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5년 2월 8일 (수) 10시 3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 업무계획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
ㆍ 기 획 실
ㆍ 문화공보실
ㆍ 내 무 과
ㆍ 사회진흥과
ㆍ 재 무 과
ㆍ 지 적 과
ㆍ 사 회 과
(10:32 개의)
1. 95년도 업무계획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 1항 95년도 업무계획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원 동지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보고가 진행되는동안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난뒤에 질의하여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 원 여러분의 성실한 보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4 )
ㆍ 기 획 실기획실장 정부웅 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완벽한 추진, 군의회 운영지원, 대형사고 예방대책 그리고 95년도 재정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군정의 5대 중점 시책으로 국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농업의 진흥, 화순 이미 지 한차원 높이기, 경제 한아름 키우기와 지역개발 그리고 금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책임행정 구현에 두고 군정의 주요시 책 추진사항 심사분석은 분기 1회 실시함과 아울러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은 월 1회 이상 심사분석을 확행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국제 경쟁력을 이겨내는 농촌건설과 지역의 특색있는 개발로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화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과 상호 올바른 위상정립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조정 반영하기 위하여 군의회와 집행기관간의 상호 존중과 협조체제 유지로 지역개 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의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적인 군정수행과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군.읍면정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 주요 관심사에 대한 수시 협의로 공동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카드화하여 성실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계획적인 군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30회 정기회까지 주창준 의장님 외 10분 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총 373건중 333건은 완결하고 21건은 추진중에 있으 며, 19건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였거나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별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창준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각종 공사 발주계약 및 집행현황 자료제출 등 21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이재규 부의 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남면 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사항 등 37건은 완결하였으며,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소년들의 경로효친 사상제고를 위한 자율실천 계도 활동 등 14건은 완결하고, 광덕아파트 분구방안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밀 확대재배 및 수매대책 등 2건은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1건중 화순읍과 한천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포장 등 26건은 완결하고, 화순읍 만연사 관리대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대리공단 이설방안 강구 등 2건은 건의 또는 반영하였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7건중 한천 금전저수지변 지방도 확장대책 등 22건 은 완결하였고, 농로 등 공공토지 이전등기 추진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저수지 누수대책 등 2건은 건의 또는 반영하였으며,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06건중 전대병원 분원 및 전일 전문대학 유치 추진사항 등 101건은 완결하였고, 관광안내판 설치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의 도로표지판 정비계획 등 2건은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6건중 주암 다목적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기금 확보 방안 등 13건은 완결하였고, 청풍, 이양면 지역 광역상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회수정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 등 2건은 건의 및 반영하였으며,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산불발생지 피해목 제거와 자력조림 등 20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6건중 작목반 조직 및 자금지원 현황 등 30건은 완결하였고, 군도 3호선 보수대책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본군 산업과에 유통 계 신설용의 등 5건은 상부에 건의하였으며,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44건중 장애인 복지향상대책 등 37건은 완결하였고, 관내 국도 15호와 29호선 산림훼손지 복구대책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이장 처우개선 방안 등 3건은 상부에 건의하였 고,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의 문제점 등 12건은 완결하였고, 본군 관내 5개 산성 복원대책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으며, 광주광역시 학생교육원 공동이용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 으며, 앞으로 계속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에서 성실히 처리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 21건은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본청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35건을 지적하여 문화원 운영지도 감독철저 등 24건은 완결하고, 관광벨트 조성사업 요망 등 1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 업무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기간 예측으로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지양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 95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어 동일 회계 년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촉구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 입니다.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와 시설에 대하여는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탄광, 노후교량 등 위험시설 7개 분야 86 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고가 밀집지역 500가구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사고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대책추진위원회 협의회와 재해관련 주무과 실무협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주 1회 합동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의 시정 보완과 시설의 항구적인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순광업소 광해피해 보상 등 5건은 자체 처리가 불가능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보완 추진중에 있습니다.
8 페이지, 95년도 재정규모 입니다.
재정 총 규모는 '94 본예산 대비 23.4%가 증가된 806억 6,8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 계가 743억 6,5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13.8% 인 102억 6,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78.1%인 580억 7,600만원이며, 지방채, 재산매각수입 등 지정재원이 8.1%인 60억 2,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28.3%인 210억 2,600만원, 사회복지비 108억 5,000만 원, 산업경제비 29.8%인 221억 7,800만원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비가 19.2%인 142억 5,400만원으로 급증하는 세출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재정형편 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6개 회계에 63억 300만원으로 94년 도 본예산 대비 51.6%가 감액된 규모입니다.
9 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먼저 94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218억 1,700만원으로 읍면 청사신축, 상수도사업 등 군비 부담채가 75억 4,000만원, 주택.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수혜자 부담채가 133억 100만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인 국도비 부담채가 9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95년도 상환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29억 5,800만원으로 그중 군비 부담채 가 6억 9,200만원, 수혜자 및 국도비 부담채가 22억 6,000만원이 되겠으며, 상환계 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95년도 기채계획은 먼저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능주. 북면 상수도 확장, 이양.청풍 상수도 시설 및 맑은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내무부에 25억 6,000만원을 승인요청 하였으나, 능주상수도 확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필요한 8억만 승인되고 17억 9,000 만원은 미승인 되었으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에 9억 1,700만원, 화순읍 하 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44억 6,200만원이 승인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차입할 계획입니다.
10 페이지,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세계화 추진, 농업구조개선, 환경보전사업에 따른 세출수요 증가와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세입예산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및 탈루. 은익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 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중앙 및 도의 지원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주민 약속사업과 95년도 국가 중점시책사업 및 WTO 출범에 따른 농업 구조 개선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예산 은 월별 배정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상적 경비를 중심으로 예산절감 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115건과 규칙 49건 총 164건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행정여건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적기에 정비해 나가겠으며, 추록을 상.하반기 2회 발간 배부하여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조계 인사 등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 하는 한편 법무소식지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 충분한 증거확보와 관련 판례수집, 그리고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승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중인 것이 7건이고, 소송은 행정소송 6건과 민사소송 2건을 포함해서 총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12 페이지 입니다.
심리중인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건별로 보고드리면, 광주시 서구 주월동 송옥일은 94년 8월 29일 남면 사수리 151번지 전 1,320㎡에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 및 농촌지역 주민정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불허가 처분하자 94년 11월 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광주시 북구 문흥동 소경애도 94년 9월 13일 남면 주산리 296번지 답 1,268㎡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축하고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했던 사항에 대하여 본 지역도 주 암호 상류지역으로 수질오염 우려 및 농촌지역 정서침해와 비농민으로서 농지취득이 불가하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자 94년 11월 17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천면 금전리 김근아는 93년 4월 14일자 한천면 금전리 189번지에 93년도 농어촌 특산단지로 지정받아 건축을 하였으나 원래 목적인 된장공장 용도가 아니고 음식점 용도로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그 지정을 취소하고 융자지원한 7,100만원을 회수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남면 사평리 송기현은 남면 사평리 67-7번지에서 사평주유소를 경영하던중 한국석유품질검사소 광주지소의 검사과정에서 유사 휘발유 판매로 지적한 사안이 통보되어 군에서 과징 금 1,000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한 사항입니다.
능주면 만수리 이강호는 94년 10월 10일 능주면 만수리 96번지와 원지리 168번지 2,119㎡에 음식점 및 숙박시설을 운영하고자 농지전용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주변이 농촌지역으로서 주민정서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어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불 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도곡면 대곡리 박성수도 94년 11월 21일자 춘양면 용두리 산 126-1번지 배틀바위 건너편 임야 2,182㎡에 대중음식점을 영업하고자 산림훼손허가 신청하였으나 능주상수도 보호구역의 상류로 수질오염과 하천구역으로 홍수시에 하천붕괴 우려로 불허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5 페이지 입니다.
화순축산업협동조합이 본군에서 주식회사 부영에게 95년 9월까지 화순읍 광덕리 택 지개발 지구내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축토록 허가한바 있으나 화순축산업협동조합이 운영할 상가만 건축 완료하고,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한 사항으로서 기 건축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단지내의 주건물인 아파트가 한동도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가 만 사용 검사할 수 없어 불허가 처리함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광덕리 조순희가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동면 새마을유아원 교사로 근무하던중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화순교육청으로부터 폐원 통보가 있어 본군에서 93년 12월 31일자로 면직처분하자 군수가 유아원을 설립 운영했더라도 임명권이 도교육감에게 이관되었으므로 군수가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불복하고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기각하자 94년 6월 15일 면직처분 무효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남면 복교리 박주유는 남면 복교리 138-1외 1필지 1,469㎡를 당초 농가주택 건축용 도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전용한 후 본 토지를 다시 음식점 용도로 변경 신청하여 주암호 수질오염 우려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고 도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94년 12월 18일 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소향원 대표 정옥현이가 제기한 소송으로 춘양면 우봉리 495 -1번지 주변 임야 및 농지 9,970㎡에 무료 양로원을 설치코자 도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본군에서 제시한 수용인의 환경부적합과 시설후의 재정부담의 어려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에서 불허가 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농림수산부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으로써 94년 4월 28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그동안 수행해 왔는데, 이 건은 3월 9일 고등법원에서 선고할 예정입니다.
