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노양현
의사계장 노양현 입니다.
제 25회 임시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각종 안건 처리상황입니다.
제 25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화순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은 6월 30일 군수께 이송하였고, 제 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94년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4년도 공유 재산 변경 관리계획은 7월 6일 이송하였던바 금번 추경 예산안은 7월 7일 화순군 고시 1994 - 24호로 고시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 26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7월 6일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김경남의원 외 2 인으로부터 '94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7일 화순군의회 공고 1994 - 4호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이후 현재까지 아스콘포장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는 김경남 의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93년도에는 서리 - 도석 간 군도 포장공사 등 8개소에 26억 7,437만 8,000원을, '94년도에는 매정 - 쌍봉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6개소에 18억 9,280만 5,000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고, 앞으로의 '94년도 계획은 남면 사평리 등 3개소에 5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회에 접수된 민원 처리상황 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서면 안심리 21번지 김성기 등으로부터 무등산 토종 흑염소 작목반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달라는 건의서에 대하여 7월 8일 우리군의회에서는, 동 건의서가 도와 군에도 접수되어,염소는 대외경쟁력이 약하고, 동복수원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융자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시된 바 있었는데, 우리군의회에서도 이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회시한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 2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 하신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제 2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4년도 하반기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로써 미리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7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 로는 7월 13일인 오늘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94년도 상반기 군.읍 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 결의안 등을 심의 처리한 후, 15일까지는 군본청과 사업소의, 18일부터 19일까지는 읍면의, '94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0일에는 군정질문을 위한 자료준비 등을 위해 휴회한 후 21일과 22일 이틀간에 걸쳐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발의하신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4년도 상반기 군과 읍면의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금년도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착실하게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로서 임시회 첫날인 7월 13일 11시부터서는 군수를 비롯하여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 과장의 출석을, 14일 10시 30분부터서는 군수, 기획실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의 출석을, 15일 10시 30분부터서도 군수, 기획실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의 출석을, 7월 18일 10시 30분 부터서는 군수를 비롯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과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제외한 실과소장 전원과 화순 읍장,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면장의 출석을, 7월 19일 10시 30분 부터서도 군수를 비롯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과 위생환경사업소장을 제외한 실과소장 전원과 도곡,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장을 출석토록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4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고 7월 21일과 22일 11시부터서는 의원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 여 군수를 비롯하여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문찬식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양동복 의원과 서영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94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본건 발의 하신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94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는 군정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 '94년도 상반기 군. 읍면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상황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은 물론, 군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보다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본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7월 13일 11시부터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7월 14일 10시 30분부터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한 7월 15일 10시 30분부터는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소 관 업무에 대하여, 7월 18일 10시 30분부터서는 화순읍,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7월 19일 10시 30분 부터서는 도곡, 도암, 이서, 북, 동복,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해당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4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5 항 '94년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보고를 청취하기에 앞서 회의의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 실과소장 여러분과 의원동지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께 서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되 집행부와 의회는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양대 수레바퀴이다는 기본 인식하에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한 보고로, 오늘의 이 자리가 군정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께서는 실과소장의 업무보고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 간단한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되, 별도의 질문시 간이 있으므로 질문과 질의가 혼용되어 신속한 의사진행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실 소관부터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받되, 오늘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금번도 저희 기획실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군의회 지원 운영 - 군정의 완벽한 추진 - 화순군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군의회 운영지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 가 개원된 이래 지난 25회 임시회까지, 주창준의장님 외 열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 신 308건 중 283건은 완결하고, 1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2건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였거나 시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별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창준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사항 등 21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이재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남면 복지회관 증축에 관한사항 등 37건도 완결하였으며,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쓰레기매립장 관리 철저 등 8건은 완결하였고, 화순읍 위생처리장 진입로포장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밀 수매대책은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1건중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반영 등 26건은 완결 하였고, 광덕택지개발 이익금 환수대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대리공단 이설 안 강구 등 2건은 반영하였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4건중 한천 돗재도로 승격 등 19건은 완결하였고, 농 로 이전등기 등 3건은 추진중이며, 한천면 모산리앞 T자형 지점 사고방지 대책 등 2건은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92건중 간호사업 확대 등 90건은 완결하였고, 보육시설의 아동관리 문제점 등 2건은 반영하였으며, 문찬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의회구성 이후 민원 접수처리 상황제출 등 8건은 완결하였고, 청풍,이양 광역상수도 설치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으며, 회수정 교통사고 위험지구 개선에 대하여는 건설부에 건의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절토 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등 20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군간 출입경작지에 대한 추곡수 매량 배정현황 등 9건은 모두 완결하였고, 보건소 저소득층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하 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9건 중 화순온천개발 촉구 등 35건은 완결하였고, 국도변 산림훼손지 복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이장 처우개 선 대책 등 3건은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최한주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3건 중 읍면 복지회관 건립 우선순위 자료제출 등 10건은 완료하였고, 동면 무포리 2구 농 업용수대책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광주시 학생교육원 공동이용에 대하여는 계 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으 며,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실과소에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보고토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사항 13건은 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 12. 6일 부터 12. 8일까지 3일간 실과소 및 화순읍 외 5개 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53건중, 세정업무담당자 교육 철저 등 50건은 완결하고, 농로 이전 등기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3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의 업무보고시 상세한 보고가 있겠으며,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수입개방대응을 위한 신농정의 추진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하여 신한국 창조 운동의 적극 전개 등 7대역점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현지지도 및 확인평가를 강화하면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7개분야에 50건을 분기별로,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 중 5억원 이상은 기획실에서, 5억원 미만은 주무과에서, 월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하여 부진요인 또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으며, 대형사고 위험지구인 대형공사장, 가스시설 등 9개분야 32개소에 대하여도 매월 정기적으로 유관기관 단체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대형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사업 중 다소 미진한 화순읍 상수도 제 2차 공사와 화순온천 하수종 말 처리방류관로 시설공사를 단계별로 7월중에는 발주 착공토록 하겠으며, 대형사고 위험지구의 확인 및 군민 군정 참여 확대와 이해를 구하는 현장대화를 강화하여 금년도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4분기까지 중요군 정의 심사분석 결과는 보고서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농수산부에서 9,570만원을 지원 받아 금년부터 2003년까지 10개년간의 계획을 금년 6월부터 농어 촌진흥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그간 읍면순회 주민 설명회를 비롯 자료수집 및 분석 기초구상안 작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자 료를 성실하게 의원님들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금년말까지 계획안을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년도 제 3회 추경까지의 재정규모입니다.
