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1993년 2월 10일 (수)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9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산 업 과
ㆍ 민 방 위 과
ㆍ 지 역 경 제 과
ㆍ 농 촌 지 도 소
ㆍ 건 설 과
ㆍ 보 건 소
ㆍ 도 시 과
ㆍ 온천개발사업소
(10:00 개의)
ㆍ 산 업 과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 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순으로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계획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는 5개의 계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어촌개발계 소관 5건과 농사계 소관 8건, 양정계 소관 4건, 잠업 계 소관 11건, 축산계 소관 6건 등 5계 34건으로 시간 관계상 세부 사업별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 순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어촌개발계 소관 입니다.
농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4개면으로 능주, 동면, 이양, 도곡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가 '91년부터 2000년까지 이며, 2단계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되겠습니다.
능주면을 대상으로 '91년과 '92년에 도로정비 외 16건을 실시하여 15억 2,60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생활의 중심이 되는 면 지역의 중심 생활권을 우선 개발하고, 이농으로 분산된 마을 구조를 집단 마을로 구조를 개편 개발하며, 지역실정과 주민 의사에 부응한 개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 역시 3년째로 능주면을 대상으로 시가지 정비 등을 계획했으나, 도시계획 도로로 변경하여 6억 6,52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 지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총 설치대상은 13개 읍면에 446마을 3,567등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으로 기 시행은 278개 마을에 1,726등을 설치 4억 2,400만원을 지원하여 48.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93년 이후계획은 168개 마을에 1,841등을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460등 3억 6,500만원을 국비 50%와 군비 50%로 추진하게 됩니 다.
당초 1,155등에 대한 사업비 2억 8,875만원은 본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추가 배정된 305등에 대한 7,625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부터 '92년까지 407명을 육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농민후계자는 60명을 선정하여 사업비 12억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1인당 지원액은 농지구입 자금이 2,000만원, 기타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 대상은 16명으로 농민후계자 중에서 선정하되 1인당 5,000만원씩 지원 총 8억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국외 선진지 시찰도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와 정신교육, 체육대회 등을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산지 농협 및 작목반의 출하조절 능력 향상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농촌 경제의 활력 회복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청과물 유통시설 1개소와 농산물 집하장, 저온 저장고, 노변 직판장 과 운송차량 지원 등 총 6건에 사업비 12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덧붙여 보고드릴것은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1개소는 10억원 사업에 보조가 7억원입니다만, 당초 능주 농협에서 하려고 하였으나 포기한 상태로 현재 희망자가 없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대상 단체나 희망자가 없을시는 반납해야 할 실정입니다.
군비는 4,000만원만 확보되고 1억원은 미 확보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대상자 선정에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촉진입니다.
표준거래 단위가 설정된 품목의 규격출하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고, 현대인의 미적 감각에 맞는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 보급하며, 농산물 품질인증 품목 확대와 포장 개선 등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6개품목에 532호가 참여하여 2,269톤을 생산합니다.
포장재는 18만 3,000매를 8,710만원의 사업비로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참외, 단감, 복숭아, 포도, 버섯, 고추 등 입니다.
지원농가 선정은 농협회원 조합장이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지원방법은 현금 지원을 탈피하여 규격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증산계획은 총 1만 1,396ha에서 30만 7,0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평년대비 91%이고, '92 실적과 대비하면 97%입니다.
그 중 미곡은 7,661ha에 24만 1,000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평년작 대비 95%이고, '92 대비 99%입니다.
추진방향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우량 신품종 보급을 확대하고, 농토 배양사업 지속 추진으로 생산력을 증진시키며, 농업 기계화와 생력화로 생산비를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종합 방제체제 구축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며, 쌀보리 감소 면적은 맥주맥으로 대체 재배하겠습니다.
기상재해 사전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육묘 노력과 자재 절감으로 농가 실질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를 위해 총 식부면적의 50% 수준까지 확대하고, 공동육묘장 시설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며, 지역별로 전담 지도사를 배치 육묘 기술을 집중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공동육묘장 39동과 동력파종기 26대 등 총사업비 1억 5,098 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건조시설 확충입니다.
기계수확이 많은 지역에 건조기를 중점 공급하여 공동 이용토록 하고, 마을단위로 공동 건조장을 설치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공동건조장 22개소와 곡물건조기 5대 등 사업비는 5,535만원 으로 추진합니다.
공동 건조장은 50평 규모에 180만원이 소요되며, 곡물건조기는 대당 315만원이 됩니 다.
'92년까지 공동건조장은 81개소이고, 곡물건조기는 118대 입니다.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해충의 정밀예찰과 공동방제로 추진하고 종합 방제체제 정착으로 농약 살포회수를 줄이며, 특히 벼 물바구미와 돌발병해충 즉시 방제로 확산을 방지하고, 농약의 원활 한 수급과 안정사용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을 보고드리면 돌발 병해충 방제 3,635ha 외 벼 물바구미 방제 400ha, 동력방제 기 공급 110대, 안정장비 2만 3,200개 등을 공급하고 여기에 따른 총 사업비는 1억 515만원을 투입 목표 달성에 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 사업입니다.
객토사업은 마을단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퇴비증산은 여름 퇴비를 중점 증산토록 추진하겠으며, 볏짚깔고 깊이갈이와 토양개량제 등을 적기 공급 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객토사업 61ha와 퇴비증산 19만 3,000톤, 깊이갈이 4,190㏊, 석회와 규산질비료 공급은 1,522톤, 애초기 24대는 여름퇴비 우수 농가에 공급하는 등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여름퇴비 우수 마을에는 시상을 하되, 농기계를 구입 전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육성입니다.
마을당 1개 조성을 원칙으로 계속 지원 육성하고, 수도작 중심에서 채소, 과수, 특작분야까지 지원 확대하겠으며, 농기계 기술훈련과 사후관리 강화로 경영의 합리 화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3개소이며, 개소당 1,793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총 사업비는 4억 1,239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218개소를 조성하였으나, 현재 운영은 202개소로 16개소는 기계내구 연한 이 경과되어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육성입니다.
일손부족 농가의 영농편의 제공으로 농촌노동력 부족을 해소시키고, 농기계 공동 이용 추진으로 이용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등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 중심으로 육성하며, 영농 단계별로 위탁 작업료를 사전 협약 준수토록 지도하고, 위탁 영농회사 경영교육과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이용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개소당 9,064만원씩 총 2억 7,20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금년 3개소는 지난 1월 19일 확정하였습니다.
능주, 도곡, 남면 3개 지구입니다.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새로운 농작업 체계와 경영규모 확대 농가를 지원 육성하고, 가족 노동력에 알맞는 수도작, 전작, 원예, 특작 등 전업농을 육성하겠으며, 자격 요건으로는 연령 50세 이하자로 영농에 3년이상 종사한 자이며, 수도작은 1.5ha, 일반전작은 전.답 합하여 1.5ha, 과수.특작은 1ha이상을 소유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26농가에 사업비는 5억 5,406만원으로 농가당 2,131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양정계 소관입니다.
'92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92년 추곡수매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군 수매계획은 7만 5,934석으로 37만 9,670가마가 됩니다만, '93년 1월 18일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5만 5,815가마였습니다만, 2만 3,855가마가 추가되었습니다.
1등급 비율은 90.2%로 전년 대비 2%가 높은 등급입니다.
총 수매자금은 172억 1,50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약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92 가을쌀 예약 판매제 추진입니다.
목표량은 1만 5,000석으로 10만 8,000포입니다.
그러나 예약량은 1만 3,100석으로 '92년 10월 31일까지 마감하고 현품공급은 '92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예약자에게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약 접수실적은 1만 3,100석으로 계획대 87.3%이며, 현품 공급실적은 6,196석으로 예약량 대비 47%입니다.
공급처는 주로 서울, 경기가 제일 많고 다음은 부산, 광주, 전남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 공급으로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부양곡 안전관리 입니다.
관리 대상은 보관창고 157동으로 농협 64동, 개인 34동, 새마을 59동 입니다.
양곡보관 능력은 6만 125톤이며, 1월 25일 현재 보관량은 5만 9,681톤 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행정과 농검 합동으로 년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관 관리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충해와 서침 등 사전 방제를 위해 훈증소득과 쥐잡기를 실시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재고 조사와 정부양곡 도정공장 등 화재예방 점검도 실시하겠으며, 여석 부족으로 임시 보관창고에 보관한 양곡은 우선 출고하는 등 재해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쥐잡기 사업 추진입니다.
쥐잡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봄철과 가을철 2회 실시합니다.
목표는 15만 6,000마리로 쥐약대는 1,1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약 2만 가구이며, 투약방법은 예비 투약과 본 투약으로 구분 실시하되 마을단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잠업계 소관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농산물수입개방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하여 여건에 적합하고 시장성 있는 작목을 농가가 자율선정, 년중 활용케 하며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목재와 재래식 시설을 현대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시설지구에는 신규시설이나 교체시설로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92 시설지구의 희망 농가에게는 온풍 난방기와 CO₂주입기를 점차 공급해 나가겠으며, 읍면과 대상 부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 활용하고, 사업지구에 전담 지도사를 배치 책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시설은 10ha에 100동과 온풍난방기 24대, CO₂주입기 13 대 등에 대해서 총 10억 4,15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비닐하우스는 동당 800만원에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이며, 온풍난방기는 대당 300만원, CO₂주입기는 대당 150만원으로 각 60%의 보조와 자담 40%로 추진합니다.
'92년에는 192동 19.2ha에 대하여는 14억 7,840만원으로 동당 770만원 사업으로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 유망 작목인 과수재배 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품목별로 단지를 조성 하고, 우량과를 생산하여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92년 식재지를 중심으로 단지화를 유도하고 집중 관리하여 안전생산을 도모하겠으며, 배와 사과는 묘목대 100%, 식재비는 50%를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과 관정개발은 기존 재배지구에 시설하고, 과수품질을 향상 시키겠으며, 전담 지도사를 배치 책임지도와 기술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과, 배, 단감 등 40ha 재배와 점적관수 시설 6ha, 관정 29공 개발 등 총 3억 3,075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전체 보조는 60%입니다.
대형관정은 공당 500만원 입니다.
'93년도 1읍면 1특품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UR협상에 대응한 지역상징의 특품을 개발 육성하겠습니다.
'91년과 '92년 사업지구의 운영실태를 파악 미비점은 보완 추진하고, 신규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품목을 생산토록 하고, 추진 여건이 성숙된 지역을 선정 추진하 고, 사업비는 시설비에 보조 지원하고, 소모성 경비는 자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6개지구에 3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되 전체 보조는 60%가 됩니다.
6개소중 계속사업으로는 5개면 입니다.
능주 참외는 공동직판장 등을 설치하고, 도곡 화훼는 비닐하우스 시설, 도암은 약초 가공을 위한 자동건조기 설치, 이서는 영지버섯 재배사 설치, 남면은 약초재배 등 5개소를 추진하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춘양 약초가공을 위해 작업장 설치를 비롯 9개 사업을 1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 사업으로 1군 1명품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특산품중 성장 잠재력있는 유망품목을 선정하여 군 명품으로 육성합니다.
생산부터 저장, 가공, 판매까지 종합 분석하여 취약분야에 중점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1읍면 1특품 사업단을 주축으로 기존 협동회(작목반) 생산 단체와 농가를 포함시켜 군단위 조직으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중점 지원사업은 생산기반 확충과 상품제고 사업, 유통시설 확충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명품사업은 이서면을 중심으로 북면과 동복면 지역을 확대 재배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버섯재배사 설치 외 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 5,300만원으로 보조는 60% 입니다.
현재 군비 4,000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별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신선채소 안전 생산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기존 집단지역 중심으로 현대화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하여 품질향상과 상품성을 제고시키며, 용수 부족 지구에는 관정을 개발하여 수원을 확보 하고, 농한기를 이용 적기에 설치하여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설 현대화를 0.6ha, 소형관정 12공, 중형관정 5공 등 총 8,62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산업 육성입니다.
꽃 시범단지 조성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유망품종 집중 육성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 재배지 중심으로 단지를 육성하고, 재배시설 현대화로 노력을 절감시키며 선진기술 보급으로 생산성 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하우스 기자재는 K.S 규격품을 사용토록하며 난방기와 CO₂주입기를 적기에 설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범농가 육성으로 0.2ha를 신규로 재배케 하고, 시설현대화 등 7,800만원의 사업비를 60% 보조와 자담 40%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남형 유리온실 설치입니다.
첨단시설과 선진 영농기술 보급으로 농산물수입개방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모형개발과 작물재배로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전남지역에 적합한 모형을 개발하고, 행정.학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수시 운영하여 지원책을 강구하며, 2000년대를 향한 선진기술 교육장 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리온실 1,000평을 건립계획으로 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되, 보조 45% 자담 55%로 추진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군비확보와 설계심의 및 계약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사업 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부지매입과 정지는 완료하였고, 설계도 완료하였으며 회사와 계약도 끝났습니다.
회사는 서울에 있는 중앙농자재 주식회사 입니다.
건축신고를 하여 시설자재 조립중에 있으며, 3월초부터는 착공하여 6월말까지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생산입니다.
건RKD 품 및 약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재배법 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확대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군 특산품으로 육성,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서면 야사리 중심으로 북면과 동복에 면적을 확대하며, 생산시설 현대화로 노력을 절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북면과 동복면에 재배사 설치와 무균 접종시설 등 사업비 9,354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 작목으로 육성하고 기존재배지 중심으로 단지화를 유도하며, 재배 희망농가는 사전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범단지는 3ha를 설치하고 사업비는 1,423만원으로 보조가 60% 입니다.
