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5년 7월 26일 (수)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95년도 상반기 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도 곡 면
ㆍ도 암 면
ㆍ이 서 면
ㆍ북 면
ㆍ동 복 면
ㆍ남 면
ㆍ동 면
2.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3.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5. 화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6. 화순군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10:05 개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일 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의원 1인당 월 35만원 의정활동비를 지급코자하는 것으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의원일 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의원 1인당 월 35만원 의정활동비를 지급코자하는 것으로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 상반기 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상반기 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도곡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6 )
ㆍ도 곡 면도곡면장 이병운 입니다.
면정보고에 앞서 역사적인 이번 4대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아낌없는 지지로 제 2 대 화순군의회의원에 당선되신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면의 95년도 상반기 면정 추진방향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따른 기대감으로 다양한 창구에서 분출되는 주민들의 욕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과 동시에 전 공직자는 물론, 면민 모두가 참다운 주민 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면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2, 3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 페이지, WTO 출범에 따른 신농정의 구현입니다.
UR 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농.축산물 개발과 농민을 활기찬 경영자로 양성하여 자생력을 배양시키는데 면정의 최우선 역점을 두고, 첫째, 무공해 축산단지 조성사업으로 도곡면 천암리에 돈사 430평 1,100두 규모로 92년 4월부터 천연 고농축 미생물을 투여한 유기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축산발전기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1억 6,500여만원을 투입, 225평 규모의 새 돈사를 8월 말경 준공 예정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자연벌 수정참외단지 조성입니다.
무공해 및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으로 도시 소비자의 선호도와 연계하여 자연벌 수정 참외단지를 도곡면 죽청리 이희성 외 31농가에서 재배한 결과 일반참외 동당 600여 만원에 비하여 150여만원이 더 많은 750여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셋째로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단감 4.5㏊, 배 1.5㏊ 신규과원을 조성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4농가에 5동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번째, 1군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영지버섯재배사 4농가에 0.4㏊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같은 모든 사업이 조기 완료와 동시 사후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여 식품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육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신뢰받는 깨끗한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의 편익증진에 두고, 면민 주요 관심사와 이에 관련 사 항을 공지 처리확행 여론을 수렴하고, 10대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 단속 강화와 열심 히 일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면민에게 친절하고 신뢰받는 성실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찾아오는 민원인에게는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전 직원의 민원 공무원 화를 위한 친절, 예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민 편익시설을 확충, 화합분위기 조성 등 개방적, 협조적 행정으로 변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현장 확인행정의 적극 구현입니다.
말이 아닌 실천,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의 행정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에게 새로운 기대와 확신감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최근 각종 대형 사건사고에 따른 교훈을 거울삼아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예방행정과 영농현장 및 영세 소외계층 수시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종 생활민원 야기 우려사항을 수시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 점검으로 소외계층의 불만이 없도록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동참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보다 편리하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인을 내 가족 내 이웃처럼 친절과 정성으로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주일에 3회 이상 민원담담공무원의 1일 다짐운동을 전개하였고, 일과후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호 보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민원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하고, 공중전화박스에 메모판을 부착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야외 민원인 휴게소를 설치하는 등 보다 친절한 대민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목표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8억 7,000여만원 입니다.
부과액 2억 6,300만원인데, 징수액은 91.4%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지방세 징수에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보고서 12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기초자료 및 과세기준이 되는 1만 1,7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면 지가심의와 군 토지평가심의를 거쳐 7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조사 청구를 접수하여 재조사하는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인이 없는 지가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의 활기찬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 및 소득기 반 구축을 위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곡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8건을 완료 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수리시설 개발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부 추진중인 주택개량 추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주권개발사업 기반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적극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근본 취지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홍보와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주민의 의식변화가 다소 미흡하여 근본 취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쓰레기 배출에 따른 원인자부담 등 주인의식을 고취 시켜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환경보전과 오염방지 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와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취약 집중 단속계 도반을 편성 운영과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정화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계몽으로 전 면민이 동참하여 환경보존 및 오염방지 운동이 전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건설입니다.
소외되고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를 찾아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무의탁 노인 위문 등 삶의 의욕을 갖게 하는 소중한 이웃사랑 운동을 전개한 결과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불어 사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주민 자율 참여의식을 확산시켜 밝고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관광 위락자원 개발 및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입니다.
현재 일부 운영되고 있는 도곡온천과 대주골프장 등 관광 위락단지가 명실공히 관광 위락 장소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와 연계 해서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고품질의 지역특산품 판매 전략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도시 근교농촌으로 탈바꿈 되도록 관광위락자원을 최대한 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양질미 생산과 얼굴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영농교육 2회 345명, 985농가에 5만 3,837㎏의 우량 벼종자를 공급하였고, 종합농토 배양사업 등을 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풍년작을 상회하는 모든 농작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식량해결을 위한 농사에서 상품위주의 농사 전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농업 기계화 추진 사업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2개소를 활성화하고, 일반농가 농기계 82대를 구입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농촌 노동력을 절감함으로써 영농비 절감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반기에 공급되지 않은 농기계 조기 공급과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추진하여 농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유통기능을 향상시키고, 상품성을 제고하여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면에서는 복숭아, 느타리버섯, 방울토마토, 참외 등 다양한 칼라박스를 자체적으로 고안 제작함으로써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로 관심을 갖고 포장재의 공동구입 및 적기공급과 포 장재 개선으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표준 거래단위 조기정착에 앞장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추진입니다.
기존의 목재 및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고,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생산량 증대와 품질의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18농가에 18동, 온풍난방기 11농가에 11대를 공급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 관리와 기술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품질의 고급화에 주 력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 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사업 입니다.
산림 병해충 피해목 제거 100㏊, 산불 피해목 제거 21㏊ 등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칡덩쿨 제거사업 등은 완료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심고 가꾸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산불예방이라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명실공히 주민의 공복으로써 주민자치에 어긋남이 없는 새로운 시대상황을 열어가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도곡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0 )
○ 조봉주 의원
동면출신 조봉주 의원입니다.
대주골프장을 금년중에 개장하게 될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역에 미치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 이병운 도곡면장
장점으로는 조금전 말씀드렸던 바와같이 농업 특산물을 팔아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대단위 기업체가 들어섬으로 인해 주위 환경보전 사업에도 심혐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1 )
○ 양동복 의원
금년도 산불피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본의아니게 도곡에서 크고작은 불들이 많이 일어 났습니다.
남평에서 불이나서 신성, 덕곡리 약 150㏊를 태운 대형산불이 있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도곡면의 피해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150㏊ 입니다.
○ 양동복 의원
솔껍질 깍지벌레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100㏊ 정도 됩니다.
○ 양동복 의원
피해목 제거는 언제쯤 다 됩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우선 산불 피해목제거로 21㏊를 추진 완료했고, 산림 병해충 피해목 제거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금년내에 다 할 수 있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예,
○ 양동복 의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악산으로 담당 실과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산불피해가 150㏊인데, 21㏊만 하게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겁 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계속 산림과와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산림 조림계획에 의해서 그 면적에 대한 피해목 제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팔갑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나 도시과에 질의를 해야하나, 현지 사정은 면장님께서 더 잘아시리라 믿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도곡면 죽청리 99번지 외 7필지 일대에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해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지금 동의서를 받고있는 중인 것으로 압니다.
○ 문팔갑 의원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주민들의 여론은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도곡면 입장에서는 어차피 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하천을 오염 할 바에는 한군데로 모이게 해서 정화를 하고, 우리 지역에 흐르는 강물이라도 깨끗 이 해보자는 방향으로 주민 의견을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 문팔갑 의원
잘 될것 같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잘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 문팔갑 의원
노력해 주십시요.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5 )
○ 김성인 의원
김성인 의원입니다.
대형 인명사고 발생 요인 등을 예찰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예방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도곡면 관내에 평리 삼거리 같은 경우 상당히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저희 도암면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삼거리인데다가 대형하우스를 지어서 남평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하우스가 없을 때에도 과속하는 지역으로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인데, 최근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조금 나아졌다고 봅니다만, 도로면적을 조금 더 넓혀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 골프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골프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들이 소위 환경 생태계의 오염이라고 봅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농약을 많이 살포함으로 인해 하천이라든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 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효산리 2구 지역에 사람이 사는 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랑채가 붕괴위험에 있는데도 방치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고, 특히 요즘처럼 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무너진다면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뿐만 아니라 자칫 인명사고가 날 가능성 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먼저 신호등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우스를 설치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교통사고를 유 발할 수 있겠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속 경찰기관에 이야기하고 군에 이야기를 해서 신호등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만, 아직도 교통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경찰관 서와 협조를 해서 본인에게 철거하도록 누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산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옮기지 않는한 어려우므로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주인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펴 나갈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국적인 면에서 군 환경보호과의 지시와 협조를 통한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효산리 2구 붕괴위험 건에 대해서는 정기연 축사 및 농기구 창고로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험상태에 있어 그분과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만, 당사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주택개량사업이라도 달라는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 효산리에 마을 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를 짓고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기계를 옮기고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0 )
○ 문정조 의원
도곡면은 군내에서도 하우스 면적이 가장 많고, 농사 여건도 좋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면정을 수행하는 중에 특히 중점사업은 무엇이며, 6월말 실적은 얼마나 되고, 주민의 호응과 평가는 어떻게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 이병운 도곡면장
하우스 면적이 67㏊로 275농가이고, 1면 1특품사업으로 화훼 단지가 11.5㏊ 입니다.
천혜 조건이 좋고 통풍이 잘되고 햇볕이 잘 들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4 ∼ 5년전에 목재로 지은 하우스가 약 2㏊ 정도 있습니다.