재정 총규모는 '94 본예산 대비 8.4%가 증가된 714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38억 3,2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21.9%인 127억 1,2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지원수입은 78.1%인 455억 8,000만원으로 재 정 자립도가 빈약한 실정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93억 3천 8백만원, 사회 복지비 70억 5,400만원, 산업경제비 165억 400만원, 지역개발비 108억 2,100만원등 본예산 대비 9.9%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열 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등 6개 특별회계에 131억 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4 재정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재정의 효율성 확보와 농촌 활력회 복에 중점을 두고 세입예산은 탈루, 은익세원을 발굴 등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중앙 및 도의 지원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대주민 약속사업 및 '94년도 국가중점시책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하면서, 지난 제 3회 추경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1억 5,800만원을 삭감 UR대책 사업비에 투자하는 등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예산 절감은 경상적경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채에 있어서, '93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군비 부담채가 51억 4,300만원, 주택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충당된 수 혜자 부담채가 137억 4,900만원이며, 년도별 상환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94 기채 계획은 화순읍 광역상수도 및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내무부에 총 65억 3천 7백만원을 승인 요청하여 화순읍 광역상수도사업에 16억원만 승인되고,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는 전액 불승인 되었으나, 현재 농공단지 부지를 농어촌 진흥 지역에서 공업 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후 추가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반기에 조례 8건, 규칙 14건을 정비하였고, 자치법규 활용 제고를 위해 추록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치법규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규연찬교육과 법무소식지를 발간 배포하고 있으며, 8월중에는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폭넓은 법률지식을 함양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추진에 있어 행정심판은 그동안 9건 이 접수되어, 도에서 6건이 재결되었고, 3건은 심리중에 있으며, 소송은 9건이 접수 되어 3건이 판결되었는데, 그중 1건은 패소하였고, 2건은 승소함에 따라 원고가 다 시 2건 모두 항소하였고, 용암산 훼손과 도암 저온저장고 손해배상 등 2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현재는 6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심판 청구내용을 건별로 보고드린다면 주식회사 성원이 지난 '89년부터 '94. 3. 19일까지 약 5년간 용암산에서 규석을 채취하여 왔는데, 그 허가 기간이 도래되자 '99. 3. 19일까지 5년간 산림훼손허가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당초 허가시에 채광구역내에서만 채광키로 하는 공증각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추가 채취하겠다는 신청이므로 불허하였는데, 청구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도 행정심판 위원회에서는 (주)성원이 창업승인을 받은 법인이고 '89년도 당초에 주민이 동의해 주었고, 또한 기투자된 자본이 경제적 가치를 잃어 국가적 손실이 발생이 되므로 인용한다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행정심판에 서 인용되자 행정소송은 취하하였고, 본군에서는 행정심판법 제 37조에 따라 행정심 판의 재결사항은 처분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므로 당초 불허처분을 취소하고, 5년간 훼손신청을 2년간으로 단축하여 '94. 3. 19일 허가 하였으며, 다음은 화순읍 신기리 김진현이 증축한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이를 철거 토록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비록 위법하다 할지라도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인용한다는 도의 재결이 있어 본군에서는 '94. 4. 22일 시정 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식회사 흥남실업이 춘양면 부곡리에서 골재를 채취코자 허가 신 청하였는데 이를 검토한 결과 능주 면민의 식수원 취수장으로부터 580M 상류 지역이 어서 하천의 오염과 골재수송시 제방붕괴가 우려되어 이를 불허하였는데 청구를 기 각 한다는 도의 재결이 있었으며, 다음은 화순읍 광덕리 조순희가 동면 새마을 유아 원 교사로 근무하던중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93. 12. 31일 화순교육청으로부 터 폐원 통보가 있어 본군에서 면직 처분했는데,도에서도 본군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94. 6. 15일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천면 모산리 김세갑이 위탁영농회사설립 신청 탈락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도에서는 지원대상자 선정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뿐 아니라 내 부적 행정 행위로 청구를 각하 한다고 재결하였으며, 다음은 17페이지, 화순읍 도웅리 김덕배가 화순읍 대리 미광식품 인근지역에 자동 차 폐차사업을 운영코자 허가신청 하였으나, 본군에서는 도시계획상 현재의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재정비 용역을 기 완료하여 농림수산부 등과 협의중에 있고 또한 인근 지역의 농작물과 대기소음, 수질 등 주위환경 오염이 우려되어 불허처분 하였는데, 도에서는 본군이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인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읍 대리 문종기가 광덕택지 분양받은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 하여 건축하고자 하는데, 이는 공공택지개발 목적 위배로 불허하므로서, '94. 5. 27일 행정심판청구로 심리중에 있으며, 동면 복암리 조길남이가 남면 주산리에서 숙박 및 음식점 운영을 위해 건축코자 하는데, 이는 주암호 수질에 영향과 농촌지역 주민 정서에 나쁜 영향이 우려되어 불허한 사항으로서 '94. 6. 28일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광주 서구 방림동 이춘자가 남면 복교리에서 숙박업 운영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도로변 휴게소 관리지침에 위배되어 불허한 민원인데, '94. 6. 30일 행정심판 청구가 있어 심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계류중인 소송을 사건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신기리 389번지 외 2필지 국유지 305㎡에 대하여 화순읍 신기리 김태운이 1955년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효 취득을 주장하며, '93. 7. 27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94. 2. 16일 본군이 승소(기각)하였는데, '94. 3. 18일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계류중에 있으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광주 소태동 사회복지법인 소향원이 춘양면 우봉리에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한데 대한 처분 취소의 행정소송은, 본군에서 제시한 수용인의 환경 부적합, 시설후의 재정부담의 어려움 등의 의견이 도지사에게 수렴되어 도에서 불허 처분하고, 농림수산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제기하였던 행정소송으로서 본군에서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동면새마을 유아원 교사 조순희를 면직 처분한 행정소송건은 행정 심판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남면 복교리 김경순이 복교리 산 90번지 주암호 상류에서 사슴 97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본군이 '92. 3. 3일에 주암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사슴목장을 이설토록 함으로서 '93. 6. 1일 시설이전비 2만 8,397천원 재정적 지원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소하여 '94. 5. 12일 본군이 승소(각하)하였는데, '94. 6. 2일 원 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옴에 따라 계류중에 있으므로 승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북면 옥리 510-2 외 1필지 339㎡ 군유지에 대하여 옥리 510-2번지는 증여 받았고, 510-4번지는 유한회사 화순온천에서 기부채납된 토지인데, 광주 서 구월산 2동 박연룡은 백부의 소유이었고 백부와 부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을 주장하는 소송으로서 본군에서는 온천개발사업소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다른 피고들과 함께 적극 대처하여 승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동면 농공단지조성에 편입된 종돈장 폐업보상 소송은 토지와 건물은 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보상했는데, 돼지를 사육했던 김덕용은 종돈장 영업보상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700만원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폐업보상금 요구 약 1억 원중, 우선 2,900만원을 청구한 소송으로서 본군에서는 변호사(방영철)를 선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화순읍 삼천리 620번지 외 8필지 남화순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광주 방림동 유현주가 '89. 3. 3일 합명회사 동암농장 박근용 외 2인으로 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본군이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89. 6. 19 일 부당이득금을 반환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까지 본군이 패소되어 '84. 6. 18일부터 '90. 9. 2일까지의 임대료 9만 7,397천원을 보상한 바 있으며, 원고가 '90. 9. 3일부터 '93. 12. 31일까지에 대한 임대료 71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본군은 '94. 4. 14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47백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매입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매입키 위해 소유자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다음은 '94 주요 통계조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등록 인구현황으로는 '92년 12월말 인구수는 20,629세대에 73,110명이었으나 '93년 12월말 인구수는 21,191세대에 71,431명으로 세대수는 562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인구수는 1,679명이 감소되었으며, 화순읍은 인구가 증가한 반면, 기타면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94년 상반기 중에도 화순읍은 1,310명이 증가하였으나 기타 면은 1,766명이 감소되므로써, 군전체적으로는 45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둘째, 산업 총 조사는 '93년 1년동안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사업체에 대한 고용, 급여, 출하, 재고, 생산비 및 유 형 고정자산 등 2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조사결과 광공업이 356개 업체, 수도사업이 6개 업체로 조사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입니다.
'93년 1년동안 도소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체에 대한 운영 실태 등 경영구조에 대한 조사로서 7월 30일까지 조사 완료 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는 경제 사회, 문화교육 등 21개분야 472개 항목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 중에 있으며, 기 한내 유인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질문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어서 예산이 끝났습니다마는 참고가 되기 위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 우리 재정규모에 있어서 본 예산에 보면 보조금이 148억 으로 예산승인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시 보조금이 38억으로 대폭적으로 110억 정도 삭감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요.
○ 이수철 기획실장
당초 예산은 11월달에 국회나 도의 예산이 성립 되기 전에 가 내시가 열립니다.
그 가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시키는데, 도나 중앙의 예산이 성립되어 1월달에 전부 본 내시가 들어오거나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 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기 때문에 본 내시에 의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즉 말해서 국비나 도비를 보조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군비 부담액 100% 국비보조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비 부담액 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군비 자 체를 부담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므로 인해서 군비 자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계산하였는데 군비가 3,000만원이 투자가 되기로 예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그 3,000만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고 당초에 가 내시에서 이것이 "새로운 사업이다.
이것이 신빙성이 없는 사업이다.
" 하면 국비 부담을 당초에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업과 공동퇴비장 같은 것은 금년도 약 4억 들어서 크게 공장을 설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시가 왔는데, 새로운 사업이고 과연 우리군에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하 기 때문에 당초에 군비부담을 2억이나 안시켜 버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군비 부담액 되는 것은 지금 사업자체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2월달에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도에서 국도비사업은 보조확정 내시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 내시를 받기 전에는 사업을 시행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를 해 놓고 돈이 오지 않으면 저희들이 군비로 다시 재원 충당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의 소모가 많아 기왕이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기 군비가 서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이수철 기획실장
군비는 자동으로 삭감 시킵니다.
