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4년 11월 29일 (화) 10시 3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
ㆍ사 회 과
ㆍ환 경 보 호 과
ㆍ가 정 복 지 과
ㆍ산 업 과
ㆍ산 림 과
ㆍ지 역 경 제 과
(10:32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 1항 '94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오늘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 경제과 순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3 )
ㆍ사 회 과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의료보호, 위생관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부정. 불량식품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에 공적부조를 강화하여 생계보호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0월말 현재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로 1,738명에게 9억 5,800만원의 양곡 및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했으며, 거택보호대상자 장제비로 65명에게 1,9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였고, 실업계 고등학생 528명에게 1억 1,400 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 29명에게 375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영세민의 생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에게 사업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성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54가구에 대해서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 1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전망과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자에게 사업자금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자와 산업발달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이 본군에 966명 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추진상황은 생활이 곤란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2중 장애인 37명에게 매분기 1인당 6만원씩 총 888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고,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 11명에게 보장구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 167만원을 지원했고, 등록된 장애인 중 생활이 곤란한 285명을 위문 격려해서 장애인의 사기를 앙양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 입니다.
공적부조를 확대 시행해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 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총 9,373명으로 전 군민의 13%이며, 1종이 2,352명, 2종이 7,021 명입니다.
'94년도에 진료기관은 392개소를 지정해서 이용하는데 편의를 도모했고, 진료비는 연인원 27만 9,000명에게 11억 4,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대상 자격 유무확인 및 현지 실사 조회로 부당진료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분야는 숙박업소가 13개소, 이.미용업소가 109개소 등 160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등 426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영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식품제조가공 판매 운반업소 235개소에 대해서도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 완전 근절과 민간 자율기능 활성화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반업소를 강력 제재조치 하였으며, 위생업소를 모범, 자율, 지도업소로 3분화 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하고, 민간 유관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의 강화로 건전 풍토조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연인원 242명을 동원해서 556개소를 단속하여 무허가 업소 등 65개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3분화 차등 관리제 실시로 지도업소는 6개소에서 3개소로 감소했으며, 모범업소는 171개소로 증가 했습니다.
또한 위생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정화 캠페인 및 결의 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함은 물론 철저한 관리로 식품에 대한 신뢰풍토를 조성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79개소, 판매운반업 156개소 등 총 235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업소 및 국민 다소비식품을 전문적 계통 감시로 중점 지도 감시하였으며, 학교, 시장 주변 등 취약지의 유통식품도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사회단체에 식품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4개소, 시정지시 2개소를 행정조치하고,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20건을 수거 검사하였으며,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부폐. 변질우려 식품 제조업소 및 식품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2 )
○ 조백환 의원
사회과장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94년도 융자금액이 15가구에 7,500만원인데, 이분들이 융자를 받아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주로 가축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한 가구에 500만원씩 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한 가구당 500 ∼ 700만원선 입니다.
○ 조백환 의원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확인을 해 보았는데, 아주 건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44 )
○ 최한주 의원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장애인 협회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가입을 안할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 김승주 사회과장
대개 장애인들 습성이 남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모이는 것도 싫어합니다만, 다른 군에 비해서 협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가 불충분해서 기피현상이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5 )
ㆍ환 경 보 호 과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 7건은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주민 신고의식 제고 대책과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 교육 실시의 건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해 배출업소 허가업무 추진,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등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 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허가업소 111개소, 신고업소 13개소, 도 관장업소 6개소 등 총 130개소의 공해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들어 신규허가 21건, 변경허가 12건 등 총 33건을 허가 처리하였는데, 유형별로는 대기 9건, 수질 5건, 소음진동 8건, 공동 11건 등입니다.
오염도 검사는 총 26건 실시하여 적합 14건, 부적합 6건, 추진중 6건 등 입니다.
1차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후 재검사를 실시케 됩니다.
3페이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강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들어 낙동강 수질오염과 영산강 수계 물고기 떼죽음 사건을 계기로 수질 환경보존 문제가 국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군에서는 군민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전남대 송인성 교수를 초청하여 새마을지도자 734명을 대상으로 환경문제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광록회 회원으로서 무공해 농작물 보급에 헌신하고 있는 북면 거주 황용철씨를 초청하여 부녀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회교육으로서 민방위대원, 환경명예감시원, 환경시범학교 학생등 8,500여명에게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홍보자료 제작 보급 실적으로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화순군민 10대 생활수칙 5,000매를 자체 제작, 배포하여 각 가정의 냉장고에 부착 실천토록 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엽서 5,000매를 각계 주민에게 배부하여 오염행위를 적발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반회보, 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단 및 군수님 서한문 등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4 페이지,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면 농공단지내의 공공시설용지 부지이며, 시설규모는 1일 1,200톤이고, 처리방법은 표준 활성슬러지법 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공사를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할 사항으로서는 오폐수 유입량을 감안하여 내년초에 2개월간의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준공토록 하겠으며, 환경관리기금의 업체별 분담문제, 시설운영 관리 조례 제정, 관리 인력 확보 등 제반 행정적인 사항도 운영에 차질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5 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부담금 부과징수의 취지는 소비 유통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부과하여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본군에 차적을 둔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3,215만 7,000원을 부과하여 2,509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차적지 변동사항 추적조사와 차량 압류등록 등을 병행 조치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본군 관내의 지도단속 대상은 대기 59개소, 수질 40개소, 소음진동 65개소 등 총 164개소 입니다.
지도단속 주기는 업소 등급에 따라 년 1 ∼ 3회의 정기점검과 불시단속을 병행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간 60회에 걸쳐 384개소를 지도단속하여 조업정지 1건, 고발 3건, 개선명령 12건 등 16건에 대해 행정 및 사법처리 하였고, 배출 부과금 1,831만 2,000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7 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철저 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오수정화 시설 57개소, 축산폐수 시설 369개소 등 총 426개소의 배출 시설이 있습니다.
법규상으로는 매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수정화 시설은 년 2 ∼ 4회,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년 2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오수정화 시설은 8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5건을 개선 조치하여 100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2회에 564개소를 실시하여 고발 1건, 개선명령 8건, 현지시정 116건 등 총 125건을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생활하천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이 발생시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료채취는 지석천, 화순천, 외남천 등 주요 수계별로 6개소를 선정, 시료를 채취 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간 10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수계 모두가 하천수로서는 1∼ 2등급 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화순읍과 능주면 소재지 생활오수가 수질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으나 현재 설계중에 있는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이 '96년에 준공 가동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9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 추진입니다.
본군에 차적을 두고 있는 자동차 6,782대 중 환경처 지침에 따라 차량 대수 20%인 1,355대를 단속 목표로 설정, 그간 6회에 걸쳐 1,372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차량개선 29건, 과태료 부과 550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 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추진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원활히 수거 처리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놓혀 나가기 위해 제약된 여건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쓰레기 분리 수거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을 위해 기 설치 가동중인 화순, 능주, 동면 매립장 소각로 외에 2 ∼ 3개 면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수집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일 평균 7.4톤을 수거 하여 작년 동기 대비 68%의 증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실천을 위한 홍보활동 상황으로서는 반회보 게재 9회, 전단 등 홍보자료 9,000매, 군수님 서한 1,400매 등을 제작 배포하였고, 이러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환경오염행위 신고엽서를 자체 제작, 각계 주민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관리 철저 입니다.
읍면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의 평상관리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먼저,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입니다.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36억을 들여 5만 ∼ 10만㎡의 대단위 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환경처에 국고보조 지원을 신청하였던바, 내년중에 사업비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95년도에는 군비 2억을 들여 우선 매립장 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면단위 매립장 조성 추진사항으로서는 동복면 매립장 이설사업은 부지 일부를 기 매입하여 조성중에 있고, 이서면과 남면 매립장 진입로 확보 및 포장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화순읍과 능주면 매립장에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였고, 쓰레기 매립장의 평상 관리를 강화하여 주기적으로 복토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군 관내 5,000여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고농도 축산폐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 사업은 환경특위 위원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추진될 수 있었기에 이 기회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보고드린바 있어 생략하고, 의원님들께 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비 지원문제는 시설비와 운영비 일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도지사 공문을 두차례에 걸쳐 접수한바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난 11월 12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환경처 및 과기처 설계등록 업체인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 조사 및 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설계심사를 마치고 시설공사는 내년 7월에 착공, '96년 6월까지 완성하여 정상 가동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 페이지 입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제도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우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쓰레기 처리 수거비를 종전과 같이 별도의 수수료로 징수하지 않고 군에서 제작, 판매하는 쓰레기 봉투를 소정의 가격에 구입하여 여기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봉투는 4종으로 구분 군에서 제작 보급하며, 색상은 일반 비닐봉투와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정용은 녹색, 공공용은 황색으로 제작됩니다.