현재 본군 약초재배 면적은 139ha며 주로 작약, 길경, 목단, 더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누에고치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양잠 적지를 개발하여 신규로 상전을 조성하고 생산을 확충하겠으며, 잠업 기계화 확대 보급으로 노력비 절감은 물론, 수입 대체 작목으로 육성 농가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상전 조성을 위해 17만주의 상묘 공급과 애누에 공동잠실 1동, 잠기계류 등 사업비 1억 520만원을 투입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주산지 시범면 육성입니다.
잠업 적지면을 잠업 시범 주산단지로 육성하고 잠업기계화 시설의 중점 지원으로 경영의 혁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으로 이서면을 선정 시범면으로 육성하고 기업 잠업농가 즉, 호당 뽕밭 1㏊ 이상 농가에게 중점 지원하며, 핵심 시범농가를 육성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뽕밭규모 를 36ha에서 40ha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잠업 공동 소독기와 자동온풍기, 조상절단 분쇄기, 뽕 전용 수확기 시범잠실 등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양계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와 전업 축산농 가를 육성하며, 사양관리 공동체계 구축으로 규격품 생산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겠습니다.
조성지는 화순군 동면 서성리 603번지 외 36필지로 확정하고, 시설부지는 5만 3,964 ㎡를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답 50,101㎡, 임야 3,863㎡입니다.
축사 20동과 관리사 및 부속사를 각 10동씩 20동을 건립하여 산란계 30만수를 입식토록 하겠습니다.
대표자는 윤석현 입니다.
사업계획은 동면 1개소에 10호가 참여하여 사업비 2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는 데 보조 9%, 융자 61%, 자담 30%로 추진하며, 4월부터 착공하여 8월말까지는 완료하 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허가 사항으로는 보전임지 전용과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은 기허가 하였고, 융자조치는 융자담보를 완료하여 1억 4,000만원의 융자금은 기대출 되었고 사업추진은 부지 정리와 축사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현재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건축허가신청은 내주 중에는 신청되겠으며, 축사건축은 2월 하순 부터 8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집단 양돈단지 조성입니다.
부업규모 축산을 전업규모로 확대하여 정착된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축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과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양축관리 공동체계 구축으로 생산 및 경영의 합리화를 기 하겠습니다.
단지위치는 동면 복암리 산 108번지 외 답 4필지로 부지면적은 4만 9,554㎡ 1만 4,990평 입니다.
사육규모는 1만두로 농가 등 1,000두 규모이고, 축사면적은 1만 7,000㎡로 40동입니다.
사업계획은 10호가 참여하여 93년 4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며, 사업비는 29억 2,500 만원으로 보조는 7%, 융자 48%, 자담 45%로 현재 군비는 1억이 소요되나 50%만 확보 된 상태입니다.
축산물 가공공장 시설입니다.
축산물 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수입개방과 육가공품 수요증가에 대비한 육가공 산업을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자는 화순읍 향청리 160번지 차영국 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서태리 6번지 외 2필지 연양리 앞 입니다.
시설부지는 6,760㎡이며, 시설물은 관리사, 가공공장, 냉동공장, 부속사 등 입니다.
1개소 4개 시설에 대하여 21억원이 투입됩니다만, 융자와 자담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중소기업 창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정리와 기반을 완료하였으며, 건축은 2월부터 착공하여 6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관리입니다.
신규 초지는 실수요 희망자 위주로 조성하고, 적지조사와 적격 대상자를 선정하며, 기성초지 관리로 초지 보완관리는 농가 자력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자력관리 능력 이 없는 초지는 대리관리자를 지정 관리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7ha의 초지조성을 사업비 1,281만원으로 보조 50%와 융자 50%로 추진 하면 전체 소 사육가능 두수는 1,300여두가 됩니다.
34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사업 입니다.
양축농가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가축 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법규제 이하 영세 양축농가에 지원하되, 대상농가는 소 5∼10두, 돼지 10∼50두 이내의 사육농가가 대상이 되며, 우선순위는 만수위시에 인접지역 및 수계에서 가까 운 지역부터 실시하고, 선정은 읍면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면 현지는 읍면과 군, 축협 등 합동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간이정화조 시설 8개소에 1,200만원 사업으로 순 도비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개소당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방역 입니다.
전염병의 조기예찰과 검진을 철저히하여 이환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방역약품은 행정에서 지원하고 시술비는 축주 부담으로 실시하며, 수의사를 일제 동원하여 전 지역 공동방역하고, 특히 인.수 공통 전염병인 광견병과 일본뇌염 등을 철저히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예방주사 2만 3,700두와 기생충 구제 4만 6,600두 등 7만 300두에 대해 1,756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약품을 일괄 구입하여 시군에 배정하고, 군비는 재료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은 별도 보고, 답변키로하고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이 아닌 질의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 : 40 )
○ 주창준 부의장
청과물 유통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 군수님 이하 도의원, 화순읍조합장, 화순읍장, 능주단협장, 능주 면장 등이 참여하여 논의 된 바, 능주단위조합장이 10억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17억 ∼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여 군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반납해서는 안되고 화순에 유치되도록 연구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업이 유일하게 우리 화순으로 왔을 때, 소득증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른 많은 인력이 소요되어 실업자 구제책으로도 좋은 방안이 될 것 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을때 반납해야 한다는 말씀은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논의를 하여 이 사업을 화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다시 모임을 갖고 협의를 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화순에 유치하자는 말씀은 현재까지 저희들 결심도 그렇습니다.
능주단협장이 한다고 하여 일부러 가져온 사업을 중간에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10억원 사업을 개인이 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역의 많은 사람이나, 지역 단협을 연계하여 연합으로 하고자 해도 추진이 잘 안되 고 있습니다.
2월 하순쯤 기회를 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걱정이 되어 보고를 드렸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지난번에 양순승 의원, 정완기 의원님과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흥에서 버섯재배를 군에서 직영하고 있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주창준 부의장
할 곳이 없으면 군에서 직영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 영농회사가 작년에 화순, 능주, 도곡, 남면에 했는데, 인력 부족으로 위탁영농 회사에 주민들이 많이 의뢰를 하는데, 농민들의 불평은 위탁영농 회사에서 농사를 지을시 작업료 부담이 너무 많아 주민여론이 많으므로 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가격 조정을 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단계별 작업료를 산출하여 자료를 받습니다.
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여 확정하여 그 이상 작업료를 받지 않도록 단속과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약쌀 공급 관계인데, 작년부터 1만 3,100석을 예약하여 공급은 6,196석으로 47.3%가 공급되었는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경비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경비는 현재 조작비가 약간 들었으며, 서울 상설판매장에 연락하여 그 곳에서 가져가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무난히 조치되리라 봅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정남 의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6페이지, 저온저장고 1동 계획이 있는데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기타 7,000만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정남 의원
저온저장고가 항간에 상당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도암으로 1동 책정되었던 사업진도는 얼마나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완료되었습니다.
○ 정남 의원
작목반은 몇 명으로 구성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14명 입니다.
○ 정남 의원
작목반 14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까지는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구체적인 것은 알아보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항간에 파다하게 물의 를 빚고 있기 때문에, 금년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사업책정시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집행 과정에서도 이 문제는 별도 제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로 30페이지, 양계단지 조성이 금년에 동면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하 시는데, 이 사업 역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91년도에 춘양면으로 이미 책정되어, 예산 심의까지 하여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1년이 지난 오늘에 동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 춘양 우봉리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나 여건상 면적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지 확보코져 상당기간 소요 되었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8월까지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성리 5만 3,000여㎡를 확보하여 현재 기반 조성이 끝났습니다.
2월 하순경부터 건축에 들어갈 것입니다.
○ 정남 의원
1년반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하고자 하는 양계농가에서 불평이 없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군에서도 빨리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만, 참여 농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지만 늦어졌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1읍면 1특품 사업이 어떤 면에는 1억 이상씩 지원되는데, 13개 읍면 가운데 전혀 없는 곳은 읍면장들의 보고가 안되었던 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 화순읍의 경우는 대상 품목이 뚜렷한 것이 없고, 읍에서 ... .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보고가 안되어서 안된 것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의장 조백환
최한주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최한주 의원
방금 정의원께서 양계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는 동면을 책임지는 의원으로서 양계 단지에 대해 참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동면 농가 10여호가 참여 하였다고 하셨는데, 과연 양계단지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 농가인지, 동면에 거주한 농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대상 농가는 화순군내에 거주하는 농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 최한주 의원
저는 동면 농가라고 하여, 그 지역 사람만 참여하여 구성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하였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군내 다두 농가들끼리 구성되어 위치가 동면 서성리로 선정되 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산업과에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금년도 후계자 선정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후계자 선정 60명, 전업농 16명을 선정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후계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대상 농가들이 사업계획서를 지도소에 제출하면 지도소에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평가하고 읍면에 보내면 읍면장은 정주 의욕도를 평가하여 다시 지도소로 보냅니다.
지도소에서는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하면, 군 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로 시행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지도소에서 여러가지로 검토에 신중을 기하 리라 봅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후계자 선정 당시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후계자 선정 60명중 작년에 심사했던 예비 후보자가 포함 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그 사항 별도로 파악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관계 확인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국비나 도비, 군비 보조사업이 농가에 보조될시 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 만, 예산 자체도 신중을 기해 사용해야 될 줄 압니다.
청과물 유통시설 10억원 반납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청과물 유통시설을 처음에 화순군에서 하겠다는 대상자가 있어 신청을 하여 예산이 나온 겁니까 ?
아니면 국가에서 화순군에 청과물 유통시설을 설치하라는 지시에 의해 내려온 것입 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알고 능주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관이나 중앙에까지 연락을 하여 화순군으로 가져온 사업인데, 막상 하려고 보니 문제점들이 많은가 봅니다.
나주에 가 보니 17억원 이상 들어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홍이식 의원
청과물 유통시설을 10억원의 국고 보조를 받고도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본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국고 보조를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맞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고 보면, 당시 청과물 유통시설을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능주 농협이라면 능주 농협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히 심의하여 보고했을텐데, 예산이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있어 반납될 위기에 놓여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그런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해가 안갑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하려 생각하고 있고, 또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희망자가 있으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시간이 오래 걸려 제가 구체적으로 추궁을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떠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면 사전에 시행하지 못하겠으면 예산 자체도 신청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여 우리군이 못하면 다른 군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화순군에서 하지도 못하면서 가지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입니다.
반드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예산 신청시에는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합당 했을때만 예산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덧붙이고 싶은것은 조금전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습니다만, 춘양면 우봉리에 양계장을 조성하겠다고 신청 하였는데, 금년에 사업장이 동면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여 기관에서 사업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받았기에 춘양면에 양계단지를 조성한다고 해 놓고, 그게 동면 으로 갑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 춘양면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모든 여건이 안되어 부득 이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어 지연이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해당이 안되면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보류를 시키든지, 보완조치 를 하여 예산을 올려야 정당한것 아닙니까 ?
○ 정남 의원
홍의원님 말씀에 저도 덧붙이겠는데, 과장님 !
이곳은 대화의 장이 므로 오해없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청과물 관계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본군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청과물 10억원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할 지구가 없습니다.
저도 해 보려고 여러군데에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사실은 할 곳이 없어 본군에 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능주에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는데, 능주단협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 해 본 결과에서는 도저히 농협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해득실면에서 엇갈리는 것 아닙니까 ?
조금 전에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 책정시 신중히 검토 분석하여 시행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파문을 일으킨 것입니다.
산업과장님 !
본군의 중대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보다 깊이 있고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잠시 동료 의원이신 정남 의원님께서 제 발언권을 가져 가셨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특히 농촌에 관계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번까지는 그렇게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반드시 해당 농민들에게 수요량을 분명히 파악한 다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후 예산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11 : 02 )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너무 많이 해 죄송합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쌀보리 감소면적 대책에 대해 맥주맥을 재배하겠다고 하셨는데, 맥주 회사에서 봄에 현지를 조사하여 적격 판정이 난 뒤, 계약재배를 하게 되는데 절충해 보셨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본군에서는 작년 여름에 이양, 청풍, 도암면 3개면을 회사나 진흥청 관계관 100여명의 주민이 이양면에 모여 재배요령이나 판매과정 등 회의 를 갖고 이양 14.4ha, 청풍 14ha, 도암 2.4ha 약 31ha를 재배하여 금년 5월에 수확 되는데, 계약재배 여건이 좋아 기후만 맞으면 쌀보리 보다는 맥주맥을 재배하는 것 이 농가 소득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물량으로 계약재배를 했습니다만, 면적으로 계약하여 그 면적에서 생산된 량은 얼마가됐든 전량 수매토록 관계관이 홍보하여 재배했습니다.
○ 이재규 의원
금년에 재배 면적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화순읍이나 기후가 영하 4℃이하로 내려가는 곳은 안됩니다.
기후관계로 화순군도 3개 면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재규 의원
면적을 계속 늘릴 수 있겠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성공하면 확대 재배 하겠습니다.
( 11 : 05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2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지 역 경 제 과다음은 지역경제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입니다.
'93년도에 추진할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물가안정 대책 등 16개 항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 질문사항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외버스 종합터미날이 광천동으로 이전하였으나, 군내 버스가 광주 신역까지만 운행하여 주민 교통불편이 많으니 광주시와 협의 광천동 시외버스 종합터미널까지 연계 운행토록 운행 계통을 변경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 종합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코자 '91년 7월 9일자 광주직할시장에게 연장 운행해 주도록 협의요청 하였고, 동년 8월 4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부동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동년 10월 26일자 교통부장관에게 재결해 주도록 재결신청 하였 으나, 금년 1월 8일자로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내버스는 광천동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연장 운행은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입니다.
