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1993년 11월 30일 (화) 10시35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93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
ㆍ 건설과
ㆍ 도시과
ㆍ 민방위과
ㆍ 농촌지도소
ㆍ 보건소
ㆍ 온천개발사업소
ㆍ 사회진흥과
(10시35분 개의)
1. ‘93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의사일정 제 1항 ‘93년도 군정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어제에 이어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사회진흥과 순으로 각 실과소장님으로부터 ‘93년도 군정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건설과건설과장 송기채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8회, 제 12회 임시회의 때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관내 폐도로와 폐하천을 조사하여 측량 후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교통편의 시서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과 도로로써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폐도로로는 국유재산법 제 30조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를 폐지시킨 다음에 연고권자가 매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본군관내 폐도로를 조사한 결과 유휴부지로 활용할 대상지는 지방도 13개소, 군도 1개소 총 14개소 중 7개소는 소공원이나 화단 등 주민 편의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소 중 2개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1,170만원이 도비로 전도되어 주차장시설을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도폐지 대상은 40필지 7,750평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만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분할측량비가 약 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군세수입과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계입니다.
본군관내 폐천은 24필지 3,172평으로 읍면에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만 도와 합동으로 정민조사 결과 실지 폐지해야 될 것은 12필지 1,934평으로 확정 93년 11월에 도에 양여 신청하였습니다.
폐천이 양여되면 연고자에 매각토로고 할 것이며 ‘93년도 하천개수 사업지구나 누락된 지구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하여 양여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회 임시회 때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면 회수정 지점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지방도 839호선으로서 청풍면 신석리 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93년도 4월 현지조사를 실시 2차례에 걸쳐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였던 바 기드레일 200m, 갈메기 표지판 14개소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가지 정비 및 관리실적입니다.
시가지 교통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노점상 2개소와 노상적치물 58개소를 정비하여 교통사고 위험방지는 물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또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야간 범죄예방을 위하여 4,000만원을 투자하여 화순읍 시가지 가로등 60등을 설치하여 밝고 환한 시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직할하천에 편입된 사유 토지 5필지 1,657평에 대하여는 보조금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 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0개소 총 61개소 112km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기성제 정비비 도비 50%, 군비 50%, 1,0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 문정바, 제방잡초제거, 요철부분 사리 부설하였습니다.
금년도 하천개수는 2개소, 560m에 예산 3억원으로 화순천 개수공사 중 1차 공사 245m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 80%이며 2차 공사는 120m는 현재 공정 20%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농천 개수공사는 5,000만원을 투입 호안 195m를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대책입니다.
재해예방 및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1,585명의 수방단을 조직 관리하고 있으며 수리시설 및 배수문 174개소를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여 학교 등 수용시설 70개소를 사전에 지정 관리하여 왔으며 덤프트럭이나 포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지정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예방 조치로 재해위험이 예상되고 있는 화순정수장, 능주 골프장 등 2개소를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하천 2개소와 저수지 3개소의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여 재해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지 개량 사업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춘양 화림지구 외 4개소 198ha를 30억 3,600만원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5개소에 124ha를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기한 내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저수지 신설지역은 5개소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운농제와 이양 연화제는 기 완료 되었습니다만 춘양 우봉제는 현재 공정 30%로 되어있으나 기간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북면 노가리와 동복 가수제는 토지보상과 토치장 선정이 늦어져 발주가 늦은 편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양수장 1개소, 소형관정 17개소, 대형관정 5개소, 저수지 개보수 등 14개소를 3억 5,300만원으로 기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준설사업은 총 12개소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암 호암제와 남면 검산제는 기 준설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0개소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능주면 만수리에 810평의 농산물 집하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능주면 원지~백암간 도로 2.7km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 50%입니다만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가업은 전 읍면에 1,460등을 3억 6,500만원으로 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로 확ㆍ포장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군도 2호선인 이양 매정~쌍봉간 도로 1.4km는 보조기층은 완료하고 포장만 남아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군도 5호선인 이서 서리~도석간 도로는 기한 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포장입니다.
안청선 2.6km는 기 완료하였으며 남면 남계~유마간 도로는 예산배정이 늦어져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공정 20%입니다.
기타도로 확ㆍ포장 및 교량 가설공사는 6개소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한천면 가암리 진입도로 포장 2개소, 이양 송정~초방간 도로 확ㆍ포장 600m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곡면 천암리, 역청공장 진입로는 기 완료되었습니다.
화순읍 수만리 도로 확ㆍ포장 사업 0.4km는 설계 완료되어 12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춘양면 석정리 도로 150m는 설계는 하고 있으나 기공승락과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끝난 대로 즉시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이재규 부의장 사회교체>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0시45분)
○ 하인호 의원
질의있습니다.
신설도로나 기존도로 절개지는 임야입니까, 도로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낙림야는 도로로 편입되겠습니다만 국도는 거의 임야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훼손허가를 받아 절개를 할 텐데 절개한 부분까지 도로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도로로 편입됩니다.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문찬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문찬식 의원
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화순군 시행 5개소인데 어디어디 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길성지구, 절산, 경치, 대신, 다산지구입니다.
○ 문찬식 의원
국ㆍ도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많이 하죠?
경지정리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아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한 번이라도 읍면에서 보고 받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보고를 안 받았지만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감사권이나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농조의 통보라도 하고 현지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수로가 높이 물이 논으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로가 얕은 곳도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도 좋지만 실지로 현장에 가셔서 농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파악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든 도비든 우리의 혈세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화순군에 시행한 5개소만큼이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경써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최한주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최한주 의원
농어촌 가로등은 계획대 실적이 100%라는데 94년도에 해야 할 등수는 몇 등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1,005등입니다.
○ 최한주 의원
명년에 100%되겠죠?
○ 송기채 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1,447등으로 파악되어 도에 보고했더니 1,005등이 적용되어 442등은 희망지구에 못했습니다.
95년도까지는 완료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리고 운농제 100% 완공되었다는데 언제 물을 저장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금년 예산만큼만 100%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농촌 가로등과 도시가로등과는 가격차이가 많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시가지 가로등은 1등 설치비가 125만원입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평균 1등 설치비가 25만원인데 그 차이는 농어촌 가로등은 거의 기 설치되어 있는 전주에 연결하여 시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정이환 관리계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은 전주를 설치하고 선을 연결하기 때문에 ...
○ 부의장 이재규
방청석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을 이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질의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인호 의원 질의 하십시오.
○ 하인호 의원
화순에 농어촌 도로포장이 안청선과 유마선 2개소가 있는데 안청선은 면과 면간을 잇는 도로죠?
○ 송기채 건설과장
예
○ 하인호 의원
그러면 남계 유마선은 어떤 도로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리와 리를 잇는 리도입니다.
○ 하인호 의원
안청선 공사가 내년에 끝납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면과 면간 도로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은 이서면과 북면 일부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면간 도로는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어느 마을을 지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마을과 마을도로가 우선인지 어디에 우선을 두고 있는지 예산을 나누어서 세워져 있습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도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국가 지침에 의거 우선 순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명년 봄에 확정된다면 앞으로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 하인호 의원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리~도석간 군도는 5호선 도로가 급커브로 주민여론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설계심의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들리는 얘기로는 광주시에서 부지를 안줘서 못한다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 송기채 건설과장
광주시 부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주민들 얘기로는 2곳이 급커브로 사고위험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송기채 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5분)
ㆍ도시과도시과장 최영학입니다.
‘93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 18회 임시회의 때 문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풍, 이양면 상수도에 대한 조기시설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우리 군에서 기 수립된 중장기 상수도사업계획에 의하면 ‘96년도부터 ’98년까지 2,500톤 규모로 2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도록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년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청풍면 소재지 급수 불량지역 해소를 위해서 현재 보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입보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배수지설치 1개소, 노후관 교체 약 970m를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로 개량하도록 현재 입찰이 끝나서 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만 관급자재가 도착되는데로 바로 착수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장기계획에 의한 상수도 시설이 되더라도 재활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며 간이상수도 사용인들에게 우선 시급한 물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호기 사업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금년 초에도 계획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존 화순읍 도시계획 면적은 29.9k㎡에서 31.56k㎡로 확장계획으로 재정비안이 수립되어 주민의견 청취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까지 미진된 사유는 공업지역으로는 지정코자하는 1.6k㎡가 현재 농업진흥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어 도시계획지구로 재척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고시를 위해 산업과에서 9월 달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수산부에서 고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고시가 되는 데로 빨리 재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계획법 25조 사항입니다만 공설운동장 9만 5,700㎡와 만연도로 확장 220m 4,520㎡가 도시계획 인가를 받아 토지수용법 준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군민회관 진입도로 484m를 6억 7,700만원에 10월 25일 준공 하였습니다.
