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 1993년 2월 15일 (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군 정 질 문
- 정 남 의원 질문, 김경남 의원 질문, 하인호 의원 질문
(10:00 개의)
1. 군 정 질 문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오늘 회의의 능률적 진행을 위해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시 본 질문요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중복질문을 피하여 주심은 물론 회의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정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 남 의원 질문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군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 !
그리고 조백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
갈등과 반목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가고 싫든 좋든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역사 창출을 위하여 다 같이 협력, 노력하여야 할 시점에서 환희에 찬 계유 년 첫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도 전반기를 거울삼아 후반기에는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더욱 귀를 기울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채찍하여 사심없는 초대 의원으로서 위상을 알차게 정립해 나가야겠습니다.
집행부도 지난날을 거울삼아 구각을 탈피하고 새로운 면모로써 군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코져 하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분류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화순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 입니다.
지난해에도 몇차례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전혀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의혹만 날로 증폭되고 있으며, 자칫하면 현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당연시될 가능성마져 배재할 수 없습니다.
신정류소 문제점 1로써 정류소가 개통 되었으면 당연히 기존 정류장을 폐쇄하고 이 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 넘어도 신.구 두 곳에서 파행적으로 변칙 운영 되고 있으며, 문제점 2로써 터미날 광장옆에 약 170평 정도의 땅은 철초망으로 막아 놓아 잡초만 무성하여 미관상으로나 차량 입.출입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문제점 3으로써 군내버스와 시내버스의 수송체계가 연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여 겨우 직행버스만 드나들어 정류장의 본래 기능을 외면당한 채 텅빈 건물만 쓸쓸히 서 있는데, 당국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
이렇게 새로 지은 정류소가 문제 투성으로 앞으로 개선될 전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 고 "당초 잘못 되었으니 이제는 어쩔수 없다"는 변명식의 행정 시행착오로 주민들의 피해를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대안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방치되어 있는 새 정류장을 군민이 기대하는 편의시설로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국도 29호선 외곽도로 설치 문제입니다.
본 우회도로는 '70년대 초 도시계획상 도로가 벌고천 하천위로 설정되어 도시계획을 변경치 않고서는 시행할 수 없게 되어있음에도 지금까지 방치상태 입니다.
임시 방편으로 '87년경에 보건소 옆에서 농협앞 사거리를 직선도로를 개설 우회도로 로 대용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차량들이 원활히 소통되지 못하고 적체되며, 사고가 빈발하여 인명 피해가 매월 한 두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춘양. 도곡 방면의 골프장 때문에 서둘러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약 1만 8,500여대의 차량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며, 아울러 그 해결책으로 교리와 이십곡리 경계선에서 대리 쪽으로 하천을 피하여 도시계획을 새로이 정비하여 국도 29호선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로 교통요금 문제 입니다.
광주∼화순간 시내버스 요금 때문에 화순을 광주 시내요금 권으로 편입토록 수차에 걸쳐 건의 했으나 지금까지 유야무야인 상태 입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도 시내버스를 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형편에 따라 10원만 덜 넣어도 기사로부터 시비가 생깁니다.
물론 정당한 요금을 지불 해야지요,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순∼광주간 현재 요금이 280원인데, 잔돈 관계로 거의가 300원을 넣고 있습니다.
능주 역시 480원인데 마찬가지요, 주도리. 사평. 동면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자료수집차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순∼광주간 시내버스 왕복 운행 회수가 하루에 무려 768회나 되며, 차 한 대당 하루 2명씩만 승차하여 20원씩 더 낸 돈을 계산해보니 하루 3만 720원이요, 한달이면 92만 1,600원, 1년이면 무려 1,105 만 9,200원 이나 됩니다.
한 차에 정확히 승차인원과 더 낸 사람을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정말로 눈에 보 이지 않는 군민의 경제적 손실이요, 엄천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제 해결은 간단할 것으로 봅니다.
화순∼광주간 280원짜리 통권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외버스 같이 운전석 옆에 기계장치를 하면 될 줄 압니다.
시내버스 요금을 정당하게 낼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지사께 건의하여 광주시장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대리 공단 이설문제 입니다.
'77년경에 대리에 준공업 지역으로 주택과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공해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수차에 걸쳐 준공업 지역으로 적정치 않다고 논의 된 바 있어 이 문제 역시 계속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공장주의 희망에 따라 농공단지로 이설토록 하든지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새로 예정된 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이설토록 배려하여 화순읍이 향후 인구 증가와 더불어 시로 승격할 수 있는 터전을 사전에 마련키 위해서도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 기간에 적극 이설 대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늑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야 한다고 보는데 당국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 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화순 시외버스 정류장 활성화 대책과 광주∼화순간 시내버스 통권 발행에 관한 질문에 지역경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입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과 광주∼화순간 시내버스 요금문제와 통권발행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점 및 활성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회 5차 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문제점으로는 정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와 같이 사실상 두 개의 정류소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나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화순읍 삼천리 소재 정류장으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구 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군내버스 주 사무소로써 군내버스에서 임시로 이용하는데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 화순슈퍼 앞 시내버스 승강장만으로는 좁은 도로 사정이나 눈.비올때 또는 화장실 등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나, 더 이상 두개의 정류장을 방치할 수 없어 지난 2월 12일 개선 명령하여 2월 20일부터는 구 시외버스 정류장을 승강장으로 사용 중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은 타 군의 경우와 같이 군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공동 의 이익을 위해 동일한 여건하에 이용하는 관계가 되지 못하고 대도시인 광주 인근 지역으로써 광주 시내버스 4개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업종인 군내버스도 광주를 시발점으로 각 노선별로 운행하는 관계로 시외버스는 당연히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을 경유하는 반면, 군내버스는 시외버스 업종이기 때문에 시외버스정류장에 매표수입을 주어 가면서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에서 정류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시외버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시외버스정류장 승객과 시내버스 승객의 연계 수송을 위해 지난해 3월 10일 군내버스 218번과 시내버스 118번을 정류장 삼거리를 거쳐 운행토록 기 조치한 바 있고,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광장 옆에 150평 부지는 광주시 강대봉 씨 외 3명의 소유로 되어있어,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측과 협조 확보하여 보려고 다각적으로 접촉 노력하였으나, 소유자 부동의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광덕 택지 개발지구 개발 및 인구유입 상태를 점검하여 적정시기에 군내버스 및 시내버스 노선을 재 조정 시외버스정류장 앞을 경유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2차 사업으로 2001년까지 명실상부한 규모있는 정류장으로써의 시설을 갖추게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화순간 시내버스 요금 문제와 통권 발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화순간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잔돈을 준비하지 못하여 요금을 더 지불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월 6일 전라남도를 경유 광주직할시장에게 승차권을 발행해 주도록 협조 의뢰를 하였습니다.
