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3년 2월 12일 (금)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도 암 면
ㆍ 남 면
ㆍ 동 면
ㆍ 이 서 면
ㆍ 북 면
ㆍ 동 복 면
2. 화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3. 화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
4.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
5. 의정보고회 및 지역구민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
(10:00 개의)
ㆍ 도 암 면오늘 회의는 오전에 도암면, 남면, 동면의 '93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중식을 한후 14시에 속개하여 이서면, 북면, 동복면의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군수가 제출한 개정 및 폐지 조례안 2건, 김경남 의원 등이 발의한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과 의정보고회 및 지역구 간담회 개최의 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암면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암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도암면장 박규주 입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평소 화순군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심혈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면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과 기본현황, 지역여건 및 특성, 그리고 각계의 소관별로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본면 연혁입니다.
본면은 군서남에 위치하여 1659년에는 서이면이라 칭하였고, 1695년에는 안의면이라 하였습니다.
1705년에는 다시 서의면이라 칭하였고, 1757년에는 서이상면과 서이하면으로 분면이 되었습니다.
1767년에는 다시 통합하여 천태면이라 하였고, 1792년에는 영내를 도장면으로 영외를 호암면으로 개칭하여 오다가 1914년에는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도암면으로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입니다.
첫번째, 행정여건 입니다.
면적은 5,176㏊로 전 군의 6.5%에 해당되며, 경지는 전답 978㏊로 호당 경지면적이 1.1㏊ 입니다.
인구는 총 3,119명이 살고 있으며, 가구는 870가구 입니다.
이중 비농가는 69가구로 8%에 해당 됩니다.
행정구역는 15개 법정리와 25개 운영리, 4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구는 1개 출장소와 4계 정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은 중학교 1개교, 국민학교 2개교에 43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사찰 1개소, 교회 5개소가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보건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 약방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산업 및 문화여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포장율은 지방도 20.9㎞로 모두 포장되어 있으며, 하천은 2개소로 연장 13㎞ 입니다.
대초천은 나주호로, 정천천은 지석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수리시설은 저수지 13개소로 수리안전율이 65%이며, 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21개소 로 보급율이 90%이지만, 대부분 지표수로써 수질이 불량하여 지하수 개발이 요망 됩니다.
문화여건으로는 사적지 1개소와 보물 3점과 많은 불상, 석탑이 소장되어 있으며, 학계의 많은 관심과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발전 전망은 인접면 도곡온천 개발이 완료되면 관광의 연계로써 발전될 전망입니다.
4페이지, 도암면 지역여건 및 특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 소재지로부터 21㎞나 떨어져 있는 오지면이지만, 비교적 교통이 좋은 편이며, 농경지가 전체 면적의 19%로 호당 경지면적이 1.1㏊로 영세농이며, 경지의 49%가 대부분 남북통풍 위치에 있어 일조량이 적어 특작재배에 좋지 않은 여건입니다만, '92년도부터 비닐하우스 보급으로 노지재배에서 하우스재배로 전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 장흥, 영암군이 인접하고 있어 비교 행정 대상면 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적지인 운주사의 보물 3점과 석탑 18기, 석불 70구 등 많은 문화재가 소장 되어 있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이 년중 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나주호가 인접하고 있어 낚시 유원지로도 관광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계의 소관업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계소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원현황, 청사현황, 국.도.군정 홍보 및 애향 자조운동 전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4명 모두 충원되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면 청사는 2층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서 1층은 80평으로 1983년에 신축되어 민원 실 및 각계의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 80평은 1990년도에 증축되어 면장실과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15평으로 1665년에 신축되어 영외주민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와 보건지소 청사가 있으며, 청사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화물자동차 등 10여종의 장비가 있으며, 이중 전동타자기 2대는 교체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주봉사 행정의 실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새정신 입니다.
국가관, 소신관, 시대관에 따라서 공직관을 새롭게 정립하고, 친절과 주민의사의 긍정적 반영으로 권위주의를 일소하며, 교육 및 소명의식 고취로 공직자 자질향상을 기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서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배격으로 근무기강을 쇄신 하고, 직무의 창의와 의무수행으로 소신껏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공정한 인사로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기능의 신속 수행은 민원장비의 확충과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와 두번걸음 안하는 민원처리와 처리불능 민원은 성의있는 대안 제시로 민원인을 이해.설득 처리하겠습니다.
면민 본위의 민원처리는 정자나무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로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 고, 주민 주요 관심사항은 공개행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민원처리 절차 및 서류 간소화로 민원행정의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인화단결과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조직의 활력과 결속으로 새로운 관.민 화합으로 면정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원생일이나 상병시 위문 및 위로와 고충을 해결하고, 직장 취미클럽 활성화와 체력단련의 날 운영, 관내 유관기관과의 분기별 체육대회 실시 등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유관기관과의 융화 단결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 및 면정 여론의 수렴 활성화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군정시책에 의하여 면정 수행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과 면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의 의사를 존경하고, 조그마한 불편이라도 신속히 해결 처리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활성 화 하여 건의사항을 성의있게 처리하고, 각종 여론 모니터를 통해 주민 불편.불만 사항 처리와 마을별 순회 간담회 실시를 통한 민의 수렴으로 면정에 적극 반영 하겠 습니다.
12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주민생활의 불합리한 요소와 폐습을 개선하고, 건전사회 기풍진작과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는 국민정신 운동으로 정착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민간조직 주도로 범면민 자율 실천을 유도함을 목표로 삼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민생치안의 정착을 위해서 범죄 예상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며, 신고망 정비 및 교육을 통해서 주민 신고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봉사활동 및 국민운동 확산입니다.
거리질서 확립 및 알뜰마당 운영, 사치.낭비 추방을 위해 민간조직의 적극 활용과 불신과 부도덕 추방으로 사회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천태리 1구에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 방지 및 공해 추방에 있어서는 자연보호 운동과 마을단위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생활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근검절약과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는 1가정 1통장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생활화 하도록 각 가정행사시 홍어 안사고 안먹기 운동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주민 자진 참여와 행락철 행락지 쓰레기 안버리기를 계도하고 도로변 교통장애물 제거로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불법 무질서 가 추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민 생활보호 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78가구 131명에 대해 주부식비 및 연료비를 차질없이 지급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중학교 및 실업계 고등학생 전원 학비지원을 하겠으며, 영세민 자활대책으로 생활의지가 강한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생업자금 융자와 저소득층 자녀에게 직업훈련 추천 등 자활의 기회마련과 취업알선 으로 자활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영세 모자가정 9세대에 연중 324만원을 지원하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395명의 노인에게 경로승차권 지급과 영세노인 95명에게 노인수당 1,140만원을 지급하겠으며, 관내 경로당 4개소에 운영 비 136만원을 차질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의료시혜에 있어서는 영세민 253세대 750명과 지역 의료보호 436세대 1,544명에게 차질없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역단 조직 및 보유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전염병 예방 및 주민 보건에 철저를 기하여 전염병 없는 한해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 보전사업 3건 1억 7,714만 2,000원, 주민숙원사업 1건 1,525만원, 소득사업 1건 2,000만원, 생산기반시설 1건 1,000만원, 청사 환경시설 1건 250만원을 차질없 이 시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의 열기를 확산시켜 농촌을 되살리고 농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고자 주민 숙원사업 실시와 마을간 균형발전, 주민의 활용도, 그리고 주민 화합차원에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시행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9건으로 운월리 1구 안길포장 사업 등 1억원을 투입하여 9개소를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면장 포괄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민원 분야를 책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간이 승강장설치 사업은 천태리 2구에 38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하여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전술 헬기장 4개소를 철저하게 보수 하겠습니다.
운주사 이정표를 설치 사업비 100만원을 투입하여 이정표 설치로 찾아오는 관광객 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허물어진 담장을 정비하여 청사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및 농촌 폐자원수집 추진에 있어서는 자연 애호정신 고취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관별 자연정화 구간을 설정하여 매주 토요일에 필히 실시하고, 농촌 폐자원 수집은 마을 부녀회를 주축으로 연간 40톤을 수집할 계획이며, 판매대금 및 장려금을 지원받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우수 수거마을 시상권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 입니다.
새마을 시설물은 사전에 점검.정비함으로써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 고, 주민들의 시설물 이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새마을 시설물은 철저히 점검.정비하여 피해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121개소 시설물에 대한 주민 자율 관리가 되도록 주도하며, 정비대상 시설물은 주민 자력복구를 유도하여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과 이용도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0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필지 75필지중 25필지는 완료하였고, 미등기 50필지중 20필지는 특별조치법으로 처리하겠으며, 30필지는 일반 이전등기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가상승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기피 및 농로 확포장시 기 편입토지 재보상문제 제도와 토지소유자 사망, 행불 등으로 이전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21페이지, 국.도.군정 홍보 및 애향 자조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국.도.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홍보 요원화해서 국정시책 및 도. 군정 방침 등을 전 주민에게 홍보 계도하여 이해하고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모든 시책이 전 주민에게 파급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애향 자조운동 전개입니다.
애향 자조운동으로 면민화합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사람 주민등록 화순에 두기와 차적 화순에 두기, 내고향 담배사기 운동, 내고장 학교 보내기 등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각종회의시 주민 교육실시와 사회 지도층 인사의 솔선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계 소관입니다.
재무계 소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국세 위탁징수, 세외수입, 체납처분, 부동산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낙후된 경제로 세수의 범위나 규모면에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규모의 팽창에 따른 세수 목표의 초과달성과 합리적 세정운영 과 공평부과로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체납세 일소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여 징수 목표액 3,371만 8,000원을 차질없이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추진계획은 세무공무원 인력보강과 우수공무원 배치로 세수증대를 기하 겠으며, 반상회 및 마을 앰프방송을 통한 과세예고 활동으로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로 초과 목표달성에 노력하겠으며, 관내 자동차 소유자를 소재지로 등록토록 권장하여 세수증대를 기하고, 미 부과된 지방세는 체납 세가 없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국세 위탁징수는 목표액 386만 2,000원을 차질없이 징수하겠으며, 세외 수입 추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확충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새로운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확보된 세원의 철저한 관리로 국.공유지의 현지 정밀 조사로 대부계약을 철저히 하고, 하천 및 도로부지 무단 점용자를 철저히 조사 부과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다음은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은 주민홍보와 특별조치법 업무 전담 직원 지정으로 적용대상 부동산을 엄정한 심사 처리와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마을순회 무료대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병계 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병계 소관은 주민등록, 인감, 재증명발급, 징.소집 및 병무관리, 향토예비군 자원 관리, 민방위 관리, 소방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주민등록, 인감, 재증명 발급에 있어서는 면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등록의 위장 전.출입자와 미신고자 주민등록증발급 해태자 등을 중점 정리하고, 민원실 환경개선과 민원장비의 현대화와 민원실 근무 공무원의 철저한 친절봉사와 교육실시로 정말로 몸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으며, 신속.명확한 처리 로 친절봉사 행정을 확행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징.소집 및 병무관리는 '93년도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124명의 소재를 철저히 관리하고, '93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136명에 대해서 전원 수검에 응하도록 통지서 교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징.소집 입영은 입영대상자 사실 실태조사를 확행하여 입영 불능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자원관리는 자원 신상이동자 일일결산제를 확행하여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민방위관리 및 소방업무에 있어서는 지역민방위 20개대 200명과 직장 1개대 48명의 자원관리와 의용소방대 30명의 효과적인 교육훈련으로 비상사태에 대비 동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소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소관은 농촌가로등 설치, 농민후계자 육성관리, 식량의 안정적 생산, 어린모 기계 모내기 확대, 농작물 병충해 방제, 기계화 영농단 육성,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 화 사업, 과수단지 조성 확대, 1읍면 1특품사업 추진, 조림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는 '89년도부터 '94년까지 189등 설치 계획에 18개마을 99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61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관리에 있어서는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촌 청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하여 과학 영농을 실천하고, 장차 농촌건설의 기수로 육성코자 합니다.
36페이지, 후계자 35명을 선진지 시찰 등 선진적인 농촌 기수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술교육에 역점을 두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출하규격을 위해서 본면에서는 출하된 단감을 규격 포장재를 사용 출하토록 권장하고, 저온창고를 적극 활용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 안정을 기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식량 안정적 생산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량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여 미곡, 맥류 등 1만 8,914석을 농토배양, 기계화영농, 병충해방제를 철저히 하여 목표 생산량 달성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어린모 기계 모내기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감소를 타계하기 위하여 육묘노력과 자제 절감으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금년에 3개부락에 공동육묘장을 보급, 시한영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정밀예찰과 적기방제, 돌발 병충해 확산 방지 등을 실시하여 식량증산을 기하겠으며 특히 농약사용 기준 준수를 확인하여 주민 건강보호에도 유념 지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육성입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 조직 확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도를 높여 영농비 부담경감과 농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마을당 1개소 조성을 원칙으로 계속 지원하겠으며, 금년에 대규모 영농단 2개소를 운영하여 농촌 노동력 감소와 영농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시설 하우스를 현대화하여 시장성 있는 사업 작물을 연중 재배함으로써 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 추진방침에 있어서는 추진협의회 및 작목반을 구성해서 산업시찰을 적극 권장,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에 비닐하우스 20동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 과수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우리면 토질에 적합한 유망작목인 단감재배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은 금년에 3㏊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1읍면 1특품 생산 추진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및 UR협상에 대응하여 지역 상징의 특산품을 더욱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방침으로는 '92년도 사업계획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포장 디자인을 개발 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판로를 개척해서 공급토록 하겠으며, 금년에 자동 건조기, 자동 절단기, 작업대를 지원해서 소득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사업 이외에도 우리면 주산단지인 고추 48㏊, 단감 60㏊, 담배 10㏊를 재배하여 연간 18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려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득 추진에 있어서는 우량 품종을 사육토록 권장하고, 부업 축산에서 전업축산으로 전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제2단계 경제림 자원 조성계획에 의거 수종선택, 조림방법 등 단계별 사전계획 수립과 철저한 실행 지도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제림 자원조성 촉진과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은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림 단지조성과 각종 피해목 및 불량임에 대한 과감한 수종갱신 조림을 추진하며, 영림계획에 의한 계획 조림 수행 철저 로 자연 생태계에 적응한 조림방법으로 적기.적수 조림을 확행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금년에 45㏊ 조림사업과 109㏊ 육림사업을 차질없이 적기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예방에 우리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 3명으로 하여금 일정을 정하여 위험지구에는 사전에 소각하고 산불이 안나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산불없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암면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면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 님들의 의지를 잘 받들어 지방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겠으며, 면민 화합 과 대민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고 신한국 창조라는 역사적 소명앞에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도암면소관 업무에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 10 : 28 )
○ 주창준 부의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면민들의 가장 중요한 식수인 상수원 관계가 보고내용에 빠진것 같습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간이 상수도가 21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면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하천 지표수를 먹기 때문에 8군데에서 건의가 들어와 군에 보고도 드렸고, 의원님께도 보고 말씀을 드려서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상수도 관계를 도시과장님께서 관여하고 있으시죠 ?
보고 받으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사회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상수원은 면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면장님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 정남 의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3,300만원의 지방세를 부과징수 하겠다고 하셨는데, 28페이지를 보면 체납처분 기본방향이라 해서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홍보로 체납세를 일소한다고 하셨는데, '92년도 체납액이 얼마이며, '93년도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92년도 와 대비를 해서 밝히셔야 하는데, 도암면의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도암면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 정남 의원
작년에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징수 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3,4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다 했습니다.
○ 정남 의원
체납액 일소라는 말은 지금 현재는 체납액이 없어도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일소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92년도에 대비해서 증가된 것은 얼마입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작년 목표액에 비해 약간 줄었습니다.
이농현상으로 공가가 많이 발생하고, 이농으로 인해 주민세 세대주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세가 줄고, 취득세가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취득세 부과 징수가 적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간 적게 목표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 정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보고서를 보니 직원 기본현황이라든지, 농로 이전등기 같은 것을 소상히 밝힌 점에 대해서는 다른 면과 상당히 비교되는 점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2 )
○ 양동복 의원
도암에는 임야가 얼마나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 양동복 의원
제가 보기에는 산불에 대해 정확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감시요원이 몇명이라고 하셨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3명 입니다.
○ 양동복 의원
하루 일당은 얼마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금년에 일당이 조정되어 올해는 확실치 않습니다.
○ 양동복 의원
선정시 어떤 기준에 의해 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면에서 가장 활동력이 있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도암면을 3개구간으로 나누어 3명을 선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선정시 그곳 출신 의원님과는 협의 안하셨죠 ?