○ 홍이식 의원
자동 삭감 되요. 이번에 추경에 전부 다 자동 삭감해서 계산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자동 삭감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지금 기채 계획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여기에서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가 화순군 광역상수도 사업 기채 승인계획을 여기서는 승인액이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15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얼마 전에 군의회에 기채 변경 승인계획을 할 때 15억으로 올려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비 2억 5천만원 도비보조 해가지고, 지금 현재 토 특자금, 지역개발기금 융자 받는 것도 기획실장님께서는 10억, 5억 9,000만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잖아요. 토특자금은 2억 5,0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12억5,000만원으로 이율이 2% 더 비싼 것으로 변경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적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보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건설부에서 자금배정 승인은 났는데, 내무부 승인은 16억이 현재 승인이 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성립은 토특자금으로 건설부에 요구했는데, 건설부에서 자금배정을 2억 5,000만원만 건설부 자금으로 하고, 나머 지는 지역개발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역개발 자금이든 토특자금 이든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기 채발행액 총 규모는 맞아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15억원으로 1억이 틀리므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백환 의원
각 읍면 인구증감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요. 그리고 연령별까지 구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점심식사를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문화공보실 소관업무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 22 회 임시회의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서도 복원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각국사와 사연이 있는 학서도 복원 당위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경하고 있는 32평과 진입로 74평 합계 106평을 먼저 매입한 후 약 60 년생 정자나무가 태풍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선 보호하고, 진입로도 개설하는 등 년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연사 진입로 400m 확장과 주차장 확.포장 및 괘 불 관리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연사 진입로인 신기도로 확장은 도시계획 도로로 주무과인 도시과에 협의 하였던바 확장하는데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실현이 어려워 우선 소형차라도 비켜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군수님께 건의하였고, 관계 실과에도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화순읍장과 현지답사후 최선의 방법을 찾아 빠른시일내 소형차라도 비켜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양 쌍산의 소 발굴보수 및 청소년들의 산교육장 으로 활용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쌍산의 소는 금년 1월 31일 문화재로 지정된후 지난 3월 훈련장, 막사 터, 의병장, 의병성, 대장간 터, 유황굴, 의병가옥 2채에 대해 최소한의 면적 2,800평에 대하여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금년에 500만원을 들여 진입로개설 및 안내판 설치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미확보 로 금후 추경시 예산확보하여 간단한 사업이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학술조사를 거쳐 복원계획을 수립 년차적으로 복원하여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군정 홍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군민의 이해증진으로 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설날 귀향 객을 위한 홍보 1회, 한천농악 시연 등을 실시하였으며, 화순소식지 2회 발간, 군공 보 19회를 발간 배포 하였으며, 일간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년 842회의 군정 홍보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장, 농어민후계자, 주민 계도층에 일간지 신문 700부를 배부 하였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애로사항이나 고충 사항을 언론에 공개 이해 및 협조를 요청하여 오해 소지를 사전에 해소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 간부공무원, 언론인과 매월 1회 간담회를 개최 유대를 강화하였고, 군정시책 홍보자료를 적기 제공하여 6월 30일까지 534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 13 회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은 옥내 행사의 해로써 문화행사 위주로 검소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였 습니다.
지난 4월 26일 군민의 날 기념식에 이어 문화행사로는 백일장, 예술인 작품전, 수석 전, 사진전을 개최하였고 1,500여명이 관람 하였으며, 호응이 아주 좋고 매년 실시토록 하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 소요경비는 703만원 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토사료 정리 및 보존관리 입니다.
마을유래지 발간사업은 현재 13개읍면 446개 자연마을에 대한 자료수집 및 기초원고는 작성되었고, 작성된 원고를 확증시키기 위해 현지출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 30일 현재 11개읍면 405개 마을의 실사를 끝냈습니다.
나머지 41개 마을은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책자는 12월 중순까지는 발간 배부토록 하겠으며, 또한 능주면 수동마을 도 시범 향 토유물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는 전시대 시설사업비 900만원이 이번에 예산 확보 되었으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이미 수집되어 있는 250점 유물을 전시 보관 관리 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화순관광 및 문화재도록 발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관광 책자 발간은 기존 48페이지 분량을 52페이지로 늘려 2,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우리군의 전반적인 관광자원이 수록된 휴대용 리후렛 2,000매를 제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출판사에서 인쇄중에 있으며, 8월 10일까지는 군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되면 전국 유명 관광여행사에 배포하여 금년 가을부터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유형. 무형문화재 등을 수록한 문화재도록 발간작업도 수록 대상을 확정하여 현재 사진촬영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발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 강화 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풍속질서를 지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일환책으로 불법음반 및 비디오 대여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 저희 군에서는 업소 자율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여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군청,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12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 소 6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음란비디오물이 근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통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입니다.
무형문화재로는 동복 한천농악이 있습니다.
한천농악에 대해서는 년 도비 510만원, 군비 510만원이 지원되는데, 6월 30일현재 51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으로는, 운주사지 정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주사지 정비는 소하천 정비 및 대웅전 앞 배수로설치 등 8,100만원을 들여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전, 지장전에 대한 단청을 하고 있으며 90% 공정입니다.
종각복원도 90% 공정입니다.
화순향교 보수는 고직사 1동 17평 규모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이 확보되어 설계완 료 되었으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임대정원림 보수는 완공 되었습니다.
쌍봉사 정비는 유구조사를 목포대학 박물관과 가계약하여 조사는 완료되었으며, 보고서는 7월말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포당 보수는 완료 되었습니다.
동복 한산사지 보호책 설치도 완료 되었습니다.
동복향교 외삼문 설치는 이번에 예산이 확보 되었으므로 설계하여 8월중에 착공되도 록 하겠습니다.
능주향교 보수도 이번 추경에 확보 되었으므로 8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지 정화사업 입니다.
최경회 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은 동면 백용리 6,000평 부지에 '91년부터 착공하여 '96년 완공 목표로 총 25억 7,6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3억 2,000만원으로 이중 7억 6,000만원을 들여 부지조성, 사당 1 동 등 기반조성을 마쳤으며,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93년 이월예산 5억 6,000만원으로 유물관 1동, 사적비 1기, 전기공사, 관리사 부대시설 등 각종 공사를 7월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5% 진척 되었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개설 등 사업이 계속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운주사지 종합정비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주사는 1월∼ 6월까지 6개월 동안 관광차량 9,500대, 관광객 7만 8,000명이 다녀 갔습니다.
13페이지 저희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메산골 마을 민박촌 조성사업 입니다.
대상 마을은 백아산 기슭에 위치한 북면 노치 마을이며, 현재 4가구 방 10개로써 40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2동을 신축하기 위해 부지 조성 완료하였고, 건축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 엌, 목욕탕, 변소개량은 이미 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 상설전수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위치는 동복면 독상리 617 - 3번지 외 2필지에 747평 입니다.
건립 계획은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으로 건평 100평 규모로 전수 관을 건립할 계획이나, 군비 1억 5,000만원중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우선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 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회 장군 유적사업을 진행하면서 비문에 대해 항간에 잡음이 있는데, 비문에 "최 경회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최경회 선생은 임란때 우리 고향을 대표할 수 있는 선생이신데, 비문 작성시 그 계통의원로이신 이문호 박사로부터 받아 임란 의병장에 대한 전문교수들과 향토사가 등 여러분들의 자문을 거쳐 선생이라는 칭호에 전부 이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선생, 선생" 하는데, 옛날 조선시대에는 감히 선생이란 말을 쓰지 못 했답니다.
그분은 청곡이란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장군"이란 칭호보다는 "선생"이라는 칭호가 높은 칭호 입니다.
그리고 왜, "선생"이라고 하느냐면 의병장이기 전에 문인이었기 때문에 문인으로서 의병을 일으켰지 장군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생"이라는 칭호로 확정을 한 것입니다.
○ 정 남 의원
이 유인물을 보더라도 "선생"이라는 높은 칭호를 놔두고 최경회 장군 유적사업이라고 계속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비문에 선생으로 칭했다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처음 사업당시 "최경회 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으로 제목 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제목을 바꾸어 버리면 도나 중앙에 사업비 요구시 혼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이 제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보고시 운주사를 문화관광벨트로 하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운주사지"하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에만 투자가 되지, 관광지로 투자계획이 없으며 관광벨트는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이지 어떠한 돈을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왕 문화관광벨트로 개발하신다고 하시니, 산림과나 사회진흥과, 기타 유관 부서와 협의하셔서 좋은 코스를 만들어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찾아들 수 있는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보십시요. 예산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였던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 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대화 행정으로, 군민대화합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화합과 참봉사 행정 구현으로 지역 주민 들의 고충사항이나 민원사항을 파악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자생직능단체, 각급 기관, 리장, 영농후계자, 독농가 등을 초청 16회에 걸쳐 1,567명과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UR에 대비한 지역 특색사업 보고회를 겸한 사업현장 및 민원발생 우려지역 등 48개소에서 200여회에 5,501명과 현장대화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 추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월 2회씩 현장확인 및 민박 대화의 날을 지정 간부공무원과 행정 사각지대 13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군민 화합으로 원활한 군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1일 현업직 근무제 실시입니다.
간부직 공무원과 현업직 공무원간의 상호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고 공직내부 구성원 간에 신뢰감 형성과 생동감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금년 10월 중 순에 과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이 직급상의 격차에 구애됨이 없이 현장근무복 차림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환경미화요원, 수로원 등의 역할을 대행토록하여 쓰레기와 오물제거, 제초작업, 노면정비 등의 현장업무를 실시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행정력 강화입니다.