저도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다보니 승차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중 한 사람 입니다.
광주직할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외구간이 많은데, 즉 화순, 능주, 사평 등 구간구간마다 승차권을 만들려면 엄청난 승차권 발행 비용이 들고, 또한 분류상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광주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화순∼광주간 승차권이 현재 없기 때문에 학생권이 180원이므로, 학생권을 구입하여 거기에 100원만 더 내면 우선 구간권이 나오기 전까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직할시와 협의하여 승차권이 발행 되도록 적극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질문시에도 여러가지를 지적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이 자리에 서 계시는 임 과장님이나, 군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는 당초 행정 시행 착오로써 현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광주사람 소유로 된 150평 정도의 부지가 바로 정류 장 옆에 사각으로 있어, 가 보신 분들은 이럴수가 있느냐고 개탄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 시간이 넘어가면 미적미적 하다가 또 1년이 가고 2년이 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 하셔야만 될줄로 압니다.
잡초가 무성한 150평 부지를 광장으로 이용하고 건물도 지어 미관상으로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선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역시 150평 규모의 땅이 벌써 소유자가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소유자를 상대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광주 강대봉씨 외 3 사람 공동소유로 절대 부동의하여 앞으로 어떠한 행정적인 협조를 구해 가급적 빠른시일내 조치하겠습니다 만, 조금전에 답변 드린 바와같이 2001년대에 국면하면 제2차 도시계획 사업으로 부지가 확장되게 되므로, 2001년이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안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김철수 남면장
두번째로, 통권 문제입니다.
건의도 하시고 당국에서도 노력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240 원 할 때에도 감사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당국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이 문제가 조금 전에 제가 계수를 밝혔습니다만, 시내버스 한 대당 2사람이 20원씩 더 넣는다고 계산하여 1년이면 1,100만원 이라는 돈이 눈에 보이지 않게 손실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수집하지 못했습니다만, 시내버스 1대에 적어도 열 사람은 넘을 것으로 봅니다.
1년 이면 얼마입니까 ?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구간 통권 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4개의 버스 종점이 다 있습니다.
종점 구간이라도 1차 만들고, 화순읍 정도는 1차적으로 시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
240원 할때도 "곧 해볼랍니다.
년말 안에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이런 상태이므로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동료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광주∼화순간 승차권 문제는 군 당국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워 고충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가 체험한 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학생권 180원에다 현금 100원을 넣으면 액수는 맞으나, 일반인이 학생 권을 이용하고 차액을 넣으니까, 기사가 면박을 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학생입니까?
" 저도 실무적으로 아는바가 없어 아무말도 못하고 면박을 당 하는 꼴을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가능 합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만, 이것이 180원권 입니다.
현재 쓰고 남은 것인데, 사실상 가능합니다.
이것 한 장 만 넣는다면 기사가 뭐라하지만, 100원을 더 넣기 때문에 280원 맞습니다.
어떤 기사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 버스는 군내버스였습니다.
과장님은 이용을 잘 하시는지 몰라도 제가 약 한 달 전에 체험을 했습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군내버스에 시내버스 통권을 넣으면 상당히 싫어 합니다.
왜냐면, 군내버스에서 회수한 시내버스 통권을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조합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하는데 군내버스 측에서 가지고 가면 안 바꿔주려 하기 때문에 군내 버스는 시내버스 통권을 가급적이면 안 받으려 합니다.
양 의원님 말씀처럼 시내버스를 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군내버스를 타면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시하는 대안은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과장님께 신 시외버스 정류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신 시외버스 정류장이 비좁다고 하셨는데, 정류장 옆 150평 부지의 소유권자 중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을 만들때 그 150평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었으면, 그 평수를 정류장 부지로 편입 하셨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상 정류장 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 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토지 수용 명령이라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토지 가격은 얼마입니까 ?
그때 가격으로 됩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소유자들이 억지같은 얘기지만 그 부지에 시설을 하겠다고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 소유자를 제가 잘 압니다.
그 사람들도 팔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당국의 성의 부족 입니다.
시외버스 정류장을 그렇게 방치해둔 군이 어디 있습니까 ?
이제와서 150평 편입이 되니 안 되느니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기가 거북 합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소유자들한테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접촉한바로는 팔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그곳에 시설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그 150평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데, 시외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버스 3대도 못 들어가는데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넉넉히 쓰고도 남습니다.
앞으로 화순읍의 인구가 유입되고 이용도가 많아지면 좁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사실상 쓰고도 남습니다.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1차 시행분이 3,386㎡ 입니다.
2차 시행분이 2001년도에 4,543㎡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는 사실상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박문규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순읍에서 능주로 가는 화순시장 도로가 화순 시장날이면 매우 복잡하여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시장날이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겠습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5일 시장일이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년초 군수님 군정보고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화순시장을 활성화하여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풍물 시장으로 개선하기 위해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로를 확장한다 해도 교통체증을 똑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방청석에 군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가 자칫 하면 호도될 가능성이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1차, 2차 계획이 있으며, 현재는 전혀 불편이 없는 것으로 말씀 하시는데, 우리 가 분명히 알 것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적했듯이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이문제의 본체를 드러내자면, 고시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당초 시외버스 정류장을 하고자 하는 소유자가 법을 악용 교묘히 그 토지에 대해 농간을 부린 것 아닙니까 ?
필지별로 분할하여 많은 차액의 이익을 보면서 매도해 버린 것 아닙니까 ?
여러 사람이 전매하여 마지막으로 광주 박모씨가 샀다는데,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골치 아프다는 얘기 입니다.