○ 박규주 도암면장
일용인부로 2달간 사용하는 인부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지 싸이카를 가지고 있어 활동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일당 문제로 말썽이 많았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4 )
○ 박문규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작성이 점수로 말하면 95점으로 잘 되었다 고 봅니다.
그러신 반면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해서 각 면장님들께서 노심초사 하셨을텐 데, 우리 면장님은 면장의 총무역활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면의 보고 가 일률적으로 안되어 있는 것이 섭섭합니다.
우리 도암면은 잘 되어있고, 타면은 안되었다는 것이 섭섭하고, 면장님 보고 내용중 운주사에 년간 30,000명이 온다고 했는데, 건의사항이 빠졌습니다.
도암면 도로가 춘양 동남 레미콘에서 30톤차가 자주 왕래를 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고, 도로 파손이 많으므로 복구를 해 주든지, 도암면 도로를 확장하든지, 하는 건의가 빠져 있음에 대해 본 의원은 섭섭하게 생각을 하므로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농로 이전등기가 중요한 문제인데, 도암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면장님들께서도 그러하시겠지만, 유득 도암면장님께서는 면정에 능동적 으로 임하시고, 출신지역 의원과도 유대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면정 보고시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도암출신 군의원이 기관장 모임에 참여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참석을 하고 계시고, 의원님 일정이 바빠 참석치 못하실 때에는 전화상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능동적으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원만한 관계를 가지시고 면정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37 )
○ 홍이식 의원
보고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산업 및 문화여건에서 도로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없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지방도와 군도는 없고 면도로가 있습니다.
면도가 약 7㎞ 되는데, 3.1㎞가 포장이 되고, 농로는 16개소에 12㎞가 해당되고 고, 포장율은 약 63% 정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 2개소 13㎞로 되어 있는데, 2개 하천에 개수율은 얼마입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정천천은 하천 제방이 다 되어 있고, 대초천은 봉하리 지역이 개수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 곳은 영산강 대초댐 상류에서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 추진을 하지 않더라도 영산강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 홍이식 의원
도로 포장이나 하천 개수율은 그 지역 주민들의 현안사업이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구체적인 자료가 빠져 있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합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암면에는 세외수입 목표액이 없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작년에는 232만원의 세수를 확보했고, 금년에는 250만원의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금년에 세수 목표액은 없습니다.
도암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증명 수수료 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금년에는 목표가 없습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증지수입은 군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목표량은 모르고, 다만 과태료 부과라든지, 국.공유지 임대료, 하천 사용료 임대료를 가지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41페이지,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 자료가 맞이 않은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2㏊에 20동을 사업비 800만원, 보조 240만원으로 금년에 하시겠다고 보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개인들에게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군에서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물량은 말씀드릴수가 없고 다만, 주민들이 신청한 내용으로 올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800만원과 240만원에 대해서는 동당 보조액과 자부담 관계를 말씀 드린겁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비 1,100만원은 동당을 말하는 겁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동당을 말하는 겁니다.
○ 홍이식 의원
비닐하우스 시설 800만원, 온풍기 300만원으로 1,100만원을 지원해서 하우스 1동을 신설하시겠다는 말씀 이십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물량이 아직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물량은 파악할 수 없고, 주민들로부터 20동을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에 20동을 배정해 주시면 면의 더욱 활기찬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사업계획서에 동당 현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1,100만원 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에 비닐하우스 20동에 1,100만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잘못된것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도암면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 들어가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11동 들어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분 입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작년분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배정 물량은 11동 받으셔서 11동 모두 설치 하셨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모두 완료해서 고추, 호박, 상추 등의 작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암면의 보고에 의하면, 소외계층 지원사업이 대략적으로 보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되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도암면의 금년도 예방접종 실시계획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예방접종 현황은 숫자를 확실히 모르겠으므로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어떠한 예방접종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없으세요 ?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예방접종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B.D.P라든지 어린이를 위한 홍역예방 등 여러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역 보건행정을 하시는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서를 보고서에 삽입해서 보고를 안하십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죄송합니다.
○ 홍이식 의원
계획서 보고가 끝난 후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소외계층 지원에서 노인, 경로당,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에 대해 서 언급이 없는데, 도암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소외층 지원으로 모자가정은 9세대 324만원을 지원하도록 되 어 있고, 노인복지는 노인 건강진단을 20명을 실시하고, 노인 승차권 등에 대해 서는 보고서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은 금년에 몇 가구에 지원을 하셨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1세대 책정이 되어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색을 해서 생활 능력이 강한 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도암면에 1읍면 1특품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도라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원을 계속 받고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작년에 창고 1동을 지원받아 시설은 완료를 했는데, 진공관 접착제라는 기계가 우리나라에서 제작을 못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구입이 안되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주문을 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작년에 정천리에 지정을 해서 3,000만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 창고 30평을 짓고 접착기, 세척기 등을 구입하고, 진공 접착기는 수입을 해야 하므로 계약을 했을뿐 구입을 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전부 완료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작목반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43명 입니다.
○ 홍이식 의원
정천리 마을 주민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한 겁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정천리 주민과 원천리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춘양면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산업과에서 지정을 한 것이 도라지 입니다.
춘양면과 도암면은 인접면으로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도라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특품사업으로 개발이 되겠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특품사업이라 하는 것은 타 군이나, 타 면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 특품사업으로 해서 상품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본청에서는 춘양면에 도라지를 특품사업으로 지정을 했기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 박규주 도암면장
춘양면에서 본 면의 현황을 살펴 보고 가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 면에서 작년에 시작한 면적이 15㏊로 1개반에 약 300만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2년에 걸쳐 수확을 하기 때문에 1년에 15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재배를 많이 하지 않는다면 춘양면과 도암면에서 같이 재배를 하더라 도 지금 현재로는 물량이 크게 염려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열심히 지도를 하셔서 농민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표를 보면 정원규칙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질의를 합니다.
직원 총 정원수가 24명으로 면본청과 출장소 직급별 근무 현원에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 박규주 도암면장
출장소 정원이 4명인데, 출장소는 민원처리만 할뿐 일반행정은 보지 않기 때문에 두명을 감축시켜 본청에서 업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정원규칙에는 출장소에 4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면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상 불합리 하다는 말씀이죠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직급별 정원 조정 신청을 군청에 제출하신 적이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그런적은 없습니다.
인구 8,000명이 있을때 출장소가 생겨났고, 출장소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서 4명이 충분히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인구가 격감되어 4명이 근무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면장 판단하에서 면장이 지시를 내려 본청에서 근무하도록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인구가 줄어듬으로 인해 4명이 근무하는데 부적절 하다는 것을 느끼셨다면, 군 본청에 정원조정 신청 건의를 하셔야 할게 아닙니까 ?
조례에 보면 출장소 정원이 4명으로 나와 있는데, 편의적으로 해서 도암면에서는 면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직급별 정원현황과 안맞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해줘야 할게 아닙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앞으로 정원 조정을 하도록 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0 : 53 )
○ 주창준 부의장
도암면은 관광지로써 관광객이 연 3만명 이라고 하셨는데, 영산 강 유역 4대호의 하나인 나주호가 있기 때문에 낚시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초봄부터 초겨울까지 낚시를 하므로 제가 보았을 때에는 3만명이 아니라 30만명도 넘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서뒤에서 대초리까지 몇 ㎞나 됩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4㎞ 정도 됩니다.
○ 주창준 부의장
포장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2/5 정도 되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대초리 진입로 포장 224m로 1,570만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 까 ?
○ 박규주 도암면장
예,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낚시를 다니는 사람들이 도로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로는 두말할 나위없이 좋은 곳인데, 포장이 안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을 많이 들어 본군 출신 의원으로서도 민망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곳이 관광지로 되기 때문에 면에서 다른 곳보다 우선해서 그쪽에 대한 포장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 박규주 도암면장
감사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해년마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여러마을에 균형적으로 배정하다 보니 집중적으로 못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므로 도암면을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서 완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운주사는 금년에 진입로 포장이 100% 다 된게 아닙니까 ?
오히려 운주사보다 그쪽 관광객이 수십배가 많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ㆍ 남 면도암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남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6 )
○ 김철수 남면장
남면장 김철수 입니다.
면정보고에 앞서 존경하옵는 조백환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원님을 모시고 저의 면정을 보고하게 된 것에 대해 먼저 작년 한해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면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해 5,000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정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면이 연혁과 일반현황 여건과 미래상,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면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마한시대에는 벽비리, 백제시대에는 두부 지라 하였고, 신라시대에는 동복현이라 개칭하여 곡성군 영현에 속했습니다.
보성군 속현 현 대곡리에 대곡현이 있었으나 폐현되어 동복현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현명을 벽비리, 두부지, 구성, 옹성, 복천, 나보, 동복, 화순으로 되다가 조선시대에는 태조 3년에는 동복감무가 화순을 겸좌하였고, 태종 5년에는 화순감무에 속했으며, 태종 16년에는 동복현이 부활되고, 고종 32년에는 동복군으로 개칭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1914년 3월에 동복군을 화순군에 병합하고, 1932년 10월에 면폐합으로 내남면 현 절산리 558 - 1 소재와 외남면 현 사평리 542번지를 통합하여 사평리 380 - 1번지에 신축하면서 남면이라 개칭하였습니다.
그 뒤에 1950년 6.25 동란으로 면청사가 전체 소실되고, 1957년 8월 2일 350-1번지에 청사를 신축하였습니다.
1990년 3월 10일 주암호 건설로 193㏊가 침수되고, 1990년 9월 30일 현 청사를 준공 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87.16㎢중 경지가 13.05㎢이고, 임야가 68.87㎢, 기타 5.24㎢중 호당 경지 면적은 0.9㏊로써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4,848명중 1,370세대가 거주하고, 그중 1960년대 12,350명을 고비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행정구역은 16개리에 32개의 마을로 현 직원은 면장 1명과 6급 5명, 7급 6명, 8급 5명, 9급 9명, 기능직 5명으로써 28명이 행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으로는 교육기관이 중학교 1개교, 국민학교 1개교가 있으며, 문화재로는 임대정 도기념물 69호가 있으며, 유마사 구도와 벽송지석묘군과 영롱대가 있습니다.
도로는 총 38.6㎞에서 국도가 12.8㎞, 군도 8.2㎞, 면리도가 19.8㎞로 포장율은 66.1% 입니다.
하천은 75㎞에서 준용하천이 55㎞, 소하천이 20㎞ 입니다.
상수도는 325전에 보급율은 70% 입니다.
4페이지, 본면의 여건과 미래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건으로는 본군의 남부에 위치하면서 산과 강, 폭포로 조화되어 있고, 광주 대도시의 인접에 있어 하루에 시내버스가 120회 왕복하는 곳으로 매우 교통이 편리 한 곳입니다.
주암호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하절기에 주암호 주변의 유원지에 많은 인파가 운집 하여 피서함으로써 휴양 관광지로 천혜 적지입니다.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확포장과 경지정리, 수리시설 안전관리 등으로 호당소득이 743만원에서 금년 807만원으로 소득을 향상 시켰습니다.
두번째, 미래상을 말씀 드리면, 교통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다양화와 영농기계화를 촉진하고, 부존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주암호 상류지역을 관광지 로 개발하여 단순 농공지역을 휴양관광 진흥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산간 노지의 낙후 지역을 화순군 발전의 주도권 지역으로 개발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9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93년도 면정의 기본방향을 경민봉사 행정과 균형개발 발전으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공개행정, 신뢰행정, 책임행정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며, 면민을 공경하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을 통하여 낙후되었던 농촌지역을 균형 개발하여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으로 살기좋은 화순건설을 하겠 습니다.
두번째는 경민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써 면민을 우러러 대하며, 면민본위의 행정을 위해서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관심사항을 신속히 공개행정에 의하여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우선 처리하고, 민원 실에는 면민의 휴식공간이라는 느낌을 받도록 환경을 잘 정비하여 불편없고, 부담 없이 돌아다 보고, 다시 찾아오는 백화점처럼 이용토록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공직기강을 자율적으로 쇄신하여 각자 일일 삼선하고, 소신과 책임질줄 아는 행정을 구현하여 직무와 관련된 법규 연찬을 위하여 매 월요일 근무전 1시간을 직무교육의 실시로 하애상경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번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명정대한 실천과 확실한 책임으로 민생치안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율방범대를 매시간 우범지역 순찰 강화로 예방 치안을 극대화 하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주정차 질서와 날로 증가되는 교통 질서 계도운동을 전개하며,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에 대하여는 전 위생업소를 모범 업소로 육성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에 있어서는 자기 주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계도하며, 공해물질이 200만의 식수원이 주암호에 유입되지 못하 도록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와 낚시행위, 세차 등의 행위를 특별 금지 시켰습니다.
본면의 쓰레기 매립장이 없이 이곳 저곳 임시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3월중에는 산간오지 휴경 농지에 매립장을 시설하여 일상 쓰레기를 소각 또는 매립토록 하 겠습니다.
건전사회 기풍에 대하여는 우리 농촌에도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퇴폐풍조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자기 분수에 맞는 건전 식생활 개선으로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다는 기풍을 조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입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도 급격한 도시민의 식생활에 대하여 노후된 주택의 증개축이나 신축이 날로 증가되므로 사전 예방지도 활동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매주 1회 이상 담당 지역별로 순찰을 강화하여 매월 2회 씩 발행하는 면회보와 정례 반상회를 통한 주민 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시 초기에 철거하여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량이 최소화 되도록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행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촌 안정과 활력 회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도 이제는 복지농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대농민 기술교육을 확대시켜 자율적인 작목반을 편성하여 3농정책인 고부가 가치 농업, 상업농, 수출농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우리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키 위해서는 672㏊에 1만9,000석의 양질미 재배를 확대키 위하여 동진, 섬진, 계화, 화성 등 우량종자 4.5톤을 공급, 농토배양 사업과 건조법 개선으로 양질미로 생산하고, 기계화 영농으로 농촌 인력을 해소키 위하여 위탁영농 회사와 전업농가 등을 육성 하겠습니다.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영농기반인 농경지를 정리하여야 함으로 가능 농경지 575㏊중 430㏊를 완료하고, 금년에 절산, 다산지구 67㏊ 경지정리하여 농사인력을 생각하고, 금년 6월중 대 한해를 연상하여 내리에 대형관정과 오륜제 보수와 금산제 준설공사로 농업용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책에 대하여는 무역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저질 농산물 이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은 상품을 생산하고져 비닐하우스 1㏊와 과수단지 2㏊를 조성하여 상업농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농간 격차없는 문화생활을 영위하고자 주택 5동을 개량하였고, 재래식 화장실 50동을 수세식으로 개량하며, 농촌 부녀자의 노력 절감을 위하여 입식부엌 101동을 개량하고, 농촌 문화생활에 맞붙이는 생활을 하도록 군에 신청을 하였으나 배정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실천을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하겠 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우리 농촌의 이농원인이 자녀의 교육문제로 대두되므로 농민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도시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40명과 1㏊미만 농가의 자녀 실업계 중고등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생 80명에게 5,20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여 농민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드렸습니다.
농가소득원의 개발촉진을 위해서는 세계 무역시장 개방으로 미맥위주의 농업생산을 탈피하여 상업농 생산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유실수 밤 245㏊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17동에 안개 피해를 감안, 엽채소 등과 소비자의 기호에 맞은 신고배, 추황배, 1만 3,200주를 심어 3년후부터 연간 4억 3,800만원의 소득을 증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농촌 새마을사업의 활성화 입니다.
'70년대의 새마을사업이 지역개발의 요체였으나 근간 도농간 소득격차로 이농현상이 속출되면서 침체 되었던 새마을사업을 재점화 시키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농민 후계자, 중년층이 주축이 되어 재점화 시켜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정비하여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져 새마을 남녀지도자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역개발 사업으로 군도 3호선 포장을 비롯한 11개소에 3억 8,8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한 곳을 우선 해결하겠습니다.
일곱째,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와 핵가족 제도 변화로 농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면민을 찾아서 보호하고, 밝고 깨끗한 주위환경과 건전한 생활보전을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자 100 가구에 149명과 자활보호대상자 255가구에 801명을 보호하며, 70세 이상 영세노인 101명에게 매월 1만원씩 노인활동비 1,980만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을 나들이도 하시게 하겠습니다.
면민의 보건관리와 조기 치료를 위하여 거택보호 대상자의 입원 외래시는 전액 지원 해주고, 자활보호 대상자 입원시 80%와 외래 환자시도 전액 지원 하겠습니다.
