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2대 제35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의사계장 임병배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0일 문팔갑 의원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95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변경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 사유로는 95년 7월 25일 대다수 읍면이 정기적으로 개최 하는 이장회의날 이므로 당일 업무보고를 하게되는 읍면장은 이장회의를 주재할 수 없게 되며, 또한 의원들로서도 의회개원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장회의날이 되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해당읍면에 나가서 읍면정을 파악하고, 또한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기 위하여 당일 10시 회의를 14시로 변경 개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 상반기 군. 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

○ 의장 이재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 1 항 '95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본건 발의하신 문팔갑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4 )

○ 문팔갑 의원
문팔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 35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결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7월 25일 오전에는 우리 의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의정활동을 해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7월 25일 10시로 되어있는 제 5차 본회의 개의시간을 14시로 변경하 여 개의하고, 당일 읍.면정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출석요구 했던 읍.면장 중에서 도곡면장과 도암면장을 제외한 화순읍장, 한천면장, 춘양면장, 청풍면장, 이양면장, 능주면장만을 출석토록 변경 요구하고, 7월 26일 제 6차 본회의는 당초대로 10시에 개의하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도곡면장, 도암면장, 이서면장, 북면장, 동복면 장, 남면장, 동면장을 출석토록 변경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5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 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팔갑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5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이재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5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이번 업무보고는 우리 의원들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각 실과소장은 군정을 소상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 고를 받는 도중에 혹시 의문난 사항이 있어 질의하고자 하실 때에는 간단하게 질의 하여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다음 회기때 군정질문을 통하여 질의 하실 수 있도록 메모를 해두는 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8 )

ㆍ 기 획 실

○ 정부웅 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군정의 완벽한 추진, 군의회 운 영지원, 대형사고 예방대책, 95년도 재정운영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우리군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에 있어 면적은 781㎢인데, 그중 경지 18%, 임야 74%, 기타 8%이며, 가구는 2만 1,649 가구이고, 인구는 7만 274명으로 작년에 비해 1,157명이 줄었으며, 우리 군 인구가 가장 많은 때는 67년말 15만 2,000명 이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행정구역은 1읍 12면 3출장소가 있으며, 188개 법정리에 347개의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수는 735명으로 그중 군청에 415명, 읍면에 3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여건에 있어서는 1차산업인 농업이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 및 제조업인 2차산업이 14%, 써비스업인 3차산업이 28%입니다만, 앞으로 바람직한 산업구조는 2. 3차 산업인구가 많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체 수는 119개소로 일반업체가 51개소, 농공단지 입주가 68개 업체이며, 종업원 수는 4,169명 입니다.
개발여건으로는 광주광역시의 인접 지역으로 도시기반 조성과 많은 공단을 유치하고 근교농업의 육성과 전원농촌을 건설하면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교통편리의 잇점을 이 용한 관광지개발 등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는 우리 고장 입니다.
장을 넘겨서 기획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저를 비롯한 계장 4명, 직원 7명 등 12명이며, 간부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별 주요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기획계는 군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중장기 계획수립, 군의회 업무지원 등이며, 예산계는 예산편성을 비롯한 재정 종합계획 수립, 예산배정 등이고, 법무계는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조례, 규칙 등 제정, 개정, 폐지, 심사, 공포 등이며, 통계계는 통계의 심사, 통계조사 및 조정, 인구, 주택 총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5대 중점시책을 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구현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정책, 활력있는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군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그리고 위락관광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전승에 두고, 군정 중요시책을 분기별로 평가 하는 한편, 5억원 이상 주요 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매월 확인. 점검하여 완벽하게 추 진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이겨내는 농촌 건설과 지역을 특색있게 개발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화순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상호 올바른 위상 정립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조 정 반영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를 위해 의회와 행정간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적인 군정수행과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되도록 지원하며, 군.읍면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의회활동을 위한 자료제공, 그리고 지 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하여 수시 협의, 공동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처 리토록 하여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획기적인 군정발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하신 35건중 문화원 운영지도 감독철저 등 27건은 시정 또는 보완하였고, 관광벨트 조성사업 일원화 등 8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대형사고 예방대책 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와 시설에 대한 확인.점검의 철저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탄광, 노후교량 등 6개 분야 87개소에 대하여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고가 밀집지역 500가구에 대한 소방점검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예방대책 추진협의회와 재해관련 실무협의회는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한 편, 위험지구 및 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대상 시설 등 43건은 보완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고, 40건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자체 처리가 어려운 타부처 소관 4건은 조속히 보완토록 건의 중입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재정운영 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세계화와 농업구조 개선, 환경보존사업 등에 따른 세출수요가 증가 하는 한편,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세입예산은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 및 세외수입원과 탈루 은익세원을 철저히 발굴 하고 중앙과 도의 지원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함과 아울러, 지방채사업의 엄격한 심 사로 불건전한 채무를 억제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세출예산은 대 주민 약속사업과 95년도 중점 투자시책사업 및 WTO 출범에 따른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예산은 월별 배정계획에 의거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상적인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이 절감되도록 적 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규모 입니다.
재정 총 규모는 929억 700만원으로 94년에 대비하여 38.1%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 반회계가 816억 5,9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4.9%인 121억 6,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지원수 입은 77.6%인 633억 9,800만원이고,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등 지정재원이 7.5%인 61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6.6%인 217억 3,800만원, 산업경제비가 28.5%인 232억 8,000만원, 사회복지비가 13.8%인 113억 300만원으로 68.9%의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비가 22.8%인 186억 1,200만원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충족 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재정형편 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 의료보호기금,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6개 회계 총 112억 4,800만원으로 94년 대비 69.6%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먼저 95년 6월말 현재 총 채무액은 297억 3,000만원으로 읍.면 청사신축 및 상수도 사업, 축산폐수 처리시설 등 군비 부담채가 27.5%인 81억 6,400만원이고, 주택채,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수혜자 부담채가 135억 5,000만원,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인 양여금 부담채와 도비 부담채가 80억 1,6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상환할 금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하여 총 14억 500만원으로 그중 군비 부담채가 3억 300만원, 수혜자 부담채가 8억 700만원, 양여금 및 도비 부담채가 2억 8,500만 원으로 상환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기채상황은 먼저 광역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능주상수도 확장사업 등에 필요 한 8억을 승인받아 하반기에 차입할 예정이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비 9억 1,700만원도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진도에 따라 차입할 계획이며,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은 44억 6,200만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이양농공단지 조 성사업도 45억 5,700만원을 승인받아 우선 6억원을 용지매입비로 차입하여 사업진도에 따라 적기에 차입토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8건, 규칙 54건, 규정 24건 등 총 196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조례 10건을 포함한 자치법규 22건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고, 이에 따른 추록도 150부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자치법규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기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충분한 자료확보와 관련 판례수집, 그 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승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것이 2건이고, 소송은 행정소송 6 건과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심판 청구소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판청구 11건중 취하 또는 재결이 9건이고, 심리중에 있는 것이 2건 입니다.
심리중에 있는 2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취소 건으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최한열을 북면 옥리 510-3번지 답 413㎡의 공시지가가 평당 5만 3,500원이나, 인근 토지의 실거래가격은 29만 7,900원이라고 주장하여 공시지가를 토지의 실거래가격으로 조정해 줄것을 요 구 6월 7일 심판청구 했습니다.
다음은 제한구역내 농가주택 이축 불허처분 건으로 화순읍 이십곡리 정인자가 화 순읍 이십곡리 126번지 중촌 마을에서 너릿재 터널입구인 이십곡리 601-6번지 개발 제한구역내의 농가주택 이축을 신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자 6월 10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2 페이지 입니다.
소송은 12건 제기되어 2건 종결되고, 계류중인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4건 총 10 건 입니다.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내용을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으로 숙박시설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의 건으로 광주시 서구 진월 동 이춘자는 94년 5월 17일 남면 복교리 272-7번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건축허 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과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도에서도 기각됨으로써 94년 9월 2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으며, 광주시 서구 정연 숙도 남면 복교리 272-9번지 외 3필지 토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 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되자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 판을 청구했으나 도에서 기각되어 94년 10월 10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95년 5월 19 일 1심에서 본군이 패소되었으나, 95년 6월 12일 광주검찰의 상고지시에 따라 대법 원에 상고하여 현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및 숙박시설 농지전용 용도변경 불허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남면 복교리 박주유는 남면 복교리 138번지 외 1필지 답 1,469㎡를 당초 농가주택 건축용도로 농진전용허가를 받아 전용한 후 본 토지를 다시 음식점 및 숙박시설 용 도로 변경 신청하여 주암호 수질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고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94년 11월 29일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린벨트내 건축물 용도변경 불허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신선례는 이십곡리 113번지 너릿재 터널입구 좌측, 제한개발구역내 의 주택을 음식점 용도로 건축 용도변경 허가 신청하였으나, 교통사고 위험과 너릿 재 소공원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됨에 따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94년 12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음식점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의 건으로 남면 주산리 김상인도 남면 주산리 47-1번지에 음식점을 건축코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 등을 우려하여 불허가 처분되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자 95년 1월 26 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음식점 설치 산림훼손 불허가 처분 취소의 건입니다.
도곡면 대곡리 박성수는 춘양면 용두리 산 126-1번지 베틀바위 주변에 대중음식점 시설을 목적으로 산림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본 지역이 지석천변의 상수도보호구역 상류이며, 철도와 인접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도에서도 기각되자 95년 5월 16일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민사소송 4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 도로 편입토지 소유권 말소청구 소송의 건으로 광주시 서구 월산 2동 박연 용은 북면 옥리 510-2외 1필지 화순종합온천장 옆 도로 339㎡의 군유지에 대하여 당 초 원고의 백부 방정식 소유로 83년 12월 15일 특조법에 의하여 조준호에게 이전등 기된 후 다시 유한회사 화순온천에 경락되어 군에 기부채납된 재산으로 원고는 백부 박정식으로부터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임에도 조준호에게 특조법에 의하여 이전된 것 은 무효라고 주장, 93년 12월 15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공단지조성 편입토지내 종돈장 폐업보상 청구의 건으로 동면 운농 리 김덕룡은 동면 운농리 847-2번지에서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던중 그 토지가 동면농공단지 조성부지에 편입되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 자에게 협의 보상하고, 양돈영업 보상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금 698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원고는 사육하고 있는 돼지 1,540마리를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없었다 하여 폐업보상으로 1억원중 우선 2,9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94년 3월 3일 제 기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도로 편입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건으로 북면 옥리 김 종율로 북면 옥리 594-2외 1필지, 당시 농로 76㎡의 토지에 대하여 본 도로는 원고 가 73년 7월 5일자로 농로로 증여한 것으로 하여 81년 8월 30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우리군에 소유권이전된 토지이나 원고는 증여사실을 부인하고, 95년 4 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건으로 광주시 서구 방림 동 유현주는 화순읍 삼천리 620-12외 4필지 도로 2,348㎡에 대하여 본 토지는 남화 순도로의 편입도로로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분 토지사용임료 2,445만 1,000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95년 5월 19일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본 토지는 89년 6월 19일 당초 제소하여 대법원에서 본군이 패소함으로써 93년 11월 24일자 9,739만 8,000원의 임료를 지급하였고, 2차로 94년 1월 6일 광주지방법원에 제소하여 본군이 패소함에 따라 94년 5월 13일 임료 4,660만 9,000원을 지급한바 있 습니다.
군에서는 본 토지를 매수코자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소유자와 협 의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한 조직형태, 사업내용, 종사자 수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1월부터 2월까지 조 사한 결과 관내 총 2,914개 사업체로 조사되어 통계청의 심사와 조정이 끝난 후 8월 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내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 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의 연간 출하액 등 15개 항목을 4월 한달동안 조 사한 결과 총 124개 업체로 통계청에서 심사 검토중에 있으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9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에 있어서는 95년 11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33개 항목에 대한 조사로 조사구설정 등 사전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 여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95년도 농업 총조사도 95년 12월 1일을 기준 시점으로 관내 전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기반구조 등 9개 항목에 관한 사항을 대상 농가를 방문, 면접, 청취, 조사하여 기한내 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1 )

