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5년 7월 24일 (월) 10시 0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95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건 설 과
ㆍ 도 시 과
ㆍ 민방위과
ㆍ 농촌지도소
ㆍ 보 건 소
ㆍ 온천개발사업소
ㆍ 위생환경사업소
(10:03 개의)
1. '95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4 )
ㆍ 건 설 과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건설과 정.현원은 정규직이 14명, 청원경찰 6명, 수로원 10명 등 총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장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는 4개 계가 있습니다.
분장사무로 관리계에서는 하천관리 및 골재채취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이 며, 방재계에서는 재해대책 종합계획 수립과 수해복구 계획수립 및 추진이며, 기반 조성계에서는 농업용수 개발 및 유지관리와 경지정리사업 추진이며, 토목계에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 페이지, 본군관내 하천 현황은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2개소 등 총 63개소에 연장은 407㎞이며, 요개수 연장은 447㎞이나 그중 153㎞는 기 개수를 완료 하여 개수율은 3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등설치 현황은 그간 총 1,181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농림수산부 소관이 709필지에 310만㎡이며, 건설교 통부 소관은 1만 2,000필지에 2,800만㎡ 입니다.
지목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입니다.
재해대책 대비를 위하여 수방자재 피피포대 등 4종을 유사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에 분산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사업 현황은 답 총 면적 8,734㏊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5,397㏊이며, 3,274㏊는 기 시행 완료하였으며, 95년도 가을착수도 8개소에 278㏊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96년도 이후 계획은 1,547㏊가 남아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리시설 현황은 총 1,211개소로서 군관리가 1,181개소, 농조관리는 110개소 입니다 시설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현황입니다.
총 소요등수는 4,636등 입니다.
4,194등은 89년부터 94년까지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치할 등수는 422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입니다.
도로법상 도로는 관내에 국도가 3개소, 지방도 5개소, 군도 22개소 등 총 30개 노선 으로 360㎞이며, 포장율은 66%이고, 이중 교량은 113개소에 6,495m 입니다.
농어촌도로는 226개 노선에 432㎞이며, 포장율은 15%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도로법상 도로의 노선별 현황은 8 페이지와 9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 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중점 단속 대상지역은 화순읍, 능주면, 남면을 중심으로 거리별 우심지역을 지정하 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입니다.
재해대비를 위하여 수방조직 및 장비 등을 사전에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군.읍면 합동으로 월 1회 재해위험지구를 사전 점검하는 한편, 재해 발생시 주민 행동요령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입니다.
하천 개수사업은 금년에 한천천 등 6개소의 준용하천 보수사업으로서 4,000만원을 투자하여 195m를 5월중에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입니다.
본군 관내 소하천 총 연장은 343개소에 529㎞이며, 이중 우선 시급한 68개소를 중장 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양곡천 등 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양곡천은 양여금사업으로 내무부에 설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된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세량천은 군비 미확보로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농어촌가로등 시설입니다.
금년에는 100등에 4,5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중에 있으므로 8월중에 발주하여 조속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농촌 정주권개발사업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에도 능주면을 완공할 계획으로 하수구 등 12개종에 6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우리 군과 농조에서 8개 지구에 298㏊를 기한내에 기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군과 농조에서 8개 지구에 278㏊를 시행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농업용 저수지 시설사업 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구 수원확보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저수지 시설사업은 운농제 외 4개소에 대하여 4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잔여사업도 단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지표수가 부족한 지역에 대형관정 31공, 소형관정 290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형관정 28공과 소형관정 165공을 기 완료하였으며, 대형관정 3 공과 소형관정 125공을 조속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은 총 11개소에 6억 8,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10개소는 착정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착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수리시설 사업입니다.
수리시설은 7개 부분 13개소에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발주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소정 기일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준설사업 목표를 36개소로 선정, 상반기 추진대상 10개소중 5개소는 기 완료하였으며, 5개소는 저수지 수위상승으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추수후 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대상으로는 26개소중 9개소는 추수후 착수할 예정이며, 17개소는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으므로 추경예산에 군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신기, 다곡 등 4개 노선에 확장 4.1㎞, 포장 6.4㎞를 추진해 나 가겠습니다.
본 사업도 소정 기일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군비 미확보 3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니 의원님들 께서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10개소에 확포장 7.6㎞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공정 21% 입니다.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 페이지와 26 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 페이지, 위험교량 개축공사 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7개소에 386m로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투자 추진중이며, 미완공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경보기 및 교통안전시설을 경찰서 주관으로 기 시행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하반기에 군도, 농어촌도로 중 차선이 마모된 노선을 선정하여 차선도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9 페이지 입니다.
관내에서 타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공사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면 원리에서 동복 천변리 구간의 복개터널 630m가 공사중에 있으며, 이양 구례리 예재터널 공사는 확포장 4.5㎞ 및 터널 730m를 추진중이며, 능주 ∼ 화순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95년도부터 9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면 사평 개축공사는 교량 97m, 접속도로 330m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역시 복내 ∼ 이양간 확포장사업 8.2㎞를 96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 이며, 천안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1.4㎞가 금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15 )
○ 정광수 의원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20 페이지에 대형관정과 소형관정 2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형관정을 팠을 경우 하루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200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소형관정은 어떻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소형관정은 50톤 입니다.
○ 정광수 의원
소형관정을 상당히 많이 착공했는데, 굳이 소형관정을 파야할 이 유가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지대별로 다릅니다만, 능주나 도곡, 도암은 소형관정을 300공을 파서 성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습니다.
지역별로 봐서 황토지역이나 점토지대에는 잘 안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읍면에 서 요청을 받아 성공한 곳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대형관정의 경우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2㏊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물이 150톤 소요된 곳이 있고, 100톤 소요된 곳이 있습니다.
점토질 같은 경우는 100톤이면 할 수 있고, 사적지는 150톤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18 )
○ 문팔갑 의원
16 페이지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정주권사업 선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면 개발위원들이 그 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사업부터 도에 올리면 도에서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위주로 시행하고 있는것이 선례로 되어 있습니다.
능주면이 우리 군에서 처음 실시된 지역입니다.
○ 문팔갑 의원
개발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면 개발위원 구성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문팔갑 의원
면에서 올라오는 것이면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겁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부적정한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도에서도 걸러서 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능주에서 정주권사업이 끝나면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이양면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0 )
○ 홍이식 의원
작년부터 금년까지 화순군에 대형관정을 많이 판 것으로 아는데, 대형관정이 몇공이나 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60개가 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난번 군수께서 읍면순시시에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관정 중에서 실지 이용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전기문제인데, 3상으로 연 결이 안되어 단상으로 쓰고있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군데 안됩니다.
3상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올해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읍면 실정에 따라 모터를 단다거나 변압기를 달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많은 돈을 들여놓고 단상으로 설치함으로 인해 전기가 약해서 농 가에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들이 화순관내에 몇군데 있죠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홍이식 의원
이용을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대로 방치를 해둘겁니까 ?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이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춘양에서 그 얘기를 듣고 이서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애당초 공문에 전기는 3상 200m가 넘어지면 개발이 안된다고 했으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거리가 더 멀어진것 같습니다만, 파악해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관정을 파시면서 실질적으로 한해지역에 파줘야지, 동력이 안들어 간다고 해서 동력이 들어가는 곳 까지만 파놓으면 관정을 판 의미가 없지 않습니 까 ?
