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4년 7월 15일 (금) 10시 3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4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도 시 과
ㆍ 민방위과
ㆍ 농촌지도소
ㆍ 보 건 소
ㆍ 온천개발사업소
ㆍ 위생환경사업소
2. 휴회의 건
(10:33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의 '94년도 상반기 추진실 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금일 출석 요구된 농촌지도소장께서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선진농업기술 연수차 유럽 출장중에 있어,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 66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욱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의 '94년도 상반기 추진실 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금일 출석 요구된 농촌지도소장께서 7월 4일부터 16일까지 선진농업기술 연수차 유럽 출장중에 있어, 화순군의회회의규칙 제 66 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욱 농촌지도소 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 1 항 '94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오늘은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장 !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도 시 과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업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제 22 회 정기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택지 1,2차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익금 수령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 하겠습니다.
미지급 사유로는, 우리군 주장에 의해 순이익 24억 9,200만원중 40%에 해당되는 9억 9,700만원이 공영개발사업조례 제 14 조에 의하여 우리군 이익금 배당액 입니다.
1차로 4억원은 '93년 10월 14일 수령 되었고, 2차로 3억원을 '94년 4월 23일 수령 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 2억 9,700만원도 계속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공영개발단의 재정 형편이 아주 어려우나 3차 택지개발 착공 이전에 조치하겠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제 22 회 정기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화순도로 편입 사유토지에 대하 여는 기획실 업무보고시 기획실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매입비가 약 4억 9,081만 6,000원입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추경에 계상되지 못하고 내년도에라도 계상하여 군 토지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적고시 입니다.
사업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할 것은 화순읍 지적고시 업무가 작년도 예산에 7,900만원 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재정비에 따른 결정고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고시가 되면 업무를 추진하여 금년말까지 완료하여 사유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양면 도시계획은 2.96k㎡를 3,800만원에 계약하여 금년 5월 12일부터 11월 7일까 지 추진하도록 계획되었고, 능주면 도시계획도 2.33k㎡를 5,0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할애하여 주셨기 때문에 춘양면과 같이 금년말 이전에 재정비가 끝 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군의회 의견청취, 기타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신청 등 순위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춘양 석정 택지 조성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춘양면 석정리 5일시장 주변입니다.
총면적 8,600㎡ 2,600평으로 대상가구는 기존에 살았던 31가구를 희망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택지로 분양될 면적은 1,640평, 시장부지 644평, 단지내 도로 316평, 장옥 및 변소 7동으로 총 1억 9,460만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최단시일내 집을 짓고 온 주민들이 다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광덕택지 3차 개발사업 입니다.
위치, 면적은 생략 하겠습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사업비는 약 762억원 입니다.
입주예정 세대는 3,950세대로 세대당 약 4명꼴로 1만 3,800명 입주 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입토지 지장물 조사를 현재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 편입계획이 실시되면 바로 토지 감정의뢰를 실시하겠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매수한 다음 금년 11월쯤에는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영개발단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남대학병원분원 이전 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아시는바와 같이 약 9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위치결정은 4월 8일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공고를 4월 7일 2개 일간지에 공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주민들로부터 단 1건의 이의도 없었습니다.
토지감정은 한국감정원 외 1개 감정원에 4월 18일 의뢰 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주 중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편입토지 동의서는 그동안 추진한 결과 토지소유주의 약 90%는 동의하였고, 나머지 10%는 부재지주, 행방불명자, 관내 거주자 중 몇 명은 추이를 보아가면서 동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 매수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8페이지 '94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주택개량은 77동을 배정 받았습니다.
동당 1,600만원씩 5년거치 15년 상황으로 저리 융자로써 현재 진도는 65% 입니다.
변소개량은 467동에 동당 50만원씩 무상 지급입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은 533동으로 동당 100만원씩 지원으로 약 60% 추진되었으며, 당초 계획대로 11월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00%완공하여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기존의 마을을 기반시설인 도로포장, 하수도 등을 국고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마을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춘양면 석정리에 안길포장 270m, 하수도시설 300m, 기타 등 7,500만원의 예산으로 입찰 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오폐수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암호 수질오염원인 생활하수를 정화하여 생활하수가 직접 주암호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정화시설 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남면 원리 34가구를 대상으로 공사계약이 끝나고 착공중에 있습니다.
9월 21일까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총 대상필지수는 17만 8,600필지 입니다.
과세대상 17만 5,000필지, 국.공유지 3,000필지 기 조사 하였으며, 건설부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지난 6월 30일 공고 되었습니다.
현재는 공고에 대한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내 토지중 25%정도가 1% 내외로 지가가 상승 되었으며, 농촌 산간 지역입니다만, 약 75% 정도가 5.4%내외로 하향 되었습니다.
11페이지 토지개발이익 환수 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300평이상 개발, 도시계획 구역 외 지역은 500평이상을 다른 용도로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주택계 건축허가 업무와 연계하여 면적 이상을 개발할 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억제에 있어서는, 화순읍 전지역이 허가지역 입니다.
100평이상 토지거래시는 허가대상이며, 도곡면은 300평 이상 토지거래시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225건이 6월말 현재 허가되었고, 도곡면 7건이 신고 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관내 29개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개사 9명, 중개인 20명 으로 현재까지 부당영업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수도 시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화순읍 상수도에 총 16억 1,800만원이 투자됩니다만 기 투자 7억 1,800만원, 기채 9억이 확보되면 금년에 마무리하여 내년말에 통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곡 상수도는 15억 2,000만원 투자계획으로 현재 12억 7,000만원이 투자 되었고,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면 상수도는 8억 6,700만원으로 4억 6,10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에 4억 600만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능주면 상수도는 총 8억 5,000만원 투자 예정입니다만, 금년에 9,400만원으로 기 용역 의뢰하여 발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금년도에 화순읍 대리 하수도가 사업비 3,200만원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화순읍 교리 하수도가 3,400만원으로 50%의 공정, 화순읍 하수도 숭상은 3,000만원으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양면 하수도는 6,000만원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장마가 지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화순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현재 용역중이며 40%정도 진행되 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빨리 끝나야만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추진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입니다.