금년에도 계속하여 물가안정이 민생 안정이라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갖고 총력 대응, 지역 물가안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물가관리 추진체제 구축을 위하여 물가관련 위원회 및 물가대책 상황실을 군 및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물가동향 감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유급 물가 조사요원 2명을 위촉하고 20개 생필품 및 44개 개인서비스 요금 동향을 주 1회 매주 수요일에 점검하겠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관리를 위하여 전업소의 30%인 132개업소의 요금동향을 전산 관리하고 월별 3∼5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선정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4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저축증대 입니다.
저축목표 185억원 달성을 위하여 근검 절약 저축하는 생활풍토를 정착시키고 범국민 저축증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역점시책과 일반시책 등 13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반상회저축, 학생 저축, 직장 푼돈저축, 여성단체 저축, 애향저축 등을 강력히 유도해 나가겠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출생자 저축, 우수마을 사업비지원, 우수읍면 및 단체와 유공자 등을 시상 저축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류 및 연료유통 관리입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으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완벽한 안전관리로 사고를 예방 주민들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8개 주유소에 대한 정량거래 및 거래상황 기록부를 확인 점검하고, 22 개 가스취급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3개 연탄공장에 대한 품질검사를 월 1회이상 실시 품질 향상으로 주민들의 편의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래 5일시장을 정비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현대적인 시설을 확충 소비자들의 구매에 편의를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재래시장 노후건물 개축 및 포장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시장을 개량해 나가겠으며, 특히 화순시장은 광주 주변의 대표적인 재래식 풍물 시장으로 관계 기관단체와 협의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예품 개발 육성입니다.
전승 민속공예품 발굴 육성과 우수 공예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소득원을 창출하고, 관내 6개업체를 중점육성 도와 중앙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 입상토록 지도하고 출품 한 업체에 신품목 개발장려금 500만원을 지원 공예품 개발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운행지도 입니다.
벽지주민에 대한 교통대책 추진과 운행체계 개선 및 노후차량 시설개선, 결행, 부당 요금 등 불법행위 방지 등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형 시내버스로 대폐차를 적극 추진하여 시설개선을 해 나가고, 광덕택지개발 지구 인구 유입상태를 검토 군내버스 및 광주 시내버스의 운행체계를 재검토 효율적인 운행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결행, 부당요금, 불친절 등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승강장 표지판 50개소를 교체 정비하여 주민 이용에 차질없도록 하는 등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벽지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사고 미연 예방을 위해 금년에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불가 인식을 정착시키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심지 상가 및 차량소유자 등에게 군수 서한문을 상.하반기 각 1회씩 2회 발송하여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 및 노면표지 등을 설치하여 주민홍보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고, 유관기관 단체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토록 유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신축건물에 대해 부설 주차공간을 확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징수에 있어서는 상습 위반차량 은 과감한 압류처분 등을 통해 체납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교통 거리질서 확립으로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 으로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운수 종사자에 대해 운수 연수원 및 회사 등에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케하며,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교통사고 위험지구는 경찰 순찰차를 배치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가용 10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난을 해소하고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해 국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가용 10 부제 및 함께타기 운동은 이를 민간에 확산토록 하기 위하여 자가용 10부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가용 소유자 등에게 홍보용 전단을 배포하며, 다중 출입 장소 등에 입간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반회보를 통해 군민에게 홍보하며, 함께타기 운동을 병행 실시하므로써 효율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및 지역주민의 등록편의 제공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군 민원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는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초창기로써 전산망 고장이나 또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다소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처리 기술 연찬 등을 통해 업무처리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어제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자동차 등록대수는 607대 등록세는 4,075만 4,000원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대책 추진입니다.
총 체납금 2억 1,600만원 중에서 광주고속이 1억 3,500만원이고, 기타가 8,100만원 으로 이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해결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고속 측에는 수회에 걸쳐 방문 독려 및 전화, 공문 등으로 독려하여 3회에 걸쳐 분납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미납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로써 경영난 가중 등으로 조속한 해결이 되지 않 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분납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고질 적인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자체 차량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차량압류 등을 통해서라도 체납이 없도록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주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평의 규모에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능주 농공단지 관리는 기업 생산성 제고 및 판매촉진으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으며, 되도록이면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 하여 기업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부도가 발생, 현재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4개업체 중에서 오성화학과 테크노는 법원 경매후 경락자에게 재 분양할 계획이며 풍산, 코리아트는 정상 가동토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실 가동업체인 무등어망, 대산 캐미칼, 라흥실업 등 3개업체는 자금알선 등 행. 재정적 지원 알선으로 조기 정상 가동토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진흥공단, 공업기술원, 산업기술원 합동으로 년 2회에 걸쳐 경영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공단지 관리운영 실태를 년 2회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부지 분양대 원금과 이자 회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곡농공단지 관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곡 농공단지는 도곡면 대곡리 일대 5만평의 부지위에 현재 24개업체가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곡 농공단지는 공장을 조기에 건설토록 하여 년내 가동 및 신제품 생산토록 유도 하고 지역민을 많이 고용토록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24개업체중 현재 건축 준비중에 있는 12개업체들이 조기에 건축을 완료하여 제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10개의 공장이 완공되어 8개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도록 도비 운영자금 지원시 전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진흥공단 자금을 받도록 최대한 행정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지 분양대금 이자 회수에 만전을 기하고 현지인 취업알선 등으로 지역민 고용 확대에도 최선을 다 하겠으며, 년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점검 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동면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동면 운농리 847-1번지 일대에 7만 5,000평의 규모로 조성중인 동면 농공단지는 총 사업비 94억 7,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 공사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27개 기업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의 공사는 완벽한 공사 시공으로 입주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고 공종별 공정시기를 준수토록 해 기한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조성공사의 완벽 시공을 위해 저희 기술감독 공무원을 상주시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고, 공사가 완공된 즉시 입주업체 본 계약 체결 및 공장건축을 서둘러 조기에 공장 가동토록 지도하겠으며, 단지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27개 입주 기업대표자로 구성된 관리운영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관리업무를 위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정화를 위한 공동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도 착오 없도록 환경보호과와 상호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양 농공단지 조성안에 대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간담회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이양면 품평리 일대에 '93년과 금년부터 내년까지 계획으로 56억 8,300여만원을 투자 4만 5,000평의 농공단지를 새로 조성토록 하여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 20여 개의 업체를 입주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농공단지 조성후 입주 가동중인 기업체들의 대부분이 정 상 가동이 안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정부의 획기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본 농공단지 조성시책이 금년까지로 사업추진의 시한성이 따름과 동시 본군의 공업기반 조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도모는 물론 향후 공장입지 수요에 대비한 사전 공장입지를 조성한다는 필요에 따라 본 농공단지를 유치 시행코자 합니다.
앞으로 조성될 이양 농공단지는 건실한 기업유치를 위해 경영과 자금조달 능력을 고려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입주 예정기업의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여 환경 유해요인을 사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공단지 후보지에 대한 도 관련실과와 합동 실사를 마친뒤 적정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후 입주기업체 공모와 단지조성 및 조사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함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년간 700여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년간 45억여원의 노임 소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공장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농공단지 입주 및 새마을공장, 일반공장을 합쳐서 105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금년도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유망 중소기업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치 공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재정난 해소와 취업알선과 제품 판촉 지원으로 인력난 및 판매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유망 중소기업 유치 및 창업민원 지원을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창업지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공장입지 알선 지원을 위해 계획입지뿐만 아니라 입지 가능한 국.공유지 매각 등 자유입지 지원 알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민원 지원을 위해 6개 관련실과와 합동으로 민원처리는 물론 창업상담의 전문화 를 위해 상담요원을 고정 배치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키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위한 자금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본군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제정코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97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1차적으로 금년도에 5억원을 농공단지 재분양 이익금이 나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군.읍면 등 16개소에 취업 정보센타를 운영 기업의 인력충원에 지장이 없도록 취업 알선토록 하겠으며, 우리군 유망 공산품 홍보책자를 발간 생산품목 판촉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인 기업간 근로자의 상호 일체감 조성으로 관청과 기업체 노사간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코자 년 2회 정례 간담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기업체 임직원과의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를 금년 5월과 10월에 각 1회씩 개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조금 전 시장 장옥보수 4개소 6,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 승인시 1억 5,000만원 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93년 예산편성 당시 도비 보조 1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비가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포함 1억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이것도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마침 도의 상정과장님이 본군 출신으로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어떻게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서와는 5,000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당초 1억 5,000만원으로 시장 어디어디를 보수할 계획이었습니까?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노후 건물이 있는 곳은 어느 시장을 막론하고 보수하고, 포장시설은 지역여건을 감안 별도로 지정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16페이지, 이양 농공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기대효과로 노임 소득이 45억원이나 되는데 노임소득이 그렇게 나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산출기초상 년간 45억원이 나옵니다.
○ 홍이식 의원
20개 업체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조소득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부의장 질의 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13페이지, 능주 농공단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16개업체중 오성화학, 테크노, 풍산, 코리아트가 가동 중단 상태에 있으며, 특히 라흥실업이 가장 많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가동치 않은 연유가 무엇입니까 ?
수차에 걸쳐 새마을과장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때 지사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쯤 가동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때가 9월이었는데, 곧 가동 된다고 했었는데, '92년, '93년도가 되어도 가동치 않고 있습니다.
가동이 안될때는 법에 의하여 회수를 한다든지 하여 다른 사람이 가동토록 하여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이렇게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라흥실업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동감하는 사항 입니다.
제가 라흥실업 대표를 만나 최소한 2월말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언질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2월말까지 어떤 조치가 없다면 행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화순군내 다방가에서 많은 욕을 들을 것 입니다.
다방의 차값이 자율화라 하지만 광주시내에서는 유자차, 생강차 등이 1,800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화순에서는 차값을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방을 안가고 안마시면 되는데, 외지 광주사람들이 와서 광주에서도 1,800 원 하는데, 화순에서는 2,000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을때 듣기가 참 거북합니다.
"도시에 비해 인건비가 비싸 2,000원을 받는가 보다"고 답변을 하는데, 이 관계에 대해 행정 관청에서 제재를 하든지 업자들과 협의하여 광주 수준으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대책이 없습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물가를 관리하면서 관리품목이 커피와 국산차 중에서는 우유밖에 없습니다.
커피나 우유값을 인상한다면 그것도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강경책을 쓰지는 못하지만, 사회과와 협의거쳐 지난번 커피값을 800원으로 기습 인상하였을시 700원으로 조정했던 것인데, 또 다시 800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관리품목 외에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상당히 어려 운 실정에 있으나, 지도 차원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남 의원
기왕 말이 나왔으니 보충하겠는데, 지금 국산차를 애용하자고 하는 데, 국산차가 커피보다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기관에서 계도 단속하여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정의원님 말씀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이 저희와 똑같습니다만 행정적으로 강경 대책이 없습니다.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12페이지, 자동차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대책 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 답변이 연말까지는 징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93년 2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또 3단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제가 작년 하반기에 보고 말씀드릴때, 과징금에 대해 연말까지 징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고속 자동차 압류처분을 도에 서 관장하기 때문에 압류 처분이라도 하여 해결해 주도록 요구했습니다.
도에서는 지사 명의로 광주고속 사장께 공문을 보낸 결과 부사장까지는 일시불로 납부토록 통과 되었는데, 경영 책임자인 사장이 불응하여 도와 본군이 협의 끝에 3번에 나누어서라도 받는 것이 상책인것 같습니다.
3번에 나누어 징수가 안될시 이제는 자동차 등록업무를 본군에서 직접 취급하기 때문에 압류 처분이라도 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보고 말씀드렸던 계획과 차질을 빚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양순승 의원
조속히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질의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1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 목표액이 20억원으로 '93년 1차 목표액이 5억원인데 자금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자금 조성은 농공단지 재분양시는 당초 분양가에 비해 이익금이 있습니다.
그 이익금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린 것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 이었습니다.
질의를 하시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 조성을 위해 농협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단 우리 군에서 자금을 조성치 않고 농협자금으로 이자를 군비로 보조해주는 식으로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금리가 11.5%인데, 7%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5%에 해당되는 이자를 군비로 확보하여 2차 보장하는 방식으로 농협과 협의중 입니다.
○ 박문규 의원
아직은 미지수 입니까 ?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 박문규 의원
하려다 안되면 그대로 유야무야 되겠습니다.
○ 임호위 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어히 해야 됩니다.
군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기어히 조례를 개정하여 해야 됩니다.
입법예고 기한이 2월 25일이면 끝납니다.
○ 박문규 의원
잘 되기를 부탁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6개 실과소가 남아 있으므로 오후에는 조금 더 능률있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건 설 과다음은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4차 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은 한천면 모산리 모산교 접속구간이 T자형 도로로 사고다발 지역인데, 사고 방지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이 도로의 노선명은 국도 29호선으로 관리청은 이리청입니다.
사업개요는 선형개량 200m를 하는데 약 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1년 10월 12일 군수님께서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님을 방문하시 어 직접 건의 하셨고, '92년 10월 14일에 선형개량을 서면으로 건의 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당장 개량은 어렵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금후 대책은 위 구간이 개수되도록 금년도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2회 4차 회의시 역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은 한천면 금전저수지 주변의 지방도가 굴곡이 심해 위험한데, 개수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처리 내용입니다.
