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5년 2월 8일 (수) 10시 0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변경의 건
2. 95년도 업무계획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
ㆍ 환경보호과
ㆍ 가정복지과
ㆍ 산 업 과
ㆍ 산 림 과
ㆍ 지역경제과
ㆍ 건 설 과
ㆍ 도 시 과
(10:05 개의)
1.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변경의 건의사일정 제 1 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용 변경의 건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제 31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2월 10일 출석요구된 도시과장이 2월 10일 부터 11일까지 전라남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95년도 감사.세무.회계.공사담 당 공무원 특별교육 참석차 출장할 계획이므로 오늘 도시과장을 출석토록하여, 도시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부의장 이재규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5년도 업무계획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 2 항 95년도 업무계획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오늘도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보호과환경보호과장 노순필 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95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천면 모산 쓰레기매립장 관리 철저에 대하여 말씀 드 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량 감소와 분리 수거가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능주면 미화요원 1명을 소각장에 고정 배치하여 운영 관리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단위 위생매립장 건립부지 조속 확보 요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단위 위생매립장 건립부지를 물색중에 있으며 적정 후보지역이 선정되면 군 의회 심의 및 주민 공청회를 거쳐 건립부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업무계획 보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p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중 환경보존 계획 및 홍보강화 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상수원인 동복댐, 주암댐 상류지역으로써 맑은 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전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읍면당 1개 마을을 환경보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VTR테이프 제공, 홍보자료 제작 배포 등 중점 지원하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인 3개 중학교에 각종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국민학교 2개교를 맑은 물 지키기 시범학교로 지정 각종 교육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금후 최소한도의 예산지원 대책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민, 민방위, 예비군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 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로 등 도시기반 시설의 열악으로 오염된 화순천을 정화하여 하천 자정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5년부터 97년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23억 7,300만원을 투입 하천 9km를 정화하겠으며, 금년 사업으로는 7억 4,500만원을 투입 화순천 2,9km를 정 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군비부담금 1억 6,800만원중 예산에 미반영된 1억원을 추경에 확보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9p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추진 입니다.
부담금 부과징수의 취지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 되고 있으며,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의 부과대상은 양대 온천지구내의 각종 위락시설과 경유 사용 자가용 차량인데, 대상 차량은 약 3,200대입니다.
부과 방법과 금액은 년 2회 부과하며, 상반기분은 3월 하반기분은 9월에 부과됩니다. 부과 금액은 3년미만 소형차량 기준 약 7,000원 정도이며, 금년 9월부터는 160㎡이 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물에 대하여도 확대 부과되게 됩니다.
다음은 10p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날로 심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 지도 단속 강화로 원천봉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 관내 단속대상 업체수는 총 115개소이며, 추진 계획으로는 업소 등급에 따라 년 1 ~ 3회의 정기점검과 병행하여 야간, 우천시 등 취약시간에는 경찰 등과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월 1회 이상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본군 관내에 소재한 오수정화 시설은 63개소이며, 이중 특별관리업소 11개소에 대하여는 년 2 ~ 4회씩 정기적으로 지도단속과 병행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주암호 주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업소 87개소에 대하여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있으며, 분기에 1회, 민원발생시, 우기철에는 수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p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거 위생처리하여 하천 및 상수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기 위해 공동처리장을 시설 코자 합니다.
시설규모는 1일 150t 처리 능력이며, 소요사업비는 46억 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1월 한국기술개발과 계약체결 하였으며, 금년 5월까지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시설 후보지를 확정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으로 각종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전량수집,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실시 정착 등 각종 행정력을 발휘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지도록 온갖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 2대가 마을을 순회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를 보급하는 등 각종 행정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 하겠으며, 군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읍면 쓰레기매립장 관리 철저입니다.
13개 읍면중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2개 읍면이며, 미설치되어 있는 능주면은 인접 한천면 쓰레기매립장을 공동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12곳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관리 철저로 인근주민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겠으며, 매립장내의 기반시설을 점차 보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4개면에 매립장을 별도 선정하여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하겠고, 물량이 많은 화순읍 매립장에는 파쇄기 1대를 설치하여 냉장고 등 대형폐 기물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동면 쓰레기매립장 옹벽을 비롯 부레옥잠 재배장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의 성과는 전군민의 적극 적인 협조로 빠르게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하기 위하여 규격 쓰레기봉투 수요량을 수시 로 파악하여 조기제조,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별창고 설치, 분리 보관용기 보급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하겠으며, 재 활용품 수집체계를 군, 읍면으로 이원화하여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명예감시원을 포함하여 무단투기 주민 자율감시반을 구성 운영하고 반상 회나 간담회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한 주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말 쓰레기 발생량은 1일 94t이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종 량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은 52t으로 약 절반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군단위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입니다.
현재 읍면단위로 실시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비위생적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의 민원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 소지가 예상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쓰레기 위생처리를 위한 군단위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 규모는 5만 ~ 10만㎡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36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확보 계획으로는 국비 농특세가 되겠습니다.
15억원, 지방비 21억원으로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러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금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억원이 확보 되었으며, 저희군에서는 환경부에 위생매립장 설치 사 업비가 지원되도록 건의 하겠습니다.
매립장 위치 결정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 확보와 병행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복. 주암호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주암호 수질보존을 위해 자체 개발한 간이정화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결과 방류수의 수질이 12ppm으로 정화 처리됨에 따라 동복.주암호에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동복.주암호를 포함 관내에 독립된 음식점 및 대형음식점 59개소를 임의 선정하여 간이정화조를 설치토록 행정지도한 결과 현재 16개 업소가 설치 운영중이 며, 나머지 43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체 설치토록 행정 지도하여 동복.주 암호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 : 50 )
○ 부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보고서 10p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중 대기 배출업소 22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떠한 곳이 대기 배출업소 입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미도레미콘, 연탄공장 등 대기를 오염시키는 업체를 말합니다.
