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제 22 회 정기회 이후 주요업무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23 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7일 김경남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 읍.면의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하고 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 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2월 8일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다음은 제 22 회 정기회시 의결된 안건 처리상황 입니다만,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2 회 정기회 제 1 차 본회의와 제 11 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화순군 물가대책위원 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제정 및 개정조례 5건이 93년 12월 11일과 94년 1월 13일에 화순군조례 제 1334호 내지 1338호로 각각 공포되었고, 93년도 제 3 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93년 12월 23일 각각 고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군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또는 건의서 처리상황 입니다.
동복면 한천리 노승대 외 10인이 동복면 한천리 마을 앞 용수로를 콘크리트로 시공 해 줄것을 우리군 의회에 건의하였기 93년 12월 14일 농지개량 조합장에게 이를 이 송 하였던바, 12월 30일 농조 예산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고, 능주면 남정리에서 양돈업을 하고있는 고재술 외 15명이 남정리 일대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해줄 경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양돈업에 지장이 있음을 이유로 골재채취 허가시 불허해 줄것을 요망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었기 1월 17 일 군수님께 처리토록 이송하였던바 1월 18일 골재채취 허가 신청이 있을시 이해 관계인의 의견과 예상되는 피해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도 보고사항이 많습니다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의사계장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제 2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제 23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들어 첫번째 임시회를 개의하는 자리로써 화순군 짚형자동차에 대 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94년도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94년 2월 14일부터 2월 18일 까지 5일간으로 하고, 금번 임시회 첫날인 2월 14일에는 군수가 제출한 각종 안건을 심의 처리한 후 2월 16일까지 실과소 순에 따라 소관별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2월 17일부 터 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읍면장으로부터 해당 읍면의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읍면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였으면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23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 23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해서는 제가 제의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한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으로 양순승 의원과 홍이식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는 최한주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한주 의원
최한주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갑술년들어 첫번째로 개의되는 회의로써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소관별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청취하고 군수가 제출한 화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 례안과 94년도 제 1 회 세입.세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 조 및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의 규정에 따라 94년 2월 14일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2월 15일에는 기획실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 장의 출석을, 2월 16일에는 기획실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산림과장의 출석을, 2월 17일에는 실과소장 전원과 화순읍장,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면장의 출석을, 2월 18일에는 실과소장 전원과 도곡,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장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최한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최한주 의원의 제안에 이의 없지요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4 항 94년도 업무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 제안하신 서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서영환 의원 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군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의 94년도 업무계획을 소상히 파 악 집행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도출 시행에 따른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군정이 내실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19 조의 규정에 따라 제 22 회 정기회 제 11 차 본회의에서 채택 처리토록 이송한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청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 한 추진을 촉구하기 위하여, 94년 2월 14일 오늘은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 진흥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월 15일에는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가 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월 16일에는 건설과, 민방위과, 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2월 17일에는 화순읍,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능주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임시회 마지막날인 2 월 18일에는 도곡,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해당 실 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청취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요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도 사전 합의한바 있으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5 항 화순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짚형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지방세법 제 196 조의 5 제 1 항 제 2 호에 의하여 일반승용차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은 영업용은 연간 2만원, 비영업용은 연간 10만원의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 146 조의 4 제 1 항 제 3 호가 개정 삭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 196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여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94년 4월부터 과세될 예정이며 짚형자 동차세가 최고 12배까지 증가되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부진, 짚형자 동차 소유자의 세부담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세법 제 196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에 의 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의 약 50%를 감면 처리하여 줌으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열 입니다.
"화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자동차에 대하 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짚형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제 196 조의 5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보다 낮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승용 자동차와 달리 이를 불균일 과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하는 배경과 사유를 살펴본바, 93년 12월 31일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짚형 자동차세에 대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토록 함에 따라, 짚형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종전보다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되는 불합리점이 야기되고, 이와 관련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부진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됨으로 인하여, 국가 정책 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마련 전국 공통 적으로 금년 4월 1일부터 일제히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지방세를 불균일 과세하기 위하여는 지방세법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되어 있는바, 내무부로부터 동 조례안 내용대로 준칙안이 시달되면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조례 제정을 위한 선행 법적 절차가 완비된 것으로 보이고, 동 조례안의 내용 또한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된다거나 사전 입법예고 결여 등 절차상의 흠을 발견할 수 없었고, 조례안의 체계나 자구 등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94년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짚형 자동차의 자동차세 액이 개정전보다 최고 12배까지 증가됨에 따라 짚형 자동차 소유자의 조세 저항이 너무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산정 세액의 50%를 경감하여 불균일 과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도 준칙에 의거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자구정정이나 체계는 의장에게 일임하는 조건으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지요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6 항 94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사우 진입로와 주차장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은, 화순군 동면 백용리 445- 1번지 답으로 면적은 약 198평, 445- 2 번지 답 210평 총 408평을 구입하여 충의사 입구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취득하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지난번 간담회시 본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91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 7 항 94년도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4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추진 개요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관광개발 사업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도 곡온천 관광개발 사업 조합에서 추진토록 되어있으므로, 조합 책임하에 기반시설은 완료하고, 하수종말 시설은 1일 6,000톤 처리규모로 총 사업비 38억원중 50%인 19억 원은 조합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50%인 19억원은 공공부담으로 되어 93년 11월중에 우선 14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조합측에서 93년 12월 30일 공개입찰 결과 남양건설 주식회사로 낙찰되어 현재 사업을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복합 공사로써 본군의 기술 인력으로는 공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며, 건설부 건설기술 관리 법 제 27 조에 의거 종합기술 감리 용역업체에 책임감리 용역을 시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져 93년도 예산에 1억 7,500만원을 책정하여 도곡 온천 조합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입찰과 동시에 본군에서도 93년 12월 18일 책임감리 용역 입찰공고를 하여 93년 12월 30일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용역비가 기술 용역 대가 기준에 비하여 적다는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 자동 유찰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감리 용역 입찰이 유찰된 상황에서 회계년도가 바뀜에 따라 재입찰 공고 등 행정절차를 할 수 없게되어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를 착공만 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금년도 내에 도곡온천을 개장하기 위하여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선행되어야 하는 실정이고, 동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책임감리 용역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제 1 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리 용역비는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에 의 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에 의거 2억 5,500만원이 소요되나, 동 사업비가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93년도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비로 계상되었다가 유찰로 인하여 불용처리된 1억 7,300만원을 세입 조치하고, 부족예산인 7,780만원은 다른 세입재원이 없으므로 같은 세항 내의 도곡온천 주차장 및 공중변소 시설비에서 우선 감하여 소요사업비 2억 5,050만원을 감리용역비에 계상 추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책임감리 용역비 계상을 목적으로 제 1 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까지의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1억 7,300만원이 증액된 525억 400만원이 되며,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는 65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곡온천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열 전문위원
94년도 제 1 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안 편성 사유, 추경안의 규모, 추경안의 내용 및 검토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을 편성하게된 사유를 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94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93년도 일반회계에 편성된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용역비 1억 7,269만원이 용역입찰 결과 감리비가 적다는 이유로 응찰자가 없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됨으로써, 불가피하게 이를 94년도 세입으로 이월 조치하여 94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었고, 세출 측면에서는 93년도에 불용 처리되어 94년도로 이월된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용역비 1억 7,269만원을 당초 목적인 시설 감리용 역비로 재활용 하여 지난 93년 12월 31일자로 착공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추진에 따른 책임감리 용역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온천개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금번 추경안을 편성하게된 것이라 보아지며, 금회 추경까지의 세입.세출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3억 7,395만 2,000원의 약 0.26%에 해당하는 1억 7,269만원이 증가된 655억 4,665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 523억 3,177만 4,000원에서 525억 446만 4,000원으로 1억 7,269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기정 130억 4,218만 8,000원 그대로 증감 변경이 없습니다.
