면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하고 지역사회나 우리 군정을 위해서 필요없다고 하는것는 지 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감히 삭제해야 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면에서 정말 국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고보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국고보조가 얼마인지 지방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서 법으로 정했다면 반드시 국비로서 운영되어야지, 우리 지방비로서 운영할 필요성 은 없다고 봅니다.
지방비로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 예술측면에서 꼭 필요한 단체만을 지원해 주는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풀보조는 국고보조금이 있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풀보조금은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편성지침에서 군단위는 1억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상적인 사업비로 일회성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이것을 주민들이 봤을때에는 낭비성 예산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는 측면에서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가가 필요로 한다면 국비로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군비로 하되, 서 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참고해서 금년도 예산반영시 우리 군의원들이 참고로 할 것 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을 예산에 올려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참고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에 있어서는 1억을 받을때 지사님에게 그것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해서 5억을 다 받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하고, 어떤 측면에서 군비가 필요없이 국비나 도비로 해야할 사업의 성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가 물론 다소는 필요하겠습니다만, 가급적 국 비로 하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한묵선생은 물론 화순군을 위해서 일했지만 국가 전체를 위해서 투쟁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국비로서 이 현창사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군수나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몰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비 5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양지하시고, 이것은 도나 국가에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요청하는 방법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문화복지회관 문제는 나중에 서면이나 구두로 상세히 보고해 주 시길 부탁드리고,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 최경회장군이 우리 화순군을 위한 장군이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전체를 위한 장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재관리국에서 국비로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천면에 건립되어 있는 포충사, 다시말해 유물관이라고 건립되어 있는것은 전 부 국비로 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최경회장군 현창사업은 국비내지 문중 돈으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최경회장군의 공적과 조서를 찾아 이런 훌륭한 분을 우리 화순군이 떠받들 것이 아니라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반적으로 현창사업을 거창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교육장화가 될 수 있다고 하자는 뜻에서 문화재관리국을 몇번을 찾아 가더라도 문화재관리국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한천면 100에 있는 유물관에 대해서는 이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름을 지어 문화재관리국에 얘기해서 이것은 다른 명목으로 이름을 지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경회장군만이 국가를 위해 일한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셔져 있는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 몇분들을 포충사 사당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최씨문중과 문화재관리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 면 합니다.
다음 남도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현재 화순, 능주, 도곡, 도암으로 약 2,000가구가 활용하고 있어 이것으로 인해 우리 군정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성과가 있다면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 남도 유선방송에 지원해준 예산은 없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예산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TV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이것을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군정 주요시책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는가에 대해서 351건을 매일 했느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군정소식을 여러분들이 전부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의회소식지, 의회보도자료 예산을 상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고, 홍보가 잘 된다고 하셨으므로 우리군 의회에서도 똑같이 홍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보도용 신문보급에 있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중앙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지를 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중앙지를 선호하는 가를 파악해서 중앙지다운 중앙지를 보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지는 우리 지방지의 여러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지의 활용을 잘해 주시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고 했는데, 누수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기 때문에 군에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군에 그런 인력이 없다면 우편료를 계상해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편료가 없어서 안보내버린 경우도 있고, 잘못하는 우편료때문에 보급소에서 이익이 없어 안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편료를 계상할 수 있다면 계상해 줄것을 건의합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신문 보도실적이 351건이라고 나와있는데,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개별사항으로는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홍보비는 얼마정도 서 있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홍보활동비로 약 2,000만원 서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2,000만원이 서 있는데, 군 행정기관에 대해서만 홍보를 하고 의회에서 임시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 하기가 모호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주시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조기영 부의장
내년도 예산에 의회홍보비도 2,000만원을 세워 주십시요.
○ 김경남 의원
2,000만원에 대해서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1,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무인경보시설 추진내역 및 효과 등 12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조기영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직근무 무인경비시설 추진사항과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2 당직근무 무인화시설은 94년 5월 30일 국무총리령 제401호에 의해서 공무원당직근무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4년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95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본군에는 군 본청과 군민회관을 포함한 사업소 6개소, 13개 읍면과 3개 출장소 등 23개소에 1,989만 4,000원을 투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95년 8월 8일 한국경보 네트워크에서 낙찰해서 9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당직 무인경비 시스템이 완료되면 첫째, 당직인원이 읍면과 사업소는 2명에서 1명으로, 군민회관과 면출장소는 숙직이 없어지며, 군본청은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축됩니다.
둘째, 시설을 함으로써 컴퓨터에 의한 자동감지와 사고시 신속 대처할 수 있는 체계 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일숙직 부담을 덜어주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대민봉사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연간 885만 5,000원의 숙직비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일과전 친절교육 및 일과후 토의시간 운영에 따른 교육내 용과 누가 교육을 시켰으며,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일과전 친절교육 및 일과후 토의시간은 매주 월요일 민원실에서 민원처리계장 주재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과전에는 민원인에 대한 인사, 안내, 친절응대, 민원신속처리 등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을 위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일과후에는 민원실 전 직원이 모여 그날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잘된점과 반성해야 할 점을 개인별로 발표하고 그것을 종합 토론하여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기반성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실에 비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6일 새 청사로 이전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락하게 민원인을 맞이하고자 민원실 환경정비에 있어서는 대형 및 소형 민원 원탁과 쇼파, 민원대, TV, 냉방기, 음수대, 도서대, 민원사무 처리안내도등을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민원실에 비치 보완해야할 사항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민원인 대기실에 수족관과 민원인용 의자 그리고 위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03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전산화 계획과 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95년도 전산화 기본계획으로는 첫째,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주전산기 도입에 따른 단기적 예산확보와 전산실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둘째 날로 증가하는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신속,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써비스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하고, 셋째, 다기능 사무기구의 보급확대와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운영하여 전 공무원의 전산요원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주민등록 통합 전출입 업무가 보강되어 전입지에서 신고만 하면 전출입 업무가 처리되는 주민등록관리 종합 정보통신망이 구축 완료되었고, 주민등록 민원발급용 단말기 16대 증설과 노후장비로 주전산기 17대, 단말기 21대를 교체하였고, 지적부동산 노후장비 단말기 두대를 교체하였으며, 실과소 및 읍면 일 반용 다기능 사무기기의 보급이 총 150대가 보급되었습니다만, 각 실과소 및 읍면에 1대 이상 보급된 상태로 보급률은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을 내무부 그리고 전라남도와 연계할 수 있는 주전산기 교육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환경구축사업에 힘쓰고, 행정전산망 및 지방세 관리 전산망의 완벽한 추진과 행정업무의 전산화로 대민써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며, 다기능 사무기기의 보급 확대와 전산 입출력 자료 및 개인정보의 보완체계를 확립하고, 상설 전산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전 공무원의 전산교육 조작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산교육의 추진사항과 미비점 및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산교육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지방행정 전산화사업의 확대로 전 공무원 의 전산기기 조작능력 배양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상설교육장 구축 완료시까지 9월 18일부터 3기에 걸쳐 30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상설교육장 확보 후에 단계적 전산교육을 확대 실시하려 합니다.
미비점과 문제점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의 보급대수가 150대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사실상 98년까지 356대를 확보해야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산기기가 적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기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상 적어 전산기기 조작능력이 미숙한 실정으로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전산자료의 관리가 미흡한 실태입니다.
104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가 5대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최소한 10대가 필요해 서 교육장이 설치된다 하더라도 개발보급된 업무의 적기교육과 추진이 어려운 실정 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다기능 사무기기를 금년에 최소한도 24대 정도는 우선 확보해서 읍면 과 군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구축사업 완료를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에 주력하기 위하여 지역정 보화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내무부 및 전라남도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 10만이하 군단위의 주전산기 구축사업이 96년까지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주전산기 구축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4억 5,000만원을 96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도입후 추진되는 업무로는 내무부와 시도간에 그리고 시도와 시군간에 시 군과 읍면을 연결하는 종합정보 통신망이 구축되어 일괄처리 업무인 지방세정업무로 종합토지세 외 13종의 온라인과 95년도의 4대 중점업무인 예산회계, 민원행정, 농수산, 지역경제 등 행정업무의 확대 수용으로 전산자료의 운영체제를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공무원은 주민과 가장 많이 접촉할 뿐만아니라 고생을 많이하는 곳으로 이들을 인사시 특별 배려할 용의와 과거에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민원 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민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특수업무 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민원수당을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23조 특수직 근무경력 등의 가점규정에 의하여 민원실 근무자는 인사상 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써비스 방법 및 그 효과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그 처리의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민원처리 중간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추진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민원서류 접수와 동시에 모든 민원처리 과정을 추적 확인 독려하여 신속 정확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처리 부서를 독려하고 있으며,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료로 민원인이 두번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방문 105 처리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7일부터는 24시간 행정써비스제를 실시하여 야간이나 공휴일 등 근무 시간 이외에도 당직실에도 민원을 접수 교부하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근무시간중에 민원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는 취지아래 군청 민원실에서 발급받아야 되는 민원일 경우라도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문서사송인을 통하여 군 민원실에 일괄 접수받아 발급과 동시에 사송인에게 다시 교부하여 읍면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문서 사송인 민원처리제 방안등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 1월 4일부터 95년 8월 30일까지 접수한 민원서류중 불허가, 반려, 취 하, 소송민원 건수와 그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이 기간동안에 접수한 민원은 복합민원 668건, 유기한민원 1만 1,075건 등 총 1만 1,743건이며, 그 가운데 처리된 민원 은 96.7%인 1만 1,358건이고, 불허가, 반려, 취하된 민원은 3.3%인 385건이며, 소송 민원은 8건 입니다.