시설규모는 기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부지매입비가 17억원입니다만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1동이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되어있어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부대시설 등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3 )
○ 김경남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전대병원분원 관계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이 알고 있기로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민원은 지난 6월 28일 리장 외 42명이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건의서 내용은 마을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면적을 축소해 달라는 내용과, 보상비를 많이 달라는 내용과, 묘지가 많이 수용되므로 묘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 이 도의회, 우리군 의회, 군청, 도청까지 접수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군수가 처리할 문제이므로 도시계획 결정과는 상관이 없겠다고하여 도시계 획결정은 끝났습니다.
우리 도시계장께서 읍장님과 현지를 방문하여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병원의 위치 등 현황설명을 하였는데,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의사가 아니고 일부 한 두명이 얘기를 하여 그에 따라서 건의서를 낸 것인데 대단히 죄송하다고 하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으니 없는 일로 해달라"고 하여 민원은 원만히 끝났습니다.
○ 김경남 의원
과장님!
48명이라는 숫자가 한 두 명의 주장에 의해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 화순군민의 입장에서는 전대병원 분원이 화순으로 유치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대병원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를 한 번 하였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시 추진위원회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회의 한 번 하고 아직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민원을 저희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추진위원회 소집을 하려고 하였으나, 마을에 출장하여 설명을 하니 마을에서 미안하다고 하여 해결 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소한 문제라도 있으면 회의를 소집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경남 의원
'94년도에 주택개량 77동, 변소개량 467동,부엌개량 533동을 배정 받아 읍면에 배정을 하였는데, 읍면에서 주택개량 신청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주택개량은 약 600동, 변소개량 5,500동, 부엌개량 6,330동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변소개량이 5,500동이나 된다면 3분의 1 정도가 개량을 해야된다는 말씀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개량대상 동수 입니다.
○ 김경남 의원
농어촌발전위원회 5개년 계획안에 농촌주택 건축시 전액 융자해 주겠다고 하였는데, 몇 년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파악 못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라며, 농촌주택은 600동 신청에 77동이 배정 되었는데, 꼭 중앙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군비를 투자하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의 되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군비 확 보는 어렵습니다.
중앙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해 보시고, 동복수원지 물을 먹고 있는 곳이 화순읍과 동면 두 군데 인데, 주암댐 물을 화순군에서 먹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화순, 동면, 도곡, 능주면 4곳 입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은 산천이 좋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므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가고 있으므로 동복수원지 물을 먹든지 주암댐 물이라도 먹어야겠다고 전체 13개 읍면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복수원지를 막았지만 사실 화순 사람들은 동복수원지 물을 못먹고 있는 상 태입니다.
이번에 주암댐을 막아서 그 물도 못 먹는다면 앞으로 지표수나 지하수를 먹어서 군민 건강에 좋을 것인가도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신청하는 면에 대해서는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께서 건의해 보시고, 힘이 못미치시면 우리 의회라도 힘을 합쳐서 전체 화순군민이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배분계획이 건설부에서 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1만 7,200톤 이상의 취수는 저희 실무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경남 의원
제 지역구가 동복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복면 얘기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동복면은 주암댐 상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암댐 물을 동복에서 먹게 된다 면 자기가 먹는 물이므로 수질보호를 위해 스스로 앞장 설 것입니다.
동복수원지를 막음으로 인하여 모든 하천이 썩어서 주암댐도 오염되어가고 있을 것 입니다.
차원높게 생각하셔서 화순군 전체가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시면 의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힘이 되어 화순군 전체가 주암댐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김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서영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상수도 관계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화순읍, 도곡, 동면, 능주 상수도 공사 진도가 45%, 84%, 57%인데 도곡과 동면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 설계시 군에서 설계를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깁 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설계는 상수도 전문 용역에 맡겨서 합니다.
○ 서영환 의원
상수도 공사된 지역을 가 보면 사회진흥과에서 도.군비를 투자하여 포장공사를 해놓은 곳을 가운데를 잘라서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복구사업이 제대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복구사업이 엉망입니다.
과장님 현지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회가 끝나면 전 구간 답사를 해 보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도곡을 한 번 가보십시요. 막중한 돈을 투자하여 공사를 해놓았는데, 가운데를 잘라서 상수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복구사업을 완벽히 해 줘야 하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돈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상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파헤쳐 "상수도 사업만 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도곡면 월곡이 곧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월곡에서 효산리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하는데, 공사한 뒤에 또 도시과에서 잘라서 상수도 공사를 할까봐서 덧씌우기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와 도시과가 서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상수도 공사를 먼저한 다음에 사회진흥과 사업이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앞으로는 사회진흥과와 협조하여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기 상수도 공사를 해놓은 곳을 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우리나라 공사를 보면 전화공사를 한다든지, 건설공사를 할 때 각 기관마다 시기가 맞지 않아 2중 3중공사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취락구조 사업을 원하는 곳이 여러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주택개량 물량에 취락구조 사업도 포함되어있는데, 별도로 사업비를 보조 받을 수는 없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취락구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한 마을에 10호이상 개량을 해야만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10동을 하든 15동을 하든, 화순군에 배정된 77동 중에서 하지 말고 별도로 취락구조 용으로 배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문찬식 의원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로비를 많이 하셔서 '95 년도에는 되도록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5 )
ㆍ 민방위과민방위과장 이원용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민방위 조직관리, 민방위 시설장비관리, 주민 신고의식 제고, 비상대비태세 확립, 소방 봉사행정 추진, 병무행정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민방위 조직관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조직 349대, 8,228명에 대한 자원관리 입니다.
자원관리를 위하여 일일결산제를 실시 전출입자 등 959명을 정리하였고, 민방위교육 훈련은 3개과정 3,553명을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농번기를 피하여 읍면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재훈련은 3회에 걸쳐 화순읍 등 4개 기관에서 사태수습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은 1회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유사시 동원체제 확립을 위하여 1월중에 비상소집을 실시한 결과 대상인원 8,985명 중 8,872명이 응소하여 98%의 응소율을 나타냈으며, 미응소자 113명은 6월중 보충소집 훈련으로 100% 응소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농번기를 피하여 9월중에 2,9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교육 과목은 유독물질 및 전기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방위대 검열은 지역대 41개대, 직장대 8개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월 22일 도 주관으로 남평 드들강에서 실시하는 인명구조훈련 경연대회에 본군에서는 수방기동대 60여명이 참가하여 재난대비 시범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5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12월중에 일제조사하여 명부 작성 관리하고 편성자원 점검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시설 3종에 16개소와 장비 41종, 5,994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시설장비 보강으로 화순읍 일심리에 사업비 2,600만원을 투입 1일 300톤 용량의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자동수신기를 7개소에 설치 하였습니다.
