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4년 11월 28일 (월)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94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
ㆍ 기 획 실
ㆍ 문화공보실
ㆍ 내 무 과
ㆍ 사회진흥과
ㆍ 재 무 과
ㆍ 지 적 과
(10:30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2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30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3 조 제 1 항과 제 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찬식 의원께서, 간사에는 이재규 부의장께서 선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경남 의원께서, 간사에는 양동복 의원께서 각각 선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11월 25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남 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위원장 !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809억이라는 우리군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의 활력회복과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생활주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촉진 및 행정써비스 제고에 역점을 두고 본인을 비롯하여 우리 예결위원 모두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해가면서 정말 그 어느해 보다 더 우리군의 새해예산이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 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2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개의된 제30회 정기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차 회의에서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 3 조 제 1 항과 제 6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찬식 의원께서, 간사에는 이재규 부의장께서 선출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경남 의원께서, 간사에는 양동복 의원께서 각각 선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상황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 차 회의에서 작성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11월 25일, '9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경남 위원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위원장 !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0 )
○ 김경남 의원
인사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남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인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보니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만, 809억이라는 우리군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 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농산물 수입개방 등 여러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의 활력회복과 군민의 복지증진, 그리고 생활주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촉진 및 행정써비스 제고에 역점을 두고 본인을 비롯하여 우리 예결위원 모두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특위에 참여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고견도 참고해가면서 정말 그 어느해 보다 더 우리군의 새해예산이 알차고 건실하게 편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10 : 41 )
1.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재규 부의장 제안설명)김경남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이재규 감사특위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위원 이재규 부의장 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사항으로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말씀드 리면,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0일까지 1년동안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서 집행했던 사무중 지방자치법 제 9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되, 6일간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군본청 및 사업소와 13개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본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 장과 본 간사위원을 반장으로 5명씩 2개의 감사반을 편성, 12월 5일부터 6일까지 2 일간은 읍면에 대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은 군본청 및 사업소에 대 한 감사를 수감대상 읍면 회의실과 군의회 사무실 및 군청상황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 44 )
○ 의장 주창준
본건의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 바 있고, 그 내용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 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4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94년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실적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동지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가급적 현황설명은 보고서로 가름하여 주시되, 주요 군정시책이나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소상한 보고를 당부드리며, 의원동 지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 업무보고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 가 끝나면 간단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나 추진실적이 부진한 부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5 )
ㆍ 기 획 실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회 운영지원, 군정의 완벽한 추진, 화순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94 예산운영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의회 운영지원 사항으로 군정질문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화순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 29회 임시회까지 주창준 의장님 외 열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36건 중, 304건은 이미 완료하고, 1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7건은 상부에 건의 또는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창준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능주상수원 오염방지대책 등 21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이재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면 복지 회관 보일러시설 확대 및 2층 증축요망 등 37건도 완결하였으며,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1건중, 쓰레기매립장 관리철저 등 8건은 완료하였고, 분뇨처리장 진입 로포장 등 2건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우리 밀 수매대책은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건 중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반영 등 26건은 완결 하였고, 화순읍 만연사 관리대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신시외버스 정류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 등 2건은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총 24건 중 한천면 돗재도로의 군도승격 등 20건은 완결하였고, 농로 등 공공토지 이전등기 추진 등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추진내역 및 확대여부 등 2건은 상부에 건의하는 등 반영하였 고,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101건중 건설공사 및 새마을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 98건은 완결하였고, 관광안내판 설치현황 및 정비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육시설의 아동관리 문제점 등 2건은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총 16건을 질문하셔서 장마에 대비한 풍수해 대책 등 12건을 완 결하였으며, 청풍, 이양면 지역 광역상수도 조기시설 등 3건은 추진중에 있고, 주암 댐 발전소 주변 기금 확보 방안은 반영하였으며,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 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등 20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서영환 의원님께서 총 22건을 질문하신 결과 영농후계자 현황과 자금지원현황 등 16건은 완결하였으며, 저소득층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광주대 입구에서 화순 앵남간 도로 개설 등 5건은 반영하였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39건 중, 읍면 사회복지요원의 장애인을 위한 그간 의 활동상황 등 34건은 완결하였고, 동복면 금일광업소 폐광지 조속복구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 이장 제도개선 방안 등 3건은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총 14건을 질문하셔서 재래보 문제와 대책 등 12건은 완결하였고 군종합개발계획과 연계 5개 산성 복원으로 청소년 산 교육장 활용 대책 강구에 대하 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광주직할시 학생교육원에 우리군 학생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광주시에 건의하는 등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와 상호 협조 하에 모두 긍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으며, 별첨 내역의 추진중인 15건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시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실태조사 지적사항 58건과 건설공사조사 지적사항 17건은 결과보고서 가 군정보고서 작성후에 접수되어, 조치중에 있기 추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현지 지도 확인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 해결한다는 각오로 금년도 군정의 7대 중점시책인 농산물 수입개방대응 신농정 추진과, 신한국 창조 운동의 적극 전개, 신뢰 받는 깨끗한 봉사 행정 구현, 지역개발의 촉진과 경제 활성화, 환경보전과 군민복지증진, 관광 자원 개발과 향토문화 전승, 애향운동과 도덕성 회복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정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분기별 1회, 5억이상 주요 건설사업인 서리 ∼ 도석간 도로확포장 등 10건은 월 1회 심사분석 지도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기간내 완벽하게 추진되고 있으나,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채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화순온천 하수종말 방류관로 시설은 민자사업비 부족액 1억 1,600만원의 조기 확보 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야별 심사분석 결과는 5 ∼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정의 7대 중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각 실과소장께서 실과소 업무보고시 별도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화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지역개발에 목표를 두고, 기본지표인 인구추이, 경제, 지역개발 등을 비롯 부문별 계획인 산업경제, 농촌사회, 생활환경, 관광개발 그리고, 군의 투 자가용 재원분석 등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국비 9,570만원을 들여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 연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수립중에 있으며, 지난 '94년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종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군.읍면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본구상안을 작성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중에 기본구상 안에 대하여, 의회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작성, 군 및 도 심의후 12월 말경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4예산운영 입니다.
총규모는 3회 추경까지 714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83억 3,200만원, 특별회계 가 131억 300만원이며, '93 최종예산보다 17.7%가 증된 규모입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일반경상비 18개 과목을 대상으로 5 ∼ 10% 씩 절감하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7억 2,300만원을 절감시키고, 그 중 1억 5,800만원은 제 3 회 추경시 삭감하여 UR대책 사업비로 산업경제비에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94 지방채 상환 및 발행입니다.