○ 홍이식 의원
3페이지를 보면 기획실 기획계에서 의회운영에 관한 지원을 하도 록 되어 있는데, 우리 화순군의회가 2대째 개원을 해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첫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한가지 느끼는 사항은 분명히 기획실에 서 의회업무를 수행하는 담당부서까지 두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행정을 수 행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 2대에 당선되신 초선 의원님들을 아직 까지도 예산서도 받지 못하고, 또한 화순군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집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선거가 언제 끝났습니까 ?
선거가 6월 27일 끝났는데, 한달동안 과연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냔 말입니다.
아직까지 조례집도 없이 어떻게 의원들이 업무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반드 시 시정되어야 하겠기에 지적합니다.
초대 민선군수님께서 당선되셔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이므로 군정전반에 관한 시정연설이 당연히 안건으로 상정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저희 실과에 보관하는 여벌이 없어서 각 실과에 있는 여벌을 취합해 어 제까지 의회사무과로 넘겨 줬습니다.
다만, 법령집 관계로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만, 법령집이 당초 150부를 발행해서 타 시.군에까지 전부 배부를 하다보니 기획실에 여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대본을 해야 하는데, 대본을 할려면 소요예산이 필요하므로 고심 중에 있습니다.
의장실, 부의장실, 사무과에는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각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하기 위 해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추록이 발간되기 전까지 대본을 해야할 예산이 없다면, 발간실에 서 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아직 배부받지 못한 의원님들에게도 한권씩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어제 의회사무과와 의견절충 과정시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보필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사항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군수님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또한 공석인 의회단상에서 시정연설을 함으로써 우리 화순군 역사가 존재하는한 초대 민선군수님으로 당선되어 시정연설을 하였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자손손 화순군의 역사로 남 게될 막중한 자리에서 그걸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
보완을 해서 원만히 보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9 )

ㆍ 재 무 과

○ 이수철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방세 세수증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등 순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재무과 정원이 40명에 현원이 41명으로 1명 과원은 차량 운전기사 이며, 계는 부과계, 경리계, 징수계로 3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에 있어서 부과계에서는 군금고로 수입되는 지방세, 세외 수입 등 자금을 부과하고, 자금 수급계획 및 자금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4 페이지, 경리계에서는 각종 공사계약, 물품의 출납, 세출예산, 경리, 그리고 세출 결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징수계에서는 부과계에서 군금고로 수입되는 모든 자금에 있어서 징수결정한 금액을 징수함과 동시에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95년도 재무과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회계질서 확립을 재정운영 방침으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실천사항으로는 지방세 공평과세로 세수목표 달 성, 세무비리 척결과 부조리 사전예방으로 신뢰세정운영,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으로 불신풍조를 없애고,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중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증대 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목표액은 108억 1,500만원이며, 그중 도세가 59억원이고, 군세가 49억 1,500만원 입니다.
징수결정액과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세, 군세를 합하여 56억 8,900만원을 징수 결정, 55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94.7%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첫째, 등록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은 재산권 권리취 득 등 이전변경에 따른 등기등록이며, 납부시기는 등기등록전 자진신고 납부입니다.
신고건수는 2만 4,481건에 징수실적은 15억 3,427만 7,000원이며, 1일 약 160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는 94년도까지는 법무사에게 특별 의무징수자로 지정해서 위탁 징수하였으나 세무부조리 방지대책으로써 납세의무자가 군청 재무과에 와서 직접 신고토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재무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8 페이지, 취득세에 있어서는 과세대상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의 취득 또는 토지의 지목변경, 건축물의 증.개축에 대하여 과세한 세목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이 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시분은 15일의 납기를 정하여 부과징 수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 9억 8,500만원을 부과하여 9억 8,233만원을 징수하였 습니다.
면허세에 있어서는 각종 인.허가 등록사항이 해당되며,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수 시분은 각 실과소에서 각종 인.허가 및 등록시 재무과와 협조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6,500여만원을 부과하여 6,2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수시분은 2,700여만 원을 부과하여 98%인 2,600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지하자원에 부과하는 세목으로써 납세자 가 매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 11건에 262만 9,000원을 징수하였으 며, 공동시설세는 재산세 부과시 병과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써 1억 956만 8,000원을 부과하여 92%인 1억 80만 2,000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으로 1,546만 3,000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0 페이지, 군세에 대하여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담배소비세 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우리 군세의 약 38%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목으로써 매월 담배인 삼공사에서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241만 4,000여갑을 판매하여 9억 9,000여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그중 외산담배분은 1억 4,200만원 입니다.
둘째, 재산세에 있어서는 관내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며, 과세 기준일은 매년 5월 1 일이고, 납부시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부과.징수 실적으로는 3억 1,20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8,728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11 페이지,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합할로 구분되어 사업장 연면적 및 급여 지급 총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종합할은 6월 1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 하고, 재산할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진납부하는 세원으로써 5,479만 1,000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 공제액 560만원과 농사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함으로써 부과대상이 거의 없으나 400 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있는것은 조경용 묘목재배 건으로 과세대상이 되어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로서 도시계획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6월에 재산세, 10월에 종합토지세 고지서에 병과 부과하고, 9,155만 3,000원을 부과하여 92%인 8,427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 페이지,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되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 현재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연소득 3,6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과세하며, 소득할은 관 내 주소 및 사업장 또는 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개인업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균 등할은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8월에 부과.징수하고, 소득할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로부터 자진신고하는 세원으로 4억 8,272만 7,000원을 부과.징수 하 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3월과 9월 년 2회로 부과.징수하고 있고, 연납은 연간 납부총액의 10% 혜택을 주고 있으며, 3월중에 부과한 8억 6,213만 1,000원중 94.2%인 8억 1,21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축세는 소, 돼지의 도살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도축장 경영업자가 6월 5일까지 군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원으로써 징수실적은 9,230만 9,000원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10월중에 부과.징수하게 되며,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사항은 수시로 전산입력 정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입은 1,474만 7,000원 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세, 군세의 세목별 부과.징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임대입니다.
임대된 국유재산중 대지, 잡종지 등은 2월에, 전.답은 11월에 징수토록 되어있어 2월중에 3,300만원을 징수한바 있고,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 수입으로 405만 3,000원 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쓰레기 수거봉투 판매대금으로 8,213만 1,000원을 수입하였고, 기타 징수교부금, 도로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116억 5,647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15 페이지, 유가증권 수입 증지판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10원권에서 5,000원권까지 총 251만 9,060매를 인쇄하여 4만 9,394매를 판 매하고, 216만 9,666매를 잔량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수입증지 제조시기는 매년 1회 소요량을 파악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위탁 인쇄하고 있으며, 인쇄한 수입증지는 화 순군금고인 군농협 화순군출장소에 보관하여 읍면장이 지정하는 수입증지 판매업자 로부터 신청이 있을시 군에서 수입증지 지급명령서에 의거 군농협에서 취급하고 있 습니다.
16 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페이지, 세목별 징수실적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페이지, 지방세 관내 최고 납세자 현황 입니다.
저희 군에서 가장 납세를 많이하고 있는 곳이 남광주 골프장 박헌동씨로 2억 3,500 만원 입니다.
19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 이월액은 7,600만원으로 그중 2,600만원을 징수하고, 5,000만원 은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을 세목별, 유형별로 분석하면 납세자 납부태만과 재정난, 관외거주자, 주소 이동, 사업부도 등이며, 징수대책으로는 군.읍면 체납자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징 수독려하고, 고액체납자는 재산조회후 재산압류등을 통하여 체납액을 일소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 페이지, 세무부정 방지대책 입니다.
세무비리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세무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째, 7월 1일부 터 전국적으로 지방세를 전산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로 화순군직제규칙을 5월에 개정해서 세정계를 부과계 로, 조사평가계를 징수계로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 수입금 출납원 통장을 폐지하고 고지서로 수납하여 납세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불입토록 조치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3개 읍면의 세목별 고지서 분류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재무과 인력보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모든 감사시 세무분야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10대 시책을 철저 히 추진해서 세무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반드시 준수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입찰과정의 오해소지를 없애고, 신뢰받는 입찰질서를 정착시킴으로써 회계질 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정한 계약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재정경제원 회계통첩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 확 정 및 입찰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1시간전에 경리관실에서 설계금액 ± 2%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0개의 복수 예비 예정가격을 작성 봉함한 후 입찰장으로 직행하여 경찰관 입회하에 투찰 후 입찰참가 업체를 대표한 3개 업체가 나와서 10개 중에서 3개의 예비 예정가격을 추첨하여 추첨된 3개의 예비 예정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한 가 액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예정가격의 88% 이상 입찰자중 최적가격 입찰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으며, 낙찰자 결정후에 확정된 예정가격과 그외의 예정가 격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건 입찰에 대한 예정가격이 120가지나 형성되어 예정가격 누설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완전히 근절되게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또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회계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자금집 행에 착오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2 페이지, 청사관리 입니다.
1호관사 신축은 사업비 1억을 투자하여 당초 군수관사 부지 화순읍 훈리 29-6번지에 신축중에 있습니다.
현재 군수께서는 자택에서 출근 하시면서 복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예정된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증축은 사업비 7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현재 민원인 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회건물은 증축 및 내부 보수공사는 1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하였으며, 2대 개원일 이전에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만, 의장실과 의회사무과를 본 건물 내에서 상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작업하는 등 제반여건 때문에 늦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페이지, 청사 지방채 차입상환 계획입니다.
총 차입은 10억 4,300만원이며, 94년까지 4,719만 3,000원을 상환하였고, 금년에는 1억 2,170만 3,000원을 상환하게 되고, 잔액 4억 2,410만 4,000원은 95년 이후 상환 하게 되겠습니다.
청사 대여금은 연리 3%로써 2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하게되므로 참고로 말씀드 립니다.
24 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읍면 포함 차량 보유대수는 총 58대로 금년에 내용년수가 지난 차량 중 10대를 대체 구입하였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 본청은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2,034필지에 167만 4,000㎡, 도유재산이 3,562필지에 216만 6,000 ㎡, 군유재산이 총 2,840필지에 533만 2,000㎡로 총 8,442필지에 917만 2,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국유 515필지, 도유 250필지, 군유 260필 지를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5,500만원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23건에 1만 69㎡이며, 재산취득 계획은 건물 7건에 987 ㎡, 토지는 79건에 6만 7,656㎡로 취득 및 처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적합한 관리와 생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7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재산세 부과를 1만 8,151건으로 92%를 징수했다고 했는데, 8% 가 미납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세금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한 자금이 없어 못내는 사람 도 있어 서류상으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연내에 낼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면사무소에 있는 토지대장을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합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부과 기준일을 6월 16일로 보면 5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재 무계에 보관하고 있는 대장에 의해 담당 읍면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 김경남 의원
면사무소에 있는 토지대장등본과 등기소에 있는 등기부등본이 일 치 하지 않고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마다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는 토지대장 과 등기부등본을 일치시켜서 주민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 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당초 등기소에 20평의 건물등기가 나 있는데, 소유자들이 임 의로 10평이든, 15평이든 증축을 하고나면 그 증축분에 대해 읍면에 신고를 해서 등기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등기절차를 밟지 않아서 등기부등본과 과세대장이 차이 가나 민원인들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면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군으로 보냅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지금은 면에서 징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농협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농협에 내게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모든 세금은 재무과와 군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어서 바로 들 어 옵니다.
세금징수는 위탁징수를 하고 있어서 우체국이나 타 은행에서 불입하게 되면 우리 화 순군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불입 영수증이 읍면으로 나가서 읍면 출납공무원인 재무계장 통장으로 들어 가게 되고, 거기에서 도세인지 군세인지 또는 재산세인지 소득세인지를 분리해서 농 협에 불입하고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세금이 얼마 들어왔는지를 알았습니다만, 지금은 세금 부정비리 방지대책으로 해서 읍면 재무계장들 통장 자체를 없애 버리고 읍면에서 하던 일이 전부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모든 세금은 군금고를 통해 재무과로 불입서가 넘어오면 우리 재무과에서 지방세, 도세, 국세를 구분하고, 또한 세목별로 구분해서 읍면에 통보하면 읍면에서는 징수 부를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개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부 재무과로 넘어와서 작년에 비해 업무가 배가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읍면에서 세금을 받아 불입서를 군금고로 보낼때 군 온라인 통장으로 받습니까 ?
아니면 군농협 일시자금으로 받습니까 ?
○ 이수철 재무과장
바로 군금고로 들어 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90년도 초반부터 정부방침에 따라 자유화, 개방화에 편승해서 외 국산 농산물이 우리 국내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화순군민들 입장에서는 수입농산물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판로걱정 때문에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근들어 우리 화순군내 농민들 상당수가 담배농사를 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금년에 담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노동의 댓가에 대해서 소득이 박하지만, 담배농사를 짓는 이유가 그런대로 판매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 예정가를 고시해서 전량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작물 보다는 안심하고 판매할 수 있다는 생각에 담배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재무과장 님 보고중에 담배 소비세 수입에서 국산담배와 외산담배 수입원을 분류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외산담배가 30만 3,000갑이 팔려서 1억 4,200만원이란 소득을 올렸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JC나 연초 소매인연합회에서는 외산담배 안피우기 운동을 몇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전 개를 하고 있어 화순군내에는 외산담배 판매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 소에서 판매를 해서 수입이 들어 왔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국산담배는 우리군 관내에서 판매한 것에 대해 세수가 증대되 고 하지만, 외산담배에 대해서는 방금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산담배는 사지도, 팔지도, 피우지도 않습니다.
외산담배는 전국적으로 팔린 담배를 중앙에서 시군별로 배정해준 것으로 우리 군내에서 팔려 세입 들어온 것이 아니라, 광주, 서울 등 대도시에서 판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세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구 분포에 의해 배분을 해준 겁니다
○ 홍이식 의원
국산담배 판매 비율에 따라서 시군에 배분을 해준거란 말이죠 ?
○ 이수철 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화순군내에서는 단 한갑의 외산담배도 판매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11 : 08 )