○ 최한주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기 오염 행위는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 당국의 단속실적과 지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ㆍ 가정복지과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없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일반시책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기본현황은 앞서 회의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p 노인 복지증진 입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이어나가면서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주고 안락 한 노후생활이 되도록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를 비롯하여 무자녀 무연고 노인 위안잔치를 실시하여 돌보아 주는 사람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을 위로하고 영세노인 180명을 선정하여 관 리 하겠으며, 75세이상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안부 살피기도 실시 하겠습니다.
등록된 전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연료비를 지원하고 노후 경로당을 선정하여 개.보수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진단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여 치료케 하고, 경로승차권과 노령수당을 지급하여 노인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밖에 영세노인 보 청기 보내기, 군민 사망시 향초지원,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등 노인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소외감 해소를 위한 복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시설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불우아동 시설인 화순자애원에 수용 보호하고 있는 아동 64명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 운영비를 비롯하여 시설아동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용돈, 신발구입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만 19세가 되어 퇴소하게 되는 성장 퇴소 아동에 대하여는 취업을 알선하고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밖에 하계 교육훈련, 사회생활 적응교육, 취사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고 백일장 및 가창대회에도 참석시켜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전원 결연을 맺도록 조치하여 후원자들로 하여금 다소의 후원 금이 지원되도록 하는 등 일반가정 아동과 대등한 수준의 생활과 구김살 없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어린이집 건전육성 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세 및 맞벌이부부 가정 아동을 맡아 보육하므로서 부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동하게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 써비스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1동을 동면에 신축할 예정이며, 종교단체 또는 학교 부설 보육시설은 희망자 조사후 선정,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2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급식비는 기준에 의거 지원하고 예상되는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안전진단 및 운영실태를 지도하고 점검하여 시 설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입니다.
자립능력이 없는 소년소녀 가장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보장해주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갖출때까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16세대에 대하여 보호비와 위로금을 지원하고 결연 후원자들로 부터 세대당 월 5만원 이상씩 후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위로 산업시찰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저소득 부자가정 보호입니다.
어머니 없는 가정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가족해체 방지를 위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에 대하여 가사보호비와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내 저소득 부자가정은 35세대가 있으며 이 중 지원대상은 27세대 입니다.
다음은 10p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모자 가정의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자활의지의 고취로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모자가정 65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정금 지원 과 가족간의 대화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여름방학중에 세대주와 중고생 자녀간의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겠으며, 모자세대주 교육 및 간담회,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여성 컴퓨터교육 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주위의 컴퓨터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녀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 컴퓨터 교육을 중 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관내 저소득층 일반부녀자 30명을 선정하여 민간이나 기관단체 컴퓨터 교육장을 활용하여 무료 위탁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향토요리 솜씨자랑 입니다.
우리지역의 전통 음식이나 향토 요리를 발굴하여 우리농산물을 애용하고 생산농가를 돕는 한편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전통음식과 향토요리를 발굴 계승시켜 나가고 자 향토요리 솜씨대회를 10월경 실시코자 합니다.
우리군에서 전통음식, 향토요리 등 예선을 거쳐 3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도 본선에 출전시켜 우리지역의 음식솜씨를 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마을단위 소득사업 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회원간의 협동심 제고와 마을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소규모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업을 1 개 부녀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말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3월부터 농축산물 재배나 가공 등 소득사업을 벌여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끝으로 15p 부녀자를 통한 건전사회 가꾸기 순회교육 입니다.
부녀자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므로써 부녀자를 통하여 도덕성이 회복되어 건전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환경보호와 소비생활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관내 일반부녀자 1,950명에 대하여 사회 저명인사나 전문가를 초청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사회가꾸기에 동참하므로써 부녀자의 역할을 증대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0 )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보고서 5p 군민 사망시 향초 지원 400명 320만원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없으며, 누구든지 군민이 사망하면 향촉대로 전달 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94년도 읍면별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노인당 운영비가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월 2만원이며, 연료비는 연간 15만원씩 지급됩 니다.
○ 홍이식 의원
저희 춘양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부락단위 노인회가 있고, 면단위 춘양면 노인회가 있습니다.
년초에 면단위 노인회 총회가 있었는데, 약 130 ~ 150명이 참여했는데,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 총회에서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마을단위 경로당으로 2만원씩을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면단위로 운영되는 노인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가정복지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05 )
ㆍ 산 업 과산업과장 양정회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5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p 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기계화 영농단 육성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의 신청 지침 공문의 보고기일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충분한 신청기일을 감안 많은 농민이 신 청하여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기계화 전업농의 경작면적 기준 완화에 따른 상부기관 건의 조치요구에 대해서는 95년 2월 2일자로 전라남도지사에게 농지 소유 규모의 하향 조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16p 가을쌀 예약판매시 우리군의 쌀 판매요망에 대해서는 도곡면에 건립중인 미곡 종합처리장이 금년 3~ 4월경에 완공되므로 금년부터는 가을쌀 예약판매 전 량을 화순쌀로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18p '95 주요 농정시책 추진방향 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상향식 수립 추진과 농민의 자신감 회복을 위한 자체사업 지속 발굴을 위해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자구적 모델을 제시하겠으며,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기술집약형 수출농업 육성 및 생산기반 확충과 과학영농의 실현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식품 소비의 고급화, 다양화에 부응한 고부가가치의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활기찬 경영자로 양성키 위해 자생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선도해 나가는데 그 목표를 두고 유인물의 하단부 방 침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농어촌발전 계획의 수정 보완입니다.
1992년도에 수립했던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94년도에 5개년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로부터 "농림수산사업 통합 실시요령"이 훈령으로 94년 12월 14일 자로 제정 시달됨에 따라 금번에 다시 이를 수정 보완케된 것으로써, 95년 1월 24일 자로 국비와 중앙정부의 기금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976억 6,000만원이 본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이 선정될시 도비와 군비의 부담이 있게되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비는 그 규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 95년 2월 6일자로 농어민의 사업계획 신청기간이 당초 95년 2월 5일에서 2월 28일까지로 연장 조치됨에 따라 향후 대농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하여 신청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농민,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내실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배정된 한도액은 금일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p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총 564명의 실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2억 1,100만원을 분기별로 차질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p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으로써 복숭아, 단감, 메론, 풋고추, 버섯, 토마토, 국화 등 13개 품목을 화순읍 흙사랑 화훼 영농조합법인 등 30개 단체에 2억 6,500만원을 투입 70만 3,000매를 적기에 구입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입니다.