봉투 판매소는 주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마을단위로 군에서 지정하며, 판매마진은 담배 및 복권과 같이 9%를 적용합니다.
환경관련 업무로서는 일대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주민계도 및 홍보에 앞장서 주시고, 행. 재정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0 )
○ 김경남 의원
'95년도 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면단위에서도 실시될텐데, 면단위에서는 쓰레기 차량으로 가져가는 것은 마찬가지 겠지요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버릴때 군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려 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쓰레기 봉투를 군에서 만들어 판매를 할게 아닙니까 ?
그 봉투를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각 마을에 슈퍼라든가, 담배가게 내지 그것도 없는 마을 은 이장댁이나 부녀회장댁 중 한군데를 지정해서 구입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 김경남 의원
쓰레기 종량제가 면단위까지 해야할 만큼 시급성을 요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읍지역은 시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현이 가능한데 마을단위까지는 조금 빠르지 않나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보기 위해 의문을 가지고 전 시군을 조사해봤습니다만,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전부 하고있어 저희들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야할 형편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읍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읍면까지 종량제 실시를 해서 봉투를 판매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른것 같습니다.
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01 )
○ 홍이식 의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미납차량에 대한 조치로 차량 압류등록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압류건수가 몇건 입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최근 압류등록 미납차량에 대해서 압류등록 의뢰를 실시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몇건이나 의뢰를 했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미징수가 1기분, 2기분 합해서 1,126대 입니다.
차량을 년 2기로 나누어 부과를 하는데, 예를들어 금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과를 했는데, 그 도중에 차적을 다른 곳으로 옮긴것에 대해서는 성질상 등록하기가 곤란하고, 현재도 차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압류등록 의뢰를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압류등록 건수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과금 징수비율이 78% 밖에 안되는데, 상당히 저조한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처음으로 부과를 해서 78% 밖에 징수를 못해서 앞으로 계속 누적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으로 체납될 것 같은데,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걷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5일 시장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화순읍에 5일 시장은 인근 2㎞도 못되는 지점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고, 또한 거기에도 소각장 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5일에 한번씩 서는 장을 위해서 소각시설을 별도로 거기에 꼭 설치를 해야만 되는 겁니까 ?
경제적으로....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그렇게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무동력 소각로 6기를 설치하도록 지원되었는데 최근에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무동력 자체가 불법이라 해서 그것을 하지말고 반납하라고 했는데,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가급적 반납을 하지않고 활용하기 위해 서 동력 소각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쪽에 설치하는 목적은 화순읍, 지도소등 기관에서 나오는 대민적인 공문서 등 쓰레기 매립장에 버릴 수 없는 서류도 많고, 또한 5일 시장에서 워낙 많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활용할 방안으로 일종의 시범사업으로써 설치할 생각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운영에 따른 비용은 전혀 안들어 갑니 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운영에 따른 비용은 특별한 것이 없고 전기료만 조금 포함이 됩니다.
○ 홍이식 의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읍에서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읍에서 미화요원이 태운단 말입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장날 같은 경우는 미화요원이 태우고 평상시에는 화순읍 직원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각로와 같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예, 그정도 규모입니다.
○ 홍이식 의원
전액 설치비를 보조로 받아서 한다는 말입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전액이 아니고 약 30%를 보조받고 나머지는 군비로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1,200만원 입니다.
○ 홍이식 의원
2㎞ 근방에 화순읍 쓰레기 소각시설이 있고 처리장이 있고, 또한 화순읍에 청소차가 많이 있으므로 수거를 해다가 한군데에서 소각을 하는게 보다 더 위생적인게 아닙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에서 나오는 공문서 같은 것은 현재 드럼통을 놓고....
○ 홍이식 의원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기관에서 나온 공문서라고 하면 본청에도 소각시설이 있기 때문에 화순읍에서 나온 것은 당연히 수거를 해다가 본청에서 태우든지 해야지, 기관마다 소각시설을 설치해야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
기관에서 나오는 폐지를 태우기 위해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각 행정기관마다 그런 소각시설을 한개씩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
돈이 1,200이면 적습니까 ?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화순읍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화순읍에서 나오는 양의 20%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그쪽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도 소각로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또한 유도를 해서 가연성은 최대한 태우고 매립장으로는 최소한이 들어가도록 하고, 매립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소각을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돈이 적게 들어가고 환경을 깨끗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시범사업으로서 하고 타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타 아파트 단지야 자기들이 걷어서 설치를 해야할게 아닙니까 ?
우리도 우리군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0 )
ㆍ가 정 복 지 과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94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노인복지증진, 시설아동 건전육성, 어린이집 건전육성, 소녀소녀가장세대 보호,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 여성 컴퓨터교육, 향토요리 솜씨자랑, 마을단위 소득사업,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녀자 교양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받드는 사회풍토 조성으로 노후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내에서 복지문제에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추진 내용은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5월 9일날 300명을 초청하여 행사 및 경로잔치를 베풀어 드렸으며, 무자녀 무연고 노인 위안잔치는 10월 26일 201명을 초청 도립국악단 100명과 다과 및 중식을 제공하고 기념품을 나누어 드려 하루를 즐겁게 해드렸습니다.
11월 9일에는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영세노인 135명에게 하동 쌍계사 및 순천 송광사를 관광시켜 드렸고, 거택보호 3명의 노인에게 집안일 돕기 등 가사봉사를 비롯 독거노인 76명의 안부를 살피기도 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은 운영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경로당 96개소에 연료비 12만 5,000 원과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94년도에는 경로당 6개소를 추가 등록시켰고, 노후된 6개소의 경로당에는 1천만원을 지원하여 보수해 주었으며, 내년도에는 올해의 3배 이상의 노후 경로당을 추가 지원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의 지원사항으로 노인 건강진단 314명 계획에 372명을 실시하였고, 65 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한 경로승차권은 분기당 시내 290원권과 60원권 36매씩을 지원해 드렸으며, 노인수당인 재가노인 활동비를 7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노인 1,168명에게 1만 5,000원씩 지급해 드렸으며, 영세노인 틀니 15악을 지원했습니다.
21명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였으며, 경로효친 유공자 28명에 대한 표창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3 페이지,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입니다.
추진계획과 실적은 화순자애원에 수용되어 있는 94명의 불우아동에 대한 보호로써 시설운영비와 시설아동 보호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인문고생에 대한 학비, 중고생에 대한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경비 지원은 물론 용돈, 부식비, 간식비 등까지 1,570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만 18세가 지나 퇴소한 성장 퇴소아동 4명에게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다소의 보탬이 되도록 자립정착금을 1인당 100만원씩을 지원하였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
하계수련, 사회생활 적응교육비로 2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용아동 59명을 기관단체장, 지역유지 등과 결연을 맺어 후원자로 하여금 월 5,000원 이상씩 지원되도록 하였으며, 백일장 및 가창대회에 참석시켜 밝고 명랑 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세 및 맞벌이 부부가정 아동을 맡아 보육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활동 하게 지원하고 양질의 보육써비스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보육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설기준 변경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주었고, 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아동 간식비와 차량운영비를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예상되는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 안전진단 및 운영실태 점검을 수시로 지도하고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였으며, 년 1회 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 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자립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보장해주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자립능력을 갖출때까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호비와 위로금을 671만 4,000원을 지급하고, 결원 후원자들로부터 1,290 만원의 후원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의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자활의욕의 고취로 생활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자세대 생활안정금을 78세대에 월 2만 원씩 지원하였고, 모자가정의 안정과 가족간의 대화로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름방학중에 세대주와 중.고생 자녀간의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였으며, 77세대에 대하여 교육 및 간담회를 7월 1일 실시하였습니다.
7 페이지, 여성 컴퓨터 교육입니다.
여성능력 개발로 정보화시대에 적응하고 주위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부녀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자 관내 저소 득층 주부를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 희망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30명이 있어 1, 2차 구분하여 총 80시간을 화순우체국 농어촌 컴퓨터 교실에서 현재까지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 향토요리 솜씨자랑입니다.
지역특색, 전통음식의 발굴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전통음식과 향토요리를 발굴하여 계승 시켜 나가고자 향토요리 솜씨대회를 9월 14일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향토요리, 지역 특색요리, 개발요리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입상자 3명을 중점 지도한 결과 10월 1일 전라남도 음식 대축제에 남면 사평리 구경숙씨가 출품한 기정떡이 우수상으로 수상 한바 있습니다.
9 페이지, 마을단위 소득사업입니다.
마을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암 면 봉하 부녀회에 사업비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상반기에 실시한 1차 사업으로 오리 500수를 사육 판매하여 65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하반기 2차 사업으로는 전통메주 1,000개를 11월부터 12월까지 제조 판매하여 부녀회 공동자금으로 회원간 의 협동심을 제고함은 물론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부녀자 교양교육 입니다.
