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0호
일시 : 1993년 12월 23일 (목) 10시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군정 질문의 건
ㆍ 문찬식 의원
ㆍ 정 남 의원
ㆍ 조백환 의원
(10시30분 개의)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0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2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의결로 금일 출석 구된 도시과장이 ‘93년 하수 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 협의차 서울환경청 출장으로 출석치 못하고 도시과 소관질문에 건설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공문이 ’93년 12월 22일 접수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10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양현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22회 정기회 제 1차 본회의 의결로 금일 출석 구된 도시과장이 ‘93년 하수 종말처리장 기본설계용역 협의차 서울환경청 출장으로 출석치 못하고 도시과 소관질문에 건설과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공문이 ’93년 12월 22일 접수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 질문의 건의사일정 제 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문찬식 의원, 정남 의원, 조백환 의원 순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찬식 의원청풍출신 문찬식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립니다.
“찾고싶은 화순”“살고싶은 화순”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군정을 집행하고 있는 군정산하 공무원들이 앞장 서 솔선수범하고 진실로 화순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우리 화순군 지역에 주암댐이 건설되면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생각되나 국가사업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시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보호구역 지정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야하는 간접적인 피해는 물론 안개피해 등으로 보이지 않은 간접피해는 액수로 헤아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암댐 수력발전소 건설을 앞두고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건 금년부터 지원금 1,100만원이 우리 화순군에 배당되었고 이 지원금이 남면의 버스승강장 설치와 안길포장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거 화순군에만 지원된 것이 아니라 승주군과 보성군에도 배당되었는데 왜 화순군에 제일 적은 금액이 배당되었는지 묻습니다.
지원금의 결정은 법 제 12조와 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법에 의하면 상한금액이 년 20억원, 하한금액 1,000만원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잇도록 우리 군이 노력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 지원금은 발전소가 건설 중일 때는 물론 발전소가 가동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받게 되는데 시작에서부터 적은 금액을 적은 비율로 지원 받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적은 금액을 적은 비율로 배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 16조를 보면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 분기의 소요자금을 매분기 개시 전까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94년도 1분기에 얼마의 소요자금이 필요하다고 신청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아직까지 신청조차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천원, 몇 만원씩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은 갖가지 방법으로 한 푼이라도 더 걷어 들이려고 노력하는 행정이 법으로 규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을 주는대로 안일하게 받아들이는 집행부의 태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 제 10조의 규정에 보면 발전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등에 쓰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암댐 때문에 간접피해를 입는 지역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왜 유독 남면 지역에만 모두 배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공공시설 사업보다는 소득증대사업에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득증대사업은 뒤로 미루고 승강장, 진입로포장 등에 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면은 물론이고 동복면, 한천면, 동면 등에도 배정이 되어야 하고, 공공시설 사업보다는 먼저 소득증대 사업에 쓰여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 9조를 보면 읍면지역에 건설 중인 발전소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암댐 발전소는 3개 군이 맞물려 있어 지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역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군이 “찾고 싶은 화순, 살고 싶은 화순”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기반 확충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과 병행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우리 고장을 위해 헌신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적은 것이니까 그냥 주는 것이니까”하는 식으로 지나친다면 그것이 무사안일한 근무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능주 농산물 집하 판매장 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농산물 집하판매장은 2억 3,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능주면 만수리 국도변에 판매대 20개와 화장실 등을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참외, 복숭아, 배 등 청과물을 생산하는 60여 농가가 국도변에서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경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판단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주권 개발사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능주면에 시설하고 있는 집하판매장은 그 성격이나 규모에 있어서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농산물 집하장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두판매장을 만들어서 이름만 집하판매장으로 그럴 듯하게 붙여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를 투입했는지?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계획에 의거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름만 그럴듯하게 붙여 당초 계획에 없는 사업을 벌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어떤 시설이든지 시설하기에 앞서 어떻게 시설해서,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는 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능주 가두판매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그래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서 말한 세부계획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시설부터 했다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겨울철을 제외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국도변에서 평상과 천막을 이용해 청과물을 판매하고 있는 농가는 평균 60농가에 이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장은 20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0여 농가는 그대로 길거리에 남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교통사교예방”“경관미화” 등 당초목적은 이룰 수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 했을리는 없는 일이고 그렇다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완급을 가려 필요한 시기에 발주되고 계약되어 시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낙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많은 공사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 또는 4~5개월 늦게 시공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 착공된 공사 중 계약일로부터 1개월 지연되어 착공된 공사는 몇 건이나 되며 실제는 착공하지 않고 착공계만 제출하는 업자는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인데 허위문서를 제풀한 업자는 없는지? 