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3년 2월 9일 (화) 10시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기 획 실
ㆍ 지 적 과
ㆍ 문 화 공 보 실
ㆍ 사 회 과
ㆍ 내 무 과
ㆍ 환 경 보 호 과
ㆍ 새 마 을 과
ㆍ 가 정 복 지 과
ㆍ 재 무 과
ㆍ 산 림 과
(10:00 개의)
1ㆍ '9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ㆍ 기 획 실의사일정 제1항 '93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9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소관 업무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간단한 질의답변으로 끝날 사항 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전반적인 사항과 시정이나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을 예정인 군정질문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02 )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93 주요업무계획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회 업무지원현황,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정의 완벽한 추진, 군의회 운영 지원, 건전재정 운영, 재정규모, 예산 10%절감 적극 추진 자치법규정비, 소송업무 수행, '93 주요통계조사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의원님 질문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14회의 임시회 및 정기회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로써, 먼저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1건을 8개 실과소에서 처리 완료 하였으며,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8건은 4개 실과소에서 추진 14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 4건은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반영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6건을 6개 실과소에서 추진 10 건은 완료하고 6건은 상급기관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건의 반영 하였으며,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82건을 13개 실과소에서 추진한 결과, 79건은 완결 하고, 주민의 질병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가정 간호사업 확대 실시 등 3건은 관련 부서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은 3개 실과소에서 처리 완료하였으며, 박문규 의원님께서 37건을 질문하셔서 11개 실과소에서 추진 35건은 완결하고, 화순온천 개발사업 조기착공 대책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4건을 11개 실과소에서 추진 40건은 완료하고, 추진중 4건은 농촌지도소 시범포조성 등 입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을 4개 실과소에서 추진 북면 수리 석산 및 석회석 운반으로 인한 피해대책 등 10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29건을 9개 실과소에서 추진, 동복천 오염방지 자연정화대책 등 27건은 완료 하고, 추진중 2건은 화순온천 재개대책 등 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8건을 6개 실과소에서 추진 27건은 완결하고, 추진 중 1건은 남면 복지회관 2층 증축으로써 93년도 본예산에 확보 현재 관련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총 296건 중 274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상급 기관 및 관련부서에 건의 반영하였으며, 17건은 해당 실과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에서 성의있게 처리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9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3건 에 대하여 각 실과소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실 지적건수 3건 중 2건 은 처리 완료하였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쟁송이 있을시 성의있는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문화공보실 지적건수 3건과 내무과 지적건수 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새마을과 지적건수 2건중 1건은 처리하고, 포괄사업비 읍면 균형배분 요망에 대하여는 지역개발 측면에서 검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재무과 지적건수 3건중 1건은 처리하고, 2건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사회과 지적건수 3건과, 환경보호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산업과 4건도 처리하였습니다.
산림과 지적건수 2건 중 1건은 처리하고, 산불감시원 인부임 단가조정 요망 건에 대 하여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하여 책정한 것으로써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지적건수 4건중 2건은 처리 완료하고,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 태료 징수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조기 징수하라는 지적 등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과 지적건수 3건은 처리 완료하고, 도시과 지적건수 6건중 3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화순읍 대리 준공업지역내 공장을 신공업 지역으로 이설방안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하라는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민방위과에 지적하신 고층건물 화재발생시 진화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도 에 장비 지원요구를 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지적건수 3건중 2건은 완료하고, 시험실습포를 조기에 매입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지적하신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온천사업소 소관으로 화순온천개발사업 조합원 가입이 저조한 바 전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천면의 경우 추곡 수매량 배정방법 개선과 영세농에 대하여 우선 배정하라는 등 4건 처리는 완료하였고, 청풍면에는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조속 지급하라는 등 4건 모두를 완료하였고, 또한 이서면에 있어서도 산불대책 강구 등 4건을 지적하신 결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북면에 대하여는 농촌 주거환경개선 보조사업 물량 확보대책을 강구하라는 등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관심을 갖고 처리하여 유사한 지적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신한국 건설에 부응한 발전적인 군정계획을 수립 현지지도 및 확인평가를 강화 차질 없는 추진으로 광주 근교의 농업육성으로 살기좋은 화순 건설을 위하여 알차게 수립 된 군정계획을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주요시책 추진상황과 주요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은 월 1회 정도 현지 확인과 아울러 정상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문제 사업은 사유를 규명하여 보완 시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렴된 군민 여론은 군정에 반영하고 우수사례는 발굴 확산하는 등 군정수행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 다음은 군의회 운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존중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회와 행정의 조화속에 발전적인 군정수행과 생산적인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여 지원해 드리겠으며, 군.읍면정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드림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제공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주요 관심사는 수시 의회와 협의 공동 해결토록 하여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 그리고 관광위락자원개발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별로 카드를 작성하여 성실한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모범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재정운영 목표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재정에 중점을 두고 지방 재정력 확충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시설 확대와 농촌 활력회복 및 주민숙원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위하여 첫째,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과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토록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재원 확충에 전력하며, 지방채사업의 엄격한 심사로 불건전 채무를 최대한 억제해 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대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 고하고, 분야별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과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를 분석하여 계획적인 재정을 지원하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능력배양의 차질없는 뒷받침을 위 하여 경쟁가능 품목개발과 소득기반 시설 확충에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전재정 운용으로 근검 절약에 솔선하여 인건비 3%, 에너지 1.5%를 절감 편성 운용하고 경상비도 10% 범위내에서 절감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예산 총규모는 작년도에 비해 2.3% 증가한 573억 7,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38억 6,900만원으로 '92년보다 21.2%가 늘어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9개 특별회계에 135억 300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 예산이 감 됨에 따라 작년 대비 32%가 줄어 들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분석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자체 수입이 19.9%인 87억 3,600만원이고, 나머지 80.1%인 351억 3,300만원이 정부 의존세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외 6개 분야로써 일반행정비와 산업경제비가 28%씩 차지하 고, 사회복지비 17%, 지역개발비 18%, 기타 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채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채무액은 '92년말 현재 총 167억 3,800만원으로써 금년도 상환계획은 20억 5,400만원이며, '93년 이후 상환은 146억 8,400만원 입니다.
그중 읍면 청사신축, 읍면 상수도 등 군비 부담채가 '92년말 현재 38억 8,800만원으 로 금년도 상환액이 4억 800만원이며, '93년 이후 상환액은 34억 8,000만원입니다.
수혜자 부담채는 주택채, 농공단지조성 사업채로 금년도 상환액은 16억 4,600만원이 며, '93년 이후는 112억 400만원 입니다.
'93년도 기채계획은 22억 7,8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7억 100만원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시설에 5억 7,700만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10% 절감 운동 추진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회복을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에도 예산 10% 절감 운동을 행정기관이 솔선하여 각종 경상비 절감 및 행사의 축소, 통폐합 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10% 절감을 위하여 21개 비목별 절약액을 책정하고 배정유보 등 재정 통제를 강화하여 예산액 5∼10%의 절감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축소 및 회의시 오.만찬의 검소한 운용과 군.읍면단위의 각종 행사를 간소화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예산 및 각종 물자절감 실천은 우리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함으로써 범 군민적 과소비 추방운동으로 확산시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본군에는 조례 124건, 규칙 47건, 규정 22건 도합 193개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민주행정의 기틀인 자치법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해 나가겠으며, 제.개정 및 폐지된 자치 법규를 화순군자치법규발간규정 제4조에 의거 6월과 12월에 추록 발간하고, 각종 행정처분시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법제지식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입법절차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공무원 법제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현재 본군이 수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1건, 계 4건 입니다.
앞으로 본군이 당사자가된 소송이 제기되면 충분한 증거와 관련자료 수집 등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의 재발을 방지하 며 경미한 사건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없이 업무관련 공무원이 직접 대리 수행케 하므로써 군비 절감은 물론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등 소송업무가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및 업무처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분기마다 대법원 판례 소개 책자를 발간 보고하겠으며,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각종 행정처분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송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송 계류중 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고 삼양건설 김자곤이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권은 원고 법인이 화순읍 교리 249번지 답 2,744㎡를 '89년 9월 21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 법인의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고 부과한 취득세 4,739만 5,39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 청구 한 건으로써, '93년 1월 28일 광주고등법원 선고에서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판결문은 도달되지 않았습니다만, 원고측의 상고가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다음은 원고 유현주가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남화순도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건 은 원고가 화순읍 남화순 도로로 기 편입되어 있는 화순읍 삼천리 620 - 1번지 외 8필지 2,896㎡를 '89년 3월 3일 합명회사 동암농장에서 매입한 후 본군이 사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금 7,041만 9,765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한 건으로 1, 2심에서 본군이 패소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고 김영인 외 5인이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농사계장 관사부지 소유권말소 청구권은 화순읍 신기리 251번지 대지 208㎡를 농사계장 사택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김석곤 외 2인이 210만원을 갹출하여 매입 관리하여 왔으나, 본군에서 '83년 8월 8 24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군 소유로 이전한데 대한 소유권말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92년 4월 14일 1심에서 본군이 패소하여 항소한 결과 '92년 10월 1일 2심에서 본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측의 항소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원고 조기현 외 4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야 소유권이전등 기 청구건은 도곡면 천암리 산 128-1번지 4만 7,448㎡의 임야가 일본인 작간정 명의 로 등기되어 있어 국가에서 적산토지로 간주하여 1960년 8월 25일 국유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를 자신들의 망부가 1948년 매수하 여 계속 관리하여 왔으므로 취득 및 1968년 시효취득 완성을 주장하며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으로 '92년 1월 30일 1심에서 본군이 승소하였으나, '92년 2월 21일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3 주요통계조사 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관리하여 군정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첫째, 주민등록 인구조사는 성별, 연령별, 가구 등 9개항목 에 대하여 12월 31일 24시를 기준으로 2월중 주민등록 전산처리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둘째, 지역 총생산 추계조사는 '91년 1년간 분에 대하여 지역 총생산 및 1인당 총 생산액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경제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광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각 사업체를 방문 결산서 확인 및 면담을 통해 자료를 취합 작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통계연보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17개분야 208항목을 수록 8월중 발간 계획이며, 군 행정지도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내 일반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 하여 7월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십니까 ?
답변하실 실과소장님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답변은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10 : 24 )
○ 홍이식 의원
예산 10% 절약 추진 계획에 있어 10% 절감 15개 비목과, 5% 절감 6개비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2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조사에 의한 화순군의 총 인구가 정확히 몇 명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21개 비목과 예산절감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작년 유동인구 조사한 것과 금년도 주민등록상 인구 읍면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군의원 질문 처리결과는 화순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질문한 것이죠 ?
○ 이수철 기획실장
예,
○ 김경남 의원
질문서 요지를 보면 잘 되어 있는데, 추진중 17건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ㆍ 문 화 공 보 실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 10 : 26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제2회 임시회의시 양순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의공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내역과 확대여부, 그리고 박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운주사지 진입로 포장 및 주변정화계획 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군민의 날 행사 준비입니다.
오는 4월 26일 군민의 날은 12번째 맞는 군민 축제로써 지난 '91년에 이어 2년만에 옥외행사로 개최됩니다.
행사준비는 군 번영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군민의 날 전후에 화순 JC주관으로 읍면대항 노래자랑, 화순문화원 주관 으로 백일장 및 서예전, 체육회 주관으로 축구, 배구, 탁구 등 체육행사를 관련단체 와 협조하여 범 군민적인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사 당일에는 식전 공식행사로 써 제22회 남도문화제에서 민요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도암 도장리 밭노래와 화순 여중학교 학생들의 마스게임 시연에 이어 경축기념식, 읍면대항 민속놀이 및 친선 체육대회 등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3월중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 여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행사준비에 따른 건의사항으로서는 옥외행사로 개최된 지난 '91년 제10회 군민의 날 행사경비가 2,800만원인데 비해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7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족재원 1,100만원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 립니다.
3페이지, 국.도정 및 군정시책 홍보 활성화 입니다.
당면 주요시책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책 홍보 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에 대한 시책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프랑카드, 전단, 팜프렛, 비디오용 테이프 제작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며, 의회보, 화순소식, 화순농업 등 자체 제작 홍보물을 적시에 배포토록하고, TV, 신문, 유선방송 등 대중 홍보매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입니다.
이를 위해 주재기자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 군정시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군민의날, 광복절, 신문사 창간일 등에 시책 및 축하광고를 게재하며, 군정 시책홍보 자료는 단신 보다는 기획 및 해설기사 위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군민 계도용 신문을 이장, 새마을지도자, 경노당, 농민후계자 등 각계 군민에게 확대 보급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애향 자조운동 전개 입니다.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인식,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군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매사를 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사고하는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문화원, 번영회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조하여 화순인의 신사고 운동, 주민등록과 차적 화순에 두기, 내고장 농산물 사먹기,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 기 등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언론기관과도 긴밀히 협조 홍보하여 범 군민적 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예술 행사의 내실화입니다.
선열들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어느 지역 못지않게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문화군민으로 서의 자긍심을 이어나가기 위해 문화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화순의 문예수준을 한차원 더 높이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문화원 주관으로 개최하는 문화유적 순례와 적벽문화제는 관내 초. 중.고등학생은 물론 향토 사학자를 다수 참여시키고, 경노효친 사상 선양대회 행사시에는 중앙 저명인사를 초빙하는 등 성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날, 정월대보름, 중추절 등에는 읍면과 마을단위로 세시풍속 놀이를 개최토 록 권장 및 지원하여 잊혀져가는 우리의 옛 풍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옥외 행사로 개최되는 이번 군민의 날 전후에 각종 문화, 체육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 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보수 복원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과 도지정 문화재 26점 등 총 36점의 문화재가 있는데 이는 도내 27개 시.군 중 승주, 영암, 해남에 이어 4번째로 많습니다.
이렇듯 많은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상태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보수 복원하되, 전문가의 고증과 기본계획에 따라 원형 보존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 육성을 위해 보유단체 및 전수장 학 생에게 월 65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으로써는 운주사지 발굴정비 1억 700만원, 화순향교 명륜당 보수 1억 1,200만원, 임대정원림 연지보수 3,000만원, 해망서원 보수 등 5개 사업에 2억 6,500만원 규모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군내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이정표 설치, 너릿재 화순 경계 표지석 설치 사업을 JC 등 단체와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향토사료 정리 및 보존관리중 먼저 마을유래지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을유래지 발간을 통해 향토의 뿌리를 찾고, 선현들의 빛난 얼과 문화 를 재조명하여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내 446개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1000페이지 분량의 책자 1,500부를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1년 10월부터 작년말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93년 1월말 현재 10개면 361개 마을에 대한 원고작성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금년 4월까지 마을 전경 사진촬영을 실시하고, 5 ∼ 6월중에 원고감수 및 편찬작업을 마친 다음 8월중에는 인쇄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4,5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 다.
다음은 향토유물관 설치 운영입니다.