도덕성을 회복하여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고 여성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반 부녀자 및 여성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3,298명에 대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도덕성 회복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계속되는 한해로 인해 읍면 순회교육 및 집합교육 실시의 어려움이 있어 목표달성에 미흡하였으나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불우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복지업무로써 제한된 예산으로 업무추진에 어려움도 있지만 주어진 여건내에서 복지행정력을 집중 하고 업무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18 )
○ 이재규 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용돈 및 부식비 간식비 지원으로 70명에 1,831만 6,000원인데, 64명에 1,448만원이 나간것으로 되어있는데 계획보다 인원이 줄어서 그런겁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당초 예산을 여유있게 70명으로 잡고 현원은 64명이기 때문에 현원 숫자에 맞춰서 지원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7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을때 1인 평균 26만 1,657원 14전인데, 64명에게 지급된 돈을 1인당 평균을 나누면 22만 6,250원이 됩니다.
평균 3만 5,407원 14전이 덜나간 셈입니다.
인원도 줄었을 뿐만아니라 당초 계획보다 1인당 지급되어야 할 돈이 덜 나간 이유는 무엇때문 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1인당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아니라 간식비는 유치원이나 미취학 아동들에게 나가고, 용돈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당초 계획보다 덜 지불한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금년말 안으로 더 지불할 겁니다.
○ 이재규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0 )
○ 홍이식 의원
소년소녀가장 16세대에 대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예, 전체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후원자분들이 직접 만나서 지원도 하시고, 아니면 구좌로 입금을 시켜 주십니다.
○ 홍이식 의원
자매결연 명단과 지원방법을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독거노인 76명에 대해 안부를 물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가서 안부를 묻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우유배달을 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곳에서 슈퍼를 하는 사람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나 이장님들중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다니 면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우유배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의 돈을 주면서 안부를 살피게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사람들이 안부를 잘 살피고 있습니까 ?
방법을 개선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에게 하라고 할것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결연을 맺었으면 합니다.
76명이라고 하면, 우리군청 산하 공무원이 대충 600명이라고 하는데, 남직원이 하기 불편하면 여직원들로 하여금 한 세대에 한명씩 아니면 두명씩 결연을 맺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은 방문을 하도록 해서 어려움이 없는가도 살피고, 또한 병고가 없는지도 살피는 등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결연을 맺어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유배달 하시는 분에게 1인당 얼마를 주어서 한다고 하지만 그 우유배달 하시는 몇분이 76가정을 모두 살피기는 제가 봤을때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독거노인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공무 원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협력을 구해서 자율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를 해주시고, 그렇게도 안된다면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결연을 맺어 조금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실질적으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도록 친자식처럼 방문을 해서 안부를 살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시는 지역에서는 실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람으로 알고 자기 가정의 부모님을 뵈러 가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다는 훈훈한 소식도 보고 했는데, 우리 화순군이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6 )
○ 김경남 의원
영세노인에게 관광도 시켜주고 경로당에 지원도 해주고 노인들 건강진단도 해주고, 노령수당도 지급을 해줬는데, 본 의원이 자꾸 가정복지과에 노인승차권을 현금으로 주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 니까 ?
건의를 해봤습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여러차례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화순군만의 문제 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경로승차권은 어디까지나 경로승차권의 의미이기 때문에 승차권으로 나가야지 현금으로 지불하면 안된다고 해서 보사부에서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 김경남 의원
노인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차를 타면 기사들에게 불친절을 받고 있다는데, 어차피 우대차원에서 승차권을 지급해줄 바에는 현금화시켜서 똑같은 대접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버스가 노인들이 서 있으면 그냥 지나가버리는 푸대접 까지 받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점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서 승차권 지급보다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요리 음식자랑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여론을 들어보니 음식자랑을 하는데 지원비가 너무 빈약해서 제대로 솜씨자랑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음식자랑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ㆍ산 업 과산업과장 이병일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그 다음으로 '94 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계통출하 방법의 개선방안 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집하장 시설은 도곡면 느타 리버섯 재배작목반에 50평 규모의 사업을 지원 현재 건립중에 있으며, 연말안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의 설치는 춘양면 단감작목반에 50평 규모의 사업을 지원 이미 완료 했습니다.
수송차량은 춘양면 농협에 지원하여 4.5톤 트럭을 구입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계통출하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유통 시설의 확충 및 계통출하에 대하여는 앞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등에 반영하여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93 추곡수매는 중앙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군 행정기관 차원에서 현보유량을 확인하여 소비방안을 강구토록 하라는 서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 여 잔량을 소비시키기 위하여 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실시하였던바 목표양 18만 7,200 가마보다 2,721가마가 많은 18만 9,921가마를 지난 9월 30일까지 공급 완료하여 보유량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가을쌀 판매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를 위한 소포장사업 지원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반 규격출하 사업의 포장박스 공급은 10개면에 10개 품목 26만 9,700매를 508호에 공급 완료하였으며, 군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소포장 칼라박스 사업에 있어서는 568만 8,000원을 지원 1만 3,000매의 소포장 박스를 도곡면 벌수정 참외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구매자들의 구매충동을 유발할 수 있었고, 공판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생산농가에 있어서는 상품을 고급화 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7 페이지, 축산폐수문제 처리를 위한 기존 축산농가 이주대책 입니다.
축산단지를 조성할 때는 사업비 20%를 지방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또 전체사업비의 70%를 융자지원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대한 융자금 지원시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집단 이주가 어려운 실정이며, 더우기 집단 축산단지 조성할 시는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 반대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기존의 영세규모 양축농가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폐수 처리 시설비를 양축규모에 따라 조정 지원하고 있어 폐수 배출을 억제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의 사업별 비현실성에 대한 개선입니다.
'94년 7월 9일에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수정에 따른 지침이 추후 시달될 것이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수정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정작업시에는 농업구조개선 핵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값싸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화, 기술화, 기업화 와 권역화, 집단화, 특품화를 기하여 영농조직과 작목반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종합지침이 시달되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군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판매장과 편익시설 제공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의 유통판매 실태는 우리군에서 생산농가가 능주 만수리 직판판매장을 이용한 농가외에는 대부분이 광주직할시 남광주 역전에 나가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들은 주로 남광주시장 주변에서 노변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 이들을 위한 유통판매를 개선할 계획은 없으며, 지난 4월 29일에 순천지방 철도청에 남광주역사 부지의 일부를 임대 가능한지 질의했던바 공문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전화로 확인한바 남광주 역사의 활용공간이 없다는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주 농산물 집하장 시설이 설치 완료되었는데 입주가 늦어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5월 13일 능주면 만수리 농산물 집하작목반 대표 라홍균과 위탁 경영계약을 체 결하여 개별농가가 임대 또는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본군 관내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희망자에 한해 직판 또는 위탁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시기가 늦어진 것은 관내에서 생산되어 집하장에서 팔 수 있는 농산물이 상반기 중에는 없어서였습니다만 지난 7월부터는 계속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는 추석맞이 농산물 직판행사를 개최하여 약 5,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신농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1,75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실질 적인 농민을 위한 예산배정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한 1,758억원의 예산은 당연히 농민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지난 7월 9일에 차후 시달될 계획인 농어촌특별세 사업계획 지침에 의해서 본 계획을 수정하라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아직까지 그 세부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조정하여 나가겠 습니다.
유인물은 기 수립된 계획의 내용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부터 18페이지 까지의 금년도 설해 피해현황과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의 폭설로 인하여 151농가 7.62㏊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잠실, 축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정된 피해액은 약 4억 7,3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비닐하우스는 89동에 3.01㏊, 버섯재배사는 99동에 4.11㏊, 잠실은 11동에 0.18㏊, 축사는 20동에 0.3㏊ 입니다.
16 페이지, 복구사업을 보고드리면, 비닐하우스는 85동에 2.61㏊, 버섯재배사는 84동에 2.73㏊, 잠실은 10동에 0.17㏊, 축사는 20동 전부 복구완료 했습니다.
17 페이지, 복구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구에 소요되는 총 소요액은 7억 5,500 만원으로 비닐하우스 1억 5,295만원, 버섯재배사에 4억 8,776만 6,000원, 잠실에 1,953만 2,000원, 축사에 9,433만 4,000원 그리고 농약대에 7,000원 대파대 21만 1,000원 입니다.
생계비 보조는 무상양곡으로 지원되었는데 1호에 5가마를 지원하였습니다.
피해 미복구 시설중 이서면 영지버섯 재배사 20동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복구비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 페이지, 본군 관내 작목반 현황과 지원실태입니다.
