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1992년 12월 21일 (월) 14시 02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93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2.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3.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4.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
5. 92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4:02 개의)
1. 93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1항 93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은 본회의가 그동안 휴회 중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문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03 )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예결특별 위원장 입니다.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의 총 규모는 22억 7,800만원 인데, 이중 동면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기채 5억 7,700만원은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공단 입주업체 부담금 50%를 저리 융자해 주기 위한 것으로써 채무 상환에 따른 군비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고, 영산 강 최상류에 위치한 농공단지내 각 사업장에서 배출한 다량의 오염 물질을 공동 처리하게 함으로써 상수원 보호는 물론, 수질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고 판단되어 승인함이 타당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시행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 심사 내역입니다.
화순읍, 동면, 도곡면 배수관 매설 30㎞와 8㎞의 노후 배수관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 비 17억 100만원을 기채하여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 누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메꾸어 오고 있는 현실과 많은 기채로 그렇지 않아도 빈약한 군 재정의 탄력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리 군의 열악한 상수도 여건을 개선하고, 95년도부터 주암댐 상수원이 공급될 예정인바, 상수도 시설 확장을 필수적 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원안 승인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9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박문규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내용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3.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제 3항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홍이식 간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14 : 07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간사위원 입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3년 정수물품 취득승인 심사결과 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 30개 품목, 수량 166개, 4억 5,255만 5,000원에 해당하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 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본 소위원회 승인 내역은 신규취득 업무용 정수에 있어서는 모터 싸이클 산림과 1대 140만원, 전자 복사기 의회 1대 400만원, 공기청정기 보건 소 1대 100만원, 냉난방기 재무과 1대 350만원, 온풍 난방기 보건소 1대 200만원, 모사전송기 기획실 1대 200만원, 재무과 1대 200만원, 건설과 1대 181만 5,000원,보 건소 1대 200만원, 비디오 프로젝터 보건소 1대 100만원, 비디오 카메라 의회 1대 150만원, 정사진 카메라 의회 1대 50만원, 온천개발사업소 1대 60만원, 냉장고 지도 소 1대 90만원 프린터 기획실 1대 150만원, 지적과 2대 500만원, 모뎀 건설과 1대 30만원, 컴퓨터에 있어서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온천개발 사업소, 화순읍, 동면, 능주면, 남면, 이양면, 도곡면 각1대 250만원씩 총 12대 3,000만원, 다기능 사무기 재무과 1대 500만원, 앰프 산림과 1대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사업용 정수 승인 내역 입니다.
중형 승합버스 재무과 1대 2,200만원, 애취기 건설과 4대 120만원, 비색계 보건소 1대 1,500만원, 면적계 지적과 1대 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승인 내역 입니다.
전자 복사기 남면, 화순읍, 도암면, 능주면, 동복면, 재무과 각 1대 400만원씩 총 6대 2,400만원, 타자기 기획실 1대 120만원, 동면 1대 100만원, 이양면 1대 100만원 능주면 1대 100만원, 남면 1대 100만원, 도곡면 1대 100만원, 프린터 사회과 1대 150만원, 민방위과 1대 150만원, 화순읍, 도암면, 동면, 이양면 각 1대씩 600만원 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세밀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승인 요청만 있었는데, 토지매입 2건, 건물취득 7건 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양면 묵곡리 400번지 전 500㎡ 로 이양면 묵곡 출장소 신축부지이고, 동복면 연월리 1047 - 23번지 잡종지 3,266㎡로 동복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승인함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건물분 입니다.
