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1대 제30회 제4차 본회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출석요구된 민방위과장이 내무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무관련 특별감사반으로 차출되어 부득히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실적보고 청취의 건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 군정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 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 설 과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94년도 업무 추진 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 구암리 1.2구 폐도로 폐교량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국도로 건설부 재산으로써 화순 ~ 구암간 4차선 설계를 '95년도에 할 계획이므로 선형이 결정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여 보완을 하거나 포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2일 임시회의시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해대비 대책으로 대형저수지도 개발해야 되지만, 중.소형 저수지를 개발하여 한해를 극복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5개소의 저수지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수립시 중.소형 저수지를 설치하여 한해가 심한 지구부터 년차적으로 실현되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대곡리 대형양수장 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7일자 대곡양수장은 몽리면적이 농공단지로 인하여 상실되었기 때문에 농조 몽리구역과 저희군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농조에서 관리하도록 일원화 하였습니다.
또, 소류지 준설사업과 자금현황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저수지 12개소를 준설 계획으로 1억 3,000만원을 투자 현재 8개소를 완료 하였습니다.
4개소도 준설중에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 완공하여 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 겠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도. 지방도상의 도로안내 표지판이 무질서 하게 설치되어 있고, 안내표지판도 일관성이 없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회에 걸쳐 해당 관리청에 정정요구 하였고, 일부 표기 잘못된 것이나 오기된 것은 보완하였고,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소에서 정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공공용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국유재산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용도폐지하고 있으며, 금년에 42필지 2만 5,621㎡를 현재 지적공부 정리중에 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면 본도에 재산 인계하여 앞으로 국가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이 활용하고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화순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로 주변이나 범죄발생 예상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군민회관 외 2개소에 대하여 총 29등 3,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정은 90%로 금년 12월 4일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풍수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재해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수방단 조직과 장비 등을 사전에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군. 읍면 합동으로 월1회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점검 관리하고, 재해 발생시 주민행동요령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하천개수사업 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0개소가 있으며, 하천개수율은 28%입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화순천 개수공사 외 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곡천 옹벽공사 및 다지제 보수공사는 기 완료하였고, 화순천 공사는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2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1,005등을 계획하여, 지난 6월 11일 착공하여 10월 8일 완공하였습니다.
명랑한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 해 왔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능주면에 약 6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남정 - 잠정간 도로 확.포장사업 외 5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 85%를 보이고 있으며, '95년 1월초에 완공 하여 정주생활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우리군에서 북면 길성지구 외 4개소 124ha와 농조에서 춘양면 우봉지구 외 2개소 74헥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도 이양면 송정리 77ha를 비롯하여 6개소에 229ha를 계획하고 있으며, 농조에서 야사지구 외 1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95년 5월말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해상습지 및 용수 부족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있는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금년 도에 동면 운농제 외 4개소에 대하여 6억 5,600만원을 투자 현재 추진공정 50%의 공 정을 보이고 있으며, '95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관정 개발사업 추진 입니다.
금년도 당초 계획된 개발사업은 3개소이나, 계속된 한해로 도와 중앙에서 지원하여 41개소를 개발, 착정은 완료되었으나 이용시설이나 관로매설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년말까지 완료하여 이후 한해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노후된 저수지 누수로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저수지 14개소와 양수장 1개소는 3억 800만원을 투자 그라우팅 및 여수토 보수등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입니다.
한해를 대비해서 담수량을 높이기 위하여 년차별로 각 읍면당 1개소씩 농한기를 이용하여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순읍 앵남제와 능주면 잠정제 외 7개소는 기 준설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80%의 공정으로써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하여 담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이양 매정 ∼ 쌍봉간 3.1km 외 2개소로 확장 5.1km와 포장 10.16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정 ∼ 쌍봉간은 5월 28일 착공하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95년 5월말 까지는 완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서면 서리 ∼ 도석간 도로는 65%의 공정으로 '95년 5월말까지는 완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행지구는 한천면 오음지구 외 2개소로써 확장 2km, 포장 1.4 km에 대하여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어촌도로 위험교량 개수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후된 교량에 대하여는 금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년도에 4개소 추 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신성교와 유마교는 '94년도 예산으로써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성교는 100m가 미완료 예상되므로 년차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동복면 연둔교는 4월 29일 착공하여 현재 완료하였으며, 2차 공사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면 언동교는 5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2월 초순중에 준공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타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관내에 농어촌도로로써 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 2개소에 대한 확포장 사업으로 화순읍 무등산 진입도로 0.3km와 춘양면 개천사 진입도로 0.2km에 대하여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착공중에 있으므로 '95년 5월말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군도 유지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리도 보수와 군도 3호 덧씌우기 공사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군도 1호선 땀재 ∼ 앵남간 도로는 많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요철이 심하므로 잔여사업비로 요철부분만 보수하여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차선도색 사업 등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설해대책으로 너릿재 외 9개소에 대하여는 적사장 설치하였고,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국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 관내에 국도 3개소, 지방도 5개소가 있습니다.
완료 되었습니다만 현재 1개노선 북면 원리 ∼ 화순간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서 터널 630m에 대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준공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내부 지반이 침하되어 '95년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 공정은 80% 입니다.
지방도 1개노선도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양 ∼ 북내간 도로로써 현재 공정 율 60%로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0 : 50 )

○ 의장 주창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 시 과

○ 김창호 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창호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업무를 위해 많은 지도 부탁말씀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실 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18회 임시회의시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 이양면 광역상수도 조기시 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 이양면 광역상수도 조기시설에 대하여는 예산의 허용범위내에서 년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시설용량 1,500t, 급수계획인구 4,000명으로 계획한바 추정사업비 22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소요하기 때문에 '95 ∼ '97까지 년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우선 금년도에 5,000만원의 재원 확보로 '95월 1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용역 실시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광덕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 환수대책에 대하여 제 22 회 정기회 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차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 이익금 수령대책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택지개발을 위한 총 사업비 182억 9,200만원으로 순이익금은 총 사업수입금액에 서 보상비, 공사비, 이자 등 투자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그 이익금의 100분의 40을 우리군과 도 공영개발사업단장과의 협약사항 제 10 조에 의하여 지역 시군에 배분받게 되어있는바, 순이익금 24억 9,200만원중 40%에 해당된 9억 9,700만원을 본군에서 수령토록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7억원을 '94년 4월까지 2차에 걸쳐 수령하고 2억 9,700만원이 배분이 안되어 지급 촉구중에 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경찰서 및 파출소 부지가 매각 되면 즉시 배분 조치하겠다는 공영개발사업단의 의견을 통보받은바 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피해대책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면 복암리 주리제 부근 및 동면 무포리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한 조치사항 입니다.