농민후계자 연합회 등 3개 단체에 3억 800만원을 투입 100평형 2동과 200평형 1동을 건립 농산물의 집하 및 공동출하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성립후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객토사업 80ha, 볏짚깔고 깊이갈이 5,435ha, 토양개량제 1,639t에 총 1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력의 증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p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이용 조직에 대한 지원 8개소, 쌀 전업농 54농가, 농기계구입 지원 1,168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등에 32억 9,200만원을 투입 농촌 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영농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어린모 기계 모내기 추진으로, 공동육묘장 21동에 5,880만원을 투자 영농신기술 확대보급 및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p 농작물 병충해방제 입니다.
돌발병충해 방제 1,100ha, 방제에 필요한 동력방제기 공급 100대, 안전장비인 개량 마스크와 방제복을 공급하는데 7,800만원을 투자하여 병충해 피해 최소화와 국민건 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마을 공동건조장 7개소를 확충 도로변 농산물 건조로 인한 교통장해 및 사고예방을 도모하며, 곡물 안전 건조로 미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p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로써, 대규모 퇴비제조장 2개소 건립에 9억 6,400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질의 퇴비를 대량생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지력의 저하 방 지와 품질좋고 안정성 있는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2억 8,92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중소농 지원사업 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 1개소에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0ha 규모의 유기 자연농업 단지를 조성하여 유기 자연농업 시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p 정부양곡 안전보관 관리입니다.
관내 보관창고는 99동에 5만 2,563t의 보관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95년 1월 31일 현재 양곡보관 현황은 3만 5t이고, 금년도에는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해서 매분기 별로 창고별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 점검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보관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충해 및 서침의 방제와 년간 6회에 걸쳐 재고조사 및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부양곡의 보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 쥐잡기사업 추진입니다.
쥐잡는 날을 봄, 가을 년 2회에 걸쳐 선정하여 쥐잡기 사업을 실시 양곡의 손실방지와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 입니다.
청풍면 어리를 대상지구로 청풍 시설원예 영농조합 법인에서 추진할 계획인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생산시설 3개 분야와 산지 유통시설 2개분야에 33억 5,500만원 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코자 합니다만, 군비 3억 3,700만원이 미확보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시 의원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3p 원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입니다.
비닐하우스시설 10ha와 온풍난방기 50대 공급에 10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목재 및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하여 기존 시설지구 및 교체시설로 단지의 규모를 확대 해 나가겠으며, 온풍난방기를 확대 공급하여 년중 계속 생산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p 1읍면 1특품사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1개 사업단에 5,300만원의 자금을 투입 지금까지 미육성된 화순읍, 이양면, 동면 중에서 1개 사업단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1군 1명품 지역특화 시범사업 육성으로, 본군 명품인 영지버섯의 재배사 3ha와 스프링쿨러 시설에 3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본 사업은 본예산 성립후 추가 내시되어 현재 군비 7,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p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본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를 조직 단감과 배의 작목반에 12억 6,300 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10개 분야의 사업을 실시 생산량 증대와 상품성 향상 등을 통 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p 버섯생산 유통사업 입니다.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시설 9동 315평과 저온저장고 1동 20평에 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여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p 잠업 종합단지 조성으로, 1개소의 단지에 7,100만원을 투입 잠업 주산지 마을 위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뽕밭조성, 잠실, 잠기계 등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p 농가 소득증대 사업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지원 5억원에 대하여 이자 소요액은 5,750만원인데 도비와 군비가 2,750만원으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겠으며 누락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p 가축방역 및 진료입니다.
예방주사 기생충구제 등 9만 4,100두의 가축에 대하여 2,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오지 양축농가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 가축질병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p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로써, 48ha의 사료작물 재배에 4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겨울철 유휴농지의 활용을 통한 조사료 생산과 양축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p 관광목장 조성사업 입니다.
대상 농가는 북면 원리 286번지 김인식으로 기존의 초지 24ha를 기반으로 북면 노기 산 12번지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5,860평의 부지에 민박시설 외 14종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앞으로 본 관광목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유통판매에까지 파급효과가 발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산업업무의 추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1 : 20 )
○ 부의장 이재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보고서 30p 정부양곡 보관현황을 보면 조곡 일반벼 89년산이 10t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느 창고에 있으며, 보관상태는 양호한 것인지 ?
그리고 타 시군에도 89년산 일반벼가 있는 것인지 ?
가공 처리토록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
묻습니다.
○ 양정회 산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조금전에 질의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산 림 과산림과장 김기철 입니다.
95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기본현황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4년도 군의회 군정질문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과 군정질문사항 3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 등 도합 4건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 중 첫째, 솔잎혹파리 피해예방을 국가에 지원토록 건의하라는 지적사항 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94년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총 1,104ha로써, 솔껍질깍지벌레 수 간주사 120ha, 솔껍질깍지벌레 피해목 벌채 180ha, 흰불나방 방제 50ha, 기타 돌발 해충 30ha, 밤나무 항공방제 654ha를 국.도비 일부 군비 등 총사업비 1억 2,069만 5,000원을 투자하여 방제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획기적인 방제법 개발을 위하여 산림청 산하 임목육종연구소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피해확산 저지와 피해복구 조림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도비 지 원이 더욱 많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산불 및 병충해 방제 피해목 재활용을 위한 톱밥제조기 보급 대책에 관한 질 문사항 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산림병해충 피해목 산물중 95%가 전주제지 등에 펄프용재로 수급되고, 5%는 톱밥으로 가공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며, 산불피해목 가지와 지엽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피해목이 우리군 소재 제탄업소와 톱밥제조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톱밥제조기는 축산분야에서 3대를 보급 활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에서 1대를 보유 하여 톱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분야와 협조하여 그 성과에 따라 피해목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으로 한천면 오음리 성원산업에 대한 행정 규제 방안 강구대책 사항이었습니다.