한공을 파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우심지역에 파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 주 십시요. 우리 화순군 관내에 단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꺼리는 곳이 몇군데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동력문제를 한전측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안된다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파놓은 관정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동면 무포리 관정을 전에 파놓았는데, 전기가 멀기 때문에 1㎞에 4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투자하지 못해 방치한 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선종륜 군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만, 관정을 파는데 동력을 끌어가는 데 한전에서 통보 받기를 1m에 5만원으로 1㎞에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실지 필요한 지구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전기 인입 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전기 인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파놓은 것을 방치해 두겠다는 말입니까 ?
전기라는 것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간접시설로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용시설을 주민이 부담하도록 해야 맞는데, 국가 재원관계 로 동력이 마을마다 못들어 가는 지역이 몇군데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런 지역은 국가예산이 모자라면 군비라도 들여서 파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용을 하 도록 해야할게 아닙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5 )
○ 문정조 의원
문정조 의원입니다.
가로등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군내에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로등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면단위에서 고장이 나서 신고를 하게되면 방치되었다가 연중 두차례에 걸쳐 수리를 하는데, 군민들 입장에서는 없었을 때는 괜찮지만 있다가 고장이 나서 제구실을 못 하게 되면 불편을 느끼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고장이 즉시 수리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가로등 고장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 가로등이 6,000등 입니다.
며칠전에도 군수님께서 전기나 기계 기술자를 고용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는 저희들도 직접 가서 고치지 못하기 때문에 읍면에 상.하반기 보수비 명목으로 예산을 내려보내 줍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전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회사에 연락을 취해서 수리를 하느 라 늦어진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점 명심해서 즉시 보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조 의원
고장수리에 따른 예산이 1년중 예산은 대개 얼마나 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등수에 따라 2만 ∼ 2만 5,000원 입니다.
○ 문정조 의원
군내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 송기채 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지만 800만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고쳐지는데, 조금전 말씀하신대로 즉시즉시 고쳐지지 못해서 그렇지 예 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문정조 의원
타 군의 경우에는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가지 차를 구입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송기채 건설과장
담양이나 곡성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살려고 보니 차 량이 3,000만원이나 해서 작년에도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관리 비, 차 구입비 때문에 작년에 성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검토해서 저렴하고 군 재정상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0 )
ㆍ 도 시 과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도시계, 주택계, 수도계 3개 계로서 19명의 정원으로 업무관장은 우리군 도시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페이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남화순 도로상에 편입된 사유 토지 매입에 관한 처리사항 입니다.
남화순도로는 화순 5일시장 입구에서 공용터미널간 도시계획 도로로서 도로상에 편 입되어 있는 사유토지 4필지 2,312㎡로서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사용로 1억 4,300여 만원을 지불하였으며, 94년도 사용료를 청구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되었기 이를 매입키 위해 현재 토지감정평가사에 의뢰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매도여부를 협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 페이지, 광덕택지 3차개발사업과 전대병원 화순분원 시설입니다.
광덕택지개발사업은 화순읍 만연, 일심, 신기, 유천리 일원 10만여평의 택지를 400 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년부터 96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97%의 토 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미협의 토지 25필지 6,000여평에 대해서는 95년도 6월 8일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고, 택지분양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9일 이주자 및 협의양 도인택지 70필지를 분양하였고, 일반분양 및 상업용지는 감정평가후 8월말경에 분양 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택지개발이 금년 8월중에 착공하여 공사 완료된 뒤 주택이 건립되면 화순읍 도시개발이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화순분원 시설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일원 9만여평의 부지에 본관동, 노인질환센터, 심장센터 외에 학교시 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대병원 화순분원 시설은 94년도 10월 16일부 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현재 98%를 매수완료 하였으며, 미 협의자 4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하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남대학 병원측에서 병원 시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완료후 96년 2월경부터 부지조성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화순군 상징탑 소공원 조성사업과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먼저, 화순군 상징탑 소공원 조성사업은 화순군의 이미지 부각과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화순읍 교리 256번지 일대 2,4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리국토관리 청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화순에서 능주간 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 계하여 부지매입과 동시 소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상징탑은 기반조성 공사 완료 후에 탑 모형과 상징탑 문구 등에 대하여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립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 입니다.
재정비중에 있는 대상지역은 본군 도시계획구역 6개 읍면중 화순, 능주, 춘양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3개 읍면 모두 지적고시 용역 추진중이며, 현재 전라남도에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결정 승인신청하여 도에서 8월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 페이지, 도시계획 시설사업 입니다.
춘양 석정 교량은 면사무소에서 춘양시장으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상의 교량으로서 도시계획선을 따라 폭 12m, 연장 40m를 가설할 계획으로 기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있 으나, 예산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후 예산을 확보한 뒤 사업발 주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화순 도로상의 사유토지 매입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린바와 같이 현재 매입을 위해 토지감정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 권역으로서 광주역을 반경으로 15 ∼ 20㎞ 이 내의 본군 1읍 2개면 16개리 41.70㎢가 해당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는 건축물 1,208동과 토지 8,482필지로 청원경찰 5명이 배치되어 매일 순회감시 활동강화로 위법행위 사전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들어 지역개 발에 편승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민의 개발욕구가 분출되고 있고, 특히 너릿재 소공 원 일대의 음식점 허가요구 및 농가주택 이주 요구가 있어 현재 행정소송 및 행정심 판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단속공무원의 지속적인 순회감시를 강화시켜 위법 부당한 행위가 없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201동,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537동, 빈 집정비 5동, 그리고 하수도정비 4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
지원기준과 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20평 기준 동당 1,600만원 융 자 지원하고,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부엌개량과 화장실 개량을 함께 하거나 별도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며, 부엌개량은 100만원 보조하고, 화장실개량은 동당 60만원 보조 지원하고, 빈집정비는 동당 50만원 보조하여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전액 국비 지원하는 하수도정비 사업은 취락구조 개선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함께 하거나 간이 오수시설만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당 1억 내지 2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주암호, 동복호 상류마을이 사업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중에 사업량을 배정 완료하여 주택개량, 내부 구조개선사업 등은 이미 착공하여 40% 이상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하수정비 사업은 설계중으로 이달중에 설계 완료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위생시설을 개선하고, 편리한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능주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과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먼저, 능주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를 95년 10월 1일 1,800톤 공급 목표로 94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 95년도에는 관로개설 9.3㎞에 7억원을 투입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고지대 급수난 해소는 물론 시설용량 확충 및 급수인구 확 대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점진적 개선을 위하여 1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시 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으며,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관파열 보수에 1억 2,800만원과 5,800만원을 투입 추진함으로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천면, 남면, 동면상수도 급속 및 완속여과기 보수에 2,500만원을 투입 추진 하여 맑은 물 공급에도 차질없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하수도시설 사업입니다.
먼저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의 위치는 도곡면 죽청리 지내로 시설부지 규모는 약 1만 2,523평이며, 처리용 량은 1일 1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금액상 200억원이며, 95년도에 44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본 공사를 착수, 9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소요사업비는 재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 융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국고에서 70%,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율이 되겠으며, 5%의 이율과 5년거치 10년상환 장기 저리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환경부의 설계 중간검토 보완중이며, 8월중에 환경부의 사업설치 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농촌 하수도정비 사업과 하수 관거정비 입니다.