화순실고 진입도로도 2,500만원의 예산으로 710m를 덧씌우기 하였고 쌈지공원은 부처샘에 조성하기 위하여 현공정 60%로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단속은 1건의 형질변경에 있어 고발하고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행위허가는 15건, 무료 설계도서 제공 9건으로 24건을 허가하였습니다.
도시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토지 형질변경 10건 외 1만 100건을 금년 11월까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84동, 변소개량 430동, 부엌 및 욕실개량 650동, 공가정비 10동 총 1,174동을 11월말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에 1,4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10동 1억 1,600만원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는 도곡면 월곡리 마을로써 주택개량 10동 1억 4,000만원, 기반시설로 진입로 포장과 하수구 개설을 2억 6,000만원으로 완결 지었습니다.
건축허가는 ‘93년도에 군에서 119건을 허가하여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토지관리 업무추진입니다.
개별 토지가격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기간은 년 초에 하기 때문에 1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공무원 위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총 대상필지는 17만 6,000여필지 중 과세대상 필지는 17만 4,600필지, 국ㆍ공유지 등 비과세 필지 1,440필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내에서 제일 비싼 땅은 화순읍 구세약국 사거리에 있는 땅으로 평당 약 528만 9,000원, 최저가격은 이서면 갈두리 임야 198원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토지개발 이익환수는 농협하치장 4억 4,600만원, 시외버스 정류장 1억 1,800만원, 남면 농협 1,700만원으로 5억 8,000만원을 징수완료 하여 우리군 수입은 53.5%인 3억 1,0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 지역은 300평이상 토지를 개발. 비고시 지역은 5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했을 때 부과대상입니다.
토지초과 소유 부담금 징수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화토건, 대주건설, 보성건설이 우리나라에 6대 도시 내에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군 관내 법인으로 8,200만원을 징수 군 수입으로는 1,200만원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6대 도시 내에 200평이 이상 소유할 때는 택지초와 소유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우리군 거주자 중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실적을 말씀드리면 허가 12건, 신고 85건입니다.
93년 8월 23일부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각종 현금이 부동산으로 투자될 것으로 전망 3개월 시한으로 전국을 허가지역으로 시행했습니다만 특별한 조짐이 없기 때문에 지난달 22일자로 해제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관리는 대상 업소가 21개소입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관내에 있는 업자 중에서도 이주를 희망하거나 영업을 포기하는 업소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추진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몇 차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 1만 7,200톤의 용수를 배정받았습니다.
화순읍 1만 1,000톤, 도곡면 2,700톤, 동면 1,700톤, 능주 1,800톤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화순읍 상수도가 1차 년도로 7억 1,800만원으로 입찰은 끝나고 아직 사업 착수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입찰이 늦었습니다만 관급자재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재가 도착되는 바로 착공하여 내년 9월 말까지는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광역상수도외 지방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한천 취수장 보수 외 10건 3억 7,1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여 청풍면 상수도와 동복면 상수도 확장, 화순읍 다지리 상수도 등 3개를 제외하고는 다 끝났습니다.
청풍면 상수도는 사업비가 늦게 책정되었으며 동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화순읍 다지리는 서남권 수도사업소에서 사업비를 타서 쓰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3월 말까지는 끝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 번째, 하수도 개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건으로 500만원의 양여금 및 군비를 들여 하수도 개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공설운동장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약 7억 7,300만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하였는데 토건 성토와 진입도로, 토공이 끝나면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배수시설과 경기장 필드조성, 담장으로 32억 5,300만원입니다.
이것이 조성되고 재원이 허락된다면 스탠드, 전광판, 성화대 등 2단계 사업을 시행하려면 약 49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도 예산 7억 7,300만원은 오늘 오후에 입찰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배수시설, 도로 성토시설로 마무리 지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토 공사비가 14억 계상되었습니다.
14억 중 운반비는 절약하는 의미에서 광주시 대규모 사업장을 연락하여 성토만은 무료로 추진하려 노력하고 있고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93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1시20분)
○ 문찬식 의원
입찰을 하여 업자가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도록 공사착공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아스콘, 레미콘 등 관급자재는 입찰 후 조달청에 조달요청하기 때문에 자재가 도착하려면 1개월 이상 필요하며 다른 사업은 용지 매수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합니다.
○ 문찬식 의원
관급자재는 늦게 도착되고 준공일자를 맞추려면 기간이 촉박하므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입찰이 끝나면 바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문찬식 의원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있죠?
○ 최영학 도시과장
상수원 보호관리를 위해 국비를 받아 남면에 시설해 놓고 면으로 이관했습니다.
○ 문찬식 의원
당초에 어떻게 하여 그 곳에 화장실을 짓게 되었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요?
○ 문찬식 의원
남면 북교식당 옆입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그 곳은 주암댐 수질보존을 위해 지정하여 내려왔습니다.
○ 문찬식 의원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걸 보면 국고금은 공짜로만 생각하신 모양인데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곳이 우리 군유지입니다.
그 곳이 유원지도 아니고 상수원 보호차원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양쪽에 큰 호와 식당이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해서 화장실을 지었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물론 식당 내에도 화장실은 있습니다만 이용자들이 꼭 식당에서 음식을 사먹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문찬식 의원
원래 식당을 지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력있는 식당에서 공중변소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우리의 세금으로 개인을 위해서 지은 것 같고 관리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그랬다고 말씀하신다면 수자원공사나 그 물을 많이 먹는 광주시에 이관을 시키든지 해야지 왜 우리 화순군에서 그런 것까지 맡고 있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공설운동장 부지로 선정할 시 성토비가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쪽으로 선정했는데 성토비가 14억이 소요된다고 하시는데 성토비없이 공사할 수 없습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광주시 외각도로 공사장에서 운반까지는 무료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만 성토가 도착되면 포설, 다짐하는 부분은 군비로 해야 합니다.
14억이 다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포설비, 다짐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덕택지개발 지구 도시계획 변경 안 해도 됩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계획 변경할 요인은 경찰서 부지가 시설경정 되어있기 때문인데 치안본부에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화순군 인구나 광덕지구에 들어가는 신세대를 위해 경찰서 부지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으므로 팔아버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본군에서 당분간은 존속시킬 계획입니다.
○ 하인호 의원
그 부지는 경찰서 상부에서 팔라고 해도 군에서는 안팔 계획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우리군 소유는 아닙니다만 팔자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문제입니다.
약 5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용역과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준공 예정일은 언제쯤입니까?
○ 최영학 도시과장
꼭 필요한 경비가 50억인데 금년에 약 7억 7,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준공일자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고 사업비가 이렇게 늦게 온다면 2~3년 내에는 준공이 어렵겠습니다.