이의 조치 사항으로는 94년 3월 9일 행정심판 결과 인용재결로 인해 광물채굴을 위 한 산림훼손기간 연장허가를 94년 3월 20일부터 96년 3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채광에 따른 용암산 자연경관 훼손 최소화와 복구를 대비하여 가급적 계단식으로 채광토 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 부대조건을 붙인바 있으나, 광물 채광시 화약발파 작업으로 그 실행이 불가하고 공익적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광 업법에 의한 채광행위를 산림법 부대조건으로 제재키 곤란하므로 사업종료 단계에서 사방공법에 준하여 하단부는 계단식 복구 및 다양한 공법 적용으로 주변의 경관과 조화가 되는 산림복구가 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찬식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1건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 매점 신축공사 조속 추진하라는 촉구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북면 노치리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매점 신축공사를 신청인 명정순씨 가 신축 운영키로 하였으나, 자진 포기하여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95년 2월말까 지 매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군 산주 일반적 동향을 통하여 11개 항목인 산림욕장 설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 입니다.
먼저 우리군 산주의 일반적 동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1ha미만 영세 산주가 전체 산주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산림사업 추진상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산주가 산림에 투자의욕이 극히 희박하고 각종 산림사업을 기피하는 실정으로 각종 산림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서해안시대 개막으로 88년부터 89년경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여 관외 거주자들로부터 임야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상태로 부재산주가 37%에 해당되어 역시 산림행정 추진상 애로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넷째로, 목재 가격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높아서 임업수확 회임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능력있는 산주도 산림투자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고도의 산업화 시대를 맞이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는 높은반면 농촌의 젊은 산주와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고, 노약자만 고향을 지키고 있어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산림경영 목적 외 타용도인 농경지 조성, 공장부지, 택지조성, 축사부지, 초지조성, 묘지조성 등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 산림경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산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힘들고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p 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산림사업 총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200ha, 육림사업 1,460ha, 임도사업 27km, 산림 입지조사 2만 1,249ha, 재해 예방대책 3개소,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131ha,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490ha,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마무리,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 산림욕장 사업 등 도합 11개 사업에 총사업비 64억 555만 7,000원을 투자하여 단계별 시기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4p 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입니다.
장기수 169ha, 환경조림 30ha, 특수조림 1ha, 무궁화식재 3,000 본 등 200ha에 55만 7,000본을 사업비 4억 3,916만 6,000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 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재원별 보조비율을 보면 국비 64%, 도비 7%, 군비 15%, 자력부담 14%로 이는 94년도에 비해 자력부담금 9%가 감소되었습니다.
5p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의 확대로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풀베기 730ha, 덩굴 제거 110ha, 어린나무가꾸기 370ha, 천연림 보육 50ha, 무육간벌 200ha 등 도합 1,460ha를 사업비 5억 8,479만 7,000원을 투자하여 사업별 시기별 추진계획에 의하 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p 임도시설사업 입니다.
임업경영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 22km와 보수 5km 등 도합 27km를 사업비 10억 9,65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측량설계는 95년 1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임도시설 기준은 유효노폭 4m, 구배는 18%이내로 시설하여 다목적 임도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발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기에 발주하여 11월말까지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p 산림 입지조사 입니다.
국가 지리 정보시스템망 구축계획과 연계 산림 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 지위, 지리 등 산지 구성인자인 24개 인자의 정밀조사로 산림의 과학적인 경영에 필요한 정 보 제공을 도모코자 95년도 사업량 2만 1,949ha에 사업비 3,236만 2,000원 전액 국비를 투자하여 산지 구성인자 정밀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 산림은 본군 전체 임야면적인 5만 6,386ha에 대하여 5년간에 걸쳐 년차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인접 3 ~ 4개 읍면을 1개 지구로 선정 구획별로 완결위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p 재해 예방대책 입니다.
산사태 우려지역을 사전에 조사 중점 관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산사태 위험 우려지역을 우선 복구하여 대장과 도면을 비치하는 등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기상예보제를 확행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이양면 증리 사방댐 1개소, 남면 대곡리 야계사방 1km, 남면 주산리 예방사방 1ha, 도합 사업비 3억 3,232만 9,000원을 투자하여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춘기에 직영 추진, 우기철 이전에 완료하여 피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p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지 정화활동과 연계 예방위주의 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표로, 산불발생 유형별 예방대책을 수립, 산불감시 체계를 확립하고 대민홍보를 강화하며, 유관기관 과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봄철 1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5개월과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을 산불조심 강조 기간으로 설정 추진중에 있으며, 산불조심 기 간에 산불 위험지역 49개소에 1만 5,293ha를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유급감시원 35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배치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백아산, 봉학산, 만연산, 옥녀봉 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산과 연접한 10m구간 논.밭누렁 소각에 대하여는 경작자를 파악하여 일체 개별 소각을 통제, 자연부락 이장 명의로 입하허가 신 청을 받아 입하허가증을 교부하여 마을담당 지도 공무원과 이장 책임하에 2월 20일이내로 공동소각을 일제히 실시하여 산불위험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녹음테이프를 이장 목소리로 3회 반복 녹음하여 08:00시, 12:00시, 14:00 간격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계도방송을 꾸준히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45명이 배치되는대로 산불감시 및 진화요원으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민방위 교육과 영농교육, 산주교육을 통하여 년인원 1만 2,150명에 대하여 산불 홍보교육과 160여개소에 산불조심기를 설치하고 반상회, 마을방송, 가 두방송을 수시 실시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0대, 야간 산불진화용 써치라이트 3대, 동력 펌프 1대, 무전기 3대 등 진화장비를 적기에 구입 적극 활용하고, 산불 유급감시원 35명의 적격자를 선정 활용하고 공익 근무요원 45명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 사업비 1억 2,243만 7,000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p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선단지 차단에 역점을 두고, 솔잎혹파리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0ha, 솔껍질깍지벌레 400ha 중 수간주사 120 ha, 피해목벌채 280ha, 흰불나방 40ha, 오리나무잎벌레 30ha 등 도합 490ha를 사업 비 2억 16만 4,000원을 투자하여 병해충별로 적기 예방위주의 방제가 되어 효과가 증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p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잘아시는바와 같이 90년도부터 92년에 완공을 목표로 조성 하였습니다만, 그동안 국도비 지원 부진으로 계속사업으로 조성중에 있으나 금 년에 전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에는 전망대 및 피크닉장 외 12종 시설사업비 2억 2,656만원을 투자하여 기본시설을 완료하겠으며, 민간자본 유치 매점에 대하여는 신 청자 자진 포기로 95년 2월말까지 매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휴양림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사업 820m에 대하여는 휴양림 조성과 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p 사유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지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에는 92년부터 안양산, 천마산 2개소에 사유림 자연휴양림을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주 소득증대와 주민 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권장 지도하고있는 본사업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산림경영과 병행 소득을 높이도록 보호와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 계획 사업으로는, 안양산 휴양림은 사업비 4억 9,917만 1,000원을 투입 산막 외 14종의 시설을 완료하여 년내 전면 개장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천마산 휴양림도 사업비 2억 4,178만 5,000원을 투입 산막 외 6종의 시설을 완료하여 년내 완전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주 소득증대는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민 휴식처가 되어 지역발전 활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p 산림욕장 설치사업 입니다.