향토 유물관은 선조들의 유물.유품을 수집 전시하여 애향정신을 일깨우는 군민 교육 장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는 능주 수동마을 회관과 군민회관 등 2개소의 유물관이 있는데, 그중 능주 수동마을 회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에 설치된 수동 마을에는 비교적 유품이 잘 보관되어 있는데, 면적이 7평 규모로써 너무 협소하므로 작년 10월에 정주권개발사업비 2,500만원을 들여 마을 회관 2층을 증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비 1,000만원을 더 들여 내부 시설공사를 마무리 하여 유품을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추진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에 걸쳐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 하고, 공사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상황은 작년 10월 20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는 1차 사업은, 도비 2억 7,000만원 포함 3억원 규모로써 사당, 내삼문, 부지조성 등 사업에 착수하여 1월말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2년말에 발주한 2차 사업은 국비 2억 3,000만원 포함 4억 6,000만원 규모인데, 그 내용은 외삼문, 관리사, 담장, 구조물, 주변 조경 등 사업으로써 금년 6월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는 월동기로써 현재 중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는 다시 사업을 착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3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특별교부세 3억원 포함 총 5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유물관 이건, 강당 신축, 주차장 부지매입, 주변 조경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 우선순위 결정, 건축물 위치 선정, 유물관 이전문제 등은 현창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계획을 마련한 후 문화재관리국의 실시설계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포충사가 퇴락된 이후 충의공을 비롯한 장수 5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한천면 모산리 소재 유물관을 중앙 방침에 따라 경역조성지역 으로 이건하게 될 경우 능주 유림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한천면 모산리에 포충사를 적정 규모로 신축해 준 다음 유물관을 이건하거나 기존 유물관을 포충사로 용도변경 하는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역 조성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현창위윈회를 비롯한 지역유지, 군의회 의원님, 충의공의 후손인 해주최씨 종중, 그리고 문화재관리국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 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 배경은 알고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92년 9월 15일 오지호 화백 후손이 생가 주변에 기념관 부지 600평을 매입하여 군에 기부체납 하였고, '92년 10월 20일 기념관 설계도 작성을 남도건축사에 용역 의뢰하여 완성 하였으며, '92년 11월에는 군의회 의장님,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님, 교육장, 문화원장 등 지역대표와 후손, 화가 등으로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여 설계도를 심의 하였습니다.
'93년 1월중에는 도 문화예술과 전문위원과 전남대 건축학교수 등의 자문을 거친 다음 현재 설계도를 문예진흥원에 설계 심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문예진흥원의 설계도 심의 결과와 소요사업비 확보 상황을 감안하 여 금년 상반기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사업비 확보 상황은 소요사업비 5억원중 문예진흥기금 1억원, 군비 1억원 등 2억원이 기 확보 되었고, 나머지 3억원은 문예진흥기금 1억원, 도비 1억원, 후손 부담금 1억원 등인데, 금년 상반기중에는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운주사지 종합 정화계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92년부터 연차사업으로 발굴지 정비, 건축물 및 석축정화, 주변조경 등 사업을 국비 및 지방비 8억원, 사찰 자부담 7억원 등 총 15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 입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은 '92년 상반기에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 종합정화 계획을 수립 하였고, 국비 4,000만원 포함 5,700만원을 들여 대웅전 석축 및 발굴지정비 등 사업 과 지방비 1억 7,000만원을 들여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자부담사업으로는 요사채와 지장전 공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7,500만원 포함 1억 700만원을 들여 석불, 석탑정비, 경내 도로개 설, 주변 조경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앞으로 '94년도 이후의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화순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광주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위계획인 광주 근교권 관광개발 계획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대 온천과 기존 관광지의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현대적 관광성향에 부합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92년 7∼8월에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92년 9∼10월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완성하여 '92년 11월에 화순읍 소재 고려건설 기술공사에 과업작성을 용역 의뢰 하였습니다.
과업지시 요지는 용역기간은 6개월로 하되, 과업내용은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과 도곡온천 확대정비 계획으로 구분 작성하고 과업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3회에 걸쳐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 군민들에게도 별도 보고 기회를 마련하여 좋은 의견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화순 관광책자와 문화재도록 발간 입니다.
현재 본군에서 관광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화순관광 책자는 3년 전에 발간된 것 으로써 남광주골프장, 양대 온천, 충의공 최경회 장군 충의사 등 관광위락 자원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보유량이 얼마없어 새로이 제작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진촬영 등 자료를 준비하여 하반기 중에는 대.소로 구분 하여 관광책자 5,000부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하반기 중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군 특수 시책으로써 문화재도록을 발간 하겠습니다.
책자에 수록할 내용은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10점, 도지정문화재 10점, 비지정문화재 64점 등 총 100여점 입니다.
끝으로 관광시범 민박촌 지정 운영 입니다.
가족단위로 전원 생활을 체험해보는 변화된 관광성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범 민박 촌을 지정하여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본군에서 시범지구로 지정한 북면 노치리는 백아산 자연휴양림에 인접하여 주변경관 이 수려하고, 한봉.산채 등의 특산품이 있는 전형적인 두메산골 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1차적으로 희망농가에 대해 취락구조개선, 화장실 개량, 부엌 및 목욕탕 개량 등 사업을 관계 실과와 협조하여 지원하고, 아울러 쾌적한 민박환경 조성을 위해 친절교육 등 행정지도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순승 의원
10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으로, '90년 9월 15일 기념관 건립부지 매입 계약액수가 명시되어 있지않고 설계용역 계약을 하였는데, 거기도 액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얼마에 계약 되었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기념관 부지는 동복면 독상리 오지호 화백 생가 옆 약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지목은 대지이나 현재는 답인데, 오지호 화백 후손이 주민에게 2,000만원을 주고 매입하여 군에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용역비는 약 1,300만원 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2페이지를 보면 군민의날 행사를 격년제로 옥내.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1년도 예산이 2,800만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옥외행사를 할 것인데 1,700만원의 예산을 세워 1차 추경에 1,100만원을 확보한다고 하였습니다.
4월 26일이 행사일인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5월경에 1차 추경이 상정되는데 계획을 이렇게 차질있게 세워서야 되겠습니까 ?
16 그리고 '91년도에 2,800만원인데, 올해에는 종목도 많은데 2,8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
또한 면 단위로 얼마씩 보조를 해 줍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91년도의 경우는 읍면 각 100만원씩 보조해 주었는데, 금년에는 읍은 300만원, 면은 각 200만원씩 보조해 줄 계획 입니다.
보조금액 1,700만원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알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문화공보실에서 군정보고를 하면서 공보실 업무에 대해 의원님들 께 협의하고 알려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에 "신정주 일주 50분 소개" 라든지, 오지호 화백이나 최경회 장군 유적사업 등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면민들께 알리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보실에서 면장님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해 버린 것입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신정주 일주 50분 소개"는 방송사 주관으로 저희에게 협조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필요한 자료, 현지안내, 차량제공 등을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물론 공보실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신정주 일주 50분 소개"를 읍면에 나가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완하여 서로 기분 좋게 지역 의원님도 알고 면민도 다 알아서 그 지역 특산품 등이 공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했으면 합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 양동복 의원
군민의 날 행사에 면에 200만원씩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91년도에는 100만원씩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배 이상 확대하여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 양동복 의원
면에서 부족한 자금은 다른 예산이 없으므로 주민들한테 모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충당 하겠죠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면 실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 양동복 의원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민박촌을 북면 노치리에 건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몇가구나 참여 합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21가구 중 취락구조 개선은 5가구 계획인데, 내부 실정상 3∼4가구 정도는 할 것으로 내약된 상태이며, 나머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사항으로 8가구 전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영시 의원
언제 부터 시작합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사업 자체가 산업과, 새마을과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하여 상반기내 조기에 사업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군민의 날 행사를 2일간 하게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될텐데, 왜 2일간으로 합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군별로 관행적으로 매년 해오는 일종의 룰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도 전날 전야제도 하고 노래자랑 예심, 군민의 날 본 행사도 합니다.
준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잡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 고, 각계 유관 단체와 협조를 얻어 확정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각 면에 200만원씩 지원되는데 노래자랑, 씨름대회를 대비키 위해 사전 연습 비용으로 나갑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자체 체육대회 행사 경비라든지, 당일 출전할 경비 등으 로 충당 되겠지요.
○ 홍이식 의원
언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업무보고 내용중 오보나 추측 보도에 대해 해명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화순관내 보도자료 중 오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공보실에서 공식적으로 해명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군정과 관련하여 현안으로 대두된 경우가 해당 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별도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공보실에서 화순군 기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군수께서 18 군정을 수행하는데 국한하여 오보된 것만 시정 조치하고 있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시정요구를 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이 피해를 입으면 주민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없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인 신사고 운동을 금년에 대대적으로 전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세부계획서를 업무보고가 끝난 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남 의원
이의 있습니다.
동면 노치리 민박촌 관계 본인이 희망하면 군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 이 세워져 있습니까 ?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취락구조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남 의원
휴양림에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여름 한철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므로 민박촌이 시범마을로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예산을 세워 치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ㆍ 내 무 과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55 )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 신한국 창조운동 전개, 신뢰받는 인사 질서의 확립, 지역 이기주의 극복 활동의 내실화, 민원행정 쇄신대책 추진, 반상회 운영 활성화, 주민등록 관리,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통신 및 전산업무 효율적 추진방안,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민정치 출범을 앞두고 민족 대 화합정치 구현과 신한국 건설을 위하여 우리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어지러운 사회질서가 재정립 되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최일선에서 행정업무 수행을 하고있는 우리 공직자부터 조직 의 활력과 결속을 다져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발로에서 금년도 행정 역점 추진시책으로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을 선정 추진코자 합니다.
행정추진 계획으로는 공무수행 중 재해로 부상을 당한 공무원과 가정형편이 불우한 직원들에 대해서 명절을 이용하거나 또는 수시로 위로 격려하고, 명랑하고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등산대회 및 체육활동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직장 취미클럽을 운영 각 분야에 걸쳐 년 1회씩 대회를 실시하고 1,18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공직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각종 일반 대부사업 인 공무원자녀 학자금, 공무원 본인 연금대부 학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등 각종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모범공무원을 대상으로 177명에 대하여 1,2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산업시찰 및 표창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신한국 창조 전개 운동으로는 새로운 정부 출범을 계기로 깨끗하고 정직한 봉사행정 으로 주민 행정 신뢰구축과 선진국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신한국 창조 운동을 국민 운동 차원에서 개인, 직장, 지역별로 새로 시작하자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한국 창조 범국민 실천운동 지역단위 결의대회를 금년도 2월 말경에 실시할 예정 입니다.
그리고 신한국 창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대화합이 절실 히 요구되는 만큼 영.호남 지역감정 해소를 위하여 지역단위 차원에서 경남 합천군 JC와 화순군 JC간 자매결연을 계기로 교류행사를 확대해 동서화합이 조국분단의 뼈 아픈 현실 이념의 벽을 허물고 민족통일의 정기를 마련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신한국 창조 운동 일환으로 주민행정 신뢰구축과 행정내부 쇄신운동 차원에서 공직내부에 맑은물 운동 전개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모든 행정이 주민편익 차원에서 추진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 제도를 개선해 "목자는 참으로 민을 위하 여 존재한다"는 인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뢰받는 인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먼저 인사행정 처리는 군청 산하 전공직자에게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추진하겠으며, 결원시에는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위하여 신속한 인력 충원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선 행정기능을 보강하고 주민 편익 위주의 기구 정비와 인력관리 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조직 자체 진단을 실시 "일"중심의 조직관리가 되도록 추진 하겠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널리 파급시키고 우수 인력을 인사 우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결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적기에 충원함으로써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군간 및 읍면간 연고지 배치 희망자를 도 계획과 연계하여 전출입 조정을 실시 추진함으로써 직원들 의 사기앙양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이기주의 극복운동 추진으로는 국가적 공익시설 중요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의 추진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정적 지역 이기주의 심리가 민주화, 지방화 진전으로 비례하여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제도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민주시민 정신 함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제도 개선으로는 주민 관심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공청회를 수시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정책 결정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들로부터 표출되는 집단민원의 조기해소와 간혹 발생되는 부당한 요구와 주장에 대 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개별적으로 이해 설득하는 민의를 위한 행정구현이 되도 록 추진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민주시민 정신 함양을 위하여 직장교육 및 민방위 교육시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운동 조직을 통한 집중 홍보로 가일층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민원행정 쇄신 대책으로 모든 민원업무 처리는 위민행정 차원에 서 신속.공정.친절 3대 정신으로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민원처리 제도 개선으로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 친절봉사 실천을 위해서 민원창구 근무자에 대해서 일과 10분 전후에 친절교육 및 민원행정 개선 사항에 대해서 토의시간을 운영하고 또한 여직원 민원 안내 제도를 실시하여 서식배부 및 대서운영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민원제도 정착을 위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기관장 민원 선람제와 불허 민원에 대 해서는 대안마련 통보제를 실시 하겠으며, 그리고 민원실의 환경을 청결하고 훈훈한 분위기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으며, 민원창구에 생활정보자료를 비치 운영하여 민주 지방자치 시대를 구현하는데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로는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하여 주민 공동 관심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반상회를 이웃간의 벽을 허는 인보운동 장소로 적극 활용코자 하며,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 각계각층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직자 및 사회 지도층 인사가 솔선 참여토록 하겠으며, 반상회 날에는 정시에 퇴근하고 야간 모임 행사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며, 반상회 참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을 지향하기 위해서 반상회 개최시간 및 개최 단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마을 앰프방송, 다중 집합장소 기회교육 등을 이용 하여 반상회 참여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흥미있고 유익한 반상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1반 1취미 갖기, 1자랑 갖기와 지역 공동이익사업 등이 자발적으로 실시되도록 적극 권장 하겠으며, 매월 15명씩을 추첨 포상하는 반상회 퀴즈 제도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 여는 사업에 우선하여 포괄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및 조치결과는 즉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구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장 주관으로 연 1회 이상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반장 표창 및 선진지 시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등록 관리 추진으로는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인구동태를 명확히 파악 관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읍면 별 전 세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자, 미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주민 등록 일제정리 조사를 실시 하겠으며, 주민등록 업무 전산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입력자료 수정, 대사 오류 입력사항 정정 등 일제확인을 하고, 변동자료의 지속적인 정리와 전.출입자에 대한 신규 전산입력 및 입력자료 삭제작업 철저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전산업무와 관련이 깊은 각종 업무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주민등록 사무는 법정업무 처리이니만큼 담당직원들에 대한 업무처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주민등록법 제반법규 및 사무 편람 연찬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전산업무 처리시 돌출된 문제점 및 기술정보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토의 시간을 마련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93년도부터 광주.전남 고등학교 공동지원제 폐지에 따른 내고장 출신 우수 학생들의 타 지역 진학을 예방하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40명으로 연 2회에 걸쳐 2,400만원을 지급하며, '93년 8월중에 장학생과 간담회를 개최 우수고교 육성 방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 내고장 일류학교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은 예방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비위발 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정립하며 행정수행 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시책추진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를 화순읍 등 7개 읍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부분감사는 능주, 북면 2개면에 대하여 회계.공사업무의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찰활동은 공무원 관련 비위, 진정, 탄원과 취약인물, 취약지, 취약업무를 중점 대상으로 주민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한 자료를 수집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특히 '92 발생 비리분야를 집중 감찰하여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통신업무 추진으로는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사무능률을 향상 시키고 통신망 운영에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제를 구축 하겠습니다.