○ 정남 의원
도와 협의하여 공사진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이재규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업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ㆍ민방위과민방위과장 이원용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도릴 순서는
- 민방위 조직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주민신고 의식제고
- 비상대비
- 소방업무 추진
- 의용소방대 운영
- 병무행정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관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형 각종 재난대비 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관리는 337개대 6,568명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지역대가 311개 대, 6,634명, 직장대는 25개 대 1,873명, 기술지원대 1개 대 6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동조직은 수방기동대가 읍면에 각 1개 대씩 13개 대이며, 인명구조대는 군 단위 1개 대, 특수기동대는 화순읍과 남면에 각 1개 대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자원의 점검정비 및 검열에 있어서는 철저한 자원관리를 위해 주민등록, 병사, 민방위 담당자간의 지원 일일 결산제를 실시하여 전출입자 등을 정비하였으며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자원정비의 날”로 설정 운영하여 각종 공부대조 등을 통하여 누락자원이 없도록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검열은 지역, 직장대 92개 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검열과정에서 도출된 운영상 문제점은 보완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수사례는 지속 권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 민방위 대상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여 편성 대상자를 확정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능력향상을 위하여 신규대원 472명에게 임무를 고지하였고 표어, 전단, 반상회보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민방위 대장에 대한 군수 격려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수대장 및 대원 14명을 선발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사항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중앙교육으로 강사요원, 간부요원, 공무원 및 전문요원 등 5개 과정에 11명을 이수시켰고 도 주관으로 직장대장과 화생방요원 3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에서는 상ㆍ하반기 동안 5,337명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을 11회 실시하였으며 그 중 민방공 대피훈련 2회와 경계훈련 1회를 실시하였으며 재난대비 훈련 6회는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하여 읍면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전 민방위 대원에 대한 비상소집은 1월과 8월 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리 관리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은 대피소 13개소와 비상급수 시설 2개소, 경보시설 1개소 총 16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장비는 민방위 기본 장비인 지휘용 앰프를 비롯한 수방 기동장비와 임명 구조장비, 특수기동장비를 포함해서 총 33종에 3,307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강한 시설장비는 지휘용 앰프 등 총 9종 887점의 장비를 보강하였고 군민회관 옥상에 설치된 경보시설은 유무선 장비로 상시 개방하여 경보태세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읍면과 시설주 29명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매월 민방위의 날을 기하여 읍면 자체 또는 순회점검을 하는 등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민 신고의식 제고입니다.
주민신고기능을 보강하여 대공과 범죄, 재난 등 자율신고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신고망은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일제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전출입자 교체 등 521개망을 정비 보강하여 현재 1,069개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마을단위, 직장단위의 기본 신고망 520개망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 다중 집합장소 등 특별 관리망 219개망과 각 업소주인, 종업원 등 고정 신고원 191명 그리고 집배원 전기, 수도 검침원, 택시기사 등 139명을 이동 신고원으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민홍보에 있어서는 각종 기회교육과 신고요원 집합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관ㆍ군ㆍ경 합동 모의훈련을 6월에 실시하여 20건의 신고자에 대하여 시상품을 전달하는 한편 프랑카드 개첨과 반회보, 표어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 신고망에 대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 신고의식을 높였습니다.
방범 비상벨은 총 249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반상회날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비상벨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과 병행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원자원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동원지정 업체는 중앙과 도에서 지정한 상공, 동력자원 등 4개 분야에 15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면허 소지자로 4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위해 매분기 익월 셋째 주 목요일을 “동원 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각종 공부대조 확인을 실시하여 전출입자 등 신상 이동자 29명을 정비하였고 동원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2회와 인력동원 실제훈련 1회를 실시하여 9명을 적시 적소에 응소토록 하였습니다.
동원자원에 대한 읍면점검과 중앙에서 실시하는 비상대비 순회교육에 참석하는 등 동원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24개 기관 214명이 참석하여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메시지 등 714건의 사건처리와 공무원 비상소집 등 실제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방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는 화재에 대한 대처 능력을 배양할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진압활동에 있어서는 소방대상물을 92년도 391개소에서 금년도에는 482개소로 확대 지정하였고,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 미비사항 93건을 시정 보완 조치하였으며 소방장비 검열과 104개소의 소방용수 시설을 점검하여 장비 8대를 정비하고 용수시설 3개소를 수리하여 화재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제조소 설치허가 후 소방 완공검사를 실시하여 소방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4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17건의 크고 작은 화재에 대한 진압활동을 전개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회재예방 대민홍보에 있어서는 11월 한 달 동안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소방의 날 행사를 비롯하여 가정 및 방화점검의 날을 운영하는 등 월동기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방대상물 관리 관계자에 대한 현지교육을 소방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카드, 표어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의식을 고취시켜 지역 방재 구심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과 소방서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그 기능을 보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14개 대에 4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순읍은 남녀 각 40명씩 2개 대이고 면단위는 남자 30명으로 1개 대씩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원 교육훈련은 읍면단위로 월 1회 실시하고 교관요원 양성교육과 소방차 보유지역 대원교육을 각 1회를 실시하여 화재예방과 대응능력을 배양시켰으며 대원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 450만원과 우수대원 선진지 시찰비 38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였고 대원자녀 22명에 대해 1,034만원의 장학금과 전 대원에 대한 출동수당을 월 1인당 5,600원씩 2,323만여원과 대원 220명에 대한 피복비 872만원을 도비로 지급하였으며 유공대원 22명을 선발 시상하였습니다.
대원의 주요활동은 화재예방 진압활동에 24회 502명과 산불예방 및 진압에 24회 618명이 출동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 대피유도 요원으로 3회 412명이 지원하는 등 화재예방 및 진압 그리고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에 있어 금년도 편입자원은 75년생으로 대상인원은 2,315명이며 그 중 정상자원이 2,209명이고 독자 98명, 고아와 국외거주가 8명입니다.
본 편입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여 9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76년생인 94년도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는 11월 20일까지 호적에 의한 대상자를 적출한 결과 총 2,101명 중 정상자원이 2,098명이고, 고아 1명, 국외거주자 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4년생과 그 동안 연기 등 사유로 미 수검한 자를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징병검사 결과, 계획인원 1,966명중 1,935명이 수검하였으며 미 수검자는 31명으로 기일 연기자 23명, 행방불명자 8명이 발생하여 계속 추적 조사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징집과 소집자 입영상황입니다.
현역병 징집은 1,250명이 하령되어 914명 입영하였고 미 입영자 342명은 연기나 취소, 귀향자 등이며 행불자나 기피자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금년도 향토예비군 17개대대 5,871명이 편성되었으며 동원대상인 제 1 전투군이 3,401명이고 향토방위 대상인 지역 전투군이 2,470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650명이 하령되어 593명이 응소하였고, 연기, 취소, 귀향 사유로 50명이 미 입영되었으며 7명이 기피하여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방불명자는 92년도까지 44명과 금년도 8명이 발생하여 총 52명중 12명을 색출하여 의무부과 하였고 현재 제 1국민 역으로 징병검사 미필자가 33명, 현역 미 입영자 4명, 방위소집 미입영자 3명 등 총 4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불자에 대하여는 경찰전산망과 연고자 등을 탐문하여 추적 색출 중에 있으며 색출된 즉시 의무 부과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소관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1시45분)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도 가스, 기름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이 많은데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가 멀리 있어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다 타버립니다.
소방차가 2개면에 1대씩이라도 배정할 수는 없습니까?
○ 이원용 민방위과장
소방업무는 이원화되어 실질적으로 도 소방본부에서 관장하고 도 계획에 의하여 화순읍은 나주소방서 관장이며 면단위는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산 형편상 소방차를 전부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 배정하는 방안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정용 소화기라도 면단위로 2~3개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최한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 최한주 의원
대원자녀 장학금 지급 22명에 1,0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몇 명이라도 구분하여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재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하인호 의원
질의 있습니다.
수방업무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 이원용 민방위과장
수방기동대, 인명기동대, 초동기동대 3개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수방대에 편성된 사람이 민방위대에도 중복 편성되는데 통합하여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원용 민방위과장
민방위조직 편성지침을 보면 의용소방대는 민방위훈련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인호 의원
통합하여 운영하면 수방대 교육, 민방위대교육, 소방대교육 따로 할 것 없이 모였을 때 일시적으로 교육을 시키면 교육효과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이원용 민방위과장
수방기동대, 인명기동대 등 특수기동대는 일반 기반교육을 제외시켜 줍니다.
그리고 기동조직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이재규
민방위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ㆍ농촌지도소농촌지도소장 정도현입니다.
‘93년도 농촌지도사업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ㆍ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ㆍ 농업 기술보급사업
ㆍ 농촌사회개발
- 농촌지도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8차 본의회시 하인호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험실습포 조기 매입인데 계획면적 3,000평 중 금년 4월에 능주면 만수리에 1,778평을 구입했고 11월 중순경 381평을 구입하여 등기 수속 중에 있습니다.
2,159평을 매입하고 840평을 구입치 못했는데 년 내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째, 농업 기술보급 사업에 있어서 먼저 쌀농사 경쟁력 제고입니다.