관내 작목반은 총 83개반에 1,86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농협 관할 작목반이 63개반에 1,325명, 원협 관할 작목반은 20개반에 543명입니다.
작목반에 대한 지원실태는 총 512농가에 2억 6,9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춘양 단감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 50평, 화순읍 버섯작목반외 22개반에 대해서는 규격출하사업에 소요되는 포장박스 26만 9,700매, 도곡 느타리작목반에는 농산물 집하장 50평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농후계자 실태현황과 자금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농어민후계자 실태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부터 '94년까지의 선정자중 사고자를 제외하고 423명이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94년에는 개인당 1,500 만원에서부터 3,000만원까지이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30명이 선정되어 개인당 5,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22 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농민후계자는 21명을 선정 3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전업농은 11명을 선정 5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및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한 후계자 대회는 지난 4월 14일 화순국민학교에서 후계자 가족이 참여 체육대회를 실시한바 있고, 간담회는 11월 11일 군연합회 임원 과 면단위 연합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했습니다.
농민 해외연수는 15명을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동안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1동은 춘양면 단감작목반에 지원되어 50평규모로 건립 완료하였 으며 집하장 1동 도곡면 느타리작목반에 지원되어 현재 건립중에 있으나 12월 20일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송차량 1대는 춘양농협에서 기 구입하여 운행중에 있고 규격출하 작업중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의 규격박스 25만 9,700매와 소포장 칼라박스 1만 3,000매는 기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계획인원은 530명을 계획해서 관내 거주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을 조사한바 539명 전원에게 현재 3/4분기까지 1억 5,738만원을 지원하였고, 4/4분기 학자금은 전라남도로부터 송금된 즉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 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은 희망농가에 융자 지원하여 계획면적 139㏊를 100% 완료하였고, 볏짚깔고 깊이갈이는 계획면적 4,300㏊를 100% 완료했으며, 토양개량제는 춘기 1,098톤, 추기 804톤으로 계획량 전량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 페이지, 농업 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위탁영농회사 3개소는 한천면과 이양면, 춘양면으로서 계획대로 완료하였고, 기계화 영농단도 18개소를 설치 완료하여 영농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기계화전업농 역시 48농가를 육성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은 929대 계획에 933대를 이미 농가선정이 마무리되어 연말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 페이지,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에 절대 필요한 공동육묘장 설치는 37동 계획에 37동 완료하였으 며, '94년도 4,235㏊보다 71㏊를 추가하여 4,306㏊에 대해서 이앙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 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먼저 돌발병충해 방제는 추기에 벼물바구미 1,028㏊에 대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단 한필지도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병충해방제 및 동력방제기 115대는 적기에 공급 하여 병충해 방제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였고, 농약살포시 농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서 개량마스크 2만 3,650개와 방제복 443착을 적기에 공급하여 병충해 방제시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벼 공동건조장 설치입니다.
벼기계 수확과 현장 탈곡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확기 건조시설 부족해소를 위해서 공 동건조장 12개소를 계획대로 완료하여 벼건조에 활용중입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공동퇴비장 설치입니다.
양질퇴비를 제조하여 공급함으로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에 따른 지력저하를 방지하 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동퇴비장은 도곡면 미곡리 작목반에 지원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내용은 건물 50평에 통밥분쇄기 1점, 트랙타 1대이며, 현재 공정은 50%로써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 페이지, 농작물 가뭄피해 조사입니다.
금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조사는 농작물 재해대책법에 의거 마을담당 공무원 과 마을대표, 피해농가 등 합동으로 벼와 전작물에 대하여 농가별로 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피해면적은 1,574.4㏊로 그중 밭은 301.9㏊, 논은 1,272.5㏊ 이며, 피해농가는 3,201호로 조사되었습니다.
복구에 소요되는 지원금액은 4억 6,300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대파대는 11만 5,000원이고, 무상양곡이 80㎏들이로 3,710가마에 3억 4,874만원으로 수혜농가는 715호가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이자감면 조치에 8,606만원이고, 이재민 구호는 84명에 930만 2,000원, 중.고생 수험료 감면이 75명에 1,879만 6,000원 입니다.
지원대책은 금후 농수산물의 지원지침이 시달되면 피해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 페이지, 정부양곡 안전 보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현황은 총 95동 창고에 2만 3,189톤으로 정곡 672톤, 조곡 2만 2,517 톤으로 가마수로는 56만 3,000가마 입니다.
정부양곡 안전보관을 위해서 창고별로 행정. 농검책임자를 지정, 매분기 4회를 점검 하였으며, 안전관리 교육은 년 1회 6월 2일 실시하였습니다.
충해와 서침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훈증소독 및 쥐잡기사업 1회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저녁 오후 5시에는 가을철 쥐잡기가 실시됩니다.
정부양곡 일제 제고조사는 년 2회 실시완료 하였고, 수침 등 풍수해 사전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에 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33 페이지, '94년도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수매량 중 4만 4,903석인 22만 4,515가마는 이미 도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94년 식부면적 50%, '93 벼 수매실적 37%, 농업진흥지역 논에 대한 10%, 기타 3% 도 배정기준에 의거해서 읍면에 배정 완료해서 월별, 순기별 계획에 의해서 지난 10월 25일부터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매가격은 표와같이 '93년산 수매가격으로 잠정 수매하고, 국회동의가 확정된 수매 방침에 따라서 수매량 추가배정과 수매가격에 대한 사후 정산 처리하겠습니다.
수매실적과 등급비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 그리고 군단위 기관장님들의 수매현장 위로 격려를 해주셔서 수매장 분위기가 일신시켜 졌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농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아울러 높은 등급을 받게하고 있는 실정 으로 다시한번 이자리를 통하여 의장님과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매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수매장 출하는 마을별로 시차제를 확행하여 수매장 출하농민의 대기시간을 단축시켜 나가겠으며, 예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수분과당 등으로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 페이지, 가을쌀 예약판매제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예약 접수자는 18만 1,630포대로써 '94년 11월부터 '95년 6월 말까지 신청자에게 공급하게 되며, 이에 따른 포장재 제작비 1,940만원을 지원, 9만 7,000 매의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와 농협의 주관하에 가을쌀 상설 직판 행사를 서울 내고향 장터에서 개최하였던바 전남 출신 전. 현직 장. 차관과 국회의원, 재경향우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2,378포의 예약 공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도시 향우들이 경영하는 기업 식당들을 직접 방문 판촉활동을 전개하여 1포의 쌀이라도 더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 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설치대상은 2개소로 농협과 민간업체로서 농협에서 추진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21억원의 사업비로 건조장, 저장시설, 가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현재 공정은 50% 입니다만, 연말까지 90%의 공정까지 추진해서 '95년 2월 말에는 준공조치할 계획입니다.
36 페이지,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능주 남정리 능주 영흥산업 주식회사에서 발주중인 것으로서 현재 공정은 건축허가를 완료하여 11월 말에 착공 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50%의 공정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95년 5월말까지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 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UR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상징의 특산품을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91년부터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1읍면 1특품 사업에 있어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청풍면 표고버섯 사업을 육성함과 아울러 기존 한천면 참외 등 10개 면의 7개 품목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규사업인 청풍면 표고버섯 재배사업은 버섯재배 사 1,100평의 소요자재와 양수분무기 10대만 현재 구입 신청중에 있으며, 기타 사업은 주민 자력사업이므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94년 12월 10일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 페이지, 원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현재까지 100동중 85동이 설치완료 되었으며 온풍난방기는 100대 중 94대가 공급되었습니다.
미완료된 비닐하우스 15동과 온풍난방기 6대에 대해서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 페이지, 지역 특산화 산업인 1군 1명품 육성입니다.
지역 특산품중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품목인 영지버섯을 '92년도에 군 명품으로 지정 이서면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춘양, 한천, 이양, 도곡, 동면 등 5개 면을 신규로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영지버섯 재배사 2.2㏊중 36%인 0.8㏊를 설치 완료하였고 무균접종 시설은 4개소 640평중 2개소 320평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재배사 시설 및 무균접종시설은 12월 10일까지는 모두 완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1 페이지,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중 1.8㏊를 완료하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형 관정개발은 9공 모두 완료하였고, 아직 완료되지 못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의 1농가 0.2㏊에 대해서는 늦어도 12월 5일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 페이지, 유망 특용작물 재배 확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천마 복영시범포 0.3㏊와 융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느타리버섯 재배사 780평과 재배사 개선사업 570평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생약재배는 18.4㏊ 계획중 14.1㏊는 춘기사업으로 완료하였고, 목단 3㏊와 작약 1.3㏊ 등 4.3㏊는 추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수출 유망버섯 시범사업은 60평을 현재 착공 시설중에 있습니다.
