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시스템 > 제1대 제29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안건 발의상황 입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안건은 2건으로 지난 11월 11일 양순승 의원 등 다섯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통합 건의안과 김경남 의원 등 다섯분 의원께서 발의 한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 입니다.
건의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대리답변자 지정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오늘 상정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 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출석요구된 내무과장은 일선 기관장 특별 정신교육 및 보안 담당자 교육 참석차 출장중이고, 재무과장은 6건의 경지정리사업 입찰관계로 부득히 사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주창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주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무과에서 입찰이 있나본데, 2주전에 출석요구를 해서 14일날 회의를 한다고 날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날짜를 오늘로 잡아서 재무과장이 출석을 못하고, 또한 대리출석을 기획실장으로 했는데 기획실장이 갑자기 아침에야 못 온다고 했습니다.
이랬을때 우리 의회로서는 집행부에 대해서 좀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할 것이고 의회를 경시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회기 날짜가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할 것이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관계실과장님께서는 각성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내무과장을 대리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11 : 07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입니다.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내무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나 도에서 실시하는 일선 기관장 특별정신교육과 보안교육 관계로 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공인조례를 개정하게된 이유는 지방자치의 본격화에 대비한 보조기관의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 규정이 지난 '91년 6월 19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기 효율적인 용어를 재정비하여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신.구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사유를 살펴본바, 현행 조례상 일부 용어, 자구 등이 외래어 및 한문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상위법령과 상급기관의 조례에서 규정 하고 있는대로 이를 알기쉬운 바른 용어로 고치고, 불필요하게 된 공인의 상급기관 보고규정을 삭제하면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용어, 자구 등에 합치되도록 각종 서식을 재정비 보완하여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시달된 "전라남도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절차상의 흠은 없다고 보아지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과 상급기관인 도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표기된 용어. 자구 등을 인용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코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된다거나 체계.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있었고 개정의 주요골자도 상위법령 및 상급기관의 조례내용과 체계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용어와 자구 등을 정정하거나 보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는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구의 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대리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2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입니다.
본건도 역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금년도 추계 경지정리사업 입찰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화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군 보건소와 청풍면 사무실을 증축코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계획 입니다.
보건소 건물과 기 승인된 증축사무실은 연결부분 30.7㎡를 증축과 병행 시공하여 사무실의 활용도를 높이고, 물리치료실을 신설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청풍면사무소 증축 건입니다.
청풍면 차리 262번지에 청풍면사무소의 기존건물 2층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군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철골구조로 40평을 증축하여 상황실과 문서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오늘은 질의와 토론을 한후 본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건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건설공사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한후 본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광주. 전남 통합 건의안 (양순승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 전남 통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제안하신 양순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8 )

○ 양순승 의원
양순승 의원입니다.
본의원 등이 제안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통합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의 통합이 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함과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이의 실천을 위한 제반조치 들이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전에 조속히 추진되기를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각 정당 총재에게 강력히 건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광주와 전남은 허구에찬 정치적 계산하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을 광주와 전남은 지역적.역사적으로 하나라는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긴밀하고도 상호 보완적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여 오다가 1986년 11월 1일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 하고 조정하는 과정 한 번 없이 허구에찬 정치적 계산하에서 두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둘째, 광주와 전남은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에도 분리 이후 공동체 의식이 크게 훼손되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분리 당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추진할 수 있고 지나치게 비대한 자치단체 의 규모를 축소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게 그동안 유지되어 왔던 "우리는 한 뿌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하다가 지방자치 제 실시 이후 더욱 심화되어 도시문제는 농촌에서, 농촌문제는 도시에서 상당부분 그 해결점을 찾아볼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농산물 수입개방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호간에 경쟁이나 지역주의 보다는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 고 인위적으로 획정된 행정구역에 맞추어 개발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 다든가, 호남권 국제공항 건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지역개발사업이 각자 의 입장만 내세우고 불필요한 경쟁만 벌이는 바람에 개발을 더디게 하고 있다든지 그동안 광주.전남 분리가 낳은 폐단과 피해는 실로 막대했고, 앞으로 실시될 단체장 선거 이후에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광주와 전남의 통합은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광주.전남 시도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광역행정체계가 개발이익의 공유 보다는 타협에 의한 이익의 배분과 조정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는 세분화된 행정단위보다는 규모의 행정이 오히려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국제 경쟁시대에 부응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특히 낮은 광주.전남.시 도민의 생활수준과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통합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6.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을 제안하신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3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이 제안한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문화를 농업, 농촌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가며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전쟁 이후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의 성과도 농업, 농촌의 희생과 인내 가 주요한 밑거름이 되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농촌과 농민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국 농산물과 우르과이라운드 파고앞에 생산비도 보장이 안되는 농사와 나이가 차도 장가마져 갈 수 없는 극악한 상황속에서 젊은이들은 영농의욕을 잃고 도시로 떠나가버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학교는 학생이 없어 폐교가 속출하는 등 농촌이 자연 양로원화 되고 있으며, 그나마 남아있는 농가들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부채와 생활고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올해에는 작년의 극심한 냉해에 이어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혹독한 가뭄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고통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토록 커다란 어려움속에서 날로 활력을 잃고 피폐해가는 농업, 농촌을 살려내는 것은 4천만 국민 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과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먹을 식량을 남의 나라에 내맡겨 놓고는 국민의 건강은 물론 나라의 주권과 자존이 옳게 지켜질 수 없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농업정책은 어떻습니까 ?
소위 문민정부에서 빈사상태에 빠진 농업, 농촌을 회생시키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 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구하기는 커녕 역대 독재정권의 농업, 농촌 수탈정책을 답습하여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주권국가 정부로써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쌀만 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국민과 농민을 철저히 속여가며 정부는 다시 양특적자 누적과 수매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우르과이라운드에 따른 농업 보조금의 점차적인 감축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올 추곡수매가를 동결하고 수매량을 작년에 비해 30만석이 오히려 줄어든 970만석만 수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가뭄을 극복하며 피땀흘려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기대치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일뿐만 아니라 농업, 농촌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농민의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한 위기의식의 확산과 영농의욕 상실로 인한 이농의 가속화를 초래하여 결국 주곡인 쌀의 생산기반마져 심각하게 파괴하고야 말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년도 가뭄을 이기며 어렵게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비용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안정적인 추곡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홍수출하 등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차원에서 올 추곡수매가는 최소한 10% 이상 인상하여야 하며, 수매량도 1,200만석 이상이 되어야 함을 관계 중앙부처장관과 각 정당 대표에게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곡수매에 관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계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잠시동안이나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극심했던 가뭄과 혹독했던 더위에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동지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의 군정을 평가하고 '95년도 새해를 설계할 정기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가 그 어느해 보다 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31 산회 )

○ 출석의원

의원주창준 의원 이재규 의원조백환 의원정남
의원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문찬식 의원 양동복
의원서영환 의원 김경남 의원최한주 (이상11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열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지적과장 구평우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기철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김창호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이상 18 명)

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제1대 제29회 제2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