동면 복암리 피해지구는 '92년에 영농피해보상 완료하였으며, '93년 피해는 14필지 1만 6,051㎡에 대하여 1,650만원의 차액을 보상하였고, 동면 무포리 지구는 '94년 9월 8일 농업용수 확보사업으로 지하관정 개발비 2,050만원의 지원과 피해지 16필지 2만 781㎡에 대하여 2,285만원의 차액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춘양 석정 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춘양시장 주변의 재해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영세 서민에게 우량 택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춘양시장 기반조성 공사를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장옥 5 동과 화장실 2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택지 31필지 5,210㎡를 분양하여 1억 5,600여만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주택 26동을 신축하였고, 나머지 5동은 신축 준비중에 있으나 '95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은 화순읍 29.9k㎡, 춘양면 2.9k㎡, 능주면 2.3k㎡입니다.
화순읍과 춘양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주민 사전의견 청취하여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도면이 완료되었고, 능주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지조사 완료하여 현재 재정비 결정도면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읍과 춘양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는 일간지 신문공고하여 주민공람과 군의 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후 도시계획 변경결정승인 신청할 계획이며, 능주면은 주민 사전의견 청취하여 결정도면이 완료된대로 공람공고와 동시에 의회의견 수렴 후 도시계획 변경결정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광덕택지 3차 개발사업 추진내용 입니다.
화순읍 만연리, 일심리, 신기리, 유천리 일원 10만여평의 택지를 4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 '96년 양개년에 걸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2년 9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받은 이래 택지개발계획 승인 및 '94년 5월 24일 전라남도와 택지개발사업 협약체결 하였으며, 택지개발 편입토지 손실보상계획 열람공고와 함께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 의뢰하여 현재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상가격 산정하여 보상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생활공간 확보로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를 해소하고 불량한 농촌환경을 개선 하고자 추진한 '94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비 24억 1,750만원을 투입하여 주 택개량사업 외 3개사업 총 1,113동을 개량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였는데, 현재 985 동을 완공하였고, 나머지는 추진중에 있으며, 약 9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집중 지도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주암호의 오염방지와 위생적인 마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있는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시공방법을 채택하여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남면 원리 2구 마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시설은 설치완료하였고, 인입관로공사를 추진중인데 약 8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와 병행 처리하여 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 가동되면 위생적인 오수처리로 마을의 식수 수질개선과 주변 환경오염 방지에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1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실적 입니다.
춘양시장 주변 정비 택지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있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사업 비 7,500만원을 투입하여 주택개량 22동, 안길포장 270m, 하수도시설 300m, 흄관 85m 부설 등 주택개량과 기반시설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기반시설은 완료하였고, 주택개량은 대부분 마무리 공사중에 있습니다.
차후 기반시설공사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와 주택개량 등 년내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현상으로 용수보급의 급증에 따라 보다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수도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95년 10월말 주암댐 상수원 공급 목표로, 화순읍상수도 확장 도곡면상수도 시설, 동면상수도 확장, 능주면상수도 확장사업을 총사업비 15억 7,100만원을 투입 '95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급수원활과 유수율 제고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노후관 1.7km를 1억원을 투입 년말까지 마무리하겠으며, 한천상수도 취수지 제방 그라우팅 공사를 3,0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습니다.
남면정수장 진입로 포장은 6,100만원을 투입 '95년 1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있는 청풍, 이양상수도시설 설계 용역을 용역비 4,200만원을 투입 '95년 2월까지 완료하고, 본 시공을 '95년에 착수 하여 '9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시설로써 화순읍 대리하수도, 교리하수도, 시가지하수도 숭상, 남면 하수도 시설사업에 대하여 100% 완료하였고, 춘양면 하수도시설은 6,000만원을 투입 '95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으로 화순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설계용역을 6,800만원을 투입 완료하였으며,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용역비 2억 8,900만원을 투입 '95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20%의 진도이며, '95, '96년 2개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95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6년 이후에 본 시공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1 : 05 )

○ 의장 주창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 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광덕택지분양 미수금이 약 3억원정도가 회수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공영개발사업단측에서는 "경찰서, 파출소부지가 매각되면 즉 시 되돌려주마" 하고 있습니다.
○ 정 남 의원
근 2년동안 지연시키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93년도말까지 전부 완납하겠다고 하였고, 보고할 때마다 "빠른 시일내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유중 큰 이유는 상급기관인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제가 그 곳에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만, 현재 공영개발사업 단 재원이 열악합니다.
현재 3차 개발사업도 조속히 착수치 못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측에서는 부지가 매각되어야만 주겠다고 합니다.
○ 정 남 의원
의회 개원당시 제가 질문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에 협약서를 체결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른 업체에서 시행했던들 이런 폐단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공영개발단이 화순 때문에 존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량한 우리 화순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6 : 4라는 계약체결 때문입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광덕 1차 개발사업 당시 제가 군수님과 협의하여 1차 단계를 시작 하였습니다.
당시는 평야였는데, 화순군의 도시화를 위하여 택지를 개발, 인근 광주 인구를 분산 시켜 화순읍이 도시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착공 되었습니다.
화순군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고, 공영개발사업단 측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40%라는 수치지만 화순군의 세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 고 있습니다.