지방화시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조직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을 1회 실시하였으며, 행정 전문화에 대처한 의료직, 세무직 등 19명의 전문인력을 임 용 배치 완료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58 명에게 해외시찰 및 표창을 실시 사기를 앙양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 특별승진 또는 산업시찰과 표창을 실시 하겠으며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도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론행정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군민의 불평, 불만 사항을 신속 정확히 파악 시책에 반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 시책홍보를 최소화하고 생활정보를 확대하는 등 반회보 제작 편성을 개선하여 참석률 제고를 유도 하겠으며 여론모니터 요원을 당초 2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면서 제보실적 부진요원을 교체 정비하였고, 민의수렴 우편엽서 2,000매를 제작 모니터요원, 읍면 및 군청민원실과 다중집합 장소에 배부하여 접수된 엽서에 대해서는 신속히 그 내용을 회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예방 관리 강화입니다.
민주화. 지방화의 진전으로 분출되는 주 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민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토록하고 주요사업 결정시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 행토록 하고 있으며, 표출된 집단민원은 4건 발생중에서, 3건은 민원 해결하였으며 화순읍 다지리 축산단지 조성 반대민원은 지속적으로 관계과에서 주민들을 설득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집단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파악하여 철저히 예방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유지 관리로 양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무관리 개선으로 주민편의 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동복면, 한천면 2개면을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행정장비 현대화 및 사무자동화를 위해 컴퓨터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활기찬 군정수행을 위해 직장내 부의 인화단결로 직장내의 활력과 결속을 다지고 화기애애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직원들의 애경사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10명에게 격려로 500여만원을 지원하였으 며,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과 지방 행정공제회를 통 하여 대부사업자금과 직장금고 자금으로 전세자금, 학자금, 의료비지원과 모범공무 원표창 및 산업시찰 등 235명에게 3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직원들의 근 무의욕과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후생복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지원하고 또한 직 장 취미클럽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입니다.
우리고장 우수인재의 확보와 일류학교 만들기운동으로 금년에도 학업성적 우수자에게 연 2회 8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2,400만원의 장학금 지급계획으로 지난 3월 28일 40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하반기에 1,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장학생과의 간담회를 8월중에 장학진 흥 위원님과 장학생, 교사, 학부모등 103명을 모시고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과 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학생 선발에 있어 현행 "중학교 3년 졸업생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 하여 "중학교 3년 졸업생 또는 관내 고교 전체 재학생중 학업성적우수자" 로 확대하 자는 학교측의 의견을 장학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분기별 또는 의장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종 훈련시 효율적인 위문과 지원으로 민.관.군 지역 유대강화와 사기앙양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714예비군 관리대대 등 13개소에 3,778천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하반기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입니다.
현재 문서고에는 보존문서 총 10,277권을 보관 관리하고, 금년도 보존문서 중 통합 관리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문서 821권을 지난 3월중에 소관별로 재분류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으며, '93년도 생산문서 2,532권에 대하여 보존 기간별로 화일 표지의 색깔을 지정 편철 보관하는 등 보존문서 재정비로 행정 정보 자료 활용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지난 '92년부터 시작되어 97년까지 총 6년간에 걸쳐 10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94년도 장학기금 조성계획은 1억 5,000만원 으로 군 출연금 1억원과 기탁금 5,000만원이며, 금년 상반기중 1억 500만원을 조성 지금까지 총 2억1,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장학진흥위원님 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많은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행정 자료실에는 행정자료 929권과 금년 상반기에 우리군청 산하 전 직원으로부터 기증받은 160권의 교양도서 등 총 1,089권의 도서를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전문도서 100권, 교양 도서 200권, 도합 300권의 신간도서 확보와 행정자료실 정비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행정정보 자료 비치로 공무원 자질 향상은 물론 유익한 행정정보 자료 제공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검사 및 감찰활동입니다.
'94년 읍면 종합 행정감사가 당초 6개 기관이었습니다만, 정부의 감사활동 개선방안에 따라 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산림조합을 포함 5개기관으로 조정 금년 대상 기관인 남면과 청풍은 '95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상반기에 3개 기관을 실시 총 95건을 적발 33건은 시정 조치하고 62건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 하였으며 487만 3,000원에 대하여는 회수 및 추징 조치하였고, 관련공무원 12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 하였습니다.
공직자 기강확 립을 위하여 불시 복무점검 및 민원점검을 19회에 걸쳐 실시하여 1건은 시정 조치하였고, 수도검침을 소홀히 한 검침원 1명에 대하여는 해임 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부조리 유발요인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점검 하여 사전에 예방 하겠으며, 특히 본청에서 발주한 1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편함이 없는 민원이 처리되도록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업무 입니다.
행정통신망 정비대책으로는 고장방지 대책으로 수리복구 용 주요부품 및 유지보수 예비장비를 확보하고 통신장비 고장시 전화국과 긴밀한 협 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불량장비는 행정 통신 현대화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년차적으로 교체하고, 인구 5,000이상인 읍면 (화순읍, 이양면, 능주면, 남면, 동면사무소)은 행정전화 1대씩을 증설하여 러시아워시 통화적체 현상을 해소 하였습니다.
특히 통신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초본등 관 내외 어느곳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함을 반상회보, 공문서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통신 유지보수 체제확립과 행정사무능률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전국 주민관리 온라인 전산망 유지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 상설교육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행정업무의 전 산처리가 확대되어 전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설교육장을 13 - 15평 정도 확보 하여 교육용 컴퓨터를 설치 자체 전산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나 현재, 교육장 미확보 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교육장이 마련되면 실과소장을 포함 110명을 전산교육의 기초부터 각 단계별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전문교수를 초빙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방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전산화 처리로 인력. 예산. 시간 절약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기기 확보입니다.
행정업무의 능률적 향상과 지 방세 전산화 처리를 위해 본청 및 읍면에 컴퓨터 17대를 구입 설치 완료하였고, 주 민등록 프린터의 노후화로 프린터를 교체중에 있으며, '93년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다기능사무기기 8대를 더 보급하여 2/4분기 현재 1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대민업 무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문서 및 자료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행정 전산화에 모든 공직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 하기 위하여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활성화로 안내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간 부공무원으로 1일 민원상담실 윤번제 근무를 실시하여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 도록 하고 있으며,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 별 정신교육을 7회 실시 하였으며, 복합 민원으로 접수된 209건에 대한 민원 처리과 정을 확인 독려하고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복합민원 48건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사 항을 중간 통보하여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었으며, 친절도 측정을 위한 민 원행정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 실적으로는 신문게재 5 회, 리후렛 제작배부 1,000매, 반회보 및 소식지 등에 5회 게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추진 독려 확행으로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를 유도하고 설문 조사 실 시로 여론 수렴후 민원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대책입니다.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및 실천을 위하여 매일 근무 개시전 5분간 일과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정례조회시 민원담당 공무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원안내 및 무료대서를 위하여 여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안내 근무제를 실시하고 대민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한 친절생활화 추진상황 점검을 25회 실시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민원행정 제도 의 개선을 위하여 구비서류의 감축과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확대하여 1,327건을 처 리하여 주었으며, 기업정신을 민원행정에 도입하고자 서비스 우수기관 비교 연수 및 친절 다짐 연찬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 사교육 및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제도개선 및 주민편의 시책을 꾸준히 발굴 시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주민편익 차원의 제도운영과 주민등록제도의 선 진화를 위하여 오류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39명중 34명을 정리하였고, 주민등록 일제 정리 및 전산입력자료 전수대사를 실시 369건에 472명의 주민등록을 정리하였으며 전산 입력자료 91,623건을 대사하여 34,192건의 오류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전국 단위 온라인 민원서비스도 '94년 1월 1일부터 경찰청등 업무용 자료제공 및 열람을 실시하고 '94년 7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자료열람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전반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 점검을 4회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 입력자료 전수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8월중에 주민등록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 점검 평가를 실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실 확장 및 환경개선입니다.