국민 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표로 경관이 수려한 군유림내에 당일 이용 원칙하에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익시설 설치 위주로 한천면 오음리 산 1- 1번 지 외 1필지 148ha에 사업비 4억원을 투자하여 산림욕장 외 27종을 발주하여 현재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95년 3월말까지 완료하여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산림은 직.간접적으로 무한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으로는 수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공기 정화, 보건 휴양 등 생산대가 치 평가액이 연 27조 6,10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산림이 병들면 국민이 병든다는 진리를 깊이 인식하고 산림행정에 큰 비중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행.재정적 전폭적인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40 )
○ 부의장 이재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 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벌채허가된 지역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우리군의 경우는 깍지벌레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 허가와 표고작목을 위한 벌채허가 외에는 없습니다.
○ 정 남 의원
벌채허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보고서 3p 하단부에 산림욕장 외 13종 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각종 휴양시설입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동면 천덕리 화순광업소 지역 산림복구 사업을 했는데, 완공 되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작년에 폐탄광 복구를 일부만 하고, 일부는 빠져있는데 그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복구할 것입니다.
현재 했던 사업은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 최한주 의원
나머지 부분 복구사업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작년까지는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는 데, 금년부터는 폐탄광 복구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전적으로 복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 지역은 국도변의 가시지구 이므로 금년에 마칠 수 있도록 석탄 합리화사업단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45 )
○ 부의장 이재규
산림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 : 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사회교체 〉 ( 14 : 00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지역경제과지역경제과장 이남철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5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광덕택지내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 운행구간보다 이용객이 많으므로 117번 시내 버스 일부를 택지내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및 시정요구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기존 노선에 117번 시내버스가 1일 108회 운행하고 택지 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에 217번 군내버스가 94년 9월 24일부터 1일 67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117번 시내버스 전부 또는 일부노선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기존 이용주 민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변경보다는 택지 지구를 통과하는 버스의 운행회 수를 증회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5년도에 217번 군내버스를 10회 정도 증회할 계획이고, 년차별로 지속적으로 증회 운행하도록 조치하겠으며, 광덕택지 3차 개발 완료시점과 맞추어 신규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p 입니다.
도곡 농공단지내 미착공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착공을 독려하고 기한내에 설립치 않 으면 법적 대응하라는 지적사항 처리결과로써, 공장 미건축 업체는 해동테크, 정진 기업, 삼원기업, 동화산업, 맨스타 5개 업체로써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공장을 건축 토록 수차에 걸쳐 방문 및 서면 촉구한바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최종적으로 95 년 3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하여 공장 건축토록 촉구한바 있으며, 또한 95년 2년 6일 까지 우리군에 내청토록 요청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협의결과 최종 시한까지 공 장을 건축하지 않을시에는 부득히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42 조 제1항 1호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하여 재분양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4p 물가안정화 시책 추진 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물가안정이 민생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대응 지역물가 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물가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물가대책 위원회와 물가 대책 상황실을 군 및 읍.면에 설치 내실있게 운영하고, 물가동향 감지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민간 유급 물가조사요원 2명을 위촉하고, 30개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 37개 품목에 대한 동향을 주1회 매주 수요일에 철저한 점검과 물가제보용 전화를 활용토록 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전관리를 위해 전 업소의 30%인 150개 업소에 대한 요금동향을 전산 관리하고, 월별 3~ 5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개반 22명의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 정기 및 수시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인 경제교육, 간담회, 반상회와 전단제작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 저축증대 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저축목표액 310억을 달성하기 위하여 근검절약 저축하는 생활풍토를 정착시키고 금융기관 이용 정착으로 신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범군민 저축 증 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주요시책별 추진으로 반상회 저축, 학생 저축, 직장 푼돈저축, 여성단체 저축, 애향저축 등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자체사업 추진으로는 출생자 저축과 저축 우수마을에 대한 사업비지원, 그리고 저축 우수 읍.면 및 단체의 유공자 등을 시상하여 저축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 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으로 주민의 편의증진과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미연에 예방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석유류, 가스류, 연탄의 품질검사와 안전점검의 업무 주관을, 석유류 품질검사는 석유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서, 가스류 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 전남 지사에서, 연탄품질검사는 연탄품질검사소 광주지소에서 주관 실시하고 있으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에서도 다음과 같이 확인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개 주유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량 거래와 년 6회의 거래상황 기록부를 확인 점검하고, 5개 아파트에 대한 LPG 집단공급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13개 LPG 판매 업소와 충전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43개 가스사용 신고 업소는 년 2회,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연탄 품질 검사는 년 12회이상 실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립기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직업훈련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 대상자 228명을 1억 2,500만원을 지원 직업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강화하고 전직업훈련 대상자가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겠으며,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공예품 개발육성 입니다.