의료부조자 입원시에는 80%를 지원하고, 외래환자시에는 65%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3년생이 직업훈련생으로 희망시는 6개월 이상 3년기간 훈련생에게 입소비, 훈련비, 직업준비금, 가족생계비 등 15만원을 지원하여 1인 1기술 습득으로 많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중 생활능력이 강한 사업 능력자에게는 500만원 한도내에서 연리 5% 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사업자금을 융자하여 자립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면민 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민 복지회관에는 대중목욕탕이 개장되어 매월 2, 5, 7, 10일에 개장하여 1일에 150여명이 이용하며, 소외된 노인들이 기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증축할 2층 80평에는 면민 예식장과 대중 집합장, 청소년 독서실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은 '89년부터 '94년까지 금년에 115등을 설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등수에 34등은 내년에 100% 완료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저희 면의 쓰레기 대책으로 전남.광주 200만 인구의 식수원 수계에 있어 환경보전과 오염방지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일상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 임시 처리함 으로써 완전 오염방지를 못하고 있으므로 심산유곡의 휴경지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소유자와 10년간 무상 임대계약을 설득 중임으로 진입로가 개설되면 쓰레기 오염 방지는 강구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면민 보건향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2명과 보건직 공무원 5명 등 7명으로 4,848명의 면민의 일상 건강을 검진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결핵확산 방지와 농촌주부 대상으로 지정된 검사 사항에 대하 여는 B.C.D 접종과 X - 레이 검진, 객담검사,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장티푸스, 자궁암과 성병, 고혈압 등에 대하여는 세심한 검사를 하겠습니다.
방역의 철저로 금년에도 병없는 한해를 만들기 위해 3월부터 9월말까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주 1회 실시하여 매년 장마기면 침수지역 3개소와 인구 밀집지역 4개소를 집중 관리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정간호 시범사업 육성에 대하여는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노령 인구의 증가로 노령인구와 저소득층 가정이 급증하므로 소외계층 의료시혜의 확대를 위하여 가족중심의 포괄적 의료써비스를 기하기 위하여 7개마을 210세대에 773명의 가정을 찾아 다니면서 건강측정 또는 검사를 병행 매분기 1회씩 점검하여 예방치료를 권장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산림의 자원화 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10개년 치산 녹화사업 계획에 따라 이제는 전 임야가 녹화되었으므 로 우량 활엽수림을 유용한 용재 자원으로 확보키 위하여 장기수를 금년에 16㏊에 2만 1,000주를 심고, 기조림된 150㏊를 육림사업으로 비료를 주고 풀베기 등을 하여 육림사업도 차질없이 실행 하겠습니다.
주암호 담수로 고립된 사수지역의 묘소와 임야보호를 위하여 임도 2㎞를 신설하여 숭조정신의 함양과 산림보호에도 전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매년 20㏊씩 장기수 조림을 하고 있으나 잠깐 실수로 몇 ㏊의 산림을 불태우는 사례가 있으므로 금년에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을 특별 산불방지 기간으로 설정하여 산불 위험지구 입산을 통제하고, 전 공무원을 감시원으로 담당제를 확행하면서 매월 2회 개최하는 이장회의시 주지, 계몽을 하면 서 32개 마을앰프를 이용하여 조석으로 주민계도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실화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린다는 엄한 규정을 주민에게 집중 계도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원인 140㏊의 밤나무 병충해 항공방제 2회로 우량 상품을 생산하여 홍수 출하를 방지하여 더 높은 가격받기 운동으로 저장고 1동을 시설하여 수출상품으로도 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번째, 상수도 관리 입니다.
식수는 인간의 동맥과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맑은 물의 공급으로 우리 주민 의 건강 향상을 취하기 위하여 본면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을 철저히 하여 본면의 외남천을 중심으로 1,345㎢의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질오염 행위나 폐수방류와 가축 폐수 방류등을 철저히 금지 하겠습니다.
취수장과 정수장 관리인은 24시간 상주하면서 325가구에 1,100명의 생활용수를 청정 수로 관리하여 각종 수인성 질환을 사전에 예방토록 관리자의 기강을 확립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문화재 보호 관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전승되어 오는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복원할 수 없다는 정신으로 향토문화를 계승하여 역사성과 예술성, 학술성과 가치관을 보전하면서 5개소에 산재해 있는 유형문화재를 보전 관리키 위하여 매주 1회씩 점검 확인하여 원형이 절대로 훼손 또는 도난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경주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방세와 세수입 과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세입중 겨우 3%의 자립도를 차지하는 본 면에서는 군세 4,500만원과 도세 5,400만원, 세외수입 700만원등 1억 700만원을 부과 과징하면서 납세에 저항이 없이 군세입에도 차질이 없이 공정한 과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정을 보고 드리면서 5,000면민과 28명의 공직자는 성실한 봉사자로 써 경민봉사 행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남면소관 업무에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20 )
○ 주창준 부의장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시책에 의해 '96년까지 권역별로 공설묘지를 화순군과 나주군에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지상으로 보고 또한 몇년 전부터 남면에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는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에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반대를 해서 남면 면민 1,400여명이 반대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역에서 지난 1월 천안 공설묘지를 다녀온 후 지역의 여론과 면정을 맡고 있는 면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남면장
지방화시대로 인해 자기고을 사랑하기, 자기 생산품 먹기, 자기 고을에서 살기 등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 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남.광주 200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고, 수십년이된 선산을 이전하면서 대를 이어 희생을 현재까지 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암호가 남면 물의 전체는 아닙니다만, 동복천과 보성강 물을 유입해서 댐이 막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대를 이어 희생을 당해가면서 광주시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목포시민의 건강을 관리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먹고 성장해서 남면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왜 하필이면 주암댐 주변인 남면에 공설묘지를 설치해야 만 하는지, 인간이라면 거의 혐오감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장의차가 7∼8대 오고가고, 면 상류에서 날마다 울음소리가 나고, 또한 쓰레기 처리는 누가 하겠습니까 ?
지금 면민의 일상생활 쓰레기도 처리를 하지 못하고 면장이 주민에게 고개를 숙여 가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같으면 왜 마다하겠습니까 ?
지난 1월 8일 42명이 부면장님의 인솔하에 다녀와서 하는말이 물론 견해차는 있겠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이사를 들어 옵니까?
" 하고 물으니 "이사를 들어오지 못합니 다.
" "왜 ?
못들어 옵니까 ?
" "땅이 팔려야지요. 누가 송장 옆으로 오겠습니까?
" 하더랍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법에 보면 20호 인가일때 500m내에는 묘지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단 하천이 끼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산을 옮길때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지 남면 면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때에는 면 청년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많이 살아야 20년을 더 살으실 것입니다만,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면서 청년들이 주동을 해서 진정을 하고, 고향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8개지역 권역별로 해서 나주에 한다면 저희들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나주사람과 광주사람을 위해 남면에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하는냐?
하는 것 때문에 주민의 반대 의사이고, 면장인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면장 개인적으로도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업무보고를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만, 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원현황도 28명이 직제편성이 되어 조금전 도암에서 상세히 보고 했다시피 면장이하 조직원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직제편성이 보고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금전 주창준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혹을 사고 있기에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일어난 사항으로 지역내에서 상당한 관심 사항으로 대두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도 이 문제를 빼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
업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남면에서 주민을 위해 면정을 수행할 시에는 '91년도 사업이 미진되었으면 '92년도로, '92년도에서 미진된 사업은 '93년으로 이월되어 처리 또는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항간에 듣는 얘기가 있는데, 면장은 어디까지나 신분상으로 공인입니다.
따라서 남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이나 업무 자체가 형평성에 부당하게 면장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사업 자체가 민원인이 본군 관내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면장님께서는 엄정한 중립을 기해서 남면 면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면장은 어디까지나 자연인이 아닌데, 공인의 신분으로 면장님의 한 말씀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파장의 효과를 알고 계시는지, 조금 전 업무보고 석상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셔도 좋습니다만, 지금의 신분이 남면 면민을 대표하는 면장의 위치에서 반대, 찬성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항간에 나와 있는 풍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남면 면민들 40여명이 다녀왔다고 했는데, 다녀왔으면 당연히 면장께서 그 결과를 적나라하게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선진지를 다녀왔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겠지요. 그러한 사항을 엄정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파악을 하셔서 소상히 밝혀 주셔야지, 다녀온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이 면장 단독 견해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된다 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 벽보를 남면 지역사회에 붙였는데, 면장님께서 주동이 되어 문안을 작성해서 공공석상에서 얘기를 하시고, 반대하는 내용물을 첨부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조금전에 지적한 바와같이 면장님은 남면 지역사회를 위하고 면민을 위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업무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남면장
행정지시에 의해 천안 묘지를 다녀오라고 했으면, 문제가 있겠 습니다만, 조금전 정의원님 말씀과 같이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과 같이 다녀와야 한다는 말이 있어 다녀온 후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녀온 사람들의 대부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다녀온 사항에 대해 토론이나 공청회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은 생각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보를 붙인것에 대해서는 면 청년들이 했고, 철거를 강력히 지시했습니다만 청년들과 언쟁만 있었을 뿐입니다.
○ 정남 의원
어떤 경로를 통해 갔던지간에 40여명이 다녀 왔으면, 그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닙니까 ?
○ 김철수 남면장
그 결과를 토론이나 공청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한 것은 저희들이 미숙한 탓이었노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남 의원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리라 봅니다.
지금 면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면장님께서 반대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간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그런 말들이 나돌고 있는데, 조금 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와같이 공인의 신분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어구사는 삼가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
면장님이 아니고 자연인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한 예을 들어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화순군정을 다루는 군수께서 어떠한 어려운 사업에 임했을 때, "나 군수는 공인이지 만,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반대한다" 하는 얘기와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김철수 남면장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면민을 따라 면민이 좋다고 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하지요. 그렇지만 200만 식수원을 위해 희생되면서, 왜 ?
광주시민이나 나주시민을 위해 5,000면민이 희생을 하면서 혐오감을 남면에 주어야 하는지 ?
그렇지 않아도 2차선에서 포화상태에 있는데, 장의차를 한대 부르게 되면 그에 따른 조의객이 5∼6명으로 많은 교통체증 또한 예상이 되고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느 개개인이 미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 정남 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찬성이나 반대를 말씀 하시라는 내용이 아닙니 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은 찬성이나 반대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면장 공인의 신분을 악용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남면 전체 주민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게 아닙니까 ?
그러므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그 결과로 인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야지, 그렇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금전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다녀 왔으면 다녀온 결과에 대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면장으로서의 할일이 아닌가 생각 됩니 다.
○ 김철수 남면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 사과를 드렸습니다.
부락의 개발위원이나 다녀오신 42명에 대해 의견을 듣고 가부를 결정한 후 면민이 찬성을 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러나 어느 재단 이사가 한다고 하면 안된다는 각서를 받고 재단 이사에게 가부를 묻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묘지 문제가 아니고, 다른 면정 보고에 의해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면 하십시요.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38 )
○ 박문규 의원
몇가지 묻겠습니다.
면정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면의 농촌 주택개량이 5동, 변소개량 50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101동인데, 배정을 받은 것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군에 신청을 한 것으로 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남면 폭포수 방역소독은 하절기에 몇 번이나 합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1개면을 다 하는 겁니까 ?
아니면 그 곳만 특별히 하는 겁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전체 부락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지역 4개소와 침수지역 4개소를 집중적으로 하고, 부락에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남면 폭포수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육림사업에 대해 풀베기, 비료주기, 덩쿨베기, 치수가꾸기, 무육간벌을 하는데, 면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운동 겸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넝쿨베기와 풀베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
○ 김철수 남면장
면에서 하든지, 산주가 남면 사람이 아니면 위임을 받아 산림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산림조합 풀베기 등을 하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운동겸해서 확인 하러 나간다는 말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읍면에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사업장이 보고서에 나와있지 않은데,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남면장
알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하천 사용료가 금년 목표액 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세외수입 목표액은 내시가 안되었습니다만, '92년도 대비해서 받아 들여야 할 액수 입니다.
○ 박문규 의원
개인이 소유한 하천 점유는 어떻게 합니까 ?
○ 김철수 남면장
과표 상승이나 하천은 그 근방의 등급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110% 상향 조정 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더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타 의원들의 질문 사항이 많은것 같기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1 : 45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먼저, 보고서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가지 견해를 피력할까 합니다.
방금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원묘지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 최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이기주의 득세로 인하여 지역개발이나 행정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묘지뿐만 아니라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하수종말 처리장, 기타 여러가지 국가 공익사업을 위해 화순군이라고 해서 설치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 지역에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선입관을 우선 공직자들은 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남면 면장님께서 화순군의 공익과 발전을 위해 공원묘지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장소가 화순군의 어느 면이 되겠습니까 ?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 김철수 남면장
내일 큰 소득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남면에 설치를 하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화순군의 공익사업으로 공원묘지가 설치된다면 춘양면이 낫겠습니까 ?
청풍면이 낫겠습니까 ?
화순군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남면 면장님께서는 화순의 지형이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잘 아시고 계실것 아닙니까 ?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 김철수 남면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 홍이식 의원
공원묘지를 남면에 설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화순군에 공원묘지의 설치 필요성이 있어 화순군의 세수나 장기적인 군 발전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 이 되면 남면뿐만이 아니라 화순군 전 지역에 걸쳐 공원묘지 설치 장소가 어느 지역 이 적당한가를 행정관청에서는 검토도 하고, 기초조사도 할 것입니다.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 설치 지정이 되면, 춘양면이나 이양면, 능주면이라 하더라도 군 발전을 위해서는 공원묘지를 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
화순군에서 남면이 적격지라 한다면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남면이 적지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남면은 공업 단지 유치도 어렵고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 차원에서도 남면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어서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한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남면 면장님뿐만 아니라 오늘 보고하신 여러 면장님께서 똑같은 형태의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주민의 민원을 모아 군정에 반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생겨 처음 시행하는 면정보고 입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남면 면장님 께서 의정단상에 나오셔서 남면의 면정을 소상하고 자세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양해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자면, 14개 읍면이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계획 보고가 과거의 관행처럼 집행부의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에게 드리는 업무 보고로 일관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의회에서 가장 알고자 하는 부분은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 행동의 불편사항을 시정 하고자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항인 도로포장, 상수도보급, 경지정리, 주거환경개선, 수리 안전시설, 농업용수개발, 영세민 현황, 식량증산계획 등 행정력을 추진하시면서 상수도 보급은 100% 기준으로 했을때 몇 % 보급되었고, 안된 부분이 몇 %인데, 가장 지역주민이 시급하게 원하는 지역이 어디이고, 또한 예산이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지역주민을 위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편 일률적으로 보고서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면 뿐만이 아니라 화순군 읍면 전체가 이번 면정 보고를 계기로 해서 차후 보고시에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금년 한해 계획을 잘 수행 하셔서 연말 실적보고를 하실때 의회에 나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김철수 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면 보고서에 의하면 상수도가 시설이 되어 70% 주민이 상수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462세대중 365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나머지 가구는 간이상수도로 식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데, 지표수 입니까 ?
아니면, 지하수를 파 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지표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하수를 굴착해서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은 없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표수를 사용했을 경우는 양질의 식수라고는 볼 수 없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1년에 두차례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상수도 보급이 불가하다면, 지하수를 개발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 ?
○ 김철수 남면장
지하수 개발이 어렵습니다.
농협진흥공사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암반이 있어 어렵고, 대형관정을 한곳 팔려면 6,000만원 이상 들어야 하고, 가압식으로 하다보면 고장이 잦아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인성 전염병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하수 개발로 음용수를 이용하시기가 그 지역의 지질로 봐서 불합리 하다면, 지표수라도 소독과 관리를 잘 하셔서 양질의 음용수를 지역주민 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농로이전 등기에 대해 남면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농로이전 등기에 대한 남면의 현황과 필지, 면적을 면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54필지에 3,115㎡를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로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54필지를 특조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예.
○ 홍이식 의원
기존에 했던 필지는 몇 필지 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은 그때 그때 하는데, 근간에 와서 소유자가 서울이나 광주로 이사를 가서 인감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54필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기간내에 끝을 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반상회 운영실태가 보고서에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최근 반상회 운영이 명맥으로만 그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남면의 반상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부진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남면 면정을 운영 하시면서 반상회가 필요 없다면 폐지해 달라고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김철수 남면장
반상회를 주민 대화의 날로 가장 성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농번기 4개월을 뺀 8개월을 순회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나가 보면 밤이면 T.V로 인하여 잘 모여지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화 의 일지도 기록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건의를 하는 등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면 직원들이 마을을 담당제로 추진하고 있죠 ?