연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불허가 92건, 반려 59건, 취하 85건, 소송이 6건이며, 95년 8월말 현재로는 불허가 40건, 반려 19건, 취하 90건, 소송중이 2건 입니다.
건건별 사유는 별첨 불허가 반려, 취하, 소송제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에는 접수된 민원이 완결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 주무과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승용차 중 전남번호가 아닌것이 몇대이며, 이들은 왜 전남번호를 안갖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조치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산하 공무원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는 본청이 195대, 읍면 145대로 총 340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광주번호 차량은 본청이 60대, 읍면이 18대 등 78대 입니다.
이들은 주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거나 아파트 분양에 따른 사유나 자녀교육 등으로 주소 및 차적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께서도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에 따른 답변을 하실때 공무원들은 즉시 옮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이런 사유를 감안하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차적과 주민등록이 옮겨지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 입니다.
106 반상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의 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지난 8월 21일과 8월 28일에 반상 회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의견 및 주민여론을 설문조사 하여 취합중에 있습니다.
설문서가 취합되면 설문내용을 분석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반상회운영이 되도록 하거나 폐지 등 개선방안을 결정해서 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도에서도 절충식 안을 권고할 기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감사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는 대통령령 제7082호에 의거 당해기관 또는 하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운영실태를 파악, 정부 및 군정시책의 적정 운영여부를 찾아내어 불합리한 사항은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실효성있고 체계있는 3년주기 감사제도로 행정운영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불합리한 사용의 개선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기강유지를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5년도 상반기에 2개면에 대한 행정감사 결과 총 74건중 55건의 개선을 위한 사항이 지적되어 22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33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61만 6,000원은 회수 추진 조치하였으며,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관련공무원 11명에 대하여는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으로는 산업사회 발달과 행정의 전문화, 다양화로 이에 따른 감사전 문 인력이 부족하여 심층감사와 원천적 비위사항의 적발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문직으로 건축직과 환경직 등 2명이 보강되면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서면위 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현장확인 등 심층감사로 전환하여 사후감사가 아닌 초기지 도감사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을 제고한다고 하였는데, 공정한 인사관리와 서열을 무시한 인사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승진 및 6급이상 전보인사는 화순군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인사하고, 군 전입시에는 군 전입고사를 실시 성적순위에 의하여 군으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읍면간의 전보는 연고지를 위주로 배치하는데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열을 무시한 인사에 대해서는 화순군인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므로 서 107 열을 무시한 인사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을 잃지않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무인경보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금년도분으로 설치비와 용역비를 합해서...
○ 조기영 부의장
완공을 할려면 얼마가 듭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용역비는 매년 계약을 합니다.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1,989만 4,000원 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무인경보기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군청 숙직실에 메인시설을 하고 각 청사마다 앞으로는 열쇠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열고 들어갑니다.
○ 조기영 부의장
무인경보기를 군청에 한개 설치해서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각 실과별로 다 설치를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겁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각 실과 출입문마다 설치가 됩니다.
○ 조기영 부의장
화순군청에 무인경보기를 설치해 놨는데, 각 실과에 도둑이 들 어서 무인경보기가 알려주도록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군청만 뺀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예를들어 무인경보기가 3,000 ∼ 5,0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한달 이자가 30만원정도 입니까 ?
숙직자 한사람을 감하기 위해 무인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무인경 보기를 설치 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또한 직원의 사기앙양책으로 봤을때 밤에는 당 직을 하고 낮에는 쉬는 고정당직제를 채택하는 것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도 한번 생 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액을 따져서 어떤것이 효과적인가를 항상 따져봐야 합니다.
무인경보기를 설치해놓고 100%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좋은데, 한사람 감하고 다섯사 람이 숙직한다고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 민원담당 공무원의 일과전 교육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좋은 일인데, 앞번에도 말이 나왔습니다만, 군 직원 전체에 대해 앞으로 명찰을 달아야 한다느니, 뺏지를 달아야 한다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민원실에서 본보기로 잘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실에 비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된것으로 압니다만, 수시로 내무과장이나 군수가 민원실을 들여다봐서 불편한 것이 없는가,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잘 하고 있는가를 감시해야 하고, 정수기가 없다면 구입해서 민원실만은 우리군청 어느 실과보다도 깨끗하고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전산화에 대해서는 전산요원화, 전산기기 확보, 주전산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전산기가 무엇인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주전산기를 설치하는데 약 4억 7,000만원이 들고, 교육용 전산기도 5대는 확보하고 10대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전산통신계가 상당히 소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산기기인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문맹에 가까운 것이고, 그런 차원에 서 컴퓨터는 행정장비라 생각하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다른 군과 시스템을 맞추어야 하고, 또한 전국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급성을 요하고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실 공무원은 군청의 얼굴이므로 중요성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인사시에는 특별히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주민이 어떤것을 불편해 하는 가를 잘 알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민원서류 반려건수는 참고로 보고 있는데, 반려를 하되 문제되는 것이 법규에는 위반되지 않는데 분위기상 반려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분위기상 반려는 안되고, 또한 주민에게 어떤 이득이 있나 없나를 따져서 민원서류를 과감히 처리해야 합니다.
속담에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여러분들 신상을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것을 듣고있고,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기 전에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것은 주민이 정말 필요하고 주민에게 이득 이 있다고 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과감히 해주실것 109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에 그 공무원은 우리 군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생각하지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도태시키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해 과감히 다소 법규에 어긋난다 하다라도 정말 무엇이 국익에 우선하고, 무엇이 주민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우선하는가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 행정을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수산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승용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득과 직결되 기 때문에 적어도 화순군청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라 한다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 가 있는것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맞기겠습니다.
다음 반상회는 주민여론을 수렴 반상회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 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정감사는 많이 했는데 처벌내용을 보면 별것이 없고, 행정감사를 많이 했는데 공무원들의 동태를 보면 감사계나 감사실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실 운영에 있어서 좀더 감사실답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예를들면 토목직이나 기타 자질을 봐서 정말 감사실답게 운영을 해서 기강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강확립이 바로 주민들과 연결됩니다.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것도 기강확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다음 공정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서열을 무시하지않은 공정인사가 되었다고 하 면 다행입니다만, 여러분 양심에 맞기겠고, 인사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인사위원 회에서 정말 잘했는지, 앞으로는 정말 인사위원회답게 개개인의 의사를 발휘해서 공정하게 인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부터 인사가 잘못되어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든지, 아니면 개개인의 불평이 나 온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추적해서 그 사항을 조사하겠습니다.
인사관계는 철저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관리는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게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욕을 먹지않고 누가 말을 해도 내놓고 소상히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의원
자료를 보면 연고지를 위주로 배치하고 있되 사전심의를 인사위원 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열을 무시한 인사는 없었다고 했는데, 본면에 6급직 공무원으로 계장이 5명 있는데, 이상하게 서열 1순위가 거꾸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2순위도 밀려나고, 3순위도 밀려나고, 4순위가 부면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연고지를 위주로 배치하고 있되 서열을 무시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누 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내무과장이 현 과장인지, 아니면 누가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결론짓고, 제가 재직기간중에 인사를 잘못했다고 한다면 북면 부면장 인사가 잘못된것 외에는 없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번이고 안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 도장 천개, 만개를 눌러도 시행은 안됩니다.
다만 그때 당시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군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의정단상이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안된다고 건의를 했더니 당시 내무부 차관인 최인기 장관께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안된다고 했더니 보조금을 주고 또 무엇을 준다고 하면서 이사항은 난처하다고 해서 제가 도장을 누르지 않고 그냥 갖다줘 버렸습니다.
위에서 사인이 나서 저도 사인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다만 인사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징검다리로 그 자리에 가서 6개월내에 내무부로 올라가든지 한다는데 그것마져 편의를 못봐주겠느냐고 하는 군수와 장관의 뜻에따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북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로서 현재의 내무과장은 본 의원의 뜻을알아 당장 본청으로 그때와 똑같이 환원조치 할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과 개 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사회과장이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군 사회과장 연찬회에 참석하게 되어 사회과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사항과 지원의 필요성, 불합리한 점 개선방안에 대한 조기영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로 그중 상이군 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등 4개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되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정액 보조단체로 지정되어 단체당 연간 400만원씩을 예산에 계상하고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협회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토록 활동하는 단체로 연간 400만원을 반기별로 지원하고, 한국음식점 화순군지회는 국민식생활개선등의 일환으로 좋은 식단제 확대 보급과 위생시설개선 등 써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자율 실천단체로 운영비 200만원을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은 주로 국가유공자 단체와 장애자협회 등 불우한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필수경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된 자금은 실효성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분기별로 4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재원이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군비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전부 사무실이 있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제가 묻고싶은 것은 이런 단체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무실을 두고 유공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무실을 두고 지원을 하면 얼마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말 사무실까지 두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면 400만원을 가지 고 인건비나 되겠느냔 말입니다.
사무실 관리비도 안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국가의 지원을 받고 우리군이 필 112 요해서 지원해줘야 한다면 과감히 지원해서 명실공히 400만원이라는 돈이 헛되이 나 가는것 보다는 거기에 배려를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효과가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명년도 예산편성시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저녁식사를 위하여 2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관변단체 예산지원 사항과 개선 방안 등 9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예산지원 사항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협의회에 기본적인 운영비로 군체육회 240만원과 군생활체육회에 420만원으로 총 660만원으로 3/4분기까지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체육운동의 확산보급 및 생활체육의 진흥으로 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체육단체 지도 및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군위선양 및 스포츠를 통한 군민화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단체에 대해 별도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를 정비하는데 16명은 전출이고 기타 55명이라 하였는데, 기타 55명의 정비대상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라는 것과 향후 새마을지도자 활동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3 화순군새마을조직은 총 30개 조직에 7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새마을지도 자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출이 16명, 사망 2명, 마을총회 결의에 의한 지도자 교 체가 53명 입니다.