지금 불편이 없다는데, 과장님도 현지에 가 보셨겠지만 얼마나 미관상 불편합니까?
이것은 어떤 군수님, 과장님이 일을 하시더라도 해결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안을 강구하여 주민들로 부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대리 외곽도로 개설 문제에 대하여 건설과장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5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정남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화순읍에서 능주 방면으로 가는 국도 29호선이 화순읍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교통량이 많고 또한 노폭이 협소하여 사고 위험이 많은데 우회도로 개설 대책은 무엇인지 ?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노선명은 국도 29호선이며, 우회 계획도로는 도시계획 대류 1류 2호선으로써 폭 35m 도로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이십곡리에서 대리까지 이며 연장 1.5㎞ 구간입니다.
본 구간의 교통량은 1만 8,500대 정도이며, 도로 관리청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사업개요는 폭 20m로 4차선 도로를 개설시는 약 9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10m 2차선 도로를 개설시는 5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작년 10월 27일 저희군에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본 도로의 개설 필요성을 역설하여 개설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중에 있으므로 하천으로 가는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재조정 하겠으며, 국도 우회도로 개설을 이리청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당초 도시계획상으로는 벌고천 위로 냇가를 따라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
○ 윤영기 건설과장
사실입니다.
○ 정남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당초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큰 냇가 위로 도로가 났다는 자체도 우스꽝스럽거니와 그렇게 도로를 낼 수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
따라서 제가 질문서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1차로 도시계획을 정비해야 하는데, 본 군에서는 우금까지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얘기 입니다.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 하셨다는데, 당초 이 도시계획이 정비된 것 이 20여년 전의 일입니다.
그 후 도시계획이 하천 위로 되어 있는지, 외곽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누구 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기왕 관심을 가지셨다니 1차 해야 할 일이 도시계획 정비이므로 그 도시계획을 정비하여 보건소 우측에서부터 낸다면 사업비도 무려 약 6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리 준공업 지역으로는 도로를 낼 수 가 없고, 한쪽 그린벨트 쪽으로 선형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물론 이 사업은 본군 예산이나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여 집행부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적체된 차량 소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 건의하여 기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화순∼광주간 4차선이 작년말로 준공 되었습니다.
이리청에서는 화순 4차선 도로까지 개설해 주었는데, 또 우회도로를 개설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 어 지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여 본 도로가 조기에 개설 되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리공단 이설 대책에 대하여 도시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1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정남 의원님의 도시과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화순읍 대리에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 지역이 주택과 공장이 혼재 되어 주거환경의 저해요인과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주거지역 확보 문제 등을 예상 할때 도시계획상 준공업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타의 공장시설은 신설 지정한 공업지역으로 이설토록하는 검토 요구 말씀 이셨습니다.
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현재의 상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대리 준공업 지역은 '78년 5월 4일 전라남도 고시 제75호로 지정 되었으며, 그 면적은 총 11만 6,000㎡입니다.
평수로는 3만 5,000평 입니다.
현재의 토지 이용 상태는 공장 입주업체 7개소에 2만 2,000㎡가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타의 잔여지 9만 4,000㎡는 주택지 및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첫번째 과제인 현 공업지역이 내평리, 감도리에 지정되어 있어 지정된 면적 124만㎡ 중 106만㎡가 마을주변 및 산간지역에 지정되어 사실상 공업단지 조성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서태리, 연양리, 내평리 일대 약 131만㎡를 추가 지정키 위해 국토 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금년 1월 7일 전라남도 경유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키 위해 도에서 관계 실과와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 이용계획 변경은 30만㎡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처장관,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일의 소요가 예상됩니다만,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받고자 현재 열심 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대리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공업지역 변경이 우리 군 안대로 건설부 결정이 되면 2차 문제인 도시계획이 지정되면 반영 할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이 문제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혼재되어 주민 생활에 얼마만큼의 불편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누누히 지적이 되었고, 지금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이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공업지역이 지정되면 당연히 그 쪽으로 이설이 되어야 합니다.
본군 자체에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력을 가지 고 추진 했을때와, 안 했을때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군수님과 상의하셔서 금년내에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 공장이 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화순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안이 용역 설계중에 있는데, 용역 설계가 나온 후 용역설계 결과서를 가지고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합니까 ?
아니면 사전에 여론 수렴을 하여 용역 설계에 들어 갑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조에 의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이 있으며, 11조에 의한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10조에 의한 기본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을 새로이 할때는 공청회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도시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청회가 아니고 지역 주민의 의견 청취로 가름 합니다.
현재 의견 청취된 것이 12건으로 거의가 도로 변경관계로 저희가 검토하여 변경에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의견청취는 1차적으로 모든 것이 해결 되려 면 공업지역 변경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때,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서태리.연양지구 공업지역이 국토 이용계획 변경된 다음 조금전에 말씀드린 준공업 지역의 변경, 용도지역의 변경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먼저 국토 이용계획이 변경된 다음 그에 따라 안을 작성하여 현재 제출된 의견도 전부 수렴하여 다시 의원님이나 주민들께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용역 설계중 아닙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용역 설계가 국토 이용계획 변경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 이용계획 변경 용역은 끝나고 도에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도시 계획에 대한 제반 변경 문제는 아직 확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구체적인 안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설계 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안은 세워져 있지만, 도면상에 이 도로는 어디로 내야 한다든 지, 용도계획 변경을 이렇게 바꿔야 하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평리 공업 지역이 바꾸어진 다음에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읍의 현안 사업인 도시계획 재정비를 현재 용역중에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 설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도시과장님께서는 민의를 우선하여 하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화순읍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화순군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기본계획인 도시계획을 정비하실 때, 사전에 의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관.지역유지.관계관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여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역회사에 이러이러한 점은 반영해 주도록 의견 제시를 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으로 도시계획 변경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한 줄은 모르겠으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번도 얘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정립되어 용역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한 가지는 감도리. 주도리 앞에 약 50만평 규모로 중소 공업단지를 설치코자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화순군에서 공업을 육성시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순 군민들이 가장 여망하는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잠시 후 동료 의원이신 김경남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광주.전남 행정 구역 분류로 인하여 도청 유치 문제에 대하여 화순 군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화순군에 만약 도청 이전 계획을 추진하거나 도청이 들어올 경우 적지는 어디인가 ?