○ 정 남 의원
과장님께서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든 6:4의 비율로 세수에 보탬이 되었음으로 그것으로 만족해 하시는데, 보다 깊이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6 : 4의 협약은 빠른시일내 폐지하고 3차단지부터 적용하시고, 더이상 화순군민의 희생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6 : 4의 비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영개발사업단 설치 무렵에 건설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직접 개발하지 못하고 시·군과 개발할시 그 율에 따라 협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 정 남 의원
5:5, 7:3으로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3년전에 체결된 협약사항이 계속 유효합니까 ?
여기에서는 이만 생략하고 다음에 제가 자세한 것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1 : 15 )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주암댐 물 공급이 10월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화순읍, 능주면, 도곡면, 동면 4개면만 공급할 계획이십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은 간이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동복 수원지를 막았어도 화순군민은 수도물을 먹지 못했습니다.
주암댐을 막았어도 피해만 봤지 득이 없습니다.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동복수원지 상류인 이서면이나 북면에 대중음식점을 개업하고자 신청한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담양 남면 구산리라는 마을에 집단민박촌 시설계획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집단민박촌 시설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양 남면도 동복수원지 상류인데, 군에서 협조하여 집단민박촌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화순군은 모든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데 균형이 안맞습니다.
○ 김창호 도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광덕 3차 단지 택지조성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정남 의원님이 계략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발이익금의 6 : 4 비율은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원 간담회의에서 3차단지 설명회시 배치도에 공공면적이 너무 적게 배분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셨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 공람 기간이 28일까지로 끝났습니다.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군수 입장에서 의견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간담회의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도에 우리군의 입장을 밝히려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가능한한 공공부지나, 녹지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치는 어디입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도곡면 죽청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주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실시 하셨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앞으로 실시설계가 나오면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 시행시 위치를 먼저 확정한 다음 공청회를 합니까 ?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설계를 변경 하시겠습니까 ?
○ 김창호 도시과장
설계기간이 명년 3월까지 이므로 그안에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상히 파악하여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님 !
이 문제는 다음 군정질문 시간에 정식으로 질문 하시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안되어 제대로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는 데, 간담회시 우리 의원들께 미리 보고하여 협조를 구한 다음 보고를 하셔야지, 오늘 불쑥 보고를 하시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앞으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주암댐 상류 지역에 수십년 살아온 사람들이 식당을 한다면 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맑은 물을 위해서는 정화시설을 해야하나 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지역 사람은 식당 정도는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11 : 35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민 방 위 과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세무관련 특별감사에 1개월간 차출되어 출장 중이므로, 제가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관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각종 재난대비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기본조직은 349개대에 8,228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지역대 가 323개대 6,084명, 직장대는 25개대 1,983명, 기술지원대 1개대 161명입니다.
기동조직은 수방기동대가 읍면에 각 1개대씩 13개대 239명, 인명구조대는 군단위 1 개대 18명, 재난대비 기동대는 화순읍 1개대 10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점검정비 및 검열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원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담당자간의 자원 일일결산제를 실시하여 전출입자 959명을 정비하였 으며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 정비의 날"로 설정 운영하여 각종 공부대조 등을 통하여 누락자원이 없도록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지역, 직장대 131개대를 실시하여 검열과정에서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지속 권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민방위 대상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하여 편성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신규대원 1,848명에게 임무를 고지하였고 표어, 전단, 반상회 회보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민방위대장 및 대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 격려서한문 발송과 우수대장 및 대원 13명을 선발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사항 입니다.
민방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중앙교육으로 강사요원, 간부요원, 공무원 및 전 문요원 등 7개 과정에 10명을 이수시켜 교관 요원으로 활용하였으며, 금년도 민방위 교육은 최초 편성후 1년차부터 5년까지의 대상자 3,730명을 대상으로하여, 도 주관 으로 직장대장과 화생방요원 2개과정 3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단위 교육은 제 22 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농번기를 피하여 민방위교육을 시킬 것을 지적하시어, 상반기는 3 ∼ 4월에, 하반기는 9월에 각 4시간씩 농번기를 피하여 교육을 마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훈련 입니다.
매월 15일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은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 훈련과 재난대비 방재훈련을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하여 시범훈련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전 민방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훈련 실시결과 전원 응소하였고, 금년 9월에 남평 지석천에서 도단 위 재난대비 방재 시범훈련을 본군 기동대원 161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현황 입니다.
현재 보유하고있는 시설은 대피소 13개소와 비상급수시설 1개소, 경보시설 1개소 등 총 15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민방위 기본장비인 지휘용 앰프를 비롯 한 수방기동장비와 인명구조장비, 특수기동장비 등 총 35종에 3,307점을 관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강한 시설장비는 지휘용앰프 등 8종 217점의 장비를 보강하였고, 화순읍 광덕 택지지구에 1일 취수량 300톤의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민방위 경보방 송 자동수신기를 7개 읍면에 설치, 상시 개방하여 경보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과 시설주 28명을 관리책임자 로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월 민방위의 날을 기하여 읍면 자체 또는 순회점검을 하는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의식 제고입니다.