농촌하수도정비 양여금사업으로 동복, 남면에 각각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95년 ∼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95년 10월 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군비재원으로 6개 읍면에 하수관거 설치 및 보수 등 900m 2억 3,800만원을 투입,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여 도시의 생활환경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3 )
○ 김경남 의원
주택개량, 부엌개량, 변소개량이 각 읍면에서 신청한 동수가 몇동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사전에 각 읍면으로 자료를 주어서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일부 면에서는 배정해준 것과 한두개씩 차이가 납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 사실상 농촌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동수가 몇 동인가 정확히 받아서 물량에 대해 배정을 해주는 식으로 해야지, 화순군에 201동이므로 201동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모를수 밖에 없을게 아닙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각 읍면에 신청량이 450여동 됩니다.
○ 김경남 의원
주택개량 신청이 얼마라구요 ?
○ 김창호 도시과장
450여동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 김경남 의원
부엌개량과 변소개량 신청수는 어떻게 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부엌은 700, 변소개량은 500동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신청량에 비해 50% 이상의 배정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실 계획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읍면장과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가려 물량을 확정 지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주택개량 신청이 450동이 들어왔는데, 201동 밖에 물량이 배정되 지 않는다면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냔 말입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명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도로부터 전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농촌용주택을 1,600만원 융자해주고 있는데, 융자 이자가 몇 % 입 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5 %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농촌용 주택을 몇 평으로 짓고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2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평당 얼마씩해서 집을 짓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도시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정확히 파악 하십시요. 시골에서 농촌용 주택을 짓는데 약 150만원 가량 입니다.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150만원이 든다고 하면 얼마 입니까 ?
1,6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주택용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도시과장님이 농촌용 주택을 짓는다는 입장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야 합니다.
1,600만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농촌용 주택을 지을 수 없으므로 융자금액도 늘리고, 5%라고 하는 이자비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런 사항을 도시과장님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도시에 가면 수세식 변소를 안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면 지금도 재래식 부엌이나 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군비를 투자해 서라도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서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부엌개량이 700동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자료와 변소개량, 주택개량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주택이나 부엌, 변소개량이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조금더 도시과장님으로서 연구를 하셔서 다음 군정보고시 동료의 원들이 저 정도로는 보고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1 )
○ 홍중희 의원
도곡 홍중희 의원입니다.
지금 도곡면 죽청리 지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주 민들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사전에 면과 연락을 취해서 주민들과 회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지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감 정평가사와 지가를 높일 수 있도록 몇번 협의를 해서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습니다.
○ 홍중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 었다고 하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후에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전혀 없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피해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그곳이 확정되면 주민들과 현지 견학도 해보고, 여러가지 사항을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중희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3 )
○ 김성인 의원
도암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주택, 변소, 부엌을 포괄해서 묻겠습니다.
부엌이라든지, 변소개량 물량을 배정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른 대상자 선정 지침이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기준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예를 들어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제목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예를들면 대주골프장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외부인들이 자주 지나다닐텐데, 그 주 변환경이 좋지 않은곳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택개량을 해서 외부인사에게 화순군 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외부인사에게 나쁜 인상을 갖지 않도록 하는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해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선정방식이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한다든지, 제비뽑 기를 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족수가 많다 든지, 주택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신축년도가 오래 되었다든지, 가옥형태가 반드시 개량을 해야할 것 등을 참작해서 정말 먼저 개량을 해야할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연구를 하셔서 꼭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농가가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6 )
○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주택개량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원 천적으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조금전 김경남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화순군에서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만 수 요자 신청을 받지 말고 향후 5개년이라든지, 10개년으로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예를들어 향후 5개년 이내에 주택을 개량해야 할 대상농가가 몇농가나 되는지 설문조 사를 하든지, 현황파악을 하든지 파악을 해보십시요. 그래서 그 농가가 집을 지어야 할 연도가 96년도인지, 97년도인지 항목을 설정하고, 또한 몇평으로 지어야 할 것인지 설문을 받아서 총 수요량이 얼마인지를 봐서 도에 서 내려보내준 것만 전달하는 전달행정만 할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주택개량사업이 연도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들에게 건의를 할때도 우리지역이 이처럼 물량이 많으므로 더 많이 배정되게 해주십사 하고 정책적 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란 말입니다.
한동이라도 더 와야 우리지역에 혜택이 있을게 아닙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장기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화순군 물량이 다른군에 비해 많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점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전 도곡골프장이 개장되므로 미관상 그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해결을 하고, 또한 도곡골프장이나 관광수입을 위해 우리 화 순군에서 부엌개량이나 주택개량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얻어오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대병원 분원이나 광덕 3차단지 조성,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 같 은 경우는 초선 동료의원들께서는 사실상 궁금하고, 질문도 많이 해야할 성질이므로 앞으로 의원총회시 별도로 그 3대 사업에 대해 도시과에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셔 서 상세히 보고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진행을 알 수 있도록 추후 의회에서 연락이 있을시 행정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더 남화순 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남화순도로 2차까지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고, 94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유현주가 청구를 했는데, 청구할 때마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아니면 한번 판결 받은것에 의해 반환금 청구 요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94년도 1월부터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해 지불하려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도 3차 지급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청구소송을 합니까?
지법에서부터 올라갑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상대방이 지법에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대법원까지 가야 지급을 해줍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그렇지않고, 상대방과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 2차분에 대해서는 대법까지 가서 판결난겁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1,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했고, 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상대방과 협의를 하려 합니다.
○ 홍이식 의원
협의를 해서 조정하시겠단 말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예,
○ 홍이식 의원
45만 780원이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2,450만 7,800원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기획실 자료와 틀려서 말씀을 드렸으므로 앞으로는 착오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11 : 03 )
○ 의장 이재규
도시과장님 !
다음부터는 좀더 상세히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5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민방위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민방위과민방위과장 임양환 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 관리, 주민신고 활성화, 비상 대비태세 확립, 의용소방대 운영, 병무행정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과는 현원 10명으로서 민방위계, 병무계, 교육훈련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 민방위조직 및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추진사항 입니다.
민방위 기본조직은 349개대에 8,882명으로 그 내용은 지역대가 325개대 6,822명, 직장대 23개대 1,999명, 화순읍 지역대와 직장대원중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된 기술지 원대 1개대 6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소양강사 과정, 방재실무자 과정, 실기강사 과정 등 3개 과정에 3명이 중앙단위 교육을 이수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민방위 대원 신규 편입 후 5년차인 3,661명의 대원에게 3개 과정 별로 4시간의 교육을 상반기중에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날 훈련은 비상소집훈련 1회, 지진대비훈련 1회, 유독가스대비훈련 1회, 풍수해대비 방재훈련 1회 등 총 4회의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화순읍 광덕지구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를 평시에 일반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음수대 설치공사를 95년 6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을 2개 과정에 3,234명의 대원에게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에 있어서는 민방공훈련 2회, 방제훈련 2회 등 4회를 실시하고, '96 민방위 신규편성 대상자 일제정비를 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및 확충을 위해서 민방위 사태대응 능력향상과 관리의 내실화 로 평시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며, 민방위장비고 1개소를 설치하여 장비관리를 일원화하고, 방독면 외 5종의 민방위 기본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 입니다.