화순읍 훈리 35번지상의 350㎡ 군청사 5층 증축은 현 싯점에서는 재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불승인 하는것이 좋겠으며, 증축 보다는 보수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분 취득승인 심사결과 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623번지상의 농촌지도소 청사 383㎡ 증축, 춘양면 석정리 573 - 81번 지 상의 춘양면 복지회관 330㎡ 신축, 이양면 오류리 675 - 5번지 상의 이양면 청사 화장실 33㎡ 증축, 이양면 묵곡리 400번지 상의 이양면 묵곡 출장소 100㎡ 신축, 도곡면 효산리 722 - 2번지 상의 도곡면 청사 창고시설 66㎡ 증축, 남면 사평리 350 - 3번지 상의 남면 복지회관 252㎡ 증축 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6건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정수물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를 종결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대로 93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과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4 )
○ 박문규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문규 위원장 입니다.
93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 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충실한 행정써비스로 대 전환하도록 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화순군을 이룩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업 확대 소득사업 지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 확대 시행, 저소득층 편익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었음을 밝혀 둡니다.
본 위원회 심사 기간동안 집행기관으로 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573억 7,227만 9,000원, 일반회계는 438억 6,904만 1,000원, 특별회계는 135억 323만 8,000원 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17억 2,116만 8,000원 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2억 7,800만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38억 5,511만 1,000원 이며, 세외수입은 48억 8,137만 1,000원 입니다.
지방교부세 227억 8,100만원, 보조금 117억 7,455만 9,000원, 지방채 5억 7,700만원으로써 재정 자립도는 19.9 % 입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 입니다.
기획관리 세항 군정보고서 유인 300만원, 군정 홍보자료 제작 100만원, 분기 주요업무 심사분석 유인 40만 8,000원, 주요시책 설명회 참석자 보상금 200만원, 법무관리 세항 자치법규 보관 및 활용상태 점검지도 및 자료 수집 여비 120만원, 예산 운영관리 세항 주요 시책추진 관외여비 1,959만 2,000원, 예산운영관리 세항 국외여비 1,000만원, 군정업무 수행보상금 500만원, 시군재정지도 세항 예산편성 및 운영 391 만 6,000원, 통계관리 세항 행정지도 제작 400만원, 통계연보 자료수집여비 100만원 행정지도 제작 자료수집여비 72만원, 공보관리 세항 군민계도용 신문구독 2,586만원 자유공론 168만원, 홍보활동비 1,0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 410만원, 공사입찰 공고료 1,000만원, 축하광고료 400만원, 군정 발전 시책광고 홍보료 300만원, 서무 관리 세항 지방행정지 구입 358만 8,000원, 통일로 구입 175만 2,000원, 여론 모니 터 요원 보상 50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보조 4,820만원, 군정수행 정보비 700만원, 여론 및 동향관리 정보비 500만원, 군정 수행 특별판공비 500만원, 민원업 업무 세항 위민 이웃돕기 1,000만원, 선거관리 세항 선거추진 정보비 690만원, 지방 수입관리 세항 체납세 정리여비 100만원, 일반회계관리 세항 세입. 세출 결산서 유 인 100만원, 책상 및 의자 구입 350만원, 본청 보일러 수선 300만원, 청사 담장 철 책 보수공사 500만원, 휴대폰 구입 180만원, 재산관리 세항 본청 청사 보수공사 2,000만원, 군민회관 주변 공원 부지 매입 4,534만원, 사회복지 증진 세항 생활보호 대상자 애경사용 비품 외 1종 1,797만원, 노정관리 세항 노사간부 해외연수 군비 부 담금 400만원, 영세민 보호 세항 생계곤란자 지원 500만원, 재해구호 세항 불우이웃 돕기 성금 1,000만원, 노인복지 세항 경로시설 및 모자가구 위문격려 200만원, 부녀 부녀복지 세항 여성단체 산업시찰 150만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300만원, 마을 단위 부녀회 활동비 300만원, 청소년 복지 세항 청소년 선도 지도활동 여비 100만원, 보 건 의정사업 세항 취약 지구 의료업무 추진경비 100만원, 위생관리 세항 심야 퇴폐 업소 단속요원 활동비 100만원, 환경지도 세항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100만원, 양정관리 세항 93년 추곡수매 판공비 100만원, 농지관리 세항 여름 퇴비증산 우수농가 시상 130만원, 농촌사회지도 세항 4 - H 후원단체 지원 300만원, 농촌 생활지도 세 항 생활과학 실습비 300만원, 영림관리 세항 밤 저장고 시설 보조 3,000만원, 지역 경제 관리 세항 저축 추진 우수마을 지원 500만원, 상정관리 세항 대전박람회 지원 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지원 200만원, 도로 교량관리 세항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 100만원, 새마을사업 세항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육성 (군) 40만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육성 (읍면) 708만원, 새마을 부녀회 (군) 40만원, 새마을 부녀회 (읍면) 708만원, 주부 독서대학생 학사복 구입 150만원,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원, 일반 지 역개발 세항 동면 서성리 진입로 포장 3,000만원, 공원관리 세항 화단조성 육묘구입 570만원, 지역안정 세항 유관기관 지역 안정대책 협의회 참가자 오찬 15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총액은 4억 3,2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내용입니다.