지방채 상환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상환되었으며, '94년도 지방채 발행은 총 20억 6,700만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군비 부담채인 화순군 광역상수도 사업비 15억원은 11 월말경 발행할 예정이며, 수혜자 부담채인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사업 비 5억 6,700만원은 지난 7월 26일 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행정여건의 변화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23건, 규칙 21건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활용제고를 위해 제 3회 추록을 발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률봉사 활동과 법무소식지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행정심판은 그동안 20건이 접수되어, 도에서 17건이 재결되었고, 3건은 심리중에 있으며, 소송은 12건이 접수되어 6건이 판결되었는데, 그중 5건은 승소하였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현재는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신기리 김진현이 증축한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이를 철거토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도에서는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인용한다는 재결이 있어 본군에서는 '94년 4월 22일 시정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화순읍 도웅리 김덕배가 화순읍 대리 미광식품 인근지역에 자동차 폐차사업을 운영 코자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앞으로 주거지역으로서의 대개, 소음, 수질 등 주위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불허처분 하였는데, 도에서는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인용한다는 재결이 있어 '95년 5월 30일까지 시설토록 내인가 조치하였 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순읍 대리 문종기가 광덕택지 분양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건축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공공택지개발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불허 하였는데, 도에서는 용도지역에 타당하므로 인용한다는 재결이 있어 본군에서는 '94년 8월 12일 건축허가 하였으며, 화순읍 훈리 박흥철이가 훈리에 있는 고려기술 개발공사 사무실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도 용도변경 할 수 없는 행위로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화순읍 광덕리 조순희가 동면 새마을 유아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93년 12월 31일 화순교육청으로 부터 폐원 통보가 있어 본군에서 면직처분했는데, 도에서도 청구를 기각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4년 6월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성원이 유리 원료인 규석을 채광코자 지난 '89년부터 '94년 3월 19일까지 약 5년간 용암산을 훼손하여 왔는데, 그 허가기간 종료가 임박하자 '93년 3월 19일 까지 5년간 16,794㎡ 산림훼손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당초 허가시에 채광구역내에서만 채광키로 하는 공증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훼손하겠다는 신청 이므로 불허하였는데,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으며, 도 행정 심판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성원이 창업승인을 받은 법인이고, '89년도 당초에 주민 이 동의해 주었고, 또한 기투자된 자본이 경제적 가치를 잃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 되므로 인용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자 행정소송은 취하하였고, 본군에서는 당초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5년간 훼손신청 사항을 2년간으로 단축하여 '94년 3월 19일 허가 하였 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천면 모산리 김세갑이 위탁영농회사 설립 신청 탈락사항에 대 하여 도에서도 지원대상자 선정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내부적 행정 행위로 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흥남실업이 춘양면 부곡리에서 골재를 채취코자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능주면민의 식수원 취수장으로부터 580M 상류지역이어서 하천의 오염과 골재 수송시 제방붕괴가 우려되어 이를 불허하였는데 도에서도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곡면 대곡리 박성수가 춘양면 용두리 산을 훼손하여 숙박시설 및 음식점업을 시설코자 산림훼손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도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 화순읍 도웅리 조모열이가 화순읍 연양리에 축사를 건축코자 농지 전용 허가신청 사항에 대하여 본군은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서 신고서 수리를 거부 하였는데, 도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인용한다는 재결있어 '94년 11월 23일 수리 조치하였으며, 광주시 각화동 고영육이가 북면 이천리 주조장 부지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액 반환청구에 대하여 도에서도 당연히 납부해야 한다고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복암리 조길남이가 남면 주산리에 숙박시설과 음식점 건축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에서 인용한다는 재결이 있어 '94년 8월 16일 허가하였으며, 광주시 진월동 이춘자가 남면 복교리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도에 서도 주암호 주변에 숙박시설의 난립은 농촌지역의 선량한 풍속 저해와 수질오염이 우려되어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자 '94년 9월 29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사동 정연숙이가 남면 복교리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도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자 '94년 10월 11일 행정소송을 제기 하여 계류중에 있으며, 남면 사수리 김종표가 남면 사수리에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도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주시 월산동 서인자가 남면 주산리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도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으며,남면 복교리 박주유가 남면 복교리에 주택건축 농지전용허가 받은 사항을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 하고자 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도에서도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남면 주산리 김상인에 대한 남면 주산리에 음식점 건축불허사항 과 광주시 주월동 송옥일에 대한 남면 사수리에 음식점 건축을 농지전용 불허사항, 그리고, 화순읍 이십곡리 신선례에 대한 화순읍 이십곡리 너릿재 터널옆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허사항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도에서 심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승소사건을 사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신기리 김태운이 화순읍 신기리 389번지 외 2필지 국유지 305㎡를 1955년 조부때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93년 7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인데, '94년 2월 16일 본군이 승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면 복교리 김경순이 복교리 산 90번지 주암호 상류에서 사슴 97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본군이 '92년 3월 3일에 주암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사슴목 장을 이설토록 함으로써, '93년 6월 1일 이설이전비 2,839만 7,000원에 재정적 지원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94년 5월 12일 본군이 승소 기각하였는데, '94년 6월 2일 원고가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4년 8월 24일 본군이 승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안군 자은면 강길원이 화순읍에서 앵남역 사이의 내리막길에서 도로가 움푹패인 곳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94년 7월 7일 손해배상금 1,22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식회사 성원이 한천 용암산 산림훼손 허가 행정소송 사건을 행 정심판과 동시에 제기했던 소송으로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자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암면 원천리 박광재가 원천리 저온저장고 건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군이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건축사가 검사한 사항으로서 건축법과 건축사법에서 사용검사 등을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측에서는 우리군의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패소사건입니다.
광주시 방림동 유현주가 화순읍 삼천리 620번지 외 8필지 남화순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1차로 '89년 6월 19일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까지 본군이 패소되어 '84년 6월 18일부터 '90년 9월 2일까지의 임대료 9,739 만원 7,000원을 보상한 바 있으며, 2차로 원고가 '90년 9월 3일부터 '93년 12월 31 일 까지에 대한부당이득금을 7,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하여 본군은 '94년 4월 14일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비비 1,700만원을 포함 4,7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입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계속 지급해야 되기때문에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류중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소태동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이 춘양면 우봉리에 양로원을 설치코자 농지전용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본군에서 제시한 수용인의 환경부적합 시설후의 재정 부담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 도지사에게 수렴되어 도에서 불허처분하고, 농림수산부 행정심판 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제기하였던 행정소송으로서 본군에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면 새마을 유아원교사 조순희가 청구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행정심판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광주시 사동 정연숙이가 청구한 남면 복교리에 숙박시설 건축불 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청구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광주시 진월동 이춘자가 청구한 남면 복교리에 숙박시설 및 음식 점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청구내용에서 보고드렸으므 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동면 운농리 김덕용이가 청구한 동면 농공단지조성에 편입된 종단장 폐업보상 소송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했던 보상금으로 수차에 걸쳐 협의 요청 하였으나, 원고는 폐업보상금 1억원중 우선 2,9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광주시 월산 2동 박연룡이가 북면 옥리 510 - 2 외 1필지 339㎡ 군유지에 대하여 박연룡 백부의 소유이었고 백부와 부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을 주장하는 소송인데, 본군은 북면 옥리 510 - 2번지는 증여 받았고, 510 - 4 번지는 유한회사 화순온천에서 경락 받아 기부채납된 도로부지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을 수송수행자로 지정하여 다른 피고들과 함께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94 주요통계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첫째,주민등록 인구현황으로는 '92년 12월말 인구수는 2만 629세대에 7만 3,110명 이었으나 93년 12월말 인구수는 2만 1,191세대에 7만 1,431명으로 세대수는 562세대 가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1,679명이 감소되었으며, 화순읍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기타면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4년 10월말 현재 화순읍은 1,114명이 증가한 반면, 기타면은 2,225명이 감소되어, 군 전체적으로 1,141명이 감소되어 7만 290명이 되겠습니다.
둘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93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한 사업 체명 외 9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2,488개 사업체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산업 총조사 입니다.
'93년 1년동안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형고정자산 등 2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광공업이 356개 업체이며, 상수도사업이 6 개업체로 조사되었습니다.
'95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구 설정으로는 '95년 11월 1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 15회 인구주택 총조사의 사전 기초조사로 관내 전지역을 주요 지형지물 행정리 경계 등을 이용하여 1조사구당 60가구 플러스, 마이너스 10가구로 분할하는 작업입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17개 분야 236개 항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완료 후 통계청 발간승인을 득하여 현재 유인제작중에 있으며, 12월중 각급기관 단체에 배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10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ㆍ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였던 업무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군의회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가옥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인 전통가옥은 도곡면 월곡리에 양동호, 양승수 가옥이 2채 있으며, '94년도에는 군비 100만원을 들여 양승수 가옥 아랫채 지붕잇기를 하였습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가 부담된 총 사업비 3,714만 2,000원을 들여 양동호 가옥의 중문복원 및 곳간채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후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의원께서 질의하신 만연사 진입로 40M 확장과 주차장 확포장 및 괘불 관리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연사 진입도로는 12M 도시계획 도로로써 현재 확장할 경우 약 1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빠른시일내에 실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소형차라도 교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도록 관계실과와 화순읍에 협조 요청 한바 있습니다.
