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장 주창준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배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신분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순군읍면장임용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6월 30일자로 임흥락 화순읍장 구제환 한천면장, 김부희 춘양면장, 김천수 이양면장, 김영현 능주면장, 정정환 도곡면장, 김철수 남면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7월 1일자로 화순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임호위 지역경제과장이 화순읍장 직무대리로, 구장남 한천면 부면장이 한천면장으로, 노병곤 화순군 농촌지도소 축산계장이 춘양면장으로, 최명식 이양면 부면장이 이양면장으로, 이병운 국립농산물검사소 곡성출장소 주임이 도곡면장으로 각각 신규 임용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30일 양동복 의원 등으로부터 '93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청취와, 군정질문, 목적세 신설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일자로 이를 공고함으로써 오늘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내용과 의회 일반업무 처리상황입니다만, 기 배부하여드린 답변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양동복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동복 의원
양동복 의원 입니다.
제1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는 7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유로는 임시회 첫날인 7월 7일에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93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요구의 건과 목적세신설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7월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본청 실과소장 및 읍면 장으로부터 '93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7월 10일에는 일반안건을 처리한 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군정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양동복 의원의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환 의원
서영환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들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93년도 군.읍면정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여 단 시간내에 군.읍면정을 소상 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7월 7일 10시부터는 기획 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온천개발사업소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7월 8일 10시부터서는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7월 9일 10시부터서는 기획실장과 화순읍장, 한천, 춘양, 청풍, 이양면장 의 출석을, 7월 9일 14시부터서는 능주, 도곡, 도암,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동면 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 12일 10시부터 13일까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 기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서영환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동복 의원과 서영환 의원을 선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찬식 의원
문찬식 의원 입니다.
'93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들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의 감시자로서 군정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등을 통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등 군정이 보다 능률 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위해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는 군본청 실과 및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7월 9일에는 읍면소관 업무의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과 하반기 계획을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93년도 상반기 군.읍면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찬식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적세신설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목적세신설 반대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94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유류관련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할 것을 적극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 건설은 속성상 장기적인 기본구도 아래서 순차적. 단계적으로 실현 되어야 합니다.
목적세란 기존세목과 세율로서는 도저히 꼭 필요한 목적의 지출을 충당할 재원을 염출할 수 없기때문에 불가불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따라서 일시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인바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은 당연히 정상적인 세제 및 예산속에서 소화하는 방도를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30%를 밑돌아 정부의 교부세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는 만약 목적세가 신설되면 지방행정은 약 5,60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재정의 41.4%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있는 전라남도는 542억원이 감소되고, 화순군은 7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야 함을 감안할 때 현재 약 25% 가량의 지방교부금으로 지출되고있는 유류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 신설하겠다는 것은 그나마도 극히 경직적이며, 보잘것 없는 세수만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정책일뿐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겨우 꾸려나가는 재정상태에서 유류 특소세를 목적 세로 전환. 신설한다면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더욱 증가되고 있는 지역주민의 여망을 수렴한 지역사업을 벌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중앙정부의 하향적 개발 전략이 빚어놓은 지역간 불균형의 확대를 좁히기 어렵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목적세 신설을 백지화하고서 몇개월도 안되어 이를 재론하는 것은 일관성없는 국가정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사회 간접자본을 건설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뜻은 이해 하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더욱더 약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안정적인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로막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약화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지배통제를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에,우리 화순군의회 의원일동은 목적세 신설을 절대 반대하며, 지방경제의 창달을 위한 지방산업의 진흥과 지역주민의 민생안정 및 복리증진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아래 진행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가 이땅에 확실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확고한 의지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결의합니다.
우 리 의 요 구 일. 정부는 목적세 신설을 즉각 철회하라. 일. 정부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우 리 의 결 의 일.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일. 우리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은 안정적인 재정이 선결되야함을 직시하고 이를 위해 전력을 다해 노력한다.
일. 우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방재정 기조의 유지를 위하여 목적세 신설 계획 이 철회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전개한다.
일. 우리는 목적세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과 연 대하여 투쟁한다.
1993 년 7 월 7 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이어서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전국 시.도의회, 시.군.구 의회에 송부하여 우리의 결의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제안하면서 목적세 신설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김경남 의원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주창준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먼저 기획실 소관과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내무과장과 겸직하고 있어, 기획실 소관에 이어 내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군정의 완벽한 추진, 건전재정 운영, 지방채 현황, 자치법규 정비 '93 소송업무 수행, 각종 통계조사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지원업무중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써 총괄적으로 기획 실장이 보고드리고, 세부 추진상황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수 총 63건 중 56건은 완결되었고, 추진중인 7건을 보고드리면, 첫째와 둘째는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징수가 지연 또는 저조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체납은 광주고속 등 11개 업체에 총 1억 6,200만원중 상반기에 7개업체분 1,700만원은 징수하고, 미징수 4개업체 1억 4,500만원에 대하여는 대상자동차 압류 처분하고 계 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는 도시과 소관으로 먼저 대리 준공업지역내 공장 신공업 지역으로 이설 방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정비중이므로 정비 후 국토이용 변경 등이 확정 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겠으며, 광덕택지 개발시 매입치 못한 토지매입 조치에 대하여는 3차 개발시 병행 추진되겠습니다.
또한 춘양 석정, 도암 벽지 식수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는,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시험실습포 조기매입에 대하여는 3,000평 계획에 금년 4월 우선 능주면 만수리에 1,778평을 매입하고, 잔여면적 1,222평을 매입키 위해 절충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온천사업소 소관으로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 조합원 확대에 대하여는 가입대 상 92명중 66명이 가입되었고, 미가입 26명은 가입토록 개별 접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여러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원이래 제17회 임시회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21건중 주창준 의장님 외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 능주 무연탄 분진 방지대책 등 293건은 완결하고, 양순승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산리앞 T자형 교량 교통사고 방지대책 등 23건은 상부 또는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검토되고 있으며,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 시외버스정류장 활성화 대책, 대리공단 이설방안 등 2건과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춘양 시장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 방안,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시험실습포 확대방안과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비중 민자부담 확보대책 등은 추진중이거나 방안 강구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소장님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민의 참여와 이해를 바탕으로한 민주적인 행정, 사회여건과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관행, 행태개선,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한 공직자교육 강화로 윤리의식 함양 등을 방침으로 상반기 농촌 활력회복 등 9개 분야의 군정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경지정리 사업 등 13건의 주요 건설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심사 분석하여 미진사항은 촉구 정상 추진되도록 조치와 재해예방을 위해 화순읍 일심리 주암호 광역상수도 정수장 등 42건의 재해 위험지구의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1일 행정쇄신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 개선자료를 발굴 120건은 도에 보고하고, 종전 군에서만 발급하던 토지가격 확인원을 면에서도 발급토록하는 등 20건을 자체 발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면서 다소 미진된 농촌지도소 과학영농센타 설치와 화순온천 하수종말 처리시설 등이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하면서, 재해 위험지구 및 시설 등의 확인 강화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재정규모 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 1 회 추경을 포함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가된 총 606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가 증가된 473억 9,200 만원으로써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이 114억 6,400만원으로 24.2%인 반면, 의존 및 기타수입은 359억 2,800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구성비율은 일반행정비 26%, 사회복지비 16.1%, 산업경제비 29%, 지역개발비 18.9%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지방채 감소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1.8%가 감액된 13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운용 방향을 주민 복지재정, 긴축 절약재정에 중점을 두고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입니다.
재정의 효율성확보 및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농촌활력 회복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지원을 강화하며, 전 군민의 절약분위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방침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경영수익사업 및 탈루세원발굴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 중앙 및 도 지원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지방채 사업의 엄격한 심사로 불건전 채무를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세출은 실행예산을 편성 적극 실천하며,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자심사를 확행하고 각종행사의 간소화 추진 및 불요불급 소모성예산을 삭감하여 긴축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타 재정진단 및 통제를 강화하여 계획재정을 투입, 년말결산의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먼저 예산절감을 위한 실행예산 편성결과는 당초예산 573억 7,200만원중 2,9%인 16 억 7,2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경비별 절감내역에 있어서는 '93 정규직 인건비 3%인상, 1억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시 삭감하였고,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에 대하 여는 5∼30% 차등 절감하여, 그 절감재원을 농기계 반값구입비 4억 1,3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도 출연금 1억 2,000만원을 제1회 추경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계획으로 첫째,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절감목표 이행에 철저를 기하 고, 또한 관행적인 예산집행 행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있으며 둘째,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국가계획 및 지침이 시달되는데로 반영 추진하겠으며, '93 결산대비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진단을 10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채 현황 입니다.
