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4년 4월 8일 (금) 10시 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의 건
ㆍ 서 영 환 의원
ㆍ 최 한 주 의원
ㆍ 홍 이 식 의원
(10:30 개의)
1. 군정질문의 건의사일정 제 1 항 군정질문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질문하실 순서는 서영환 의원, 최한주 의원, 홍이식 의원 순이 되 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서 영 환 의원서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정병철 군수이하 실과소장님 !
희망찬 갑술년 새해를 맞아 화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8만 군민 앞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게됨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 면서 그동안 농민을 비롯하여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U.R협상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결 됨으로써 우리 농업도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방도를 강구해야 만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 걱정만 하고있을 때가 아니며, 누구의 잘못을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비장한 각오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우리 농민, 행정기관, 농민단체, 농민 관련기관, 군 의회는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과 농업, 농민들에게 관심을 갖고있는 관련기관, 농민 단 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농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산물에 대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에 심혈을 기울여 치열한 국제 경쟁력에서 당당히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는 부단히 연구, 노력, 지도하며 자금을 지원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으며, 우리 주위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 혁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우리 농업도 세계 흐름에 기술개발 집약, 자본 투자 지원 농업으로 국제화, 세계화, 지구화를 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주곡 농업에서 고소득증대 농업, 기술중심, 고품질 관리, 유통관리체제 개선사업, 주거 생활환경 개선, 환경보존 농업으로 방향 전환을 할 때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대도시 사람들이 기왕 돈 벌려면 농촌에 투자하고 농촌에서 살겠다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 농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군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광역 및 간이 유통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원예의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광역 간이 유 통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개별 수송을 하는 바람에 품질의 질 저하는 물론 공판장 도착시간이 늦어 생산농가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계통출하 하도록 농협에서 운영하면 수송비 절감, 신선도 유지, 가족노동 절감, 농가 소득에 크나큰 보탬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3년도 추곡수매 후 농가 현 보유량 재고 처리 지원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93년도산 추곡수매 문제는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옛부터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형편임을 감안하고 중앙부서에만 맡기 지 말고, 군 행정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서 현 농가에 보유량을 확인하여 소비시 켜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 고 계신지 ?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를 위하여 소포장사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원은 어떤 품목에 지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원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축산폐수 문제 (집단 이주계획), 환경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민경제 생활이 윤택해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든 생활방법이 자동차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바뀜에 따라 본군에서도 91년 3년전에 화순읍 차량보유 대수가 2,804대에서 93년말 현재는 약 4,032대로 1,228대가 증가하므로써 시가지 전지역에 불법 주차하므로 교통체증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단속 수단은 여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경고문에 불과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군수께서 는 획기적인 교통질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주.정차 위반차량 현황,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미징수 사유, 단속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원활히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구세약국 - 군청, 경찰서 - 군청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견인차를 구입해서 견인할 생각은 없으신지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자연은 소유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뿌리에 원천이다.
이제 환경문제는 남의 동네일이 아니라 바로 내 동네 일입니다.
바로 네 동네, 내 동네 할 것 없이 내 생명의 젖줄이고 우리 가족의 생명입니다.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실의 문제입니다.
자연은 인간과 함께하며,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자연을 살리는 길만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해업소 지도단속, 환경공해 업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으며, 사전 예방 행정보다는 사후 고발행정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며,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는 환경업무의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군수께서는 획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자동차 세차장 대부분이 오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하수도로 흘려보낸 것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철저한 단속의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
화순군의 세차장 현황과, 정화조시설 기준 및 현황, 점검 규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환경공해 업소 및 세차장에 대한 적발시 행정조치 규정을 밝 혀 주시고, 단속실적, 부과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화순군의 환경직 공무원 정원과 면허소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이후 신건축 현황을 밝혀 주시고, 신건축시 오수정화조 설치현황,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년 1회 정기 내부 청소 현황,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미납자 과태료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도곡온천 사업 기초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끝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관, 호텔 6곳의 허가가 군수의 결재가 된걸로 알고있고, 그 후 4 ~ 5개 숙박시설 허가 신청이 되어서 실과에 있는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추석을 전후하여 개장목표로 공사를 서두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이나 우리 호남인은 개장할 때까지 기다려서 온천욕을 할려고 해야만 할 것인지 ?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온천욕 편의를 제공할 것인지 ?
군 사업소와 조합이 서로 의견을 집약하여 간이 시욕장이라도 운영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계통출하방법 개선방안, 93년산 추곡수매 전량 소비대책,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를 위한 소포장사업 지원대책, 축산폐수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2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광역 및 간이유통시설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개별수송으로 생산농가가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협계통에서 운영하면 수송비 절감과 신선도 유지,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1개소와 저온저장고 1개소, 수송차량 1대 등 총 3개소에 1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통출하하고 있는 단협이 현재도 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확 대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시설을 설치하여 농협에서 운영토록하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허락되면 농협에서 적극 참여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별도 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93년산 추곡수매 농가 현 보유량 재고 지원대책으로 93년 추곡수 매는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군 행정기관 차원에서 현 보유량을 확인하여 소비방안을 수립 지원요망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산 추곡 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생산량은 114만 8,000가마가 생산되어 107만 5,000가마가 소비되고, 농가 보유량은 약 7만 3,000가 마로 보고 있습니다.