벼농사의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어린모 기계 모내기를 전체 식부면적 55%에 해당하는 4,200ha, 직파재배 46ha를 실시하였고 협업단지 2개소 50ha와 만금벼 증식단지 9개소 18ha를 설치하였습니다.
잡수 이형주 대책으로 철저한 사전대책으로 전년도 발생면적 813ha를 금년은 27.5ha로 줄였습니다.
금년도 벼농사의 문제점으로는 2모작 답의 모내기 지연과 생육기의 이상저온, 일조부족으로 문제가 있었던 한 해 였습니다.
금년에 효과적인 사업이라면 동복면 한천부락에서는 집단으로 10ha에 직파재배를 하여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국제 경쟁력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효과적인 사업이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온대책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에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이상저온과 일조부족으로 출수지연, 불임으로 등숙이 떨어져 냉해피해를 받았습니다.
냉해대책을 위해 고지대, 2모작 만식답 972ha를 특별 관리하고 저온대책 시범포를 39개소에 설치하여 수온상승대책, 다찌가렌, 인산가리비료를 사용토록 하여 효과를 봤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해충 방제는 방제적기를 널리 홍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삭도열병 발생에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지도와 농민들께서 노력하여 주신 덕분으로 목도열병 피해가 적은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페이지 종자은행 운영입니다.
‘92년도에 확보된 1,000만원의 기금으로 시험장, 시험국, 종자공급소 등의 협조로 벼 우량종자 38.8톤과 그 외 두류, 참깨종자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대금은 바로 회수하여 기금활용도를 400%까지 올렸습니다.
5페이지 시설채소 안정생산지도는 하우스 자동화 시범포 2단보, 시설채소 환경개선 시범포 1단보, 시설참외와 고축육묘 90정보를 재배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잘된 사례로는 능주면 정남리 박현씨는 7단보에 시설참외 접목재배를 실시 1단보에서 546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6페이지 화훼 확대재배입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에 역점을 두고 시설재배 면적을 7.5ha로 확대했습니다.
작목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선진지 견학 3회를 실시하였고 월례회 10회, 기금조성 200만원을 하였습니다.
자랑할 만한 사례로서는 도곡면 신성리 서경천씨는 국화 촉성재배로 1단보당 9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실 고품질 안정생산지도입니다.
단감 품질향상 시범포 0.5ha, 과실 저온냉장고 1동, 상해방지 선풍기 6대를 배 재배과수원 5단보에 시범 설치하였고, 단감인공수분 4ha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업형태의 소면적 규모를 5단보 이상으로 확대하여 전업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실 품질향상 및 생력재배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버섯재배 지도입니다.
저희 군이 영지버섯, 느타리버섯 시범 군입니다.
금년도 느타리버섯은 84동으로 확대하였고 버섯재배 생력화를 위하여 볏짚 결속기 5대를 공급하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버섯작목반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3회를 실시하였고 월례회 및 교육 1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는 동복면 신율리 김정기씨는 느타리버섯 단경기 생산으로 9월 20일부터 수확하여 동당 42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9페이지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소 비육촉진제 620두, 톱밥우사 설치 25개소, 젖소 파이프라인 착유시설 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젖소 유방염 진단기 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우수 사례로는 젖소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도곡면 천암리에 설치하여 착유기간 마리당 11분에서 7분으로 단축하여 20두 착유 시 1일 160분을 절감하였습니다.
원유등급을 지금까지는 2~3등급 밖에 받지 못했는데 1등급으로 올렸습니다.
10페이지 생력양잠 기술지도입니다.
신규 뽕밭조성을 위하여 6만 8,000주중 춘기 식상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추기식상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업 양잠농가 10호를 뽕밭 1정보 이상 농가로 육성하였습니다.
애누에 인공 사료육 지도에 있어 3농가를 지도하였는데 이서면 야사리 심우진씨는 80상자를 애누에 인공사료로 사육하여 2,414ka를 생산 1,436만 3,000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농업경영 개선지도입니다.
현대는 경영을 알지 못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농민의 경영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농업경영 선도농가 5농가를 육성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7개 작목 21농가에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소에 설치된 컴퓨터에 의한 유통정보는 1만 8,000여회에 걸쳐 가격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정보 신속전달로 제값받기와 수입개방과 상업농시대 대응력 향상에 힘쓰고 농산물 포장개선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사회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유망작목 단지조성으로 7차 지역 도곡 신성지역과 8차 지역 동면 언도리에 시설 화훼단지 12ha, 시설원예단지 16ha, 시설과채류1.6ha, 한봉 900군, 양돈 700두를 재배 또는 사육토록 하였습니다.
주재 지도사가 직접 국화, 딸기 등을 자영 시범 재배하여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실수 묘포장을 2개 지역에 200평을 설치하여 생산하는 묘목은 농가에 무상 분양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화합하고 신뢰받은 농촌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사회, 농민후계자, 4-H회를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현지 연찬 및 선진지 견학 17회 611명과 회원 1명을 해외 연수시켰습니다.
농민후계자는 ‘93년도 후계자로 64명을 선발하였으며 한우와 시설원예에 대한 경영 기술연찬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4-H육성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100명, 4-H 야영교육 130명, 4-H 경진대회 100명 4-H 과제교육 및 진로지도 교육 2회 140명을 실시하였으며 우수회원에 대한 해외연수 3명과 학생 4-H회원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지도입니다.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을 13개소에 육성하여 춘양면 산간리 부락이 도 단위에서 1등을 수상하였습니다.
현재 중앙 심사 중입니다만 중앙에서도 시상 되리라 생각됩니다.
생활 개선부 육성 14개회, 생활과학 기술교육 15회, 부엌, 욕실을 69호에 개량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쓰레기 소각장 1개소,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을 4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 농촌지도 조성에 있어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농민과 접촉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 2회 담당지역에 일제 출장하여 현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직원 전문 특기화 추진으로 45명의 지원에게 전문 특기를 취득케 하였습니다.
전문 특기화 추진으로 45명의 지원에게 전문 특기를 취득케 하였습니다.
전문특기와 관련된 국가자격을 취득한 직원이 7개 분야 12명이며 이 직원을 통하여 선진농장 견학을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개면 농민상담소에는 전화상담, 내방상담 및 현지방문 상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기본 과학영농 시설은 소득작목 실증시범포를 기필코 확보하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은 조직배양실, 가축 질병 진단실, 생활과학관 등 70평을 중축 중에 있습니다.
금후 시험포 부족면적에 대해서는 3,000평 이상을 기필코 확보하여 기반조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농민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개방화 대응 소득작목 교육을 1만 1,39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작목별 성공사례 위주로 실시하고 일부과목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의 질 개선에 힘썼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순회수리 99회와 교육 28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부락에서 수리하면서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리 시 현장 농민교육 1,068명과 수리 및 정비는 경운기 등 671대를 37개 산간오지 마을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농번기에는 수리요구가 더 많아 다 응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재규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05분 정회)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소보건소장 이대현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 보건소 운영
ㆍ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ㆍ 예방의약 업무
ㆍ 가족보건 사업
ㆍ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보건소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에 종사하고 있는 전 공직자는 친절 봉사 자세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환자진료 1만 7,997명을 실시하여 94%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의료장비 보강은 온풍난방기 외 3종은 6월과 9월에 각각 구입 사용 중에 있으며 자외선 비색계는 현재 재무과 구입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일반 치료약품과 예방접종 약품은 3월 중에 단가계약 입찰에 의하여 구입하였으며 방역장비 및 방역 소독약품은 전량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하였으며 보건소의 민원실 개조와 주차시설을 확장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민원실에 간호사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전 주민에게 혈압과 뇨당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운영입니다.
농촌의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지소에 대한 복무자세 및 지도점검을 12회 실시하여 경고 12명과 불성실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해 보사부에 보고하여 5일간 연장근무토록 하였으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6회에 걸쳐 환경정비 및 청사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보수는 보건지소 2개소 한천, 남면입니다.