" 다방가에서나 시중에 삼삼오오 모이면 그 소리 입니다.
대체적으로 나오는 여론이 화순은 산이 많기 때문에 감도리를 중심으로 능주로 나가는 구릉지가 가장 적지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50만평이라 되는 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정말로 화순군의 여론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을 정비하려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단을 설치 한다든지, 도청 유치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내평리. 감도리 공업지역 지정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간. 인근 마을 주변에 공업지역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공업지역 지정문제는 우리군의 현재 위치로 봐서 풍향이나 지형. 지세를 봤을 때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서태. 연양지구에 전혀 공해가 없는 공장을 유치하였을 때 위치가 가장 좋을 것 같아 거기를 물색했던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거기가 적지라면 저는 두 말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본군 관내에 공업단지가 유치되어 경공업이 성장 발전되는 것을 본 의원도 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만약 도청이 본군에 유치 되었을때, 그 지역이 가장 적지이므로 그곳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에 의구심 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차후에 그 문제는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기회를 갖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확실히 답변을 하십시요. 다시 말씀 드리면, 내평리와 감도리는 이제 와서 새로이 정비계획에 넣어 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5년전에 내평리. 감도리를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내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로 말미암아 부동산 파동 문제라든지 한 시간을 제가 설명해도 다 못 하겠는데, 문제는 그 잘못된 도시계획 공업지역을 이번 재정비시 변경하려는 거죠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 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철저 히 수립되면 바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여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수립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10 : 55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0 )
○ 주창준 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김경남 의원 질문다음은 김경남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민화식 군수와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
나아가 민주와 정의를 갈망하는 9만 화순군민 여러분 !
화순 발전과 출범 2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화순군 의회에 대한 바램과 기도를 목도 하면서 본 의원은 의사당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화순군 의회가 민주화에 걸맞는 권위주의적 행정의 청산과 군정의 혁신 적 개혁, 지방 자치제의 완전한 정착,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 실현 등 지방화 시대의 주체로써 9만 화순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물음 앞에 우리 화순군 의원 모두는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착잡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화식 군수 취임 이후 화순군정을 뒤돌아 볼때 화순군정에 대한 우리 화순군민의 깊은 불신과 질책이 행정, 인사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유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86년 11월 1일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도청이 광주시 관할구역내에 있어 수년전부터 도청이 전라남도 관할 지역내로 이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이에 따라 나주 등 몇개 시군에서는 도청 유치를 위해 도청 유치추진위원회 구성과 정계. 관계 등을 총 동원하여 도청 유치 작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도상에 전라남도의 중심부가 본군 능주면이며, 최 중앙지이고 교통 여건상으로도 화순읍과 능주면에 도청이 유치되면 본군 의 지역발전은 설명할 필요없이 평상시에 비해 약 30∼50년은 앞당겨 발전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기정 사실입니다.
군수께서는 도청 유치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방안을 말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변 경관 훼손 복구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정부 시책 및 각종선거 공약사업으로 국도의 확포장 사업을 실시하여 숙원사업 및 교통 소통의 원활로 주민의 생활편의와 전국 일일생활권 해결로 국민의 복지 향상에 지원하여 다행스럽고, 소외받는 군민의 입장에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의 확포장 사업 설계서상 누락 되어서인지 예산 부족에서 인지 알수는 없으나 공사시 도로확장 공사 주변의 자연경관을 마구 훼손하여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주 형식적으로 복구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훼손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의 원성이나 강력한 건의가 있으면, 만부득이 준비 사업으로 귀중한 군비를 투자하여 국도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러한 모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군수께서는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국도의 확포장 사업 설계 심사 과정에서 관할 구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장과 사전 합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없는지 ?
없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화순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 처우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직제가 상부기관은 비대하고 하부기관으로 내려올수록 너무나 빈약 하여 중앙부처에서 입안된 1개의 공문서가 시.도.군을 경유하여 내려오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업무량이 불어서 읍면을 통하여 최하 말단 이장에게 도달되는 문서량은 제도 개선으로 감축은 되었다고 하나, 그래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만 처리 한다고 하여도 다른 부업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이장 본연의 임무에만 종사해야 할 형편인데다, 이장 보수는 준 공무원으로 10만원 이하의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현 실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군 당국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어느 정도 최저생계비 지원과 이장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은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동복면 연둔리 마을 앞 진입교량 상판이 붕괴 직전의 위험에 처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93년 2월 10일자 주민 건의서에 잘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이 다리는 70년대 초 다리가 없어 도선을 하고 다닐 때, 당시 남국민학교 학생 3명이 홍수에 휩쓸려 익사 하였으며, 농사 짓는데도 불편이 많아 당국에서 중요성을 인정 당시 연장 90m, 폭 4m 교량을 가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다리는 지금껏 주민 100여 세대와 남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농사와 생활 통학의 유일한 길로, 또한 광주에서 타지에서 찾아오는 휴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왔던 중요한 다리 입니다.
이러한 다리가 최근 대형차량 등의 통행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 붕괴 일보직전에 있어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하시고, 군 예비비에서 긴급 방출 공사를 당장에라도 발주하실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사는 시급성을 요합니다.
지금 당장 발주해야 여름철 홍수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고, 부설교량을 통한 통행도 가능 합니다.
군수의 용단을 촉구 합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 이하 700여 공무원 여러 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계유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들이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 11 : 20 )
○ 주창준 부의장
김경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장 처우개선 문제와 도청 유치문제에 대하여 내무과장 !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 유치 문제에 대해 제가 답변 한다는게 사실상 어색합니다.
그러나, 저도 화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치해야 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 습니다.
도청 소재지 유치에 관한 사항은 도 및 중앙단위 소관으로 우리 권한 사항은 아니나 우리 군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군 의원님과 도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를 전라남도의 중심지인 화순군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을 관계 기관에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전 군민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밀고 나가고, 저희 행정이 어떻게 하면 뒷전에서 앞서서 적극 추진키 위해서 이 방안을 군 의원님들과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행정이 또는, 의원님들의 힘을 모아 같이 연구해야 할 문제 이고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도청 유치 문제를 본 의원이 질문 했습니다.
