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5년 7월 22일 (토)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5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환경보호과
ㆍ가정복지과
ㆍ산 림 과
ㆍ지역경제과
(10:00 개의)
○ 부의장 조기영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에 대하여 소관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업무에 대하여 소관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상반기 군정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3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정원 14명, 현원 14명 100% 있습니다.
3 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50개소가 있는데 허가시설 총 99개소, 신고시설 51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소는 가두리 양식장, 양만장, 양어장 등 19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52톤이며, 수거량은 45톤인 87%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력으로는 미화요원 78명, 운전 원 17명, 청소차 15대, 재활용품수집차 2대, 손수레 55대가 있는데 미화요원 78명중에는 화순읍 22명이 있고 나머지는 각 면에 3∼4명 정도 있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수거 제외지역 지정현황에서는 347개 마을중에서 오지, 벽지 등 65개 마을을 제외한 282개 마을이 수거대상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은 13개 읍면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12개소가 있는데, 한천 3 면과 능주면은 공동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로 설치 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현황으로는 1일 200톤미만, 200톤이상 총 99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은 일반건물은 1,600평이상 여관, 영업건물 등 400평이상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5 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 현황는 105개소에서 시설설치 업소는 58개소, 시설추진중 47 개소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350㎡∼900㎡이상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며, 대지는 250㎡∼300㎡까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보다 법이 보완된 것입니다.
가축사육지역 지정은 347개 마을중에서 화순읍을 제외한 312개 마을은 가능하며, 35 개 마을은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환경명예 감시원은 53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계별 사무 분장표 입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상수원 보호,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를 관리하고, 환경지도계에서는 단속, 폐기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계는 청소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입니다.
94년 12월 29일 행정감사시 군단위 위생매립장 건립부지 조속 확보 요망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단위 위생매립장 건립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적정 후보지역이 선정되면 군 의회 심의 및 주민 공청회를 거쳐 건립부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는 95년 본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 환경보전 및 홍보강화 입니다.
저희 화순군은 상수원인 동복호, 주암댐 상류지역으로써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읍면당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 환경보전의식 교육 등을 강화하였고, 관내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3개소를 시범학교로 지정 교육 홍보물 제공 및 하천정화 운동에 현지 참여토록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 민방위, 부녀회, 예비군 훈련 등 다중이 모이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 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열악으로 인한 오염된 하천물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자정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으로 95∼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2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 천을 비롯한 하천 9㎞를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사업비 7억 4,500만원을 투입 오염이 제일 심각한 화순천의 삼천리 교를 기점으로하여 약 2㎞의 오염하천을 정화키로 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사철이 끝나면 10월부터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10 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부담금 부과징수 취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징수되며,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 관내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으로서 3,375대이며, 1년에 2회 부과되며, 금년 상반기 부과금액은 1,735만 1,000원 입니다.
또한 관계법률 개정으로 금년 9월부터는 바닥면적 160㎡이상의 영업용 건축시설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부과케 되어 있어 현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1 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담당하였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이번에 저희 환경보호 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군 관내는 주암댐, 동복호 및 지방상수원 등 6개소의 22.5㎢가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관계 직원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개면 3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의날 등 주요 청결운동 시에는 주암호 주변 등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고판 설치 15개소, 보호망 철책설치 650M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만 약의 오염사고에 비상대비하기 위하여 오일휀스, 흡착포, 중화제 등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2 페이지, 공해 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입니다.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 지도단속 강화로 원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25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행위정도가 높은 6개업소에 대하여는 1개소는 사법처리, 5개소는 개선명령 및 부과 금 부과처분 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422대를 실시하였고, 또한 불시에 1,045대를 점검하여 그중 기준 초과한 28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천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입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40개시군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주암댐, 동복호 및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 처리시설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업소를 제외한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 분뇨를 수거 위생처리하게 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곡면 죽청리에 추진중인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과 인접 지역에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는 1일 150톤 처리시설이며, 사업비는 총 46억 6,600만원이며, 소요재원은 국비 70%, 지방채 30% 입니다.
8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농사철이 끝난 11월초부터 공사가 착공 되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14 페이지,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정화시설이 67개소이며, 그중 주암호 주변 등 11개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105개소이며, 허가대상 1개소와 신고대상 10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위반 오수정화시설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및 개선 명령 조치하였고, 위반 축산폐수업소 4개업소에 대하여도 사법처리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 앞으로도 규제미만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생활 쓰레기 처리업무 추진 입니다.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전량수집,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원천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줄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판매소 거리제한 철폐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 373개소를 확대 지정하였고, 규격봉투 117만 6,000매를 적기 제작 공급하였으며, 재활용품수집 우수 6개 마을을 선정 시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 대금 지급소 월 1회 지급제도를 월 8회로 늘려 신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 운주사, 너릿재 공원 등 6개소에 재활용품 분리 수집함 설치와 아울러 규격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 등에 쓰레기처리 안내 리후렛 2,000 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의 생활화 등 교육과 병행하여 불법투기자 적발조치 등 행정력을 경 주해 나가겠습니다.
16 페이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입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비위생적인 처리로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시급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6억원을 투입하여 97년까지 5만㎡∼10만㎡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하 겠으며, 소요사업비 36억원은 국비 15억(농특세), 지방비 21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선정은 군 관계공무원 2인, 군의회 의원 2인, 지역주민대표 2인, 환경전문 기관전문가 1인 등 7인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최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북면 출신 정광수 의원 입니다.
7 간단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4 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시중에서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및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중점 감시한다는데, 우천시에는 어떻게 무단배출 감시합니까?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신고대상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다지리 한군데가 있는데 시설도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고 있으며, 신고미만 일반농가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우천시에는 하천에다 방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군직원과 읍면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우천시에는 검찰, 도, 군, 읍면까지 합동으로 취약지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천시에도 동면 운농리를 단속해서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축산폐수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할텐데,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예를들면, 돼지막사가 250㎡∼900㎡까지는 약 75평이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단속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지도는 서신으로 합니까, 전통으로 합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현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불시에 합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예. 오늘도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왜 !
비도 안오는데 하고 있습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일기예보를 들어 보니까 일요일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현지 지도를 나갑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온다는 예측이 있으면, 직원들이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8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은 잘된 것으로 보고있는데, 사찰이나 관광지에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사찰, 관광지에도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백아산, 운주사, 이십곡리, 영벽정, 사 평폭포 등 그 주변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서 그 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구입하여 담아서 버리도록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캔류, 병류, 종이류 등 의 통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찰에는 운주사만 설치하였고 그외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주십시요.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서 면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가전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TV 등 대형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 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냉장고, TV 등 이러한 가전제품은 별도로 읍면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 최하 2,000원∼1만원까지 있으므로 신고된 물건의 수 수료를 받고 지정한 날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읍에서는 홍보가 잘되고 있고, 기타 면에는 홍보가 미약한 것같습니다.
기타 면에 대해서는 더욱 더 단속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앞으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가전제품, 대형쓰레기들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강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5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정원 14명, 현원 14명 100% 있습니다.
3 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150개소가 있는데 허가시설 총 99개소, 신고시설 51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시설 신고대상 업소는 가두리 양식장, 양만장, 양어장 등 19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에서 쓰레기 발생량은 1일 52톤이며, 수거량은 45톤인 87%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인력으로는 미화요원 78명, 운전 원 17명, 청소차 15대, 재활용품수집차 2대, 손수레 55대가 있는데 미화요원 78명중에는 화순읍 22명이 있고 나머지는 각 면에 3∼4명 정도 있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쓰레기 수거 제외지역 지정현황에서는 347개 마을중에서 오지, 벽지 등 65개 마을을 제외한 282개 마을이 수거대상 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현황은 13개 읍면중에서 쓰레기 매립장이 12개소가 있는데, 한천 3 면과 능주면은 공동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0%로 설치 되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현황으로는 1일 200톤미만, 200톤이상 총 99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은 일반건물은 1,600평이상 여관, 영업건물 등 400평이상은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5 페이지 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설치 현황는 105개소에서 시설설치 업소는 58개소, 시설추진중 47 개소가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소를 키우는 농가에서 350㎡∼900㎡이상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고 대상이며, 대지는 250㎡∼300㎡까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작년보다 법이 보완된 것입니다.
가축사육지역 지정은 347개 마을중에서 화순읍을 제외한 312개 마을은 가능하며, 35 개 마을은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환경명예 감시원은 53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계별 사무 분장표 입니다.
환경관리계에서는 상수원 보호,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를 관리하고, 환경지도계에서는 단속, 폐기관리 업무를 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계는 청소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입니다.
94년 12월 29일 행정감사시 군단위 위생매립장 건립부지 조속 확보 요망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단위 위생매립장 건립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적정 후보지역이 선정되면 군 의회 심의 및 주민 공청회를 거쳐 건립부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비는 95년 본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 환경보전 및 홍보강화 입니다.
저희 화순군은 상수원인 동복호, 주암댐 상류지역으로써 맑은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 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1읍면당 1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 환경보전의식 교육 등을 강화하였고, 관내 국민학교 2개소, 중학교 3개소를 시범학교로 지정 교육 홍보물 제공 및 하천정화 운동에 현지 참여토록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 민방위, 부녀회, 예비군 훈련 등 다중이 모이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쾌적한 환경보전교육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 페이지,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을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의 열악으로 인한 오염된 하천물을 정화하여 하천 본래의 자정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그 계획으로 95∼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23억 7,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 천을 비롯한 하천 9㎞를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사업비 7억 4,500만원을 투입 오염이 제일 심각한 화순천의 삼천리 교를 기점으로하여 약 2㎞의 오염하천을 정화키로 하여,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사철이 끝나면 10월부터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10 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부담금 부과징수 취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징수되며,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군 관내 부과대상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으로서 3,375대이며, 1년에 2회 부과되며, 금년 상반기 부과금액은 1,735만 1,000원 입니다.