광주 서구 진월동 이춘자는 94년 5월 17일 남면 복교리 272-7번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과 주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도에서도 기각되자 94년 12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광주 서구 사동 정연숙도 남면 복교리 272-9번지 외 3필지의 토지에 숙박시설을 건 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암호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불허처분 하였는데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자 94년 10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이십곡리 신선례는 화순읍 이십곡리 113번지 너릿재 터널 입구 좌측 개발제 한구역내의 주택을 음식점용도로, 축사를 주택용도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완화한 법취지에 반하여 위락객을 주된 이용객으로 음식 점을 경영하기 위한 것으로 불허가 처분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고 행정심판 청구하여 도에서도 기각되자 94년 12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중에 있습니다.
동면 운농리 김덕용은 동면 운농리에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종돈을 사육하고 있던 중 그 토지가 동면농공단지 조성에 편입되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협의 하여 보상완료 하였으나, 종돈장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으로 영업보상 협의가 성립 되지 않아 그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김덕용은 폐업보상금으로 1억원중 우선 2,900 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월산 2동 박연룡이가 제기한 북면 옥리 510-2외 1필지 화순종합온천장 옆 도로 339㎡의 군유지에 대한 사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으로 본 토지중 옥리 510-2번지는 원고 백부인 박정식에게 증여받았고, 510-4번지는 유한회사 화순온천에서 기부채납된 토지인데, 광주 서구 월산 2동 박연룡은 백부의 소유였고 백부와 부 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을 주장하는 소송으로서 본군에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증거와 답변자료를 제시하여 승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명, 사업내용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업체를 방문 조사하여 2월 말까 지 완료하겠으며, 5년 주기로 실시하는 '95 인구주택 총조사에 있어서는 95년 11월 1일을 기준시점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33개 항목에 대한 조사로서 조사구를 설정하는 등 사전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실시하는 '95 농업 총조사도 관내 전 농가에 대한 농업경영체 및 농업기 반 구조 등에 관한 사항을 대상농가를 방문, 면접 청취 조사하여 12월 20일까지 조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통계연보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230여 항목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과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10월말까지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9 )
○ 서영환 의원
4페이지, 군의원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 내용이 91년 4월 15일부 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죠 ?
○ 정부웅 기획실장
그렇습니다.
○ 서영환 의원
완결된 사항도 많습니다만, 추진중 21건에 대한 현황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총괄적인 보고입니다.
○ 서영환 의원
추진중 21건과 반영 19건을 상부에 건의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했으며, 중간 결과보고를 받았다든지, 독촉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작년부터 화순군에 대한 농촌종합장기발전계획를 농어촌진흥공사 와 기획실에서 협의를 해서 추진중인 걸로 아는데,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 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거의 작성이 완료되어서 이달중에 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결 과를 도에 보고하고 완결지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발전계획을 수립하실때 기획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어 들어 갔습니까 ?
○ 정부웅 기획실장
반영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0 )
○ 정남 의원
광덕택지개발단지내에 축협에서 신청한 상가불허에 대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불허했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축협은 공익사업을 하는 법인체 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상가를 건립했을 것이며, 막대한 국고가 지원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이 완공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허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때 본군 관 내 축협조합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피해도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의 사업단체라면 모르지만 공익사업을 하는 축협이므로 마땅히 허가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 정부웅 기획실장
이 관계는 해당 과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아파트 단지에 상가를 짓도록 하는것은 단지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건축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는 9월말까지 건설중에 있고, 그 단지내에 있는 상가만 했다고 해서 임시 사용허가가 들어와 불허가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아파트단지내의 상가라 할지라도 그 상가의 물건이 싸면 다른 지역에서 사갈수도 있는겁니다.
또한 축협은 공익단체인데 불허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가고, 제가 듣기로는 이 내용에 대해 중앙에 견해를 물은 결과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에서 이 사항에 대해 보다더 세심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 겠는가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듯이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 정부웅 기획실장
이 사항은 도시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송 수행중인 사항을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고 구체적인 불허가 사항이나 내용은 도시과장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축협은 부영아파트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부영아파트에 건립허가만 내줬을 뿐입니다.
○ 정남 의원
축협은 본군에서 공익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인체 입니다.
그러므로 축협이 잘못되었을 경우 좁게는 축협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볼게 아닙니까 ?
본군에서는 축협이나 농협 등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법의 근거에 의해 감독하고 감시할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잘못되지 않도록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위 치에 있는 것이 본군의 실정입니다.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는다고 해서 상가가 다 지어졌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계속 논쟁을 하기에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의원
두번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십곡리 그린벨트 내에서 당초 축사로 지었다가 5년이 경과해서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당국에서는 버젓이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당초에 축사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짓도록 해줬다면 반드시 축사로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다못해 가축을 길러야 할게 아닙니까 ?
축사를 짓도록 허가해 주고 그 뒤로는 방치해버리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법적으로 5년이 지나면 부락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음식점 허가신청을 해서 불허되므로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하도록 한게 아닙니까 ?
이유야 어찌되었든 행정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어떤 사명감이 있어 책임을 느껴 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관련과는 어디입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 입니다.
법을 악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세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소송문제중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암호 주변의 건축물 허가관계인 데, 항간에 떠도는 말로는 본군에서 어떤 법적근거로 하는지 모르지만 행정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말을 합니다.
보성과 화순의 경계인 보성지구는 주암호 주변에 댐건설 당시부터 음식점이 상당히 많이 신축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담양과 화순의 경계인 이서, 북면지구는 제 눈으로 보아온 사실로 담양쪽으로는 음식점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화순쪽으로는 규제대상이 되어서 허가가 안되어 음식점들이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건축허가가 어떤 법적절차에 의해서 불허되는지 모르지만 필요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때 그에 따른 모든 조건을 갖추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군민의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저도 이서쪽으로 가보았습니다만, 담양 남면은 음식점이 즐비 한데 이서쪽에는 없어서 이서주민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물론 신청도 없었고 앞으로 화순온천이 개장되면 그에 따라 음식점을 짓게 되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암호 능선따라 그런 현상이 있으나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신청이 없는게 아니라 이서 물염정 주변에서 군에 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이 없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건축허가는 없었습니다.
○ 정남 의원
요사이에 한것이 아니라 몇년전에 허가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도시과장님 !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문이 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영아파트 단지내에 상가를 지어서 사용승인을 안내준다는 내용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해준다고 했죠 ?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축협에서 상가부지를 사서 상가를 지은겁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라는 것은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부대 시설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렇다면 부영주택이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 지역은 국민주택으로 저렴하게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짓는데, 보고하신 내용은 화순축산업협동조합에서 그 상가를 지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사용승인 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사용승인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부영아파트에서 상가를 먼저 지어서 축협에 임대를 해줬단 말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전부를 먼저 지어야 하는데, 상가를 먼저 지어서 축협과 계약을 한 상태로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건설허가를 했고, 또한 아파트 단지내의 주민을 위해서 상가를 짓기 때문에 아파트에 주민이 들어가야 상가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 홍이식 의원
본 건물을 짓고나서 부속건물을 짓는것이지, 아파트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를 임대계약 했다는 것은 부영측에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적 단속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임대 계약을 해줬으니깐 축협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것 아닙니까 ?
○ 정남 의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본군 축협에서 UR대비책 으로서 화순군에 축산물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단지를 거기에 만드는 것으로 오히려 본군에서 도와주어야할 입장입니다.
요즘과 같은 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좋은 품질을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국비를 3억원 지원받아 시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면, 2월말까지 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국비 지원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축협은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행정기관에서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아내서 도와주는 입장에 있어야 하는데, 아파 트가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불허한다고 했을때 피해가 막대하지 않겠습니까 ?
군민을 위해 뭔가 깊이 내사를 해서 어쩔수 없는 경우라면 불가하겠지만, 상급기관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깊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0 )
ㆍ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장 김영열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 95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기구와 정. 현원 그리고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 18회 임시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된 양동호 가옥과 양승수 가옥의 관리문제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3,7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 여 양동호 가옥 중문복원 및 곡간체 보수를 상반기중 완료하겠으며, 후손으로 하여 금 지속적인 보수관리를 유도하면서 계속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도비 지원요 청을 하는 등 전통가옥 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화순읍 동구리에 소재한 만연사 진입로중 통행이 불편한 400m 구간의 확장과 주차장 시설 그리고 대불관리 대책과 이양면 증리 소재 쌍산의소 발굴보수 및 청소년들의 산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행에 불편이 있는 만연사 진입로 400여미터 확장문제 입니다.