그동안 전승 민속공예품을 발굴 육성하여 94년 제24회 공예품 경진에 백운도예 조만 호 외 1개 업체에서 455점을 출품 종합 우수군으로 입상된바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 획으로는 백운도예, 이조가구, 상고당, 경화당, 우춘방, 도예공방 등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수공예품을 발굴 육성 상품화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관내 6개 업체를 중 점 육성, 도 및 중앙단위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 입상토록 지도하고 출품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품목 개발 장려금으로 42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공예품 개 발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 5일시장 정비사업 입니다.
재래 5일 시장을 정비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현대적인 시설 확충과 환경정화를 위하여 화순읍 시장에 100m의 하수도 준설과 능주면, 이양면, 남면 시장의 장옥을 각 3동 씩 총 9동을 개축 주민들의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입니다.
공공 복리증진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후차량 정비 및 불법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 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오지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이용승객 써비스 향상을 위해서 군내 버스의 오지 노선을 연장 및 증회 운행하고 노후차량의 대폐차를 추진하는 등 시설을 개선하겠으며, 결행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버스승강장 표지판을 정비하겠습니다.
95년 2월중에는 화순교통과 공영버스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용차량 공급을 확대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업체와 차량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불편 신고엽서 2만매를 제작 사업용 차량에 배부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해 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주차공간 확보 및 불법주정차 단속 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공.민영 주차장의 설치 및 유도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으로 차량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및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95년도 상반기중에 주차장 조례를 개정 정비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국.공유지에 주차장 설치를 검토 추진하겠으며, 교통이 혼잡한 기존 시가지의 일방통행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 3월경에 배치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여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겠으며, 차선도색 및 주차금지 표시, 불법주정차 금지표지판 정비 등 주정차 금지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p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의 등록, 형식승인,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 관리사업 등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며 행정정보 제공과 공공의 복리를 증진 하기 위한 자동차등록 및 관리업무는 신속한 대민업무 처리자세로 등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표를 95년 3월 일제히 갱신하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관리 및 구조변경 승인, 각자도말 허가, 자가용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겠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 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반 편성 운영과 차량 압류등록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에 대한 지도단속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능주 농공단지 입니다.
능주 농공단지는 3만평 규모에 분양면적 2만 4,431평으로 1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판매 촉진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가급 적이면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 하여 인력난 해소는 물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능주 농공단지 관리측면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현재 부도가 발생, 공장 가동이 중단된 6개업체 중 오성화 학과 풍산은 농협 군지부에서 법원 경매중에 있으므로 경매후 재분양할 계획이고, 코리아트는 농협군지부 경락과 강성은 광주은행 풍향지점 경락으로 재분양 대상자를 은행측과 협의 물색중에 있으며, 라흥실업은 고려섬유에서, 테크노는 동우실업에 경락되어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적극 지원 알선하여 자금난을 해소하겠으며, 군에서는 상하반기로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공 업기술원, 산업기술원 등 합동으로 년 2회에 걸쳐 경영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경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도곡 농공단지 입니다.
도곡 농공단지는 5만평 규모로 2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4개 업체 중 완공 18개 업체, 건축중 1개 업체, 건축 준비중인 5 개 업체로 미건축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최종 시한인 95년 3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을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 42 조 1항 제1호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하고 부지를 환수하 여 재분양 조치를 검토하겠으며, 부도업체인 한국하이테크, 제일조은, 화산기업은 경락은행 및 법원 경매 진행중인 부도업체로써 추후 경락자 결정시 재분양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도비 운영자금과 중소기업진흥 공단 자금인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지원 알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용 인원의 80%이상 현지인 고용을 촉구, 취업알선 지원과 농공단지내 기업 체의 관리운영 실태를 상.하반기로 년 2회 점검하겠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업기 술원, 산업기술원 등 합동으로 년 2회에 걸쳐 경영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동면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동면 농공단지는 7만 5,000평 규모에 분양예정면적 6만 5,313평으로 28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며, 부지조성 공사를 94년 1월 16자로 준공하고, 현재 토지 분양을 완료 하여 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8개 업체가 건축중에 있으며, 11개 업체가 공장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공장건축 준비중인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건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관리업무 위탁을 위해서 28개 입주업체 대표자로 하여금 입주업체 관리운영 협의회를 구성, 농공단지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 군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 록 조치하고, 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있어서도 도비 운영자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인 시설자금과 운영자금도 지원 알선할 계획입니다.