이 사실을 담당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착공이 늦어진 이유가 설계 잘못 또는 관급자재 확보지연 등 공무원들에게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아는데 이 때 공무원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 새마을사업비 읍면 배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새마을사업비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원칙에 의해 읍면별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94년도 새마을사업비 배정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정 조정위원회까지를 거치는 등 겉으로는 공정 배정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무원칙으로 비치는 것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새마을사업비 배정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에서 정한 원칙에 의해 배정되었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전소기금 확보 방안과 능주 청과물 직판장 미 입주 노점상 보호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이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장 중이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모르므로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야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해당된 주암댐 수력발전소의 경우 94년 지원금액은 7,700만원이며 주암댐 관리사업소의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금의 60%인 4,500만원은 주민소득증대 및 공공 시설사업비에 사용토록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각 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을 추진하고, 40%인 3.200만원은 육성사업비에 충당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사업비 배정기준은 본법 1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면적 즉 수몰면적에 따라 배정하여 우리 군의 수몰면적은 주암댐의 약 11%로 ‘94년도에 500만원, 승주군은 2,500만원, 보성군은 1,500만원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우리 군으로 배정된 금액의 사용계획은 본 사업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지역인 남면 지역에 사용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업위치 선정 등 사업결정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우리 군에 2,100만원, 승주군은 1억 3,000만원 58%, 보성군은 7,000만원 31% 지원되었으며 연도별 사업내역은 90년도에 남계리 도로포장 150m 1,000만원, 94년도에 주산사수 1구에 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 600만원 공사를 하였고, 사수 3구 진입로포장 150m 500만원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국전력공사 및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하여 보다 많은 사업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전소 지역주변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 설치는 본법 시행령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력발전소의 시설용량이 5만kw이상의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암댐 수력발전소 시설용량은 2만 2,500kw로써 지역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0시50분)
○ 문찬식 의원
질문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시나리오만 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도시과장님이 안 나오시면 사전에 교육을 받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사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누구한테 말씀 드렸습니까?
질문을 한 의원한테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야 건설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신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얼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조목조목 물어보면 답변 하시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사과와 협의가 되어 계장은 답변 할 수 없다고 하여 도시과 업무와 건설과 업무가 가깝기 때문에 제가 낭독해 드린 것입니다.
○ 문찬식 의원
그렇다면 발전소 기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노력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계장이 방청석에 나와 있으므로 저보다 더 소상히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계장은 답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님!
사전에 양해를 하였으므로 질문을 하시고 미비한 점은 자료로 제출 받으십시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최소한 전화라도 한 번 본 의원한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의원들이 힘들여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하도록 촉구해 주시고 도시과장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없어 아무런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건설과장이 대신 나오셨는데 의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합니다.
○ 의장 주창준
앞으로 군정질문 시 반드시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그리고 의사과 의사계장도 사전에 연락이 왔으면 군정 질문하는 의원한테는 사전에 말을 해줘야지 의장님 책임도 크고 사무과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군정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니까?
○ 홍이식 의원
보충질문이 아니고 오늘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니 동문서답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읽으셨는데 그것으로는 우리 동료의원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역정을 내시고 회의 진행이 어수선해지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사유가 있어 담당 실과장이 본 회의장에서 답변을 못 할시는 다른 실과장님은 업무를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수나 부군수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추후 해당 질문하신 의원께 답변토록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본회의 진행 시 질문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그러한 방향으로 하여 동료 의원의 질문에 누가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앞으로는 반드시 실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능주 청과물 집하장 관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능주 청과물 판매장 미입주 노점사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주 농산물 판매장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810평 부지에 25개의 판매대와 화장실 1개소, 2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부터 94년 1월 23일가지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잡하장은 정주권 개발사업 계획에 의하여 당초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부문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가두판매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농산물을 한 장소에 집합 판매하므로서 농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농산물 집하장 운영에 대하여는 설치완료 후 해당 면장과 지역주민의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매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변 가두판매 농가는 금년 여름 성수기에 파악해본 결과 약 55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시설물량은 당초 20개소인데 이번에 현지를 확인해 보니 문의원님 말씀처럼 부족할 것 같아 이번에 5개가 늘어났습니다.
부족한 상점에 대해서는 성수기에는 1칸에 두사람이 이용할 시는 약 50세대가 들어갈 수 있고 겨울철이나 봄에는 노점상이 별로 없으므로 우선 시행하야 앞으로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또 법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율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므로 미비점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찬식 의원
제가 알기로는 가두판매 농가가 66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50농가라고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 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현지 출장하셔서 파악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 집하판매장에 25농가만 입주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제가 9월 말경에 부임하여 현지 확인해보니 불과 5농가가 배를 팔고 있었습니다.
25개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2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66개를 지었을 때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한 칸에 4평씩 이므로 성수기에는 한 칸에 두 농가씩 들어가면 50농가가 들어갈 수 있고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면 더 지을 용의가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능주면만 혜택을 주고 다른 면에서는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정주권 사업의 하나로 당초에 집하장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질문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어제부터 이 문제가 논란되고 있는데 정주권 사업이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 지침에 의하여 능주면의 경우는 지침 192페이지에 의하여 하는 것인데 건설과에서는 유통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권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입니다.
유통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순군에 다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 계통출하를 하여 수수료를 받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어 공동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작성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그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 관계는 시행과정에서 관계과와 협의하고 또 지침을 보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검토하여 관계과와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환 의원
보충 질문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질문 하십시오.