금후 시설장비 보강으로 9월중에 국.도비 620만 8,000원과 군비 1,105만 8,000원 총 1,726만 6,000원으로 지휘용 앰프 등 8종 217점의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주민 신고의식 제고입니다.
주민 신고망은 금년 6월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842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마을단위, 직장단위의 기본신고망 551개망과 오지나 사찰, 다중 집합장소, 대중 이용업소 등 83개 특별관리망, 그리고 집배원, 전기, 수도검침원, 택시기사 등 이동신고원 90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제정비시 전출자. 부적격자 등 260개망과 방범비상벨 25대를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관.경.군 합동으로 실시, 상황 52건을 부여하여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전시 국민행동요령 2만 1,000매를 제작 각 가정에 부착하여 생활화하도록 하였으며, 플래카드, 표어, 전단, 마을앰프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비상벨 38대를 8월중에 증설하고, 주민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동원지정업체 및 자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동원지정업체는 15개소로 중앙지정이 11개소, 도 지정이 4개소이며, 인력동원 자원은 340명입니다.
금년도 동원지정자는 17명입니다.
추진상황은,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군.관.민 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각종 공부대조, 전출입자 등 신상이동자를 정비하고 물자동원 및 인력동원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도을지연습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하반기 동원자원의 날 행사를 확행하여 자원점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시 실시하는 실제 동원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방봉사행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광역 소방체제의 일환책으로 나주소방서 관할로 현재 화순읍 일원이었으나, '94년 7월 1일자로 능주면이 포함 조정 되었습니다.
화재예방에 따른 홍보활동으로 의용소방대원 440명을 홍보요원화하고 소방대상업체 종사자 320명에 대한 현지교육과 반회보 등을 통하여 주민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화대책으로 소방대상물 165개소와 목조고가 상가 밀집지역 394가구에 대한 화재예 방점검을 실시하여 112건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2건은 시정조치 지시하여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화재발생상황은 7건이 발생 1억 6,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소방차 2대 와 동력소방펌프 17대에 대한 장비 일제점검을 실시 정비하였고, 시설장비 보강으로 소방차 1대를 도지사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이양면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7월중에 의용소방대원의 수련회를 개최하여 대원 상호간의 친목과 사기 진작을 고취시키기 위해 당초 7월 21일 계획이었으나, 가뭄으로 무기연기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상물과 목조고가,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11월달을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직장단위 소방진단의 날과 가정 방화점검의 날을 운영 하고, 가두캠페인 등을 통한 월동기 소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방대상물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1 국민역 편입자 실지조사 입니다.
조사대상은 금년도 편입자원인 '76년생으로서 '94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3,030명에 대하여 호적 및 주민등록을 발췌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징병 검사 기초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1975 년생과 그동안 연기 등의 사유로 미수검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수검인원 1,597명중 합격판정 1,424명, 불합격판정 173명을 받았으며,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4명의 미수검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현역병, 방위병, 병력동원 입영에 있어서는 총 873명이 통지되어 705명이 입영하였고, 미입영 사유가 발생한 168명에 대하여는 연기, 통지취소, 기일조정, 귀향 되었으며, 병력동원훈련 소집에 불응한 6명은 고발한바 있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제대수 17개대에 지역 읍면대 3,353명, 직장대 52명, 기동대 190 명 등 총 3,594명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내 병역의무자 중 행방불명자는 '93년말 현재 36명이었으나, 금년에 3명을 색출 하여 현재 징병검사 대상 30명, 현역입영 대상 1명, 방위병입영 대상 2명등 총 3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 1 국민역 편입대상자인 1977년생에 대하여는 호적 및 주민등록 적출을 '94년 11월 2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금년도 잔여 입영대상인 현역 769명, 방위명 188명에 대하여는 입영대상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입영통지서를 가족에게 교부시는 본인 전달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피우려자에 대하여는 집중 추적 독려하여 입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잔여병력 동원입영대상 137명에 대하여도 통지서교부 및 독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연기 대상자에 대하여는 연기원을 출원토록 안내하고, 기피자에 대하여는 엄정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방불명자 색출입니다.
현 잔류인원 33명에 대하여는 행방불명자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 전산망이나 연고지 등을 중심으로 추적 조사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등을 활용 색출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5 )
○ 김경남 의원
6페이지 소방대원이 440명이라는데 읍면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
○ 이원용 민방위과장
읍대에 남자 소방대원 50명, 여자대원 20명이며, 나머지 면대에는 30명씩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소방대상 업체 320명을 교육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습니까 ?
○ 이원용 민방위과장
소방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 김경남 의원
소방대원에게 어떤 대우가 있습니까 ?
○ 이원용 민방위과장
의용소방대원 1회 출동시 5,800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실비 지급시 각 대에서 다른 비용으로 씁니까?
개인이 직접 수령 합니까 ?
○ 이원용 민방위과장
저희들은 개인 통장에 송금하여 주고 있으나, 읍면별로 대원간 협조하여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남 의원
대원들이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
○ 이원용 민방위과장
아직까지 불평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소방서 차가 불이 나지 않으면 그대로 멈춰 있는데, 요즈음 가뭄이 심하여 식수난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 소방차로 식수도 공급하고, 농업용수도 공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원용 민방위과장
도지사 지시가 있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ㆍ 농촌지도소지도소 지도과장 김정욱 입니다.
소장님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지도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를 위하여 하이텔단말기 12대를 지원하였고, 지도사 전문능력 함양을 위해 13명이 원예종묘사, 농기계 정비사 등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지활동 강화를 위하여 매주 화, 금요일에 전 직원이 담당부락 일제출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춘양농민상담소 신축과 직원 전문특기화를 위하여 세미나, 학회 등에 참석 자질향상에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기술농업을 주도할 농민교육 입니다.
지난 1월에 4,702명에게 의원님들과 유관기관 협조로 실습, 견학 등의 방법으로 겨울 농민교육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지난 12일부터 28일까지 모정,나무 그늘 등에서 3,500명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문제된 영농기술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현재 4개면은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입개방 년중 교육은 복숭아, 참외, 양돈 등 4개작목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확대 보급과 품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에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 외 1기술 갖기 훈련입니다.