또한 관계법률 개정으로 금년 9월부터는 바닥면적 160㎡이상의 영업용 건축시설물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부과케 되어 있어 현재 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1 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에서 담당하였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업무가 이번에 저희 환경보호 과로 이관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군 관내는 주암댐, 동복호 및 지방상수원 등 6개소의 22.5㎢가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관계 직원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6개면 30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시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대청결의날 등 주요 청결운동 시에는 주암호 주변 등 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고판 설치 15개소, 보호망 철책설치 650M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만 약의 오염사고에 비상대비하기 위하여 오일휀스, 흡착포, 중화제 등 필요한 물품을 미리 확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2 페이지, 공해 배출시설 지도단속 강화 입니다.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 지도단속 강화로 원천 봉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25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 행위정도가 높은 6개업소에 대하여는 1개소는 사법처리, 5개소는 개선명령 및 부과 금 부과처분 하였으며,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점검 422대를 실시하였고, 또한 불시에 1,045대를 점검하여 그중 기준 초과한 28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천시,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에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 입니다.
정부의 맑은물 공급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40개시군이 추 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주암댐, 동복호 및 영산강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이 처리시설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업소를 제외한 일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 분뇨를 수거 위생처리하게 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도곡면 죽청리에 추진중인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과 인접 지역에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규모는 1일 150톤 처리시설이며, 사업비는 총 46억 6,600만원이며, 소요재원은 국비 70%, 지방채 30% 입니다.
8월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농사철이 끝난 11월초부터 공사가 착공 되도록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나가겠습니다.
14 페이지,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정화시설이 67개소이며, 그중 주암호 주변 등 11개소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105개소이며, 허가대상 1개소와 신고대상 10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위반 오수정화시설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및 개선 명령 조치하였고, 위반 축산폐수업소 4개업소에 대하여도 사법처리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6 앞으로도 규제미만 업소에 대해서도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등 예방행정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페이지, 생활 쓰레기 처리업무 추진 입니다.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 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전량수집, 1회용품 사용억제 등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원천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줄여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판매소 거리제한 철폐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소 373개소를 확대 지정하였고, 규격봉투 117만 6,000매를 적기 제작 공급하였으며, 재활용품수집 우수 6개 마을을 선정 시상하였고, 재활용품 판매 대금 지급소 월 1회 지급제도를 월 8회로 늘려 신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 운주사, 너릿재 공원 등 6개소에 재활용품 분리 수집함 설치와 아울러 규격봉투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녀회 등에 쓰레기처리 안내 리후렛 2,000 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용의 생활화 등 교육과 병행하여 불법투기자 적발조치 등 행정력을 경 주해 나가겠습니다.
16 페이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입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비위생적인 처리로 민원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시급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6억원을 투입하여 97년까지 5만㎡∼10만㎡ 규모의 매립장을 설치하 겠으며, 소요사업비 36억원은 국비 15억(농특세), 지방비 21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입지선정은 군 관계공무원 2인, 군의회 의원 2인, 지역주민대표 2인, 환경전문 기관전문가 1인 등 7인으로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 최적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17 )
○ 정광수 의원
북면 출신 정광수 의원 입니다.
7 간단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4 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시중에서 연 2회 정기점검 실시 및 우천 시 축산폐수 무단배출 중점 감시한다는데, 우천시에는 어떻게 무단배출 감시합니까?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신고대상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다지리 한군데가 있는데 시설도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도 하고 있으며, 신고미만 일반농가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우천시에는 하천에다 방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군직원과 읍면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우천시에는 검찰, 도, 군, 읍면까지 합동으로 취약지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천시에도 동면 운농리를 단속해서 예방하기도 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축산폐수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전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할텐데, 집단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예를들면, 돼지막사가 250㎡∼900㎡까지는 약 75평이 되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 이하는 단속대상이 아닌데 저희들이 예방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지도는 서신으로 합니까, 전통으로 합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현지 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불시에 합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예. 오늘도 동면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왜 !
비도 안오는데 하고 있습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일기예보를 들어 보니까 일요일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정광수 의원
그럼,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으면 현지 지도를 나갑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온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비가 온다는 예측이 있으면, 직원들이 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0 )
○ 양동복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8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반인들은 잘된 것으로 보고있는데, 사찰이나 관광지에서 버리고 가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사찰, 관광지에도 쓰레기 종량제 대상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백아산, 운주사, 이십곡리, 영벽정, 사 평폭포 등 그 주변에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해서 그 곳에 오는 관광객들이 구입하여 담아서 버리도록하고,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캔류, 병류, 종이류 등 의 통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사찰에는 운주사만 설치하였고 그외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많이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미관상 좋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해주십시요.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저희 군에서 면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22 )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농촌에서 가전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 TV 등 대형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수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과 앞으로 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 노순필 환경보호과장
냉장고, TV 등 이러한 가전제품은 별도로 읍면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금액 최하 2,000원∼1만원까지 있으므로 신고된 물건의 수 수료를 받고 지정한 날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읍에서는 홍보가 잘되고 있고, 기타 면에는 홍보가 미약한 것같습니다.
기타 면에 대해서는 더욱 더 단속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성인 의원
앞으로는 철저히 홍보를 해서 가전제품, 대형쓰레기들이 함부로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강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부의장 조기영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25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과정원은 별정직과 행정직으로 7명이며, 현원 7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간부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먼저, 사회복지시설로는 육아시설인 화순자애원이 있으며, 보육시설로 화순읍에에덴어린이집과 능주면에 성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가 화순읍 훈리 63번지에 있으며 회원수 3,311명에 회장은 조 영묵씨가 맡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연간 6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의 활동사항으로는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게이트볼 협의회 구성, 하계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관내 112개소의 등록된 경로당에 월 2만원의 운영비와 연 12만 5,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적십자 부녀봉사회, 한국부인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화순읍 부녀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장은 한국 부인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5 페이지, 가정복지과 사무분장 내용 입니다.
가정복지계는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노인복지증진, 사회복지시 설 지도, 가정의례, 묘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아동분야로는 육아 및 보육시설관리, 요보호아동 결연 및 입양위탁, 소년소녀가장을 보호 육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 페이지, 부녀복지계 사무 입니다.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행정의 종합계획, 법인의 지도 감독,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직업알선, 윤락여성 및 미혼모 발생예방, 부녀상담, 저소득 모자세대보호 사업추진, 기타 여성단체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건전가정 육성등 부녀복지증진 10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이어 나가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관내 노인건강진단을 2차에 걸쳐 624명을 실시하였고, 112 개소의 경로당에 1,25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102개소의 경로당에 637만 5,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월 2만원을 8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원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 8,340명에 대하여 1인당 분기별로 36매의 승차권을 배부하고, 사용분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2억 210만원을 현금 보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 27세대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12세대에 144만원의 가사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77명의 노인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가지고 방문 하여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지난 5월 어버이날에는 군민회관에서 노인 200명을 초청 노인위안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산업시찰은 농번기와 지방선거로 추진하지 못하여 10월중에 추진코자하며, 지속적으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므로서 경로효친사상을 파급시키고, 무의탁노인 위안 잔치도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경로당 20개소를 이달말까지 3,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고, 노인 회군지부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 기금조성은 연간에 걸쳐 1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바, 금년은 3차년도로 7,5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사업을 월별 추진계획 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계획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에서 춘양면 우봉리 459번지에 무료 양로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절차를 마치고 수용인원 50명 정원에 시설비 5억원을 자체 부담하여 시설한 후, 97년 6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시설 완료후 노인복지시설 허가신청에 의한 허가와 시설개 원후 50명 기준 약 9,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바, 군비 17%를 부담하게 되 겠습니다.
이 양로원이 개원되면 지금까지 순천, 여수, 해남, 장성 등 타지역에 입소 의뢰하던 관내 무의탁 영세노인들이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등 생계보장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화순자애원에 수용 보호하고 있는 아동 65명에 대한 지원 계획 으로 종사자 11명의 인건비와 아동의 생계비, 운영비 등 2억 1,600만원이며, 지원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억 4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별 추진계획 및 자체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지원하여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1 페이지, 보육사업 추진 입니다.
영세가정 및 맞벌이 가정아동을 맡아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 2개소를 화순과 능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 신축예정 시설을 포함하여 3개소에 2억 5,700만원 중에서 상반 기 지원 실적은 2개소에 7,923만원 입니다.
신축예정인 낙원어린이집은 동면 천덕리 110번지에 설립 예정으로 대지 972㎡(294평 )에 건평 366㎡(110평), 인가정원은 80명,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 즉시 시설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입니다.
우리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6세대에 33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보호비, 위로금, 결연 지원금 등 2,176만원이 있으며, 위로산업시찰도 1박 2일간 방학기간을 이용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추진계획에 의거 9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불우한 여건하에서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페이지, 부녀자를 통한 건전사회가꾸기 순회교육 입니다.
부녀자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부녀자를 통하여 도덕성이 회복되어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환경보호와 소비생활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관내 일반부녀자 1,950명에 대하여 대학교수를 초빙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개 읍면 1,300명의 부녀자에게 호남대학교 송준용 교수를 초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교육 읍면을 순회하며 차질없이 추진 부녀자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 페이지,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 입니다.