광주직할시로 '86년도에 승격되어 지금이 '93년도로 약 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군수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내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니, 본 의원 그대로 질문 하겠습니다.
민자당은 지구당 위원장님이 계시고, 민주당에는 홍기훈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화순군 의회가 개원된지 2년이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나주시 등에서는 도청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화순군에 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추진 하셨다면 그 추진경위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저희가 다 같이 도청 소재지를 화순으로 유치 하고자 하는 것은 전 군민이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전격적인 추진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앞으로 화순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므로 저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청 소재지가 화순군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 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 외 과거 특별히 추진한 사항은 본군에는 누구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사당에 재경 화순군향우회 회장님이신 김재철 회장님도 나와 계십니다.
또, 화순군에는 번영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영회를 통하고 화순군 향우회 회장님을 통하여 도청을 유치함으로 인하여 화순군 발전이 30∼50년은 앞당겨질 수 있다면 행정기관에서도 정치계나 더 나아가 지역을 위해 협조하는 번영회나 또 화순군 의회에 협의하여 도청이 화순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방금 도청 이전 문제에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중앙당에서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1차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며, 본군 출신 도의원이 3분이나 계십니다.
도청에서도 도 의회 개회시 분명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만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그점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여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도청 유치건에 대해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의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껏 화순군청에서는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의사가 없었죠 ?
○ 조기영 내무과장
저희 권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군에서든지 유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항으로 등잔밑이 어둡다는 옛말처럼 빠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느낀점이 많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오늘을 계기로 도청 유치 계획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 한 가지 제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주도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화순군의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우리군 의회에서 주축이 되고, 행정이 뒷받침되는 유치계획이 되어야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군 관내 출신 여.야 지구당 위원장님도 계시고 현직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 의회 도의원님, 군 의회, 군 번영회, 재경 향우회도 있습니다.
각급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범 군민의 성원을 받은 가운데 이 유치계획이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화순군 번영회에서 도청 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범 군민적인 성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다음 회기에 화순군에 도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 도청유치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의 안건이 상정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주창준 부의장
없으시면 이장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이장 처우 개선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제기획원의 경제교육시 경제기획원에서 나오신 분께 이장 처우개선 문제를 제가 문의한 바 있습니다만 처우 개선이 많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정 수당은 8만원 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은 월 1만원, 상여금은 월정 수당에 대한 년 200%로 16만원을 전국 공통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상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 외에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장 회의를 월 몇 회 쯤 합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월 1회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면사무소에서 이장님 회의를 월 3회 이상 하고 있으며, 군 19개 실과소 약 60여개의 계에서 면으로 1건씩만 공문을 발송해도 60건인데, 사실 읍면에서 다 소화하지 못하고 그 행정력을 이장님들에게 내려 보냅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전부 통계 계수 조사입니다.
면의 실정은 이장을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수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정당한 보수를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께 강력히 하지 못합니다.
농업통계 계수가 면에서는 이장들의 말만 듣고 군으로 올리면, 군에서는 도로, 도에 서는 중앙정부로 올라갑니다.
이런 통계 계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우리나라에서 무가 얼마큼 심어져야 하며, 고추를 얼마큼 심어져야 하며, 돼지. 소를 얼마나 길러야 되는지, 그런 통계 계수가 아주 엉터리가 되어 돼지 값이 조금 오르는가 하면 갑자기 폭락하고, 또 무, 배추 등은 인건비는 커녕 운반비도 안 나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상부기관에 건의도 중요하지만 화순군만이라도 이장님들께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장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확한 통계 계수가 나오고,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화순군에서 부터 앞장서서 무엇인가를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보수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못 올린다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으며, 이런 사항들을 건의하여 상향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현재 본군 관내 이장 정원이 몇명 입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346명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현재 월정 수당을 받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입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346명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은 몇 명이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조기영 내무과장
정원 수 만 받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행정리까지 포함 되었습니까 ?
아니면 법정리까지 입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리 단위까지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은 한 가지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요즈음은 도로가 발달되고 교통이 좋습니다.
춘양면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송리 1. 2구, 화림리 1. 2구 등 마을별로 나누어져 이장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셨듯이 이장에게 지급되는 월정 수당이 8만원, 농협에서 약 3만원 인가 보조를 하여 약 12∼13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이장의 의욕 이 저하되어 일선 행정까지 올바른 행정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 별로 세분을 할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리나, 과거 방대하여 나누었던 리 등은 통합하여 두 사람 이장에게 나갈 수당을 한 사람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운영 하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보수 측면에서 볼때는 좋겠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평 사항이나 주민들을 위해 사실상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나, 춘양면의 경우를 보더라도 석정리 같은 경우는 이장이 1년에 한번 씩 바꿔집니다.
마을이 크기 때문에 투표를 통하여 연임 했습니다만, 거의 2년 임기를 채우는 사람 이 없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이 자세히 보니, 마을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나름데로 있기 때문에 이장들한테 큰 손실이 없으므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데, 적은 마을은 이장을 할 사람 이 없어 한 사람이 10년 15년씩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은 자기 부락 사람들이 이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 나, 점진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했습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여론도 수렴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이장 년령 제한이 있습니까 ?
○ 조기영 내무과장
이장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61세이나, 할 사람이 없습니다.
○ 김경남 의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장님들께 보수는 못 주더라도, 이장 자녀에 대해서는 전체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장 처우 개선이 우리 군에서부터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전체 장학금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타협하고 의원님들과 타협 해 보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주창준 부의장
내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 확포장시 절개지의 완벽한 복구 대책과 붕괴 위험이 있는 동복면 연둔리 앞 교량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14 )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훼손된 자연경관을 형식적으로 복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시행청에 건의하여 설계. 시공 과정에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먼저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에 이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 확.포장 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동복∼광천간 구간내 18.9㎞를 확포장 중에 있고, 원리∼화순간 7.7㎞를 확.포장 중에 있습니다.