그 목재 하우스가 이번에 2동이나 쓰러졌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면장님께서 면정을 수행하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 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잘살고 주민이 화합하는데 역점을 두고 면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2 )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어떻게 하면 화순군 지역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것인가, 또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지역개발사 업을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지역개발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의 파괴,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하는 가운데 지역개 발을 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가 중요한 우리 동료의원이나 모든 군민들의 관심사항인 데, 도곡에는 도곡온천이 일부 개장이 되어서 시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곡면장님께서는 도곡온천이 개발되어 현 싯점에서 도곡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었고, 또한 피해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이 개장되면 대주골프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소비화되기 때 문에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팔 수 있고, 도곡온천이 있기 때문에 광주대 쪽에서 온천 쪽으로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는 뚫릴 수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연도를 앞당겨 추진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박차를 기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잇점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관광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그냥 버리고 감으로 인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쓰레기에 대한 골치를 앓을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피해는 쓰레기를 버리고 감으로 인해 그걸 치우는 도곡면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해가 있고, 근로의욕 상실, 위화감 조성 등인데, 그렇다면 온천 이 개장됨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보탬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운 도곡면장
확실한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쉬어가는 관광객을 위해 각종 식당이 들어서고, 위락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도곡면에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온천지역에 대해 행정적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입니까 ?
○ 이병운 도곡면장
온천개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온 천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다가 면에서 협조받을 사항에 대해서만 협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이식 의원
면장님 입장에서는 지시 감독은 온천사업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내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온천개발에 따른 효과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선전을 했을게 아닙니까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을 하실때 막연하게 짐작으로 소득이 얼마 있을 것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도곡 면장님 입장에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셨으면 합니다.
도곡온천이 개장되어 1일 내장객은 얼마며, 그 사람들이 소비시키고 간 것이 얼마며 차량은 어느정도 통과하고, 거기에 따른 유흥음식점은 어느 정도가 있고, 그 유흥음식점들이 외지사람이 사업을 하는지, 아니면 관내 주민이 하는지 그 연관관계, 또한 그분들이 와서 소비하고 있는 돈의 양은 어느정도 되고, 또한 우리 농산물을 사가는 양은 얼마나 되는지, 농산물 판매가 주민들과 연계가 안된다면 안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구체적인 온천개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도곡면장님 입장에서 정확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하고, 농산물 연계부분은 조합과 부 녀회와 연계해서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곡온천이 개발되어 그 사 람들이 목욕만 하고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 정적인 지원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성과분석과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도곡면민의 입장에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간이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만,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미쳤습니다 앞으로는 그 좋은 안을 활용해서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군과 협의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분석을 하셔서 의회에라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었으면 합니다.
○ 이병운 도곡면장
그것은 거대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군 실무과와 협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도곡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암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1 )
ㆍ도 암 면도암면장 민병항 입니다.
먼저 이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늦게나마 축하인사를 올리면서 오지 면으로서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도암면에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종합대책, 신 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등 당면한 10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연혁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여건으로 면적은 50.92㎢로 그중 농지가 18%로 호당 평균 1.5㏊를 소유하고 있으며, 농가가 91%를 차지한 총 902가구에 2,83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및 기구는 15개 법정리와 25개 자연부락, 41개 반과 1개 출장소 4개 계에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여건은 학교가 초.중 2개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적 312호인 운주사가 보물 3기, 석탑 21기, 석불 91불을 보유 관리하면서 대웅전 등 건축물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일주문 석축개수 등 주변 정화사 업을 군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업여건은 2개 노선의 지방도 20.9㎞로 포장율은 100% 입니다.
하천은 3개소 18.52㎞이며, 수리시설 보급율은 65%, 상수도는 간이상수도로 90%의 물 보급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5 페이지, 면직원 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페이지 입니다.
'95 면정의 방향으로 국가적으로는 세계화의 원년으로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적으로는 인정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농촌 건설과 완벽한 지방자치시대의 전 개를 위하여 시급한 우선 과제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민과 관의 신뢰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 수입개방 종합대책,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등 10대 역점시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살기좋은 새로운 농촌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당면한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첫째, 농산물 수입개방 종합 대책 추진 입니다.
먼저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31.74㏊의 금년도 봄마무리 용강지구 경지정리사업과 22㏊의 지월지구 경지정리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저수지 보수,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며, 농조에서 추진중인 등광제, 우치제 저수지 신설을 적극 협조하면서 농기계 이용조직 육성과 쌀 전업농 육성 등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에 완벽을 기하고 있으며, 벼 직파면적과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확대 시행하고, 농기계와 벼 신품종 공급에 철저를 기하여 과학영농의 실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쟁력있는 농산물 개발 확대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추, 도라지, 단감, 배를 확대 재배하여 포장재의 규격화 및 고급화로 상품가치를 제고해 가면서 금년도에도 8동의 비닐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을 계속 설치 권장해 가면서 과수 생산에 있어서는, 33농가의 단감과 9가구의 배농가가 유통사업인 단지조합에 가입하고, 관정개발 등 각종 시설을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또한 출하시기 조절을 위한 농산물 저온저장에 있어서는 단감 및 기타 농산물 저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과 유통은 물론, 특히 시장성을 개발 농가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풍토의 조성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직장내부의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인 화단결과 비위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애경사 공무원 격려 및 직원 생일축하 등 공직사회의 인화기풍 조성과 체육. 등산대회와 고충상담 처리로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세무, 토지, 환경 등 대민행정 취약요소의 사전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입원 공무원 격려 5회, 생일축하 13명, 등산대회 2회 등을 시행하고, 즐겁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기강확립으로 신뢰 받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매일 실천기본수칙의 실천과 민원실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상담 창구의 운영 확대, 민원 중간 통보제 확행 등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계획, 그리고 인.허가 업무 3대 영향평가 계획을 추진한 결과 기본수칙 근무개시전 매일 실천과 7건의 편의시설 설치, 건축신고 등 150건의 1회방문 처리와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 업무 2건을 처리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3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여론행정 및 현장 확인행정 강화입니다.
각종 주민 의견수렴 체계를 확립하고,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대책과 주민생활과 직결 되는 시책 위주의 철저한 현장 확인행정의 강화를 위해 매월 첫째, 셋째주 화요일을 확인의 날로 지정하고, 특별관리 위험지구 18개소를 담당관리자 지정 등 계획을 수 립 추진한 결과 25개리 41개반의 동향관리 체계망을 구축하고, 계도를 위한 반상회를 6회 실시하여 민원 9건을 처리 및 추진중에 있고, 집단민원 1건을 사전 해소했으며, 또한 현장 확인의 날 12회 실시, 18건의 위험시설물 발견 군에 지원요청 및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에 있어서는 호암 ∼ 우치간 도로포장, 원천 덕산교 보수 등 주민숙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운월리 1구 마을안 길 포장 외 5개 지구의 안길포장은 완공 되었고, 등광리 마을회관 1동은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주택, 부엌, 변소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자는 선정 완료 해놓고 추진중에 있으나, 농한기를 이용한 기한내 완공하는데는 차질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의 날로 지정하고, 연 2회의 회관, 창고, 농로 등 137개소의 새마을시설물 점검 실시와 2개소 국토공원화 사업계획을 추진한 결과 국토대청결 운동은 6회에 연인원 119명을 투입 실시하였고, 자연보호는 12개 기관단체가 6회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시설물은 1회 점검하여 소교량, 농로 등 17개소를 보수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도 2개소의 소공원 정비와 15㎞의 도로변 풀베기를 청소와 병행 실시하여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6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확행 및 환경오염 방지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17개소의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79명의 홍보요 원을 통한 교육계획과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점검반을 편성 정기는 분기 1회, 수시는 민원발생시 단속계획을 추진한 결과 종량제 봉투의 철저한 사용과 홍보요원 교육은 70명의 요원을 2회 실시하고, 각종 회의 및 서한발송 등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폐수 배출업소 관리는 2회 11개소를 점검 1개소를 적발 시정 보완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증진과 보건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입니다.
187가구의 영세민에 대한 자녀학비지원, 자활대책지원 그리고 노인복지에 따른 승차 권 지급계획을 시행한 결과 현재까지 책정된 금액과 승차권을 계획대로 지급하여 서 민생활 보호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주민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행정 추진에 있어서도 전 직원의 친절 봉사를 강화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율방역단의 장비 보강과 전염병에방사업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함으로서 질병없는 건강한 면민 보건관리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과 향토문화의 전승 입니다.
최근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운주사 정비는 금년에도 군에서 일주문과 석축, 배수로, 불상 보수 등을 추진중에 있으나 군 공보실과 협의,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정문화 재 4건에 대한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일 점검함과 동시에 주변 자연정화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관광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증대 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목표액에 대한 지난 6월말 징수실적이 보시는 바와같이 43.6%로 저조한 편이나, 과세예고 및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철저한 홍보활동으로 목표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일일결산 확행 및 영수필 통지서 등 대조 철저로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 페이지, 끝으로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이용한 경제적인 산지개발과 보호를 위하여 29.1 ㏊의 장기수 조림사업을 완료하고, 육림사업으로서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 우심 기간에는 5개소의 입산 통제지역을 선정 통제하는 등 조림에서 육림과 산림보호를 위한 산불방지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산림자원 조성과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10대 역점 시책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도암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3 )
○ 홍이식 의원
보고중에 하곡수매에 관한 것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도암면민 전체 주민중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주민이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 민병항 도암면장
90 % 정도로 봅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도 도암면에 보리 생산량은 얼마이고, 하곡수매량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 민병항 도암면장
생산량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하곡수매는 320가 마를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에 비해 파종면적이나 생산량이 늘어난 겁니까 ?