'92년말까지 총 채무잔액은 167억 3,800만원으로 읍면청사 신축, 상수도사업 등 군비 부담채가 38억 8,800만원, 주택채,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수혜자 부담채가 128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 금년도 상환계획은 20억 5,400만원이며, '93년이후 상환액은 총 146억 8,400 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상환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상반기 실적으로 청사, 상수도, 농공단지, 주택채 등에 32.5%인 6억 6,800만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67.5%인 13억 8,600만원은 하반기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기채계획을 보고드리자면 총 17억 3,600만원로써, 그중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 5억 7,700만원과 상수도사업에 11억 5,900만원을 기채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으로 본군에는 조례 124, 규칙 48, 규정 22, 총 194개의 자치법규가 있는데 상반기중 조례 5건, 규칙 16건, 모두 2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최근 제.개정 폐지된법령 및 자치법규와 판례. 행정심판 및 본군을 당사자로한 소송 사례, 법률상식 등을 수록한 "법무소식지" 창간호를 발간하여 올바른 법규적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계간지로 계속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순군자치법규발간규정 제4조에 의거 7월과 12월 두차례 자치법규 추록을 발간하여 자치법규집 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본군 소송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1건, 총 5건이며, 이중 행정 및 민사소송 각 1건씩 2건은 승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승소한 사건중 삼양건설이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4,739만 5,390원 부과처분 취소청구한 건은 광주고법에서 '93년 2월 26일 승소 확정되어 원고에게 소송비용 197만원을 청구중에 있으며, 또한 김영인 외 4인이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농사계장관사 소유권 말소를 청구한 건은 대법원에서 93년 2월 9일 승소 확정되어 법원에 소송비용 결정 청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계류중인 소송 3건중 광주시 서구 방림동 유현주가 제기한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건은 1심 2심에서 본군이 패소되어 1992년 6월 19일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광주시 북구 두암동 조기현외 4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건은 1심에서 '92년 1월 30일자로 국가가 승소한 후 지법합의부에 항소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남면 복교리 산 169번지 김경순이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목장 이설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건은 원고가 남면 복교리 산 90번지 임야 4만 3,000여㎡에 사슴 97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본군이 주암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92년 3월 3일자로 목장 이설명령 처분한데 대해 이설을 위한 보상금 2,839만 7,000원을 청구 한 것으로 '93년 7월 15일 첫 변론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통계계 소관으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관련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관리하여 군정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첫째, 경제통계조사는 '92년도 1년간분에 대한 광공업과 도. 소매 및 써비스업의 생산액과 부가가치를 조사하는 특별조사로써 이중 광공업통계 조사는 종사자 5인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결산서확인 및 탐문조사한 결과 광업 15개 제조업 88개소로 총 103개업체이며, 생산액은 1,076억 9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부가 가치는 635억 9,400만원이며, 도.소매업 및 써비스업은 하반기 조사계획에 의거 각 업소 방문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7월중 조사완료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는 '92년도 1년간분에 대하여 1, 2, 3차 분야에 대한 총생산액을 추계하여 1인당 생산액을 산출하는 조사로써 7월 부터 12월 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21개분야 472항목을 수록할 통계연보는 8월중 300 부를 발간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한국 창조운동, 공직내부 상하 계층간 대화확대,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 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신한국 창조 운동 추진사항 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으로 주민 행정 신뢰구축 및 선진 국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정방침에 따라 밝은행정, 밝은사회, 좋은지역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우선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기 혁신을 위하여 내무 부 연수원교육 및 지방공무원 교육과 자체교육을 4회에 걸쳐 반복 실시하였으며, 군민 대화합 차원에서도 읍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700여명에게 권위있는 외래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의 생활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수님 께서 직접 13개 읍면을 순회 수시로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친절 365일 실천운동 일환으로 생활민원 순찰의 날을 매월 1회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1 회 방문 처리를 위한 간부공무원 1명씩을 매일 민원실에 근무토록하여 민원상담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군정방침을 군민 실천운동으로 전개하여 군민 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내부 행정쇄신을 위한 방향으로 많은 정책을 발굴 적극적 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공직내부 상.하 계층간 대화 확대입니다.
공직내부 조직 구성원간의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하급직원들의 건전한 정책 의견과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700여명과 대화를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건의사항 68건을 받아들여 해결 처리하였으며, 그중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여직원 전용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와 부서별 순환 보직 인사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하 계층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수용하여 처리해나갈 계획이며, 예산이 수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적극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친근한 관청만들기 추진입니다.
행정기관의 각종 보유시설과 장비, 정보자료 등을 공휴일에는 주민에게 개방하고, 정문의 수위 및 안내 여직원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켜 행정관청과 주민의 거리감을 없애고 친근한 관청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하여 군청과 13개 읍면광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청사 부속시설에 대하여는 국.공휴일 또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사용토록 완전 개방하여 77회에 걸쳐 사용한 바 있으며, 청사 환경정비 사업으로는 청사 도색과 더불어 주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기관장실의 규모도 축소 정비하였고, 행정자료실 개방에 있어서는 행정자료와 일반자료를 주민들이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군청본관 4층에 행정자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민원안내 전담을 위하여 여직원 1명을 상주 배치하고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산하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관청의 개방에 따른 대군민 홍보계도를 강화하여 행정관청의 각종 보유시설 장비와 정보자료 등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뢰받는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인사행정은 전직원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가 반영될 수 있 도록 노력하겠으며, "일"중심의 조직관리 체계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설 과 토목직 1명을 감하여 내무과 감사계에 1명을 증원배치 자체 인력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차량등록 전담직원 1명을 증원하였고, 전문인력 확보 차원에서 읍면 농림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 6명을 도 전직시험에 의하여 세무직으로 전직시켰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업무 처리에 대비하여 민원처리계를 신설 기존인력 2명에 자체보강 2명을 더해 4명으로 인력을 보강 배치하였으며, 지난 3월 12일자 본청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인사관리 방침에 따라 군 전입시험을 실시 응시인원 18명중 8명이 합격하여 현재 4명은 군으로 전입 조치하고 4명은 앞으로 군 결원이 발생하면 전입시킬 예정으로 대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있어서도 예상결원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기에 충원하겠으며, 특히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본청 결원시 전입시 험을 통한 성적순에 의거 진입 조치하므로써 공정한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반상회 활성화 입니다.
지역주민 관심사항 공동해결과 인보 활력장소로 활용하고 지방화시대의 주민 자치 역량 배양을 위해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서면 반상회 3회를 포함 6회를 실시하였으며,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쓰레기 공동수집장, 가로등 고장수리, 안길 포장, 간이상수도, 간이승강장 등 총 7건을 접수 추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TV, 라디오 등 매스컴의 신속한 정보전달로 참석률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반상회 퀴즈제 운영 등 흥미있는 반상회와 주민자치의 자율적 반상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반상회 날에 각 기관단체의 회의 등 각종 행사를 지양토록 협조하여 각계각층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처리해 나가겠으며, 주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에 우수반에 대한 시상제도를 도입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새로운 문민정부시대의 민주 지방자치행정 실현에 따른 공직자로서 사명감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공무수행중 재해로 부상을 당한 공무원과 가정형편이 불우한 3명에 대하여 60만원을 지급한바 있으며,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취미클럽인 테니스협회에 2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직원들에게 일반대부 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전세자금 및 학자금으로 80명에게 1억 700만원을 알선 지원한 바 있고, 평소 군행정 업무수행에 공로가 많은 모범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을 4회에 걸쳐 26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내부의 인화풍토 조성을 위해 명절을 이용 불우공무원과 공무 수행상 부상당한 직원들에게 수시로 격려할 계획이며, 명랑한 직장분위기 혁신을 위한 직원 등산대회 및 직장 체육대회 등 직장 취미클럽이 활성화 되도록 권장하겠으며, 공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직장금고 대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 또는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입니다.
우리고장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학업성적 우수자의 내고장 고등학교 진학을 유도하며 학업성적 우수하나 가정이 곤란하여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을 위하여 지난 '92년 7월 4일자 장학진흥기금 조성계획을 의결하여 주셔서 '92년부터 '93년까지 2억원 목표에 1억 512만 1,000원을 조성하였고, 조성액중 군 출연금이 1억원 주민 기탁금 이 512만1,000원입니다.
주민 기탁금이 저조한 것은 군민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모금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으나,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주민홍보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은 '93년 1월중에 40명에 대하여 1,2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장학진흥기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기파악된 기탁예상자 150여명을 화순, 광주, 서울 등 권역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민간 주도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 하고 기탁가능 대상자에 대하여는 출신 읍면장과 현지방문 장학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모금된 장학기금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기탁현황을 홍보하므로서 군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우수학생 장학금은 8월중 4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입니다.
자체감사 및 감찰은 공직기강을 쇄신하고 부패구조의 근원적 청산 및 비위발생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군 업무형편상 화순읍만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로는 총 36건을 적출하여 22건은 시정지시 하였고, 14건은 주의지시 하였으며, 501만 8,000 원을 회수 또는 추징 조치하였고, 비위공무원 5명은 훈계 및 주의조치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한천면 등 6개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능주, 북면에 대하여는 회계, 공사 및 영세민 취로사업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비위관련 진정. 투서 및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부조리 발생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초에 실시예정인 본군 행정전반에 대한 도 종합감사 수감에도 만전을 기하여 그간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주신 군 행정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공요금 절약대책 입니다.