동복∼광천간은 포장만 남아 있어 금년 4월중이면 완공되어 개통할 예정이며, 원리 ∼화순간은 금년말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부 복구계획을 보면, 토사구간 성.절토 부분은 떼 붙임을 하게 되어 있고, 암구간 절토부분은 밑은 옹벽을 치고 낙석 방지책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구간은 칡넝쿨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 중이므로 마무리 단계에서 훼손 부분이 복구 될 것으로 사료되나, 경관이 심하게 훼손된 체 방치된 곳이 있다면 조사하여 시행청에 복구를 건의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동복면 연둔리 마을 진입교량이 노후되어 붕괴 위험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은 비 법정 도로인 마을 진입로상에 있으며, 위치가 동복면 연둔 1. 2리 입니다.
교량연장은 105m, 폭 4m로 74년도에 완공된 교량 입니다.
현재 교량 상태가 상판 4경간이 균열된 상태인데, 몇 년 전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이 교량을 헐고 신설 했을시 2차선으로 폭 7m는 되어야 하는데, 사업비는 약 4억원이 소요되고, 본 교량 보수로 상판 4경간을 뜯고 상판만 보수했을 시는 약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면에서 대형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상판 밑을 받쳐 주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먼저 국도 공사시 주변 훼손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토사구간 성토부분은 떼 붙임, 암 구간 절토부분은 옹벽 및 낙석방지를 하고 칡넝쿨을 심는다고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도 국도 22호선과 29호선을 차로 돌아 보았습니다.
구암에서 광천으로 가는 도로가 국도 22호선인데, 22호선 국도를 내면서 산을 훼손 하고 떼 붙임이 전혀 안된 상태입니다.
공사 마무리시 떼 붙임을 해주고 칡넝쿨을 심어 복구를 해주면 좋은데, 복구를 않고 넘어가 버렸을 때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가 ?
그리고 국도를 내면서 산림을 훼손한 것인데 산림을 훼손 했으면 거기에 따른 복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을텐데 그러한 절차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 29호선 북면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곳도 국도 22호선과 마찬가지 입니다.
국도 22호선은 3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에 국도를 냈을 때는 우리 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협의 당시 주변 정비 사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남면 가는 곳을 산림과에서 4,000만원이 이상의 군비를 들여 주변 조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들여야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 건설과장님이 전문성을 갖고 계시므로 화순군민이나 우리 의원님들 이 납득할 수 있도록, "훼손은 국가에서 하고 왜 군비를 들여 복구를 해야하는지"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방금 동복∼광천간과, 원리∼화순간을 말씀 하셨는데, 동복∼ 광천간은 사실상 확장 공사는 끝났고, 포장공사중 표층만 깔면 금년 4월경에 완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사구간은 떼 붙임을 하고, 암 구간은 옹벽을 치고 위험한 구간은 낙석 방지책을 하고 칡 넝쿨을 심는다고 했는데, 토사구간 떼 붙임은 다 되었습니다.
암구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이 암구간에 많은 돈을 들여 복구하기가 난처 하여 암구간 저변부에 옹벽을 치고 낙석 방지책을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공법이 있긴 있지만 그 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산간 오지에서 일어나는 암 절개지 부분은 그런 상태로 대부분 방치된다고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도나 지방도는 공히 암구간에 대해서는 복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사정이고, 확.포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조경 문제에 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국도 22호선의 경우는 준공이 약 2개월 남았는데, 건설과장님이 말씀 하신데로, 토사부분이나 암 구간 떼 붙임 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가 보십시요, 본 의원이 가 봤는데 그 상태로 틀림없이 준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화순 - 광주간 너릿재 구간은 암 구간이지만 칡넝쿨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
그 곳은 조경을 하는 줄 아십니까 ?
광주직할 시민들이 강합니다.
강하니까 그 곳은 조경을 하나, 화순 군민들은 온순 합니다.
행정이라는게 공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민원이 야기되는 곳은 하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은 곳은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의 공통성이 있겠습니까 ?
이 관계로 더 이야기 해 봐야 결말이 안 나옵니다.
분명히 국도 등을 확.포장시 군청과 먼저 협의를 할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설계시 부터 훼손 부분은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화순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국도 22호선이나, 29호선 공사에 대해 본 의원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건설과에서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어 건의를 계속하고, 행정기관의 힘이 못미쳤을 때는 화순군 의원님들 더 나아가서는 도 의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힘을 합해 국도로 인하여 화순군이 불 이익을 받지 않고, 군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복면 연둔리 노후 교량 보수 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둔리 다리 문제를 본회의장에서까지 심도있게 다루느냐면, 동복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복 연월리로 넘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다리가 균열이 갔는데 농부 한 사람이 경운기를 몰고 가다 다리가 붕괴되어 경운기와 함께 물에 빠져 사람이 익사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둔리 다리를 가보니, 상판이 전부 균열이 갔습니다.
이번 여름철에 홍수라도 지면 떠내려갈 위험도 느낍니다.
만약 사람이라도 한 명 익사 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이러한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순군에 예비비도 있을 것이며, 군수님의 포괄 사업비도 있을 것이며, 동복면장님의 포괄 사업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를 조금씩 거출하여 응급조치라도 해 놓고, 우선 교각이라도 세워 다리를 완고히 놓아 사람이 익사 한다든지, 인명 피해가 없도록 방안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이 교량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74년에 완공되어 교량 상태가 노후되어 4경간이 균열 되었는데, 균열 자체가 갑자기 일어난 사항 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균열되기 시작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당장 붕괴 위험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비비를 말씀 하셨는데, 예비비 보다는 추경에 확보하여 신설하려면 4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므로, 우선 균열된 4경간의 상판만 들어내고 보수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건설과장님 !
보수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연둔리 다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까지 안 하려 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 다리에 철근이 들어 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군데 균열이 가서 그 곳을 받쳐 놓았는데, 또 그 가운데가 균열이 갑니다.
이것은 분명히 철근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전문성이 있으신 과장님께서 가 보셨겠습니다만, 방청석에 동복 연둔리 주민들도 와 계시지만, 그 다리는 정말 시급을 요하는 다리 입니다.
추경에까지 갈 여유가 없습니다.