통신을 이용한 민원업무의 발급을 확대, 출장소 관내 거주하는 주민 편익 행정을 구현코자 군청과 읍면에서만 발부하는 관내 타 지역 민원업무를 출장소에서 발부 조치할 방침으로 1/4분기중 팩스 동보 카드를 증설하여 민원업무 및 면∼출장소간의 공문서 발송에도 자동화로 전환 하겠습니다.
두번째, 통신회선 증설 및 일제전화 장치를 시설하여 면단위 행정전화 1회선을 3회 선으로 증설, 통화량 폭주 해소와 지휘관의 일제 전화장치를 시설하여 신속한 업무 전달체제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실과소의 행정전화도 대폭 증설할 계획 입니다.
세번째, 공공요금 절약 방안으로 기계식 교환기에서 전자식 교환기로 금명간 교체 되는데, 현재 공공요금이 과다 지출되는 추세입니다.
시내외 일반전화 사용을 통제, 시외전화는 실과소의 일반전화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교환기에서는 시내전화만 사용토록 조치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전산업무 추진으로는 국가기관 전산망 및 지방행정 전산망 추진에 효과적으로 대처 전산화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을 사무 자동화로 단계적 추진을 유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는 지금까지 진행하여온 주민등록 전산업무의 실제업무 처리를 통 한 문제점 도출 사항을 시정 보완하고 노후된 장비는 교체토록 하겠으며, 보완관리 및 자료처리 일치성의 보완 작업을 확행하고 주민등록 전산담당자 이동시 인수인계 철저와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조속히 실시하여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체제를 구축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산교육 추진 계획으로는 전 공무원이 전산기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자체교 육과 학원을 이용한 기초교육을 통하여 모든 공무원이 컴퓨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전산화 추진 지원사항으로 부동산, 자동차, 양정관리 등 각 실과소에서 자체 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특수업무는 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조작 능력을 숙지시키고, 통신망을 정비 점검하여 장애발생시 유지보수 복구체제를 구축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입니다.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불법행위 단속활동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지 도단속을 전개함과 동시에 적발위주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 여 금년도 상반기내에 불법행위가 완전 차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 하겠으며, 단 속활동 방침으로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이를 위한 정보수집 및 순 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사항과 인.허가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확행함과 아울러 산간오지 등의 사각 지역에 대한 단속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홍보을 강화하기 위해 대주민 홍보용 전단을 1종에 2,000매 제 작 배부하겠고,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전 주민이 숙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하였고, 각종 회의시에도 강조 지시함으로써 산하 전 공무원 및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각종 조직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군.읍면직원 254명으로 하여금 지역 책임담당제를 실시하고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로 위촉된 507명의 명예감시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으며, 불법행위의 단속활동 과 이에 따른 시정 조치상황 등 제반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가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양순승 의원
내무과장님께 요구 합니다.
'93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업무보고서에 중요한 공무원 정.현원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정보고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토목 기술직 공무원 결원현황과 앞으로 대응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정.현원표를 앞으로 붙이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토목직 현황은 저희군에 현재로써는 4명이 결원입니다.
군 관내에 있는 주민으로써 기술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특채하여 한천, 동복, 북면에 배치되면 1명만 결원 입니다.
1명은 타 도 근무자가 화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명간 전입을 받을 계획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방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정보고서에 정.현원이 빠졌습니다.
'93년 1월말 현재 본청, 읍면 직급별 현황을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본청 및 읍면 고용원, 일용직 채용일자 및 현황을 '93년 1월 31일자로 작성 자료 요청 합니다.
가능하면 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이식 의원
본군에서 매년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계시는데, 감사 결과를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일선행정의 잘잘못을 의원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금년부터서는 감사 후 반드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자진하여 의회에 보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감사결과 보고를 정책 사항인 시정이나 추진해야 할 사항은 공개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사항은 공개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공개가 되어 개인신상에 중대한 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적인 감사결과는 통상적으로 의회에서도 내용 자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정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지도하고, 여론조성도 하고, 시정할 사항은 시정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 신상에 중대한 해를 끼치지 않는 내용은 반드시 감사결과를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시정하는 방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5페이지를 보면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와 직원들 기강확립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 직원들 업무분장 등도 전반적으로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 실과소관을 확정짓지 못하는 실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복면 연둔리 다리가 하나 신설되었는데,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다리가 붕괴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는 "자기 소관이 아닌 것 같다" 또 건설과에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고 하여 본 의원이 그 관계를 군수님께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확정이 나오지 않고, 만약 그 다리가 균열되어 인명사고가 났었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시되고, 이러한 관계를 전반적인 행정을 다루는 내무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화순군의회가 개원되어 '93년도 첫 임시회를 여는데 화순군의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니까, 내무과에서는 10시까지 실과 장님들께서 군정보고 준비를 하여 참석해 주시라는 방송을 하셨는데, 방송만 하고 끝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10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는데, 사회과장님은 10시 30분에 오셨습니다.
사전에 바쁜 사항이 있으시면 의사과장님이나 의회에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정보고를 하는데 자리를 봐 보십시요, 이석하신 실과장님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군정보고를 한다면 하나마나한 군정보고가 될 것이므로 내무과장님께서 신경 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사과말씀 드릴것은 저와 사회과장님이 청풍면 직원 장례식이 있어 의장님께만 말씀드리고 다녀 왔습니다.
( 11 : 25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 의사봉 3타 -
( 11 : 4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새 마 을 과다음은 새마을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새마을사업 추진 등 2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군민생활속의 폐습과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데 민간조 직 주도로 범군민 자율 실천운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지역봉사활동 을 강화하고 불신과 부도덕 추방운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방침하에 사치, 과소비, 무질서 추방운동 캠페인을 분기별 1회씩 실시하고, 교통 거리질서 계도는 각 읍면 1개소에서 월 1회씩 실시 하겠으며,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도 13개 읍면에서 연 2회 를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경노효친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 마을을 지정 육성하고, 주부 독서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간조직을 통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군민의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23억 2,700만원으로 연말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지구가 확정된 농촌 새마을사업 88건과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3건,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7건에 대해서는 현지측량을 마치고, 2월 15일 ~ 3월 8일까지 합동설계반으로 하여금 설계를 완료하여 3월 중에는 일제히 착공토록 하여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예방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등 여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지구가 확정되는대로 설계를 완료, 조기 에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로 주민편 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5페이지, 자연보호 운동은 주변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정화 활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확대하고, 기업 또는 각종 단체를 통한 깨끗한 산, 맑은 하천가꾸기 운동을 전개 하는 한편, 폐자원은 전량 수거 재활용토록 하고, 산불과 산의 오염방지를 위해서 산에서 취사행위 안하기를 생활화 하도록 용암산, 백암산, 모후산, 만연산 등 4개소를 취사 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읍면당 1단체 1하천 보호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농약빈병 수집장은 읍면당 1개소씩 1,95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남면 등 하천변에 모여드는 행락객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6개소에서 군.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 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군지회는 기준액 전액이 확보 되었습니다만, 읍면지도자 협의회 등에 지원액은 작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각 급 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을까 우려됩니다.
다음 기회에 미확보된 소요액을 전액 확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입니다.
군 문고센타를 중점 지원 육성하여 문고기능을 활성화 하고, 주부 독서대학 활성화 로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마을문고 군지부에 연간 467만원을 지원하여 마을문고의 비품과 도서를 구입 배부토록 하고, 새마을문 고 군지부 부설 주부 독서대학에 440만원을 지원하여 독후감 발표대회와 글짓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책의 해"인 금년에는 책 읽는 군민,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 여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건전한 군민의식을 고양시키고 군민의 소양과 문화수준 향상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참고로 92년에는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에서 우리군 문고지구가 전라남도 예선 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 새마을교육 내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교육은 새마을지도자반 등 6개 과정에 중앙교육 33명, 지방교육 384명 등 417명을 1월 ~ 12월 까지 교육계획에 의거 수강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입니다.
8 3월중에 장학생을 선발하여 도비와 군비 각 50%인 1,587만원을 학교별 급지별로 분 류, 1학기분은 4월에 2학기분은 9월에 대상자를 초청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를 진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마을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은 공동이용시설 218개소, 생산기반시설물 1,864개소 등 총 2,08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새마을시설물을 사전에 점검 정비함으로써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시설물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파손 방치된 새마을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주민 자력으로 보수하되, 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 경우 군비를 지원할 방침이며, 필요없는 시설물이나 주민 활용도가 적은 시설물은 타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수렴 과감히 폐기 조 치할 방침으로 2,082개소의 시설물을 3월과 9월에 일제점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일제정비를 위한 군비를 확보치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추경시 소요액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로이전등기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못한 농로는 92개 노선 2,810필지, 약 14만평으로 대상자는 2,279명 입니다.
금년에는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미 분할된 농로를 우선 분할하여 1,625필지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시행되는 특별조치 법에 의하여 이전하고, 1,185필지는 일반 이전등기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 여 "93년은 농로 이전의 해"로 정하고 관계직원을 총 동원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소득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92년도에 이월된 4,9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회수목표액 1억 6,000만원 등 2억 6,900 만원으로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하는 새마을특별지원금 2억 5,200만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전액 지원하고, 이자가 년 3%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새마을소득금고 1,700만원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확인 후 지원할 계획 입니다.
9 13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면으로 책정된 8개면 중 4개면씩 격년제로 지원해 나갈 방침으로 금년에는 한천, 청풍, 이서, 북면 등 4개면에 1개면당 4억 700여만원씩 16억 2,966만 4,000원을 지원하여 2개소의 교량 가설과 7개소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지역 개발과 농촌 편익시설 확충으로 도농간 생활격차를 해소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한천면 동가 - 고시간 도로 확.포장에 1억, 돗재도로 확.포장에 3억 700만원과 이서면 안청선 도로 확.포장 3억원, 보월 교량가설 1억 700만원, 그리고 북면 송단 도로 확.포장 1억 5,000만원, 와천 - 이천간 도로 확.포 장 1억 700만원과, 수리 - 노치간 도로 확.포장에 1억 5,000만원을 투입 시행하고, 청풍면 한지 - 세청간 도로 확.포장 1억 5,700만원과 풍암리 교량가설 2억 5,000만 원으로 설계는 2월중에 용역을 의뢰하여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개발사업 입니다.
화순읍을 문화복지의 중심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을 도 비 3억 2,700만원과 군비 11억 7,300만원 등 15억을 투입하여 현재 화순읍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 상황을 지켜 보면서 하반기에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상 지역을 확정 추진할 계획 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액은 도비 2억 8,500만원과 군비 2억 8,500만원으로 5억 7,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철도연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8월부터 개최되는 대전 세계박람회 개최전에 철도연변 불량환경을 정비하여 쾌 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고자 경전선 철도연변인 화순, 능주, 춘양, 청풍, 이양면을 대상으로 '92년도 사업인 석정, 율계리 세도로 포장사업과 능주면 지붕도색 60동은 현재 설계중에 있어 2월중에 읍면 시행으로 추진하고, '93년도 사업인 세도로 포장 1,100m와 하수도설치 230m, 지붕도색 112동 등 9건을 자담 4,350만원과 1억 6,550만 원을 지원하여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도비 보조내시 지연으로 미확보된 군비 2,68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지붕도색 사업입니다.
30 지붕도색은 1동당 자재대로 25만원을 지원하고, 인건비는 자기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면 복지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면 소재지에 복지회관이 없어 건립 후 활용도가 높게 예상되는 지역에 부지는 300평 이상, 건물은 연건평 100 ~ 150평 규모로 목욕탕, 경노당, 독서실 등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11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92년까지 4동을 건립 하였고, 금년에는 춘양면 석정리에 1층 100평 규모로 2억원을 투입 건립하겠으며, '90년도에 건립한 남면 복지회관이 협소하여 1억원을 투입 2층으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설계는 지난 1월 25일 용역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어 설계도서가 납품 되는대로 착공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무신고 위법 광고물은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토록 하고 노후 퇴색, 시한성 광 고물은 적정 광고물로 대체 및 철거하고, 과소비 조장 광고물이나 대형 광고물은 자 진 정비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를 2월 말까지 실시하 여 1단계로 정비대상을 조사 행정 지도하고, 2단계로 간선도로와 주요 상가 주변을 우선 정비하겠으며, 3단계로 고질적인 위반자는 경고 후 철거해서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화순의 관문인 너릿재 국도변 공한지에 화단을 조성 4계절 푸르고 꽃피는 가로 조성 을 위해서 기 조성된 소공원 10개소와 가로화단 10개소 등 기존사업장 관리에 1,380 만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 보수와 조경수 보식을 하고, 도로 꽃길조성은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232km에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 하겠으며, 군 경계지역 인 너릿재 확장지역에 무궁화 5,000본을 식재하여 무궁화 시범도로를 만들어 애국애족의 정신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광산지역개발사업 입니다.
제3단계 광산지역 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제2차 년도인 '93년은 동자부 소관 으로 화순광업소 방진망설치 1개소에 2억 600만원으로 120m를 설치하고, 내무부 소관으로 결우 하천정비 등 한천, 이양, 동복, 동면 등 4개면에 3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6개소의 편익시설을 정비하여 광산근로자 복지증진과 생산시설 기반 확충으로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다만 국도비 내시 지연으로 군비 부담지시액 중 미부담된 4,700만원을 추경에 확보 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4개년 계획으로 5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군비 5,000만원을 출연하여 광주소재 한국투자신탁에 예치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원의 군비 출연금과 기타 독지가 출연금 3,000만원 등 1억 3,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량과 소질이 뛰어난 체육 꿈나무 발굴 육성을 위해서 배드민턴 등 5개종목에 학교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체육을 육성 하겠으며, 읍면민 체육대회와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필요 경비 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지원 화순체육의 발전과 군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행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연례행사로 치루어지는 체육행사로는 4월중에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제32회 도 민체육대회에는 15개 전종목을 출전하는데는 약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4,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는 7월중에 개최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군민의 날 행사시 선수를 선 발 출전시킬 계획이며, 5월중에 개최되는 제 2 회 전남 노인 게이트볼 대회에는 3개 종목 남성부, 여성부, 남.녀 혼성부 전 종목에 출전 시키겠습니다.