16p 앞으로 추진할 이양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이양면 오류리 425번지 일원에 95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하여 기계, 금속, 전기, 전자 등 20여개의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성될 이양 농공단지의 추진은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해 경영자의 자금조달능력을 고려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고, 입주예정 업체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 경유해 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내무부 기채승인 신청과 실시설계 용역을 2월중에, 실시설계 심의신청, 편입부지 매수 및 지장물 보상은 3월중에 실시할 계획 으로 추진하겠으며, 실시설계 심의가 끝남과 동시 조성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4월중에 공사발주 의뢰하여 5월중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p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본군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새마을공장과 일반공장을 포함하여 모두 101개의 공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체를 유치 공업기반을 강 화하고, 처리 운전자금을 지원 기업체의 재정난 해소와 취업알선 등 생산제품의 판촉을 지원 인력난과 판매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창업승인, 공장설립 신고시의 신속한 처리와 기업민원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를 확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 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 읍.면에 취업알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도비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지원 알선함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을 유관기관 단체에 널리 홍보 판촉 활동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실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설치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0 )
ㆍ 건 설 과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다음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끝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 8p 까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9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p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30 회 정기회 때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를 위한 군내 중장비 차적을 화순으로 이전토록 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장기간 머무르고 있는 장비에 대하여는 1월 26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기간을 설정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결과 미등록 차에 대해서는 이전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군유지로 이전토록 촉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70년대 새마을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대부분 소유자 승락에 의하여 편입된 토지이기 때문에 농로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고있는 읍면에 지시하여 금년도에 누락없이 이전토록 공문으로 촉구하였고, 지금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저수지 신설부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추가로 소요될 사업비가 춘양 우봉제에 1억 3,000만원, 이양면 연화제 7,000만원으로 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94년도 년말에도 도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어렵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마무리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 30 회 정기회의 때 서영환 의원님께서 군도 3호선인 화순 ~ 앵남간 보수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94년 11월 복구완료 하였고, 이후 과적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9일 감사 때 지적된 굴삭기 작업일지에 현장감독의 확인 날인란을 신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업일지를 다시 만들어서 현장감독의 확인을 받아 이행하고 습니다.
다음은 13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화순읍과 능주면, 남면 시가지를 중점 단속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거리별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주 2회 강력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3회이상 특별정비의 날을 운영하여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에 노력 하 겠습니다.
다음은 14P 풍수해 대책 입니다.
우수기 이전에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하여 재해위험 요소에 대하여는 담당제를 실시하여 책임 관리하도록 재해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재나 장비 등을 사전에 지정하고 조직적인 관리로 재해시 일사불란한 체제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 하천개수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천개수 사업은 재해예방이 시급한 한천면 모산리 한천천 200m와 도곡면 천암리 도곡천 200m를 4,0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기 이전에 보수하여 농경지 및 가옥 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농촌가로등 설치사업 입니다.
본군 농촌가로등 설치대상은 446마을에 4,636등을 계획으로 94년도까지 378마을에 4,194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500만원을 투입 100등을 설치하여 밝은거리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p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대상 읍면은 기 개발지구인 능주면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이양면으로써 능주면에 5억 8,300만원과 이양면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포함한 1억 1,400만원으로 사업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민 소득증대와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p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경지정리 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본군에서 이양 송정지구 외 5개소 229ha 와 농조 소관인 2개소 64ha를 포함 7개소에 293ha를 추진하고 있으며, 가을착수 사 업으로는 본군에서 춘양면 용두지구 외 6개소 155ha와 농조 2개소 95ha를 포함하여 9개소 250ha를 57억 5,0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p 농업용 저수지 시설사업 입니다.
한해상습지 및 용수부족 지구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시설사업 중 춘양 우봉제, 이양 연화제는 앞서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에 사업비 추가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는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회신을 받아 추경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농업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에도 지표수가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대형관정 6공과 소형관정 18공을 계획으로 1억 9,100만원을 투입하여 우선 한발이 심한 지구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소형관정 18공은 예산내시에 17공으로 줄어들고, 암반관정 6공은 어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만 2개소로 줄었습니다.
다음은 22p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지구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2개소를 배정받아 추진중입니다만, 본 사업은 규모가 크고 농업진흥공사에서 수맥도 조 사나 여건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농업진흥공사에 검토의뢰 하였습니다.
가능한 지구를 판정하여 조속 개발 농어촌 용수개발이나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p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노후된 수리시설물과 재해위험이 큰 수리시설을 우선하여 저수지, 보 등을 보수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저수지 준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저수지는 총 131개소로 준설대상 지구는 110개소로 금년도에도 2억 7,200만원으로 36개소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수량 30 ~ 40% 미 만 지구를 확인해보니 19개소로 조사되었고, 17개소는 물이 많고 예산이 미확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라도 투입하여 적당한 시기에 준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p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군도 4호선인 이서면 신기에서 북면 다곡간 2.3km의 확.포장 사업과 남면 남계리 포장 0.9km, 그리고 화순 수만리에서 이서 안심간 도로 확.포장 사업 1.5km 세량터널 0.5km 등 33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p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도로중 교통량이나 이용인구 농업생산 등을 종합 평가하여 면도 5개소 4.9km와 리도 3개소 3.2km, 농도 2개소 2.1km를 선정하여 25억 9,400만원으로 10.2km의 확.포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p 위험교량 개축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노후교량인 화순읍 앵남리 화남교를 포함한 9개소 321m를 4억 5,600만원을 투자 개축하여 대형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p 위험교량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우리군 관내 노후시설로 대형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교량을 연차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서면 창랑리 신기교를 포함하여 위험교량 8개소를 6,300만원을 우선 투자하여 보수공사를 시행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 우수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 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p 기타교량 개축공사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인 춘양면 부곡리 부곡교 100m를 총사업비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억원입니다.