과거에는 기계식 교환기에 일반전화 회선과 행정전화 회선을 동시 수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시외전화 통제가 불가능함으로 인해 공공요금이 과다 지출되었으나, 금년초에 기계식 교환기를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 시설하면서 교환기 자체에 DDD제어장치를 하여 시외전화 사용을 통제함으로써 월평균 130만원의 공공요금 절약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외전화는 실과별로 일반전화기를 1대씩 가설하여 대민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하고 있으며, 미설치된 지적과, 민방위과는 금년 3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시외전화 사용을 철저히 통제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신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전화통화시 사무실내의 통화교체가 불가능하여 애로를 겪어왔 으나, 금년 상반기중에 13개 읍면에 키폰 교환기를 설치함으로써 사무실내의 통화 교체가 가능하여 행정능률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군∼읍면간 행정전화 회선도 기존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증설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신망 운영체계 개선 등 장애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통신업 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읍면과 읍면 보건지소간에 행정전화 시설을 검토하여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행정의 전산망설치 및 전산화에 대비하여 전 공무원에 대한 전산요원화 목적으로 군.읍면 직원에게 화순읍소재 성모컴퓨터 학원에서 전산 위탁교육을 4회에 걸쳐 60명을 이수시켰고 급여관리, 기안문 작성 등 일상적인 전산업무 처리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차질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의 노후화된 주민등록관리용 전산기기 15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위탁교육 확대 및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부동산, 자동차, 종합토지세, 방제업무 등 데이타 통신망도 통합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전산기기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민원행정 쇄신추진 입니다.
민원행정 쇄신은 공직자 친절 365 운동의 지속전개와 인.허가 등 복합민원의 적극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 매일 근무 개시전에 민원창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계장이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내 여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1명씩 윤번제로 근무토록 하여 민원인안내 및 대서 등 민원인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직원 직무교육을 통해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실의 편의시설을 확충해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친절한 대민봉사 행정 구현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입니다.
모든 민원은 주민 편의위주로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과거 하나의 민원을 처 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관행을 불식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 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민원 1회방문처리 전담부서인 민원처리계를 지난 5월 4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민원 1회방문제 처리요령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실과장들로 하여금 1회방문 처리상담을 위해 1일 근무제를 윤번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안내 편람을 제작 배포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 365운동과 연계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공정한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월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봉사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로 완벽한 자료관리를 위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자, 미신고자, 미정리자 등 340건에 474명을 일제 정리하였으며, 주민 등록 전산관리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 전산 미입력 및 오류 자료 등 6,311건을 정비하였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인원 2,911명중 2,409명을 발급하고 502명은 현재 발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자료 전수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자료 관리는 물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로 전원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토지.건축 관련 불법행위 단속실적 입니다.
일선행정의 법집행 기강확립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법집행 확립 특별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고,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금년 상반기 동안 농지 불법전용 등 19건을 적발 하고, '92년도에 원상복구하지 못한 3건을 포함 총 22건중 17건은 시정조치 완료 하였고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으며, 3건은 경고조치하여 현재 시정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지난 '91년 10월 9일자로 설치 운영되어오던 법집행 확립 특별단속반이 내무부지시에 의거 6월 30일자로 해체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해당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무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름대로는 열성을 다하여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사항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일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기획실에 관한 사항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시간 주시겠습니까 ?
○ 의장 주창준
간단히 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91년도 사건명인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하여 본군이 승소 판결 받은사건 있죠 ?
조금전 보고내용중 거기에 소요된 재판비용 등을 아직 못 받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죠?
○ 이수철 기획실장
취득세는 부과조치 해놓았고, 소송비용 197만원은 원고측에 청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지서가 발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인 외 4인은 법원에서 판결이나야 청구 고지서를 발부토록 되어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삼양건설에 취득세 청구를 언제 하셨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93년 1월 28일 선고되어 본군이 승소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지껏 징수가 안되었습니까 ?
○ 이수철 기획실장
승소만하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승소판결 후 4개월이 지난후 ( 노양현 법무계장이 홍이식 의원께 설명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업무태만으로 인한것이 아니고 승소가 되면 40일이 경과후 다시 법원에서 청구승인이 되어야 저희들이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청구를 했다면 받아들이는 기간이 있을것 아닙니까 ?
청구 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
조속히 받아들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주창준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다음은 재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정운영 우수사례,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 세외수입 확충, 지방세 체납액 정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먼저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확충과 선진세정 구현에 따른 '92년도 지방세 징수실적 종합 평가결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93년 4월 23일에 화순군 기관표창으로 내무부장관상을 수상 하였고, 부상으로는 지방교부세로 상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필요로한 국.공유재산 관리 운영실태 종합평가 결과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93년 1월 13일에 화순군 기관표창으로 전라남도지사 상을 수상하였고, 부상으로는 상금 5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지방세정 운영에 따른 우수공무원 표창으로는 내무부장관 표창 2명, 전라남도 지사표창 3명, 화순군수 표창 8명 모두 13명의 공무원의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능률적인 세정운영으로 과세예고를 통하여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방침으로는 과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로 탈루,은익세원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3억 1,200만원으로 5월 31일 현재 조정액은 29억 2,600만원, 징수실적은 28억 8,400만원으로써 목표대 징수비율은 39.4%이고, 부과대 징수율은 98.6%로 다소 부진하나 이는 부동산 경기가 진정되면서 거래실적이 부진하여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무조사 강화 등 최선을 다하여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립기반 구축으로 날로 증가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세외수입원의 적극발굴과 행정써비스 요율의 합리적 조정 운영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불합리한 행정써비스 요율 현실화에 따라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국토 이용계획, 도시계획, 군사시설계획,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등 7종을 통합하여 증명발급 수수료 기존 3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 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화순에 있어서 4억 2,300만원, 징수 목표에 2억 500만원은 징수 완료하였고, 자동차 운수과징금 1억 3,900만원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6대 재산압류로 채권확보 하였으며, 군에서 수입할 광덕 택지개발 이익금 10억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에 자금 배정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예금이자 수입목표를 5억원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나, 그후 예금이자율 인하로 인하여 목표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 5월말 현재 예금이자 수입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국도비 송금에 따른 군금고 입금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국도비 입금 당일 군금고에 입금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미입금 사업비에 대하여 선급금 지출억제와 과년도 자동차 운수과징금에 대하여 압류재산 매각조치 등을 단행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납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체납액 독려반 편성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납세지도 및 홍보활동 강화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서는 명단공개 등 강력히 대처하겠으며, 특히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4,500만원으로 그중 2,400만원은 징수하고 2,100만원은 체납중에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1단계로 체납자 재산 실태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2단계로 자진 납부 경고문을 3회 발송하였으며, 3단계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19건을 재산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납세필증 미부착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370건을 영치하여 1,850 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사전 재산압류 예고를 통하여 고질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방세의 적법 공정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하고은익, 탈루없는 세원 포착으로 신뢰 합리세정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조사 추진방침으로는 세무조사실시 사전예고 운영으로 세무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군민 편의 지도위주 세무조사로 조세마찰을 극소화하며,은익 탈루사례가 많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 세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세무조사 대상업체는 총 204개 법인으로 그중 107 개 법인은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 500만원으로 실적은 4억 6,200만원입니다.
세무조사 추징내역을 보고드리면, 대주건설 외 103개 법인에 대하여 결산추징액으로 2억 4,000만원, 관내 아파트 준공에 따른 결산 추징액이 2억 2,200만원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과세누락,은익방지를 위하여 과세공부 대조확인을 철저히 하여 세부조사 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과세 싯가표준액 운용입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공시 지가에 일정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구조개편에 대비하여 '96년까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30%의 목표로 토지과표의 평준화 촉진, 토지과표의 현실화 추진, 불공평한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에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한 결과,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에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22.2%에서 과표14.5%를 인상하여 금년에는 26.1%가 되었습니다 '96년까지는 년도별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에 30%가 되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토지과표 인상 전망은 '92년도에 비해서 과표가 14.5% 인상된 495억 5,400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금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법령과 자료 처리요령을 숙지하여 자체 전산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신세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추진방침으로는 법령숙지로 담당공무원을 정예화토록 하고 과세대장의 완벽한 정리로 세정업무 전산 화 과학화 도모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전산출력자료 대사 25만 3,000건, 수정 입력자료 작성, 누락분 신규입력 5만 9,600건,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의 지속적인 추적 확인 1만 9,200건, 지적 및 토지현황 소유자 변동정리 11만 3,000건, 미신고 상속 토지 450건을 파악하여 명의변경 전산입력 처리하므로써 금년도 종합토지세 목표액은 '92년에 비하여 5,000만원이 증가되는 4억 9,100만원을 부과 징수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지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하여 총 8,273필지에 970만 6,000㎡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공유재산 권리보존과 국.공유지 신규등록에 의한 국.공유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토지관련 공부 및 소유자 파악정리 국.공유지 전산화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국.공유 조사 대상 재산은 토지기록 전산자료상의 국유화대상 추정재산과 추가로 색출된은익재산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국유화대상 1,100필지에 3,590만㎡로 그중 지적공부 정리 완료 9,200필지에 3,200㎡이고, 무주부동산 1,730필지 350만㎡는 무주부동산으로 하반기에 공고 할 계획입니다.