공보실로서는 전통사찰 보호법에 의하여 사찰 경내에 대하여는 관리권이 부여되어 있어 이를 직접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음을 보고드리며, 신기리 고려건설 입구부터 만연사까지 전체구간 약 2㎞중 만연저수지까지 약 700m 구간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시가지 도로계획선으로 되어있어 도시과와 계속 협의하고, 나머지 1,200m구간은 농 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리도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부서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고, 둘째, 주차장 시설문제에 대하여는 사찰측과 계속 협의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다소라 도 해결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셋째, 괘불보관 대책에 대하여는 1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 보관창구를 신축 괘불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않고 보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6년도 문화재 국비 보조사업 대상으로 책정되도록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만연사에 대하여는 금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 3 ~ 5평 규모의 공중화장실 1동을 상반기중 신축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토록 할 계획임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넷째, 이양 쌍산의소관리보수와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쌍산의소는 지난 94년 1월 31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쌍산의소 안내판을 94년 12월 제작하여 증리마을 광장 안쪽에 설치하였으며, 진입로 개설은 산림과와 협의하여 96년 임도개설 사업과 연계시키도록 노력중에 있음을 보 고 드리며,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상보존에 주력하면서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이나 각종 홍보 등 수단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대리 2구 소재 학서도 복원에 관한 조치사항 입니다.
학서도는 현재 10평 정도의 공간에 약 50년생 정자나무 한주가 있는데, 이를 복원 하기 위해 우선 인접부지 3필지 32.4평과 진입로 1필지 141평을 매입하고자 대리 252번지 고광구씨 외 3인으로된 소유주들의 매각동의서를 징구중에 있고, 토지매입 후 문헌 등을 통한 학정자 유무 등 자료를 확보하여 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도지 정 기념물 지정요청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연후에 별도의 계획을 수립, 복원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 백용리 소재 오성산성의 복원을 비롯한 관내 5개 산성을 관광휴양시설과 연계하여 복원할 계획과 본 산성에 대한 자료수집, 홍보책자 발간 및 안내탑 설치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는 도 문화재 사적 제 118호로 지정된 한천면 용암산의 금오산성을 비롯한 비지정 산성이 동면 백용리의 오성산성, 동복 철옹산성, 춘양 예성산성, 능주 비봉 산성 등 5개 산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이 산성들을 복원하고 홍보책자 발간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성에 대한 학술적인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전남대나 목포대 또는 순천대 박물 관팀에 의뢰하여 실시한 후 지표조사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장.단기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년차별로 복원할 계획을 구상하고, 우선적으로 학술적인 지표조사를 조속 한 시일내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표조사에 소요될 재원 4,000여만원중 도비 2,000만원 확보를 금년 추경이나 늦어도 96년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 27회 임시회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관광안내도 설치건과 문화관광안내판 설치시 주변 문화재나 경관 등을 고려한 독특한 모양의 안내판 설치 요구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형 문화 관광안내도 설치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 당초예산 2,000 만원을 확보하였는바, 금년 상반기중 제작 완료한 후 광주 - 화순간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고자 하며, 금후 각종 문화관광 안내판을 신설 또는 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변 문화재나 경관 등을 고려하여 특색있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0회 정기회시 질의하신 화순 문화원 신축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 제시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원 신축의 선결요건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신청건 은 아직까지 신축 위치의 미결정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지를 확정 한 후 관리계획안을 제출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단순 문화원 건물보다는 문화와 복지사업이 공유될 수 있는 문화복지관 또는 종합예 술원으로 확대 건립할 개선책에 관한 사항은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예산사항 등을 고려하여 긍정적인 차원에서 개선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벨트 조성과 관련 사회과, 사회진흥과, 공보실에서 개별 계획에 의거 소관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이를 일원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협조하여 관광루트별로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사업 등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고, 둘째, 문화원 운영 지도감독 철저 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을 추가지원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가능한한 이를 추경 등에 반영 지원토록 하겠으며, 내실있는 사 업계획 수립과 집행 등 운영이 잘 되도록 분기별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 겠습니다.
셋째, 능주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이 노후되어 있어 보수가 요망되므로 조속히 보수 되도록 하여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96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금년 1월 20일자로 문화재관리국 및 도에 소요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지원요청 하였는바, 96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도비 보조대상사업으로 책정되는 대로 보수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행정홍보 신속화, 간행물 및 비디오 편집을 통한 홍보, 제 14회 군민의 날 행사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 페이지, 행정 홍보 신속화 입니다.
새로운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 도. 군정의 홍보역량 제고에 역점을 두고 행정홍보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군민의 이해를 도모하고 군정에 적극 동참 하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주요시책은 기획단계, 추진단계, 결과 등을 시의적절하게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현안 각종 시책사업의 기획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전 공직자에 대한 홍보교육의 강화와 각종 홍보물의 시의에 맞는 제작 활용 그리고 TV, 유선방송, 라디오, 신문 등 대중 홍보매체와 언론매체의 적극 활용과 군민 계도 층에 대한 신문배부 등을 통하여 효과있는 주민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간행물 및 비디오 편집을 통한 홍보입니다.
군민이 알고싶어 하는 간행물을 제작 배포하여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누구나 읽고 보고싶어하는 읽을거리와 볼거리가 담긴 간행물 및 비디오를 제작 홍보에 활용 하고자 매 분기별로 주요 군정 당면업무 추진상황과 생활정보가 담긴 화순 소식지를 발간, 관내 각급 기관단체, 읍면마을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조례, 규칙 및 각종 고시사항 등이 수록된 군 공보를 수시로 발간 배부하겠으며, 군민의날 행사, 한천농악 시연, 운주사 등 관광명소가 수록된 홍보비디오 50여개를 제작, 군, 읍면, 주요 기관단체, 학교 및 유명 관광안내 업체에 배포하여 군민이나 출향인사 등이 알고싶어하는 우리군의 소식을 제공하고, 관내 관광휴양 명소를 널리 소개하여 관광 휴양객 유치에 기여토록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제 14회 군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금년은 광복 50주년의 뜻깊은 해로서 오는 4월 26일 개최할 군민의 날 행사는 전 군 민의 참여속에 화합과 축제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문화, 체육행사를 병행한 내 실있는 알찬 옥외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까지 화순군 번영회가 주축이된 가칭 군민의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사전 준비와 협조에 철 저를 기하겠으며, 행사는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초청인사, 각 시도 향우 회원, 군민 등 4,000여명의 참석을 유도하여 4월 25일에는 전야제로 군민 노래자랑을, 문화행사로 백일장, 작품전, 각종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4월 26일에는 기념식을 비롯한 한천농악, 마스게임 등 식전 공개행사와 읍면대항 민속경기 및 체육경기 등 다양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행사를 통하여 군민화합의 계기가 조성되도 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음반 비디오물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에 등록된 총 35개소에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에 대하여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군 본청을 비롯한 각 읍면에 신고센 타를 운영하는 등 지도단속을 강화함과 아울러, 지방 언론의 협조와 반상회 등을 활용한 불법물 추방 홍보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음반문화 풍토조성 및 청소년 정서 순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은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 6,000평의 경역에 총 25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하에 사당, 유물관 건 립 등의 현창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00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 사당, 유물관, 사적비, 내.외삼문, 관리사겸 화장실 등 건축공사와 담장, 석축, 배 수로, 암거, 경내외 전기시설, 조경일부 등 부대공사를 마쳤고, 금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단 2개소, 유물관 내부, 석축배수로 사업 및 전기시설 마무리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강당, 진입로개설, 영정과 전황도제작, 공중 화장실 신축, 주차장 시설을 비롯한 조경공사 등 사업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으나 이에 소요될 추가재원 8억 7,600만원이 확보되지 않고있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 및 중앙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계속 건의하여 진입로 개설 등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천농악 전수회관 건립입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6호로 지정된 동복 한천농악을 계승 발전시킬 터전을 마련 하여 남도 농악의 보존과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우리고장 전통민속의 우수성을 선양시키기 위하여 전수회관을 건립코자 하며, 전수회관은 확보된 사업비 3억원을 들여 금년 10월까지 동복면 독상리에 지상 2층, 연건평 100평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공사발주를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호 화백의 예술성과 애국심을 찬양하고, 화백의 뜻을 길이 후세에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7억원중 이미 확보한 5억원의 사업비를 우선 투입 하여 동복면 독상리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10평 규모의 기념관을 금년내에 건립하고, 미확보된 2억원은 후손측과 연계하여 국도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건립부지 608평을 확보하고 건축 설계중에 있으며, 기념관에 전시할 유작 및 유품의 추가확보를 위해 후손측과 계속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능주 봉서루 복원입니다.