민원실 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민원실을 50평에서 80평 규모로 확장 하였으며, 컴퓨터 및 복사기 민원장비를 보강하고 민원실 집기와 응접세트, 민원대 의자, 음료수대등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장비 보강 으로 행정팩스 및 일반팩스를 금번 3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구입 설치 하겠으며, 민원 편의시설로 자동판매기 및 체련기구는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민원봉사 행정 실천 우수공무원 12명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 하였 으며, 민원담당으로 2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 등 민원담당 공 무원 인사우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 군수와 군.읍면 민원담당 공무원 25명과의 대화시간을 개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담당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 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과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요목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2회 정기회의시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2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위생환경사업소 진입로포장과 교량증설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본 진입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순읍 대리 국도 29호선에서 위생환경사업소까지의 비포장도로 총연장이 1.4km이며 포장할 폭은 3.4m이고, 교량은 124m 중 70m는 세월교로 가설되었으나 54m의 교량이 미설치되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와 군비 포함 1억 4,0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6월 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도 비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 발주 의뢰하여 '94. 7. 5일자 입찰하여 계약 체결중에 있 으므로 11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분뇨운반 차량등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에 대한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군비 장학생들로 하여 금 선도 계도등 봉사활동을 권장해볼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년들에 대 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자율실천 계몽활동 계획으로 9월부터 1개월간 주 2회 정도를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을 이용하여 관내 4개 고교에서 군비장학금 수혜학생 86 명이 주축이 되어 계도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계도활동 대상이 주로 학생들로서 방학 중에는 가정학습 또는 휴가등으로 그 효과가 미약 할것으로 판단되어 평일에 학교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농로등에 편입된 토지의 이전등기 추진이 부진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전등기가 안된 농로등 편입토 지에 대하여 금년 1월 17일부터 2월 17일까지 1개월간 일제조사를 실시 하였던바, 이전등기를 해야할 편입토지가 총 4,170필지로 그중 특별조치법 대상이 3,439필지이 고, 일반등기대상이 731필지로 파악 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 면, 대상 토지중에서 분할측량이 안된 토지가 811필지로 전필지 측량 의뢰하여 181 필지는 측량 완료하고, 630필지는 측량중에 있으며, 특조법 대상토지는 3,439필지 중 43%인 1,466필지는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전등기는 246필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그동안 지가상승 또는 보상기대 심리에 의한 소유자들의 반발로 특별조치법 대상토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에 따른 보증 기피현상이 야기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특조법 대상토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신청은 8월 30일 까지 이전등기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일반이전등기 대상도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방문설득하여 이전등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동복면 신율 2구 소재 금일광업소 폐광지역의 산림 및 농경지 피해 방지를 위해 조속한 복구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본 지역은 동복 면 신율리 2구 소재 광진탄광 금일광업소의 폐광지역으로 하천정비와 산림 및 농경 지 복구를 위해서는 9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93. 3. 31일 현 지 조사를 실시하여 광해 피해 복구비를 도와 상공자원부에 지원 요청 하였던바 금 일 광업소는 석탄합리화 계획에 의거 폐광되지 않았으므로 광해방지 사업지원이 불 가 하다고 회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을 복구하여 광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자 '94. 1. 10일자 도에 3,300만원으로 하천변 옹벽 100m를 조속히 설치하여 토사유 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잔여지 복구도 지난 6월 27일 다시 석탄 합리화사업단에 지원요구 하였습니다마는 지원이 불가능할시 관련 부서와 협의 지원대책을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을 국민운동 조직으로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관내지도자중 임기만료와 전출등 부적격자 115명을 교체 보강하였고, 거리질서 등 캠페인 3회와 알뜰마당 1회를 운영한것을 비롯하여 주부독서 대학 교양강좌와 글짓기대회 4회를 실시하였으며, 청결운동 등 환경보호운동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운영비는 군 및 읍면 단위 조직에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도자자녀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434만 8,000원의 장학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알뜰마당 운영 1회와 하절기 행락 지 2개소에 환경 안내소를 설치하여 안내와 행락질서 계도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조 직운영비와 지도자 자녀 장학금도 기별로 격려와 함께 지급 하겠습니다.
주부독서대 학 교양강좌 및 글짓기 대회 4회를 실시하고, 불우이웃 18명에게도 추석과 연말에 위문 격려할 계획이고, 관내 4개문고에 집기와 도서구입비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여 주민정서 함양에 노력 하겠으며,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우수지도자 7명을 선발하 여 년말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 사항입니다.
새마을 교육은 지도자, 사 회지도층인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합숙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 일체감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이수자는 새마을 남녀 회장과 공직자등 6개 과정에 교육대상자 79명의 40%인 32명을 중앙과 지방연수원에서 이수 시켰으며, 2월 28일에는 군민회관에서 관 내 전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의식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 대상자 전원 이수토록하여 민주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은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쾌적한 자연환경보존과 군민 정서순화 및 의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기반시설과 생활환경개 선사업은 총 217건에 29억 8,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85건은 완공되고, 13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으뜸사업은 도사업인 운주사지 정비사업 1건과 군사업 3건을 포함한 4건으로 2건은 계약중에 있고, 운주사 및 쌍봉사지 주변정비 사업은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군 및 읍면단위로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소 규모사업 128건도 예정 공정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국토 공원화사업은, 기조성된 가로변 소공원과 화단 22개소에 대한 잡 초제거와 수목관리 등 2회를 실시하였고, 7개소의 화단에 봄꽃과 여름꽃 7종에 2만 2,000여 수를 식재 관리하였으며, 꽃길조성 사업으로 국도 지방도 및 군도와 마을진입로변 133개소에 코스모스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주말과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을 기하여 일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 책임구역 142개소를 지정하여 162개 기관단체가 책임 정화토록 하고 취 약지 22개소는 정화 책임자를 지정 순회점검 정화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정 화활동은 24회 실시하였으며, 연 5만9천여명의 인원과 840여대 장비가 동원되어 240 여톤의 쓰레기를 수거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추진중인 소득기반시설과 생활환 경개선사업은 소정의 공기내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하겠으며, 국토공원화 사업은 기조성된 가로변 소공원과 화단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 보식관리 그리고 계 절꽃을 식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도로변 꽃길의 비배관리와 아울러 전통 꽃도 식재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 2,000만원으로 동복터미널 주변에 가로화단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도로변 풀베기도 추석절을 전후 일제히 실시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도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기관단체, 군인, 학교 등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말과 "국토청결의 날"을 기하 여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새마을 시설물 일제 정비 사항입니다.
관내 새마을 시설물은 문화복지 시설 417건을 비롯하여 소득기반시설이 125건, 생산기반시설 1,203건 총 1,745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물에 대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수를 요하는 시설물 55건을 읍면과 마을단위로 자체 정비토록하여 풍수해 예방과 주민이용도를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1월중에 일제점검을 실 시하여 정비대상 시설물중 보수가 경미한 소규모 시설물은 마을 단위로 주민자력 보 수를 유도하고, 기술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물은 군비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등 월동기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하여 소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득사업의 총 재원은 특별지원 금 8억 4,400만원과 소득금고 자금 1억3,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7,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회수하여 지원할 목표는 3억2,500만원으로 6월말까지 6,000만원이 회수되고 미회수액 2억6,500만원은 12월말까지 회수할 금액으로 회수된 자금 범위내에서 특별지원 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7월부터 지원하고, 소득금고 사업비는 11월중에 대상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전액을 회수하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로 등 이전등기 추진사항은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순읍 만연리와 향청리의 만연로 220m를 폭 7m에서 20m로 확포장할 사업 으로 편입부지는 39필지 2,827㎡이며, 소요사업비 43억원을 년차별로 확보하여, '9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3년까지 국도비와 군비포함 10억원을 확보하여 편입부지 16필지 942㎡를 매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도 당초 예산에 확보된 5억3,800만원으로 3필지 505㎡를 매수완료 하였으며 보상 부지내의 지장건물은 12동중 8동을 철거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 3회 추경 예산에 확보된 8억700만원으로 편입부지 7필지 328㎡를 매수하겠으며,하반기까지 보상하게 되면, 도로 총연장 220m중 140m의 편입부지 26필지 1,775㎡를 매수 완료 하게 되고, 예산은 총소요사업비의 55%인 23억 4,50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하게 됩니 다.
보상 완료된 부지상의 지장건물은 보상금 지급과 동시 이주시켜 철거하겠으며, 금년도에 미확보된 예산 9억5,500만원도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소외 지역에 '90년부 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1개면당 20억씩 년차적으로 지원하여 개발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지원대상면은 8개면이며, 금년도에는 춘양, 도암, 동복, 남면 4개면에 양여금 11억 3,600만원과 도비와 군비 각 2억 4,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2,400만원으로 6건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춘양면 용곡 양곡간과 남면 절산 용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각각 공정 55%와 30%로 예정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복 하가 만수간과 도암 왕정 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계약중에 있고, 도암 원천 대초간과 우치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발주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발주가 지연되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완벽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종합 복지회관 건립사항입니다.
면단위 종합복지회관은 도에서 '87년부터 '98년까지 12년 계획으로 농촌지역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 건립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11동지원 계획에 5동이 건립되었고, 금년에는 도암면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되어 군비 부담액 1억원을 포함하여 총 2억원의 사업비로 건평 75평 규모의 회관을 건립하여 회의실과 노인회 사무소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15명으로 복지회관 운영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와 규모를 결정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본 복지회관도 예정 공정 대로 공사가 성실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광산지역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금년도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국도비 1억 4,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한 2억 6,000만원으로 동면, 한천, 이양, 동복 4개면의 광산지역에 8건의 하천정비와 소교량 계획입니다.