○ 민병항 도암면장
줄어 들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줄어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 민병항 도암면장
보리는 수확하는 시기가 늦어서 모내기에 대한 번거로움이 있 고, 또한 수확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기피해온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하곡수매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격려한 적이 있는데, 그때 농산물 검사소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금년에 화순군 보리파종 면적과 생산량에 대해 문의를 한적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배가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처럼 늘어나는 원인은 실지 농민들이 보리를 파종해서 수확하는데, 다른 작목에 비해 생각보다는 소득이 좋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더니 수확기계인 콤바인이 기존에 보급되어 있는 콤바인으로는 보리가 많이 떨어져 버려 수확에 어려움이 있는데, 요즘 7,000만원 가량 하는 신 형 기계가 있는데, 그 수확기로 보리를 수확하면 보리 한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전량 수확을 하게 되므로 농민들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보리재배 면적이 배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전체 군민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도암면에서 면장님께서 면정보고를 하시면서 그런 현안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암면에 토질이 맞지 않아서 보리 파종면적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 작물이 있어서 파종면적이 줄어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항에 대해 다른 지역과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십시요. 도에서도 이미 건의가 되어서 정부에서는 국고에서 지원할려고 정책 실무자들이 예 산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화순군에서 많은 보리수확기 보조금을 받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밀 살리기 운동 본부가 전국에 걸쳐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도암면에도 우리밀을 파종하는 농가가 있죠 ?
몇 ㏊나 있습니까 ?
○ 민병항 도암면장
3㏊ 정도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우리밀 살리기 운동도 소득을 떠나서 좋은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득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농산물을 재배해서 판매만 해주면 설령 이윤이 적더라도 열심히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게 대부분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판로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을 해서 인건비도 건지지 못할 현상이 올까봐 두려워서 작물을 못심는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어떤 작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 정보교환을 많이 하셔서 도암면 주민들에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항 도암면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0 )
○ 문정조 의원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면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었다는 여론이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암면은 거택보호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정했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민병항 도암면장
거택보호자나 영세민에 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군의 지침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과 가족수, 생활능력 등 기준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 용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의원
도암면에서는 선정 이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
○ 민병항 도암면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1 )
○ 홍중희 의원
9 페이지를 보시면 대형관정 1공에 3,000만원, 다목적 용수 1공에 6,230만원으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사업비가 다른 관정에 비해 많이 투자가 되 었습니다.
대형관정은 1공당 1일 용수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다목적 용수는 1공당 1일 용수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
○ 의장 이재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농업용수는 아무 곳이나 물이 나오는 곳을 파는 것이고, 생활용수는 심정으로 깊이 파서 관을 매 설하는데, 농업용수는 200톤 이상, 생활용수는 150톤 이상 입니다.
농업용수는 물을 품어서 바로 밑으로 내리지만,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탱크까지 올라 가도록 설치를 하고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많이 듭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도암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이서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서 면이서면장 하채호 입니다.
면정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산불방지 대책까지 입니다.
2 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 현황과 계장급 이상의 명단에 대해서는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7명, 면장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장급 이상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페이지, '95 면정의 기본방향과 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 미래화를 향한 새로운 공직자상 정립으로 면민 주요 관심사와 이해 관계사항 공개 확충과 봉사행정을 기본방향으로 기업의 세일즈맨처럼 민원을 찾아 나서는 자세로 현장 확인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면장실을 상시 개방하여 면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앞으로도 생활민원 현장처리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과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민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면민 본위의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의 지속 전개로 주민 편익시책을 적극 시행 민원 1회 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민의를 마을별, 계층별로 수렴하고 대화일지를 작성 단계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생활민원 5건,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 일 과전 5분씩 실시, 팩스민원 246건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최대 행정써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 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분기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구호비 지급이 43가구 2,294만원, 자활보호대상자 113가구 317명 관리,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 25명에 462만원, 영세민 생업자금 지원 1가구 700만원, 모자가정 격려금 지원 1가구에 24만원, 65세 이상 노인승차권 지급 214명에 558만원, 노인당 운영비, 연료비 지급 4개소에 73만원, 노령수당 지급 53명에 754만원 등을 지원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연중 지원함으로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입니다.
면민 본위 보건향상에 대하여 방역소독 17회, 간이상수도 소독, 수질검사 2회, 농촌 부녀자 자궁암 무료검진 63명, 각종 예방접종 357명 등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방역소독, 간이상수도 관리,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추진하여 각종 전염병 방지 등 면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환경보전 및 오염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8개소, 재활용품 30톤, 주민 홍보 12회, 쓰레기 불법투기 예상지역 지도 단속요원 3명 등을 배치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주민홍보,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 생활화 등을 중점 추진하여 오염방지로 환경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적 이서두기 15대, 면민의 날 행사 4월 16일 개최로 출향인사 자녀 고향 순방 홍 보, 오해소지 사전 봉쇄를 위한 현지 방문, 젊은이의 노인당 방문 등을 추진하였으며, 경로효친 사상 함양과 애향운동을 확산시켜 면민화합과 지역 갈등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1.3㎞, 농촌주거환경개선 4건은 완료하였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오지개발사업 2건, 군도 확포장 공사 2.6㎞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으며, 소규모숙원사업 3건, 주택개량 7동 등에 대하여는 기한내 완벽한 시공과 주민 교통편익 제공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상회, 마을 앰프방송,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 풍토 조성으로 도세 564만 3,000원, 군세 1,354만 9,000원, 세외수입 76만 6,000원 등 총계 1,995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도세, 군세, 세외수입 목표액 4,296만원을 차질없이 부과 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현역병 입영 47명, 예비군 자원관리 108명, 예비군 병력동원 3명, 민방위대원 관리 167명 등을 입영 및 관리하였으며,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예비군 병력동원 등은 일자별로 차질없이 수검 이행토록 하겠으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관리 철저로 재난 대비 긴급 구조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95 식량증산 안정적 생산입니다.
우량종자 확보 1,780㎏, 어린모 기계모 확대 265㏊, 직파재배 확대 18㏊, 손모내기 19㏊ 등을 완료하였으며,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수 농산물을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 등 1만 1,543석의 식량을 차질없이 생산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농산물 병충해 방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량마스크 366개, 방제복 7착 등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병충해 정밀 예찰로 돌발 병충해 발생시 신속 방제로 피해면적을 최소화하여 식량증산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한해대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 3공, 소형관정 8공은 완료하였으며, 미 개발된 소형관정을 기한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형관정 2공, 소형관정 14공, 양수기 41대, 송수호스 250m, 스프링쿨러 13개 등을 보유한 한해장비를 점검 정비하여 한해 시 즉시 투입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석회질비료 16톤, 규산질비료 1톤, 볏짚깔고 깊이갈이 150㏊, 야사리 경지정리사업 22㏊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석회질비료, 볏짚깔고 깊이갈이, 추심경도를 철저한 주민 홍보로 기한내에 완료하겠으며,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하는 안심지구 경지정리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농기계 지원 공급입니다.
대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50% 보조 지원한 농기계 40대중 31대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미 공급된 9대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영지버섯 가공공장 설비 증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기술화, 기업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지가공공장 증설에 보조 1억 4,880만원과 자담 6,920만원 총 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기한내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 고용효과 증진 및 영지생산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향상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잠업생산 기반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누에 공동잠실 1동, 애취기 30대, 뽕나무 2만 2,500주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 공급된 온풍기는 추기 잠종 사육에 차질없이 공급하겠으며, 41㏊의 상전면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66호가 연간 소득액 3억 9,420만원으로 호당 평균 597만 3,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누에를 이용한 건강 보조식품을 개발 공급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비닐하우스 0.2㏊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계자 5명중 2명은 지원하였으며, 미 지원된 후계자 3명, 전업농 2명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농업 전문인력으로 육성, 경영기법 등을 파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입니다.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학생 11명에게 2/4분기까지 204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미 지급된 학비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급하여 향학 의욕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농촌 가로등 추진사업 입니다.
95년도 설치계획 3등에 대하여 기한내에 완료하겠으며, 기 설치한 145등에 대하여는 관리인을 지정,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야간 통행인의 안전 도모와 방범활동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산지 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5㏊, 치수가꾸기사업 3㏊, 넝쿨제거사업 7㏊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미 추진한 치수가꾸기사업 3㏊, 무육간벌 7㏊에 대하여는 기한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산림조합에서 추진한 임도개설사업 1.12㎞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협조하여 마무리 되도록 하여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존과 쾌적한 자연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마지막으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계도 방송 실시, 취약지 및 노약자 목록 관리, 유급감시원 2명 활용, 명예감시 원 위촉, 초동진화대원 운영, 입산통제 간판 설치 등으로 4년 연속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을철에도 대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 단 1건의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4 )
○ 홍중희 의원
21 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서면에 목재 및 재래식 하우스 동수는 몇동이나 있습니까 ?
○ 하채호 이서면장
한동도 없습니다.
○ 홍중희 의원
목재 및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한동도 없단 말입니까 ?
○ 하채호 이서면장
94년도에는 약 7동에 0.8㏊가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정비를 하고, 지금은 가정에서 고추 묘목재배를 하기 위해 조그맣게 지어놓은 것을 현대 화 시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현재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동수는 몇동이나 됩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영지버섯 102동, 원예작물 20동으로 약 130동 되는 것으로 압니다.
○ 홍중희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각 읍면이 마찬가지인데, 목재 및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사업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잘 실천이 되지 않는 이유는 신규 신청농가가 있어서 재래식 하우스가 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이 계획대로 신규농가를 억제시키고 목재 및 재래식 시설하우스를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물은 겁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지금 농가에서도 철재를 지을려고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목재로 지을려고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목재로 지어진 것은 5평이나 10평짜리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외를 하고 목재로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0.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목재 재래식 총 동수를 확실히 모른단 말씀입니까 ?
○ 하채호 이서면장
예, 가정에 5평, 10평으로 되어 있는것 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홍중희 의원
현대화사업으로 추진을 하실려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
○ 하채호 이서면장
앞으로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이서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7 )
ㆍ북 면북면장 정해봉 입니다.
지금부터 북면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본면 연혁으로는 조선시대 태종 13년 화순현이라 칭하다가 현종 5년 동부현으로 복구 되었으며, 구한말 1895년도에 동복군 내.외북면으로 개칭 후 1932년 화순군 내. 외북면으로 되었습니다.
건국이후 1932년에 화순군 북면으로 개칭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입니다.
인구수는 1,058세대 3,165명, 면적은 84.12㎢로 이중 임야가 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2㏊ 입니다.