보수한다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 다리는 언젠가는 놓아 야 하므로 보수한다는 생각은 하지마시고, 신설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놓을 것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0 )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 입니다.
동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본 의원의 이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쾌하게 답변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국도 확.포장 관계 조경사업 부분이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됨에도, 국비로 하지 않고 마치 군비를 투자한 것으로 질문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
그 부분에 대해 군비가 투자 되었다 안 되었다 답변이 없으셨는데, 과연 조경 사업에 군비가 투자 되었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국도 확.포장으로 인하여 절개지 복구로 인한 군비 투자는 없었다고 봅니다.
혹시 있었다면 국도변 녹화 사업으로 꽃길 가꾸기 등 기타 필요한 조경을 했을 것입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의원이 지적한 바와같이 당연히 국비로 해야 할 부분이 군비가 투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가 안 되었다니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동복면 연둔교 노후 교량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동지 김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 같으면, 그 지역 면장님 여기에 나오셨죠 ?
면장님 !
그렇게 시급한 다리를 여태까지 건설과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의원이 질문으로까지 여기에서 거론 해서야 되겠습니까 ?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동복면장님 !
연둔리 다리에 대해 김경남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군청에 보고를 하셨는지에 대해 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현황은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작년 가을 그 다리를 통과하여 추곡수매 할 때 까지도 몰랐었는데, 금년 1월에 다리 밑 하천 정비 중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쇠파이프로 받쳐 놓고, 다리 상판은 큰 차가 가지 못 하도록 위험표시를 하고 차단 장치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중에 군에 보고 했었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게 위급한 상태라면, 본예산에 책정되도록 노력해 보셨습니까
○ 박운학 동복면장
이미 금년 예산이 확정된 뒤인 1월에야 발견 되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 생각입니다만, 건설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연둔교 뿐만 아니라 도로 확포장 사업도 해야할 곳이 많고, 보수해야 할 곳도 많습니다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시급히 못하고 있는 형편 입니다.
우선 도로 확.포장 먼저하고 교량 신설도 해야되기 때문에 이미 포장된 도로 보수나 교량 보수 등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교량의 신설은 어렵고 보수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으므로, 추경때 보수하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동복면장이나, 김경남 의원께서 현지에 가 보셔서 상당한 위험성을 느낀 모양인데, 건설과장님이 현지에 다녀 오셨다지만 다시 가셔서 진단하여 과연 위험성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 보수를 한다든지 다리를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국도변 도로공사 사업에서 나타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화순의 자연환경이 도로를 낸다거나 개발한다는 미명하에 특히 건설부나 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파괴가 늘고 있습니다.
화순군에서 석탄 이외에는 특별히 생산되는 자원도 없습니다.
산자수려한 경관은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라는 대도시 인접 군으로 우선 자연을 보존하고 수질을 보존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행정력도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인이 산림을 훼손하거나, 공장을 지으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했을 경우에는 관에 서 벌떼처럼 나가서 간섭을 하고, 조치도 취합니다.
그렇데 상급기관이나 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산림훼손을 하고 미관상도 좋지 않은 데도 복구도 하지않고 준공검사가 됩니다.
도로를 담당하신 건설과에서는 상급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전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설계, 시공을 상급기관에서 하므로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암 절토부분은 설계 자체가 녹화 사업을 하거나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설계에 안 들어 있는 것을 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방치되어 보기 흉한 곳이 있다 면 건의하여 조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우리의 재산을 파괴시키고 손실을 주는데도,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눈뜨고 보면서 방치해야만 되겠습니까 ?
우리가 관광 산업을 육성시키고, 휴양림 등 각종 유희시설을 만들어 유치했을 때 주변 경관이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관광객들이 차창가로 봤을 때, 화순이 아름다운 도시이며, 가 볼만한 곳이라고 생각 하겠습니까 ?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재산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특히 산림자원만큼은 우리가 지켜 우리대에 못하면 우리 후손들이라도 그 자원을 이용하여 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뒷받침 해 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여 무방비 상태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이리청의 감독관이나 실무계장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만, 시가지 주변은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산간 벽지에서 이루어진 것은 예산 사정상 암 절취 부분만은 복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화순군 관내에서 이루어진 국도 사업장에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이 있다면 현지를 조사하여 이리청에 복구 계획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이 바로 상급 관청에서 해 왔던 관행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맞이하여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도록 시정 되어야 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이 시간 이후에 본군 관내 국도 공사나, 각종 공사로 인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해 놓고 복구치 않은 지역의 면적과, 도로명을 조사하여 본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차원에서라도 강력히 항의하여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하인호 의원 질문건설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15 )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특히 지난 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 조례 개정으로 오늘 군정질의에 처음 참석하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읍면장님 !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지도 2년여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실시로 인해 수직 행정으로 적대 관계로만 일관 되었던 민.관 구조 가 깨지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렸으며,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 하므로써 주민 의 알 권리가 충족 되어가고 있으며, 산적해 있던 많은 문제점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
지방 자치제가 정착되고 백년대계의 화순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어 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년대계의 화순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로는 밀려오는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수인들이 수입개방이 공식화 되지 않는 품목도 개인적인 부만 누릴 수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입하여 농민의 마음을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통 구조와 가격을 폭락시켜 농가 부채를 늘려가고 있는 현실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우리 화순에서 생산된 꽃이 인근 광주시 꽃시장을 30% 점유하고 있으며, 년간 12억 9,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참외도 112ha, 광주 도매시장 65%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고추도 년간 784톤이 생산되어 인근 광주 도소매 시장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는 총 142ha에 현대화 하우스 시설만 도 92년도 현대화 하우스와 93년도 예정된 현대화 하우스를 합쳐 40ha 약 12만평에 이릅니다.
이렇게 백색혁명이 화순군 전 지역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는 화순 농업에 유통판매 구조의 잘못으로 인해 침체된다면 다시는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군수께서는 앞서가는 지방자치 시대와 U.R 대책 및 화순읍이 대도시 인근 도시로 조기에 탈바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공판장이 화순에 설치 된다면 광주∼화순간 4차선 공사 완공으로 인해 광주시 동부권 일부와 그 밖의 화순군을 비롯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나주군 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잘 활성화 된다면 전라남도 전체가 공판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 됩니다.
