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주창준
오늘은 제2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 서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환 의원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출신 서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
지난 열대야 현상으로 계속되었던 가뭄과 불볕더위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를 위하여 땀방울로 옷을 적셔가며 불철주야 고생하셨던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의 지난 가뭄대책 노고에 대하여 본 의원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립 니다.
더욱이 우리 농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요 직장인 논과 밭에서 날이가면 갈수록 한방울 의 비를 애타게 기다리며 타들어가고 있는 벼와 밭곡식을 바라보는 농민의 심정은 오직 하였겠습니까 ?
농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글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짓는 힘없는 무골 농민들의 손을 잡고 용기와 희망 을 심어주며 한줄기의 물이라도 찾아 양수를 하기 위하여 논두렁 밭두렁을 누비고 다니시던 군수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 군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대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노고에 하느님도 감동하셨는지, 지난 7월 31일 황금 같은 단비가 우리 지역에 내려주어 왕성하게 자라나는 곡식을 볼때 그 노고는 더욱 지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 잘 살수 있다기에 농촌으로 간다"라는 말은 언제쯤 들으면 서 살 수 있을 것인가 ?
우리 농촌의 순박한 모습과 자연과 어우러진 농부의 함박웃음을 볼날은 과연 있을 것인가 ?
없을 것인가 ?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이 내 고향이라면서 농사짓기를 원하여 찾아들 것인가 ?
애써 일한만큼의 댓가가 나오지 않기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농민이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너의 잘못으로만 돌리려는 태도는 지극히 유치한 소아병적 사고의 소산으 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 합니다.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와 행정기관을 탓하기 전에 나는 최선을 다했던가 하는 자성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요즘 말하는 복지부동의 함정에서 탈출하는 길이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국민이 살고 우리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네 탓 내 탓 가리며 분열할만한 여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이 모두 살기 위해서는 내 탓으로 돌리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본 단상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있는 서영환 의원도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우리는 전세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공직사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차세대 들에게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보신철학을 주입시키므로서 복지부동의 족쇄를 또다시 채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신세대들에게는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행동의 철학을 심어 줌으로써 무한한 창조력 활동의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창조적 에너지가 충전시켜 주므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발전시키면 서 구세대들의 욕먹지 않는 선친들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런 맹락에서 군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번째, UR 타결후 농민을 위한 행정수효가 크게 신장되었고,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 서 상반기중에 수립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지난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발전대책에 대한 본군의 계획이 수립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은 농민의 여론 수렴과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등이 본 계획서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집행 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바 본 의원이 본군의 산업과 농어촌개발계 인력을 조사한 바 계장 외 2명의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업무량을 해결할 수 없고,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구호에만 그치고 말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의 경우는 광주와 인접 시설원예 작물의 재배면적이 대폭 확대 등 여건의 변화로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농민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라 할 수 있는 농어촌개발계의 인력 보강과 농산 물 유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계 신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본 의원이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지난 8월 26일자 광주일보 신문과 8월 31 일자 광주매일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UR 대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농가의 실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우리도를 떠들석하게 만든 농사행정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암면에서는 도라지 가공 공장을 건립하였으나, 가공 공장을 이용할 경우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공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는데 이는 곧 사업당시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이러한 실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군비를 낭비하고 농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때 당시 지원하게된 동기와 지금까지 가공 공장 사용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차후에도 어떠한 방법으로 가공 공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양면 선진작목반 지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목반 육성사업실시 요령에 의하면 작목반에 지원되는 각종 행정 지원사업은 반드시 등록된 작목반임을 확인한 후 지원함은 물론 작목반 운영이 건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춘양면 선진작목반 단감, 대추단지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본 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비자를 찾아다니며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 록 냉동시설 등을 탑제한 2.5톤 화물차량을 구입하였으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이 노상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이는 그 차량이 정말로 세워져 있었는지?
아니면 외출을 갔다왔는지 또한 의문난 사항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한 번 운행하지 않고있는 부실한 작목반에 도.군비 보조 2,000만원을 지원하게된 동기와 선진작목반에서 단감, 대추나무를 언제, 몇 주를 식재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년간 생산실적, 관계공무원의 지도실적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춘양면에 선진작목반 보다는 운영이 잘되고 생산량이 많은 다른 단감 작목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실한 선진작목반에 거액의 보조를 하였음은 관계공무원이 멍청이가 아닌 이상 지원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데, 혹시 외부의 압력이나 특정인의 이해와 관련이 있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강한 땅에서 고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된다는 철학을 순박한 농민들은 믿고 있습니 다.
종합토양검정실을 설치 운영하여 토양과 식물체, 병충해 조기 실시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검정실을 농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일관성 없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농민의 세심한 곳까지도 신경을 써 주어야 할텐데 행정부에서는 UR 대책이란 문자구호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농촌은 퇴비사용량 감소로 연작피해,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농작물 생리작용 으로 연작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줄 생각은 가지 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7월 극심한 한해시에 군수님의 배려로 도곡면 양수장을 보수하고 50여 ㏊의 논에 급수하여 한해 극복에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곡양수장 신설 당시 군비 지원과 몽리민의 자부담으로 만들어 놓은 이 중요한 양수장을 1990년 농공단지 조성사업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금번 한해시 급수에 많은 도움을 일찍부터 주었음은 물론 군비의 낭비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0년 도곡농공단지 조성 당시 그 중요한 대곡양수장을 차후 대책을 전혀 고려 하지 않고 폐기한 후 지난 한해시까지 방치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곡양수장 신설 당시에는 농조구역외 지구로써 군에서 관리해 왔으나, 금번 보수 당시에는 농조 수로까지만 통수관이 설치되어 농조 구역에만 급수토록 되어 있는데, 향후 대곡양수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폭우당시 동복면 유천리 유천교 붕괴원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일보 8월 12일자에 보도되고, 그 지역 여론에 의하면 화순농조에서 지난 11월경 에 실시한 저수지 준설사업 당시 유천교 밑까지 과다한 골재채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군 관계공무원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했다면 유천교 붕괴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당시 관계공무원이 유천교 보호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는 어떻게 하였으며, 설계도서에 의한 잔토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현장 확인 용의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또한 차후 주민 불편이 심한 형편에 있는 유천교 보수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
답변 해 주시고, 보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순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께서는 화순군정의 부실함이 전라남도에 떠들썩하게 만든 경위를 소상히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권을 발동하여 관계공무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엄중 문책해야 함이 당연 하지 않겠습니까 ?
