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3년 12월 2일 (목) 10시3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3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
ㆍ 도암면
ㆍ 이서면
ㆍ 북 면
ㆍ 동복면
ㆍ 남 면
ㆍ 동 면
(10시30분 개의)
1. ‘93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읍면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오늘도 계속해서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 순으로 ‘93년도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암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암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암면도암면장 박규주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저희면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공직관 정립 및 사회기강 확립
둘째 주민복지 증진 및 사회기강 확립
셋째 자연보호 및 보건행정
넷째 민원행정 추진 및 병무행정
다섯째 지방세 부과징수
여섯째 농업소득 추진사항
일곱째 문화재 및 유적지 보호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관 정립 및 사회기강 확립입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를 위한 봉사행정 구현 추진에 대하여는 문민시대의 공직관 정립을 위하여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통한 새 정신 함양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는 바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위한 정신교육을 매주 월요일 직원회의 시 30분씩 11회 실시하였고 군 주최 저명인사 정신교육을 1회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직관이 정립되어 무사안일과 적당주의가 사라지고 직무의 창의적 수행태도가 정착되었으며 주민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되어 그 동안 생활민원 16건, 유기민원 157건이 주민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안정 및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기관단체, 주민 145명이 2회에 걸쳐 과소비 및 퇴폐 향락질서 추방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범죄와 불법 무질서 추방 및 사회기강 확립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의 불합리한 요소와 폐습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 질서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취약지 2개소에 순찰 초소를 설치 자율방범대로 하여금 순찰활동을 실시케 하였고, ‘93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주민 신고망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신고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이 질서 확립 운동이 범 면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조직 중심의 자율실천을 유도하여 천태 1구를 도의 시범마을로 육성 불신과 부도덕 추방운동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저축정신 함양운동을 전개하여 우리면 890세대가 2대 이상의 통장을 갖게 하는 등 씀씀이 10% 절약정신의 생활화되어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녀 및 소외계층 지원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 거택보호 대상자 77가구에 131명에 대하여 양곡 1만 8,541kg을 지급하였고, 주ㆍ부식비 및 연료비 4,521만 9,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32명에 대하여 학비 70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직업훈련생 9명에 대하여 414만원을 지급하였고 생업자금 3가구에 1,400만원을 융자하여 소를 입식토록 하였습니다.
모자가정 9세대에 180만원을 지급하였고 노인복지 지원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진단을 20명 실시하였으며, 노인승차권 406명에 대하여 1,781만 4,000원, 노령수당 94명에 1,39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5개소 168만원을 차질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의료혜택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253세대, 지역 의료보험 436세대, 기타 190세대 수혜혜택 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농촌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편익증진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한 새마을사업은 마을간 균형발전과 주민 활용도를 감안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길포장 5건, 진입로포장 3건, 하천보수 1건을 6월 20일까지 완료하였으며 면장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운월리 소하천 보수공사 외 9건에 배정하여 7건이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암면 경계에 이정표를 설치하였고, 간이승강장 및 정차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으로는 용강 3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와 호암 1구 진입로포장 2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엌 및 욕실개량, 화장실개량 사업을 완료하고 주택개량 사업 8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복지의 시설확충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이 전 면민에게 고르게 수혜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는 바 추진실적은 주민 숙원사업인 농촌가로등 76등을 각 마을에 배분 설치하였고, 생산기반 시설인 등광제 보수와 호암제 준설공사를 6월 말 완료하였으며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정천리에 도라지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주민소득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장리 외 4곳에 상수도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므로써 주민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청사 환경시설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자연보호 및 보건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이 일과성 쓰레기 수거운동이 아닌 주민 의식개혁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 운동을 통해서 면민 화합과 관민일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방행정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11월말까지 면내 잔존쓰레기 수거를 완료 목표로 매주 토요일을 국토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사회단체의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추진한 결과 총 12개 단체가 11회, 1만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4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마을별 교육을 통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 개혁 및 쓰레기 투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쓰레기 투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주민의식을 제고시켰으며 여담입니다만 대초댐 상류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발견된 단서를 가지고 도암지서와 합동으로 광주까지 출장하여 쓰레기를 버린자를 색출하도록 노력하여 쓰레기 투기자는 절대로 밝힌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8페이지 자연보호운동 및 농촌 폐자원 수집 추진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서 범 면민적인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문화유적지, 하천, 도로 등에 대한 기관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정화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전 직원이 정화활동 35회를 실시하여 재활용품 7톤을 수거하였고 부녀회에서는 23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174만 5,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지월 3리에 1,655평의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여 불연성 쓰레기 매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건행정 추진입니다.
하계방역 철저로 면민 보건향상과 전염병 예방 철저로 전염없는 한 해를 만들고자 4월부터 10월을 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각 리에 조직되어 있는 자율방역단을 최대 활용하고 농촌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유행성 출혈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소요 방역약품 전체를 조기에 확보하여 계획보다 많은 26회의 마을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71명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장티프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소아마비의 4종 예방접종을 계획 이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민원행정 추진 및 병무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민원봉사 체제의 확립으로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철저한 친절봉사 정신을 확립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철저로 주민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민원공무원에게 10대 기본수칙 교육을 매일 근무 시작 전 10분씩 실시하였고, 민원실 환경 개선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장비 현대화로 민원인이 신속, 정확하고 불편없이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실 편의시설을 완비해서 민원인이 안락한 마음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초본 제증명 발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소집 및 병무관리입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은 병무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추진 내용으로는 금년도 수검대상자 135명 전원이 100% 수검 완료하였으며 95년 수검대상자 75년생 119명 적출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징소집 및 입영은 사전 실태조사 및 하령자 독려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 없이 91명이 하령자 중 63명이 입영하고 28명은 연기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역 및 민방위 대상자 신상이동 사항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역 방위를 완벽 추진하였으며, 병력동원 20명 전원 입소하였고 지역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118명 전원이 교육에 임했고, 하반기 교육은 113명 중 100명이 교육에 임하고 나머지 대상자 13명은 보충교육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1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 예산 충족에 최선을 다하여 세원발굴에 역점을 두고 조세의 저항이 없는 공평합리 능률적으로 세정을 운영하고 과세 예고제를 철저하게 실시 자진납부 풍토를 추진한 결과 세수목표 3,371만 8,000원보다 112%인 3,786만 2,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14페이지 세목별 징수 계획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재정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로 대여 가능한 재산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불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한 결과 국공유지 364필지 중 6필지는 매각되었고, 65필지는 대부 체결하여 대부료 72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6페이지 여섯째 농업소득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 촉진입니다.
우리면 생산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소비자의 미적 감각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의 규격 포장지를 개발하여 포도, 참외, 복숭아, 단감 재배농가에 4만 240매를 희망에 따라 보급함으로서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17페이지 ‘93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농산물 생산을 권장 재배토록 하고 농토배양, 병충해 적기방제,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인력을 절검하고 기계화 영농을 지속 진하여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천재인 냉해로 인하여 미곡생산이 반당 453kg에서 442kg로 감수되어 3%가 감된 1만 3,970석을 생산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119ha에 국비ㆍ도비ㆍ군비 59만 5,000원이 지원토록 설정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냉해로 인하여 긴급 방제토록 지원되어 농가에 441만원의 보조농약을 공급 차질 없이 병충해 방제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력방제기 6대는 적기에 공급되어 병충해 방제에 활용하였으며, 안정장비 공급은 방제복 35개 개량마스크 1,470개를 적기에 공급 농가에서 유효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공동 육묘장 3동이 지원되어 시한영농에 기여하였고, 농촌기계화 영농단 9개단 운월리. 천태 2구에 육성되어 시한영농뿐만 아니라 농촌 인력절감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19페이지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시설하우스를 현대화하여 시장성 있는 상업 작물을 년 중 재배함으로서 면민 소득증대에 기어코저 금년에는 7동을 배정 받아 6동은 완료하고 1동은 시설 중에 있습니다.
온풍 난방기도 겨울철에 작물을 재배토록 4대 공급되었고, 재배에 꼭 필요한 관정 1공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설하우스, 관정개발 등을 계속 지원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이 요망됩니다.
더욱이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저희 면으로서는 하우스의 시설 현대화사업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배정량이 절대 부족하여 희망농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요망됩니다.
20페이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발에 대처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리면 토질에 적합한 단감나무를 소득 유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작년도 단감단지를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단지화를 유도하였고 우량품종인 서촌종 2,400주를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단감 3ha를 조성하였으며 관정 2공도 개발하여 관수 및 병충해 방제에 활용하였고, 점점관수 시설도 0.3ha를 시설하여 유효하게 활용하였습니다.