향후 새마을지도자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새마을조직은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구성된 만큼 가능한 정부의 지원을 지양하고 자율적 기금을 조성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토록 유도해 가겠으며,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하 고, 활동적이고 공적이 많은 지도자에 대하여 표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거리질서, 방범활동 등 자율적 조직구성을 유도하여 깨끗하고 명랑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봉사대는 5개 분야에 몇명이며 새마을봉사대의 실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봉사대의 활동방안과 새마을운동은 현재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새마을지도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비젼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봉사대는 방범봉사대, 방역봉사대, 질서봉사대, 환경정비봉사대, 재해대책봉 사대 등 5개 분야에 25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봉사대의 활동사항으로는 여름철 자율방역 실시와 거리질서 캠페인, 국토대청 결운동을 실시하였고, 또한 행락객이 많은 사평폭포와 송석정에서 환경안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행락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바 있습니다.
새마을봉사대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별, 방면별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봉사대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한 우수봉사대에 대한 표창을 확대 실시하여 봉사대원에 대한 사기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주안점으로는 지금까지 지역개발운동에서 국민정신 계도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인간존중과 도덕성 회복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차원에서 근면, 자조, 자립, 협동정신을 발휘, 깨끗한 환경가꾸기와 고 장일터 가꾸기, 건전한 사회가꾸기의 선구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단체 예산지원 현황과 새마을지회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읍면단위 조직에 대한 애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4 새마을단체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지회 예산이 1,780만원중 3/4분기까지 1,335만원을 지원하였며, 사용내역은 인건비, 수용비, 공공요금, 자체기금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 부녀회 예산액은 각 780만원중 상반기 활동비로 각 3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는 수용비, 급량비, 자체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94년도에 비해 50%를 절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추진에 미비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는 사무원 인건 비 부족으로 95년도에는 사무원 1명을 감하여 사무국장 1인이 근무하고 있어 1명의 직원이 347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활성화방안으로는 사무원 인건비 및 조직운영비를 확대 지원하여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읍면단위 조직 애로 및 문제점은 새마을운동의 열기퇴색으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명 예와 사명감의 의식이 부족하고 새마을운동이 지역경제개발에서 정신재건운동으로 변환되면서 활동범위가 축소되어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 점검정비 대상 1,751건에 대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보고하라는 내용과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설명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새마을시설물은 문화복지시설 664건, 생산기반시설 962건, 소득기반시설 125건으로 총 1,751건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설물 1,711건은 양호하며, 정비대상 40건은 진입로포장 등 군비 2억원을 들여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80년대 이전에 건립된 회관이 많아 시설물이 노후되어 보수비가 과다 하게 소요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체보수가 가능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이 보수토록 권장하고, 보수비가 과다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특별지원사업과 소득금고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선정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92년부터 산업과에서 대상농가 선정, 지원, 지도감독 등 실시 하는 것으로서 산업과장이 보고드린 것입니다.
115 소득금고사업은 '93년도에 일제 전수조사한 결과 2농가가 전출되어 400만원을 회수 조치 하였으며, '94년도에 지원한 농가는 현재 문제점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득금고사업 지원농가 평정기준은 자립의욕이 있고 소득기반이 빈약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읍면장이 주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대상농가를 선정 보고하면, 군에서 대상농가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진실성 유무를 현지 확인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복명한 후 군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되면 최종 결정을 받아 대 상농가에 통지하고, 대상농가에서 신청을 받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융자금 전액 회수후 11월중 대상농가를 엄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8개면 사업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특별법에 의거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 당 20억원씩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4년까지 한천 돗재도로 확포장사업 등 24건에 대하여 50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1,400만원으로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에 면당 3억 7,800만원씩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사업지구인 청풍 한지 - 세청간 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부지 소 유자가 토지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26필지중 11필지가 기공승락이 되지않아 현재 미착공되고 있어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소유자 기공승락서를 징구할 계획이나 계속 불응시는 토지수용 법에 의거 대상토지를 수용, 기한내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88년 올림픽 이후 국민 생활체육활동 확산과 이에 부응하는 소규모 단위 체육활동 공간확보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장소로 활용키 위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5년도 동네체육시설 설치장소 선정은 전라남도 95년도 체육시설 추진계획에 의거 읍면에 대상지를 파악한 결과 화순여자중학교 부지, 능주면사무소 부지, 이서면사무 소 부지, 동복면 복지회관 부지, 대한석탄공사 운동장 부지에 설치요구가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능주, 동복은 장소가 협소하고, 이서면은 이용인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 116 되었고, 동면은 석탄공사 소유부지로서 부적합 하였으며, 화순여자중학교 부지에 설치할 경우 시가지내에 위치하여 이용인구도 많을뿐 아니라 체육단련 기구와 게이트 볼장을 설치함으로써 광덕택지개발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의 게이트볼장 활용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노인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장소제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측과 협의를 거쳐 화순여중학교 부지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공공청사 및 학교등의 여유부지를 활용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으로 총 대상은 4,434필지에 36만 6,712㎡이며, 그중 일반이 전등기 대상이 820필지에 8만 2,683㎡이고, 특조법이전대상이 3,607필지에 26만 4,029㎡ 입니다.
'94년 12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농로이전등기 추진사항은 일반이전등기 완료가 10필지이고, 특조법이전등기 추진에 있어서는 확인서 발급신청 완료가 2,044필지, 이전등기 의뢰가 734필지에 5만 2,755㎡, 특조법이전등기 완료가 676필지에 6만 7,238㎡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이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특조법대상 이전등기 완료는 1,486필지에 9만 7,447㎡로 특조법 이전등기 법무사 의뢰분 691필지 4만 6,589㎡를 추진하여 9월 7일 현재 일반이전등기는 총 802필지중 10필지 완료하였으며, 특조법이전등기는 총 3,607필지중 3,508필지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특조법이전 불응대상 토지 20필지는 일반이전등기 대상지로 전 환하여 미추진된 830필지 8만 2,680㎡는 지가상승 및 소유자 거부 대상필지로서 앞으로 대장을 별도 관리하고, 소유자를 방문 설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새마을지도자를 관리하는데 53명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를 앞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새마을지도자를 없애버리든지 아 니면 명실공히 새마을지도자를 활용하든지 해야지, 모든 단체를 명칭만 걸어놓고 있는데, 53명을 교체했다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17 새마을지도자를 육성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봉사대도 5개분야 527명이 봉사를 했다고 했는데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지원액은 없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정말 봉사정신이 있는 자를 선정해야 하고, 거기에 있어서도 다 소의 효과가 있었다면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말 효과가 있었다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1,780 만원 새마을지회 지원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감축되어 사무국장이 일일히 담당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선진지시찰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있다하면 분석을 해야 합니다.
분석을 해서 전혀 필요성이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새마을지도자에게 돌아가는 모든 경비를 활동을 잘하는 다른 단체에 줘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을 줘서 다시 활용하든지 해야지, 1,780만원의 예산을 주고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실업자 구제차원으로 되어있다는 생각이 되므로 이것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금년도 예산에 과연 이것을 넣을 것인지 안넣을 것인지를 검토해서 금년도 예산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시설물 정비대상 1,751건으로 이것을 전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한다고 하 셨는데 점검을 했으면 문제점에 대해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산업과장이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농민들 이 굉장히 갈망하는 사업으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다루지 못하면 다음 지원에 굉장히 차질이 생길 사업입니다.
시기가 되면 반드시 그런점을 감안해서 정말 이 사업이 농민들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별도로 제가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8개면은 지금 현재 1개면에 20억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데, 차질이 없는가를 알고싶고, 정말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적당히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쓰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상세히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글자 그대로 동네에서 하라는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전부 공공건물 안에 시설을 해서 과연 바람직한지, 과연 주민들이 불편없이 118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고, 또 하나는 노인들 게이트볼 육성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느끼기 때문에 좀더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 노인게이 트볼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동네 체육시설은 왜 동네에 시설하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동네체육시설은 동네에 할 수 있습니다만,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 조기영 부의장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 할 곳이 없어서 공공시설물안에 해버렸는 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동네에 시설을 하도록 하십시요. 다음 농로이전등기 미필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지가가 상승하게되면 절대 어렵게 되므로 서둘러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이전등기를 완료했고, 잔여토지는 특조법에서 제외된 일 반등기 입니다.
일반등기는 특조법 적용을 못받고 협의해서 기부채납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토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지 않으면 안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몇필지 입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837필지에 8만 2,683㎡입니다.
이것을 현재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입니다.
사용은 그대로 하되 등기는 넘겨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등기를 빨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겁니다.
등기를 조금더 빨리 서둘렀다면 이것은 돈을 주고 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
837필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라하고 등기를 안해준 이유가 뭡니까 ?
돈들어가는 일이 아닙니까 ?
그러므로 사전에 빨리 했더라면 문제는 안생기는데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피움으로 해서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전등기를 빨리 하지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못하므로 이런 것들은 사전 양도를 받았 다면 서류를 찾아서 돈 안들고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의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나 소득금고지원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가선정기준을 자립의욕이 있고 소득기반이 빈약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에서 대상농가를 현지 확인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정광수 의원
아직까지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 정광수 의원
기준에 틀리는게 하나도 없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정광수 의원
그렇다면 사업의 진실성 유무판단이 옳았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 정광수 의원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 소득기반이 빈약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13개 읍면별로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조금전 보고드렸습니다만,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은 산업과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9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소득금고사업만 합니다.