64세대의 영세모자세대에 월 2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세대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로 모자간 대화시간이 없는 형편을 감안하여, 7월중에 모자만남의 시간을 갖을 계획이며, 모자가정 세대주의 위로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8월중에 실시하고, 영세모자가정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소득사업 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간 협동 의식 제고와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업을 금년엔 도곡면 효산리 1구 부녀회에 지원하여 율무재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상되는 순수익금 170만원은 부녀회 기금 증식에 이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5 페이지, 여성 컴퓨터 교육 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자녀교육과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 하여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관내 저소득층 주부 40명에게 우체국 컴퓨터 교육장을 통하여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희망자를 선정하여 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요리 솜씨 자랑 입니다.
제 2회 전라남도 음식대축제 출품에 대비하여 읍면 향토요리 및 전통요리 솜씨 자랑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우수자 3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향토요리 및 전통요리를 발굴 계승하여 음식문화의 발전을 기하고 금년 음식 대축제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고 내고장 농산물과 특산물을 애 용하는 붐을 조성하여 생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사업으로 동면 천덕리에 어린이집을 금년 12월까지 설치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천덕리가 광해지역이어서 전부 이거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광업소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한 광업소에서는 종업원의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이 절실 히 필요하고, 그 주민들이 광업소와 정부에 건의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해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공문요청이 왔기 때문에 천 덕리에다 설정했습니다.
○ 조봉주 의원
우선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광해지역도 지역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 천운장 아파트에 광산촌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왕이면 직책사업으로 했을때 거기에서 물론 어린이들을 통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통상 문제도 있으니까, 아직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천덕리에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화순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능주면 인구보다도 동면이 인구가 많습니다.
더구나 동면의 인근면까지 생각하면서 차량으로 수송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봉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관내등록 경로당 수가 112개소로 되어 있 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회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8,329명 입니다.
14
○ 문팔갑 의원
112개소에 월 2만원씩이 지원되는데, 112개소 합한 금액이 224만 원인데 이 금액을 8,329명으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 것은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당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노인당 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1인당 얼마씩 되는지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운영비라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문팔갑 의원
월 2만원 가지고 노인당 운영이 보탬이 되는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군에는 예산부족입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 감사오시는 분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부담으로 월 5만원 ∼7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 역시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으로 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다른 예산을 덜쓰더라도 노인당 운영비를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의원
우리 의원들도 노인복지 문제라면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서 농민자녀 탁아소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농사를 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탁아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 자녀들은 육아교육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화순읍, 능주면 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농민 자녀 탁아소의 사업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 지 ?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농번기 탁아소 사업을 했다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태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개별 탁아소라고 해서 그 사업을 농촌지도 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육사업은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고용업체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는 달리 육아교육이라서 농촌에는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없었어 집단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 조사중입니다.
300인의 고용업체나 직장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장탁아소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통 향토음식 자랑대회을 몇회 실시하였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매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도단위로 대축제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럼, 화순에서도 입상을 하였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남면 기정떡을 출품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입상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출품하신 분에게는 실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면 기정떡이 많은 발전도 하고 우 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입상을 하셨다는데, 기정떡이 쌀 소비를 많이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한달에 약 150가마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 양동복 의원
군 차원에서 지원해서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5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과정원은 별정직과 행정직으로 7명이며, 현원 7명으로 과부족은 없습니다.
간부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먼저, 사회복지시설로는 육아시설인 화순자애원이 있으며, 보육시설로 화순읍에에덴어린이집과 능주면에 성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가 화순읍 훈리 63번지에 있으며 회원수 3,311명에 회장은 조 영묵씨가 맡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연간 68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의 활동사항으로는 노인복지사업 추진과 게이트볼 협의회 구성, 하계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관내 112개소의 등록된 경로당에 월 2만원의 운영비와 연 12만 5,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현황 입니다.
우리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새마을부녀회, 주부교실, 적십자 부녀봉사회, 한국부인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화순읍 부녀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장은 한국 부인회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5 페이지, 가정복지과 사무분장 내용 입니다.
가정복지계는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노인복지증진, 사회복지시 설 지도, 가정의례, 묘지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아동분야로는 육아 및 보육시설관리, 요보호아동 결연 및 입양위탁, 소년소녀가장을 보호 육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 페이지, 부녀복지계 사무 입니다.
부녀복지계에서는 부녀복지행정의 종합계획, 법인의 지도 감독,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직업알선, 윤락여성 및 미혼모 발생예방, 부녀상담, 저소득 모자세대보호 사업추진, 기타 여성단체 및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건전가정 육성등 부녀복지증진 10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입니다.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이어 나가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관내 노인건강진단을 2차에 걸쳐 624명을 실시하였고, 112 개소의 경로당에 1,254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상반기 102개소의 경로당에 637만 5,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에게 월 2만원을 80세이상 거택보호 대상자 노인에게는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원하였으며, 65세이상 노인 8,340명에 대하여 1인당 분기별로 36매의 승차권을 배부하고, 사용분에 대하여 버스회사에 2억 210만원을 현금 보상하였습니다.
부자가정 지원에 있어 27세대중 지원기준에 적합한 12세대에 144만원의 가사 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77명의 노인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가지고 방문 하여 안부를 살피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를 지원하고, 지난 5월 어버이날에는 군민회관에서 노인 200명을 초청 노인위안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노인 산업시찰은 농번기와 지방선거로 추진하지 못하여 10월중에 추진코자하며, 지속적으로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므로서 경로효친사상을 파급시키고, 무의탁노인 위안 잔치도 10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경로당 20개소를 이달말까지 3,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고, 노인 회군지부에 대한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노인복지 기금조성은 연간에 걸쳐 1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바, 금년은 3차년도로 7,5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사업을 월별 추진계획 또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 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계획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에서 춘양면 우봉리 459번지에 무료 양로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농지전용 및 건축허가 절차를 마치고 수용인원 50명 정원에 시설비 5억원을 자체 부담하여 시설한 후, 97년 6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시설 완료후 노인복지시설 허가신청에 의한 허가와 시설개 원후 50명 기준 약 9,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바, 군비 17%를 부담하게 되 겠습니다.
이 양로원이 개원되면 지금까지 순천, 여수, 해남, 장성 등 타지역에 입소 의뢰하던 관내 무의탁 영세노인들이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등 생계보장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0 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화순자애원에 수용 보호하고 있는 아동 65명에 대한 지원 계획 으로 종사자 11명의 인건비와 아동의 생계비, 운영비 등 2억 1,600만원이며, 지원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1억 4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별 추진계획 및 자체 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지원하여 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11 페이지, 보육사업 추진 입니다.
영세가정 및 맞벌이 가정아동을 맡아 보육하기 위한 어린이집 2개소를 화순과 능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 신축예정 시설을 포함하여 3개소에 2억 5,700만원 중에서 상반 기 지원 실적은 2개소에 7,923만원 입니다.
신축예정인 낙원어린이집은 동면 천덕리 110번지에 설립 예정으로 대지 972㎡(294평 )에 건평 366㎡(110평), 인가정원은 80명, 사업비는 1억 6,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로 국.도비 보조금 교부 즉시 시설 착공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지원과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입니다.
우리군 소년소녀가장세대는 16세대에 33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보호비, 위로금, 결연 지원금 등 2,176만원이 있으며, 위로산업시찰도 1박 2일간 방학기간을 이용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월별 추진계획에 의거 99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불우한 여건하에서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페이지, 부녀자를 통한 건전사회가꾸기 순회교육 입니다.
부녀자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부녀자를 통하여 도덕성이 회복되어 건전한 사회가 정착되도록 환경보호와 소비생활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관내 일반부녀자 1,950명에 대하여 대학교수를 초빙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8개 읍면 1,300명의 부녀자에게 호남대학교 송준용 교수를 초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교육 읍면을 순회하며 차질없이 추진 부녀자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4 페이지,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 입니다.
64세대의 영세모자세대에 월 2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자세대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어머니의 직장생활과 자녀의 학교생활로 모자간 대화시간이 없는 형편을 감안하여, 7월중에 모자만남의 시간을 갖을 계획이며, 모자가정 세대주의 위로와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8월중에 실시하고, 영세모자가정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소득사업 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간 협동 의식 제고와 주민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업을 금년엔 도곡면 효산리 1구 부녀회에 지원하여 율무재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예상되는 순수익금 170만원은 부녀회 기금 증식에 이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5 페이지, 여성 컴퓨터 교육 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자녀교육과 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 하여 중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관내 저소득층 주부 40명에게 우체국 컴퓨터 교육장을 통하여 상반기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희망자를 선정하여 실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요리 솜씨 자랑 입니다.
제 2회 전라남도 음식대축제 출품에 대비하여 읍면 향토요리 및 전통요리 솜씨 자랑을 10월중에 실시하여 우수자 3명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향토요리 및 전통요리를 발굴 계승하여 음식문화의 발전을 기하고 금년 음식 대축제에서도 지난해와 같이 좋은 성적을 얻도록 하고 내고장 농산물과 특산물을 애 용하는 붐을 조성하여 생산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7 )
○ 조봉주 의원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사업으로 동면 천덕리에 어린이집을 금년 12월까지 설치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천덕리가 광해지역이어서 전부 이거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여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전에 광업소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또한 광업소에서는 종업원의 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이 절실 히 필요하고, 그 주민들이 광업소와 정부에 건의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해 피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공문요청이 왔기 때문에 천 덕리에다 설정했습니다.