10월 하순 광양군에서 개최되는 제 5 회 도민 생활체육 대회에는 2,030만원으로 11개 전종목에 출전 상위 입상토록 전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군 체육회장기 협회별 대회를 4월부터 11월 중에 궁도, 테니스, 탁구, 배구, 축구 등 5개 종목을 실시 우수선수 발굴과 체육 동호인의 친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대리 지역에 3만평 규모로 부지매입비 17억과 시설비 43억원 등 60억원을 투 32 자하여 '92년부터 '95년까지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 17억원은 '92 예산에 확보하여 현재 부지 매입중에 있습니다.
2월 8일 어제 현재로 74필지 중 5억 3,000만원으로 21필지 약 31%를 매입 했습니다.
2월 말까지는 협의매입에 최선을 다해 매입토록 하고, 협의매입에 응하지 않는 잔여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절차를 밟아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조성사업비 43억원 중에서 국비 4억 6,600만원과 군비 3억원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92년 12월 3일 공설운동장 실시 설계용역을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에 의뢰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납품되는대로 3월중에 공설운동장 실시 계획 승인을 받아 7월중에는 토목공사를 착공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건설현황 입니다.
춘양면 양곡리 일대에 대동건설에서 32만 316평에 18홀로 조성한 남광주골프장은 '91년 9월 28일 개장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도곡면 쌍옥리와 월곡리 일대에 주식회사 대주콘도에서 46만 5,757평에 27홀 계획으로 조성중인 화순골프장은 현재 35%의 공정으로 '94년 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여가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의 협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달인 5월 중에는 도단위 기념행사를 우리 군민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며, 장한 청소년 생활수기 발표회는 4월에 군 예선대회를 거쳐 5월에 실시하는 도 대회도 우리군 군민회관에서 개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군민회관과 학교 운동장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건전오락, 전통문화 등 프로그램을 편성 레크레이션 전문 단체에 위탁 매회 64만 6,000원씩을 지원하여 12회를 실시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인성교육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내 향교, 노인회관과 공공회관을 예절교실로 지정 운영하여 방학중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8개소에서 1,200만원을 지원하여 지난해와 같이 유능한 강사를 발굴하여 33 훈장으로 위촉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중에 15일간씩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얼과 뿌리가 되어온 충효사상을 일깨워 주고, 청소년들의 취미생활과 정서함양으로 밝고 유능한 청소년상 정립과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5페이지 농약공병 수집장 설치 13개소에 1,950만원, 개소당 150만 원씩인데, 기존 농약공병 수집장이 있죠?
○ 이병일 새마을과장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2개소씩 26개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읍면당 1개소씩 39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 양순승 의원
기존 농약공병 수집장을 설치할때는 자금을 읍면에 전도해 주고 읍면에서 사업을 실시 하셨죠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본 의회가 구성된 이후 2번에 걸쳐 읍면 사무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는데, 시간이 읍면당 2시간씩 밖에 할애되지 않아 현장 확인을 할 수 없어 물어 봅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완공 보고가 올라오면 준공검사처럼 현지를 확인하여 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충분히 확인 합니다.
앞으로 계속 잘하도록 현장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읍면 새마을지도자회에 예산에 부족하므로 추경에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면단위 경비지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액이 중앙에서 부터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군지회는 2,700만원, 새마을군협의회, 군부녀회는 470만원, 읍면 지도 자협의회와 읍면 새마을부녀회는 1단체당 1개월에 16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어 13개 읍면 2,080만원이 소요됩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34
○ 박문규 의원
농로 이전등기 추진 관계인데, 현재 각 부락 농로를 재 측량하여 도로로 편입 합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몇개년에 걸쳐 농로이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 로개설시 부락에서 어떤 형태로든 기부체납을 한 것인데, 요즈음 지가가 올라 특 히, 외지로 나간 사람들이 욕심을 냅니다.
금년도에 특조법이 시행되어 이 기회에 분할이 안된것부터 분할하여 편입부지를 확정지어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본 의원 생각은 어느 면이든 농로를 개설시 희사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와서 기 부체납이 안된다고 하여 보상을 해준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행정의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22페이지를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비 17억원으로 74필지 중 22필지를 매입 하셨다는데, 나머지는 언제쯤 매입하실 계획이며, 총 사업비가 약 60억원으로 국비가 4억 6,600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느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당초 계획은 나머지는 군비 입니다.
국비에서 1개소당 4억 6,600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군비만으로는 도저히 어려워 지난번 지사님께서 오셨을때 군수님께서 건의 하신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에 신세를 져 가면서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추진계획을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은 '93년 2월경이라 해놓 고, 도 실시승인은 '93년 3월이라고 하셨습니다.
착공은 '93년 7월이라 하셨는데, 완공일은 없습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완공은 당초 계획인 '96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돈에 따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밖에 확보되지 않아 '96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4필지 중 21필지만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 하셨는데, 2월 17일까지 협의 매수토록 이미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달 중에 협의매수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매수되어질 것이므로, 부지 매입은 2월 중 으로 하고, 나머지 협의 매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수용 절차에 의거 수용할 계획 35 입니다.
공설운동장 실시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는데 현재 토목공사 설계를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안에 끝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3월 중에 도의 승인을 받겠다는 내용이고, 7월에는 이런 절차가 끝나므로 7월중에 토목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군비가 약 55억 5,000만원이 소요 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정책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더 지원받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도와 절충을 하고 있으므로 실무과장으로서는 조금씩은 보조가 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공설운동장 부지를 '93년 2월중에 5억여원 정도의 계약체결을 하셨다고 하는데,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평당 약 6만원 입니다.
○ 양순승 의원
평수로는 얼마 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2만8,949평 중 구거가 있습니다.
국유지인 구거를 제외하면 2만 8,154평 입니다.
○ 양순승 의원
감정가는 얼마 입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평균 6만원선 입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는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시가 가 올랐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감정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6만원도 적다하여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에서 92년도 실시한 사업 중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업이 몇건입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한천 3건, 동복 1건 입니다.
동절기로 사업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달 중순경에는 해지하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과장님 보고내용을 보면 '93년도 사업은 2월중에 용역하여 3월중 에 공사를 착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92년도에는 어떻게하여 아직까지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을 거울삼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용역 시키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우리 직원이 설계를 하다보니 설계에 쫓겨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 양순승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한천은 전부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용역은 2건 밖에 안했습니다.
○ 양순승 의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12페이지 새마을특별지원금이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이며 새마을소득금고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율이 3%입니다.
한도 금액이 새마을특별지원금은 마을 단위는 1,000만원 ~ 5,000만원까지, 농가는 300만원 ~ 500만원까지, 새마을소득금고는 마을단위는 1,000만원, 농가는 200만원인 데, 자금 한도 금액이 너무 적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새마을과에서 연구하시어 조례 개정이라도해서 한도 금액을 높혀 소득사업에 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 12 : 18 )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새마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 14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재 무 과다음은 재무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 우수사례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자주재원 확충 기여입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56억 2,100만원에 징수실적 108억 8,700만원으로 징수비율은 193.7%의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92 지방세 징수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내무부에서 현재 심사중 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 유공공무원으로 내무부장관 표창 2명, 도지사표창 2명 모두 4명 이 수상 하였으며, 국.공유재산 관리 종합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 상을 수상하였고,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내무부장관 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미흡한 사례로는 세외수입 확충 입니다.
'92년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하여 군 직영 골재채취사업을 계획 하였으나, 위탁 시행 희망자가 없어 추진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확충 대책으로는 도곡온천개발 지구내 공영주차장 설치운영 등을 검토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공평, 합리, 능률 세정 운영으로 과세 예고를 통하여 자진납부 풍토를 조 성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73억 1,2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29억 8,500만원, 군세 가 43억 2,700만원으로 '92년도에 비하여 약 30% 증가 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예고 및 홍보활동 강화로 자진납부 풍 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문이나 방송, 마을앰프 등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반 회보, 마을 유선방송, 간담회, 교육 등을 통하여 세정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으 며, 또한 신세원의 철저한 조사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고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 시 상제를 확대 운영하여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93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자립기반 구축과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과 행정써비스 요율을 합리적으로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여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외수입인 개발부담금과 자동차 과징금, 광덕 택지개발 이익금 등 38 을 담당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년내에 징수토록 하겠으며, 불합리한 행정써비스요 율은 현 실정에 맞도록 화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등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 목표를 5억으로 책정하고 그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국도비 송금에 대한 군 금고 입금제도 개선과 국도비 미입금 사업비에 대하여 각종 공사 선급금 지급 억제와 유휴자금 예금 등을 통하여 이자 수입 확충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읍면별로 분석하여 합동정리반 편성 운영 등으로 체납세를 일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5,8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4,300만원으로 주로 취득세이며, 군세는 1,600만원으로 주로 자동차세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을 '93년 3월 10일까지로 설정하고 체납세 합 동정리반을 편성하여 미 징수액에 대하여는 '93년 2월 15일 이내에 체납액을 유형별 로 분석 단계별로 정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자동차세 미납차량은 번호판 영치등을 단행하고,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을 일제 정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무조사 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의 신장과 과세 대상의 확대에 따라 은익 탈루세원의 증가 예방과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신뢰 합리세정 운영이 정착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93년도 세무조사 목표에 있어서 조사 대상은 240개 업체이며, 조사 목표액은 4억 6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1억 6,500만원, 군세가 2억 4,100만원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세무조사 실시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조세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주 민 편의 지도위주 세무조사로 조세 마찰을 극소화 하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법 연 찬으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세무조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탈루 은익 사례가 많은 분야는 중점 세무조사 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 자체 평가하여 세정운영에 반영토 록 하고, 세무조사 목표액 달성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의 오해 소지를 근절하고 구조적 부조리 요인을 사 전에 제거하여 신뢰받는 입찰 질서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행 법규상 입찰 응찰회수 제한이 없으므로 2 ~ 3차례 계속 응찰시 39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에서 낙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업체간 담합입찰로 인하여 예정가격에 근접된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예정가격 유출 오해소지가 있으며, 직접공사비에 의한 낙찰자 결정으로 직접공사비 유출 오해소지가 있으며, 업체간 담합으로 입찰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유찰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 입찰 1시간 전에 3개 예정가격안 을 작성하여 입찰 참가업체 중 대표자가 추첨으로 결정토록하는 방안과, 직접공사비 에 있어서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담합방지 및 입찰현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찰관 입회제도 확행으로 입찰 참 가자 외 출입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용자금의 정기예금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 하겠습니다.
자금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율은 3개월간은 년 5%이며, 12개월간은 년 9% 입니다.
'92년도 예금누계는 104억원으로 그 중 3개월간 예금액 누계는 89억원이며, 12개월 예금액 누계는 15억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2억 500만원 입니다.
'9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3년 1월말 현재 정기예금으로 98억원이며, 그중 3개월 예금액은 63억원, 12개월 예금액은 35억원 입니다.
사고이월 예상액은 약 80억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약 5억원의 이자수입이 전망됩니 다.
10페이지, 물품취득 및 효율적 관리 운영 입니다.
물품의 취득, 사용, 보관, 처분의 합리적 관리 운영으로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불필요한 물품 취득을 지양하며, 예산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물품구입 계획으로는 행정업무용 정수로 16종에 47대이며, 구입 금액은 1억 200만원이며, 특수사업용 정수는 4종에 7대로 4,100만원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불요불급한 물품 취득은 억제하고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으며, 적정 시기에 물품구입 공급으로 원활한 행정운영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차량관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군 본청 차량 집중관리로 예산절감과 안전 운행으로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대수는 58대로 내용별로 구분하면 승용차 7대, 찌프 10대, 화물차 20 대, 청소차 15대, 승합차 3대, 특수용 3대 입니다.
차량관리 기본방침으로는 관용차량 정수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무용 차량을 중점 관 리하며, 10부제 운행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에너지절약과 교통안전에 원활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차량구입 계획으로는 중형 승합 25인승 소형버스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청사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본청 증축공사는 본 청사가 '77년도에 신축하여 현재에 이르는 동안 6개실과가 증 설됨에 따라 사무실 협소로 증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군 청사를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군 청사 증축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공사비는 6억원이며, 사업추진 기간은 6월 9일까 지 6개월간이고, 공사내용은 기존 3층 건물에 4층을 수직으로 256평을 증축하게되며 시공회사는 남화토건 주식회사로써 현 공정은 20% 정도 입니다.
보수공사에 있어서는 사업비 1억 8,000만원에 공사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기존 1,2,3층의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으로 난방시설, 전기시설, 구내통신, 패키지라인 등 입니다.
청사 증축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옥상에 설치된 화장실 물탱크 철거로 인하여 직원화 장실 사용이 불편하므로써 응급 대책으로 임시화장실 설치 또는 외부 화장실을 사용 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 묵곡출장소 이전 신축공사 입니다.
이양 묵곡출장소는 1968년에 블럭 스레트조 14평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해 오던 중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시공 예정인 지방도 818호선 확.포장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출장소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이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신축 공사비는 5,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벽돌스라브조 30평으로, 공사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정비해야 할 읍면별 청사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 화순읍 민원실 이전 수선, 춘양면 화장실 보수, 이양면 2층 화장실 보수, 도곡 41 면 비품창고 신축, 도암면 청사 담장보수, 이서면사무소 도색 및 상수도시설, 북면 사무소 도색 및 청사도색, 동복면 청사 전기시설 누전 보수, 동면 창고 보수 등으로 본 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수 또는 시공토록 조기에 자금 전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신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청사 신축비로 차입한 지방채는 모두 7억 4,300만원으로 '92년 까지 상환한 금액은 2억 8,430만원이며, 금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원리금 합계 8,806만원 입니다.
잔액으로는 3억 8,440만원이 남게 됩니다.
지방채상환 이자는 년 3%이며, 상환 방법은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읍면 별 지방채 내역은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93년 토지과표 지가 표준액 운용 입니다.
정부의 제 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하여 토지과표의 평준화 및 점진적 현 실화를 추진하고 공시지가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의 구조개편에 대비하여 '96 년까지 현화율 30%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토지과표의 현실화율 정도에 따라 차 등 조정과 평준화로 현실화율을 추진하고, 세부담 형평을 위해 불공평한 토지과표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자립성이 확보되도록 잠재적 재원발굴 작업 의 일환으로 과표 현실화에 기본방침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작년에 22.2%에서 총 과표액을 14.4%를 인상하여 금년에는 25.5% 가 되겠습니다.
'96년까지는 보시는 표와 같이 30%가 되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전망은 '92년도에 비해서 과표가 415억 5,30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7페이지,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정비 입니다.