생약재배는 12월 15일까지 수출 유망버섯 시범사업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3 페이지, 잠업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종합단지 조성사업 2개소는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고 주산지 면 육성사업으로 이서면에 대한 지원은 자동온풍기 14대와 공동소독기 2대, 뽕나무 애취기 3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시범잠실 6종만 미완료 되었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모두 착공하여 시설중에 있으므로 12월 20일까지는 사업을 끝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 페이지,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따른 소요자금 확대지원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도비와 군비에서 5.5%를 보조지원 해줌으로써 농민부담을 경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비지원사업 14억원과 군자체자금 30억원 등 총 44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융자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4개 품목에 201농가가 신청 76%인 33억 5,000만원만 확정이 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59농가만 사업이 완료되어 10억원만 대출된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5 페이지,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우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북면 송단지구에 청정미나리와 율무, 당근 등 무공해 농산물 생산단지를 조성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생산, 가공판매로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청정미나리 단지 7㏊, 율무단지 33㏊, 당근 3㏊ 등 43㏊의 단지를 조성 완료하였으며, 녹즙가공 자동포장기 10대와 하우스 시설 1㏊, 율무수확기 1대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이 단지에서 생산된 율무를 군에서 율무주와 율무조청 등 민속식품으로 개발 가공판 매하고 있어 안전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 페이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억 5,850만원을 투자 과원조성은 39㏊ 계획에 24㏊를 기 완료하였고, 점적관수 시설은 3㏊중 2㏊를 완료하였으며, 과수관정은 5공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과원조성사업은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점적관수 시설은 11월 30일까지 전량 완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8 페이지, 가축방역 입니다.
가축방역 업무는 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손실 예방책으로 만성적인 가축질병 색출과 전염병 예찰강화를 위한 공기업 수의사를 동원 예방주사는 물론 기생충 구제와 질병검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 3만 2,623두에 대한 돼지 콜레라 외 6종의 예방주사 실시를 비롯 기생충구제 7만 5,143두와 교통이 불편한 벽지지역에 349두의 가축 무료검진 등에 2,932만 8,000원을 투입, 계획량의 107%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0 페이지,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는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 조사료 생산용으로 농후사료를 절감 양축 농가경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대와 비료대를 지원하여 단위당 생산성을 증대할 수 있는 호맥이나 이타리안라이그라스 등 재배 권장하여 7개 읍면에 113호에 520만 4,000원의 사업비로 38㏊에 파종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1 페이지, 양돈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기존 축산업의 전업 규모확대와 축사시설의 자동화와 양축관리 공동체재 구축으로 생산비 절감 및 경영의 합리화로 국제경쟁력 제공 목적을 둔 사업으로 화순읍 다지리 산 33-1번지의 2만 1,000평의 부지에 축사 20동, 관리사 10동, 축산폐수시설을 '93년 8월부터 '94년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1만두의 돼지를 사육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의 공정은 90% 진도에 보조. 융자. 지원계획 21억 9,000만원 중 융자 금 17억원을 지원 추진중에 있으며, 인근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조체제를 모색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 04 )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비가 44억 배정이 되어 10억밖에 안나갔다고 하는데 부진한 사유가 뭡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자금은 44억을 확정했는데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지원을 해주므로 농민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신청한 것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몇월부터 추진한 겁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30억은 군농협을 통해서 갖다 놨는데 농가로부터 신청이 없어서 실적이 부진합니다.
○ 김경남 의원
시설자금이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이 1년으로 되어 있는 데 시설자금을 3년안에 다 갚겠습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단기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융자조건이 보시는 바와같이 시설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운전자금은 1년이다보니 아예 안쓰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 김경남 의원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지, 축사를 시설해서 3년안에 갚으라고 하면 갚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장기성 자금을 도에서 배려하도록 촉구를 해보겠습니다만, 금년에 가져온 자금이 단기성이라 실적이 부진합니다.
○ 김경남 의원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비에 대해 전체 군민이 전부 알고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서를 냈으므로 과장님이 챙기셔서 군민이 알고 이런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95년도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있다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화순군에 민박마을이 몇개 부락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민박마을은 북면 온천지역과 수리 2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어느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몇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94년도 민박마을을 북면 옥리에 10호를 책정해서 호당 500만원씩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몇월에 책정이 된겁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6월에 사업책정을 해서 주로 농가 개선사업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민박마을 조성사업을 북면 옥리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타 면에서도 하고싶어 하는 곳이 있을텐데...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옥리는 화순온천지역 주변마을로서 책정이된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업과에서 21일 각 면으로 농어촌 민박마을 조성사업에 대해 팩스를 보낸것으로 압니다.
그 보고를 몇일까지 하라고 했냐하면, 21일날 팩스를 보내서 22일까지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가서 조사를 해오겠습니까 ?
공문을 팩스로 내려보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 이병일 산업과장 직무대리
제가 파악을 하기에는 금년에 산업과에서 보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업무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0 )
ㆍ산 림 과전라남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10월 17일자로 본군 산림과장으로 부임한 김기철 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을 비롯해서 16개 항목 순으로 표에 있는바와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 산주의 일반적 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1㏊미만 영세산주가 전체 산주의 5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사업의 추진상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째는 서해안시대 개막으로 '88년부터 '89년경 부동산 투기가 성행해서 관외에 임야 매매행위가 이루어져서 부재산주가 약 37%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림행정의 추진상 애로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목재가격은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인건비는 높아서 임업 수확 해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능력있는 산주도 산림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섯째로 고도의 도시산업화 시대를 맞이해서 산림에 대한 군민의 요구도는 높은 반면에 농.산촌 젊은 산주와 노동력이 도시로 집중되고 노약자만 고향을 지키고 있는 까닭에 임업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섯째, 일반적으로 산림경영 목적에 타용도 농경지 조성이나 공장부지, 택지조성, 축사부지, 초지조성, 묘지조성 등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산림경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제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산림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가 힘들고 또한 엄청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94년도 11월 20일 현재 금년도 조림사업 총체적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림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종합진도 91%이며, 11개 사업은 사업적기에 100% 추진을 완료하였고,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등 7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년말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없이 모두 추진완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단위 사업별로 추진실적을 뒷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일반조림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조림 사업은 주로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중심으로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와 산불 피해임지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기수 220㏊에 16만본, 속성수 24㏊에 14만 4,000본, 대묘 5㏊에 7,500본, 환경조림 11㏊에 1만 6,500본, 맹아조림 2㏊에 3,000 본, 유실수 5㏊에 2,000본 등 도합 267㏊에 70만 3,400본을 사업비 3억 9,294만 9,000원을 투자하여 적기에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사후 관리중에 있습니다.
투자 재원별 내역은 국비 29%, 도비 10%, 군비 24%, 자담 37%가 되겠습니다.
조림지 활착상황은 장기수 74%, 속성수 86%, 유실수 82%, 대묘 89%, 환경조림 92%, 맹아조림 84%등 평균 76%로 '93년도 대비 14% 감소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조림후 계속된 가뭄피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가뭄피해 49㏊ 14만 7,000본에 대하여는 '95년도 춘기 조림사업과 병행 전량 보조 사업으로 보식토록 본도와 협의 완료하였으므로 차질없이 추진되겠습니다.