○ 의장 이재규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5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공보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주요시책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공보실의 정원은 10명으로써 현원은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명이 부족한 사항은 7급 1명인데, 충의사에 근무할 요원으로 아직 배치가 안된 이유는 충의사 관리체계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는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두 계로 되어있고, 공보계의 주요업무는 국.도.군 정 홍보에 중점을 두는 업무소관이고, 문화관광계는 문화와 예술. 관광업무를 주된 업무로 삼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황을 보시면, 저희 화순군의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가 10점, 도지정문 화재가 13개소, 문화재 자료로 14개소로 총 37개소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94년도 12월 7일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한 산림과 사회진흥과, 공보실에서 개별 계획에 의거 소관사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일원화 하라는 사항입니다.
관광루트별 가로수 식재나 꽃길 조성사업 계획 수립시 산림과, 사회진흥과, 온천사업소 등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수종 선택이나 우선순위 책정 등 계획성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산림과 소관사항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온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중 도곡온천지구에 이팝나무 210주와 왕벚나무 269주가 식재되고 있는 중입니다.
꽃길조성 사업으로서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으로 테마 꽃길동산 조성계획이 수립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입니다.
5 페이지, 행정홍보 신속화 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맞는 국.도.군정의 홍보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행정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산하 직원에 대한 홍보교육, 각종 간행물, 비디오 활용, 군민계도용 신문보급, 화순소식지 발간, 군공보 발행, TV, 라디오, 유선방송 등 다각적인 수단으로 국.도.군정을 차질없이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정 중요시책, 지역현안사업 등을 각종 간행물이나 대중 홍보매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민의 이해를 도모하며, 군정에 적극 동참하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특히 주요시책은 기획단계, 추진단계, 결과 등을 시의적절하게 군민에게 이를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제 14회 군민의날 행사 개최입니다.
전 군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축제 행사로 개최한 제14회 군민의날 행사는 화순군번영회가 주축이된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4월 20일부터 4월 22일까지 자축연, 군민 노래자랑, 궁도대회, 테니스대회 등 전일 행사와 기념식, 읍면장 체육대회, 백일장, 예술인 작품전시회, 경품추천 등 당일 행사로 구분하여 아무런 사건사고없이 성공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26일로 지정된 군민의날 행사시기가 잦은 강우, 도민체전 일정 중복, 영 농준비기와 맞물려 격년제로 시행하는 옥외행사 개최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자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자 합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91년도부터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여평의 경역에 현창사업을 하고 있는 최 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은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900 평의 부지를 매입한 후 부지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부대공사를 마치고, 금년에 5차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단 2개소, 유물관 내부, 석축 배수로 설치, 경 내외 전기시설을 할 계획하에 이번 설계를 납품받아 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업설계가 승인되는대로 사업발주할 예정으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진입로개설, 영정과 전황도 제작, 공중화장실 신축 및 주차장 시설을 비롯한 조경공사도 추가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소요될 추가재원 8억 7,000여만원의 조달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토지소유주들의 매각불응으로 진입로 개설 대상 토지의 매입이 불가능하여 진입로개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재원 확 보를 위한 국.도비 지원요청을 계속하면서, 최씨문중 산을 활용한 우회진입로 개설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하여 진입로 개설문제 등을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 페이지, 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95년도 시범문화원 지정과 관련해서 문화체육부로부터 지원된 국비 1억 2,500만원과 군비 1억 2,500만원을 합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상 2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나, 건립위치 미선정과 적지선정에 애로가 있어 사실상 사업 유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 추진중에 있는 광덕택지나 군유지중 적지를 물색하여 의회 의견 등이 반영된 건립후보지를 확정,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 입니다.
지강 양한묵선생 현창사업위원회 주관으로 금년 2월 27일 화순군민회관에서 개최한 지강 양한묵선생 학술대회와 관련하여 조규하 전 지사님의 특별 배려로 지원 등 도 비 1억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현창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으나, 현창사업 추진위 치 미확보, 추가재원대책 기대난 등 사유로 사업추진이 유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창사업추진위 측의 사업위치 확보와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연차별 재 원 마련대책을 별도 강구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미술관 건립입니다.
이 고장의 자랑인 오지호화백의 예술성과 애국심을 찬양하고, 화백의 뜻을 후세에 보전 계승시키고, 이를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미술관이 화백의 생가에 인접한 동복면 독상리 432번지 등 608평의 부지에 건립할 계획으로 지난 7월 11일 건립기공식을 갖고 시공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념미술관 건립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와 향후 관리대책을 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천농악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된 동복 한천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남도농악의 보전과 산교육장화를 위하여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상 2층 연건평 100평 규모의 전수회관을 동복면 독상리 617-3번지 일원 747평의 부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수회관 건립에 따른 지도감독 철저와 향후 관리대책을 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0 페이지, 능주 봉서루 복원입니다.
옛 목사골 능주에 있었던 봉서루를 복원하여 이를 보존하고, 후대에 문화유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도.군비 2억원의 예산으로 능주면 석고리 254-6번지 부지 100평에 정면 3칸, 측면 2칸, 팔짝지붕 와가형태의 2층 32평 규모로된 봉서루를 건립코자 봉서루복원 주비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설계를 확정한 후 도에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설계 승인이 되는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원에 따른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마을유래지 및 문화재도록 발간입니다.
향토의 뿌리를 찾고 선현들의 빛난 얼을 계속 발전시키고, 주민의 애향심 고취와 후 세의 정신적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우리고장 각종 문화재의 실태와 내력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유래지 1,000부와 문화재도록 500부를 발간 완료하여 각 시.도, 시.군, 전국 도서관, 박물관, 각급 기관단체, 학교, 언론기관 및 관내 읍.면 등에 이를 배포 완료한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전통문화유적 보존 관리입니다.
문화유적의 체계적 정비 복원으로 전통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함으로써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하여 운주사지 정비를 비롯한 총 9개소의 문화유적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각 사업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사업 19건중 7건은 현재 완료되었고, 1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 건은 재원부족 사유로 사업이 유보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유보되고 있는 화순향교 명륜당 보수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부족 재원 2,200만원을 불가피하게 추경에 계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차기 추경시 부족재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있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 입니다.
관광진흥책의 일환으로 대형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적벽문화재 등 관광 이벤트 행사 개최, 관광책자 리후렛, 문화재도록 발간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하에 지금까지 관광화순책자 2,000부, 문화재도록 500부를 발간 배포하고, 관내 16개소에 대한 문화재 및 관광안내판을 재정비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와 병행해서 각종 관광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건전 비디오 음반문화 육성과 청소년들의 정서보호와 건전사회 기풍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에 등록된 34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함과 동시에 업소협회 회원의 자율정화 운동을 유도해 나가는 등, 불법물 추방홍보 등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9 )