21페이지 소득작물 재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년 중 생산 공급하고 하우스 현대화로 생산비 벌감과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금년에는 고추, 담배, 표고버섯, 단감, 참외, 수박을 재배하여 18억원 상당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소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페이지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및 UR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면이 ‘92년부터 추진한 가공사업은 ’93년도에는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투입하여 자동건조기 등 3종 4대의 기계를 도입하였고 500g, 1kg 단위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 사업단체에 보급하여 생산품의 상품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3페이지 국민 식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자원화와 경제림 조성을 위한 국민식수사업은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단지 조성과 각종 피해목 및 불량목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 조림 추진과 영림계획에 의한 계획조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조림계획 면적 45ha를 4월 말까지 완료하여 91%의 활착율을 보여 중앙으로부터 시범조림 단지로 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인 추비사업, 넝쿨제거, 치수가꾸기, 풀베기 등 109ha를 철저한 지도로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민 야간통행에 만전을 도모하고 농번기의 야간작업에 많은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도난방지를 위한 방범 등으로 크게 기여하였고, 가로등 설치는 금년에 76동을 군에서 발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67등을 더욱 지원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 기계화 육성입니다.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하는 영농비 부담경감과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촌 기계화 육성은 정부의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 면은 경운기 외 10종 67대를 배정받아 1차 공급 경운기 18대 , 트랙테 1대, 이앙기 11대, 콤바인 2대, 곡물건조기 1대, 관리기 18대, 농산물건조기 1대 등 52대가 공급되었고, 추가로 다른 기종에서 전환하여 경운기 17대, 관리기가 3대가 지원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6페이지 ‘93 농작물 전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산성이 낮거나 기계화가 어려워 벼 재배를 기피하는 논을 지역 적응유망 소득작목으로 전환 농지의 이용효율을 증대키 위하여 금년에 대초리 천수답에 단감 0.8ha, 배 0.2ha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산화경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화경방은 감시 및 신고체제 확립을 통한 예방위주로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산불 유급감시원의 구역별 감시 및 산불 예방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전 직원이 순환 근무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및 노약자를 마을별로 파악 보호자의 보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면장 서한문을 각급 기관 및 주민에게 발송하였고, 관내 자가용 차량 10대를 계도차량으로 지정 제도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초동진화체제 확립을 위하여 317명으로 초동 진화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더불어 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관내 초ㆍ중학생 378명에게 산불조심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및 부모에게 전달케 하므로써 예방 및 진화를 위한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문화재 및 유적지 보호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주사 천불천탑 복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 덕분으로 금년에는 문화재 보존사업비 3억 6,626만 2,000원으로 발굴지정비 석불 3식, 석탑 3식, 대웅전 배수로 39m, 석축 68m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운주사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1,560m를 완공하였고, 운주사 대형관정 개발도 6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요사채, 지장전 단청사업, 종각 복원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의 설계 승인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유치를 위하여 더 많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되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에 빠진 사항 몇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로 이전등기 75필지 중 일반 이전등기 25필지, 특별 지원 50필지를 계획했습니다만, 특별지원 2건이 늘어 총 77건입니다.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곧 완료되리라 생각합니다.
○ 의장 주창준
도암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0시55분)
○ 문찬식 의원
도암면 세금징수 실적이 112%인데 도암면민이 몇 명입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3,025명입니다.
○ 문찬식 의원
주민세가 당초 목표보다 배 이상 징수된 것은 주민이 그 만큼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 주민세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분하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문찬식 의원
계획을 세울 시 목표량을 생각않고 계획만 세우셨습니까?
세금을 더 걷는 것도 좋지만 100%이상 늘어난 것은 계획 수립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도축세는 실적이 없는데 1년 동안 돼지 한 마리도 안 잡았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거의 화순에서 잡아오기 때문에 도축장에 도축세를 납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 문찬식 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명절 때는 돼지 등을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다음부터는 내실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과수단지 조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단감재배 3ha, 계획은 얼마였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원래 계획이 3ha입니다. 농협에서 절충하여 서촌종은 농가희망에 따라 2,400주를 별도로 공급했고, 3ha는 면에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 양동복 의원
지난번 7월에는 2.1ha를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면적도 틀리고 액수도 틀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량이 틀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도암면은 1특품사업을 무엇으로 지정했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도라지입니다.
○ 양동복 의원
소득액은 얼마나 올렸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4억원입니다.
○ 양동복 의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단감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백환 의원
운주사 대형관정 공정 20%라는데 굴착은 끝났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굴착은 다 되고 내선공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 조백환 의원
물은 원만히 나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302톤입니다.
○ 조백환 의원
저온저장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금년에 냉해피해로 저장할만한 물량이 없습니다.
가을에 거의 밭에서 팔려버렸고, 일부 있는 것도 저장고에 저장하려는 농가가 거의 없었고 실지 감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창고는 현재 비어있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농산물이 아닌 수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 해놓은 것인데 활용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작년에 수산물을 저장하여 약 700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암면의 저장고는 당초 농산물 저장고인데 미역, 다시마를 일부 저장하여 저희들이 충장하여 확인해 보니 온도 개폐시설이 잘못되어 12월 20일까지 완전 보수하고 농산물을 저장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당초 허가 시 염장미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지도하여 주로 농산물을 저장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내년도 사업에 도암면에서 저온저장고 신청을 하셨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정확한 내용은 아닌 것을 질문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도암면에 박문길씨가 저온저장고를 신청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면장님께서 전혀 들어본 적 없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당초 저온저장고를 지을 때도 신청을 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또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참고로 산업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신 바 없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저도 처음 들었고, 행정적으로 신청 안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박모씨를 주축으로 단감 작목반이 구성되어 저온저장고를 신청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곳에 저온저장고를 짓는다면 제가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면 다른 지역에 지어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곡 수매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배정량의 약 60% 정도 매상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금년 식부면적이 459ha이며 총 생산량은 40kg 가마로 5만 498가마가 생산되었습니다.
금년 배정량은 1만 4,134가마 배정되었는데 현재로서는 많은 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 홍이식 의원
남은 추곡의 판로 계획은 없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조합장과 협의하여 이번에도 200가마를 서울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암면은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를 안 하시는데 금년에 냉해피해가 전혀 없었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보고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 전체면적은 43.8ha인데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59농가입니다.
30~50%까지는 보상해준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조사만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선정과저어에서 주민들과 마찰은 없었습니까?
○ 박규주 도암면장
마찰은 없었고, 다만 1ha이상만 조사했기 때문에 1ha 미만 농가에서 불평이 많았고 필지별 보상을 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으나 지침에 없는 사항으로 할 수 없이 지침대로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도암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ㆍ이서면‘93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행정쇄신과 면민의 신뢰구축을 시작으로 아홉 번째 산지의 자원화까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면정의 기본방향은 활발한 지역개발과 생산소득 기반조성에 두고 첫째, 행정쇄신과 면민의 신뢰구축, 둘째 농촌의 활력회복과 농촌 정주기반 조성, 셋째 지여개발의 활기찬 추진, 넷째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등 4대 역점시책에 두고 착실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과 면민의 신뢰구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봉사 행정구현에 있어서는 공무원 친절 365일 운동 연중 실시와 민원 1회 방문 107건을 처리, 생활민원 기동처리 15건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무질서행위 강화에 있어서는 건축, 농지전용, 산림훼손, 주ㆍ정차 불법행위 등 집중 단속에 중점을 두고 지역담당 책임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단속반을 편성 주 1회 운영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작은 봉사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초 생활 질서 지키기를 적극 추진하여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면민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불우하고 어려운 서민생활 보호에 있어서는 거택보호가구 45세대, 72명에 대하여 연 2,294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자녀 31명에 대해 964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비를 11명에 대해 413만원을 지급하고, 생활 안정 자금과 생업자금 6명에 1,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서민생활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면민 보건향상에 있어서는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 및 기초검사 198명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면역부여에 대하여는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장티프스 등 420명을 실시하여 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농촌부녀 자궁암 무료검사 5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과 장비를 총 동원 방역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단 1명의 환자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활기찬 추진에 있어서는 사업선정 시 주민 총의에 의하여 선정하고 주민 참여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군도 확ㆍ포장 4.2km, 농어촌도로 2.6km 간이 상수도 공사 1건, 읍면장 포괄사업 7건, 주민숙원사업 2건 등을 완료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오지 개발사업인 안청선 980m와 보월교 60m, 주민숙원사업 2건 등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있어서는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을 4.4톤 수거 판매하였으며, 야생 동ㆍ식물 포획방지와 하천오염, 투기행위 등은 마을 담당제를 실시하여 출장 시 마다 단속토록 가축 사육시설에는 정화조를 16동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토 대 청결 운동과 연계하여 가정용 쓰레기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공평 합리세정 운영으로 조세저항을 극소화하고 과세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도세, 군세 합하여 2,859만원을 부과하여 2,61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예고와 홍보활동 강화와 은닉,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미 부과된 세액은 목표액 초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촌안정과 활력회복입니다.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으로는 지력증진과 영농교육을 통한 적지 적품종을 재배하였으나 금년도에는 긴 장마와 냉해피해 등으로 목표량에 미달 생산하였으며, 농기계 전업농 육성 2농가를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반값지원 32대, 퇴비증산 1만 316톤을 생산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화 소득 작목 확대개발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사업인 영지버섯과 양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영지버섯 재배사 7,800평 중 5,700평을 완료하였고, 농가소득 호당 1,570만원을 올렸으며 잠업 주산기 육성으로는 4개 품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855.5상자를 사육하여 호당 평균 351만원의 잠업소득을 올렸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영지버섯 재배사와 시범잠실 신축 등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셋째, 특수 소득작목 생산확대에 있어서는 무등산 아래 동복수원지 상류지역으로 광주근교에 위치하고 있어 민물새우양식 2농가 800평, 상정 확대재배 4농가 2ha 영지버섯 확대보급 9농가 0.7ha, 봉영, 천마재비 5농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함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정주기반 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자연과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전원농촌을 구축하여 농촌 생활문화 향상에 따른 농가주택으로 개량하고 금년도 사업은 불량주택 개량 1동, 부엌 및 욕실개량 37동, 변소개량 15동 등을 완공하여 쾌적한 농촌 주거 문화를 향상 시켰습니다.