잔량에 대해서는 '93가을쌀 예약판매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10월말까지는 전량 소비될 것입니다.
세번째,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 및 지원 현황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를 위한 소포장 사업 보조금 지원현황과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로 포장재 지원입니다.
11개 품목에 10개면 490호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26만 8,900매로 총사업비는 1억 3,477만 7,000원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원 품목은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94년도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신청은 1월 14일에 도로 신청하여, 4월 1일에 저희들이 신청한데로 확정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읍면에 확정 시달하여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하여 12월까지 추진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농산물 규격포장 거래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며, 얼굴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문제 처리를 위해 기존 축산농가 집단 이주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력있는 축산업 구조개선과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로 축산공해 방지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책으로, 축산농가를 집단화하기 위한 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바람직한 사업이나, 축산단지 조성 인근 주민의 반대로 기존 집단농가의 이주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기존 집단의 영세규모 양축농가에게 우선 폐수처리 시설비를 지원하여 환경위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서영환 의원
농산물 규격출하 확대 지원현황이 국고 2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60%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은 자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을 줄여 농가에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서의원님 말씀처럼 농가부담을 덜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배정 기준에 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60%는 부담이 너무 크므로 군비를 더 지원하더라도 농가부담을 덜어 줄 수는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산이 조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추곡이 현재 약 7만 3,000가마 남아있다는데, 도곡에서만도 약 9,000가마가 남아 있는데, 10월말까지 완전 소비되도록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보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하우스시설이 가지각색인데, 표준설계를 만들어 시공토록해야 폭설피해 가 방지될 것인데, 표준설계대로 농가에서 시공하지 않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표준설계대로 하면 300평 시설시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가에서 간이설계로 시설하면 약 800만원밖에 안듭니다.
농가 형편상 8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표준설계대로 시공토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9 )
○ 이재규 부의장
질문 있습니다.
금년 벼 수매계획은 작년 절반수준으로 더 많은 양이 남을것입니다.
도곡면에 단위조합 연합으로 도정공장을 설립하여 년 200일 가동 예정이라는데, 그렇게 되면 약 5만가마의 쌀이 생산됩니다.
이에 대한 판매대책을 연구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도곡 미곡 종합처리장이 가동되어 정미한다면 년간 11만 2,000가마의 쌀이 생산될 계획입니다.
수매계획이 작년보다 절반수준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본군에서도 질좋은 쌀을 생산하여 대처토록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계획을 세우셔서 쌀을 한 가마라도 더 팔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과장님 !
나오셨으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연령이 몇 세 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35세입니다.
○ 서영환 의원
후계자 선정시 연령이 너무 낮게 되어있습니다.
농촌은 갈수록 고령화 되는데, 후계자 선정은 매년 한 살씩 낮춰 선정하고 있어 농가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하여 연령을 높혀 여러 농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산업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상황 및 미징수 사유와 주정차 단속요원 배치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 평소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군의 차량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말현재 차량등록 대수는 7,234대로 승용차 2,878대, 승합차 2,010대, 화물차 2,338대, 특수차량 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미징구 현황과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적발건수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총 682건 2,046만원을 부과하 였습니다.
그동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1,347만원을 징수 6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나, 미징수 이유로는 일반 세금징수와는 달라 주정차 위반을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피해의식 등으로 인한 불쾌감으로 의도적으로 납부를 기피한 경향 이 있고, 타 지역에서 온 차량이 거의 대부분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며, 우리군에서는 과태료 미납액 일소를 위해 수시로 독촉장 발부와 과태료 징수독려반 2개반을 편성 독려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 창구에서 압류 등록 조치하여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군의 과태료 징수율이 66%로 전국 평균치 56%를 상회하고 있으나, 지속적 으로 차량소유권 변동이나 대폐차 말소 등 강제 징수 완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원 배치계획은 95년부터 시행될 방위병 복무체제로 공익 근무요원 확보시 전담 단속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는 화순읍, 능주, 남면지역은 군, 읍면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로 지정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이미 일방통행로 지 정 가능성을 경찰서와 협의 하였으나, 상가 밀집지역으로 도로가 비좁아 자치샘 4거 리 - 서울약국 구간에 대형차량 진입이 어려우며, 더구나 자치샘 사거리에서 대형차량 회전시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화순읍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으로 일방통행 지정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습니다.