주민신고 기능을 보강하여 대공과 범죄, 재난 등 자율신고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을단위, 직장단위 551개 주민신고망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 다중집합장소 등 특별관리 83개망과 각 업소의 주인, 종사원 등 고정신고원 90명,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원, 택시기사 등 118명의 이동신고원 등 총 842개망을 정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은 7월과 11월 2회에 걸쳐 신규 및 부적격자, 전출입자 등 일제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평시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방범비상벨 시설보강 등을 위해 금년에 80대를 신규 설치하겠으며, 기존 248대에 대하여 7월과 11월 주민신고 홍보기간중 일제 점검정비를 실시하겠으며, 대민홍보를 위해 8월과 11월에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관.경.군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신고자를 포상, 사기진작과 신고의식을 제고시키고, 현수막, 반회보 등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여 주민신고의식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15개소로 중앙지정이 11개소, 도지정이 4개소이며, 인력동원 자원은 438명이고, 금년도 동원지정자는 6명으로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민.관.군 합동으로 1회 실시하여 각종 공부를 대조, 전출 입자 등 신상 이동자를 정비하고, 물자동원 및 인력동원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5을지연습을 금년 8월 21일부터 26까지 5박 6일동안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비상 대비태세 능력을 제고하겠으며, 하반기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확정하여 자원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시 실시하는 실제 동원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4개대 440명으로 화순읍 2개대 80명, 기타 면은 12개대 360명 입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원 특별 실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대학생 10명, 고등학생 15명에게 1,200만원과 출동수당 7회 3,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화재 및 산불예방 진압활동 28회를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진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소방복 지원과 선진 소방행정 구현을 위해 우수대원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는 국민 4대 의무의 하나이므로 의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의무를 부과하고, 단 한사람도 면탈함이 없이 의무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인 1978년생 616명을 전산 출력하여 관리해오고 있으며, 입영대상자를 연기 등의 사유를 제외한 현역병 456명, 상근예비역 69명, 공익근무요원 35명 등 556명을 입영시켰으며, 기존에 관리해 오고 있던 행방불명자 39명중 6명을 색출하여 의무 부과시킨바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은 17개대 4,213명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병역동원 훈련은 455명이 소집되어 훈련을 필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인 1,977년생 776명에 대한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를 7월 1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8월 30일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6년생 764명을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간 광주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실시하며, 현역 등의 입영대상자 423명은 사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영 불능자를 파악 연기 등의 적법한 조치를 하고, 가능자는 전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행방불명자로 관리해 오고 있는 33명에 대하여는 연고지 등을 추적 하고, 탐문조사를 함과 동시에 경찰 전산망을 이용하여 소재를 파악하는 등 색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5 )
○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출동수당을 7회에 3,800만원을 지급했는데, 몇명이 출동했다는 말 입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실무자가 아닌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출동을 해서 화재 진압활동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원 정기 실기교육이라든지, 민방위 소방진압 훈련이 아닌 다른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분 3,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5,300만원 중에서 3,800만원 지급하고 1,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 단 말이죠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앞으로 1인당 1만 2,300원씩 계산해서 5개월분이 남아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읍면 의용소방대장 은행 구좌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할 것이 없습니니다만, 14개대 소방대에 따라서 집중관리를 하는 곳도 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가 의심난 것이 각 13개 읍면에 5,300만원이란 예산을 세워서 13개 읍면에 골고루 나누어 주는지, 아니면 예를들어 면단위에 불이 1번, 2번 났을 경우가 있을텐데, 사실상 출동한 것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십시요.
○ 임양환 민방위과장
출동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에 따른 소방대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의용소방대장 통장에 지급된다고 했는데, 개인별 통장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어디에서 합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몇대 입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참고로 소방활동에 관한 것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자로 의용소방대원을 관리하는 업무이외의 소방업무는 나주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차나 소방장비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5,300만원은 군비입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전액 군비입니다.
○ 김경남 의원
앞으로 소방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군비로 세울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요
○ 임양환 민방위과장
저희들도 연구를 함은 물론,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0 )
○ 문정조 의원
문정조 의원입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학생 선정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양환 민방위과장
자녀장학금은 440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매년 중.고생, 대학생을 포함해서 25명을 윤번으로 지원하되, 해당 학 교에서 50%이내에 들어간 학생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예산이 충 분히 있다 하더라도 50% 범위내의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정은 해당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정조 의원
면대에서 소방대장 책임하에 선정하면 그대로 추진을 합니까 ?
○ 임양환 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성적이 50%이내 이어야 합니다.
○ 문정조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2 )
○ 김성인 의원
도암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방금 보고내용중에 수방대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방대가 각 면단위로 조직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줄 압니다.
○ 임양환 민방위과장
말씀도중에 죄송합니다.
수방대는 저희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사항 입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민방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3 )
ㆍ 농촌지도소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우리군의 농업여건, 그리고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에 기구는 3개과 9개계, 12개 읍면 농민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지도직 45명 정원에 현원은 47명 입니다.
올해 예산은 11억 800만원 입니다.
3 페이지, 지도소에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와 담당 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에 있는 간부명단과 계장, 상담소장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 화순 농업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의 성장잠재력은 수려한 산림과 맑은 하천 등 천혜의 관 광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근교농업에 유리 합니다.
개발제한 여건으로는 주암댐 등 댐이 많아서 안개가 잦습니다.
곡간지로 인해서 일조부족 현상이 있고, 사양토가 많아서 영농에 불리한 면도 있습니다.
지역별 소득작목 보급은 평야지인 화순, 능주 등 4개 면에는 참외, 화훼, 시설원예, 과수재배의 적지라고 봅니다.
중간지인 한천, 청풍 등 5개 면은 양계, 양돈, 약초 등이 유리한 지역이며, 중.산간 지인 이서, 북면 등 4개 면은 버섯, 한우, 양잠 등이 주로 보급되어 있고,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7 페이지 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곡의 품질향상과 생력재배 입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 군에 식부면적의 7,348㏊ 중에 서 20%에 해당하는 1,530㏊에 직파재배를 실시했고, 3,633㏊에 어린모를 재배하였습니다.
기술정착을 위한 시범포를 동복, 이양에 2개소 13㏊를 설치하였고, 450농가의 선도 실천농가를 육성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벼의 작황은 평년작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 됩니다.
앞으로 매주 2회 이상 전 직원이 담당지역에 출장해서 정밀한 지도를 하고, 도복 대 책과 이삭거름 시용으로 쌀 품질향상 지도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8 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예찰 및 생력방제 입니다.
조기 예찰로 생력방제를 실현하고, 천적을 이용한 종합방제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본예찰소 1개소와 벼관찰포 3개소를 활용, 병해충 발생 추이를 조사하였던바, 잎 도열병 0.4%, 문고병 3.5%, 기타 이화명충 흰등멸구 등이 발생되었고, 발생상황은 전년과 비슷하나 앞으로 기상여건에 따라서 각종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 적기에 방제가 이루어 지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시범포 2개소에 1차로 농민 45명을 천적 및 병해충 조사요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밀 순회예찰 강화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9 페이지 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는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 작업에 의한 생력재배를 목표로 하고, 콩, 옥수수 재배단지 17개소 84㏊를 조성했고, 추기 보리 7개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찰옥수수 재배단지를 도암면에 3㏊ 설치해서 지금 출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도 기계화 일관작업을 추진해서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비를 절감토 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 페이지, WTO 체제 대응 기술 지도는 하우스 환경개선과 도시근교 화훼단지 육 성에 목표를 두고, 308㏊의 시설채소 확대재배와 40농가의 전업농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원예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를 도곡면 대곡리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작목반 중심 전문 교육과 시설채소 생산 및 유통기반 사업을 지도해 나 가겠습니다.