○ 김철수 남면장
예.
○ 홍이식 의원
매월 반상회가 있을시 면 직원들이 반상회에 참석해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듣고, 전달하는 행정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여직원들이 많아 유교사상이 현재까지 남아 있어서인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호응을 해 주지 않고 있는 반면, 남직원들은 강력히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제가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다녀오면 복명을 받아 군에 보고를 하고, 반상회 나가기 전날에는 직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밤에 여직원들이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정책적으로 남녀 고용차별이 없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남면 면장님 말씀을 듣자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점, 개선방향 등 반상회 운영에 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소상히 자료로 의회에 제출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김철수 남면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고서에 군의원들이 관심사항으로 있는 쌀 예약판매 실적이라든지 계획이 남면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면은 쌀 예약 판매제를 실시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에 빠졌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수 남면장
남면은 사질토로 미질이 좋지를 못해 품종 개량으로 4가지 품종을 말씀 드렸습니다.
9,136포를 예약판매 할려고 11농가에 495포를 신청받았었습니다만, 미질이 워낙 좋 지 못해 36가마을 공급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약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작년 추곡수매를 하 고 잔량은 몇가마입니까 ?
○ 김철수 남면장
8,200가마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8,200가마 남은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평 불만이나 판로 대책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
○ 김철수 남면장
농협과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미질이 안좋아 많은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군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이 쌀 소비대책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앞으로는 면정 보고나 의회에서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다 더 면정을 소상히 파악하셔서 정확한 보고와 답변이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 동 면남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요. 다음은 동면장 !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06 )
○ 유기술 동면장
동면장 유기술 입니다.
의정에 바쁘신 조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3년도 본면의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3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연혁에 있어서 동면은 조선시대에 화순군 관할구역으로서 동 1도면과 동 2도 면으로 나누었다가 1914년 10월에 합병 동면으로 칭하였고, 1950년 6.25동란으로 장동리 2구에 소재했던 사무실이 전소되어 현 우체국 부지에 면사무소를 신축 이전 하였고, 1962년 현 회의실을 공회당으로 신축 이전 사용하다 1973년 7월 1일 행정 구역 개편 계획에 의거 수만리가 화순으로 편입 되었으며, 1973년 12월에 현 사무실을 단층으로 신축하고, 1986년 3월에 2층으로 증축 하였습니다.
둘째,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으로 69.22㎢의 면적과 7,720명의 인구, 2065가구와 15법정리, 36운영리로 되어 있으며, 4개의 계와 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행정기구와 4개 학교, 8개의 교회 보건지소와 진료소, 약국 1, 약방 2개의 의료시설, 그리고 청소년 훈련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산업 및 문화여건으로는 산업구조가 1차 51%, 2차 23%, 3차 26%이며, 11개의 기업체와 국도가 14.9㎞, 농촌도로가 24.6㎞, 준용하천이 48㎞, 수리시설이 18개소, 상수도가 1,902가구, 문화재로는 최경회 장군 사우, 그리고 보호수 6건과 환산정의 유적 보전과 서성 관광지가 있습니다.
5페이지, 탄광의 현황은 호남에 하나 있는 화순광업소가 있으며, 17개의 광구와 2,500만톤의 매장량에 년간 65만톤의 생산량과 1,274명의 종업원, 123억 3,300만원 의 연간 노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발여건으로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대도시 광주권에 있어서 개발조건이 좋으나 근래 연료의 석유 대체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역특성은 근면 순박한 주민성과 광주통행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권역의 생활여건 속에 농업과 광업, 영세 써비스에 경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첫째, 경제회복을 위한 혁신운동 전개로는 무사안일과 3D 현상의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대우받는 풍토를 조성하며, 생산직을 찬양하고 노동을 충실히 하는 주민사회를 구현하겠으며 둘째, 지역 기업 활성화 대책 추진으로는 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알선과 기업체 대표와 유관기관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셋째, 노사대표 간담회, 임금협의, 모범 선도업체 육성으로 노사안정을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축증대 시책으로는 1가구 1통장 저축과 학생 저축의 장려로 저축 증대 시책을 추진하며,에너지 10% 절약운동으로에너지 절약책을 추진하겠으며, 개인 써비스 요금 중점 지도관리와 주요 생필품 가격안정과 수급대책 이행으로 지역 물가 안정관리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농촌 건설입니다.
첫째, 농민의 농촌 거주 의욕 고취운동 전개로는 영농교육 내실운영을 기하고, 작목반별 기술교육 실시로 농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농업 기술자회, 농민후계자 등을 육성하여 영농단체의 활성화를 기하고, 영농 우수사례, 영농기술자 정보, 가격 정보 등의 영농 소식지를 배포하겠습니다.
둘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양질미의 확대 생산으로는 우량 종자를 공급하고, 농토배양 사업을 실시하며, 4개소 의 건조장을 설치하여 어린모 기계이양 3개소 3㏊를 확대하며, 2개 마을에 기계화 영농단을 확대 육성하고, 2개소의 소형관정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논물가두기를 실시하여 한해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식량증산으로는 미곡, 맥류, 두류, 기타 등 1,120㏊에 3,636톤의 식량을 증산하며 셋째, 농촌 환경개선 적극 추진으로는 37동의 주택개량과 110동의 변소 개량, 264동의 부엌및 욕실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 9개 마을에 137동의 농촌가로등을 설치 하고자 합니다만, 58등이 미달되어 100% 설치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네번째, 잠업진흥 사업으로는 3만주의 뽕나무를 금년에 식재할 계획이며 2동의 잠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축산진흥 사업으로 한우, 육우, 돼지, 닭, 사슴, 메추리, 꿀벌, 기타 등 1,539농가에 10만 4,767두의 가축을 사육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 한우 고급육 과 토종닭, 메추리등을 사육 권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협을 통한 계통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가하며, 가축방역 및 구제사업을 전두수 실시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산림의 자원화로는 장기수, 속성수 6㏊를 일반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치수사업, 덩쿨제거, 육림사업, 무육간벌, 풀베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입산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감시단을 활용하 고, 전 공무원 담당 책임제를 확행하며, 36명의 산불 명예감시원을 위촉하여 마을 앰프를 활용 산화방지 계도를 강화하고, 산불 조심기를 게양하여 주민 동원태세의 완비, 그리고 면차량 순회방송을 실시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경지정리와 기계화영농으로 경치지구에 21㏊의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기조직 15개마을 영농단과 '93년에 2개마을을 더 조직하여 기계화 영농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성리 3구에 6㏊의 대단위 양계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1억원의 사업 비를 투입하여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우르과이 대책과 작목 전환으로는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미맥 위주의 영농을 경제성 작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있으므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1992년도에 언도리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참외, 딸기, 고추 등 작물을 재배토록 하여 농가 소득증대로 작목전환의 파급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활성화 입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면민운동 전개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 확행과 면민 홍보활동 지속적 추진으로 분위 기 조성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 고, 면 유관기관의 차량이 10부제 운행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셋째,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 입니다.
공해 배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환경오염 고발센타를 마을단위까지 설치하여 범 면민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건전사회 기풍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허례허식 추방과 검소하고 내실있는 행사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산업체 10% 생산성 향상을 권장하겠습니다.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입니다.
첫째, 불우하고 어려운 서민보호로는 거택보호 135세대, 자활보호 289세대, 의료 부조 3세대를 보호하고 있으며 둘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으로는 분기당 40명에 게 4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133명에 대하여 1인당 월 1만원씩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776명에게 경로승차권을 발급하며, 35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와 11개소의 노인당에 년 34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직업훈련지원 대상자 중 3학년과 고등학교 2, 3학년에 대하여 입소비 2만원과 훈련비 월 5만원, 가족생계비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늘진곳 해소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영세모자가구 14세대에 월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해 36개마을을 2일 간격으로 수거하여 쾌적하고 명랑 한 환경보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쓰레기장을 소독하여 해충 및 악취제거를 하고, 자율방역단을 운영하여 중점 추진기간중 주 1회 이상 전지역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예방활동으로는 여름철 방역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뇌염 등 수인성 질환을 적기에 예방 접종 실시하고, 간이상수도 21개소에 년 4회의 수질검사를 실시 하고 물 끓여먹기, 날음식 안먹기 등 보건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년 2회 이상 취로사업 실시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열번째, 환경보전과 자연보호는 시범지역으로 소공원 2개소와 가로화단 2개소를 가꾸고, 국도 및 진입로에 꽃길 조성을 하고, 하천 유수의 정화 및 하천변의 청결 미화로 생활주변을 공원화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수의 증대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능률 세정을 구현하고, 과세 예고를 통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 하겠습니다.
도세, 군세 합하여 2억 9,741만 2,000원을 징수목표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비 14.3%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추진입니다.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철저로 기간내 대상물건 전부를 처리하여 리별 보증인의 위해 촉에 주의하고, 법정 처리절차 및 기간을 준수하여 최단기간내 처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미등기된 농로는 이 기회에 100%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93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새마을사업으로 10건에 1억 3,000만원을 투입하겠으며, 현안사업으로는 서성 관광도로 포장에 5,000만원, 소재지 소하천 복개사업에 3,000만원을 합계 8,000만원을 투입 실시하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로는 모두 5건에 3,000만원을 투입 실시하겠으며, 기타사업으로 모두 6건에 5억 6,350만원을 투입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기 착공으로 농번기 이전에 완공하고 설계에서 완공까지 감독 철저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예방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민주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민주봉사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면정의 효율 적 추진을 하겠습니다.
새시대의 국가관과 공직자관을 확립하고, 친절과 주민의사의 긍정적 수용으로 권위 주의를 일소하고, 소명과 책임의식이 투철하고 직분에 충실한 청백리 정신을 확립하 고, 새시대 공직자 정신을 삼고 광범위한 민의의 수렴과 공개행정의 확대 실시 민원 행정의 개선, 생활민원의 처리강화로 면민 본위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시설의 확대, 정보자료의 비치, 환경개선, 민원실 장비의 확충, 편의시설의 완비로 민원실의 시설장비를 개선 하겠습니다.
근무기강 쇄신과 사명감 고취, 조직 결속의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호적, 주민등록, 호적등.초본, 제증명, 병사민원, 진달민원, 생활민원 모두 5만4,245건을 처리 일평균 18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126명의 현역병 입영계획과 747명의 예비군 관리를 빈틈없이 하고 있으며, 민방위 협의회를 면내 기관 단체장 유지로 구성 지역방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관리로 39개대에 1,220명이 년 2회 교육 및 년 2회의 비상소집으로 민방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226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4월 27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동면 운농, 대포리에 조성하는 농공단지는 규모가 7만 5,000평이며, 94억 7,100만원 의 공사비를 투입 현재 기반조성 사업중에 있습니다.
부지보상은 총액 35억 6,800만원에 35억원을 기보상하고, 잔액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전망으로는 우리 면민의 숙원사업이며, 광주 대도시와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여 현재 해태음료 등 7개의 유망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어 전망이 밝고, 공단 조성의 효과 로는 농촌 소득증대 및 농업 구조개선, 유휴 노동력의 취업기회 확대,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장 설치도 11억 5,400만원을 들여 금년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장군의 호국 충절 위업을 길이 전승하고 유적을 정화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삼겠 으며, 추진상황은 '92년 9월에 착공하여 '93년 6월까지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 사업 내외삼문 등을 추진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93년 9월부터 '94년 5월까지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물 관, 강당, 조경 등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의암부인과 함께 부부의 충절은 역사상 그 예를 볼 수 없으며, 특히 남강에서 투신 삼장사와 의암부인의 장열한 의거 사실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길이 전해야 할 것입니다.
30페이지,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입니다.
단속대상으로는 농지전용, 산림훼손, 골재채취, 건축관련 입니다.
단속방침은 예방 순찰 및 취약지역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동면 면민의 신사고 및 애향운동의 전개입니다.
면민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애향풍토를 조성하고, 이웃간의 상부상조로 온화한 기풍을 진작하겠습니다.
면민 신사고 운동 전개로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갖기와 남보다 열심히 일하는 근면 개척자 정신 갖기, 상호간에 덕담나누기 운동 전개, 법과 질서를 존중 하고 사치.낭비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며, 애향심 고취 운동의 전개로는 동면의 자랑 거리를 발굴하고, 내고장 농산물 사먹기 운동을 전개하여 내고장 업소 애용하고 거주하기, 출향인사에 대한 인사장 보내기, 내고장 인재 육성하기, 서성관광지 개발 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최경회 장군 사당 건립을 충절의 교육장으로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성 관광지개발 입니다.
동면 서성리에 있는 서성제는 67년 서성제 준공으로 광활한 호수가 형성되어 있으며 호수에 투영된 적벽산의 절경과 호수에 떠있는 듯한 유서깊은 환산정은 한폭의 그림 같습니다.
중국고사의 소동파 선생의 적벽부에 나오는 적벽의 경관과 비슷합니다.
앞으로 관광자원이 풍부할 뿐만아니라 대도시가 가까워 도시인의 휴식처로 발전 전망이 좋습니다.
현재 도로포장이 안되어 교통불편과 편의시설의 미비로 개발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정으로는 총연장 3㎞가 기포장되었고, 현재 820m가 불량합니다.
끝으로 면장을 비롯한 30여 공직자 일동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국가 사회의 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위치에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한국 창조에 열과 성을 다하여 국가 발전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동면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28 )
○ 양순승 의원
보고서 20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징수목표에 '92년도 미수액이나 징수액의 실적이 없는데, 미수액이 없는 것입니까 ?
○ 유기술 동면장
'92년도 미수액은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전액이 완납되었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 !
어떻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동면은 미수액이 없습니다.
○ 양순승 의원
잘하셨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현황을 보면, 타면에는 동당 8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동면에서는 770만원으로 30만원이 싼데 어떻게 해서 다른 면보다 싸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술 동면장
보조가 231만원, 융자 231만원, 자담 3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다른 면은 사업비가 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동면은 면장님 께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발휘하셔서 더 싸게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면이 너무 비싸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술 동면장
15개 농가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동면은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게 든다는 말씀이죠 ?
○ 유기술 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 보고서는 언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까 ?
○ 유기술 동면장
'92년 실적이 있고, '93년 1월에 작성한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이 보고서를 작성했느냐는 말입니다.
○ 유기술 동면장
12월말 현재로해서 금년 1월에 작성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산업과 산업 51370 - 228, '93년 1월 28일자 공문시행 농촌가로등 설치 읍면별 배정표에 보면, '89년 동면 426등인데, 동면에서 보고한 것은 414등으로 되어 있고, '93년 배정표를 보면 군에서 배정한 것은 172등, 동면에서 보고한 것은 137등으로 차이가 많은데, 어디에 기준해서 동면에서는 보고를 한 것입니까 ?
산업과 공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
○ 유기술 동면장
137등은 군에서 시달된 계획이고, 나머지는 추가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137등은 언제 배정이 되었습니까 ?
○ 유기술 동면장
금년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산업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면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460등에 대해 동면이 172등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면장님 보고말씀을 137등을 배정했고, 그 후로 추가로 했다는 말씀인데, 추가로 몇등을 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추가로 배정을 하지 않고 당초 군계획은 1,155등인데, 추가 360등까지 해서 1,460등을 일시에 배정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
면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
○ 유기술 동면장
저에게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금년것은 착오로 본다면, '89년도에 조사 등수가 본 군에서는 426 등이고 면에서는 414등인데, 보고는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하는데, 보고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본 의원들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처럼 한가지만 비교를 하더라도 부실한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 유기술 동면장
앞으로 시정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중 빠진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동면이 국도, 지방도 합해서 도로연장이 총 몇 ㎞ 입니까 ?
○ 유기술 동면장
국도 74.9㎞, 농촌도로 24.1㎞로 포장율이 65%에 해당됩니다.
○ 최한주 의원
본 의원은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승강장 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과 앞으로 설치해야 할 곳을 알고 계시죠 ?
○ 유기술 동면장
국도 15호선과 22호선이 있고, 이서로 연결하는 안청선이 작년에 포장이 되어 5개소만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계획서에 빠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개소 뿐만아니라 동면에는 도로 연장이 많아 10여곳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면장님 계획을 여쭈어 보았더니 5개소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줄어 든것 같습니다.