추경안의 내용을 보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93년도 불용액으로 94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된 1억 7,269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한 반면,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문 화 및 체육비중 관광지개발 시설비로 계상해 놓은 도곡온천 주차장 설치비 군비부담 금 6,869만 1,000원과 도곡온천 공중변소 시설비중 911만 9,000원을 합한 7,781만원을 우선 삭감 조정하여, 삭감 조정액 7,781만원과 이월금 1억 7,269만원을 합한 총 2억 5,050만원을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 책임감리 용역비로 계상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을 종합하건데, 금번 추경안은 본예산 성립 이후 예기치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93년도에 시행하여야할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감리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한데 기인한 추경으로 보이고, 화순군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지대한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온천개발의 차질없는 수행과 제반 연관사업의 성공적인 개발 마무리를 하기 위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도곡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주요 공종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환경 등 복합공사로써 본군의 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기술감독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책임감리 용역을 실시 건실하게 기술지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93년도 도곡온천 주차장 설치비와 도곡온천 공중변소 시설비를 전용하고, 93년도 불용액을 그 재원으로 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코자하는 것으로써 토론을 생략하고 군수가 제출 한 추경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0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 제 8 항 94년도 업무계획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몇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만큼 보고 내용에 포함 되지 않은 질의는 삼가하여 주심은 물론,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중복질의를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군의회 운영 지원 - 군정의 완벽한 추진 - 대형사고 예방대책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운영지원 현황으로, 지난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제 22회 정기회까지 주창준 의장님 외 13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08건중 337건은 완결하 고, 2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51건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였거나 시책에 반영 하였습니다.
의원님별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주창준 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백 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관한 사항 등 21건을 모두 완결하였고, 이재규 부의장님께 서 질문하셨던 남면 복지회관 2층 증축대책 등 37건도 완결하였으며,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쓰레기매립장 관리철저 등 5건은 완결하였고,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 등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밀 수매대책 등 2건은 상부에 건의 하였습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1건중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반영 등 23건은 완결 하고, 화순 만연사 관리대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리공단 이설에 대한 대책과 방안 등 5건은 검토 및 상부기관에 건의 하였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4건중 반회보를 통한 의정활동 소개방안 등 13건은 완결하였고, 농로 등 공공토지 이전등기 추진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한천 돗 재도로 군도승격 등 8건은 상부에 건의 및 반영 하였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92건중 주민들의 질병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가정 간호 사업 확대방안 강구 등 84건은 완결하였고, 보육시설의 아동관리 문제점 등 7건은 건의 및 반영하였으며,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의회 구성 이후 민원 접수건수 및 미해결 내역 보고 등 8건은 완료하였고 청풍, 이양면 지역 광역상수도 조 기시설건은 건설부에 건의하여 가드레일은 설치하고 절토 등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등 20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서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군간 출입경작자에 대한 추곡수매량 배정 현황 등 20건은 모두 완결 하였습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마을표지판 설치현황 등 9건은 완결하였고, 간이상수 도 설치사업비 지원대책 등 7건은 상부기관에 건의 등 반영하였고,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44건중 공중보건의사 근무실태파악 등 35건은 완결하고, 시험실습 포 조기구입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의치 및 보철방안 등 9건은 반영 하였으며,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3건 중 백아산 휴양림 시설계획 및 전망 등 10건은 완결하고, 백아산 휴양림 진입로 포장은 추진중에 있으며 동복수원지 안개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대책 등 2건은 농수산부에 건의 하였으나,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회시가 시달 되었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39건중 화순온천 개발 촉구 등 30건은 완결하고, 국 도 15호, 20호선 산림훼손지 복구 외 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읍면 이장 처우개선 방안 등 8건은 반영 또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한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13건중 동면 복지회관 신축시기 관련 등 7건은 완결 하고, 동면 복암리 주리제 부근 등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대책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광주시 학생교육원의 군내 청소년 공동활동 등 4건은 반영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겠으며,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관련 실과에서 성실하게 처리하고 보고되도록 하겠으며, 추진중인 사항 20건은 보고서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청 실과소 및 6개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53건중 세정업무 담당자 교육철저 등 43건은 완결하고, 폐광지의 조속한 복구로 산림 및 농경지 훼손방지 요망 등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10건은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보고시 상세한 보고가 있겠으며,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보고드린바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신농정의 추진을 군정의 최우선으로 하여 신한국 창조 운동의 적극전개 등 7대 역점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현지지도 및 확인평가를 강화하면서 군정의 주요시책은 분기별로, 주요 건설 사업은 월별로,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부진요인 또는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명시이월분 14건과 사고이월분도 군정의 주요시책 심사분석에 포함 확인평가 분석을 철저히하여 차질없는 군정의 추진으로 찾고싶은 화순, 살고싶은 화 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형사고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각처에서 불의의 대형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인명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군의 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지구 등 9개분야 32 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대형사고의 미연방지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히, 상가와 목조고가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 화재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재해 예방대책 추진위원회와 재해관련 주무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위험지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은 시정 보완하고 시설의 항구적인 보수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년도 재정규모 입니다.
재정 총규모는 93년 대비 13.9%가 증가된 653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 회계가 523억 3,4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9%인 3,90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지원수입은 81%인 423억 9,300만원으로 재정 자립도 가 빈약한 실정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 187억 9,200만원, 사회복지비 61 억 6,300만원, 산업경제비 153억 3,000만원, 지역개발비 92억 500만원 등 93년대비 19.3%가 증액 편성되었으나,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수도, 주택 등 6개 특별회계에 130억 4,2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4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의 둔화가 예상되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로 지방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탈루,은익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토록하고, 중앙 및 도의 지원 재원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대주민 약속 및 '94중점 시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르과이대책 등 농업 구조개선 사업 투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경상비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채에 있어서, 93년말 현재 총 채무액은 군비 부담채가 51억 4,300만원, 주택 및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충당된 수혜자 부담채가 137억 4,900만원이며, 년도별 상환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94 기채계획은, 화순읍 광역상수도 및 이양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내무부에 총 65억 3,700만원을 승인 요청하여 화순읍 광역상수도 사업에 16억만 승인되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는 전액 불승인 되었으나, 현재 농공단지 부지를 농어촌 진흥지역에서 공업지구로 국토 이용계획 변경중에 있으므로 실시계획 승인 후 추가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는 행정 여건의 변화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추록 발간하여 자치법규 활용을 재고시키겠으며, 소송업무는 계류중인 사건은 국가소송 2건, 행정 1건, 민사 1건 등 총 4건입니다.