○ 서영환 의원
내용을 보면 “농산물 집하장 운영에 관해서는 시설완료 후 면장과 지역주민이 협의하여 운영회를 조직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이라면 능주는 참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도곡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됩니다.
능주 정주권 사업이므로 능주면민만 집하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근 도곡면도 운영회에 동참하여 참외를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초 목적이 원지리, 만수리, 천덕리 주변에 노점상이 산재되어 있어 교통에 장애가 되어 집하판매장을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 서영환 의원
참외는 원래 도곡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됩니다.
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는 소수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복지농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 착공 지연 방지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병일입니다.
문찬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되어 착공된 공사는 몇 건이나 되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 12월 18일 현재 공사 발주 건수는 353건입니다.
그 중 준공건수는 258건이며 추진중 95건입니다.
총 발주 건수 353건 중 계약일로부터 1주일이내 착공계를 제출한 건수는 352건이며, 1건은 내무과에서 발주한 행정전산망 유지보수로 ‘93년 2월 27일 계약하여 ’93년 4얼 1일 착공되었습니다.
계약 후 1개월이 넘어서 착공되었으나 이는 회계위주 공사입찰 유의서 제 16조 제 1항에 의하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도로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7조 1항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에 ‘93년 4월 1일 착공되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만 수많은 건수의 공사가 진행되므로 공사착공 지역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된 공사가 지연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공사 추진 부서와 협조하여 공사 착공 지연 이유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분석 앞으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찬식 의원
모든 공사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을 보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있으며, 건설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공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30일이 넘어 착공하면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한 번이라도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령 8월에 시작해야 할 공사가 3~4개월 지연되어 제일 추운 겨울에 착공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많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이 끝나면 공사가 빨리 착공되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촉구하여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 누가 보면 업자들한테 우리 공직자들이 끌려가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무조건 입찰만 끝내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이병일 재무과장
공사가 늦게 발주된 것은 시행부서에서 설계하고 국, 도비 자금이 내려와야 공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공사 조기발주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법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계약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법규를 끊임없이 연찬하고 있습니다.
회계예규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있게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합규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지난번 실적보고 시 모 과장님께서 관급자재 미확보로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관급자재 확보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입찰부터 합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관급자재 확보는 계약의뢰가 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어떤 자재가 얼만큼 소요되는 줄 알아야 조달청에 요구하거나 구입해 주므로 계약의뢰가 왔을 때 저희들은 즉시 조달청에 의뢰하여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입찰일로부터 3~4개월 뒤에 일을 시작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8월 10일 발주한 공사가 12월에도 공사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이병일 재무과장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진부서와 협의하여 조사를 한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설계가 끝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공사의 입찰일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사업비 읍면별 배정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입니다.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비 읍면 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소득기반 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 새마을사업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면 지원년도는 ‘91년부터 2000년까지 년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 배정기준은 읍면당 1억 기준으로 하되 읍면별 규모 등을 감안 사업비를 조정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우리군의 지원계획은 14억원이며 도비가 30%인 3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4년도 사업비 읍면 배정은 그 기준을 읍면간 또는 마을단위 균형개발 차원에서 읍면별 마을 수 구성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사업선정은 배정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을단위 우선순위에 따라 읍면장이 선정 보고하고 군에서는 보고된 사업장의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별 내역서를 1월 초까지 도에 보고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사업비 배정과정에서 지역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찬식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자금배정이 원칙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이 ‘91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금년도까지는 백만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사업비가 적게 배정된 곳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반발이나 이의 신청이 제기되어 금년만은 마을기준에 따라 정확히 배정하였습니다.
○ 문찬식 의원
자료를 보면 ‘92, ’93, ‘94년도분이 전부 맞지 않는데 당초에 기준을 정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원칙과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마을 구성비에 의하여 원칙을 두되 백만 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적게 나가는 곳은 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조정 없이 백만 단위로 정확히 산출하여 배정하였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정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ㆍ정남 의원정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계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금년 한 해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장이 기록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온 다양한 욕구불만, 7년째 끌어오던 UR이 타결되면서 우리 경제가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많아서 군민들의 마음이 우울한데 그 중에서도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문제가 더 침체되지나 않을까 농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 다 같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UR을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대처하고 밀려오는 수입개방의 높은 파고를 극복함으로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유년의 군정을 돌아볼 때 군수님 이하 전 공직자가 나름대로 소임을 다 한줄 압니다만 행정 처리는 복잡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민원없이 완전히 해결하기란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앞으로를 대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업무개선과 시정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전통사찰인 화순만연사 방치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화순 만연사는 고려 21대 현통 서기 1208년에 창건되어 보조국사의 사리각을 비롯하여 대웅전 및 삼전 8방과 큰 설루, 명부전, 한 한전 등 암자가 많이 건립된 사찰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ㆍ25동란으로 대부분이 소실되고 1978년에 대웅전, 명부전, 한산전만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후 계속하여 관리가 소홀하므로서 전통사찰인 만연사가 화장실 하나 반듯한 것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조선 후기의 불화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괘불이 이번에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명한 전통사찰인 만연사가 그 동안 본 군의 여러 군데 사찰 복원사업 때문에 뒷전으로 밀린 게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만연사가 역사적으로 재조명될 수 있도록 문화재당국과 협의를 바라며 당장 몇 가지 문제점은 최소한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반통행도 어려운 진입로 약 400m의 확장과 주차장 시설, 괘불 보수 등은 시급을 요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양 증리에 있는 쌍산의소 유적지 복원문제입니다.