또한,'95년 사업으로는 만연사 경내에 공중화장실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괘불보수 및 주차장 설치는 소요사업비를 선정한 후 '96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도 및 문화 재관리국에 사업비 지원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양 쌍산의소 발굴보수 및 청소년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쌍산의소는 금년에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훈련장, 막사터, 의병성, 대장간터, 유황굴, 의병가옥 1채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정고시 하였으며, '95년 사업으로는 임도개설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증리 중동마을을 의병촌으로 가꾸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서도 복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불교계의 거성이신 대선사 진각국사 탄생과 관련이 있는 학서도 복원의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5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년차적으로 복원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판 설치현황과 아울러 주변 경관과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관광안내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관광도로 안내판이 6개소 설치 되어있으며, 보수가 필요한 2곳을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는데로 필요한 곳에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에는 화순읍 입구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이며,안내판 제작시는 우리군 특색이 담긴 디자인이 되도록 선진지 모형 및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언제 봐도 실증이 나지 않는 산뜻한 관광안내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종합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군의 5개 산성을 복원 청소년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95년도에 전남대 박물관으로 하여금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달라고 도에 보고 하였으며, '95년 사업으로 학술조사가 시작 되면 그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복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국정, 도정, 군정 홍보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방화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국.도.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 실적으로는 공직자 및 주민교육을 30회 실시하였고, 출향인사를 위 한 화순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을 47회 제작 배포하였으며, 방송, 일간신문 등을 통 한 홍보활동도 능동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여 화순 이미지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은 언론인에 사전에 알리어 이해 및 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며, 군수님을 비롯 간부공무원이 언론인과 매월 1회 이상씩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그 결과 일간지에 보도된 군정시책 횟수만도 10월 현재 950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정리 및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마을 유래지 발간은 13개 읍면 446개 마을과 수몰마을 기타 폐촌 등 49개 마을 도합 495개 마을에 대한 원고 작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17명의원고 심사 감수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에 걸쳐 합동회의를 거쳐 원고를 확정 하였습니다.
금후 편찬 작업을 거쳐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수동마을 도 시범 유물관 운영도 군비 900만원을 투입하여 전시대 14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금까지 수집 보관중인 유물 250점을 전시하였습니다.
기타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우리 조상들이 남긴 민속 자료를 소중히 간직 보관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으며, 홍보에도 심열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관광책자 및 문화재도록 발간 배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책자 발간은 기존 48페이지 책자를 52페이지를 늘려 2,000부를 발간하였 습니다.
새로 제작한 화순관광 안내 리후렛도 2,000매를 만들어 전국 유명 관광안내 업체에 배포하여 많은 외래 관광객이 우리 화순군을 찾는데 유용히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을 알리고, 소멸, 도난등에 대비,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문화 유적도록의 제작 작업은 현재 원고가 완료되었으며, 12월말까지는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음반 및 불법비디오물 대여행위 지도단속 업무는 청소년 범죄 및 사회풍속 사범 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 중 일환책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 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단속에 앞서 9회에 걸쳐 업체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단속으로는 검찰, 도청, 군청, 경찰 합동으로 23회에 걸쳐 불시 단속을 실시 하였으며, 위반업소 6개 소를 적발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입니다.
저희군 금년은 동복 한천 농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에는 년간 도비 510만원, 군비 510만원, 합계 1,02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으로는 운주사지 정비사업으로써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 된 8,142만 8,000원을 투입하여 소화전정비, 대웅전 앞 암거배수로 설치, 화장실 주변 배수로, 대웅전 주변 석축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순향교 보수는 고직사 1동이 현재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헐고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은 30% 입니다.
다음은 임대정원림 보수입니다.
하지섬 석축 8M, 보호책 설치 115M를 완료하였습니다.
쌍봉사 정비는 1,000만원을 들여 유구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학포당 보수는 산자이상해체 후 번와로 하여 2,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동복 향교 외삼문 2평과 담장 40M에 대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약 90% 공정 이 되어 있습니다.
능주향교 보수는 계단보수 9M, 담장보수 5M, 지금 현재 공정이 2 ∼ 3일내로 공사가 끝나겠습니다.
다음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지 정화사업 입니다.
임란 의병장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은 동면 백용리 6,000평의 부지에 '9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95년에 완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업은 부지확보 1,800평과 부지조성 공사, 사당, 유물관, 사적내 내삼 문, 외삼문 관리사, 담장, 석축, 배수로, 암거 경내외 전기시설, 조경일부가 완료되 었습니다.
금후 추진할 공사는 진입로 개설, 강당신축, 영정제작, 전황도 제작, 공중화장실, 조경, 기타 담장, 축대 등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95년에는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되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하겠으며 금후 소요될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주사지 복원사업 입니다.
운주사지는 현재 문화재가 3점 있습니다.
석불 91구와 석탑 21기가 있다는 것이 학술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이 석불 91구와 석탑 21기로 되어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석불, 석탑 복원 수립하라는 계획이 있는데, 학술조사 결과는 이 숫자 이상은 없습니다.
금후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현재 석불, 석탑 보수, 누각, 일주문, 발굴지 정비, 전 주이설, 잔디광장 조성, 주차장 확.포장, 경내조경,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금액은 13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기타 사찰 자체 자금을 확보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메산골 민박조성 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백아산 기슭에 위치한 북면 노치마을이며, 현재 4집에서 방 10개로서,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박촌입니다.
입지적 여건으로는 광주와 가깝고 백아산 등산 및 백아산 휴양림과 어울려 있는 공기좋은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산품으로도 한봉단지, 표고버섯, 영지버섯, 흑염소, 촌닭, 꿀매실차 등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토산품이 있는 산간마을 이기도 합니다.
금년 사업으로는 가옥 2동을 헐고 신축하였으며, 부엌 화장실 개량 2동을 완료하였 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호응이 적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민박촌 조성으로 주민소득이 크게 향상된 구례산동, 광양 백운산 마을을 방문 스스 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켜 민박촌 조성 붐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은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 상설전수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 리겠습니다.
전수회관 건립 위치는 동복면 독상리 한천교 건너편 747평의 부지에 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상 2층, 연건평 10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군비 부담 미확보로 부득이 '95년 초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8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부지 747평을 매입 등기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이 확보 되었으며, '95년 본 예산에 군비가 확보되는 데로 건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한천농악은 조선조 1800년대부터 전통농악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으며, 1964년 전국 민속경연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부터 전국에 명성을 떨쳐왔으며, 1979년도에는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전수관이 없어 연습 및 전수활동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동 농악을 연구 또는 배우기 위해 관심이 많은 교수, 학생 등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전수관이 건립되면 또 하나의 우리고장의 문화명소가 될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 25 )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14페이지를 보면 두메산골 마을 민박촌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백아산 부근 말고 다른면에도 공문을 띄운적이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시범마을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면 파급할 계 획으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다 한다고 했는데, 막상 노인들만 살아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례와 광양을 다녀온 후로는 다시 한다고 해서 다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며칠전에 면사무소 한군데를 들렸는데, 두메산골 민박 촌 관계에 대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니까 25일 정도에 와서 그 뒷날까지 보고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소득을 증대할 수 없으니까 면단위에서는 민박촌을 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문화공보실에서 보낸것 아닙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에서 보낸 사실이 없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것은 관광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경남 의원
민박촌 사업은 산업과와 공보실 두 곳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에서 하는것은 농촌 관광농원에 대해 추진한 경우 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공보실장이 두메산골마을 민박촌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특수시 책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사업을 타 시군에서 하지 않고,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많은 효과를 낼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홍이식 의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특수시책 다운 시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능주 수동마을에 향토 유물관을 설치 운영을 완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지난달에 완공이 되 었습니다.