주민신고 기능을 보강하여 대공, 범죄, 재난 등 자율신고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전출자 및 부적격자 291개망을 제외하고 31개망을 신규 위촉하는 등 현재 842개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마을단위, 직장단위 기본신고망 551개망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 다중집합 장소 등 특별관리망 83개망과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원, 택시기사 등 이동신고원 118 명, 그리고 각 업소 주인, 종사원 등 90명을 고정 신고원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의식 고취를 위하여 각종 기회교육과 신고요원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 며, 민.관.군 합동 모의훈련을 2회 실시하여 100건의 신고자에 대하여 시상품을 전달하는 한편, 반상회 회보, 표어 등 홍보물과 전시 국민행동요령 전단을 제작 각 가정에 배포하는 등 주민신고 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총 248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반상회의 날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유사시 활용토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의 관리를 철저히하여 유사시 대응체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원지정 업체는 중앙과 도에서 지정한 상공 동력자원 등 4개분야에 15개 업체를 관리하고있고,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면허소지자 4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 동원자원 관리를 위해 5월, 10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 "로 지정 운영하여 각종 공부 대조 확인을 실시하여 전출입자 등 신상이동자 34명을 정비하였으며, 동원업체 및 동원자원에 대한 점검과 중앙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 순회교육에 참석하는 등 동원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을지연습은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25개 기관 225명이 참가하여 도상 훈련을 중심으로 멧세지 등 778건의 사건 처리와 공무원 비상소집 등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 16건에 대해서는 '95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화재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있어서는, 소방력 보강을 위하여 소방차고 1동을 동복면에 신축하였고, 소방차 1대를 도에서 인수하여 이양면에 배치하였으며, 소방장비 점검, 소방용수시설 점검을 철저히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 238건을 시정 보완 조치하였으며, 또한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후 소방 완공검사를 철저히하여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대민홍보에 있어서는 11월 한 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소방 의 날 행사를 비롯 가정 및 직장 방화 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월동기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 관리 관계자에 대한 현지교육을 소방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플래카드, 표어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13건의 크고 작은 화재에 대한 진압활동을 전개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의식을 고취시켜 지역방재 구심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과 소방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4개대에 4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순읍은 남자 50명, 여자 30명 으로 2개대이고, 면단위는 남자 30명으로 1개대씩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원교육 훈련은 읍면단위로 월 1회 실시하고, 교관요원 양성교육과 소방차 보유 지역 대원교육을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대응능력을 배양시켰으며,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450만원과 대원 수련회 개최 400만원을 군비로 지원 하였고, 대원자녀 18명에게 884만원의 장학금과 전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을 월 1인당 5,800원씩 2,410만원을 도비로 지급하였으며, 유공대원 15명을 선발 시상을 하였습니다.
대원의 주요 활동은 화재예방 진압활동에 13회 342명과 산불예방 및 진압에 6회 220 명이 출동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 대피유도 요원으로 4회 653명이 지원하는 등 화재예방 및 진압, 그리고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에 있어서는, 금년도 편입자원은 '76년생으로 대상인원 은 811명이며, 그중 정상자원이 807명이고 직권말소자가 2명, 국외거주자가 2명입니다.
본 편입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여 '95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로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77년생인 '95년도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는 주민등록에 의하여 총 770명을 적출하 였으며, 이 중 정상자원이 766명이고 직권말소자가 3명, 국외거주자가 1명 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5년생과 그동안 연기 등 사유로 미수검한자를 대상으로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징병검사결과 대상인원 1,570명중 1,546명이 수검하였으며, 미수검자는 24명으로 기 일연기자 19명이고, 행방불명자 5명이 발생하여 계속 추적 조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징집과 소집자 입영상황 입니다.
현역병 징집은 1,035명이 통지되어 787명이 입영하였고, 미입영자 248명은 연기 및 취소자이며, 기피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위병 소집은 314명이 통지되어 271명이 입영하였고 연기, 위소 등의 사유로 43명 이 미입영하였으며, 기피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향토예비군은 17개대에 4,251명이 편성되었으며, 동원훈련 소집대상인 4년차 까지의 자원이 2,839명, 향토방위 대상인 5년차 이상 자원이 1,412명으로 편성 운영 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439명이 통지되어 380명이 응소하였고, 연기. 취소. 면제 사유 로 40명이 미입영하였으며, 7명이 기피하여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행방불명자는 '93년도말 현재 38명중 금년도에 6명을 색출하여 징병검사 미필자 29명, 현역 입영대상 1명, 방위소집 대상 2명 등 총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불자에 대하여는 경찰전산망과 연고지 등을 지속적으로 탐문 추적 색출토록 하겠 으며, 색출된 즉시 의무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50 )

○ 의장 주창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사회진행 〉

( 14 : 00 )

○ 부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촌지도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94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농업기술 보급, 농촌사회 개발, 농촌 지도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9월에 질문하신 토양검정기능자 보유현황과 보조요원 확보문제 입니다.
토양검정 요원은 1년에 수 차례씩 진흥청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내년에 보완하여 교육을 받기로 하고, 보조요원은 아직 확보가 안되었 습니다.
토양검정 시기는 타 부서 인원을 지원받아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에 있어, 주곡 자급과 기계화 생력재배로 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 벼 직파재배기술 정착을 위하여 생산비를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전체 식부면적의 13%인 955ha에 벼 직파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형주 없는 벼 우량품종 시범단지 4개소 8ha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시범단지를 1ha 설치 지도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양질쌀 생산지도에 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벼 직파재배 기술정착을 위하여 1,500ha를 재배하여 생산비 11%를 절감토록 하겠으며, 종자은행 운영을 농촌지도자회에서 적극 추진하여 신육성 품종 확보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병해충 생력방제 입니다.
방제 비용과 노력절감, 환경보존과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1개소 0.2ha와 벼 관찰포 3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전면적 수시 순 회예찰 실시로 병해충 발생정보 통보와 홍보활동을 강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종합관리사업(IPM)을 추진하여 농약을 적게 뿌리고, 생태계를 보호하 고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4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경제적 방제기술 정착과 안전농산물 생산교육에 계속 주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밭작물 생력재배 입니다.
기계화단지 20개소 160ha를 조성하였으며, 찰옥수수 비닐멀칭재배 20ha를 설치하였 습니다.
금후 옥수수를 단경기에 생산 출하 확대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토배양 사업으로 합리적인 시비지도를 위하여 정밀토양검정 400점을 실시하 였고, 금년 경지정리지구 198ha에 대하여 정밀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이에 따라 시비 지도를 하였으며, 소득작목 위주 정밀토양검정 실시와 환경보존농업 기술 정착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기술지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환경개선 입니다.