보건진료소 4개소는 춘양 산간, 이양 묵곡, 도암 용강, 동복 신율을 보수한 바 있으며 기타지역도 년차적으로 보수하겠으며 보건지소에는 혈압측정기 13대를 구입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방의약 업무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일본뇌염 외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3만 6,889명 실시하여 120%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보균검사도 장티프스 2,126건, 콜레라 337건 등 2,46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계 방역소독은 446개 자율방역단체에서 13회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취약지역인 41개소에 대해서도 주 2회 이상 42회의 일제방역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다소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교육 39회 6,195명을 대상으로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주요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었음은 군 의회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업소 자율지도 단속입니다.
의약업소의 자율지도 정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료기관 9개소 등 총 55개 대상 업소에 대하여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자율지도를 실사하였으며 마약류 일제단속에 있어서는 광주지방검찰청 마약 합동단속반과 합동으로 한천면 외 7개면을 대상을 지난 5~6월에 실시하여 앵속 밀경작자 1건을 적발 검찰로 송치한 바 있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먼저 가족계획 사업은 부인 연령 34세 이하 2자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불임시술 26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ㆍCㆍG예방접종은 1,618명을 실시 83%의 다소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이는 관내 미취학 접종 대상자가 적은 관계이었으며 접종 누락아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발견 사업인 X-선 검진과 객담 수집은 6,374명을 실시 115%의 실적을 올렸으며 발견환자 등록치료는 230명을 치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핵환자 중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염성이 높은 균 양성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가족과 친지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 간호사업입니다.
가정간호 사업은 마을 주민의 질병상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만성 퇴행성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1~3월 사이에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읍면 보건요원 25명으로 하여금 1인당 100가구를 기준, 직접 가정방문 조사하면서 혈압측정과 당뇨검사를 병행 시한 결과 30세 이상 주민 3,742명 중 25.4%인 869명이 이상자로 판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혈압 환자가 299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경통 환자가 24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이상자 중 고혈압과 당뇨환자는 가까운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등록관리하여 안내하여 치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거동불능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거동불능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순회검진을 신시 소외감을 해소하는 한편 이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2,3차 병원으로 치료를 안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화요일 읍면별 순회 진료계획에 따라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진료와 투약을 하고 대상자를 카드로써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료인원은 176명으로 이중 신경 관절환자가 98명으로 제일 많고 고혈압 환자도 18명이나 됩니다.
이들 이상자 중 1차로는 보건소 검진반이 현지에서 진료 후 투약조치하고 , 그 중 정도가 심한 환자 11명에 대해서는 2, 3차 진료기간으로 치료 안내하여 치료 또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촌주부 자궁암 검사입니다.
이 사업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관내 30세 이상 59세까지의 농촌주부 1,970명을 대상으로 읍면을 순회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혈압측정과 뇨당검사를 실시한 결과 1,070명이 이상 소견자로 판명하였고 그 중 585명이 재검사를 요하여 해당 의료기간에 재검사 의뢰한 결과 그 중 조직검사를 요하는 3명은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명은 다행히 정상으로 판명되었고 2명은 현재 전대병원과 조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부인과 질환 220명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260명은 재측정 후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계속 치료관리하고 있으며 94년도에도 약 2,000명 정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철저한 관리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부 등록은 312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만 개조는 56명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이는 개보험 실시로 전문의가 있는 종합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아 등록은 362명을 실시하였고 기초 예방접종은 4,561명을 실시하여 면역인구 확대에 주력하였으며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은 읍면을 순회하면서 117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77명을 목표에 77명을 조기에 실시하고 대상자가 많아 군 자체적으로 50명을 추가하여 총 127명을 실시 정신지체 부자유자 발생억제는 물론 예방치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여중고생 1,676명에 대하여 풍진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기형아 출산 예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18분)
○ 홍이식 의원
질의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분만 시 이용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
56명입니다.
○ 홍이식 의원
야간분만 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이대현 보건소장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정상 분만만 하고 이상분만이 예상되면 앰블런스로 종합병원으로 후송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온천개살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ㆍ온천개발사업소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화순 온천개발사업 추진상황, 도곡온천개발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의회 제 12회 임시회의시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채납 이전등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62필지 2만 4,867㎡ 중 28필지 3,045㎡를 등기완료하고 34필지 1만 1,822㎡는 아직 미결상태입니다.
이 토지는 1985년도 화순온천개발사업 추진당시 주차장, 잔디광장, 관리사무소, 도로 등에 편입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들이 군에 기부 채납할 의사를 밝히고 기부 채납서를 제출한 토지인데 기부채납서만 제출하고 실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이나 부속서류를 완비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 되어버린 토지가 있는가 하면 종합온천장 건축공사가 종합공정 57%에서 중단되어 버리자 아예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기로 마음먹고 토지보상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당시 감정가격으로 보상비를 지급해 주고 화순온천 조합 측에서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필지 중 27필지 9,360㎡는 군과 조합 측에서 소유자를 꾸준히 이해 설득시켜 나가겠으며 7필지 2,462㎡는 ‘93년도 8월부터 경매에 착수하고 있으므로 ’94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정리,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및 상수도 관로매설, 온천수 관로매설 사업을 38억 5,4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 20일 화순온천 조합 측에서 용역비 1억원을 들여 사업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 조합이 조성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허가신청을 해옴에 따라 93년 10월 19일 화순온천개발사업 조합으로 하여금 화순온천 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해 주었으며 조합 측에서는 세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체사업비 확보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온천개발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반시설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94년과 95년 2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하수종말 처리사업 및 여관, 호텔 등 이용시설물 건축과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서는 단지 내 포장사업비 일부만 공공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원들이 현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관광 진흥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온천개발 지구를 6개 블록으로 나누어 11월 22일부터 6일간 불럭별 회의를 개최 블록별로 책임자를 선발하고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은 1일 4,000톤 처리시설을 할 계획인데 2,000톤 시설은 10억 3,000만원을 투입 기 시설하였고 2,000톤 시설은 앞으로 목욕시설, 숙박시설의 건축 상태를 봐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및 전기 고압성 인입공사는 총 17여억원이 소요될 계획인데 1억 7,000만원을 투입 3.1km 구간의 방류관로를 매설하였고 금년도에 5억원의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87년 2월 2일자 환경청과 협의한 내용에 의하면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장 약 4km 하류에 동복호가 위치해 있으므로 방류관로를 매설 동복면 읍애리에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이 지역이 주암호 상류가 되어 최종 방류지점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수를 고도 처리하여 BOD 3~5ppm으로 해서 지하에 침투시키는 모관침윤트렌치공법으로 변경하고자 93년 7월 10일자 광주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하였던 바 동복호의 수질오염 및 광주시민의 정서상의 거부감 등으로 동복호 상류에서 처리는 불가하니 동복호 하류로 관로를 매설 방류하도록 하라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93년 10월 4일 다시 방류관로를 17.9km를 매설 동명 복암리에 최종 방류하는 안을 가지고 광주지방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하였던 바 93년 11월 19일자로 협의가 되었으며 설계도서도 93년 11월 23일자로 작성 완료되었으며 12월 중에 금년도 예산 5억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과 그 대책은 앞으로 시행할 사업비가 27억여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공공부담액이 1억 9,000만원으로써 94?도 예산에 확보해야 하며 나머지는 민자를 유지하여 방류관로는 ‘94년초에 발주하고 하수처리장 2,000톤 시설은 필요시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부채납 공공용지 이전등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개발사업 추진당시 기부 채납했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추진상황은 앞서 의원님들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기부채납 의사 표현한 토지 이외에 단지 내 지선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15필지 3,231㎡를 금년도에 군으로 이전등기 조치하였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반조성사업 시행으로 인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군에 기부채납 이전등기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드렸던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공사와 이용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내용은 그 추진실적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업무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문제가 해결된 후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공되는 94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7페이지 토지이용 및 투자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반조성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곡온천 조합과 남화토건 주식회사 간에 144억원에 도급 계약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1년 6월 22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현재 부지정리 40만 2,402㎡, 상수도 시설 5.9km, 하수도시설 6.6km, 온천수 공급시설 9.3km, 도로개설 포장 6.7km, 교량기설 1개소 등 종합진도가 98%입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가 매도되지 아니하여 채무변제, 공사비 지급 등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기업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며 종합온천장 앞으로 들어가는 중앙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온천 개장 시 통행이 불편할 것이 예상되므로 도로개설 소요사업비 5억원을 도에 지원 요구하여 94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은 1일 6,000톤 처리시설로서 3,000톤 라인 2개를 시설할 계획이며, 공법은 접촉산화법의 2차 시설에 활성탄 흡착법의 3차 시설을 추가 시공하여 수질을 BOD 10ppm이하로 처리하여 현지에 방류할 계획이고 금년에 착공되어 내년 말이 내에 완공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38억원으로써 공공, 민자 각 50%씩 부담키로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설계용역을 하여 광주지방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고 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받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 93년 11월 1일자로 도곡온천 조성사업 유한회사 측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는 소요사업비 중 공공부담액이 19억원인데 14억 5,000만원만 확보되었으므로 부족액 4억 5,000만원은 ‘94년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서남권 광역상수도 공급시가와 하수처리장 방류시가가 일치하지 않을 시 문제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나주시, 나주군과 사전협의하겠으며 도곡온천조합 측에서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부실 및 지연시공이 우려되므로 공사 책임감리를 지정하고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입니다.