거택보호자 135세대에 262명이라고 했는데, 조사를 분명히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유기술 동면장
거택보호는 작년에 비해 30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노임향상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다소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택보호 대상자는 사회복지요원이 일일히 방문을 통해 조사를 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작년에 비해 30명이 줄었다고 했는데, 그 30명에 대해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그 사항에 대해 많은 전화가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대폭 늘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유기술 동면장
구호대상자를 법규대로 조사를 하면 탈락된 사람이 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면 하자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최한주 의원
지난 군정보고시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원성이 있고, 불공평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여분이 있으므로 어떤 면이든지 면장님과 상의를 해서 충분히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면 면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셔서 앞으로는 원망이 없게끔 해 주셨 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2 : 40 )
○ 주창준 부의장
UR 대책으로 대단위 양계단지가 동면 서성리 3구에 조성을 하는 데, 사업비가 15억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23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30만수 의 산란을 키울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군정보고에는 양돈단지도 있습니다.
동면 복암리에 양돈단지 조성으로 투자액이 29억 2,500만원 입니다.
양계.양돈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수입성도 좋지만 가장 악취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성 3구에 양계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단지와 마을간의 거리는 얼마이 며, 마을의 주민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만에 하나라도 단지를 조성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관계를 생각해 보셨는지 ?
또한 복암리도 마찬가지 입니다.
복암리에 양돈단지를 조성했을때, 단지와 인가의 거리는 얼마이며, 인근의 주민은 몇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마찰이 발생 되었을때 대비책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술 동면장
서성리 양계단지 조성은 조합원이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양계단지와 부락의 거리는 600∼700m 로 약 15세대에 40∼50명이 살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암리 양돈단지는 당초 복암리에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화순읍 다지리 2구로 이전 계획으로 동면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산업과장님 !
어떻게 해서 동면 복암리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이 보고는 처음 듣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복암리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물량이 내려오면 복암리에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인가와는 2㎞ 떨어져서 농가에 대해 오폐수라든지 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 주창준 부의장
군행정과 면행정이 일치 되어야 하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동면 복암리에 한다는데, 동면 면장님은 그쪽이 아니라고 하시면, 어느 쪽이 맞는 겁 니까 ?
동면 면행정을 맞고 있는 유면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
군행정을 맞고 있는 산업 과장님의 말씀을 맞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동면 면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드린 사항이 맞다고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소위 면장직을 맡고 있는 면장님께서 이처럼 업무파악을 못하시 고서 어떻게 면행정을 추진해 나갑니까 ?
지역주민을 위해 면행정을 완전히 파악해서 면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내용에 서성리 관광지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셨죠 ?
○ 유기술 동면장
예, 서성제 주변입니다.
○ 홍이식 의원
서성리 관광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보고 내용에 의하면, 서성리에 양계단지가 들어 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양계단지는 악취가 굉장히 심하고, 여러가지 불결한 요건이 많은 사업인데, 서성리 관광지 개발권 내에 양계단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
아니면, 그곳과는 전혀 무관한 지역에 양계 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까 ?
○ 유기술 동면장
서성리 관광지 개발지역과는 거리가 멀어 장해요인이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업무보고 내용이 소상한 면정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한가 지 지적을 하고 싶은것은 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군에서 면으로 이관되어 오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보고 내용에 최경회장군 현창 사업에 대해 보고를 하셨습니다.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을 동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
공보실에서 하지요 ?
○ 유기술 동면장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업무보고 내용에 동면 최경회장군 현창사업이 있는데, 사업비 추진계획, 공정까지 보고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그리고 농공단지 및 양계단지, 축산단지가 동면에 설치됨으로 인해 공장 오폐수라든 지 축산폐수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면에는 축산단지, 양계단지, 농공단지, 일반 공장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 지역주민의 환경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까 ?
○ 유기술 동면장
공장 기반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민원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민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홍이식 의원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지요 ?
공장이 돌아가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쾌적한 주거환경도 중요하므로 지역주민의 환경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중 좋은 내용이 있어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중 동면에서는 다른 면에서 실시하지 않는 영농소식지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기술 동면장
매월 농촌지도소에서 발간된 것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지도소에서 발간한 영농소식지를 배포하신다는 말입니까 ?
○ 유기술 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지도소에서 발간한 소식지를 배포한다고 하셔야지, 동면에서 발간한다고 보고를 하십니까 ?
본 의원은 획기적인 사업으로 동면 면장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행정력을 발휘 하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다른 면에 홍보를 해 드릴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나오실 때에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12 : 50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이 서 면오전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93년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서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두식 이서면장
이서면장 송두식 입니다.
의정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면정을 살펴주기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각 의원님께 면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면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연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동복군에 속하였으며, 1914년 화순군의 병합으로 외서면과 내서면으로 칭하여 오다가, 1932년 내서면과 외서면을 병합하여 이서면으로 개칭하고, 사무소를 야사리에 위치하였다가 1948년 2월 공비 만행으로 면청사가 소각되므로 인해 도석리 가청사로 이전하였으며, 1950년 9월에 6.25사변으로 다시 면청사가 소각 당하고 월산리 가청사로 이전하였다가 1956년 7월에 면 정상 수복으로 다시 도석리에 신축 하여 오다가 1984년 12월 21일 광주시 상수도 확장공사로 인하여 현 청사로 이전 하여 왔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경지와 임야 모두 합하여 4,701㏊이며, 533가구에 1,649명이 살고 있으며, 운영리로는 18개리로 운영하고, 학교는 국민학교, 중학교 2개교와 도로는 국도.군도 21.8㎞이며, 준용하천과 세천이 54.5㎞가 되어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본면의 지역여건과 특성은 무등산을 경계로 광주직할시와 접하고 있으며, 임야가 78%을 점하고 있는 산간오지면이며, 동복댐 확장공사로 12개부락이 수몰되고, 전 면 민이 상수원 상류에 거주하고 있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각종사업이 개발제한을 받 고 있고, 산업의 동맥인 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산업기반이 취약한 면입니다.
본면의 과제로서는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는 군도 포장과 오염되지 않는 천해의 자연 환경을 보존 활용하여 광주와 전남지역의 위락 휴양지로 개발하고, 미맥위주의 영농에서 탈피, 고소득 작목과 수원지권역의 안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작목개발과 지역 주민의 개발의식을 고취하는데 있겠습니다.
본면의 청사로는 면청사와 보건지소가 있으며, 사환과 위생원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행정장비로는 복사전송기, 복사기, 타자기, 컴퓨터, 업무용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행정장비로는 키폰 전화기를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93년 면정의 기본방향을 대외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었고, 대내적으로는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많은 개혁 과 시련이 예상되고,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압력이 가증되리라 우려됨에 따라 농촌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며, 대통령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많은 부담과 타격을 받아 경제회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어 신한국 건설을 위한 경민봉사와 경제안정을 위한 지방적 기반구축, 새질 서 새생활 운동의 기반구축, 지역개발의 활기찬 추진등 10대 역점시책을 착실하고 빈틈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건설 운동의 전개와 경민행정 구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건설 운동으로 재도약 기틀을 마련하고, 경민 봉사행정으로 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한국 창조운동 전개에 있어서는 새정부의 국정지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면민 적극 참여를 유도, 개인, 직장, 지역별로 재도약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정.부패 추방 으로 행정 행태를 개선하여 신한국 창조에 대한 범면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민봉사 행정의 구현으로는 지역별, 계층별 대화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민의를 수렴 하고, 주민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행정을 확행 하겠으며, 민원처리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행정을 개선하고, 생활 폐기물 수거를 철저히 하여 생활 민원처리를 강화하는 등 면민 본위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공중전화와 자판기등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정보자료 비치, 환경개선 민원실 장비 확충 등으로 대민봉사 써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쇄신으로는 부폐 및 무사안일을 추방하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사명 감을 고취하여 직원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결속력을 강화하여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안정을 위한 지방적 기반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별 요금관리카드를 비치하여 확인.점검하고, 유관기관 합동 기동단속반을 편성 활동을 강화하며, 개인 써비스 요금을 중점 지도, 지역 물가를 책임 관리해 나가겠으며,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 취업알선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일조 하겠으며 반상회 저축, 학생회 저축, 직장푼돈 저축을 생활화 하고, 저축 우수마을과 기관, 개인에 대한 포상 실시를 확대하여 저축증대 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으며,에너지 10% 절약 운동을 강화하여 차량 10부제 운행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 물가 안정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활성화에 대하여는 신한국 창조 기본정신으로 승화 발전 시키고져 새생활 새질서 실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면민 운동으로 전개하고, 새마을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의용소방대 등 선도조직 활동을 활성화 하고 직장, 단체, 마을별로 덕목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업소별, 지역별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확행해 나가고, 입간판 설치, 마을 앰프방송과 반상회 및 각종집회를 통하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은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차선 지키기 홍보를 강화하며, 교통거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면, 마을단위로 환경오염 고발센타를 운영하고 다중 집합장소, 축산농가 등 취약지를 중점 단속하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등 범면민 청결운동을 전개하여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와 무질서 추방으로는 자율방범대를 매일밤 순찰을 확행토록 하고, 이에 대하여 수시 기관장, 단체장 등이 위문.격려 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농한기 일감 만들기, 유흥성 관광 덜하기, 월 1회 광주 안가기 등 건전사회 기풍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의 활기찬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서 발전의 일대 전환의 해로 삼고, 도로망 확포장 사업으로 군도 1개 노선, 면도 1개 노선을 2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확포장 함으로써 포장율을 64%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으며, 오지개발 사업으로는 면도 1개노선 1.2㎞와 보월교를 4억 7,000 만원을 들여 차질없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면 소재지 상수도 시설을 1,000만원을 투입 확충하여 만성적인 식수난을 해결하고 면장 포괄사업으로 3,000만원을 투입,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으며, 물염정 보호책을 차질없이 설치 하겠으며, 안양산 휴양림 조성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면민 복지증진과 환경보전 분야로는 소외되고 어려운 면민을 찾아서 보호 지원하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생활보장에 목표를 두고, 불우하고 어려운 서민보호 로는 거택보호 48가구, 자활보호 125가구, 의료부조 1가구 등 총 174가구에 466명을 보호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 지원을 대상자가 꼭 받도록 하 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취업훈련을 한명이라도 더 받도록 하겠으며, 상.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공조기풍 조성으로는 노인건강 진단 실시를 년 1회 실시하고, 노인승차권과 활동비를 지급하여 여가선용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모자가정을 지원하여 생활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로써는 접객업소 3개소에 대해 위생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매주 토요일을 자연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자연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농약공병 및 폐비닐을 수거하고, 관광 휴양지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실시,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로서는 미화요원과 청소차, 손수레 등을 활용하여 만전을 기하겠으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 1회 이상 복토를 실시하고, 쓰레기 매립장을 주 2회 이상 소독하여 전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면민 보건향상으로는 결핵 확산 방지를 위해 B.C.G 접종, X - 선 검진, 객담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등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면역 부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촌부인 자궁암 무료검사를 차질없이 실시 하겠습니다.
방역은 차량부착용 1대와 수동식 6대를 완전히 가동하여 자율방역단을 통해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완벽하게 실시 하겠으며,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18개 모니터망을 운용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으로는 공중 보건의사와 치과의사, 보건 진료요원으로 하여금 철저한 운영과 진료업무 써비스 개선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면민 화합과 지역안정 태세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민 화합 고취로는 그늘진곳 46세대를 확인 점검하고, 면민의 날 행사를 민속경기 주축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전 면민의 참여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여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 출향인사에 대한 면정 성과를 서한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지역안정 태세 확립으로는 담당직원 견문보고제 실시를 확행하며, 주민불편 사항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사전 감지 조치하겠으며, 집단 예상민원을 사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방위 태세 확립으로는 민방위대원 11개대에 훈련을 내실화하고, 주민신고요령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 실시로 주민신고 태세를 정립하겠으며,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으로 재난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예비역 자원 167명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93년도 장정 신체검사 대상자 87명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수검토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재해예방 대책으로는 수방단 조직관리와 수방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면민 이재민 수용소 2개소를 지정하고, 재해 위험시설에 대해 관리자를 지정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각 이장을 명예 단속위원으로 위촉 하겠으며, 정보수집 및 순찰활동 강화로 조기 발견과 문제 확대를 차단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로서는 사전 예방 점검에 역점을 두고 불법행위의 요인을 근원적 발굴, 항구대책을 강구하고, 구역별 담당제를 실시하고, 특별 확인반을 편성 운영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소방활동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에 대해 화재진화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을 철저히 하고, 소방장비 점검을 월 1회 확행하여 화재예방 및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소방대원 사기앙양을 위해 출동수당과 장학금, 피복비 등의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있어서는 취득세, 면허세, 시설세인 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세, 도축세, 종토세인 군세 목표인 2,589만 4,000원을 공평.합리.능률 제정운영으로 자진 납부풍토 조성과 신세원 발굴로 목표액 초과 달성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방재정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 위탁징수에 있어서는 국세인 교육세 472만 5,000원은 지방세에 부과되는 세금 이므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하겠으며,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과태료 등 모두 138만원의 세외수입도 차질없이 과징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과년도 체납세액 45만 3,000원을 체납자의 주소, 재산 등 실태조사와 납부 독촉하고, 미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체납처분을 단행함과 동시 불징수분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으로 미납세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촌안정과 활력회복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안정과 활력회복을 위하여 농민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고취시 키기 위하여 안정 영농의 정착으로 풍년농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득원의 다변화로 농촌 소득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농촌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을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서는 철저한 영농교육과 적지 적품종을 적기 이앙과 적기 병충해 방제등으로 목표량 1만 2,000석 달성에 노력하겠으며, 노령화된 농촌인력 대책으로 기계화 영농단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 고 생산된 농산물은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특화작목 확대 개발로는 잠업진흥을 위하여 기반조성 사업으로 5,196만 원을 들여 식상, 동력애취기 공급, 회전축, 수확기 등 잠업기반 조성을 확충하여 연간 805상자를 사육, 2억 4,100만원의 소득을 올려 73농가가 호당소득 330만 8,000 원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면은 잠업 주산지 면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8,050만원을 들여 온풍기, 뽕전용수확기, 경운기 부착용, 절단분쇄기, 시범 잠실, 양잠 공중소독기 등을 공급하겠습니다.
축산안정 대책으로는 철저한 가축방역과 사녹비 작물재배로 사육비 절감과 소값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셋째,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작목으로 영지버섯을 육성하기 위하여 1군 1명품으로 지정된 영지버섯을 3억 5,300만원을 들여 이서면을 중심으로 북면과 동복면 3개면을 영지재배 권역으로 하여 재배사, 스프링쿨러, 접종실, 직판장, 직파장등을 설치하겠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으로 재배사 2,000평과 1읍면 1특품 지속사업비 7,925만 5,000원을 지원, 2,700여평을 확충하여 '93년도에는 29농가가 7,700여평을 확충하여 8억 7,0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며, 호당 평균 소득 1,800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넷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하여 안심제 몽리구역내 95㏊를 20억 5,700만원을 투자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한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우량농지 보전을 위하여 경지면적 32%인 244㏊를 진흥지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농촌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주택개량사업 3동과 부엌 및 욕실개량 153동, 변소개량 42동이 신청되어 사업비가 확정 되는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새마을사업 4건에 7,000만원을 들여 도로포장과 안길포장, 소하천 석축, 세천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가로등 46등을 설치함으로써 10개부락에 233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자원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수와 속성수 모두 7㏊를 조기에 조림 하겠으며, 산림사업 육성으로 추비사업, 치수가꾸기, 덩쿨제거, 풀베기, 무육간벌등 114㏊에 3,110만 1,000원을 투자 육성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는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봄철 3개월, 가을철 1개월을 산불 위험기간으로 설정, 고정 감시원 3명과 담당공무원 10명, 명예감시원 24명을 풀가동 하여 면민 계도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불조심기 등을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공직상을 재정립하여 면장을 비롯한 18명이 일치 단결하여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시책의 최일선 집행자로써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면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이서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 14 : 25 )
○ 주창준 부의장
8페이지를 보면 기업체 인력난 해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서에 기업체가 몇개 업체가 있고, 고용인은 얼마인데, 그에 대해 필요한 인력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두식 이서면장
저희 면에는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는 없습니다.
군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 신청을 받아 취업을 알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이서에 기업체가 있어 인력이 부족했을 때 이러한 대책을 세워 야지 군내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처럼 사전에 대책을 세워둔 것입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주민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지버섯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력난이 부족하다면 모르지만 다른 기업체에 갈만한 인력이 없다고 생각 됩니다.