시설현대화 하우스 81동을 표준하우스 설계에 의한 시설을 하였고, 온풍난방기 89대를 보급, 저온기 난방에 의한 생육관리 지도에 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 전업농 35 농가를 육성 지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방향으로는 작부체계 개선, 자동제어시설 보급, 육묘방법 개선으로 안정 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훼품질향상 입니다.
표준하우스시설 보급 4동과 절화 품질향상 및 연중 생산기술을 23회에 보급 하였습니다.
원예 1,2,3 작목 국화가 되겠습니다.
전략 작목을 1개소에 300평을 설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환경 개선으로 고품질 꽃 생산 및 단지별 농가별 전문화종을 재배토록 지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수 품질향상 지도 입니다.
경쟁우위 유망과수 보급 30ha와 전지 전정, 현장 실습교육 13회를 실시하였고, 단경 기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 1개소 3ha를 설치 하였습니다.
금후 지역여건에 맞는 유망과수 단지화와 관수시설 확대 및 기계화 생력재배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논이용 소득작목 지속적 확대입니다.
논이용 소득작목 재배 130ha와 수입개방 대응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목별로 5회에 395명을 교육 시켰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기술지원단 활성화 입니다.
6개 분야에 30명의 지도사로 편성되어 농민교육 16회에 793명과 정지전정 봉사활동을 15농가에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주산단지 위주로 정기 순회지도와 단일작목별 현 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전문작목반 운영 지도입니다.
전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26회에 530명을 실시하였고, 선별 규격화로 상품성 향상 지도에 임하였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상품 생산기술 보급과 첨단기술의 정보 제공으로 발전적인 사업 발상을 유도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있어서는 우량종묘 생산으로 감자 소괴경 300개, 백합종구 1,500 구, 카네이션 200본을 생산하였으며, 다품종 전시를 지양 작목의 단일화로 생산능력 극대화 및 바이러스 검정 체계를 확립 우량종묘 생산공급에 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액재배 입니다.
청정채소 연중 생산과 시설채소 연작장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양액재배 유리온실을 25평 설치, 양액재배 전문기술 보급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버섯재배 입니다.
영지버섯 재배시설은 2.2ha와 표준화시설 2개소에 60평을 설치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연중재배기술 보급으로 안정생산 및 전업농 육성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일반 사육농가 육성 10호, 고품질 우유 생산농가 38호를 육성 하였으며, 톱밥토양 여과시설 4개소와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으로 각종 검사 185점 진단 65점을 실시하였고, 생력축사시설 보급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축산폐수 정화 시설의 지속적 보급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생력양잠 기술보급 입니다.
생력양잠 기술 정착으로 장잠기 일단 조상육과 시설장비 현대화로 급상대차, 뽕 수확기, 온풍기 등을 설치하였고, 양잠 전업농 육성으로 애누에 인공사료육상, 인공 사료육 112상자를 보급 하였습니다.
인공사료육 확대보급과 양잠 전업농 지속적 육성, 양잠 사육시설의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경영개선 지도 입니다.
농업경영 실태조사 및 전산입력 1만 1,212호를 실시하였고, 농촌 종합정보센타 장비 확보에 있어 컴퓨터 외 7종을 구입 하였습니다.
느타리버섯 포장 개선으로 4,750매를 제작하여 주산단지에 배부 하였습니다.
경영개선 선도농가 경영기록 및 분석을 5농가에 실시 문제점을 발견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여름작물 표준 소득조사를 10작목 30농가를 대상으로 12월 25일까지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촌사회 개발에 있어서 농민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정예화된 전문 농업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농촌지도자 회원의 선진지견학 3회에 135명과 해외연수 1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회는 신규 농민후계자 교육 21명, 읍면단위 협의회 모임 27회를 개최하였 으며, 4-H 회는 학생회원 꽃 가꾸기 과제로 60명이 국화 150본을 재배 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도시근교 과채류 딸기, 참외 신선채소 등 3.6HA를 재배 하였습니다.
외부지원 사업으로 농촌진흥기금 외 4건 1억 6,900만원을 지원받아 생활개선 주택, 부엌, 변소개량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적응작목 자영시범포 1개소 300평을 설치하여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민교육장 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3개년 사업을 마무리짓는 평가회를 동면 언도리 부락에서 갖겠습니다.
16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농촌 생활환경 가꾸기 입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을 읍면당 1마을씩 13개 마을을 육성하였으며, 부엌, 욕실 개량 55호, 태양열 온수기 5호를 설치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설치 7개소와 생활개선부 육성 186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33회 개최하였으며, 부녀자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생활개선회의 정비 보완과 활성화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촌지도조성에 있어서 지역 농업개발센타 육성 입니다.
과학영농 시설로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 진단소, 생활과학관을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양면 농민상담소를 신축 완료하여, 12월 6일 입주 하겠습니다.
지도소 장비 보강으로 컴퓨터 외 1종 7점을 확보하였고, 현장 애로 기술 농민상담을 3만 9,72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적응작목 보급 및 재배법 개선에 주력하겠 으며, 과학영농시설 확충으로 농기계 공작실을 '95년도에 설치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기술농업을 주도할 농민교육 입니다.
겨울 농민교육, 그리고 여름철 농민교육 수입개방 대응 연중 교육을 9,024명에게 실 시하였고, 주요 추진 상황으로는 새해 영농설계 교육, 영농 현장에서 발생한 기술 문제, 수입개방 대응작목 분야의 내용으로 실시하겠으며, 앞으로 교육 평가 분석을 철저히하여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반영하고 소득작목 연중 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 입니다.
19페이지 농업 외 1기술 갖기 훈련입니다.
도배, 조적, 타일붙이기 훈련을 101명 실시 하였습니다.
교육은 훈련기간 4일에 이론 1일간, 현장실습 3일간을 실시 하였습니다.
도배 훈련이수후 노인당, 상담소, 마을회관 등 12개소 및 이웃농가 도배 봉사인원 으로 15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금후 훈련 이수자 카드를 비치 건설현장 등에 일시 취업토록 알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 및 교육입니다.