온천수 확보계획은 1일 3,500톤이고 온천수 공동시설로서는 배수지시설, 가압장 시설, 송ㆍ배수과닐 매설 등으로서 온천수는 총 10공을 굴착 허가하여 그 중 7공이 굴착 및 검사완료되어 1일 2,254톤을 확보하였으며 3공은 곧 굴착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천수 공급시설은 ‘92년 말까지 완공하여 93년 3월 18일에는 수압시험을 마쳤으며 주식회사 도곡온천수로 하여금 공동급수를 하도록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4년 말까지는 필요한 온천수 전량을 확보할 계획이고 목욕시설, 숙박시설의 건축에 맞춰 온천수 이용허가를 해 줄 것이며 온천수 사용료 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 도에 제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1페이지 환지사업 추진입니다.
온천지구 조성계획 면적 61만 1.797㎡ 중 녹지와 유희시설지구 등 20만 9,395㎡를 제외한 40만 2,402㎡를 환지대상으로 하여 91년 8월부터 추진하였으며 서울에 소재한 삼안건설에서 용역을 맡아 시행하였습니다.
92년 9월 4일부터 20일간 환지계획서 공람공고를 하였고 93년 2월 5일부터 14일간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함과 동시에 개인별로 통보하였고 지금은 확정측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확정측량 완료후에 환지처분을 하고 환지처분 후에 청산을 하고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완료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체비지가 매도되지 않을 시 환자확정에 따른 현금정산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대기업 유치 및 건축붐 조성으로 조기 매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처리계획이 미 수립되었으나 조합 측에서 환지를 해 주겠다는 내용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공증하여 군에 곧 제출키로 하였으며 군유지 관리사 및 주차장 부지로 환지받은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셨으므로 차질없이 사업을 수행하여 온천개발을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시설 사업추진입니다.
관리사무소 1동, 공중변소 3동, 주차장 포장, 조경, 심정 등 5건의 사업은 10억 3,200만원을 투입 시행할 계획으로 관리사무소 및 공중변소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93년 4월 10일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포장도 설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군 의회 제 22회 정기회에서 관리사 및 주차장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셨으므로 관리사무소 및 공중변소 신축공사를 건축허가 부서인 도시과와 건축 협의 중에 있으므로 곧 발주하여 공공시설 사업 우선 시행으로 온천지구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온천개발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포장, 조경 등 아직 급하지 않은 사업은 94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용시설물 건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온천장을 비롯 숙박시설, 상업시설, 단체연수원 등 114동에 건축부지 면적은 30만 3,164㎡이고 건축 연면적은 19만 5,503㎡입니다.
사업시행 방법은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이용 시설자들이 개별적으로 시공하되 관광 지인점을 감안 건축공법의 다양화를 기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권장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에는 온천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3년 3월 12일에 조합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93년 1월 18일자로 당초계획의 30%이내에서 여관, 호텔 등의 연면적 상향조정을 위한 조성계획 변경을 해주기도 했습니다만 막상 설계를 하려고하니 현재의 연면적으로서는 채산상이 맞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체 이용시설에 대하여 대폭적인 상향조정을 요구해옴에 따라 조합원의 요구대로 상향조정을 해주기 위해 관련서류를 갖추어 93년 8월 27일자로 광주 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하였던 바 재협의사항인데 정비한 변경사항으로 요청하였다는 사유로 93년 10월 18일자로 반려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다시 재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93년 11월 13일자로 공고를 하였으므로 2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나면 15일간 인근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 지방환경청에 재협의 요청을 하고 재협의가 되면 곧 교통부에 조성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의 조성계획대로 건축허가를 하여 신축을 하다가 연면적 상향조정에 따른 조성계획이 변경되면 그 때 증축허가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현재 여관 2동이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도시과에 건축허가를 제출하여 검토 중에 있는데 그 중 1동은 연건평이 900평으로써 객실 33실과 대중목욕탕, 커피숍을 겸한 시설을 하고 1동은 연건평 330평으로서 객실 28실과 대중음식점을 겸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관 1동이 조성사업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고 여관 2동이 설계에 대하여 사전검토 내지 문의를 해오고 있으므로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 의원님 자리에 놓인 도곡온천 조성사업 시행허가 및 신청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 초에 업무보고를 통하여 연말에는 기어코 이 온천에서 ?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따른 광주지방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술심의 그리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많은 날이 소요되어 종말처리장 시설공사가 늦게 발주되었으며 여관, 호텔, 상가 등 이용시설물의 연건평 상향조정 문제해결을 위한 업무 추진으로 건축업무가 늦어지는 등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하여 온천 개발사업이 지연되어 금년 말에 온천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중목욕탕 시설을 겸비한 여관의 건축허가가 접수되었고 준공기한이 내년 8월말까지 이므로 내년 하반기에는 비론 종합온천장에서의 목욕은 어렵겠지만 여관의 대중탕에서의 목욕은 가능할 것입니다.
온천지구내의 토지소유자는 물론 우리 군민과 전남 그리고 광주지역 주민들의 소망인 화순온천과 도곡온천에서의 온천욕을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4시42분)
○ 최한주 의원
질의 있습니다.
화순온천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하수처리장 방류관로가 17.9km로 되어 있는데 93년까지 8km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관로를 꼭 동명 복암리로 시설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당초에 동복면 읍애리로 최종 방류관로를 설치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책정 된 후 주암댐이 생겨 동복면 읍애리로 방류할 경우 그 물이 주암호로 유입되기 때문에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상류에서 방류하려고 고도의 처리를 하여 모관침윤트렌치 공법을 적용 현지에서 땅속으로 침하시키는 공법으로 용역하여 광주 지방환경청에 협의요청을 했던 바 안 된다고 하여 부득이 동면 복암리로 방류관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 최한주 의원
당초 개발 시는 담양으로 방류관로를 시설한다고 했는데 화순온천으로 방류관로를 시설 시 화순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보셨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용역업체에 용역하여 수질검사까지 마쳐 환경청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환경청에서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어 허가해 주었습니다.
수질오염 기준이 현재는 BOD 30ppm까지 처리하여 방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한주 의원
그것은 배과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입니다.
광업소에서 내려오는 물을 측정결과 가뭄 때는 27ppm이었습니다.
결국은 화순천은 죽은 냇가로 될 것이 염려되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차라리 화순온천이 폐쇄되는 한이 있더라도 화순천으로 방류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합니다.
○ 배셩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방류수질이 현재 기준은 BOD 30ppm입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20ppm으로 강화되는데 저희는 20ppm으로 처리하여 방류할 계획입니다.
○ 최한주 의원
환경영향 평가를 철저히 하여 화순천이 죽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조영시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조영시 의원
북면 화순온천에 대해 최한주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순온천이 10년 전부터 명년에는 된다 또 그 후년에는 된다고 하다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바로 종말처리장 때문입니다.
○ 조영시 의원
하수종말 처리장만 해결되면 개장됩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종합온천장 건축공사가 57%에서 중단된 것이 88년 2월입니다. 이 때에 거의 모든 공사가 중지되었고 공공에서 하는 사업만 일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6월 24일 현재의 박병도 조합장을 주축으로 조합이 구성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류관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바로 기반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 조영시 의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언제쯤 완공되겠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민자사업이라 쉽사리 된 것이 아닙니다.