끝으로 견인차량을 구입하여 견인할 생각이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견인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선행조건으로 견인차량을 보관할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구입, 관리사 건립, 주차공간 확보 등 총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견인차량 구입 9,800만원, 운전기사 봉급액 1,000만원, 보조요원 및 견인차량 관리인 봉급액이 1,000만원, 유류대 2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의 많은 예산소요 가 예상되므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공익근무요원 근무제의 성과여부 판단과 앞으로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서영환 의원
지역경제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한 이유는, 경찰서에서 군청까지 오는 길에 차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시 3만원의 벌과금을 부과시킨다는 경고문을 벽에 부착시켜 놨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방관만 하지말고 시간나는데로 단속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수 지역경제과장
마이크 부착 차량을 동원하여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할 때 뿐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지역경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환경직 공무원 및 정화조 현황과 91년 이후 건축허가 신청, 준 공현황, 정화조 내부 청소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상황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환경 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5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낙동강 수도물 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문제가 범 국민적 관심사항이 되 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의원님의 질문은 시기 적절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칫 소홀히 취급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업무의원활한 추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 기초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나,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데는 한계 가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분뇨 처리시설은 기 완비하였 고, 북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은 금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7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할 사항으로 1만평 규모의 군단위 생활쓰레 기 위생 매립장 조성, 1일 1만 1,000천 처리규모의 화순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이양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군단위 축산폐수 공동 처리시설, 화순천 정화사업 등 환경 기초시설을 3개년 동안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약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에 중앙과 도에 대폭적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대로 실시설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 여려분께도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 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하천 수계별 책임담당제, 폐수 배출업소 실명제, 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지도단속 장비 확충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공해업소 및 세차장 현황과 점검규정, 지도단속 실적, 세차장 단속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해배출 업소는 대기 12개소, 수질 8개소, 소음 진동 21개소 등 총 95개소이며, 그중 세차장은 화순읍 4개소, 능주면 2개소 등 6개소입니다.
환경 공해업소의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설 사용금지, 개선 및 폐쇄명령, 경고, 고발 등 조치와 병행하여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는 개선명령 14건, 경고 9건, 고발 2건, 배출부과금 897만 6,000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금년도 1/4분기중에는 5건에 442만 3,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차장 지도점검은 환경처 훈령 제 203 호의 규정에 의거 청색, 녹색업소는 년 2회, 적색업소는 년 3회 실시토록 되어있으나, 본군 관내의 6개업소는 모두 청색 녹색 업소로써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 활동은 주로 공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실시하여 단속 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환경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직 공무원은 행정.환경 복수직을 제외하면 5명으로, 환경보호과 3명, 도시과 1 명, 위생환경사업소에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정.현원표를 보시다시피 환경보호과의 경우 신설된지 1년 남짓하여 정원 TO는 7급이나 승진 년한이 안된 8 ~ 9급 직 원이 2명이나 됩니다.
다음은 우리군 건축허가 현황, 오수정화조 설치규정, 정화조 보유현황 및 청소 실시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이후 3개년 동안 우리군 건축허가 건수는 493건이며, 오수정화조 설치근거는 오 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법 제 9조, 10조 입니다.
설치기준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600㎡이상인 경우에는 오수정화 시설을 그 미만은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월말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오수정화시설 53개소, 정화조 1,513개소 등 총 1,56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같은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거 년 1 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96년까지는 기존 분뇨처리장에서 전량 처리하였으나, 93년도에는 기존 분뇨처리장 시설을 1일 15톤에서 50톤 규모로 증축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인근 보성군의 협조를 얻어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는 3월말 현재의 분뇨처리 실적은 대상 1,566개소 중 346개소를 처리 하여 22%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군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고질적인 미납자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신건축 허가 93년 156세대 전부 정화조 시설되어 년 1회 정화조 청소 100% 실시했다는 말씀입니까 ?
그리고 환경직 공무원중 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신규채용시 수질내지 화공 등 자격증을 2급이상 소지한 자중 제한 경쟁시험을 통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환경이 좋아야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생기는 폐유를 과거에는 수거해 갔는데, 지금은 수거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수구에 전부 흘려 보냅니다.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지구에 간이시욕장 설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온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25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도곡온천의 기반시설 공사가 거의 끝나고 숙박시설 건축허가 가 되어, 추석을 전후하여 온천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데 개장 전에 군 과 조합이 의견을 집약하여 도민들의 온천욕 편의를 위하여 간이 시욕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서영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도곡온천을 널리 홍보하고 호남인들에게 하루속히 온천욕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으로써 참으로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에 대한 우리 군과 도곡온천조합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지구는 현재까지 대중목욕탕과 대중음식점을 겸한 여관 6동을 건축허가하여 그중 2동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1동은 9월중에 그리고 1동은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중에 있으며, 허가된 나머지 건축물도 조속한 시일내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금년 12월말 완공할 계획으로 시공중에 있고, 기타 공공시설도 금년 하반기 온천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욕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온천지구를 홍보하는데, 그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도곡온천과 화순온천에서 개발 초창기에는 간이 시욕장을 만들어서 상 당 기간 방문객에게 시욕하도록 하면서 널리 홍보한적이 있었습니다.