충분한 증거자료, 관련 사건의 판례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함양을 위해 법률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법무소식지를 발간 배포하여 법률상식을 함양 시키겠으며, 군민에게 법률 써비스를 위해 법무사의 협조를 받아 하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행정법규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소송 계류중인 사건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신기리 389번지 외 2필지 국유지 305㎡에 대하여는 화순읍 신기리 김태운이 1955년 조부때부터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 93년 7월 27일 국가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제소되어 그동안 건설과장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으며, 94년 2월 16일에 선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면 옥리 510- 2 외 1필지 339㎡ 군유지에 대하여 옥리 510- 2번지는 증여받았고, 510- 4번지는 유한회사 화순온천에서 기부채납된 토지인데, 광주 서구 월산2동 박연룡 백부의 소유이었고, 백부와 부친이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을 주장 93년 12월 14일 본군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소되어 온천개발사업소장을 소송수행자로 지정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승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남면 복교리 김경순이 복교리 산 90번지 주암호 상류에서 사슴 97마리를 사육하고 있어, 본군이 92년 3월 3일에 주암소 상수원 보호를 위해 사슴 목장을 이설토록 함으로써, 93년 6월 1일 본군을 상대로 고등법원에 이설 이전비 2,839만 7,000원 재정적 지원 청구 제소되어, 93년 6월 15일 오동섭 본군 고문변호 사를 선임 대처하고 있으며 이 사건도 승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순읍 삼천리 620번지 외 8필지 2,896㎡ 남화순도로 편입토지에 대하여 광주 방림동 유현주가 89년 3월 3일 합명회사 동암농장 박근용 외 2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본군이 정당한 권한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89 년 6월 19일 광주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을 반환 청구한 건에 대하여는 제 1 심 제 2 심을 거쳐 93년 8월 24일 대법원에서까지 본군이 패소되어 84년 6월 18일부터 90년 9월 2일까지의 임료 9,739만 7,000원을 93년도에 보상한바 있으며, 94년 2월 6일자로 다시 광주지방법원에 90년 9월 3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의 임료 3,100만원을 청구한 후 94년 1월 27일 임료를 상향시킬 목적으로 광주 지방법원에 토지 감정평가를 신청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행정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검토 하라는 지적에 따라 원고측과 수차 면담을 했으나, 원고측에서는 상업지구의 군유지 와 교환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이 교환 조건으로 제시한 적당한 군유지가 없으므로 감정 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4 주요 통계조사 업무 추진입니다.
첫째 주민등록 인구 현황으로, 92년 12월말 인구수는 2만 629세대에 7만 3,110명이고, 93년 12월말 인구수는 2만 1,092세대에 7만 1,076명으로 세대수는 463세대가 증가 하였으나, 인구수는 2,034명이 감소 되었으며, 화순읍 인구는 829명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둘째 산업 총 조사 업무로는, 93년도 1년분에 대한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상수도 사업을 경영하는 종사자 1인이상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매우 방대 하고 중요한 업무로써 9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사케되어 현재 자료수집 및 조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셋째 '94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는, 수록항목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21개분야 472개 항목으로 88년부터 93년까지 6년동안의 통계를 수록하며 정확한 기초 자료 수집에 철저를 기하여 통계연보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군 종합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 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타 시군은 군 예산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재정형편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는데, 농업 5개년 추진계획으로 농수산부에서 3,700만원의 예산이 저희 군에 지원되는데, 현재 가내시만 있었습니다.
이 관계와 연계하여 중앙, 도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금년도에 추진 하겠습니다.
보고에 누락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토록 되어있는데, 용역회사에 맡기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수렴된 여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도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단계에서 1차 2차 주민 여론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전에 주민 여론을 수렴하여 용역시 자료를 제공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질의 의원 없음." 〉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제 22 회 정기회의시 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군을 알리는 광고탑을 조속 설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탑 건립은 93년초에 화순 청년회의소에서 2,5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십곡리 군 경계 도로상에 철골 아취형 광고탑을 설치키로하여 본군에서는 설치사업비 일부를 보조키로 하고 93년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한바 있으나, 화순 청년회의소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관리청인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교통장애 요인이 되어 설치허가가 어렵다는 사유로 광고탑 설치를 못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 22 회 정기회의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백환 의원님께서 학서도 복원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학서도는 이고장이 낳은 진각국사에 관련된 곳으로써 현재 화순읍 대리 10평 정도의 동산에 약 50년 정도 자란 정자나무 한 그루가 서있으며, 장마철에 태풍이 불면 나무가 넘어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주변이 위험합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선 지적도상 3필지로 되어있는 동산 면적 32.4평과 진입로 1필지 74평을 매입 주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땅 매입예산 확보에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연사 진입도로 확장과 괘불관리 및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괘불은 지난 2월 7일에 전라남도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는 도지사의 공문을 정식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괘불 안전관리 시설 제작 및 주차장 확보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지난 1월 20일에 문화재관리국에 요청 하였습니다.
진입로 확장 문제는 사업 주관 부서인 도시과와 건설과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전 구 간 확장이 어려우면 도로 중간, 중간에 차량이 교차할 수 있도록 대피 노견만이라도 확보하여 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양 쌍산의소 발굴 보수 및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쌍산의소는 1907년부터 1909년까지 3년에 걸쳐 한말 의병들이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 숙영, 훈련하던 곳으로 유적으로는 무기를 제작하였던 대장간 터, 화약을 채취 하였던 유황 굴, 의병성과 막사터, 훈련장 및 의병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던 가옥 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황굴을 발견하지 못해 지난 1월 18일 도 문화재 전문위원과, 군, 후손, 현지 주민 합동으로 현지를 확인 하였습니다.
다행히 현지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유황 굴 위치를 알고 있어서, 유황 굴을 발견하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위 4곳 2,727평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우선 각기 멀리 떨어져 있는 유적으로 가는 길을 개설하고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후 유적 학술조사를 실시한 후 년차적으로 보수 복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관리상황 입니다.
저희군에 36점의 문화재 중 국가지정 10점, 도지정이 26점이며, 이번 2월 7일 3개 의 문화재가 지정 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도,군정 홍보 신속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국,도,군정 홍보 역량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무엇보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군민의 이해증진으로 군정에 적극 동 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시책은 기획단계, 추진단계, 결과를 그때 그때 소상히 알리는 공개행정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전 공직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각종 홍보물을 시의에 맞게 제작 활용하겠으며,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주민 계도층에 일간신문을 배포하여 주민홍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활성화 입니다.
언론매체의 증가와 취재원의 다양화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일하는 군정" 상을 군민에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군정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사항은 언론인에 과감히 공개 이해 및 협조를 요청하여 오해소지를 사전에 없애도록 노력 하겠으며, 이를 위해 평소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민의 날은 4월 26일며, 2년마다 격년제로 옥외, 옥내 행사로 구분하여 거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옥내 행사의 해로써 8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내실있고 검소하게 추진하겠으 며, 무엇보다 군민 화합과 애향. 자조 운동의 한 마당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 계획으로는 기념식, 군민의 상 시상, 읍면대항 노래자랑, 예술인 문화행사 등 다수 군민이 동참하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 사료정리 및 보존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의 뿌리를 찾고 선현들의 빛난 얼을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후세의 정신적 기틀 마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마을유래지 발간입니다.
마을유래지는 당초 도의 지시에 따라 86년부터 27개 시군이 발간을 시작하였으나, 일부 시군에서 충분한 자료 미흡으로 졸작이란 평이 있어, 일단 중단하고 보다 충실한 자료 및 검증을 거쳐 내실있는 유래지를 발간하라는 도 지시에 따라 늦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화순군사 발간으로 도 일시 중단 되었었습니다만, 93년 초부터 본 발간작 업을 재개하여 현재 기초자료 및 원고 작성은 완료하고 446개 자연 마을을 현지 방 문 마을유래, 인물 등 20여가지의 수록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 작업 중입니다.