법령과 자료 처리요령을 숙지하여 자체 전산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므로써 신 세제의 조기정착과 업무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령의 숙지, 과세대장의 완벽한 처리, 과세자료의 전산처리에 기본방침을 두고, 금년 도 추진계획은 전산 출력자료 대사철저, 수정 입력자료 작성 및 누락분 신규입력 철저,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의 지속적인 추적 확인 보완, 지적 및 토지현황 소유 자변동 정리, 미신고 상속토지 상속자 파악을 철저히하여 종토세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 금년도 전망은 '92년도에 비하여 약 5,3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조치, 국유지 신규등록에 의한 국유지 확대방안 모색, 토지관 련공부 및 소유권 정리로 국유재산 전산화 기틀 마련에 목적을 두고, 본군에서는 토 지 8,395필지에 988만㎡와 건물 142개소에 3만 3,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권리보존 및 대장정리 확행, 잡종재산은 실태조사 후 소규모 재산 실 경 작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을 할 계획이며, 공유재산은 처분시 대체재산 확보에 원칙 을 두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먼저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로 1만 933필지 3,559만 6,000㎡를 사업비 300만원을 들여 '94년말까지 권리보존 조치를 완료하겠으며, 골프 장내 국유지는 금년에 재무부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므로 승인되면 매각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도곡온천내 국.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온천구역내 국.공유재산은 42필지에 54만 8,000㎡가 편입되며, 그 중 1차로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되는 편입면적은 7,200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서 사업이 완료된 뒤 용도폐지 하여 총괄청으로 관리 전환된 후 새로 시설된 재산이 기부체납된 이후에 양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차적 옮기기와 화순담배 사피우기 운동 전개 입니다.
신한국 건설 운동 전개와 군민의 신뢰 구축계획에 대한 세수와 관련된 세부 실천계획으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에 거주하면서 차적을 타 시군에 두고있는 차량 약 150대를 화순군에 차적두기 운동 전개로 애향심 고취와 아울러 세수를 증대해 나가겠으며, 화순 고향담배 사 피우기 운동 전개로 '93년도 담배소비세 18억 7,600만원 목표를 달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 홍보활동 계획으로 반회보 게재와 각종 교육이나 회의시 홍보를 철저히 이행하고 홍보스티카 3,000매와 라이타 표어제작 보급 등을 통하여 자동차세 와 담배소비세 증대로 애향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9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군정보고서 9페이지 자금관리를 보면, 본 의원이 군 농협의 자금 43 관리에 대해 금고 검사를 해 봤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군으로 내려올때 군 농협에서는 일시자금으로 받아 과목별로 세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고 검사시 제가 지적한 사항은 도나 중앙정부에서 자금 전도시 화순군청 온라인 구좌를 설치하여 바로 받아들이면 돈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목별로 세분하는데 몇일이 걸리는 이자의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공공자금관리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온라인 구좌를 개설하여 도나 중앙정부 로부터 화순군 온라인 구좌로 바로 입금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징수한 금액을 도 금고로 보낼때는 시군별로 코드번호가 별도 로 지정되어 읍면에서 송금하여도 지체없이 군 금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도 이런 방법으로 개선코자 추진중에 있으므로 곧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재무과에서 온라인통장 하나를 만들어 도나 중앙에서 보내는 돈이 온라인 구좌로 입금되면, 과목별로 분류하여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우리군 만으로는 안됩니다.
도 세입금은 조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세입할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누차 건의를 하고 있으므로 실현 단계에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ㆍ 지 적 과재무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5 )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장 모일성 입니다.
'93년도 지적과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업무 추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등 일곱가지 업무 입니다.
먼저 2페이지 입니다.
지적민원은 본군 전체 민원건수의 80%이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처럼 민원을 처리하면서 많은 민원인을 대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저희 지적과가 44 본군의 얼굴이라고 느끼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지적과 모든 직원들에게 친절 봉사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적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함은 물론 점심시간에도 창구직원을 항상 대기시켜 지적민원인 만큼은 기다리지 않도록 꾸준한 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지적민원 처리건수는 29만 필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92년도 처리량 27만여 필에 비하면 8%정도가 증 되었는데, 증된 요인은 특별 조치법 시행에 따른 결과라고 여기며, 군 증지수입도 6,000만원 이상 상회할 것으로 봅니다.
친절 자세의 재 정립을 위해 지적과 직원 15명에게 민원복을 착용토록 하여 모든 민 원인이 지적과 직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친절 자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또한 저희 지적과 직원은 물론 지적공사 직원 등 지적업무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시 친절 봉사교육을 제가 직접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군민 편의위주의 지적행정 체제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지적민원 봉사행정을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계약서 검인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거래토지 전량을 전산 입력하여 이중계약을 방지함은 물론 각종 조세부과에 원활을 기하고자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매매, 교환, 판결, 상속 등으로 인한 소유권변동 토지는 반드시 계약서 검인을 받아 야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써, 올해 처리 예상량을 4,000필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처리 필수를 살펴보면, 총 4,194필을 검인하였는데, 이 중 관내거주 자가 76%, 관외거주자가 24%이며, 농지인 전.답이 54%로 가장 많습니다.
면적 별로는 관내.관외 거주자가 반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야의 관외거주자 거래 면적이 74%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91년 이후 해마다 거래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로 거의 모든 군민들이 본 업무를 잘알 고 있다고 생각되나,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군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고, 또한 안내 고무인을 제작하여 각종 지적증명 발 45 급시 증명 여백에 날인하는 등 꾸준히 홍보 하겠습니다.
참고로 '92년도 과태료 부과는 62명에 634만 4,000원을 부과 하였습니다.
본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투기방지와 각종 조세 부과자료에 많은 효과를 가져오고 있 으며, 특히 본군에서는 계약서 검인신청시 전 토지에 대하여 작년부터 전산입력 하 여 이중계약 등을 방지하고 있는 바 이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지 않고있는 사항임을 부언하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등기소에서 통지된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토지 및 임야 전산대장에 소유권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모두 전산 입력하여 관련자료의 정확성 유지와 각 종 증명발급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접수 즉시 전필지 전산 입력하고 또한 출력하여 대사 확인하는 등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3년도 처리 예상량은 2만필 정도로 측정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도 처리량 1만 2,600필지에 비하여 60% 증가된 량입니다.
증 된 요인은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인한 정리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 문입니다.
그리고 등기필통지서에 의해 전산등록한 후 매월 1회 출력하여 읍.면에 송부함으로 써 각종 조사부과 자료와 주민 열람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확인 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여 지적측량 민원 해소와 군민 재산권 보호에 목적을 두 고 있으며, 지적공사의 지적측량 결과에 대하여 기술적인 재확인을 철저히하고, 또 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오측으로 인한 민원이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 민원인의 신청 건수는 6,000필로 예상되며, 확정측량은 동면 농공단지, 이양 묵곡 경지정리사업지구 등 6개 지구에 240ha이며, 기초측량 330점을 측량 할 계획 입니다.
성과 확인에 있어서는 공부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할 등 측량은 80%이상 현지 확인 하고 공부정리 목적 이외의 측량은 종목별, 분기별로 일괄 조사하며, 확정측량은 전 량 현지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지 합병정리 입니다.
46 공공시설 부지인 도로, 하천 등을 합병하여 간편한 지적공부를 관리하도록 하므로써 소유자의 재산관리에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입니다.
합병가능 토지는 전량 합병 정리하고 국.공유지는 관계부서에 신청토록 촉구하는 한 편, 신청이 없는 국.공유지는 직권 정리하거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500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851필을 합병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임야대장 부본 조제 입니다.
먼저 부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본은 본청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을 복사하여 읍면에 과세 부과자료와 주민 열람용 으로 1부씩 비치하고 있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말합니다.
본군의 총 필지수는 271,346필지이며, 그 구성비율은 토지가 80%, 임야 11.5%, 공유지가 8.3%입니다.
면적은 전라남도에서 해남, 승주 다음에 세번째로 큽니다.
부본조제의 목적은 현재 읍.면에 비치된 부본은 10년전인 '83년도에 조제 배부한 것으로써 노후되어 훼손되거나 낙장된 필지가 많으며, '92년 1월 1일부터 전산 정리하기 때문에 전산대장과 부본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필지별 열람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 토지이동으로 읍.면에 비치된 부본과 전산대장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읍면장이 많은 필지에 대하여 대장 조회를 의뢰해 오고 있으나, 민원처리 등으로 인 하여 조회필지를 출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읍.면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들어 읍.면에서 공히 재 조제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수용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조제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보호 바인더와 같이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990만원인데, '92년도에 600만원, '93년도에 330만원 확 보 했습니다만, 1,000여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실시되는 특조법 수혜자에게 군에까지 오지않 고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재산세 등 47 각종 조세 부과자료로 정확한 파악과 부과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약도는 작년초에 일괄 제작하여 읍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8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법은 1992년 11월 30일 의원 입법된 특별법으로써, 미등기된 부동산이나 등기부 상 실제 권리자와 일치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시행 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 입니다.
저희 군의 예상 건수는 약 2만여 건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토지가 1만 8,000여건, 건물이 2,000여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실제로 양도된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 당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증축 개축하거나 신축된 건물은 제외가 됩니다.
보증인은 법정 리당 4명으로 하였으며, 당초 188개리에 752명으로 예측 하였으나, 수몰지구인 이서면 월산, 보산, 장학, 도석리 등을 제외하고 또 1개리가 3가구밖에 살지않는 이서 서리와 갈두리는 3명의 보증인만을 선정했기 때문에 184개리에 734명 이 위촉 되었습니다.
보증인 위촉권자는 읍.면장이며, 확인서 발급 신청은 4명의 보증인 중 3명만 확인을 받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보수는 보존등기가 1만원이고, 이전등기는 1만 5,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다음주 16일까지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734명의 보증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능주면에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회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2년간 무보수로 봉사하게 되는 734명의 보증인에 게 위로 격려를 하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셨기에 면정 철 이라는 스크랩북과 인장 주머니를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또한 교육 참석 보증인에게 는 1인당 3,000원씩 교육비를 지급하여 일편이나마 사기앙양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보에 있어서는 군민이 알고 있도록 하기위해 1월중 반상회보에 게재하였고, 전단 3,000매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 의원님들께서 주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방금 특별조치법 시행에 앞서 보증인을 위촉하셨다고 하셨는데, 752명이면 대략 1개면당 50명 정도 입니까 ?
○ 모일성 지적과장
1개 법정리당 4명씩 입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보증인 선정 되었습니까 ?
○ 모일성 지적과장
위촉하여 공고 중에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확정되시면 그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김경남 의원
화순읍은 토지거래 신고 지역인데, 토지 구입자가 신고시 고시가격 미만으로 신고할 시 받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고시가는 20만원인데, 시세는 50만원일 경우 고시가격이 20만원이기 때문에 20 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해야만 토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데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본 업무는 지적과 소관업무가 아니고 도시과 소관 입니다.
○ 김경남 의원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을 보면 지적과에 가서 신고를 하던데요.
○ 모일성 지적과장
민원실을 통하여 허가신청을 하면 도시과에서 조사하여 처리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에 대해서는 검인을 받은 후 등기신청을 합니다.
계약서 검인 업무는 저희과 소관 입니다.
○ 김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ㆍ 사 회 과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40 )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93년도 사회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 지원강화 사업 등 8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 입니다.
영세민의 생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공적부조 강화로 생계보호 등 최저생활을 보장하 고, 집중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자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거택보호대상자 1,160가구 1,992명에게 12억 9,000만원을 투입 양 곡 및 부식비, 연료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 768명에게 2억 6,000만원의 입학금과 수 업료를 지원하여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는 있으나 자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 구를 위하여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50가구에 가구당 500만원씩 2억 4,600만 원을 융자하여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현황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호와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 하겠습니다.
중증. 중복 장애인에게 생계비를 보조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보장의 실시 및 재활의욕을 고취 시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를 제작 교부하여 신체 기능을 보완하여 생활능력을 향상토록 하 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이중 장애인 37명에게 888만원의 예산으로 1인당 월 2만원의 생계 보조 수당을 지급하고,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 전액을 지원 하겠으며, 장애인 12명 에게 24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제작 교부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녀 학생 3명에게 학비로 92만 7,000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사업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 자녀에게 자립기반 조기 정착을 위해 적성에 맞는 직 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실시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시 성실한 장기훈련 가능자를 우선 실시하여 훈련성과를 최대한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직업훈련 실시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직업훈련 대상자 199명에 게 1억 4,600만원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전 직업훈련자가 자격증을 취득 하도록 하겠으며, 수료자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보호사업입니다.
공적 의료부조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 의료보호사업 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1만 1,851명으로 그 중 1종은 2,647명, 2종은 8,778명이고, 3종은 426명으로 이는 전체 군민의 16.3% 입니다.
1종 대상자는 거택보호, 시설수용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2종 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입원비의 80%, 외래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종은 의료부조자로 입원비의 80%, 외래 진료비의 6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총 211개소를 지정 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에는 39개소, 관외는 주 로 광주, 나주입니다.
관외 지역은 172개소 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억여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재원 은 국비 80%, 도비 20%로 국도비사업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대상자 자격확인 및 현지실사, 조회 등을 통한 진료비 심사 강화로 부당한 진료비 청구를 근절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생관리 입니다.
공중위생 분야는 숙박업 11개소, 이.미용업 105개소 등 146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 도 감독으로 군민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등 302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 판매, 운반업 분야는 식품제조업 8개소, 가공업 67개소, 식 품판매업 86개소 등 214개소에 대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입니다.
심야 퇴폐영업 및 불법 사행 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기능의 활성화로 자율 정화 분위기 정착을 위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생업소를 모범, 자율, 지도업소 등으로 3분화하 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 유관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의 활성화로 건전풍토를 조성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대상업소는 대중음식점 등 6개 업종 320개이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매주 4회씩 단속할 계획이며, 화순읍에 지역 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일 지역 순찰을 실시 하겠습니다.
단속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내 일제단속을 월 2회 이상 실 시 할 계획이며, 월 2회씩 시군간에 교류단속 등 집중적 단속으로 모든 업소가 모범 업소화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련 협회나 단체 등을 활용하여 자율정화 실천운동을 분기당 1회 이상 실 시하여 업주 스스로 실천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상습.고질업소는 허가취소,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관리 입니다.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원천 봉쇄하여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욕구가 급속히 상승되고 있는 바 철저한 관리로 식품에 대한 신뢰풍토를 조성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식품. 제조 가공업 75개소, 판매운반업 139개소 등 총 214개 업소를 대상으로 대형업소 및 국민 다소비 식품을 전문적 계통 감시로 중점지도 감시하고 있으며,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의 유통식품도 병행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 입니다.
상설 단속반을 운영하고 양호교사 위생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식품 정보 모니터요원 30명을 위촉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정보를 입수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확립 추진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를 년 2회 정기 지도단속과 국민 다소비 유통식품 50건을 수거 검사하여 안 정식품 공급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학교, 시장주변 등 취약지역에 무허가 불량식품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허가 제품 및 불량식품 공급업소 등 위반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 및 제품 폐기 등 행정조치를 강화 하겠습니다.