도암면 도라지 가공 공장, 춘양면 선진작목반, 동복면 유천리 유천교 및 저수지 준설 관계에 대하여 목적감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서영환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군수님 !
제일 마지막에 부탁드린 말씀은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종륜 화순군수
순서대로 소관대로 답변드릴 것입니다.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의 현.정원현황 및 업무분장표 와 유통계를 신설할 용의 또는 유통계 신설이 불가할 때 직원 증원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개발계 현.정원 현황과 업무분담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유통계 신설 용의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가 금년도 4월 18일자로 개정된바 그 내용으로는 인원이 증원되지 않고, 업무가 폐지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계 설치권이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유통계를 설치코자 할 때 는 현 정원내에서 기존 타 계를 폐지해야 하며, 따로 유통계를 신설하는 것은 화순군 기구 증설로 보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며, '94년 7월 1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인사동결 지시가 있어 현재로써는 유통계 신설이 불가능하나 동결령이 해제되면 주무과와 충분한 협의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유통계 신설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의 인원만이라도 증원에 대해서 는 산업과의 인원을 증원코자 할 때에는 청내 현재의 정원 중에서 타 실과의 인원을 감하고 증원하여야 하므로 실과간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며, 별도의 인원 증원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유통계가 화순군에 꼭 필요하고, 질문요지에도 그 이야 기가 나왔습니다만, 타 시군은 유통계가 신설되어 원활히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순군은 직원이 계장 포함하여 3명 뿐입니다.
그런데 화순군에서는 신설을 못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
물론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승인을 받으려는 생각이 있다면 우선 직원이라도 약 2명 정도 보충하여 원활히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갑현 내무과장
타 군 실정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현재 정식적으 로 유통계를 신설한 곳은 없고 비공식적으로 담양, 승주, 영광군 3개 군에서 2명 으로 유통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영환 의원
타 시군에는 인원을 많이 지원하는데 화순군만 계장 한 사람과 직원 두 사람이 근무하는데, 너무나 업무가 과하다고 생각 않으십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물론 과합니다만, 인원을 보충하려면 청내에서 조정하여야 하는데, 사실 다른 과에서 인원을 빼 오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유통계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전국적으로 느껴질 때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서영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찬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농어촌개발계 업무가 굉장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농원이 화순군에 여러곳이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된 곳이 실제 없습니다.
왜냐면, 감독도 못하고 감시도 못하고 인력이 딸리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국가 재산을 투자해 가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하면 결국은 국고금만 탕진되는 것 아닙니까 ?
이 책임은 우리가 다 함께 져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인원이 어느정도 보충되어야 합니다.
직원 2명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도 UR 대책이다 뭐다 떠들 것이 아니라 정말 농민들을 위해 개발계 인원 을 늘려 주시든지, 유통계를 따로 신설해 주시든지 빠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농민들이 가서 타협하려해도 직원들이 출장 가버리면 상담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농촌을 생각하신다면 증원이라도 해 주셔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갑현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작년에 완성하였습니다.
규모는 17평 규모이며, 기구는 비색계외 22종이 확보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산도 측정과 유기물 함량 등 8개 항목을 검정하여 소득작목 연작대책 염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검정을 도단위나 중앙에서 하였으나, 우리 지방에서도 정밀 토양검정 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은 농가별로 기본 토양검정은 되어 있으므로 정밀검정 400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가가 토양을 채취하여 왔을 때에는 시약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정밀검정을 실시하여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도와 중앙과 연계하여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본래 토양학을 전공한 직원으로 임명하였으며, 3년에 걸쳐 년 2회 3주씩 진흥청과 진흥원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조원은 확보되어있지 않고 토양검정을 할 때는 직원 합동으로 검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능을 보강하여 정밀한 검정을 하여 농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토양검정 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주창준
농촌지도소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지도소장님 !
화순군 전체의 농토를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기본 토양도는 작성되어 있습니다.
○서영환 의원
직원 한 사람이 일하는데, 농촌에서 흙을 가져오면 검정을 해 주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검정을 못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께 보조원을 요구하여 농민이 아무 때나 검사를 요구할시 검정해 줄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직원 자질 향상 차원에서도 직원 합동으로 검정하고 있습니다.
애로는 있습니다만, 현 직원으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서영환 의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검정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토양검정에 대한 자격증은 없고, 진흥청과 진흥원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임명시 토양을 전공한 직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자격증을 가진 이상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서영환 의원
농민의 불편이 없고, 연작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주창준
지도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면 대곡리 대형양수장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언제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어떻게 관리 하였는가 ?
또, 금년 한해시 복원하여 사용하고, 다음 한해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지내입니다.
이 양수장은 1979년도에 설치하여 몽리면적 31ha로 주수원은 지석천 이었습니다.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수장을 1979년도에 설치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왔으며, 1990년도에 도곡농공단지가 조성되면서 몽리면적의 약 17㏊가 편입되어 몽리 면적이 약 2㏊로 그간 가뭄이 들지 않을 때에는 농조 관개용수를 이용하므로써 그동안 사용치 않고 있었으나, 금년에 극심한 가뭄으로 농조 수원이 부족하여 본 양수장을 1,250만원을 들여 보수 하였습니다.
조금전에 양수장을 폐기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수장은 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92, '93년도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아 관리비 때문에 가동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이 양수장의 몽리면적과 농조의 면적을 합하여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조에 인계토록 조합과 이미 구두로는 협의가 되었고, 다만 서면상으로는 인계를 안했습니다만, 바로 인계하여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소류지 준설현황과 예산 지원관계 입니다.
소류지 준설관계는 금년도에 12개소를 계획하여 1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완공된 곳은 화순읍 앵남제, 능주면 잠정제 2개소는 금년 상반기에 완료 하였습니다 만, 나머지 10개소는 금년 한해로 인하여 장비 부족과 한해 대책으로 준설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농조에서 실시한 준설관계를 말씀 하였는데, 어제 질문서에는 소류지 준설 현황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전 질문내용의 화순군 동복면 유천제 붕괴에 따른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천제 준설사업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조합의 자체 사업입니다.
현지 지도나 감독권이 저희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유천교 보수에 대해서는 군정을 수행하는 군으로서는 군민 복지증진과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조속히 교량을 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
대곡리 양수장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방치했다는 말씀이시죠 ?
○송기채 건설과장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이지,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서영환 의원
왜 그러면 1,2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만 가동이 되게 되었습 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79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사용하다보니 모터가 고장이 나고, 전문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문가가 고치려면 그렇게 소요된다고 하여 저희가 지원하여 가동한 것입니다.