둘째, 농촌 새마을사업으로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주민의식을 새롭게 하여 농촌에서부터 새마을운동을 재점화하여 낙후된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안길 포장 1건, 소하천 제방 보수공사 3건,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건 등 실시 완료하였으며 완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하여 하자발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번기 야간작업을 가능케하여 농촌 인력부족 해소하고 부녀자 및 노약자, 학생들의 야간 안전통행을 도모할 수 있게 방침을 세우고 신설주 24등, 전주 부착형 22등 총 46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가로등 관리자를 지정하여 연중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경제림 지속적 조림과 육림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안양산 휴양림 조성으로 산림자원 보존과 쾌적한 산림환경 유지에 목표를 두고 조림면적 7ha, 추비사업 50ha, 넝쿨 제거작업 15ha, 치수가꾸기 사업 30ha, 풀베기사업 53ha 등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임도신설 및 안양산 휴양림조성 등 사업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산불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단 1건도 산불이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서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서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1시25분)
○ 조백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이서면은 타 면에 비해 자료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방위관계, 농로 이전관계, 냉해피해 관계 등이 빠져 있습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냉해피해 관계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로 이전관계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착실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이서면에서는 4대 역점시책 중 면민 복지증진이 있는데 복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자료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문찬식 의원
이서면에 노인당은 하나도 없습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4개소가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93년도에 얼마나 지원해 주었습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연료비로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으므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이서면 추곡 수매량은 얼마 입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금년에 배정받은 9,588가마 중 5,848가마를 수매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1등은 몇 %나 됩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약 79% 정도입니다.
○ 문찬식 의원
타 면에 비해 1등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냉해피해가 평지보다 많이 받은 탓이라 생각합니다.
○ 문찬식 의원
냉해피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68.7ha로 보고 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타 면보다는 피해면적이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의 앞, 뒤가 맞지 않습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앞으로 수확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앞으로는 내실있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순승 의원
질의 있습니다.
오지개발 사업 어디에 얼마씩 소요 되었습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오지개발 사업은 안청선 980m 확ㆍ포장 추진 중에 있으며 보월교 60m는 12월 6일까지 완공되어 오늘 준공검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 보고서를 보면 안청선 1억 2,400만원, 보월교가 1억 7,000만원으로 약 2억 9,400만원인데 오지개발 사업비가 4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투입되었습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오지개발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모르시면 어떻게 보고서에 1억 2,484만 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말씀드린 것은 계획입니다.
○ 양순승 의원
말이 맞지 않습니다.
모르시면서 어떻게 천단위 숫자까지 보고서에 있습니까?
그리고 두 군데만 사업을 합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예,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사업장별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안청선은 약 3억, 보월교가 1억입니다.
○ 양순승 의원
무슨 보고서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안청선이 1억 2,484만 8,000원이고 보월교가 1억이라면서 1억 7,000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습니까?
안청선 사업은 금년 완료하면 앞으로 얼마나 남습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약 5.1km입니다.
○ 양순승 의원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예산은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군 의회에 보고하시려면 모르는 숫자는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숫자를 표시해 주시든지 아니면 금액은 보고를 안 하시든지 하셔야지 무슨 보고서가 이렇습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앞으로는 세밀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이서면장님께서는 이서면에서 오래 봉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서면에서 가장 큰 사업이 오지개발 사업인데 “군에서 시행하므로 모르겠다”는 말씀이 답변이나 됩니까?
○ 하채호 이서면장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지금 이서면장님께서는 관내 사업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목하고 있습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사업장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부군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본 의원이 제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에서 실적보고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놀러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이경 부군수
알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이서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면은 면입니다. 타 면의 보고서는 거의 23~28페이지 정도 인데 이서면은 16페이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중요한 사업이 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었고, 이서면장님께서는 오래 봉직하셨고 부면장도 오래 동안 하셨습니다.
업무파악 정도는 충분히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보고 시는 조금 더 세밀한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채호 이서면장
죄송합니다.
다음 보고 시에는 성의껏 작성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북면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ㆍ북면북면장 정해봉입니다.
지금부터 본면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면민 화합과 지역안정
- 복지증진과 보건향상
- 지역개발 사업 추진
-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93 지방세 징수실적
- 소득증대
- 산불방지 대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면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주민불편. 불만사항의 근원적 해결을 통하여 대주민 신뢰성을 회복하고 면미니 화목운동의 적극적인 전개로 화합분위기 조성과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능동적인 위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직원 소양교육, 업무연찬회 개최로 양질의 고급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신뢰 화합분위기 조성과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통하여 능동적인 위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적극적인 직원 소양교육, 업무편찬회 개최로 양질의 고급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신뢰 화합분위기가 조성을 위해 심층대화, 민의수렴과 주민 불편불만을 해소코자 마을좌담회, 초청대화, 간담회, 전 직원 견문보고제 등 근원적이고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면민 화목운동을 위해서는 남의 말 좋게 하고 진정, 투서 안하기와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 공개행정 확행과 주민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또한 쾌적한 내고장 환경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애향, 자조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면민 한마당 잔치 개최로 민ㆍ관 일체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미클럽, 직원 간 정기대화 33회를 실시와 하급직원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인화단결을 도모하였으며 업무연찬회, 직원 소양교육 및 1인 1개 이상 자격증 취득운동 전개와 공직자 가족 단합대회, 직원 생일 기념 다과회를 개최하여 직원 자질향상과 사기를 진작 시켰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자율실천 다짐대회 개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실시로 조직관념을 제고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주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 이후 유기ㆍ복합민원 141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1개 반 16명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도합 1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매일 일과 전후 30분간 친절봉사 교육실시로 공직자 근무자세를 확립시켰으며 1일 5명 이상 민원인 찾아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함으로써 주민 편익위주 봉사행정 실천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하천, 농경지 등 국토 대 청결운동을 지속 실시하여 45톤의 각종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또한 화순온천, 백아산 휴양림 주변에 투기된 오물의 집중수거와 농약빈병, 폐비닐, 폐지 등 자원 재활용 품목을 병행수집 16.3톤에 195만 6,000원의 수집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미담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93년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공무원, 주민 등 400여명을 동원 국고 29호선, 지방도 887호선 24km 주변에 제초작업 촉구정리를 함으로서 쾌적한 내 고장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또한 93년 10월 22일 북면 원리 황용철씨가 백호우 1대, 차량 1대를 지원하여 송단리 일대 생활쓰레기 20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의 발굴지원과 아울러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시설에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영세민 생활보호 사업으로 거택 보호대상자 94세대에게 5,046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세민 자녀 35명에게 학비 1,03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저소득 주민 자녀 직업훈련비 17명에게 666만원, 취로사업 123명에 469만 2,000원, 영세민 생업자금 500만원, 도합 141명에게 1,635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소외계층 지원 및 공조기풍 조성을 위해 노인 건강진단 38명 실시와 노인 승차권 가정방문 지급 510명에 7만 3,440매, 경로당 운영비 3개소 85만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장 3세대 