20평의 건물내에 전시대를 만들었는데, 미흡한 점은 가운데에 전시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대로 마무리 해 저희들이 입간판이나 모든 진열도 다시 전문가를 초빙해 진열하는 순서, 방법에 대해 설명서 같은것도 저희군 차원에서 다시 해서 할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군에서 홍보를 하게되면 저희 화순군을 방문 하게 되면 관광코스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동마을 도로변에 안내표지판도 하고, 관광안내 책자에 넣고 해서 마을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잊어져가는 향토유물을 한군데다 보관 전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선은 말이죠. 방문을 받겠지만 우리관내에 어린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완공이되면 교육청 과 협의를 해가지고 잊혀져가는 우리 민속자료니 만큼 우리관내에 살고있는 우리 후손들이 먼저보고 전승을 하고 계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된다음에는 반드시 활용을 하실때 공보실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선열들이 사용하고 썼던 유물들은 관람해서 감상문을 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협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우리군의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러면, 보급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군민의 노래는 보급계획은 없고, 행사때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93년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반영되어 취입을 해서 보급한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 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군민의 노래는 어느 시군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세워진 것인데, 군민의 노래가 아니라 군민의 찬가입니다.
제작자가 1,500만원을 요구해 보류상태로 두고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공감대 형성이 되면 다시 해야 하겠지만 아직도 군민의 찬가까지 만들어서 보급할 단계는 아니잖냐 해서 보류중입니다.
○ 양동복 의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거 아닙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요.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43 )
ㆍ 내 무 과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였던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대화 행정으로 군민 대화합 분위기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화합과 참봉사 행정 구현으로 지역 주민 들의 고충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파악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자생 직능단체, 각급 기관, 리장, 영농후계자, 독농가등을 초청 28회에 걸쳐 2,624명과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UR에 대비한 지역 특색사업 보고회를 겸한 사업현장 및 민원발생 우려 지역 등 95개소에서 414여회에 8,476명과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주민에 대한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고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통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1일 현업직 근무제 실시입니다.
간부직 공무원과 현업직 공무원간의 상호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공직내부 구성원간에 신뢰감 형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지난 9월 15일 부터 10월 28일까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6명이 현장 근무복 차림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환경미화요원, 수로원 등의 역할을 대행하여 쓰레기와 오물제거, 제초작업, 노면정비 등의 현장업무를 실시하고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9건을 수렴 해결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2차 간부공무원 1일 현업직 근무제를 실시하여 하위직 공무원과 현업직 공무원 상호간의 이해와 조직 결속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 인사관리로 행정력 강화입니다.
지방화시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조직 진단을 1회 실시하였으며, 행정 전문화에 대처한 의료직, 세무직 등 19명의 전문인력을 임용 배치 완료하였으며, 행정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인력관리로 도시과 토지관리계를 지적과로 이관하고, 지정계를 지적정보계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회과 노정업 무를 지역경제과로 이관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 163명에 대하여 해외연수 51명과 산업시찰 3명, 표창 109명을 실시, 사기를 앙양 하였으며, 군 전입고사 1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 하겠으며, 지방화시대에 부응 하는 행정 수행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군민의 불평, 불만 사항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시책홍보를 최소화하고 생활정보를 확대하는 등 반회보 제작편성을 개선하여 참석률 제고를 유도하였고, 우수 반장 1명을 선정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사기앙양책을 강구하였으며, 여론 모니터 요원을 당초 2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면서 제보실적 부진 요원을 교체 정비 하였고, 민의수렴 우편엽서 2,000매를 제작, 모니터 요원, 읍면 및 군청 민원실과 다중집합 장소에 배부하여 접수된 엽서에 대해서는 신속히 그 내용을 회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민주화, 지방화, 개방화로 분출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등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주요사업 결정시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표출된 집단민원 4건은 주민의견을 수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철저히 예방 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유지 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무관리 개선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2개면을 행정 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출입구 설치 등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장비 현대화 및 사무자동화를 위해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활기찬 군정수행을 위해 직장내부의 인화단결로 직장내의 활력과 결속을 다지고 화기애애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애경사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112명에게 격려로 18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과 지방 행정공제회를 통하여 대부사업자금과 직장금고 자금으로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 지원과 모범공무원 표창 및 산업시찰 등 329명에게 4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후생복지 제도를 적 극적으로 활용 지원하고 또한 직장 취미클럽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입니다.
우리고장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금년에도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8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2,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본군 특수시책 사업 인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후 95년도에도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 까지 장학금 지급자에 대한 실태점검후 향후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또는 의장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종 훈련시 효율적인 작전 지원을 위한 위문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714예비군 관리대대 등 13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하여 민, 관, 군 공동방위 태세 증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입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군 및 읍면 문서고를 일제 정리한 결과, 현재 문서고에는 보존문서 총 12,634권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보존문서 중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 1,777권을 지난 10월 일제정리 기간 중에 통합관리토록 재분류 하였으며, 본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보존문서에 년도별, 소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 보관함으로써 문서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생산문서 2,532권에 대하여는 보존 기간별로 화일표지의 색깔을 지정 편철 보관하는 등 보존문서 재정비로 행정정보자료 활용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되어 '97년까지 총 6년간에 걸쳐 1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 며, '94년도 장학기금 조성계획은 1억 5,000만원으로 군출연금 1억원과 기탁금 5,000만원이며, 금년 상반기중 1억 500만원을 조성 지금까지 총 2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과 장학진흥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많은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94년도 읍면 종합 행정감사 대상기관은 5개 기관이었습니다.
11월 11일 북면사무소를 끝으로 금년 행정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개 기관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총 131건을 적발하여 54건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6,757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 하였으며, 675만 7,000원에 대하여는 회수 및 추징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15명에 대하여는 문책 조치 하였습니다.
공직자 기강확립과 사건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시 복무점검 및 민원점검을 25회 실시 하여 3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그중 수도검침을 소홀히한 검침원 1명은 해임 조치 하고, 민원인의 전화를 불친절하게 응대한 공직자 1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천징수 소득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본청을 비롯 사업소와 전 읍 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1억이상 건설공사를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불편함이 없는 민원이 처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업무 입니다.
행정통신망 정비대책으로는 고장방지 대책으로 수리복구용 주요부품 및 유지보수 예 비장비를 확보하고 통신장비 고장시 전화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불량장비는 행정통신 현대화 중장기 계획 수립으로 년차적으로 교체하고, 인구 5,000명 이상인 읍면은 행정전화 1대씩을 증설 하여 통화적체 현상을 해소 하였습니다.
특히 통신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등 관내외 어느곳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 함을 반상회보, 공문서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보건행정에 원활을 기 하고자 12개면 보건지소에 행정전화를 10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통신 유지보수 체제확립과 행정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 론 전국 주민관리 온라인 전산망 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행정업무의 전산처리가 확대되어 전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 록 상설교육장을 4층 자료실과 병행하여 15평을 확보하여 교육용 컴퓨터를 설치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95년 본 예산에 교육용 컴퓨터 14대를 계상하여 확보되는 대로 군청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의 기초부터 단계별로 교육 과정을 설정하여 특별교육을 실시 행정 전산화 처리로 인력, 예산, 시간절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기기 확보입니다.