보조금 내시 지연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7월중에 발주하여 10월말까지는 완공하여, 광산지역 주민의 편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시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 확충사업으로 공 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읍 대리 9만 5,700㎡의 부지에 '92년부터 '95년까지 68억 6,400만원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년까지 확보된 28억 3,1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매입은 대상토지 74필지 9만 3,070㎡ 중 73필지 9만 862㎡는 매수 완료하였으나, 1필지 1,435㎡는 보상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지방토 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함으로써 보상비를 공탁하고,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 결 신청을 해놓고 있어 재결 결과에 따라 조치 하겠습니다.
부지조성 사업은 현공정 77%로 예정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운동장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대주골프장 건설은 46만 6,000여평에 27홀을 550억원의 사업비로 '90년 7월부터 시공하여 현공정 77%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금년 7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클럽하우스 등 사업 지연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95년 5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 로 보고 드립니다.
체육진흥에 있어서는 기 조성된 체육진흥기금 1억 5,000만원을 한국투자신탁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은 국도비와 군비 369만원으로 베드민턴 등 3개종목을 4월부터 운영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체육행사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남군에서 개최 한 제 33회 도민체전에 15개종목 277명의 임원 선수가 참가하여 입장상 1위와 종합 순위 13위를 하였으며, 노인 게이트볼 대회는 전남노인 게이트볼대회 등 대회에 연 79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렸고, 면민 체육대회에도 2개면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육기반시설로 제 3회 추경예산에 확정된 체육진흥기금 2,000만원과 도 비와 군비 각 1,000만원을 포함한 4,000만원의 사업비로 남면 복지회관 부지내에 테니스장과 체력단련 및 편익시설을 할 계획이며, 군비에서 지원될 체육진흥기금 1억 원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베드민턴 등 8종목에 대하여 10개교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체육행사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와 제 6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도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리도록 하겠으며, 군 체육 회장기 협회별 대회 5개 종목을 개최토록 하고, 읍면 체육대회에도 지원하는등 체육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선도와 보호를 위해 청소년지도위원장 전출자나 활동이 부진한자 등 84명을 교체 보강하여 위촉하였고, 군과 유관기관 등 9개소에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36명을 상담지도 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을 6개 중학교 1,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건전노래 등 보급과 예절을 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한 청소년 13 명을 선발하여 군청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수기를 발표 토록하여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노인과 젊은이와의 만남의 광장을 군청 회의실에 마련하여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도덕성 회복을 위한 대화의 시 간도 가졌습니다.
19페이지. 하반기에도 청소년 선도 보호를 위한 전 지도위원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청소년 자연 체험 활동에도 참가토록 하겠으며, 어울마당은 6회에 1,450명을 대 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향교나, 노인회 등 주관으로 11개소에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한 자율실 천 계도 활동도 실시하여, 관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15페이지. 광산지역 개발사업 사업장 내역을 보면 화순천 정비 공사 1군데가 있고, 한천이 3군데, 이양이 3군데 동복하고 화순하고는 1군데 씩 밖에 없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양이나 한천이 3군데라면 동면 은 30군데가 되어야 하고 동복도 한 5군데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머지 빠진 곳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서 끝낼 계획이십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내무부와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현지를 와서 사업장을 전부 검토를 하고, 확정은 도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올리기도 하고, 건의하기도 합니다마는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미진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 조백환 의원
내년에는 동면과 동복 2개면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3페이지에서 농로이전 등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총 대상 필지 가 4,170필지가 정확합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월 17일부터 2월 17일 까지 한달동안을 읍면 직원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실지 작년도 필지와 맞는가 해서 마을 안길까지 포함을 시켜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 새마을 사업으로 투자했던 지역 전부를 조사시켜 총 4,170필지입니다.
○ 홍이식 의원
지난 2월 15일날 업무 계획 보고를 받을때 총 대상 필지수가 2,948필지였고, 총 면적이 35만 8,237㎡였는데,오늘 보고하신 내용은 4,170필지에 필지수는 약 3분의 1이 늘어났는데 면적은 1만㎡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연초에 보고 했던 계수는 작년말까지 추진 했던 사항을 보고했고, 읍면 직원들이 조사한 필지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 또 나올 수 있지만 거의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까지 정리를 해 놓고 그중에 811필지가 분할측량이 되어있지 않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게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전대병원분원 유치한다는 곳 있지요. 혹시 진정내용 들은 적 있습니까 ?
안길 같은 곳은 전부 보상을 해 달라고 합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말 안에 특조법으로 해서 등기완료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해 주지를 않습니다.
필지 대상조사도 정확하지 않는데, 실적을 보면 측량완료가 22%인데 금년말까지 가능하겠어요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630필지가 측량 중 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측량은 사실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장 정리 중에 있고, 1,466필지는 확인서 발급 신청를 해 주기 때문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면 거기에서 이전 등기가 가능하고, 8월 말까지는 확인서를 신청하고 2달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11월말까지는 일을 하기로 촉구도 하고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마을에서 보증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보증을 서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과 마을담당 공무원이 설득을 시키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추진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읍면별로 정확한 필지수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화순 대리에 시설물 설치 관계를 실무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도에 도비 지원 요청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앙에서 국비지급이란 것은 4억 6,600만원 국비 보조가 왔는데 다만 확보하고 조성해야 할 것은 군비로 확보해서 해야 할 형편입니다.
현재 재원 형편상 금년에 예산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남 의원
공정이 내년까지 인데, 1년에 예산을 전부 확보해서 내년에 끝을 내야 합니까 ?
그리고, 4월 22일 중앙에 토지수용령 불복하여 재결신청 했는데 지금까지 3개월에 접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회신이 오지 않는 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토지수용 위원회가 보통 3개월만에 한번씩 열리는데, 중앙이나 지방도 그러는데 지금도 촉구를 하고 다른 지방 것이 한꺼번에 모여서 수용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락을 해서 재결을 빨리 되게 재촉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확인발급 신청 1,466필지에다 대상은 3,439필지 인데 43% 밖에 안 됐지요?
앞으로 5개월여 남아 있는데, 제가 주민들과 대담을 해본결과 확인서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마을에 희사를 한 것이지 군에 한 적은 없으므로 당연히 군에서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한다" 고들 합니다.
'94년도까지 특조법으로 못할 때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들여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무척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70년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누적되어온 사업으로 저희들도 심혈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순읍이나 도시 주변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630필지 측량중에 있는 것만 7월말까지 완료 되어도 실적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 문찬식 의원
나머지 잔여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최선를 다하겠습니다.
설득을 해서라도 이전토록 하고 결국은 안길포장이나 확포장을 해야 한다면 땅을 희사나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 김경남 의원
4페이지. 동복 금일광업소 폐광 복구가 아니고 하천 보수 하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폐광 복구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내년도 예산 측정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확신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
단 합리화 사업 계획에 의해서 폐광된 사업지가 아닌 곳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 건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 김경남 의원
폐광되어 문 닫은지가 언제인데 폐광되지 않았다고 합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석탄합리화 사업단에서 경제성이 없다든지 생산력이 전혀 없으면 폐광 조치를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폐광된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 김경남 의원
금일광업소가 폐광이 되어 폐탄이 많습니다.
만약 큰비가 오면 동네를 휩쓸어 버려요. 사고예방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복구해야 하는데, 어떡 해야 하겠습니까 ?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가서 보니까 토사 유출이 많아 농작물이 피해가 많을 것 같아 위험한 곳을 복구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주창준 의장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조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외차량 관내로 이적 조치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자가용 차량 보유사항을 조사한바, 총 보유대수는 151대 입니다.
3월 30일 현재 관내 차량이 119대, 관외 차량이 50대 입니다.
6월 30일 까지 추진한 결과로는 관외 차량 50대 중에서 18대를 이적했고, 이전불가 32대 입니다.