시욕장을 규모있게 만들려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100평규모의 조립식 시욕장을 만드는데 공사기간은 2개월이 소요되고, 시설비는 약 1억여원이 소요되며,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보일러 가동, 청소, 안내 등에 2 ~ 3명 정도의 관리인부가 필요하고, 전기료, 보일러 유류대, 비누, 타올 등 관리비가 대단 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례군의 지리산 온천도 시욕장 운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94년도 2월 17 일 개장하였다가 94년 3월 17일 한달만에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제 완전하게 목욕시설을 갖춘 곳에서의 목욕이 9월중이면 가능 할텐 데 3~4개월 앞당기기 위해 시욕장을 만드는 것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그리 크지 못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재원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간이시욕장 시설을 하지 않고, 이미 허가된 건축물을 하루속히 완공토록하여 정상적인 개장을 서둘러 나가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요.
○ 서영환 의원
온천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홍보차원에서 질문하였던 것입니다.
재원이 많이 소요되고, 9월에 개장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과연 9월에 완공될지 의문 입니다만, 소장님이 완공된다고 하시니 9 ~ 10월에 완공되어 목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 의원 없음." 〉
ㆍ 최 한 주 의원온천사업소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한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0 )
○ 최한주 의원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의원 여러분 !
UR극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8만 군민 여러분 !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정병철 군수님과 실과소장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1년 여 의정생활을 돌이켜 봅니다.
지방화시대에 맞춰 우리군 의회가 군민을 위하여 진실로 무엇을 얼마나 해 놓았느냐 고 묻는다면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대하여 반 성과 함께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지면서 찾고싶은 관광 화순건설을 위해 화순에 현존하는 산성을 관광권과 유착하여 복원 개발할 의향에 대 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순군에는 동면 백용리의 오성산성과 능주 비봉산성, 춘양 예성산성, 한천 금오산 성, 동복 철옹산성 등이 있는데, 그중 동면 백용리 산 182번지 산 18번지 국유 보전 임지에 해발 283고지 면적 1만 2,250㎡내에 화순현의 수호성인 오성산성이 있는데, 정확한 축성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고려말기 왜구의 침범이 빈번할 때 화순현민의 안녕과 왜구의 침입을 막기위해 축성하였다고 합니다.
본 성의 내역을 살펴보면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5년후 1957년 정유재란 때 향민 500 여명과 1개월동안 주야불문하고 왜적 3,000여명과 고전분투한 끝에 의병 500여명 전 원이 산화한 피로 물들인 격전지였다고 합니다.
본 산성에 올라가보면 향민 의병장이신 최경운 전몰 유허비가 임진왜란을 상기 시키 며, 화순군의 수호신 처럼 당당히 화순군민을 바로보고 건립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 ~ 30년전만 해도 화순에 유일한 전적지이고, 역사적으로 보존가 치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어, 화순군내 모든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장 및 소풍코스는 물론 건강을 위한 코스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산성이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 뜻있는 학자 들로 하여금 가슴아프게 하는 현실에 처해있어 복원의 시급성이 요구되며, 능주 비봉산성, 춘양 예성산성 역시 마찬가지 현실로 도곡온천과 운주사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한천의 금오산성, 동복의 철옹산성은 한천 산림욕장과 북면 백아산 휴양림, 주암호 등과 연계하여 관광권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러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명한 산성을 복원하실 계획을 갖고계신지 군수께서 소신을 밝혀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후일을 기하기 위해 본 산성에 대 한 자료를 자세히 수집할 생각은 없으신지 ?
또한 화순군민의 긍지와 장엄한 옛 모습을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고, 안내탑 같은 것을 세울 용의는 없는 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님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군 종합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동면 백용리 오성산성 등 5개산성을 복원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입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관내에는 역사성 있는 산성이 한천면 한계리 용암산에 축조되어있는 전 라남도 문화재 사적 제 118 호인 금오산성지를 비롯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산성이 있습니다.
산성현황에 대해서는 제출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성을 제외한 나머지 4곳은 현재 비지정 문화재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문화재 복원사업에 앞서 13개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전문화재의 지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에서는 10년전부터 각 시군과 전남대, 순천대, 목포대 박물관과 연계하여 27 개 시군별로 전 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작년말까지 21개 시군이 조사보고 완료되었고, 우리 화순군을 포함한 6개 시군만이 지표조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할 시군은 조사에 참여하였던 대학 교수들의 충분 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어느 시군보다 심도있는 조사 정리된 보고서가 만들어지리 라 확신합니다.