5월말까지는 어느군 마을유래지 보다 내실있는 역사책자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면 수동마을 향토유물관 설치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동마을 향토유물관은 우리도 시범마을 유물관으로써 현재 교지, 기념패, 호패, 서 적 등 250점 유물이 보관되어 있으나, 전시대가 없어 군비 1,000만원을 들여 전시대를 설치 내실있는 향토유물관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 1,000만원 확보에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지도단속 강화 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 과제중 풍속질서를 지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하는 일환책으로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군 관내는 음반 및 비디오물 대여업소가 36개소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율 정화운동을 유도토록 하는 한편 군, 읍면,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불시에 실시한 도, 검찰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자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통 문화유적의 보존관리 입니다.
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정비 복원하여 원형을 유지하여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무형문화재 지원사업으로는 동복 한천 농악을 금년에도 계속하여 지원 육성하겠으며,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으로는 국.도비 포함 3억 1,600만원을 투입 운주사지 등 6개소를 보수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중 운주사지는 최근에야 국.내외적으로 천불천탑의 유명한 전통사찰임이 알려지면 서 참배객, 학술 연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주변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지난 12월 16일 서울 KBS 1 방송국에서 " 한국의 재발견" 이 라는 프로에서 1차 방영이 되었습니다만, 그제 12일 낮 1시에는 "한국의 불가사의" 라는 주제로 불국사 석굴암, 마이산, 저희 운주사가 재방영된 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차량 8,568대, 방문객 6만 3,547명중 교수 1,461명 외국인도 69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급속히 늘어날 전망 입니다.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경회 장군 유적지 정화사업은 동면 백용리 6,000평 부지에 91년부터 시작하여 95 년 완공 목표로 총 25억 7,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당, 유물관 등 현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확보된 예산은 13억 2,000만원으로써 이중 7억 6,000만원을 들여 부지조성, 사당 등 기반조성을 마쳤으며, 현재 추진중인 공사는 93년 이월예산 5억 6,000만원으로 유물관, 기념비 건립, 전기공사 등 필요한 공사를 7월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7월 이전에 계속공사 확보를 위해 3월초에 중앙부처 및 도 당국에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운주사지 종합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운주사지는 국내외의 관심이 더해가는 전통 사찰로써 총 사업비 24억 5,000만원을 투입 92년부터 5개년 년차사업으로 96년까지 복원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자면, 전남도에서 84년부터 91년까지 4차에 걸쳐 학술조사를 마쳤고, 93년까지 8억 7,400만원을 들여 지장전, 요사채를 신축하였고, 진입로 확포장, 발굴지 정비, 주변 석축공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2억 2,600만원을 들여 대웅전, 지장전 단청과 종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될 사업은 석불석탑 복원 보수공사를 비롯 발굴지 정비, 잔디광장 조성, 조경 등 필요한 공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두메산골 마을 민박촌 조성사업입니다. 백아산 등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산간마을을 민박촌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의 전원생활 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년차적으로 민박촌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상 마을은 백아산 기슭에 위치한 북면 노치 마을이며, 이 마을은 현재 21가구 80 여명이 거주하고있는 두메산골 마을로써 주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특산품으로는 한 봉, 표고버섯 등이 많으며 현재 민박이 가능한 가옥은 4집에 방 10개로써 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마을입니다.
금년에 저희군에서는 가옥 2채를 신축 개량하고, 부엌 및 화장실 개량 등 9동을 현 대식으로 개축하여 이용객이 많이 오도록 홍보에 노력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주민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껴 주택개량 의욕을 끌어낼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무형문화재 상설 전수회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6 호인 동복 한천 농악을 계승 발전시킬 터전을 마련하여 남도농악 보존 및 산교육장으로 활용 우리고장의 전통 민속의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 해 전수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전수회관 건립은 도 지원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한천리에 연 건평 100평 규모로 건립하겠으며, 군비 절감 방안으로 대지 저가구입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건축물은 이미 건립된 타시도 전시관과 대학 전문교수 자문을 거쳐 예술성이 깃든 전수회관이 건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8페이지 마을유래지 발간 관계를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직원 한 사람이 446개 마을을 현지 확인하여 어느정도의 근사치에 가까운 마을유래지를 발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직원을 보강하고, 기간을 연장하여서라도 정확한 마을유래지가 발간되어 타 시군의 모범이 되는 유래지로 발간되었으면 합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어떤 기관에 위임하지 않고 저희군에서 책임지고 발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안이 작성되면 15명으로 구성되어있는 심사위원들이 다시 한번 검토한 후 발간할 계획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리고 15페이지 문화재 전수관 건립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위치를 화순군 동복면 한천리로 하였는데, 전수관을 꼭 한천부락에 건립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농악하면 한천 농악으로, 한천리에 거주하는 농악 기능인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연습을 하고, 전수하고, 자료를 기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건립해야 뜻이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곳에 건립하면 그 곳까지 가서 연습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외지에서 찾아올 때는 한천 농악이 기 때문에 한천리로 찾아갑니다.
○ 김경남 의원
건립예정지를 가 보셨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가 봤습니다.
그 곳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국유지를 불하받아 이용하면 군비가 조 금이라도 절감될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군비 예산 추경에 확보 되었습니까 ?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도비는 왔습니다.
군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라는 간접 지시가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기회이므로 부지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7일 행정사무감사시 홍이식 의원님과 양동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이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읍면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전직원들에게 전 파하여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러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기 쉬운 건설공사와 민원분야에 대해 처리 요령과 지적사례를 모아 책으로 발간하여 94년 1월 11일 실과소 및 읍면에 배부하여 소속장 책임하에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 운동 군협의회 운영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지적 하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러한 지적사례가 없도록 협의회장에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특수시책, 일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읍면 정원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총 정원은 728명이나 현원은 722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 입니다.
결원과 과원 내역을 보면 읍면에 4명, 사업소 1명이 결원이고, 본청에 1명이 과원 상태 입니다.
다음은 일반현황 입니다.
직원 현원은 일반직, 기능직 등 모두 24명으로 과원, 결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별 주요 사무분장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에 추진할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1일 현업직 근무제 실시 입니다.
군 산하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윤번제로 환경미화원, 수로원 등 현업직에 직접 근무해봄으로써 간부직 공무원과 현업직 공무원간의 상호 동반자적 인식 정립과 현장 근무 과정에서 얻어진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위주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입니다.
광주, 전남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폐지에 따른 내고장 출신 우수 학생들의 타지역 진 학을 예방하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리 고장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 년 2회 걸쳐 80명에게 1인 30만원씩 2,40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겠으며, 장학생과의 간담회를 8월중에 장학진흥 위원님과 장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103명을 모시고 좋은 고견을 수렴하고, 모두가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평가제 입니다.
건설공사 시공 관리 상황을 평가하여 공사감독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완벽한 시공 관 리로 원가절감 및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해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시공 상황을 철저 히 점검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민간인 전문 건설업체와 대형 공사 지구를 집중 점검하여 시공질서와 감독기능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며, 본청에서 발주하는 1억원이상 각종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에 걸쳐 건설 시공관리 및 감독상황을 점검 평가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감독 공무원은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하고, 감독을 소홀히 하는 공무원은 문책 조 치 하겠으며, 부실 시공 업체는 부당업체로 협회와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당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분야 상설교육장 설치입니다.
지방행정 전산화 시대로 전산에 대한 기본이론 및 실습을 위한 상설교육장을 설치 운영하여 증가되는 행정자료를 활성화하고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서비스 업무에 신뢰성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과거 일반 공무원에게 실시하였던 전산교육을 간 부 공무원까지 확대 실시하고 전산업무의 지속적인 반복교육 실시로 전 공무원을 전문화하여 우리군 지방행정 전산화체계 구축 방안으로, 상설교육장 13평을 확보하여 시설이 완료되는대로 11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 전산조작 능력을 년차적으로 향상시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확장 및 환경개선 입니다.