이전불가 사유로는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광주에 남아있어야 할 형편 이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해놓고 주소를 변경하게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전하지 못하는 것이 11대, 앞으로 다시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서 10대는 유보를 하고 있고, 3대는 폐차를 하기 위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 공무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대가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주민 자가용 관외차량을 조사한 결과 총 보유 대수가 167대 있는데, 그중에서 화순으로 이전 조치한 것이 32대, 6월 30일 현재 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광주 등지에 차량번호를 갖고 있는 것이 135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자녀교육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대책은 기관장 회의와 반상회시 홍보 활동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화순으로 옮기도록 지속적인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도 재무과 소관에 대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릴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지 방세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74억 6,800만원이며, 징수실 적은 44억 1,900만원으로 59%의 징수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도세 목표액은 29억 2,500만원에 징수실적은 17억 3,300만원이며, 군세 목표액은 45억 4,300만원이 며, 징수실적은 26억 8,600만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예고 및 지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세원 조사 발굴로 '94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실적은 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전 산망을 이용하여 1가구 2차량 색출로 취득세와 등록세 2배 중과는 22건에 99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각 읍면에 전산장비 시설비로 2,500만원을 투자하여 3월 28일에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인력 확보는 기존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세목별 전산자료 전산입력 으로 세정업무가 체계화 되도록 하여 공평과세 합리세정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담배 소비세 증대 추진입니다.
상반기까지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을 보고드리면 '94년도 징수목표액은 18억 2,900만원 중 징수실적은 11억 1,400만 원으로 61%의 징수비율입니다.
이중에는 외산담배 소비세 수입으로 8,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담배소비세 홍보 실적으로는 국산담배 애용 스티카를 제작 3,000매를 배부하였고, 반회보 게제, 유관기관장 및 주민 교육, 그리 고 내고장 담배 선물 보내기 권장 서한 발송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국산담배 판매실적 우수 소매인에 대한 표창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상반기까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94년도 징수 목표액은 61억 3,800만원이며, 징수 실적은 129억 4,000만원으로 징수 비율은 210.1%입니다.
징수율이 많은 사유는 과년도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합병됨에 따라서 이월 금 93억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진사항으로, 탈루 은익세원 일제조사와 세입금 송금업무 개선으로 수납대행 기관에서 수납된 공금을 군 금고로 불입기간이 작년까지는 15일에서 금년에 7일로 내무 부 지침에 의하여 단축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조금 증가할 전망입니다.
상반기 예금이자 수입은 6월 30일현재 1억 5,000만원 입니다.
목표는 2억 5,000만원입니다만 약 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실적표는 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세무조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은 1,069개소이고, 조사 목표액 액은 5억 1,300만원 입니다.
조사기간은 3월부터 년중 실시합니다만, 조사실적으로 2억 6,600만원을 추징 5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외 법인 세무조사를 매월 6개 법인씩 추진하고 불성실 법인과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연찬회와 세무공무 원 자체교육을 통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세무조사가 되도록하여 조세마찰 극소화에 노력하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입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납기이후 수납액으로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5월 30일현재 체납액은 약 3,0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취득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기타 등이 체납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조기 납부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전국단위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 제재조치를 단행하여 체납액 없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어촌 특별세 신설 시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목으로 의원님들께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라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우리 농업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정부에 서는 한시적으로 목적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규모를 말씀드리면, 매년 1조 5,000억원으로 총 15조원을 모금할 목적으로 시행되며, 국세를 본세로한 농특세는 약 1조 2,000억원과 지방세를 본세로한 농특세는 약 3,000억원 정도를 매년 모금 성격으로 수납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년 세액이 13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우리군에서는 년 세액 1억 5,0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 및 세율에 있어서는 국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로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특세로 부과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액 5억원 이상에 대하 여는 100분의 2,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10, 골프장 입장료는 100분의 30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주권 양도금액의 1만분의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며, 종합토지세에 대한 농특세 세율은 세액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15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적용되게 됩니다.
시행기간은 199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됨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12페이지 청사관리 운영입니다.
'94년도 읍면별 청사 정비사업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춘양면, 이양면, 동면 청사 광장 포장사업과 북면 청사 주변 노송 외과수술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 되었습니다.
화순읍 민원대 개수는 추진중에 있으며, 화순읍 청사도색 외 5건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하반기에 군에서 추진할 계획으로는 군청사 증축입니다.
건축면적은 449.5㎡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규모로 민원실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 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5억 9,800만원 입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95년 4월까지 7개월간 입니다.
다음은 춘양면 농민상담소 신축계획 입니다.
위치는 춘양면 석정리이며, 건축면적은 67.32㎡로 지상 1층으로 사업비는 3,5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공사 기간은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 지방채차입금 상환 입니다.
군,읍면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8동의 청사 신축비로 차입한 지방채는 모두 10억 4,300만원으로 94년도 상환금은 1억 2,483만 2,000원으로 6월 30일에 상 환 완료 하였습니다.
'95년도 이후 상환잔액은 5억 4,580만 7,000원입니다.
상환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2004년도에는 모두 상환되며, 년 이자는 3%입니다.
군, 읍면별 내역은 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물품취득 및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물품의 취득,사용,보관,처분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와 물품 적정 수량 보유로 예산낭비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물품구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사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를 합하여 상반기에는 9종에 41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종에 1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만 제 3회 추경에 계산된 읍면 민원실에어컨 13대 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읍면 사무소의 근무 환경을 크게 개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확보해 주신 2,600만원으로는 24평형 밖에 살수가 없어서 전 사무실을 시원하게 해 줄 방법 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군 본청 사무기기를 지금 사도록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전부 전어해서 각 면에 2대씩과 화순읍에 3대를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조달요청 했습니다.
이에어컨을 켜놓고 물을 열 수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민원을 해결해 준다면 거의 읍면 청사가 50-70평의 1층 면적이 그렇습니다.
의원님 들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읍면 사무실을 시원하게 해 주려면 24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페이지 관용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차량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재무과에서 차량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을 포함하여 총 6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7대, 찌프 8대, 화물차 12대, 청소차 15대, 승합차 4대, 특수차량 4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차량관리에 있어서 관용차량 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차량 집중 관리 운영으로 10부제 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예산 절감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에 대비하여 지가변동, 세부담 수준 물가 등을 감안하여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토지과표현실화 수준에 따라 차등조정하고, 불공평한 토지과표의 합 리적 조정과 '93년도 개별공시지가와 불균형 지역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표조 정으로 조세 마찰 우려 지역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토지과표 현실화 조정은 '94년도에 30.9%를 유지하고, '95 년도 30-40%, '96년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 자료 정비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에 부과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 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10월 10일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각종 토지자료를 정확하게 공평 과세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산화, 과학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법령의 숙지로 담당공무원의 정예화와 과세대장의 완벽한 전산 처리 로 세정의 전산화 과학화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4만 3,290 필지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 및 토지현황과 소유자별 토지변동자 정리를 3만 6,743 필지를 했고, 미신고 및 상속토지에 대하여 상속자 등 30,903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주민등록 결번토지 및 동번이명 등을 2,584필지를 정비하여 종합토지세 공평과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종합토지세는 6억 1,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본군에서는 국공유재산으로 토지 8,413필지에 972만 1,000㎡와 건물 159동에 2만 9,24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방침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을 억제하고 보존확대 위주로 관리하며 공유재산의 적법한 관리와 생산적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재산 관리 철저로 재산을 생산적 활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운영과 재산취득에 따른 권리보존절차 이행 공유재산의 보존위주 매각 억제와 공유재산 대부의 합법성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토지기록 전산화와 연계하여 관리누락 재산의 발굴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4년도 국공유 처분재산 계획은 19건에 1만 700㎡이며, 재산 취득 계획은 건물 5건에 1,457㎡이며, 토지는 22건에 1만 6,914㎡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시는 대체재산 확보에 원칙을 두고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문찬식 의원
간단히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순군 자동차세 공직자들이 주민 등록을 광주로 옮겼기 때문에 여러가지 착오가 난다고 하셨죠 ?
○ 이병일 재무과장
차량등록은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몸은 군청이나 읍면에 근무 하면서 세금은 광주에 납부하는 것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번에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내 군, 읍면직원 차량이 150대 입니다.
그중 50대 가량이 광주번호를 부착하고 다녔는데, 촉구하여 일부는 바꾸었으나 아직도 못 바꾼 차량이 32대 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는 도저히 차량번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사유는 주택이 없는 직원들은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주소를 변경하면 청약이 무효화 되기 때문이며, 차량이 낡았으므로 다시 사겠다는 직원도 있어 유보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원천적인 문제는 공무원이나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 학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순군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도에 건의하여 교육 계획을 개혁해야만 이 문제 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순군에는 양담배가 전혀 없습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담배 판매소에는 일체 양담배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회의소나 엽연초 소매조합이 나서서 주민들 스스로 "양담배 없애기 운동", "우리담배 피워서 우리 세수 올리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예산에 계상된바 없고, 연말에 담배 모범소매인에 대한 표창을 한다든지, 담배인삼공사 모범 직원에 대하여 지사님 표창을 실시하고 있는 정 도 입니다.