소득도 증대시키고 농촌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도배, 조적, 타일붙이기 등 교육을 계획하였는데, 봄철에는 도배교육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배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4일간씩 실시하였는데, 특히 실습을 겸하여 노인당 마을회관 12개소에 도배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아있는 조적, 타일붙이기 훈련을 실시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기계 이동수리 지도입니다.
관내 농기계 보유대수는 약 1만 7,000대입니다.
지금까지 년간 100회 목표로 수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44회 실시 하였습니다.
경운기 등 212대를 3명이 1조가되어 이동수리 차를 활용하여 산간오지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수리 일정은 1주일전에 이장에게 통보하여 오지마을 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성실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사 한 분이 동면 언도리 부락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딸기, 참외 등 소득작목 3.3ha를 보급하였으며, 돼지 1,000두, 흑염소, 꿀벌 등 소득작목 확대보급 및 양질 쌀 생산을 위하여 벼 유기미단지 6ha를 조성한바 있고, 유실수 묘포장 설치, 주택, 부엌, 변소개량 등도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1회 45명, 해외연수 1명을 실시하였으며, 농민후계자 읍면단위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15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4- H 육성으로 과제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를 2회 실시한바 있으며, 학생회원에게는 꽃 가꾸기 등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과 신규 농민후계자 21명에 대한 지도와 4-H 야영교육 및 경진대회 등을 성실히 추진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농촌생활가꾸기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13개 마을에 실천농가 195호를 지도한바 있고 마을 쉼터조성 1개소, 태양열온수기 5농가,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 3개소, 부녀자 생활개선 교육을 32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엌, 욕실개량 마무리 지도와 농민 건강관리실 및 비닐하우스 건강휴게 실을 마무리하여 농촌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벼 생력재배 및 양질쌀 생산지도 입니다.
벼 직파재배는 식부면적의 12%인 955ha와 직파 시범단지 2개소 15ha, 어린모 기계이 앙 4,300ha을 실시 생산비를 절감하였으며, 양질쌀 유기미단지 2개소 10ha, 위탁영 농 회사 9개 회사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시비로 양질미 생산과 우량품종 시범단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농민이 필요로한 종자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입니다.
병해충 조기예찰로 기본예찰포 1개소, 벼 관찰포 3개소, 벼 물바구미 순회예찰을 적기에 실시하여 발병초기에 공동방제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벼멸구, 이삭도열병 등을 적기에 예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 농약 안전사용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합리적인 시비지도 입니다.
질소, 인산, 칼리, 규산 등을 검정하여 적량시비를 위해 지도소내에 종합검정실을 설치 전담지도사 1명을 배치 하였으며, 검정장비는 PH메타기 외 13종을 확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정결과는 시비 처방서를 알기쉽게 작성 농가에 통보하고 있으며, 유기농업 시범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EM효소농업 시범포 5개소 4ha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여 효과가 좋을 때는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설채소 환경개선 입니다.
표준설계에 의한 현대화하우스 설치지도와 육묘방법 개선을 위해 130ha를 폿트육묘 등으로 개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농가 육성에 임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시설원예 확대와 시설환 경 개선지도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공 씨감자 증식사업 입니다.
망실하우스 직영포를 운영 6월 28일 수확 하였으며, 2차 증식재배 시범포 500평을 운영 3,000kg을 생산 희망농가에 우량한 감자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공 씨감자를 증식 자율교환 하겠으며, 조기재배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과수 품질향상 입니다.
시험장산 우량품종 접수 3,000주를 저온저장고에 저장, 접목 적기에 이미 분양한바 있고, 정지 전정 현장교육 3회, 단감 인공수분 실습교육 2회 실시로 과수농가 전문 기술을 향상 시켰으며, 단경기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3ha를 추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수 병해충 적기예찰, 방제와 현장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과수 품질 향상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용작물 지도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19동 570평, 버섯작목반 중심 전업농가 10호를 육성 하였으며, 농가마다 약초 1평 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버섯 확대재배 및 고품질 생산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문작목반 및 기술지원단 운영입니다.
작목반 전문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10회에 380명을 지도하였으며, 현장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6개분야에 기술지원단을 편성, 14회 715명을 지도한바 있습니다.
특히, 청풍면 대비리 박준규씨 과수원에서 저희 지도사 연인원 15명을 지원하여 정지 정전을 실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단을 활용하여 우량한 과수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하고, 공동출하 지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양액재배 입니다.
50년 초반에 수경재배가 우리나라에 도입 되었습니다만, 수경재배는 기존 땅에 재배 하던 것에 비하여 연작 장해가 없고 작물이 필요한 13개 영양분을 인공적으로 공급 해주기 때문에 생육이 빠르고 맛, 향, 색깔이 좋은 잇점이 있는반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양액재배 방향으로 된다면 많은 확대보급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2,200평이 양액재배되고 있는데, 주로 라쿠울식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작목은 토마토입니다.
지도소내에 시범포를 설치 여러가지 방법을 전수하여 많은 농가가 재배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 비육촉진제 사업을 370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으로 기생충 및 유방염 검사를 195점 실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폐수 방지를 위해 톱밥토양 여과시설을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21개소 와 고품질 우유 생산을 위해 스트립컵 60조를 지원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력양잠기술 보급입니다.
양잠, 전업농 시범농가 육성을 위해 1ha이상 양잠농가 1농가를 선정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해에누에 인공사육장, 급상대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큰누에 1단치기로 노동력 50%를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잠 전업농 육성농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을누에 역시 인공사료육을 이용하여 농가에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지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농가경영 실태조사를 4월 하순에 완료하여 6월에 전산입력을 마쳐 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으며, 농축산물 가격 및 기술정보 분산도 1만 1,800회 정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경영 실태조사 분석후 농가 유형에 맞는 경영상담 지도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농업관련 종합정보가 계속 농가에 신속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우리밀 가꾸기 운동 전개는 어느 정도 진척 되었습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금년에 처음으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4농가에 0.4ha를 재배 이미 수확하여 부녀회와 연계하여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조백환 의원
앞으로 더 많은 양을 재배해도 되겠죠 ?