화훼 품질향상은 화순읍과 도곡면의 2개 작목반을 중심으로 국화, 백합 등에 33㏊ 45농가에 대해 재배기술을 중점 지도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은 시설환경개선 및 연 작장애 대책과 신세대 꽃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 페이지, 과수 경쟁력 향상입니다.
과실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과 신규농가에 유망과수 신품종 보급을 목표로 두고 배, 단감 2개 작목반에 대한 법인체를 금년도에 구성 했습니다.
그리고 과수 정지전정과 인공수분 연시교육을 11회에 걸쳐서 실시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와 8월중 하계 정기전정에 대한 현장교육과 과수 유통지원사업으로 가을에 식재할 단감, 배 58㏊에 대한 현지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 니다.
12 페이지,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단 활성화 입니다.
분야별 고도수준의 전문가가 현지를 방문, 첨단기술의 새정보 제공과 기술지도에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과수 등 6개 분야 30명의 지원단을 편성하였습니다.
WTO 체제에 대응하는 주산지 위주의 순회 실기중심 영농 현장교육을 21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정기구를 활용, 현장 지도를 해 나갔습니다.
금후 계획은 간이식 교육보다도 현지 미해결 문제점을 발굴, 전문 기관과 연계 해결 하고, 조도계, 토양검정계 등을 휴대 현장 농가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생력 양잠 기술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력양잠을 위한 뽕밭 생산성 양잠향상과 누에 다회육 기술보급에 목표를 두고 실적 으로 뽕밭 68.3㏊에 봄누에 542상자 중에 애누에 인공사료육 92상자를 사육했습니다 시범사육으로는 이서면에 큰누에 자동화 사육시설 1개소와 양잠 전업농 1농가를 육 성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추잠사육, 인공사료육 확대 보급과 큰누에 자동화 사육 및 양잠 전업농 육성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에 있어서는 저비용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축산폐수 정 화시설 보급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42두에 비육 촉진제를 보급하였고, 축산 폐수 정화시설은 톱밥토양 여과시설을 동복 등 3개면에 4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축질병 진단실을 운영해서 420점의 진단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생력 및 고급육 생산 기술, 축산폐수 대책, 가축질병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5 페이지,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종합 상담으로 개별 농가단위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농장을 경영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컴퓨터 9대와 하이텔 단말기 등을 통해서 농업정보를 제공받아 자동 응답 전화를 통해서 1만 1,948명에게 가격과 기술정보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3,804명을 상담했습니다.
앞으로 농업관련 종합정보를 매일 제공하고,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를 16개 작목 48농가에 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포장개선 시범사업으로 단감 소포장과 수확기 이전에 제작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 페이지, 신선 농산물 사계절 출하 기술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기술 및 실용화 기술을 발굴하여 신속히 보급하기 위해 서 94년도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본군에서는 신선농산물 사계절 출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단감 등 과실 저장중에 신선도 유지기간 규명을 진흥청 승인으로 과 수 저온저장고 30평에 기본실험실 20평, 소실험실 3실에 10평을 신축해서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4월 12일까지 단감 저장시험을 1차로 완료했습니다.
복숭아는 95년 6월 26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포도는 8월 중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 사업으로는 숙기별 저장온도를 규명해서 농민 지도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 페이지, 과학영농 교육시설 활용입니다.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은 연간 400점 계획에 지금까지 실적이 212점을 정밀 검정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걸쳐서 6,020점에 대해서 밭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백합종구 5,000개를 생산 완료해서 10월중에 시범농가를 선정해 서 정식할 계획입니다.
감자소괴경 3,000개를 생산 8월중에 분양 정식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인 딸기, 국화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8 페이지, 환경보전 지속농업 실천입니다.
저공해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을 위해서 북면 원리 2정보 규모에 논오리 사육시범 단지를 설치해서 양질쌀과 오리를 동시에 생산, 농가소득을 높이는 환경보존형 농업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농촌지도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 농업시대의 농민교육 입니다.
추진실적은 새 영농설계 교육으로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해서 4,105명을 실시 완료 했습니다.
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은 참외, 버섯, 양돈, 복숭아를 대상으로 해서 245명을 실시 했습니다.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은 1품목 1회 교육에서 단감, 배, 시설고추 3개 작목을 선정 연중 3회 이상 영농단계별로 토의, 연수, 실습, 견학 등 참여식 교육으로 바꾸어 225명 계획에서 현재 8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3개 작목에 대해서 병해충 방제, 수확 및 저장 등 단계별로 도내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20 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 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농촌 지도자 회원 356명을 대상으로 해서 22회의 견학 및 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종자은행기금 3,000만원을 가지고 벼종자를 비롯한 각종 종자 6톤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95년도 신규후계자 56명 교육과 기존 농민후계자 479명을 대상으로 면단위 협의회 활성화와 과학영농 실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4-H회는 158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교육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3회,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교육 4회, 4-H 야영교육과 10월중에 학습단체 종합경진을 실시, 영농기술 비교 및 회원 화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입니다.
농기계의 확대 보급으로 인한 농기계 고장의 수리 불편 해소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수리점과 거리가 먼 산간오지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일정을 사전에 통보해서 현재 순회 수리지도를 100회 계획해서 67회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앙기 등 실수요 및 부녀자 농기계 교육을 안전 보수 교육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수리공구 90점과 부품 5,711점이 확보되어 지금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 개발되는 신기종 사용지도 및 부품 확보를 위해서 대리점과 협의하고 실 수요자 수확기반 교육도 안전 보수교육과 병행해서 40명을 대상으로 8월 하순경에 실시 하겠습니다.
22 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농촌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풍요로운 농촌생활 영위를 위해서 각 읍면에 1개소 씩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선정, 각종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선진교육장화 하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동복면 연둔리에 총 사업비 2,500만원으로 8월 초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부엌 및 욕실개량이 200호 등에 87%가 완료되었으며, 농 민 건강관리실을 한천면 동가리에 설치, 농민의 체력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판로확보 및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되도록 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지도를 하겠으며, 연찬회 개최, 기술교육 실시로 생활개선 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3 페이지 입니다.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소득 1,500만원을 95년 말에는 2,000만원으로 달성되도록 소득작목 확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재지역은 도곡면 평리와 쌍옥리이며, 주재지도사는 최권상 지도사 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참외, 버섯, 포도 등 6.5㏊를 10.5㏊로 확대하였습니다.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시설원예, 축산, 과수 등 5건을 주재지역에 유치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10호와 선진지 견학 및 교육을 5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훼와 버섯 등 소득작목을 더욱 확대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개선으로 앞서가는 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지도 활성화 입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전 지도사가 담당 지역에 출장해서 현지 활동을 강화해 나 가겠습니다.
농민상담소에는 하이텔 단말기와 무선호출기, 각종 실물 표본을 비치해서 농민이 편 안하게 상담하고 가는 사랑방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도사 자질향상을 위해서 직원 전산교육과 농기계 기술교육, 원예 종묘사, 인공수 정사 자격 등 농업관계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14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농업 전문도서를 확보해서 도서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580권의 농업서적을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이 와서 배워갈 수 있는 실증 실습포에 객토 및 현대화 하우스를 시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현대화 버섯재배사 30평 규모로 설치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 입니다.