교육 308명과 순회수리를 164회 실시하였고, 가뭄시 양수장비 수리로 65회, 양수기 176대를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월동기 농기계 장기보관 요령 중점 지도와 지도공무원에게 농기계 수리 정비 능력을 함양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20 )

○ 부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제가 환경특위를 구성하여 축산단지에 가봤는데, 톱밥 만드는 기계가 있어 축사에 깔므로 인하여 축산폐수도 방지가 되고, 퇴비로 쓸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면단위에 톱밥 만드는 기계를 1대씩 공급해 주었으면 어떨까 ?
"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지도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예산에 3대 요구했습니다만, 지도소에서 수시로 대여하였으면 하는데, 예산의 결론은 모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짚 묶는 기계가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지도소에서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시범적으로 실시한뒤 확대 보급코자 내년 예산에 2대를 올렸습니다.
○ 김경남 의원
면 단위에 1대씩 보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92년도부터 현재까지 농민후계자 전라남도에 배정된 인원을 서류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4 : 30 )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 건 소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장 이대현 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 하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 보건소 증축, 가족보건 사업, 예방의약 사업,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과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봉사 교육을 11회 실시 한바 있습니다.
환자진료는 2만 1,699명을 실시하였으며, 물리치료 장비와 현미경은 11월에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4월중에 전량 단가입찰하여 년중 필요시기에 구입 사용 하였으며, 방역 소독약품은 6월중에 전량 조달구입 읍면에 배정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함은 물론 친절 봉사자세 확립을 위한 보수교육을 수시 실시하여 12개 보건지소에서 연인원 17만 9,531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12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3회와 수시 3회 등 6회를 실시하여 시정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시설 보수와 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농촌의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환자 진료를 14개 보건진료소에서 5만 2,533 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7회 보수교육 3회, 마을건강원 27명에 대하여 1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친절봉사 자세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써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영세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물리치료 장비인 초음파기 외 10종의 장비를 11월 7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소 기존 회의실 20평을 개조하였으며, 물리치료사의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현재 도에 특별채용 요구중에 있으므로 물리치료사가 임명되는데로 12월 초순부터 물리치 료실을 개설하여 계속 운영, 영세노인들의 건강유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건소 증축입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은 '83년도에 건립된 모자보건센타 건물로써 '93년 12월에 보건 사회부로부터 양여 계약체결 되었으며, 금년 1월 18일자로 국고보조 확정 내시되어 50평 증축규모로 국고 1억 318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군비부담액 5,000만원을 계상하여 10월중에 59.3평으로 설계가 완료되어 11월 15일 입찰하여 주식회사 동양건설 이민식씨가 낙찰되어 11월 28일에 착공하여 '95년 2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가족보건 사업 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불임시술 16건, 자궁내 장치 32건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을 1,535명에 실시하였으며, 환자발견 사업중 X-선 검진 4,180명, 객담수집 1,614건을 실시하여 신환자 등록치료 224명을 관리하여 '9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평가결과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입니다.
만성 퇴행성 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94년도에 4,202가구 1만 2,87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11월말현재 1차적으로 고혈압, 당뇨등 991명의 만성질환자는 본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등록관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등 정도 이상자는 2,3차 의료기관에 안내 또는 의뢰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이요법, 약물요법, 운동요법 등을 계도하여 환자 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환자 74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검진반을 편성, 매주 화요일에 가정방문하여 현지에서 투약 치료함과 아울러 동거 가족들에 대해서는 혈압과 뇨당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세 거동 불능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 입니다.
30 ∼ 59세 대상 여성인구 1만 3,000명중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금년에도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2,00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즉시 재검자와 중증 이상인 사람 8명에 대하여는 2,3차 의료기관에 안내 의뢰하였으며, 질염, 성병소견자 87명은 보건소에서 투약 치료조치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학생 성교육 입니다.
성 교육은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 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흐리게 하므로 올바른 성 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로 도덕성 함양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교육 전문강사를 위촉 유치원생,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별로 순회교육 5,1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병 및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은 목표량 2만 6,040명에 2만 7,713명을 실시 106%의 실적을 올렸으며, 유행성 출혈 열은 렙토스피라와 접종시기가 겹쳐 다소 부진한 실정이었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은 자율방역소독 446개소에 8회, 취약지역 70개소에 대해서는 27회 실시하여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였음은 의원님들께서 약품구입비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결과라 생각됩니다.
13페이지 의료약무 지도입니다.
군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우수 의약품 취급과 의료써비스의원활을 기하기 위하 여 의료약무 대상업소 52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 2회를 실시하였고, 수시점검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신뢰감 조성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조기 검진과 성인병의 조기 발견으로 만성화 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5개년 계속 사업으로 금년이 4년째 되는 해로 목표인원 260명을 100% 실시하여 그 중 이상소견자 114명에 대해서는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가정간호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생충 관리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주암호와 동복댐이 위치한 지역으로 간디스토마 검사 1,440명, 요충검사 470명을 실시한 결과 그 중 간디스토마 양성자 100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전원 무료로 투약 치료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디스토마 감염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간디스토마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건교육 입니다.
각종 급.만성 전염병과 기생충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 교육으로 8,687명을 각 분야별로 실시하였으며, 대중 매체인 반상회보 10회, 제비소식 1회 등을 게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건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전단등을 제작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건강생활 습관화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성병환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진대상인 위생업소 종사자와 일반주민 등 3,091명을 검사하여 그 중 성병감염자 82명을 발견 전원 보건소에서 치료 조치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 주민들의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임신 조기 신고등록 및 정기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조기신고 480명과 인산부 등록관리 305명, 분만개조 55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산전, 산후, 건강관리 및 가족계획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유아 관리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철저 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460명과 기초예방접종 5,195명을 단계별로 실시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사업 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기초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검진반을 편성 읍면을 순회하면서 임산부 검진 64명, 영유아 검진 48명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우선 실시하여 모자 건강 증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을 조기 검사하여 정신박약아 발생예방을 위하여 기존 국고보조사업 122명을 조기에 완료하였으며,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100명을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제 현재 73명을 실시하여 7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년말까지는 목표량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며, 보건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정신박약아 발생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모자보건 교육입니다.