이 도로 노선명은 지방도 822호선이며, 관리청은 전라남도 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91년 11월 13일 군에서 전남도에 선형 개량을 건의하였던 바, 전라남도에서 '93년도에 선형개량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에 위 위험 구간 300m정도를 개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시가지 정비 및 관리 둘째, 하천관리 및 풍수해 예방대책 셋째, 농업 기반시설 확충 넷째, 도로 확.포장 사업 다섯째, 도로 유지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화순 시가지 가로등 설치 계획입니다.
가로등 현황은 총계획 1,282등 중 기설치 1,051등으로 84%가 설치 되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아시다시피 어두운 밤거리를 환하게 밝혀 통행원활과 범죄예방이 목적이며, 추진방침은 주민과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과 학생 통학로 주변 및 범죄 발생 예상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노선별, 구간별 완결위주로 시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31등 설치에 4,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화순역∼계소리 구간 6등, 화순교∼외곽도로 생활물자하치장 구간 15 등, 보건소∼이십곡리 교량 구간 10등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현지조사 및 설계를 2월까지 끝내고 사업발주는 3월, 4월안에 착공하여 7월안으로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 입니다.
불법 노점상 정비로 쾌적한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노상적치물 일소로 깨끗한 도시 환경 보전이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은 민간단체 활용으로 자체 정비체제를 확립하고, 합동단속반을 통해 지속 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상습적인 사람은 강력한 행정조치로 재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단속 대상지역은 화순읍, 능주면, 남면 소재지이며, 단속방법은 거리별 1일 2회이상 순찰 지도하고, 우심지역은 주 2회 이상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조치계획은 고질적인 적치자는 강력히 행정조치하고 특별관리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매주 금요일 단속을 실시하고 매월 10일, 20일, 30일을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준용하천 총 연장은 399.2㎞이며, 요 개수연장은 408.4㎞입니다.
기 개수연장은 207.4㎞로써 개수율은 50% 정도입니다.
추진방침은 수해 상습지구를 우선 개수하고 계속 사업지구를 우선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소 500m 개수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화순천 개수 200m 1억 5,000만원은 순도비 입니다.
동면 운농천 개수 200m 5,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2월중에 끝내고, 3월에 발주하여 4월안에 착공,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기성제 정비계획 입니다.
기성제와 수문 정비로 하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수방상 위험을 방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함이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은 봄과 가을 년 2회 정비하고,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중점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계획 입니다.
정비대상은 직할하천 1개소, 준용하천 60개소이며, 정비사항은 배수문 정비, 제방법 면 잡목제거, 사리부설 등이며, 정비사업비는 1,000만원 입니다.
추진일정은 춘계 정비를 4∼5월 사이에 실시하고 추계정비는 10∼11월 사이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풍수해 예방대책 입니다.
방제계획 수립 시행으로 재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위주의 재해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우수기 전에 위험지구를 정비 점검하겠으며, 재해 위험 요소에 대한 담 당제 실시로 책임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재. 장비 및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 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규모 사업장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관내 3개소로 대주골프장, 화순정수장, 동면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개수와 기성제 및 배수문 정비 등 하천시설물 23개소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농업용 저수지 위험지구 8개소에 대해 점검과 보수를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재해 위험지구 사전 조사를 2∼3월 사이에 실시하고, 위험지구 정비 및 예방 홍보를 4∼5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수방단 교육 및 훈련을 5∼6월중에 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은 7∼9월 우수기에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지정리 사업 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노동력 절약 및 생산성 제고가 목적이며, 경지정리 가능 면적은 5,382ha 입니다.
이 중에서 기 시행 2,878㏊로써 53.5%이며, '93년도 계획은 봄마무리가 4개지구 197 ㏊이며, 가을착수가 8개지구 200㏊ 입니다.
추진방침은 봄마무리 사업은 시한영농을 대비하여 5월말 안에 완공 계획이며, 완벽 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민의 수렴을 위한 현장 민원실을 설치 운영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입니다.
'93 봄마무리 사업계획은 4개소 197㏊ 38억 8,6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이 중 군시행 3개소 102㏊에 18억 2,900만원인데, 춘양 화림지구 43㏊, 이양 묵곡 지구 33㏊, 동복 연둔지구 26㏊ 현재공정 50% 정도로써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시행 이서 안심지구 95ha 20억 5,700만원 입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 재원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주민 부담은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93 가을착수 사업계획으로 8개소 200㏊를 정리하는데 32억 6,300만원을 투입 할 계획입니다.
이 중 군 시행계획은 5개소 130㏊ 21억 1,800만원으로 북면 길성지구 31㏊, 남면 절산지구 36㏊, 남면 다산지구 34㏊, 동면 경치지구 21㏊, 춘양 대신지구 8㏊입니다 농조시행이 3개소로 70㏊ 11억 4,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춘양 우봉지구가 31㏊ 능주 금전지구 21㏊, 이양 장치지구 18㏊입니다.
추진일정은 기본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4월부터 6월까지 마치고, 사업시행 인가를 9∼10월중에 받아 가을 착수 사업발주는 11월중에 하겠습니다.
11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말 안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저수지 시설 계획입니다.
농업용수 부족지구 수원 확보로 안정적인 관계용수 공급이 목적이며, 추진방침은 한해 상습지와 용수 부족지구를 우선 마무리하고 재정 형편상 연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개소에 5억원이 투입되는데, 지구별 내역은 동면 운농제 1억 6,000만원, 춘양 우봉제 8,000만원, 이양 연화제 7,000만원, 북면 노기제 7,000만원 동복 가수제 1억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재원내역은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 입니다.
추진일정은 조사측량 및 설계를 2∼3월중에 실시하고 4월에 발주하여 5월에 착공 연말 안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업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새로운 용수원 개발로 가뭄없는 농토조성과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식량증산 극대화 가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은 지표수가 있는 지역은 양수장을 설치하고 지표수가 없는 지역은 관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계획은 총 1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양수장 1개소, 대형관정 6공, 소형관정 17 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양수장은 이양 강성지구에 2,000만원을 투입 시설하고, 대형 관정은 남면 내리, 도암 대초, 춘양 산간, 남면 검산, 남면 절산, 능주 내리 지구를 개발하고, 소형 관정 17공은 1,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3월중에 조사측량 설계를 끝내고, 사업발주는 4월, 5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 안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위험시설 개보수로 재해 사전예방과 농업용수 시설 누수방지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목적이며, 추진방침은 시설의 노후상태와 재해위험 등 우선순위에 따라 보수할 계획 이며, 재정 형편상 연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저수지 8개소 보수에 1억 6,0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화순읍 강화제 보수 1,000만원, 화순읍 다지제 보수 2,000만원, 한천 가암제 2,000만원, 한천 결우제 1,000만원, 춘양 구천제 1,000만원, 도암 등광제 1,000만원, 북면 서유제 4,000만원, 남면 오룡제 보수에 4,000만원이 각각 투입 되겠습니다.
2∼3월중에 조사측량 및 설계를 마치고 5월에 착공, 8월안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입니다.
군 관리 저수지가 총 132개소 인데, 준설대상은 110개소 입니다.
이 사업은 한해를 대비하여 저주지 준설로 담수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은 관계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농한기에 준설 하겠으며, 연차별로 용수 부족 과 몽리 효과가 큰 지구를 우선하여 준설할 방침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2개소 2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준설 대상지구 선정을 1∼2월중에 하고, 조사측량 및 설계를 3월안에 사업발주는 4월중에 하여 5∼12월 사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준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국도는 3개 노선중 포장완료 1개 노선, 확.포장중 2개 노선이며, 지방도는 5개 노선중 포장완료 4개소, 확.포장중 1개 노선입니다.
추진방침은 국도는 금년말안에 확.포장 완료계획이며, 지방도는 내년말까지 확.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청은 국도는 이리청이며, 지방도는 전남도 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국.지방도 3개소 확.포장에 84억원이 투입됩니다.
내역은 국도 22호선인 동복∼광천간 구간 포장 18.9㎞ 32억원이 투입되는데, 이것은 포장 표층만 시공하면 완료되어 금년 4월중이면 개통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도 29호선인 원리∼화순간 구간은 확장 1.2㎞, 포장 7.4㎞, 터널 370m인데 금년에 49억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이 구간도 연말쯤이면 완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도는 복내∼이양간으로 포장 2.1㎞ 사업비 3억원이 투입되는데,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총연장 48.8㎞ 중 포장된 것은 34.1㎞로써 포장율은 70%입니다.
확.포장 완료 노선은 군도 1호, 3호, 6호선이며, 계속사업 지구는 2호선 매정∼쌍봉 간, 5호선 서리∼도석간이며, 확포장 미착수 지구는 4호선 북면 다곡∼맹리 구간 입니다.
추진방침은 군도는 95년도까지 확.포장을 완료하겠으며, 계속 사업지구 마무리 원칙 으로 추진하고 교통 수요의 양적증가와 질적 변화에 대처하는 도로망을 구축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2개소 5.6㎞ 확.포장에 21억 1,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구내역은 이양 매정∼쌍봉간 확장 500m, 포장 1.4㎞에 4억원, 이서 서리∼도석간 은 확.포장 4.2㎞에 17억 1,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은 1월에 완료하였고, 설계용역 실시 2∼3월중에 하여 4월안에 사업 발주한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안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만, 서리∼도석간은 사업량 이 많아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255㎞중 포장은 106㎞로 포장율은 41% 입니다.
그중 면도 포장율이 34%, 리도 46%, 농로 31%가 포장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7년도까지 6개년 중기 계획이며, 이 기간중 포장율은 41%에서 63%로 제고시킬 방침입니다.
지구선정은 교통량, 이용인구, 농업생산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소 2.4㎞ 확포장에 5억 5,600만원이 투입됩니다.
그 내역은 이서 안청선 1.4㎞ 확포장 3억 5,600만원, 남면 남계∼유마간 1㎞ 확.포 장 2억이 투입 되겠습니다.
추진일정 입니다.
과업지시서 작성은 1월에 완료했고, 설계용역을 2∼3월중에 하여 4월에 발주 5월안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진입지와 기타도로 개수 계획입니다.
광주 근교 관광지의 포장도로망 구축과 위험도로 개수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이 목적 이며, 추진방침은 운주사 진입로는 금년 안에 확.포장 완료하고, 기타도로 개수는 위험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개수 할 방침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3개소 1㎞ 확포장에 1억원이 투입됩니다.
도암 운주사 도로는 포장 560m 5,000만원, 화순읍 유아대교 접속도로 300m 포장 3,000만원, 춘양면 용두리 우회 진입로는 확포장 150m 2,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중에 설계, 3월중에 발주하고, 4월에 착공하여 연말안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군도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도로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로 도로 수명을 연장하고, 교통편익 시설정비로 교통사고 를 예방함이 목적 입니다.
추진방침으로 포장도 보수는 노면 파손의 조기 발견으로 적기 기동보수를 하겠으며, 사리도 보수는 수로원 활동강화로 요철부분 보수와 측구정비를 중점 실시할 방침 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 5,000만원을 투입하여 포장도 보수 1개소와 13개 읍면의 사리도 보수를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현지조사를 실시 보수대상 노선을 3월까지 확정하고, 3월부터 11월 사이에 보수 실시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 안전시설 정비계획 입니다.
교통사고 없는 화순을 만들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통행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통안전 시설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과 굴곡이 심한 위험도로에 우선 설치하고 횡단 보도와 교차로의 보행자 보호시설을 우선 개량할 방침입니다.
사업시행 구간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5건 시설 1억 2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안전 시설 6개소, 시가지 차선도색 5개 읍면, 신호기 및 경보기 설치 10개소, 교통 통신망시설 확충 무전기 외 9종, 승강장 주변 위험표지판 설치 10개소 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4 : 30 )
○ 의장 조백환
건설과 소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2페이지 화순역∼계소리간, 화순교∼외곽도로, 보건소∼이십곡리 31등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을 보면 1등 설치에 약 25만원정도 드는데, 여기에는 약 13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설시 특수한 자재를 사용합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농촌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주를 세워 선을 배설했을시 가로등 1등 설치비는 약 130만원 입니다.
농촌가로등은 아마 기존 전주를 이용 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농촌가로등도 외곽으로 나갈때는 전주를 세워 설치합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전주를 세웠을때는 1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압니다.
○ 주창준 부의장
산업과장님 !
농촌가로등은 어떻게 설치합니까 ?
저희들이 봤을때는 외곽으로 나갈때 전주를 세워 시설하는데 약 2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 송성석 산업과장
한전주 부착을 할때는 그렇게 못들고, 신설시 등당 25만원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가 사실상 한전주 부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당 25만원 정도면 추진 할 수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농촌가로등을 보면 마을과 마을단위를 건널때는 전주를 많이 세웁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가로등 설치 과정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광덕 택지개발 지구가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서 시행하여 140여 등이 설치 되었습니다만, 그곳을 참고하고 예산편성상 130만원 규모로 했습니다만 설치 과정에서 기존 전주가 있을때는 절감이 될것이며, 전주를 별도로 설치할 곳은 130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본 의원이 봤을때 과다한 예산 편성으로 생각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시행 과정에서 설계가 나오는대로 절약할 방안이 있으면 절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
말씀 하세요.
○ 정남 의원
9페이지, 농업용수 저수지 시설문제인데 '92년도에 동료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사업 비가 분산되었는데, 이게 상부의 지시에 의하여 4∼5년씩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합니 까 ?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사업지구가 6개라면 3개로 줄여서라도 단년에 끝냄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사업 능률도 제고될텐데, 계속 시정을 하라고 해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끌고나간 이유가 무엇이며, 11페이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개지구가 설정 총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1억원씩 5차에 걸쳐 시도를 해야 하는지 ?