○ 송두식 이서면장
계획을 잘못 세웠다면 다시 연구를 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생활쓰레기 처리 미화요원이 2명 입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다른 면보다 이서면은 미화요원 채용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화상으로 3번을 받았고, 다른 의원들도 그런 전화를 받았고, 또한 다른 기관에도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요원을 채용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
어떻게 해서 그런 물의를 일으키는지 ?
그 당시 몇명의 희망자가 있었습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구두상 4명의 신청자가 있었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활용토록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분들을 조정해서 채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면은 쓰레기 매립장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복수원지 상수도 유역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매립장을 매입하는데, 매립장 주변의 전부가 광주시에서 매입한 토지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광주시에서 쓰레기를 가져가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광주시와 절충을 해 보았습니다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연말경에는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매립장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미화요원을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미화요원을 아직까지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세번의 전화를 받고, 면장님께 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채용과정이 조용해야지, 다른 면은 4∼5명을 채용하는데에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서면은 두사람을 채용하는데에도 물의를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
면장님 체면상에도 문제가 있고, 면직원간에도 입장이 난처하고, 주민들에게 의혹을 사서야 되겠습니까 ?
아직 채용을 안하셨다고 하니, 앞으로 잘 고려 하셔서 잡음이 없게 채용을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이서면장님 !
면정보고 하시느라 노심초사 고생이 많으십니다.
외람된 질문인것 같습니다만, 타면의 면정보고 보다 이서면의 면정보고는 유난히 신한국을 강조 하셨는데, 신한국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신한국 건설운동 재도약 등의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 송두식 이서면장
우리나라가 문민정부가 출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특별한 시행지침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앞으로 상부의 국가 시책이라든지, 신한국 창조에 대한 시책이 세부지침으로 내려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추진요령을 세운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문규 의원
물론, 정부지침이 내려온다면 안할 수 없는데, 저는 이서면장님만 이 신한국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신한국 운동 창조라든지 별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보고서에 써 놓기만 하신 겁니까 ?
앞으로 정부지침이 내려오면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신겁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사전에 준비작업으로 염두에 두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이서면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 곳에 비해 면적도 적은데, 두군데나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쓰레기 매립장은 두군데가 아니라 한군데 입니다.
○ 박문규 의원
1회, 2회로 실시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복토를 하고, 소독을 한다는 뜻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34 )
○ 홍이식 의원
이서면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한가지 사전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서면에는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셨지요 ?
○ 송두식 이서면장
예, 받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우리 의회에서 시정이나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죠 ?
그 결과 사항을 업무보고에 왜 안 넣으신 겁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제가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한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면장님께서 오늘 의회에 면정보고를 하시면서 과연 의원님들이 어떠한 내용을 질의하고, 면장님께 묻겠는가에 대해 구상을 안해 보셨어요 ?
그런 대비책도 없이 허겁지겁 의회에 오셔서 직원들이 작성해 놓은 보고서를 읽고 계시는 겁니까 ?
기본적으로 자세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앞으로 철저히 제 자신이 먼저 업무를 파악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때 동료 의원들이 감사반으로 가서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을 조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요.
○ 송두식 이서면장
첫째, 산불예방에 있어서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고, 보건 소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 면정보고를 성실히 작성해 달라고 하신 것으로 압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지 못해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업무파악을 잘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산불방지 예방에 있어서도 금년에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이나 전 면민을 통해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보건지 소 운영에 있어서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담당자들의 소양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예방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죠 ?
그런데도 의회에 나오시면서 감사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에 대해 준비를 소홀히 하신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면장님의 대 의회관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을 하시고, 차후에도 의회에 대한 경시적인 태도로 의회에 나오신다고 했을 때에는 군민의 준엄한 경고가 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서가 자료를 통해 의회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달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2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으로 봄철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로 예방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방금 보고 하셨죠 ?
○ 송두식 이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세부 추진계획서에 봄철 '92년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예방을 하며, 가을철에는 11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50일간 하시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당초 계획을 세워 프린트를 하면서 잘못 된것 같습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야 할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세부적인 계획이 안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러한 자료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서면에는 영지버섯이라든지, 기타 누에 키우기로 인해 다른 면에 비해 농가소득이 경지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서면의 1가구당 농가 소득액은 얼마이며, 금년에 이서면 1가구당 농가 소득액은 얼마를 올릴 계획으로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두식 이서면장
전체적인 호당 소득은 추계한 것이 없어 모르겠습니다만, 잠업농가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805상자에 73농가가 참여해서 호당 330만 8,000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 통계는 안빼 보셨습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예.
○ 홍이식 의원
가구당 농가소득을 군에서 해년마다 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로 사용 하지 않습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해마다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면장님께서도 조사를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몇년 전에는 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근년에 들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저희 면자체에서도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서면의 농가당 소득이 다른 면에 비해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지, 적게 올리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까 ?
면장님께서 면정을 운행 하시면서 이서면이 복지농촌이 되고, 가구당 소득증대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려 이농현상이 없고, 복지농촌을 건설해야겠다는 면정의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실 텐데,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도 면장실에 비치를 하지 않고 면정을 추진 하십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면정을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고, 주민을 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 반드시 시정조치 하십시요.
○ 송두식 이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조금전 동료 의원이신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화요원 선정문제에 대해 면장님께서는 채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로부터 채용을 한 것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연락이 와서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파적인으로 미화요원을 선정한 것에 대해 민원성 전화가 왔기에 본 의원이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재완, 김영신, 이재풍, 이종원씨 네사람이 신청을 했지요 ?
○ 송두식 이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분들에 의하면 과거 국회의원 선거시 모당을 선전해 주면, 나중에 청소차가 나왔을때 미화요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이서면직원 중에서 당사자들에게 발언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저는 그러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화요원을 채용하는데, 일방적으로 결부시켜서 그런 말씀을 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이야기를 듣자면, 두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발설한 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채용을 했더라면 저희들에게까지 말이 흘려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두 사람중에서 한 사람은 채용을 하고, 한 사람은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저는 그 사항이 사실이 아닌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아직 채용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니 구체적인 책임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민원성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4 : 49 )
○ 양동복 의원
보고서에는 영농후계자에 대해 한마디의 언급도 없는데, 현재까지 의 영농후계자는 몇명이며, 금년도에는 몇명을 육성하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두식 이서면장
확실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22명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후계자 육성계획은 상부계획에 의한 인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서 후계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운영상 자금난이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후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22명에 대해 타지로 이사를 간 사람은 전혀 없단 말이죠 ?
○ 송두식 이서면장
타지로 나가고 없는 사람을 제한 인원이 22명으로 되어 있는 데, 타지로 이사를 간 사람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현재까지 22명은 확실한 사람입니까 ?
○ 송두식 이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 14 : 50 )
○ 의장 조백환
이서면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07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ㆍ 북 면북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희 북면장
북면장 한광희 입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군의회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화순군의회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 지역개발을 위하여 군민을 대표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에 대하여 4,000면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면소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3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제시대에는 두부지현에 속하였으며, 신라시대에는 동복군 영현에 속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태조 3년경 화순감무, 태조 5년에는 동복을 분리, 능성에 소속 순성현이라 칭하다가 태종 18년에 화순현으로 복구 되었습니다.
1914년 동복을 합하여 화순군이라 칭함과 동시에 내북면, 외북면으로 분리 되었습니다.
그후 1932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내북면, 외북면을 합하여 북면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면의 행정여건은 1,122가구 3,953명의 인구와 84.72㎢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경지는 14%, 임야가 79%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약 1㏊로써 영세한 편입니다.
행정조직은 4개의 계와 23명의 정원이 있습니다만, 현원 21명으로 2명이 결원된 상태에서 16개 법정리와 24개 운영리, 62개반의 행정구역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계통으로는 중학교 1개교와 국민학교 2개교, 4개의 분교가 있으며, 종교 시설은 1개소의 사찰과 7개소의 교회가 있으며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약방 각 1개소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문화여건 입니다.
1차산업으로서 농업이 93%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인 도로는 30.82㎞로 국도 12㎞, 지방도 11㎞, 군도 7㎞로 총 포장율은 82% 입니다.
하천은 모두 준용하천이며, 총연장이 27㎞ 입니다만, 개수율은 현재 65%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수리시설은 농조 저수지 1개소와 군소유 10개소로 11개소가 있으며, 수리 안전답은 521㏊로 94%입니다.
주민의 식수시설은 간이상수도 24개부락중 19개부락 1,016가구가 사용중이며, 보급 율은 현재 90%입니다.
안되고 있는 부락은 지하수나 지표수가 수원이 좋지 못해 아직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설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건 및 특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화순군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810m의 백아산을 중심으로 첩첩 산중의 고냉지이고, 지역주민 대부분이 영세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순박하고 근면 한 주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에서 본면 지역내에 화순온천개발과 백아산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은 광주까지 5개방면의 노선이 있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만, 화순방면은 이서를 경유해서 가든, 동복을 경유해서 가든 비포장 도로가 많아서 불편합니다.
5개노선 전부가 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면 교통이 두절상태가 되어 전 면민이 제설작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면 동복 돗제를 지나는 노선이 현재 터널을 뚫고 있어서 수평교통이 한 노선이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대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착실한 실천으로 주민 복지행정 구현과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 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성실과 책임으로 면민 화합과 지역안정, 주민 소득 증대, 지역개발의 촉진, 봉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먼저 면민화합과 지역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의의 수렴과 주민과의 대화를 통 해 주민 대화합을 이룩하고 안정기반을 구축하며,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는데 면민 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신뢰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심층 대화로 민의를 수렴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겠으며, 마을 좌담회 또는 초청 대화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이해와 긍정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면민 체육대회와 경로잔치를 베풀어 공감대를 형성하여 면민 대 화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민 화목운동을 전개하여 면민 동질성을 회복하고, 애향심 고취와 민.관 일체감을 조성하여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남의 말을 좋게 하고, 진정.투서를 안하기와 이웃사랑을 실천 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면민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직자의 권위주의 와 무사안일을 배격하여 위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겠으며,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면민을 화합시키고, 지역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미클럽의 개최와 직원과 대화를 통해 인화 단결을 도모 하겠으며, 직원 소양교육 실시로 공직자 자질을 향상 시키겠으며, 사기진작을 위해 분기 1회 공직자 가족단합 대회, 직원 생일기념 다과회를 개최하겠으며, 공직자 복무쇄신을 위해 조직 관념을 제고시키고, 월 1회 자율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주 봉사행정의 실천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의 확립으로 면정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위민봉사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의 근무자세 확립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으로 민주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원장비의 확충과 생활민원 처리반을 편성하여 신속한 민원행정 처리와 비록 처리 불가능한 민원일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이해와 대안 제시를 통해 친절하고 속시원한 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면민 본위의 행정을 위해 반상회를 통한 불평.불만 사항을 수렴 및 정자나무, 사랑방 좌담회 개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주요관심사항 공개 처리와 민원 처리 절차, 서류 관소화로 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질서 새생활 지속 추진입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을 일소하여 민생안전을 기하고, 새질서 새생활 의식 고취로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지속 촉진을 위해 자율방범대 재정비 및 운영 활성화와 주민신고 활성화, 교통 거리질서 확립,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깨끗한 생활환경 등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을단위 방범대를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을 위해서 의용소방대원 지원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 24개부락 52명의 주민신고반을 정비하고, 이동신고반을 위촉, 방범 비상벨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통거리 질서 확립을 위하여 교통단속 담당 공무원을 지정, 불법주정차를 단속 강화하고, 교통안전 속도지키기 및 학생, 보행자 좌측통행을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등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4개마을 24명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쓰레기 순회 수거와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를 적극 촉진해 나가겠으며, 농약공병 수집장 1개소를 설치, 각종 공병수거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과 자세 확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철한 소명의식 및 소신 행정을 통해 공직기강을 자율적으로 쇄신해 나가겠으며, 대민 친절봉사, 공개 위민행정을 실천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다방 출입 안하기 와 근무시간중 신문 안보기 등을 적극 실천하여 공직자의 근무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전사회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과 씀씀이 10% 절약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평소 생활화 하고,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역 주민에게 확산시키겠 으며, 내고향 쌀, 담배 사주기 등 애향 자조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면민을 찾아 보호 지원하고, 의료시혜 확대로 면민의 보건을 향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곡과 구호비, 학비 등을 극빈 가정인 영세민 생활보호를 위해 244가구 538명에 814만 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직업훈련, 취로사업, 영세민 생업자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04명에 대해 2,490만 2,000원을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지원 및 공조기풍 조성을 위하여 100명의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 510명에게는 노인승차권을 지급하겠으며 경로당 2개소, 소년소녀가장 2세 대, 모자가정 1세대 등 그늘진 이웃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두쌍의 동거부부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역 의료보호대상자 892세대 2,775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자율방역 철저와 예방접종 확대 등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자율방역 철저에 있어서는 자율방역단을 정비하여 취약지 10개소를 중심으로 '93년 3월부터 7월까지 중점 소독을 하겠으며, 환자 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B.C.G,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장티푸스 등 76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으며, 불임시술 1명과 루프 5명 등 48명에게는 약제, 기구공급을 통해서 가족계획 사 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입로 포장은 3건에 6,000만원, 안길포장은 1건에 1,000만원, 보수 2건에 2,000만 원, 총 6건에 9,000만원의 새마을 사업비를 본군 출신 조영시 의원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으며, 이것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또한 면장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간이상수도 3개소와 간이승강장 2개소 등 안길포장 사업 등으로 시급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또한 낙후된 지역개발을 위해 송단 2구 ∼ 송단 3구간, 길성 ∼ 와천구간, 수리 ∼ 노치구간 3개소에 대해 4억 740만 1,000원의 사업비를 본면 조영시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미 결정 지원하여서 오지개발 사업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개 량, 욕실개량을 위해 군에 290동의 사업 물량을 신청 하였으나, 군 계획에 의해서 본 사업을 결정 짓는대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군 시행 사업이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군시행 사업이지만, 본면 지역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세 징수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목표액 8,213만 3,000원으로 '92년에 비해 약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징수를 위해 16개반 20명의 지방세 징수 독려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세입확보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또한 지방세의 적정한 과세로 조세 저항 예방과 탈루세원이 없도록 총 행정력을 집중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이 지방세 징수에 대해 '92년도 체납액 본면에 460만원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아울러 '93년도 지방세 목표 징수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식량증산과 소득증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 과학영농과 소득원 발굴을 통하여 알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첫째, 식량증산 입니다.
미곡 1만 8,938석을 포함하여 2만 6,191석의 식량증산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깊이갈이, 퇴비증산, 토양개량제 공급 등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어린모 공동육묘장 1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적지 적품종을 선정, 재배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93년 1월부터 마을단위 희망작목을 중심으로 영농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영농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영농후계자 2명을 육성하겠으며, 공동건조장 1개소 설치와 산림자원 조성 및 1읍면 1특품 사업으로 마포를 적극 개발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소득향상을 위하여 송단 1구 외에 3개부락 50농가의 복조리 제작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은 8농가, 표고버섯 12농가, 영지버섯 4농가, 한봉사육 52농가, 비닐하우스 4동 설치, 과수단지 14농가 6.5㏊를 조성, 영세농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본면은 조영시 의원님이 주축이 되어 영지버섯 사업 확대를 통한 주민 소득 향상을 위해 금년에는 4농가를 선정, 사업비 720만원을 지원, 시범 육성을 하겠으며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위해 4동의 분량을 군에 신청해 놓았으며, 또한 주민 소득원 개발 장려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면은 '92년도 산불이 약 15건이 발생하여서 너무 엄청난 산림피해를 당하는 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면은 백아산 주변으로 29호 국도가 포장되어 난채취자 등 등산객이 많은 지역으로 산불발생 소지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산불방지 근무 태세의 확립을 위해서 본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 하고, 각 마을에 한명씩 산불 명예감시원을 위촉, 산불감시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매일 2회 이상 마을 앰프를 활용,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산불 조심기에 주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7개소 15매를 설치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둘째, 백아산 등산로 3개소의 산불 위험지구내 입산통제를 강화하여 산림내 취사행위를 적극 단속하겠습니다.