5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심어놓은 나무를 목적한대로 기르고 가꾸어주는 사후관리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육림사업 확대를 내실있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조림성과 제고와 산지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덩쿨제거사업 150㏊, 천연림보육 50㏊, 풀베기 690㏊, 어린나무 가꾸기 480㏊ 도합 1,370㏊를 사업비 5억 166만 8,000원을 투자하여 모두 적기에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덩쿨제거사업 150㏊는 읍면장 직영으로 5월부터 6월에 제초제 근사 미 약제를 사용해서 사업을 완료하여 성과를 보았으며, 천연림보육사업 50㏊는 임업 협동조합에 위탁 표고자목 생산계획 임지를 중심으로 적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사업 690㏊는 읍면장 직영으로 7월부터 8월 적기에 실시완료 하였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480㏊는 7월부터 11월중에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잡관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산주가 직접 실행을 원하는 329㏊는 읍면장 책임하에 실행토록 하고, 나머지 151㏊는 임업협동조합 대행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육림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영세산주로서 자력부담을 기피 하고 농촌 인력부족 현상으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산주 자력부담 부분이 완벽하게 육림사업이 될수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보고를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는 현대식 육림장비를 지원해서 작업능률을 제고시켜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영림계획 편성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산림경영의 현대화 촉진과 계획적 산림경영 기반구축을 목표로 모든 산림에 대한 영림계획 편성은 산림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소유자는 10년 계획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해서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산림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 관내 총 임야면적 5만 6,386㏊중 4만 9,496㏊는 기 편성 운영중에 있고, 4,370㏊를 사업비 2,405만 6,000원을 투자 지원하여 임업협동조합 대행사업으로 '94년 10월 26일까지 작성 완료하고, 11월 25일까지 현지확인 및 보완하여 12월 15일까지 인가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밀생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을 실시해서 경제성 있는 우량입목 생산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량 70㏊에 산주 20명을 참여시켜 사업비 3,570만원을 투자하여 6월중에 읍면장의 대상지 조사와 7∼8월 군 확인조사로 대상임지를 확정 9월부터 11월 15일까지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군에서 시업상황 현지확인 조사를 '94년 11월 25일까지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망 시설로 임업경영 기반 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다목적 기능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기준으로서는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다목적 도로건설과 이용면적이 많고 소득원 도로와 기존도로와 연결짓고 독림가, 산림경영 등 지역완결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설사업으로 화순 감도리부터 한천면 가암리 지구에 3.04㎞, 이양 품평지구 2.04㎞, 남면 남계지구 2.08㎞, 남면 대곡지구 1㎞ 4개 지구에 8.16㎞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에 투자된 사업비는 3억 5,0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사업으로 남면 주산지구 1㎞ 사업비 287만 4,000원을 투자하여 보수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시공지도 감독을 위해서 지구별로 공사감독 공무원 임명과 임도시설 지구 내에 전 산주를 명예감독원으로 위촉하는 등 산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임도설계 시공 전문기관인 임업협동조합 중앙회 임도시설단의 협조를 받아 중간 점 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임도시설 지도감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신설임도 1㎞ 단비는 총 4,454만 8,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담 10%이며, 화순군 임업협동조합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편입도로에 대한 보상금 지원이 전무하고 조상의 묘지 등 이해관계가 있어 토지소유자와의 마찰이 상존하여 산주와 사전 협의 동의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는 등 어려움이 내제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는 사업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영세산주의 형편상 사실상 부담이 어렵고 또한 임도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 요구 등으로 사용 승락을 기피하여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방안대책으로는 자력부담과 임도 편입면적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국고에서 전액 지원토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재정형편상 어렵고 산주의 10% 부담은 현금 또는 노력부담으로 유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 페이지, 특수수종 시험조림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으로 추진했던 고로쇠나무 시험조림은 '93년도 시험 조림 결과 생육이 양호하고 생장량이 년간 25.6㎝가 자라는 등 관내 북면 노치리가 조림적지로 판단되어 '94년도 확대 조림방안 방침에 따라서 전라남도 산림환경 연구소로 부터 3,000본을 춘기에 무상 지원받아 식재하여 96%의 활착과 근원경 19㎜, 수고 25㎝로 생장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이팝나무 자원증식 사업입니다.
이팝나무는 세계적인 희귀수목으로 번식이 어려운 반면에 개화기가 20일 이상으로 매우 길어 꽃중의 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교목성 수종으로 마을 노거수로 적합한 수종으로 판단되어 특수 처리된 종자를 구입 해서 파종하고 유묘를 구입 양묘하여 '97년에는 2만본 묘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화순읍 연양리 답 351에 490평의 토지를 확보하여 8월 26일에 종자 4만 5,000입을 파종하였고, 11월 15일에 유묘 1만본을 구입해서 이식을 완료하여 '97년도에 2만본 생산목표로 화순군임업협동조합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묘목은 마을숲 조성을 위해서 347개 마을에 5본부터 10본까지 총 2,000본을 무상으로 배부하고, 주요 도로변, 농공단지 주변, 유휴 공한지에 환경조림용으로 9,000본, 온천지역, 사찰, 유적지, 휴양림 등 경관수 식수로 9,000본을 사용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산사태 예방대책입니다.
물의 이수기능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추진한 야계사방 1㎞, 사방댐 1개소는 총 사업 비 1억 2,339만 8,000원을 투자하여 5월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직영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지 응급 복구사업으로 화순읍 삼천리 1개소를 5월중에 완료하여 준공된 바 있으며, 동복면 연월리 1개소는 가옥을 존치시키고는 산림복구가 어렵고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부득히 예산의 범위내에서 거주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옥을 철거하였고, 임야 397㎡, 대지 198㎡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사태 위험지를 계속 조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사태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 페이지, 산림훼손지 복구상황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림훼손 24건, 광산개발 20건, 토석채취 6건 도합 50건에 249.21㏊ 42억 6,529만 4,000원의 복구비로서 산림훼손지 관리 및 복구지도 방침은 훼손허가는 월 1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대면적 산림훼손지는 중간복구를 병행 추진하며, 중간복구 명령제를 실시하고 허가기간 만료즉시 복구지시를 하는한편 설계 서를 작성하고 설계를 승인한 후에 복구를 추진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가 불이행시에는 예치금으로 군에서 대집행 절차를 강력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주요 산림훼손지 복구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면, 토석채취 허가 지 한천면 오음리 5.23㏊는 허가취소 후 대집행해서 기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서태리 전라남도 역청공장 2㏊는 4,800만원을 투자해서 7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폐탄광 복구사업으로는 이양면 강성리 1.05㏊중에 0.5㏊를 복구중이며, 한천면 오음 리 2.53㏊중에 1㏊도 현재 공정 40%로서 12월 말까지는 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
고려시멘트에서 추진하는 북면 용곡리 2.2㏊를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 10일까지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면 복암리 화순광업소 3.6㏊에 대하여는 9,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공정 90%로서 11월 말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양면 강성리 이양규석 광산 1.72㏊중 0.51㏊는 10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 40%로 서 12월 말까지는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곡면 대주골프장은 '95년도 5월 30일까지 준공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15건 발생하여 33.2㏊가 소실되었습니다.
전년도 31건에 비하면 건수가 48% 감소되었으며, 피해면적으로는 7%가 감소되어 초기단계에서 진화를 못하면 대형화 추세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활동상황으로는 1년중 산불방지 기간은 봄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4개월간이며, 가을은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간을 1년중 6개월동안 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에는 군청 산림과와 읍면 등 14개소에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밤 10시까 지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진화장비 확보는 무전기 4종외 348점을 사업비 580만원을 투자해서 적기에 구입 긴요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으로 유급감시원 인부임 6,006만원을 확보해서 35명을 선발해 활동중에 있습니다.
'94년도 산불발생 상황은 총 15건에 33.2㏊가 소실되었으며, 이중 복구조림이 가능 한 30㏊에 대하여는 '95년 춘기에 조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현재는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으로서 14개소의 대책 본부 설치 운영과 산불취약지 49개소에 1만 5,293㏊의 입산통제와 35명의 유급 고정 감시원을 선발 배치하였고, 본청 50명의 특별진화대를 운영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 고 있습니다.
17 페이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우리군 임야는 전체 면적의 약 73%를 점유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석탄을 비롯한 비금 속 광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매장되어 광산개발과 대도시 주변에 연접한 지역적 특수성과 공장설립 등 개발수요의 증대 등으로 산림이용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림사범 단속사항을 보면 총 24건에 면적 11.9㏊에 피해액 1,981만원 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불실화가 15건에 33.2㏊, 불법 산림훼손이 7건에 0.9㏊, 난채취자가 2건에 도합 24건이며, 사법처리 내용으로는 구속 1건, 불구속 17건, 과태료 부과 가 6건 등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자연석과 희귀수목 불법채취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허가지는 월 1회 이상 예방 지도에도 힘쓰고, 분기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산림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야생조수 불법 포획단속 및 대군 민 홍보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확산 선단지 차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피해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충별 방제실적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피해목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20㏊와 천적방사 50㏊ 등 70㏊에 대하여는 5월부터 6월에 적기방제 하였으며, 솔껍질 깍지 벌레 방제사업 중 피해목 벌채 180㏊에 대하여는 9월부터 11월중에 화순, 한천, 춘 양, 청풍, 이양, 능주, 도곡, 도암면을 중심으로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수간주사 120㏊에 대하여는 12월 30일까지 임업협동조합 작업단을 활용해서 기간내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희불나방 돌발해충 50㏊를 예방위주 차원에서 적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밤나무 밤바구미 구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산림청 헬기를 무상 지원 밤재배농가 희망에 따라서 654㏊를 방제하여 밤 재배농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9 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국민 휴식공간 제공과 유료개장으로 군 세입증대를 목표로 현재 까지 종합진도 75%인 상태에서 국.도비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안내판 4개, 부대시설 보수, 진입로 포장 1,320m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양림내 매점설치는 순수 민간자본으로 사업비 7,000만원으로 서 '94년 12월 31일까지 시설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착수시는 민간자본 유치자를 변경토록 하겠으며, 휴양림을 찾아온 관광객 유치사업 일환으로 노치리 마을 17가구도 주택을 개량해서 민박촌을 조성하는 사업도 휴양림 개장시와 맞추어서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휴양림 일주도로 미포장 1,360m와 수리마을 진입로 820m도 '95년도 상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사유림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이서지구 안양산 휴양림 조성은 조성계획 기간이 '92년부터 '95년까지로서 지금까지 시설된 주요사업은 기반시설과 산막, 주차장, 광장, 휴게실, 화장실 등이 시설되어 '94년도 사업비 2억 519만원을 투자하여 총 공사진도 70%가 되겠습니다.