민원실 공간 확보 및 민원인의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50평의 민원실을 80평의 규모로 확장하고 민원안내 및 편의를 제공코자 컴퓨터, 팩스 등 민원장비를 보강하고, 집기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민원실 환경을 개 선하는 등 안락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앙양 입니다.
모범 민원 공직자에 대한 선진지 시찰과 대대적인 시상제 운영으로 근무의욕을 고취 하고, 2년이상 장기 민원부서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선 또는 희망 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신뢰받는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시책으로 먼저 주민과 대화 행정으로 군민 대화합 분위기 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화합 분위기 조성과 주민에게 참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서 군민 초청 간담회와 현장방문 대화를 통한 민원사항 수렴과 지역발전 저해행위 이해 설득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참봉사 행정을 시도할 추진 방침으로, 년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범 선행 군민, 지역내 자생조직, 각급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년 2회 초청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집단 민원이나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예상지역 또는 저소득 서민계층 등을 중심으로 방문하여 군민 화합을 위한 현장 대화 행정을 추진하여 신 속, 친절, 봉사 행정의 불신풍조가 사라지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관리로 행정능력 강화 입니다.
지방화 시대에 알맞는 행정기구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기구 관리로 행정조직 진단을 년 1회 실시하겠으며,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한 전문인력 확보와 행정 수행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인사 우대와 본청 결원시 전입 시험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에 대해서 수시 정원관리를 통하여 예상 결원 사전 파악으로 적기 충원을 실시하므로써 행정력 배가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으며, 직원 연고지 배치로 가정생활 안정과 사기 앙양으로 행정의 활력화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론행정의 활성화 입니다.
군정에 대한 각계 각층의 불편 불만사항 등 여론을 신속히 파악 행정에 반영함으로 써 신뢰받는 민의 행정 실천 방안으로 반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책홍보를 최소화하는 반면 생활정보를 확대하는 반상회보 편성체계를 개선하고 건의사항은 예산 및 군정에 우선 반영 성실히 처리하고 우수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 사기를 앙양시킬 계획이며, 여론 모니터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간담회 개최와 우수모니터 표창 등으로 여론 제고, 동기 유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민의수렴 우편엽서제 운영을 위해 우편서류를 2,000매 제작 배부하고 접수된 엽서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처리 회신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현장 방문 또는 초청 대화로 설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예방 및 관리 강화 입니다.
민주화, 지방화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능동적으로 수렴 대처하고 집단민원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며, 표출된 집단민원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해결하여 지역사회 안정을 유지코자하며, 민주 시민정신 함양으로 부정적 이기심리를 극복하고 집단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철저히 해소하며, 읍면 지역내에서 발생한 민원은 지역내에서 자체 책임 해결하고, 직장 및 주민교육, 국민운동 조직을 통한 교육과 화순소식지 및 반회보를 통한 군민 의식교육 및 군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 관심사업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를 가져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결정시 토론회, 환경 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집단민원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표출된 집단민원의 초기단계 해결을 위해 주민의 성향에 맞는 이해 설득으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고질 집단민원은 소송제기 등 법 절차에 의해 해결토록 유도하며, 시위성 집단민원은 사회 기강확립 차원에서 경찰과 합동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 추진계획의 성실한 이행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 관행 정착과 공익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행정을 구현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 유지관리로 양질의 행정써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사무관리 개 선으로 주민 편의 위주의 봉사행정 차원에서, 2개면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행.재 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청사 환경개선과 행정장비 현대화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속적인 방문 지도와 현장 확인 점검을 실시 육성할 방침이며, 89년부터 실시하여 현재까지 화순 외 5개면을 시범기관으로 육성하였고, 94년 시범기관으로 동복면과 한천면을 지정하고 군비 600만원을 지원하여, 산뜻한 청사환경 분위기속에 최신 장비로 사무관리를 대폭 개선하여 주민에게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문민 개혁시대에 어 울린 주민 편의 위주 봉사행정을 이룩하겠으며, 96년까지 전 읍면을 시범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두 돌을 맞아 국제경쟁력이 요구되는 개방화시대의 전환기에서 지속적인 개혁 추진과 농촌경제 부흥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행정 수행에 그 어느 때 보다 더 막중한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본연의 임무를 진취적이고 효율적으로 다 하고자 직장내부의 화기 애애한 인화단결 풍토 조성과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사기앙양을 추진할 방침으로 정 하고, 추석 설날 등 명절이나 병환중에 있는 직원 또는 가족의 애경사 발생시 수시 방문 위로 격려하고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취미클럽 육성과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개최시 923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 연금공단과 지방행정 공제회에서 대여하고 있는 주택자금, 전세자금 의료비, 경조비, 학자금 대부를 군 산하 대상직원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금년도에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소속감과 결속력으로 개혁시대 주역으로 지방행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방위협의회 운영은 민.관.군 지역단위 공동 방위태세를 확립하여 대비 정규전 작전 요소의 합리적 종합적 운영으로, 방위협의회는 위원 20명으로 구성하여 회의는 분기별 또는 수시 개최하고 각종 훈련시 효율적인 위문과 지원으로 민.관.군 지역 유대 강화와 사기 앙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관리 입니다.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효과적인 이용과 기관 단위의 각종 행정정보 공동활용 및 문서의 체계적 관리로 불필요한 문서보관을 억제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 문서고에 보조문서가 총 1만 277권이 보존되어 있으며, 금년도 보존문서 정리 계획으로, 통합 관리하고있는 영구, 준영구 문서를 실과소별로 재분류하여 93년도 생산문서부터는 보존기간별로 화일표지의 색깔을 지정 편철 보관토록하는 등 보존문서 재정비로 행정 정보자료 활용성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장학 진흥기금 조성입니다.
화순군 출신 또는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으로 어려 운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내고장 우수 인재를 육 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난 92년부터 실시 97년까지 총 6년간에 걸쳐 1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94년도 장학기금 조성계획은 1억 5,000만원으로 군출연금 1억원과 기탁금 5,000만원으로 금년도 장학금 모금은 장학진흥위원과 출신 읍면장과 현지를 방문 기탁 대상자 협조 유도로 내고장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친근한 관청만들기 일환으로 행정기관에 비치되어있는 각종 행정정보와 자료 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행정자료실을 개방하고 도서의 외부반출 및 열람, 복 사를 허용하므로써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행정자료 725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94년도에는 전문도서 100권, 교양도서 200 권 등 300권의 신간도서 확보와 행정자료실 정비로 군민과의 화합 조성 및 유익한 행정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입니다.
예방지도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유발 요인과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년 중 복무감찰과 각종 생활민원 등 대민행정 분야의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된 경미한 비위사항은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보호해 나갈 방침 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종합감사를 하급기관의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운영 여부와 공직자의 기강 위배 사항을 분석 평가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 2년 주기로 실시하고있는 종합감사는 금년에 6 개면을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취약분야나 전년도 감사시 지적분야가 다소 많은 기관을 선정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찰활동은 각종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여론조사, 주민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정보가 수집되는대로 수시 실시하여 각종 사건 사고를 미연 방지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무사안일한 근무행태를 개선하여 찾아서 소신껏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각종 사건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한 책임행정 추진으로 보신주의, 적당주의, 책임전가 등 무사 안일한 부정적인 행정 행태를 발본색원하여 시정 차원에서 과감히 개선하고, 일선기 관의 특별점검과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관행적 부조리를 완전 척결해 나가고 민생관련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여 각종 사고와 비리를 철저히 색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무사안일 행태 색원을 위하여 불시 재적조사와 각종 행사나 비상소집시 출석상황 등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10대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으로 토지관련 불법 행위 묵인과 정보 사전누설, 업무 부당처리, 금품 수수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 전개 해 나가겠으며, 주민과의 밀접한 생활민원 분야에도 문제점을 찾아 시정 조치해 나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업무 입니다.