행정구역은 16법정리에 24개 자연부락, 62개 반이 있으며, 공무원은 21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경제여건에 있어 산업구조인 1차 산업인 농업이 93%이며, 산업시설은 석회석 채광을 하고있는 고려시멘트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지역 특수여건은 광주광역시와 근거리에 인접해 있는 화순온천, 백아산 자연휴양림 이 1일 관광 생활권에 속하며, 동복수원지 상수원 보호와 병행, 청정미나리, 율무, 당근 등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직원현황 및 계장급 이상 명단과 5 페이지, 계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로 95년도 각종 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안길포장 6개소, 진입로 포장 1개소, 보설치공사 1개소, 하수도 복개공사 1개소, 우물 보수공사 1개소, 주민숙원사업 1개소, 주택개량 9동, 부엌개량 15동, 변소개량 18동 11개소에 1억 1,000만원의 사업 계획으로 시작 하여 현재는 안길포장, 진입로 포장, 보설치공사, 우물보수공사, 하수도 복개공사 등 9,000만원의 사업물량이 완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9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 등 사업은 95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95 제 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지역단위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은 물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 립자세 확립과 불법 선거운동의 엄정한 단속으로 1,057세대에 2,352명에서 1,745명 투표로 74.2%의 투표율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시작에 있어 투철한 주인의식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어려운 이웃 돌봐주기 입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주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 223가구 560명에 1억 238만 9,000원을 지원 계획으로 추진중이었으나 현재까지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 221가구 537명에게 5,030만 5,000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면민들의 생계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 221가구 537명에게 5,018만 3,000원의 지원 계획으로 어려운 면민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공무원 모두가 내일처럼 여기면서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신뢰받는 봉사행정의 구현입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행정풍토 조성 및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에 기 업정신을 도입하였으며,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법규연찬은 물론, 세일즈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제증명 사전발급 49건, 전화민원처리 26건, 무료 대서 651건, 공휴일 민원실 운영 24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쓰레기, 교통 등 생활민원 현장 확인 처리 6건, 위험시설지구 점검 보완 유지 13개소 등을 처리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써비스 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면에서는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행정의 기업 세일즈화 자세 확립은 물론, 변화와 쇄신을 통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로 애향운동 전개와 도덕성 회복입니다.
전 면민이 동참하고 화합하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중추절에는 면민 체육행사를 개최 할 계획이며, 애향과 긍지를 가꾸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관내 중학생의 문화유적지 순례와 지역 이기주의 극복과 노인당 방문, 경로잔치 참석 등을 통한 대화와 이해의 장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현재까지는 노인당 방문, 경로잔치 참석 2회, 생활민원 기동처리 6건 등 애향운동 전개 및 도덕성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농업구조 개선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경지정리사업 1개소 41㏊에 8억 7,400만원, 기계화전업농 육성 2농가에 4,560만원, 기계화영농단 육성 2개소에 4,560만원, 농민후계자 육성 5명에 1억원,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55명에 2,340만 6,000원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경지정리 1개소 42㏊에 8억 7,400만원, 기계화전업농 육성 3농가에 8,135만원, 기계화영농단 육성 2개소에 8,490만원, 농민자녀 학자금지원 55명에 1,170만 3,000원을 지원해 왔 으며, 농민후계자 육성은 2명에게 지급 배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육성은 95년도 9월중에 3명에게 자금을 배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농어민자녀 학자금 55명에게는 1,170만 3,000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과학영농 실현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 시설 430㏊, 공동 육묘장 설치 4동에 1,120 만원, 벼직파재배 52㏊, 농기계 반값공급 9종 52대에 4,651만 3,000원, 벼 신품종 확대 1,800㎏을 계획으로 성실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는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 실시가 394㏊, 공동 육묘장 설치 5동에 1,400만원 벼직파재배 58㏊, 농기계 반값공급 9종 32대에 6,218만 7,000원과 벼 신품종 확대 보급 2,100㎏의 실적을 올렸으며 농기계 반값공급 9종 20대는 4/4분기까지 공급 완료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입니다.
WTO 출범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유기농법에 의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계 획으로 청정미나리 13호에 7㏊, 율무단지 125호에 40㏊, 당근단지 12호에 3㏊, 토하 양식은 3호에 0.5㏊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 저온저장 시설 설치작업이 6,000만원에 30평 규모의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청정미나리 13호 재배에 300평당 300만원과 율무는 215호 56㏊의 재배에 300평당 75만원, 당근은 12호에 3.3㏊ 재배에 300평당 240만원, 토하는 3호 0.5㏊양식에 300평당 200만원 소득이 예상되고 있으며, 저온저장 창고는 농지전용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95년 9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천연 녹즙이라 불리는 청정미나리 발효식품 가공판매는 일본과 20톤의 계약 판매를 추진중에 있으며, 토하는 95년 하반기에 집중 소득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 개발 확대입니다.
축산과 관광을 연계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 15억원을 투자하여 민박시설 외 14종의 시설을 포함한 관광목장 조성을 추진하고, 시장개척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반조성이 완료되는 등 총 공정은 45% 완료된 상태입니다.
각종 시설물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 사업은 95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민박 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무공해 쌀 오리농업단지 조성 및 인삼식품 가공업 산업 육성입니다.
무공해 쌀 생산을 위하여 20가구에 2㏊의 오리농업 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고, 95 년 7월 5일 1,250마리의 오리를 구입하여 사육 실시하고 있으며, 무공해 쌀은 300평 당 400㎏의 생산이 예상되고, 오리는 95년 8월중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삼식품 사업을 육성하여 수출 및 국내시판 계획으로 1억 9,800만원의 사업 비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원료 구입난으로 잠시 중단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입니다.
비닐하우스 5동에 사업비 4,500만원의 사업계획이 있으며,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3동 이 완공되었고, 나머지 2동은 95년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로서 총 사업비 1억 3,913만 7,000원에 200평 규모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는 부지정리 완료 및 95년 8월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건축허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본 면에는 백아산이 있어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대형화 되므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원 21명을 3개조로 나누어 공휴일 산 불예방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개최 5회, 명예감시원 위촉, 가두방송 등 각종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약자, 약초채취자, 정신질환자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마을별 1일 3회 이상 마을 앰프방송을 실시, 4명의 산불감시원을 고정 배치, 1개반 5명의 산불 진화대책본부 운영, 18개대에 371명의 산불진화대 편성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산불발생시 신속한 연락체계 및 초동진화를 목표로 전 공무원의 책임 제 확행은 물론, 24개 산불신고소 지정, 각종 진화장비를 수시점검 실시하여 앞으로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95년도 공시지가 입니다.
95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공무원 6명과 일반인 6명이 459만원의 예산으로 1만 5,845필지를 조사 실시하였고, 95년 6월 30일에는 결정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면에서는 기준 지가의 정확한 조사평가 및 가격의 적정 산정을 위하여 주 민의 의견을 확대 수렴하고, 조사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95년도 지방세 징수 입니다.
지방세의 적법과세 및 탈루세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5년도 징수 총 목표 9,428만원에 도세 1억 8,310만 8,000원 징수로 652%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군세 2,158만 5,000원에 33%의 저조한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세원의 철저한 조사발굴 및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의 전개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세무관련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법규연찬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잦은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세무관련 공무원의 현금취급을 엄금하고 있으며, 세무관련 장부의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면 특수시책인 공직자 상호간 칭찬운동 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을 칭찬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직원 상호간에 미담나누기를 실시하여 신 바람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시 잘한 일을 먼저 칭찬한 후 회의를 시작함으로서 직원의 사기앙양과 근무 의욕을 고취시켰습니다.
뿐만아니라 공직자 상호간 칭찬운동 전개 사항을 근무평정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 서 행정의 내실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송구스러울 정도로 아낌없이 칭찬하기를 전개한 결과 청내 분위기가 더없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북면 95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북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 11 : 53 )
○ 의장 이재규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5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동복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 복 면동복면장 박운학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저희 면은 신라초에는 구성, 옹성, 복천, 나복이라 부르다가 신라 경덕왕 16년인 서기 757년에 동복현으로 부르게 되었고, 1904년 지금의 남면, 이서, 북면을 합하여 동복군으로 부르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순군에 편입되어 올해로 81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인구는 남녀 합하여 3,448명에 1,098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6.25 전에는 9,000명이 넘었으나 산업화 추세에 따라 계속된 도시 이농으로 6,000여 명이 감소되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1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면적은 62.18㎢로 화순군의 8%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야가 80%, 농경지는 14%에 불 과하여 호당 경지면적은 0.8㏊로 영세한 편입니다.
도로에 있어서는 22개 마을에 국도는 최근까지 100% 포장이 완료되었으나, 북면간 터널은 금년 추석까지 계통 예정으로 있으며, 아직도 면도 포장율은 50% 선입니다.
하천에 있어서는 높은 산이 많아 하천 계곡이 길고, 개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아직도 전형적 농업을 위주로한 1차 산업이 95%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지역특산물로는 마포와 한봉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육군 보병학교 소속 군사시설과 모후산, 철옹산성, 동복향교, 삼층석탑, 석등 등 문화유적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입니다.
별정 5급 면장을 비롯해서 6, 7, 8, 9급과 기능직을 합하여 정.현원 22명 모두 있습니다.
4 페이지, 계장급 이상 명단과 계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모든 행정을 주민 편익증진에 두고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공직자상과 주민의식 함양으로 연초에 이미 보고드렸던 활기찬 농촌건설 등 15 개 항목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화에 대응한 활기찬 농촌건설 입니다.
모든 농작업을 기계화하고, 과학적 전문화할 수 있도록 농업구조를 개선토록 하여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 믿고, 수입개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마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 1개소에 34㏊를 완료하였고, 소류지 1개소는 1억 5,300만원을 투자, 군에서 하반기에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보 2개소와 관정 15공도 개발하였습니다.
기계화영농단 등 전문인 양성도 금년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기계화를 위하여 경운기를 주종으로 50대를 공급하여 현재 네집에 한대꼴로 경운기가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벼 재배에 일손을 줄이기 위해 직파재배를 전 면적의 3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7 페이지, 경쟁력 있는 생산물 개발 확대에 있어서는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마포를 2,500여필 생산 55%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수의 등으로 가공하는 양도 그 절반 입니다.