셋째, 전 공무원 담당구역제 확행과 산불감시원 7명을 산불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하 고, 산불감시 7명은 군에서 4명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백아산휴양림 소장을 비롯 위원 2명이 있기에 합해서 7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7명을 취약지역에 고정배치하고 유관기관단체, 산악회, 자연보호회 등 지역분담 윤번 감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예방위주의 근원적인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산나물 채취자 및 약초 채취자의 집중 관리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으며, 성묘객의 산불조심 계도와 어린이 불장난 감시를 철저히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본면에 54대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 앞에 산불감시 차량이라는 스티카를 발행해서 우리 면내에 돌아다니는 차량은 전부 스티카를 붙여 누구를 만나 든 산불감시를 얘기할 수 있고 등산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1,100매 의 전단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이 호호방문을 해서 산불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단 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추진사업은 면 소관이 아니고 군과 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에 면에서는 최대한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있어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소재지가 적고 면적이 협소하여 주차장 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소한 1,000평의 논을 사서 조성할려면 약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본면에 주차장이 있으므로 인해 교통질서 확립을 할 수 있겠기에 건의 말씀을 드리오니, 이 건의가 관철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다짐입니다.
지방자치의 긍정적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93년도 본면 업무계획을 충실 히 수행하여 주민의 편익과 소득을 향상 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면장을 비롯한 23명의 우리 공직자 일동은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온갖 지혜와 역량을 다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북면소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북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하십시오.
( 15 : 32 )
○ 양순승 의원
3페이지에 도로현황이 나와 있는데, 북면에는 농어촌 도로가 없습 니까 ?
○ 한광희 북면장
농로는 많습니다만 면도로가 12㎞ 있는데, 본 보고서에 빠진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양순승 의원
12㎞에 대한 포장 보급율은 어느정도 됩니까 ?
○ 한광희 북면장
북면 와천에서 소재지를 경유해서 서유리로 가는 도로개설이 면도로입니다만, 그 도로는 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 양순승 의원
4페이지, 간이상수도 1,016호에 보급율이 90%라고 했는데, 보수해 야 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
○ 한광희 북면장
5개소로 금년에 군에 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9페이지, 정자나무 및 사랑방 좌담회 개최로 주민의견 수렴을 확대하시겠다고 했는데, '92년도에는 실적이 몇 건 있습니까 ?
○ 한광희 북면장
'92년도에는 정자나무 및 사랑방 좌담회를 각 부락에 한번씩 돌았으므로 24회 입니다.
○ 양순승 의원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16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이 보고서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언제 작성된 것입니까 ?
○ 한광희 북면장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군의 담당실과에서 연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죠 ?
○ 한광희 북면장
전화상으로 대충 확인을 하고 가능성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대충으로 합니까 ?
전화로 대충 받아서 하는 겁니까 ?
○ 한광희 북면장
구두로 물어서 작성한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1월 31일 현재로 해서 면장님께서 각 실과에 물어봐서 유선으로 답변을 받아 이런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업무계획 보고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군 관내에 어떠한 사업이 있는가를 보고 드리기 위해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노기제시설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설계는 '91년도부터 시작되었고, '92년도에 시작 되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면정보고를 보면 노기제에 대해 1억 1,100만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건설과 군정보고 9페이지를 보면 노기제가 전체 예산이 8억 6,600만원 기투자 1억 3,100만원, '93년 계획 7,000만원, 장래 계획이 6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1,100만원과 7,000만원이면 4,1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건설 과장님 !
해명을 해 주십시요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들이 보고드린 바로는 7,0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면에서 보고를 잘못 드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예산 본내시가 1월 21일에 왔습니다.
면에서 자료를 딴것은 연말 군정계획을 시책보고 할려고 대충 도에 알아본 결과 확정이 되기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잘못 전달되어 면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7,000만원이 맞습니다.
○ 양순승 의원
7,000만원이 맞다는 말씀이죠 ?
○ 윤영기 건설과장
면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본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면정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차질이 생긴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면장님께서는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담당부서와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인데요
○ 윤영기 건설과장
그렇다면 제가 면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
○ 조영시 의원
건설과장님께 물은것은 아니고, 대충 여기저기에서 확인을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대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대충이라는 말씀을 삼가하셔야지요
○ 한광희 북면장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부군수님 !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어제도 7,000∼8,000만원의 착오가 있었는데, 오늘은 4,100만원의 착오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섭 부군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각 면에서 보고한 숫자가 군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면에서는 작년에 소위 도나 국고보조사업 같은것은 관례상 연말에 가내시를 하고 있고, 도 예산이 확정되면 본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살펴본 결과 숫자가 틀린것은 전부 작년 연말에 도에서 내려온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내려온 사업을 읍면에 지시 내지는 자료로 통보를 하므로 면에서는 금년 최종적 예산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고한 관계 때문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읍면에서 보고시 보조사업을 자기들 사업으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은 면에서 보고서 작성시 군에서 지침을 잘못 내려주었기 때문에 면 자체상 군보조사업, 기타 타기관 사업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데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보고서가 다소 군 숫자와 틀린것은 군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비교서를 만들어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도 가내시가 예산 확정되기 이전에 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면장님 말씀이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유선으로 보고를 받아 작성을 했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부군수님의 해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동섭 부군수
실무자들이 보고서를 만들때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런 중요한 보고를 할때 확실성도 없는 가내시에 의한 자료를 시간만 소비해 가면서 보고를 하셔서 군정에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인지 회의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 한광희 북면장
죄송합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5 : 41 )
○ 홍이식 의원
방금 동료의원이신 양순승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비교적 업무보고 내용은 충실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료의원들이 면장님께 질의를 할 때에는 단순히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 다.
모든 비교자료를 연구해서 질의를 하는데, 유선으로 확인까지 하셔서 보고서를 작성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부군수님께서는 가내시에 의한 것을 보고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신성한 의회에 오셔서 지역주민의 대표 들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는게 아닙니까 ?
가내시가 왔으면 가내시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미리서 확인을 못해서 계수가 틀린것 같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금 전 보고말씀 중 우리의 다짐에 대해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온갖 지혜와 역량을 다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언행의 일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
○ 한광희 북면장
보고서 작성의 미숙입니다.
○ 홍이식 의원
확인 안한 상태에서 임의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죠 ?
○ 한광희 북면장
1월 31일 현재 작성하고, 연말에 대충 확인은 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대충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
면장님께서 계속 대충이라는 말을 반복하시는데, 이 자리가 대충으로 해서 계수를 맞추는 자리인줄 아십니까 ?
○ 한광희 북면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충이라는 단어는 이 의사당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요. 정확한 통계와 계수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희 북면장
시정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고서 내용 6페이지, 주민화합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면민체육 대회를 2회 개최하고, 경로잔치를 1회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화순군 면민체육대회는 1회에 한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면 보고서에는 2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희 북면장
본 면에는 면민의 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년회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면민의 날 행사를 할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작년에는 1회를 했습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예, 1회를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개선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본군에서는 예산 10% 줄이기 운동으로 씀씀이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또한 각종 낭비성 행사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운동을 본청에 서부터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민의 날 행사를 방금 보고해 주신 것처럼 1년에 2번씩 할것이 아니고, 경로잔치 또한 면민의 날 행사를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면 예산을 절약하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면민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면민 체육대회를 2번에서 1번으로 줄이면서도 목적달성은 더 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 한광희 북면장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20페이지, 비닐하우스 설치에 대해 한가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신청동수가 북면에서 4동을 신청했습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에서 배정해준 물량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받은 동수이 지요 ?
○ 한광희 북면장
예,
○ 홍이식 의원
동당 지원금이 24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본 군에서 비닐하우스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내용인 것 같아 설명을 요청합니다.
○ 한광희 북면장
자부담은 빼고 보조액만을 가지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융자금은 지원이 아니고, 보조금만 지원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까 ?
○ 한광희 북면장
보조만을 사업비에 넣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군에서 내려간 비닐하우스 내용과 같습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예, 같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북면 지역이 비닐하우스 라든지 소득작목 사업이 다른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소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화순군 전체적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비닐하우스를 어떤 지역에서는 배정 량 자체를 다 소화시키지 못하고, 반납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모자라서 추첨을 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북면같은 경우는 금년 신청이 4동인데, 작년은 몇 동을 배정받아 몇 동을 설치 하셨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광희 북면장
작년에는 15동을 신청하여서 9동을 배정받아 추천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으나 비닐하우스를 짓지 못했던 4동에 대해 금년에 다시 확인을 해서 물량 신청을 한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에 비닐하우스 신규 신청자는 아직 안받은 것입니까 ?
○ 한광희 북면장
받아봤지만, 없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북면이 호당 소득액이 얼마인지 면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400∼500만원이 될걸로 예상합니다.
○ 홍이식 의원
남면 농가당 소득액이 75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컴퓨터를 통한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읍면에서 통계를 내서 제출하신것 같은데, 남면과 북면을 비교한다면 농가소득의 엄청난 차이로 똑같은 군지역에서 거주 하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한광희 북면장
농외소득에서 확실한 것이 없고, 조금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을 많이해서 소득을 향상 시켜야 하는데, 우리 면은 다른 면에 비해 뒤떨어지고, 또는 미곡위주의 영농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위 당 소득이 북면은 낮습니다.
조금전 열거한 바와같이 여러가지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개해서 소득이 향상된다면 전 면민에게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 농외소득사업이 없는 것이고 둘째, 단위당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다른 면에 비하여 소득이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홍이식 의원
북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토질이 나빠 비닐하우스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
○ 한광희 북면장
토질이 나빠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를 짓는데는 사석질이므로 물이 잘빠져 오히려 더 좋을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북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비닐하우스 기술이 부족해서 착수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죠 ?
○ 한광희 북면장
예, 그런 점도 있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북면은 고냉지 지대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더 해야 합니다.
일조가 적어 모든 식량작물의 소득이 적으므로 비닐하우스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 군에 전문 노동력이 부족한 것은 북면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화순군의 재정이나 기타 소득작목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읍면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UR에 대비해서 소득사업을 올리는 데에는 우리 의원들도 군당국과 합의를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의만 가지고 있다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저리의 재정지원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 자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북면에서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소득작목을 보다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라도 면장님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설치 하셔서 손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범사업을 전개하셔서 북면 전체 농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전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15페이지를 보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주택개량 9동 1,400만원, 변소개량 17동에 90만원, 부엌 및 욕실개량 204동인데 신청을 받을때 북면 각 부락에서 받은 것이죠 ?
○ 한광희 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저희들이 파악을 한바로는 도로사정이라든지, 하수도 사정을 보 았을때 부엌개량과 욕실개량을 했을 때, 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 한광희 북면장
북면은 하수도시설이 좋지 못해서 아직까지 변소개량에 수세식은 없고, 전부 삼조식이나, 수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부엌, 욕실개량에서도 폐수가 나올게 아닙니까 ?
○ 한광희 북면장
그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개량사업을 해야 할게 아닙니까 ?
비단 북면 뿐만이 아니라 어제 청풍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대책을 세운 후에 개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한광희 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인사관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면장 임명과정에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군수님이 의원님들에게 와서 나름대로 잘 된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인사는 군수의 고유 권한 입니다.
농림 7급이 승진이 되어 부면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면에 있는 계장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면에 있는 모계장이 공식석상에서 출근도 하지않고 "이 인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인사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중앙의 모고위직이 작용을 해서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면장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중앙 고위자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출근을 안한것은 아닙니다.
출근 또한 정확히 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저희 의원님들이 잘못 들은 겁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출근은 정확히 했습니다.
재무계장님께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승진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군에서 발령이 된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득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면단위 계장이 보통 4명이죠 ?
○ 한광희 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계장이 된지 모두들 오래 됐지요 ?
○ 한광희 북면장
4명중에 3명이 계장진급을 한지가 오래 되는데, 그중에서 재무 계장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약간 오래 되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면장님께서는 7급 공무원이 계장 승급을 해서 부면장으로 왔을 때 잘 됐다고 생각 하십니까 ?
○ 한광희 북면장
군수님을 모시고 있는 면장의 입장에서 군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잘되었네", "못되었네" 하는 것은 너무 경솔한 답변이 아닌가 싶어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면장님께서는 군수님 입장에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부하직원 으로써 이야기 할 수 없다고 하시는데, 다른 좌석에 가서는 얘기를 하실게 아닙니까 ?
이 자리가 공개석상이라 말씀을 못하시는 겁니까 ?
○ 한광희 북면장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위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해서야 되겠습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 동 복 면북면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동복면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0 )
○ 박운학 동복면장
동복면장 박운학 입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군의회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우리 화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면민과 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면의 '93년도 주요 면정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연혁,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에 있어서는 백제때는 두부지현으로, 신라때는 구성, 옹성, 복천, 나복현이라 부르다가 신라 경덕왕 16년, 서기 757년에 동복현으로 부르게 되었고, 한때는 곡성 군에 또는 보성군에 속하기도 하였으며, 순천 부령현 광주목에 독립적으로 속한 때 도 있었으며, 그때 감무가 겸임해 오다가 1416년에 화순현에서 분리, 동복현에 현감을 두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239년만인 1895년 나주부 동복현으로 승격 현재의 동복을 읍내면, 남면을 내남, 외남, 이서면을 내서, 외서, 북면을 내북, 외북면 등 7개 면을 19년 동안 관활해 오다가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때 화순군에 편입 현재 꼭 80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면정은 62㎢로 본군 면적은 8%을 차지하고, 그중 임야 가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4%에 불과하여 호당 0.8㏊로 영세한 편입니다.
인구는 3,817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작년 한해만 해도 206명이 줄었습니다.
세대수는 비교적 줄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이장은 22명, 면직원은 총무, 산업, 재무, 호병 4계에서 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국민학교 각각 1개교씩이며, 분교가 2개교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는 암자 2개소, 장로교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료시설로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방 각각 1개소씩 이며, 복지시설로는 복지회관이 있어 목욕과 예식장, 대중 집합소, 도서관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당, 마을회관,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산업구조에 있어서 농업이 95%를 차지하고, 현재까지도 전형적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로는 국도.군도 26㎞가 내년까지 100% 포장이 완료 되겠으며, 진입로 마을간 도로 18㎞중 12㎞인 65%가 포장 완료 되었습니다.
하천은 산이 많아서 비교적 긴 편으로 34㎞에 달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60% 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은 간이상수도, 소재지 상수도를 포함해서 70%에 달하고 있으며, 문화 재로는 한천농악과 이조가구 소목장이 있으며, 문화재 자료는 석등, 석탑, 향교가 있고, 유적지로는 옹성산성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있어서는 근면, 소박한 인심과 비교적 완고한 편이며, 그동안 도로가 막혀 조용하고 안이한 숨겨졌던 땅이었으나 국도 22호, 29호선과 군도가 확포장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 아늑한 분지로써 산좋고 물이 맑아 광주권의 주거지로 써 또는 관광 명소로써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젠 옛고을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무한한 개발 조짐이 보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7페이지, '93 면정업무 추진의 기본방침에 있어서는 주민화합과 소득증대, 지역 개발과 복지농촌 건설의 2대 과제로 면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특히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전주민 동참운동 전개, 농촌 활력화 대책 추진, 지역개발, 면민 복지증진,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민주봉사행정 추진, 지방세 과징 관광휴양지 개발과 향토 문화보전의 8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전 주민 동참운동에 있어서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힘찬 도약분위기를 조성, 주민과 공직자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더 일하는 지역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권리보다는 의무로 먼저 실천하고, 나와 우리 마을만의 이익에 치우쳐 자칫 개인적이나, 지역적 이기주의로 기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 면민이 참여하는 면민의 날 행사와 각 분야에 서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 내부의 쇄신을 위하여 부정.부조리를 추방하고, 각종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으며, 행정제도나 행태를 주민 위주의 차원에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도약을 위하여 땀흘려 일하는 참일꾼을 선발하고 다방, 노래방 등 유흥 업소 출입을 자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촌 활력화 대책 추진에 있어서는 농민교육으로 농한기인 지난 1월중에 작목 반별 집단 교육을 450명을 상대로 완료 하였고, 2차로 농번기인 7∼8월중에 650명을 상대로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전문요원 교육으로 농민교육원 교육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14개 영농단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 하고, 영농자금 지원과 농기계 부품 공급을 우선화 하고, 신규 5개 영농단도 금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서둘러 대처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 자유화 대체 작목 개발에 있어서는 작년 대형 비닐하우스 20동 6,000평 이 이미 보급되어 시설 농업의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신규로 군 계획에 따라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버섯재배에 있어서도 기존 느타리, 표고 외에 본군 명품 사업인 이서를 중심으로 한 영지버섯 단지에 동참 2,000평 정도 확대 재배하겠습니다.