○ 조봉주 의원
우선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광해지역도 지역이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 천운장 아파트에 광산촌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왕이면 직책사업으로 했을때 거기에서 물론 어린이들을 통근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교통상 문제도 있으니까, 아직 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천덕리에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어린이집을 지으면 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공단지, 화순군 관내 전체적으로 하고, 능주면 인구보다도 동면이 인구가 많습니다.
더구나 동면의 인근면까지 생각하면서 차량으로 수송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봉주 의원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0 )
○ 문팔갑 의원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관내등록 경로당 수가 112개소로 되어 있 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회원수를 알고 계십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8,329명 입니다.
14
○ 문팔갑 의원
112개소에 월 2만원씩이 지원되는데, 112개소 합한 금액이 224만 원인데 이 금액을 8,329명으로 나누어 보셨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그 것은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노인당 운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노인당 운영비로 나가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1인당 얼마씩 되는지 확인한번 해보셨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운영비라서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문팔갑 의원
월 2만원 가지고 노인당 운영이 보탬이 되는지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군에는 예산부족입니다.
지난번에 노인복지 감사오시는 분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부담으로 월 5만원 ∼7만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전남 역시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국비 50%, 군비 50%으로 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다른 예산을 덜쓰더라도 노인당 운영비를 늘려주었으면 합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팔갑 의원
우리 의원들도 노인복지 문제라면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2 )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 입니다.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서 농민자녀 탁아소 사업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농사를 짖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탁아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농촌 자녀들은 육아교육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화순읍, 능주면 지역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에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농민 자녀 탁아소의 사업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
지금하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하고 계시는 지 ?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농번기 탁아소 사업을 했다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실태와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개별 탁아소라고 해서 그 사업을 농촌지도 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보육사업은 법인이나, 종교단체 등 고용업체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와는 달리 육아교육이라서 농촌에는 필요하신 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없었어 집단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 조사중입니다.
300인의 고용업체나 직장에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마는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장탁아소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4 )
○ 양동복 의원
전통 향토음식 자랑대회을 몇회 실시하였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매년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도단위로 대축제를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럼, 화순에서도 입상을 하였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작년에는 남면 기정떡을 출품했는데 좋은 성과를 거 두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입상하는 분에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전통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은 없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출품하신 분에게는 실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계속 홍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남면 기정떡이 많은 발전도 하고 우 리 군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입상을 하셨다는데, 기정떡이 쌀 소비를 많이 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한달에 약 150가마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 양동복 의원
군 차원에서 지원해서 더 많이 팔리는 것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군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10 : 46 )
○ 부의장 조기영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00 )
○ 부의장 조기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조기영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산림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산림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 신축공사의 조속한 추진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는 민자유치 계획으로서 시설규모는 71.2㎡ 1동 통나무 집으로 20년간 시설자가 운영하고 우리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입니다.
진열상품은 군 특산품과 생활용품으로써 주류는 제외됩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면 95년 3월 15일 민자유치시행공고를 하였고 95년 4월 18일 북면 농협장 정해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5년 5월 10일 민자유치 대상자로 결정하고, 95 년 6월 12일 매점설치 공증인서를 제출토록하여 95년 6월 16일 민자유치 적격자로 확정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95년 9월 2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사업 추진총괄, 조림.육림작업, 임도시설, 산림입지조사, 산림재해예방,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 산불예방, 산림병충해 방제,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유림.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욕장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산림사업 추진계획은 총 15개사업으로 95년 6월 30일현재 사업시행 62%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림사업추진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장부터 사업별로 보고하 겠으므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등 봄철에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고, 연중사업으로 추진 하는 산림훼손지 복구사업과 산불방지 등 11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획 시기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조림지 풀베기작업,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임도시설, 산림욕장조성등 11개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기간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 페이지, 조림 추진실적 입니다.
장기수 169㏊ 50만 7,000본, 환경조림 30㏊ 4만 5,000본, 특수조림 1㏊ 2,000본, 무궁화 식재 3,000본등 도합 200㏊에 55만 7,000본을 금년 춘기 3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사항을 전수 및 표본조사 방법으로 8월까지 완료할 계획 으로 실시하고 7∼8월중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인축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조림지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겠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육림작업 입니다.
5개사업 1,460㏊ 계획중 현재 45%인 660㏊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덩쿨제거 110㏊는 5월중 실시 완료하였고, 천연림 보육작업 50 ㏊ 대해서도 7월 1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풀베기 작업 730㏊는 7∼8월중에 읍면장 주관으로 조림후 3년이내 조림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370㏊는 10월중에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산주가 직접 실행을 원하는 303 ㏊는 읍면장 책임하에 실행토록하고, 나머지 67㏊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육간벌 작업도 7∼11월 사이에 조림지 적정간격 벌채를 목적으로 200㏊를 산주와 임업협동조합과 대행으로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 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금년도 신설 22㎞ 와 보수 5㎞ 등 도합 27㎞를 총사업비 10억 9,650만원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신설 8㎞로 종합진도 18%로서 공사 기간내에 무리없이 추진되 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설 14㎞와 보수 5㎞ 등 도합 19㎞를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읍면장과 토목직공무원, 리산림계장, 이장, 산주대표 등 40 명을 8개지구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지도를 위하여 군, 읍면, 시공자, 설계자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지구별.노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책임관리하며, 연 3회 보수작 업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 페이지, 산림입지 조사 입니다.
국가지리 정보시스템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의 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산림구성 24개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경영에 필요한 과학적인 정보제공을 도 모하고자 우리군 전체 산림면적 5만 7,868㏊에 대하여 95∼99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접 3∼4개 읍면을 1개 지구로 선정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면적 2만 1,949㏊중 7,452㏊를 조사하여 현재 34% 실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면적 1만 4,413㏊을 10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컴퓨 터 프로그램 입력과 도화작업, 도면작성 등을 12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여 산림 정 책 수립과 산림사업 실행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7 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입니다.
국토보존과 물의 이수기능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추진한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야계 사방 2㎞와 사방댐 1개소, 산사태 위험지역복구 2㏊를 총 사업비 3억 3,085만 4,000원을 투자하여 도직영 사업으로 4∼5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사후 관리 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위험지를 계속 조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페이지,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 입니다.
먼저 유형별 산림훼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훼손지 30건, 광산개발 관련 훼손 지 20건, 토석채취지 6건, 도합 56건 334.06㏊에 복구비 예치액은 28억 2,800만원 입니다.
금년도 복구계획은 토석채취장 2개소, 광산 5개소, 골프장 1개소 및 일반훼손허가지 22개소 등 30개소를 23억 6,312만 8,000원의 복구비를 들여 자력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이양광산 1개소, 일반훼손지 22개소를 복구완료 하였고, 대주 골프장은 96%의 복구가 조경사업과 병행 진척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한석공 토석채취장 중간복구 1개소, 동면 청궁리 삼산석재 대집행 복구 1개소 등 토석채취장과 광산훼손지인 대한석공 경석장 3개소, 도암 고령토광산 대집행복구 1개소를 11월말까지 복구하겠으며, 대주골프장은 10월말 준공전 산림복 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모두 복구하겠습니다.
9 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지역공동 경방체제를 확립하고 군민과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관서 등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겨울철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1월∼5월까지 5개월간을 봄철 산 불 경방기간으로 설정,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동안 산불경방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을철 산불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읍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에 임하였고, 48개소 1만 5,292 ㏊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였으며, 등산로 9개소 35㎞에 대하여는 경방기간중 입산을 금지시켰습니다.
백아산 등 5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유급감시원 35명을 읍면 우범지역에 배치하였고, 택시기사 등 1,259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산불신고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와 진화체제의 정예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45명의 본군 배치계획중 현재 21명을 배치받아 산불예방과 산림감시, 산지정화 등 임무를 부여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군 특별진화대 63명과 각 읍면에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주민 등으로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14관리대, 동복유격대 등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진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0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1,200㏊ 방제 계획으로 추진한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로 수 간 주사 20㏊, 천적방사 50㏊,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20㏊, 피해목벌채 280㏊,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70㏊, 밤나무 항고앙제 660㏊ 등 모두 1,200㏊에 대하여 방제 할 계획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 천적방사 50㏊에 대하여는 백아산 휴양림과 안양산 휴양림 주변 등 우량 소나무림지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으며, 밤나무 항공 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1차 방제시기인 7월중 실시하였고, 흰불나방 등 돌발 해충방제에 대하여는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를 원칙으로 관내 가로수, 보호수 등에 대하여 발생 즉시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겨울철에 실시하여야 하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반드시 살려야 할 주요지역의 해송림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돌발해충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방제를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소관 국유림입니다.
조성면적 100㏊이며, 기간은 90∼92년까지 3년간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는 국도비 보조금 지연으로 준공을 못하고, 금년 10월중에 완료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상황을 보면, 94년까지 5억 1,027만 4,000원인데 국비 56%, 도비 12%, 군비 32%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전망대와 기반조성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1동은 백아산 정상 해발 730m 지점에 고전문화재 수준급으로 16.7㎡를 건립 하는데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중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공정 35% 추진 중 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매표소 등 12종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 중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정 30% 입니다.
12 페이지,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 입니다.
이서면 안심리 산 57-1번지 68.4㏊에 조성중인 안양산 자연휴양림은 모범 독림가인 진재량씨이며, 남면 사수리 산 1128-3번지 42.2㏊에 조성중인 사평 자연휴양림은 남면 사평에 거주 염판형씨 입니다.