붕괴될 우려가 있어 몇천만원이라도 투자하여 4∼5년간 계속 공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9페이지, 운농제 경우는 84년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70%로 사업비 배정이 도에서부터 배정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두군데 사업만 하는 것이 실무자 입장에서도 좋지만 주민들의 갈망, 지역 안배를 하다보니 나누어졌는데 내년도부터는 한 두개로써 우선순위를 정해 완결 위주로 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남 의원
운농제는 하는 척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겠습니다.
'84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아직도 끝이 안나고 10여년이 걸리는데 어떻게 주민들 이 이해 해야 되겠습니까 ?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주민의 이름을 빌리든, 의회의 이름을 빌리든지 하여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페이지도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계속 이런 상태라면 향후 10여년이 걸리겠는데요
○ 윤영기 건설과장
12페이지는 저수지 보수인데, 우선 그 정도 사업비를 투자하여 위험한 부분, 누수가 제일 많은 부분을 보수하고, 연차적으로 가감하여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한 두군데로 하여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지역 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남 의원
"지역 안배 때문에 그런다" 이것은 재고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순읍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지제와 광화제 두 군데 중 한 군데라도 금년에 끝내고, 다음에 한 곳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 붕괴될 염려만 없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굉장한 예산 낭비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건설과장님 !
지난 회기시에도 얘기된 것이고 방금 동료 정남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원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역 균형상 사업장을 5군데로 나누어서 하신다는데, 내년에라도 사업계획을 축소하여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
국비.도비가 지원되었을때 군 당국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업자들이로비하여 국.도비를 얻어 옵니까 ?
예를 들자면, 운농제가 '84년도에 시작하여 금년에 1억 6,000만원이 들고 앞으로 1억 7,0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끝납니다.
올해에는 비교적 예산 투자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 물가가 오르면 또 저 내년에 끝난다는 얘기 입니다.
이렇게 한 사업장을 10여년씩 걸려 한다면 무엇하겠습니까 ?
그러므로 5군데 사업장 중 한 두군데 줄이면 예산규모로 보아 두 군데쯤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 몽리민들이 수리 혜택을 받아야지 나눠 먹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운농제나, 우봉제, 연화제는 1억 4000 ∼1억 7,000만원이 남으므로 내년도에는 이 3개지구를 완공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가능한 것입니까?
○ 윤영기 건설과장
사업비 잔액이 많지 않으므로 3개지구는 완공하는데 가능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지역 균형상 그런다고 하는데 한 사업장이 1년 쉬었다 다음해에 하여 끝내면 될 것 아닙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농업용 시설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분하지 않고 도에서부터 지정됩니다만, 내년도에는 건의를 해서라도 사업 완공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사업장을 하지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완결위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입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본군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국도 및 지방도에 신호기 및 경보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많은 효과를 가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교통 안전시설 정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신호 및 경보기 10개소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업장이 다 지정 되었습니까 ?
아니면 계획 중 이십니까 ?
만일, 계획중이라면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29호선인 춘양면 소재지를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본 의원도 운전을 합니다만, 그 진입로가 안개로 인한 교통장애가 많고 남광주 골프장이 있어 차량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그곳에 신호기가 아니면 경보기라도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10개소를 아직 지정하지 않으셨다면 춘양 진입로에 경보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요.
○ 윤영기 건설과장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아 알아 봤습니다.
4군데는 설치가 되었고, 앞으로 설치할 곳은 다지리 유아대교 입구 등 입니다.
5,000만원으로는 지구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양 삼거리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내년도 사업에 반영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았습니다.
○ 정남 의원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리는데, 이십곡리에 들어가는 신호등은 군비가 아닙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로 설치된 것입니까 ?
○ 윤영기 건설과장
경찰서에서 군비로 이 사업비 내에서 투자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정남 의원
안됩니다.
확실히 아십시요. 이것은 이십곡리 주민들이 건의하여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국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 윤영기 건설과장
그 관계는 다시 경찰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ㆍ 도 시 과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6 )
○ 최영학 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영학 입니다.
도시과 소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와 '9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 겠습니다.
군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로 7회 회의시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회 회의시 정남 의원님과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순읍 및 한천 정수장 진입로 포장에 대한 사항도 업무보고에 나오기 때문에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화순 물 문제 해결대책 강구로, 처리내용으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병행하여 1차로 '93년에 15억원을 투입 화순읍 외 3개면에 확장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우선 화순읍 정수처리 능력을 현재 3,500톤에서 5,500톤으로 금년 상반기에 발주하여 증설할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이전까지 화순읍의 광덕지구 등 주변지역의 부족한 물 문제를 우선 해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상수도 사업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입니다.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2000년대초 화순읍 시승격에 대비한 신도시 미래상 구상에 역점을 두겠 으며, 광주 대도시 주변의 쾌적한 전원도시 육성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화순읍의 도시계획 면적은 29.9㎢로써, 약 43%가 지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시하고자 하는 면적은 1.62㎢를 추가하여 31.55㎢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계획지표는 2001년으로 하였으며, 계획인구는 4만 6,800명 입니다.
계획인구 근거는 현재 화순읍 인구를 2만 2,500명으로 보고, 광덕지구 16만 9,000평 이 개발되었을시 2만 1,000명이 외부에서 유입할 것으로 가정할시 4만 6,800명으로 봤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비 사업지구는 작년에 발주했던 4,500만원은 발주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고, 지적고시 8,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우리군에서 금년 1월 7일 전라남도에 올렸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국토이용계획법 제8조에 의거 30만㎡ 이상일때는 환경처장관 농수 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건설부장관 결정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관계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는 지금 현재도 계속하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2건이 접수 되었는데 내용은 도로에 대한 의견 입니다.
우리군에서 검토중인 사항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 신청이나 지적고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봐 가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순읍 일심리∼대리 구간 도시계획상 대로 3류 25m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총연장 2,200m, 폭 25m 계획입니다만, 그 중에서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관로 부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중으로 14m를 서남권에서 매입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부 보상비가 들어갑니다만 시설비를 투자하여 2차선 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로부지 확보가 약 1만평 7억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서남권에서 5억 8,000만원을 투입 매수하고 있고, 군에서는 1억 4,500만원으로 1류 구간 삼천리 마을앞 구간을 매수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다.
개설 및 포장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부지 확보 후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토지매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2필지중 완료 87필지, 추진 중 45필지로 서남권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가지 남부도로 개설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고, 도시발전의 여건이 조성되면 화순읍 공설운동장 및 공업지역 개발예정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개발촉진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광덕지구 택지개발 3차 사업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아시는 바와같이 10만평 입니다.
사업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입주예정 세대는 2,700세대로 수용인구는 약 7,6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4년까지 입니다만, 현재는 '92년 추진일정에 나와있다시피 '92년 9월 4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은 되었습니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매수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공영개발사업단이 추진키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지가 등 원매자에 의하여 지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읍 진입로 포장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만연리∼신기리까지 화순실업고등학교 앞 입니다.
사업량은 650m 폭 5m입니다.
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불편을 주고 있어 2,500만원의 예산으로 우선 아스콘 포장 덧씌우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차량통행 및 등하교 학생들의 통행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골목 쌈지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우리군에서 '91년도에 옥거리샘에 3,400만원을 들여 좋은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신기리 부처샘 주변을 약 5,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비 1,500만원, 군비 3,500만원을 들여 깨끗하게 조성할까 합니다.
그런데 5,000만원의 예산이 12월 늦게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 확보가 늦었습니다.
다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제한 구역 총면적은 41.7㎢로 1,230동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순읍이 1,224동으로 거의 전부이며, 도곡면은 일부 면적만 포함 되었습니다.
이서면은 6.7㎢로 건물 5동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무허가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책임제 확행으로 봉사요원의 정착을 위해 청원경찰 5명과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이장 등 26명을 위촉하여 최대한 활용 하여 개발지역의 관리는 현재까지 큰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목적은 편리한 생활공간 확보와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농촌 건설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희망자는 융자금 상환 능력이 가능해야 합니다.
수세식 변소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단위별로 집단화를 유도하고 부엌 및 욕실을 동시에 개량하는 가옥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택개량 대상 동수는 총 6,188동중 작년 까지 1,000동을 개량하였고, 금년도에 84동을 개량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1,400만원만 지원됩니다.
변소개량은 5,514동중 작년까지 2,230동 완료했습니다.
금년 430동을 지원하는데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은 6,329동 중 970동이 개량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690동을 지원하는데 100만원이 무상 지원됩니다.
추진기간은 11월말까지 입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영농비를 절감하고 기존 부락의 환경개선으로 주민 보건위생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기존 취락중 주택 5동 이상을 집단으로 개량합니다.
진입로 및 하수도 시설을 동시에 개량합니다.
취락 마을 및 수해 상습지 등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1마을만 해당 되겠습니다.
7,000만원중 교부세 3,5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2,100만원 입니다.
'92년도에는 도암면 도장리를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장의 희망에 의하여 적정지구 물색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지구가 확정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3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다원화된 공시지가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 투기 억제시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종 세금부과 기준 및 국토 이용계획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총 7,750명이 이 조사에 동원됩니다.
조사기간은 1월 6일부터 3월 2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읍면 지가 심의 및 군 토지평가 심의하여 5월 22일 건설부 고시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대상필지는 17만 8,000여 필지 중 과세대상 즉, 개인토지가 17만 6,600여필지 이며, 국.공유지가 1,444필지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가체계 일원화로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제세 부과에 활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있어서 우리군 허가대상은 화순읍 전지역입니다.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만, 최소 82평 이상이면 허가대상이며, 도곡면 전지역은 신고 지역으로 303평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만 이전이 됩니다.
허가 및 신고처리시 검토사항은 신청내용과 실제 사실이 일치 여부, 취득목적 및 이용목적, 면적, 금액 등 적정 여부, 위장전입 및 사실농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33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그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개 자가 10명, 중개인 23명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년 1회 교육을 하고 있으며, 년 1회 순회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제를 활용하기 위해 중개업소가 2,000만원 이내의 이행보증을 납부토록 하여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 일부를 환수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기 근절과 건전한 토지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이 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 구역내는 500평이상, 도시계획 외는 1,000평 이상에 부과 되겠습니다.
부과기한은 사업 완공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합니다.
환수방법은 개발 이익의 50% 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 50%, 군 수입이 50% 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이 시외버스 정류장이 작년 6월 9일 1억 1,800만원을 부과토록 했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 7,500만원이 납부되고 미납이 4,300만원 입니다.
계속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 하치장 입니다.
'93년 3월 29일 4억 4,600만원을 내도록 기한을 두었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미도래 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 투기행위 근절과 우리군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현상에 따라 용수 수요의 급증이 전망되며, 지형적인 여건과 재정 사정으로 자체 수원확보가 곤란한 도시에 수요되는 생활 및 공업용수를 광역상수도로 국가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급수구역은 화순읍, 도곡, 동면, 능주 4개 구역이 해당 되겠습니다.
급수개시 기간은 '94년말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순읍 상수도가 총 1만 7,200톤중 1만 1,000톤 공급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0억 입니다.
도곡면 상수도 역시 2,700톤 14억 3,0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동면 상수도는 1,700톤 7억 7,300만원, 능주 상수도는 1,800톤 8억 5,0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암댐 계통이 완공되는 시점으로 맞추어 94년말까지 끝날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도 역시 계획대로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용수공급이 지연되기 때문에 '93년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94년말로 지연되고 있어 화순읍 지역 용수 부족지구 발생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하수도 시설 개수 입니다.
하수도 시설의 사업취지는 침수지역의 홍수 예방으로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수해야 할 연장은 367㎞ 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포함된 6개 읍.면만 해당 되겠습니다.
개수연장은 77㎞로, 약 21% 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1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1,150m를 개수 하겠습니다.
화순읍 대리 하수도 약 3,300만원, 춘양면 소재지 침수지역 3,000만원, 이양면 소재 지 2,700만원, 기타 유지 보수비 2,600만원 입니다.
18페이지, 마지막으로 지방 상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광역상수도가 아닌 기타의 상수도 사업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급수 원활과 누수율을 제고하고 수질 개선으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2억 4,800만원으로 동복 상수원 개발 7,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동복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질이 좋지 않아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천 수원지 보수로 그라우팅 25공에 3,000만원을 투입합니다.
한천 상수도는 총 119m 중 '84년도에 75m를 기 시행했고, 금년도에 14m 3,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나머지 30m는 추후 예산 성립되면 하겠습니다.
금년까지 약 66m가 되면 수문 부위까지 그라우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순정수장 진입로 포장은 4,500만원으로 금년에 하겠습니다.
한천정수장 진입로도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상수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차액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복 상수원을 개발 현재 수질불량을 해소하고, 한천 취수원을 보수하 여 취수부위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5 : 05 )
○ 의장 조백환
도시과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내용을 보면 범위가 화순읍, 도곡면, 동면, 능주면인데 93년도 계획에 화순, 도곡, 동면은 기투자 되는데 능주는 한푼도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화순, 도곡, 동면 역시 금년에 완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주 사업비가 금년에 없습니다만, 취수시기는 94년말에 같이 취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주민들이 이것을 알았을때 다른곳은 예산을 세워 공사를 하고 있는데, 능주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능주면 본관을 화순읍에 2㎞를 급수 배수관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꼭 필요 하다면 그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강구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알았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동복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양동복 의원
상수도 관계를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이양면에 '92년도 '93년도에 7억원, 5억원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현재 '93년에도 아직 세워져있지 않았는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
아니면 중장기 계획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상수도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액 군비가 필요합니다.
군 재정 형편으로 봤을때 우선 광역상수도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일 시급한 곳이 사실은 이양, 춘양면 입니다.