○ 조영시 의원
지역 주민들이 언제쯤이면 준공될 것인가 자꾸 물어봅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94년도에 목욕을 할 수 있다는 보고는 못 드리고 ‘94년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화순온천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토록 노력해 주십시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문규 의원
질의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62필지가 이전등기 되어야 하는데 28필지만 이전등기되고 33필지는 등기가 안 되어 있고 또한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보상금을 달라고 하고 있다는데 등기 안된 33필지는 기부채납을 안한다고 합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조합에서 매수할 돈이 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12억원을 확보하여 매입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하수종말 처리시설 때문에 온천개발이 늦어진다고 했는데 토지 이전 관계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 잔디광장, 관리사, 도로 등으로 이미 사업은 해버리고 소유권 이전등기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홍이식 의원
방류관로를 동면으로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동복호에 시설하는 방안이 있었죠?
그런데 동복호의 수질오염 우려 및 광주시민 정서상의 거부감으로 못하게 되어 방류관로를 변경하려 하는데 동면 주민들은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동면 복암리를 택한 것은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 그래서 그 폐수가 흐르고 있는 곳까지 방류관로를 매설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쪽으로 방류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북면 온천이 빨리 개장되기 위해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빨리 되어야 다른 사업이 실시될텐데 복암리 주민들이 수용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주민들의 합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환경청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과장님! 민원을 그런식으로 대처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이 발생된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북면 온천개발이 몇 년이고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막연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대처하면 안됩니다.온천개발사업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체적으로 27억 2,000만원인데 도곡온천의 경우 38억원이죠?
도곡온천은 방류지점이 더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38억원인데 북면 온천의 경우는 방류지점도 훨씬 더 먼데 27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이미 10억 3,000만원으로 절반을 해 버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38억원으로 동면 복암리까지 시설할 수 있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 홍이식 의원
북면 온천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죠?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2,000톤 규모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몇 년째 방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이 가능합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전기 인입공사가 안 되어 가동은 한 번도 안해 봤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곡온천에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을 조합측에서 하도록 하셨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작년도 사업비 이월액이 10억원이었습니다.
체비지가 팔리지 않아 조합측에서 부담할 현금이 벗어 조합측에 부담을 안하려 합니다.
조합측에서 부담할 방법을 고심하다가 그 방법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공공 지원사업은 19억원인데 14억 5,000만원으로 총괄계약을 했고 토지매입비와 관급자재대는 바로 사야하기 때문에 교부했고 나머지는 후불조건으로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곡온천 조합측에서는 아직 1원도 부담하지 않았는데 조합에서 부담할 19억원이 가능하겠습니까?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
○ 홍이식 의원
조합측에서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지연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조기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하여 주셔서 책임감리제로 시행코자 합니다.
○ 최한주 의원
화순온천에서 1일 2,000톤이 방류되어 그 물이 화순천으로 유입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보셔야 합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화순온천은 영영 개발을 못합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1분)
ㆍ사회진흥과사회진흥과장 정부웅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를 지난 11월 26일 보고토록 되었습니다만 국토청결운동 중앙평가회 관계로 오늘 보고 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항목별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18회 임시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새마을사업 등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이전등기는 하반기까지 완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 미등기된 농로 편입부지는 총 2,810필지에 34만 5,193㎡로 그 중 11월 16일 현재까지 92필지 6,636㎡는 이전등기 안료하고 861필지는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등으로 소유권이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추진이 부진합니다만 특조법 시행기간인 94년 12월 31일까지는 이전등기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시행될 새마을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등은 편입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등을 사전에 징구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 18회 임시회의시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아산 휴양림 진입로 확장계획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수리-노치간 도로연장은 4km로 그 중 1.5lm는 기 확ㆍ포장되었고,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408m의 확ㆍ포장사업이 공정 60로 ‘94년 2월 20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잔여구간 2.1km에 대해서도 소요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을 하다 활성화시켜 자율실천 역량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조직경비 사항으로 새마을지도자 101명을 교체하였습니다.
관내 새마을조직은 총 30개 조직에 744명으로 그 중 군 단위는 군 지회, 협의회 등 4개 조직 50명으로 구성되었고, 읍면단위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각 1개 조직 26개 69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여름철 행락철에 사평폭포와 송석정에 환경안내소를 설치 운영하여 안내와 행락질서 지도에 임한 것을 비롯하여 국토 대 청결운동 캠페인 7회, 알뜰마당 운영 1회, 불우이웃 13명을 위로하였으며 새마을 가로 군집기 10개소를 설치하였고 주부 독서대학 교양강좌와 글짓기대회 등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운영비는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확보된 예산 6,354만원을 군과 읍면 조직단위로 분기별로 지원하였고, 사기양양을 위해 지도자 자녀 36명에게 1,540만원의 장학금을 대상학생 초청 격려와 함께 지급하였으며, 우수지도자 4명을 선발하여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을 내실있게 운영 지원하여 국민운동 실천역량의 배양과 민주 시민의식을 정착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지도자와 리장,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앙교육 29명과 지방교육 280명 총 309명 계획에서 293명을 이수하였고, 미이수자 16명은 중고등학생으로 겨울방학 중에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은 소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총 255건에 26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그 중 178건은 완료하고 7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77건은 10월 하순경에 발주한 주민 숙원사업 58건과 범죄없는 마을지원사업 2건, 그리고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 16건으로 현재 예정 공정대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모두 완공될 예정이며 11월 하순에 국비로 지원된 건강한 국토사업 1건은 너릿재 가로변 정비사업으로 발주 중에 있으므로 결빙기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서순화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계절별 순환 개화하는 다양한 화종을 식재하고 가로변 소공원 및 화단 등 기존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노변의 잡초제거와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방침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사업장인 도로변 소공원 10개소와 화단 10개소에 대한 잡초제거와 수목관리 그리고 계절꽃 식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국도 및 지방도 등의 꽃길 조성과 도로변 279km의 잡초제거 및 정비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유지토록함과 동시에 아울러 무궁화 6,000본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한 국토사업 일환으로 국ㆍ도비로 지원된 3,600만원으로 너릿재 터널주변 2개의 가로화단 조성사업도 11월 주우에 발주 시공하여 결빙기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공원 및 가로화단의 월동기 수목관리의 겨울꽃 보식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일제정비 사업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풍수해 방지와 주민 이용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새마을 시설물은 총 2,082건으로 그 중 회관, 창고 등 공동 이용시설물이 218건이고, 진입로 농로 등 생산 소득기반 시설이 1,864건입니다.
일제점검은 4월과 10월 2회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정비대상 69건 중 소규모 정비대상 59건은 정비 완료되었으나, 사업비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후교량 10건은 예산 미확보로 미 정비되었으나 예산확보와 동시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정비대상 시설물 중 기술이나 사업비가 소요되는 시설물은 주민 자력복구가 어려운 문제이므로 이러한 시설물은 군비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 및 가구에 대하여 새마을소득 융자금을 지원하여 소득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융자를 받았던 농가는 연 1,386가구이고 현재 융자된 금액은 7억 9,400만원이며 금년도 회수 목표 2억 8,1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이 회수되고 미회수액 1억 1,300만원은 납기가 12월말일로 회수 중에 있습니다.
지원 실적에 있어서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자금으로 100농가에 2억 6,200만원 지원목표에 42농가 1억 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나머지 1억 5,100만원은 자금 회수 즉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자금도 회수된 1,800만원으로 저소득농가 9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미 회수된 융자금은 납기시한인 12월 말까지 전액 회수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항입니다.
농로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앞에서 양순승 의원님의 질의답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대상 2,810필지 중 92필지는 등기완료하고, 분할측량 완료가 751필지이며 110필지는 측량 중에 있습니다.