행정업무의 능률적 향상과 지방세 전산화 처리를 위해 본청 및 읍면에 컴퓨터 17대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고, 주민등록 프린터의 노후화로 프린터 17대를 구입 설치 하 였으며, 일반업무용 7대를 설치 현재 1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 민업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문서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행정 전산화에 모든 공직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활성화로 안내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간부공무원으로 1일 민원상담실 윤번제 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11회 실시하였으며, 복합 민원으로 접수된 319건에 대한 민원 처리과정을 확인 독려하고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 합민원 98건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사항을 중간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 여 주었으며, 친절도 측정을 위한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실적으로는 신문게재 16회, 리후렛 및 전단 제작 배부 2,500매, 반회보 및 소식지 등에 9회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추진 독려 확행으로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설문조사 실시로 여론 수렴후 민원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대책입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및 실천을 위하여 매일 일과 5분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정례조회시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위하여 여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안내 근무제를 실시하고 대민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한 친절생활화 추진상황 점검을 41회 실시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민원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구비서류의 감축과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을 확대하여 3,217건을 처리하여 주었으며, 기업정신을 민원행정에 도입하고자 서비 스 우수기관 비교 연수 및 친절 다짐 연찬회를 4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 627건의 주민 불편사항과 처리기간이 10일 이상된 복합민원 98건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교육 및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주민편의 시책을 꾸준히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차원의 제도운영과 주민등록 제도의 선진화를 위하여 오류 주민등록번호 39명 중 34명을 정리하였고,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입력자료 전수대사를 실시 442건에 567명의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으며, 전산 입력자료 184,232건을 대사하여 52,847건의 오류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단위 민원서비스 제공과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 점검을 6회 실시하 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산 입력자료의 지속적인 대사를 실시하여 완벽한 자료관리를 하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원실 확장 및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 여 민원실을 50평에서 80평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컴퓨터 및 복사기 행정팩스, 일반 팩스 등 민원장비를 보강하고 민원실 집기와 응접세트, 민원대 의자, 음료수대 등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 시설인 자동판매기 및 체련기구등을 '95년도 민원실 신축 완료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민원봉사 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30명에 대하 여 표창을 실시하였으며, 민원담당으로 2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 등 민원담당 공무원 인사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수와 민원담당 공무원과의 대화시간을 2회 개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해결하여 주었으며,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11월 5일 민원담당 공무원의 45명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인사우대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 00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18페이지 입니다.
일과전에 친절교육 실시를 매일 근무개시전 5분간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군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아니면 면사무소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군에서는 간부회의를 다녀온 후 민원담당 과장님들께서 교육을 하고, 우리 민원실에서는 민원 처리계장, 저는 수시로 가서 교육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시를 누차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11회 시켰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시킨것입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매월 1일 조회때 전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 초빙을 해서 이번 화니백화점에서 4분을 모셔다가 직접 하고, 민원공무원들을 모시고 백화점에 가서 교육을 받고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친절 생활화 추진상황 점검을 41회 실시하였다 하였는데,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각 읍면에 주로 민원처리계장이나 과장들께서 가면 전화 받는 태도나 전화로 직접 해 보기도 합니다.
○ 김경남 의원
주민편의 시책 적극 추진에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627건을 했다 했는데 건수를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각 읍면에서 시책보고를 하기때문에 각 읍면에서 다 들어 옵 니다.
어디에 쓰레기가 있다든가 하면 쓰레기를 치워주고, 어디 수도가 고장이 났을경우 수도도 고쳐주고, 파열되었을 경우도 복구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627건의 근거가 행정적인 문서로 남아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62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과 12월 30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6월 30일 이전 이신분은 50일전에 본인에게 통보를 내고, 6월 후로 생일이 있으면 10월달에나 통보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년 연장의 건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절차는 6급이하는 법이 58세까지 정년입니다.
그래서 "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 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해서 50일 이전에 민간인 인사위원 2명, 군의 부군수님이 인사 위원 장이고 내무과장을 비롯한 5분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합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종합적으로 인사위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 최한주 의원
6페이지 입니다.
표출된 집단민원 현황에 대해서 동면 천덕리 광해피해 대책 요구라고 되어 있는 데,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느정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관계 실과에서 하고 있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두가지 내용을 파악하시어 납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군정보고안을 보면 각 실과마다 의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되었는데, 내무과에서는 전혀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의원들의 활동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 조갑현 내무과장
지난주에는 질의가 없으셨습니다.
○ 정남 의원
긴 말씀드리지 않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연말 까지 군정업무 총괄해서 보고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질의사항의 결과 조치는 수록이 되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유념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주민들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민원서류 처리가 예를 들어서 이양까지 가지 않고도 주민등록을 여기에서 할 수가 있겠지요 ?
군청에서는 민원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군청은 되지 않고 면과 면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예를 든다면 도암면 사람이 군청 민원실에서 일을 볼 경우 화순읍에 가지 않아도 여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는 대책도 나올것 같은 데, 아직 거기까지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예,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12 : 15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 : 00 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5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사회진흥과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항목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제 22회 정기회의시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포장과 교량증설 계획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진입로는 총 1.4Km 가 비포장도이고, 교량은 하폭 124m 중 70m만 세월교로 가설 되었고, 54m는 미가설되어 우천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와 군비로 확보된 1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13일에 착공하여 진입로 포장은 완료하고 교량상판 공사중에 있어 12월 7일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27 회 임시회의시 문찬식 의원님께서 도로변 꽃길을 군화인 들국화로 조성한 것이 군민정서에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추진사항은 전통꽃 식재의 일환으로 우리군의 군화인 들국화를 식재 보급하고자 지 난 9월 13일 들국화 채취 계획을 읍면에 시달하고 개화기인 10월 1일부터 10월 25일 까지 채취토록해서 들국화 5,050주를 채취하여 농촌지도소 묘포장 70여평에 가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중인 들국화는 내년 4월중에 가로화단과 도로변에 식재할 계획이며, 도로변의 매연 공해등 성장상태를 보아가면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농로등에 편입된 부지의 이전등기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등기된 농로등 편입부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1개월동안 실시한 결과 총대상 필지는 4,446필지에 34만 2,000㎡로 그중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 대상이 3,619필지이고, 일반등기 대상이 827필지이었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대상토지 중 미분할토지 811필지를 분할측량 완료하였고, 특별조 치법 대상토지중 등기 또는 등기절차를 추진중인 것이 전체의 80%인 2,884필지로써, 그중 1,820필지는 확인서 발급 신청하여 공고중에 있고 586필지는 등기의뢰중에 있으며, 478필지는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농로등 이전등기는 소유자들의 보상 기대심리등으로 인한 반발로 특조법 대상토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보증기피 현상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특조법 대상 토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은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95년도 6월 30일까지 등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일반이전등기 대상도 소유자들을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 하여 이전등기를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동복면 신율리 2구 소재 금일광업소 폐광지역의 광해피해 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입니다.