조금 늦습니다만, 내년에라도 다시 검토하여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채관리 상수도 사업비가 현재까지 약 30억원이 됩니다.
광역상수도가 끝나기까지 아직도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양면에도 꼭 필요한줄 알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상 조금 늦어진것 같습니다.
○ 양동복 의원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계획을 보면 장기적으로 춘양, 능주도 있는데 필요가 없는 것을 뭐하러 돈을 들여 발행 합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하여 어쨌든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정남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정남 의원
14페이지 토지개발 이익금 환수, 시외버스 정류장에 1억 1,8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하여 6,500만원은 징수되고 5,300만원은 미납되었는데, 기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어제 1,000만원을 또 납부하여 현재 미납액은 4,300만원입니다만, 시외버스 정류장 측에서 납부하려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이 부실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전액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남 의원
시외버스가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 까 ?
○ 최영학 도시과장
저희도 한번씩 가 봅니다만, 전혀 수입원이 없습니다.
○ 정남 의원
당초 원인행위가 잘못되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 까 ?
○ 최영학 도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 합니다.
○ 정남 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기회에 밝히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말씀 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도시과장님 한천 취수원을 가 보셨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한번 가봤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제방 중간부위에 물이 올라와 아주 위험 합니다.
○ 최영학 도시과장
한천 저수지는 1차 공사를 했습니다만, 누수가 거의 안잡혔습니다.
○ 양순승 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3페이지를 보면 한천 정수장 사업비로 길이 600m 폭 3m 5,000만원으로 '93년 3∼5월에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는 낙찰 차액이 있거나, 예산이 있을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낙찰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92년도에 도시과 소관에 낙찰 차액이 있을때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93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낙찰 차액이 있을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현재 시설비가 약 17억원 입니다.
시행과정에서 남은 돈이랄지, 입찰시 낙찰된 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니까 17억원이 '93년도 예산이므로 '93년도에 낙찰 차액이 있을때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보고서 내용하고 맞지 않습니다.
3∼5월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집행하고 낙찰 차액이 나옵니까 ?
○ 최영학 도시과장
3월 하순까지는 집행하므로 4∼5월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순승 의원
도시과 17억원 예산을 3월중에 집행하고 차액의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 최영학 도시과장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알겠습니다.
( 15 : 15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3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ㆍ 민 방 위 과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부웅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관리,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민방위 시설장비의 보강, 주민 신고의식 제고, 비상대비 태세확립, 소방 봉사행정 추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병적업무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관리 입니다.
민방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율방위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직정비를 강화하여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기동조직을 활력화하여 재난대비 중추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조직은 지난해 12월에 대상자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대상자 1만 7,618명중 면제 또는 제외자 1만 1,050명을 제외한 6,568명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편성된 조직은 기본조직 337개대, 6,568명으로 그중 지역대가 311개대, 4,634명이고 직장대는 25개대 1,873명이며, 기술지원대가 1개대 61명입니다.
기동조직은 수방기동대가 읍면에 1개대씩 13개대 212명이고, 인명 구조대는 군단위로 1개대 18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의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자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병무, 민방위 담당자간의 일일 결산제를 확행하고, 자원정비의 날을 운영 월 1회 실시하는 한편 지역대와 직장대 112개대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발전 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재난 대비를 위한 대민홍보와 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규편성자 전 대원에 대한 임무를 고지하고 표어, 전단, 반회보, VTR테이프 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민방위 사태 행동 요령을 홍보함과 아울러 민방위 대장에 대한 군수 격려 서한문 발송을 비롯한 우수대장, 대원에 대한 시상과 리대장 피복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실기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시키고, 훈련의 실효 성을 증대시켜 군민 자율 추진체제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위주 교육을 축소하여 실기 실습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민방공과 재난대비 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민방위에 대한 군민의 호응과 참여도를 높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편성자 6,568명중 41세 이상 대원과 갱내종사자, 집배원 등 교육 인정자 3,446명을 제외한 3,12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정은 중앙교육으로 강사요원, 간부요원, 공무원 및 전문요원 등 6개 과정에 18명을 이수토록 하겠고, 도 주관으로 직장대장과 화생방요원 3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군에서는 일반대원 2,525명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비롯한 기술요원 249명과, 리대장 311명, 총 3,0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민방위의 날 훈련은 년중 12회를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 대원 비상 소집 훈련으로 구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공 훈련은 대피훈련 3회와 경계훈련 1회 총 4회를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6회를 실시하되 지역별, 계절별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훈련을 실시하게 되며, 민방위 전대원에 대한 비상소집도 1월, 8월 2회 실시할 계획으로 1월중 비상소집 훈련 실시결과 대상자의 99%가 응소하였으며, 불참자 38명에 대하여는 2월 9일 보충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인명구조 훈련도 우수기 전인 5월과 6월 2회 실시하여 실제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의 보강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여 평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상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대피소 13개소와 비상 급수시설 2개 소, 경보시설 1개소, 총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민방위 기본장비로 지휘 용 앰프 등 8종 1,050점을 비롯한 수방기동대 장비 1,057점, 인명구조 장비 168점, 총 44종 2,275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장비 보강계획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 정비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고 경보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전자메가폰 등 421점의 기본장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시설장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읍면장과 시설주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2월중에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관 관리상 문제점을 시정 보완하겠으며, 매월 민방위날 읍면 자체 또는 군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민 신고의식 제고입니다.
주민 자율신고 여건을 조성하여 대공과 범죄, 재난 등 신고정신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신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신고 의식을 생활화 시키고, 신고망 정비 등 기능을 보강해서 능동적인 신고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방침 입니다.
주민신고망은 작년 11월에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1,003개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마을과 직장단위 기본신고망 510개망을 비롯하여 오지, 사찰, 다중 집합장소 등 166개 특별관리망과 각종업소, 주민 등 고정신고원 130명, 그리고 집배원, 수도.전기검침원, 택시기사 등 이동신고원 197명을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망에 대한 일제정비를 6월과 11월에 실시하여 부적합자, 전출입자 등을 교체 보강하고, 기설치된 방범비상벨 210대에 대한 관리 운영상태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보완함과 아울러 매월 반상회날을 "비상벨 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비상벨에 대한 활용방법 등을 지도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대민홍보 대책으로 신고요원에 대한 집합 또는 기회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하겠으며, 집중 홍보기간을 6월과 11월에 설정 운영하여 관.경.군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우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실시하는 한편,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와 신고망에 대한 군수 격려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 신고의식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전시나 평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여 위기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원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유사시 동원 즉응체제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도상 또는 실제훈련을 통한 주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킴과 아울러 변동자원을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하여 동원태세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동원 지정업체는 중앙과 도에서 지정한 상공, 동력자원 등 4개분야에 17개업체 이고, 인력동원 자원은 자격 및 기술면허 소지자 42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 매분기 익월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지정하 여 동원 지정업체와 관련부서간에 각종 공부대조를 통한 신상이동 자원을 정비 하겠 으며, 동원 지정업체에 대한 자원관리 상태도 년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동원훈련 1회와 인력동원 관리상황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강구 하는 등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을지연습은 6월중에 5박 6일 일정으로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 실시하여 전.평시 국가 비상사태 대비능력을 향상시키며, 각종 충무계획 시행절차의 숙지와 실효성을 검토하고 군사작전의 원활한 지원에 목적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방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화재의 예방과 대처능력을 배양해서 소방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의 경화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및 장비 등 기능을 보강하여 화재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대민 홍보와 교육의 활성화로 자율 소방체제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소방시설 장비 보강에 있어서 화순소방파출소 이설은 도비 1억 5,100만원으로 철근 콘크리트조 1층 80평 규모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므로 5월 30일까지는 이설이 가능하며 소방장비도 추가 확보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검열을 실시하여 정비하는 등 신속한 기동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과 신속한 진압을 위해 화재 취약시설 459개소에 대한 계절별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철저한 지도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365일 소방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여 연중 무휴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가뭄과 수해 등 각종 재난시 용수 지원과 배수. 청소 및 인명구조 등 봉사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민 홍보를 위해 매월 15일을 불조심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취약지 방화점검을 강화하고, 한 가정 한 소화기 갖기 운동도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솔선 참여하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전개하여 나가겠으며,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기간으로 정하여 가정과 직장 방화점검의 날을 운영함과 동시에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화재에 대한 주민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의욕을 고취시켜 지역방제 구심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킬 방향으로 실전적 소방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화재예방과 진압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관리 운영체제를 정착시켜 효과적인 지원태세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의용소방대는 14개대 4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화순읍대는 남녀 2개대이고, 면단위는 남자 30명으로 1개대씩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월과 4월중에 각대 부장급 이상에 대한 교관 요원 양성교육을 비롯하여, 전 대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월 4시간 읍면단위로 실시하고 소방차 보유지역대원의 소방차 사용 실기위주의 특별교육을 8월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또한 대원간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화재 및 산불예방과 진압, 그리고 민방위 의 날 훈련, 주민대피 유도와 각종 재해 구조활동 등 원활한 지원체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대원에 대한 사기 앙양책으로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와 우수대원 선진 지 시찰을 군비로 지원하고, 대원자녀 25명에게 장학금 지급을 비롯한 전 대원의 출동 수당과 대원 220명에게 소방복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대원에 대한 시상제를 실시하여 자율활동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행정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병역자원 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의무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제 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에 있어서, 금년도 제 1국민역 편입자는 1975년생으로 대상자 3,066명에 대하여 1월부터 3월까지 호적대조와 의무자 가족, 친지 등을 방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94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확정 관리하겠으며, '94년도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인 1976년생에 대하여는 10월과 11월중에 호적과 주민등록에 의한 대상자를 적출 조사하여 편입자를 확정하고 호적, 병무, 주민등록 담당자간의 대상자 명부 연서날인 등으로 자원 누락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금년도 징병검사는 1974년생과 '92년도까지 연기 등 사유로 미수검자 2,255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징병검사 통지서를 2월 28일까지 교부 완료하고 병무담당자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의무자들의 불편과 불이익 처분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소집 계획인원은 현역병이 1,107명이고 방위소집 대상이 264명입니다.
그 중 현역병은 297명이 하령되어 연기 등 사유로 미입영자 14명을 제외한 76명이 입영하고, 207명은 입영일 미도래로 대기중에 있으며 방위소집 대상자도 27명이 하령되어 15명이 입영되고 12명은 입영 대기중에 있습니다.
입영 대상자에 대하여는 하령 60일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영 불능자를 사전에 파악 연기 등 조치를 취하고, 입영통지서를 입영일 30일전에 교부하는 한편 입영 대상자 명단을 읍면 민원창구에 비치하여 입영을 안내하고 3회 이상 독려를 실시하는 등 미입영자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16개대에 5,727명으로 편성되었으며, 군별자원은 육군이 5,414명, 해군이 210명, 공군 103명 입니다.
예비군중 동원대상인 제 1전투군이 3,229명이고, 향토방위 대상인 지역 전투군으로 2,498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편성자원에 대한 신상이동자 일일결산제를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동원예비군중 금년도 병력동원 지정자는 765명이며, 군 부대별 동원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훈련소집에 응소토록 하겠습니다.
병력동원 자원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신상이동자 정비를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매분기 셋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로 운영하여 군과 행정간의 병적공부 를 대조 확인하는 등 자원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동원소집 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고 실태파악과 독려를 철저히하여 불응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는 44명이며, 제 1국민역으로 징병검사 미필자가 31명 이고, 방위병과 현역병 미입영자가 13명입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하여는 개인별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색출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연고자나 직장 등을 탐문 추적하고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 또는 경찰관서 전산망을 활용 소재를 파악하는 등 색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색출된 즉시 의무 부과해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민방위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ㆍ 농 촌 지 도 소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0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입니다.
'93년도 지도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93년도 농촌 지도방향 셋째, '93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3개과 8개계 12개면 농민상담소가 있으며, 정원 61명에 현원 70명으로 9명이 더 많은데 이 중 지도관 1명은 공보 연수자 입니다.
지도사 8명중 2명이 2월 5일자 장흥, 해남으로 전보 발령되어 현재는 6명이 많습니다.
다음은 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총액 10억 6,800만원으로 전년 9억 1,900만원에 비해 16%가 더 많은데, 이 속에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실습포 확보를 위한 1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의 농업 여건과 3페이지 지대 구분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4페이지, 93년도 농촌 지도방향 입니다.
농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하여 고부가가치농, 상업농, 수출농에 목표를 두고 시책 방향으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새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기술정보 전산화와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향상과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과학 기술을 보급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화 대응을 위한 농민교육은 수입개방화에 따른 농민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고품질 생산과 규격품 출하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며, 고소득 작목 확대 보급으로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금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5,130명을 목표로 영농기술반 40 개소, 생활개선반 13개소에서 실시한 결과 100.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여름철 농민교육 수입개방 대응교육, 1읍면 1특품 교육은 3월부터 9월 사이에 5,500 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작목반별 선진지 견학은 10회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기술 외 1기술 갖기 훈련은 농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150명 계획으로 미장과 도배 기능훈련을 3월부터 12월 사이에 분야별로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의 부족으로 계획 인원과 교육기간 단축이 불가피 합니다.
상업농에 알맞는 홍보활동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새기술과 주요 농정을 홍보하기 위해 "화순농업"지를 년 6회에 발간 활용하고 신문.방송 보도활동과 시청각 교재를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을 산간 오지마을 37개부락에 100회 이상을 목표로 부품 421종 7,549점을 확보하겠으며 5,000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과학영농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가축 질병진단소, 조직배양실, 생활과학관, 조직배양 순화온실 등 125평을 1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지도소 공간 2층 옥상에 증축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실습포 확보는 전년도 예산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3,000평을 확보키 위해 추진 하였습니다만, 토지가격이 예산액보다 많고 대상지는 공시지가의 2∼3배 높으며, 집단 매입에 응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였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금년으로 이월하여 조기에 구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화합하고 신뢰하는 농민단체 육성입니다.