○서영환 의원
가동이 안될 때에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1,250만원이라는 돈 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군에서 평소에 관리만 잘 했더라면 경비도 안들고 이번 한해 때 주민들이 불편을 안느꼈을 것 아닙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인력 문제나 여러가지로 인하여 등한시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보완하여 잘 해 나가겠습니다.
○서영환 의원
그 동안 기계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으며, 상태가 어떤지 한 번도 확인해 보시지 않았죠 ?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천교 붕괴에 대한 책임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준설사업은 농조에서 실시하 였고, 다리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농어촌촉진법에 의하여 유천제는 농조에서 책임지고 유지관리 나 준설을 해야될 것입니다.
조금전에 문의원님이나 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농어촌도로 가 약 400㎞ 이상입니다.
교량이 파괴되고 보니 대단히 송구스럽니다만 농조에서 물을 담수하기 위하여 준설 한다기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영환 의원
과장님 말씀은 "준설사업은 농조에서 실시하므로 관리할 권한이 없어서 못한다.
" 그러면 건설과에 수로원도 있고, 그 외 직원들도 있는데, 농조 에서 이 작업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죠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서영환 의원
그러면 다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직원이 가든지 과장님이 가시든 지 관리해 주셨으면 그런 붕괴사고는 안났을 것 아닙니까 ?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
군에서 다리를 놓아 주어야 합니까 ?
농조에서 놓아 주어야 합니까 ?
어디에서 복구하여야 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환 의원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므로 농조와 절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설특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남 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으로부터 동복 유천제 다리 관계로 질문이 있어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복 유천제는 만수면적 6만 9,000평으로 현재 국회에서도 떠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 저수지가 1만 5,200여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가 전부 접시저수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란 많은 물을 담수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본군에 151개의 저수 지중 12개 저수지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당연히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여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동복 유천리 저수지 관계는 동복면민 전체가 준설해 달라고 이야기가 되었던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것입니다.
6만 9000평중 1만 2,000평만 준설하고 5만 7,000평이 준설이 안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물로 농사를 짓고있는 면적은 93만 9,000평이며, 농민은 약 800명이 됩니다 본 의원도 유천리 저수지를 준설해달라고 동복면민과 함께 동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유천리 저수지 준설 관계로 인하여 "다리 밑을 파서 그 다리가 붕괴되어 버렸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제가 동복 지역구 의원입니다.
준설했을 때 제가 그 곳에 안가봤겠습니까 ?
아무리 미련한 사업가라 하더라도 다리 밑을 파먹는 사업가가 있겠습니까 ?
다리 밑을 파먹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준설사업을 더 실시하여야 되고, 농조의 관리인 유천제 도 1만 2,000평만 준설되었는데, 나머지 5만 7,000평에 대해 더 준설하여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유천제라도 준설하려는 의욕이 있는 데는 표창이라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리 관계는 행정기관에서는 "농조 책임이다.
" 농조에서는 그 때 당시 8월 11일 동복에 200㎜의 폭우가 쏟아져 다리가 무너진 것입니다.
"비가 와서 다리가 무너져 버렸다.
" 그러므로 "행정기관에서 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농조에서 해라." 농조에서는 "그 때 200㎜의 비가 안왔으면 어째서 다리가 무너졌겠느냐?
" 이렇게 하여 농조와 행정기관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
동복사람들이 보지요 ?
저는 동복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런 일로하여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려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 때 8월 11일날 200㎜의 폭우가 와서 그 다리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5년 전부터서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동복가서 물어 보십 시요. 다리가 그 때 폭우로 인하여 무너진 것을 본 의원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다리가 만약에 유천리 사람들이나 태우고 버스가 지나갈 때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도 화순군민입니다.
당연히 비로 인하여 다리가 무너졌으면 당연하니 행정기관에서 수해복구 사업을 해 야 할 것 아닙니까 ?
본 의원은 수해복구 사업이 제 1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제쳐 놓고라도 가도로에 아스팔트는 못해줄 망정 차가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다리 관계는 건설특위를 열어 조사하면 분명히 흑백이 가려질 것입니 다.
과연 폭우로 인하여 수해가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동복에 4천 면민이 살고 있는데, 유천리 다리 밑을 파고 있으면 동복 사람들이 가만 놔 두겠습니까 ?
동복 사람들이 바보 입니까 ?
다리 밑을 파게 놔 두겠습니까 ?
그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복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서영환 의원이 질문하였는데, 그 다리가 늦어지면 동료의원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동료 의원이 욕먹지 않도록 건설과장님 !
그 다리 언제까지 놓으실 생각이십니까 ?
말씀 한번 해 보십시요.
○송기채 건설과장
수해 피해로 중앙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개 지구 피해액 5억원 미만으로 우리군은 피해지역에 적합하지 않다하여 자력복구로 떨어 졌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200여 주민이 통행하기 때문에 보수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수해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고 예비비라도 들여 복구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예산을 직접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는 한해가 들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 주민들 풍문에 의하면 "모래를 팠다.
"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교량이 오래 되었다.
"하니 현지 확인을 하여 조속히 교량을 복구하는 것이 저희 심정입니다.
○김경남 의원
동료 의원이 질문은 하셨지만, 과연 그 다리가 몇 년도에 놓아졌 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송기채 건설과장
'79년도에 놓아졌습니다.
○김경남 의원
그런데 그 다리가 '78년도에 놓아졌습니다.
16년이 지났다면 붕괴될 시기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책임을 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회의장에서 논하면 동복만 골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동복이 지역이므로 지역 의원한테 맡기고 빨리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의원
이 자리에는 본군 관내에 거주하시는 일반 방청객들이 와 계십니다.
도대체 이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해가 안갑니다.
동료 의원이 "동복 유천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없다 라고 소상히 밝혀 주셔야지, 그에 따른 문제를 동료 의원이 이상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며, 두번째 묻겠습니다.
과장님 !
과장님은 본군의 건설과장으로 오셨죠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정남 의원
왜, 이렇게 의혹 투성이며, '94년 8월 12일자 광주일보에 엄연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보도가 된 사실을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주민 250 여명에게 교통의 불편을 주고 계십니까 ?
제가 하나 하나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준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떠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 준설하게 됩니까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을 하려면 반드시 설계에 의하여 그 잔토도 분명히 보존되어야 하고, 누가 보아 도 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
"농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군청에서는 모른다.
관여할 수가 없다.