2억 5,000만원은 추경이나, 도에 건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p 기타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관광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으로써 관광객 편익제공을 위하여 북면 백아산 자연휴 양림 진입도로 6km중 1.7km는 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1억원을 들여 0.3km를 확.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p 군도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의 적기 보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군 관내 포장도 및 사리도를 소파수선 및 요철부분 보수와 측구 정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p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관내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 그리고 보행과 보호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을 2,000만원으로 군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교통신호기 등 5건에 필요한 1억원을 경찰서에서 시행하도록 전도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면 원리에서 동복면 천변리 구간 0.63km의 터널공사는 95년도에 완공할 계획이고, 이양면 구례리 예재터널 0.74km의 국도를 96 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내 ~ 이양간 지방도를 금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군 관내에 있는 국도 3개 노선과 지방도 5개 노선의 포장이 100% 완료되어 물동량 수송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7 )
ㆍ 도 시 과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95년도 업무보고 이전에 94년도 22 회 정기회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제22회 정기회의시 질문하신 주암호 상수도를 전 군민에게 공급할 방안과 동복수원지의 물을 수시로 방류할 수 있도록 광주시와 협의할 용의에 대 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주암호 상수도를 전군민에게 공급할 방안은 주암호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청인 건설부에서 89년 8월 용수배분 계획을 확정 화순읍 일심리에 6만t 규모의 정수장을 시설, 우리군에는 4개 읍면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에 1만 7,200톤의 급수를 계획하고 있어, 우리군에서 용수를 추가 공급받고자 수차 건의하였으나 추가배분 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두번째, 동복수원지의 물을 수시로 방류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협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동복천의 상시 하천유지수를 확보토록 광주광역시와 적극 협의하였으나,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율이 10%에 불과해 광주시와 우리군 상수도 원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향후 저수량 상승시 적극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p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남화순도로 편입부지 매입 요망과 상수도 정수장 통합관리 및 동복면에 대한 동복댐 상수원 공급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남화순도로 부지는 4필지 2,312㎡이며, 부당이익금 반환 지급은 행정감사시 지적 시정사항 처리로써, 2차에 걸쳐 1억 4,366만 8,000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예 산 3억원이 확보되었기 편입토지를 감정평가에 의거 협의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각 읍면 정수장 통합운영 방안은 각 정수장 및 취수원이 다르고 원거리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동복댐 용수를 동복면에 공급방안은 동복댐 하류지 역인 동복면 일원이 댐의 지형적 여건 등으로 수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광주 광역시에 용수공급 요청 협의결과 동복댐 저수량 부족으로 주암댐 원수를 받고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평시에는 동복댐 용수공급이 불가하고 한해시 농업용수 공급 가능 하다는 회신이 있어 동복댐 상수원 공급방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p 광덕택지 3차 개발사업 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일심리, 신기리, 유천리 일원 10만여평의 택지를 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 ~ '96 양년도에 걸쳐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를 산정 3월까지 보상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이 완료되어 주택이 건립되면 화순읍의 도시개발이 한층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분원시설 입니다.
화순읍 일심리 160번지 일대 9만 4,000천여평의 부지에 본관동, 노인질환센타, 심장 센타 외 학교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대병원분원 시설은 94년 10월 16일부터 토지매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91%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까지는 보상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병원 측에서 병원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작성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8월경에 토목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p 도시계획 시설사업 입니다.
춘양 석정 교량을 도시계획선에 따라 폭 12m, 연장 34m를 가설할 계획으로 있고, 화순 5일시장 입구에서 공용터미널간 남화순도로의 도시계획 도로상에 편입되어있는 사유토지 약 700여평을 매입할 계획이고,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도로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3p 화순군 상징탑 소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화순군의 이미지 부각과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화순읍 교리 256번지 일대 2,4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이리관리청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화순에서 능주 간 국도 29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와 연계하여 부지매립과 동시 소공원을 조성하겠 으며, 상징탑은 기반조성공사 완료후에 탑 모형과 상징탑 문귀 등에 대해 군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 152동, 주택 내부구조 개선사업 274동, 빈집정비 4동, 그리고 하수도정비 4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과 사업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량은 거년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며, 20평 기준 동당 1,600만원 융자 지원하고, 내부구조 개선사업은 작년도의 부엌 개량과 화장실 개량을 함께 하거나 별도로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부엌 개량은 작년과 같이 100만원을 보조하고, 화장실 개량은 동당 60만원 보조 지원하고, 빈집 정비는 작년과 같은 동당 50만원 보조하며, 올해 처음 시행하면서 전액 국비 지원하는 하수도 정비사업은 취락구조 개선과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함께 하거나 간이오 수처리 시설만 설치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당 1억 ~ 2억원을 투자하여, 주암호, 동복호 상류마을이 사업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위생 시설을 개선. 개량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p 주택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올해의 융자금 회수목표액은 원금 3,458만 2,000원, 이자 4,531만 3,000원, 합계 7,989만 5,000원으로 관리동수는 149동 입니다.
새로운 연체 발생을 억제하고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납부고지 방법을 개선하고 업무 전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체를 집중 관리하여 채무액을 감소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p 능주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입니다.
주암댐계통 광역상수도를 95년 10월 1일 1,800t 공급목표로 94년부터 시행 95년도에는 관로매설 7km에 7억원을 투입하여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확장사업이 완료되면 고지대 급수난 해소는 물론 시설용량 확충 및 급수인구 확대에 많은 효과가 기대 되겠습니다.
17p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점진적 개선을 위하여 1억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수토록 하겠으며, 노후 급.배수관 개량 및 관파열 보수에 1억 8,400만원을 투입 추 진하므로써, 수질개선과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한천면, 남면, 동면상수도 급속 및 완속여과기 보수에 2,500만원을 투입 추진하여 맑은 물 공급에도 차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하수도사업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하수도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화순읍, 능주면, 춘양면 시가지에 사업 비 9,300만원을 투입하여 관거 700m를 정비하겠으며, 군비 재원으로 화순읍 대리 하 수도 2,0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숭상에 2,000만원, 화순읍 외 5개면 하수도 보수에 4,0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도시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9p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시설 위치는 도곡면 죽청리 지내로 시설 규모는 4만 1,400㎡이며, 처리용량은 1일 1 만 6,0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0억원이며, 95년도에 40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 4월에 본 공사를 착수 96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소요사업비는 환경부의 공공자금 관리 융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국고에서 70 %, 도비 15%, 군비 15%의 부담율이 되겠으며, 년 5%의 이율로 5년거치 10년 상환의 장기 저리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설계용역 중이며, 2월말에 완료하고 3월중에 환경부의 사업 인가를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0 )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주암호 정수장이 언제쯤 준공됩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금년말까지 입니다.
○ 최한주 의원
동면 구암리 기존 정수장은 주암호 통수가 되면 구암리만 공급되 게 되어있는데, 광해지구인 복암리 일원, 경치리 일원은 샘을 파도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동복수원지 물로 동면 관내 복암리, 경치리, 무포리까지 수원공급이 되어야함을 명심하시고, 잘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서남권사무소와 업무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과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30분에 개의하여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5년도 업무계획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31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53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