위생관리 세항 간이상수도 시설사업 1억원, 원예 특작관리 세항 비닐하우스 온풍난방기 공급 1억원, 농촌 소득지원 사업 세항 볏짚 결속기 지원 600만원, 일반 지역개발세항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 1억 5,000만원, 특수지역 개발 세항 버스 승강장 설치 2,660만원, 예비비 4,988만 6,000원 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삭감으로써는 농공단지 조성관리 세항 동면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100만원 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증액으로써는 지방채 상환 세항에 농공단지 분양 대금 상환 1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심사 내력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주요내용은 불요불급하고 예산 절감 이 가능한 부분에서 삭감하여 복지사업 증대, 소득증대 지원, 소규모 주민 복지 사 업, 주민 편익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하도록 의견을 집약하였음을 강조하면서 본 위 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 심사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군수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동의 하십니까 ?
○ 민화식 군수
예, 동의 합니다.
○ 의장 조백환
93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한 결과라고 보아지며,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서도 군수께서 동의 하셨기 때문에 예결특위 수정 예산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92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2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 본 회의가 휴회중인 기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부의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서도 박문규 예결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위원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7 )
○ 박문규 의원
박문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입니다.
92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역이 배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개요만 요약 보고 드리 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 총액은 611억 7,486만 8,000원 입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77억 100만원 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8억 2,635만 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 결과 일반회계 규모는 7억 2,788만 7,000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증액이 1억 9,305만 9,000원 이고, 세외수입 감액이 2억 4,536만 2,000 원이며, 지방교부세 감액이 3억 1,300만원, 국고 보조금 증액이 2억 5,690만 3,000 원, 도비 보조금 증액이 2억 1,028만 7,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감액 6억 8,939만 8,000원, 보조금 정리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10억 9,347만 5,000원이며, 기타 경비 증액이 3억 2,38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3억 7,487만 1,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세입 내역에 있어서는 세 외 수입 감액이 9억 482만 1천원이며, 국고 보조금 감액이 13억 2,48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 감액이 1억 4,525만원 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비 증액 181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감액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이 14억 7,756만 6,000원 이며, 기타 경비 감액이 8억 9,912만 4,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 기타 필수 불가결한 시급한 예산 등으로 정리 추경에 해당 된다고 사료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92년 제 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92년 제 3회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정리, 인건비 집행 잔액 삭감 필수 불가결 하게 시급한 예산등으로 정리 추경에 해당된다는 보고 내용 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4 : 3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 수,
전문위원 이 남 철,
의사계장 최 성 기,
지방행정주사보 서 정 국,
지방행정주사보 윤 영 복
( 이상 5명 )
○ 집행부 출석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이수철,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조기영,
새마을과장 이병일,
재무과장 최영옥,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김승주,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임호위,
건설과장 윤영기,
도시 과장 최영학,
민방위과장 정부웅,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온천사업소장 배병선
(이상 2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