12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민 250세대 681명, 지역 의료보호 637세대, 2,082명에게 의료시혜 확대와 아울러 자율방역단을 정비하여 총 406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면민 건강보호를 위해 저소득 거동불능자 가정순회 진료, 각 부락 순회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농촌 부인병 무료검진 등 도합 444명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다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 조기 사업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숙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먼저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 13건에 1억 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마을 진입로 포장, 보 보수공사, 회관신축 및 보수공사, 교량설치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으로 조속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면장 포괄사업으로 도합 3,000만원 중 다수 주민이 이용하고 시급성이 있는 사업부터 순위를 정하여 용곡 3구 간이승강장 설치공사 외 6건을 기 완료하였으며, 송단 1구 안길 포장공사 외 2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 도합 6건에 3,540만원 중 면 청사 가꾸기 사업 등 4건은 100% 완료하였으며, 원리 세월교 설치공사 외 1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 드리면 국토 가꾸기 사업 8건에 대해서는 12월 15일한 면장 포괄사업 3건은 11월 둥에 기타사업 2건은 12월 11일한 완공할 계획으로 박차를 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농촌 주택구조 개선사업과 마을환경 개선사업의 연계 추진으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사업 특성에 따리 지원 및 자력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불량 주택개량 2동, 부엌 및 욕실개량 53동, 불량 변소개량 28동 도합 83동 중 98%인 82동이 완료되었으며, 불량 변소개량 1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세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체납세를 일소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와 공평과세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도세 3,441만 6,000원, 군세 4,750만 7,000원 도합 8,192만 6,000원 중 95.6%인 7,838만 2,000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대책으로 도세민 취득세 734만 9,000원에 대해서는 12월 둥에 세원발굴을 통하여 징수할 계획이며 군세인 종합토지세 15만원은 관외 분으로 주민등록을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증대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지역특산품 개발확대로 농가 소득원을 확충하고 기존 재배지 규모확대로 주산단지 조성과 선진 재배기술 보급으로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본 면의 농외소득 사업으로 복조리제작,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영지버섯, 한봉사육, 과수단지 조성, 토하양식, 무공해 미나리, 율무재배 등으로 농촌활력을 회복하고 미곡위주 영세농업을 탈피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4개 마을 50농가가 복조리를 제작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느타리버섯 3농가 2,000만원, 표고버섯 12농가 1,520만원, 영지버섯 4농가 2,000만원, 한봉사육 13개 마을 52농가 3,600만원, 도합 121농가 1억 4,12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 3동 중 2동은 완료하였으며, 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단지 7농가 5ha, 토하양식장 3농가 1,300평, 미나리 단지 1.7ha, 율무단지 8.0ha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예방위주의 근원적 산불방치대책 강구와 실질적인 진화조직체계 정비로 진화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예비군, 민방위, 유관기관 단체와 지원체제를 재정비하고 주민 계도성 마을방송과 산불 위험지구 입산통제를 적극 추진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봄철, 가을철 연 2회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운영과 산불 명예감시원 32명을 위촉 산불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산불조심기 10개소 30개 설치, 마을 앰프방송 매일 3회 실시, 전 주민 산불감시 요원화 추진을 위한 전단 1,045매 제작배부, 관내 차량 스티커 부착, 산불 진화훈련, 온종일 가두방송 실시 등 산불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산불취약지인 백아산 등산로 외 3개소를 통제하고 산불감시원 4명을 주요 취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구역별 마을담당 공무원 책임제를 확행하고 노약자, 약초채취자 정신지환자 31명을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 년도별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91년 5건, 92년 3건, 93년 상반기 1건 등 도합 9건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단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전 직원 담당 구역별 책임제 확행, 온종일 가두방송 지속실시, 입산통제. 등산로폐쇄 확행. 산불예방 순회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추곡수매 등 당면 영농 추진현황이 면정 보고 서류에 누락되어 추가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추곡수매 실적입니다.
11월 30일 현재 1만 7,639가마 중 68%인 1,994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등급별로 보면 1등이 70.8%, 2등 28.8%, 등외 0.35%로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냉해피해 현황을 보면 식부면적 602ha 중 10%인 188농가에 60.5ha가 냉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 30% 미만이 103농가 22ha, 30~50% 미만 57농가, 50~80%가 25농가 80%이상이 3농가이며, 냉해피해별로 보면 송단 1,2,3구, 노치, 다곡1구, 서유 2구 등 2모작 전 지대에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농기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기종 경운기 외 8종 81대 중 75%인 5,68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농촌 가로등 설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 9개 마을에 91등 100%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섯째,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농민후계자 33명 중 4명이 도시 이주로 현재 29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 영농단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송단 3구 외 17개단이 조직되어 있으며, 기종별로 트렉터 등 47대의 영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면 소관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북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1시55분)
○ 양동복 의원
제일 중요한 식량증산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
총 경지면적은 얼마나 되며, 금년도 식량증산 목표, 생산량과 냉해피해가 전체의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해복 북면장
저희들이 정확한 %는 모르지만. 수확할 수 없는 면적이 60.5ha, 37농가입니다.
○ 양동복 의원
피해는 전체 생산량의 몇 % 정도 됩니까?
○ 정해봉 북면장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단보당 약 10% 감소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양동복 의원
북면에서는 식량증산에 힘을 안 쓰고 있습니까?
○ 정해봉 북면장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경험이 부족한 탓로 보고가 누락되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봉 북면장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문찬식 의원
북면 면장님의 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 면장님을 탓하고 실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진에게 보고서를 너무 허술히 만들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식량증산이 제일 우선입니다.
7월에 업무 보고했던 내용을 보고 이번에 실적보고를 작성하셨더라면 오히려 잘 되었을 것입니다.
7월 업무보고 내용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계획보고인지 실적보고인지 조차 구분이 안 갑니다.
다음 보고시에는 내실있는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봉 북면장
알겠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추곡수매 등급을 보면 북면은 타 면에 비해 1등급이 70.8%밖에 안 되는데 타 면은 평균 90%입니다.
약 20%가 떨어지는데 지도 소홀이 아닌가 생각되면 또한 군에서 보고된 냉해피해 현황을 보면 89.3ha인데 여기에 보고된 것은 60.5ha입니다.
○ 정해봉 북면장
80.3ha는 총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확 개무 면적은 60.3ha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면 피해대상은 188농가 중 지원받게 될 농가는 85농가이며 피해 30%이하가 103호입니다.
○ 이재규 부의장
30% 미만이 103호 있다는 말씀입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그렇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등급이 너무 떨어지니 다음부터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이식 의원
북면은 냉해피해가 심해 등급이 떨어진 것입니까?
○ 정해봉 북면장
냉해피해도 있었지만 저희 북면은 산간지로 지력이 좋지 못한 여건도 있으리라 봅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에는 1등급이 몇 %됩니까?
○ 정해봉 북면장
약 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1차 매상결과를 보면 농가에서 나쁜 벼를 먼저 출하하기 때문입니다.
2차, 3차 때는 다소 좋은 등급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에 약 80%라면 타 면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등급율이 타 면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것은 냉해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냉해피해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냉해피해 면적 조사결과는 북면이 상상외로 적습니다.
북면은 타 지역보다 표고가 높기 때문에 냉해를 많이 받을 수 여건이 되는데 피해조사 결과는 오히려 이양보다 월등히 떨어지는데 북면이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이양면은 허위보고였다는 결과가 됩니다.
○ 정해봉 북면장
냉해피해 결과는 지침에 의하여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 홍이식 의원
정확한 조사는 하셨습니까?
○ 정해봉 북면장
개인별로 신고를 받아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주민 입회하에 조사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냉해피해 조사관계는 산업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장님께서는 취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어 그러시는 것 같은데 면장으로 취임을 하셨다면 관내 기본현황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아픈 곳을 치유할 것 아닙니까?
○ 정해봉 북면장
노력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로 이전등기입니다.
농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까지도 이전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 화순군에서 행정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나온 결과입니다.
특조법이 발동되는 이 시기에 북면 면장님께서는 책임지고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봉 북면장
완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시10분)
○ 의장 주창준
북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부면장 이하 각 계장들이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14시00분 정회)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동복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동복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동복면동복면장 박운학입니다.