권리 보존조치 기간은 '93년 1월부터 '94년말까지 입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임대 추진상황 현황입니다.
금년도 임대계획은 국.도.군유지를 합하여 1,190필지 91만 3,000㎡에 대한 임대료 징수목표액은 4,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임대실적은 당초계획된 필지수와 면적은 모두 임대 완료하였으며, 임대료 징수액은 2,6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56%이며, 미징수된 임대료는 농경지로 경작 후 11월중에 징수하게 됩니다.
'93년도 공유재산 매각은 국.도.군유지를 합하여 27필지에 5,250㎡가 관리계획 승인 되어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은 연고자가 매입 희망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하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계약 업무추진에 있어서 예산 회계법령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의 오해소지가 없도 록 하고 구조적 부조리 요인을 제거하여 신뢰받는 입찰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업체간의 자율정화에 의한 담합행위 근절을 유도하고 입찰장에 경찰 관 입회제도 확행으로 입찰 문란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공사경쟁 계약 26건과 수의계약 1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3,000만원 이상 공사로 경쟁계약 21건에 낙찰율은 87%이며, 수의계약은 13건에 낙찰율 99.2%입니다.
1,000만원 이상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경쟁계약 6건에 낙찰율은 99.3%이며, 1,000만 원 이상 물품계약은 1건으로 수의계약 체결하였으며, 낙찰율은 99.1%로 계약체결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법규연찬과 일반경쟁 계약 원칙에 따라 각종부조리 의혹요인이 없도록 하여 건전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자금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가용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정기예금을 통하여 예금 의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금예금 이자율을 말씀드리면 3개월 보관시는 년 5%이며, 12개월이상 보관 시는 년 8.5%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5월 30일 현재 본군 정기예금액은 62억원이며, 그중 3개월 예금액은 37억원이고, 12개월 예금액은 25억원입니다.
5월말 현재 예금이자 수입은 1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이자수입 예상액은 금리인하 로 인하여 약 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이 재원은 지방세에서 충당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용재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물품취득 및 효율적관리 운영입니다.
물품의 취득 적정수량 보유, 사용, 보관, 처분의 합리적인 관리로 예산낭비를 방지 토록하여 효율적 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불요불급한 물품취득 억제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고 적정시기에 물품구입 공급으로 행정편의를 도모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도 의회 취득승인된 정수물품 구입계획은 총 21종에 111개 품목으로 소요구입비는 2억 3,600만원 입니다.
상반기 구입실적은 다기능 사무기기 등 13종에 47개 품목이며, 구입액은 1억 1,400 만원으로 구입비율은 42%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업무용정수와 사업용정수에 대하여 미구입된 8종에 64개 품목 의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입하여 행정업무 추진에 착오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관리에 운영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군청사 증축공사는 4층 신축으로 317평을 사업비 5억 6,700만원으로 7월 16일까지 준공 완료하겠으며, 청사 보수공사는 사업비 1억 7,200만원으로 7월 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양 묵곡출장소는 건물 1동 30평에 사업비 5,7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읍면청사 정비와 이양 묵곡출장소 설계용역 완료 후 신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읍면청사 정비계획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2년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개발사업은 '83년도 개발에 착수하였으나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조합 원 가입현황도 92명 대상에 54명만 가입하고 38명이 미가입한 상태에 있으므로 조속 한 시일내에 전원 가입을 유도하여 화순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은 온천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2회씩 온천개발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 문제, 조합원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문제 등 온천개발에 따른 당면 문제를 심도있게 협의 추진하여 왔으며, 조합에 미가입한 지주들이 조합에 가입토록 유도하여 현재 총 92명중 66명이 가입 하였고, 26명이 아직 가입치 않고있는데, 이들은 영세 지주들로서 개발에 적극성이 없고 온천개발이 추진되어가는 과정을 보아가면서 가입코자 하는 이들이 대다수입니다만 이들도 조합에 속히 가입하여 개발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제12회 제4차 임시회시 하인호 의원께서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 체납 토지를 군유재산으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은 1985년도 사업추진당시 주차장, 잔듸광장, 도로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군에 기부체납키로한 토지가 62필지에 면적은 2만 2,867㎡ 7,522평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바로 이전등기를 해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후 소유 권변동, 근정당설정, 가압류 등 변동사유가 많아 이전업무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7필지 1만 2,940㎡는 이전등기 완료하고 36필지 1만 1,927㎡가 남아 있는데, 잔여필지도 토지소유자 또는 근저당 설정권자 등과 협의하여 년내에는 이전등기 완료할 수 있도록 군과 조합이 합심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화순온천 개발사업 둘째, 도곡온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2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비 계획은 시간 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87년 2월 2일 당초 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하수방류 지점이 동복면 읍애리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나, 그후 주암댐이 건설되어 이 지역이 주암댐 상류가 됨으로 하수처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하여 공사기간이 짧고 민원을 최소화하고 공사비를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새로운 하수 처리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4,000톤 규모로 시설할 계획이나, 예산관계로 현재 2,000톤 처리규모만 시설해놓고 2,000톤 규모는 이용시설물 건축진도에 맞춰 시공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공사와 전기 인입공사는 하수종말 처리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 될 소지가 있으므로 착공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완공되어 있는 2,000톤 규모의 종말처리 시설에 접촉산화법과 모관침윤트렌치공법을 추가 시공하여 수질을 BOD5∼6PPM으로 처리하여 현지 방류하는 방안을 가지고 조합측에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한 용역설계가 납품이되면, 광주지방환경청 및 광주시와 협의를 거칠 것이며, 협의결과에 따라 하수 처리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소요사업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 입니다.
단지내 기반시설 사업은 조성사업 시행자를 화순온천개발사업조합으로 변경 후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계획은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상수도사업을 각각 3.9km씩 시공하고 온천수관로 3.8km를 시공하는데 사업비가 26억 2,200만원 이 소요되게 됩니다.
앞으로 계획은 조성사업 시행자를 화순온천조합으로 변경하는데 따른 실시설계 등 조합측에서 제출한 관계서류의 미비사항을 7월중순까지 보완하여 도에 전달할 계획 이며, 화순온천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허가되면 온천관광지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기반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부체납된 공공용지 이전등기 추진상황입니다만, 앞서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보고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시설 건축준공과 동시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공동급수 시설로 온천수의 보존과 공사비절감,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화순온천의 온천공수는 총 16공이고, 조합원은 13명이며,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 관로, 관리사 등을 시설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공동급수 시설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온천공소유자 회의를 두차례나 가진 바 있습니다만, 조합원간에 공동급수와 개별급수의 의견이 팽배하여 계획을 수립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동급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계속 이해 설득시켜 사업계획 수립 및 소요사업 비 확보 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물 건축공사는 '93년도 중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중인데, 온천관광지임을 감안 건물의 구조, 미관등을 조화있게 건축토록 유도하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재형 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설 계획동수는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총 62동에 연건평 23만 1,365 ㎡를 건축할 계획인데 '93년도에 호텔 1동, 여관 2동 등 3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이 결정되어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만이 건축 가능하기 때문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계획을 서둘러 결정을 하고, 기반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건축을 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비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91년 6월 22일 착공하여 금년말 완공목표로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 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단지내 부지정리, 상.하수도시설, 온천수 공급시설, 도로개설 포장 등의 사업을 사업비 143억 8,300만원에 남화토건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6%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은 단지내도로 216m의 개설과 지장분묘 28기를 이장 하고, 차폐식수, 고사목 등 1,500여주의 식수와 절개지 및 붕괴지점 절토공사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단지내 도로포장 5.2km를 8월말까지 시공하고 관리사무소 부지정리 및 옹벽공사를 7월말까지 기타 잔여사업도 8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로수 400여주의 식재와 그동안 고사된 차폐식수의 보식작업도 11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6,000톤의 시설과 차집관로 1.4km를 시공하는데 공법을 접촉산화법에 활성탄 흡착법의 3차 처리시설을 하여 방류수질 을 BOD 10PPM 이하로 저감하여 도곡천에 방류시킬 계획인데, 사업비는 공공과 민자 각 50%씩 부담키로 되어있고, 사업은 도곡온천조합에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 실시설계를 용역업체로부터 '92년 12월 31일 납품받아 광주지방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 '93년 2월 19일자로 협의되었으며, '93년 3월 19일자로 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환경청 및 도 심의결과 일부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한 바 있으나 설계서를 다시 환경처에 검토 의뢰한 결과 보완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 '93년 6월 5일자로 보완 요구하여 현재 보완중에 있으므로 7월중순경에 보완 완료될 예정이며, 종말 처리장 시설부지는 1,500여평을 확보하고 '93년 2월 17일자로 공공시설 부지 입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설계도서가 보완 납품되면 사업비가 변동되게 되어 도 건설기술 심의를 다시받은 후에 곧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책임 감리를 지정하고 감독공무원을 임명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은 도곡온천조합 및 주식회사 도곡온천수 주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동급수시설로 온천수 보존, 공사비절약, 이용자에 대한 편의 등을 제공 할 방침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곡온천의 온천수 확보계획은 1일 3,500톤인데, 현재 5공을 굴착 검사한 결과 1일 1,650톤을 확보하였고, 1공은 굴착 완료하였으나 동력장치 설치허가가 되지 아니하여 아직 검사하지 않았으며, 굴착허가를 받은 3개공은 현재 굴착중에 있습니다.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해 주식회사 도곡온천수 주축으로 공동급수 조합을 구성하고 가압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온천수 사용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를 할 계획으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허가된 온천공의 굴착을 12월중순까지 완공하고 12월말까지는 동력 장치 설치허가와 양수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전체 온천공에 대하여 12월부터서는 온천수 이용허가를 하고, 온천수 사용료 결정고시도 금년말 이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공시설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우선 시행으로 이용시설자에 대한 투자의욕 고취와 쾌적한 공간 확충으로 관광객에 대한 써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관리사무소 1동, 공중변소 1동, 주차 장 포장 3개소, 조경, 심정 1공 등을 10억 3,200만원을 투입 시공할 계획입니다.