시설원예에 있어서 미약하나마 금년에도 3농가가 희망, 지원받아 벼를 수확하고 가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과수생산에도 화순군 유통단지에 편입 12농가가 단감 배를 심고, 관정, 덕설치, 스프링쿨러 등 부대시설까지를 본격 투자 가을착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에 있어서도 주종으로 한우, 돼지, 닭을 꾸준히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입니다.
본면 특화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무공해 건강식품과 양념류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맞 춰 향과 맛이 독특한 동복 생강 재배를 위하여 적지인 유천마을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해로 피해가 극심하였으나, 금년에는 현재까지 작황이 좋습니다.
버섯류에 있어서도 느타리, 영지를 생산 재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으나, 작년 부터 수입물량에 밀려 가격이 생산비에 못미쳐 시름을 앓고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새로운 천마, 봉영 등에 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 재배농가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재배농가 대책에 더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염소, 한봉 꿀도 적정 수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9 페이지, 세계화를 위한 계획운동 전개입니다.
우리 모두의 의식을 세계속의 시민으로 정신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중점적 과제를 선 정, 교육과 홍보, 단속 등도 펴고 있습니다.
의식과 행태의 변화를 위하여 반상회 등 각종 집회시 본격적 지방자치시대에 도입한 주민 각자의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기초질서 지키기 외 친절한 대화, 예절지 키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세계화를 위하여 가로화단, 꽃길, 명산 유적지를 가꾸고 보호하며, 한천농악 도 전승 발전토록 거면 거군적으로 기능 무료 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 전 면민이 한데 모여 고향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계기도 마련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신뢰받는 참봉사 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행정의 주민편익 증진에 두고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는 근면, 성실, 친절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반복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장행정을 강화, 각종 사업장, 소외계층, 그리고 특별한 민원 유발사항 등을 본직이 직접 나서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하여도 1회 방문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안되는 사항은 대안을 제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활력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환경개선과 주민 편익사업 위주로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개선사업으로 연둔리 소하천 제방공사 외 8건에 8,400만원을 들여 추진 7 건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1건은 저희면에 들어오는 도로변에 왕벚나무를 심는 일 로 가을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는 가수리 1구 마을회관 보수 등 6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농업용 수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가을에 시행토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지원입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하여 군 계획에 따라 지원사업도 적극 펴고 있습니다.
의지할곳 없는 거택보호 63가구에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고, 그 외의 어려운 보호대상자, 홀로사는 노인, 모자.부자가정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학비, 의료비, 노인승차 권, 노인활동비, 자립자금 등을 계획대로 상반기까지 지원하였으며, 3개소의 노인당에도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14 페이지, 맑은 물 공급과 환경보존 입니다.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의 건강과 국토 환경을 보존, 쾌적한 생활분위기를 만들고자 쓰레기와 자연환경 오염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먹는 물에 있어서는 수질검사와 소독, 상수도 시설정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급수전 확대, 노후관 교체 등을 실시하였고, 마을 간이상수도에 있어서는 3개소의 개보수와 상반기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하여 전 면민이 각자의 집주변 청소는 물론, 다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산, 하천, 도로변 주변에는 각 기관 직원 협조로 우리 미화요원과 매주 1회씩 청 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조기 정착을 위하여 계몽과 단속을 계속 펴나가고 있습니다.
15 페이지, 사고예방 입니다.
최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비롯, 전국 곳곳에서 대형사고가 발생, 귀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잃은데 대하여 우리 공직자들은 진심으로 소리없는 반성과 앞으로 더욱 잘해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단위에서도 유관기관이나 사업체 대표들로 사고예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 직원의 조사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여 노출된 위험시설물 중 특히 교량 2개소는 다시 만들고 있으며, 2개소는 보완시설을 하고, 교통경보판을 설치 큰 차량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도 각각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16 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특작이나 시설원예 등 소수 농민을 제외하고 아직도 미맥 위주의 전형적 농업 형태에서 일시에 작목 전환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미곡을 비롯 일반 작물의 생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우량종자공급, 병충해 방제, 농업용수 대책 등을 지원 하여 목표량 달성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 페이지, 푸른산 가꾸기 입니다.
금년도 저희 면에 조림계획은 없고, 심어진 나무를 가꾸기 위하여 넝쿨제거 9㏊를 비롯,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는 계획량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무육간벌 35㏊는 가을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개선과 가로등 관리입니다.
농촌 주택을 개량하고, 골목길도 도시와 같이 생활에 편리하고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18동중 9동을 완료하였고, 부엌개량 44동중 36동, 변소개량 23동중 18동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계속 추진중에 있어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현재 총 236등을 마을단위에서는 이장, 개별 등별로는 가까운 세대주를 관 리자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고장난 가로등에 대하여 상반기 2회에 걸쳐서 42등을 보수하였고, 하반기에 6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8 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심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심어진 나무가 몇십년씩 자라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는 산소공급은 물론, 유형. 무형의 빼놓을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도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예방 감시와 진화에 전 직원들이 매진하였으며, 앞으로 낙엽이 지는 가을철에도 계속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추진사항 입니다.
올해도 봄부터 강우량이 적어 항구적인 대책으로 가수리 지구에 소류지 1개소를 설치코자 연차적으로 군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대형관정 3개소를 개발하였고, 소형관정 20개소 중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가뭄에 대비 36㏊의 논 언덕에 비닐을 치고 논물가두기를 하였으며, 직파를 권장하였고, 관수용 양수장비도 점검 정비하였 습니다.
금번 태풍 직전에는 양수기 7대와 호스 3,000m가 가동되었습니다만, 태풍과 함께 비가 와서 고추 등 약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비가 적당히 내려서 당분간은 물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19 페이지, 위락관광 자원개발과 향토문예 창달입니다.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 하고, 향토문화전승 발전과 병행하도록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지정 무형문화재 6호인 한천 좌도농악 기능보유자가 지난달 별세하였으나 다행히 전수관을 건립중에 있어서 이의 명맥을 전승코자 후계자를 조속히 양성 이어 받도록 추진하겠으며, 이농 등으로 단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거면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양화단의 거성인 오지호 화백은 우리지역 보다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출생지에 미술기념관이 건립케 됨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 옛날과 같이 저희 면의 진입도로변에 주민 헌수운동으로 왕벚나무를 심는 등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0 페이지, 지방수입 증대 입니다.
지방자치 활성화는 재정자립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목표아래 조세저항이나 불신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으로 세금이나 세외수입에 탈루가 없도록 함은 물 론,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데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연간 목표액에 대한 65%를 부과, 부과액에 대한 93%의 징수실적을 올 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면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동복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0 )
○ 김경남 의원
먼저 무더운 날씨에 면정보고하여 주신 동복 박운학 면장님께 감 사드립니다.
면정보고를 받으면서 박운학 면장님의 세밀하고 성실함을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동복면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깊고 넓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동복면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복면의 현안사업은 50여건이 넘는데, 지금 현재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건만 묻겠습니다.
동복면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22호선 외곽도로가 지금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는데, 외곽도로 추진계획에 대해 서 말씀을 해주시고, 동복면에서 동복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면 상수도 물을 동복면민께서 주암댐 물로 대체한다든지, 지하수 물을 파서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면민이 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월리 1구, 2구, 유천리 회관이 노후되어 쇠파이프로 받쳐 놓은 상태인데 신축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복 구암리 1구 주산 도로 가운데에 전주 2개가 서 있는데 이설계획과, 구암리에서 주산까지 도로포장 관계를 행정기관에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둔리 다리를 신설하고 있는데, 다리 하나가 보수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연둔리 다리 보수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안성리 2구는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폐수를 부락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부대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행정기관의 방침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동복 천변리 이발소 앞에서 시장통까지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해야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소도읍가 꾸기사업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변리 하수구 보수계획이 있는지, 천변리 하수구가 뚫어져서 위험한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동복면에서 행정을 다루면서 1주일 동안의 행사일정이 있을텐데, 1주일 행사표를 작성해서 주실 용의와 면사무소에 있는 부락 이장님들에게 보내는 공문 서류 보관함을 하나 더 설치해서 군의원님들에게도 공문서를 보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동복면에서도 어떤 현안사업에 대한 민원 이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한 건의서를 면에 보낼 수 있고 군에도 보낼 수 있는데, 그 런 건의서 관계도 군의원들의 보관함을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 주고, 주민들에게 알 릴 수 있는 공문도 보관함에 넣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첫번째 질문해 주신 우회도로 관계는 저희 면민의 숙원사업이 고 면에서도 중요시 하기 때문에 지난번 군수님 읍면 간담회차 방문하실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 관계기관에도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이리국도 관리청 관련 사업이 많아서 한 군에 두가지 사업을 한해에 다 해주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이 화순읍에서 동면가는 국도 확장사업으로 우리 동복 도로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복면의 입장에서 볼때는 동복 우회도로가 바쁜데, 화순군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 사항이 더 시급한 사항으로, 이리국도관리청에 접수된 사업순위가 동복면은 2위 로 되어 있어 예산이 금년에 동복까지 할 수 있으면 착수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복천 살리기에 대해서는 이 사항도 군수님께 건의드린 사항인데, 동복에서만 추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복을 비롯, 남면으로 내려가는 동복천에 관계된 곳은 모두 해당 이 되고, 또한 광주시에서 물을 가져갈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측도 못했고, 손을 못써서 사실상 물만 주고, 우리 화순군의 천부적 인권리를 지금까지 뺏기고만 있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므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겠다는 면민들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민들의 힘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 군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도의회에도 건의를 해서 크게 보면 우리 도와 광주시와의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하천의 물을 살려서 동복천이 살아야 자연 생태계 회복이 되겠고, 하천 물을 이용해서 농사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동복상수도 대책에 대해서는 주암댐 물을 먹자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먹고있는 물에 대해 검사를 해보면 수질도 좋고, 또한 돈도 내지않고 먹습니다.