저희 동복면 금년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업무 추진사항 중 첫째, 민주봉사 행정 추진으로 주민본위의 민원처리와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문민시대의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지금까지 22회의 근태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면민본위의 진정한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매일 업무개시 10분 전 출근하여 녹음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가능한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이의 정착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으며 창구 즉결처리 민원은 1만 1,000여건으로 1알 평균 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농촌 소득증대와 편리한 복지농촌을 건설키 위하여 총 사업비 8,000만원으로 진입로포장 3개소, 하수구 1개소, 하천 제방보수 1개소 각각 100%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주로 군 발주사업은 하천 제방보수 1개소를 3,4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본면에서 직접 발주한 면장 포괄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으로 마을안길 포장, 간이화장실, 간이소각장, 쓰레기장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의원 포괄사업은 사업비 4,500만원으로 진입로포장 3개소와 회관 1개소를 보수하였으며, 군 지원으로 1,000만원을 들여 저수지 1개소 준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보호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의료보호를 실시 더불어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거택보호대상자 72가구에 양곡, 연료비, 부식비를 합하여 6,150만원 중 11월 분까지 5,723만 9,000원을 계획대로 지급하였으며 12월분도 계획대로 지급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 182가구에 대하여 연중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2가구에 자립자금 1,200만원을 대부하였고, 취로사업으로 상ㆍ하반기 135세대 379명에게 50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부엌과 변소개량으로 오염방지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주택의 개량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주택개량 6동, 부엌 개량 71도으 변소개량 46동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지원과 보건향상에 있어서는 각종 지원과 보건사업으로 건강하고 명량한 사회를 이룩코자 영세민 및 농가자녀 학비지원은 77세대 84명에게 3,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4/4분기분은 곧 지급하게 됩니다.
노인승차권은 60세 이상노인 527 게 년말 분까지 7,500매 모두 지급하였고, 노인 활동비는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 93명에게 12월분을 제외한 1,395만원을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하였습니다.
경노당 운영비는 3개소에 분기별로 6만원씩 72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모자가정 지원은 6세대 중 1세대가 7월달에 사망하여 120만원 중 110만원만 지급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부인 자궁암 검진 156%, X-선 검진 220% 등 모두 소기의 성과를 초과 거양하였으나 객담검사, 임산부 영유아 등은 대상자가 없어 실적 미달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당면한 국토 대 청결운동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각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행정이 앞장서서 이를 모두 수거하고 안 버리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시 아름답고 건강한 국토를 가꾸고자 단계별로 이를 강력히 추진키 위하여 1단계로 추석절 귀성객 쓰레기 수거를 1회에 연인원 1,060명이 동원 생활주변 쓰레기 12톤을 수거하였으며, 2단계로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국토 대 청결 주간에 국도변 풀베기, 하천변 정비, 산과 들 생활주변 쓰레기를 주민, 학생, 공무원, 군인 등 7회에 연인원 6,040명이 동원되어 117톤 분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3단계로 10월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각 기관단체에서 취약지 책임구역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가정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간이소각장을 876호에 보급 활용토록 하였고 재활용품은 각 마을단위 군으로부터 수집상자를 보급 부녀회를 통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사간 것을 제외하고도 이미 재생공사를 통하여 매각된 것은 27톤에 대금은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는 상수도, 간이상수도, 공동우물을 철저히 관리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깨끗한 물을 공급키 위하여 상수도는 노후관 교체, 취수지 개설 등을 군에서 발주 추진 중에 있으며 재수변, 개인급수전은 설치완료 하였고 잔류염소 측정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 상수도는 수원이 부족한 3개소에 지하수를 개발 1,6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공동우물을 포함 염소 소독약을 공급 매주 투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ㆍ하반기 년 2회 수질검사를 실시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실천에 있어서는 새 정부의 경제계획에 따른 고통분담을 솔선수범 예산을 절약키 위하여 결원보충 유보, 전화사용 억제, 용지절약, 전기, 유류, 각종 사업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사고 위험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각종 사고의 예방행정 태세의 확립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사회 안정을 기하고자 각 기관 사업체 대표로 사고예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수방단 등 예정대로 교육훈련을 실시 동원 태세를 확립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교량과 산사태 위험지구, 교통사고 다발지, 설해 위험지 등 각 1개소에 책임자를 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표지판 설치, 통행금지, 교통 신호등, 적사장 설치 등 조치를 위하고 주 1회씩 담당책임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촌 가로등 정비에 있어서는 마을 요소에 가로등을 설치 밤길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방범과 야간작업에도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금년에 농촌 가로등은 2,331만 2,000원을 들여 94등을 신설하였고, 기 설치된 농촌가로등 109등과 일반가로등 40등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계속 점검 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주요 식량작물을 기본으로 재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날로 고급화되어 가고 있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품종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추진하였습니다.
벼 품종에 있어서는 질 좋은 동진, 계화벼를 65% 재비하였으나 뜻하지 않은 냉해로 목표에서 약간 미달되었으며 맥류 또한 봄 가뭄으로 기타 잡곡도 냉해의 영향으로 모두 생산계획량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금년 냉해피해는 총 면적 62ha로 농가 201농가 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72농가입니다.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작년 매상량이 61%인 5,252가마를 배정받아 11월 중에 8,960가마를 매입하였고, 그 중 1등은 89.8%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운영에 있어서는 농촌 노동력부족 해소와 영농비를 절감하여 농기계 이용도를 높이고 협동의식을 고취키 위하여 농기계 반값공급 시책으로 4,900만원을 보조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등 52대를 공급하였고 5개 영농단에 트렉타, 콤바인, 이양기, 경운기 등 9대와 육묘상자 2,500개를 지원하고 기 지원된 16개의 영농단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영농교육입니다.
소득이 높은 작목을 재배키 위하여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과학적인 농법을 실천해야 되므로 주기적으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한기인 이른 봄에 450명, 여름철 현장교육으로 650명, 전문분야 농민교육원 위탁교육 3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화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미맥을 제외한 특용작물, 시설원예, 과수재배의 대형화를 유도키 위하여 금년에 비닐하우스 3동 900평을 신설하였고, 영지버섯 17농가 2,700평을 재배하였으며 양돈 3농가 300두, 감, 배, 사과, 매실 등 6농가 1,500주를 식재하였으며 현재 대형 비닐하우스는 전체 18농가에서 6,000평에 참외, 수박, 고추 등을 재배하여 호당 4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읍면 1특면사업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내 고장의 전통과 얼굴있는 특산품을 육성 소득과 연계코자 마포를 본면 특품산업으로 지정받아 삼굿가 베틀을 개량하고 포장까지 지원받아 183농가에서 4,600필을 생산 70%는 시판으로 나머지 30%는 농협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1,000여필은 수의로 가공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 평균 호당소득원 415만원입니다.
19페이지 푸른살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는 산림녹화로 환경공해 예방과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하고 산림자원의 확대를 위하여 금년에도 6ha를 조림하였고, 161ha에 비료를 주고, 풀베기를 하는 등 심은 나무를 가꾸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에 있어서는 산림의 중요함을 인식토록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산불을 사전 예방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득히 발생시 즉각 전화키 위하여 산불방지 중점기간에 각종 회의 시 이를 강조하여 마을과 면사무소 방송을 통하여 건조한 날은 매일 1~2회씩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산과 인접한 농경지 경작자를 파악 논ㆍ밭두렁 소각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하여금 산과 인접한 정신박약자를 감시하고 부모나 학교장의 협조로 어린이 불장난을 단속하여, 전 직원은 물론 산불감시원, 이장, 산림계장. 새마을지도자, 택시기사, 집배원 등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 등산객이나 불놀이, 휴반 잡초소각 성묘객을 발견시 주의를 촉구하고 산불발생 시는 즉시 신고 협조토록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및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에 있어서는 상호간의 재산권 분쟁을 해소하고 기왕에 개설된 농로 침식을 방지키 위하여 농로 3개 노선 160필지에 대하여 분할측량을 의뢰하였으며, 분할이 되는데도 특별조치법과 연계, 내년 중에는 이전이 가능하겠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해당한 896건의 토지 등 이미 확인서 발급 처리된 것이 504건으로 56%를 실시하였는바 시한인 내년 말 안으로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모든 재정수요의 근간으로 적법한 세원은 모두 추적,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을 운영 부과 징수하였으며, 도세 151%, 군세 120%로 목표 초과달성하고, 세외수입도 최대의 관심으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예 진흥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고장의 전통적 문화예술을 역사성이나 학술적 가치로 보존하고 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서양화단의 거성이신 오지호 화백 기념관을 건림함에 있어서 유자녀와 협의 기념관 부지, 진입로 부지 840평을 매입 이미 본군에 기탁하였고, 진입로 확장을 시작하였으며 본 군에서는 건축물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 지정 무형문화제 둥 본면 한천농악의 노판순 상쇠가 작년에 사망 한 동안 기능 보유자가 없는 상태였으나, 금반 농안단과 본 군이 후계자 지정에 관심을 갖고 배려한 결과, 도 전문위원의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로부터 기능보유자 자격인증을 받고 다시 무형문화재로서 명맥을 잇게 되었으며 동복천, 모후산 계곡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계속 가꾸어 나가므로써 그 동안 막혔던 도로가 확ㆍ포장되므로 인해 금년 여름도 6,000여명의 휴양객이 쉬어가게 되었으며 인근 도시민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동복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20분)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동복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농촌가로등 정비가 있는데 신설가로등 94동, 보수 가로등 109등인데 가로등은 ‘93년도로 완결 되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5~6호를 기준으로 가로등을 켜고 있는데 앞으로도 약 23등 정도 있어야 충분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부락에 가보면 가로등 사업이 이미 끝난 부락도 가로등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호수별로 계산했을 때는 23등이 부족한데 가옥이 떨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추가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이미 농촌가로등 사업이 끝난 부락도 더 신청하고 싶은 부락이 있으면 건설과에서 보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현재 동복에 가보면 신설중인 국도 22, 29호선 주변을 보면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산림과에 산림훼손 요청하면 산림과에서 동복면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그 단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면에서는 협의한 일이 없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림과장님! 국도관리청에서 국도를 내면서 산림훼손을 하는데 산림훼손 협의요청이 있으면 면과 협의하지 않습니까?