관리사무소 1동과 공중변소 3동을 먼저 건축할 계획으로, '93년 3월 9일 군정조정 위원회에 부의하여 공공시설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고, '93년 4월 10일 군의회에 상정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축 용역설계를 하여 '93년 6월 3일 납품받았으며, 주차장 포장공사도 '93년 6월 15일 자체설계 완료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공공시설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반사항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아직 착공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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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계획은 관리사무소, 공중변소, 주차장 포장 등을 조기에 착공하여 온천개 발의 붐 조성을 할 계획이며, 가로수 식재를 포함한 조경과 식수용 심정 굴착도 11 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시설물 건축공사는 광주 전남권의 대규모 온천관광 수요에 부응 하는 종합온천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재형 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시설하기 위해 건물의 구조, 미관등을 주변과 조화있게 건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종합온천장, 상업시설, 숙박시설, 공공시설 등 총 120동을 건축할 계획 인데, '93년에는 호텔, 여관등 6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93년 3월 12일에는 이용시설물 건축대상자에 대한 건축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용시설물의 건축 대상자들로부터 건폐율, 용적율이 낮아 건축을 할 수 없으니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93년 1월 18일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사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30%씩 상향 조정해준 바 있으나, 다시 종합온천장, 상가, 숙박시설 모든 이용시설물의 건폐율, 용적율을 파격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채산성이 없으므로 건축을 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이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어 '93년 5월 4일 건폐율, 용적율 상향 조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을 하기 위하여 도를 경유 광주지방 환경청에 진달하는 과정에서 도로부터 보완지시가 있어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광주지방 환경청과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93년 8월말 이내에 완료하고 동시에 교통부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9월중에는 승인을 받아 이용시설물의 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주창준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새마을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 새마을사업 추진, 자연보호 운동 적극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치, 과소비, 무질서 추방운동 켐페인 실시 2회를 비롯 교 통거리질서 계도,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과 주부독서대학 운영,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군민 생활속의 폐습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데 민간조직 주도하에 범군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치 과소비 무질서 추방운동 캠페인 실시와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 거리질서 계도 등을 민간조직 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내용은 첨부된 별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총 186건에 30억 7,300만원을 투입 125건은 완료하고, 61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 85%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사업비 2,000만원 이상인 11건은 군에서 시행하고 2,000만원 이하인 175건은 읍면에서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면 농촌 새마을사업은 90건에 12억 8,900만원을 투입 85건을 완공하고 5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3건은 2,100만원을 투입 100% 완료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7건에 2억 5,300만원을 투입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에 있습 니다.
군수 포괄사업은 15건에 2억원을 투입 5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61건에 대해서는 주어진 기간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개발사업 5건 7,800만원과 범죄없는 마을사업 5건에 5,000 만원, 주민 숙원사업 6억 1,000만원, 그리고 주민 건의사업 3억원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치가 확정되는데로 설계도서를 작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본군에서는 자연 애호정신 고취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보존키 위해 4개산 즉 만연산, 용암산, 모후산, 백아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여 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경고판을 보수하는등 공휴일에도 공무원, 자연보호 명예감시반등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자연공원인 산을 보존해 왔으며, 또한 1읍면 1 하천을 지정 보호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하천을 보전함은 물론 농약공병 수집장을 각 읍면에 1개소씩 13개소를 설치하여 오염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지정된 정화구역에서 기관단체 임직원, 학생, 군인, 주민 등 지금까지 16회에 걸쳐 4만 5,000여명이 참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 주암호에서 대대적으로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자원은 156톤을 수거하여 912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자연정화 활동과 농촌 폐자원 수집은 계획에 의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여름철 행락지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피서객이 가장 많은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달간 만연폭포, 사평폭포, 송석정, 영벽정, 장전 유원지와 연둔 유원지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1개소에 2명씩 군.읍면 합동으로 근무조를 편성 유원지내에서 고성방가, 취사행위, 바가지요금,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집중 계도 단속하여 건전한 행락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외 29개 조직에 대하여 상반기에 3,227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조직별 지급상황은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지원계획은 새마을군지회 외 29개 조직에 대하여 월별, 반기별로 지원계획에 의하여 지원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육 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총대상 309명중 6월 30일까지 133명을 이수시켰으며, 나머지 미이수자 176명은 중앙 교육계획에 의거 금년 12월말까지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대상인원 36명에 1,540만원 중 1기분을 6월 4일 군청회의실에서 77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개분 770만원에 대해서도 9월중에 대상 지도자를 초청 격려후 지급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새마을시설물 정비계획에 의거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공동 이용시설 1,140건중 32건과 생산 기반시설 942건중 27건을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민 자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하반기 새마을시설물 정비계획에 의거 10월중에 총대상 2,082건에 대하여도 주민 자력으로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이전등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 이전등기는 현재까지 2,802필지에 34만 4,761㎡가 아직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중 특별조치법 이전대상이 1,625필지에 21만 4,323㎡이고, 일반 이전등기 대상이 1,177필지에 13만 439㎡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농로 이전등기는 8필지에 431㎡를 완료하고 335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현재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준비중에 있으며, 386필지는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조법 이전대상인 1,625필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이전조치하고 일반 이전등기 대상인 1,177필지에 대해서는 '94년말까지 이전토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계획과 융자규모 및 조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새마을 특별지원 계획은 총 2억 6,200만원으로 현재 1억 1,900만원을 보유하 고 있으며, 융자금 회수계획에 의거 전액을 확보하여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총 1,900만원으로 현재 1,5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 대상농가를 선정 융자금 회수액 범위내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소득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68년 도시계획이 확정된 이후 화순읍 중앙로 확.포장 사업이 이 지역 숙원사업으로 몇차례 시도하였으나, 해당 주민과의 의견이 맞지않아 추진되지 못하다가 의원님들 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금년부터 도시계획에 의거 20m로 확.포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38필지 819평을 예정하고 있으며, 건물은 25동이 철거되며, 소유자는 28명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용지 및 건물 철거보상비에 30∼40억원, 공사비 1억원 등 총 4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우선 확보된 8억원으로 용지 및 건물을 서울약국쪽에서부터 매입해서 철거할 계획이며, 94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서울약국에서 구세약국간 220m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마치 고 편입토지와 지장물 및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중입니다.
기공승락서는 총 38필지중 34필지를 징구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미징수입니다.
계속해서 전 필지를 승락받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를 하여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도에서 받아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을 개인별로 사정하여 개별 통지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의 매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본군에 8개면이 해당됩니다.
'90년부터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면당 20억원이 지원됩니다만 금년에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에 총 사업은 9건 16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동가∼고시간 도로 확포장 등 3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돗재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은 설계를 완료하고 도에서 설계심사를 받아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계약이 체결되면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복지회관 건립대상이 11동으로 '92년까지 4동을 건립하였으며, '98년 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남면 복지회관 2층 증축공사를 1억원을 투입 5월에 착공하여 착실하게 시공되고 있으며, 춘양면 복지회관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예산이 부족하여 시행하지 못하다가 금번 1회 추경시 확보되어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지도를 철저히 하여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 겠습니다.