"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고 계십니까 ?
농조는 법 위에 엄연히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농조에 문제가 있으면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군수님은 당연히 8만 군민 을 대표하여 정말 우리의 안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림을 해주실 군수님이 그것을 시정하고 촉구해야죠 ?
안그렇습니까 ?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서 본군 의회에, 아니면 모든 군민에게 떳떳하게 밝혀질 수 있 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물쭈물 눈치나 보고,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
어떻게 하여 준설하게 됩니까 ?
배경을 말씀해 주십시요.
○송기채 건설과장
준설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북도에서 질의 조복한 사항 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와 제37조, 제158조 3항에 는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복사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조항이 있어서 정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파악해 보니, 유천교는 '79년도에 설치하여 약 15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저도 11일 아침에 복구하러 가 보니까,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거기는 폭우가 132㎜ 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는 물이 차 있어서 사실상 조사를 못하고, 또 그 뒤로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래를 파서 넘어갔다.
" 그런데 말만 듣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모래 위에 15년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모래 위에 아마 기초가 덜 들어갔지 않은가?
" 나중에 특위에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농조에서 서류를 받아보니 "7만 1,000㎥를 이동하게 되어 있다.
"로 되어 "갑", "을" 간에 11월 19일 부터 12월 5일 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계는 이렇게 사고가 날줄 알았으면 예방을 해야 될텐데, 농조에 서 자체로 촉진법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정남 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촉진법에 의하여 농조에서 하는 것은 이미 알아요, 그 사업은 본군 건설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준설을 하려면 본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
그 말입니다.
설계 없이 특정인과 계약하여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예산 관계는 예산회계법상 3,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고를 해 야되고,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 관계는 우리 관내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돈 1,000만원이므로 읍면에 주어서, 읍면장들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조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우리가 서류를 가져오라 하여 "얼마나 깊이 파느냐, 높이는 얼마나 되느냐, 또 잔토는 어디다 버리느냐 ?
" 하는 것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자체로 하는데, 건설과장이 가서 "모래는 어디로 갔느냐, 이리 가서 넣어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왜람된 말씀입니다만, 모래가 아니지만 준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다.
앞으로는 이번일을 거울삼아 이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특위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 때 진상이 밝혀지면 저희들도 조치하겠습니다.
○정남 의원
본건에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로 드리겠습니다.
8월 12일자로 보도되어 이 신문에도 엄연히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방청객들에게 이 신문 복사해서 한 부씩 나누어 드리세요, "군민이 의혹의 눈으로 보고 있다.
" 하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나온 얘기로는 "설계도 없이 특정인과 농조에서 계약을 했다.
" 그게 사실입니까 ?
그 뒤에 자료를 수집하여 알고 계십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평면도만 붙여서 1지구, 2지구, 3지구 로 7만 1,000㎥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
알겠습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두번째, 조금전에 동료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셨습니다.
준설을 해야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저수지가 미어져 있으므로 파내서 물을 많이 가두어서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되죠 ?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
염불에 정신이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잿밥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과 일치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떳떳하게 모든 것이 어느 기관이든지 군민을 위해 존립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납득이 가도록 공사를 해야죠 ?
항간에는 "모래를 채취하여 밀반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갑니다만 이 자리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됩니다.
군민이 군 의원을 무엇 때문에 뽑아 놓았습니까 ?
그런 의혹 투성이에 대해서 군민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앞장서서 밝혀서 떳떳하게 주민 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어떤 특정인과 일방적으로 계약하여 그 잔토는 어디로 갔으며, 그 모래는 어디로 갔으며, 모래도 골재를 채취하려면 당당하게 어떠한 사유로 채취하며, 정말 군민의 세수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군에서는 관장하여 책임지고 해주셔야 되죠 ?
안그렇습니까 ?
과장님 !
지금 뭐하는 겁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농조에서 담수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남 의원
군수님 오시라 그래요, 군수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세요.
○송기채 건설과장
군수님이 답변하나 제가 답변하나 법적 근거는 똑 같은 것입니다.
○정남 의원
어디 그럴 수가 있습니까 ?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군민의 눈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당국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250명 정도의 동복 주민들의 불편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농조에 책임이 있으면 농조가 책임져서 빨리 다리를 놓고, 아니면 우리 군에서 놓을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고발해서 이 문제를 소상히 밝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문찬식 의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화순군에 하천감시원이 4명 있지요 ?
역할이 무엇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현재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찬식 의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문찬식 의원
유천교까지는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설계로는 저희들이 평면도
○문찬식 의원
시간이 많이 가므로 대답만 하십시요, "준설사업 설계에 유천교 근방까지는 들어 있느냐 ?
안 들어 있느냐 ?
" 그겁니 다.
○송기채 건설과장
거기는 우리가 보니 약 10여m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찬식 의원
그러면 준설사업시 하천감시요원이 한 번이라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거기 하천은 사실상 세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현장에는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식 의원
준설사업도 좋습니다.
한 번쯤 하천감시원이 가 보아야 옳지 않 습니까 ?
그리고 8월 12일자 광주일보 신문에 났는데, 또 그날 8월 11일날 우리 과장님께서는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132㎜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은 200㎜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옳습니까 ?
또, 언론에서는 기자들이 상세히 조사하여 주민들의 의향을 물어 정확하게 나온 것 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도 "현 장에 가 봤다.
" 주민들도 "보았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저는 언론을 믿고 싶습니다.
○송기채 건설과장
무슨 내용입니까 ?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요.
○문찬식 의원
지금 "토사를 너무 많이 파먹어서 다리가 무너졌다.
"는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화순군에서는 한 번도 확인을 안해 봤다는게 우습지 않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가보니 물이 차 있어서 특위에서 조사 하면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문찬식 의원
과장님 !
과장님께서는 132㎜의 비가 왔다고 하셨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는 200㎜의 폭우가 왔다고 했습니다.
○의장 주창준
문의원님 !
이 관계는 건설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키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어떤 예산이 되었든 다리를 놓아 주민이 활발히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문찬식 의원
동료 의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보충질문한 것 아닙니까 ?
의장님께서는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의장 주창준
계속 이 문제로만 옥신각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문찬식 의원
무언가 짚고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의장 주창준
이 문제로 넷 의원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만 계속 할 것입니까 ?
○문찬식 의원
열 한 명이 다 하면 어떻습니까 ?
무엇을 하는 의원입니까 ?
무엇 때문에 앉혀 놓은 의원입니까 ?
○김경남 의원
의장님 !