○ 김정욱 지도과장
조생종 종자 구입이 어려우나 시험장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우리밀 보급에 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 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벼 건답직파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를 보니 955ha를 거의 문제가 없이 잘 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사실대로 어떻습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작년에 동복 한천 개답에 10ha의 직파 시범단지를 설치 성공 적이었습니다.
금년에 동복이 제일 많이 보급되었는데, 일부 기계로 뿌리지 않고 손으로 흩어 뿌리는 것은 제초제 사용 등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건답직파는 기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 남 의원
무논에 직파한 경우에는 성공률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답에 직파하는 것은, 저희 부락에 문제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 김정욱 지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 정 남 의원
없는 사람이 당국의 권고에 의하여 직파를 했는데 실패하여 아주 실의에 차있습니다.
○ 김정욱 지도과장
방수직파는 물속에서 발아가 되기 때문에 산소결핍에 의하여 발아가 지연되고, 물의 온도 때문에 일찍 파종한 농가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방수직파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앞으로 보급시에는 건답직 파토록 하겠습니다.
○ 정 남 의원
본군 관내 지도소에서 장려하고 있는 건답직파 면적과 대상자를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지도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보 건 소다음은 보건소장 !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보건소 이대현 입니다.
'94년도 보건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 운영, 보건진료소 운영,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 보건소 증축, 가족보건 사업, 예방의약 업무,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 자세로 신뢰받는 보건행정 구현과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친절봉사 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 하였습니다.
환자 진료는 1만 4,297명을 실시하여 58%의 실적을 올렸으며, 물리치료 장비는 7∼8 월 중에 구입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일반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4월 중에 전량 단가 입찰하여 필요시 구입 사용하고 있으며, 방역 소독약품은 6월중에 조달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진료는 물론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12개 보건지소에서 연인원 10만 2,332명의 환자를 진료하여 7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농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효율적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 보건의사 및 보건 관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 2회, 수시 2회 등 4회 실시하였으며,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 하겠으며, 시설보수 및 장비 보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서 연인원 1만 5,723명의 환자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5회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친절봉사 자세로 지역 주민의 보건 의료써비스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영세 노인들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현재 물리치료 장비 기종을 선택중에 있으므로 조기에 구입 물리치료사의 정원 조정중에 있습니다.
3회 추경예산에 승인하여주신 일용인부를 임시 고용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건소 증축입니다.
현재 보건소 건물은 '83년도에 건립된 모자보건센타 건물로써 '93년 8월에 보건사회 부에 양여신청을 하여 '93년 12월에 보사부로부터 양여계약이 체결되어 윗층에 증축 할 수 있으므로 '94년도 당초 예산이 성립된 후, 금년 1월 18일자로 보사부에서 '94년도 국고보조 확정 내시되어 화순보건소 증축비로 50평 규모로 1억 318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금번 제 3회 추경예산에 군비부담금 5,0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셨으므로 모자보건센타 윗층에 50여평을 증축하여 환자 진료실과 검사실 등을 확장하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분담제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지역분담제에 의한 보건사업을 완전 정착시키고 만성병 환자의 조기발견, 등록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간호사 5명으로 하여금 13개 읍면을 담당케하고, 보건지소 보건담당 25명과 보건진료소 14명을 일정지역을 각각 분담 지역 주민과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가족 전체의 보건에 관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시정 발전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보건지식 함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가족계획 및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34세이하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상반기중에 불임시술 16건, 자궁내장치 30건을 실시 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 916명을 실시하였고, 환자발견사업 중 X선 검진은 3,781명, 객담수집 1,166건을 실시하여 신환자 162명을 발견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을 중심으로 환자발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3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 입니다.
만성환자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미 조사된 1만 1,933가구 중 보건소 간호사 5명과 읍 보건담당 2명 등 7명이 화순읍 교리 외 11개 마을 4,958가구를 담당하고, 면단위 보건지소 통합보건요원 23명으로 2,300가구를 지속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세대별로 면접조사하여 주민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 가족의 건강 등 10개 항목을 조사하여 제 1차적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등록 관리하여 지속적인 추구 관리를 하겠으며, 중등정도 이상자는 2,3차 의료기관에 안내 또는 의뢰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식이요법, 약물, 운동요법 등을 지도하여 환자보호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층 거동불능자 진료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거동불능환자 74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검진반을 편성 매주 화요일에 가정방문을 실시 현지에서 투약 치료를 실시함과 아울러 동거 가족들에 대해서는 혈압, 뇨당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영세 거동불능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촌주부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30대에서 59세에 달하는 여성인구 1만 3,000명중 '9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도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13개읍면을 순회 2,000명을 실시하여 혈압측정과 뇨당검사 2,136명을 병행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즉시 재검을 요하는 4명과 의심스러운 3명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 하였습니다.
질염, 성병 소견자는 보건소에 등록하여 치료 조치하였으며 고혈압, 당뇨 이상자는 2∼3회 재측정후 가정간호사업 대상으로 등록 지속적인 추구 관리를 실시하겠으며, '95년도에도 2,000명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학생 성교육 입니다.
성교육은 사회의 급변화와 만연된 성개방 풍조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흐리게 하므로, 올바른 성지식 보급과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로 도덕성 함양과 성병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각급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면별로 4,150명에 대하여 상반기부터 순회교육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학교 사정에 의하여 9월과 10월 사이에 성교육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성병 및 성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방의약업무 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는 전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은 목표량 2만 6,040명에 1만 7,043명을 실시하여 65%의 실적을 올렸으나, 일본뇌염 은 6월이전에 1만 3,292명을 조기에 실시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은 화순군에서는 없었습니다.
예방접종이 다소 저조한 것은 간염 입니다.
간염 유료접종은 당초 작년까지는 1회 6,200원이었으나, 금년에 5,500원으로 단가입 찰시 700원이 낮아졌습니다만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은 상반기에는 시기 미도래였으며, 7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7월말까지는 마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계 방역소독 중 자율방역소독은 금년에 13회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역 52개소에 대 하여는 보건소에서 직접 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소독하여 주요 전염병 없는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료 약무 지도입니다.