○ 조봉주 의원
조봉주 의원입니다.
충의공 사업을 우리 면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로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언제까지 할 계획 인지 묻습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 까지 완료할 계획하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군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할 사항이 아니고, 당초 국비의 지원하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예정되어 있었는데,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국비지원이 순조롭게 되고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유적사업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에 두고 매년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형편상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아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부분적이나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주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1 )

ㆍ 내 무 과

○ 이병일 내무과장
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5년도 상반기에 추진하였던 내무과 주요업무 실적과 금후 추진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읍면 기구와 정.현원 등 일반현황, 그리고 인사질서 확립 등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화순군기구는 군수, 부군수 이하 2실 14과 4개 사업소에 65개의 계가 있고, 13개 읍 면 그리고 3개의 출장소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페이지 입니다.
본군 정.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정원은 232명으로 현원 231명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은 1명 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정원은 181명이고, 현원이 182명으로 1명이 과원상태로 그 내역은 지도소의 정원조정으로 2명이 과원이고, 화순온천사업소 도곡분소에 지방기계기원 1 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군의회사무과의 정원은 11명으로 현원도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정원 322명이며, 현원은 319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총 정원은 746명으로 현원 743명이 근무하고 있어 총 결원 수는 3 명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입니다.
내무과 일반현황 중 정.현원은 군수, 부군수를 비롯하여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별 사무분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계입니다.
행정계는 선거 및 국민투표와 의전 및 행사관계, 지방행정 시책 그리고 지역안정 대 책과 군 및 사업소 직제정원 관리와 민주평통 지원업무, 공무원 교육 등을 분장하고 서무계는 공무원 복무단속과 실과소 직원 출장 조정 통제, 발간실 운영관리, 문서관리 및 통제와 공무원 포상 및 관리 등을 분장하고, 감사계는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와 군행정 감사계획과 시행 등을 분장하고, 통신전산계는 통신보안 및 통신회선 관리와 행정전산화사업 유지관리 및 계획 수립, 그리고 주민등록전산망 운영 관리 등을 분장하고, 민원처리계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및 시책보완 개선과 복합 인 허가민원 전반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분류, 그리고 호적, 주민등록, 전 산처리, 인감증명 발급과 민원실운영 및 민원서류 접수 통제 등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 페이지, 4대 질서 운동의 강력 추진입니다.
사회기강 확립차원의 4대 질서 운동을 강력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실천위원회를 구성 하고,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여 왔으며, 유선방송 자막을 통하여 역점 시책을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여 9건을 시정하였고, 불법 주정차 93건 단속에 과태료 355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매월 1회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범과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수사례나 특수 시책을 전파하여 전 군민의 자율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부응한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의 극대화 및 결원 발생시 적기 충원 및 하위직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등을 중심으로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지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5월에 산업과 유통계를 신설하였고, 6월에는 화순온천개발사업소 도곡분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와 행정의 활력화를 위해 본청 결원시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우수인력 확보배치 및 직렬 불부합자 해소 등 모두 175명에 대 하여 인사우대 및 충원조치 하였으며, 행정공백 방지와 차질없는 행정수행을 위해 예상 결원을 사전 파악하여 타시군 전입 및 신규채용 등으로 40여명을 연고지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지방행정의 능률을 한차원 높인다는 계획으로 인사는 만사라는 교훈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사심없는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7 페이지, 주민 여론 행정의 활성화 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여론을 초기에 수렴하여 집단민원 소지를 사전 척결,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론수렴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읍면의 동향관리 체계망 구축과 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하였으며, 민의 수렴 활성화를 위해 우편엽서 1,637매를 제작 배부하여 여론행정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였고, 동면 장동리 사유림내 채석허가 반대 및 북면 고려시멘트 석회석 광산 폐 광여부 등 2건의 집단민원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주민의 여론을 수렴, 조기에 해결 하였으며, 반상회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2,000매씩 반상회보를 체계있게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접수된 건의사항 18건중 1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여론을 신속히 파악하고 수렴하는 등 능동적 인 대처로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 페이지, 문서관리입니다.
금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 및 읍면 문서고를 일제 정리한 결 과 현재 문서고에는 보존문서 총 1만 3,931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문서중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 2,150권을 통합 관리하고, 보유문서에 연도별. 소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관함으로써 문서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생산문서에 대하여도 보존기간별로 화일표지 색깔을 지정, 편철 보관하여 보 존문서 관리 철저로 행정정보 자료 활용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불필요한 공 문 생산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또는 의장이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훈련시 효율적인 위문과 지원을 위해 95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여 군.경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단위 공동 방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지상 합동훈련과 지역방위 군.경 위문을 8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산악 수색작전과 독수리 훈련시에 지원하고, 화순군기동대 운영비와 지역 방위를 위한 군.경 위문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97년까지 6년간에 걸쳐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실적은 군 출연금 3억 5,000만원과 기탁금 3,979 만 5,000원을 포함 총 3억 8,979만 5,000원을 조성하였으며, 95년도 조성계획은 군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 등 2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기탁금 조성에는 지도층 인사 등이 장학기금조성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장학금 기탁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기탁금 조성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독지가나 출향인사를 방문하여 기탁금 조성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8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여 금년도 3월에는 화순고등학교 등 4개교 80명에 게 3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8월중에도 80명을 선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 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는 행정자료 1,101권, 전문도서 568권, 교양도서 865권 등 총 2,534권을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400여권의 신규도서 구입과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로부터 도서 수집운동을 전개하여 행정자료를 더욱더 확대 비치하겠으며, 주민에게도 행정자료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당직 무인화 경비시스템 설치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소수 인원으로 체계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당직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일선공무원의 사기와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청, 사업소, 읍면, 출장소, 군민회관 등 23개소에 당직 자동화 정비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인경보시설 및 관리용역 계약을 현재 공고중에 있으며, 시설이 완료되면 8월경부터 숙직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직 무인화 시설이 완료되면 군 본청은 현재 당직인원이 6명에서 5명으로, 읍면과 사업소에서는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1명씩 감축하고, 군민회관과 읍면 출장소는 숙직을 무인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입니다.
금년 행정종합감사 대상은 4개 읍면으로 정하고, 매년 3년 주기로 읍면 행정 추진업 무 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감사는 연중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복무기강 기동감찰과 취약업무, 진정민원 등을 지도 단속하여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엄벌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감사실적은 남면과 청풍면 2개 면을 대상으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 여 74건을 적발, 그중 행정조치 55건은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고, 재정상 조치 8건에 61만 6,000원은 회수 및 추징하였으며, 관련공무원 11명에 대하여 재발되지 않도 록 엄중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수시감사는 7회를 실시하여 1건은 시정조치 하였고, 6건은 주의조치 하였으며, 관련공무원 14명중 2명은 징계의뢰 하였고, 12명은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미실시한 화순읍과 동면의 종합감사는 95년 10월 31일까지 완료하겠으며, 부조리 유 발요인과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업무가 복잡 다양화 됨에 따라 행정업무의 신속 정확한 써비스 제공과 신뢰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산화의 확대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즉, 컴퓨터 설치는 일반 업무용으로 읍면 7대, 주민등록관리 노후장비 교체용으로 9대, 지적관리 교체용으로 2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행정전산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산보안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산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전 직원을 단계적 전산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수작업 체계의 읍면 급여관리를 전산화로 추진,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전산 기 구축사업 완료를 위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에 주력하고, 본청 및 읍면 전산화 추진업무 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 실천제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로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자율평가와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친절의 생활화가 체질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안내, 인사, 친절응대, 그리고 민원의 신속 처리 자세 등을 내용으로한 자율평가와 그 평가에 따른 실천교육으로 6회의 자율평가 실시, 매일 근무시작 10분전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낭독 등 일과전 친 절교육과 일과후 반성 및 토의시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금후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자율평가 및 자성의 시간 운영 등 자율평가에 따른 실천교육을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 페이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정착 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지속적인 정신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및 민원불편신고센타를 운영하여 민원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불허가, 반복, 집단민원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 정신 교육 및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200여회를 개최하였으며, 처리기간 이 10일 이상인 민원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확행하였고,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한 민원처리 가.부 222건 등을 사전 고지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지속 적인 업무연찬과 더불어 민원처리 과정의 추적, 확인, 독려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 페이지, 군민 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재정립하고,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민원 편익위주의 써비스 행정구현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통한 친절 배가운동을 실천하고, 민원 편익시책의 일환으로 토요일에도 오후 5시까지 전일 근무제를 시행하여 일반민원 접수 및 토지 이용계획확인원, 지적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읍면 및 각 리에 민원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 이용편익을 도모하였고, 또한 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군 민원실에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중계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지금까지 86건을 처리 하였으며, 쾌적하고 안락하게 민원실을 정비하여 민원에게 최상의 써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민원사무 편람을 발간하여 민원안내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친절운동 지속적 실천과 중계민원실 운영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19 페이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업무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차원의 주민등록제도 운영과 전산시스템 보완을 통한 주민등록 자료의 신속 정확성을 유지하여 대민행정 써비스 신뢰성을 제고 시키겠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자료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 27일 4대 지방선거 및 주민등록 관리의 완벽한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지난 5월말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망인 전출입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고,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주민등록 담당자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관련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00 )