이 보고서가 작성되면 전국에서 동시에 인정하는 문헌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5년 사업으로 책정해 달라고 전남도에 건의하였던바 지난 3월 31일자로 95년도 사업으로 책정해 주겠다는 전남도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군 소관 대학인 전남대 박물관 측과 협의를 하였던바 95년에는 학술조사 용역이 가능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95년 문화재 지표조사는 약 10개월이 소요되며, 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은 도와 군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1900년대를 기준으로 1900년 이전 성, 전적지, 사찰, 서원, 향교, 고가, 석조물 등 약 40종에 달하는 수백가지의 전 문화재에 대해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되면 한 권 속에 우리군내 지정문화재는 물론 비지정 문화재가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보고 결과에 따라 복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복원하여 값진 문화유 적 보존 전승에 심혈를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들 말하기를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유적이 곧 국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확보, 앞으로 훼손될지도 모를 유적, 유물들을 보존하는 사업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화순읍은 앞으로 많은 인구가 증가될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동면 백용리입니다만, 화순읍 일심리에서 올라가는 오성산성을 예 로 들자면, 현지에 성의 일부가 남아있고, 옛 기와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옛날에 그곳에 누각이나 정자 같은 건축물이 있었지 않느냐는 추측이 갑니다. 학술조사 결과에 따라 복원계획을 결정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운주사, 북면 휴양림 등에 하루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되며, 군에 얼만큼의 이득이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운주사에 대해서는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4차에 걸쳐 학술조사 및 발굴조사까지 했습니다.
KBS 중앙방송에 특집으로 2차례 방송, 보도 되었는데, 그 결과 지난 2 ~ 3월에는 전 국에서 하루에 2,000 ~ 약 1만여명이 방문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여 미리 개발했어야 하는데, 개발이 늦어지는 점이 저희 군 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만 화순군 이미지 부각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관광 개발에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산성에 한전 철탑이 세워져 있는데, 하루빨리 철거할 대안은 있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2만 2,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 철탑이 있는데, 그 위치가 옛날 성터이고, 212년전에 건립되었던 최경회 장군의 전몰유허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철탑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학술조사 시 역사적 가치가 있음이 밝혀지면 다른 곳으로 이설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조사 이전이라도 우리 군민이 인정한 성지이므로 빠른 시일내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복원의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 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실장님에게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회의시마다 많은 질문을 하는데, 질문으로만 끝나버리는 사안이 많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적지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음에도 오늘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되어 많은 시간이 지체될 것입니다.
저도 문화재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뿐만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군민의 바라는 뜻이 조속한 시일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보충질문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27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완료했는데, 우리 화순군은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몇 년 전에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가 완료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조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예산상 어려움으로 조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현 공보실장님의 책임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대 공보실장님들이 소신을 갖고 화순군의 문화유적을 조사하여 자료로 정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더라면 부족한 예산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반드시 조기에 조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노력 하겠습니다.
ㆍ 홍 이 식 의원문화공보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50 )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 현황을 살피기 위해 방청석에 와 계신 지역주민 여러분 !
오늘은 정병철 군수께서 본군에 부임한지 1년 10 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군수께서는 본군에 오셔서 맑은 행정, 밝은 사회, 좋은 지역의 군정지표를 세우시고 본군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UR의 험난한 파도 앞에서 지역주민의 대부분이 농민인데도 불구 하고 농정에 관한 행정들은 지역의 특색을 살리기보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임기응변 식 계획으로 농민들에게는 정책이 잘 접목되지 못하고 구호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군정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과 아울러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 써비스를 제공해 보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소신있고 실행할 수 있는 솔직한 답변을 통하여 군민들이 군정을 보다 더 소상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먼저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사업별 비현실성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농촌을 살리고 변화시키겠다고 많은 구호성 정책만 행정기관을 통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농 운동입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더니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 정부의 장기계획은 현재 600 만에 달하는 농업인구를 향후 5년동안에 300만 수준으로 줄인다는 기본 방침인데, 그렇다면 감소된 농촌인구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 방침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
본 의원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어떻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장미빛 계획만 발표하는지 우리 농민들은 답답한 심정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구조개선의 중점은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업농을 육성한다는 미명 아래 특정 계층만 기업농이나 구조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는 것도 농촌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대부분 우리 농촌의 노동력은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을마다 기계화 영농단이나 전업농, 후계자 등은 극소수의 젊은층 몇 사람들만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농촌지역 주민들은 그 수혜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자본 투자만 주장하다보니 주민들은 겁이나서 사업구상조차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옛말에 뱁새가 황새걸음을 따라가다가는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는 농촌 현실에 맞게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성급한 정책은 금물입니다.