'95년도까지는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현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남면지구 천마산 자연휴양림은 조성기간이 '93년부터 '95년까지로 지금까지 시설된 주요시설은 산막,산림욕장, 화장실, 주차장, 전망대 등 '94년 사업비 2억 1,191만원 이 투자되었으며, 사업진도는 75%로서 '95년도까지 개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 페이지,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사업 입니다.
산림욕장은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서 쾌적한 산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용객 건강과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산책코스를 설치하면서 비지정 휴양림 차원에서 조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한천면 오음리 산 1-1번지 군유림내에 설치하는 산림욕장은 총 사업비 4억원으로 국 비 2억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투자되겠으며, 1차로 3억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내용은 출입지역에는 산림욕장, 물품관리소, 광장, 주차장, 편의시설이고 중심지역은 음수대, 화장실, 체력단련실, 대피소, 벤취 등 전망대 지역은 산정부, 전망공간을 확보해서 산림욕장 주변에는 이정표나 간단한 체력시설 등이 설치되겠 습니다.
시공자는 세광기업으로서 '94년 11월 16일부터 '95년 2월 13일까지 사업을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군비부담 지시액 1억원 중에 2,000만원이 확보된 가운데 사업은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2 페이지, 산지정화 대책입니다.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지의 오염도가 날로 증가됨으로 단속과 함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산림내 취사행위,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 산행질서 문란 등을 계도. 단속하고 산지정화 캠페인도 월 1회 이상 벌리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1개소와 공동 취사장 1개소는 지방비 1,100만원을 투자하여 백아산 휴양림 내에 시설하여 12월 10일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94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면서 '94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행 착오는 없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산림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산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고 이익을 주겠는가를 항시 반성하고 연구 노력하는 자세로 산림행정에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36 )
○ 홍이식 의원
영림계획서 편성은 산주가 경영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보고서에는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산주에게 작성명령을 내리면 기술적인 사항으로서 산주들이 할 수 없기때문에 임업협동조합에 영림기술자가 있어 거기에 의뢰를 해서 경영 계획을 편성해서 인가조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원래 산림법에 영림계획서 작성을 영림기술사로 하여금 작성하도 록 되어 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계획서대로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산주가 산림에 대해 경영을 하고 있는데 영림계획서에 의한 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임도개설을 4개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보고말씀 중에 임도 로 편입된 부지 보상문제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도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산주의 신청에 의해 산림과에서 심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한다는 말입 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임도편입 면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사람도 있는반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고 무조건 자기 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라는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임도가 나면 지가상승의 요인도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설득해서 사용 승락서를 받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산주들이 임도개설을 안할려고 합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산주가 10%를 부담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산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로 지나갈 때에는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
금년에 임도사업을 벌이면서 할 사람이 없어서 강제로 맡기는 겁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산주에게 강요에 의해 임도 개설을 하지 않나 하는 의혹이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생겼는데, 절대 본인이 신청을 하지않는한 임도는 개설하지 않는것이 맞는데, 우리 화순군 같은 경우는 산이 많기 때문에 대량으로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 중에서는 임도개설을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임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어차피 토지의 사용승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할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질문을 했는데 보고말씀이 없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순군 관내에 이팝나무를 보급해서 가로수로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우리 관내에 관광지 및 관광도로 조성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취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인이 지난번에 이임하신 김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수 자체는 산림과 소관이고 관광계획을 꾸미는 것은 공보실 소관이므로 같이 협의 를 해서 산림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실적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 김기철 산림과장
그 관계는 공보실과 다시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감사시간 안까지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산림훼손 복구에 있어서 춘양면 산간리에 김재국씨가 운영했던 석산이 있는데, 그 석산이 바로 마을앞이고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도 원인자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서 산간리 마을 주민에게 불평을 사고 있습니다.
이미 복구가 끝나서 준공검사까지 끝났다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민원 소지가 많으므로 다시 복구를 해달라고 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는 전혀 안하셨는데, 산림과장 업무 인수인계시 그런 업무인수는 안받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업무 인수인계가 되야 맞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이 관계는 제 책임하에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감시기간 안까지 그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양산과 천마산에 민간이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에 의해 감독을 하죠 ?
○ 김기철 산림과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사업을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융자금이 나가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아는데 그 융자금이 이미 나갔습니까 ?
아니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융자를 해줍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융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산업과의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이 완료되어야 융자금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과는 융자금을 먼저 줍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사업이 기 산림청으로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사업이 안되고 또한 도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융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승인 난것만으로 해서 융자금을 준다는 말이죠 ?
확실히 줬습 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예,
○ 홍이식 의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심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소상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인 휴양림 조성관계에 있어서 농어촌발전기금의 9억이란 돈을 우리 화순군에 서는 어디에서 심의를 했습니까 ?
우리 화순군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거기에서 심의가 되어서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하는데 ...
○ 김기철 산림과장
농어촌발전기금은 산림과에서 심의회에 회부해서 확정이 되면 임업협동조합에 통지를 하면 거기에서 자금을 소요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어느 심의회를 말하는 겁니까 ?
○ 김기철 산림과장
산림과에 심의위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업무를 좀더 파악을 하시고, 군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갔는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지시되어서 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저한테 다시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나간 자금은 사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만 돈이 나가는데, 산림과에서 시행하는 휴양림 조성관계는 9억이라는 돈이 두사람에게 나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사업비가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감독은 융자이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겠거니 하시겠지만 농어촌발전기금에서 나가는 저리의 융자기금이므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애당초 승인된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는 산림과에서 돈이 나가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감독을 잘 하셔야 할줄로 압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휴양림이 조성되어서 우리 화순군민 뿐만아니라 우리 도민들 이 전체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0 )
ㆍ지 역 경 제 과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계, 교통행정계, 상공계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물가안정화 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전국적인 물가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93년 동기의 5.4% 보다 0.1% 낮은 5.3%로 극심한 가뭄등으로 7월과 8월에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9월과 10월에 0.7%가 인하되어 금년도 안정목표 6%선 억제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화 시책으로는 498개 개인써비스업체에 연초 군수 협조 서한문을 보냈으며, 대책회의와 경제교육 등을 실시하고 민간 유급물가 조사 요원 주부 2명을 위촉 생필품 30개 품목과 개인써비스 요금 37개 품목을 매주 화요일에 가격조사와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개인써비스 업체의 30%인 150개 업체를 카드관리 업체로 지정 주 1회 요금동향 점검, 전산입력 관리 및 물가제보용 전화 운영 등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활동에 있어서도 반상회회보, 프랑카드 스티카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안정화시책 추진에 총력을 겸비하였습니다만, 계속하여 물가안정화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축증대입니다.
금년도 저축목표 280억중 10월말 현재 저축실적은 목표액의 107%인 299억원을 달성 하였으며 년말까지는 목표액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도 도단위 저축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저축실적 종합평가에서 10월 25일 저축 의 날에 본군이 저축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우수상 수상과 도 우수마을 표창으로 이양면 이양리 2구가 시상금 50만원을 수상하였고, 저축우수학교로 화순중학교가 재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바 있었습니다.
저축목표 달성을 위한 시책추진은 교육 4회와 반상회 회보, 프랑카드, 스티카 제작 배부 등 홍보를 통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우리군 금년도 저축 우수마을 13개 부락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능주면 만수리 2구 마을은 총 54세대 중 전 세대가 저축에 참여 총 저축액 1억 2,600만원으로 세대당 평균 234만원의 저축실적을 거양한 마을로 상사업비 500만원을 지원, 다른 마을에 저축증대의 파급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저축우수 읍면인 이양면, 능주면과 우수기관인 춘양중학교와 저축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16명을 오는 12월 1일 전직원 조회시 시상 저축증대의 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 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입니다.
주유소, 가스판매소, 집단 가스공급, 냉동제조, 연탄공장 등 총 47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유통관리 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사용 365일 전단 2만 1,000매를 제작, 세대당 1부씩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가스판매 및 공급업소에 대하여는 6회에 걸쳐 검검을 실시, 법규위반업소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87만원을 부과하여 가스공급의 중요성을 인식시켰으며, 연탄공장에 대해서는 연탄 품질검사 15회를 실시 3개 업체는 경고조 치하고 1개 업체는 과태료 105만원을 부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육성지도 입니다.