○ 문팔갑 의원
집단민원 발생이 2건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집단민원이 발생 되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 이병일 내무과장
동면 장동리 사유림내 채석허가 반대의 건은 국민학교 뒷쪽에 있는 개인 산에 채석허가가 났으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장비를 못들여 가게 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을 군 산림과에서 허가가 난 것을 포기하도록 조정을 해서 해결이 되었고, 두번째, 북면 고려시멘트 석회석광산 폐광요구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북면에 젊은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백아산 지키기 운동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우리 군의 명산인 백아산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고려시멘트가 백아산에서 석회석을 파가고 있는데, 허가기간이 금년 12월 말까지 되어있어 금년말로 허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허가를 해주지 말라는 조건과 과적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도로파손 등을 이유로 해서 강력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가 법정관리로 넘어간 상태여서 법정관리와 주민, 그리고 행정 이 같이 참여해서 각서교환을 통해 과적. 과속을 하지 않고, 12월말까지 끝나면 석회석을 파가지 않겠다는 등 내용의 각서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지금은 집단민원이 완전히 해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건의사항 중 처리가 안된 2건은 도암면 등광리 상수도 종합급수 시설을 해주라는 건으로 도시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춘양면 석정리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설과에서 검토중에 있어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팔갑 의원
집단민원은 항상 상호간에 이익관계 때문에 발생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여론을 잘 수렴하셔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12 : 03 )

○ 의장 이재규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회진흥과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13명으로 현원 12명입니다.
결원 1명은 기능직으로 현재 산업과에서 근무중이며, 산업과 인부임에서 1명을 배치 하여 저희과 타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 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계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흥계는 국민운동에 대한 종합추진, 새마을사업 종합추진, 새마을교육 및 홍 보, 새마을운영단체 지원육성, 전국토 공원화운동 추진 등이며, 개발계는 자연보호 운동추진, 광산지역 및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 소도읍가꾸기사업 추진, 낙후지역 개발사업 추진, 광고물 정비허가 등입니다.
건전생활계는 건전생활관리, 체육시설물관리 등 체육진흥과 청소년보호 지원입니다.
3 페이지 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농로에 편입된 부지의 이전등기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등기 총 대상필지는 4,547필지에 34만 6,712㎡로 특조법대상 3,587필지중 2,455필지는 등기 의뢰중에 있으며, 1,132필지는 등기 완료하여 전체 물량의 99%를 등기완 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신청 소유자불응 등으로 특조법 이전불응 대상 토지 20필지는 일반등기 대상토지로 전환하겠으며, 일반이전등기 총 대상 942필지는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소유자를 계속 방문 설득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써 먼저, 새마을 민간인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 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조직은 군단위 4개 조직과 읍면단위 26개소 총 74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진입로 확포장, 마을안길 등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완벽한 시공과 준공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 관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거리질서 및 국토대청결 운동을 6회에 걸쳐 연 7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연발생 유원지 2개소에 환경안내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우리군 특수시 책으로 9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부독서대학을 금년에도 교양강좌, 글짓기 대회 및 독후감 발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부녀회에서는 폐비닐 등 238톤을 수집, 1,500만원의 부녀회 기 금을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으로 경로관광, 노인잔치 등을 실시한 마을 도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 농산물을 아파트 단지에 판매하고 있으며, 추석절을 맞아 알뜰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운영비는 의원님의 도움으로 확보된 예산 3,340만원을 군과 읍면에 분기별로 지 원하고 있으며, 새마을문고 육성을 위해 조직단위로 국.도비와 군비 2,500만원으로 화순 미륭문고, 동면 장동문고, 한천 한계문고, 이양 쌍봉문고, 동복 천변문고 등 5개 문고에 도서 및 집기구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지도자 자녀 16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843만원 중 421만 5,000원의 1학기분을 지급하였으며, 우수지도자 15명에 대한 표창도 12월중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5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으뜸사업, 주거환경사업, 주민편익사업 등 총 163건을 국.도비와 군비 포함 21억 8,600만원으로 군과 읍면에 시행하여 111건은 완공하고, 5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664건을 비롯하여 소득기반시설 125건, 생산기반시설 962건에 총 1,75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정비는 상.하반기로 5월과 11월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 5월에는 점검결과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40건으로 읍면과 마을단위로 모 두 정비하여 풍수해 예방과 주민 이용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별로 추진중인 52건도 예정 공기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대상 시설물중 보수가 경미한 소규모 시설은 마을단위 자체 보수토록 권장하고, 기술과 보수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물은 군비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 총 자금은 특별지원금 8억 4,400만원과 소득금고자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7,40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하여 지원해야 할 목표액은 7월 현재 9,800만원이 회수되고, 미회수액 2억 7,700만원은 12월 말까지 회수할 금액으로 회수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새마을 특별지원금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12월 20일까지 전액 회수하여 연말내 2억 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새마을소득금고 자 금은 저소득 가구를 선정, 4,200만원을 11월 20일까지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은 도로변 소공원과 화단 22개소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관리 등 2회를 실시하였고, 7개소의 화단에 봄꽃 금잔화 등 7,320주를 식재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은 교통상 장애가 없는 직선도로를 선정, 읍면당 1㎞씩 코스모스 시 범가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통꽃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화인 들국화를 94년도에 채취하여 묘판에 관리중인 5,000여주를 금년도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주요 도로변 화단 6개소에 이식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기존사업장 22개소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을 정비하고, 조성된 시 범가로 꽃길에 대해서도 잡초제거, 시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로 이어피는 아름다운 꽃나무를 심어 국민정서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8 페이지 입니다.
농로 이전등기 추진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페이지,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에 만연로 220m를 폭 10m에서 20m로 확.포 장하는 사업으로 편입부지는 39필지 2,827㎡이며, 소요사업비 44억원을 93년부터 95 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5년 6월말 현재 국.도비와 군비 33억 5,700만원을 확보하여 32필지 2,275㎡를 매수하여 총 사업비 71%를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써 16억 7,8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확보된 6억 400만원으로 6필지 527㎡의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한바 있으며, 부족액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7억 7,4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 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0 페이지,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 면당 20억씩 연차적으로 지 원하여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 면이 지원 대상이며, 금년에도 사업비 15억 1,400만원으로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 면에 면당 3억 7,800만원씩 부여하여 한천면 동가 ∼ 고시 확포장 등 농어촌도로 6개소, 교량가설 3개소, 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한천 뒤뜰보공사는 기 마무리 되었고, 동가 ∼ 고시도로 확포장 공사사업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한지 ∼ 세청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은 계약 의뢰중에 있어 시공업체가 선정되는대로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오물, 쓰레기 등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국토를 깨끗이 보존 하고, 주민들의 의식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산, 하천, 도로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로 책임구역 511개소를 지정, 165개 기관단체가 책임 정화토록 하고, 취 약지로 지정된 2개소는 정화책임자를 지정, 순회 점검 정화하는 한편 대민홍보 활동 도 강화하여 자율 참여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94년도 전국토 대청결운동 실적 내무부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지 난 2월 20일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국토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 페이지, 체육진흥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 확충시설 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읍 대리 3만여평의 부지에 92년부터 95년까지 57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비 4억 6,600만원과 군비 20억 8,000만원으로 총 20억 4,600만원을 투입 부지매입, 배수로시설, 성토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테니스코트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1억 500만원을 확보,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잔여사업비 30여억원을 확 보치 못해 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대주골프장 건설은 도곡면 쌍옥리와 월곡리 일원에 46만 6,000평에 27홀 규모로 550 억원의 사업비로 금년 9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95%로 10월중에 개장할 예정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남산 서양정은 94년 4월 화재로 소실되어 94년 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아 32평 규모로 지난 7월 15일에 완공하였습니다.
13 페이지 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조성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체육진흥기금 1,330만원과 군비 1,330만 원, 총 2,660만원의 사업비로 화순여중 부지내에 게이트볼장과 체력단련시설 및 편익시설을 시설할 계획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중이며,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 시책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말에는 목표 5억원 70%인 3억 5,00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94년까지 확보된 2억 5,000만원은 한국투자신탁에 장기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지난 3월 17일 11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에 있어서는 화순군청 소속 배드민턴부를 창단 1월 26일 창단 식을 갖고 군민회관에서 맹훈련 중이며, 제 33회 전국 춘계종별 배드민턴리그전에 출전 3위 입상을 하였으며, 38회 전국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면출신 이흥순 선수가 개인단식에서 우승하는 등 성과를 거양한바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으로는 궁도, 테니스, 축구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능주국민학교에서 어린이 체능교실, 이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체련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8월중에는 장수노인 체육대학 및 생활체육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체육행사로는 지난 4월 15일부터 27일까지 여수시에서 개최한 제 34회 도민체전에 15개 종목 270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여 입장상 2위, 종합 9위의 성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5월 12일 화순국민학교 제 4회 전라남도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20일에는 제 14회 군민의날 체육회장기 궁도 및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중에는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제 7회 도민생활체육대회 11개 전 종목에 출전토록 하겠으며, 10월중에는 능주 영벽정에서 전라남도 친선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체육을 통한 군민 화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 육성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 및 전통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5월 4일 군민회관에서 도주관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와 5월 10일 청소년을 위한 민속공연을 가졌으며, 건전 놀이문화 확산 보급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삼연 레크레이션에 위탁하여 7개교 1,8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5개교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계 방학을 이용 향교와 노인회 등 11개소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개설하여 국민학생 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절교육과 한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하여 8월중 군청 회의실에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에도 10여명의 청소년을 참여토록 하는 등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18 )