먼저 농촌지도자회 14개회 484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연찬회, 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실시로 선진 농업기술 보급과 새농촌 가꾸기 선두 지도자로 육성하겠으며, 젊은 회원을 영입 하겠습니다.
4-H회 육성에 있어서, 학생 4-H회는 7개학교에 한마음.꽃마음 운동을 전개하고, 40명에게 진로 지도교육과 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영농 4-H회는 100명에게 과제교육을 시키고, 2개회의 시범 읍면 4-H회를 육성하겠으며, 3대 교육행사를 내실 화하여 농민후계자로 육성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예비후계자 등록 및 관리와 모범농장 육성 및 교육, 농민후계자 협의 회를 활성화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 입니다.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과 위상 정립을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겠으며, 학급 단체 회원과 대화의 날을 설정하여 농민과 접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도곡면 신성리와 동면 언도리 2개 지역에 유망작목 소득원 단지조성을 위해 도곡면 신성리에는 화훼, 참회, 고추, 과수, 약초 등 30ha, 동면 언도리에는 딸기, 신선 채소, 화훼, 느타리버섯 8ha를 조성하겠으며, 각종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소득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농촌 환경을 가꾸기 위해 생활개선 종합 시범마을 13개소에 종합적인 생활 개선 사업을 전개하겠으며, 슬기로운 농촌주부 및 건전한 농가 육성을 위해 젊은 농촌여성을 생활개선 부원으로 확충하겠으며, 생활 과학관을 설치하여 생활개선 부원들의 학습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식생활 및 노동관리를 위해 비닐하우스 건강휴식실 4개소, 농민 건강관리 센타를 설치 운영하여 농부증 예방에 노력하고, 농산물을 이용한 요리 개발보급 및 전시를 하겠으며, 농촌여성 일감갖기와 농산물 가공 상품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주곡 생력재배 기술 정착과 품질 향상은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에 목표를 두 고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은 4,000㏊의 어린모 기계 모내기와 16㏊의 간답직파 재배를 지도하겠으며, 양질 쌀 안전생산을 위해서는 신품종 만근벼 증식단지 9개소 18㏊를 설치하고 자운영 유기미 생산 시범포와 종자은행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병충해 생력방제는 발생 전망 조기판단 홍보하여 종전에 5∼6회의 방제를 2∼3회로 줄이겠으며, 종합검정실 운영은 토양과 식물체를 검정하여 농민들의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첨단 과학영농을 위 한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작목별 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전문 작목반 육성과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은 기본장비와 순화 온실을 갖추고 감자 소개경을 배양 망실 하우스에서 1차 증식후 농가에 분양 다량 생산하여 자율교환 체계로 '96년까지 관내 소요 씨 감자가 자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확대재배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을 132㏊로 확대 지도하겠으 며, 환경개선과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 0.3㏊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과수 확대와 품질향상은 면적을 700㏊로 확대 보급하겠으며, 시범 사업으로 품질향상과 직영 접수 저장고를 각 1개소씩 설치 운영하여 유망품종 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논 이용 소득작목개발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설채소, 과수, 화훼, 약초, 사료작물 등을 벼농사 대체 소득작물로 40㏊에 입식하고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시설 10㏊,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 0.2㏊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육성 사업으로 9개읍면, 5개품목 참외, 영지버섯, 화훼, 대마, 약초에 대한 전문기술을 투입 생산, 저장, 가공 출하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화훼 확대 재배에 있어서는 본군의 도시근교 이점을 살려 7.5㏊로 확대 재배토록 하고 균형 생산과 품질향상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버섯재배는 느타리버섯과 영지버섯을 확대 재배하고 여름 단경기 생산과 생력재배 및 품질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우 보급육 생산마을 육성을 위해 1마을 5농가에 비육촉진제 및 양질 조사료 위주 사양기술을 투입 출하월령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한우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 하고, 톱밥 발효 축사보급은 돈사는 물론 우사에도 보급하여 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과 기생충 및 호흡기 질병 예방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양질 조사료 생산을 위해 450㏊의 면적에 사료작물을 생력기계화로 2년 5기작 재배 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는 지도소 증축후 20평에 설치하여 조기진단과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력 양잠 기술보급을 위하여 인공사료 이용 어린누에 공동사육과 시설장비 현대화 큰누에 1단 조상육 시설을 유도하겠으며 시방관 2,100주 초밀식 다수확 상전이 조성 되도록 현장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농업 경영개선 지도는 5농가의 경영개선 시범 선도농가를 선정 영농설계와 진단을 통해 농산물 유통분야 개선과 고품질 생산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전 직원의 화합과 혼연일체로 적극 추진할 것을 다짐 하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16 : 04 )
○ 의장 조백환
농촌지도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질의 있습니다.
7페이지, 소득작목 실습포 확보 3,000평 규모 1억 6,000만원을 '92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수차에 걸쳐 전 소장님께 "왜!
실습포 부지를 확보치 못했는가" 물었더니 토지고시가 보다 200∼300%나 높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지도소에서 의뢰하여 능주면 원지리 도로변에 부지를 선정하였는데, 지도소에서 사지 않아 이재형이라는 사람이 3만 5,000원∼3만 6,000원에 1,000평을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실습포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제가 알고있기로는 가격차가 있어 구입치 못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지도과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개인에게 말씀을 드려 그곳을 물색했는데, 당시 고시가격이 1만 3,000원∼ 1만 7,000원으로 감정 과정에서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민간인과 경쟁이 되어 결국 유리온실 희망농가가 구입하고, 저희들은 감정 가격이나 고시지가 차액 때문에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언제쯤이면 토지를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제가 이제 한달 됐습니다만, 조기에 구입하려고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지가와 현실지가 차이가 많습니다.
한필지 사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약 3필지 정도를 사야 하는데, 한 필지를 사려고하면 옆 필지는 팔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 구입 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작년도에 땅을 구입코자 연양리 주조장 옆을 감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도 올해에는 한평에 6만원씩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곳에 한다고 해도 6만원 이상은 안될것 아닙니까 ?
3,000평이면 1억 8,000만원인데, 예산이 1억 6,000만원 입니다.
돈 2,000만원을 아끼기 위해 지금까지 구입치 않는다면 지금까지 이자가 얼마며, 얼마의 소득이 손해인데 2,000만원을 아끼려 안사고 있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고시가격이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매입한다면 서로 합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고시가격과 월등한 차이가 있을때 기관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시가 20% 이상이면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의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금전 박문규 의원 말씀처럼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가격이 약 6만원으로 약 34%정도 매입했습니다.
거기는 몇개월 사이에 매입을 하였는데, 1년이 되도록 매입을 못했다면 지도소에서 그만큼 성의가 없거나, 직무유기한 결과가 됩니다.
새로 소장님이 부임하셨으므로 빠른 시일내 적극성을 띄고 실습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0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소득작목 실습포 확보 평당 10만원 예상은 지역 주민들이 10만원을 달라는 얘기죠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고시가 보다 2∼3배 입니다.
○ 홍이식 의원
문제점으로 예상 가격보다 고가로 1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역 주민이 10만원을 달라는 얘기죠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지역이 어디 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지도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다.
○ 김정욱 지도과장
다지리 입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시설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용성이며, 저희 실습포는 수용성이 아니고 임의 계약하여 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을 하여 기준 고시가의 20%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면 감정이 안되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예산 1억 6,000만원을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치 못하셨는데, 본군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므로 다소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교통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실습포를 5만원 이상에 구입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지들이 화순군에 널려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꼭 가까운 곳만 구입하려 하지말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고려 하여 조금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하시면서 예를 들면,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 및 부엌 변소개량을 하겠다고 읽기만 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 어떻게 개량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금년도 물량을 도에서 배정받아 실천계획을 수립 실시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얼마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청 실과 업무계획 보고하시는 것 보셨죠 ?
대략적인 예산계획 및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장까지 계획되는대로 보고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면 동료 의원들이 14분이나 계십니다만, 그 중 예산에 참여하신 분은 극히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를 읽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농촌지도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화순군에 처음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확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12개 상담소가 있습니다.
소재지 읍은 상담소가 설치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8월 24일 직제개편이 되어 현지에 직원 1명을 임명해 놓고, 금년부터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그 분이 매일 그쪽으로 출근 합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본소에 들려 현장으로 출근합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본소에 들리지 않고 바로 출근합니다.
○ 홍이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부의장!
질의 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1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61명인데 현원이 70명으로 일부는 다른 곳으로 가고, 현재 6명이 초과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현원은 있으면서 T.O는 줄었습니다.
자연 감모될 때까지 놔두기 때문에 각 시군 공통으로 약 5 ∼ 6명이 많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뚜렷한 직책도 없겠습니다.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예를 들자면 원예특기자가 본래는 혼자인데, 둘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6명이 소모됩니다.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정년퇴임하면 더 채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양동복 의원!
질의 하십시요.
○ 양동복 의원
상담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사철이 다가와 현지 지도 하다보면,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받아 농민들에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은 없습니까 ?
○ 정도현 농촌지도소장
제 전임지인 장흥에서는 군비로 직원 1명을 썼습니다.
청소도 하고 전화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채용했는데, 금년에는 나주, 신안, 고흥이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명이다 보니 출장을 가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착신전화라 하여 본소에 전화를 돌려놓고 가면 본소에서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농사철이면 1주일에 2번은 담당부락을 정하여 일제 출장하여 현지에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매일 나갈 수 있도록 활용 하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알았습니다.
ㆍ 보 건 소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6 : 20 )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93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군의원님 질문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2년 12회 3차 본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경통 및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주민을 위해 물리치료실 개설 요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92 도정 100가지 사업중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사업으로 추진 하고 있으나, 인적. 물적 등 재원이 많이 소요되어 현재까지 설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내 13개군이 설치하지 못했는데, '93년도 당초 예산에 7개군은 군당 750만원씩 계상 지원 계획이며, 잔여 6개군은 추경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93년 추경 예산에 도비지원 750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4,530만원을 추경에 계상 요구하여 인원확보와 꼭 필요한 일부 장비만을 구입 물리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만, 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93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할 내용은 인건비 2인, 물리치료사 8급 1명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8급 1명으로 2,380만원이 소요되겠고, 기계기구 초음파치료기 외 9종 2,9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750만원만 지원받고 군비 2,150만원을 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회 4차 본회의시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당뇨병을 확인할 수 있는 혈당검사기를 12개 보건지소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관내 보건 지소에 혈당측정기 배치를 위해 '93년 예산에 585만원을 계상 늦어도 3월초까지는 구입 배정토록하여 지역 주민이 보건지소에서 수시 혈당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예방 의약사업, 가족 보건 사업 모자보건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운영 입니다.
보건관계 전 직원은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항상 친절.봉사 자세로 군민 보건향상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으로 환자진료는 일반 9,000명, 치과 2,400명, 기타 7,588명 총 1만 8,988 명을 진료할 계획이며, 의료장비는 공기 청정기, 자외선 비색기, 온풍난방기, 혈압 기, 비디오 등 각 1대씩을 5월까지는 공개경쟁 입찰로 구입 보강하여 병리실 등 보건소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일반 및 예방접종 약품은 3월초에 일반 공개 경쟁에 의한 단가입찰로 구입할 계획이며, 보건지소 역시 보건소 단가 입찰가격이하로 구입토록 운영협의회장에게 지시하여 약품 구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장비 및 소독약품은 3월중에 조달 납품받아 읍면에 배정 조기방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입니다.
관내 12개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 12명과 치과의사 11명이 배치되어 있고, 치위 생사 12명, 진료보조원 11명, 읍면 보건직 공무원 25명 등 총 71명이 근무하고 있으 며, 보건진료소는 14명의 보건진료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매분기 1회씩 년 4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으로 주민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으며, 시설보수 및 도색은 보건지소 4개소 도암, 동복, 한천, 남면을 개소당 150 만원씩 지원하고 보건진료소 10개소는 각 60만원씩 지원하여 운영협의회장 책임하에 시설보수 및 도색으로 쾌적한 분위기에서 환자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장비 보강도 혈당측정기 각 1대씩 늦어도 3월초까지는 구입 배정하여 지역 주민이 혈당측정을 위해 시내 병.의원까지 나오지 않아도 거주지 보건지소에서 수시 검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으로 전염병 관리 입니다.
주요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전 대상자 적기 접종 환자 신고체계 확립을 목표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렙토스피라증, B형간염, 유행성 출혈열 등 총 4만 3,777명을 적기에 접종하겠으며 보균검사는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 기 완역지 주민을 대상으로 1,300건을 실시하고 방역소독은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3회 각읍면에서 자율적으로 분무 위주의 소독을 실시토록 약품 및 유류를 배정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양봉.양잠농가에 피해가 전혀 발생치 않도록 자체 실정에 맞는 소독을 펴 나가도록 하겠으며, 취약지 소독은 보건소에서 인구 밀집지역이나 유원지, 공중변소, 시장, 오물처리장 등 수시 지원소독을 실시하여 병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찰활동 및 홍보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의심환자 발생시는 즉시 보건소나 보건 지소 진료소에 신고토록 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약업소 자율지도 단속입니다.