○ 문찬식 의원
제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연간 약 1,5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화순군을 잘살게 만들기 위한 일이므로 과장님께서 예 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다음 추경에는 고려해 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조금전에에어컨을 말씀 하셨는데, 당초 1대로 책정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읍면 청사가 50평이 넘으므로 1대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2대로 하는건 당연한데, 당초 예산심의시 치밀한 계획을 세워 2대로 책정했으면 좋 았을텐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으로 200만원이면 40평형 1대는 구입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40평형에어컨을 구입하려면 전기가 세줄이 들어가서 이어져야 가동이 되는데, 우리 화순군에서 삼상으로 들어가는 곳은 도암면 밖에 없어 24평형으로 2대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읍면에에어컨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초 치밀한 계획을 세워 2대로 했더라면 하는 서운한 점이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
○ 이병일 재무과장
조달청에 의뢰하였는데 요즈음에어컨 구입이 어려워 이달 말까지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내 설치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에어컨 1톤당 냉방능력이 약 7평 정도입니다.
3톤이면 21평인데, 읍면사무소가 거의 60 ∼ 70평, 80평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00만원의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관계공무원이 기어 코 우겼습니다.
저희가 200만원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해야지 이게 뭡니까 ?
그리고 삼상으로 연결하니 단상으로 2대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돈이 적게 들 지 모르지만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왕에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승압공사를 하여 연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7톤이상 약 10톤 짜리 정도는 설치해야 냉방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큰 사무실에 3톤짜리 2대 설치해봐야 어림 없습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회사에 알아보니 용량이 큰 것으로 1대를 설치하느니 용량이 적은 것으로 양쪽에 놓아야 더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론도 있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전문 기술진과 현지 확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물품 구입시는 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장 모일성입니다.
금년도 지적과에서 추진하였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적민원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 지적민원처리 예상량 27만 3,000필지 중 6월말 현재 처리 실적은 18만 4,000 필지로 67%로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금년말에 종료되는 부동산특조법 시행 등으로 후반기에는 업무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예상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8만 4,000필지를 세분하면 지적제증명 발급이 8만 4,000필지, 지적측량민원 이 4,000필지 그중 일반분할측량이 2,994필지 그외 확정측량등이 1,006필지를 처리 하였으며, 기타 민원 9만 6,000필지 중 토지등급수정이 9만 1,460필지 지목변경, 토 지합병, 등록사항정정 등이 4,504필지입니다.
증지수입은 예상액 7,000만원의 67%인 4,700만원으로써 상반기 예상액을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지적과 직원 및 지적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민원인과의 응대요령과 봉사행정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친절봉사 교육을 반복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적민원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민원인 대기실을 수선하였으며, 복사기 1대를 신품 으로 대체 구입하여 선명도가 좋은 지적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쉽게 민원처리 담당 직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절기 민원복을 착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동산등기 특조법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특조법 목표량 1만 9,225필지 중 2만 8,000여건이 접수되었으며, 지목별로 살펴보면 전이 31%인 8,601건이며, 답이 28%인 7,851건, 대지가 19%인 5,421건, 임야가 16%인 4,380건, 기타가 6%인 1,747건으로 전.답이 5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접수건중 토지는 2만 8,000필지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물분이 98건으로 건물분 실적이 저조하여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의 일환으로 반 상회게재, 마을앰프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가두방송, 읍.면사무소에 프랑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 하였으며, 안내문 3만매를 유인배포하는 등 이번 기회를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홍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공고기간중 대장상의 소유자와 신청인 양자대립으로 인하여 총 8건의 이의신청이 접 수되어, 5건은 보증인 보증취하로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공고기간이 끝나는데로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특조법대상 토지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서는 실소유자 및 경작자를 전수 조사하여 본군은 단 한필지도 미등기 토지가 없도록 홍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금년 말로 끝나는 특조법 보증인 734명에 대하여 민원인을 위하여 무보수로 고생하신 보증인에게 군수님의 격려서한을 발송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업무입니다.
금년도 검인 목표량은 2,000필지로 예상하였으나, 부동산거래 경기침체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시행으로 거래량이 저조합니다.
6월말 현재 42%인 83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번수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835건중 관내소유자가 83%이고, 관외소유자가 17%이 고, 지목별로 분석하면 농지인 전.답이 65%, 대지가 30%, 임야가 5%입니다.
면적별로 보면 관내자가 43%, 관외자가 57%이며, 지목별 면적은 전.답이 58%, 대지 가 23%, 기타가 4%이며, 임야거래의 면적은 관외자가 76%로써 다른 지목에 비하여 임야만이 관외소유자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이전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입니다.
법 시행후 수시로 반상회보, 안내문 배포, 각종 사회단체교육 기회등을 활용한 홍보를 광범위하게 실시한 결과로 상반기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으며, 하반기에 4명 4필지에 대하여 4,600만원을 부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법을 몰라서 해태하는 군민이 없도록 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토지대장 발급 시 증명여백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잔금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록세액의 30% ∼ 300%까지 많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라는 문구를 적색 으로 날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꾸준히 홍보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 업무입니다.
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법 제186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매주 월요일 통지해오면 접수 즉시 전필지를 토지.임야 전산대장에 입력하고, 또한 전량 출력하여 일필지 대조후 이상이 없으면 월 1회 읍.면에 송부하여 읍.면에 비치된 대장부본을 정리토록하여 읍.면의 각종 과세자료와 주민 열람용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만 5,000필지로 예상하였으며, 6월말까지 1만 1,700백여건을 정리하여 78%로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이 4,001건, 소유권이전이 9,430건, 기타 3,569건을 정리하였고, 특별조치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관계로 하반기에는 업무량이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등기와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각종 제증명발급시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미등기 토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전량 보존등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입니다.
금년도 등록번호부여 신청은 약 200건으로 예상 하였으나,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농지를 문중 명의로 이전할 수가 있어 6월말 현재 등록번호부여 신청 예상량 200건을 훨씬 초과한 478건을 등록번호부여 하였습니다.
부여건수를 단체별로 살펴보면 종중 434건, 종교단체 4건, 새마을회 기타 등이 40건 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법인이 부동산 소유시에 등록번호 부여가 중복 등재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조회로 확인 후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5 일에서 2일 이내로 단축 처리 하겠으며, 종중번호 등록 후 특별조치법으로 이전 등 기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2월말 등록안내와 등기 신청 절차를 기재한 안내문 1만여매를 제작 민원인에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적측량성과 확인 업무입니다.
국가 고유업무를 위임 받아 지적측량을 대행하고 있는 지적공사 측량에 대하여 업무 집행 전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현지 입회검사로 오측 및 민원을 미연에 방지하고, 측량에 따른 민원이 단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지적과 및 지적공사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민원이 신청한 측량건수는 2,994필지로 예상량 5,000필지의 60%의 추 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확정측량은 동면농공단지 25ha 확정측량을 실시하였으 며, 하반기에는 도곡온천지구 1개지구 41ha, 경지정리지구 8개지구 199ha는 확정측 량 실시하겠으며, 기초측량 497점중 상반기 35점을 측량하였으며, 나머지 462점은 하반기에 측량성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성과확인 발급함에 있어서는 토지이동에 따른 측량은 80%이상 현장 입회 검사를 실 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확정측량은 전량 현지확인 위주로 검사 하므로써 이해 관계인의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지적측량검사 업무에 주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기초점관리 업무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점.보조점.도근점을 망실이나 파손 또는 매몰되지 않게 끔 완전하게 보존관리 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제공하여 측량성과의 부 정확으로 발생하는 토지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보유수량 삼각점 13점, 보조점 30점, 도근점 121점으로 164점입니다.
금년도 일제조사계획에 의해 '94. 6. 1 ∼ 6. 31일까지 164점을 일제 확인한 결과 모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몰 및 망실 파손을 없애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및 덕망있는 인근주민을 관리인으로 지정 통보 하였으며 각종공사로 기초점 손상이 우려되는 관계기관인 한국전기통신공 사, 한국전력, 우체국 본군 건설과 등에 협조 요청하여 단 한점의 기초점도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읍.면비치 지적도 및 임야도 약도 조제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약도 조제 총 도면수 6,260매중 지적도 약도 4,969매 임야도는 1,291 매를 조제하여 읍.면에 기배부 하였습니다.
부본 보관 및 활용실태 점검반 편성 10월중에 확인점검 하겠습니다.
이에 기대할 효과는 금년에 종료되는 특조법 보증서 작성시 신청인이 열람하기 위하여 지적과까지 왕래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각종 과세자료인 종합토지세, 각종 공사설계 및 보상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 하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지적과 원본과 읍.면의 부본이 항상 일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되지 않아 주민에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김 경남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금번 정기추경에 계상하여 주신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몇개 읍.면의 등기 대조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주창준 의장
의원동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동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 일은 10:30분에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 26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