긴급 발언 있습니다.
○문찬식 의원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 농조에서 할 수 있는 다리는 농조에서 시공하고 우리 군비는 투자하지 마십시요.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방금 서영환 의원께서는 유천 다리의 붕괴와 준설관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는 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여러가지로 유추 해석을 하셔서 보충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건설과장님께 경고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의사당에 나오셔서 의원들을 상대로 답변하신 말씀은 본인이 책임질 수 있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이식 의원
질문 하겠습니다.
최초로 이 다리가 1978년도에 새마을 다리로 건설되었다고 하셨죠 ?
그 때 사업 시행자는 누구였습니까 ?
마을 주민입니까 ?
농조 입니까 ?
아니면 군 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농조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농조에서 그 다리를 놓아 주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시설 교량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 이후로 16년이 지나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리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다리를 놓아 달라고 농조와 군에다 건의를 했다는데, 그런 건의를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저는 건의는 못듣고, 농로는 94년도 6월 29일까지 사회진흥과 에서 농로로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 '94년도부터 앞으로 우리 농촌에도 도로를 확장해야겠다 하여 저희들이 조사를 하여 6월 30일날 군도승격 대상지를 중앙에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하면 고시하여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직 그 지침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모래가 올 봄에 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관계를 수용을 못했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 때 당시 올릴 때 그 다리를 올렸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는 군도 승격만 하지
○홍이식 의원
그러면 그 이후로 덤프 차량이나 대형 차량이 그 곳으로 안 다닌 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그것은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홍이식 의원
과장님께서는 유천교 붕괴 원인이 농조에서는 "폭우로 인한 원인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이다.
" 질문하신 동료 의원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은 "준설이 원인이다.
"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 다리의 붕괴 원인이 폭우로 인한 것인가 ?
다리를 밑을 파먹은 준설로 인한 것인가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 요.
○송기채 건설과장
재론 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 때 당시 비가 132㎜가 왔고 때마침 모래를 팠기 때문에 "모래 위에 교각이 걸쳐 있었는가 ?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육감적으로는 곤란하여 사실상 전문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로써는 붕괴의 원인이 "비가 많이와서 그렇게 되었는지 ?
"도 아직까지는 물이 차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사해 보면 나올 것입니다.
○홍이식 의원
건설과에서는 이번에 수해로 인하여 다리가 무너졌다고 건설부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죠 ?
○송기채 건설과장
수해복구로 올렸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것이 만일 준설로 인하여 다리가 붕괴 되었다면 수해로 인하여 붕괴 되었으므로 복구해 달라고 건설부에 올린 것은 허위 공문이네요, 맞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그 때 비가와서 물이 차있기 때문에 다리가 무너지면 피해 복구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홍이식 의원
준설 때문인지, 폭우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수해로 보고를 했다 는 말씀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아침에 비가 왔기 때문에
○홍이식 의원
제 말씀은 원인규명도 안한 상태에서 내무부에 폭우피해로 보고를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11일날 아침에 다리가 붕괴되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준설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그 다리가 붕괴됨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놓든, 군에서 놓든, 그 마을 주민들이 빨리 이용해야 합니다.
빨리 촉구해 주시고, 적어도 건설과장님이시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 현지확인 하셔서 규명을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직도 안가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송기채 건설과장
그 동안에는 물이 차 있었습니다.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님 !
자꾸 변명을 하시는데, 동료 의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므로 건설과에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특위 위원님들께서는 그 관계를 내일이라도 조사하여 반드시 규명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의장 주창준
하십시요,
○정남 의원
집행부에서 농조에 자료요청 할 수 있지요 ?
○송기채 건설과장
예,
○정남 의원
이번에 유천교 붕괴 사건에 대해서 소류지 준설관계로 인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누구와 계약이 되었으며, 공사후 모든 진행 사항 등을 소상히 자료수집하여 본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3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피해 현황과 지원현황 ?
, 본군 관내 작목반 현황과 지원현황, 세번째로 영농후계자 실태현황과 자금지원 현황 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이 세가지 외로 제가 생각지도 못한 사항 5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거기에 춘양 선진작목반이 등록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않고 했느냐 ?
그리고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었느냐 ?
대추, 단감 재배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
그리고 도암 저온저장고 운영실태, 1읍면 1특품 사업으로한 도라지 가공, 이것은 도암과 춘양 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요구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하여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설해피해 현황과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폭설피해는 금년도 2월 11일 입니다.
피해면적은 7.6㏊, 219동, 151호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4억 7,305만 7,000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피해와 복구실적은, 먼저 군전체 피해 상황은 219동 7.6㏊입니다만, 그중 전파 212 동 7.4㏊, 반파 0.1㏊입니다.
그 내용으로 비닐하우스 89동에 3.01㏊, 버섯재배사 1.1㏊, 잠실.축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복구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적으로 159동 5.83㏊가 복구되고, 현재 미 복구된 것은 1.7㏊입니다.
미 복구된 1.7㏊중에서 1.25㏊는 주로 이서면 영지버섯 재배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추기에 경지정리를 15㏊를 할계획이므로 빨리 착공하여 11월까지는 복구할 수 있고 나머지 0.54㏊는 농가 등이 포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구비 지원입니다.
총체적으로 복구비 소요액은 7억 5,527만원 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 20%, 융자 60%, 자담 20%로 지원하게 됩니다.
복구비로는 7억 5,480만원, 생계비 보조로 47만원입니다.
자세한 시설 내역은 비닐하우스가 1억 5,295만원, 버섯재배사 4억 8,776만 6,000원 잠실 1,953만원, 축사 1,433만원이며, 농약대는 7,000원이며, 대파대는 21만 1,000 원입니다.
융자 조건은 보시다시피 년리 5%로 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입니다.
복구의 기원 기준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파는 철제하우스는 ㏊당 5,300만원, 300평당 530만원 입니다.
목재하우스 경우는 ㏊당 3,700만원, 죽재는 ㏊당 2,200만원 지원되었고, 버섯재배사 전파의 경우는 영지나 표고버섯은 평당 3만 8,000원, 300평당 1,140만원, 느타리 버섯은 평당 9만 7,000원 입니다.
잠실전파는 평당 3만 8,000원, 축사는 평당 9만 7,000원, 농약대는 원예와 특작피해를 입은 지구에 ㏊당 2만 9,500원 입니다.
대파대는 80%이상 피해 농작물중 대파를 실시한 농가에 대하여 ㏊당 88만원이 지원 됩니다.