○ 조영길 의원
화순읍 출신 조영길 의원 입니다.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읍 만연리에서 향청리 구세약국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서 볼때 상당히 비젼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기 사업이 실시되었던 폭포쪽 올라가는 도로도 20m로 확장은 해놓고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실시할 구간에 대해서도 도로가 신설되면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이 실시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서도 분명히 그 점을 지적했는데, 미관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좋지 않으므로 하루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두번째,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92년도부터 95년까지 완공하기로 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온 것으로 압니다.
처음 실시할 때에는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까지도 마련이 되었으리라 사료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기 2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 95년 현 싯점에서도 3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그대로 방치하는지, 앞으로는 그러한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되어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워 처음 계획했던대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시행할 당시에는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세워서 25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 쓸모없는 공설운동장으로 방치해 두는데, 앞으로는 그런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세번째, 남산 서양정은 조금전 과장님께서 7월 15일 완공하셨다고 보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먼저, 소도읍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연초에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당초 예산에 6억 4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9월말까지는 기획실과 협의하기를 대주골프장이 준공되면 거기에서 나온 재원을 투자해서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말씀하신 미철거부분 1채에 대해서는 민사상 재판중인 건으로 지법에 서 끝나고 고법으로 넘어갔는데, 8월 10일 고법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건물 보존신청이 들어와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8월 10일까지 끝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서면으로 재판이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 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92년부터 95년까지의 계획으로 국비확보 방안으로서 공설운동장 시설시 체육부에 의뢰 요구할때 4년 계획을 세워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군 재정형편으로서 잔여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막연한 일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엊그제 군수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완공하기 전에 운동장을 골프연습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휴식사업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 서양정 건립은 7월 15일 준공계가 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 조영길 의원
준공식 하셨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준공처리 검사가 들어와 있고 아직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 조영길 의원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완공을 했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셔야지 완공이 안되었는대도 완공이 되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 의장 이재규
과장님은 다음부터서는 더욱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성인 의원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14 페이지를 보면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부분 하단에 도농간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현황이 이렇게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사업을 펼치실 계획이신지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자칫 잘못하면 전시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앞으로 잘 추 진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번째, 8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을 보면 특조법대상 이전등기 추진을 3,587필지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유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군에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해간 사례가 있어 상당히 말썽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도농간 자매결연의 지속적인 추진은 면 부녀회와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의 작년 12월말 실적입니다.
판매실적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500여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바 있 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을 아파트 단지에 파는 사업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확대할 방안으로 금년에도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저희들도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조법 이전등기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와서 여러가지 얘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농로를 만들때 당시의 소유권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농로로 사용토록 한 것에 대해서는 확정측량만을 해놓았지, 군으로 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 김성인 의원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이 5건에 500만원이면 상당히 형식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특조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본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ㆍ 지 적 과

○ 구평우 지적과장
지적과장 구평우 입니다.
지적과에서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업무추진 현황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지적과의 정원은 정원 14명에 지금 현재 14명으로 표와 같습니다.
3 페이지, 계별 사무분장 현황은 지적과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3개계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분장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5 페이지, '95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개별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5년 1 월 1일 기준하여 총 24만 486필지중 과세대상 17만 5,229필지와 국.공유지 3,661필지를 합한 17만 8,890필지를 조사하여 군 토평위에 심의와 지가열람 등을 통하여 95년 6월 30일 결정공고 하였으며, 95년 7월 1일 60일간 지가재조사 청구기간에 이 의가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만 1,000여 필지는 구거, 하천, 도로, 학교 등의 용지로 행정재산으로서 조 사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토지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토지를 개발함으로써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국토의 균형개발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목적을 두고 도시구역내는 300평 이상, 도시구역 외의 500평이상 토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5,991만 7,000여원을 기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철저히 조사하여 부담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발이익 부담금은 국비 50%와 군비 50%로 사용되겠습니다.
7 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순읍은 82평 초과 면적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끔 되어있고, 도곡면은 303평 이상 면적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토지거래 추진실적은 허가 311건, 신고 13건, 검인 1,343건으로 총 1,6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 업체의 공신력을 높이 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군 부동산 중개업은 27개소를 수시 지도 점검하여 부정 행위자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입니다.
지적측량의 철저한 검사와 측량으로 정확을 유지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 점을 두고 민원인에 의한 신청분 24만 필지와 기초측량 60점을 완료하였으며, 이양 송정지구 등 8개 경지정리지구는 기초측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지 위주의 확인검사와 이해관계인 입회를 의무화하여 측량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토지 이동의 빈번한 예상지역과 개발사업지역에 지적기준점을 우선 신설하고, 기 설 치된 기준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본군 기준점은 194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일제조사시에 파손, 매몰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금년 하반기에 재설치하여 지 적측량 업무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0일까지 시행이 됨으로써 이에 따른 토지 이동분은 간편한 절차에 의거 측량 및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종 교육과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하여 본 특례법에 대한 대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해당 소유자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이 법의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본군 전체민원의 90% 이상이 되는 지적민원 처리를 위하여 저를 비롯한 지적과 직원 들은 친절, 신속, 정확을 신조로 하여 대민처리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는바, 지금까 지 처리한 지적민원 실적은 재증명 등 17만 9,000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증지수수료는 3,3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자임을 구현하기 위해 복사기, 전산기기 등 민원처리 장비를 확충 하여 신속하고 선명한 증명발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완벽한 친절봉사 자세 가 정착되도록 자체 교육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 이전 정리입니다.
등기부와 토지대장 불일치 소유자를 일제히 정리하여 민원의 소지를 예방하고, 또한 각종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시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여 지 적행정의 신뢰도를 높임과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리대상은 23만 9,000필지이며, 정리실적은 14만여필지로 59%의 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1%는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초 추진은 96년도 10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민원편리를 최대한 도모코자 금년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아래 직원 2명을 추가 투입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항상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적민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지적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0 )

○ 김경남 의원
13 페이지,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 기를 96년 10월 20일까지는 전체 완료를 해서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전부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직원 2명은 어떻게 파견을 했습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등기소에서 2명이 계속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일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토지분할이나 임야분할에 대해 촉탁등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민원인들이 분할측량이라든지, 합병에 대해서는 무료로 촉탁등 기를 해주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건물이나 땅을 사고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고나면 지적과로 다시 안내려 옵니까 ?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 있죠 ?
○ 구평우 지적과장
등기가 나면 등기법 3조에 의해 종전에는 15일 안에 지적과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일주일 안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그 통보가 온것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고, 기재가 누락된 부분만 찾아서 올리면 될것 아닙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물량이 너무 많아서 대조하기 전에는 누락이 된지 안된지 모 릅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재무과소관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읍면에 있는 지적공부 부본의 이동사 항에 대해서는 통지를 해주고 있지만, 읍면 직원들이 워낙 바쁘다보니 정리가 제대 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순회하면서 정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14 : 43 )

○ 의장 이재규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1 )