본 지역은 광진탄광 금일광업소 폐광지로 토사유출 등 광해방지를 위해서는 옹벽 200M와 석축 300M의 시설이 필요하며,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도의 광산지역 개발사업 계획에 반영시켜 국도비와 군비 3,300만 원으로 우선 하천벽 옹벽 100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잔여지 방지시설을 위하여 '95년도 광해 피해복구 사업 지원을 도와 석탄 합리화 사업단에 요청해 놓고 있으며, '95년도 도의 광산지역개발사업 계획에도 반영시키는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 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 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지도자 중 임기만료와 전출등 부적격자 115명을 교체하는등 조직을 정비하여 현재 군단위와 읍면단위로 30개 조직 74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 조직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는 여름 행락철에 환경안내소 1개소를 설치 운영한것을 비롯하여 질서운동 캠페인 5회와 알뜰마당 2회를 운영하였고, 자연 정화 활동에 11회를 참가하였으며, 불우이웃 9명을 위로 격려하고 주부 독서대학 교양강좌와 글짓기대회 6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광주시 학 3동 등 4개동과 이양면 등 4개면의 자매결연도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운영비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확보된 예산 6,300만원을 군과 읍면조직 단위로 분기별로 지원하였으며, 새마을문고 육성을 위해 국도비와 군비 2,000만원으로 화순 다지문고 등 4개문고에 도서 및 집기 구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지도자 자녀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 876만원을 지급하였고 우수지도자 15명에 대한 표창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새마을교육은 새마을 연수원 합숙교육으로 남녀 회장단을 비롯한 지도자 청소년 등 8개 과정 91명 계획에 58명을 중앙과 지방연수원에서 이수시켰으며, 우리군 전체 지도자에 대한 정신교육도 교수를 초청하여 군민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교육 미이수자 33명은 청소년 교육으로 학교 방학중에 전원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기반시설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총 261건을 국도비와 군비 포함하여 32억 8,300 만원으로 군과 읍면에서 시행하여 189건은 완공하고 7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으뜸사업중 도사업인 운주사지 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의 사업승인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졌으나, 11월 18일자로 승인되어 곧 시행할 계획이며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 포장사업과 쌍봉사 주변 정비사업은 12월말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 69건도 예정 공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도로변 소공원과 화단 22개소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관리 등 3회를 실시하였고, 7개소의 화단에 봄, 여름, 겨울꽃 7종 2만 4,000여주를 식재 관리함과 동시에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 232Km를 조성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국도, 지방도 등 232Km를 2회 실시하였고, 전통꽃인 들국화 5,000여주를 채취하여 '95년도 봄에 가로변에 식재할 계획으로 지도소 묘포장에 가식 관리중에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주말과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 운동의날로 지정하여 일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관 단체별 정화 책임구역 142개소를 지정하여 162개 기관단체가 책임 정화토록 하고 취약지 27개소는 정화 책임자를 지정하여 순회점검 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화활동은 35회를 실시하였으며, 연 18만 9,000여명의 인원과 연 4,500여대 의 차량 등 기타 장비가 동원되어 853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진중인 소득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72건은 소정 공기내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가로변 소공원과 화단내 의 수목 등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겠고, 국토대청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보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새마을시설물은 마을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417건을 비롯하여 소득기반시설 125건, 생산기반시설 1,203건 총 1,74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정비는 상하반기로 5월과 11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인 5월중에 점검결과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이 55건으로 읍면과 마을단위로 자체 정비하도록 하여 풍수해 예방과 주민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점검결과 정비대상 시설 중 보수가 경미한 소규모 시설물은 마을단위 자체 보수하도록 권장하고 기술과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물은 군비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월동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 총 재원은 특별지원금 8억 4,400만원과 소득금고자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 7,40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하여 지원할 목표는 3억 2,500만원으로 11월 20일 현재 7,300만원이 회수되고 미회수액 2억 5,200만원은 12월 말일까지 회수할 금액으로 회수된 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금년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12월 중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은 축산, 시설채소 등 14농가를 선정하여 가구당 200만원씩 2,800만원을 11월 20일까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특별지원 자금도 년말까지 전액 회수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농로등 이전등기 추진사항은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은 만연리와 향청리의 만연로 220m를 폭 7m에서 20m로 확포장 할 사업으로 편입부지는 39필지 2,827㎡이며, 소요사업비 43억원을 '93년부터 '95년 까지 년차적으로 확보하여 '9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3년까지 국도비와 군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 부지 16필지 942㎡의 토지와 지장물을 매수하였고,금년도에는 국도비 7억 7,600만원 과 군비 5억 6,900만원을 포함한 13억 4,500만원으로 10필지 833㎡의 토지와 지장물을 매수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 실적은 확포장 계획도로 220m 중 140m 구간의 편입부지 26필지 1,775㎡를 매수 완료하였고 예산은 국도비 11억 300만원과 군비 12억 4,200만원을 포함한 23억 4,500만원으로 총 소요사업비의 55%를 확보하여 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 확보 되어야할 사업비는 19억 5,500만원으로 금년도 정리추경과 '95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95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간의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이 지원대상이며 금년도에는 춘양, 도암, 동복, 남면 4개면이 지원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0년부터 금년까지 우리군에는 한천 돗재 도로확포장 공사 등 24건에 50여억원이 투자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은 16억 2,400만원으로 도로확포장공사 여섯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3건은 완공하고, 춘양 용곡 ∼ 양곡간 도로와 도암 왕정 ∼ 행산간 그리고 동복하가 만수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추진중에 있으므로 공기내 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 입니다.
금년도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국도비 1억 4,000만원과 군비 1억 2,100만원을 포함한 2억 6,100만원으로 8건의 사업을 시공하여 11월 4일까지 완공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이양, 한천, 동면, 동복 4개면의 광산지역에 2건의 소교량 가설과 하천 정비사업 6건을 실시하여 광산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과 광해피해 방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항입니다.
면단위 종합 복지회관은 도에서 '87년부터 '98년까지 12년 계획으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1동 지원계획에 '93년까지 5동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암면에 건립할 계획으로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군비 부담액 1억원 포함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건평 85평 규모에 철근콘크리트조로 10월 5일 착공하여 공정 40%로 95년 2월 1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월동기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 습니다.
18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읍 대리 95,700㎡의 부지에 '92년부터 '95년까지 57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사항은 국비 4억 6,600만원과 군비 20억 8,000만원 포함한 25억 4,600만원으로 부지매입과 성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대상 부지는 9만 3,070㎡로 확보된 예산 17억원으로 9만 2,477㎡를 매입 완료 하고, 시설부지외의 잔여토지 593㎡만 소유자 불응으로 매입하지 못하였으나 본 토지는 운동장 조성에는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토지입니다.
성토 및 배수로 시설 사업은 금년도 계획의 85%의 공정으로 12월 10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주골프장 건설은 46만 6,000여평에 27홀 규모로 550억원의 사업비로 '95년 5월 30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공정 84%로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과 도비와 군비 각 1,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복지회관 부지내에 테니스장과 체력 단련 및 편익시설 사업을 현공정 50%로 추진중에 있어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체육진흥시책으로 체육진흥 기금조성은 금년도에 목표 5억원의 50%인 2억 5,000만원을 조성하겠으며, '93년까지 확보된 1억 5,000만원은 한국투자신탁에 정기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교 체육육성을 위해 배드민턴 등 8개 종목에 대하여 1,500만원을 10개교에 지원하 였고, 생활체육 교실은 국도비와 군비 369만원으로 배드민턴 등 3개 종목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주요 체육행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남군에서 개최한 제 33 회 도민체육 대회에 15개 종목 277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순천에서 열린 제 6회 도민생활 체육대회에 12개 종목 110명이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도 씨름왕 선발대회와 노인 게이트볼대회 12회를 참가토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체육회장기 협회별대회 3회를 개최토록 하였고, 12개 읍면민 체육대회에도 지원하여 체육을 통한 주민화합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군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전통사상 고취와 건전 놀이문화를 확산 보급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중 전출 및 부적격자 84명을 교체하여 현재 117명을 위촉하여 지도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지도위원에 대한 연수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9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참가와 청소년 사랑 부모교육도 1회 실시하였으며, 불우청소년 5명을 선발하여 직업훈련과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놀이 문화 확산 보급을 위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사단법인 무등 청소년회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11개교에 2,67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도 11개소를 선정하여 향교나 노인회 주관으로 국민학교 5. 6학년생과 중학생 등 641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 1회를 개최하였고, 군비 장학금 수혜학생 86명을 주축 으로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한 자율실천 계도활동도 전개토록 하였으며, 노인과 젊은 이와 만남의 광장을 운영하여 경로사상 고취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화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25 )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13페이지 입니다.