그러나 주암댐 물을 가져올 때에는 주암댐 원수를 돈을 주고 사와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화순군이 똑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연구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는 관내 상수도에 묻어진 관이 총 3,100m 로 그중 작년까지 1,200m가 교체되고 1,900m가 남았는데, 금년에 군에다 1,300m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을 필요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군과 협의해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번째, 회관문제인데,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주산 도로에 있는 전주는 한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이설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포장은 연차계획에 의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연둔교에 대해서는 1차 군에서 예산을 받아 보수를 했고, 물속에 잠긴 교각 2개를 정비할 일이 남아 있는데, 새 다리를 놓은 작업을 할때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안성 1구 군부대 폐수관계는 군부대에서 인식하고 종합폐수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덟번째, 동복 천변리 소도읍가꾸기 문제도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에는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3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어서 군 재정형편상 안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군 기관에 올리겠습니다.
아홉번째, 주간행사표 작성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군의원님께 건의할 사항, 또한 군의원님께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을 넣을 수 있는 공문함을 제작해서 비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면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동복면 연월리 1, 2구와 유 천리 회관은 각목으로 받쳐놓은 상태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금전 면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 삼품백화점 붕괴사건을 보더라도 위험한 상태이고, 며칠전 태풍이 불었을때 TV를 보니 앞으로도 그런 큰 태풍이 30번 이상은 불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사전 예방차원에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둔리 다리관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면장님께서는 보수를 마쳤다고 하셨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다리를 불안하게 생 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곡수매에 있어서 동복면이 92년도에 조사를 해보니 13개 읍면에서 12등 이고, 93년도에는 9등, 94년도에 9등인데, 매상에 있어서 왜 동복면의 등급이 하위권에 머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서면의 경우는 동복에 비해 평야지도 적은데, 이서면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은 이 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등급에 대해서는 농민의 소득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분석하고 대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이서면와 비교를 하자면, 이서 안심리에 들판이 있는데, 그곳이 주요 곡창지대로 거기에서 나오고, 동복은 아시다시피 연둔, 한천, 독상리 지역 외에는 전부 산골짜기여서 물이 차고, 또한 사질토여서 미질이 안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면의 등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농민들이 매상을 할때에는 등수에 대한 관심이 많으므로 행정기관에서 잘 말려서 높은 등수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0 )
○ 홍이식 의원
지난번 면정보고를 하실때에도 비슷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때 동복면의 경우는 다른 어느 지역 면보다 지역개발이나 지역주민의 소득이 뒷떨어져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생동감 넘치는 고을이라 할 수도 없는것 같습니다.
댐 주변으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이라든지, 거리문제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동복에는 천혜적인 자연경관이 많고, 내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원을 동복에서는 관광자원화 시켜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에 기여하는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흥락 군수께서 민선군수로 부임하셔서 첫 말씀이 뭔줄 아십니까 ?
군수께서는 본인이 화순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참뜻에 대해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받아들인 내용은 앞으로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또한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증진과 주민소득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기 3년동안 주식회사 화순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는 숭고한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 군수님 군정방침에 따른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동복면 의 면장님은 주식회사 화순의 동복면 지점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적은 지역이지만 그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면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임기동안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행정의 써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365일 연구를 해야 합니다.
상부기관의 지시공문에 의해 결재하고, 또한 그 내용에 따라 행정을 답습하고 실천 하는 그런 자세로는 앞으로 절대 면정을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보고말씀에 동복에 한천농악 전수관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오지호 화백 기념관도 들어선다 했습니다.
기공식 할때 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만, 위치도 좋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와 격 려를 해주신 것으로 봐서 관광수입을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또한 잠재력이 있다고 여겨 집니다.
또한 산을 둘러싼 수려한 동복댐이라는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또한 동복에 서원이 있는데, 우리 화순군민 중에서 동복에 도원서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몇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관광자원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운의 방랑시인 김삿갓이 운명을 한 장소가 동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부터 유명인사들이 그 지역을 스쳐만 가더라도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 시켜서 주민 들에게 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도록 지혜를 짜서 활용하는 기회를 본 의원은 여러군데서 봤습니다.
동복면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여건에 처해있고, 군비를 들이고, 지역주민들의 기념식수, 헌수를 해서 왕벚나무를 심어서 거리를 조성해서 문화관광을 활용시켜 소득을 높이는 면정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덧붙여 김삿갓 시비를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또한 김삿갓 시인의 유적을 발굴해서 자원화 시키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요. 제가 봤을 때에는 큰 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면장님께서는 김삿갓 시비가 어디에 건립된지 알고 계십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우리 동복 관내에는 없고, 무등산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무등산 4수원지 뒤에 청풍 쉴터라고 소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김삿갓 시비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시비가 건립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곳에 시비를 건립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운월제를 통과하는 지역이나 유천제 저수지 주변에 국공유지가 있다거나, 오지호 기 념관건립 주변에 적당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시비를 건립해서 시인동산을 만드는 방 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인해 그 주변에 삼계탕집 등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복천어집을 개발해서 매운탕을 지역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한가지씩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을 자랑삼아 긍지로 살 수 있는 그런 동복을 앞으로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꼭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고 말하기 이전에 우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십시요. 민자유치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동복의 기업인, 동복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라도 민자유치를 하는 등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면 주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은 관광산업이지 않나 하는 뜻으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복안을 가지고 일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중에 거론이 안되었던 서원이나 김삿갓 시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두 포함을 시켜서 저희 면에서 구경을 하고, 음식도 먹고, 특산품도 사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산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요. 계획을 짜서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들고, 군에서 지원을 한다면 어떤 것을 지원 해 주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협조를 구해 보시고, 집행부 문화 공보실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요청도 하십시요. 면장님이 부지런히 뛰시면서 예산을 가져가야 합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공식석상에서 보고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동복 모후산 쪽에 광주에 거주하는 대성약국에서 자연휴양림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진입로를 내는데 토지구입 관계를 저희 면에 협의해온 일이 있고, 오지호 기념미술관이 생긴 다고 하니깐 미술인들이 집을 사거나 지어서 들어온 경우가 다섯집 있습니다.
농악관계도 한천 전수관이 생긴다고 하니깐 금년 여름에도 전대, 조대에서 배울려고 오는 학생들이 많아 마을 들판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서원관계는 진입로를 2㎞ 확장해야 하는데, 그 문중에서 본 서원이 아시다시피...
○ 홍이식 의원
면장님 !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동복면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하라는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동복면장님께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시인동산을 꼭 건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는냐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린겁니다.
그걸 참작하셔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활용하셔서 본 의원이 당초 얘기했던 취지대로 정말 동복면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그 지역에서 자긍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면으로 발전시켜 달라는 취지이므로, 그걸 이해하시고 면정을 펼쳐 주시 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동복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2 )
ㆍ남 면남면장 송태규 입니다.
저희면 95년도 면정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일반현황의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16개리에 운영리는 32개, 39개의 자연부락과 65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8,716㏊중 농경지가 1,109㏊, 임야가 6,887㏊, 기타 720㏊로 빈약한 산간면 입니다.
인구는 4,440명에 1,34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1960년대를 고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 페이지, 직원 현황으로는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으며, 간부급으로는 면장 1명, 부면장 1명, 계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으로는 총무, 재무, 호병, 산업 4개의 계로 사무를 분장 하여 면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지방행정의 세계화 추진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로 갈 수 있는 선진행정을 실행키 위한 사회질서 확립으로 밝고 깨끗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초, 가로, 위락, 풍속의 4대 질서 지키기에 면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깨끗한 공직기강 정립과 면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선진화를 위한 의식교육과 공직자의 반복적인 정신교육 및 영농교육을 통한 직원의 자질향상으로 공직자 모두가 시대의 변화를 하루빨리 인식하고, 질좋은 서비스 행정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 자동화 추진과 불필요한 행정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 친절 배가운동 전개와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봉 사하는 현장 확인행정과 주민과의 대화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5 페이지, 주민여론 활성화 추진으로는 면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행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을 공개행정으로 정착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와 각종 주민여론을 신속히 파악 처리하여 민원의 발생요인인 집단민원이나 불신행정을 사전에 해결하고, 현장 확인행정을 추진하여 신뢰행정 구현으로 각종 재난예방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사회기강을 확립하여, 밝게 사는 깨끗한 사회건설로 면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6 페이지, 면민위주의 민원행정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위주 참봉사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에 대하여 친절봉사 행정과 써비스 행정으로 주민에게 마음과 정을 줄 수 있는 친절과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복합민원의 1회 방문 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을 보다 따뜻하게 보살피는 봉사행정의 일원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여, 직원 현장확인 출장 처리로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토록 하여 말로써 하는 허식적인 친절 봉사행정을 지양하고, 실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실행적인 봉사행정을 실현시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발판으로 삼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생각하는 밝은사회 기풍을 확 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 페이지, 농촌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세계 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수입개 방대응을 향한 과학영농 추진으로, 농기계 지원공급 확대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개 발하기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시설 5동과 버섯재배사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온풍난방기 공급은 5대중 4대는 공급 완료하였으나, 나머지는 연내에 공급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쟁우위 과수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에도 단감단지와 배단지도 확대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기계화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규모 영농단 1개소와 소규모 영농단 2개소 및 쌀전업농 5농가도 육성하고 있으며, 8 페이지, 농기계 공급계획 76대중 현재 55대를 공급하였으며, 나머지 21대는 연내 공급 완료하여 지속적인 농업기계화 지원으로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여 농촌을 새롭게 일구는 계기로 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페이지,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로 낙후된 농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가 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검산 진입로 포장공사 외 8건에 1억 1,1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 소규모숙원사업 사평 하수 도 시설공사 외 3건은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3건과 수자원공사 지원사업 화산 진입 로 포장사업 외 1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이거나 설계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완료토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곳을 우선 해결하여 교통망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1 페이지, 면민 복지증진과 보건위생 사업을 위하여 농촌에서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면민을 따뜻하게 보살피기 위하여 거택보호자 78가구 110명에 대하여는 매월 생계비를 지급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농민자녀 73가구 76명과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4명에 대하여도 학비를 지원하였고, 모자가정 2가구에도 매월 2만원씩 생활비 지급과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생활의욕이 강한 자 1명에게는 연 1%, 5년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7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중 70세 이상 노인 91명에게는 매월 노인활동비를 지급함과 아울러, 경로당 9개소에도 연료비와 매 분기마다 운영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에게 소외됨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보건 위생을 위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보건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과, 농촌지역 다발 전염병 및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철저한 방역소독 과 상수도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보건 건강증진을 위하여 상수도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보건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2 페이지, 관광 위락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과 하천, 계곡이 잘 조화된 깨끗한 자연경관을 자원으로 한 사수리 천마산 자연휴 양림을 조성 완료하여 도시인들의 휴양지로 활용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 이면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사평폭포와 장전유원지에 주민불편 신고센터와 2인 1조로한 주말 근무조를 편성,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행락객의 불편해소와 편의를 도모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고장에 전승되어 내려온 문화재도 현지 관리인을 위촉, 수시 점검하여 훼손,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 페이지,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 자주재정 운영을 위하여 도세 4,375만원과 군세 7,423만원으로 94년도에 비하여 17% 증가한 도합 1억 1,798만원 징수목표로 8,985만 9,000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위한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발굴과 관내 부 동산의 이동사항을 수시 파악, 과세공부 정리를 철저히 하여 세수증대에 노력하면서 또한,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과세운영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통하여 자진 납세토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3년이상 세무부서 근무자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절대금지 및 금융기관에 납부원 칙을 확행하여 세무비리를 근절하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5 페이지, '95 개별지가 조사 추진실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는 과세기준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조사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 토지 특성에 따른 공정한 지가조사를 위한 조사실무 교육을 실시, 1 만 4,227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여, 지역의 지가균형과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지가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후 열람과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된 개별 공시지가를 각종 세정운영 조정자료로 활용토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6 페이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병무행정으로는 징병검사자에 대한 엄정한 병역처분과 병역의무에 자진 참여토록 주민의식 고취와, 제 1국민역 대상자 50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도 철저히 하여 미입영자가 없도록 사전에 입영토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56명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미수검자가 없도 록 징병검사 계획에 완벽을 기하여 행방불명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행방불명자 3명에 대하여는 경찰 전산망 활용 및 본가, 친인척집을 방문하여 소재파악에 힘쓰고 있습니다.