각종 행정 통신장비의 현대화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행정통 신과 사무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내 전용회선 및 통신 전산장비의 일상점검을 확행하고 월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통신망을 이용한 민원업무 처리에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인구 5,000명 이상인 읍면은 통화량 해소를 위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행정전화 1대씩을 증설할 방침입니다.
사전 행정통신망 고장 방지대책으로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만약 장비고장시 신 속한 복구체제를 위하여 유지보수용 예비장비와 부품을 확보하고 노후화된 기기는 년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으며, 특히 통신망을 이용하여 관내 어느곳에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함을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기기 확보입니다.
국가 및 지방행정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전산기기 확대 보급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민행정 업무에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 개발 보급된 통 계성 보고 및 각종 업무에 대한 전산처리를 확대할 방침이며, 일반업무용 전산기기는 미배치 실과에 우선 보급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컴퓨터 17대와 프린터 9대를 구입하여 실과소의 업무량 등을 감안 하여 균등 배치하고 지속적인 전산교육 확대로 직원 자질향상에 주력 하겠으며, 또 한 분야별 전산기기 사용 구분으로 업무혼선 및 고장 방지에도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업무 처리능력을 향상하고 각종 문서 작성과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행정 전산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 회 방문 처리제 정착입니다.
민원 1 회 방문처리제 2차년도를 맞이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한 후 참봉사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민원 1 회 방문 처리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원 1 회 방문 상담창구 운영의 활성화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실 윤번제 근무로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첨부서류 감축과 민원 처리 기간의 단축 및 갱신민원 등 특수시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5원칙에 의한 제도적 장치 정립으로 민편의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의 특별 정신교육 지속 실시와 업무연찬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민원 중 간통보제의 철저한 이행으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를 년 2 회 실시 하겠으며, 신문 및 반회보와 화순소식지 게재 등 주민 홍보활동도 유관기관의 협조 유도 등을 통하여 본 제도가 완전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쇄신 대책입니다.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처리 자세 확립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자 민원처리 제도의 개선과 대민 봉사행정 구현으로 주민 편의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 지속실시와 합리적인 민원 행정 제도의 개선을 위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 확대, 특수시책 발굴 써비스, 모범기관 방문과 친절봉사 평가회를 개최하고, 주민 편의 시책을 위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 불 편 사항을 해소하고, 민원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민원실을 운영하여 대민봉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 편익 차원의 제도 운영으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온라인 민원 써비스 실시로 민원처리 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오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일제 정 리하고, 전산입력자료 전수대사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전국 온라인 민원 써비스 실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읍면 주민등록업무 종합점검을 매분기 1회씩 실시하여 행정 써 비스 향상 및 신뢰성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내무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생활민원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상.하수도, 쓰레기, 교통 문제 등 입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면 석정리 석정역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 관계로 민원이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습니까 ?
○ 조갑현 내무과장
순천철도국 소관입니다만 화장실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업무 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사항과 9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 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항목별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2 회 회의시 군정질의 사항이 3건으로 이는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분뇨처리장 진입로는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하고 교량 일부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진입로 포장과 교량 일부를 가설할 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진입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순읍 대리 2구앞 국도 29호선에서 위생 처리장까지 폭 4m, 길이 1,500m의 미포장도이며, 교량은 하폭 120m중 70m만 세월교로 가설되었고, 50m가 미가설되어 우천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4,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94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3월중에 발주하여 7월말까지 완공하여 분뇨 운반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농로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군비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로 하여금 버스 승강장 또는 정류장에서 선도,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에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덕성을 회복시키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 시키고 자 예절교실 운영을 비롯하여 어울마당 및 상담실 운영 등 각종 시책과 병행하여 경 로 효친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군비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주축이되어 방학기간을 이용 시내버스와 군내버스 승강장 주변 등에서 4인 1개 조로 편성하여 계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약빈병 수집통을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수거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에 버려진 농약 빈병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집 판매토록 권장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보존 및 폐자원 재활용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 수집통의 부락단위 설치는 재활용품 수집 차원에서 부락단위로 기보급된 950개의 이동쓰레기통을 우선 활용토록 하였고, 94년 1월 13일자 읍면에 지시하여 본 쓰레기통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필요시 2월 10일까지 신청토록 하였으나, 추가 소요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량 신청시 예산 반영하여 공급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추진이 부진하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로 미등기 현황을 보고드리면, 92년말 조사결과 총 2,948필지로 93년 12월 30일 까지 230필지가 등기되고 미등기가 2,718필지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중 분할측량은 1,023필지가 완료되고 특조법대상 토지 168필지에 대한 소유자 사실확인서 발급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94년 1월 14일 읍면 총무계장 및 담당자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지침시 달과 교육을 실시하여, 농로, 진입로, 안길 등에 편입된 토지의 전수조사를 2월 17 일까지 실시하고 미분할 토지는 5월 30일까지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특조법대상 토지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고 9월 30일까지는 등기를 완료함과 동시에 일반등기 대상도 소유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공무원과 이장을 통한 설득 및 권유로 금년말까지는 이전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신율 2구 소재 금일광업소 폐광지역의 산림 및 농경지 피해방지를 위해 조속한 복구대책을 강구토록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본 지역은 동복면 신율리 2구 소재 광진탄광 금일광업소의 폐광지역으로 하천정비와 산림 및 농경지복구를 위해서는 9,000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 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지역을 복구코자 93년 3월 31일 현지조사를 실시 하여 광해피해 복구비를 도와 상공자원부에 지원요청 하였던바 상공자원부와 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3년 4월 27일자 도로부터 금일광업소는 석탄합리화 계획에 의 거 폐광되지 않았으므로 광해방지 사업 지원이 불가하다고 회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을 복구하여 광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94년 1월 10일자 도에 광산지역 개발사업 책정을 요구하였던바 반영이 되어 금년도에 도의 광산촌 개발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비 3,300만원으로 하천변 옹벽 100m를 설치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여지 복구도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저희과의 정현원과 주요 분장 사무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정비 사항으로 3월 31일까지 새마을지도자 50여명을 교체 보강 하겠습니다.