농기계 공작실은 당초 45평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만,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60평으로 확대 시설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해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6 )
○ 조봉주 의원
상담소 기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평소에 느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 상담소에는 소장 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현지지도, 전화상담 등 지도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예산에 관계 되는 것입니다만, 전화당번이나 사무실 당번이라도 한사람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농번기라고 하면 연중 2개월인데, 지도소에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번기 동안만이라도 상담소에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효과있는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상담소에 한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입 니다.
보조요원 한사람을 배치하고 있는 군이 3 ∼ 4개 군이 있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그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길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 자고 하셨습니다만, 인원보충은 지도소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제가 화순군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직원들을 담당제로 근무토록 했습니다.
동면같은 경우는 두명의 직원이 겨울에도 화.금요일은 출장을 나가고, 농번기에는 물론 매일 출장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 혼자의 힘을 우리 본군 직원들이 보완해주자는 뜻에서 출장을 내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직원들을 독려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9 )
○ 홍이식 의원
상담소 운영이 과거와 같이 읍면에 나와있는 것과 지금처럼 주재 지도사가 한사람 나와있는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자꾸 얘기합니다.
전에처럼 여러 직원이 상주해 계시면서 지역주민들과 호흡을 함께해서 필요시 영농 기술지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한분이 오셔서 그 분이 아무리 잘 하신다고 하더 라도 혼자 계시므로 근무의욕도 저하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운영개선을 해서 몇년간 해오셨는데, 그에 대한 농촌지 도소장님께서 분석하신 결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89년 4월 1일자로 지소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그 목적이 농민의 수준과 한국의 교통이나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해 농민 가까이 있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그때 저 자신도 반대한 사람중에 한명입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민들 가까이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에서는 전화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므로 본소에 배치를 해서 전문화시켜 야 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면서 농민들과는 전화통화를 하고, 또한 필요하면 현지에 출장을 나가고, 농민들이 나오실 기회가 있으면 지도소를 방문해서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선진국형입니다만, 한국에서는 조금 빠르지않나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직원들이 지소에 근무하던 것과 지금을 비교해 보았을때 조 금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장의 권한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제 권한이라고 한다면 본 소에 있는 직원을 최대한으로 현지출장 시켜서 보완해 나가는것 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을 제대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소장님이 못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농민인데, 농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실정을 중앙회 회의라든지 도진흥청 회의를 가실때 보다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고급인력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책을 건의했으면 합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03 )
○ 문정조 의원
과수생산자단체 법인체 구성운영에 대해 우리 지역에는 단감, 배 법인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구성인의 자격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단감작목반을 중심으로 법인체를 구성했고, 배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체를 구성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05 )
○ 김성인 의원
20 페이지, 농촌 정예인력 육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하에서 농촌 후계인력이라든지 정예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가 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이 여러가지로 어려워짐으로 인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어 4-H회, 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등 단체들의 활동이 과거에 비해 활력 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여러가지로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특히 후계자의 경우 전문적 인 농업인으로서 성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양성방안이 라든지, 관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앞으로 후계자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전업농가가 후계자에서 많이 선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4-H 회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학교 4-H에 관심을 갖고 농촌에 희망을 갖고 정 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또한 후계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중심의 지도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후계자 가운데서 지도자로 영입이 많이 되었는데, 이 분들을 주춧돌로 해서 농촌이 바로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지도소에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산업기능요원 선발이라든지, 후계자 활성 협의회가 있는데, 후계 자 협의회 활성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해오신 내용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특별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후계자 가운데에서도 작목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감이면 단감, 양돈이면 양돈, 이런 방향으로 해야지 479명에 대한 전체적인 것 이 아닌 분야별, 작목별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은 병역특례를 주는데, 앞으로 농촌에 남아서 기둥역할을 해달 라는 뜻이고, 그 사람들의 관리를 군대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문제는 산업기능요원 같은 경우에 복무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 데, 3년동안 복무를 한 후에 과연 농촌에 남을 사람들이 몇사람이나 될지가 저희 들이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는 후계자 육성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선발을 해서 1,000여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경영실적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들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도 해주고, 의욕은 있으나 여러가 지 여건상 그다지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용기를 잃지 않 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고, 실지로 후계자 자금을 받아 전용을 했다 든지, 실지로 사업을 하고있지 않은 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돈만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형식적인 교육만 이수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한 특별한 관리대책없이 후계자 연합회에 몇백만원을 지원하는 정도로 후계자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정말 명실상부한 정예인력 육성의 취지에는 어긋 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자금지원은 계획서 내놓은 것에 의해서 2000 ∼ 3,000만 원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작목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 이후에 경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차등지원이 필요하지 않 나 생각합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영농을 하는데 2,000 ∼ 3,000만원은 큰 돈이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추 가 지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되면 전업농 신청을 해서 5,000만원까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순군의 경우 그래도 살아 움직이는, 작목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작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후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인 의원
앞으로 산업기능요원이라든지, 후계자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영농의지를 가지고 농촌에 정착해서 농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후속 관리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들 이 정말 어려운 여건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농촌을 지킬 수 있는 인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12 : 11 )
○ 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4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보 건 소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95년도 보건소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계별 사무분장,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가족보건사업, 예방의약사업, 모자보건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 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 입니다.
우리 보건소 정원은 105명으로 현재 결원없이 현원 105명이며, 보건소에는 보건행정 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4계가 있고, 보건소에 42명, 12개 보건지 소에 49명, 14개 보건진료소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23명으로 그중 일반의사가 13명, 치과의사가 10명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 및 의료요원 현황입니다.
저희 의료요원은 총 114명으로 보건소에 29명, 보건지소에 71명, 보건진료소에 14명 이 있습니다.
3 페이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의료업소는 총 23개소로 그중 병원 1개소, 의원 19개소, 한의원 2개소, 조산소 1개소가 있으며, 약업소는 총 36개소로 약국이 16개소, 약종상이 11개소, 도매업사가 1개소, 매약상 1개소, 한약업사 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방역장비는 우리군 관내 기동차량이 14대 있습니다.
방역소독기는 차량용이 13개 읍면 각 한대씩, 보건소에 1대로 14대가 있고, 휴대용 이 188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방역기동반 5명으로 1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와 5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자세 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과 양질의 의료써비스는 물론, 저소득층 노인 진료에도 힘써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봉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환자진료는 2만 4,340명을 실시하였으나, 그중에서 실시한 물리치료 실 적은 1,543명으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올렸으나,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전량 연초에 단가입찰하여 보건소에서 필요시에 수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약품은 전량 조달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 시설과 청내 도색을 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하반기에도 군민 보건 향상에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토록 하기 위하여 공중보 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있으며, 12개 보건지소에서 연인원 11만 9,944명을 실시 83%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절 봉사자세를 확립하고, 환경개선과 행정장비 보강 등으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노력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8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질병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에게 보건교 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진료는 1만 2,889명을 실시해 45%의 다소 부진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보건진료원과 마을 건강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65세 이상 영세 불우노인들의 건강을 위함은 물론,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음파기 외 10종의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서 금년 1월부터 물리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반기중에 1,543명의 다소 부진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주민 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친절 봉사로서 65세 이상 영세노인들은 전원 무료로 진 료를 실시해서 노인들의 건강관리는 물론, 소외감 해소에 힘써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은 정부의존의 피임형태를 개선해서 자율피임 실천 분위기로 전 환하여 불임시술 12건과 자궁내장치 21건을 상반기중에 100% 완료하였으며, 결핵관 리 사업에 있어서는 면역인구 확대로 발병율을 감소시킴은 물론, 완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B.C.D 예방접종은 797으로 61%의 실적을 올렸으며, X-선 검진은 2,570명으로 129%, 환자등록 치료관리는 129명으로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93년과 94년 2년 연속 도내에서 실적평가 결과 우 리 화순군이 1위를 한바 있어 금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1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방문 보건간호 사업입니다.