52 다음은 10페이지, 농촌 공동급수 시설관리 입니다.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철저로 군민에게 안전식수를 공급하고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 하여 군민의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실시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시설의 실태분석을 통하여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부락 시설관리위원회 를 통하여 소독 및 청소를 강화 하겠으며, 읍면 보건요원 및 군 수질감시반의 철저 한 수질관리로 깨끗한 음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관내 공동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217개소, 공동우물 52개소 등 총 269개소입니다. 금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비는 도비 1,300만원, 군비 1억 8,700만원으로 주민부 담 4,000만원 등 총 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보수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대상지를 읍면장들에게 선정하여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읍면장이 대상지를 선정 보고하면 군에서 현지 답사하여 금년도 사업지구를 선정하 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읍.면간 사업의 형평성을 기하고, 아주 노후된 곳은 그때 그때 현지 확인하여 금년도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1,100만원의 예산으로 크롤칼키 3,633kg을 구입 공급하여 공동급수 시설 269개소에 매일 소독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차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방금 보고사항 중 식품위생법으로 문제가 된 사람은 고발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91, '9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누히 얘기가 되었지만,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고발하기 이전에 미연방지를 해야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화순군은 식품위생법에 대해 심한 문제가 발생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를 들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떠뜰썩한 문제가 본군 관내에서 발생했죠. 음식점을 경영하는 몇 사람이 구속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어 주민들의 원성 을 샀고, 현재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적어도 검찰이 와서 인신구속까지 시키는 상태에 접어들기 전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아직까지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심층 분석하여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저도 의원님과 똑 같은 심정 입니다.
수만리 무등산 그린벨트 지구내에서 가든형 음식점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 화순읍에서 알기로는 그곳이 통닭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말이나 휴일에 광주 사람 들이 많이 찾아와 각계 각층에서 말썽이 되었고, 정식 허가를 갖고 있는 폭포 밑으로 식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식당은 안되고, 또 진정이 있었습니다.
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무허가 가든형 음식점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식품 위생관리 뿐 아니라 음란행위 내지는 질서가 문란하다는 관점에서 검찰에서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우리 화순군만 와서 단속을 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나 친분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므로 하는 수 없다고하여, 지난 8월 20일 최한용 검찰청계장 이 직접 군청 사회과로 와서 카메라를 갖추어 출장 대비를 하라고하여, 어디인줄도 모르고 따라 갔는데, 김남기씨 댁으로 가서 총 수입액이 1억 8,000만원이 나왔다는 자술서를 받아 구속되어 약 20일간 구류되어 현재 벌금 190만원 가량 냈을 것입니다 그린벨트내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양성화 하기에는 사회과 소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민원 사항으로, 뜻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든 양성화를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방도를 강구하고 있는 중 입니다.
저도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 정남 의원
양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
당사자는 양성화 될 수 있는 것을 관계 기관에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본 의원은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당사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큰 오해이며, 관계 법규 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건물만 제대로 되면 언제든지 허가를 내 줍니다.
○ 정남 의원
요식업을 관장하고 계시므로 과장님께서 관계 과에 협의하여 이 문 제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4 안되면, 당사자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큰 문제 입니다.
군에서 사실은 무허가 업소인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 중 한 사람 입니다.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인신 구속까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증 진을 위해 일하고 있는 당국이나, 우리가 한번쯤은 반성의 기회로 삼고 어떤 시점에 서는 거울 삼아야 합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에서 고발조치를 하고 어떤 자료를 주어서 하는것이 아니며, 전국 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남 의원
여기에서 자료가 안나갔는데 어떻게 카메라 출동에서 김남기씨 집으로 왔겠습니까 ?
검찰에서 어떻게 김남기씨 집을 압니까 ?
이용한 고객에게서 정보가 나갔든 어쨌든간에 제가 알기로는 본 군 관내에서 내적으 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업자들간에 경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다소 완화 되었는데, 가급적 연구를 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10페이지 농촌 공동급수 시설 관리에 추진 방침으로,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노후시설 실태 분석을 한다고 하셨는데, 해마다 해 왔던 사업이죠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렇다면 '92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시설보수비 2억 4,000만 원 중 자담 4,000만원이 있는데, 자담은 도비. 군비 예산이 부족하여 자담을 시키는 것인지 ?
예산 운용상 자담을 하도록 지침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저희군 정액 보조내시가 13개소에 도비 20%, 군비 60%, 자체 부담 20%로 보수비에는 자체 부담이 들어 갑니다.
20% 자체 부담은 거의가 노력 부담으로 설계하는데 현금 부담이 아니고 노력 부담으 55 로 설계하는데 감안하고 있습니다.
도 추진 지침 입니다.
○ 양순승 의원
전국적인 사항 입니까 ?
신설할때는 자부담이 없고, 보수 할때만 자담이 있는 것입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신설은 현재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은 도에서 실사하여 도단위에서 결정하고, 몇 억씩 들어가는 신설지구 는 지시에 의하여 각 시군 않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의 간 이상수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수를 먹고 있는 사례가 많아 2,000만원 이상의 대형관정을 새로 개발하여 양질의 급수를 공급해 달라고 1억을 증액 동의하여 사회과 예산으로 편성 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신규사업은 않고 있습니다.
단, 수원지는 자연 유수로 냇가물을 막아 수원으로 하여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냇가물이 말라 큰 관정을 파고자 하는 것은 보수사업입니다.
몇 군데 문제가 되는것은 자연수를 이용하는 곳에서 오염이 많이 되므로 관정을 파 고자 하는곳이 몇 군데 이야기하여 알고 있습니다만, 신설은 현재 지양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존에 먹고 있는데서 새로 파는것은 보수로 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1억 4,800만원의 군비 자체사업비를 책정해 주셔서 면장님들께 우 선 순위를 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2월 10일까지 대상지가 보고되면 저희 과에서 현지답사를 하여 형평성이 유지되고,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시설을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질의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장애인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업훈련 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92년도에 직업훈련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없습니다.
○ 김경남 의원
장애인 학비 보조를 했는데, 사회과에서 직접 지불합니까 ?
아니면 장애인 협회가 있어 협회로 지불해 줍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저희가 직접 줍니다.
○ 김경남 의원
화순군에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구성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 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장애인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자가 화순군에 997명 입니다.
장애인은 사회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거의 숨어사는게 생리인데, 장애인중 부자집 장애인은 안됩니다.
장애인 중 저소득층 장애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애인협회가 화순군에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해 사회과에서 확인 을 합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사업계획에 의거 보조를 해 주고,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 김경남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간이상수도가 아닌 일반상수도 시설은 자부담을 하지않고 시설하여 주민들이 수혜를 입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까 ?
○ 김승주 사회과장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50가구가 먹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마을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체 부담이 들어가야 더 애착심을 갖고 관리를 합니다.
○ 양순승 의원
애착심을 고취하기 위해 자부담을 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
알겠습니다.
다음에 얘기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15 : 10 )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57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25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환 경 보 호 과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93 환경업무 추진방향, 환경오염 방지 기능 강화,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하천 수질개선 대책,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 끝으로 분뇨처리시설 개축공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2일 제 14 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으로 보도에 의하면 화순군이 제작 보급한 이동식 쓰레기통 950개를 1,8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읍면에 공급했는데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데, 미활용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처리내용으로 부락 현지 지도점검을 '92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폐기물관리계장 외 2명이 이동식쓰레기통 관리 및 활용상태와 현지 부락 주민 활용 방법 교육을 병행 실시 하였으며, 활용방법 교육실시를 '92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 지 7일간에 걸쳐서 읍면장, 부면장, 총무계장에게 이동식쓰레기통 배치목적 및 활용 방법과 미화요원의 쓰레기 상차요령을 교육 실시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절차를 '93년 1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매월 반상회보에 게재하였습니다 미활용 쓰레기통은 2 ~ 3일 간격으로 수거하는 마을에 조정 배치토록 24개 마을을 시정 하였으며, 활용상태 점검반을 군, 읍면별로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93년도 환경업무 추진 방향 입니다.
환경오염 발생의 최소화와 오염물질의 체계적 정화 일환책으로 수질의 개선 대책은 58 농공단지 폐수 정화시설의 설치와 우심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으며, 대기보전 대책으로는 오염 우심지역을 중점 관리를 하고 경유 자동차의 매 연 절감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공해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적정관리 체계 확립으로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재활용을 생활화 해 나가겠으 며, 쓰레기매립장 관리 및 위생처리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입니다.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 현황은 총 108개 업소로 허가 96개소와 신고 12개 업소이며 허가 처리 계획은 예상되는 오염을 정확히 판단하여 공해에 대한 사전예방을 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며,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 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지도로 대상사업은 화순골프장 건설사업, 도곡온천 건설사업, 동면농공단지 조성사업이며, 주요 협의내용으로,비산 먼지 발생방지 및 토사유출 방지와 차폐녹지대 조성계획 수립과 보존 수림의 이식을 하고 가설판넬 설치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도점검반 편성 운영으로 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 제도 시행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인 시설물로써 관광 휴양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 지역내에 있는 점포, 사무실 등 1,000㎡, 수퍼마켓 상점 등 270㎡, 유흥. 대중음식점 등 160 ㎡, 철도역, 병의원 등 380㎡, 숙박시설, 안마시술소 등 240㎡,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410㎡ 이상인데 본군은 해당 사항이 없고 앞으로 관광 휴양지인 도곡온천 및 화순온천지구내 시설이 설치되면 해당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자동차로써는 전국 경유 연료 자동차가 '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운송사업용 자 동차는 '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부과 기준일 및 납기는 상반기분은 매년 6월 30일을 부과 기준일로 하는데 부과기간 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니다.
하반기분은 매년 12월 31일을 부과 기준일로 하되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 일까지이며, 납기는 다음년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설물 조사 시기는 3월과 9월이며, 자동차는 9월 입니다.
조사방법은 세무, 위생, 환경, 건축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 운영 하겠으며, 최초 부 59 과징수 되므로 마찰 및 조세 저항이 우려되나 간담회, 반상회 홍보물 등으로 충분한 홍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 추진입니다.
추진 방침으로 가정에는 환경보전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마을에는 환경보전 교육홍보용 소 책자를 제작 보급하며, 학교에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을 실시하고, 기관 단체에는 직장별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며, 민원실 도서함에 홍보물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계획은 전단 외 4종에 497만 2,000원을 투입 제작해서 각 가정, 마을, 기관에 배부하고 학생과 주민들에게 홍보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은 3개 중학교 이양, 도곡, 사평중학생 약 800명을 대상으로 시청각 교육 및 홍보 책받침을 배부 하겠으며, 기대 효과로서는 민간인의 자율적 참 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군민의 환경 보전의식 고취로 선진 군민의 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동면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로 동면 운농리 847 - 1번지 내에 1일 1,200㎥ 처리규모에 사업비 11억 5,400만원이 투입하게 되며, 추진방침으로 공동폐수 종말처리장 설치는 농공단지 조 성계획과 병행 추진하며, 설치시기는 공장 가동시기와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 설치비 및 시설의 관리,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 입니다.
투자계획은 1일 1,200㎥를 처리하기 위해 국비 5억 7,700만원과 업체부담 5억 7,700 만원으로 총액 11억 5,400만원이 투입되는데, 업체 부담분은 전액 환경오염방지기금 융자로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년 이율 7% 입니다.
추진일정으로 조사 설계 의뢰는 '93년 1월 19일 환경 관리공단에 의뢰 하였으며, 기 본계획 승인요청은 3월경 환경처에 승인요청 하겠으며, 설계 심의 요청은 4월경에 전라남도에 요청 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예정일은 5월경이며, 완공 예정일은 금년 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농공단지 환경오염 방지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에 기여가 되며, 영산강 상류인 화순천 수질오염 방지로 맑고 깨끗한 농촌환경이 유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천 수질개선 대책 입니다.
고도의 산업화와 주변여건 변화로 오염되어가는 하천의 수질을 본래의 수질상태로 복원하여 맑고 깨끗한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져 일 사 일 하천 가꾸기 운동 전개 60 로 배출시설 자율적으로 하천 정화토록 유도하고 상시 감시기능 구축으로 환경 명예 감시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심 하천 5개소 수질검사를 월 1회 실시중에 있 습니다.
추진계획은 일 사 일 하천 가꾸기 운동 일환책으로 하천변에 산업폐기물 투기 및 폐 수 방류행위 자율감시와 하천변 및 하상의 쓰레기 오물 등을 수거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경 명예감시원을 활성하기 위하여 간담회 개최와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 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 지점은 춘양면 부곡리 외 4개소이며, 검사항목 및 기준은 수소이온 농도가 6이상 ~ 8.5P.H이내이며, 용존 산소량은 2PPM이상, 대장균 수 5,000마리 이 하, 부유물질 량은 100PPM 이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0PPM 이하이며, 검사 기관 은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매월 1회 이상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로 하천 수질보전 경고판 2개소를 설치하고 반상회보 게재와 플래카드 등 홍보물 제작 홍보로 군민 자율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급증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년중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방침은 군내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에 대한 년중 지속적인 단속 실시를 하고 홍보강화로 매 연차량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토록 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목표 대수는 약 600대로 디젤차량 약 300대, 휘발유차량 약 300대를 1개반 6명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 수시 단속으로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년중 지속적 단속 을 하겠으며 특별 단속으로 환경청 및 도와 합동단속을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 차량이며 행락차량 및 대형 화물차량은 운행 지점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중점 단속사항으로 배출가스 기준 초과와 연료 분사장치 불법부착 등이 되겠으며, 적발차량 행정조치 사항으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측정의 날 운영을 5월과 10월로 년 2회 지정 군청앞 광장에서 실시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와 배출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수질오염 및 업소 주변의 생활 환경 오염방지 일환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 현황으로 총 업소수 103개소 중 설치업소가 30개소, 미설치 업소가 73개소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지도 입니다.
미설치 73개소에 대하여 금년중으로 설치토록 지도하는데 미 설치업소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로써 정화시설 설치 신고 수리가 불가한 실정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 치 후 전 업소 설치토록 지도하겠으며, 축산폐수 오염의 심각성을 의식케 하여 정화시설 설치를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홍보지도를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103개소를 분기 1회 및 수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생활쓰레기 처리대책 입니다.
쓰레기 수거지역 확대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쓰레기 수거량 증가에 따른 생활쓰레기 의 원활한 수거처리 추진입니다.