○ 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 회 과

○ 박상수 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상수 입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계로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가 있으며, 또한 사회단체에 있어서 6개 단체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대한지체장애인협회, 한국 음식점협회 화순군지회를 두고 각 협의회 회장과 회원간에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으로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있으며, 총 3,187가구에 7,870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 11.2%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자 수는 942명이고, 의료보호대상자는 우리군 전체 인구 12.2%인 총 8,561명으로 거택보호대상자 1,632명, 자활보호대상자 6,238명, 국가유공자 504명, 5.18 부상자 123명, 시설보호 고아원생 64명 등이 의료보호대상자로 확정 혜택을 받 고 있으며, 의료보호 지정병원 현황으로는 총 935개소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치료를 받고자 할시는 관외 348개소, 관내 47개소중 이용이 편리한 곳을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 위생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총 940개소중 위생 업소인 숙박, 이.미용, 목욕장업 170개소, 식품 접객업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516개소, 식품제조 가공 판매운반업 및 식육판매 등 254개소가 있습니다.
5 페이지 내지 6 페이지는 업무분장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지원 강화입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수는 7,870명으로 우리군 전체인구 11.2%로 이중 거택보호대상자는 1,632명에 13억 1,800만원의 양곡구입비 등 생활비를 현금 구좌지급으로 해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 실업계 고교 학생 431명에 대해서는 1억 5,200만원의 학비를 적기에 지원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자중 근로능력과 자활의지는 있으나 자금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59가구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3억 5,800만원의 저리융자로 자활여건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로 상반기에 5억 6,955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로 현실성있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한 16가구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9,4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여건을 갖추도록 했 으며, 또한 실업고교생 343명에 대해서는 6,781만 2,000원의 학비를 지원해서 안정 된 마음으로 학업에 전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영세민의 최저생활과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 상조. 협동을 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서 영세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9 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기술교육 실시를 해서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중복 장애인 38명에게 3만원씩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135명에 대해서는 의료비중 본인부담액 20%에 해당하는 331만 4,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중복장애인 6명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예산으로서 보장구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 입니다.
그간 실적으로서는 장애인 38명에 대해 상반기에 684만원으로서 생계 보조수당을 지 원해 주었고, 장애인 3명에 대해서는 85만원으로 보장구를 구입해서 생의 활기를 갖 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중병 중복장애인에게는 생계비 보조로 생활의 안정도모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써 의료보장 실시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장애인 보장구 제작 교부로 신체기능을 보완 생활능력 향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적응력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서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제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 대회가 전라남도 장애인 재활협회 주관으로 육상, 탁구 등 17개 종목으로 나주시에서 개최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임원 및 선수 32명이 육상 등 5개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또한 병행해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 300명에 대해 600만원에 상당하는 위로품을 구입, 장애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계획으로 그간 실적으로서는 우리군은 5개 종목에 18명의 선수가 참가, 금메달 부문에서 육상 2개, 탁구 1개, 은메달 부문에서 육상 1개, 동메달 부문에서 육상 1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특히 탁구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화순읍 출신 임성중 선수는 전국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여 앞으로 세계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저소득 장애인 300명에게 개인별로 김 한박스를 전달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와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11 페이지, 사랑의 정 나누기 운동 추진입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 고취와 불우이웃 위문운동 전개로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전 군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간 계획으로서는 결연대상 가족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중에서 불우한 가정 선정과 결연방법으로서는 행정 지도 담당 실과소와 해당읍면 대상 가정을 선정, 매월 반상회 날을 사랑의 정 나누기 날로 지정 운영과 또한 명절이나 생일, 기일 등 결연가정의 애경사시 수시 방문과 전화로 위로 및 격려를 함과 동시에 실적으로서는 자애원 시설아동과 거택보호 노인, 저소득 모자가정 등 156명과 자매결연을 통한 후원금을 지원해 주고, 결연가 정의 애경사시 위로 방문하여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불우한 가정과 군산하 공무원과의 자매결연으로 사랑의 정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많은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명랑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입니다.
공적 의료보호를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8,561명으로 1종이 2,323명, 2종이 6,238명으로 이는 전체 군민의 12.2%로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수용자, 유공자, 5.18 부상자에 대해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 자로 입원시 80% 지원, 외래진료시는 전액 지원, 1회방문 진료시는 진료시마다 본인 부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심사 강화를 위해서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및 현지실사로 해서 부당 진료가 근절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의료보호 지원에 따른 재원에 있어서는 국비가 80%, 도비가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의료보호 진료비는 연인원 13만 3,121명에 대해서 5억 300만원 의 진료비를 지급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의료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10억 4,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조회 등을 통한 진료비 심사 강화로 부당한 청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농어민의 노령장애나 사망으로 인하려 소득능력이 없게 되 거나 줄어든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평생동안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그동안 추진하였던 결과로는 95년 7월 1일부터 시행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 고,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시행기관이며, 적용대상자에 있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세 이상 60세 미만 농어촌 지역 거주민이 대상자이고, 18세 이상 23세 미만과 60 세 이상 65세 미만 농어민은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을 하였으며, 참고로 연금의 종류에 있어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는 농어민 가입 신고기간이 95년 5월 20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군의 총 가입 대상자는 1만 7,034명중 1만 6,957명이 가입을 해서 9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로 해서 사회보장제도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14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기능의 활성화로 자율 정화 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위생업소를 지도. 자율. 모범업소 등 삼분화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되도록 하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대상업소는 7개 업종에 638개소로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강화를 위해서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매월 2회 이상 단속할 계획과 읍면에 있어서도 지역 순찰반을 편성해서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단속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전라남도 주관 분 기 1회 이상 시군간 교류를 통한 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으로서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화 되도록 유도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중 군, 경찰, 교육청 합동으로 연 인원 73명을 투입해서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 무허가 8건, 퇴폐. 변태 4건, 기타 17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이 8건, 영업정지 4건, 허가 취소 1건, 시정지시 16건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단속활동의 지속 강화로 위반업소 강력 제재조치와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기능 활성화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평상시 철저한 위생관리와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생활수준 향상으로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가 급속히 상승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바, 식품에 대한 신뢰풍토 조성과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 단속반 운영에 있어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정보 모니터요원 31명을 위촉,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해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립 추진하고,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기 지도단속과 국민 다소비식품 40건을 수거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안정식품 공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역에 무허가 불량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제품 및 불량식품 공급업소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제품폐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적으로서는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시로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건, 품목제조정지 4건, 과징금 1건, 시정지시 5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부폐 변질 우려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전문적 계통 감시로 대형업소 국민 다소비식품 중점 감시와 행락, 유원지 시장주변 등 취약지 유통식품을 중점 단속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 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입니다.
위생 접객업소 주변환경 시설에 대한 깨끗한 정비와 종사자들로 하여금 친절, 봉사를 생활화 하는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수준높은 위생접객의 써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개선 지도 점검반을 3개 반에 7명으로 편성, 환경 및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 관련단체와 환경개선 실태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마다 미비사항을 돌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실적으로서는 위생 접객업소 시설환경 정비로 터미널 등 대상 정비업소 6개소에 대해 출입문 정비, 상호간판 정비 및 설치, 조리장, 천정 보수 및 도색을 실시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별, 단계별 정비추진에 있어 1단계로 3월부터 7월말까지 도심지역, 터미널, 관광유원지, 다중 집합소 등 지역을 중점 정비하고, 2단계로 8월부터 12월말까지는 전지역 확대 실시와 각 업종별로 시범업소와 시범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로 위생 접객의 써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사회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23 )

○ 조봉주 의원
거택보호대상자 987가구에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 정 범위를 어디에 두고 하는지, 또한 읍면별로 차등이 있는지와 관내에서도 생계 비에 차등이 많아서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고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읍면에서 근무하는 복지요원은 전문화된 공무원 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와 18세 미만 아동이고, 단 학생 인 경우는 20세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신 및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복지요원이 적격판정을 내리기 위해 현지답 사를 하게 됩니다.
현지답사를 하기 전에 호적등본, 컴퓨터에 입력된 개인별 재산내력에 의해 실사를 함과 동시에 읍면에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군에 오면 군에서는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확정을 합니다.
마을마다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은 없고,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부락에는 대상자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여유있는 부락에는 좀더 줄어들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적정 판단 기준이 있어 그에 준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당초 도에 보고를 할때 좀더 여유있게 보고를 해서 어려운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되면 보고가 되어 그때그때 책정을 해주어서 어려움 이 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가정을 방문하거나 주민들과 접촉한 사항에 대해 말 씀을 해주시면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해서 서류를 올리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봉주 의원
알겠습니다.

( 15 : 27 )

○ 홍중희 의원
각 읍면에 공히 거택보호대상자에게 면 차량으로 그 마을까지 수 송을 해주는 일이 각 읍면이 같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면에 근무를 하면서 주로 확인을 하고 실무자에게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시킨것이 주로 거택보호대상자는 거동이 불편하고, 또한 노령 인들이 대상자로 그 분들이 면에까지 와서 양곡을 수령할시 실무자는 면 차량으로 그분들을 불편없이 마을까지 수송을 해주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수송과정에서 소홀 히 해서 거택보호대상자가 택시를 불러서 양곡을 수송해 가는 불편사례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군에서는 각 읍면에 그것만큼은 꼭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그 전에는 쌀이나 보리쌀, 부식비의 경우 면에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만, 지금은 농협 개인통장 구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 15 : 30 )

○ 문팔갑 의원
8 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2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 이 되어야 하는데, 1억 150만원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뭣때문입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20가구에 대한 총체적인 숫자 입니다.

( 15 : 32 )

○ 김성인 의원
12 페이지를 보면 5.18 부상자 123명을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등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아니면 일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1종으로 해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34 )