의료약무 대상업소 58개업소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는 각 소관 단체별로 지율감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관 단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으며, 그 사이에도 진정이나 제보 등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에 대한 주민의 신뢰 감 조성 및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보자 성인병 검진사업 입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조기검진과 성인병의 조기발견으로 만성화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91년도부터 5개년 계속사업으로 금년이 4년째입니다.
목표인원 260명을 4월중에 100% 실시하여 그중 이상소견자 114명에 대하여는 보건기 관과 의료기관에 치료를 받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가정간호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생충 관리사업 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적으로 하천이 많고 주암호, 동복댐이 위치한 지역으로 간디스토마 검사 1,440명, 요충검사 470명 100% 실시한 결과, 그중 간디스토마 양성자 98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체중에 따라 무료로 치료약을 투여하여 전원 치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간디스토마 감염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 고취와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건교육 입니다.
각종 급만성 전염병과 기생충 질환 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보건 교육계획인원 7,700명인데 상반기중에 8,687명을 각 분야별로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중매체인 반상회보 7회, 제비소식 1회 게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교육 교재와 홍보물 전단 등을 제작 주민들에게 보급하여 건강생활 습관화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성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 건강은 물론 타인 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검진대상인 위생업소 종사자와 일반주민 등 1,696명을 검사하여 그중 성병감염자 36명을 발견 전원 보건소에서 치료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성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임산부 관리에 있어서 임신 조기신고 등록 및 정기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 조기신고 294명과 임산부 등록 200명, 당. 단백뇨 검사 1,400명, 임산부 가정방문 294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성 및 신생아 사망율 감소와 임산부와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영유아 관리입니다.
기초적인 건강진단과 기본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철저 로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 등록관리 300명과 기초 예방접종 2,360명을 단계별로 실시 하였으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03명을 적기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기초예방 접종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영유아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읍면 순회검진반을 편성 읍면을 순회하면서 임산부 검진 42명, 영유아 검진 45명을 실시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자보건 교육입니다.
임신과 분만에 따른 영유아 관리에 필요한 모자건강 교실을 저희 보건소에서 매월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모자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93년도에 보사부 모자보건 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25 )
○ 서영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금년 5 ∼ 6월경에 통합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5월까지는 읍면 보건요원들이 읍면장 소속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내무부에 요청하여 내무부 지시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읍면 정원에서 보건소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현 상태가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지소에 책임자가 없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반대하였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보건소 기구를 보건복지사무소로 확장하여 현재 사회과의 의료보호 업무와 읍면 복지지도원 등 기본적인 보건업무와 복지업무를 총 망라하여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려는 보사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시.도에 1 ∼ 2개소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좋으면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하에 우선 보건요원을 읍면 정원에서 보건소 정원으로 흡수하였습니다.
○ 서영환 의원
총 감독은 보건소장이 하십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소독약은 8월 중순까지 쓸 분량을 읍면에 배정 하였습니다.
○ 서영환 의원
공중보건의사들 거주 실태를 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 상태가 어떻 습니까 ?
○ 이대현 보건소장
관내 공중보건의가 27명 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장으로서는 그 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광주와 가까워 거의가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서울 등 원거리 지역 의사들이 많이 와서 3분의 1정도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서영환 의원
임시회의 때마다 그런 문제점이 나옵니다.
진료소 간호사들에 대해 많은 거론이 되었는데, 많이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거의 상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업무이니 만큼 보건소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대현 보건소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30 )
ㆍ 온천개발사업소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화순온천 개발사업, 도곡온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이 내용은 8페이지 공공시설부지 이전등기 추진상황과 내용이 같으므로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 화순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4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은 '85년도부터서 '91년 5월까지 1일 2,000톤 급수규모의 상수도 시설 과 주차장 1개소, 공중화장실 2동, 관리사무소 1동, 잔디광장 1개소, 1일 2,000톤 처리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하수방류관로 3.1km 시설 등을 26억 6,500만원을 투입 시설하였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금년 하반기부터 '96년도까지 하수 방류관리 14.8km의 시설과 주차장 1개소, 단지내 가로등시설, 공중화장실 2동, 잔디 광장 2개소 등을 24억 7,000만원을 투입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6개 공구로 나누어 개발이 용이한 공구부터 시공해 나가되 하수종 말 처리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은 부지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상수도 관리사업 등에 42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94년과 '95년 2개년에 걸쳐 완공할 계획이며, 화순온천 개발 사업 조합측에서 민자부담으로 시행하되 주차장 포장사업비만 공공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월 20일 1공구와 2공구 12만 4,550㎡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을 착공하여 7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현재 공정은 75% 정도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공구의 사업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 나머지 공구에 대해서도 공구별 대표자와 만나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은 1일 4,000톤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데, 2,000톤 시설은 10억 3,000만원을 투입 기 시설하였고, 2,000톤 시설은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조치할 계획이며, 방류관로 및 전기고압선 인입공사는 총 17억여원이 소요될 예정 인데, 1억 7,000만원을 투입 3.1km 구간의 방류관로를 매설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금년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최종 방류지점을 동면 복암리로 정한데 대하여 최한주 의원님을 비롯 동면지역 주민 들과 화순광업소 측의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중에 동면지역 주민 대표 등 80여명을 2회에 걸쳐 부곡온천과 석정온천, 그리고 화순온천의 하수 종말처리장 견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동면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관계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 주민들이 이해를 하였으며, 군에서 시행할 5.5km구간의 방류관로 시설사업을 지난 7월 4일 입찰하여 공사 착공하였고, 민자 시행분 9.3km 구간의 사업은 화순온천 조합측에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전기고압선 인입공사를 조기에 시행하고, 하수처리에 따른 제반공사를 건실하게 시공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동면 복암리에서부터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영산강 수질관리 개선대책으로 시행계획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유입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환경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부지 이전등기 업무 추진은 '85년도 개발사업 추진당시 기부채납했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와 신규발생 공공용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공공시설에 편입된 이전등기 대상토지는 총 62필지에 2만 4,867㎡인데, 그 중 28필지 1만 3,045㎡는 