수거 장비로써 청소차 15대와 손수레 27대를 운전원 14명과 미화요원 60명이 운영하 고 있으며, 추진방침은 각 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체 해결토록 하고 도로 및 하천변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하겠으며, 쓰레기 처리장비 및 인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 18개소를 중점 관리 하겠으며, 이동식 쓰레 기통 관리 및 사용요령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읍면 쓰레기매립장 관리철저로 민원 야기를 사전에 방지 하겠으며, 도곡면 쓰레기매립장 부지는 2월말까지 선정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제를 활성화 하겠으며, 화순읍 청소차 운전원 정원관계는 2월 13일까지 도 지방과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전화로 확인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읍면단위 소규모 매립장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흡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주기적인 복토 및 소독실시와 시설 보완으로 민원발생을 예방 하겠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중앙의 위생매립장 설치계획에 따라 군단위 위생매립장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근검절약하는 62 건전한 군민정신 기풍을 진작시키고 자원 재활용 체제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침으로 쓰레기 감량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로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감소를 시 키고 쓰레기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 운동을 활성화 하고 쓰레기 과다 발생지역을 중점 관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 재활용 추진을 위해서 분리수거 용기 300조를 도비가 교부되면 즉시 구입 배부 하겠으며, 분리수거용 썩는 비닐봉지 2만매도 도비 보조금교부 결정되면 구입 배부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1개소 30평 규모로 화순읍에 조기 시설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 우수마을 3개소와 민간인 5명을 선발 시상을 실시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시범지역 공동주택 3개소를 지정 육성해 나가겠으며, 각급 직장, 단 체, 가정의 쓰레기 감량 자율실천 유도로써 직장, 단체, 가정별로 실천 요목을 선정 추진 지도하고, 홍보물 스티커 외 2종 4만매를 제작 배부하겠으며 주민교육 확대로 반상회, 민방위, 예비군 교육 등 각종 기회 교육을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며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 용으로 자원절약 및 경제발전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분뇨 처리시설 개축공사 입니다.
노후된 현 시설의 개선으로 분뇨의 완벽한 처리와 처리용량 증설로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화순읍 삼천리 현 위치에 시설면적 196평에 1일 처리용량 50㎘ 를 사업비 16억 3,800만원을 투입해서 '92년 12월부터 '93년 10월까지 완공예정이며 공사 추진내용으로 토목.건축공사, 부대공사, 기계제작 및 설치공사, 전기공사 등을 10월 25일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존시설물 철거로 분뇨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타 시군 분뇨처리장 사용 시 수송지의 장거리로 분뇨 수거업자의 수거 기피가 우려됩니다.
대책으로 관내 발생 분뇨량 1일 8㎘를 보성군 분뇨처리장을 사용 합의하였으며, 분뇨 수거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으로 원활한 분뇨처리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 : 43 )
○ 의장 조백환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 홍이식 의원
금년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부과 되지요 ?
본군 관내 부과 대상업소가 파악 되어 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본군에 관광지가 지정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없으나 도곡 온천과 화순온천이 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연면적에 따라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현 단계로써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최한주 의원
동면출신 최한주 의원 입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영산강 상류 화순천 수질 오염방지라고 하셨는데, 영산 강 상류 하천을 어디까지로 기준을 두시는지, 동면은 혹 영산강 상류가 아닌가 하여 질의를 합니다.
동면천은 약 10km에 달하는 하천이 있는데, 동면천 수질오염 관계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조사를 해 보셨는지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하천수 수질검사 관계는 '92년도 10월 까지는 3개소를 검사했는데, 환경오염이 날로 심화되어 11월부터는 2개소를 추가하여 5개소를 검사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화순읍 삼천리, 능주면 관영리, 도곡면 죽청리, 춘양면 부곡리, 남면 사평리 입니다.
○ 최한주 의원
영산강 상류라고 하셨는데, 동면 하천도 해당됩니다.
웃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을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동면이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삼천리만 조사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동면천을 조사해 보셨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92년도에 동면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계속 해서 첨가하여 하겠습니다.
○ 최한주 의원
수질검사 이전에 광업소 폐수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도저히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니 조사하셔서, 물론 제가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만 우선 간단하니 이런 점을 조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립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92년도에 3개소를 12회에 걸쳐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했습니다만, 오염됐다는 것은 안나왔는데 앞으로 계속하여 동면천도 수질검사하 여 오염농도를 측정해서 결과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을 확보치 못한 면이 여러곳이죠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임시매립장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도곡면이며, 도암면은 작년부터 국유재산에 위치를 선정 하였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그 사람을 설득을 해 보고, 설득이 안되면 다른곳 을 선정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작년에 쓰레기매립장 예산이 통과되어 나갔는데, 다시 회수를 했죠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작년에 춘양면과 이서면 2개면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매입치 못한 곳은 회수 했는지" 를 묻는 것입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군비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월 됩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다시 매입코자 하면 그 돈이 다시 나갑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산관계는 본 예산에는 못 세웠습니다만, 추경에 토지매입비를 세워 절차를 밟아 구입 하겠습니다.
○ 박문규 의원
작년에 회수한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군비로 자연히 이월됩니다.
○ 박문규 의원
이월되어 써 버렸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토지매입비가 이월되게 되면, 군비로 바로 이월됩니다.
○ 박문규 의원
도암면도 보고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확정 된 것 같습니다.
ㆍ 가 정 복 지 과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50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93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행정시책 방향, 그리고 가정복지 업무로써 건전가정 육성, 노인 65 복지증진, 아동 건전육성, 어린이집 건전운영,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고, 부녀복지 업무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동거부부 결혼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시책 방향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건전가정을 육성하고, 여성의 복 지 증진과 사회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기본 목표를 두고, 노인 복지증진과 건전가정 육성, 아동복지시설 등을 확충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보호하며, 여성 지위향상 과 부녀활동의 활성화에 방향을 맞추어 추진하므로써 건전가정, 밝은사회,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업무로써 건전가정 육성 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하여 윤리를 바탕으로한 가정복지 시책을 개발 추진하고, 가족 구성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고 화기애애한 가정 분위기가 조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보 상조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가족 대화의 날은 공직자 가정에서 솔선수범하고 기관 단체 임직원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점차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친족 만나는 날은 애경사, 기.제일 등에 친족간의 우애를 증진하고 어려운 친족의 고충은 합심하여 해결해 주도록 홍보하여 상부상조의 미풍양속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 실천가정을 발굴하여 포상하고 장한 어버이 상도 발굴하여 월 1회 정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받드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고,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을 위한 각종 시책이 더욱 확대되어 안락하고 만족한 노후생활이 되도록하기 위하여,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를 5월중에 노인 500명을 초청하여 위안잔치를 베풀어드릴 계획이며,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등록된 전 노인당에 각각 년간 34만원씩을 지원 하겠으며, 노령수당은 70세 이상 거택, 자활보호대상자에게 월 1만 5,000원씩을 지급하고,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당 72매를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 건강진단은 영세노인 314명에 대하여 x 선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영세 노인에 대한 틀니는 10악 만들어 드리고, 보청기는 2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 산업시찰은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자녀. 무연고 노인에 대한 위안잔치를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통 모범가정 사례 발표회도 도 계획에 의거 5월중에 실시하고, 노인 복지기금은 66 '96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금년 부터 4년간 2,500만원씩 조성토록 할 것이며, 경로당에 장기, 바둑 여가선용 기구를 보내드려 소외감을 덜어드리고 노후생활을 만족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용 아동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건전하게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좋은 보육써비 스를 제공하여 아동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동 복지시설인 화순자애원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육으로써 일반가정 아동과 동 등한 수준의 보육을 위하여 72명에 대한 운영비 1억 2,700만원과 학비, 참고서 구입 비, 수학여행 경비, 용돈, 부식비, 간식비, 성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하계수련비, 사회생활 적응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고, 수용아동 전원과 결연을 맺게하여 결연금도 개별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백일장 및 사생대회, 가창대회, 한마당 큰 잔치 등에도 참석시키고, 아동 복지 선진시설도 견학시켜, 수용 아동이 행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하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 입니다.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영세 및 맞벌이부부 가정에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 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며, '92년도 사업으로 1개소가 신축되므로 써 금년부터 2개소를 운영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보육함으로써 건전하게 보육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화순읍에 있는 어린이집과 신설된 능주 어린이집 2개소에 운영비 1억 2,300 만원을 지원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보육아동은 6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아동 만 보육하던 것을 일반가정 아동까지 확대하며,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아동만 보육해 오던것을 인근면에 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허용치인 정원 10% 이상까지 증원하여 보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립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들의 정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주 므로써 최소한도의 생활은 보장이 되고, 자립능력을 길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되 도록 하며,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등의 보호비를 지원하고 위로금은 월 2만원씩 지급하며, 12세대를 전원 결연을 시켜 후원자로 하여금 세대당 최소한도 월 1만원 67 이상씩 지원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보호대상자 발생 여부를 수시 파악하여 대상자 발생시 즉각 지원하고, 관계공무원과 아동위원, 후원자가 수시 방문 상담하여 위로하고 고정 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무자녀. 무의탁 노인 위안잔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8,426명이 있습니다만, 이중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으되 행불, 불구 등으로 사실상 불우한 노인이 19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셔다가 위안잔치를 베풀어 드리고자 합니다.
시기는 5월중 경로주간을 전후하여 군민회관에서 국악인을 모셔다가 국악공연, 다과 회 및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기념품도 드려 하루를 즐겁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으로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 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모자세대는 가정적으로 취약요소가 많아 가족이 해체 되는것을 방지하고, 안정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92 세대에 생활안정금을 월 3만원씩 지원하고 4년제 정규대학 입학생에게는 학자금을 1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만,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어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 모자 만남의 시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동거부부 결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혼 관계에 있으나 경제적인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동거부부에게 결혼식을 주선하여 떳떳하고 활기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계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희망자를 접수하여 상반기에 5쌍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인 마을단위 소득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여성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1특색 사업을 권장하여 마을 공동사업으로 개발 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2개 마을을 선정 마을 공동사업이 가능한 한 농산물재배, 원예 및 화훼, 농산물 가공 등의 사업을 개발토록 마을당 100만원씩 지원하여 소득사업이 확산되도록 기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추진 계획으로 아동학비 인문고생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10명 500만원인데 국민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인문고생은 아동이 아닐텐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로 시설아동을 말합니다.
○ 정남 의원
고등학생을 아동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전부 아동으로 표현 합니까 ?
조금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02 )
ㆍ 산 림 과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93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산림과 소관 총 질의하신 내용이 30건으로써 28건은 완료 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2건 내용은 유급 산불감시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김경남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종합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입니다.
총체 산림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면, 조림사업 371ha, 육림사업 1,535ha, 간벌사 업 70ha, 임도사업 8km, 산림 병해충방제 1,697ha 등 도합 13개 사업에 국비 7억 7,400만원, 도비 2억 1,800만원, 군비 4억 4,800만원, 자력부담 25억 4,100만원, 총 39억 8,400만원을 투자 단계별, 시기별 추진계획을 수립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2페이지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 입니다.
장기수 270ha, 속성수 31ha, 대묘 5ha, 유실수 5ha, 맹아갱신 60ha등 도합 371㏊ 83 만 5,000본을 4억 3,100만원을 투자하여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재원별 보조 비율을 보면 국비 54%, 도비 5%, 군비 12%, 자력부담 29%로 이는 '92년 69 도에 비하면 자력 부담이 20%가 감소 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림 예정지 선정은 작년 10월 30일 까지 기 완료 하였습니다.
수종별 조림예정지 선정 기준을 보면 장기수는 산림 병해충 피해 임지와, 산불 피해 임지, 기타 불량임지를 우선 선정하였고, 속성수는 하천변, 폐경지 주변, 산록부, 계곡부, 마을주변에 대묘 조림은, 주요 도로권 가시권과 관광 도로변에 선정하고 맹아 갱신은 표고자목 벌채 임지를 중심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지존작업은 솔껍질 깍지벌레 피해목 벌채와 병행 추진 중에 있으므로, 2월 28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묘목 수급은 엄격한 검사 검수 후 합격묘만을 굴취당일 운송 가식 하므로써, 3월 25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식재 사업은 산림공무원과 조림지도원을 사전에 교육하여 적지적소 조림원칙에 따라 4월 5일까지 식재 완료 하겠습니다.
금년도 특이 사항으로 표고자목 벌채 전 임지에 대하여 표고자목 후계림 조성을 위하여 맹아갱신 사업 일환으로 1년간 무육사업비 1ha당 25만 8,000원을 사전 예치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며 무육사업 완료시 현지 확인 결과에 따라 예치된 무육 사업비를 반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 확대로 조림성의 제고와 산지 자원화 촉진을 목표로 비료주기 330ha, 풀베 기 520ha, 넝쿨제거 150ha, 치수가꾸기 420ha, 천연림보육 115ha 등 도합 1,535ha를 사업비 4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별, 시기별 추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비료주기 5 ~ 6월중 '91년 '92년 장기수 조림지에 산림용 복합비료를 1ha당 81kg를 시비하고, 풀베기 사업은 6월과 8월중에 조림후 3년 이내지를 중심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은 5 ~ 6월중에 칡넝쿨이 많은 조림지를 중심으로 금사미와 반배를 사 용 추진하고, 치수가꾸기 사업은 8월과 10월중에 장기수 조림 10년생 내외지를 중심 으로 조림목에 지장을 주는 칡. 만경류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 생장 촉진에 기여하도 록 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4월과 6월중에 우량 천연 활엽수림지로 표고자목 생산계획 임지를 중심으로 중점 실시 하겠습니다.
70 6페이지, 무육간벌사업 입니다.
밀생임지를 적정 간격으로 간벌 작업을 실시하여 경제성 있는 임목 생장기반 구축을 목표로 70ha에 사업비 3,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써는 대상지 선정은 읍면과 합동 조사하여 확정하고 실시 요령을 철저 히 준수하여 8월과 10월 중에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현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업 경영기반 구축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개설을 목표로 신설 7km와 보수 1km 등 8km를 사업비 2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 선정은 '92년 9월에 읍면에서 산주 희망 신청을 받아 '92년 10월에 군 현지조사 후 대상지 선정 우선 순위 기준에 의거 도에 보고 하였습니다.
대상지 확정은 '93년 1월중에 도 현지확인 판정 결과에 따라 확정 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1km당 총 사업비 49만 8,000원 입니다만, 이 중 10%에 해당하는 400 만원은 자기 부담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기준은 유효 노폭 4m에 구배는 9% 이내로 시설하며, 다목적 임도가 개설되 도록 하겠습니다.
임도 설계는 산림조합 중앙회 임도전문 기획단에서 하고 설계 심사는 군 토목직 공무원을 별도 지정 엄격하게 심사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며 11월 말까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사후관리 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조성을 목표로 6km 지역 여건에 맞는 향토 수종을 중심 으로 750본을 조화있게 식재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신규 식재사업은 도곡온천 개장과 시기를 맞추어 진입도로 등 관 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조경을 겸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사후 관리사업 은 화순읍에서 남면 간 현사시 334본의 수간, 전정을 실시하여 교통장애 제거와 경 관조성에 기여하고, 가로수 화재 피해예방을 위하여 40km에 달한 잡초를 제거하며, 기존 가로수 5,513본에 대하여 수시 예방 위주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등 가로수 식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수종 시험조림 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군민 소득증대와 군민들의 기호에 맞는 건강 음료를 개발하고자 고로 쇠 나무의 시험 조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 1차적으로 북면 노치리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적지를 선정 지역 적응 시험조림을 실시하고, 2차로 시험조림 결과에 따라 확대재배 계획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 시험조림은 고로쇠나무 2ha에 1,000본을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 백 아산 자연휴양림내에 적지를 찾아 벨트식으로 수하식재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응 시험은 식재수목 생육 여부와 생장량을 조사하고, 성공할 경우 묘목수급 등 확대재배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로쇠 물은 20년생 1본에서 1 계절당 100 ~ 150L 를 채취할 수 있고, 신경통과 관절염, 류마티스 등에 효험이 탁월하다는 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입니다.