실예로, 무안군에서 설치한 것을 예를 든다면 규모 2,100평에 건물 1,324평으로 사업비 10억의 규모로 군비 1억 5,0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민자 6억원으로 개설 하였습니다만, 현재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13조에 부합되지 않아 허가를 득 하지 못했지만 우리 화순의 경우는 무안군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며, 농수산부 검토 의견서를 검토 참조 하시고, 의회와 행정부간에 많은 연구를 하여 화순에 농산물 공판장이 설치되어서 화순 발전에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순군민 식수 물량 확보 입니다.
우리 화순군은 산세가 수려하여 관광명소가 많고 많은 물이 생산되어 인근 도시의 식수를 공급하는 군이 되었습니다.
동복 수원지와 주암호로 인해 우리 화순은 인적.자원적 및 직.간접적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9만 군민이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를 이용해 식수 걱정을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다만, 불과 몇 년 후 면 식수난에 허덕이리라 판단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공해로 인해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산성비를 몸에 맞아도 해롭다고 비를 맞지 못하게 하는 실정인데, 이런 간이상수 도를 식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군민의 건강을 매우 나쁘게 하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화순군은 맑은 물 생산 지역으로써, 백년대계의 식수걱정 없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도나 광주시로부터 100년후의 화순을 생각하고 식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하인호 의원 !
수고 하셨습니다.
하인호 질문에 대해 군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20 )
○ 민화식 군수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간략히 종합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화순에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이고 질의라고 생각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은 집하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고,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도시 지역에 공판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만, 우리 화순군은 광주직할시에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여건상 우리 화순 지역에도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하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나 소비하는 농가, 또는 우리 화순지역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 합니다.
다만, 농산물 공판장의 운영을 대부분 농협에서 하고 있고 또, 농산물 공판장을 설치 하는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 중앙단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중앙단위나 농협과 협조하여 유치하는 노력을 경주할 정도의 담당 업무입니다만, 현재 능주에 청과물 유통시설 주로 집하장 성격입니다만, 그 자체도 능주 농협에서 한다고 하다가 이제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선 지역적으로 공판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중앙이나 농협과 계속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단 시일에 이 문제가 결정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두번째, 화순군이 맑은 물 생산 지역으로써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화순 전 지역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식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화순읍이 동복댐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동복댐 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암댐에서 약 1만 7,000여톤을 우리 화순 지역에 배정 받고 있습니다.
그 양은 우리 화순읍이 앞으로 6∼7만 인구가 늘어났었을 경우 수요에 충족되고, 능주, 도곡, 동면까지는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여타 지역까지는 아직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맑은 물을 먹기위해 우선 동복, 남면 등 다른지역 문제도 점진적으로 확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홍이식 의원님과, 정남 의원님이 화순읍의 도시계획에 관해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도시계획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순읍의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작년에 용역을 주어 일단 초안을 집행기관에 서 보았습니다.
초안을 보고 여러가지 보완 지시를 했습니다만, 우선 절차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여 용역기관에서 안을 만드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집행 기관에서는 그동안 각급 사회단체, 각급 기관, 또는 이장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재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제출하도록 광범위하게 공문 또는 홍보하여 현재 약 10여 건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 의견을 용역기관에 주어 그러한 것들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아 계획에 반영하여 앞으로 계획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그 수렴된 의견을 그 안에 다시 반영하여 집행기관이 최종확정 안을 만들어 의회에 심의 요청 하고, 의회 심의가 끝나면 도나 중앙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려 합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고 연양리 일대 공업지역 지정문제는 현재 지정된 공업 지역에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준공업 지역에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도시계획에서 별도로 충분히 논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광범위 하게 드러내 놓는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므로 원칙적인 문제만 결정하여 도시계획 공청 회 등 여론을 수렴 최종적으로 결정할 단계 입니다.
그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아침에 공용정류장 관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처럼 우리 화순읍은 광주 근교로써 시내버스가 많이 다닙니다.
군내버스 사정이 매우 어려운데 군내버스가 광주 시내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는 큰 물의없이 그런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내버스가 시내버스와 경쟁 상태이면서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 정류장에 군내버스와 시외버스가 함께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시외버스만 들어가고 군내버스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군내버스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나, 우리 행정에서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이해가 상충 됩니다.
군내버스가 신정류장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주민의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많아서 강력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의견을 더 수렴해 가면서 공용정류장을 설치한 목적도 달성하고 또, 우리 화순의 특수성을 살려 가면서 지역 주민의 전체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정류소 옆 150평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몇 번 가보고, 우선 당장은 다른 지역보다 시외버스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 아니고 시내버스, 군내버스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의 버스 수준으로 봐서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나도 불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큰 불편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도시가 커 가는 것에 대비해서 그 문제도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방향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려 하면 그것이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으려는 부작용 이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토큰 문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났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토큰을 만드는 비용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 시일에 하도록 관계과장께 지시를 했습니다만, 도나 광주직할시 또는 업자와 협조를 하여 그것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군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세심하게 답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군수님 한가지만 더 첨언 하겠습니다.
아직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 우리 의회나 행정부처에서 느끼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동복수원지 준설시 자료를 보면 화순 번영회에서나 화순군수 및 해당 면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 양도 적고 물 값도 광주시에 내고 있으며, 지방 자치제가 된 지금도 세법 개정이 없어 자원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톤당 1전만 요구하여 계약 하였더라도 세법 개정 없이도 우리 군은 자원세의 몫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과 의장님께 제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백년 후에 화순 군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식수량 확보를 위해 민간 추진위원회를 다음 회기까지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타협하여 집행부와 다음 회기 까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동복수원지 광주시와 화순군이 체결했던 계약서를 전 회기 때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안 보내 주셨습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예, 계약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3 : 35 )
○ 주창준 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3 : 35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조백환의원 주창준의원 김경남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 문찬식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의원 박문규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이재규의원 최한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게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 명)
○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화순읍장 임흥락
한천면장 구제환
청풍면장 박동옥
이양면장 김천수
동복면장 박운학
(이상 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