개인별 자연휴양림 조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 독림가인 진재량씨는 92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아 94년 까지 9억 3,029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산막 등 37종을 완료하고, 95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738만 6,000원을 투자하여 대피소 등 9종을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현재 80%로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리 거주 염판형씨는 93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아 94년까지 10억 4,646만원을 투자하여 산막 등 36종을 완료하고, 95년도에 2억 4,178만 5,000원을 투자하여 산막 등 5개사업에 대하여 8월말까지 완공토록 85% 실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 페이지 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외 2필지 군유림 148㏊에 사업비 4억원 투자계획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1차 공사로 94년 11월 16일 ∼ 95년 4월 25일 까지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등 28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4월 24일 ∼ 7월 23일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70%로 공사 기간내에 모두 완료하여 95년 8월경에 개장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봄에 산불 면적이 몇 ㏊가 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불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시면 조림계획, 산불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내역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어제 내무과장님께서 집단민원처리 2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 1건은 동면에 해당하는 석산인허가 관계인데, 어디까지나 석산은 공해업체임에 도 허가권자가 정당성 여부을 확인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했는가, 허가권자 업자의 입장에서 했는가는 잘모르겠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해업체를 인.허가 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하여 지역주민의 동의서 가 진실하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인.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더 상 세히 알았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동의관계는 사실 법률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피해를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인.허가 문제를 조치하겠습니다.
○ 조봉주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보고서 13페이지 입니다.
산림욕장 설치가 7월 23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공사기간이 7월 23일까지 입니다.
오늘도 담당자 직원이 나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공사 기간내에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사기간이 늦더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하게 공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시설물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고용관리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이 대표하여 관리를 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의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계속해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금년에 백아산 자연 휴양 림 개장을 앞두고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관리사업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한 산림욕장은 어느 관광지 보다도 더 좋은 곳 입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또 한가지는 산림욕장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 까 ?
차후에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산림욕장 사업비가 4억원 입니다.
사업비와 시설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예산을 더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한 후에 추진을 할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사업은 종결입니다.
○ 문팔갑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산림욕장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부의장 조기영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근식 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산림기본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산림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 신축공사의 조속한 추진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설치는 민자유치 계획으로서 시설규모는 71.2㎡ 1동 통나무 집으로 20년간 시설자가 운영하고 우리군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입니다.
진열상품은 군 특산품과 생활용품으로써 주류는 제외됩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면 95년 3월 15일 민자유치시행공고를 하였고 95년 4월 18일 북면 농협장 정해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95년 5월 10일 민자유치 대상자로 결정하고, 95 년 6월 12일 매점설치 공증인서를 제출토록하여 95년 6월 16일 민자유치 적격자로 확정하여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95년 9월 2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사업 추진총괄, 조림.육림작업, 임도시설, 산림입지조사, 산림재해예방,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 산불예방, 산림병충해 방제,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유림.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욕장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산림사업 추진계획은 총 15개사업으로 95년 6월 30일현재 사업시행 62%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림사업추진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장부터 사업별로 보고하 겠으므로 총괄적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등 봄철에 추진하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완료하였고, 연중사업으로 추진 하는 산림훼손지 복구사업과 산불방지 등 11개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획 시기까지는 문제점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조림지 풀베기작업, 어린나무가꾸기, 무육간벌, 임도시설, 산림욕장조성등 11개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기간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3 페이지, 조림 추진실적 입니다.
장기수 169㏊ 50만 7,000본, 환경조림 30㏊ 4만 5,000본, 특수조림 1㏊ 2,000본, 무궁화 식재 3,000본등 도합 200㏊에 55만 7,000본을 금년 춘기 3월 25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림지 활착사항을 전수 및 표본조사 방법으로 8월까지 완료할 계획 으로 실시하고 7∼8월중에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인축등 각종 피해를 예방하는 조림지 사후관리에도 주력하겠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육림작업 입니다.
5개사업 1,460㏊ 계획중 현재 45%인 660㏊를 시행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덩쿨제거 110㏊는 5월중 실시 완료하였고, 천연림 보육작업 50 ㏊ 대해서도 7월 10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풀베기 작업 730㏊는 7∼8월중에 읍면장 주관으로 조림후 3년이내 조림지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며, 어린나무가꾸기 370㏊는 10월중에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산주가 직접 실행을 원하는 303 ㏊는 읍면장 책임하에 실행토록하고, 나머지 67㏊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육간벌 작업도 7∼11월 사이에 조림지 적정간격 벌채를 목적으로 200㏊를 산주와 임업협동조합과 대행으로 적기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 페이지, 임도시설 입니다.
임업경영 기반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금년도 신설 22㎞ 와 보수 5㎞ 등 도합 27㎞를 총사업비 10억 9,650만원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추진실적은 신설 8㎞로 종합진도 18%로서 공사 기간내에 무리없이 추진되 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신설 14㎞와 보수 5㎞ 등 도합 19㎞를 11월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부실공사예방을 위하여 읍면장과 토목직공무원, 리산림계장, 이장, 산주대표 등 40 명을 8개지구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시공지도를 위하여 군, 읍면, 시공자, 설계자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지구별.노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책임관리하며, 연 3회 보수작 업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 페이지, 산림입지 조사 입니다.
국가지리 정보시스템망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의 생태계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등 산림구성 24개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경영에 필요한 과학적인 정보제공을 도 모하고자 우리군 전체 산림면적 5만 7,868㏊에 대하여 95∼99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인접 3∼4개 읍면을 1개 지구로 선정 완결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면적 2만 1,949㏊중 7,452㏊를 조사하여 현재 34% 실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면적 1만 4,413㏊을 10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완료하고 컴퓨 터 프로그램 입력과 도화작업, 도면작성 등을 12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여 산림 정 책 수립과 산림사업 실행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7 페이지, 산림재해 예방 입니다.
국토보존과 물의 이수기능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추진한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야계 사방 2㎞와 사방댐 1개소, 산사태 위험지역복구 2㏊를 총 사업비 3억 3,085만 4,000원을 투자하여 도직영 사업으로 4∼5월까지 모두 완료하여 사후 관리 중에 있 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위험지를 계속 조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페이지,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 입니다.
먼저 유형별 산림훼손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훼손지 30건, 광산개발 관련 훼손 지 20건, 토석채취지 6건, 도합 56건 334.06㏊에 복구비 예치액은 28억 2,800만원 입니다.
금년도 복구계획은 토석채취장 2개소, 광산 5개소, 골프장 1개소 및 일반훼손허가지 22개소 등 30개소를 23억 6,312만 8,000원의 복구비를 들여 자력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이양광산 1개소, 일반훼손지 22개소를 복구완료 하였고, 대주 골프장은 96%의 복구가 조경사업과 병행 진척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한석공 토석채취장 중간복구 1개소, 동면 청궁리 삼산석재 대집행 복구 1개소 등 토석채취장과 광산훼손지인 대한석공 경석장 3개소, 도암 고령토광산 대집행복구 1개소를 11월말까지 복구하겠으며, 대주골프장은 10월말 준공전 산림복 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산림훼손지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모두 복구하겠습니다.
9 페이지, 산불방지 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는 지역공동 경방체제를 확립하고 군민과 유관기관, 군부대, 경찰 관서 등 혼연일체가 되어 대처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겨울철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1월∼5월까지 5개월간을 봄철 산 불 경방기간으로 설정, 산불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여 왔으며, 가을철에는 11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동안 산불경방기간으로 설정하여 가을철 산불에 대처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읍면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비상근무에 임하였고, 48개소 1만 5,292 ㏊에 대하여 입산을 통제하였으며, 등산로 9개소 35㎞에 대하여는 경방기간중 입산을 금지시켰습니다.
백아산 등 5개소에 감시초소를 운영하였으며, 유급감시원 35명을 읍면 우범지역에 배치하였고, 택시기사 등 1,259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신속한 산불신고로 초동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와 진화체제의 정예화를 위하여 공익근무요원 45명의 본군 배치계획중 현재 21명을 배치받아 산불예방과 산림감시, 산지정화 등 임무를 부여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군 특별진화대 63명과 각 읍면에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주민 등으로 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714관리대, 동복유격대 등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산불진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0 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입니다.
금년도 산림병해충 1,200㏊ 방제 계획으로 추진한 실적으로는 솔잎혹파리 방제로 수 간 주사 20㏊, 천적방사 50㏊,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 120㏊, 피해목벌채 280㏊,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 70㏊, 밤나무 항고앙제 660㏊ 등 모두 1,200㏊에 대하여 방제 할 계획으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 천적방사 50㏊에 대하여는 백아산 휴양림과 안양산 휴양림 주변 등 우량 소나무림지에 대하여 실시 완료하였으며, 밤나무 항공 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1차 방제시기인 7월중 실시하였고, 흰불나방 등 돌발 해충방제에 대하여는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를 원칙으로 관내 가로수, 보호수 등에 대하여 발생 즉시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겨울철에 실시하여야 하는 솔껍질깍지벌레 수간주사는 반드시 살려야 할 주요지역의 해송림에 대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는 11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돌발해충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방제를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입니다.
위치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소관 국유림입니다.