농로이전등기에서 일반 이전등기 827필지 중 현재 6필지를 등기 완료했다고 하였는데, 6필지는 1%에도 미달이 되는데 금후 계획에는 소유자 방문 설득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특별조치법 시한이 금년 말일까지 입니다.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는 '85년 12월 30일 이후에 등기에 변동이 있는것은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전 필지나 등기부등본을 전부 발급을 해서 확인한 결과 일반등기 827필지가 판명이 되었습니다.
특별조치법는 마을의 보증인들을 보증원으로 해서 공고로 해서 바로 이전이 되는데, 일반등기 대상은 전부 설득을 해서 인감을 발급받아 기부채납을 하게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등기는 지속적으로 해야할 사항이고,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인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 해야 할 단계에 있기때문에 금년에 설득을 해서 한것이 6필지 밖에 못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니까 827필지의 10%이면 82필지는 해야 될것인데, 10%도 미달 되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겠습니까 ?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내년까지는 완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특조대상은 지금 확인서 발급신청을 금년말까지 해야할 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 해서 6월말까지 등기를 완료해야 하고, 일반등기는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 14 : 30 )
○ 이재규 부의장
13페이지 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분할측량 811필지 대상 필지중 미분할 토지 측량 완료라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것으로는 남면 대곡리의 경우 측량도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한계가 일제조사를 할때 기존에 마을 단위로 해서 새마을 사업이 투자가 안되고, 기존에 마을단위로 자연스럽게 도로가 생긴 도로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는 대곡제 들어가는 길인데, 원래 길은 하천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쪽으로 새로 내서 산주들에게 양해를 얻어 가지고 기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분할이 안되고 있습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예,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면 대곡리 대원동 가는길과 청용 가는길 두군데가 안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농로이전등기 대상필지를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실태조사를 한것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 그당시 필지보다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하다보니까 필지가 누락된 것도 있고, 자꾸 추가하다 보니까 현실정 보고 관계에서는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에 2월달에 저희들에게 보고할때는 2,948필지로 해서 35만 8,237㎡라고 보고했는데, 7월달에 또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는 4,170필지였어요. 이번에 보고하실때는 4,446필지로 자꾸 변경이 되는데, 변경이 되는것도 한두 필지 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로 필지수가 변경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2월달 당초에 보고했던 것은 저희들이 2월 17일까지 조사 해서 합동질문을 했습니다.
그 계수가 나오기 전에 작년도에 보고했던 것으로 당초에 보고했습니다.
7월달 상반기 실적보고시때 4,179필지로 되어있는데 276필지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고 대조해서 맞추는 과정에서 1필지라고 봤는데 나중에 분할이 되어 2필지로 된 경우가 있어 276필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특조법 대상은 년말까지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3,619필지 중에서 전주까지 3,000여 필지가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일로 걱정이 되는것은 화순읍이 300여 필지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개발을 하다 보니까 마을단위에서 보증을 기피하고, 반발성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기타 면에서는 전 필지를 완료하겠는데, 화순읍이 걱정이 돼서 촉구도 하고 방문을 해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금 화순읍은 목표액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330필지가 확인서 발급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총 대상이 몇 필지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총 대상이 610필지인데, 년말까지 300필지가 가능할 것 같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순읍입니다.
우선 지가 가격만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군비부담액이 엄청난 액수로 늘어나 앞으로 군 재정에 큰 압박이 오기때문에 우선 대상 지역을 중점 적으로 해서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순읍이 절반도 안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을 지을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8 )
ㆍ 재 무 과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주창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공정한 계약 업무추진 및 국공유 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세정운영으로 과세예고를 통한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을 10월말 현재로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4억 6,800만원 이며, 징수실적은 79억 4,600만원으로 목표대 징수비율은 106.4% 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은 29억 2,5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27억 7,000만원으로 목표대 징수비율은 94.4% 입니다.
군세 징수목표액은 45억 4,3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51억 8,600만원으로 목표대 징수비율은 114.2% 입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과세예고 및 세무 홍보활동 전개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공평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담배소비세 증대 추진입니다.
국산담배 애용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전개와 애향하는 군민정신에 힘입어 담배소비세 증대로 군 재정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18억 2,9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21억 2,8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116% 입니다.
년말까지 예상액은 24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군민모두가 국산담배 애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담배 소비세 목표액을 초과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국산담배 애용 홍보 활동전개로 담배소비세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시대에 과학화 능률화 로 공평과세가 되도록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535만원을 투자하여 군과 각 읍면에 1차로 지방세 전산화 시설을 3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95년도 2차 추진계획으로는 군 금고에 OCR 기를 구입하여 전세목이 각 은행 및 군금고와 군읍면간 고지서까지 OCR로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OCR 은 문자판독을 할수 있는 프린터기 입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자치 재정기반 구축과 날로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은닉 세원 발굴과 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세외 수입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수납 목표액은 61억 3,800만원이며, 징수 실적은 136억 9,2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223% 입니다.
이렇게 증액이 많이되는 이유는 이자수입이 목표액 2억 5,000만원 보다 약 4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 목표액 17억 6,062만 9,000만원보다 약 10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 100억원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93년 말로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편입됨에 따라서 예산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 국고비 지원사업이 증가되어서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이 증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액사유로는 도세 징수교부금 18억 2,700만원으로 도곡 대주골프장 준공 지연에 따라 도세 징수금 부족으로 인하여 징수 교부금이 감액 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목별 세외수입 징수실적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재정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고자 세수확충과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하여 공평 신뢰 세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1,069개소이고, 조사목표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조사실적은 3억 5,000만원으로 68% 의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미진 사유 및 문제점으로는 법인업체나 개인의 성실한 세액신고와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라 미신고 누락세원 감소현상으로 세무조사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도에서 시달된 목표액이 너무 과다해서 연말까지 목표액을 채우기에는 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것은 특히, 작년도 세무조사 실적이 7억 3,600만원이라 해서 그에 따라 목표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부터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나 소득할 주민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징수하게 되므로해서 분산되므로, 예를 들어서 남화토건이 화순에 본사가 있어 다른 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화순군으로 주민세와 소득세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 사업현장으로 전부 나누어지기 때문에 감소되므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못될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무조사는 사전 예고제 운영으로 법인 및 개인 사업체의 조세불만을 해소 하고 탈루은닉 사례가 많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 세무조사 실시로 누수없는 세원 포착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발생시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는 약 85만건에 79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액은 485건에 9,300만원이 납기내 미징수 되었습니다.
체납액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징수중에 있는 세액은 424건에 6,700만원은 가능할 것 같고, 재산압류는 64건에 1,700만원이며, 자동차 주소불명은 4건에 200만원이고, 기타 7건에 100만원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체납자에게 서면 독촉 및 연말까지 납부토록 홍보와 아울러서 체납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을 단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각종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한 계약체결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으로 경쟁계약이 41건, 수의계약은 126건을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각종 공사계약체결 업무에 있어서 공정한 입찰제도 확립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 및 관리운영 입니다.
물품구입 사항은 사무용정수 품목과 사업용 정수 품목 등 15종은 적기에 구입 공급해서 행정 추진에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관용차량 59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집중관리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신규 차량구입으로는 사업용 대형승합차 1대와 도로순 찰용 소형 화물차 1대는 계획대로 금년 상반기에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차령초과 보유금지와 교체 기간 미도래 차량에 대해서는 교체억제 및 공휴일 사용억제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과 교통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읍면별 청사 정비는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15건 중 보고서를 작성할때 까지는 9건 이었으나 1건을 남겨두고, 동복, 이양면 청사내 전기보수공사 1건만 30%만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군청사와 보건소는 계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읍면별 청사정비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청사 지방채 차입금 상환입니다.
공공시설인 청사 신축 및 정비의 차입 금액은 10억 4,300만원 입니다.