관내 전 의약업소를 년 2회 각 협회별로 자율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 결과 위반업소나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의법 조치하여 지역주민의 의료 써비스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앵속 밀경작자 및 무허가 대마 재배자는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광주지검 마약류 합동단속반이 전남도내 일원을 순회 단속하게 되는데 사전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계도토록 하여 우리군에서는 한 사람도 적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점검 강화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으로 첫째, 보건교육 입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과 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민방위대, 예비군, 농민, 학생 등 집단교육은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신문, 반상회, 제비소식지 등 12회이상 홍보를 펴 나감과 동시에 각종 홍보물의 제작 배포는 물론 VTR테이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보건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가족계획 사업은 관내 유배우 여성 중 피임 미 실천자를 대상으로 불임시술, 자궁내 장치, 약제기구 공급 등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균 양성 26명, 균 음성 116명으로 총 14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철저한 관리와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첫째, 환자발견 사업으로 X-선 검진은 사전 유 증상자를 색출 촬영하고, 호흡기계통의 증상이 있는자나 환자 동거 가족, 접촉자 등 4,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객담검사는 1,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 B.C.G접종 1,900명과 신규환자 190명을 등록하여 신속 하게 치료하고, 관내 병.의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결핵환자를 최소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마을주민의 건강상태를 파악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받도록함은 물론 만성 방치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소외계층 무료시혜 중점과 가족 중심의 포괄적 의료써비스를 위해 각읍면 요원 1인당 100가구 이상 각가정을 방문 주민 건강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혈압측정, 당뇨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보건지소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즉시 치료하고, 중환자는 2, 3차기관에 이송 치료를 받도록 가정 간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동불능 주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순회 검진반을 구성하여 관내 저소득 주민중 거동불능자 200명을 대상으로 각가정을 방문 건강실태를 파악 이상자는 카드화 관리하고 혈압측정, 당뇨검사도 병행 실시하여 이상자중 경환자는 현지에서 투약 진료하고 중환자는 2, 3차기관에 안내하여 저소득 거동불능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 치료로 주민 건강증진에 힘써 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 자궁암 무료검사 입니다.
30세 이후 여성 다발 부인과 질환인 자궁검사를 검진반을 구성 2월 2일부터 2월 20 일까지 13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영세주부, 피임 실천자 등을 대상으로 질염, 성병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경환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자궁암 환자는 2, 3차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하여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 생활을 유지함은 물론 노동력을 증대해 나가도록 전 여성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까지 5개면 6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 관리로 임산부 등록, 분만개조, 영유아 등록, 예방접종, 임신 신고는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건강진단은 대상자 편의 도모를 위해 분기별로 읍면을 순회 산전관리는 물론 간염검사 등 15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자 건강교실 운영은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로 지정하여 년 24회 실시하며 임산 부, 신혼부부, 영유아를 가진 모성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관리와 신생아 및 영유아 지도, 예방접종은 물론 보건교육도 병행하여 건전자녀 출산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정신박약 사업의 일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도 계획대로 실시 하겠습니다.
풍진 예방접종은 92년도에는 관내 여고생 1,449명에게 실시 하였는데, 금년에는 관내 여중생 1,810명을 대상으로 학교에 현지출장 무료 접종하여 영구 면역취득은 물론 선천성 기형아 출산 방지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관계 전 직원은 항상 친절.봉사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ㆍ 온천개발사업소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35 )
○ 배병선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2년도 제12회 4차 임시회의시 하인호 의원께서 화순온천 공공부지 기부체납 토지를 군유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은 1985년도 사업추진 당시 주차장, 잔디광장, 도로 등 공공용지에 편입되어 군에 기부체납키로한 토지가 62필지 2만 4,867㎡ 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바로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 후 소유권 변동,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 변동사유가 많아 이전업무가 늦어졌습니다.
군에서는 '92년도 화순온천조합이 구성되면서부터 이전등기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 토록 촉구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19필지 8,226㎡를 이전등기 완료하고 43필지 1만 7,370㎡가 남아 있는데, 잔여토지 소유자 또는 근저당 설정권자 등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도록 군과 온천조합측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화순온천 개발사업 둘째, 도곡온천 개발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2페이지 토지 이용계획 및 사업비 계획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생략 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4,000톤 규모로 시설할 계획이나 예산 관계로 현재 1일 2,000톤 규모만 시설해 놓고, 2,000톤 규모는 시설하지 못한 상태이며, 방류 관로 공사는 총 15.8㎞중 3.1㎞는 시공하고 12.7㎞는 시공치 못하였고, 전기 동력 인입 공사도 2.6㎞를 시공해야 할 상황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45억원중 12억원은 기 투자하였고, 금후 소요사업비는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동복댐 상수원의 수질보호 및 자연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써 금년에는 방류관로 시설 및 전기 인입공사를 완료하고 2,000톤 규모의 하수 종말 처리시설은 여관, 호텔 등 숙박시설과 목욕시설의 건축 상황을 봐 가면서 이에 맞게 '94년도 이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방류관로 12.7㎞나 매설하는데 따르는 공사비, 공사기간,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공사 완공시 최종 방류지점인 동면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우려 등 문제점이 많아 2, 3차 처리 시설을 보강하여 수질을 깨끗하게 하여 동복댐 상류인 현지에 방류시키고자 하는 안을 놓고 화순온천 조합측과 군이 협의 검토중에 있으므로 이 안으로 광주시 및 광주지방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면서도 환경 보전의 장기 계획에 부합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단지내 기반시설은 도로개설 및 포장, 하수도, 상수도 사업을 각 3.9㎞씩 시공하고 온천수 관로 3.8㎞를 시공하는데 사업비가 26억 2,200만원이 소요되게 되며, 이 단 지내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숙박시설과 목욕시설의 건축 및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이전에 기반시설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도로개설 2.5㎞, 하수도 2.5㎞, 상수도 2.5㎞, 온천수관리 3.8㎞를 시설하는데 총 19억원이 소요되게 되며 도로개설, 상.하수도 관로 각 1.4㎞ 구간에 대해서는 94년도 이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단지내 기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일 화순온천 조합측에서 금호엔지니어링 회사에 1억원에 용역을 주어 조사 측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의 소요사업비 19억원 중 7억원이 공공 부담액인데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상태이고, 민자 또한 너무 과중하여 사업시행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부담액 7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여 본 사업을 시행코자 하오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체납된 공공시설 부지 이전등기 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주차장, 잔디광장, 관리사, 도로 등 총 62필지 2만 4,867㎡로써 작년말까지 19필지는 이전등기 완료하고 현재 43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전등기 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이해설득이 가능한 토지는 3월중에 이전등기 완료하고, 근저당 설정 또는 가압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또는 등기권 리자 등과 협의 경매 신청하거나 소송절차를 통하여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화순온천조합측과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단지내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도로가 개설된 직후 기부체납을 받아 이전등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체납하여 군으로 이전등기하는 토지가격은 화순온천조합측에서 일정액을 지주에 게 보상해주고 있으며, 이전등기 수수료는 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의 온천공수는 총 16공이고, 조합원은 13명이며 배수지, 가압장 각 1개소와 송배수관로 3.8㎞를 시설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되게 되며, 이 시설이 되어야만이 목욕시설을 가동할 수 있게 되므로 목욕시설 준공이전에 본 시설을 완공키 위하여 화순온천공동급수조합이 주관이 되어 9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온천수 사용료 결정 문제도 조기에 매듭짓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온천수공동급수조합이 너무 영세하여 시설비 부담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조합원간에 공동급수와 개별급수 두 안을 가지고 아직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합원을 이해 설득시켜 공동급수 사업을 시행토록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이용시설 건축공사는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총 61동 연건평 23만 1,465㎡를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숙박 위락시설에 대한 건축규제가 금년도부터 해제가 되었으므로 5월경부터서는 건축허가를 하여 년말까지는 여관 몇동이라도 건축하여 목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종합온천장 건축공사가 공정 57%로 중단된 채 5년이 경과하고 있으므로 다른 이용 시설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사업비 과다소요로 영세 지주가 건축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 건물의 부지가 수명의 지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때 건축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조합측과 협의하여 건축하는데 하자가 없고, 또한 본인이 조기에 건축하고 자 하는 몇사람을 우선 선정, 이분들에게 건축허가를 해주고 하반기에 개장토록 하 여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분쟁 소지를 파악 이해, 설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온천현황과 추진경위, 그리고 9페이지 토지 이용계획 및 사업비 계획은 현황으로서 시간상 보고를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91년 6월 22일 착수하여 부지정리, 상.하수도시설, 온천수 공급 시설, 단지내 도로개설 및 포장등의 사업을 사업비 143억 8,300만원에 도곡온천조합 측과 남화토건회사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남화토건에서 시공중에 있으며, 종합 공정은 95%입니다.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해야만 목욕시설과 숙박시설 등 이용시설의 건축이 가능하겠으 므로 단지내 도로개설 추가시행분 216m를 비롯 절개지 붕괴지점 절토공사, 지장분묘 이장, 관리사 부지 조성사업 등을 2월중에 완료하고 단지내 도로포장, 옹벽공사, 가로수 식재 등은 해빙과 더불어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반조성 사업은 대다수가 시행자인 도곡온천조합측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계획사업의 일부를 공공지원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합원을 잘 이해 설득시켜 조합측에서 시행토록 촉구해 나가는 한편 지원 가능한 사업은 행정.재정적인 지원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환지업무 추진은 대상면적 40만 3,686㎡에 대하여 도곡온천조합측에서 지난 '91년 8월에 3억 4,300만원을 주고 서울 삼안건설에 용역을 맞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지계획 공람은 '92년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공고한 바 있고, '93년 2월 5일부터 2월 18일까지 14일간을 환지계획서 공람기간으로 정하여 공고를 하였으므로 공고기간이 끝나 이의가 없을시는 환지 계획서대로 가환지를 하고 지적에 대한 확정측량, 환지 확정에 따른 정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 행정절차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환지에 따른 지주들의 민원발생을 없애기 위하여 환지 용역업체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수차 당부해 왔으며, 환지에 불만이 있을시 용역회사 및 조합측과 협조 하여 물의가 없도록 이해 설득시켜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6,000톤의 시설과 차집관로 1.4㎞를 시공하는데, 공법을 접촉산화법에 활성탄흡착법의 3차 시설을 하여 방류 수질을 BOD 10PPM이하로 처리하여 도곡천에 방류시킬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5억원이 소요되고 공공과 민자 부담율이 각각 50%씩 입니다.
이 하수종말 처리시설은 당초에는 장기폭기식의 공법으로 시공 수질을 BOD 20PPM 이 하로 처리하여 12㎞의 방류관로를 매설 남평취수장 하류에 방류키로 되어 있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20PPM 이하의 폐수를 남평취수장 하류에 방류할 경우 그 하류인 무안 신안, 목포지역 주민들의 수질 오염에 대한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관로매설에 따른 공사기간의 장기화, 관로매설 토지사용 승락서 징구 등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나주 남평상수원의 수질보전과 지석천, 영산강의 수질오염 방지와 생태계 보전을 최대한 강구하는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변경설계서를 작성 지난 1월 16일에 광주지방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서를 제출 협의 중에 있고, 도 설계 심의위원회에 설계 심의 요청서를 제출 하였으므로 이 두가지가 승인되는데로 사업을 착공 9월말 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공부담 사업비가 7억원정도 부족한 실정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완공코자 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 도비 2억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보조내시가 와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5억원이 부족한데 이 5억원도 지난번 지사님 순시시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액 지원이 안될시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해 야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온천수 공동급수 시설공사는 온천수 굴착허가 공수 9공중 5공은 완료하고 4공은 굴착중에 있으며 배수지, 가압장, 송배수관로 등 부대시설은 기반 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완료한 실정입니다.
목욕시설 건축 준공과 동시에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월말까지는 온천공 굴착, 동력장치 설치, 배관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온천수 사용료 결정 문제도 조기에 매듭지을 계획입니다.
온천수 공급을 위한 부대시설 사업비 정산문제로 사업 시행자인 도곡온천조합측과 주식회사 도곡온천수 측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군에서 중재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고시설 사업은 10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소 신축 1동, 공중변소 신축 3동, 주차장 포장, 조경사업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목욕시설, 숙박시설 등 이용시설자들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공공시설 사업을 먼저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리사무소와 공중변소는 2월부터서 설계에 착수하겠으며 주차장 포장과 조경사업은 3월부터 착수하여 일련의 사업들을 9월말까지는 모두 완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용시설 건축공사는 종합온천장, 숙박시설, 상업시설 등 총 113동 연건평 15만 2,520㎡를 연차적으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권의 대규모 온천관광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온천 휴양지로 조성하여 운주 사, 나주호, 주암호를 연계하는 내륙관광 체계를 구축하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하루 이틀 체제하는 관광으로 온천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3월부터 건축허가를 하여 하반기에는 기어코 이 온천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율이 너무 낮아 투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주들의 의견에 따라 숙박 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월 4일자로 도지사 승인을 얻어 건폐율, 용적율을 30%씩 상향 조정해 주었으며, 종합온천장과 상가에 대해서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건폐율과 용적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줄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 건물의 부지가 수명의 지주로 되어있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때 건축을 하 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분쟁의 소지를 파악 설득 조정해 나가 겠습니다.
저희들은 좋은 온천관광지, 다시 찾아오게 하는 온천관광지 조성에 온힘을 경주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개발사업소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 본청 및 사업소 소관 '93년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읍면소관 업무계획을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읍면에서 처리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군에서 위임되거나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읍면의 업무계획이 군의 업무계획과 상호 연관되어 내실있게 작성되고 추진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출석요구는 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참석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전에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의 '93년도 업무 계획 보고를, 14시부터는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의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6 : 55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조백환의원 주창준의원 김경남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 문찬식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의원 박문규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이재규의원 최한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이상 5명)
○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현,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