이 또한 다행한 것은 군수님의 적극적인 배려와 노력으로 사적지로 지정된 것을 본 의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홍영기 교수의 세미나 자료에 의하면 행사일기와 임전실록에 기록된 바와 같이 쌍산의소는 구한말 양회일을 중심으로 을사조약 전후의 의병활동을 하였던 곳으로서 당시 안계홍의 부하들이 총과 탄약을 제작하다가 체포되기도 하고 단총 한 총을 사용한 사실과 주변의 정황으로 봐서 즉 증리 서북쪽 500m지점에 유황굴이 있었으며 보성군 화령동에 철광산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지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유적지를 발굴 보수하여 선열들이 의병활동상들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청소년들의 교육의 도장으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덕택지 분양 이익금 환수문제입니다.
본 택지개발 개발 초부터 주민의 정서에 반하여 많은 민원과 의혹 투성이었는데도 공영개발단과 본 군의 협정대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금년에는 본 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추경예산도 편성치 못하였는데 연말이 다 가는 지금도 미수로 남아있는 것은 이유여 하튼 심히 유감된 일로서 상급기관의 횡포인지 아니면 무사안일한 행정인지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가 186억 9,200만원으로서 순이익이 24억 9,200만원으로 도 공영개발단과 본군과의 협약 1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6:4의 비율로 본 군이 9억 9,70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93년 10월 14일에야 4억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5억 9,700만원은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데 협약대로 이행못한 책임을 누가 질것이며, 그에 따른 재정적 피해를 누가 보상할 것인지 군수께서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내년에 기필코 환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관행처럼 굳어버린 화순읍 부읍장 인사문제입니다.
군에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즉 사무관 승진후보자를 화순읍 부읍장으로 계속해서 인사발령하는 모순된 인사행정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읍장 발령자료에 의하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3년 사이에 6명의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거의가 승진후보자로서 이 자리를 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생한 민원과 패단을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하급기관인 화순읍에서는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하고만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자체 승진을 전혀 하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고 마음놓고 일할 수가 없으며 업무가 부진하여 군정의 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읍정의 활성화에 역행됨을 물론 많은 업무가 침체되고 있음은 부인 못 할 사실입니다.
사무관 승진후보자는 군에다 보직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군청에 과가 몇 군에 없어서 이와 같이 모순점이 누적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여 행정도 낡은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개선함으로써 최일선 행정을 강화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가로등 관리소홀로 발생한 문제점입니다.
본군 관내에 가로등 설치 등수가 농어촌 가로등이 3,189등, 시가지 가로등 1,086등 총 4,275등인데 관리소홀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먼저, 가로등마다 각각 스위치를 부착하므로써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전등을 켬으로서 전력소모가 많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농로주변의 가로등을 저녁내 켜놓음으로써 농작물이 결실을 보지 못하므로 피해는 조금만 신경을 써서 개선하면 해결된 줄 압니다.
즉 전등스위치를 일괄 조정토록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가로등마다 타이머를 설치하면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전기료도 절감되어 일석이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오니 군수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대책을 강구해 개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본의원이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순읍 만연사 관리대책과 이양 증리 쌍산의소를 복원 청소년 교육장으로 활용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정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연사 진입로가 좁아 통행에 불편이 있는 400여m 확장할 용의와 주차장 확장, 이번에 지정된 괘불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연사 괘불은 지난 6월 27일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여 금년 11월에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도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진입로 확장문에 대해서는 전통사찰 보호법에 의하여 전통사찰 경내에 대해서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진입로에 대해서는 현재 신기리 고려건설 입구부터 만연사 저수지 밑까지 개발제한 구역으로 도시계획 도로로써 폭 12m 길이 700m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연저수지 위로부터의 도로는 건설과나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토록 협조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확장문제는 사찰측과 협의하고 도와 협의하여 도비나 지원받아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괘불관리는 보관장소를 별도로 지어 훼손되지 않고 영구보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남 의원
있습니다.
만연사에 대해서만 보고하는데 쌍산의소는 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먼저 만연사 관계를 보고 드리고 쌍산의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남 의원
본 군에 많은 사찰이 산재해 있어 전통사찰 주변이 너무 방치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사찰주변 환경개선에 성심성의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이양 쌍산의소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이양 증리 쌍산의소는 구한말 양회일 선생을 중심으로 한 의병활동 시 총과 탄약을 제작하였던 곳으로 지난 11월에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쌍산의소는 면적이 약 6만 5,000평 중 필요한 부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코자 합니다.