○ 정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94년 1월 19일 이후 설계변경된 사업장수와 설계변 경이유 등 6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94년 1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사업장 수와 설계 변경사유 등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사업장 수는 94년에 14건, 95년에 10건으로 총 24건의 사업장이 되겠으 120 며, 그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재자료 61호인 죽수절제아문 보수공사는 실제 보수공사 과정에서 당초 설계물량 보다 많은 부식목 교체와 기와해체 및 잇기가 필요했으며, 아울러 문화재로서의 미 관 보존을 위해 콘크리트 계단을 자연석 계단으로 교체코자 사업비 511만원을 증액 하여 설계변경 시공하였고,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94년도 오지개발사업중 하가 ∼ 만 수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깬잡석 찰쌓기 및 배수구조물 물량 증감으로 인하여 사업비 변경없이 설계내역만 변경 시공하였으며, 용곡 ∼ 양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편입토지 소유자의 보상불응으로 사업비 변경없이 당초 설계된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시행하였고, 뒤뜰보 설치공사는 당초 지수벽을 1m로 추정 설계 하였으나 공사 시행과정에서 지수벽을 튼튼하게 하기위해 암반까지 연장 시공하느라 1.5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증축공사는 당초 의회건물 지하층과 1층을 민원실과 지적과 사무실로 사용하 고 있었으나, 94년 7월 6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실과 위원회 위원회의실이 필요하게 되어 의회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민원실과 지적과를 옮기기 위해 94년 7월 7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전 차고지에 당초 지하 1층 지상 1층 총 286평을 건축하던중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실과에서 처리하던 자동차 등록업무와 사법서사에서 처리하던 등록세업무, 도시계획업무 등을 민원실에서 처리 하게되고, 70평 이상의 지적서고가 필요하게되어 94년 12월 22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부득히 사업비 2억 720만원을 들여 2층으로 증축하게 되었으며, 1호관사 신축공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건축하느라 본건물만 건축하고, 필요시설인 대문과 배수로 및 맨홀, 조경등이 당초 설계에서 제외되었기 사업비 1,116만 7,000원을 증액하여 설계 변경 시공중에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95년 백아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업은 매표소 외 6종 시설사업으로 기 설치된 놀이터 와 추가 설치된 조합놀이대, 그리고 체력단련시설과 씨름장을 상호 연계 및 보완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25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시공하였으며, 전망대 건립공사는 당초 설계에 지중보가 없어 산사태 발생시 붕괴우 려가 있고, 서까래가 빈약하여 면마다 1개씩을 추가하였으며, 전망대에 일시에 많은 사람이 올라갈 경우 뒤틀이 틀어질 우려가 있어 보완하기 위해 사업비 1,255만원을 121 증액하여 설계변경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야사 ∼ 안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유마교 가설공사 다곡 ∼ 맹리간 군도 확포장 공사, 매정 ∼ 쌍봉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시공중 현지 여건에 부합되도록 설계내역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절감 설계변경 시공하였으며, '94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인 길성지구, 절산지구, 다산지구, 대신지구, 경치지구 경지 정리인 사업은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욕구사항이 대거 추가시공 및 복토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설계변경 시공하였고, '95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인 대비, 신기, 오동, 백암, 송정, 용강 경지정리사업도 사업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부득히 사업비를 증액 설계변경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남면 원리 2구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는 동 마을내 배수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오수관 로에 우수까지 유입될 우려가 있어 오수정화 능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오수관로 320m를 추가 시공코자 사업비 1,150만원을 증액하여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지방세 공평과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과세 건물에 대하여 대중세나 수시분을 불구하고 법령에 의거 신중하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도에서 전년도의 징수실적을 감안 책정하여 군에 시달되면 책정된 목표액이 당해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과세물건 변동에 따라 세 수실적이 목표액보다 초과징수 되어야 세수결함에 대처할 수 있으며, 세금부과는 법령에 의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세율에 의거 적정액을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초과징수 되거나 징수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93년 이후 군청사 증축현황과 신설과가 몇개이며, 공공시설물 임대현황과 임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이후 청사증축은 본관건물 750평과 의회건물 66평을 증축하였으며, 93년 이후 신설과는 없으나 민원처리계, 유통계, 위생환경사업소, 화순온천도곡온천분소가 신 설되었습니다.
공공건물 임대현황은 본청에 무상임대는 평통사무실 8평, 기자실 18평이고, 유상임 대로는 구내식당 38평, 농협 군출장소 10평을 임대하고 있으며, 군민회관 건물에 122 자유총연맹사무소, 새마을지회, 문화원, 한국보훈회 각 10평씩 무상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구보건소 건물에 무상으로 예비군 중대본부 62평 임대해주고 있으며, 민자당 사무실 45평은 유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유로는 무상임대는 각 사회단체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화순읍 훈리 51-2번지 구보건소는 총 면적 107평중 62평은 예비군중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45평은 민자당 사무실로 88년 1월 1일부터 유상임대하고 있으나 임대종료 일인 94년 6월 28일자로 대부기간 만료로 해지통보함과 동시 타 건물로 이전토록 5 회에 걸쳐 서면 또는 수시 면담을 통해 촉구하고 있으나 이전할 사무실 등 여건이 맞지않다는 사유로 지연되고 있어 4회에 걸쳐 부당이득금 120만원을 부과 징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전토록 강력히 독촉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내고향 담배사피우기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약 37%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는 목표액이 18억 3,0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14억 6,300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했으며, 연말까지 25억원이 신고 납부될 것으로 추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추진방향으로는 JC회원, 담배소매인회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군수서한문, 프랑카드, 화순소식지 등을 통하여 내고장 담배사피우기를 군민계도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설이나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내고장 담배 사가지고 돌아가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장기출장 또는 교육시 화순에서 담배를 사가도록 하고 있으며, 관외거 주자는 화순관내에서 담배를 사피우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국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국유지 518필지, 도유지 250필지, 군유지 260필지로 총 1,032 필지에 67만 4,927㎡ 입니다.
임대료 징수계획은 5,500만원으로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은 429필지에 3,880만원이며, 미징수 내용은 608필지에 1,618만원은 전, 답으로서 수확기가 지난 11월에 부과징수함으로 현재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료 증액방안은 국공유재산 임대는 도유폐천부지를 제외한 국공유재산의 임대기 123 간인 5년 주기로 계약하고, 도유폐천부지 192필지는 매년 임대 계약하고 있으며, 임 대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 임대 기득권자에게 수의계약토록 되어있 고, 임대료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및 과표에 의거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 임대하고 있는 재산을 회수하여 임대료 경쟁은 어려운 실정이 며, 단 임대료를 포기한 재산이나 중요재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경쟁입찰토록 하여 임대료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인원은 1일 평균 약 70명 정도이고, 직급별로는 중, 하위층 이 주로 식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목적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청결과 환경은 여건상 보통이고, 식사가격은 백반 1,800원으로 적정한 가격이며, 질과 양은 가격에 비해 적정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구내식당이 협소하여 수용인원이 70 ∼ 80명 정도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전 직원이 들어가서 식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94년 1월 19일 현재 변경된 사업장 수와 변경사유를 소상히 답 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것은 설계변경이 좋은 것인지, 삼풍붕괴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 면 어떤 업자들이나 여건상 시공이 어려워서 간편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지, 이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변경은 어디까지나 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잘된것이 몇건이나 된다고 생각하고, 설계변경을 하면서 여 건상 편리하게 한것이 몇건인가 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못할겁니다.
이런것들을 명확히 판단해서 아무리 괴롭더라도 영구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야합니다.
또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설계변경하고, 업자가 설계변경하고, 삼풍붕괴사건도 여러분 들이 감안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항은 건건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볼 계획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각종 부과세를 공평하게 했다고 했는데, 부과에 있어 신중을 기해줘야 합니다.
특히 부과계장은 내년도 예산을 세울때 과대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차질을 빚는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군청청사가 어느정도 증축되었고 몇개의 과가 신설되었는가를 묻는것은 현재 증축이 많이되고 과는 불어나지 않는데 어찌하여 우리군이 공유재산을 많이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시설을 비롯해서 임대해서 쓰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하위층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구내식당을 그렇게 좁은 곳으로 이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들이 한 사람도 그곳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없으므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므로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민자당 사무소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대를 하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느 당이 상, 하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군민 들에게 전혀 의심을 사지않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합니다.
체육회 사무실 같은 경우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 임대료를 줄 필요성이 없이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건물중 어느곳에 시설을 해주고 임대료를 삭감하는 방안을 저희 의원들간에 협의해서 할테니 그렇게 알아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세수증대 방안도 됩니다.
그 건물을 그냥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들여 지어서 전문으로 하는겁니다.