옛 목사골 능주에 있었던 봉서루를 복원하여 이를 보존하고, 후세에 문화유산으로 전승시키고자 합니다.
봉서루는 옛 목사고을의 관리나 방문한 학자, 풍류객 등이 시정을 논하고, 시를 읊는 장소로 활용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있는 곳으로 창건연대를 확인할 문헌 등이 남아있지 않아 잘 알수 없으나 조선초기에 능주목 객사인 능성객관과 더불어 건립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규모와 형태는 정면 3칸, 측면 22칸의 목조 2층 와가 인 것으로 밝혀져 있고, 1938년경 훼철된 후 동 장소가 사유지화되어 현재 동일정미 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능주에 거주하는 능주 치과의원 원장 조향 외 27인으로 구성된 봉서루 복원 수비회가 건의한 사항이 수렴되어 도비지원을 받아 총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내에 이를 복원하고자 하는바 이의 복원은 봉서루 복원 수비회와 군의회를 비롯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모아 건립위치를 확정한 다음 도의 승인을 받아 복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본 업무보고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봉서루 복원계획과 관련하여 능주 목 사적 복원계획을 별도 구상하여 옛 목사고을 능주에 있었던 이 고장의 문화산실 인 유적을 복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 본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1단계로 능주목 사적에 대한 전반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학술조사 결과를 토대 로한 복원계획을 수립,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3단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년차적으로 이를 복원하여야 하는데, 능주목 사적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비가 금년 예산에 반 영되어있지 않으므로 본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학술조사 용역비 약 5,000여만원이 필요한바, 동 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관리 입니다.
우리군에 보존된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여 원형을 유지하는 등 전통문 화 계승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적지로 지정된 운주사지에 일주문 신축을 비롯한 불상보수 등의 정비사업에 주력하면서 화순향교의 명륜당 보수, 동복향교의 담장설 치, 양동호 가옥의 중문복원 및 곶간채보수, 학포당의 외삼문 신축 및 담장보수, 만연사의 공중화장실 신축, 해망서원의 숭의사 번와교체, 임대정원림과 만연리 지석 묘군의 보호책 설치 등 총 9개소에 대한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총 3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정비 복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들 문화유적지에 대한 정비는 분야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원형 보존 복원에 충실토록 노력하여 선현의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관리하고, 후손에 계승함과 아울러 문화유적의 산 교육장 및 관광자 원으로 활용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41 )
○ 홍이식 의원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사업기간이 94년부터 9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소요사업비 확보된 것이 당초계획에 비해 5억만 되어있고, 나머지 2억이 부족한데, 그 부족이유가 도비에서 1억이 안왔고, 문예진흥기금에서 1억이 안왔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 조달이 안된것은 왜 그렇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사업추진의 배경을 살펴보니 당초에 문예진흥기금으로 1억 책정되었던 것이 사업을 하다가 예산관계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국비 반납이 되면서 문예진흥기금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부족한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예진흥기금 1억을 가져오기 위해 후손측과 연계를 해서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비 1억은 후손인 둘째아드님이 광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도 의원님이라든지 기타 도의 각 국장이나 지사님을 찾아서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억이 확보되어야 결과적으로 오지호화백 기념관건립 관계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을 가져와야 합니다.
○ 홍이식 의원
95년도 완공으로 되어있는데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 이 계획자체로 끝날것 같은데, 계획된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비는 우리 지역의 도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확보해 주시고, 문예기금도 마찬가지로 상부기관에 출장이라도 한번 가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덧붙여서 7억원의 돈을 들여서 기념관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항간에 듣기로는 오지호 화백의 유작자체가 많지 않아서 전시품목 자체가 없어서도 난감하 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작을 확보해 주시고, 오지호 화백에 관한 방송이 2월 중순경에 방송국에서 집중 취재를 해서 그분 일대기에 대해 방영한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으므로 확인을 하셔서 비디오 홍보물이라도 방송국과 협의를 해서 기념관 전시객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 오지호 화백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11 : 45 )
○ 정남 의원
만연사 금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현재 2,000만원 확보 했습니다.
○ 정남 의원
무엇으로 서 있습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공중변소를 신축하기 위함입니다.
○ 정남 의원
공보실에서는 2,000만원을 가지고 공중변소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지난번 만연사 주지되시는 분이 방문을 하셔서 예산지원을 더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는데, 해달라는 요지대로 해줬으면 좋겠지만 당초 2,000만원 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 정남 의원
공중변소를 짓는데 군에서 발주할 수 없지요 ?
전통사찰로서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걸로 압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관리국까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도비 지원된 부분은 도에까지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남 의원
주지승의 말을 빌면 사찰 경내에 공중변소를 짓는것도 승인을 받아 야 한다고 하던데...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에게는 전문가가 없고 도에 전문위원이 있으므로 도의 자문을 받아서 전통사찰이 보존 유지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2,000만원을 가지고는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은 어림없고, 수천만원 이 든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연사 전통사찰에 대해서 몇년전부터 거론이 되어온게 사실인데, 당국에서는 예산관계를 전혀 신경쓰지 않습니다.
겨우 화장실을 짓는다는대도 짓지 못하도록 2,000만원을 내려주는데, 예산을 더 투 입해서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장래성 있게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주지스님을 만나봤는데 화장실을 신축할려면 적어도 5,000만원 이하로는 화장 실 3~ 4평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확실히 알아봐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장래성 있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48 )
○ 최한주 의원
5개 산성 학술조사를 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이 도비로 확보가 되었다고 전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공보실장님 말씀으로는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도와 계속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도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확보해주기로 거의 약속이 되다시피한 사항이었 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확보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실무자의 잘못으로 인해 누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금년 추경에라도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줘야 군비를 투입해서 최소한 기초조사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본 계획을 수립해 나갈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공보실장이 바꾸어진다고 해서 90% 가능한 사업비가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당초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빠진 사항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점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 바뀌어지고, 또한 내년으로 미루어지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문제를 금년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문화공보실장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내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2 )
ㆍ 내 무 과내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5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과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중 현재 추진중 인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읍 아파트단지를 기존 마을과 분리하는 행정 구역 조정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자료에 따르면 화순읍 아파트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예정인 세대수를 보면 광덕리 873세대, 거기에는 미륭. 유창. 부영아파트가 있습니다.
만연리 1,020세대로 부영. 유창아파트, 교리 586세대로 유창. 공간아파트, 일심리 692세대로 각 마을 단위별로 세대수가 많으므로 리장 1명이 관리하기는 너무 광범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때 주민들의 편의도모와 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 행정 구역을 분할 조정해줌이 타당하므로 화순군 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개정에 따라 적 법한 절차를 밟아 조정토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회사나 타 기관에서 소속직원들이 소속회 사나 기관을 상징하는 뺏지를 패용하고 있는데, 우리군 전 공직자들도 뺏지와 명찰을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도 근무복 착용 및 명찰패용을 위해서 94년 10월경 도내 시군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 직원이 명찰패용을 하고있는 곳이 3개 시군이 있습니다.
동광양시, 곡성, 함평이 그런 사항이고, 그외 21개 시군은 민원실 직원들만 명찰패 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도 현재 민원실 직원만 명찰패용 및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뺏지나 명찰패용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군 기구표와 읍면 기구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페이지, 다음은 본군 산하 정. 현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정원은 226명으로 현원 225명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은 1명 입니다.
결원과 과원에 대한 내역은 행정직 2명이 결원이고 토목직 1명이 결원입니다.
93년 6월 30일 특별단속반 폐지로 건축 8급 1명과 군에서 복무후 복직자 지적 9급 1명이 과원상태 입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4개 사업소로 정원 174명이며, 현원은 178명이므로 4명이 과원상태 입니다.
그 내역은 지도소의 정원조정으로 6명이 과원이며, 보건소의 의료기술 8급 1명과 보건. 화공 8급 1명이 결원으로 결과적으로 4명이 과원입니다.
읍면은 정원 326명이며 현원 323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만, 군 산하 공무원의 정원은 총 737명으로 737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정원과 현원과 같은 상태 입니다.
세부적인 정. 현원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 내고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입니다.