조성면적 100㏊이며, 기간은 90∼92년까지 3년간 공사완료 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마는 국도비 보조금 지연으로 준공을 못하고, 금년 10월중에 완료하여 개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상황을 보면, 94년까지 5억 1,027만 4,000원인데 국비 56%, 도비 12%, 군비 32%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전망대와 기반조성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망대 1동은 백아산 정상 해발 730m 지점에 고전문화재 수준급으로 16.7㎡를 건립 하는데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중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공정 35% 추진 중 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으로 체육시설 및 매표소 등 12종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자하여 9월 중에 완공할 목표로 현재 공정 30% 입니다.
12 페이지,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 입니다.
이서면 안심리 산 57-1번지 68.4㏊에 조성중인 안양산 자연휴양림은 모범 독림가인 진재량씨이며, 남면 사수리 산 1128-3번지 42.2㏊에 조성중인 사평 자연휴양림은 남면 사평에 거주 염판형씨 입니다.
개인별 자연휴양림 조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 독림가인 진재량씨는 92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아 94년 까지 9억 3,029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산막 등 37종을 완료하고, 95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738만 6,000원을 투자하여 대피소 등 9종을 금년 10월말까지 완공토록 현재 80%로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면 사평리 거주 염판형씨는 93년도에 산림청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고시를 받아 94년까지 10억 4,646만원을 투자하여 산막 등 36종을 완료하고, 95년도에 2억 4,178만 5,000원을 투자하여 산막 등 5개사업에 대하여 8월말까지 완공토록 85% 실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3 페이지 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외 2필지 군유림 148㏊에 사업비 4억원 투자계획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1차 공사로 94년 11월 16일 ∼ 95년 4월 25일 까지 3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도로 등 28종을 완료하였으며, 2차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확보하여 95년 4월 24일 ∼ 7월 23일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 70%로 공사 기간내에 모두 완료하여 95년 8월경에 개장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4 )
○ 양동복 의원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95년도 봄에 산불 면적이 몇 ㏊가 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산불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시면 조림계획, 산불현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또,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벌채 내역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예.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6 )
○ 조봉주 의원
어제 내무과장님께서 집단민원처리 2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중 1건은 동면에 해당하는 석산인허가 관계인데, 어디까지나 석산은 공해업체임에 도 허가권자가 정당성 여부을 확인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했는가, 허가권자 업자의 입장에서 했는가는 잘모르겠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산림과장님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해업체를 인.허가 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확인을 하여 지역주민의 동의서 가 진실하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서 인.허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했을 때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제가 아직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더 상 세히 알았보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동의관계는 사실 법률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여러가지 피해를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인.허가 문제를 조치하겠습니다.
○ 조봉주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8 )
○ 문팔갑 의원
보고서 13페이지 입니다.
산림욕장 설치가 7월 23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공사기간이 7월 23일까지 입니다.
오늘도 담당자 직원이 나가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공사 기간내에 빨리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공사기간이 늦더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 하게 공사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시설물 사후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고용관리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관리를 합니까 ?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이 대표하여 관리를 합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공무원의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을 계속해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금년에 백아산 자연 휴양 림 개장을 앞두고 산림욕장과 연계하여 관리사업소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또한 산림욕장은 어느 관광지 보다도 더 좋은 곳 입니다.
그러므로 시설관리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또 한가지는 산림욕장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가 된 것입니 까 ?
차후에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
○ 김근식 산림과장
지금 현재로는 산림욕장 사업비가 4억원 입니다.
사업비와 시설이 연계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우리가 예산을 더 필요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확보한 후에 추진을 할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사업은 종결입니다.
○ 문팔갑 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장 좋은 산림욕장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 김근식 산림과장
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부의장 조기영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5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직제 및 정.현원은 17명이며, 3명이 민원실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 사무분장 입니다.
각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관내사업체 현황 입니다.
지역에너지 업소현황은 주유소 26개소, 액화석유가스 16개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시설 6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5개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2개소, 연탄공장 2개소로 총 57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등록현황은 6월말 현재 총 9,351대로 관용차 383대, 자가용 7,376대, 영업용 1,59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1.5%, 6월 현재 대비 1.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 페이지 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현황은 143개 업체에 1,582대중 버스가 1,307대, 택시 131대, 특수차 7대, 화물 83대, 용달 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자동차 정비업 2개소, 자동차 매매업 3개소, 자동차 폐차업 1 개소, 자동차번호 대행업소 1개소 입니다.
중소기업체 현황은 능주농공단지에 16개업체, 도곡농공단지 24개업체, 동면농공단지 28개업체, 일반기업체 61개업체로서 총 129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도곡 농공단지내 미착공한 5개업체에 대해서 착공을 독려하고 기한내 설립치 않으면 법적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장건축업체는 (주)해동테크, 정진기업, (유) 삼원기업, 동화산업, 동명환경(주) 5개업체로서 그동안 공장을 건축토록 수차에 걸쳐 방문 및 서면 촉구한 결과 동명환경(주)와 (주)해동테크는 현재 공장을 건축중에 있어 금년내에 가동할 계획이며, 정진기업은 공장 건축중에 덕산부도 여파로 건축공 사가 중단 상태에 있어 앞으로 회생될 여지가 없을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하여 재분양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득한 (유)삼원기업과 건축 준비중인 동화산업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착공토록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 물가안정화 시책추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물가관리 체제로 6월말 현재 물가가 3.1% 의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동향 감지를 위해서 민간 유급 물가요원 2명을 위촉하여 30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37개품목에 대한 동향을 매주 수요일에 점 검하고 물가제보용 전화를 활용 수시로 체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를 위해 전업소의 30%인 150개 업소에 대한 37개 품목 요금 동향을 전산 관리중에 있고, 지방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을 위해 군수 서 한문을 금년 1월중에 513개업소에 발송했으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교육을 화순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95년 6월 9일 개인서비스 종사자 200여명을 참석 교육시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 반상회, 프랑카드게시, 전단제작 배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 6%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축증대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저축목표액 310억을 달성하기 위해 반상회저축, 학생저축, 재형저축, 장기설계저축, 애향저축 등 6월말현재로 158억 4,200만원을 저축 하여 목표액 대비 51%의 실적율을 올리고 있으며 저축홍보를 위해 교육 1회, 반상회 보 2회, 전단제작 1,000매 등을 배부하여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출생자저축, 우수 읍.면단체 및 유공자시상, 저축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등의 자체사업을 11월중에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직업훈련생 241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중에 있으며, 훈련사업비는 1억 2,502만 2,000원중 8,105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책으로 33명을 기업체에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훈련비를 지원 훈련생들이 소정의 과정을 수료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로서 자격증 취득 교육, 우선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페이지, 5일 시장 정비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시장 환경정화를 위해 화순시장 하수도 준설 100m, 능주시장 바닥포장 300㎡, 남면시장 장옥개축 3동, 이서시장 공중변소 개보수 2동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중인 이양시장 바닥포장 300㎡와 화순시장 주변공사 2 동을 8월말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유통 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스시설인 집단공급시설 6개소, 충전업소 1개소, 판매업소 15개소, 냉동제조업체 5개소, 고압가스 1개소 등 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형사고가 염려된 집단공급시설 5개소와 충전업소 1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켰으며, 석유판매업소 정량거래 확인을 위해 주유소 19개소에 확인점검을 두차례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교육과 홍보 강화로 가스사고 예방 및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 페이지, 계량기 검사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 575대중 합격된 계량기 554대를 합 격 필증을 부착 사용토록 하였으며, 불합격 21대중 1대는 수리하고 20대는 본인 승락하에 파기시켰습니다.
또한 주유소 주유기 검사는 33개소에 225대를 검사하였으며, 부정계량기 단속과 131 대의 택시미터기 검사를 완료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유소 주유기 수시검사와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로 능주면 만수리에서 도곡면 미곡리간 4㎞ 벽지노선으로 신설하여 하루에 3회 운행하도록 하였고, 도곡온천개장 과 함께 기존 능주 경유 천암리간 노선을 경유지 변경하여 1일 16회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춘양면 소재지에서 용두리간 5㎞를 1일 3회 연장운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차 7대, 예비차 1대 등 8대를 증차인가하는 등 군내버스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고, 남면 남계리와 다산리 등 2개노선에 1일 4회를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 주)화순교통과 위탁계약을 하여 95년 4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은 기존회사 2개사에 증차 30대, 신규회사에 21대를 공급하였으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27건에 1,4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연양리 철도건널목 사고와 관련 군내버스 4대를 감차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표지판을 8∼9월중에 정비 설치하겠으며 결행 및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95 공영버스 확대 운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물량이 배정되면 즉시 운행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택시증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 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교통질서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익요원 2명을 포함한 단속인력 7명을 확보하였고,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15개소를 정비하였으 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93건에 34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30개소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겠으며, 과태료 미징수분 196건 4,371만원에 대하 여는 채권확보를 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기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 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말소, 변경등록 등 2,801건의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용 택시의 번호표를 갱신기간에 우리관내의 택시 127대를 일제 갱신하였으며, 자가용 사용신고 78건, 자동차검사 및 구조변경승인 385건, 자동차 각자도말허가 5건, 자동차 폐차장 허가 1건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433건에 3,7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년도 과태료 미징수분 132건 4,135만원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 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입니다.