○ 김갑환 산림과장
경위를 말씀 드리자면 국가에서 관리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산이 도로에 편입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먼저 확장하고 지적분할 내지는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원래는 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나 협의만 하는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로 훼손 협의해줄 때 복구를 잘 하도록 명확히 기재토록 되어 있으나 개인 같으면 복구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에 대해 통제가 미흡하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에 대해 면사무소와 협의는 안했지만 면장님께서는 산림훼손된 부분을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동복국도는 관광도로나 마찬가지인데 면사무소에서는 군에 건의. 군에서는 국도관리청에 건의 산림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복면장님께서는 동복 국도변에 산림훼손이 몇 군데이며 훼손면적을 조사하여 제게도 1부 제출해 주시고 산림과에도 제출하여 국도 22, 29호선이 관광도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면장님,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가로수 식재는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옛날에 있던 벚꽃나무를 다시 식재하여 옛 동복을 만들어야한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만 도로가 아직 준공되지 않아 마음으로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북면 면정보고 중 “면민 화목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좋은 말이 있었습니다.
동복에서도 면민화목운동을 전개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동복이 화목하지 못하다면 화목운동이 필요한데 인심 좋은 동복으로 특별히 화목운동을 전개할 필요성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심층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양동복 의원
가로등 관계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설치 등수는 몇 등입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기 배정된 가로등은 설치 완료하였고 앞으로 23등이 더 필요합니다.
○ 양동복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23등 말고도 지역 간 거리가 멀어 불편한 곳을 건설과에서 재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조사하여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숫자 기억하고 계십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파악하여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동복면은 특품사업이 무엇입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마포입니다.
○ 최한주 의원
호당 농가 소득이 년 중 400만원 이상인데 짭잘한 소득이라고 봅니다.
대마는 몇 ha정도 재배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대마는 자급자족 되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금년 태풍으로 대마피해가 많아 보성 등지에서 많은 양을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22페이지 지방세수 실적이 129%나 되는데 당초 목표를 너무 적게 세운 것이 아닙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류인데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불어날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지방세 목표액이 타 면보다 저조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조영시 의원
전반기 보고시 옹성산에 휴양림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휴양림조성은 모후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면장님 돌아가셔서 올 전반기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지버섯 작목반을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많았는데 일기관계로 버섯이 절반밖에 안 피어 겨우 200원씩 정도 호당 소득을 올렸는데 투자는 약 700~800만원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 조영시 의원
산업과에서 보일러, 온풍기, 무균휠타 등 많은 보조를 해주었는데 규격대로 구입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구입하여 이미 버섯 생산까지 했습니다.
○ 조영시 의원
사실입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사실입니다.
○ 조영시 의원
제가 현장에 가서 규격대로 구입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 박운학 동복면장
다 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균휠타는 샀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무균휠타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품목별로 다 샀습니다.
○ 조영시 의원
면장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산업과에서는 하라는 규격대로 다 구입했다면서 무균휠타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고 하십니까?
올해 동복면에서 무균휠타를 사지 않아 이서, 북면으로 빌리러 다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제가 무균휠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영시 의원
저도 그 곳을 가봤는데 보일러도 규격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보일러는 규격보다 더 큰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보일러가 1만 5,000칼로리인데...
○ 조영시 의원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온풍기입니다.
○ 의장 주창준
면장님이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하셔서 조의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찬식 의원
마지막 페이지 오지호 화백 건립관계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이라고 해놓고 실적에는 다 해 놓은 것같이 하셨는데 유족들이 기금 1억을 기부했다면 동복면 통장에 들어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안 들어있습니다.
땅 840평을 샀는데 그 돈이 약 3,500만원입니다.
○ 문찬식 의원
땅을 부지로 희사한 것이죠?
○ 박운학 동복면장
1억을 부담한다고 하여 우선 땅을 매입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통장에 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를 산 것 아닙니까?
방금 면장님께서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군비 2억도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고, 도비도 마찬가지이며 유족 부담 1억도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간다는 언약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 문찬식 의원
예산이 약속에 의하여 나오는 것입니까?
이번에 보고하시는 것이 업무보고입니까? 계획보고입니까? 실적보고입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계획과 실적을 같이 말씀 드렸습니다.
봄부터 추진을 해왔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 문찬식 의원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추진 중에만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기념관을 지었을 때 유족 측에서 유품을 얼마나 전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군 공보실에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면 관내일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유품까지 하면 약 100여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찬식 의원
전번에 공보실에서는 10~20점과 불과하다고 했는데 면장님께서는 100여점이라고 하십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화구만해도 개수로는 많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진품은 광주기념과에 있습니다만 기념관이 건립되면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군 재산으로 기탁이 됩니다.
○ 문찬식 의원
재산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기념관을 건축하여 비싼 그림이나 유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관리는 제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12월부터 다음해 4월 말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식은 작년 실적을 보면 3~4건 있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1년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약 200만원 정도 됩니다.
○ 홍이식 의원
200만원 수입으로 자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말 그대로 복지회관으로 자체 운영이 안 됩니다.
○ 홍이식 의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운영을 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서 목욕탕에 자주 이용하여 운영비를 확보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잘 하셔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말씀 중에 동복을 관광 자원화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씩 가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셔야지 말씀으로만 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즉흥적인 보고를 하시지 말고 내년 업무계획 보고시 동복면에 대한 관광자원화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자원화에 대해 제가 제안 한 가지하겠습니다.
전 면민에게 관광가로수 한 그루 심기 운동을 한 번 전개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내년도에는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동복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보고 시에는 좀 더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면 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ㆍ남면남면장 소태규입니다.
저희 면에서 ‘93년도에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신화국 창조운동 전개입니다.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365운동과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에도 반상회와 민방위교육과 부녀자 교육 등 각종 교육을 통한 홍보로 첨부서류의 감축과 관청 방문횟수 감소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을 위한 각종 교육과 캠페인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질서 확립으로 밝고 깨끗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3페이지 면민 복지증진으로써는 농촌에서 소회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거택보호자 94세대 138명에 대하여는 매월 양곡지급과 생계비를 지급하였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 106명의 노인에게는 노인활동비로써 매월 1만 5,000원씩 지급하여 소외되고 있는 노인에게 나들이도 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으로는 영세민 연인원 457명이 취로하여 1월 1만 3,000원씩 593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의욕이 강한 사업능력자 3명에게 연리 6%,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1,800만원을 생업자금으로 융자하여 자활능력을 기르도록 지원하였으며 영세민 자녀 학비지원으로는 39세대에 1,111만원을 지원하였고, 1헥타 미만의 농민자녀 229명에게도 2,227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학업에 열중토록 하였으며, 1인 1기술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생 희망자 16명에 생계비와 훈련비 등 763만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면민 복지향상에도 노력하여 보건사업으로 결핵 확산방지를 위하여 BCG 접종과 X-RAY검진, 객담검사,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장티프스, 자궁암 등에 대하여도 세심한 예방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의 철저로 금년에는 질병없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하여 연막소독과 분부소독을 주 1회 실시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보호 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승되어 오는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다는 정신으로 향토문화를 계승하여 역사성과 예술성, 학술성, 가치관을 보전 관리키 위하여 국가지정 유마사 해련부도와 도 지정 4개소의 문화재에 현지 관리인 4명을 위촉하여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담당직원은 주 1회 확인 점검하여 원형이 절대로 훼손 또는 도난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경주하였으며, 도 지정 기념물인 임대 정원림 보수공사도 3,0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정비하여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새마을 남녀 지도자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역개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농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곡 진입로 포장 외 7건과 내리 승강장시설, 절산 교량보수, 절산 용리간 도로포장 등 총 11건에 1억 7,34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내리 1구 안길포장 외 4건에 4,500만원, 주암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주산리 승강장 외 2건에 1,100만원,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10년간 9번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되어 지원되는 유마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1,000만원을 합하여 총 11개 마을에 6,600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추진 중으로 이 사업은 12월 30일까지 완공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곳을 우선 해결하여 지역개발 사업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주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농촌 주건환경 개선으로 주민 보건위생 향상과 도-농간 격차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주택 4동을 개량하였고, 부엌 및 욕실은 53동을 배정받아 24동은 완료하고, 2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부진한 4동에 대하여는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하여 농촌 문화생활에 알맞은 생활을 하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페이지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입니다.