광주. 전남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폐지에 따른 내고장 출신 우수학생들의 타지역 진학을 억제하고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은 본군관내 고등학교 입학생 40명과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40명에게 상. 하반기 년 2회에 걸쳐 장학금 4,800만원을 확대 지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80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장학생과의 간담회를 금년 8월중에 개최해서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성과거양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 페이지, 전화교환 안내 시스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안내와 업무처리 효율화 및 군정홍보 등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주민 편익 봉사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관련부서에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 교환 안내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13개 전 읍면에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시범 적으로 화순읍사무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년중 무휴 민원안내 써비스 제공은 물론 통화 적체현상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자율평가 실천제 운영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과 봉사로써 신뢰받는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민원담당 공무 원에 대한 자율 평가와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로 친절봉사 자세가 체질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안내, 인사, 친절응대, 민원의 신속처리 여부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평가를 월 1회 실시하고, 평가결과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 개선토록하며, 매일 근무시작 10분전에 공무원 대민자세 10대 기본수칙 낭독 등 일과전 교육을 실시하고, 주 1회 일과후 토의시간 운영으로 자성 의 시간을 갖도록 하여 민원공무원의 자기진단 평가로 자기발전과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친절의 생활화로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대 질서 운동의 강력 추진입니다.
사회기강 확립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질서의식을 조기 정착시켜 쾌적하고 편리하며 안정된 선진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4대 질서운동을 민간단체 중심으 로 범군민 자율실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 무질서 행위를 강력 단속하여 년말에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기 관 및 단체를 표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파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규범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군민생활 유지에 최선을 다해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년도 6월 27일에 실시하는 4대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깨끗하고 엄정한 공명선거 풍토조성과 새로운 선거문화를 창출코자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로 선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공명선거 계도활동 및 캠페인 전개 로 선거 조기 과열을 차단하고 선거일정에 의한 사전 준비철저로 엄정한 법정선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전 선거운동 방지를 위해 전 공무원은 공명선거 실천 요원화하여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예방 및 단속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사회봉사단체의 자율적인 계도와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공무원 및 리.반장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관리 종사원 교육, 선거인 명부 작성, 부재자 신고업무, 투개표 관리 등 법정 선거업무를 정확히 집행하여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으로 선진정치 문화 기반 구축에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인사질서 확립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화, 국제화에 부응한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관리로 행정능률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고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지방화에 대응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로 공직내부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신바람나는 군정수행에 역점을 두겠으며, 군 본청 결 원 충원을 위해 전입고사를 실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결원의 적기 충원과 연고지 배치로 행정의 활력화를 도모하여 행정 수행능력 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행정의 활성화 입니다.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파악 시책에 반영하고, 여론을 초기에 수렴하여 집단민원의 소지를 사전 척결,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론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읍면의 동향관리 체제 확립과 모니터요원 활성화 및 우편엽서 제작 배부로 여론행정의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집단민원 발생을 사전 예 방하기 위해 주민 관심사업은 관련부서에서 계획 수립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동일사안의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반회보 체계개선과 성실한 건의사항 처리 및 결과 회시 제 철저로 주민화합과 신뢰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세계화 추진을 위한 국제 경쟁력의 환경속에 선진행정이 요구되는 전환기에서 지속 적인 개혁추진과 농촌경제에 부응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수행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한 역할이 기대되는 싯점입니다.
이러한 때에 본연의 임무를 진취적이고 효율적으로 다하고자 직장내부의 화기애애한 인화단결 풍토조성과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산하 공무원 또는 가족이 병환중에 있거나 애경사를 당했을때 수시 방문 위로격려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취미클럽 육성과 체 육대회 및 등산대회 개최시에 1,2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과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대여하고 있는 주택자금, 전세자금, 의료비, 경조비, 학자금 대부를 군 산하 대상 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으로 지방자치행정 정착을 앞당기고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로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문서관리 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 및 읍면 문서고를 일괄 정리한 결과 현재 문서고에는 보존문서 총 1만 2,634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문서 중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 1,777권을 지난 10월 일제정리 기간 중에 통합 관리토록 재분류 하였으며, 보존문서에 연도별, 소관별로 일련번호를 부 여하여 보관함으로써 문서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생산문서에 대해서도 보존기간별로 화일표지의 색깔을 지정 편철 보관하여 보존문서 관리철저로 행정 정보자료 활용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또는 의장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훈련시 효율적인 위문과 지원을 위해 95년도 예산액 1,000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군. 경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민. 관. 군 지역 유대 강화와 사기앙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하여 97년까지 총 6년간에 걸쳐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실적은 군 출연금 2억원과 기탁금 2,085만 8,000원을 포함 총 2억 2,085만 8,000원을 조성하였으며, 95년도 조성계획은 군 출 연금 1억 5,000만원과 기탁금 5,000만원으로 총 2억원이나 기탁금 조성에는 군민들 이 장학금조성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면서도 장학금 기탁에는 매우 소극적이어서 기탁금 조성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에 뜻이 있는 독지가나 출향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탁금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자료실에는 행정자료 835권, 전문도서 534권, 교양도서 636권 등 총 2,005 권을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400여권의 신규도서 구입과 본청 및 사업소 직원들로부터 도서수집 운동을 전개하여 행정자료를 더욱더 확대 비치하겠으며, 주민에게도 행정자료실을 열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 자동화 경비 시스템 설치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방호체제를 구축하고 당직인원을 감축함으로써 일선 공무 원의 사기와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94년 정리추경때 사업비 3,900만원을 확 보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읍면 17개소에 자동화 시설과 군민회관, 읍면 출장소 4개소에는 무인화 시설을 94년 12월부터 95년 1월 사이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본청 민원실 증축공사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청 증축공사가 끝나는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화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읍면에서 당직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운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입니다.
지난해는 세무비리와 관련하여 나라가 떠들썩하여 국민에 대한 공직자의 신뢰감이 실추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유발요인과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방 세 업무를 월 1회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세무비리 의혹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년중 복무감찰과 각종 생활민원 등 대민행정 분야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된 경미한 비위사항은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보호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매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는 금년에 4개면을 실시 하고,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의 업무처리 실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는 등 자체감사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찰활동은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 여론조사, 주민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정보가 수집되는대로 수시 실시하여 각종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산기기를 확대 보급하여 행정업무 전산화 확대로 행정능률을 제고시 키고, 전산교육을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업무의 질을 높이고자 다기능 사무 기기를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확대 보급계획으로는 읍면에 일반업무용 7대, 주민등록관리 노후장비 교체 9대, 교육용 컴퓨터 5대이며, 소요사업비는 4,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전 직원에 대하여 단계별로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전산실습을 통한 전달교육으로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행정전산망의 통합 추진 및 일반업무용 컴퓨터의 효율적 운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내실있게 생활속의 민원행정으로 완전 정착하고, 제도적 미 비점에 대한 지속적 보완으로 민원업무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담당 공무 원의 정신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처리 과정의 추적, 확인 독 려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며,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불편 신고엽서를 교부하여 불편신고 접수시 시정조치를 하는 등 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 자세를 확립 시키고,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운영, 민원처리의 가부를 사전 고지하여 주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민원을 공개 심의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 또는 개선하며,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은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기 위한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확행하는 등 민원 1회업무 처리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민원인 이 여러차례 군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공직자의 의식 과 자세의 대전환을 통해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본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위주 행정의 적극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제고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신교육 강화와 민간단체 연수 등으로 친절배가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민원실에 도서비치, 편의시설 확충, 장비보강 등으로 친근감을 주는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민원사무 편람 발간과 민원상담 창구 운영으로 민원행정 안내 기능을 강화하고, 중계민원실, 이동민원관서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 등의 민원행정 기동처리의 강화와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으로 민원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써비스를 창출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봉사 행정 실천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차원의 주민등록제도 운영으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전산시스템 보완으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주민등록 자료의 정확성 유지로 대민행정 서비 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비 및 전산 입력자료 전수대사를 년 2회 실시하여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시스템을 금년 5월까지 구축하여 전출입 업무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며, 주민등록 업무교육 및 연찬회를 년 4회 개최하여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등록 업무 지도점검을 년 4회 실시하여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13 )
○ 최한주 의원
군민본위 민원행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화순군내 읍면 민원실 실태파악을 해보셨습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동면 민원실이 본청과 따로 떨어져 있는 사항으로 제 생각으로서는 본청으로 옮겨야 한다고 봅니다.
○ 최한주 의원
13개 읍면 중에서 민원실이 본청에 없는 곳이 동면밖에 없는데 본청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제가 아직 구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재무과에 있을때 민원실을 본청으로 옮기는 방안을 면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민원인에 대해서 양질의 써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양질의 써비 스를 할려면 기초부터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3개 읍면중에서 민원실이 가장 협소하고 노후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본청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빠른시일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 12 : 15 )
○ 문찬식 의원
화순군청내 공석중인 계장자리는 몇개 입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두군데 입니다.