ㆍ 산 업 과

○ 양정회 산업과장
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산업과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 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 산업과 정.현원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으로 기능직 1명이 추가되어 있 고, 6개의 계가 있으며, 각 계의 사무분장을 보면, 먼저 농어촌개발계는 농지업무, 농민후계자 육성, 농업단체의 지도육성, 농정 일반사항을 담당하고, 유통계에서는 농산물 유통, 농촌 특산단지, 관광농원 개발사업, 농사계에서는 식량증산, 종합 농토배양 추진, 농업자재 공급, 기계화영농단 육성, 양정계에서는 양곡관리 특별회계 및 증권관리기금, 정부양곡수매, 정부양곡 보관관리, 정부 도정공장 및 미곡종합처리장 지도감독, 잠업특작계에서는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생산 지도, 잠업지도 1읍면 1특품 육성, 축산계에서는 축산물 생산지도, 내수면 업무,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농정관리 입니다.
농민후계자는 81년부터 금년까지 480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으며, 농촌 특산단지는 7 개소가 가동중에 있고, 관광농원은 융자지원으로 2개소, 자력으로 1개소 육성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농사관리 입니다.
주요 농기계 보유현황은 경운기, 트렉타 등 총 1만 9,562대이며, 위탁영농회사는 92 년부터 7개 회사를 설립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대규모, 소규모를 합하여 259개소를 육성하였고, 기계화 전업농은 81농가를 육성하였으며, 농기계 수리점은 23개소이고, 농약 판매업소는 28개소, 비료 판매업소는 2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양정관리 입니다.
정부양곡 도정공장은 4개소이며, 정부양곡 운송업체는 대한통운산하 2개 출장소가 있고, 소규모 임도정공장은 86개소이며, 양곡판매소는 3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잠업 특작관리 입니다.
잠업은 상전면적이 68㏊이며, 잠실은 125동, 소잠량은 94년에 춘잠, 추잠을 합하여 1,093상자를 소잠하였고, 95년 춘기에는 542상자를 소잠하였습니다.
특작은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307㏊이며,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은 171㏊, 전남형 유리 온실은 능주면 원지리 이일형 소유 1,000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입니다.
화훼는 33㏊가 재배되고 있으며, 특용작물은 참깨, 영지버섯 등 327㏊이고, 약용작물은 도라지, 작약 등 138㏊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입니다.
과수는 복숭아, 포도, 단감 등 672㏊가 재배되며, 과수 종묘생산 업체가 1개소 있고 종묘사는 남산원예사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축산관리 입니다.
축산관련 기관단체는 화순축산업협동조합, 화순축산기업조합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로서 가축 사육 규모는 한우 9,106두를 비롯하여 유우, 돼지, 사냥, 사슴, 꿀벌 등이 사육되고 있고, 초지는 170㏊를 조성 이용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어업은 관내 15개소 양식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로서 지적사항은 가을 쌀 예약판매시 우리군 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도곡면 효산리 1240-25번지에 도곡농협 등 13개 읍면 농협이 연합 하여 추진 완공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95년산 벼를 수집하여 금년 가을쌀 예약판매 전량을 화순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먼저 17 페이지, 농어촌 발전계획 수정 보완으로서 92년도에 수립했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94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만,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 요령이 농림수산부 훈령으로 94년 12월 14일자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5개년 계획을 당초 9월 말까지 수정토록 하였으나, 7월 말까지 완료토록 변경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총 68개 종목의 사업에 1,758억원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금년에도 수정 보완시에는 농어촌특별세 63억원의 사업까지 포함하게 되어 총 투.융자사업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96년도의 투.융자계획은 보고서 내용 '96 예산신청액 777억원에 의한 농림수산부 확정액이 시달되면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본 계획의 수정 보완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본군의 특색을 살릴 수 있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 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총 564명의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2억 1,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4분기까지 507명에 9,400만원이 지원 되었고,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후계자 56명에 대하여 11억 3,9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2/4분기까지 13명에 2억 8,00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43명에 대해서는 3/4분기에 차질없이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농산물 간이 집하장설치 사업으로 농민후계자 연합회 등 3개 단체에 3억 800만원을 투입, 100평형 2동과 200평형 1동을 건립할 계획이며, 현재 착공 및 설계 인.허가 처리중으로 시공에 철저를 기하여 금년도에 사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 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으로서 복숭아, 단감, 메론, 풋고추 버섯, 토마토, 국화 등 23개 품목을 53개 단체에 2억 6,500만원을 투입, 96만매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76만매를 공급하였고, 출하시기에 맞춰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종합 농토배양사업 입니다.
객토사업은 80㏊,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5㏊, 토양개량제 1,639톤에 총 1억 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중 춘기용 960톤은 공급이 완료되었고, 객토사업과 볏짚깔고 깊이갈이는 96년 3월말까지, 추기용 토양개량제 공급은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 22개소, 쌀전업농 54농가, 농기계 구입지원 1,168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등에 총 32억 9,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농기계 이용조직과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12월말까지, 농기계 보관창고는 9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 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입니다.
1,100㏊의 돌발 병해충 방제와 방제기 등 장비 공급에 7,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인데 방제기 등 장비는 모두 공급 완료하였고, 돌발 병해충은 농촌지도소 예찰결과에 의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병해충별로 일정을 결정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입니다.
먼저, 벼 공동건조장 설치는 12개소에 1,40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였고, 어린모 기계모내기는 공동육묘장 21동에 5,900만원을 투입, 설치 완료하여 금년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입니다.
먼저, 중소농지원사업은 북면 원리에 미생물 생산시설, 예냉시설, 냉장차, 유기자연 농업식의 4종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공동 제조장 설치는 당초 2개소의 사업물량을 도로부터 배정 받았으나, 1개소는 반납하고, 1개소는 4억 8,200만원을 투입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비 1억 4,460만원은 배정되었으나, 군비 1억 4,460만원이 미확보되어 보류상태에 있는바,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7 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관리로서 92동의 창고에 5만 1,703톤을 보관할 수 있고, 6월 30일 현재 1만 8,500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독, 쥐잡기를 실시하고, 정부양곡 제고 일제조사 및 시설을 점검해 정부양곡의 안전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쥐잡기사업 추진으로 연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4월 28일에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월 24일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신농가가 참여하여 청풍면 어리에 철골 유리온실 6,806평과 파이프온실 4,400평, 관정 5공 등의 생산시설과 예냉시설, 저온 수송차량 등의 유통시설을 설치하는데 33억 5,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10월 31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100동 10㏊를 시설하고 온풍난방기 50대를 공급하고자 10억 7,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52동의 하우스와 40대의 온풍난방기가 공급되어 있고,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 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단감과 배, 2개 작목에 12억 6,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부분별로 계획된 일정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 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 육성입니다.
영지버섯 가공공장 설비 증설과 재배사, 스프링쿨러시설 등에 3억 2,2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이며, 현재 재배사와 스프링쿨러 시설은 완료되었고, 가공공장 설비 증설은 계약 완료되어 기계 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 페이지,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으로 금년도에는 화순읍이 화훼를 특품으로 신규 조성됨에 따라 11개 읍면에 7개 품목을 육성하게 되며, 1억 5,600만원이 투입 됩니다.
신규사업중 저온처리시설은 완료되었고, 수경재배 시설은 현재 공사중이며, 10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 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시설 9동과 저온저장고 1동 설치에 1억 8,500만원을 투입하며, 현재 균상재배시설 8동을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는 기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진중 인 균상재배시설 1동은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 페이지, 잠업 지원사업으로서 뽕밭조성, 잠실설치 등 6종의 사업에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급상기, 온풍기 각 1대만 공급치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7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 페이지, 농가 소득증대 융자지원 사업으로서 이는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방비에서 보조하여 5억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이자 지원액 은 5,800만원 입니다.
비닐하우스시설 등 8개 사업중 이미 완료된 비닐하우스 한우축사 시설과 덕설치 사업은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 페이지,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한우, 젖소, 돼지, 기타 가축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하여 271농가에 10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정리 및 건축중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 페이지, 관광목장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북면 노기리 산 12번지 일대 이며, 총 부지는 24㏊이고, 시설부지는 7,485평으로 여기에는 민박시설 등 14동의 시설물을 94년부터 9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5억원이며, 기반조성사업은 9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고, 시설물 은 설계 완료된 상태로서 건축허가 조치중이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 페이지, 양어용 기자재 공급입니다.
수차, 양수기 등 7종의 양어용 기자재 20대에 2,400만원을 투입 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신청 접수중에 있고, 군비 417만 7,000원이 미 확보된 실정입니다.
차후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40 페이지, 가축 방역 및 진료로서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의료점검 등을 9만 4,000두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300만원 입니다.
현재까지 4만 4,000두의 가축에 대하여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을 완료하였고, 공개업 수의사와 읍면 합동으로 질병예찰을 강화하여 조기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산업과 직원 일동은 친절 봉사로서 주민의 소득증대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무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해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55 )

○ 정광수 의원
북면출신 정광수 의원입니다.
보고서 26 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 등에서 미생물 생산시설 외 3종이라고 했는데, 어떤 미생물인지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효소를 발효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압니다.
○ 정광수 의원
효소발효는 무엇을 가지고 발효를 시킨다는 겁니까 ?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대강 알아야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나가고,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미생물 생산 시설에는 기계시설이 있고, 거기에 혼합발효기, 분쇄기, 이송장치, 원료혼합기, 저장탱크 등이 생산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무엇을 가지고 발효를 시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부엽토를 이용합니다.
○ 정광수 의원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인근 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
○ 정광수 의원
부엽토가 무제한으로 많이 있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북면 같은 경우는 무공해 생산지역이기 때문에 부엽토가 많이 있습니다.
○ 정광수 의원
가령 오염되지 않는 부엽토를 채취하면 자연파손의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부엽토를 채취할 수 있는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광수 의원
이 관계는 제가 자세하고 세밀히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정확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59 )

○ 김성인 의원
9 페이지을 보면 전남형 유리온실 1,000평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화식 군수가 계실때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성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리온실에 투자된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실지로 성공적으로 운영 이 되고 있는지 운영실태에 대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인 작년에는 일부 작목이 피해를 입어 소득이 낮았습니다만, 금년에는 1,000 평에 토마토를 재배해서 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금년에는 토마토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일형씨 얘기로는 2억은 무난히 소득을 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 양정회 산업과장
예,
○ 김성인 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추가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고, 실지로 전남에서 두군데인가를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인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인 의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목이 주로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토마토가 물론 시중가보다 약간 비싸지만 실제로 백 화점에서 팔리는 것은 기대 이하인 것으로 압니다.
소위 우르과이라운드에 대한 농업의 대안 모델로서 가능한 사업인가 하는 부분에 있 어 과연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면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금년에 2억을 예상하고, 순소득을 50%인 1억을 본다는 것을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성인 의원
그 관계는 소상히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00 )

○ 조봉주 의원
꼭 산업과장님께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군수님도 계 시고 실과장님도 계시므로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농협장을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정부양곡 수송을 통운 차로 하고 있는데, 우리 농협에도 농민들이 투자해서 사놓은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차가 일이 없어서 쉬고 있는데, 정부양곡 수송문제에 대해서 농협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군의 문제이고, 우리 농민의 투자기관인 농협일 이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하는데 우리 동면에 국한되 어서 죄송합니다만, 동면이 비닐하우스 시설이 가장 빈약합니다.
군 당국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희망농가를 조사해서 보고해달라 하면 동면은 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농가 소득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적극성을 띄어서 읍면 실무자에 게 강력히 지시를 해서 비단 동면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사업에 적극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참고말씀 드립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명심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02 )

○ 홍이식 의원
산업과가 거의 사업부서라고 할만큼 예산도 많고, 실시되는 사업 도 많은데, 제가 보고받은 업무 중에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산업과에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군비를 보조해서 어떤 작목을 생산하기 위해 선도농가에게 지원해 준게 아닙니까 ?
그런 지원사업은 되도록이면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대상농 가가 선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중 본 의원이 초대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이야기 하면, 북면 황용철씨를 예로 들겠습니다.
북면 황용철씨의 경우는 화순군민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북면에 청정미나리를 재배하고, 율무수를 재배하고, 토하양식을 재배해서 깨끗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해 도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주민들은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선도농가의 대표주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해 하는게 황용철씨가 화순군이나 도를 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국고보조금을 타가는 액수가 놀랍게도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율무수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업비가 지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율무재배단지를 한다고 해서 막대한 돈을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토하양식을 한다고 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다 했습니다.
청정 불미나리를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또한 불미나리를 재배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가공을 하는데 많은 돈을 지원했습니다.중소농 지원이라 해서 오늘 보고말씀에 미생물을 개발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가져갔 고,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북면 율무작목반 문명현 앞으로 해서 1억 3,000만원이란 돈이 들어 갔습니다.
황용철씨 앞으로 지원된 국.도비 지원금이 얼마나 될 것인가 ?
제가 알기로는 몇억 될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 성과가 있으면 괜찮습니다만, 산업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한도내에서 황용철씨가 실시했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성과를 말해 보십시요. 이렇게 한 사람이 어찌보면 문어발 식으로 쪼개서 마치 국고보조금을 타먹을 속셈인 것처럼 한 농가에 많이 지원을 해줘도 되느냔 말입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품 목 청정미나리면 청정미나리, 토하양식이면 토하양식, 율무면 율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도록 해야지, 그 사람이 대표적인 선도농가라 해서 보조금 융자해갈 수 있는 것은 전부 가져가도 되느냔 말입니다.
화순군민이 알면 정말 웃을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서면자료 요청합니다.
그동안 황용철씨에게 지급되었던 지원액과 황용철씨외 율무단지 및 북면 원리에 황용철씨와 관계되었던 사업자금에 대해서 요목별로 실적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과 즉, 율무를 재배했으면 과연 얼마의 보조금을 받아서 얼마큼 생산을 했으며, 술을 얼만큼 생산해서 얼마나 판매를 했으며, 못팔은 것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오늘 싯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5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08 산회 )

○ 출석의원

의장 이재규 의원 조기영 의원 조영길 의원 박병옥
의원 홍이식 의원 정찬섭 의원 양동복 의원 문팔갑
의원 홍중희 의원 김성인 의원 문정조 의원 정광수
의원 김경남 의원 조봉주 (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배 병 선

전문위원 김 재 휴

의사계장 임 병 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임흥락

부군수 박해동

기획실장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김영열

내무 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이수철

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박상수

환경보호과장 노순필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양정회

산림과장 김근식

지역경제과장 이남철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임양환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기평

( 이상 20명 )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2대 제35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