17 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는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중 가연성은 기 설치된 간이소각장을 활용 전량 소각토록 하고, 음식찌거기는 가축사료와 퇴비로 이용토록함과 아울러, 재활용품은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전 직원 1인 1마을 책임담당제 실시 와, 각종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31개소의 관급봉투 판매소를 지정 활용토록 계도함과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 무단 투기자의 지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8 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여기저기에 함부로 버려져 있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모든 국민이 쓰레기를 줄이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국민의식을 확고히 심어주기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 정화책임구역 39개소를 지정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고, 자연정화 활동에도 주민이 자진 참여토록 유도하였으며,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을 적극 활용,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토록 지도 계몽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소중한 우리 국토를 보호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9 페이지, 맑은물 공급과 환경보전으로는 전남,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주암호와 남면상수도 관리철저로 맑은물 보전과 깨끗한 생활환경 보전으로 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남면상수도 6회와 간이상수도 2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 가정과 업소에서는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 전개와 함께 낚시행위와 쓰레기투기 및 세차행위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한 단속과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맑은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 페이지, 가뭄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사상 유례없는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빙기 논물 가두기를 24개 지구에 168㏊를 실시하였고, 검산제와 용안제 저수지 물채우기 작업으로 가뭄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금년도 모내기는 순조롭게 완료하였습니다.
관정개발로는 대형관정 3공중 2공과 소형관정 30공중 10공은 개발 완료하였으며, 나 머지에 대해서는 10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하여 항구적인 대비에 힘쓰고 있습니다.
21 페이지, 산불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산불예방 강화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 보전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학교 학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및 반상회 등 산불예방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장 및 무전기를 부착한 택시기사를 산불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산불감시 순찰 요원과 전 직원은 매일 담당 마을을 출장, 앰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산불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봄철 산불예방 감시체제를 가을철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유관기관 및 의용소방대 협조체계를 확립하여 조기 진화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페이지,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국토이용계획을 확대하여 산지를 자원화할 수 있도록 수종갱신 사업으로 3개 지구에 6.4㎢의 조림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육림사업으로는 덩쿨제거 3개지구 9㏊는 완료했으나 무육간벌, 풀베기,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등 20개 지구 167㏊는 현재 추진중으로 9월 30일 까지는 완료토록 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07 )
○ 김성인 의원
가뭄대책 일환으로 관정을 33공, 배단지, 단감단지에 관정을 6공 개발중인 것으로 압니다.
관정을 개발하면서 실패율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송태규 남면장
대형관정으로 농업용수 2공은 실패없이 했으나, 나머지 1공에 대해서는 4번의 실패를 한 끝에 지금은 잘 나옵니다.
○ 김성인 의원
소형관정은 어떻습니까 ?
○ 송태규 남면장
소형관정은 깊이가 18m, 채수량 50톤 이상으로 수맥을 잘 잡아서 파기 때문에 실패율이 별로 없습니다.
○ 김성인 의원
실패한 관정도 있죠 ?
○ 송태규 남면장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실패한 관정에 대해서는 그라우팅을 해서 폐공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 송태규 남면장
판 사람들이 폐공을 해야 합니다.
○ 김성인 의원
반드시 폐공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폐공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앞으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태규 남면장
대형관정은 군에서 위치를 잡으면 업자가 수맥을 잡아 파고 있는데, 물이 나오지 않으면 군에서 반드시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앞으로도 관정을 굴착하면서 실패한 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공조치가 되어서 땅속까지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태규 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15 : 10 )
○ 의장 이재규
남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5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동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 면동면장 김종철 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과 조기영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면민들의 축하 인사말씀을 대신 전해올리면서 의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저희 면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면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화순현 관할 동일도면, 동이도면으로 분립되었고, 1914년 화순현이 화순군으로 개칭되면서 동면으로 통합 개칭되었으며, 1973년 수만 리 4개 마을이 화순읍으로 편입된 후 다른 변화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면의 경제여건은 화순광업소와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현재 45개 업체가 입주되어 비교적 2차 산업 종사 비율이 높은 편이며, 입지여건상 앞으로도 많은 기업체가 입주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저희 면에서도 입주 희망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적 뒷받침을 다하여 더 많은 기업체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4 페이지, 정.현원 현황 및 계장 이상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내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 페이지 입니다.
먼저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책임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추진계획으로 면민의 닫힌 마음을 열리게 하는 주민 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해 생활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공 개행정을 수행함으로서 주민에게 보람을 주는 내실있는 참봉사 실천을 위한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아래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그간 추 진실적으로는 상수도 등 주민생활민원 17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유기민원 및 창구 직결민원 등 민원서류 1만 2,972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기관단체 및 주민들과 간담회를 5회 개최하여 모든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 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현장을 찾아 움직이는 면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주민 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민원 써비스 수준의 질적 개선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8 페이지 입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 대책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여건에 맞는 전략 작목을 개발 집중 육성하고, 농업 기계화사업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기술지도 강화 및 각종 농업시설의 현대화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면 언도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95 농가소득사업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못한 단감의 신규과원 조성과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기계공급 사업은 시기를 넘기지 않도록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당면 영농업무에 있어서도 수도식부면적 576㏊에 대하여 살균. 살충제 등 병충 해 방제를 2∼5회 실시하였으나, 계속 물관리 및 병충해의 철저한 예찰강화로 풍년 농사가 이룩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의 확대와 지원사업의 착실한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 페이지 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94년까지 한우, 낙농, 특작, 시설원예 등을 중심으로 27명의 후계자를 지원 육성하여 현재 모두가 활기차게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5명의 후계자를 선정, 계획사업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계자들이 성심을 갖고 지역 소득사업의 선도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 록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농촌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기술지도를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축산 및 잠업농가 지원에 있어서도 축사신축 등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함은 물론, 양돈. 양계단지에 서 야기되고 있는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군 관계실과와 긴밀한 협조로 더이상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 페이지 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육성에 있어서는, 현재 무포리 문화영씨가 개인사업으로 운영 하고 있는 감식초 가공사업을, 앞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 영농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가공사업도 감식초 뿐만아니라, 감장아찌, 감주, 감음료, 도라지장 아찌 등 가공사업을 확장하여 이에 소요되는 원료는 동면농협을 통해 전량 농가 수 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4년도에 감식초 180톤을 생산함에 있어서 동면농협을 통 해 동면, 동복 등 5개 면에서 떫은감 370톤을 수매하여 2억 4,000만원의 농가소득에 기여한바 있으며, 95년도에도 감식초 생산을 위해 370톤의 떫은감을 수매할 계획이 고, 감장아찌도 일본과 40톤 수출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감주 및 감음료 생산을 위해 주류면허 신청과 감 음료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도라지장아찌 생산을 위해 모든 시설을 완비하였는바, 계획사업이 본격 가동시는 떫은감 수매와 도라지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영농법인체 설립 등 가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원료확보를 위해 단기간내에 수매하는 감 보관상의 문제로 저온저장고 및 작업장이 절실한 형편이오니, 이의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 페이지 입니다.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안전 대책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 17개소와 보, 양수 장, 관정 등 기존 수리시설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옥호리 등 용수 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관정 등 지하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며, 금후 추진실적으로는 노후시설 보수를 2건 완료하겠고, 관정개발 22공과 보설치 1개소 등은 차질없이 공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다만 소형관정 20공중 13공은 추수가 완료된 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수지 준설사업 2건은 영농기 후인 하반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양수기 및 호스도 하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정비를 완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시설의 점검정비와 함께 지속적인 시설 확대로 완전영농 대책을 경주 해 나가겠습니다.