초가집이 갑자기 슬라브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과 농민이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만이 농업 구조 개선과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신농정의 농어촌 구조개선의 사업 지침은 지역적 특징이나 여건, 지형 등을 전혀 외 면한체 획일적이며, 경직된 중앙집권적 발상에서 착안 계획된 것인만큼 군수께서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부에 건의하여 개선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처 사업계획을 작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을 하여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5개년 계획 지침서를 읽어보니 대부분 고령화 되어있는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농촌에서는 신흥 지주계급이 생기고 있다는 말이 생길 정도 입니다.
기업농 육성으로 인하여 돈이 많은 사람에게 영세농은 예속되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전답 또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단지도 좋지만, 중소 단지도 조성되어 상호 보완 역할이 될 수 있고 농촌 현실에 맞고, 농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과감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판매 실태 및 남광주 시장 주변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판매장과 편익시설을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인 여건상 120만의 대도시 주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많은 잇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버스편을 이용하여 대부분 남광주 시장에 신선한 채소나 과일, 잡곡류 등을 판매함으로써 상당한 농 가 소득을 올려 일상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있는 실 정입니다.
그런데, 그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낯 뜨거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광주역 광장 근처에 반짝 시장이 오전에 서기 때문에 갑자기 한꺼번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주민들이 농산물을 판매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쫓겨 다니면서 판매하고 또한, 1시간 정도 밖에는 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을 헐값에 판매해 버리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수께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군의 농산물이 정당한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우선은 남광주역 주변에 판매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둘째, 광주시와 광역행정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
셋째, 화순과 광주 인접지역에 농산물 도매시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넷째, 5일 시장이며 재래시장인 화순 장과 능주 장을 화순 특유의 토속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풍물시장을 만들어 광주 동부지역 소비자들을 유치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십니까 ?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농가에서는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양질의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광주 시민들은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자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에서 농산물이 거래될 수 있는 좋은 잇점들이 있습니다.
군수께서 다양한 행정 협의를 통하여 주민들의 어려움을 처리해 주시고, 우리 군이 관광과 상업농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소신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일정 기간에 있어서 정부의 수입.지출의 예정액으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군 의회에서도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본예산을 비롯하여 2회 내지 3회의 추경 예산을 편성.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원칙에 충실하게 운용한다면 추경 예산은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당연 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본예산이 편성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2 회에 걸쳐 추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도 특정 예산 한 두 건을 위해서 추경을 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예산 집행을 하였기에 이런 웃지 못할 추경이 요구 된다는 말입니까 ?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분기별 업무 추진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있고, 중 요 사업은 군수께서 직접 점검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추경을 요구하면서 갖가지 이유를 붙여 의회에 제출합니다만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계획성 없는 업무 처리 결과라고 밖에 본 의원은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주어진 회기내에 사업이 꼭 완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시킬 용의는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군의 미래 발전 방향과 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지방화시대, 주 민 자치 시대의 완전한 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도 과거 획일과 통제에서 벗어나 경쟁시대에 돌입했으며, 자치단체 구성원들의 능력에 따라서는 천차만별로 지역발전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국가간의 교류에서 이제는 각국 지방간의 교류로 활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동안 낙후된 지역발전이 이러한 주민자치의 기회를 통하여 배가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만이 향후 우리 군민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우리군의 행정을 살펴보 면은 아직도 우리는 과거의 행정관행과 무소신과 나태함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대군민을 위한 공복의 의무를 더욱 더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 들이 안녕과 복지를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군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게까지도 반드시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만이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평범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실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
2000년대에 복지농촌을 건설한다는데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복지농촌 살기좋은 화순을 건설하겠다는 말입니까 ?
그 구체적인 실천 세부 자료와 계획이 있으면 지금 밝혀 주십시요. 본 의원의 경험으로는 그동안 화순군의 행정을 군수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대부 분 바뀌어 버립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사업을 투자하는 우선 순위도 군수의 군정방침에 의해 수시로 순 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과장이 바뀌어도 이러한 시행착오는 똑 같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구체적이고도 치밀한 본군의 중장 기 종합발전 계획이 구체적이고도 치밀하게 세워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본군의 향후 발전 방향의 핵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농업이 발전의 주가 됩니까 ?
아니면 공업입니까 ?
관광 산업입니까 ?
아니면 농.공.관광.써어비스의 복합발전 구상입니까 ?
본군에서 향후 다른 자치단체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산업은 과연 무엇입니까 ?
공업단지, 관광단지, 특산단지, 기타 시설물 등 본군에 위치한 각종 시설물들이 군 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어지럽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집행부 산하 600여 공직자와 우수한 두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군의 마스터플랜 조차도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본군에 속한 모든 시설물들이 새로 신설되거나 계획될 때는 마스터플랜에 의한 화순 의 특징을 잘 살리면서도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분야별 배치도에 근거하여 시설물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대병원 분원 및 전문대학 유치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요즈음 들어 우리 군민들은 각종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모두가 배타적이며, 관심 또 한 많습니다.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서서 아무리 지역발전을 가속시키고 주민 소득이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공해와 직결되어 있으면 들어서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주민들 뇌리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자 수려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은 항상 공해없는 시설물을 유치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순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대학이나 또는 전문 대학 시설이 반드시 화순군에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4월 4일 전대병원 분원이 우리 화순군으로 오게되어 우리 군민 의 숙원 한 가지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체 시설이 입주한다면 지역경제에도 공장 몇 개가 유치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말 공해없고 좋은 시설물이며, 군 발전에도 비약적으로 발전하리라 전망 되 어 집니다.