사무실을 줄이고, 부의장실도 줄이라면 줄여서 임대해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수증대 방안의 하나인 내고장 담배사피우기는 우리가 계획만 세워서는 안되고 몸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담배를 피우는 공무원이 장기출장을 갈때에는 강권을 써서 20일 가게되면 담배 20갑을 사서 가지고 가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이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이 우리도 사피워야겠다고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5 다음 국공유재산 임대건수와 임대료 징수계획에 대해서는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고 했는데, 정말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임대를 받는것이 아니라 임대에 도가 트고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나중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5년 주기로 만료가 된것은 아무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만료로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을 못한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말 그 사람 이 농토를 사용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중에 재산을 증식시킬 방 법으로 그것을 불하받기 위해 맡은 사람인가를 심사위원회에서 냉철히 판단해서 임 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매년 1회에 끝나는 것은 금년도부터서라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임대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대해간 사람들은 그 땅을 전부 자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적고 나중에 매각하는데에도 우리 군유재산을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연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키로 하겠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관계는 조금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정말 하위층들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 식당은 체육시설로도 쓸 수 없는 곳이고 버려진 그 건물에 식당을 만든다고 하는것은 여기에 있는 중간간부들이 드나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내식당을 하나 짓는한이 있더라도 하위직원들이 들락거리고, 또는 손님들이 들락거리고, 또한 문화시설로 이용하는 구내식당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건소 임대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설운동장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거론된지 4년이 지났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된 것이 몇회 임시회인줄 아십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1회 임시회시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126
○ 홍이식 의원
이번 임시회가 몇회 입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 홍이식 의원
죄송하다는 얘기로는 도저히 답이 안됩니다.
임대료 종료날자가 94년 6월 28일 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정파를 대표하거나 어느 특정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화순군사가 있는한 영원히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민자당에서 공공건물을 점유하고서 안내놓는 겁니까 ?
1년에 국민의 세금으로 민자당에 국고보조금이 얼마씩 나가는줄 아십니까 ?
돈이 없어서 사무실을 안비어 줍니까 ?
사무실이 부족해서 얻을곳이 없어 민자당에서 사무실을 안내놓습니까 ?
120만원 받았다고 자랑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
37회 임시회까지 민자당 사무실을 인수인계 받지 못한 재무과장은 파면을 당해야 마 땅합니다.
군민의 이름으로 파면을 시켜야 마땅합니다.
이게 뭡니까 ?
장난하는 겁니까 ?
여기에 대해 다시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에 책임이 못지실것 같으 면 부군수나 군수께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게 뭡니까 ?
몇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토하겠다고만 하는 데, 강자에게는 이렇게 약합니까 ?
누구를 위한 공무원 입니까 ?
그 건물을 비워서 우리 화순군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하면 될게 아닙니까 ?
예를들어 주부 독서실을 거기에 만든다든지, 군민 교양강좌 학교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
답변해 보십시요.
○ 이수철 재무과장
민자당사에 대해서는 저도 1회 임시회때부터 환수하라는 내용 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5년간으로 94년 6월 28일자로 계약완료가 되어 다시 재계약 신청이 들어 왔기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127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공문으로 촉구를 했는데 안되기에 2차, 3차, 4차에 걸쳐 공문을 냈습니다.
조금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체육회사무실에 연간 50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으니 체육회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워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큰 사무실을 갑자기 얻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여건이 맞지 않으므로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비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안비우면 고발을 하세요. 고발을 해서 집달관으로 하여금 철거를 하도록 해서라도 비우도록 해야지 언제까 지 할겁니까 ?
날짜를 확약해 주십시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
한달이면 되겠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조속히가 언제입니까 ?
재무과장 발령이 언제날지 모릅니다.
날자를 답해 주십시요. 책임을 못지으실것 같으면 부군수에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조속히가 언제입니까 ?
4년이 지났습니다.
부군수님 !
답변좀 해주세요.
○ 조기영 부의장
답변에 책임을 지고 하십시요.
○ 의장 이재규
부군수님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안비워주면 청와대에 진정이라도 해봤습니까 ?
청와대에서 이런 사실을 압니까 ?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 배동기 부군수
1회부터 계속 비워달라고 해도 아직 비워주지 못한 사항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민의 재산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못해서야 되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의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권여당과 자치단체가 반대된 입장이고 보니 조심스러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우리 군민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을 만나 권유해서 속히 비워주는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한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조속한 시일이라고 했는데, 고무줄 당기듯 하면 안됩니다.
본 의원의 임기가 다 되어서야 조속한 시일이 될지, 부군수님 발령이 나서 조속한 시일이 될지는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 이야기 했듯이 이제는 본회의장에 나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것은 개인 홍이식을 위한 답변이 아니고 개인 조기영씨를 위한 답변이 아니란 말입니다.
8만 군민을 대표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군민과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속한 시일이 과연 언제까지인가 길게한번 잡아 보십시요. 그때까지라도 안되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게 아닙니까 ?
진정이라도 하든지, 청와대에 탄원이라도 하든지, 대통령보고 직접 와서 현장을 보시라고 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게 아닙니까 ?
○ 배동기 부군수
사인 대 행정기관의 입장이다보니 저희들이 공권력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치집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지 집달력이 동원된다든지 법적인 문제로 해결되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나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솔직히 조금 곤란합니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지금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군유재산을 빌려주는 과 정에서 정치적인 집단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는 전혀 이론이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다면 권력있는 기관에서는 횡포를 해도 좋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다스리지 못한 다고 하는 이런 불공평한 법정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치권에 있는 사 129 람들은 더 잘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물러서 주는것이 좋겠고, 초대부터 계속나온 얘기라고 하고, 저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되었다면 개인 조기영이가 묻는것이 아니고 개인 홍이식이 묻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물을때 여러분들이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면 이 답변은 답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있다 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정쩡한 얘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권에 개입되어 있다면 그 정치권은 더욱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의 소리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민자당이 욕을 얻어 먹히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에하나 이것을 군민들이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욕할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홍이식 의원
기간을 정해서 답을 해주십시요. 그래야 저희들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게 아닙니까 ?
○ 배동기 부군수
왜냐면 우리가 가정집을 비울려고 하더라고 집을 마련할 기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자당 지구당에서 집을 언제 마련할지 얘기를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회기가 끝난 후에라도 정확한 날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다음 임시회에서는 보고가 되겠죠 ?
○ 배동기 부군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자 운운해가지고는 말이 안되는것이 비워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들었습니다.
임기가 차면 비워주겠노라고 집행부 공무원들 답변이 그랬습니다.
군수부터서 그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94년 6월 28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지 1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집을 얻기위해 전국을 다녔어도 임대를 할 기간이 지났단 말입니다.
기간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배짱부리는게 아닙니까 ?
다음 임시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요.
○ 배동기 부군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광수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의회에 진출하기 이전에 회의록을 볼 기 회가 생겼었는데 때마침 홍이식 의원 질문사항이 있어 읽어 봤습니다.
화순군의 의지가 어떻길래 아직까지 군 소유의 건물에 정부여당이라고 해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또한 군수가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끌려다녔기에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지,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눈치행정, 그리고 운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임시회까지 답변해 주기로 했으므로 앞으로의 철 수계획을 서면으로 낱낱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동기 부군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부군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환경보존 주민홍보 및 효과 등 6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양환 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존 홍보내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하여 새마을지도, 환경명예감시원, 민방위대원, 학생 등 9,200명에 대하여 초청강사 및 VTR 테이프등을 활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홍보를 위하여 홍보 책받침 800매와 화순군민 10대 생활수칙, 환경보전 교재 등 5,000매를 제작하여 맑은 물 지키기 시범학교인 능주국민학교와 동면국민학교 및 각 가정, 음식점 등에 배부하였으며, 환경보존 의식제고를 위해 맑은물 지키기 시범학교 학생들을 나주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견학을 실시함으로써 주민 및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의 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두번째,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순찰방법 및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31 순찰방법은 청경 1명, 공익근무요원 3명등을 2개조로 편성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 보 호구역내 쓰레기불법 투기물을 현지 수거조치 하였으며, 소나 염소등 가축 방목하는 것을 조사하여 가축을 보호구역 밖으로 이동조치하고, 어패류 포획행위 방지조치를 하는 등 불법행위 현지지도 및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불법행위 사전 예방조치 및 수질보존에 기여하였으며, 주변 주민의 상수보호를 위한 경각심을 점차 향상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폐수 배출업소 등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위반업소 처리사항, 개선여부, 금후 오폐수 처리행정 및 지도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 69, 수질오염 47, 오.폐수 67개소이며 환경부훈령 제278호 규정에 의해 청색, 녹색, 황색, 적색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색 50, 녹색 62, 황색 42개소 입니다.
참고로 청색, 녹색, 황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내 위반이 없는 사업장은 청색, 1회 위반사업장은 녹색사업장으로서 1회 점검을 합니다.
2회 위반사업장은 황색등급으로 2회이상 확인하고, 3회 이상 위반업소는 적색등급이 되겠습니다.
'95 위반업소 및 처분내역으로는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 장 10개소 즉, 대기 2개소, 수질 4개소, 오수 4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 금 782만 9,000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으며,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한 오수, 대기 각 1개소에 대하여 사법조치 하였습니다.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후 확인을 실시하고 개선명령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 개선이행이 완료되게 하고 있습니다.
금후 단속 및 오.폐수 처리계획은 연중 지도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야간, 우천시, 공 휴일 등 취약시간에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에서 나오는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목욕탕이 총 8개소 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목욕장업의 당해업소 바닥면적이 200㎡, 약 60평이 되겠습니다.