만성 성인병 환자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보건소에서 1,665가구, 보건지소에서 680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환자 877명, 당뇨환자 308명 등 1,986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함은 물론, 발견 환자에 대해서는 지 속적으로 월 1회 이상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서 혈압측정과 뇨당검사, 혈당검사 등 지속적인 추후 관리를 철저히 실시해서 환자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저소득층 거동 불능자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 환자가 54명 있습니다.
54명에 대해 저희 보건소에서 5명의 순회검진반을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13개 읍면을 가정방문 순회 진료해서 현재 50명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환자관리에 전념하여 영세 거동불능 환자들의 소외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화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로당 등 순회검진과 가정방문 등으로 투약 937명, 물리치료 1,036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경로당 순회검진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연계 추진하여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예방 의약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5,930명을 6월중에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와 유행성 출혈열은 현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하계 방역소독은 343개 자율방역단에서 현재 집단적으로 5회의 소독을 실시하였고, 관내 취약지역 67 개소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22회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해서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없는 한해가 되도록 열심 히 노력 하겠습니다.
의료약무 지도에 있어서는 주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 취급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57개 업소에 대하여 1회 상반기 중에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 으며, 하반기에도 정기 점검 1회와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군민으로 부터 신뢰감 조성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자의 만성화 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이 5년째 되는 해로서 목표인원 260명을 4월중에 완료하여 이상 소 견자 109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관리사업에 있어서는 요충검사 400명과 디스토마검사 670명을 한국 건강관리협회 전남지부에 의뢰하여 양성자 76명을 발견해서 그중 46명은 완치되었으 며, 30명을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양성자 전원을 무료로 치료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성병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 성병검진 대상자 1,153명을 검사하여 그중에서 양성자 31명은 보건소에 서 전원 등록 무료치료 조치하였으며,에이즈 검사 959명은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었 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병검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교육에 있어서는 급만성 전염병과 기생충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보급을 위하 여 민방위대원 교육 등 5,269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건교육 교재 3,000부를 제작해서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대중매체인 반상회보, 제비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올바른 건강생활 습관화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 신신고 418명, 임산부 등록관리 181명, 당.단백뇨 검사 585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전, 산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기본 예방접종을 모자보건 수첩에 의거 D.P.T 등 6종에 대 하여 5,143명을 상반기중에 실시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104명을 실시하였으 며, 하반기에도 기본 예방접종을 단계별로 적기에 실시해서 영유아 질병예방 및 사 망율 저하에 기여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기초 건강진단을 위하여 읍면 순회검진반을 편성해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임산부 35명, 영유아 48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차 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임신과 분만에 따른 모자건강 교실을 매월 첫째, 셋 째주 금요일에 보건소 모자보건 상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모자보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보건의식 수준 향상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주부 자궁경부암 검사 입니다.
30세부터 59세의 대상 여성인구 1만 3,000명중 92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으로서 금년이 4년째 되는 해로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15일간에 걸쳐 13개 읍면을 순회하여 2,115명을 차질없이 실시한 결과 이상 소견자 7명을 2. 3차 의료기 관에 안내 정밀검사한 결과 6명은 정상자로 판명되었고, 1명은 기독교병원에서 수술 후 정기검진을 받고 있으며, 질염, 성병 등 83명은 보건소에서 투약 치료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이상자는 방문 보건사업 대상으로 계속 추후 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 페이지, 학생 성교육 입니다.
성교육은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흐 리게 함으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로 이성을 바르게 보는 도 덕성 회복과 성병,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각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상반기 중에 3,454명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남녀관계 이해와 도덕성 함양은 물론, 성병 및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디스토마 구제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동복댐과 주암호를 비롯한 많은 하천을 가지고 있는 지역특성 때문에 민물 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이 있어 디스토마에 감염된 주민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94 년도에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 도 평균의 3.4배가 많은 환자가 발생해서 금년에도 취약지 주민과 영세민 131명을 검사하여 그중에서 양성자 20명 전원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투약 치료조치 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희망자 전원에게는 보건 소에서 검사하여 디스토마로 인한 간폐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 페이지, 홍역예방 접종사업입니다.
홍역예방을 위한 기본 접종은 생후 9개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예 방접종 사업입니다.
그러나 1회 접종자에 대한 면역이 멸실되어 홍역환자 발생 사례가 있어서 우리 군에 서는 4월중에 34개 국민학교 1학년생 660명 전원을 기본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접종을 실시 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다 내실있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2 )
○ 문팔갑 의원
15 페이지, 성병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948명중 양성반응자가 9명, 일반 주민 205명에 양성반응자가 22명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일반 주민이 한 것은 본인이 이상이 있어 온 사람들 입니다.
의무적으로 한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더 많습니다.
○ 문팔갑 의원
능주에 의료법인이라는 능주병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대학교 부속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능주면민과 그 주변의 6개 면민들이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나고 나서 유야무야 하다가 어찌된 일인지 현재는 폐가로 남아 있 습니다.
지금도 의료법인이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그 병원부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공식명칭이 의료법인 능주의원으로 의료법인은 법인체의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있고, 이사장 밑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는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보건소장과 지역유지들로 해서 구성된 것이 의료법 인체 입니다.
제가 3년전에 와서 보니 그것은 73년도에 설치되어 89년까지는 운영이 된 것으로 압 니다.
이사 입장에서 제가 가보니 폐허상태에 있고, 의료법인은 보건소에 휴업상태로 되어 있어 서류를 보니 법인체로 이전등기가 안되어 있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가서 자료를 보니 거기에는 땅을 희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전이 안되어 있기에 제가 작년에 능주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금년 6월 30일에 4필지는 이전이 되었 습니다.
저에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울타리 안에 총 7필지가 있는데, 그중 1필지는 의료법인 능주의원으로 등 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를 보면 92년 1월 6일자 광주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소유권말소 예고등기 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필지를 이전등기 할려고 보니, 그중에서 1필지는 93년 12월 28일 자 기 아들 명의로 이전이 되고, 다른 하나는 90년 6월 29일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특 조법에 해당이 안되어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이전을 못했고, 4필지에 대해서는 능주 면장님과 능주면 유지로 계신 문양준씨 두분 명의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두분 명의로 이전을 한 이유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법인이 해체될 경우는 재 산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40평을 국가 땅으로 하는것 보다는 군 땅으로 하는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우선 의료법인이 폐업상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르면 당연히 복지부 땅으로 흡수되므로 현재 1차적으로 두분 명의로 이전을 했습니다.
의료법인체가 폐업이 되면 바로 화순군수 명의로 이전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ㆍ 온천개발사업소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입니다.