복원계획은 학술조사를 실시한 다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곳으로써 보존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남 의원
질문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신다니 보충 질문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 일원에 유일하게 한 곳이므로 계속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화순읍 부읍장을 발령함에 있어 사무관 승진시험 대상자를 발령하는 인사관행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임 부읍장을 본청 행정계장 또는 예산계장을 보직 임명하므로서 화순읍 자체승진이 안 되고 있어 직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읍행정 침체가 되니 앞으로 과장 직문대리자에 대해서는 본청 과장 자리에 보직을 주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부읍장 직급이 지난 ‘79년 4월 28일자로 화순읍 직제개정시 일반지 5급으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초임 보직자는 부읍장으로 임명하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읍장은 보편적으로 서열관계로 타 시군의 초임자를 부읍장으로 임명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인사 질서상 전국이 다 같은 실정입니다.
이 점에 큰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91년 1월 20일 인구 2만이상의 읍에 총무과 개발과가 신설되어 우리 화순읍은 현재 6급 과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읍 과장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읍 6급 계장을 우선적으로 자체 승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기타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전입시험을 통하여 본청으로 언제든지 발탁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남 의원
과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초임자를 다시 말하면 승진후보자를 부읍장으로 보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청 내에 보직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조갑현 내무과장
공무원 사회란 직급이 있고 서열이 있기 때문에 ‘79년에야 부읍장 제도가 생겨 관행적으로 초임 발령은 부읍장부터 시작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군에서 실시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 의장 주창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농촌가로등을 관리함에 있어 불필요한 전력소모를 방지하고 농작물 결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농촌가로등 스위치를 한 곳에서 통제하거나 자동 점멸장치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과 광덕 택지개발 이익금 환수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조금 전 문의원님께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형편의 의하여 도시과장님이 직접 보고 드리지 못하고 건설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드린 다음 의문점이나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덕 택지개발지구 분양현황과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89년도 12월 착공하여 ’91년 10월 31일까지 1,2차에 6만 9,000평을 택지로 개발하였습니다.
개발 후 분양실적으로는 단독주택 용지로 299동과 공동주택 용지 4필지는 기 분양되었으며 미계약부지로는 경찰서 부지 6,839㎡ 2,069평과 파출소 부지 1,038㎡ 314평이 미 계약토지입니다.
미 계약사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경찰서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계약되지 않고 있으며 파출소 부지는 3차 지구 개발이 되면 확보하기로 하고 기 지정된 부지는 ‘93년 12월 3일자 잉ㄹ반 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2필지에 대한 11억 7,300만원이 공영개발단에 미 입금되어 우리 군과 공여개발단 협약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이익금 24억 9,200만원 중 우리 군에 해당된 것은 40%로 9억 9,700만원은 미 입금되어 우리 군에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해 주도록 서면과 계속 협조토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가로등 관리대책 및 전력소모 방지대책과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농촌가로등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1989년부터 금년까지 나트륨 등으로 3,189등을 설치하였으며 시가지 가로등은 1,086등입니다.
전기료 등 전력소모 방지 대책으로는 전등이 가까운 곳에서 한 곳으로 스위치를 설치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9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한 곳이라도 시범지구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방지 대책으로는 농작물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나트륨 등이 비춤으로서 농작물 성장이 안 된다고 하여 주민 스스로 필요없는 시간에는 가로등을 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백환 의원
질문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심각하지만 농번기가 아닐 때에도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가로등을 켜놓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농번기가 아닐 때에는 한 등 건너 켜도 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계몽하여 마을 스스로 전기를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적절한 시기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을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반상회나 주민홍보를 통하여 밝을 때는 켜지 않는 방안과 한 등씩 절약하는 방안을 연구하여 의원님들의 의도를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제가 연구해 봤는데 전기요금을 마을에 배정해 주어 절약된 만큼 마을기금으로 활용토록 한다면 주민 스스로 절약할 것으로 압니다만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관계 요로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정회)
○ 의장 주창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0분)
○ 부의장 이재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이재규
조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조백환 의원화순읍 출신 조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발언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91년 4월 15일 화순군 초대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원선서를 할 때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손을 들어 맹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초대 의장 재임 중 가장 공정하고 정직하게 형평성을 잃지 않고 하늘을 봐도 부끄럽지 않는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자성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고 시인 서정주 선생은 국화를 보고 읊었습니다.
문민정부를 세우기 위해 재야인사와 학생, 양심있는 애국지사들이 군부독재와 싸워서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습니까?
금년은 문민정치를 여는 원년입니다.
국직국직한 사건들이 시험삼아 닥쳐오고 지나갑니다.
결국 우르과이라운드에서는 쌀 개방이란 협상이 강대국의 압력에 못 이겨 타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못살겠다고 삭발농성 중인데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 나가려면 우리의 공직자와 의원들이 새로운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일본 대장성 사이또 사무차관 취임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권이 수립된다 해도 우리 공무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끈덕지게 설득해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군과 군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되면 소신있게 상호간에 타협을 통해서 관철하도록 하십시오.