132 200㎡이상인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 설치토록 되어있어 총 8개소중 5개소는 오수정 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미만인 목욕장은 정화조를 설치토록 되어있어 3개 소가 정화조를 설치하여 목욕수가 하수구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조에 대하여는 목욕수로 인한 하천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쓰레기 매립장 적정성 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순 쓰레기매립장은 89년도에 화순읍장이 다지리 670-18번지 군유하천부지 1만 3,380㎡ 약 5,560평이 되겠습니다만, 그곳에 읍단위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화순 읍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만을 1일 평균 30톤씩 매립하여 왔고 향후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변마을인 화순읍 다지리 2구, 동면 백용리 1, 2구 3개마을 200세대 700 명의 주민들에게 파리, 모기, 악취등의 피해와 침출수로 인한 화순천의 오염이 우려 되는 위치로 설치당시 적지는 아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키 위해 근본적인 대책으로 군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95년 본 예산에 소요사업비 36억원중 부지매입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매립장 후보지 선정 위원회에서 후보지 결정후 사업을 추진 97년까지 완공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화순 읍 매립장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기영 부의장
환경보존에 있어서 홍보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숫 자에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존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초창기라 어쩔수 없는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환경보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환경보존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되, 특히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것은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이 도곡 죽청리에 시설될 계획인데, 최근 설계용역 과정에서 처리공법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상부식법과 자연정화법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근거로 액 상부식법을 선택하였는지 액상부식법이 설치비용이나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된 133 다는데도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만약 자연정화법이 더 좋은 공법이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예산낭비는 누가 변상할 것인지, 이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액상부식법은 호기성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성질입니다.
호기성 소화법의 변형된 방법으로 액상부식조에서 정화작용은 조내에 이미 조성된 액상액중 BOD, 산화균 등 미생물에 의해 투입 축산유기물이 영양원으로 섭취되고 그 일부가 공급된 상태로 생화학적으로 산화되어 CO2와 H2O로 분해되는 과정과 이때 얻어지는에너지를 이용하여 섭취된 유기물이 미생물의 생체반응에 의해 균체로 전환되어 미생물이 증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집니다.
또한 미생물의 정화작용에서의 대사산물도 관여하여 가용성 유기물의 흡착, 중압, 축합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분자의 거대화가 이루어지므로 일부 가용성 유기물의 고용화로 인한 정화작용도 이루어집니다.
장점으로는 시설규모가 적고 부지가 적게 들며 단시간내에 처리되고 운전관리가 용이합니다.
병원균 및 기생충을 산해시킵니다.
악취발생량이 적고 국내 적용실적이 많으며 유지관리비가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계속 폭기에 따른 동력비 소요가 많고, 오니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연정화법은 바이오렌토가 발생되는 배양균을 설치하여 침전오니를 토양성 미생물 균분으로 활성화시켜 폭기조 등에 반송시켜 용전상태에 있는 오염물질과 토양성이 상 미생물중균이 배설한 대사산물이 결합, 응집 및 축.중합 등 복합적인 기능에 의해 거대 분자화시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고도의 3차 처리, 악취의 근원적 제거, 케이크를 토양개량제로 사용가능하고 탈수효과가 상승됩니다.
단점은 초기 미생물 배양이 어렵고 고농도 유기 폐수에 국내실적이 없고 초기 시설 비가 많이 듭니다.
○ 조기영 부의장
액상부식법이나 자연정화법은 각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걸로 압니다.
확실히 액상부식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선정한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34
○ 조기영 부의장
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요. 결론적으로 액상부식법이 좋아서 택한것이죠 ?
다른것은 없죠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같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당초 설치하 게된 배경에 저도 거기에 시찰단의 한 사람으로서 김해시를 간적이 있습니다.
김해시에 가서 보니 가스교반 소화조법이라 해서 현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의 분 해방법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것을 본 의원의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 화순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약 40억 내지 50억이나 들어간다는 폐수시설이 당장 시급한 문제냐 해서 의원들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차원에서 양심적인 입장으로 우리 의회에서 적정성만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게 어떻겠나 해서 그때 긍정적인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도곡면 죽청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부지가 선정되어 시설을 한다고 하니 우선 도곡면 주민들은 하수종말처리장 보다 축산폐수 처리장이 거기에 설치된 것에 대해 대단히 분개를 하고 있고, 우리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주민들이 분개하는 이유가 우선은 축산폐수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악취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악취보다 몇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근 경작자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 인근을 통행할 때 그 악취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최근에 대모를 하려고 준비중인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은 최근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청 주변에 많은 의혹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지난 9월 11일 축산폐수처리시설 공법에 대해 군정조정위원회 회의에 부쳤죠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거기에서 액상부식법이 좋다고 해서 실과장님으로부터 싸인을 받 135 아 설계를 의뢰했죠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에,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설계중에 있습니까 ?
아니면 들어갔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설계를 중지시켰다가 ...
○ 홍이식 의원
공법이 확정되어 다시 설계를 하라고 공문발송 했습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방금 조기영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축산폐수처 리 공법으로 국내에 알려진 것으로는 4가지 방법이 있죠 ?
그중에서도 3가지 방법이 학계나 전문 용역회사에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가스교반소화조법이라고 해서 현기성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에 의한 방법과 액 상부식법, 자연정화법, 주로 이 3가지의 공법이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액상부식법이 자연정화법이나 가스교환소화조법 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화순군에서는 그 액상부식법을 채택했느냔 말입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채택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95년 3월에 환경전문기관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중앙은 연세대, 서울대, 환경연구소, 서울에 있는 환경관리공단, 지방은 전남대, 조선대 환경연구소, 전문업체는 현대종합, 한라엔지니어링 등 여러군데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회신이 오기를 연세대에서는 자연정화법이나 이와의 연계방식을 추천했고, 환경관리 공단에서는 5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통보를 해주면서 액상부식법을 부 각시켜 줬습니다.
전남대 환경연구소에서는 하수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라는 막연한 회신만 있었고, 조선대 환경연구소에서는 액상부식법을 권장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서는 협지성소화법, 동아엔지니어링에서는 액상부식법으로 보내왔 고, 95년 6월에 전문기관이 추천해준 방법을 토대로 대학 전문교수진에 다시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그 대상은 전남대 이경진 교수, 조선대 이성진, 정경우 교수, 목표대 정일영 교수, 동신대 백순기 교수로 회신한 내용을 보니 전남대에서는 역시 회신 의향이 없고, 136 조선대 이성진 교수는 액상부식법, 정경우 교수는 자연정화법, 목포대 정일영 교수는 미추천 회신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신대 백순기 교수가 액상부식법을 추천했습니다.
금년 5월에 우리나라의 전국 40개 시군에서 가동중이거나 시공. 설계중에 있어 40개 시군에 조회를 해봤습니다.
가동중에 있는 시군은 안동시, 이천군, 김해군은 실패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모두 액상부식법으로 설치해서 실패한 겁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안동시는 리비아방식이고, 이천과 김해는 가스혼합방식입니다.
시공중인 군으로 임실군, 상주군은 리비아 방식입니다.
논산군은 액상부식법으로 시공중에 있고, 설계중인 시군이 24개 시군인데 조금전 말 씀드린 리비아방식은 홍성군, 영흥군, 구미시가 설계중에 있고, 가스혼합방식은 나주시, 여천군, 여주군, 철원군, 보령군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호기성소화법은 경기도 광주군, 부여군, 밀양시, 청도군에서 설계중에 있고, 액상부식법은 횡성, 김제, 진안, 경주, 정읍, 완주, 가평, 양평, 함안, 함평군까지 10개군이 설계중에 있으며, 나머지 10개 군은 방법을 미선정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설계중이고 시공중인 방식이 액상부식법이 11개 군입니다.
조금전 전문기관에 자문의뢰 했을때 액상부식법이 3군데, 전문대학 교수진이 추천한 것으로 액상부식법이 2명, 그리고 다른 군에서 설계중에 있는것이 가장 숫자가 많고 해서 실무진인 저희들도 실은 어떤 방법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기 관, 자문기관, 다른군에 조회를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이 축산폐수시설을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된 선진시 군이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던 예산인데 1회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이월은 불가능하므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방법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환경에 있어 전혀 문외한은 아닙니다.
저도 초대때 의정활동을 하는 와중에 환경에 관한 행정이 너무 많아 나름대로 책도 사서보고 교육도 받아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에 맡겼죠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액상부식법을 우리 국내에 서 여러군데 분뇨처리장에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처리장에는 한군데도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액상부식법을 설계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는데는 있어도 액상부식법을 사용해서 축 산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가동중인 3군데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리비아방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리비아방식은 우선 설치비가 다른 공법에 비해서 비싸고, 액상부식법 또한 자연정화법보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7 ∼ 8억 정도의 시설비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정화법이라 하는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최신 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연정화법이 개발되어 특허를 얻어 우리 한국에서도 1992년도에 특허를 받아 기술인정 고시를 2년 뒤에 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정 고시를 할때에는 2년간의 시험가동을 한 후에 인정고시를 한다면서요 ?
우리 화순군에서 축산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한번 설치를 해버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경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부식법과 자연정화법을 좀 더 명확하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학계에 계신분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라도 한번 하시고, 전문기술진들의 자문을 받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으로 결정이 된것 같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또한 설치비가 많이 들뿐만 아니라 관리비 또한 액상부식법과 자연정화법은 연중 그대로 관리를 할 경우 1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차이나고, 더더욱 문제는 액상부식법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했을 경우 악취가 자연정화법보다 훨씬 많이나기 때문에 지역 민원의 요인이 다분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가지는 액 상부식법으로 처리함으로 인해 거기에서 나온 축분이나 오수가 중금속이 많이 함유 되어 나온다는 것이 최근 학계나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입니다.