그동안 군수를 비롯한 집행기관, 의회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민간 사회단체 추진 위원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유치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 등은 앞으로 개선해 갔으면 합니다.
민주주의가 좋다고 하는 것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더디게 결론이 나더라도 절차와 토론을 통한 공론을 모으는 과정이 결과보다도 더 중요시 되기 때문입니다.
밀실행정 보다는 공개행정만이 모든 주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질문에 군수께서는 총괄 답변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께서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대표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르과이라운드 국회 비준이 반대되고 재협상을 통해서 우리 기초 농산물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군수께서는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문제점과 남광주 시장 주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개선 촉구 내용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의 사업별 비현실성에 대한 개선촉구입니다. 방금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앞으로 문제점은 상부에 건의하여 개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만,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조정 심사입니다.
먼저 조정 배경은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92년도에 수집한 농어촌발전 10개 년 계획을 농어촌 구조개선의 조기 실현을 위해 신농정 5개년 계획의 투자규모에 맞 추어 본군 농어촌발전 계획안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방침으로는 농어촌발전 계획을 향후 5개년 즉 94년부터 98년까지 구조개선 핵심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으며,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원과 농특세를 매년 1조 5,000억원 투자 지원하게 됩니다.
국제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값싸고 고품질을 생산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 해 기계화, 기술화, 기업화 등을 추진하며, 권역화, 집단화, 단지화, 규모화, 현대화, 특품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품목별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 등에 조정 추진하고, 품목별 나열사업을 관련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종합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를들어 한우 종합지원은 초지조성과, 자동화시설, 폐수처리시설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은 과수 종합단지, 저온저장고, 관수시설 등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영농조직과 작목반을 육성하여 영세한 소규모의 농가 취약성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건수는 68건, 1,758억원중 지방사업 33건 830억, 자율사업 35건 928억입니다.
금년도 투자계획은 275억으로 지방사업은 149억, 자율사업은 126억원 입니다.
앞으로 95년도부터 98년까지 4개년에 걸쳐 투자할 사업비는 총 1,482억원으로 지방 사업은 680억, 자율사업은 802억원 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은 년도별 사업 범위내에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간 균형있게 수정 보완하여 추진하되 지방자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상부에 건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 농산물 유통판매장과 편익시설 제공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천지방철도청장에게 건의하여 남광주역사의 일부 장소를 임대계약 체결하여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이 체결된다 할지라도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운영 하겠습니다.
임대계약 체결이 되면 작목반과 특품사업단, 농민후계자, 농협, 희망농가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의 유통판매 실태는 주로 남광주역 주변 노점상을 말한 것으로 사료되 나, 노점상을 하도록 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계획과, 5일 풍물시장 유치 계획은 인근에 광주시가 있으므로 판매여건을 분석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는 답변은 농어촌 발전계획 지침서에 나와있고,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농어촌 발전계획 지침에는 대기업농 위주로 되어 있는데, 현지 확인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도 해주시고, 소외된 영세농에 대해서 별도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한 것입니다.
( 12 : 22 )
○ 정병철 화순군수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의원님께서 대기업 위주로 신농정 5개년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우 리가 국제 경쟁력에 이기려면 값싸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야 합니다.
값싸고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구조를 기계화하고, 기술화, 기업화하지 않으면 값싼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군 입장으로서는 기계화, 기업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많은 돈 이 투자되고, 어느 정도 교육수준이 있고, 젊은층이어야 하나, 노인층이 많고 자기 자본이 적습니다.
그래서 기업화, 기계화, 기술화 하는 문제는 정부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고, 그렇지 못한 농촌 인구에 대한 대책은 다행히 광주시가 인접되어 있어, 광주의 소비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잇점을 살려 신선하고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합니다.
예를들면, 북면의 경우 제일 상류지역에 토하를 양식하고, 그 밑에는 청정 불미나리를 재배하여 광주 광록회와 연계하여 생즙으로 보급토록 금년에 녹즙기도 지원하고 앞으로 냉장고도 시설해 줄 방침입니다.
능주 참외가 유명한데 농약을 일체 안쓰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년초에 각 면별로 이장님들까지 참석하여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뿐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읍.면장 회의를 읍.면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안되고, 실정에 안맞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말 씀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해는 되나 5개년계획 예산 42조억원중 우리군에 해당된 것은 1,768억입니다.