피해복구 방법입니다.
6월말까지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복구 방법은 농가 보급형 기준설계에 의하 여 복구하고, 자재는 규격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군 관내 작목반 현황과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제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물은지 잘 몰라 요목에 의하여만 답변 드리게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각 질문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작목반 현황은 83개반 1,868가구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3개반에 1,325호이며, 원협이 20개반에 543호가 되겠습니다.
자금지원 현황중 금년도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양 단감작목반이 14호 입니다만, 저온저장고 1동 50평짜리에 지원이 되었고, 화순읍 버섯재배 작목반외 22개 반에 대상은 490호 주로 포장 규격출하 26만 8,900 매를 지원조치 하였습니다.
도곡 느타리버섯 작목반 8호에는 농산물집하장, 당초에는 화훼집하장으로 했습니다 만, 현지에서 느타리버섯 집하장으로 1동 50평에 자금지원이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운영후계자 실태현황과 자금지원 현황 입니다.
농민후계자 년도별 실태현황은 현재까지 농민후계자 423명, 전업농 30명 총 453명 입니다.
금년도에는 후계자 21농가, 전업농 11명, 총 3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후계자 1인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계자별 자금지원 내역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 자금계획은 32명에 8억 7,600만원입니다.
농민후계자 21명에 3억 2,600만원, 전업농 11명 5억 5,000만원이며, 지금까지는 전체 21명에 5억 6,400만원을 지원하여 68%를 현재까지 지원하고, 금후계획으로는 11명에 3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 조건은 년리 5%로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임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8월 30일자 광주매일 보셨죠 ?
○송성석 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서영환 의원
선진작목반이 언제 등록 되었으며, 등록 절차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 작목반 운영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려야 이해가 가실 겁니 다.
작목반 조직은 자율부락별로 같은 작목을 생산하는 다섯 농가가 참여하여 생산 이전 부터 모든 자재 등 비용절감을 위하여 시설, 구매, 공동판매하여 과학영농을 하면서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작목반은 농가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는 조직체로써 자체 실정에 맞도록 작목 반 규약을 제정 운영하고, 현재 법적 근거나 지침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은 농협관련 지원단체 및 금융기관인 농협이나 원협에 등록한 작목반 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 그 작목반을 관리하고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미등록 조직은 자체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춘양 선진작목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작물 유통관련 작목반으로써 농협이나 원협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생 조직체로 운영해 왔습니다.
선진작목반은 '83년부터 육성해온 당시 협동출하반의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91년부터 협동출하반도 작목반으로 일원화하여 현재 등록된 작목반은 아닙니다.
○서영환 의원
작목반에 지원되는 각종 행정지원 사업은 반드시 등록된 작목반임 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서 얘기가 됩니다만, 차량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 시요. 산업과장님이 알고 계신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요.
○송성석 산업과장
차량관계라고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동식 노변직판장의 구실을 하도록 승인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구입당시 2.5톤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97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담이 679만원 이었습니 다.
목적은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90년 1월 14일에 시설해 보라고 하였더니 신청이 들어와 도에서 확정되어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설치운영계획 시달이 3월 29일 도로부터 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하여 설치대상 단체를 다시 4월 8일 도에 보고하여 추진한 결과, 그 선진 작목반에서는 무언가 기어코 해보려하나 경험이 없고, 이 차를 움직이려면 또 다른 차가 있어야 됩니다.
판매장 육성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생각하여 계획 변경이 6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18일날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도 승인이 6월 20일날 났습니 다.
사업은 작년 '93년 11월 1일 현재까지로 연말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2.5톤 차량을 945만 6,000원에 구입하였고, 도안 및 도색 70만원, 스피커 10만원, 냉동 적재함이 1,550만원, 전기시설, 세금 83만 4,000원 등으로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시일이 가고 운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8월에 지상에 보도되어 알아봤습니다만,
○서영환 의원
과장님 !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작목반을 운영하는데 연말이나 반기별로 평가가 없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사실상 작목반을 평가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서영환 의원
그러면 차량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해줄 때에는 어디에 근거를 두었으며, 또 선진작목반을 선정한 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보도에 의하면 "시범작목반"이라 되어 있습니다.
과연 시범이라면 어디에 내놓아도 건실하게 운영이 되어야 "시범"이 붙는데, 이런 상태에서 차량을 지원해줄 때에는 어떠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송성석 산업과장
어느 작목반이나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신청한데가 없었고, 시범이라고 해서 꼭 시범작목반에만 준다는 것은 없지요. 어느 작목반이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 작목반이면 줄 수 가 있습니다.
○서영환 의원
군에서 생각할 때는 "건실한 작목반이었다.
" 판단이 되었다는 얘기 입니다.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송성석 산업과장
행정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 지역에서 잘 알고
○서영환 의원
알았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믿을만한 작목반인데, 차량을 구입하여 9개월 동안을 노상에 방치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독 한번 해본적 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저도 항시 듣고 봤습니다만, 운영체계가 그 작목반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영환 의원
어려움이 있으면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지상에도 보도 되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8월 20일날 춘양 면장실에서 기관단체, 연합작목반, 1읍면 1특품단장 등 15명이 참석 한 가운데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희망자중 능력있는 자를 작목반에 편입시켜 운영을 하기로하여 8월 25일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때에는 49명이 농협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전담을 하여 운영해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바로 어제 10시에 농협 소회의실에서 또 회의를 가졌습니다.
어제는 참석자가 10명입니다만,
○서영환 의원
과장님께서는 엊그제 모임을 가졌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9개월 동안이란 세월에 산업과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그 때 당시에는 생산 농산물도 없었고,
○서영환 의원
그동안 감독을 했어야할 것 아닙니까 ?
그 작목반에 안맞으면 다른 작목반에 인계해 주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고 ....
○송성석 산업과장
사실상 결과가 안좋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 로 잘 되리라 보고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의원
회의 있을 때마다 산업과장님, 그 자리에서 곤혹을 치르시는데, 한심스럽습니다.
방청석에 농민들이 많이 와계십니다만, 왜 이러십니까 ?
호도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스리면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저는 이렇게 개탄해 봅니다.
2,000만원의 도.군비가 그 작목반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면서, 한 마디로 ※ 표기 : 발언 도중 다른 사람이 발언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이치"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작목반을 구성하려면 단감을 심어서 단감이 생산되고, 대추를 심어서 대추가 생산되 어 그것을 유통하기 위해서 시설이 들어갔으면 그렇게 되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성석 산업과장
대추와 단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난 특산물까지 전부 취급을 할 것입니다.