산지정화 활동과 연계 예방위주의 대책을 수립 피해를 최소화 함을 목표로 산불발생 유형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감시 체제를 확립하고 대민 홍보를 강화하며 유관 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봄철 2월 1일부터 5월 30일과 가을철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을 산불 강조기간으로 설정 추진하며, 산불조심 기간에는 산불 위험지역 20개소 4,011㏊에 입산통제를 실시하고, 유급감시원 40명을 취약지를 중심으로 고정배치,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백아산. 천운산. 만연산. 이양에 있는 옥녀봉 등 4개소에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며, 읍면별로 논밭두렁 소각일정을 지정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 록 하겠습니다.
374명의 군, 읍면 공무원을 담당지역을 지정하고, 관내 무전기 장착 택시운전원 53 명과, 리.동 산림계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1,206명 등 도합 1,259명을 산불 명예감 시원으로 위촉 예방활동에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 민방위교육과 영농교육, 산주교육을 통한 년인원 1만 5,390명에 대한 산불 홍보교육과 160여개소에 산불 조심기를 설치하고, 반상회, 마을방송, 가두방송 을 수시 실시하여 홍보 효과를 거양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불갈퀴 외 6종의 진화장비를 적기에 구입 적극 활용하고, 감시초소 1동 건립과 산불 유급감시원 40명의 적격자를 발굴 활용하는 등 총 사업비 6,590만 72 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산림훼손 복구사업 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6건 247ha 복구비 30억 1,395만 1,000원이 증권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산림훼손 허가 23건, 광산개발 허가 27건, 토석채취 허가 6건 등 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년차별 복구계획을 수립 산림훼손 원인자 복구 원칙을 확행 복구토록 하겠으며, 복구요령으로는 대면적 산림훼손지는 중간복구를 병행 추진하고, 허가만 료지는 즉시 적지복구를 실행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천 오음리와 용반리 등 폐탄광 복구 5건 14ha를 사업비 2억 2,100만원을 투자하고 동면 복암리 등 산림훼손 허가지 복구 2건 1ha를 5,800만원을 투자 복구하며, 도곡 온천 관광개발지 13.56ha를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조합 자력복구 하고, 도곡 쌍 옥리 대주골프장 100ha는 18억을 투자 복구하는 등 총 9건 129ha를 국비 2억 400만 원과 군비 1,700만원, 자력부담 21억 800만원, 도합 23억을 투자하여 사업별, 장소 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림보호 활동입니다.
우리군의 산림 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74%를 점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탄을 비롯한 비금속 광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매장되어 있어, 광산개발과 대도시 주변에 인접한 지역적 특수성 및 공장설립 등 개발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있어 불법 산림훼손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 허가지 등 산림피해 우려지역과 취약지를 중심으로 중점 지도단속하 며,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 산림과 직원들의 지역담당제를 실시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 하겠습니다.
또한 뱀 포획을 위한 그물 설치 행위도 생태계 파괴행위 차원에서 강력 단속 하겠습니다.
단속 요령으로 분기별 장기단속, 수시 특별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주민 홍보활동을 위하여 사회지도층과 독림가, 임업후계자, 리.동 산림계장을 산림보호 지도요원으로 위촉,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산림사고 근절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73 우리군은 주로 해송에 발생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 확산 선단지 차단에 역점 을 두고 있으며, 솔잎흑파리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솔잎흑파리 25ha와 솔껍질깍지벌레 800ha 중 수간주사 150ha, 피해목 벌채 250ha,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항공방제 400ha를 적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흰 불나방 50ha와 밤나무 항공방제 833ha, 도합 1,697ha를 병해충별로 적기방제가 되도록 효과 거양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으로는 중점 방제 기간인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솔잎흑파리 수간주사 실행은 5월 25일부터 6월 30일 까지 '91년도에 실시한 동복 안성지구에 격년제로 실시 하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피해 임지를 중심으로 적기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할 항공 방제는 소생 가능지역인 피해 경미 지역을 중심 으로 실시하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밤나무 재배농가 중심으로 헬기만 지원하고 농가 자력으로 방제하는 등 산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입니다.
백아산 휴양림 조성은 우리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100ha내 에 '90년부터 '92년 3개년 계획으로 총 6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조성키로 되었으나, 그간 국.도비 지원 부진으로 '92년까지 4억 2,8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계 속 하여 금년에도 개장을 목표로 사업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 수익사업과 연계하여 산막 등 실용 시설을 중점 조성하였으며, 휴양 림 기능 확대를 위하여 특산품 직매장 등은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침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 요령은, 전면 개장 준비로써 방갈로 등 수익 편익시설을 중점 보완하고 이용객 계도 홍보와 효율적인 시설이용 및 관리기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입장료 징수조례 제정을 도에 건의하며, 행정적 대비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유치 사업으로, 시설물 기부체납을 조건으로한 매점 운영 희망자를 2월 28 일 까지 공개 신청을 받아 휴양림 기능확대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 1억 2,900만원, 국비 4,000만원과 도비 8,500만 원, 군비 1,000만원, 민자 7,000만원을 들여 방갈로 1.5평형 약 20동, 안내판 1개, 조형물 1점, 팜프렛 등 매점은 20 ~ 30평형 1동의 시설물 조성을 하겠으며, 매점은 7,000만원의 민자 자본을 유치하여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20페이지, 밤 저장고 시설사업 입니다.
생산기 밤 적기 저장으로 수급을 조절하고 적기 출하로 생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 자 밤 저장고 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군에 밤 생산현황을 보고드리면, 동복면 등 5개면이 주산 단지로써, 315호의 재배 농가에서 767ha, 27만 3,000본의 밤나무를 보유하고 년간 3,21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밤 저장고 사업의 추진 방침으로는 적기 저장 및 적기 출하 지도로 홍수출하로 인한 재배농가를 보호하고, 공동 저장 운영으로 다수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시설 계획은 군비 4,500만원, 도비 7,500만원 도합 1억 2,000만원으로 50평 규모의 저장고 1동을 건립 하겠습니다.
시설 장소는 부지확보와 생산지와의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시달될 도의 설치 지침 범위내에서 선정 하겠습니다만, 군비 부담 지시액 7,500만원 중 현재 4,500만 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반영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정화 대책 입니다.
산을 찾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산지 오염방지와 산지의 정화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므 로 자연보호와 병행하여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철저를 기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산림내 취사 행위와 오물, 쓰레기 투기행위 방지, 오염된 산지의 정화로 쾌적한 원상회복 추진, 산행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및 단속실시, 산지정화시 설물의 확대설치 등을 추진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 향락철 산불조심과 병행 3회 이상 캠페인을 전개하고 도비 312만원 군비 728만원 도합 1,000만원을 들여 취사장 1개소, 쓰레기장 1개소, 화기물 보관소 1개소를 설치하여 산지 정화에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 : 25 )
○ 의장 조백환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 주십시요.
○ 양순승 의원
임도시설 신설 7km, 보수 1km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보수는 전년도에 기 시설했던 장소 중 파손되거나 보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선정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신설사업 7km는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 보고한 결과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다음 7km 중, 주암호 주변 고립지역을 대상으로 남면 에서 추진하는 2km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결정되어 있고, 5km는 이서 1개소, 북면 1 개소, 남면 1개소이며, 계곡에 기 시설하고 있는 지역 중 미완공 지역에 1km 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도에 회신한 결과 도에서 현지 조사하고 도지사의 적격 판정이 도착되어야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부적격지가 나온다면 다시 선정하게 됩니다.
○ 양순승 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9페이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중 20 ~ 30평 매점 1동을 7,000만원을 들여 신설한다고 하였는데, 그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현재 국비나 지방비 투자가 극히 어려운 사업으로, 우리 특산물도 파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나 땅은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건물 기부체납 조건으로 민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하였던바, 음식 아닌 그 지역의 특산품을 생산할 조건이라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1월에 전 읍면에 2월 28일까지 희망자는 신청토록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20 ~ 30평 정도의 직매장이면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정되어 본인이 설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추진하고자 결심을 얻었습니다.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만, 신청되면 확정되는대로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 양순승 의원
7,000만원을 들여 시설은 군에서 하고, 운영은 민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아닙니다.
확정된 민간인이 설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다음 기부체납 조건으로 허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운영은 민간인이 합니다.
단, 조건은 관내에서 거주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이어야 하며, 관내 영지, 마포, 표고 등 특산품만 취급하도록 취급품목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리고 업무보고서에 중요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국유나 군유 임야의 재산권 확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입니까 ?
○ 양순승 의원
국유림이나 군유림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국유재산은 그동안 군수가 보관청장으로 계속 관리했습니다만 산림청 기구 확대와 동시에 인계하여 국유림은 없습니다.
도유림은 조금 있습니다만 도에서 관장하고, 군유림은 약 1,200정보 있는데, 이에 대한 경영계획 명시 하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계획 등이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경영 계획은 있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런것을 군정에 보고해 주셔야지 누락 시킵니까 ?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정남 의원
이 기회에 과장님께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밤 저온 저장고에 대해 보고 하셨죠 ?
○ 김갑환 산림과장
예,
○ 정남 의원
이 사업이 도비와 군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히 하지 않 을 때는 주민으로 부터 의혹을 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내용을 확실히 밝히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어느 시기에서 밝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박문규 의원
수간주사나 피해목 벌채는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수간주사는 현장조사를 하여 맡기고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병이 발생한 장소여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맡깁니다.
○ 박문규 의원
예를 들어, 춘양에 병든 나무가 몇 그루다, 아니면 몇 필지나 되는지를 파악하여 맡깁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예정지를 확정할시, 필지별로 현지 수목상태를 조사하여 나무 가 많은 곳은 주사가 많이 놔 져야 하고, 적은곳은 적게 놔 져야하기 때문에 먼 저 임상조사를 정확히 한 다음 조사자료에 따라 ha당 단비를 계산하여 군과 조합간 계약에 의하여 하고, 준공한 다음 확인을 합니다.
○ 박문규 의원
피해목 벌채도 그런식으로 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피해복 벌채는 일단 베어 버리기 때문에 경계만 정확히 확정 하고 전면 벌채해 버립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벌채한 다음 돈을 지불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면에서 합니다.
완전히 한 다음 면에서 집행하고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 박문규 의원
수간주사를 하는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을 해 보십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금년에도 현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봤습니다.
○ 박문규 의원
알았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산림훼손 복구시 통상적으로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를 해야 하는데 14페이지 자료를 보니 호남탄좌, 호남광업, 동남탄좌 국비 및 군비로 복구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요.
○ 김갑환 산림과장
이 사업은 탄광을 할 때, 그 탄광이 동자부에 폐광을 하였을 시 복구는 정부에서 책임지기로 하고, 일정액을 불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폐광통보가 저희 경우는 공업 계통에서 군수 앞으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이것만 전반적으로 복구하는 합리화 사업단이 동자부 산하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불입했던 액수가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군수가 설계하여 동자부에 신청해서 동자부에서 승인되면 그 돈이 동 자부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국비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동남탄광에 군비 1,700만원이 들어간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이 1,700만원은 동자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78 용반리 지구에 광활한 석탄 채굴을 하다가 종전에 동자부 국비사업으로 계획 면적은 다 했는데, 나머지 면적은 광산이 폐광되어 버리고 산은 황폐되어 있어 군비라도 들 여 나무라도 심어야 될 것 같아 예산에 요구하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복구를 하 고자 합니다.
○ 홍이식 의원
설명이 틀립니다.
왜냐면, 폐광 신청시 산림훼손에 관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자부에 불입한 금액으로 군에서 사업계획 신청을 하면 복구비 자체가 국비로 동자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폐광이 되었으므로 산림훼손 면적을 동자부에 보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복구비를 받아 동남탄광에서 산림훼손 했던 지역에 산림복구를 했을텐데, 어떻게 나머지 면적이 부족하여 1,700만원을 군비로 투자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그런 경우는 일정 면적을 채광하여 채석이 밑으로 내려온 경우인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 하신대로 복구를 잘 했는데, 면적이 조금 남아 복구를 못하고 끝나버 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동남탄광 훼손지 면적을 보고 하실때, 정확히 보고를 안하여 이렇게 순수 군비가 부담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허가면적 보다 조금 넓었다는 결론이죠.
○ 홍이식 의원
당초 계획 보고를 하실때 정확히 보고를 하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계획 보고는 당초 허가받은 면적으로만 돈이 오기 때문에 허가받은 면적 보다 넓게 훼손 되었다는 것은 동감 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언제의 예산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작년 정리추경 예산에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 홍이식 의원
나머지 국비도 그렇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작년 국비는 사고이월 하여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에 설계하여 동자부에 신청하여 3군데 시작 하겠다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수간 주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동료 박의원님이 현장 확인을 했 느냐고 물으셨는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춘양의 경우는 실제 확인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 했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는 것은 저도 찬성 입니다만, 한가지 유의하실 것은 수간주사 방제작 업을 하시는 인부들의 말에 의하면, 수간 주사액이 맹독성으로 신체적인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금년 수간 주사 방제시에는 반드시 인부들에게 충분한 방제복을 입힌 다음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홍의원님께서 세심히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두 사람이 장갑을 안 끼었는데, 귀찮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화까지 사 주었어도 제대로 착용을 하지 않아 나중에는 일부러 열심히 지도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16 : 40 )
○ 박문규 의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백아산 휴양림 유동인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작년 통계로만 말씀 드리면, 년인원 9,960명 입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9,590명이고, 단체가 299명, 기타 79명으로 약 1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매점 시설을 한다면 월 매상이 얼마며, 소득은 얼마인지 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이 인원은 저희 직원이 매 주별로 보고하는 통계인데, 아시다 시피 한 바퀴 돌아 가버리기 때문에, 숙박시설, 레크레이션 시설을 해 주는것이 좋을것 같고, 우리 특산품 하나라도 왔으면 사가지고 가도록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만 1만명 정도가 왔다 갔다면, 그것에만 비유하면 상업적으로 계산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박문규 의원
만약, 그 곳에 매점시설을 하여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비를 군에서 부담해 줍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현재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아직 희망자가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희망자가 있어 적자가 발생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
1년 정도는 적자를 부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상업적으로는 분석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 16 : 46 )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 !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46 산회 )
○ 출석의원
의원 조백환의원 주창준의원 김경남의원 정남
의원 양순승의원 홍이식의원 문찬식의원 양동복
의원 서영환의원 박문규의원 하인호의원 조영시
의원 이재규의원 최한주(이상14명)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 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 명 )
○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김동섭,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 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 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정도영,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개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