형법정신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환언하면 의회에서 발언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그 발의안이 옳다고 생각하면 찬성을 해야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항상 상호 견재하면서 평행을 유지해야 민주주의는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화순군 또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적 이기주의와 개인적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오직 화순군이란 공익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내에는 5~6석의 경로석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자가 우선적으로 앉아야할 경로석에 유독 젊은 청소년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양보할 줄 모르는지 안하는지 잠자는 척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좋지 않은 풍토를 우리 화순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선도 계몽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군비로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100여명이나 됩니다.
이 학생들이 방학 때 한 사람씩 하루씩 화순읍 교리 시내버스 승강장 또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경로석 양보에 대한 홍보활동 봉사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은 우리 군에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와 군민들에게 고마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며 또한 자신들의 생애에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학생들에게 권장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2. 화순군에 상당한 교량들이 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다리 밑에 나무로 받쳐 놓은 곳도 있습니다.
동면 언도교, 도곡 신성교, 동복 연둔교가 대표적입니다.
모든 시설물을 적어도 수명이 100년 이상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소비하여 30년도 못간ㄴ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선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가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화순읍 삼천리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화순군 내에서는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자아에 가는 길이 포장이 안 되어있고 교량을 가설하다가 1/3정도가 미 완성되어 있어 비가 150mm이상 오면 모래와 자갈로 쌓아놓은 둑이 터지게 되어있어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름철이 비가 많이 와서 분뇨를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94년도에는 진입로 포장과 교량을 완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광업소 남갱을 폐광한지 오래되어 현지 보기 사납게 경석장이 방치되어 있는데 화순광업소측과 상의하여 폐탄광 산림복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마을의 전답과 길 부근에 농약병이 상당히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농한기에 전부 수거하여 처리토록 하고 명년에는 자연부락 단위로 농약병 수거통을 별도로 설치하여 모아지면 폐품 수거차가 와서 비누 또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토록 함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순군내 국토 지방도가 폐도로로 방치된 도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폐도로를 군에서 불하받아 우리 군민이 필요할 때 사용 또는 불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 가을에 농촌지도소에서 우리 밀 종자를 구입하여 배부, 재배토록 하는 것은 참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부제가 많이 투입되어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국 밀에 대항하기 위해“신토불이”정신에 입각한 순수한 우리밀을 보다 많이 보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군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쓰레기장 주변 마을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모기, 파리떼의 극성과 내음, 연기 등에 시달려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들에서 밥을 먹을 때는 한 사람이 파리를 쫓아주어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함을 물론 주변 마을에 정기적으로 입제 파리약을 구입하여 호당 배부해 주어 파리 모기도 박멸토록 해야한다고 생각되며 민원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로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상품과 외국농산물이 홍수처럼 들어올텐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전번에 신문을 보니 일본, 대만, 홍콩, 한국 중 술, 담배 소비가 한국이 1위하고 음식 사치, 옷 사치가 1위 수출은 꼴지라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용이 미꾸라지로 전락되어 간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화순군이라도 먼저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여 이 의식개혁 운동의 메아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읍 대리 2구 들판에 예부터 “학정자”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 진각국사를 강보에 싸서 버렸다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고 정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자 명이 “학정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약 32평 남짓 땅위에 느티나무 50여년생 한 그루가 있는데 이곳에 다시 정자를 짓고 유적지로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조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의 경로효친 사상 제고방안과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 및 진입 교량 문제 그리고 농촌 농약병 수거대책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부웅입니다.
방금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소년의 경로효친 사상 고취방안 그리고 화순군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계획, 농약빈병 수집통 부락단위 설치대책에 대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항 고취를 위해 군비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버스승강장 또는 정류장에서 선도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실추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절교실 운영을 비롯하여 어울마당, 상담실 운영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천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94년도에는 이와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방금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로효친 사상을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군비 장학금을 받은 학생과 예절교실 입교자 등을 주축으로 한 방학철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삼천리 소재 분뇨처리장 진입로 포장과 교량 증설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화순군 위생처리장은 각 읍면에서 수거된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 분뇨 운반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진입로 포장과 화순천을 횡단하는 교량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진입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은 대리 2구 국도 29호선에서 위생처리장까지 폭 4m, 길이 1,500m의 비포장 도로입니다.