임신과 분만에 따른 영유아 관리에 필요한 모자건강 교실을 매월 2회씩 21회 실시하 였으며, 반회보 등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도 4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자건강 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보건분야 업무를 보다 더 열심히 추진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45 )

○ 부의장 이재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P7 불임시술 16건으로 점차 시술인원이 줄어들고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비례하여 보건공무원이 줄어야할텐데 올해 늘어났죠 ?
○ 이대현 보건소장
늘어난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실이 설치되기 때문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은 환자 아닙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음성" 은 정상입니다.
○ 최한주 의원
일반적으로 "음성"도 병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용어로 표기할 수는 없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읍면 보건요원들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통합보건요원"이라 하여 방면별로 나누어 보건사업 전반을 보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건요원 인사발령시 말썽이 있는 경우에만 하고 있는데, 객관성 이 결여되는 인사보다는 매년 업무실적보고를 받아 종합점수가 나오면 거기에 의하여 인사발령을 해야지 특정 지역에서 말썽이 났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다른 면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보건소 인사가 있을 때마다 말썽이 많이 납니다.
읍면 보건지소에 2명씩 근무를 하는데 제가 듣는 여론으로는 두 사람이 근무를 하 다 보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업무에 태만해도 월급 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인사발령 때도 똑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썽이 나고, 자기들끼리 싸움도 하고, 여러가지 잡음이 발생됩니다.
대민 접촉 등 여러가지를 종합 평가하여 년말에 근무성적 평가를 하여 인사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93, '94년 11월말 현재 읍면 보건요원 사업계획과 실적보고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
나오셔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ㆍ온천개발사업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4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화순온천 개발사업, 도곡온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3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은 '85년도 일일 2,000톤 규모의 상수도시설사업을 시작으로 주차장 1개소, 공중화장실 2동, 관리사무소 1동, 잔디광장 1개소, 그리고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과 3.1km의 방류관로를 '91년도까지 26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시설을 완공하였고, 금년 7월부터 '96년까지 하수처리 방류관로 14.8km의 시설과 주차장 1개소, 단지내 가로등시설, 공중화장실 2동, 잔디광장 2개소 등을 24억 4,500만원을 투입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반조성사업은 6개 공구로 나누어 개발이 용이한 공구부터 시공하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33만 9,706㎡의 부지를 정리하고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상수도 관로사업을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측에서 '94년 착수, '95년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42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시행하되 주차장 사업비만은 공공 지원토록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에 1,2공구 12만 4,559㎡에 대한 기반조성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도로포장 공사중에 있으므로 년내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앞으로 1,2공구 잔여공사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여타 공구에 대하여 공구별 대표자를 만나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4,000톤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데, 이 중 2,000톤 시설은 10 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91년도에 완공하였고, 2,000톤 시설은 온천개발 추이 등 정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및 고압전기 인입공사에 총 17억 2,0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이미 1억 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방류관로 3.1km구간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공사는 '95년 상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착공한 방류관로 공사는 우리군에서 5.5km, 조합측에서 7.6km를 분리 시공하여 지금까지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고압전기 인입공사를 '95년 3월까지 완공하여 시설을 가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으며, 조합측에서 도비 1억 7,600만원의 지원을 요구하며, 미발주한 관로 1.7km와 가압장 1개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지원이 불가함을 설득하여 조합 측에서 조기에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최종 방류 지점인 동면 복암교에서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화순읍 하수종말처리 장으로 유입 처리토록 환경처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시설부지 이전등기업무 추진은 기부채납된 토지와 기반조성 공사로 신규발생한 공공용지를 도와 우리군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시설 편입된 공공용지 62필지 2만 4,867㎡중 28필지를 이전하고 미이전된 34필지 1만 1,822㎡를 조합측과 우리군이 적극적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으며, 협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불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하여 보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편입도로의 토지소유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3건이 광주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만 성실하게 수행하여 승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시설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배수지시설, 가압장시설, 송.배수관로시설, 관리사 신축 등 의 사업을 화순온천 공동급수조합측에서 민자 10억여원을 들여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온천공 16공을 굴착하여 온천수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91년도에 온천수 공동급수조합을 구성하여 공동급수시설 및 온천수 공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 및 시행하여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온천공 동력장치 설치허가 및 이용허가를 해주고, 온천수 사용료를 결정 고시할 계획이며, '95년도 종합온천장 개장에 따른 온천수 공급에 차질없도록 온천수 공급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촉구 및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공사는 온천관광지에 걸맞게 구조, 미관 등을 조화롭게 건축토록 유 도하여 종합온천장을 비롯, 숙박 및 상가시설 61동에 연면적 23만 1,465㎡를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개별 시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1만 5,337㎡ 규모의 종합온천장 건축공사를 금호 건설에서 10월부터 착수하여 '95년 10월 개장 목표로 기존건물의 골조 일부를 보강, 보수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2 공구의 기반조성사업이 끝나면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해주는 등 블럭별 대표자를 중심으로 온천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체 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11페이지의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반조성 사업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 측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91년 6월부터 시공하여 부지정리, 상.하수도, 온천수 공급시설, 단지내 도로개설 및 포장 등의 사업에 14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말 완공할 계획이며, 녹지와 유희시설지구를 제외한 40만 2,402㎡에 대한 환지사업도 년내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기반시설 사업을 거의 끝내 99%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환지업무는 '93년 3월 12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후 '94년 1월 13일에는 국유지 환지에 따른 환지예정지변경 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반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구내 확정 측량과 환지처분 및 청산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최종방류수질을 BOD 10 PPM 이하로 처리하여 도곡천에 방류함으로써 지석천과 영산강의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며, 처리장 시설은 1일 6,000t의 하수를 처리하도록 3,000t시설 2개 라 인을 시설하는 공사로써 사업비는 총 38억원이고, 도곡온천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우리군으로부터 공사비 19억원을 보조받아 시행하며 남양건설에서 시공중에 있고, 신 한국엔지니어링에서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전량 구입해 주었고, 총 1,356m의 차집관로 매설과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3차 처리시설 및 관리동을 건축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0% 입니다.