● @m1정남 의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반장은 누구이며, 작목반원은 몇 명인지, 그 명단과 반원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십시요. 당초 구성한 배경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이런 사건은 신문에서 8단기사로 둘둘 말아서 나갔는데, 돈을 주기위한 작목반 선정 이냐 ?
아니면, 작목반이 기 조성되어 정말 건실하게 육성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장 하고, 농민의 생산을 증대하며, 정말 농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 돈이 나갔는가 ?
과장님 !
가슴에 손을 얻고 양심에 일말의 가책 없이 한번 반성해 보십시요. 무슨 얘기를 지금 빙빙 돌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말을 직선적으로 표현 안해서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나갔다면, 이 신문기사와 같이 "농산물 이동직판장 유명무실" 나왔 잖아요 ?
"구입차량 9개월째 노상방치" 이 신문기사가 잘못 되었다면 당장에 신문 윤리위원회에 고발하여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없으면 군민앞에 허위보도를 냈다고, 그 기자를 상대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지요 ?
안 그렇습니까 ?
화순군민이나 농민들이 봤을 때, 얼마나 통탄하고 분개 하겠습니까 ?
돈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2,000만원의 도.군비를 지원하여 그것도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돈은 진즉 나가서 사업을 해보려다 잘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차량을 사가지 고, 그것도 안되어서 행정기관에서는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상의하고 있다.
" 이런 농정이 어디 있습니까 ?
지금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
두번째, 돈이 나갔으면 반드시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운영일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돈만 주어놓고, 주기 위한 돈을 주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계속 방치 하고 있다가, 그것도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여, 제가 빈말 합니까 ?
이 문제가 어떻게 제기 되었습니까 ?
춘양에도 "기존 작목반이 있는데, 이 차량은 어떻게 된 것인가 ?
우리도 작목반인데 차는 가져다 놀리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
"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때서야 떠들어대 면서 우왕좌왕하다가 8단 기사로 농정을 망쳐놓은 이런 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세요?
군수님 답변하시고 책임 지세요, 군수님 오라고 하세요. 농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행정을 하면서 어제 회의에 "화순군청이 1등 군이다.
" 사탕발림으로 농민을 위 해서 일하는 양 "1등 군이다.
" 무슨 소리를 합니까?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실말씀만 하셔야지, 행정기관이나 의회나 똑 같은 입장에서 무엇인가 잘 해보려 하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돈을 주기 위한 행정이다.
" 그런 말씀은 삼가하셔야 되고, 우리도 다 잘하려는 입장입니다.
○정남 의원
제가 이말은 안하려 했는데 작목반을 구성하려면 첫째, 작목을 입식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
남의 논이라도 빌려서 작목을 심어야 됩 니다.
○송성석 산업과장
정의원님 !
너무 하십니다.
제가 책임 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훔쳐 먹었습니까?
차를 얻어 먹었습니까?
○서영환 의원
과장님!
왜,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정남 의원
책임을 지려면 군수님한테 책임지라고 하세요, 농정이 잘못되면 군수가 책임져야 합니다.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흥분하시지 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석 산업과장
예, 미안합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요, 질문을 하실 때는 사 실상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셔서 질문해 주셔야지, 그러시면 어떻게 제가 주눅이 들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저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 @m1정남 의원
과장님이 산업과장직을 맡으셨으므로 "얼마 안남았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이 정도 하는데, 이 작목반 선정부터 문제가 있으므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 과장님께 요청이 있습니다.
작목반 구성일자, 반원명단, 작목반 운영일지를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해 주실 수 있죠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 정남 의원
그리고 만약에 부실하게 잘못되었다면 군민에게 "본 군수는 기존에 운영해왔던 농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고 사과문이라도 써서 농민을 어 루만지고 위해주는 농정을 하십시요, 군수님께 부탁입니다.
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
어디로 돈이 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
과장님 !
우리 냉정하게 다 같이 반성해 봅시다.
돈이 나가면 성실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다른데는 이런 기사 보지도 못했습니다.
본군이 왜 이렇습니까 ?
제가 말씀드린 자료 이 자리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빨리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
○ 문찬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과장님 !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문에 보도된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과장님은 국가기관의 중요한 중견간부 입니다.
직원이 잘못해도 과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꾸 핑계만 대고, 지금도 봉착해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안하시고, 소위 대한민국의 중견 공무원으로서 "얼마 안남았으니까, 너무한다" 느니 의회에서 과장 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
의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내일 그만 두더라도 오늘까지는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야 할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면 이제까지의 책임이 덮어진다고 생각 하십니까 ?
물론 산업과 업무가 방대하여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 없다.
"고 작년에도 산업 과 때문에 화순군이 얼마나 시끄럽고 특별감사 받고, 시끄러웠습니까 ?
지금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렇게 신문에 나고,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습니까 ?
원인규명을 정확히 하셔서 과장님이 하실일 있고, 직원이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으면 감시감독을 철저히 부실이 안되고 정말 알찬 사업이 되도록, 말만 농민을 위하고, 어떤 사람은 농민을 위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
이렇게 신문에 터져서 의회에서 시끄럽게하고 과장님 !
"안그래도 내일 모레 나가 신다"고 책임을 지신다는데, 과연 무슨 책임을 어떻게 진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도 안가고,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신문은 신문이고, 우리 행정은 행정이고" 이렇게 말 씀 하시면 무슨 답변을 하신지 조차도 이해가 안갑니다.
정말로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까지는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고, 국가 기관의 임직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
의회 본회의장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내일 모레 나가는데, 너무하신다"느니 산업과장이 아니면 우리가 무 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
정확히 다시 재조사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홍이식 의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장 주창준
간단히 하십시요.
○홍이식 의원
춘양 홍이식 의원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춘양 지역에 배정되어,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이 약간의 오해가 있고, 일부는 시인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해 부분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이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분 되신 것 같아 농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쨋든 선진유통작목반 차량이 광주매일, 광주일보에 홍보가 되어 앞으로 장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돈 안주고 광고 했으니까, 기대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선진유통작목반이 당초에 농산물 이동판매장을 하게된 경위는 본 의원은 이렇 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그 사업이 화순군 전지역에 공문으로 시달되어 해당자가 없고, 그 사업대상은 생산자 단체면 화순군민중 누구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나주, 화순, 나주시로 3개 떨어져 처음 한 곳은 이동식 직판 장 이었고, 나머지는 컨테이너 고정식 직판장 이었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당초 고정식 직판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사업변경이 된 것입니다.