본군의 공예품 생산업체는 백운도예 외 4개 업체가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 도에 개최한 제 24회 전국 공예품 전남경진대회에 백운도예 조만호 외 1개 업체에서 총 455점을 출품 본군이 종합 우수군으로 입상하였으며, 개인상으로는 백운도예 조만호가 장신구를 출품 최우수상을 경화당 김한수 탈목걸이가 입선을 한바 있었습니다.
중앙단위 경진대회에서는 도단위 수상자 2명이 455점을 출품 백운도예 조만호가 특선을 경화당 김한수가 입선을 하였으며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입상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신품목개발 장려금으로 420만원을 지원 공예품 육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입니다.
계량기 검사 대상 기종은 업소에서 사용하는 전 계량기 및 택시 미터기와 주유소 주유기를 년 1회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량기 검사 추진상황은 일반계량기 568대를 4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읍면을 순회 검사를 실시 불합격된 계량기 30대를 파훼조치 하였으며, 택시미터기 130대를 5월 11일에 검사하였고, 주유소 주유기 260대를 2회에 걸쳐 검사를 실시 정량거래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추석절과 설날전에 계량기 지도단속을 실시 계량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후에도 계량기 검사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5일시장 정비입니다.
재래 5일 시장을 현대적 시설로 확충 주민들의 구매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5일 시장 정비사업은 사업비 4,700만원을 투자, 취락구조개선, 주택개량사업과 병행 춘양시장을 부지 2,130㎡를 확보 장옥 5동과 화장실 2동을 신축 이설하였으며, 화순 시장 화장실 1동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축 주민들의 이용과 구매편의 증진을 도모키 위하여 개축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년차적으로 5일 시장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구매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취업율을 제고시켜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하여 271명을 성모컴퓨터학원 외 16개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실시중에 있으며, 취업알선 사업은 군 및 읍면에 취업정보센타를 운영 구인 구직신청 71명중 관내 기업체에 55명을 취업알선하여 기업체의 부족인력 해소 와 실업자구제 및 유휴노동력 활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 페이지, 군내버스 운행 지도입니다.
벽지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대책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승객의 써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차량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결행 등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광주에서 중장터 노선 등 6개 노선에 14일을 증회 운행하여 총 59개 노선 170회를 운영하였고, 20회에 걸쳐 운행 지도단속 결과 16건을 적발하여 7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5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9건은 현지 시정조치 하였고, 이용 주민 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후차량 시설개선으로 42대 전 차량을 도시형 시내버스 로 교체하였으며, 특히 주민 편익을 위한 노선변경으로 '94년 9월 3일 광덕택지개발 주민 이용을 위한 노선변경 운행과 '94년 11월 21일부터 도곡, 도암방면 운행버스를 능주역과 능주고등학교를 경유토록 하여 통학생은 물론 주민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청풍면 한지리 운행버스가 청풍면 소재지를 경유하도록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246회를 실시 하여 4,824건을 현지 지도하고 128건에 대해서는 38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6개소에 1,400m의 차선도색과 26개소의 노면에는 주차금지를 표시 하였고, 20개의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을 제작 게첨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 1,720매의 군수 서한문을 발송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년말연시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별단속 기간을 '95년 2월 8일까지 설정하고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와 신속한 대민업무 처리 및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자동차 등록업무를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4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8,073대로써 관용차가 352대, 자가용이 6,149대, 영업용이 1,572대 입니다.
작년 10월 31일 현재 6,489대와 비교하여 볼때 1,584대가 증가하여 년 24%의 차량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추진상황은 신규등록이 1,302건, 이전등록 503건, 말소등록 506건, 변경등록이 3,370건, 기타 6,110건으로 총 1만 1,791건의 등록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등록시 법규위반 차량에 대하여 449건에 6,3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부과징수 입니다.
납부고지서 발부 송달업무 등 신속한 처리와 부과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은 102건에 1,449만원을 부과하여 98건에 1,37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하여 128건에 384만원을 부과하여 61건에 183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일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능주농공단지 관리입니다.
3만평 규모의 현재 1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능주농공단지 관리는 기업운영의 내실화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되도록이면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하여 기업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제화 선도 유망 중소기업 자금을 5개 업체에 8억 배정과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6개 업체에 6억원의 배정을 받아 대출토록 조치하였고, 부지 분양대금 8,000만원과 이자 1,946만 8,000원을 회수와 농공단지내 기업체 대표들에 대하여 기술 경영지고 설명회를 개최 기업경영 합리화에 진력을 다하였고, 우기시 단지내 배수처리가 원활하기 않아 배수로 100m를 12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민 고용촉구에도 힘써 현 근로인원 396명중 현지인 268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측면에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금난 및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으로 능주농공단지 16개 입주업체중 5개 업체가 부실기업 및 부도가 발생되어 가동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가동중단된 5개 업체중 화순군농협에서 3개 업체오 중소기업은 행에서 1개 업체를 각각 경락받아 공매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조흥은행에서 현재 법원에 경매 의뢰하여 경매 진행중에 있으므로 건물 경락자에게 재분양 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도곡면 대곡리 일대에 50,000평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어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도곡농공단지는 공장을 조기에 건설토록하여 년내가동 및 제품 생산토록 유도하고 지역민을 고용토록 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관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4개 업체중 18개 업체가 완공되어 현재 1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1개 업체는 건축중이며 5개 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선도 유망중소기업 3개 업체에 5억원, 경영 안전자금을 5개 업체에 5억원, 구조 조정자금을 1개 업체에 4억원을 배정받아 대출 받도록 하였으며, 부지 분양대금 이자 1억 8,600만원을 회수하였고, 지역민 고용에 있어서도 가동업체 15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418명중 현지인 267명 취업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측면에서 자금난 및 경영자의 부족으로 3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되어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가동 중단된 3개 업체는 현재 법원에 경매 의뢰되어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경락자에게 재분양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금난으로 공장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는 건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동면농공단지 관리입니다.
동면 운농리 847-1번지 일대에 7만 5,000평 규모로 단지가 조성되어 가분양면적 6만 5,313평으로 28개 업체 입주할 계획으로 동면농공단지는 전체 단지조성공사 연내 마무리와 조기 공장 건설토록하여 가동 및 시제품 생산토록 유도하여 지역주민 고용증대에 기여토록 관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참고로 동면농공단지는 부지조성공사만 '94년 1월 15일 준공되었고 미준공 도로부터 준공인가 사용전 허가를 받아 건축하고 있으며, 28개 업체중 9개 업체가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6개 업체는 건축중과 13개 업체는 건축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비자금인 경영안정 자금을 1개 업체에 1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인 구조조정 자금을 2개 업체에 8억원, 총 3개 업체에 9억원의 배정을 받아 전액 대출받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건축준비중인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장 건축토록 촉구하겠으며, 농공단지의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입주할 기업체와의 본계약 체결과 단지관리 업무 위탁을 '95년 2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사전에 단지 관리 운영규정을 승인하여 28개 입주예정업체 대표자로 관리운영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구 철도건널목 및 차폐수림대를 년내에 조성 완료하여 전공정을 완료토록하여 전공정에 대하여 년내에 준공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 오류리 425번지 일대에 '94년도와 '95년도 계획으로 56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4만 5,000평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 '94년도 폐광예정인 이양탄좌, 능성광업소 등 유휴노동력 활용 효과를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코자 기계, 금속, 전기전자 등 20개 업체를 입주시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편입토지 110필지에 대해서 기공승락서를 징구하였으며, 조기공사 착수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에 단지조사 측량 및 설계 의뢰하여 기초 설계가 완료되었고, 단지조성에 따른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94년 35월 1일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협의요청하여 '94년 10월 18일 협의완료로 농공단지 지정 승인이 도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걸쳐 금주중에 지정 승인될 것으로 전망되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사에 감정의뢰하여 '94년 11월 24일 2개 감정평가사에서 현지 확인한바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의뢰와 내무부에 기채승인 요구로 기채승인을 받은 후 농공단지 조성개발 승인을 신청 공사를 착수 '96년도에는 완공토록하여 입주업체가 공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체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결과 우리군은 광주직할시와 인접된 군의 입지적인 여건을 살려 유치한 결과 창업 11개 업체 그리고 4개 업체가 공장 설립토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을 10개 업체에 55명 취업알선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키 위해서 국제화 선도유망 중소기업 자금을 7개 업체에 14억원 배정과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11개 업체에 11억원 배정,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1개 업체에 3억 5,000만원을 배정 융자토록 조치하였고, 우리군이 전라남도 시.군내에서 창업민원 우수군으로 지정되어 지난 7월 8일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수범사례를 상공계장이 발표한바 있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유망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창업민원 대행제를 운영 기업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자세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부족인력을 지원키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취업알선창구를 더욱 성실하게 운영하여 기업의 부족인력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 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30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