앞으로는 전기, 기계설비 등 잔여공사를 사업기한내 완벽하게 완공토록 지도감독을 실시 완공후에는 2개월의 시험가동을 거쳐 정상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은 금년말 온천개장시 쾌적한 공간 확충으로 관광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설할 사업으로는 관리사무소 1동, 화장실 5동, 주차장 5개소, 조경, 심정개발, 가로등설치 등 총 6건에 1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사 1동과 화장실 3동의 건축, 심정개발을 완료하고 주차장 3개소의 포장공 사를 년내에 완공할 계획이고, 조경공사는 공사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차장 포장을 조속히 완공하고 조경공사, 가로등시설등을 '95년 상반기중에 완공할 계획이며, 유희시설 사업도 '95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 입니다.
15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시설은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주식회사 도곡온천수를 주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호텔, 여관 등 이용시설물에 온천수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천수는 1일 3,500t을 확보할 계획이고, 온천수 공급시설로 가압장과 배수지, 송. 배수관로 8km를 시공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온천공 10공에 대한 굴착허가를 하여 7공을 굴착 완료하여 일일 2,250t의 온천수를 확보하였고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 관로 등 온천수 공급시설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온천공 2공은 현재 굴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진중인 온천공 굴착을 빠른시일내에 완료하고 온천수 이용 허가 및 온천수 사용료를 결정고시하는 등 목욕시설, 숙박시설 등에 온천수를 공급 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용시설물 건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총 114동에 건축연면적 38만 5,561㎡를 조성 계획 범위내에서 이용시설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계획인데, 현재 대중목욕장을 갖춘 여관 6동을 건축허가하여 3동이 건축중인데, 이 중 한 동 만이라도 년내에 개장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세지주들이 건축자금 조달에 애로가 많고 한 건물의 토지에 지주가 여러 사람이 되어 의견일치가 안될 경우 건축을 하지못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사안별로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해 나가면서 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용시설물을 서둘러 착공토록 유도 하고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의원님들께서 온천개발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침체되었던 사업이 활기차게 개발되고있어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도곡온천은 연내에 개장하고 화순온천은 내년 하반기 개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관심과 애착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15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화순온천 공공시설부지 이전등기 대상이 총 몇 필지이며, 실적은 몇 필지입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62필지 2만 4,867㎡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 중 28필지 1만 3,045㎡는 완료되었고, 34필지 1만 1,822㎡로 면적으로는 50% 가 상회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안된 것은 재판을 해야 합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대다수가 근저당설정이 되었거나, 소유주가 바뀌었거 나 하는 사항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을 달라는 것이 소유자들의 이야기이고, 조합측에서는 '86년도에 감정했던 가격으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토지수용령을 적용해서라도 조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곡온천 개장이 먼저 되는데, 공무원 배치는 언제부터 됩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도곡온천개발사업소 직제를 신설 요청하여 내무부에 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동이 건축허가되어 년말에 잘하면 1동이 개장한다는데, 신년도부터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해야할 것이나 문제는 3동이 전부 개장을 한다해도 화순군의 수입면에서 보면 전기세 정도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관리사무소 신축문제는 당초에도 그점을 우려했는데, 공공에서 해야할 사업을 먼저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신뢰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관리사무소를 먼저 지어놓았던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보다 관심있게 추진하셔서 가능한한 빨리 온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위생환경사업소

○ 부의장 이재규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25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선진 의정활동은 화순군의 발전을 비롯하여 우리고장의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격려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환경사업소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분뇨처리 능력의 극대화, 운영 요원의 전문화, 안전관리의 생활화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 능력의 극대화는, 처리시설의 정상가동으로 분뇨를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처리 수질의 검사 철저로 방류수를 규제치 이하로 방류함으로써 범세계적으로 문제되고있는 수질환경오염 방지에 최대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정기점검반을 편성 월간 및 주간점검 50회를 실시하여 시설의 최적상태 유지로 '94년 10월말까지 3,047톤의 분뇨를 처리하였고,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0회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의뢰 실시하여, 모두 규제치 이하로 판정 받았으며, 금후에도 정기점검의 지속적 실시로 처리시설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 발생분뇨를 완전 처리하겠으며, 방류수에 대한 자체실험 실시로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운영요원의 전문화는 분뇨처리 과정에 대한 교육 실시와 선진지 견학을 통한 최신기술 습득으로 전 관리요원을 전문화하여 상시 가동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처리 시설의 효율성 극대화에 목표 및 방침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체실무 및 이론 교육을 10회 실시하였고, 매일 일과 개시전 전직원이 참여하여 처리 과정의 방법, 문제점을 상호 협동 토론하여 직원간의 기술을 교환하므로써 전직원을 전문화에 기여하였고, 삼능건설 기술진과 2회의 실무회의를 가진바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 및 옥구 위생환경사업소를 견학하여 전 직원의 최신기술 습득과 운영요원을 전문화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95년도 상반기 1회의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 으로 운영요원의 기술습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안전관리의 생활화는 기계 및 전기시설물에 대한 일상점검 확행 및 위험지역 표시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직원 안전관리교육 10회, 안전수칙을 3개소에 게첨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 하는 특고압시설 점검 총 10회를 실시하였고, 각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일일점검을 생활화 함으로써 시설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5 : 30 )

○ 부의장 이재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94년도 군정실적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 10:30분부터는 화순읍,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면 순으로 94년도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31 산회 )

○ 출석의원

의원주창준 의원 이재규 의원조백환 의원정남
의원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서영환 의원 김경남 의원최한주 (이상11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 과장 조갑현

재무과장 이병일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이상19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1대 제30회 제4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