사업변경이 된 이유는 여러가지 이동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므로, 작목반에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하자고 건의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작목반이 갑자기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 의하여 신청이 왔을 때, 춘양면에서도 대상자가 없었고, 군에서도 없었기에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사업이 있다고 하기에 사실은 제가 우리 지역에 해 보라고 장려를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여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작목반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춘양 선진작목반이 가로채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말씀드립니다.
단지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춘양에 유치하여 우리 화순군의 모든 농산물을 특품화 시켜서 이동판매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그 사업을 춘양에 한번 해보자 하고 선진유통작목반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선진유통작목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목반 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을 구성할 때, 도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선진유통작목반 입니다.
그 유통작목반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주로 무엇인가 ?
단감과 대추를 주로 농가에서 하고 있기에 생산품을 단감과 대추로 넣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10농가에는 단감과 대추를 지금 많이 심고 계시고 또 수확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산업과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셨는데, 그 작목반을 당초에 군에 자료를 제출할시 엄연히 춘양면 농협 영농부장의 도장이 박혀서 작목반을 구성 했습니다.
그 작목반 구성이 잘됐는지, 못됐는지는 춘양 농협 영농부장의 직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어쨋든 본 의원이 보았을 때는 일단은 단감, 대추를 심은 사람들이 우선은 자기의 상품을 특품화 시켜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목적은 그 상품이 단감, 대추뿐만 아니라 우리 화순군의 전반적인 특산품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아파트나 관광단지, 또 요소요소 너릿재에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하여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당초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도에 나왔듯이 그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차를 만들어서 시범운행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물건을 진열장에 진열해 놓고 시범해 보니, 이동을 하니까 물건이 떨어져 버려, 그것을 다시 뜯어서 개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목반이 원칙적으로는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받기를 위탁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전사도 고용해야 하고, 판매원도 고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 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당초 공문에 나온 목적의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위탁자 를 골라 위탁하여 판매하면 그 작목반뿐만 아니라 화순군의 특산품을 그 사람들이 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므로 인하여 소비자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하여 좋고, 농가에서는 다소나마라도 판로 걱정이 안되기 때문에 양가지 이득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상 위탁자 선정문제 등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보도에 9개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8월정도 됩니다.
8개월까지 지연되게된 경위는 원래 이 사업 공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계절적으로 동절기라든지, 또한 어떠한 상품을 준비 못했을 경우에는 휴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춘양 선진유통작목반에서는 적어도 춘양의 선진유통작 목반이 그 차량으로 화순군을 누비고, 광주시를 누비면서 판매를 할 때, 춘양 선진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지역의 특산품 하나는 비닐봉지에 포장 하여 구색을 맞추어야 명분이 설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춘양면에 1특품 사업으로 도라지 가공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장화되지 못하고 상품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문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 하나라도 싣고,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라도 실어 구체적으로 진열하여 판매를 해보자" 또한 "위탁자를 좋은 사람으로 골라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일이 늦어지고 그게 영향이 되고, 가뭄으로 인하여 추진이 상당히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어쨋든간에 신문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진즉 실시해야된다는 문제점 에 대해 선진유통작목반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한 여기에서 답변하고 계시는 산업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책임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계획과 실천을 하다보니 여러가지 과정상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나온 것 처럼 절대전량의 잘못만은 아니고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 춘양면에서는 전체 춘양면 작목반이 다 가담하여 지 역의 농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또 위탁시킬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그렇게 결정 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주시고, 우리 지역의 지원 사업이 비단 이동직판장뿐만이 아 닙니다.
본 의원이 군의회에 와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농원이나 1특품 사업, 저온저장고, 전통 가공식품, 전통 공예품 수없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작목반이나 생산자 단체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지, 개인 앞으로 주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운영은 몇 몇 개인이 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국고 보조나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운영 자체가 부실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 국고 보조금이 지원 되었습니다만 사업을 제대로 못하여 반납되는 경우도 3년을 통하여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 반납되는 사업도 아니고, 당초 기간 보다 는 조금 늦게 완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우리 춘양에서 더욱 운영을 잘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바와 같이 국고 보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더욱 더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 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의원
의장님 !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주창준
간단히 해 주십시요.
○정남 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 개입되었다는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솔직한 얘기 입니다.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인데, 만일 개입되셨다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춘양에 엄연히 기존 작목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목반의 형태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 자금이 춘양에 가는 것은 저는 반론을 제 기하지 않습니다.
춘양으로 가든 진실로 농민을 위해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야 우리가 바라는 것이므 로 그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기존 작목반과 유관 기관을 참여시켜 떳떳하게 하여 정말 실익을 위해서 뛰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있었겠습니까 ?
저는 거기에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왜 ?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사실인지 모르지만 지금 확인해 보면 알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논 한 마지기 없는 사람을 작목반원에 넣어, 지금도 제가 듣는 여론은 그렇습니다.
단감나무, 대추나무는 세 집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확인되겠지만 제가 확인은 안했지만 여론이 그렇게 나 오고 있습니다.
그게 작목반 입니까 ?
더군다나 거기에 선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돈이 나가기 위한 어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라면 문제 가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본군의 농정을 지적했습니다.
"관광농원 등 전부 부실하다, 문제가 많다.
어떤 곳은 그렇지 않은데 굳이 춘양만 문제가 되느냐 ?
" 이것은 동료 의원이 말하고자 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보시다시피 신문에 8단으로 대서특필하여 전남 관내에 본군을 우세시키 니 이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
의회가 뭐 하라는 의회입니가 ?
진짜 우리 의회에서 진즉 이런 문제로 논란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점은 시정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데 조금전에 관광농원이 정말 부실한 문제 가 있다면 산업과장님 !
보다 더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농민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정말 이 문제가 똑 떨어진 진상규명이 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알아듣기 쉽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
조금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제가 또 앞으로 말씀을 드리기로하고 이상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죄송합니다.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간단히 해 주십시요,
○ 조백환 의원
산업과장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순군내에 현재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있는 관광농원, 작목반 모든것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요, 의회에서 이것은 반드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규명을 해야합니다.
책임 소재도 물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순내에 국.도비 지방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 !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로 이번 임시회가 모두 끝났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했 던 모든 일들이 착실하고 알차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 26회 임시회의시 구성된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와 건설공사조사 특별위회에 참여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얼마남지 않은 활동기간이지만 군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발하고 내실있는 특위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제2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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