13페이지, 철도연변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엑스포를 대비하여 철도연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경전선 연도에 대하여 1억 3,650만원을 지원하여 세도로 포장 5개소, 지붕도색 172동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 현재 석정 세도로포장 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능주 지붕도색 등 4건을 7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광고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옥외광고물 1,799건중 적법한 광고물이 1,433건이고 불법 광고물이 366건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으로 불법광고물주 366명에 대하여는 군수님 서한을 발송하여 자진 철거토록 하였으며, 관내 광고업자 9명과 읍면 광고물담당자 2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불법 광고물중 허가요건 구비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요건에 부적합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토록 계도함과 아울러 고질적인 광고주와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여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 물을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광산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영인 화순광업소와 민영으로 운영하는 이양탄좌와 능성탄광 등 3개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지역 주민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년 국고에서 소요사업비의 50%를 지원받 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개소에 4억 5,300만원을 투입하여 화순광업소 등 7개소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공자원부 소관은 화순광업소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무부 소관은 총 6건중 4건을 군에서 시행하고, 2건은 동면에서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25일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9일 순천시 팔마경기장에서 개최된 제2회 전남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3개 종목 30명이 출전하였으며, 5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목포시에서 개최된 제32회 도민 체육대회에 15개 종목 239명이 참가하여 의원님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 종합성적 13위의 성과를 거두어 2년 연속 성취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5일과 26일에는 제2회 체육회장기 협회별 대회를 군민의날 행사와 병행 궁도와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영암군 실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전남 생활체육 족구 동호인 대회에 6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중 여천시 흥국체육관에서 개최될 전남 씨름왕 선발대 회에는 5개부에 15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9월중에는 올림픽기념 달리기 대회를 화순 국민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광양군에서 개최될 제5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는 11개 종목 112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제2회 체육회장기 협회별 대회를 오는 10월과 11월 중에 상반기에 미개최한 축구, 탁구, 배구 등 3개 종목에 대하여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육 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금년도 목표액 1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1억 5,000만원을 조성하게 되었으며 수영, 근대 5종, 사격, 롤라, 복싱 등 5개종목에 5명의 취업 체육선수를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민 체육대회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면민 체육대회를 실시한 춘양면과 이서면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으로 배드민턴 등 5개 종목을 지도하고 있는 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체육 보급을 위하여 배드민턴과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입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화순읍 대리에 3만여평 규모로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자 부지매입비 17억, 시설비 51억 등 68억여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2년 11월 16일 도시계획상 운동장 시설지구로 결정되어 '93년 6월 21일 공설운동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부지매입 중으로 9만 3,070 ㎡중 70.5%인 6만 5,660㎡를 협의 매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8월까지 완료하고 10월중에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주골프장 건설입니다.
도곡면 쌍옥리와 월곡리 일원에 주식회사 대주콘도에서 추진중인 대주골프장은 총 면적 46만 5,000여평에 27홀 108파 6,340m규모로 '90년 7월 11일 착공하여 '94년 1월 완공 예정으로 총사업비 55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89년 8월 29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90년 7월 11일 착공하였으며,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91년 8월 20일부터 92년 4월 30일까지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92년 5월 16일 당초 18홀에서 27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92년 5월 17일 공사를 재개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53.2% 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육성을 위한 행사로써 지난 5월 27일 군민회관에서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도단위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화순여자 중학교 등 6개소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여 연인원 1,970여명을 참여케 하여 입시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풀지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 춤과 노래, 놀이 등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정서 함양에 보탬을 주었 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를 매월 1회씩 6회를 운영하여 청소년 건 전육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입니다.
방학기간을 이용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익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내 향교와 노인회 주관으로 학생들의 방학기간중 국민학교 고학년 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절교실을 도비 300만원과 군비 900만원 등 1,200만 원으로 여름철에 9개소, 겨울철에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청소년 예절교실은 3개소의 향교와 6개소의 노인당 등에서 개소당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15일간에 매일 2시간씩 운영하고, 겨울철 방학을 이용하여 12월 27일부터 '94년 1월 14일까지 15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화순교육청과 각급 학교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새마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시책 홍보 활성화, 제12회 군민의 날 행사 결산 등 9개 요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각종시책 홍보 활성화 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종전의 일방적, 긍정적 내용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홍보방식을 탈피 하고, 각종보고회, 간담회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의 이해와 동참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은 군 산하 공직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였고 화순소식지, 화순농업 등 군정홍보물 6종 8만 2,000부를 자체제작 배포하였으며, 또한 군민의날 행사 등 주요군정 행사장면과 TV, 신문의 보도내용을 녹화 또는 스크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중에 군정관련 보도건수는 TV 42회, 신문 424회, 유선방송 243회 등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군 발전상과 관광유적지를 담은 군 홍보용 비디오 테이프를 자체 제작 활용할 계획이며, 군정홍보는 단신 보도방식을 지양하고 기획기사 위주로 중점 보도 의뢰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군청사 여건상 출입기자실을 마련하지 못하였으나 이번에 증축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므로 2층 기획실자리에 별도로 기자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제12회 군민의날 행사 결산입니다.
지난 4월 26일 군민의날은 12번째 맞는 군민 축제로써 지난 '91년도에 이어 2년만에 옥외행사로 치루었습니다.
행사준비는 군번영회를 비롯하여 문화원, 체육회, JC등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행사는 4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군민의날 행사를 종합평가해 보면 행사당일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기부금품을 일체 사절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검소하게 치루었으며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 협의회 등 각급사회봉사 단체에서 경기진행과 질서유지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였으며, 모든 군민이 학교시설물 보호와 행사진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된 군민의식을 대내외에 과시한 뜻깊은 군민 축제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문화 예술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어느 시군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군민의 자긍심을 이어 나 가기 위해 문화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6일 군민의날 경축 부대행사로 화순출신 예술인 작품 전시회와 수석전시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문화행사는 문화원 주관으로 군관내 문화유적 순례와 적벽문화재 행사를 8월과 10월중에 개최하고, 경로 효친사상 선양을 위해 중앙 저명인사를 강사 로 초빙 일반 군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중추절에는 마을단위로 농악 등 민속놀이를 개최토록 권장 및 지원하여 사라져 가는 전래의 풍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재보존 및 보수 복원입니다.
우리군에는 국보 1점을 포함 국가지정 문화재 10점과 도지정 문화재 25점 등 총 35 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보수 복원하되 전문가의 고증과 기본계획에 따라 원형 보존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 육성을 위해 보유단체 및 전수 장학 생에게 매월 2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국가지정 사적지인 운주사 정화사업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도지정 유형 문화재인 화순향교 대성전 보수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으므로 늦어도 9월중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대정 원림과 해망서원, 물염정 보수사업은 공사 추진중이거나 또는 실시 설계중에 있는 등 제반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군내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이정표 설치공사는 기발주하였고, 화순 상징 철탑홍보물 설치사업은 현재 화순 JC에서 탑모형을 공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 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 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경위는 그간 수차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현안 추진상황 위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으로 작년 9월에 착공한 사당과 내삼문 신축, 그리고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6월초에 완공하였고, 2차사업인 외삼문과 관리사 신축, 담장 축조, 주변정비 등 공사는 6월말 현재 공정이 95%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으로는 유물관 신축, 주차장 부지매입, 주변조경, 기타 구조물 공사 등인데, 내무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 3억이 지난 제17회 임시회의시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으므로 이달중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늦어도 9월중에는 공사가 발주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후에 추진할 사업은 주차장 조성, 강당신축, 주변조경, 안내판 제작,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와 작년말까지 추진내용은 잘알고 계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추진한 사항은 1월말에 오지호 화백 후손들이 기념관부지 600평을 매입, 군에 기부체납 하였고, 3월초에 문예진흥원에 심의를 거쳐 기념관 설계도를 완성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반기중에 소요사업비 5억원 전액을 확보한후 기념관 건축공사는 연말까지 발주하고, 내부시설 및 주변 조경을 내년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소요사업비 5억원중 문예진흥기금 1억원, 군비 1억원, 후손부담금 4,000만원 등 2억 4,000만원은 기확보되었고, 도비 2억과 후손 부담 6,000만원은 아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도비는 현재 계속 추경예산에 지원해 주도록 건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9페이지, 운주사지 종합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운주사는 구층석탑 등 보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 사적지이며, 국내 유일의 천불 천탑 불적을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사업개요는 '92년부터 '95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발굴지 정비, 석불, 석탑정화, 주변조경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사찰 자부담 5억 4,400만원을 포함 총 8억 9,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92년 8월에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 종합 정화계획을 완성한 다음 금년초에 사찰 자부담 사업으로 지장전과 요사채를 중건하였으며, 지난 6월말에는 운주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쳤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국비 7,500만원 포함, 총 1억 700만원을 들여 발굴지정비, 석불석탑 보수, 탐방로 개설 등 공사를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문화재관리국에 설계승인 신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대웅전 및 지장전의 단청사업이 시급한 실정에 있어 소요사업비 1억 3,000만원 중 군비 4,000만원은 기확보하였고, 나머지 사업비중 6,000만원은 도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순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여 광주권의 대표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상위 계획인 광주근교권 관광개발 계획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대 온천과 기존 관광지의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현대적 관광성향에 부합되고 실현 가능한 구체 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2년 7∼8월에 계획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92년 9∼10월에 과업지시서를 완성하여 11월에 화순읍소재 고려기술개발공사에 6개월 기간으로 용역의뢰 하였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도곡온천 확대개발 예정지구까지 공급할 수 있는 온천수 부존 량 여부가 불확실하고, 선진 외국의 관광지 실태조사와 최근의 관광성향 파악 등 기초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난 3월 25일 용역을 중지 조치하고, 앞으로 온천수 부존량이 파악되고 선진관광지 실태조사를 다각적으로 마친 다음 용역을 재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시범 민박촌으로 지정 육성할 계획인 북면 노치리 마을도 이번 관광종합 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향토사료 정리 및 관광화보 제작입니다.