그중 지방사업이 829억으로 이것은 기반조성이나 경지정리에 쓰이는 돈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도록 배정된 예산은 802억원인데, 실지 신청된 것은 675억원밖에 신청 되지 않아 127억원이 적게 신청 되었습니다.
일단은 중앙에서 확정을 받아야 하므로, 년도별로 나누어 읍면 실정에 맞도록 배정 하여 100% 신청된 것으로 하고, 다시 신청 받으면 127억원은 어느정도 융통성 있게 신청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광주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군은 광주와 가 깝기 때문에 5일 시장을 풍물시장으로 개장하여 광주 사람들이 와서 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남광주 반짝시장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실 것입니다.
능주, 춘양, 이양, 도곡, 앵남, 청풍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기차를 이용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운반하여 남광주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소가 비좁고, 인근 상가 주인들에게 이리저리 쫓겨 다닙니다.
연구해 보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풍물 시장을 말씀 하셨는데 풍물시장은 5일에 한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 소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분들이 안정된 공간에서 장사를 하다 갈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병철 화순군수
그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철도청에서 역 부지를 임대해 주기도 어려울 것이고, 또 기존 상가와 대립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풍물시장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반짝 시장을 이쪽으로 옮겨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축협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우리군의 발전방향 및 장기종합 발전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계획적인 생산과 합리적인 운영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을 지양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 36 조 및 지방자치법 제 121 조 규정에 의하여 군정의원활한 수행과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의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화순군 재무규칙 제 9 조 규정에 의거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 요구를 받아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들어 제 2 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제 1 회 추경은 도곡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감리용역비를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93년 10월 26일 94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입찰 과정에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아울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93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건설 공사 감리대 기준액이 인상되어 기 확보된 예산으로 법정 대가 기준보다 용역비가 적다는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감리용역이 시급하여 용역비 확보를 위해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어제 의결하여주신 제 2 회 추경에 있어서도 공설운동장 부지 및 서남권 광역상수도 관로매설 부지의 사유토지 소유자 들이 보상협의에 불응하므로써,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회계출납 폐쇄기인 94년 2월 28일까지 수용재결이 되지않아 또, 소요예산이 불용 처리됨으로써, 수용재결이 되더라도 주민들과 보상협의를 할 수 없을뿐 아니라 보상비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토지매입비의 예산성 립이 시급하여 수용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계성 사업으로 예산성립후에 법 개정이나 수용재결 등 예측 불가능한 사안의 발생시는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위하여 세입을 감안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데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화순군의 차후 발전방향의 촛점은 무엇이며, 장기 종합발전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의 향후 발전방향의 촛점은 첫째, 광주 배후도시로 도시개발 시설의 확충과 공단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이 성립하려면 크게 두가지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환경적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화순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훌륭한 문화유적이 있으며, 국도 및 지방도가 동서남북 각 방면으로 연결되어 사통팔달의 교통요지로써 개발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발전계획도 이러한 잇점을 살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 기반시 설의 확충과 더불어 공단조성에 우선을 두겠으며, 둘째 우리 화순군은 섬진강 영산강의 최상류 지역으로써 훌륭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도시민의 기호에 맞는 무공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산작목을 선정 생산단지화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개소의 온천과 2개소의 골프장을 비롯하여 북면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위락 자원을 개발하여 관광지화 하는데 촛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시 이와 같은 여건에 맞춰 수립 하겠습니다.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11월 5일자로 군 종 합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비 6,500만원이 국비보조로 가내시되어 예산을 성립시 켰습니다.
또한 94년 2월 3일 종합개발계획 수립 추진계획이 시달되면서 사업비가 9,570만원으로 변경되고, 계획 수립도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 수립토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현재 예산이 가내시 및 사업계획서만 시달된 상태이므로 국비 보조금이 교부되면 추 가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함과 동시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보고회 등을 거쳐 2000년대 우리군의 발전 비젼이 담긴 알찬 계획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준비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화순군에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종합개발 계획에 근거하여 외국처럼 농공을 병행하고,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다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 도 지적하였듯이 건물 배치계획까지도 신중히 판단하여 시설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화순군의 지역을 잘 분석하셔서 어느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시키고, 어느 지역은 공단을 중심으로 육성시키고, 어느 지역은 농산물을 생산토록 육성시킬 것인가 ?
말 그대로 화순군이 산자수려하고 깨끗한 가운데, 관광도 즐기고 농산물도 판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행정을 집행한다면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건축물이 들어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향후 몇 년 뒤에는 본 의원이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는데 장애요 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여 종합발전 계획 수립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도에서 보조내시 되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하여 2000년대 화순군의 비젼이 담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보충질문의원 없음." 〉
( 12 : 50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군민의 요구와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우리가 해결해야할 당면 현안과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인식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 24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2 : 5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 남 철
전문위원 김 영 렬
의사계장 노 양 현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 이상 18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