○ 문찬식 의원
서무계장, 잠특계장 자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초이고 또한 화순군에서 해야할 일이 많은데, 비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를 옮긴지 별로 안되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자료가 늦은 원인도 있습니다.
금주중에는 채워질 것으로 압니다.
○ 문찬식 의원
내무과 서무계장 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특작계장 자리도 어떤 자리보다 우리 농촌의 현실로서는 중요한 자리인데, 빨리 임명을 하셔서 행정의 공백상태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을 몇년동안 계속해서 업무보고시 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장학금 지급이 아닌 실질적인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 동의 실적은 없습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장학금 지급 외에는 없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화순군에 있는 고등학생이 몇명이나 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제가 미처 숫자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중학생은 몇명이나 됩니까 ?
○ 이병일 내무과장
학교 학생들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보고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순군 남녀 고등학생이 각각 몇명, 중학생이 각각 몇명인데, 외지로 빠져나간 숫자가 몇명으로 이처럼 농촌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비는 원인을 분석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적극 전개한다고 하셨는데, 실질 적으로 주민등록은 광주에 두고 화순에서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직자도 마찬가지이고 사회지도층도 마찬가지인데, 타지역으로 전학하는걸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만 지원을 해주면서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라고 구호에만 그치고 있는데 현 실과 안맞지 않습니까 ?
계획을 다시 세워서 다음 실적보고시에는 실적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장학금을 주는 것도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 지원을 해주고 있고, 반상회보나 각종 회의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와닿는 교육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의원님 본 뜻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고충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잘못한 것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건의 도 하셔서 조그마한 화순군이지만 여론이 흘러가서 중앙에까지 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20 )
○ 정남 의원
" 작년 업무계획 대비 어떤 분야가 특색있게 금년에 달라졌다.
본군의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천편일률적으로 94년도에 비해 95년도에 특별히 달라진게 없는것 같은데, 본군의 행정이 여러분야에서 많이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특색있는 사업이 역점사업으로 부각되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어 드리는 말씀 이므로 서면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병일 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23 )
○ 부의장 이재규
내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5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회진흥과사회진흥과장 이원용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정기회 및 94년도 임시회의시 군정질의사항 4건중 2건은 완결하고 2건은 추 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포장 및 교량가설에 대해서는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확포장 1.4㎞와 교량가설 54m를 94년 7월에 착공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이전등기 조속 추진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 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 4,446필지중 일반이전등기 대상이 827필지, 특조법이전등기 대상 3,619필지 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분할측량 811필지를 모두 완료하고, 일반이전등기 10필지와 특조법 이전대상중 등기완료 676필지, 등기의뢰중 734필지, 확인서발급 신청 2,048필지 등 총 3,454필지에 9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조법이전대상 2,044필지는 공고중에 있으므로 금년 6월 30일까지 이전등기 완료하겠습니다.
일반이전등기 대상 817필지와 특조법 미이전등기 대상 필지중 이의신청 13필지, 법 적용 제외대상 61필지, 보증인 날인거부 33필지 등 총 107필지에 대해서는 일반이전 등기와 병행 추진키위해 2월 7일 읍면 농로이전등기 실무자 합동집무를 실시 대장을 분리중에 있으며, 앞으로 일반이전등기 총 대상 92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여 계속해서 이전등기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복면 신율리 2구 금일광업소 폐광지역의 광해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94년도에 3,300만원 사업비로 옹벽 100m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 현재 옹벽 및 석축 잔여구간에 대하여 설계중이며, 금년에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 27회 임시회의시 문찬식 의원님께서 도로변 꽃길을 군화인 들국화로 조 성하는 것이 군민정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4년도 가을철 개화기인 10월에 들국화 5,050주를 채취하여 농촌 지도소 묘포장 70여평에 가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중인 들국화는 5월 초순경에 가로화단과 주요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이며, 도로변의 매연 공해 등 성장상태를 보아가면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 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 지원토록 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재원이 1억 3,000만원이고, 기 융자액이 1억 2,600만원이며, 95년도 지원계획이 3,500만원 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은 편중되지 않도록 반상회 회보에 게재함은 물론 홍보를 철저히 하 여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 희망농가에 대하여 선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농로 편입부지 이전대상중 일반이전등기 대상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조속 추진입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대하여는 앞에서 군정질문 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새마을 민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정비 사항으로 4월 30일까지 전출 기타 부적격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관내 새마을조직은 총 30개 조직에 744명으로 그중 군단위는 군지회, 협의회 등 4개 조직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읍면단위는 생활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각 1개조씩 26개 694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여름철 행락철에 사평폭포와 송석정에 환경안내 소를 설치하여 안내와 행락질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환경, 질서 등 5개 분야 봉사대를 구성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알뜰마당을 운영하여 그 이익금으로 불우이웃을 위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주부독서대학 교양강좌와 글짓기 대회를 실시토록 하고, 도농간 자매결연 4개면에 대해서도 계속 결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대상자 88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직운영비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확보된 예산 3,340만원을 군과 읍면조직 단위로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기앙양을 위해 지도자 자녀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겠으며, 우수지도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9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정주의욕을 고 취시키고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보존과 주민의 의식을 높이는데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으뜸사업 2억원을 투자하여 북면 수리에서 노치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실시하고 마을 환경개선사업은 13억을 투입 2월 중순까지 사업비 배정 및 사업장을 설정 완료하여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 3월중 조기발주 시행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점검정비에 있어서는 5월과 11월 년 2회 실시하여 소규모시설은 주민 자력 정비토록 하고, 대규모 시설을 군비지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기 조성된 가로변 소공원과 화단 20개소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 보식관리 그리고 4계절 꽃을 순환 식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공원 및 가로화단 내에 전통꽃 들국화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오물 쓰레기 등으로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국토를 깨끗이 보존하 고 주민의 의식개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주 토요일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 대청결의 날 로 지정하여 산, 하천, 도로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대상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책임구역 142개소를 지정 162개 기관단체가 책임 정화토록하고, 취약지 로 지정된 27개소는 정화 책임자를 지정 순회점검 정화하는 한편 대민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자율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앞에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3 페이지 입니다.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의 만연로 220m를 폭 7m에서 20m로 확포장 할 사업으로 편입부지는 39필지 2,827㎡이고, 소요사업비 43억원을 93년부터 95년까 지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4년까지 국도비와 군비 23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26필지 1,775㎡를 매수하여 총 소요사업비 55%를 확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서 19억 5,50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확보된 6억 1,000만원과 94년 명시이월액 4억원을 포함 10억 1,700만원으로 우선 편입부지 6필지 527㎡의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금년에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시길 부 탁 드립니다.
다음 14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씩 년차적으로 지 원하여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5억 1,400만원으로 한천, 청풍 이서, 북면 4개면에 면당 3억 7,800만원씩 투자하여 한천면 동가 ~ 고시 도로 확포 장 등 농어촌도로 6개소, 교량가설 3개소, 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 토록하여 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 입니다 금년도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내무부와 도에서 지원된 국도비 1억 4,000만원과 군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한 2억 8,000만원으로 한천, 이양, 동면의 광산지역에 소하천 정비공사 6개소와 폐석정리 1개소, 하수구정비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6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 하여 광산지역 주민의 편의제공과 주민숙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16 페이지, 체육진흥 시책 추진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대주골프장 건설에 있어서는 도곡면 쌍옥리, 월곡리 일 원 46만 6,000평에 27홀 규모로 5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95년 5월 30일까지 완공 하여 6월중에 개장할 예정이며, 현공정 86%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남산 서양정 건립공사는 화순읍 광덕리 87번지에 1층 32평 규모로 '94 특별교부세 1억원으로 95년 3월 3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조성은 당초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 원 계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도비 1,000만원이 삭감되어 부득이 군비 1,000만원을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할 형편이며, 도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사업장을 선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체육진흥 시책으로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95년도에 1억원을 조성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94년까지 확보된 2억 5,000만원을 한국투자신탁에 정기 예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배드민턴 등 8개 종목 10개 교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있어서는 지난 1월 26일 창단식을 갖은바 있는 군청소속 배드민턴부를 육성하여 학교체육과의 연계육성 및 군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구성은 코치 1명, 트레이너 1명, 선수 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군민회관에서 매일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생활체육교실,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장수노인 생활체육대학 등 7개 교실을 도의 지침시달과 동시 계 획을 수립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입니다.