먼저 마을유래지 발간은 군관내 446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1,000페이지 분량의 책자 1,5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6월말 현재 자료수집과 원고작성을 마쳤습니다.
금년 9월까지 마을 전경사진 촬영과 원고 보완작업을 마친다음, '93년 10월부터 12월 기간중에 원고 감수와 인쇄 교정을 거쳐 금년말까지는 책자를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본군 특수시책으로 문화재도록을 제작중에 있는데, 수록될 내용은 국가지 정 문화재 10점과, 도지정문화재 25점, 비지정문화재 65점 등 100여점의 문화재와 군내에 소재한 향교, 사우, 정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진촬영중에 있어 금년말까지는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인 향토유물관은 선조들의 유물과 유품을 수집 전시하여 애향정신을 일깨우는 군민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87년에 설치된 능주 수동마을 향토 유물관에는 물레, 베틀, 농기구 등 선조들 의 유품 250여점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으나, 면적이 7평 규모로 너무 협소하므로 작년 10월에 정주권 개발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마을회관 2층에 20평 규모의 전시관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물관 시설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재 사업추 진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화순 관광책자 발간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화순 관광책자는 3년전에 발간된 것 으로써 골프장, 온천, 충의사 등 새로운 관광위락 자원이 누락되어 있으며, 그나마 보유량이 100여부뿐으로 새로이 제작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말부터 사진촬영 등 자료준비에 착수하여 현재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회보는 대.소로 구분 5,000부를 금년말까지 제작할 계획이므로 소요사업비를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조치해 주시면 좋은 내용의 책자를 제작하여 군민 관광홍보 자원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장 모일성 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업무추진,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 등기필 통지서 정리, 지적측량 성과 확인업무, 토지합병 정리업무, 토지임야대장 부본 조제업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적 민원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3년도 지적민원 예상량 29만필중 상반기 현재 처리실적은 10만 4,000필 36%로써 상반기 목표에는 미달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특조법시행 등 후반기 업무량 이 증가될것이 예상되므로 예상량은 충분히 달성되리라 보고있습니다.
10만 4,000필을 세분하면 제증명 민원이 8만 9,000필, 지적측량 민원이 4,000필 그중 일반 분할측량이 2,600필, 경지정리 확정측량이 1,400필을 처리하였으며, 기타 민원 1만 1,000필중 특조법민원 5,200필, 지목변경, 합병, 등록정정, 소유권 정리 등이 5,800필지 입니다.
증지수입은 예상액 6,000만원의 56%인 3,400만원으로써 상반기 예상액을 초과 달성 하였습니다.
친절자세의 재정립을 위하고 모든 민원인이 쉽게 민원처리 담당 직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적과 직원 15명에게 민원복을 착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하절기는 짧고 동절기는 길어 하반기에 동복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측량절차를 위하여 특조법 보증인 734명에게 지적측량 종목별 수수료가 게재된 안내서신을 발송 지적측량 절차에 따른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친절자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 지적과직원 및 지적공사 직원 등 2회에 걸쳐 66명을 대상으로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봉사 행정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친절. 봉사교육을 반복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동산 계약서 검인업무 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을 약 4,000필지로 예상하였으나, 부동산거래 경기둔화와 특별조치법 시행 등으로 거래량이 저조합니다.
6월말 현재 42%인 1,6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번수별 처리건수를 보면 1,664건중 관내소유자가 77%이고, 관외소유자가 23%이며, 지목별로 분석하면 농지인 전답이 55%, 대지가 33%, 임야는 9%입니다.
면적별로 보면 관내자가 62%, 관외자가 38%이며, 지목별 면적은 전답이 35%, 대지가 4%, 임야가 60%로써 임야거래의 면적은 관외자가 56%로써 다른 지목에 비하여 임야 만이 외부소유자가 더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전등기 해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입니다.
법시행후 수시로 반상회보나 안내문을 배포, 각종 사회단체 교육기회 등을 활용한 홍보를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35명 30필지에 4,168만 5,000 원의 부동산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주로 광덕택지개발 지구내의 토지입니다.
본법을 몰라서 해태하는 군민이 없도록 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지적 제증명 발급시 증명여백에 부동산에 "매매할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라는 문구를 날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매주 초 접수하여 접수즉시 전필지를 토지. 임야대장에 전산 입력하고, 또한 전량 출력하여 일필지 대조후 이상없으면 월 1회 읍.면에 송부하여 읍.면에 비치된 대장부본을 정리토록하여 각종 과세자료와 주민 열람용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금년도 목표량 2만필지로 예상하였으며, 6월말까지 5,500여건을 정리하여 27.9%로써, 소유권보존이 298필, 이전이 3,420건, 기타 1,863 건을 정리하였고, 특별조치법 이전등기가 이제 시작되었으므로 하반기에는 통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확한 공부관리와 등기와 토지.임야대장상의 소유권을 일치시켜 각종 제증명 발급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미등기 토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거 전량 보존등기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확인 업무입니다.
지적공사의 지적측량에 대하여 업무집행 전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한 현지 확인함으로써 오측을 예방하고 측량에 따른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민원이 단 한건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일반 민원인이 신청한 측량건수는 2,605필로 예상량 6,000필의 43.4% 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 등록전환, 분할 등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한 측량이 1,926필이며, 지적공부 정리목적 이외의 측량인 토지 현황측량이 359필, 경계 복원측량이 320필의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확정측량은 동면 농공단지 1개지구 25ha, 이양 묵곡 경지정리사업 외 4개지구 215ha, 도곡온천개발 1개지구 41ha로 총 7개지구 281ha이며, 기초측량 330점을 포함 하반기에 측량성과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성과 확인 발급함에 있어서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은 80%이상 현지 검사 확인하고 있으며, 공부정리 목적 이외의 측량은 종목별, 분기별로 일괄 조사 확정측량은 전량 현지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금년도 업무량 500필중 상반기에 378필을 공부정리하여 75.6%의 추진실적입니다.
그중에는 학교용지 합병이 32필, 도로합병이 346필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 합병정리 미신청 토지인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신청 토록 촉구하고, 그 정리결과는 관계부서에 통지하며, 한편 신청이 없는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직권 정리하거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 임야대장 부본조제 추진상황입니다.
토지.임야대장 부본조제 총필지수 27만 1,346필지로써, 그 구성비율을 보면 토지대장이 80%, 임야대장이 11%, 공유지 연명부가 8%로 현재 실적은 18만 646필지를 조제 하여 약 66.6%의 실적입니다.
조제내력을 보면 토지이동 사항이 적은 읍.면 순으로 조제를 시작하여 현재 부본조제가 완료된 읍면은 화순읍, 한천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동면이 고 조제중인 면은 춘양면이며, 미조제된 면은 4개면으로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입니다.
부본격납은 주민등록등본 보호 바인더와 같이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또 가제정 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7월중 관리와 가제정리 방법 등을 교육시킨 후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에 기대효과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실시되는 특조법 수혜자에게 군에까지 오지않고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재산세, 종합 토지세 등 각종조세 부과자료로 정확한 파악과 부과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큰 효과 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추진업무입니다.
특조법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법시행 기간중 대상토지 전량을 등기신청토록 하겠으며, 토지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별 보증인 위.해촉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군 민원실까지 왕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는 등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자 읍.면을 통한 대위접수제를 실시하고 최 단시간내에 정확하게 확인서를 발급 하겠으며,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방지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특조 대상량 1만 9,225건중 5,234건이 접수되어 접수건수의 46% 인 2,400건이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현재 이전등기 신청중에 있습니다.
지목별로 살펴보면 전이 32%, 답이 26%, 대지 27%, 임야 12%이며, 농지와 대지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중 대장상의 소유자와 신청인 양자대립으로 인하여 현재 4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1건은 보증인의 보증취하로 취소되었으며, 나머지 3건은 공고기간이 끝나는데로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부동산특조법 대상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미등기 토지를 없애겠습니다.
현재 파악된 대상은 약 1만 2,000여건에 이릅니다.
이들 각자에게 특조법의 수혜내 용을 담은 안내문에 등기해야 할 대상토지를 기재하고, 또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 용지를 첨부하여 개별통지할 계획입니다.