'93년까지 상환금액은 3억 7,236만원이며, '94년도 상환금액은 1억 2,483만 2,000원 으로 금년 6월 30일에 상환 완료를 하였습니다.
'95년 이후 상환할 금액은 5억 4,580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년이율은 3% 입니다.
14페이지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토지과표의 평준화 및 점진적 현실화로 추진하 고, '96년부터 공시지가로 전환하기 위하여 토지과표의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등 조정과 세부담 형평을 위해 불공평한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자립성이 확보되도록 불균형 지역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여 조세마찰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작년에 30.9%에서 0.2%를 인상하여 금년에는 31.1% 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30 ∼ 40% 선까지 현실화하고, '96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 하겠습니다.
또한 골프장, 온천개발지구에 대한 과표의 특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94년말까지 현실화율 20% 미만 토지는 일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의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토지수급의원활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를 소유자 별로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 하는 세목이며, 과대 기준일은 매월 6월 1일이고, 과세표준은 토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입니다.
세율은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일정세율은 세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자료정비 추진실적은 각종 공부정리 4만 3,290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문제점으로는 관외거주 토지소유자 주소파악이 어려워 고지서 송달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전국 전산망을 이용하여 주소파악 및 토지이동시 수시로 자료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방향으로는 법령과 자료 정비요령을 숙지하고, 자체 전산 처리 체계화로 각종 자료정비로 공평과세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본군에서는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하여 8,337필지에 969만 2,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임대계획 1,130필지에 86만 6,000㎡를 100% 임대 완료하였습니다.
임대료 4,600만원을 연말까지 전액 징수하겠습니다.
국공유지 관리 추진방향으로는 국공유지 재산권리 보존조치와 토지 관련 공부, 소유 권 정리로 국공유 재산을 전산화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 처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58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3페이지 입니다.
합계액인 징수목표액이 74억 6,800만원이고, 추진실적이 79억 4,600만원인데, 비율이 94.4%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가 15억 2,700만원에 추진실적이 17억 2,600만원인데, 68.4%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세를 보면 징수목표액이나 추진실적이 증감이 없는 63.1%라고 나와 있습 습니다.
이것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
아니면 본 의원이 착각한 것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비율을 정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실적은 확실히 맞는 숫자인데, 비율이 틀린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너무나 이 업무보고서 작성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확인을 못해 본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국공유 재산 현황에 보면, 7월달에 보고하실때는 토지가 전체 합해서 8,413필지의 972만 1,000㎡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 실적보고를 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가 8,337필지의 9만 2,000㎡라고 나와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국공유지는 매년 의회에서 국공유지 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취득을 하는 관계상 숫자가 당초보다도 금년에 28필지에 1만 2,552㎡를 팔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7월달 이후에 팔았습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예, '94년도에 73필지의 2만 5,431㎡를 팔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취득은 얼마입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취득이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도 년초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와 면적 금년에 매각했던 필지수와 면적, 취득했던 것을 상세히 대비해서 현재 금년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ㆍ 지 적 과지적과장 구평우 입니다.
오늘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한 중요업무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시지가는 지방세의 과표, 토지거래허가, 신고 등의 다원화된 공적지가를 일원화하여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토이용 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평가로 개별토지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확대 수렴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된 필지는 과세대상 17만 5,514필지와 국.공유지 3,082필지를 합하여 총 17만 8,596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는데 투입된 인원은 공무원 3,750명, 일반인 4,500명으로 연인원 8,250명이 조사원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토지개발 이익 환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도시계획 구역내 형질변경한 토지로써 화순읍 유천리 110번지 외 3필지의 개발부담금 1억 1,827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군수입은 50%인 5,913만 7,000원이 군으로 귀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거래 질서확립 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지 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신청내용과 사실 일치여부의 확립과 취득목적, 이용목적, 면적의 적정여부 및 위장전입 사실농가 여부를 확인하여 10월말 현재 현지조사를 통하여 토지거래 허가건수는 176건, 신고는 9건으로 총 185건이 허가 또는 신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철저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관내 28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으로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시 지도 점검으로 중개업자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시켰습니다.
계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투기행위을 방지하고 지가가 안정되도록 업소와 협조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성과확인 입니다.
국가 고유업무를 위임 받아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 측량에 대하여 업무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현지 입회검사로 오측 및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측량에 따른 민원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과 및 지적 공사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민원인이 신청한 측량건수는 6,014필지이고, 예상량 5,000필지의 120%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확정측량은 동면 농공단지 25ha와 경지정리 지구 199ha를 완료하였으며, 도곡 온천지구 41ha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지적민원 업무추진 입니다.
금년도 지적민원처리 예상량 27만 3,000필지 중 10월말 현재 처리건수는 25만 9,000 필지로 94%의 실적를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특조법 시행으로 년말까지는 예상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지적과 직원 및 지적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친절, 봉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인과의 응대 요령과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인 대기실을 수선하였으며, 복사기를 신품으로 대체 구입하여 선명도가 좋은 지적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쉽게 민원처리 담당직원을 알아 볼수 있도록 민원복과 명찰을 패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조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마무리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추진 중입니다.
특조법 목표량 1만 9,225건 중 토지 3만 3,275건, 건물 104건, 총 3만 3,3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17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시행기간이 12월말로 종료되므로 한시법임을 감안하여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반상 회보 게재, 마을앰프방송, 가두방송, 프랑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안내문 6만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이번 기회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입니다.
등록번호가 없는 단체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부동산 소유권 공시제도 구현과 토지 정보활동에 기여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등록번호 부여 건수는 200건을 목표로 예상하였으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농지를 문중 명의로 이전할 수가 있어 10월말 현재 710건이 신청되어 35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법인이 부동산 소유시에 등록번호 부여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 록 전국 조회 확인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5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관서로부터 통지된 등기필 통지서를 지체없이 전산화일에 입력하여 등기부와 토지대장의 소유권표시 사항을 일치토록하여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확한 유지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추진 하였습니다.
목표는 1만 5,000건을 예상하였으나 10월말 현재 2만 7,273건을 정리하여 181%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등기와 토지 임야대장상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각종 제증명 발급시 주민편의를 제공 하고 미등기 토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전량 보존등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경남 의원님께서 법원용으로 등기를 대조해서 정리를 해보라고 하셔서 인부임 2명을 채용을 해서 금년에 3개면을 처리를 하고, 내년에는 7개면을 대조해서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입니다.
읍면 비치 지적도 약도 조제 입니다.
읍면에 비치하고 있는 지적약도가 빈번한 토지이용과 노후화로 인하여 현 지적공부 와 불부합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민 서비스 및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도 4,969매, 임야도 1,291매, 총 6,260매를 조제하여 읍면에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종료되는 특조법 보증서 작성시 신청인 열람에 있어 지적과까지 왕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과세자료, 공사 설계 및 보상에 따른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지적과 원본과 읍면의 부본이 항상 일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 내무과장으로부터 말씀 하셨는데, 10월 28일자로 지정계가 토지정보계로 도시과에서 관장한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이관이 되어서 현재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 : 10 )
○ 의장 주창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토지대장 등본과 등기부등본 일치작업이 '94년말까지 완료키로 했는데, '96년도까지 연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업무량 과다로 '96년까지는 작업을 하여야 할것 같아 연기를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샀을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데, 본인명으로 등기가 되면 통지서가 지적과로 오면 그것을 보고 정리를 하지요. 지금까지 토지대장등본과 등기부등본이 상위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
○ 구평우 지적과장
사유는 부동산 특조법을 보면 등기가 되면 일주일 안에 거의 통괄적으로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등기소에서 업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누락된것 같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서 공문을 띄워서라도 '95년도 안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평우 지적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 15 : 15 )
○ 의장 주창준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실과소장님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0 : 30분에 개의하여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30 회 정기회 제 2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