식수는 인간의 동맥과 같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맑은 물의 공급으로 우리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본면 상수도 보호구역 87년 4월 20일 외남천을 중심으로 1,345k㎡를 지정하여 보호구역내에서는 수질오렴 행위나 폐수 방류와 가축방목, 세차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상수도 시설 해당가구 462가구에 급수를 권장하여 현재 333가구 1,136명에게 급수한 생활용수의 수질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간이상수도의 수질검사도 상ㆍ하반기로 년 2회 실시함과 아울러 관리자 건강진단도 매 분기별로 실시 3/4분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다산리 간이급수 시설도 군 지원으로 보수 완료하여 충분한 양의 맑은 물 공급과 각종 수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국토 대 청결운동입니다.
날로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국토를 되살리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토 대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저희 면에서도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 39개소를 지정 1만 724명이 동원하여 69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유원지에 쓰레기소각장 7개소와 마을공동쓰레기 소각장 2개소, 가정용 쓰레기소각장 875가구에 설치하여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장을 이용 전량 소각토록 지도 계몽하여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노력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매주 토요일과 12월 이후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건강한 국토 가꾸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주암댐 광역상수원 보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남 광주 200만 식수원인 주암댐 수질보전을 위하여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을 93년 9월 20일자로 전라남도 공고 1993-208호로 홍수위선인 110.5m까지 2.964k㎡가 지정되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각종 금지행위에 대하여 이장회의와 면 회보로써 계도, 홍보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일 출장토록 하여 현지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과 병행하여 행정, 경찰,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주암댐 대 청결운동을 3회 450명이 실시하여 10여 톤의 오물을 수거하였으며 주암호 상류 복교리에 설치한 임시 쓰레기 매립장도 금년 9월 3일 폐쇄하여 9월 21일가지 버려진 쓰레기를 완전 수거 원상복구하여 주암호 맑은 물 보존과 주변 환경 정비로 전남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신 재해대책 강력추진입니다.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방기동대원 15명, 민방위 특수기동대 20명, 주민 신고망 35명을 조직 완료하였으며 집중호우 시나 강설 시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하여 기상정보 및 상황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으로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형사고 우려지구로 지정된 3개소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특별이전입니다.
사유재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한인 94년 12월 31일까지 대상필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보증인에 대하여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반상회와 이장회의 시 교육을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 현재 648건을 공고 및 등기이전하고 있으며 미진된 대상필지에 대하여는 특별 이전업무 추진을 위하여 각 마을이장을 서류 작성자로 지정하여 시한인 9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방 세정운영에 있어서는 도세 2,846만 9,000원과 군세 6,059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물건이 감소하고 있으나 취득세 자진남부를 유도하고 토지이동 변동사항을 수시 조사하면서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발굴로 탈루세원 예방에도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납세저항도 없도록 하면서 군 세입에도 차질이 없도록 공정한 과징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민원 편의위주 봉사행정과 경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에 대하여 매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매일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상하수도 쓰레기수거 등 생활민원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2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 직원을 근무토록 하여 각종 증명을 발급 민원인의 불편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로는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1만 4,076건과 일반민원 3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징병검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에 대한 엄정한 병역처분을 위하여 9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의 호적적출을 정확히 실시하여 191명의 적출, 관내거주자 58명에 대하여는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관외 거주자 133명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소재파악을 의뢰하여 94년도 징병검사대비에도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214명 중 213명은 수검을 완료하였으며 행불된 미수검자 1명 복교리 박재찬은 경찰서에 소재 수사 의뢰하였으며 가족 및 친지를 방문 소재를 수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영농기반 조성에 있어서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영농기반인 경지정리를 금년 가을 착수로 다산, 절산 2개 지구 68ha를 실시하여 기계화영농으로 농촌인력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92년도와 같은 한 해를 대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검산제 저수지 준설공사와 운산제 그라우팅 공사에 3,109만원, 검산 내리지구 대형관정 2개소 3,136만 9,000원, 소형관정 2개소 102만 5,000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여 농업용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한해 없는 영농에 힘쓰고 있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은 금년에 115등을 설치 완료하여 지금까지 253등을 설치하였으며 고장남 가로등은 즉시 보수 완료하여 야간 통행에도 불편이 없도록 밝은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16페이지 농업기계 지원공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사업을 촉진하여 농업경영 개선을 위하여 일반농가, 농기계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위탁 영농회사를 대상으로 보조 지원한 이앙기 22대, 경운기 26대, 관리기 19대. 트렉터 2대, 콤바인 4대, 곡물건조기 1대, 농산물건조기 2대, 계 76대를 공급계획 수립하여 60대에 1억 1,393만 5,000원을 보조 지원하여 공급 완료하였으며 미 공급 16대에 대하여는 농기계지원 대응대책에 대하여는 무역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저질농산물이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술혁신과 품질향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1읍면 1특품사업으로 약초인 작약과 독활 1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원두충 0.5ha와 더덕 0.2ha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버섯 재배사 1동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는 비닐하우스 시설을 5농가 0.5ha를 완료하였으며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인 온풍기 3대와 이산화탄소분말기 1대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배 조성사업으로는 3농가에서 2.6ha와 배덕 설치사업도 2농가 1ha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과수 관정개발 사업은 5농가 5공을 2,50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 하였습니다.
18페이지 농작물 저온피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없었던 이상저온과 잦은 비로 인하여 산간 고랭지 만식답과 2모작답 식부지 연답에 있어 벼 이삭펴기가 늦은 피해 답에 대하여 행정지도 공무원과 농민합동으로 피해농가에 대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였던 바 농가단위로 30%미만 피해농가는 141노악, 30~50%는 60농가, 50~80%는 20농가로 총 227농가 중 지원대상 30%이상 피해농가 86농가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원지침에 의하여 즉시 지원하여 피해농가에 대한 구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우리의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672ha에 양질미 재배를 확대하고 위하여 동진, 탐진 등 우량종자 4,880kg을 공급하였고 농토배양사업으로 봄갈이와 가을갈이를 실시하고 석회 36톤과 규산질 82톤을 공급하였고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린묘 이양을 확대 재배하여 360ha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하곡수매는 146.5ha에서 1등 5,750가마, 2등 468가마를 수매하여 1억 7,58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추곡수매로는 12월 1일 현재로 2만 1,405가마를 배정받아 1등미 1만 3,521가마로 90.1%, 2등 1,490가마로 9.9%로 1만 5,011가마를 수매하였습니다.
20페이지 육림 및 조림사업 육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에 따라 우량 활엽수림을 유용한 용재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 조림된 137ha에 대하여 풀베기작업 52ha, 비료주기 20ha, 넝쿨제거 15ha, 치수가꾸기 34ha, 무육간벌 16ha에 2,071만 6,000원의 사업비로 육림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림사업으로는 장기수 16ha 4만 8,000주, 속성주 3ha 1,800주를 2,385만원의 사업비로 조림 완료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산화방지 대책으로는 산불방지로 귀중한 산림자원과 산림 내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2회 개최하는 이장회의 시 주지와 주민계도를 위하여 산불방지 방송안을 제작하여 마을회관에서 비치하여 이장은 아침 저녁으로 또한 직원은 당당마을에 점심시간을 이용 앰프방송을 통하여 주민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담당직원 및 감시원의 산불예방 책임제 실시와 정신이상자 노약자 등 요주의 대상자 114명의 명단을 작성 중점관리하고 산불방지 취약지구 순찰도 강화하여 잠깐의 실수로 산림을 불태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정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남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남면에는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송태규 남면장
년초에는 100세대 149명이었습니다만 11월에 10일 현재로는 94세대 138명인데 그 이유는 2세대 6명이 사망하였고 4세대 5명이 전출하여 6세대 1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거택, 자활보호대상자 선정 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 송태규 남면장
마을담당 공무원이 1차 조사하여 사회복지 요원이 다시 세밀히 조사하며 재산은 1,300만원 미만, 1인 월평균 소득이 거택보호자는 13만원미만, 자활보호대상자는 14만원 미만인 사람을 책정합니다.
○ 김경남 의원
영세민이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1차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하고 2차는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 사회복지요원이 출장 선정하여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 선정 지침에만 준하지 말고 자식이 있어도 부모를 도우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판명이 되었을 때는 군수의 재량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단서규정이 있으므로 영세민 문제를 해결 하셨으면 합니다.