각종 공공성 용지에 대하여 관련실과에서 본법으로 전량 이전조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지금까지 미결정 상태였던 농지취득 불가자에 대한 본법 적용여부에 대하여 7월 1일자 지침이 하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법무부장관은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고, 농림수산부장관은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85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을 원인으로 취득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자경을 목적으로 하고, 농지소재 읍면에 살고 농지상한 3정보 미만이며, 4km이내의 농지를 취득한 상태인 사람이거나 앞선 조건이 갖추어졌으나, 그후 대도시로 이주한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라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또 이 내용을 악용하지 말라는 부탁 등을 기재한 격려 서한을 7월중에 보증인 각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특별조치법이 일단 접수되면 대장정리, 공고, 통지 등 모든 사항을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수기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창준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성주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93 취로사업, 보훈가족 돕기운동, 저소득 장애인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보호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집중적인 자활지원 시책추진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현황은 거택보호자 1,160가구, 1,992명,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합쳐서 총 3,880가구 1만1,196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거택보호 생계비 1,992명 5억 2,236만 4,000원을 지원했고, 학비는 실업계 고교생 503명, 중학생 135명에게 1억 92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업자금은 17가구에 1억 1,600만원 융자 알선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4 가구에 7,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장들에게 대상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 추진입니다.
취로 대상사업은 사업설계가 별도로 필요없고 자재대도 별도로 필요가 없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취로토록 하고 각종 이재민, 계절적인 실업자 등도 취로시키고 있습니다.
노임단가는 1인당 1일 1만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비 3,700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11개소, 환경위생 2개소 등 13개소를 정비하여 연인원 2,783명을 취로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추후 도계획에 의거 별도 사업비가 책정 시달될 것입니다.
4페이지, 보훈가족 돕기운동 전개입니다.
본군 보훈가족은 410명입니다.
그중에는 애국지사 유족 5명, 상이군경 148명, 전몰 군경유족 135명, 전몰군경미망인 87명, 무공수훈자가 35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 보훈가족 50세대에 125만원 상당의 백미를 지급하여 위문하였고, 저소득 반공청년 4명에게는 20만원을 지급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보훈가족 410명에게는 도지사 위로서신 발송과 보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가유공자증을 410명 전 보훈가족에 전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단위 각종행사에 초청함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하여금 방문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적응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972명입니다.
그중에는 지체장애인 588명, 시각장애 69명, 청각. 언어장애 177명, 정신장애 138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중증장애인 33명에게 198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으며, 지체장애인 자녀 3명에게 분기별로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하여 본도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69명을 진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2일간 나주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전라남도 제1회 장애인 체육대회에 장애인 20여명을 참석시켜 사기를 앙양시킨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 장애인 500여명을 선정 위문할 계획이며,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 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화합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 인정 넘치는 화순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인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중 비진학 학생과 실업자들에게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고용촉진 훈련은 성실하고 장기훈련 가능자를 우선 선정하여 실시하고 유망직종을 선택하여 기존 직종을 보완하며, 신산업 역군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에 대한 자활상황카드를 작성 지도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각읍면에 취업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취업알선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92년도부터 계속 훈련기관에서 교육중인 165명과 '93년 상반기 중에 신규로 34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
훈련비는 5,7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취업알선은 42명 신청에 23명을 알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적 의료부조 확대 시행으로 저소득 주민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은 전체 4,068가구에 1만 1,851명이며, 1종으로 거택보호 1,992명, 시설보호 62명, 국가유공자 593명이며, 2종은 8,778명, 의료부조는 426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의료비를 연인원 13만 9,450명에게 5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진료기관 이용은 관내 39개소, 관외 172개소입니다.
대불금 회수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23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의료보호대상자 자격유무 확인 및 현지 실사조회로 부당진료 근절을 위하여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인원 27만 5,000여명에게 9억 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대불금도 31명에 240만원을 회수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 일제정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 접객업소의 환경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위락공간을 조성하고 바른예절, 친절 봉사, 써비스 향상 등 질적 개선으로 즐겁고 안락한 위생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5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업주교육 및 홍보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2단계로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업주 자율정비 추진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는 8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정비결과를 점검하여 불이행 업소는 완전 정비 토록 하고 영업폐쇄 등 제반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시범업소 지정교육 및 시범 정비구역을 설정하였고 역, 터미널, 예식장, 시장통, 관광유원지 주변 등의 위생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정비중에 있습니다.
종사자에게는 바른예절, 써비스 향상을 위하여 친절봉사 표찰을 패용토록 하겠으며, 목욕탕 등 공중위생 접객업소에는 체련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업소 자율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행정지도 강화로 불이행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완전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 완전 근절과 민간 자율기능 활성화로 자율 실천 분위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단속활동을 계속 추진하여 위반업소를 강력제제 조치하고 민간, 유관단체의 자율정화 추진으로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도내 일제단속으로 유관기관 합동 12회와 군 자체단속 42회의 단속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에 있어서는 고발 5건, 영업정지 4건, 시설개수 명령 1건, 시정지시 7개소를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위생 관련단체 자율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간담회 등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으며, 군수의 협조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불시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상습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히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공동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음용수의 안전성을 확보 군민 보건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군에는 간이급수 시설 212개소와 공동우물 52개소, 약수터 1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간이 급수시설 보수사업비로 34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입 현재 읍면 장 책임하에 보수중에 있으며 8월말경에 완료하겠습니다.
소독약품은 570만원을 들여 크로르칼키 2,300㎏을 구입 각읍면에 배정하여 우물 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4개소의 공동급수시설은 군 보건소에서 년 2회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부처샘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6월중 수질검사 결과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완료하겠으며, 공동우물의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철저히 구분 관리하고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상승되고 있는 바, 철저한 관리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72개소, 판매.운반업 144개소 총 216개소를 대상으로 국민 과소비 식품을 중점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의 유통식품도 병행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각 국민학교의 양호교사, 위생관련 단체에 식품 정보모니터 30명을 위촉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 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를 년 2회 정기지도 단속함과 동시에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을 불시에 50건을 수거 검사하여 안전식품 공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역에 무허가 불량식품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제품 및 불량식품 공급업소 등 위반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제품을 폐기처 분하는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의장님 !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양순승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약수터 1개소로 수질검사 월 1회 이상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그 약수터는 어디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부처샘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부처샘 외에는 화순군에 약수터가 없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등록된 약수터는 부처샘 한곳 뿐입니다.
○ 양순승 의원
약수터 등록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옛적 부터 도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처샘은 많은 사람들이 먹고있기 때문에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고, 수질검사도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약수터 등록절차는 본의원은 잘모르겠습니다만, 한천면 한계리에 "원천수"라는 샘을 광주 등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되었더라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수질검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여러 사람들이 먹으면 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여 양질의 음용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산재해 있어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은 현재 우리 사회과 분야에서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보건소에서는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보건소 분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과에서는 현재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계리 약수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한계리 약수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등록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등록이 안되었다해도 수질검사를 하여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거기에 보충하여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등록된 것만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사회과에서는 주민의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면, 등록이 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관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
그러므로 관내에 약수터로 지정은 안 받았지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샘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광주 등지에서 차량을 가지고와 음용수 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을 파악하여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질검사도 하여 기록표를 붙여 주민들이 확인하고 먹을 수 있도록, 또 부적합하다면 폐쇄조치를 하여 주민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 8개 품목만 검사해도 약 7,000 원 정도 소요됩니다.
도 보건연구원에 28개 분야를 검사하면 10만 9,000원이 소요됩니다.
○ 홍이식 의원
보건소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보건소와 연합하여 전문적으로는 1년에 한 두번씩만 하더라도 약식으로 간단히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본군 관내에 있는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여 양질이 아니다 면 폐쇄조치를 하고, 양질이라면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바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사회과 군정보고 의문사항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취로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없이 자재가 필요로 하지않는 사업으로 기간은 '93년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하셨죠 ?
○ 김승주 사회과장
'93년도 상반기 사업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사회복지 요원이 담당이죠 ?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복지 요원과 읍면 토목직 공무원이 합니다.
○ 김경남 의원
사회과장님께서 13개 읍면을 한번이라도 출장하셔서 현장을 확인 해 보신적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수시로 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 본인이 나와서 취로하고 있는 지도 확인 해 보셨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계 직원들이 했고,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 김경남 의원
취로사업 관계는 금액은 적지만,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하는 사업인데, 읍면에서 이장님들의 친척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사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일을 안나간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참고하여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취로사업비 노임 단가가 1일 1만 3,000원씩인데,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그렇습니다.
1만 3,000원으로는 누구든 일을 하려하지 않습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 그 돈을 그냥 줘버릴 수 없으니까, 일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사업장 13개소중 소하천 11곳을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을 했는가를 잘 모르므로 자료가 사진으로 보관되어 야 하고, 취로사업 취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
이장의 친적 등 관계되는 사람들이 취로하고 있는 지 확인하여 생활보호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주창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부의장
생활보호대상자 사업장을 수시로 확인하셨다는데, 어디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전 읍면 다 돌아봤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그렇다면 출장명령부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한천 샘물을 많이 사용한다는데 현재 확인 안해보셨죠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 이재규 부의장
그렇다면 과장님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우리 군민의 보건을 위해 가봐야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여름철이므로 가보려고 했습니다.
○ 이재규 부의장
누가 시켜서 수질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군민들이 많이 먹으면 어디가 됐든 검사를 해 봐야 될것으로 압니다.
○ 의장 주창준
사회과 소관에 대해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현지확인을 하셔서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