관내 새마을조직은 총 30개 조직에 744명으로 그중 군단위는 군지회, 협의회 등 4개 조직 50명으로 구성되었고, 읍면단위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각 1개 조직 씩 26개 69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여름철 행락철에 사평폭포와 송석정에 환경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여 안내와 행락질서 지도에 임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 질서 등 5개분야 봉사대를 구성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알뜰마당 운영과 불우 이웃 13명을 위로 격려할 계획이며, 주부 독서대학 교양강좌와 글짓기 대회 등 4회를 실시토록 하고, 문고육성을 위해 4개 문고에 집기 및 도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직운영비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확보된 예산 6,300여만원을 군과 읍면조직 단위 로 분기별로 지원하겠으며, 사기앙양을 위해 지도자 자녀 21명을 선발하여 980만원의 장학금을 대상학생 초청 격려와 함께 지원하겠으며, 우수지도자 10명에 대한 표창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을 내실있게 운영 지원하여 국민운동 실천 역량의 배양과 민주 시민 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교육은 연수원 교육으로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중앙교육 10명과 지방교육 204명 총 214명을 이수토록 할 계획이며, 군 자 자체 전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국민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토대청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환경 보존과 주민의 의식을 높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소득기반 시설의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총 160여건에 26억 3,5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중 조기발주 시행하여 완벽 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기조성된 가로변 소공원과 화단 20개소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 보식 관리 그리고 4계절 꽃을 순환 식재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국도, 지방도 등의 노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잡초를 주기적으로 제거함과 아울러 전통 꽃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은 오물, 쓰레기 등으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국토를 깨끗이 보존 하고 주민의 의식개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년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매주 토요 일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 로 지정하여 산, 하천 도로변 등 전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정화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관단체별 책임구역 142개소를 지정 162개 기관단체가 책임 정화토록하고 취약지로 지정된 27개소는 정화책임자를 지정 순회점검 정화하는 한편, 대민 홍보활동도 강화 하여 자율참여를 유도함과 아울러, 쓰레기 투기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민의 선진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일제정비 입니다.
새마을시설물은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풍수해 예방과 주민 이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은 읍면장 책임하에 정비토록 하되 경미한 정비는 주민 자력 보수토록 하고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 지원 정비할 계획이며, 활용도가 미약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 용도변경 또는 폐기 조치할 방침입니다.
관내 새마을시설물은 총 1,745개소로 그중 회관, 창고 등 공동이용 시설이 227개소이고 농로, 진입로 등 생산기반 시설이 1,518개소 입니다.
이런 시설물에 대한 일제점검 정비를 4월과 9월 2회 실시하여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자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융자를 받았던 농가는 연 1,386가구이 고 융자된 금액은 9억 4,100만원이며, 금년도에 회수될 자금은 3억 400만원입니다.
지원은 자립의 의욕과 능력이 있는 저소득마을 및 가구로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이 보장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상환된 자금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계획은, 93년도 이월액 2,100만원과 금년도에 회수할 3억 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3억 2,500만원으로, 새마을특별지원금 2억 9,700만원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고, 소득금고 2,800만원은 저소득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과 자금 지원에 적정을 기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연리, 향청리에서 중앙로까지의 구간 220m를 폭 7m에서 20m로 95년까지 확 포장할 계획이며, 편입부지는 39필지 2,827㎡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40억 3,600만원과 공사비 1억 9,700만원 총 42억 3,300만원이 소요되며, 93년까지 10억 1,000만원이 확보되어 부지 보상에 임하였고 95년까지 잔여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3년도 보상비로 확보된 10억원의 도비 및 군비로 편입부지 16필 지 942㎡에 대한 부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확보된 5억 3,800만원으로 우선 편입부지 5필지 459㎡의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금이 지급 된 12동의 건물도 3월중에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 소외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국.도비 지원과 군비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군 개발대상 지역은 8개면으로 1개면당 20억 규모로 년차적으로 추진하며,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별로 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업비 16억 2,400여만원으로 춘양, 도암, 동복, 남면 4개면에 면당 4억 600만원씩 투자하여 리간 농어촌도로 6개소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 하여 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민 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 종합복지 회관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다목적 문 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년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 복지회관은 도에서 87년부터 98년까지 면단위로 활동도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 역을 선정 지원되고 있으며, 본군은 11동 지원계획에 93년까지 5동이 건립되고 금년 도에도 1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도암면 면소재지에 면 자체로 확보된 부지 300여평에 연건평 100평 규모로 2억원의 사업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도별 규모를 결정한뒤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보조금 교부결정과 동시에 사업을 발주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입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상공자원부에서 지원된 국비 3억 7,720만원과 화순광업소에서 1억 4,880만원을 부담하여 총 4억 9,600만원으로 방진망 및 세륜장 등 공해방지시설 사업을 광업소에서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내무부와 도에서 지원된 국도비 1억 3,200 만원과 군비 1억 3,200만원을 포함한 2억 6,700만원으로 동면, 한천, 이양, 동복의 광산지역의 소하천 보수공사 6개소와 교량 2개소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부담 지시액 1억 3,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와 동시 시행하여 광산 지역 주민의 편익제공과 주민 숙원 해결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군민 체육활동 여건을 부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주 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확충에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 대리 일원 9만 5,700㎡ 부지에 68억 6,400만원을 95년까지 년차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3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8억 3,100만원이며, 이중 부지 매입비가 17억원 입니다.
부지매입은 대상부지 74필지 9만 3,070㎡중 75.3%인 56필지 7만 132㎡는 매수 완료 하였으나, 18필지 2만 1,202㎡가 소유자 불응으로 매수를 못하고 부득히 93년 11월 9일자 전라남도 토지수용 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과 동시 재협의 또는 미 매수 보상비 공탁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소요사업비 19억 3,900만원 예산확보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대주골프장 건설은 46억 6,000여평에 27홀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550억을 투자 하여 94년 7월까지 완공 목표로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5%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체육진흥 시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금년도에 목표 5억원의 50%인 2억 5,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3년까지 확보된 1억 5,000만원은 정기예탁해 놓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10개교 8개종목에 1,500만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교실도 5 개 종목을 선정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체육행사는 제 33회 도민 체육대회는 5월 중순경 해남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어, 우리군에서도 15개 종목 임원, 선수 220명이 참가할 계획이고, 7월중에 실시하게될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도 5개부문 20여명의 선수단을 선발하여 참가시킬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전남 노인 케이트볼 대회와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비롯하여 군자체 체 육 회장기 협회별 대회, 그리고 면민 체육대회에도 지원하여 체육을 통한 주민화합 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정생활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한 군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전통사상 고취와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와 9개소의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에 13명을 참가 시키겠으며, 불우 청소년의 자립심을 고취시키고자 직업훈련 및 장학금 19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1회씩 중학생을 대상으로 12회를 실시하여 건전놀이 문화를 확산 보급시키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은 10개소를 선정, 향교나 노인회 주관으로 국민학교 5, 6학년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 표회를 4월중에 실시하고, 앞에서 조백환 의원님 질의사항 조치 계획에서 보고드린 바 있는 경노사상 고취를 위한 자율실천 계도활동도 전개하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 입니다.
본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수록치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의회 행정감사시 홍이식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첫째, 세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철저 입니다.
조치결과는, 94년도 지방세정 운영 교육계획에 의거 군.읍면 직원에 대한 세무교육 철저로 지방세 공평과세, 부조리 방지, 지방세 보고서 계수의 정확성 등 세정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은 94년 2월 4일 실시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수시 교육실시로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에 차질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시 임대나 관리 부분도 관리계획에 포함토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지방재정법 제 77 조 및 화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 37 조의 규정에 의 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시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 하여 군의회 의견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세입, 국공유재산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일반현황은 재무과 정.현원과 사무분장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공평, 합리, 능률 세정운영과 과세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94년도 지방세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94억 6,800만원으로 도세가 29억 2,500만원이고 군세 가 45억 4,300만원으로 93년 대비 2.1%가 증가 되었습니다.
도세목표액이 전년에 비하여 약 6,000만원이 감된 사유는 부동산경기 둔화와 특조법에 의한 이전 등록 등에서 세액이 다소 감소 되었습니다.
군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약 1억 5,000만원이 감소된 사유는 건강관리상 흡연자가 전 국적으로 줄고있는 실정으로 분석됩니다.