화순온천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우리 군으로 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35필지 1만 1,822㎡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토지는 토지소유자들이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토지를 화순 온천 조합측에서 '86년도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군에 기부채납하고 있는데, 일부는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고, 일부는 근저당설정 또는 가압류 상태에 있으므로 화순온천조합측과 합동으로 토지소유자들을 개별접촉 이해 설득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기존에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중 미결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기반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발생되는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매입 또는 기부채납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왕에 군으로 소유권 이전했던 화순온천지구내의 도로부지인 북면 옥리 510- 1번지 외 1필지 339㎡의 토지에 대하여 광주시 서구 월산 2동 249 - 97에 거주하는 박연룡 이가 자기가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며 '93년 12월 14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사실 심리중에 있습니다만 이 토지는 옥리 마을 주민들의 위친계 답이었는데, 소유권을 계원의 일인인 원고의 백부 망 박정식의 명의로 해 놓았다는 사실이 여러 증인을 통해 입증되고 있어 재판은 우리 쪽이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사업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계획은 배수지시설, 가압장시설, 송.배수관로시설, 관리사 신축 등의 사업을 화순온천 공동급수 조합측에서 민자 10억여원을 들여 시공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는 온천공 16공을 굴착하여 필요한 온천수를 확보해 놓고 온천수 공동급수 조합을 구성하였으며, 공동급수 시설에 따른 사업추진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온천수 공동급수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완전 조정하고 온천수에 대한 동력 장치 설치허가와 이용허가를 함과 동시 온천수 사용료도 도지사님의 승인을 받아 결정 고시할 계획이며, 온천수 공급시설 사업도 곧 착수하여 '95년 하반기 온천장 개장시에 온천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월 16일 온천공 소유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온천수 공급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지속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지도 및 촉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공사는 온천관광지에 걸맞게 구조, 미관 등을 조화있게 건축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총 61동에 23만 1,465㎡를 건축하도록 할 계획이고 사업시행 방법은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개별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용시설물 건축을 위하여 1,2공구의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종합온천장을 인수한 금호건설 주식회사에서 종합온천장 건축공사를 재개하도 록 지난 7월 9일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해 주었으므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7월 하순 내지 8월 초순경에는 본격적으로 온천장 건축공사가 시작될 전망 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2 공구의 기반조성 사업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개인별로 건축허가를 해 주고 블럭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온천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12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부지정리, 상.하수도시설, 온천수 공급시설, 단지내 도로개설 및 포장 등의 사업을 '91년도 6월부터 144억원의 사업비로 시공하여 금년말이내 완공할 계획이며, 환지사업도 녹지와 유희시설지구를 제외한 40만 2,402㎡에 대하여 년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반조성 사업은 거의 완료하여 현재 종합공정이 99%이고, 환지 업무는 '93년 3월 12일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고, '94년 1월 13일에는 국유지 환지에 따른 환지예정지 변경 지정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반조성사업 마무리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사업지구내의 확정측량 과 환지처분 그리고 청산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방류수질을 BOD 10PPM 이하로 처리하여 도곡천에 방류함으로써 지석천 및 영산강의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처리장 시설은 1일 6,000톤 처리시설로써 3,000톤 시설 2개 라인을 시설하되 총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남양건설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차집관거, 시멘트, 철근 등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자재를 구입해 주었고, 차집관로 시설사업과 처리장 시설부지, 터파기 작업을 시행 하였으며,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제1회 추경에 책임감리 용역비를 승인해 주셨으므로 주식회사 신한국엔지니어링에 책임 감리토록 용역을 맡기고, 또한 저희들이 현지 출장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32%입니다.
앞으로는 차집관로시설, 처리장 구조물 및 기계설치, 관리사 건축 및 전기공사 등 모든 사업을 공기내에 완공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 완공후 2개월간의 시험 운전기간을 거친후 정상 가동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공공시설 사업의 시행은 금년도 하반기 온천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할 사업은 관리사무소 1동, 공중변소 5동, 주차장 포장, 조경, 심정, 가로등 설 치 등 6건의 사업을 18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현재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의 건축공사는 완공하였고, 주차장 포장 설계와 심정개발의 굴착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차장 포장공사 시공, 조경공사 설계 및 시공, 가로등 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종합온천장과의 직선도로인 중앙진입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 온천개 장시 관광객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5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공급시설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온천공 소유자로 구성된 주식회사 도곡온천수가 주축이 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온천장, 호텔, 여관 등 이용시설물을 건축하여 온천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천수 확보계획은 1일 3,500톤이고, 온천수 공급시설은 가압장, 배수지 등을 시설 하고 송.배수관리 8km를 매설할 계획인데, 온천공 10공을 굴착 허가하여 그중 7공이 굴착 및 검사 완료되어 1일 2,250톤을 확보하였으며, 3공은 굴착중에 있고 단지내 온천수 공급시설은 '93년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진된 온천공에 대한 굴착을 완료하고 온천수 이용허가와 온천수 사용료 결정고시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숙박시설, 목욕시설 등에 온천수를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온천관광지인 점을 감안 건물의 구조, 미관 등을 조화있게 건축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개장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시설물의 건축은 종합온천장을 비롯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114동에 건축연면적 은 38만 5,561㎡이고 조성계획 범위내에서 이용시설자가 민자로 개별 시공할 계획인 데, 상반기중에는 건폐율,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여 건축연면적을 당초보다 배 이상 올려주었고, 목욕시설을 겸한 여관 6동을 건축허가하여 현재 3동이 건축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중인 시설물을 조기 완공하여 하반기 온천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함과 동시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이용시설물을 서둘러 착공토록 유도 및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영세지주들이 건축자금 조달에 애로가 많고 한 건물의 토지에 지주가 여러 사람이 되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시 건축을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조합원들과 협의 그 사안별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52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동면 복암리에 방류토록 방류관로를 설치하고 '96년 완공계 획인 화순읍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렇다면 동면 복암리에 1차 방류하여 자연수 상태로 화순읍까지 그 물이 흘러 내려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차집관로를 매설하여 화순읍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킬 계획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별도의 예산이 또 소요됩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경처와 협조를 하였는데, 기본설계는 환경처에서 하였고, 실시설계는 군에서 설계토록 예산이 내려오면 도시과에서 설계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복암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몇 km나 됩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약 12km정도 됩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소요사업비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실질적으로 동면 복암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계되어야 목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순읍 상류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동면에서 사시는 분들이 하천이 오염된다고 항의하실 것입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우려하신 점은 이해가 갑니다.