우리군 농공단지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모두 3개 농공단지로서 능주농공단지는 16개업체 입주계획으로 89년도 조성완료하여 16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13개업체, 부도가 3개업체로 가동율 85%이며, 도곡농공단지는 24개업체 입주계획으로 91년도에 조성완료하여 현재 1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건축중 3개업체, 부도 4개업체, 건축준비 2개업체로서 가동율 63%로 약간 부진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금년 4월에 도에서 준공인가된 동면농공단지는 28개입주계획으로 조성 분양완료하여 현재 1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건축중 4개업체, 나머지 9개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개 부도업체중 5개업체를 재분양 조치하였으며, 입주업체에 대해서 구조 조정자금 1개업체에 3억원, 국제화 선도유망기업 5개업체 10억원, 경영안정 자금 10개업체 10억원 총 16개업체에 23억원을 자금지원 알선하였으며, 농공단지 분양 대금 및 이자 회수실적은 12개업체에 4억 2,127만 1,000원을 징수 상환하였으며, 나머지는 동면 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체를 8월 15일 납기로 부과 징수하면은 당초 목표액을 상회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한 무역진흥공사에 주관하는 1일 이동무역관 운영은 95년 5월 24일 개최하였 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술 경영지도 설명회는 95년 5월 25일 능주농 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분양 대상 9개 부도업체에 대해서 관리 금융기관에서 제 3자에 게 양도토록 촉구하겠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에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취업인력 알선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이양농공단지 조성 현황 입니다.
이양면 오류리 452번지 일원에 '95 ∼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여 기계, 금속, 전기.전자, 목재 등 20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요 추진상황으로 92년 12월에 농공단지 후보지 지정계획서를 도 공업과에 제 출 93년 5월에 도 합동실사를 마치고 당해년 12월에 농공단지 편입농지중 농업진흥 지역 35필지 1만 9,000평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해지하였으며, 94년도에 지역주민 설명회, 영산강 환경관리청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여 94년 12월 15일 도지사 로 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2월에 농공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마치고 95년 4월 20일자로 내 무부장관으로 부터 45억 5,700만원의 기채를 승인받아 5월 10일 ∼ 8월 10일까지 3 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기간을 설정 95년 7월 21일현재 총보상금 9억 1,523 만 5,500원중 6억 5,138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95년 5월 18일자로 농공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95년 8월 15일 납품키로 계약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5년 8월말까지 보상 완료 하고, 실시설계 자체 심의후 95년 9월중에 공사 계약의뢰하여 11월중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입니다.
우리군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새마을 공장과 일반공장을 포 함하여 모두 103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 공업기 반을 강화하고 저리 운전자금을 지원, 기업체의 재정난 해소와 취업알선, 기업애로 사항 등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를 확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망중소기업체로 창업 3개업체, 일반 1개업체, 농공단지 6개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35개업체에 69명을 취업알선하였고, 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리 7% 저리자금인 구조 조정자금을 2개업체에 5억 7,500 만원, 국제화 선도 유망기업선정 지원자금을 3개업체에 6억원, 경영안정자금을 18개 업체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유치 홍보단을 구성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창업민원대행제를 확행하여 기업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로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알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 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신다고 보고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앞으로 주차면적 확보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말부터 도시과에서 주차면적조례개정 이관이 되어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중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속히 주차장조례가 개정되어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면적이 많이 확보되어 정말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원 입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매업소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 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판매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팔갑 의원
지금 현재 능주면 가스판매업소가 도곡면에 못가고 도곡면 가스판 매업소가 도암면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가스업소가 각 면에 1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그럼, 가스판매업소들이 단합한 것입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들이 협의한 것 같습니다.
○ 문팔갑 의원
협의와 단합은 틀린 것입니다.
또 판매업소 휴일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모든 업소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휴일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시책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 농공단지가 7만 5,000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입주업체가 28개업체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8개업체가 미입주 상태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미입주자의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면의 농공단지의 미입주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구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소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철도건널목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인근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 고 있습니다.
연양리 철도건널목 사고처럼 사고가 나기이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어 관리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문 제도 영세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 경찰서장님과 협의한 결과 자동차단 기 설치방법 등을 구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는 총 입주업체가 28개 업체로서 현재 1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9개업체가 입주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중 해태음료가 문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입주를 빨리 해주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업체측에서는 입주는 하는데 금년 3 ∼ 10월까지는 성수기 업체로서 건축이 완공 되어 있어도 옮겨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을 넘어서 공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 관계는 현재 자동차단기는 설치되어 있고 순천 철도청과 당초에 철도건널목 확장 공사 승인 과정에서 간수를 둔다고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동면농공단지 추진협의회 구성과정에서 간수를 두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조봉주 의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간수를 배치할 수 있는 협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주업체에서 간수를 두어야할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두어야 할지 이 문제점을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이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군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풍면은 장흥군과 경계면에 있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전에는 직행이 우리면 이만리, 신성리에서 정차를 해서 교통불편이 없 었습니다만, 군내버스 운행이후로는 직행이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군내버스는 자기 경계만 가고 또 장평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평 지역주민들은 이양면 시장을 많이 보고, 또한 우리 청풍 지역주민들도 장평 시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평 시장을 가려고 보면 신성리 ∼ 차리까지 나와서 직행을 타고 장평 시장에 갑니다.
역시 올때도 장평에서 차리까지 와가지고 군내버스를 타고 마을에 까지 갑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2 ∼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군경계로 해서 읍면소재지까지는 장흥교통과 화순교통이 합의만 되면 같이 운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정의원님께서는 장흥교통과 화순교통이 합의하여 운행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관계는 장흥군, 장흥교통, 화순군, 화순교통이 그 상황을 서로 합의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 정찬섭 의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요. 이것도 생활민원입니다.
문민정부로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조속히 타협을 해서 운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찬섭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부의장 조기영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소 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95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먼저, 직제 및 정.현원은 17명이며, 3명이 민원실에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 사무분장 입니다.
각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관내사업체 현황 입니다.
지역에너지 업소현황은 주유소 26개소, 액화석유가스 16개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시설 6개소,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5개소,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2개소, 연탄공장 2개소로 총 57개소가 있으며, 자동차 등록현황은 6월말 현재 총 9,351대로 관용차 383대, 자가용 7,376대, 영업용 1,592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11.5%, 6월 현재 대비 1.6%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 페이지 입니다.
영업용 자동차 현황은 143개 업체에 1,582대중 버스가 1,307대, 택시 131대, 특수차 7대, 화물 83대, 용달 5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자동차 정비업 2개소, 자동차 매매업 3개소, 자동차 폐차업 1 개소, 자동차번호 대행업소 1개소 입니다.
중소기업체 현황은 능주농공단지에 16개업체, 도곡농공단지 24개업체, 동면농공단지 28개업체, 일반기업체 61개업체로서 총 129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도곡 농공단지내 미착공한 5개업체에 대해서 착공을 독려하고 기한내 설립치 않으면 법적 대응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장건축업체는 (주)해동테크, 정진기업, (유) 삼원기업, 동화산업, 동명환경(주) 5개업체로서 그동안 공장을 건축토록 수차에 걸쳐 방문 및 서면 촉구한 결과 동명환경(주)와 (주)해동테크는 현재 공장을 건축중에 있어 금년내에 가동할 계획이며, 정진기업은 공장 건축중에 덕산부도 여파로 건축공 사가 중단 상태에 있어 앞으로 회생될 여지가 없을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하여 재분양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허가를 득한 (유)삼원기업과 건축 준비중인 동화산업에 대하여는 금년내에 착공토록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 물가안정화 시책추진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효율적인 물가관리 체제로 6월말 현재 물가가 3.1% 의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동향 감지를 위해서 민간 유급 물가요원 2명을 위촉하여 30개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 37개품목에 대한 동향을 매주 수요일에 점 검하고 물가제보용 전화를 활용 수시로 체크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전관리를 위해 전업소의 30%인 150개 업소에 대한 37개 품목 요금 동향을 전산 관리중에 있고, 지방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안정을 위해 군수 서 한문을 금년 1월중에 513개업소에 발송했으며,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교육을 화순읍 사무소 회의실에서 95년 6월 9일 개인서비스 종사자 200여명을 참석 교육시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물가안정 홍보를 위해 가두캠페인, 반상회, 프랑카드게시, 전단제작 배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 6% 달성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저축증대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저축목표액 310억을 달성하기 위해 반상회저축, 학생저축, 재형저축, 장기설계저축, 애향저축 등 6월말현재로 158억 4,200만원을 저축 하여 목표액 대비 51%의 실적율을 올리고 있으며 저축홍보를 위해 교육 1회, 반상회 보 2회, 전단제작 1,000매 등을 배부하여 저축증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출생자저축, 우수 읍.면단체 및 유공자시상, 저축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등의 자체사업을 11월중에 추진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직업훈련생 241명을 선발하여 위탁교육중에 있으며, 훈련사업비는 1억 2,502만 2,000원중 8,105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알선책으로 33명을 기업체에 취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훈련비를 지원 훈련생들이 소정의 과정을 수료토록 하겠으며 사후관리로서 자격증 취득 교육, 우선 취업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페이지, 5일 시장 정비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쾌적한 시장 환경정화를 위해 화순시장 하수도 준설 100m, 능주시장 바닥포장 300㎡, 남면시장 장옥개축 3동, 이서시장 공중변소 개보수 2동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설계중인 이양시장 바닥포장 300㎡와 화순시장 주변공사 2 동을 8월말에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유통 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가스시설인 집단공급시설 6개소, 충전업소 1개소, 판매업소 15개소, 냉동제조업체 5개소, 고압가스 1개소 등 2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대형사고가 염려된 집단공급시설 5개소와 충전업소 1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여 군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켰으며, 석유판매업소 정량거래 확인을 위해 주유소 19개소에 확인점검을 두차례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교육과 홍보 강화로 가스사고 예방 및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 페이지, 계량기 검사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 575대중 합격된 계량기 554대를 합 격 필증을 부착 사용토록 하였으며, 불합격 21대중 1대는 수리하고 20대는 본인 승락하에 파기시켰습니다.