○ 송태규 남면장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남면 외곽도로 개설 필요성을 남면 사무소에서 군청에 신청하여 군수님의 관심을 갖고 국도관리청에 승인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셨습니까?
○ 송태규 남면장
지난 2월에 전 김철수 면장님께서 의회에 면정보고를 드릴 때 자료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적이 있고 저희 면에서 건설부나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서 진정서를 낸 일이 있어 현지조사를 나와 남면은 아직 계획이 없으므로 조금 기다려 달라는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조백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조백환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조백환 의원
남면에 노인당이 있는데 방학을 이용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송태규 남면장
남면 노인당은 자리가 넓지 못하고 칠판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 그런 계획을 아직 구상해보지 못했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 조백환 의원
농로 이전등기 업무를 추진하고 있겠지만 마을안길 이전등기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면장이 한 분도 없습니다.
○ 송태규 남면장
마을안길을 이전등ㅇ기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조백환 의원
어려운줄은 알지만 안길로 회사를 했던 사람들이지만 후일 땅 값이 변동한다거나 시일이 지나면 도면상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인 이 기회에 마을안길도 측량하여 이전토록 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 가로등으로 인하여 벼가 펴지 못하고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명년부터는 벼 출수기에는 가로등을 켜지 않도록 홍보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재규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남면 군도, 리도, 농로 포장율이 타 면보다 뒤져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송태규 남면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남면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남면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조백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관내 농로, 마을안길 이전이 명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면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0분)
ㆍ동면동면장 류기술입니다.
금년도 저희 면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친절 봉새행정 구현
둘째, 국토 대 청결운동
셋째, 대형사고 예방
넷째, 살기 좋은 농촌건설
다섯째, 산지 자원화
여섯째, 세수증대
일곱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
아홉째,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종 신고서 대필과 민원안내원을 배치하여 친절히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 실적은 3만 863건으로 1일 평균 119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친절 365일 운동을 통해 주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실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행정 편의위주로 처리해오던 모든 민원을 민원인 편의위주로 신속, 정확,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처리는 296건이며 민원 배달제 실시로 39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민시대의 공직관과 공무원상을 정립키 위하여 매일 아침 20분전에 출근하여 참봉사 행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관내 구석에 쌓인 쓰레기를 47개 단체에 5,371명을 동원하여 쓰레기 31톤을 수거 매립하였으며 앞으로는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구현산업 대표 조현수 씨는 자기 소유인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동원 주말 자연정화 활동에 적극 동참 등 전 주민이 깨끗한 국토 보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주민 의식개혁 운동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재해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해 8월 13일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위험지구 교량 3개소, 수리시설물 2개소, 대형공사장 1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기록 비치하여 마을리장 및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광업소 안전사고 대책을 위하여 광해책 협의회를 적극 운영 취약지 6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총 7개분야 34건에 대하여 18억 7,25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11건에 1억 3,000만원, 현안사업 2건 8,000만원, 광산촌 지역개발사업 2건 4,000만원, 군수님 포괄사업 1건 2,000만원, 면장 포괄사업 7건 3,000만원, 주민숙원사업 5건 4,500마원, 기타 사업으로는 6건 15억 2,750만원을 투자 32건을 완벽하게 시공하였으며 2건은 동절기 안에 완공하여 주민복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식량증산, 시설원예, 농민후계자 육성, 농기계 반값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3종 130동을 추진, 125동을 완공하였고 5동에 대하여 연말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15개 마을에 172등을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식량증산면에 있어서는 금년은 이상저온 현상으로 영농에 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부단한 노력과 슬기로운 지혜로 역경을 극복하여 미곡, 맥류, 두류, 기타 등 928ha에 4,291톤을 생산하였으며 미곡은 591ha에 3,561톤을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냉해피해로 인하여 3,51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수는 109농가에 피해면적 74.6ha중 30%이상 보상농가는 28농가입니다.
피해 우심지역은 국동, 청궁, 마산 등 오지마을입니다.
또한 농토배양사업은 3종에 406ha를 추진하였습니다.
면민 소득증대를 위한 비닐하우스 현대사업은 7농가에 5,600만원을 투자 설치완료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농가에서는 딸기, 참외, 고추 등 재배작목을 선택하여 1농가당 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현재 고추를 재배하여 20kg당 5만원씩 처리되고 있어 고소득이 예상됩니다.
농민후계자를 적극 육성하여 우르과이라운드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비닐하우스 시설사업을 적극 유도하여 새로운 농법으로 특용작물 재배 등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작목전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을 ‘93년 11월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조기준은 200만원 농기계는 50% 보조, 이백만원이상 농기계는 100만원 보조, 잔액은 융자 및 자담으로 경비부담을 하며 올해 실적은 총 6기종에 70대를 공급 완료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13페이지 여섯째, 산지의 자원화입니다.
농업진흥 촉진지역에 경제림을 조성키위해 총 4개 분야 69ha에 57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녹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 하반기 산불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 논, 밭두렁 소각과 입산자 부주의로 판단되어 요인을 원천적으로 해소 가을철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산불감시원 고정 배치하고 있으며 산불방지 책임구역 담당제를 운영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지도하고 이장으로 하여금 조석으로 앰프방송을 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수증대입니다.
공평, 합리, 능률세정 구현으로 도세, 군세 2억 9,720만 2,000원 목표에 부과액 2억 1,298만 1,000원으로 10월 30일 현재 2억 494만 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목표 방문 등으로 년내에 완징 하겠습니다.
여덟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 1,347건과 건물 5건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대민홍보로 시행기간 내 적용대상 부동산 전필지를 간단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홉째,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으로 400세대에 960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으며 7개 분야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양곡지급은 대상자의 거동 불편으로 면 차량을 지원 가정방문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노인 679명에게 경로승차권을 지급하여 교통 편의를 도모하고 경로당 11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 70세 이상 125명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식수난 해소와 보다 안전한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일반상수도 노후된 급수관 교체공사를 4건에 1,200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노후된 간이급수시설 2개소에 1,500만원을 투자 개발하여 주민의 식수난을 해결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환경오염 주원인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를 15개소에 공급하여 분리수거에 노력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기 설치된 가정용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지도 및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국토 대청결 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후대까지 물려줄 소중한 국토를 깨끗이 보전키 위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민 보건향상입니다.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방역활동을 36개 마을 23회에 걸쳐 일제소독 실시와 3,872명의 각종 예방접종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3 동면 면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동면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5시50분)
○ 조영시 의원
9페이지 농토배양 사업에 있어서 객토사업을 1ha 하셨다고 했는데 보조를 했습니까? 자담으로 하셨습니까?
○ 류기술 동면장
보조와 자담으로 했습니다.
○ 조영시 의원
지금도 보조가 됩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년리 5%,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사업입니다.
○ 조백환 의원
화순읍 다지리 쓰레기장으로 인하여 동면 백용리 주민들 피해가 많으며 특히 파리가 극성인데 화순읍장님과 동면 면장님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류기술 동면장
일주일에 두 번씩 연막소독을 하지만 파리가 많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류기술 동면장
가정용 쓰레기 소각장 1,525개를 설치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하였습니까?
○ 류기술 동면장
저희군 중점 시책사업으로 거택 보호자는 면에서 지원하여 설치하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1,525개소 설치 완료 하였습니까?
○ 류기술 동면장
산간 오지는 미진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는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미진 되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회에 허위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동면 가정용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현황을 거택보호자 지원 구분하여 작성 2~3일 이내로 의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실적이 화순군에서 제일 저조 합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렇게 세금징수가 저조한데 의원들이 동면에 예산 많이 배정하겠습니까?
징수실적이 68%인데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 류기술 동면장
보고서가 잘못 유인된 것 같습니다.
현재 90%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다음 실적보고 시에는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계장님들이 직원들이 써준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남은 체납액도 년말내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 의장 주창준
동면 면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 간에 걸쳐 청취한 93년도 군정실적 및 읍면정 실적보고는 군정을 보다 소상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군정 집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군정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 군정을 설계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14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05분 산회)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남철
전문위원 김영렬
의사계장 노양현
지방행정주사보 서정국
지방행정주사보 윤영복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정병철
부군수 김이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노순필
내무과장 조갑현
사회진흥과장 정부웅
재무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환경보호과장 이호경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박상수
건설과장 송기채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이원용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이대현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화순읍장 임호위
한천면장 구장남
춘양면장 노병곤
청풍면장 박동욱
이양면장 최명식
능주면장 김지명
도곡면장 이병운
도암면장 박규주
이서면장 하채호
북면장 정해봉
동복면장 박운학
남면장 송태규
동면장 류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