12 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 보존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농지원부 출장관리로 농지의 이용우려를 제고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우량농지 보존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농가주택, 공장용지 및 축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3건의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민원을 접수하여 61필지 4만 7,878㎡를 전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처리로 초과전용 단속을 위한 현지 지도단속 38회를 실시하였고, 주 1회 이상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 전용사항을 단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전 용 지도단속을 통한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수종갱신 및 무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지 자원화에 힘쓰고,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임산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 조림 및 무육사업을 계획대로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고, 조림지 풀베기 및 무육간벌사업은 8월중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매일 1회 이상 마을 앰프방송 등 주민계도를 실시하였고, 금년에 산불이 5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조기 진화로 큰 피해없이 진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의 불법훼손 방지를 통한 산림 자연경관 보존에 힘쓰고, 산불 진화체제 정비로 겨울철 산불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61동에 대해 불량주택 개량과 부엌, 욕실개량 및 변소개량사업 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함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설치된 462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95년도에 설치계획인 11건은 군에서 사업이 확정되는대로 8월중에 조속히 완료하겠으며, 가로등 점검결과 불량 전구 63등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의 야간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입니다.
면민 복지증진과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으로 보호대상 283가구 614만원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시책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95년 7월분까지 거택보호비 6,846만 5,000원을 비롯하여 각 계층별 도비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회복지요원은 물론 전 직원 마을 출장시는 지원 될 도비의 통장 인출사항 및 생활형태를 확인, 위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의 면민 보호를 위해 관내 기업체와 자매결연 등을 통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생활보호자 및 소년소녀 가구를 수시 방문하여 그분들의 고충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 페이지, 노인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으로 65세 이상 노인 722명에 대한 경로승차권 지급과 경로당 운영비의 신속한 지원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을 신속히 하여 어려운 처지의 노인들에게 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부족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경로당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95년도 2기분까지 경로승차권 1,444부를 징수 완료하고, 91명에 대한 노령수당 1,452만원을 지급 관리하고 있으며, 복림, 천동, 마산 등 3개소의 경로당 보수사업 도 현재 6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시책사업의 신속한 지원과 경로당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노인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17 페이지, 전염병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아래 1,614명을 대상으로 간염 등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농촌주부 자궁암 검사와 가정간호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월 1회 이상 일제 방역소독 실시와 천운장 등 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수시로 전 염병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추진실적으로는 841명에 대하 여 간염 등 전염병 예방접종을 이미 실시하였고, 농촌 주부 자궁암 검사 및 간호사 업에 대한 계획사업을 초과달성 하였으며, 방역소독도 마을 자율방역단을 활용, 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없는 해를 위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 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에 있어서는 95년도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숙 원사업으로 19건중 면 시행사업 17건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군에서 시행하는 신운보 보수 등 2건은 공정에 의거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 정비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감은 물론, 면민들의 숙원사업을 면밀히 파악해서 군과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19 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있어서는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화순광업소와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45개 중소기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1949명의 종업원 중 관내 주민 356명이 고용되어 농외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입주 희망업체가 있을 때에는 부지확보 등 제반사항을 적극 협조하 여 더 많은 기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지역주민과의 관련 문제 발생시는 이를 조정 해결하여 지역의 활성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도, 현재 재해위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광산지역과 위험교량 4개 및 하천제방 1개소에 대해 시설물 카드를 작성 관리하면서 안전점검을 6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0 페이지 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국토 청결 의 날을 운영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편성 및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안하기 등 4심 버리기 면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토 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4회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일제단속을 5회 실시하였고, 불결지역 신고 5건을 접수하여 처리 하였으며, 반상회 및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주민계도로 환경보전을 위한 면민의식이 점차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자연정화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 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으로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로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 및 수질검사를 통한 약제소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36개 마을중 급수시설이 안된 4개 마을에 대하여는 간이급수 시설대 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우선 공동 정수장 약제소독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노후관교체 및 관파열 보수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2회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검사 및 약제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위생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2 페이지 입니다.
농촌 쓰레기 감량과 위생처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36개 마을중 쓰레기 종 량제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는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매일 차량수거를 실시하고 있 으나, 쓰레기의 불법투기 예방과 종량제 정착을 위해 36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매립장 위생관리 및 부녀회를 통한 재활용품 수집을 정착시켜 나갈 계 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해 20개소의 쓰레기 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 위생관리를 위해 복토작업 2회, 약제살포 25회 실시하고, 주 변마을 13가구에 파리약을 구입 공급하였으며, 재활용품 10.5톤을 수집 판매하여 45만 2,000원의 마을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 페이지, 지역방위를 위한 인력자원 관리에 있어서는 추진계획으로 예비군으로 편성된 442명과 민방위 37개대 484명, 의용소방대 30명 등에 대한 철저한 자원관리 로 각종 상황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11월중에 실시 예정인 징병검사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민방위대장 및 대원교육을 전원 100%로 실시하였고, 의용소방대 교육도 6회 실시하였으며, 산불 및 화재진화를 위해 6회 출 동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교육훈련과 자원관리를 통하여 지역단위 재난대비 능력을 배양토 록 하겠습니다.
24 페이지 입니다.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철저를 위하여는 추진계획에 있어 호적부의 신규등재 관리와 주민등록 전산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출생신고 등 호적신고 처리 755건과 주민등록 전입신고 처리 376건, 주민등록증 발급 353명 등을 처리하였으며, 주민등록 백지용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신고사항의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관리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 페이지,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빈틈없는 세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탈루세원이 없도록 공정한 세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95년도 징수 목표 3억 161만원중 59%인 1억 7,93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소홀함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이재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군정시책에 따 른 면정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림과 아울러, 지난 6월 30일자로 면장을 맡아 업무파악의 미흡으로 깊이있는 보고가 되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저희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2.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동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9 )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시설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개발과 군민생활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려는 것으로서,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자로 시행 공포됨에 따라 본 법률의 제7 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 한 민간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등 15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 립에 관한 사항과, 민자유치 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그리고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게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토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 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7 )
○ 김재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휴 입니다.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유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을 근거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로써, 민자유치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 유치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리 군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써, 본 조례안은 도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제정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제정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한 홍이식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15 : 53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조 구성에 있어서 " 위원은 화순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어서 민의수렴을 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참여폭을 보다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회의원의 최소 참여인원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 화순군의회의원 5인 과" 라고 수정하고, 제6조 회의소집에 있어서 "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은 집행부 편의에 의한 회의소집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위원회 설치의 근본취지를 흐릴 우려가 있고 적극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사전달과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로 된 안에 대하여 재적위원 ⅓ 이상의 요구가 있어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위원회의 회의는 " 군수 또는 재적위원 ⅓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로 수정함으로써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도 회의소집이 가능하도록 하여 본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수정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홍이식 의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먼저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의원 기립 >
○ 의장 이재규
전원 찬성으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화순군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 3항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8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순군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에 대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현실성 있게 개발 촉진하고자 도와 내무부의 협의를 거쳐 도곡온천개발사업소를 한시적으로 화순온천개발사업소의 분소로 설치 운영하고, 현재 화순온천개발사업소도 개발 사업의 사업적 성격을 감안, 존속시한을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그 이후는 관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와 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사업소와 분소의 위치, 그리고 관할구역을 규정 하고, 제5조 2항에 " 분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 로 개정하였으며, 기타 각 조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우리군 온천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화순군화순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1 )
○ 김재휴 전문위원
화순군 화순온천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주요내용 입니다.
지금까지 화순온천개발사업소와 도곡온천개발사업소가 별도의 조례로 설치되어 운영 되어 왔으나, 화순군 온천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화순.도곡온천개발사업 소 조례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화순온천개발사업소 내에 도곡온천개발사업소 분소를 설치하여 화순온천개발사업소는 북면온천지구를, 도곡분소는 도곡온천지구 개발업무를 각각 추진토록 하고, 온천관리 업무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에서 총괄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13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면, 내무부에서 기구 및 정원이 화순온 천개발사업소는 87년 11월 25일, 도곡온천개발사업소는 95년 5월 10일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소장의 직급이 화순온천개발사업소는 5급, 도곡온천개발사업소는 6급으로 불합리하고, 운영면에서 이원화되어 있어 온천지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화순 및 도곡온천개발사업소의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를 통합 화순군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며,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순. 도곡온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통합 개정하는 안으로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전문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토론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키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4 )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화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군 수의 정원이 국가공무원인 서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로부터 우리군 지방서기관 1명의 정원이 감축 승인되어 군본청 정원 228명에서 227명으로 1명을 감하려는 것입니다.
감한 후에 본군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696명 입니다.
또한 도곡온천개발사업소 폐지로 부칙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 군본청 난에 228명에서 1명을 감하여 227명으로 하고, 부칙 2항중 도곡온천개발사업소를 화순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을 차례입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94년 3월 1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선 출된 군수 임기 만료일까지는 부군수를 일반 국가직공무원으로 보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부군수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일반 국가직공무원으로 변경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5. 화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6. 화순군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 6항 화순군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 발의하신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7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조례에 의하여 지급 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여비지급에 관한 일부 조항이 폐지되고, 의정 활동비 추가로, 조례제명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 회의시 지급하던 일비는 회의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이 직무상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휴회기간, 공휴일의 경우에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 일비로 지급하던 것을 개정조례에 서는 의원이 회기중 회기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만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월정액으로 의정활동비 35만원을 지급토록 신설하였고, 여비지급에 있어 종전 회의참석시 지급하던 것을 폐지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의결과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시에만 지급토록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화순군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 의장단의 임기에 준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의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2년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의 남설과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설치기준 및 활동기간, 활동결과 보고서 제출 등의 규정을 구체 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두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전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순군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 6항 화순군 의회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무더운 여름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11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박해동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양환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도곡면장 이병운
도암면장 민병항
이서면장 하채호
북면장 정해봉
동복면장 박운학
남면장 송태규
동면장 김종철
( 이상 27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