주요 체육행사로는 5월중에 여수시에서 개최될 34회 도민체육대회와 9월중 완도군에서 개최될 제 7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전 종목 참가토록 하겠으며, 제 4호 전라 남도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5월중 화순국민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친선 궁도대회를 5월중 영벽정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체육회장기 협회별 대회를 종목별로 개최토록 하는 등 체육을 통한 주민화 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의 전통사상 확립과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등을 추진하겠으며,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선 장한 청소년 생활수 기 발표회를 4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 보급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12회에 걸쳐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향교와 노인회 주관으로 11개소에 청소년 예절교실을 개설하여 우리의 전통사상과 생활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0 )
○ 정남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순읍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
중간에 집이 한채 있는것은 왜 철거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건지, 누가 보더라도 자칫하면 행정 부재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소유권 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에 있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처리가 되는대로 바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 관계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오해를 불려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 로 2월중 반상회 회보에라도 게재를 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 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2 )
○ 최한주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동면 구암리에 있는 학생교육원을 우리 화순군 학생과 청소년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라 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문교부 산하 폐분교가 많은데 소유권이 문교부산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관여를 안하고 있지요 ?
그러나 그 학교 자체가 통상 행정권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를 바꿔서라도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
왜 이런말이 나오냐하면, 우리 군에서 동면 마산리 폐분교를 한때 임대를 했었는데 임대해약을 시키고 경찰서 기동대 합숙소로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 후에 문교부 재산이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처분을 했습니다.
마산리 폐분교를 군에서 임대할 때에는 청소년들을 거기에서 수양시킬려고 했으나 계획으로만 끝나고 말았는데, 그런 좋은 시설물을 방치해 놓고만 말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우리군에 필요로 했을때에는 문교부에 건의를 해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최한주 의원
한때는 마산리 분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에서 임대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흐지부지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폐분교가 될 곳 이 화순군내에 여러곳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활용을 하시겠느냔 말입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저희 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절충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물을 젊은이들이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용 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6 )
ㆍ 재 무 과재무과장 이수철 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군의회 의원 운영실적을 보고드린 다음 95년도 재정운영 방침 과 사업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군의회 운영사항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재무과에 질문하신 건수는 3건으로 2건은 완료하고 추진중인 1건은 조백환 의원님과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설날 귀성객으로 하여금 고향담배 사가지고 귀가하기 실천과 외산담배 안피우고 국산담배 애용하기에 대하여는 우리군민이 연중 실천사항으로써 계속 계도하여 지방세 수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회계장부 적정 관리와 관정개발 공사계약 시공회사 장비보유 현황 파악 등 2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94년도 조례개정 및 폐지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 페이지, 95년도 우리 재무과 재정운영 방침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회계질 서 확립을 목표로 두고 지방세 공평과세와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자치 재정 뒷받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도 지방세 목표달성 외 6개 항에 대해서 착실 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95년도 주요사업 계획으로 첫째,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4년도 대비 44.8%가 증액된 108억 1,5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59억이며, 군세가 49억 1,500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예고 및 세정 홍보활동으로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고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세 종합전산화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와 탈루 은 닉세원조사 등을 통하여 95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 페이지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입니다.
94년도 지방세 징수조정액은 96억 9,700만원으로 수납액은 96억 200만원이며, 체납 액은 9,500만원 입니다.
체납액 내용을 분석하면 취득세는 납세자 재정난 및 납부자 태만이 많았고, 종합토 지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는 관외 거주자의 빈번한 주소이동으로 납세자 파악이 어려 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 읍면 체납반을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고액 체납자는 전국 전산망을 통하여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등을 단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 페이지,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무 부조리 일소와 세정업무의 공평과세 합리성 운영이 되도록 지방세 완전 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94년도에 주전산기 1대와 단말기 18대, 프린터기 16대를 군. 읍면에 설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금년에는 OCR 프린터기를 구입 설치함으로써 7월 1일부터 모든 지방세 업무는 전국적으로 전산처리가 되겠습니다.
8 페이지, 주요세법 개정에 따라서 부동산 등기 등록세 업무를 94년까지는 법무사에서 위탁처리 하였으나 95년 1월 1일부터 등기 등록전에 재무과에 자진 납부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으며, 균등할 주민세 세율조정에 있어서 현행 800원에서 1,000 원으로 인상되는 등 많은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납기도 자동차세는 년 4회 분할납부에서 년 2회로 변경됨에 따라서 한치의 착오나 오차가 나지 않도록 집행하 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등록세 변경에 따라서 재무과에서 2월 한달동안 처리한 건수가 1,700여건이나 되겠습니다.
세액은 1억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제 운영을 위한 재정력 기반구축과 날로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세외수입 징수계획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94년 도 대비 10.7%가 증액된 총 59억 9,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탈루 은닉세원 일제 조사와 신규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판매수입 증대와 공금 유휴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예금 이자수입 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0 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군청사 신축 및 증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관사 신축은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건축을 하겠으며, 민원실 건축에 있어서도 당초 1층은 3월까지 완공토록 계약되었습니다만, 2층으로 증축됨에 따라 현재 설계 변경중에 있으므로 설계가 완료되면 상반기 중에는 완공시키고, 의회건물 수선 및 문서고도 상반기내에 완공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 페이지, 청사 지방채 차입금 상환계획입니다.
공공시설 청사 증개축에 대한 95년도 대여금 상환계획을 보고드리면 차입금 10억 4,300만원중 94년까지 상환액은 4억 9,700만원이며, 95년도 상환계획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 2,100만원으로 95년 이후 상환액은 4억 2,400여만원이 남게됩니다.
금년도 상환기간은 95년 6월 30일로 기간내에 상환토록 해나가겠으며, 읍면별 차입 금 내역은 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무과에 차량 집중관리로 적정 배차와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고 관용차량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5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7대, 찝차 8대, 화물차 21대, 청소차가 15대 승합차가 4대, 특수차량 3대 입니다.
95년도 차량구입 계획으로는 차량 5대에 차량구입비는 5,200만원 입니다.
기관별로는 농촌지도소 찝형차량 1대와 화순읍, 한천, 이서, 보건소에 화물차가 각 각 1대씩 입니다.
기한내에 구입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4 페이지, 물품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물품계획을 보고드리면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를 합하여 19종에 전자 복사기 등 70여 품목으로 구입예산은 1억 8,700만원 입니다.
불요불급한 물품취득을 억제하고 적정시기에 물품구입 공급으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 지가로 전환에 대비하여 지가변동, 세부담 수준물가 등을 감안하여 30% 이하 과표를 30 ~ 40% 조정하여 과표조정으로 조세저항이 없도록 하고, 96년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 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을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10월 10일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각종 토지자료를 정확하게 공평과세 하기위하여 업무의 전산화, 과학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현실성을 고려하여 조세저항이 없도록 지적 및 토지현황과 소유자별 토지변동, 미신고 상속토지에 대한 상속자 파악, 주민등록 결번토지 및 동번이명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종합토지세 대상 총 18만 2,000필지에 대하여 공평 과세하는데 차질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본군에서는 국공유재산으로 토지 8,420필지에 915만 2,000㎡와 건물 169동에 33,036㎡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 매각을 가능한 억제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보존과 누락재산 발굴 등에 철저를 기하겠 으며, 공유재산 처분시에는 대체재산 확보에 원칙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38 )
○ 홍이식 의원
지역개발세 세율을 조정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 이수철 재무과장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역개발세 부과대상과 계획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재무과장
예,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0 )
ㆍ 지 적 과지적과장 구평우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은 본 과에는 없습니다.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 토지거래 허가. 신고 등의 다원화된 공적지가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토이용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을 기준하여 24만 486필지중 과세대상 18만 7,054필지, 국.공유지 3,859필지를 합하여 190,913필지(80%)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9,573필지는 행정재산으로서 도로, 구거, 하천, 유지, 학교용지 등으로 조사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가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약 7,800명이 소요되겠으며, 95년 1월 4일부터 금년 5 월 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5 페이지 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는 300평 이상이고, 도시계획 구역외는 500평 이상 개발사업에 대하 여 수시 조사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부과된 금액은 1억 1,800여만원으로써 1,500만원은 징수를 하였고, 나머지 1억 300만원은 3월말까지 징수할 계획입니다.
6 페이지 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를 확립하는 한편 부동산 중개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화순읍이고 거래 신고지역은 도곡면 입니다.
검인계약 등을 접수시 신청내용과 실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부동산 투기억제에 만 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는 26개소가 있습니다.
항시 중개업소를 저희들이 감시 점검해서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 진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의 철저한 검사로 성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정밀한 측량성과로 군민 재산 권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인 신청분 5,500필지와 경지정리 8개지구 289㏊를 계획으로 설정하여 현지위주 확인검사와 이해관계인 입회를 의무화하여 측량에 따른 민원이 한건도 발생되지 않 도록 지적공사와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8 페이지 입니다.
토지이동의 빈번 예상지역과 개발사업지역에 지적 기초점을 우선 신설하고 이미 설 치된 기초점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유지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금년에는 194점의 기초점 계획을 세워 일제히 조사하고, 파손, 매몰, 망실 된 기초점은 상반기에 보수 및 재설치할 계획입니다.