인체에 아주 치명타를 입히는 인이나 중금속이 검출된 것을 발표를 통해 환경보호과 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그런 공해가 있는 액상부식법을 왜 우리 화순군에서는 가장 최근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액상부식법을 채택하고 자연정화법을 채택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선 대단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자연정화법은 국내 여러업체에서 시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최신기술이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처음 들어올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
286, 386, 486을 거쳐 요즘은 팬티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
팬티엄의 성능을 안써본 사람은 모릅니다.
써보지 않은 사람은 팬티엄의 성능을 인 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정화법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강원도 모 군에서는 자연정화법으로 설계를 해서 심사까지 마친것으로 나와있고, 일부 경기도 고양군의 농장에서 이미 사용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막 보급되는 신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에서는 졸속하게 처리했는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지금 설계를 의뢰했는데, 본 의원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하고 좀더 연구를 해서 확실한 결론이 났을때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한 액상부식법으로 갑자기 결정하면서 가장 문제되는게 13억 1,000만원이 라는 돈이 명시이월 되어있는데, 사고이월로 1억 2,700만원의 설계비가 있죠 ?
이 예산을 금년에 처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설계용역비도 못주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하기 위해 9월 11일 액상부식법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봐서 줬단 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
전부 우리 실과장님들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님 !
액상부식법, 자연정화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조정위원회를 할때 말씀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전문가가 아닌 과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다는 것은 지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설계를 중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본 의원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이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는데,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들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구기관에 자문을 하고 문의를 해서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여기에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하는것은 만약에 자연정화법의 성능이 더 우수하고 우리 화순군민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좋은 공법이라고 생각하실때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거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잘 모르고 실과장님들 또한 더욱 모르시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 해서 다섯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고 있습니다.
다섯가지 장단점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셨는데 의혹이 생기는 것이 한국개발주식 회사에서 용역을 의뢰받아 하고 있는데, 한국개발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공법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지 않느냐는 의혹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의혹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과장님께서 오해살 필요는 없 지 않습니까 ?
통상 신기술이라 하면 몇몇 교수분이나 몇몇 전문기관이 모른다고 해서 상당히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기술도입을 하고 용역회사와 짜서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부정과 비리가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염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액상부식법이 최근에 와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것이 사실인데, 만약 우 리가 축산폐수처리장 공법을 선정함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택한 액상부식법을 택해야 나중에 하자보수 받기도 좋을것 아니냐는 단순한 논리로 선정을 했다는데 이 중요한 결정을 그런 단순한 논리로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상.하수도조사특별위원회에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해주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그 문제는 물론 실무과장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확실히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설계용역을 의뢰했던 것을 중지할 의 향은 없습니까 ?
다시 공론을 모아서 정확한 결론이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지금 뭐가 그리 급 합니까 ?
돈 1억 몇천만원 국고에 반납하면 안됩니까 ?
140 그보다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납을 하고서라도 인체에 해가 없는 좋은 공법을 도입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해야할게 아닙니까 ?
그리고 한가지 또 의심나는 것은 자연정화법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 고 했습니다.
노순필 환경보호과장과 김성식 토목직이 갔다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순필 환경 보호과장이나 김성식 토목기사는 물론 개인적으로야 능력이 우수하겠지만 수질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환경보호과 직원을 확인해본 결과 수질관리기사가 두사람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근무경력이 4년씩이나 되는 두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견학가면서 수질관리기사 한명이 동행을 안하느냔 말입니다.
토목기사가 가서 그 공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와서 설명을 했으며, 행정직 공무원인 환경보호과장이 견학을 가서 얼마만큼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했겠느냔 말입니다.
거기에도 심히 의심이 갑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환경직이 있음에도 과장과 토목직 공무원이 가게된 계기는 김성식 토목기사가 담당자 입니다.
그래서 갔다와서는 환경직과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한 것이고, 기왕 일본얘기가 나왔 으므로 복명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복명했던 내용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명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위에서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테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고, 설계를 중단할 의향은 없으신지, 계속 추진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액상부식법으로 해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환경보호과장이 지실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최선이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비교 검토해서 문제가 나오면 중단하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곤란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비교 검토하는 시간을 얼마나 갖을 겁니까 ?
기간이 좀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
141
○ 의장 이재규
과장님이 그것을 강행한다면 의혹을 사게되어 있습니다.
중단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한가지를 가지고 계속 끌수 없으므로 결정을 내려 주십시요.
○ 조기영 부의장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되었는지는 모르겠으 나 설계를 중단하라고 하지 못할정도의 과장입니까 ?
그게 뭡니까 ?
예를들어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설계를 중단시키고 우리에게 납득시키고 해야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환경직입니까 ?
행정직입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행정직입니다.
○ 조기영 부의장
행정직이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가 수질관계에 대해 양어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현재 7ppm인데 100ppm까지의 한도치가 되어 있다고 상식선에서 벗 어난 얘기를 하는 과장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조금 분석을 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녁내내 논의해봐야 답이 안나옵니다.
액상부식법이 좋니, 자연정화법이 좋니 해봐야 결론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는 설계를 잠시 중단하고 의회에서 확실한 답과 행정부와 절충안을 내서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하도록 하십시다.
조속한 시일이 언제까지냐, 최소한 일주일내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중단하는 것 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동의하십니까 ?
○ 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님 !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도 하므로 중단시키도록 하십시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에 들어갔어도 중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 가지고 중단할 수 없다고 하면 의혹만 사게 되므로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결론을 맺고 들어가십시요.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중단시키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약 7 ∼ 8억 이상의 군비투입이 문제가 되고 군민의 건강상 중대 142 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단하고 더 중지를 모아 확실한 결론이 났을때 사업진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상수원 보호에 있어서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한다고 했는데, 매 일 1회이상 순찰을 했을때 상수원보호구역은 주로 동복수원지를 주로 합니까 ?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동복수원지를 매일 감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할 것이 우리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광주시민이 먹고있기 때문에 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가 소유하고 있는것은 물이 담아져 있는 수원지만을 산 것이지,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까지 산것이 아닙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매일 감독한다는 명목하에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하천에 까지가서 감독을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해 지금 광주시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환경오염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이 먹고있는 물에 톤당 10원만 부치면 제가 계산할때 1년에 7억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 주민들에게 7억원어치를 매년 보상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므로 단속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임양환 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만 못하게 합니다.
○ 조기영 부의장
동복상수도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행 정관청에서 알아야 합니다.
과거야 어찌되었든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하고, 변상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할 문제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있어서 공해배출, 수질오염, 오.폐수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정말 우리가 잘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행정직 과장이기 때문에 계장들로 하여금 단 143 속도 잘 안되고 또한 잘 알지 못하므로 공해, 수질, 오.폐수에 대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직원들을 다루는데 신중을 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고, 사후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조금전에도 군수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시말해 다지리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시급한 문제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 다는 의미에서도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이 2억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빨리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 줄것을 부탁드리고, 목욕탕에서 나오는 폐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화가 잘 되고 있는지 조사를 연2회 한다고 했는데, 목욕탕의 물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확인을 좀더 철저히 하고, 시설 가동여부를 철저히 확 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쓰레기매립장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삼척동자가 본다 하더라도 하천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을 만들어 놓은것은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가봐도 없고 우리 화순군에만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지리 쓰레기매립장은 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원성이 많은데, 다지리 주민들은 양떼 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다지리 주민의 입장에 서서 쓰레기매립장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새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추진되지 않으면 쓰레기매립을 여기에 하지 않고 다른곳에 하든지 하십시요. 이보다는 좀더 나은곳이 있을 겁니다.
다지리 매립장은 상당히 시급하므로 빨리 조치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인 오.폐수처리 등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분뇨처리에 있어서도 액상부식법으로 하고 있다고 질문을 해놨습니다만, 액상부식법을 묻는 이유는 축산폐수와 관련해서 제가 묻는다는 사실을 알아 주시고, 그 묻는 취지에 어떤 배경이 깔려 있는가를 과장님이 깊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144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부 지원내역과 노인복지 계획 등 9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조기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지출현황과 노인복지 대책 외 9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운영비 680만원은 노인회 사무국장과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600만원, 전기, 수 도, 전화요금 등 제세공과금으로 80만원이 지출되어 운영비가 부족하고 활동비가 없 으므로 96년부터는 노인들의 사회봉사 활동과 건강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노인복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노인복지기금 1억원 중에서 금년까지 7,5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97년부터 이자수입으로 노인회 지도육성 및 노인복지시책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무의탁노인 보호문제는 96년도 하반기에 융자로 시설비 및 무료 양로원이 완공되면 해결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내용으로써 앞으로의 행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현황입니다.
화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6개 단체에 1만 3,79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체내용으로는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부녀봉사회,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대한전몰 군경미망인회, 화순읍 부녀의용소방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사항으로는 불우한 주민 위로 방문과 소비자보호운동, 건전생활 실천 운동, 식생활개선, 물자절약, 알뜰마당개설, 노인위안잔치 등을 마련하여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부의 사회성을 개발하고 봉사정신을 함양하여 지역사회 복지향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여성지도자의 자질향상과 건전소비생활 실천운동, 공익사업으로는 환경보호, 자원절약운동 전개와 우리의 전통윤리 계승, 지속적인 불우 주민 위문활동과 알뜰마당 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로원과 앞으로의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38번지에 소지한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에서 춘양면 우봉리 145 459-1번지에 무료 양로원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지금까지 타 시군에 수용 의뢰해왔던 화순군관내 노인보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양로원은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에서 자체 자금으로 건립하고 있으나 시설이 개원 되면 입소자에 대한 보호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방법과 보호입니다.