또한 주유소 주유기 검사는 33개소에 225대를 검사하였으며, 부정계량기 단속과 131 대의 택시미터기 검사를 완료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유소 주유기 수시검사와 부정계량기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페이지,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군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로 능주면 만수리에서 도곡면 미곡리간 4㎞ 벽지노선으로 신설하여 하루에 3회 운행하도록 하였고, 도곡온천개장 과 함께 기존 능주 경유 천암리간 노선을 경유지 변경하여 1일 16회를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춘양면 소재지에서 용두리간 5㎞를 1일 3회 연장운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용차 7대, 예비차 1대 등 8대를 증차인가하는 등 군내버스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였고, 남면 남계리와 다산리 등 2개노선에 1일 4회를 운행하는 공영버스를 ( 주)화순교통과 위탁계약을 하여 95년 4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은 기존회사 2개사에 증차 30대, 신규회사에 21대를 공급하였으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27건에 1,48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연양리 철도건널목 사고와 관련 군내버스 4대를 감차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내버스와 택시 승강장 표지판을 8∼9월중에 정비 설치하겠으며 결행 및 부당요금징수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95 공영버스 확대 운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요구한 물량이 배정되면 즉시 운행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택시증차 등 사업용 자동차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 페이지,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 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원활한 교통질서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익요원 2명을 포함한 단속인력 7명을 확보하였고, 불법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15개소를 정비하였으 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93건에 34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주정차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30개소에 주차금지 표시를 하겠으며, 과태료 미징수분 196건 4,371만원에 대하 여는 채권확보를 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기하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 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이전, 말소, 변경등록 등 2,801건의 자동차를 등록하였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용 택시의 번호표를 갱신기간에 우리관내의 택시 127대를 일제 갱신하였으며, 자가용 사용신고 78건, 자동차검사 및 구조변경승인 385건, 자동차 각자도말허가 5건, 자동차 폐차장 허가 1건 등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433건에 3,7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과년도 과태료 미징수분 132건 4,135만원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하고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 단속 및 자동차 등록번호표 교부대행자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 페이지, 농공단지 관리 입니다.
우리군 농공단지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모두 3개 농공단지로서 능주농공단지는 16개업체 입주계획으로 89년도 조성완료하여 16개업체가 입주하여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13개업체, 부도가 3개업체로 가동율 85%이며, 도곡농공단지는 24개업체 입주계획으로 91년도에 조성완료하여 현재 1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건축중 3개업체, 부도 4개업체, 건축준비 2개업체로서 가동율 63%로 약간 부진한 상태이지만 계속해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금년 4월에 도에서 준공인가된 동면농공단지는 28개입주계획으로 조성 분양완료하여 현재 1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며, 건축중 4개업체, 나머지 9개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개 부도업체중 5개업체를 재분양 조치하였으며, 입주업체에 대해서 구조 조정자금 1개업체에 3억원, 국제화 선도유망기업 5개업체 10억원, 경영안정 자금 10개업체 10억원 총 16개업체에 23억원을 자금지원 알선하였으며, 농공단지 분양 대금 및 이자 회수실적은 12개업체에 4억 2,127만 1,000원을 징수 상환하였으며, 나머지는 동면 농공단지 입주대상 업체를 8월 15일 납기로 부과 징수하면은 당초 목표액을 상회될 전망입니다.
또한 대한 무역진흥공사에 주관하는 1일 이동무역관 운영은 95년 5월 24일 개최하였 고,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술 경영지도 설명회는 95년 5월 25일 능주농 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분양 대상 9개 부도업체에 대해서 관리 금융기관에서 제 3자에 게 양도토록 촉구하겠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업체에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취업인력 알선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이양농공단지 조성 현황 입니다.
이양면 오류리 452번지 일원에 '95 ∼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여 기계, 금속, 전기.전자, 목재 등 20여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요 추진상황으로 92년 12월에 농공단지 후보지 지정계획서를 도 공업과에 제 출 93년 5월에 도 합동실사를 마치고 당해년 12월에 농공단지 편입농지중 농업진흥 지역 35필지 1만 9,000평을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해지하였으며, 94년도에 지역주민 설명회, 영산강 환경관리청 환경성 검토협의를 완료하여 94년 12월 15일 도지사 로 부터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2월에 농공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마치고 95년 4월 20일자로 내 무부장관으로 부터 45억 5,700만원의 기채를 승인받아 5월 10일 ∼ 8월 10일까지 3 개월간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기간을 설정 95년 7월 21일현재 총보상금 9억 1,523 만 5,500원중 6억 5,138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95년 5월 18일자로 농공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95년 8월 15일 납품키로 계약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공단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95년 8월말까지 보상 완료 하고, 실시설계 자체 심의후 95년 9월중에 공사 계약의뢰하여 11월중에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 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입니다.
우리군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새마을 공장과 일반공장을 포 함하여 모두 103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 공업기 반을 강화하고 저리 운전자금을 지원, 기업체의 재정난 해소와 취업알선, 기업애로 사항 등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를 확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유망중소기업체로 창업 3개업체, 일반 1개업체, 농공단지 6개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35개업체에 69명을 취업알선하였고, 또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연리 7% 저리자금인 구조 조정자금을 2개업체에 5억 7,500 만원, 국제화 선도 유망기업선정 지원자금을 3개업체에 6억원, 경영안정자금을 18개 업체에 17억 5,000만원을 지원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망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유치 홍보단을 구성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창업민원대행제를 확행하여 기업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로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적극 지원알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조기영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0 )
○ 조영길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 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 입니다.
주차장조례개정 작업을 추진하신다고 보고말씀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 앞으로 주차면적 확보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말부터 도시과에서 주차면적조례개정 이관이 되어서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8월중에 임시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속히 주차장조례가 개정되어 신축건물에 대한 주차면적이 많이 확보되어 정말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2 )
○ 문팔갑 의원
능주면 출신 문팔갑 의원 입니다.
가스판매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매업소의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 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판매구역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문팔갑 의원
지금 현재 능주면 가스판매업소가 도곡면에 못가고 도곡면 가스판 매업소가 도암면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가스업소가 각 면에 1개소 업소가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그럼, 가스판매업소들이 단합한 것입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업소들이 협의한 것 같습니다.
○ 문팔갑 의원
협의와 단합은 틀린 것입니다.
또 판매업소 휴일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계속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모든 업소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휴일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4 )
○ 조봉주 의원
시책사업으로 관내 농공단지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면 농공단지가 7만 5,000평이 조성되어 있는데, 입주업체가 28개업체로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8개업체가 미입주 상태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농공단지 미입주자의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면의 농공단지의 미입주 업체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농공단지 입구에 철도건널목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소를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철도건널목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도 많이 다니고 인근에는 자연부락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 고 있습니다.
연양리 철도건널목 사고처럼 사고가 나기이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어 관리문제를 협의하고 있는데, 이문 제도 영세업체에서 부담해야 할 입장인데, 우리 경찰서장님과 협의한 결과 자동차단 기 설치방법 등을 구상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는 총 입주업체가 28개 업체로서 현재 15개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개업체는 건축중에 있고, 9개업체가 입주대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그중 해태음료가 문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업체를 방문해서 입주를 빨리 해주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 업체측에서는 입주는 하는데 금년 3 ∼ 10월까지는 성수기 업체로서 건축이 완공 되어 있어도 옮겨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을 넘어서 공장을 건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 관계는 현재 자동차단기는 설치되어 있고 순천 철도청과 당초에 철도건널목 확장 공사 승인 과정에서 간수를 둔다고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동면농공단지 추진협의회 구성과정에서 간수를 두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조봉주 의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간수를 배치할 수 있는 협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주업체에서 간수를 두어야할지 아니면 철도청에서 두어야 할지 이 문제점을 해결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이전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58 )
○ 정찬섭 의원
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군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풍면은 장흥군과 경계면에 있습니다.
군내버스 운행전에는 직행이 우리면 이만리, 신성리에서 정차를 해서 교통불편이 없 었습니다만, 군내버스 운행이후로는 직행이 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군내버스는 자기 경계만 가고 또 장평까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평 지역주민들은 이양면 시장을 많이 보고, 또한 우리 청풍 지역주민들도 장평 시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평 시장을 가려고 보면 신성리 ∼ 차리까지 나와서 직행을 타고 장평 시장에 갑니다.
역시 올때도 장평에서 차리까지 와가지고 군내버스를 타고 마을에 까지 갑니다.
소요되는 시간은 약 2 ∼ 3시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군경계로 해서 읍면소재지까지는 장흥교통과 화순교통이 합의만 되면 같이 운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정의원님께서는 장흥교통과 화순교통이 합의하여 운행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상황관계는 장흥군, 장흥교통, 화순군, 화순교통이 그 상황을 서로 합의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 정찬섭 의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시요. 이것도 생활민원입니다.
문민정부로서 이것부터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조속히 타협을 해서 운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남철 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찬섭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조기영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질의 의원 없음. " >
○ 부의장 조기영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7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과 소 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05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부의장 조기영의원 조영길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의원 정찬섭의원 양동복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의원 김성인의원 문정조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의원 조봉주(이상14명)
○ 출석공무원
의사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박해동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 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양환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이상 20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