교량은 하폭 120m중 70m만 세월교로 가설되었고 50m가 미 가설되어 우천시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진입로 포장 1억원, 교량 증설 4,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4년도에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진입로 포장과 교량을 증설 분뇨운반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농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농약 빈병 수집통을 부락단위로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수거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촌에 버려진 농약빈병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수집 판매토록 권장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환경보존 및 폐자원 재활용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 수집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수집장을 면당 3개소씩 총 39개소로 다수인 이용이 가능하고 차량진입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영농회, 부녀회, 수집상으로부터 수집된 빈병은 자원 재생공사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금년 수거실적은 11월말 현재 10만 9,800kg으로 판매수익금은 1,307만 6,000원이었으며 부녀회에서 주관한 수집금에 대하여는 장려금으로 판매액 100%를 부녀회 기금으로 지원하여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반상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군민계도를 실시하고 수집상을 읍면 1개소씩 증설할 계획이며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여건에 감안하여 부락단위 수집통을 설치하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우선 재활용품 수집 차원에서 각 마을에 기 보급된 950개의 재활용품 쓰레기통을 활용하고 이용실태를 파악별도 농약 빈병 수집통이 필요할 시는 예산 확보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백환 의원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약 100여명 되는데 농작물로 씨앗만 뿌려놓고 비료만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도 장학금만 주고 학교만 다녀 성적만 올라간다고 하여 그 학생이 앞으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19회 임시회 시 장학생들은 한 번 소집하여 점검해 보라고 당부드렸는데 그 점검결과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금년 하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이장 자녀들 장학금 전달 시 한 장소에 집합하여 장학금도 전달하고 군수님의 격려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주기적으로 격려하는 방양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명년에 교리 시내버스 승강장에 장학금 받은 하가생들로 하여금 하루씩 봉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토록 권장해 보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자연부락에 통을 배부하여 농약병만 수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농한기에는 하루쯤 주민을 동원하여 농약병을 수거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국토청결 운동과 연계하여 실시한 결과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문규 의원
예절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며 1년이면 몇 명씩 교육 받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예절교실은 향교, 노인당을 이용하여 9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보고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여름방학 때만 462명을 수료시켰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량 설치시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완벽하게 시공하고 폐도로를 매입 필요로하는 군민에게 불하 하여줄 용의를 묻는 질문에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0분)
○ 송기채 건설과장
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군 내 상당 교량들이 파괴 또는 상판에 금이 가고 교각이 헐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교량을 가설할 때는 100년 후까지 생각하여 건실한 교량을 가설해 주시리라는 질문과 연차적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후 교량가설 시 교통량과 이용도를 감안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견고하고 건실한 설계와 세심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노추 교량은 기 조사된 연둔교, 신성교를 토대로 현지 확인 검토를 다시 하여 중요도와 비중을 감안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년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내 국도ㆍ지방도 폐도된 곳을 모두 군 당국이 불하받아 군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불하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제 44조 1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뚜렷한 명분이 있을 때는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민들이 불하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유재산법 제 30조 규정에 의하여 폐도 구분 용도폐지를 원한다면 현재 활용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군민이 필요시에는 폐도로를 불하해 주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고 활용가치가 있다거나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는 용도폐지가 불가능함을 말씀 드립니다.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가설된 교량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단단한데 우리나라 공화당 정권 때 새마을사업으로 시설해 놓은 교량 등은 강도가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깊이는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요즈음 군도나 지방도는 그런 교량이 드문데 농로는 예산에 맞추다 보면 돈이 부족해 그런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앞으로는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도현황은 조사해 보셨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예를 들어 능주-춘양간 도로는 존치해야할 필요가 있고 조그마한 규모는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사하여 불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다음은 오래전에 폐광한 화순광업소 남갱 경석장을 광업소 측과 협의 조속 복구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입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동면 천덕리 화순광업소 남갱 경석장 복구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화순광업소 산림복구 현황을 말씀 드리면 복구는 ‘8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1년에 1정보~3정보 정도를 복구하는데 현재 4억 6,600만원이 소요되어 약 14정보가 복구 중에 있고 완료 상태에 있으며 복구방법은 경석장 경사는 45? 이내로 완만히 만들어 하단에 석축을 하고 단을 만들어 떼를 심은 다음 계단에 나무를 심는 작업을 하는데 현재 산림 사방공법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갱 경석장은 천덕리 산 27외 1필지로 경석장 및 경양지 설치목적으로 면적 6단보를 95년 3월 21일까지 훼손 허가하여 현재 허가기간 중입니다.
남갱 경석장은 화순광업소와 협의 상단부에 경석장 약 2정보를 사업비 3,860만원을 들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복구 중에 있으며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내년 3월까지 준공처리하겠습니다.
잔여 면적은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복구 시행할 것이며 매년 폐광과 동시에 복구되어 국도변 경환회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백환 의원
질문 있습니다.
남갱 하단부 ‘95년 3월이 넘어야 복구 되겠네요?
동복가는 쪽 동갱도 복구할 곳이 있지요?
○ 김갑환 산림과장
동갱도 상부는 이번에 준공되고 돌아가는 부분 논밭에 버려진 경석도 이번에 설계되어 복구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 및 수매대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이번 6월에 우리밀을 재배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어 구입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우리밀 재배상황과 앞으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종자를 금년 7월에 구례에서 120kg을 확보 화순 4단보, 춘양 2단보 6단보 파종 했습니다.