추진계획으로, 과세 사전예고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 9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현황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폭주와 인력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세 종합 전산화 추진으로 세정업무의 과학화, 능률화로 공평과세, 합리세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지방세 전 세목 종합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전산장비 확보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가구 2차량 색출을 위한 전산망 설치와 읍면 지방세 전산장비 13대를 보급하겠으며, 지방세 전산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여 전 공무원에게 전산 자체교육 실시로 세정업무 담당자는 누구나 전산기를 활용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화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선진 세정 운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회 추경시는 전산요원 3명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페이지 담배소비세 증대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산담배 애용과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와 애향하는 군민정신을 발휘하도 록 하여 담배소비세 증대로 세수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에 대한 94년도 징수 목표액은 18억 2,900만원으로 93년 12월 31일 지방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94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의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500원 급 이상 담배 한 값에 360원에서 46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어, 군 수입이 약 6억 5,300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목표액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홍보에 있어서는 국산담배 애용 홍보 스티카 제작 배부와 반 상회시 반회보를 통한 군민 홍보활동 전개, 그리고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회의와 주 민교육을 통한 홍보와, 내고장 담배 선물 보내기를 권장하여 담배소비세 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설날에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객에게도 내 고향 담배를 사서 가져가시도 록 하고, 친지에게 담배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토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자치재정 기반 구축과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 자체 목표액은 53억 9,6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약 10.5%가 증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탈루은익세원 일제조사와 신규 세입원 발굴을 철저히 하고 수납 대행 기관의 세입자금 송금업무 제도 개선으로 세입금 이체 기간을 당초 2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조기세입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예금이자 수입 증대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세수 확충과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공평, 신뢰 세정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방침으로는, 세무조사 사전 예고제 실시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고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및 법인의 중과세 부분에 대한 중점조사와 각종 세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치밀한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1,069개소이며, 조사 목표액은 5억 1,300만원으로 조사 기간은 3월부터 년말까지 년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불성실한 법인 및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도 계몽을 철저히 하 고 세무조사기법 연찬회와 세무공무원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조세마찰 극소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자주 재원 확충과 체납액 없는 세정 운영을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강 력한 징수 대책으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고질 상습적인 체 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제재와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설정 추진 등으로 체납액을 일소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 처분 강화와 전국 단위 체납자 주소 및 재산 조회를 철저히 하여 체납세 없는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자치발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세정에 대해서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의 배경을 보고드리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과세 편의적 제도 개선과 대 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방세 중과제도 도입 그리고 체납자 관리제도 개정으로 지방세 공평 합리성 제고를 위해 몇 가지 세법이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부터 시행되는 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1가구 비영업용 승용차를 2대이상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2배로 중과되도록 개정 되었으며, 짚형 자동차세가 배기량에 따라 구분 과세토록 되어 최고 12배까지 인상 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순군짚형자동차에대한 감면조례 제정으로 세액의 약 50%를 감면토록 처리중에 있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이 월 2%에서 1.2%로 인하되었고, 중가산 기간은 10개월에서 최고 25%까지로 되었으나, 금년도에부터는 60개월로 연장되어 최고 77%까지로 개정 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첫 월은 5%만 가산 되고 최고 10개월에는 25%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첫월은 똑같이 5%로 가산되 고 둘째 달은 1.2%로 60개월까지 최고 77%까지 가산됩니다.
자동차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 중고자동차 승계시 납세의무자 승계 제도가 폐지 되었 고, 납세자 편의 위주 개선으로 자동차 년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 되 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년세액 10만원이하는 분납이 아닌 일시납부로 되었습니다.
담배 소비세에 있어서는 500원급이상 담배 1갑 세율이 450원으로 10원이 인상되었고 자경 농지의 범위를 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내로 확대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관내와 연접해 있는 시군 읍면까지로만 되어있었습니다.
취득세 가격 적용에 있어서 법인은 직.간접 비용을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자는 연 체료 할부이자 및 부가가치세는 제외토록 규정하였고,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에 있어서 통지없이 결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13페이지 물품취득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보관, 처분의 합리적 관리와 적정수량 보유로 사무의 효율성 제고로 예산낭비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물품구입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를 합하여 15종에 52대로 구입비 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용 정수는 전자복사기, 다기능 사무기기 등 7종에 42대로 구입비는 9,200만원이 며, 사업용 정수는 대형 승합차, 굴삭기, 예취기 등 8종 9대로 구입비는 1억 7,500 만원 입니다.
추진 계획은, 불요불급한 물품취득은 억제하여 예산 절감토록하고, 적정 시기에 물품 구입 공급으로 행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차량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본청 관용차량 집중관리로 예산절감과 안전 운행으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57대로 차종별로 분류하면 승용차 7대, 지프 8대, 화물차 20대 청소차 15대, 승합차 4대, 특수용차 3대입니다.
차량관리 기본 방침으로는, 관용차량 정수관리를 철저히하고 차량 집중 관리로 공휴일 사용 억제와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에너지 절약과 교통안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차량 구입 계획으로는, 사업용 대형승합차 45인승 1대와 도로순찰용 소형 화물차 3인승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청사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읍면 청사 정비 계획으로, 화순읍 외 6개면에 11개 사업을 7,300만원을 투자 하여 읍면 청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사업별 정비내용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청사 지방채 차입금 상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 신축비로 차입한 지방채는 모두 10억 4,300만원으로, 93년까지 상환금은 3억 7,200만원이며 금년에 상환해야할 원리금은 1억 2,480만원입니다.
상환 잔액은 5억 4,6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지방체 상환 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며 이자는 년 3%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토지과표 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96년부터 토지과표를 공시 지가로 전환에 대비하여 지가변동, 세부담 수준, 물가 등을 감안하여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토지과표 현실화 수준에 따라 차등 조정하고 불공평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과 93년도 개별 공시지가와 불균형 지역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과표를 조정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과표 현실화 조정은 94년도에 30.9%, 95년도에 30 ~ 40%, 96년도에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입니다.
법령과 자료 처리요령을 숙지하여 자체 전산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 신세제의 조기 정착과 업무의 과학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법령의 숙지로 담당 공무원의 정예화와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리로 자료를 명확히하고, 과세자료의 전산처리로 세정의 전산화 과학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지적 및 토지현황 소유자 변동정리, 미신고 및 상속토지에 대하 여 상속자를 파악 관리하고, 주민등록 결번 토지 및 동번이명 파악 등을 철저히 하 여 종합토지세 부과자료 정비 철저로 과세에 차질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본군에서는 토지 8,425필지에 973만 5,000㎡와 건물 159동에 2만 9,2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권리보전 및 대장 정리를 확행하고 잡종재산은 실태조사후 소규모 재산 은 실경작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겠으며, 공유재산 처분시는 대체재산 확보에 원칙을 두고 처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권리보전 대상인 1,500필지에 341만 5,000㎡에 대해서 무주부동 산 공고후 권리보전 조치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94년도 국.공유지 처분계획은 19건에 1만 7,000㎡이며, 재산취득 계획은 10건에 8,000㎡로 계획대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조백환 의원
재무과장께 부탁 한 가지 하겠습니다.
광덕 택지개발 지구 부영아파트 주차장이 모자라 주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해 있는데, 2/3정도가 광주번호를 부착하고 있는데, 화순읍과 협의하여 차적을 화순군으로 이적한다면 몇 개면을 합친 소득세보다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공동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차적 옮기기 운동은 작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구제 때문에 화순에 거주하면서도 광주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도 화순읍과 합동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의원좌석 이의 없음. - 〉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또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2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 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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