지난번에 최한주 의원님이나 홍 의원님께서 "동면 주민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하셔서 동면의 이장님, 부녀회장님, 기관장님들을 모시고 화순온천의 시설을 보여드렸고, 부곡온천의 처리장을 보셨습니다.
유입되는 물은 엄청나게 더러운데 처리되어 나가는 물은 깨끗하여 그 하단에서 고기 가 노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우리도 별 문제가 없겠다.
다만 정서상 안좋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처와 협의하여 관로를 매설하는 것입니다.
동면 주민들도 이해하시는 것은 "그 물이 엄청나게 더러운 것으로만 알았는데, 아주 더러운 물이 처리되어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괜찮더라", 부곡온천은 BOD 150PPM 이상이 된 물이 약 13 ∼ 14년 동안 나갔습니다.
그 물로 농사를 지었고, 낙동강 물과 합류되는 밑에 지점에서는 그 물을 다시 받는데, 그 물을 온천지구에서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석정온천에서는 BOD가 60PPM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체 처리되어 나온 그 물로 농사를 짓는데, 물이 온기가 있어 농사가 더욱 잘되어 그 물을 서로 달라고 한답니다.
그런 사항도 동면 주민들이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도 BOD 20PPM 정도로 방류할 경우에 별 문제가 없다는걸 아시면서도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복암리에 방류할 때는 BOD 20PPM 이하로 방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경법에는 BOD 기준치가 30PPM 이하인데 우리는 그 보다 낮게 방류한다는 말씀입니다.
○ 홍이식 의원
동면 복암리까지 매설하는 방류관로는 온천조합측에서 시설합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조합측과 50%씩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복암리에서 화순읍까지의 관로는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경처에서 70% 부담하고 지방비가 30% 부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온천에서 경우 목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명년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빨라야 내년말쯤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기 설치된 하수처리장을 가동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91년도 5월에 그 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전기가 인입되어있지 않아 한 번도 가동해 보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전기 인입공사를 하여 기계가동을 해 보려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시험해 봐서 가동이 안되면 또 사업비를 투자 하실 겁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하자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하자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95년도까지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요지는, 작년 초에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만 시설물들을 관리하지 않아 기계에 녹이 슬어 재사용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다면 전기 시설을 빨리 하셔서 공공사업으로 투자했던 종말 처리장이니만큼 예산이 다시 투자되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온천사업소에서는 특별 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
나오셔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00 )
ㆍ 위생환경사업소위생환경사업소장 최가남 입니다.
존경하는 주창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화순군의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심도 있으신 군정 방침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1월 28일자로 개소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4년 상반기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 운영요원의 전문화, 안전관리의 생활화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능력의 극대화는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으로 분뇨를 적기에 처리함으로 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처리수질의 검사 철저로 방류수를 기준치 이하로 방류 함으로써, 범 세계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은 자체 직무 및 이동교육을 6회 실시하였고, 매일 일과 개시전 전 직원이 참여한 합동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삼능건설 기술진과 2회의 실무회의를 가졌습니다.
또한, 폐수 처리기술 습득을 위한 나주 및 옥구 환경사업소를 견학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 보건환경연구원에 각 1회씩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후반기중에 2회의 선진지 견학으로 운영요원의 기술습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의 생활화는, 기계 및 전기시설물에 대한 일상점검 확행 및 위험지역 표시 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 하였으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전직원 안전관리교육 6회, 안전수칙 게첨 3개소 및 각 시설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설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1일 점검을 생활화 함으로써 시설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반기 위생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05 )
○ 조백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진입로를 확.포장 할텐데, 공사중에도 지장없이 분뇨처리할 수 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분뇨차가 진입할 수 있는 예비도로를 옆에 있는 농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최한주 의원
분뇨 수거는 용역을 맡겼습니까 ?
직영 입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용역을 맡겼습니다.
○ 최한주 의원
어느 회사에 맡겼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맡긴 것이 아니고, 군에서 허가를 받아 분뇨처리차를 이용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군민 1인당 1일 분뇨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1인 1일 1ℓ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분뇨 수거량을 1달이면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93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54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는 발생량의 80% 수거하면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그렇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통계학적으로는 1인이 1ℓ를 배출했다고 생각할 때 80%를 수거하면 다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의 경우 1일 돼지분뇨 42톤 정화조분뇨 12톤으로 54톤이 1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월말까지 940kℓ를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출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처리가 안되는 셈인데 나머지 처리안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정화조 청소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재래식의 경우는 저장탱크가 있으므로 아직 안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일 1ℓ발생한다 해서 매일 퍼오는 것은 아닙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화순군민들이 배설한 분뇨량과 수거하여 처리 한 양을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분뇨가 아직 차지않는 경우는 주민들이 분뇨를 안 퍼서 적체되어 있는 양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대행사업소에서 분뇨를 수거하여 혹시 하천에 버린 경우는 없습니까 ?
적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런 단속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순히 처리하는 업무만 하고 있고, 단속은 환경보호과 소관 입니다.
하천에 버린 경우는 없고, 과수원이나 밭작물에 제공한 사례는 있는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과거에는 비올 때는 가끔 하천에 방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여 주시고, 1일 정상 가동하였을 때, 1일 50kℓ라는데 매일 가동합니까 ?
○ 최가남 위생환경사업소장
액상부식조에 일정량을 맞추어 처리하여야 되기 때문에 저장하여 처리 합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2. 휴회의 건위생환경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2 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5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본인이 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과 고사되어가고 있는 농작물을 바라보며 하늘을 원망하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합니다.
이번의 가뭄은 금세기 들어 가장 극심한 가뭄이라고들 합니다.
강우량은 예년 평균강우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극심한 한해 의 대명사처럼 불리어져 왔던 68한해시 보다도 더 극심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군정의 최일선 행정인 읍면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 일선 행정의 구석구석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군정의 모든 역량을 가뭄극복에 집주하여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장들이 조금더 가뭄대책 추진에 전념토록 함은 물론 의회에서도 가뭄 현장을 직접 방문 그동안 애써 가꾸어온 농작물을 하나 라도 더 살리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이들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청취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의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이번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초 '94년도 상반기 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기로 하였던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관계공무원 및 의원동지 여러분 !
무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들 많 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 4 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가뭄대책 추진으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의 배전의 노력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제 26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3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18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선종륜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민방위과장 이원용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위생환경사업 소장 최가남
( 이상 20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