생육상황을 보면 초장이 5.1cm, 엽수 2.2매, ㎡당 262개로써 금년에 가을비가 잦아 파종이 늦었습니다만 작황은 그런대로 좋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에서 수매 제도를 부활해 주신다면 재배면적이 엄청나게 불어날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백환 의원
우리밀 종자는 몇 가지나 있습니까?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재래종으로 우리밀로만 명명되어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생육이 늦은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생육이 빠른 것을 개발토록 상부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다음은 쓰레기장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파리약 입제를 구입 정기적으로 살포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호경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파리와 연기 내음으로 일생생활에 지장이 크므로 파리약제를 구입하여 정기적으로 배포해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군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을 읍면별로 설치하여 해당 읍면장이 책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능주면, 한천면은 공동 운영하고 도곡면은 적지를 선정하지 못해 현재 마을단위로 매립장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쓰레기 매립장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3,970만원의 예산을 읍면에 전도하여 매립장 복토, 소독, 주변정리 등 평상 관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지난 7월에는 군 자체적으로 능주, 한천면 매립장에 대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를 적일제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ㆍ재정적인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차로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가정용 소각로에서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축시켜 나가고 1월 중에는 화순읍과 동면 쓰레기 매립장내에 대형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상반기 중에 2~3개 매립장을 선정하여 대형소각로를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 매립장에 3조식 정화조 원리를 이용한 간이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비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평상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매립장 복토를 월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파리, 모기 박멸을 위해 군 보건소와 협조하여 하절기에는 연막소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파리 입제약인 콜킬라, 접착용 진드기, 분무제 등 고성능 살충제를 적기에 필요한 양을 보급, 살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약제 살포로 인해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조백환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 조백환 의원
사회와 나라가 선진화 될수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쓰레기장 주변에 파리떼가 너무 많아 살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장에서 파리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콜킬라 입제를 구입하여 쓰레기장 주변에도 뿌리고 인근 마을에도 배부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군민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할 용의를 묻는 질문에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갑현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갑현입니다.
조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외국상품 및 농산물이 국내 시장 침투에 따른 국산품 애용과 소비성향 억제를 위한 대군민의식 개혁운동 전개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초부터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사회안정과 기업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10% 소비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 17회에 걸쳐 783명이 참여하는 소비절약운동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다짐 대회를 개최하였고, 4회에 걸쳐 국민운동 단체의 자율적인 운동을 전개하였고 행정관서와 유관기관 3,470명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군수님의 7대 역점 시책사업 중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의식개혁 운동차원에서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 가계부 쓰기, 무공해비누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 캠페인, 주부 생활수기 발표회와 외래강사를 초청한 여성 교양교육 등 총 27회에 걸쳐 6,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호화 외식 자체로 일반 대중식당을 이용하고 차량 10부제 운영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중교통 이용하기, 고급 유흥업소 출입자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 국산품 애용과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소비와 낭비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실시에 있어 유명인사나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고 시청각 교육도 하여 교육성과를 최대한 높이겠으며 각종 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근검절약이 생활화되고 군민 모두가 새로운 의식과 행태의 획기적인 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후 우리나라가 큰 걱정입니다.
우리가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의식 개혁운동이 필요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협심하여 우리 군부터라도 군민의식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잇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내년에 세밀히 계획을 세워 교육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각국사를 강보에 싸서 버렸다는 학정자 복원대책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 노순필입니다.
조백환의원님께서 진각국사를 상보에 싸서 버렸다는 화순읍 대리 2구 소재 들판에 예부터 학정자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다시 정자를 짓고 복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 고을 “배씨”라는 여인이 진각국사가 아기 때 보에 싸서 그 곳에 버렸는데 학이 날개로 보호하고 있어 범상치 않게 생각하여 다시 데려다 키웠다는 전설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 가보면 5~6평에 약 50년된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32평하고 25평, 5평 3필지로 되어있는데 옛날부터 정자나무가 있었으면 그 곳이 잡종지나 임야로 되어 있을텐데 현재는 답으로 되어있고 3필지로 나눠있으며 소유자도 각각 틀립니다.
아마 경지정리 사업 시 환지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군비를 투입하여 부지를 다시 구입하여 복원하려면 그 곳이 전설로 전해져 있어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복원할 계획입니다.
복원계획을 대략 말씀드리자면 현재 보존된 약 5평을 확장하여 진입로까지 개설하려면 평당 약 200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평당 10만원씩 잡더라도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를 매입하면 기념비도 세우고 그 곳에서 약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미륵석불이 있는데 그 석불도 진각국사와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연구하여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백환 의원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순읍 대리 고광구 명의로 76㎡, 배종구 명의 17㎡, 교리 진기만씨의 명의로 14㎡가 있습니다.
명부상 그 사람들이 가지고만 있는 사실상 사용도 못합니다.
고광구씨 측근에 땅을 회사하라고 제가 권유했으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연구 검토하여 복원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 노순필 문화공보실장
진각국사는 고려 고종때 “대선서”라는 스님 중에서는 제일 높은 칭호를 내렸습니다.
군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0분)
○ 부의장 이재규
정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행정이 보다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ㅇ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물론 우리군의 현안 과제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정병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더더욱 분발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22회 정기회 제 10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0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렬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사회과장 김승주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