기초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관리자 194명을 지정 통보하여 책임감 있게 관리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입니다.
분할, 합병 등 빈번한 토지이동과 민원이 많은 시가지, 준시가지역의 장기 사용으로 노후화된 도면을 재조제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아울러 지적공부의 공신 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는 61매를 조제하여 보호비닐카바를 씌워 활용함으로써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와 각종 사업 설계 및 보상에 따른 기초자료 등 다양하게 활용코자 합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의 성실한 업무수행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대민업무를 개선하 고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를 확보하는 한편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측량시 이해관계인의 철저한 입회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입니다.
지적민원은 본군의 전체민원 처리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적으로 많은 지적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저를 비롯한 지적과 직원들로 하여금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95년도 지적민원은 30만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제증명이 20만필지, 측량민원이 5,000필지, 기타 민원이 9만 5,000필지로 예상되며, 증지수입액은 작년 계획과 같이 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더욱 발전적인 대민 친절봉사를 위해 지적과 직원과 지적공사 직원, 지적업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의 TV를 구입하여 대기실 민원인의 지루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입니다.
등기와 토지대장상 불일치된 소유자를 일제 정리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또한 각종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와 주민의 재산권행사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행정 의 신뢰도를 향상시킴과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정리대상은 23만 7,930필지중 5만 1,530필지 21%를 94년도에 정리하였으며, 금년에는 18만 6,392필지를 등기소에 2명을 파견해서 대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터는 토지합병과 토지분할, 임야분할에 대해 서 저희 과에서 촉탁등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공유토지 분할도 4월 1일부터 실시해서 2001년까지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에서는 금년 한해도 더욱 발전 지향적인 지적행정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적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0 )
ㆍ 사 회 과사회과장 박상수 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시 행정처분을 지양하고 사전 지도계몽 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및 각종 집회시 홍보 강화로 영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기본 업무계획을 상. 하반기 별로 년 2회 실시와 신규업소 허가시 교육을 년 12회, 기타 수시로 홍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 계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의 최저생활 보장과 아울러 자녀학비를 지원함으로 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유지 능력 부족자 및 생계곤란자에 대한 자활능력 향상 등 최저 생활 보장으로 자립자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95년도 생활보호대상자수는 3,141세대 7,870명으로 전 군민의 11.2%에 해당되며, 이중 거택보호대상자는 987세 대에 1,632명 13억 2,000만원으로 양곡구입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토록 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 자녀중 실업계 고교생 431명에 1억 5,200만원의 학비를 지원, 안정된 마음으로 학업에 열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세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어려움을 함께하는 따뜻한 인보상조 협동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입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 배양으로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킴과 집중적 자활 지원책으로 의식주 해결과 자활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에게는 축산 및 상업 등 사업자금을 지원, 소득사업 유도로 자립기반을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40가구에 대해서는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2억 4,700만원의 융자로 자활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자활보호대상자의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으로 생업기반 조성과 자활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 도모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기술교육 실시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중병 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비 보조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보장의 실시 및 재활의욕을 고취시킴과 또한 장애인 보장구 제작 교부로 신체기능을 보완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이중 장애인 38명에게 월 30,000원씩 생계보조수당 지급과 135명에 대하여 의료비중 본인 부담액 331만 4,000원을 전액 지원하고, 장애인 10명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회적 소외의식 해소로 인간다운 생활실현으로 국민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정이 넘치는 복지사회가 구현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입니다.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 적응력 증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제고와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금년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2일간 제 3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 전남도지부 주관으로 육상, 탁구 등 17개 종목으로 나주시에서 개최되는바 본군에서는 위문 및 선수 50명이 육상 등 8개 종목에 참가 출전할 계획이며, 병행하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저소득 장애인 300명에게 600만원 상당하는 위문품을 전달 장애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갖기 위해 본군 관내 위생업소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분야는 숙박업소 14개소, 이.미용 119개소 등 171개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 지도감독으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 음식점 등 462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식품 위생상의 위해방지와 식품 영향의 질적향상 관리 또한 식품제조. 가공. 판매운반업소 247개소에 대해서도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군민 보건향상 위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기능의 활성화로 자율 정화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위생업소를 모범, 자율, 지도업소 등 3분화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되도록 하고,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대상업소는 7개 업종에 579개소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강화를 위하여 상설기동단속반을 편성, 매주 2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며, 읍면에 있어서 도 지역 순찰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며, 전라남도 주관 분기 1회 이상 시군간 교류를 통한 단속 등 집중적인 단속으로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화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관련협회나 단체 등을 활용하여 자율정화 실천운동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업주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상습 고질업소는 허가취소,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로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입니다.
평상시 철저한 위생관리로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고, 생활 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 욕구가 급속히 상승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바, 식품에 대한 신뢰풍토를 조성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식품 제조가공업 91개소, 판매운반업 157개소 등 총 248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업소 및 국민 다소비식품을 전문적 계통감시로 중점 지도감시 하겠으며,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의 유통식품도 병행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설단속반 운영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민간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식품정보 모니터요원 31명을 위촉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 합동단속을 실시 하는 등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업소에 대해서 년 2회 정기 지도단속과 국민 다소비식품 40건을 수거 검사토록 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학교나 시장주변 등 취약지에 대해 무허 가 불량식품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제품 및 불량식품 공급업소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제품폐기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 만들기 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주변환경 시설의 깨끗한 정비와 종사자 친절봉사 생활화로 위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준높은 위생 접객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업종별 영업자 단체 중심으로한 업주의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전개로 업주의 환경개선 공감대를 형성 다중집합 장소 중점 정비로 점진적으로 파급효과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개선 지도점검반을 3개반에 7명으로 편성 환경 및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95년 2월중 위생 관련단체와 환경개선 실태조사 후 정비계획을 수립 해서 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 환경정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위생 관련 단체장 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업주교육과 병행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접객업소의 환경 일제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위락공간을 조성하고 바른예절, 친절봉사 등 서비스 향상으로 즐겁고 안락한 위생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입니다.
공적 의료보호를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 사업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8,561명으로 1종이 2,323명, 2종이 6,238명으로 이는 전체 군민 12.2%에 해당하며,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5.18 보상자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입원비의 80%, 외래진료비 전액중 1회방문 치료시마다 본인 부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기관은 총 392개소를 지정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보호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15억 4,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지원액은 35만 7,816명에 13억 2,2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보다 기금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대상자의 자격확인 및 현지실사, 조회 등을 통한 진료비 심사 강화로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05 )
○ 김경남 의원
4 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대상자가 987가구, 생활보호대상자가 2,154가구로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확정을 짓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한달에 1가구 1인을 기준으로 해서 6만 2,650원을 지원해주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비지원,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 자녀에 대해서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하는 방법은 8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한달간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지 전문요원이 실제조사를 해서 군에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화순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도에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는 1인당 소득이 19만원, 1가구당 2,500만원 이하여야 될 수 있고,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소득이 20만원 이하, 1가구당 2,500만원 이하의 재산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알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사회복지사 가 있는데, 95년도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94년도에 각 이장님들에 게서 신청을 받게 되죠 ?
몇월에 받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8월에 받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때 당시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지을게 아닙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호적상 자식이 등록되어 있다해도 자기 부모에 대한 애착이 없어서 모시지 않아 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그런 사람들은 거택보호대상자에서 빠져 있지요 ?
○ 박상수 사회과장
제가 사회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에서 빠졌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그런 사항이 돌발하게 되면 조사를 다시 해서 화순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제 생각으로는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는 각 마을에 계시는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심의를 해서 군에 보고토록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은 원칙대로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원칙을 정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거택보호대상자나 자활보호대상자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빠져있는 경우가 저희 지역만 해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빈곤했을 때에는 현실에 맞게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줄 수 있는 단서규정이 없습니까 ?
○ 박상수 사회과장
생활능력이 없는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수 재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요. 각 읍면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신청을 했던 분들 중에 탈락했던 분들의 명단이 나와있을텐데, 그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거택보호대상자 기준이 1인당 소득이 16만원 이하이고, 1가구당 재산은 1,700만원 이하였는데, 금년에는 1인당 소득이 19만원 입니다.
점차 국민 경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동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김경남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법률상 기준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거주하면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화순군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로 임명이 되어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업무 지침에 의해 그 지침대로 하다보니 일선 읍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단 말입니다 지역을 순회하다보면 마을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 이 이 문제 입니다.
물론 시험을 쳐서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어 혼자살고 있으나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편하게 살고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그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관련 근거를 보면 군수가 특별히 인정을 하는 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는 읍면단위 한두 가정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배려를 해달라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수 사회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95년도 업무계획과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31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 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