저희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화순온천개발사업, 도곡온천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 입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온천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온천은 북면 옥리, 서유리 지 내 51만 2,000㎡에 온천공 16공을 개발하여 1일 3,400톤의 적정 이용 온천수를 확보 썹시 25.5도에서 34도의 중탄산 단순천으로 신경통, 피부병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1일 1만 7,000명, 연간 17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1983년부터 96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82년 10월 7일 온천발견 신고가 있어 83년 2월 21일 전라남도지사가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온천개발계획 승인, 관광지 지정, 관 광지 조성계획 추진 등의 절차를 걸쳐 종합온천장 건축공사를 착공 시공하다가 건축 주의 자금 사정으로 종합공정 57%에서 중단된 후 민자사업이 전면 중단되었으나 우 리 군에서 토지소유자들과 만나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온천개발을 추진토록 독 려한 결과 92년 6월 24일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 가를 받아 93년 12월 21일 기반조성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으며, 94년 10월 18일 종합 온천장 건축이 재개 되었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기반시설, 공공시설, 상업. 숙박시설, 기타시설 등 약 51만 2,000㎡의 부지에 23만 7,000㎡를 건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247억원으로 공 공투자 70억, 민자 1,17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약 23만 1,000㎡를 6개 공구로 분리, 지주들 참여가 활발한 공구부 터 우선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1, 2공구에 12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12만 4,000㎡의 부지정리와 도로개설 및 포장, 상.하수도 관로사업을 추진하여 98%의 공 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정산과 잔여공구 사업추진을 위하여 미가입 조합원 가입을 독려 촉구 하고, 조합에서 징수위탁한 개발분담금 수납으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 2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한 후 이용시설 건축허가를 추진하면서 잔여공구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6 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1일 4,000톤 처리시설과 방류관리 17.9㎞ 공사를 해야 합니다.
지난 91년까지 1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2,000톤 규모의 사업처리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공공, 민자 각각 50% 투자하는 방류관로사업 가운데 16.2%는 기 완료하고, 현재 화 순온천개발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 관로 1.7㎞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9월 준공예정인 종합온천장 개장에 차질없도록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고압전기 인입공사를 완료한 후 시설의 기술적 점검과 보수로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이후 나머지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은 화 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 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은 85년부터 91년까지 상수도시설, 주차장 1개소, 관리사무소 1동, 공 중화장실 2동, 잔듸광장 1개소에 14억 6,500만원 투자하여 기 완료하고, 상반기에 1, 2공구내 가로등 50등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현재까지 전선 관로 매설 공사중이며 공중화장실 1동 공사가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공용지 기부체납 이전등기 추진중인 조합측에 촉구하여 조속히 완료되도록 독려하겠으며, 공공 편익 시설 수요를 고려하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잔여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8 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온천욕이 가능한 이용시설물 건축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배 수지 시설, 가압장, 송.배수 관로시설 및 관리사 신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온천수 공공급수조합에서 급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가졌으며, 기굴착한 16공에 대하여 지금까지 5공에 동력장치 설치 허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온천수 이용허가와 온천수 사용료를 결정할 계획이며,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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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물 건축은 종합온천장 1동, 숙박시설 48동, 상업시설 12동 등을 건축 연면 적 23만 1,465㎡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 1만 5,337㎡에 대중 온천욕장과 레크레이션 시설 등 편익시설이 들어설 종합온천장 건축공사는 94 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재개하여 내장 인테리어 등 작업 진척이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 2공구의 기반조성사업 완공 독려로 이용시설물 조성사업 허가와 건축공사 가 순조롭도록 지도할 계획이며, 공구별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어 건축붐이 조성되 도록 공구별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은 도곡면 천암리, 원화리 지내 61만 3,000㎡의 관광지에서 온천공 10공을 개발하여 섭씨 25.5도에서 27.5도의 유황 및 중탄산 온천수로 1일 3,500톤을 채수할 수 있습니다.
피부병, 부인병 등에 효험있는 것으로 알려져 1일 1만 4,000명, 연간 140만명의 온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987년 5월 11일 온천발견 신고가 있은후 88년 4월 9일 전라남도지사가 온천지구로 지정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관광지 지정, 온천개발계획 승인,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90년 9월 8일 토지소유자들로 도 곡온천관광지개발사업조합이 구성되어 90년 12월 12일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허 가받아 91년 6월 22일부터 기반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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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으로 기반시설, 공공시설, 상업.숙박시설, 기타 시설 등 약 61만 3,000㎡의 부지에 38만 9,000㎡를 건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449억원으로 공공투자 42억 5,000만원, 민자 2,406억 7,700만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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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사업은 총 7종의 시설 가운데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3동, 주차장 포장 3 개소, 지하수개발 1공, 1일 6,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기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에 조경공사를 추진하여 단지내 도로 가로수를 조성한 후 조경목 식 재시기 조정을 위해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가로등 134등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1동 건축공사를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사업 잔여공사를 적기에 마무리하고, 앞으로 중앙 진입로 개설사업 추진과 유희시설사업 추진시 공중화장실, 주차장 포장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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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93년까지 기 완료하고, 금년 상반기 여관 1동 개관으로 온천수 1일 400톤을 이용 허가한 후 온천수 사용료 결정을 위해 폭넓게 자료를 검토하 면서 이해관계인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허가한 3공 온천공에 대하여 굴착을 마무리 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온천수 이용허가와 온천수 사용료를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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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물 건축은 종합온천장 1동, 숙박시설 75동, 상가시설 38동 등을 건축할 계획으로 여관 8동, 상가 1동이 기 건축허가되어, 현재 여관 5동과 상가 1동이 착공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95년 2월 11일 개관한 도곡온천 온탕 욕장은 언제라도 온천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시설물이 개발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해 나갈것이며, 미관과 구 조가 관광지에 적합한 건축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화순온천, 도곡온천개발에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3 )
ㆍ 위생환경사업소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82년 1월 화순군 위생처리장이 사회과 위생계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93년 11월 현재의 분뇨처리장이 준공되어 94년 4월부터 정원 전원이 배치되어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 직원 현황입니다.
근무 인원은 일반직 5명, 기능직 3명, 기타직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1,533평에 건물 196평이고, 1일 처리용량은 50톤이며, 처리방법은 액상 부식법 입니다.
주요시설물 및 사무분장표에 대한 보고는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페이지, 분뇨 처리능력의 극대화 입니다.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분뇨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수 질의 검사철저로 방류수를 기대치 이하로 방류함으로써 범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정기 점검반을 편성, 월간 및 주간 점검을 34회 실시하여 시설의 최적상태 유지로 현재까지 2,700톤의 분뇨를 처리하였고, 또한 방류수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7 회의 수질검사 의뢰와 자체 실험을 매일 1회씩 실시하여 기대치 이하로 판정받았습니다.
금후에도 정기 점검의 지속적 실시로 처리시설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 발생 분뇨를 완전 처리하겠으며, 방류수에 대한 자체실험 실시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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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운영요원의 전문화 입니다.
분뇨처리 과정에 대한 교육실시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최신기술 습득으로 전 관리요 원을 전문화하여 상시 가동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처리시설의 효율성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체 실무 및 이론교육을 7회 실시하였고, 매주 전 직원이 참여하여 처리과정의 방법, 문제점을 상호 합동 토론하여 직원 간의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전 직원의 전문화에 기여하였고, 삼능건설 기술진과 2회의 실무회의를 가진바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위생환경사업소를 견학하여 전 직원이 최신기술 습득과 운영요원을 전문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자체 이론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운영요원 전문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안전관리의 생활화 입니다.
기계 및 전기시설물에 대한 일상 점검 확행 및 위험지역 표시로 안전사고 위험방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으로는 전 직원 안전관리교육 7회, 안전수칙을 3개소에 게첨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특고압 시설점검 7 회를 실시하였고, 각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설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이용시설에 대한 1일 점검을 생활화 함으로써 시설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화순읍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0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부의장 조기영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박해동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양환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