분할측량이 완료된 토지는 조속히 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최근 지가상승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 기대심리로 소유권 이전을 기피하고 있고 실제노촉이 공부상과 상이하여 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상차와 친지를 방문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토지 분할측량을 확행하는 등 이전등기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연리 향청리에서 중앙로까지의 구간도로 220m를 폭 7m에서 20m로 확ㆍ포장할 계획이며 편입부지는 39필지 2,827㎡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40억 3,600만원과 사업비 1억 9,700만원 총 42억 3,3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도비 3억 2,700만원과 군비 4억 7,300만원 총 8억을 확보하여 부지매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을 설득하여 총 편입부지 39필지 중 35필지에 대한 기공 승락서는 징구하였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보상해야 할 대상자 11명에게 개별 통보하여 10명에게는 지급 완료하고 1명은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계류 중에 있어 판결이 나는데로 지급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편입부지 소유자의 기공 승락서는 90% 징구하였으나 군 재정 형편상 예산미확보로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 소외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소득기반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목적을 두고 국ㆍ도비 지원과 군비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계획이며, 대상지역 1개 면당 20억 규모로 년차적으로 추진하여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광역별 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데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ㆍ도비 13억 8,500만원과 군비 2억 4,400만원 총 16억 2,900만원으로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가 고시간 도로 확ㆍ포장 등 3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이 6건으로 그 중 돗재도로 확ㆍ포장공사는 4건의 사업은 예정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청선과 송단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편입 부지내이므로 벼 수확 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정이 미진합니다만 본 사업도 공기 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결빙기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함과 아울러 모든 공사가 공기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광산지역 개발 사업은 상공자원부에서 지원된 국비 1억 4,410만원과 화순광업소에서 부담한 6,200만원 총 2억 600만원으로 방진망 250m를 10월 14일까지 설치 완료하고 내무부과 도에서 지원된 국도비 1억 3,2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2억 4,700만원으로 한천, 이양, 동복, 동면의 광산지역에 한천 개발 제방 보수공사 3건을 비롯하여 소교량 가설과 도로포장 및 하수구 정비사업 각 1건을 포함한 총 6건의 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8월과 9월 중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 복지회관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지역의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양 복지회관 신축과 남면 복지회관 증축을 위해 도비 1억과 군비 2억 3,200만원을 포함한 3억 3,200만원을 확보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남면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9월 28일자 완공하였고 춘양 복지회관은 공정 40%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춘양 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지 매립비 480만원의 예산이 미 확보되었으나 소요사업비는 추경예산에 반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 청결운동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오물 및 쓰레기 투기행위가 만연되고 국토가 황폐화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의식개혁을 추구하고 국토를 깨끗이 보존하기 위하여 본 운동을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은 1단계로 추석절 귀성객 쓰레기를 완전 수거하고 2단계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토 대 청결 주간”으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3단계로 11월말까지는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12월부터는 매월 첫 째주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지정운영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들면 관내 취약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7개소 취약지를 지정관리하고 상황실을 10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기관단체 대책회의 3회를 실시하는 한편 기관단체별 정화?동구역 162개소를 지정 정화토록 하였습니다.
주민 자율참여를 위해 홍보물 7종을 배포하고 전국 일제 대 청결운동은 기관단체, 군인, 학생, 주민 등 3,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회를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투기 합동단속반 8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산, 하천, 도로변 등 연 2,952개소에서 연 14만 3,000여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장비는 총 3,225대 동원되었고 쓰레기 수거량은 1,436여톤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체육진흥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기반 시설을 확충해서 군민 체육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체육인구 저변확대로 주민화합과 건전생활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에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은 화순읍 대리 일원 9만 5,700㎡ 부지에 68억 6,4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26억 7,600만원이며, 그 중 부지매입비가 17억입니다.
금년도 6월 21일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었고 그 동안 토지소유자 52명을 상대로 5회에 걸쳐 개별면담 또는 서면을 통한 보상협의를 하여 총 매입계획 74필지 9만 3,070㎡ 중 75.3%인 56필지 7만 132㎡는 매입 완료하였으나 18필지 2만 1,202㎡는 매수를 불응하므로써 93년 11월 9일자 전라남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고 대상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토지수용이 재결 되는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주골프장 건설은 46만 6,000여평에 27홀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 550억을 투자하여 94년 5월까지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1%임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체육진흥 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목표액 5억원의 30%인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학교체육 육성을 위하여 9개 교에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4개 면의 면민 체육대회에도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행사는 제 32회 도민체전에 15개 종목 239명이 참가하여 선전한 결과 ‘92년 종합 20위에서 금년에는 13위로 향상된 성적을 올렸으며 제 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11개 종목 101명이 참가하여 줄다리기 부문 우승과 궁도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밖에 노인 게이트볼대회, 생활체육 촉구 동호인대회, 씨름왕 선발대회에도 참가하였으며 전남 서남지구 게이트볼대회와 체육회 장기쟁달 협회별 대회를 테니스 등 3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군민의 청소년을 선도ㆍ보호 육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사상을 확립시키고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와 9개소의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연 체험활동에 10명을 참가시켰고 청소년의 자립심을 고취하고자 직업훈련 및 장학금을 8명에 18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에서 주관한 청소년의 달 기념 생활수기 발표회를 본군 군민회관에서 개최하여 도곡 중학교 김린 학생이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매월 1회씩 10회를 3,060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후 이양중학교와 화순자애원에 대하여도 겨울방학 전에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은 향교와 노인회 주관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9개소에서 설치 운영하여 462명이 수료하였으며 겨울방학 중에도 화순향교와 춘양 석정 노인회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5시35분)
○ 양동복 의원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수준 도모, 농촌지역에 다목적 문화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지으셨죠?
그런데 지은지 5년이 되었어도 현재까지 집기하나도 구비해 놓지 않으면서 계속 짓기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오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 지원을 받아 짓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지어 놓았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실상 집기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이양면 복지회관은 지은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집기하나 구입되지 않았고, 목욕탕 시설 용량 부족으로 찬물이 나와 목욕을 할 수가 없는데 아직 짓지도 않은 복지회관에는 내년도 예산에 집기 구입비를 책정해놓고 그런 어려운 복지회관에는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재원 형편상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그건 맞지 않습니다.
지어져 있는 곳 먼저 구입하고 안지어져 있는 것은 다음에도 구입해도 되는데 이양면은 빠져 있습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추경예라도 확보하여 설치하려 합니다.
○ 양동복 의원
오지 개발사업과 정주권 개발사업은 어디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은 내무부 소관에서 지원된 사업이고 정주권 사업은 농수산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양동복 의원
능주 외에는 오지개발 사업비가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지 않은 곳은 군에서 다른 예산이라도 지원해야하지 않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면은 한천, 이서, 북면, 청풍, 춘양, 도암, 동복, 남면 8개 면으로 지정되어 격년제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능주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상호연계성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7페이지에 보면 무궁화 식재 6,000본 821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식재한 것입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너릿재 소공원과 강정 소공원, 도곡 농공단지 주변입니다.
○ 홍이식 의원
6,000본을 심는데 82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인부임까지 포함하여 820만원입니다.
○ 홍이식 의원
사회 진흥과에서는 무궁화 6,000본을 식재하는데 820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무궁화나무 6,000본을 식재하였는데 310만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나무 크기에 따라 가격이 틀립니다.
○ 홍이식 의원
이런 것은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한 부서에서 식재토록 해주셔야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식재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사회 진흥과에서 각종 사업 시 소교량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양면 개천사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금년도 사업으로 교량을 놓았는데 현지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느낀 결과로는 다리 설계가 잘못되었지 않나 싶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구배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이 어려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 시는 도로 선형을 잘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한 번 다리를 놔버리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문제로 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충분히 사형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하시는 기사 분들이 그것을 감안 않고 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어떤 공사가 됐든 다리를 놓을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교통 장애가 없도록 설계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유념하여 설계 시공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 문찬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 문찬식 의원
전 국토 대 청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촌에서 제일 바쁠 때 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주민이 동원되어 쓰레기만 줍고 다닌 때가 있었는데 이점에 대해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 정부웅 사회진흥과장
사실상 국토 대 청결운동이 거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농번기철에 실시하여 주민 참여도는 상당히 저조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군 자체에서 할 때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정남 의원 질의 하십시오.
○ 정남 의원
농로 이전등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락 입구까지만 측량하고 부락 안길은 전혀 손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덜한데 당초 기부했던 소유자가 가옥을 매매하여 새로운 사람이 입주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셔서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주창준
농로 이전문제는 새마을과 때부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과장님께서 ‘94년도 말까지 전 필지를 이전한다고 하셨으니 그것만은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93년도 읍면정 실적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