단감, 매실, 대추 등 과수단지도 육성하며, 약초값은 떨어지지만 이미 심어진 약초 와 희귀품목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산품인 마포생산의 확대에 있어서는 기호도가 높은 가는 대를 생산토 록 지도하겠으며, 배틀도 개량을 하겠으며, 포장제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마재배 면적도 점차 확대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 농협이나 우체국을 통하 여 통신판매를 확대하겠으며, 상복이나 홋이불 등을 가공, 완제품을 생산하여 부가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지자원 이용에 있어서 임간, 사냥, 방목으로 현재 56농가에서 450여마리의 흑염소를 길러서 이미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약용으로 수요가 유지 될 것으로 보아 현 수준은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한봉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82농가에서 749한봉을 사육하고 있는바, 진품의 신뢰만 유지된다면 고유 전래 특산품인 그 명성을 살리고자 한봉 단지의 지정을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에 있어서도 전면적 양질미 품종으로 재배, 정부수매 외에 남은 벼도 시판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벼농사에 일손과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계화 영농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어린모 기계이앙과 건답직파를 확대 하여 경비를 절감, 실질 소득을 올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간선도로인 광천간 22호 국도가 금년 6월 완공되고, 북면간 29호선에 내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에 있어서는 소재지 하수구 개수, 진입로 포장, 하천제방 보수 등 5건에 8,000만원을 들여 시행하겠으며, 기존 새마을 시설물에 있어서도 년 2회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는 안길포장, 농로흄관부설 등 소규모 숙원사업에 사용하겠으며, 광산촌 가꾸기 사업으로 가수천을 개수하고, 수리시설에 있어서는 기존 시설물 6개소에 농지개량제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지도하겠으며, 노력 부담도 하고, 농지개량비를 작년에도 100만원을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미완공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수 소류지는 '9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소류지 보강사업으로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1개소에 매몰된 토사를 파내겠습니다.
넷째, 면민 복지증진에 있어서는 저소득자 생활보호로 거택보호대상자 75가구 129명에 대하여 양곡, 연료, 부식비로 6,15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82가구 중 고등학교 재학생 25명에게 1,250만원의 학비를 보조 하겠으며, 자활능력을 배양키 위하여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희망자 7명에게도 728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취로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조자 등 268세대에 대하여 의료 보호를 실시하겠으며, 1㏊미만의 영세농가 자녀 84명에게도 5,040만원의 학자금을 보조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행사에 초대하고, 성적 우수 중고등학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에 있어서는 노인 120명을 목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527명에게 승차권을 지급하며, 노인당 3개소에 72만원의 운영비도 지원되며, 모자가정 5세대에 월 3만원씩도 지급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간염 등 2,317명에게 접종을 실시하겠 으며, 가정간호 사업으로 저소득층 무료방문 검진과 부녀자 200명을 목표로 자궁암 검진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 사업으로 B.C.G, X-레이, 객담검사를 실시하며, 방역사업으로 3월부 터 9월까지 면사무소 차량과 마을 자율방역단을 활용, 주 1회 연막소독 또는 분무 소독을 실시하며,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20명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관리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소재 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취수지 개선과 각마을 간이상수도의 염소측정과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맑은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다섯째,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농약공병, 비닐수거 등 산, 계곡, 하천변 등 오염이나 훼손이 되기 쉬운 곳에 각 기관단체, 마을 구역 책임제를 실시, 매월 1회씩 수거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청소에 있어서도 각 가정, 마을, 기관이 수시로 실시 생활화 하겠으며 청소차량, 미화요원도 활용 항상 깨끗한 환경도 조성하고, 분리수거를 실시, 폐품 재활용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유발 업소를 철저히 감시하여 축산폐수나 폐광폐수, 세차 등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 관리에 있어서도 버스 정류장, 5일 시장, 공동변소 등을 수시 점검 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촌의 가로등에 있어서는 각 마을로부터 가장 바라는 사업으로 금년에 94등을 증설하게 되면, 거의 전 마을에 설치된 바, 남은 28등은 소재지에 비워두고 등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경미한 사항은 마을에서 보수비가 많이 소요될 때에는 저희 면에서 보수.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선 주택개량, 부엌, 욕실, 변소개량을 실시하여 편리하고 깨끗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 목표량은 최근 군에서 배정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푸른산 가꾸기 사업으로 경제수와 속성수 6㏊를 조림하겠으며, 심은 나무 161㏊에 추비, 풀베기 등도 실시 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중점기간을 설정하고 2월부터 5월까지 유급감시원을 배치하며 각 마을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계도방송을 수시 실시하며 산에 인접한 농경지의 소유자를 파악, 사전 면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 산화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용소방대, 인근 부대 군인, 주민 등을 동원하여 신속 대처하겠으며, 진화장비 수송차량도 확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밤나무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전 국토 공원화 사업으로 국도. 군도 마을 진입로에 꽃길도 조성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섯째, 민주봉사 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새한국 건설의 시대관에 맞춰 공직관 정립, 권위주의 일소, 공직자 자질 향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 무사 안일과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각종 모임과 면담을 통하여 주민 관심사항을 수렴하여 긍정적 자세로 주민 본위의 민원처리를 해 나가겠으며, 불가능 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제시나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창구 직원 친절봉사 자세 확립을 위하여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고, 연찬회를 개최하겠으며, 각종서식을 무료 배부하고, 대서도 하며, 신속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합리적 민원제도 정착을 위하여 전화나 우편, 또는 출장시 처리가능한 민원에 대하 여는 이의 처리를 확대하고, 기관장 선람제를 확행, 내용을 먼저 파악하여 처리 방안을 제시하겠으며, 복합 민원처리를 실시하여 간소화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업무 담당자 우대를 위하여 2년 이상 근무자를 희망 부서에 전보하고, 공휴일 근무자는 평일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에 어항이나 신문, 잡지 등을 비치하여 지루하지 않도록 하며 복사기, 컴퓨터 등도 항상 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 태세 확립에 있어서는 연 2회 비상소집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방단, 의용소방 대를 내실있게 관리하여 수해나 화재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광휴양단 개발과 향토 문화보전에 있어서는 동복천 수계인 연둔, 한천, 연월지구에 관광휴양겸 피서지를 개발하고, 계절 음식점과 간이 변소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모후산, 옹성산에 산지 휴양지도 개발토 록 하며, 북면 화순온천과 주암댐, 승주 민속촌, 동복 수원지, 송광사 등 주변 관광 지와 본면에 추진중인 오지호 기념관 모후산, 옹성산 전적지 등을 연계 코스로 즐길 수 있도록 관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이조가구 소목장, 좌도농악의 한천농악이 그 기능을 잃지 않고 맥을 이어 가도록 계승 발전에 노력하겠으며 향교, 석탑, 석등, 3층 석탑 등 문화재 자료 보존과 동복 팔경을 명명한 최산두를 비롯한 안방준, 정술형 등을 모시는 도원서원, 철옹산성, 오지호 화백 생가보존 등 유적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민의 날 행사를 음력 8월 16일에 실시하여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에 힘쓰 며, 화순고등학교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고 저축, 특산품 팔아주기, 고향쌀 갖다 먹기와 내왕객이 많을 것을 대비하여 음식점, 상가도 육성해 나가겠으며, 당산 제, 줄다리기, 달집놀이, 농악놀이 등 전통 민속놀이도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에서는 가통 지키기 운동도 펴나가겠습니다.
그 가시적 방안의 하나로 가훈을 한두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보급 하겠으며, 이로 인한 효신과 바른 예절로 부모에 효도하고, 이웃 사랑하는 정신을 기르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방세 과징에 있어서는 취득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4,000 여만원을 부과 징수 하겠으며, 호당 징수액은 3만 6,000원 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군유재산 계획으로 과태료, 하천사용에 대해서 400여 만원을 공평 과세로 사전 예고하여 실적을 높이며, 불평이 없도록 부과징수 하겠습니다.
세수증대 방안으로는 탈루세원을 철저히 추적, 발굴하고, 차량 관내 이전을 권고토 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증대, 각종 과태료, 토지개별지가 조사의 적정으로 과세등급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또다시 시행케 되는바 이를 전 주민에 게 철저히 홍보하여 해당 필지는 한필지도 빠지지 않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8개분야로 요약된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국가로부터 위임된 사무인 호적, 병사, 주민등록 등도 주민 개개인의 신분에 관한 중요한 업무로써 전 분야에 걸쳐 친절, 근면, 성실로 저를 비롯한 22명의 직원은 열심히 노력하여 차질이 없도 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동복면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16 : 21 )
○ 홍이식 의원
동복면장님 !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복면 업무보고를 보니, 13페이지에 양질미 증산계획만 나와있지 기타 보리라든 지, 콩, 감자 등 잡곡류의 생산계획이나 실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동복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동복면은 그런 잡곡류를 안심는 겁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중점적으로 빼다 보니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던 것은 빠져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를들어 농산물의 5대 작물이라든지, 10대 작물도 좋습니다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품목들이 있지요 ?
그러한 품목들을 의회에 나오실 때에는 반드시 생산량과 금년도 파종 ㏊라든지, 계획량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예, 앞으로 유의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18페이지,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영세민에게 자립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4명에 2,000만원을 지원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지원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생업자금 2명과 생활안정자금 2명을 목표를 두고 한사람에 약 500만원 선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목표입니까 ?
군 사회과에서 배정된 배정량입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목표 입니다.
○ 홍이식 의원
5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지원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1년 거치 1년 상환이 있고, 5년 거치 5년 상환이 있는데, 작성한 뒤로 공문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생업자금을 700만원까지도 줄 수 있다고 내려 왔습니다.
○ 홍이식 의원
1년 거치 1년 상환도 있습니까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생활 안정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5%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6%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 이 틀립니까 ?
사회과장님 !
어떻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맞습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생업자금은 군농협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생활안정자금은 군비로 해서 군에서 주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영세민에게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면장님께서 그 정도는 아셔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되어 자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치를 가지고 외우라는 내용이 아니고, 면정을 수행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다년간 면에서 근무 하시다가 면장님으로까지 진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소상히 파악을 하셔서 본면에 영세민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보다 생업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더 많이 배정을 받아 그분들에게 지원 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적극적으로 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면마다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곳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동복면에는 쌀 예약 판매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작년 실적과 금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 박운학 동복면장
작년에 광주에 있는 하남공단 플라스틱 공장 두개를 상대로 구내식당에 500여 가마의 쌀을 보급 했습니다.
금년에는 함평에 있는 두부공장에 저희면 출신이 부사장으로 계시므로 그곳을 개발 해서 한달에 쌀 15가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1년이면 170가마가 들어가므로 금년에도 300∼400가마가 나가겠습니다.
80㎏ 들이로 계산한 겁니다.
○ 홍이식 의원
예약 판매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40㎏ 가마로 3,200가마를 예약 했습니다.
80㎏들이 쌀로하면 약 1,000가마 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목표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예약을 한것이 그렇고, 목표는 훨씬 더 많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구체적인 수치는 본 의원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됩니다 마는, 그 부분에 대하여 보다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복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곡수매를 하고 가정에 쌀이 많이 남아있어 농가 목돈마련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농촌지역에 남아 있는 전량의 쌀이 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선을 하고, 출향인사들에게 홍보도 하셔서 다른 면보다 더 많이 고향쌀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중에 동복은 다른 내용은 다 잘되었습니다만, 병무관계라든지 민방위, 예비군 편성, 소방관리 대책과 같은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는데, 잘되어서 그러시는 겁니까 ?
아니면 누락이 되어 그러십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사무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략이 많이 되었고, 소득이나 가시 적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앞으로는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면정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들을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면장님들끼리 협의도 하시고, 의회사무과에 자문을 구하셔서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적혀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연말에 반드시 결과보고를 의회에서는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동복뿐만이 아니라 화순군 읍면의 행정을 담당하시고 계시는 읍면장님께서는 금년에 계획보고를 하셨던 내용이 착실히 수행이 되어 연말실적 보고시 의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운학 동복면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동복면 간호 가정방문시 혈압, 당뇨에 대해 200세대, 부녀자 자궁 암 검진에 대해 100명이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계획을 세우셨다고 봅니다.
간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보건요원 4명과 군 보건소에서 의사 한분과 간호원 두분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월 몇회씩 합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1년에 1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사는 하루 근무하고, 무료방문 검진은 며칠씩 합니다.
○ 박문규 의원
타면보다 보건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복면에는 농로가 없습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져 별도로 자료를 파악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 박문규 의원
농로가 빠져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시적인 데에 중점을 두고 빼다보니 빠져서 별도 자료를 조사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농로는 3개노선에 160필지, 면적으로는 1만 874㎡가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부동산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속히 추진을 해서 이전을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로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나, 역으로 생각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고 있는데, 진즉 했더라면 댓가를 받아 농민들에게 돌아갈 터인데, 특별법에 의해 이전등기를 할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세금 같은 것은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 박문규 의원
만약, 소유자들이 특별법 기간내에 이전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 게 하시겠습니까 ?
○ 박운학 동복면장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설득을 시켜서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동복면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2일간 읍면장님들 보고를 들으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옛날 병법에 사지에 생운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동복, 남면, 이서, 북면은 주암댐으로 주변의 안개로 인해 못살겠다고 하시는 데, 안개속에서 잘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해 보시기를 면장님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이조시대에 동복에서는 복삼, 복천어, 복청 세가지가 진상이 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옛것을 살리고 개발한다는 뜻에서 한번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 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의 '9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2. 화순군보건소 및 보건지소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보건소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16 : 37 )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써비스 및 행정력 강화와 실무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화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운영 조례 제4조 2항 내용 중 소장은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내무부에서 시.군 보건소장의 직급 조정한 내용을 보면, '91년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10만 이상인 도내 5개시군, 목포, 여수, 순천, 고흥, 해남군 보건소장 현재 지방 5급을 지방 4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구 10만 이하인 18개시군 보건 소장은 의무직은 4급으로 보건직은 현 직급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전문위원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9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13786호로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과 같이 개정되고, 내무부의 정원 승인서에 의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이 "지방의무 5급과 지방보건 5급"에서 "지방의무 4급과 지방보건 5급"으로 의무직 보건소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 승인되어 본 조례를 직급 상향 조정과 직급 명칭만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사항이나 자구, 체계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론이 없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화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41 )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부웅 입니다.
화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이유는 소방법이 법률 제44195호로 '91년 12월 14일자 개정 공포되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이 군에서 도로 소방행정 체제가 개편 됨으로써 도에서는 '92년 10월 19일자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를 제정 공포하여 시행됨에 따라 군에서도 화재예방상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 시용됨으로써 화순군화재예방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전문위원 !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화순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소방법이 '91년 12월 14일자로 전문 개정 공포되고, 본법 제3조 제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의 소방업무는 시.도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2항에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도에서는 '92년 10월 19일자로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게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이나 자구, 체계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건은 민방위과장이 제안설명한 바와같이 소방법이 개정.공포되어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이 군에서 도로 소방행정 체제가 개편되고, 이에 따 라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군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제안하신 김경남 의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45 )
○ 김경남 의원
동복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행 신분증은 사용하기에 불편하고, 시.군. 구 의회간 규격이 상이하여 지난 1월 29일 광주.전남.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서 시.군.구간 신분증 규격을 통일 시키자고 합의한바 있어 본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제명 화순군지방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지방을 삭제하고, 신분증에 규격과 제식은 배부하여 유인물과 같이 별표를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하며, 현행 황색으로 되어 있는 신분증 용지의 색상을 황색바탕에 하늘색으로 의회 마크를 삽입하고, 제6조 신분증 반납을 제7조로 하며, 신분증 우측 중간지점에 의회 마크 형태의 철인을 압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개정의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개정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전문위원 !
본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 '93년 1월 29일 광주.전남.시.군.구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현행 의원 신분증의 규격 등 시.군.구간의 상이점을 보완 통일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조정 협의된 사항으로 형식, 체계, 자구 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 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만, 사전 합의한바 있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본건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의정보고회 및 지역구민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보고회 및 지역구민과의 간담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제의 하겠습니다.
'93년 화순군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93년 의정활동 세항 보상금 과목에 의원 1인당 14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본 예산은 상반기에 70만원, 하반기에 70만원씩 나누어 의원별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거나 지역구민과의 간담회를 개최 하도록 하고, 의원별 의정보고회나 간담회 개최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한 후 의원별로 각자 계획에 따라 실시하고, 예산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산을 지출하도록 조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본 제의 내용에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5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군정질문의 성실한 준비를 위하여 휴회코저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장시간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충분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0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조백환의원 주창준의원 김경남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 문찬식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의원 박문규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이재규의원 최한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도암면장 박규주
이서면장 송두식
북면장 한광희
동복면장 박운학
남면장 김철수
동면장 유기술
(이상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