금년까지 보호비를 매월 초 읍면으로 전도하여 읍면장이 개인 예금구좌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구호비 품목과 금액은 정부지원을 기준하여 지급하고, 명절시 위문 결연자와 후원 자의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결연과 후원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득사업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앞으로 더 많이 권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단위 소득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여성조직의 활성화와 부업을 장려한 사업 입니다.
전라남도 전체적인 사업으로 부녀회원의 협의에 따라 사업을 선정 현 상태로 추진코 자 하며, 보호비 보조금의 증가 여하에 따라 사업이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요리 솜씨대회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성과, 앞으로 이 대회는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향토요리 솜씨자랑 대회는 전라남도에서 매년 음식대축제를 개최, 도내 유명식당과 상징적인 향토요리를 출품토록 하여 대대적으로 홍보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향토요리 솜씨자랑 대회를 개최하여 여기에서 선발된 향토요리는 전라남도 음식대축제에 출품함으로써 지속적인 요리연구와 계승발 전에 있어 향토요리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경로관광, 경로잔치는 어떠한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앞으로 노인복지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경로관광과 경로잔치는 무의탁 무자녀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경로잔치 2회 146 521명에 644만 5,000원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어버이날 200명을 초청하여 경 로잔치를 실시하였고, 오는 10월중에 불우노인 위안잔치와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노인복지 계획은 앞에서 답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낙원어린이집 설치취지와 동면에 설치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취지에 있어서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립생활 지원과 아동의 건전보호 육성을 통해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능발달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동면에 설치한 이유로는 광산촌과 농공단지, 동면 소재지, 화순읍이 인접한 지역으로 아동모집이 용이하고, 종전에 천덕리 새마을유아원을 설치 운영하였으나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폐쇄되어 광산촌과 인근 지역 취학전 아동들에게 유아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시설이 필요한 화순의 동부방면인 동면, 남면, 동복에 보육시설이 없어 맞벌이 부부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입니다.
현재 우리군 아동복지시설은 자애원이 있습니다.
80명 인가에 현재 62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기영 부의장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운영비 680만원은 인건비로 대부분 사용 하고 있다고 했죠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운영비라든지 기타 경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것 같아서 제가 질 문한 겁니다.
1억원 중에서 얼마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으로 1억원을 5년간 모으기로 했는데 현재까 지 7,500만원이 모아졌습니다.
○ 조기영 부의장
운영비를 다른곳 보다는 군비로 지원을 하면서 독지가들로 하여 금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고, 가정복지과에서 7,500만원을 모았다고 했는데 조금더 많이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무의탁 노인들은 앞으로 춘양에 양로원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춘양에 양로원을 처음에 소태동에서 한다고 했을때 여러분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죠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심지어 춘양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최소한 군의원으로 출마를 했던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행정소송까지 갔죠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서 다시 가져오니깐 그때 또 불허가 처 분을 했죠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그런데 이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크 게 불편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앞으로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군비를 지원하지 않고 회원수가 3,000명이 되어서 자기들 자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군비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를 지원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신축할때는 지원하지 않고 모두 완공을 했을때...
○ 조기영 부의장
완공을 했을때도 자기들 자력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을 할때 자력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
아니면 군비 요청을 했습니까?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요청은 않고 자력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법규정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와 거기에...
○ 조기영 부의장
자기들이 무료양로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법에 있어서 꼭 줘야한 단 말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가 군비지원을 안하기 위해서였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반대한 이유는 그곳이 국도 28호선이 지나고, 철도가 있고, 저습지대이고...
○ 조기영 부의장
그렇게 위치가 않좋다면 끝까지 반대했어야 할게 아닙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만..
○ 조기영 부의장
제가 볼때는 어떤 독지가들이 무의탁 노인을 무료로 보호한다고 148 하면 시설면이나 자원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좋 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소송까지 했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도 많이 있는데, 한번 안해주기로 했으면 절대 해주지 말고 해줄려고 마음먹었으면 처음에 과감히 해줘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관청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해줬다 안해줬다 하니까 행정관청이 신빙 성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결연을 시켜서 소외된 감이 없도록 재정비해서 결연자 계획을 세워 저와도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득사업에 있어서는 도비보조로만 전부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조기영 부의장
도비보조로만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가를 한번 재점검해 보시고,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면 도비보조라고 하니 군비를 다소 증해도 좋지않느냐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향토요리 솜씨는 정말 좋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중음식을 개발하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향토음식 자랑대회에서 대중적인 음식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의탁 무자녀노인에 대해 2회 관광시찰 했다고 했는데, 관광시찰을 할때 공무원들 이나 기타 사람들이 가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모시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의탁 무자녀노인들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시는데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쓰레기재활용품이 안나온다면 군비 라도 투입해서 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낙원어린이집은 동면에 했다고 했는데, 동면에 지어서 여러가지 여건상 잘 될 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과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잘 될 지 모르겠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파트 부근이나 그 사람들이 전부 광주로 가는 데 화순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화순부근에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사항이 진행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안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좋겠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애원은 62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 운영되고 있다니다행입니다만, 자애원의 횡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정량 급식이되고 있는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양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자기 자식처럼 보살피고 있는지 수시 지도감독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영길 의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고 계시는 모든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성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여성을 대변하는 막중한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계신바와 같이 여성단체협의회는 총 회원수 1만 3,790명의 방대한 협의회 입니다.
또한 참으로 타 단체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어야 할 단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금전 언급된바와같이 다른 몇십명의 조그마한 단체도 군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소한 군민의 절반이 여성입니다.
어떤 자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성단체협의회에 무상 공공건물 하나 정도는 공공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여성우대 정책의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 각되고, 또한 현재 화순군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됨으로써 젊은 주부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취미활동이나 소일거리가 없어 방황하는 현실을 제가 지켜봤는데, 예 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교양강좌를 자주 실시해 서 정말 화순지역의 여성들이 뭔가 여성으로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여성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신다면 본 의원도 최대한 도움을 드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 노인회관이 몇개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총 113개소가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국고보조금은 얼마씩 지원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월 2만원과 연간 연료비로 24만원 지급합니다.
○ 김경남 의원
연 지급된 것이 26만원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35만원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노인회관이 개인명의로 된곳은 몇개소이고, 면으로 된곳, 그리고 군으로 명의가 된곳이 몇개소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마을회관, 노인회관, 개인사유인데 노인당으로 해서 사용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개인이 노인당으로 무료로 줄 수도 있고 임대로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임대는 하지않고 무료로 노인당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개인명으로 해서 내준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3개소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분류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전용 경로당이 13개소, 그 외에는 마을회관으로서 노인당을 겸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전용으로 되어있는 13개소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노인당으로 나와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등기까지는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노인당으로 되어 있는데, 면재산, 군재산, 개인재산으로 나누어질 게 아닙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전용 노인당으로 쓰고있는 것만 확인했지 소유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요. 그리고 지금 개인이 노인당으로 임대해준 것은 면으로 흡수한다든지, 그렇지 않 으면 군유재산으로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만든 장소에 대해서는 복지시설비를 151 지원하지만 개인이 노인당이라고 해서 35만원씩 받아들이는데, 노인들이 한명도 안 갑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3개소가 개인으로 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 노인당회관을 취소하든 지,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면이나 군으로 기부받든지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재조사 해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재조사를 해서 될수 있는대로 면이나 군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개인이 인심쓰는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간판하나 걸어놓고 노인들이 와서 놀든 안놀든 월 35만원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 지나친 얘기입니다만, 지금 현재 부지가 관공서 부지로 되어있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제외하고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35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력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동면 천덕리에 설치하고 계신 낙원어린이집에 관련해서 한가지 묻 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원 화순자애원과 비슷한 규모로 하고 계신것으로 나와있는데 연간 지원액이 차이가 큽니다.
자애원 같은경우 2억 1,366만 5,000원을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나와있고, 정확하게 지원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향후 운영주체 및 운영관리로 동면에 시설되는 사회복지법인 낙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운영관리비가 8,465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보호자가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린이들을 맡기고 가는 곳이고, 자애원은 옛날같으면 고아원 입니다.
부모님이 안계서서 그곳에서 먹이고, 입히고, 생활하고, 학교교육까지 다 시키기 때문에 예산액이 더 많습니다.
○ 김성인 의원
성격이 다르단 말씀이죠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152 자애원은 육아시설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시설 입니다.
○ 김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과장님 !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애원에 지원해 주는것이 국고보조 입니까 ?
군비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국비, 도비, 군비로 보조비율이 다른데 국비보조가 더 많습니다.
○ 의장 이재규
제가 물어본 이유는 1인당 344만 6,290원씩 입니다.
이 교육비를 가지면 특별강사도 충분히 들여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말씀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운영위원장 홍이식 위원장 입니다.
조기영 부의장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10시 30분이 지난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내일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의 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를 종료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 의장 이재규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바와같이 합리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의장도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조기영 부의장님 !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 조기영 부의장
서면으로 하는것은 좋은데, 처음 질문을 했는데 서면으로 대처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질문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알고, 또한 이것을 알아 서 행정에 반영하고 같이 잘 해보자고 하는 뜻인데 어찌보면 잘해보지 말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당초 군의원이 될때 군민들과 약속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분골쇄신해서 주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밤 11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따라서 무한대 근무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연중 한번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그에 대한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고 내일 이 사항을 다시 묻는다고 하는것에 대해 서는 동의합니다만,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뒷부분에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답변드립니다.
다만, 여러분이 전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하고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저 혼자 회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겁니다.
○ 의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답변을 다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중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다하지 못한 답변사항은 내일 10시부터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계속해서 받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하였으면 하는데, 본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이상으로 제3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