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성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 14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1차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인호 의원님, 간사위원에 양순승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문규 의원님, 간사위원에 홍이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의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92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기획실, 문화공보 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순서대로 군정 실적보고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이 92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떻게 하면 능률 적이고 효과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선도할 것인가, 하 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숙의하여 본 업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건 제 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만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감사기간은 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대상기관은 군 본청,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제 1반, 제 2반으로 하였습니다.
제 1반은 위원장인 본 위원과 김경남 위원, 이재규 위원, 조영시 위원, 제 2반은 간 사위원인 양순승 위원, 정남 위원, 홍이식 위원, 박문규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1반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공보실,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이서면, 북면 입니다.
2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한천면, 청풍면입니다.
감사 실시 첫날은 제 1반 및 제 2반 공히 면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둘째날과 세 째날은 본청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이 제안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이재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4일 10시에 개의된 제 12회 제 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과 장의 제안설명과 질의까지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 심의키로 하고 일시 보류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의원님들이 현지답사를 하였고, 또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은 본 건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능주면 원지리 471-11번지 외 7필지 지목은 전, 5,408㎡를 매각 승인하는데 이의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92년 군정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실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수철 입니다.
기획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의회 업무 지원현황, 각종 사건과 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상황, '92 예산편성 현황, 예산 10% 절감 운용, '92 지방채 차입, 합법 행정을 위한 자치 법규 정비, 현행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하계 법률 봉사활동, 소송업무 처리, 통계 자료 조사 및 주요 통계자료 제작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업무지원 현황으로 여러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 니다.
개원이래 12회 임시회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10건중 주창준 부의장님 외 13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 능주 무연탄 분진대책 및 저탄장 통합 대책등 287 건은 완결하고,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천면 모산리 앞 T자형 교량 사고방지 대책등 7건은 상부 또는 관련부처에 건의하였으며, 정남 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께 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정비시 주민의사 반영등 16건은 관계 실과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3회 임시회시 홍이식 의원님외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건중 행정 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공무원 연찬활동 촉구등 19건은 완결하고, 이재규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소도읍가꾸기에 관하여는 현재 관련 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관련 실과소에서 성실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취약시설과 사고위험 예상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여 재해 사전예방의 철저를 위해 수해, 화재 및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사전 보수 및 항구 적인 대책 강구에 방침을 두고 문화재 보호를 비롯 환경보호과와 공장 화재예방 수 해 위험지구등 총 66개소를 관계 실과소장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부족 장비 및 자재 보강과 시설의 항구적인 보수는 물론 주민 및 사원들에 대한 안 전수칙 교육의 강화로 재해 및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금년도 예산운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2회 추경까지의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415억 7,800만 원, 특별회계 212억 4,400만원등 총 628억 2,200만원으로 91년에 비해 47.7%가 증가 되었으나, 자체 재원은 20.9%로 거의 국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예산 10% 절감 추진사항으로 국내여비 및 수용비수수료등 15개 비목은 10% 급량비 및 보상금등 6개 비목은 5%, 자연 결원 인건비 및 낙찰차액 등은 자율절감등 절감 가능 비목에 한하여 절감목표를 세워 일반회계 11억 4,400만원, 특별회계 4억 7,300만원등 16억 1,700만원의 목표에 10월말까지 14억 5,700만원을 절감, 90.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방채 차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비 5억 9,700만원중 3억 7,200만원은 기 차입하고, 2억 2,500만원은 금후 차입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68억 400만원중 45억원은 기 차입하고, 23억 400만원은 금후 차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 차입한 군청사 증축 공사비 3억원은 착공과 동시에 차입하겠습니다.
5 페이지, 법무행정 추진으로 합법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있어서는 조례 제 개정.폐지등 37건과 규칙 개정.폐지등 27건, 그리고 규정 제.개정 7건등 모두 71건 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자치법규가 활용에 불편이 많고, 조례.규칙등 제.개정 내용 이 많아 1,500만원의 예산으로 150질의 대본 발간을 추진중에 있으며, 하계법률 봉 사는 법무사등이 동복, 남면등 2개면에서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처리에 있어서는 지난 9월 25일 본청 사업소, 읍면 직원들에게 소송실무 교육을 실시, 소송 요인 방지와 소송수행 원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송수행 상황으로는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2건등 총 9건 중 행정소 송 1건, 민사소송 2건등 3건은 승소하였고, 민사소송중 하수도 맨홀 상해 건은 패소 하였으며, 행정 1건, 민사 1건, 국가소송 2건등 5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군이 승소한 3건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으로 먼저, 이양면 오류리 윤기창 이 개인택시 면허취소 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2년 2월 25일자로 본군이 승소하였으며, 7페이지의 광주시 북구 우산동 주양현이 능주면 잠정리 도로 62㎡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2년 3월 14일자로 본군이 승소 하였습니다.
8페이지, 화순읍 유천리 이춘옥외 5인이 유천 저수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92년 6월 11일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
9페이지, 화순읍 대리 임명락이 자전거를 타고가다 하수도 맨홀에 빠져 전치 5주 의 상해를 입었다고 본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저희 군이 패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계류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국가소송 2건등 5건 입니다.
먼저, 삼양건설 김자곤이 행정심판 청구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건으로 91년 8 월 8일 고법에 제소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광주시 서구 방림동 유현주가 제기한 남화순 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유현주가 도로 편입토지를 합명회사 도암농장으로부터 1989년에 매수 소송을 제기 1심, 2심에서 본 군이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 대법원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민사사건으로서 광주시 동구 동명동 김영인 전 농촌지도소장 외 5인이 본군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말소 청구한 화순읍 신기리 251번지 대지를 자기들이 사비로 매입, 농사계장 사택으로 관리해 왔으나 1983년도에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하여 소유권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원고인 김영인등이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는 92년 10월 1일 본군이 승소하자 원고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광주시 북구 두암동 조기현외 4인이 국가를 상대로 임야 소유권이전등 기 청구한 도곡면 천암리 산 128-1번지 임야 1만 4,353평은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어 60년에 국가로 이전 관리하고 있으나 자신들의 망부가 48년에 매수했다고 소유권이 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92년 1월 30일 본 군이 승소하였으나 원고측 이 고법에 항소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광주시 동구 운림동 백경천 외 5인이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한 이서면 야사리 997번지의 전 780㎡와 이서면 영평리 43번지 묘지 1,517㎡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나 원고의 망 조부의 소유라 주장, 확인 소송 중에 있습니다.
본 건은 망 조부의 이름 정정사항으로 본군과는 실익 관계가 없는 사건입니다.
15 페이지, 금년도 주요 통계조사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 관리하여 군정계획 수립에 기초자료화 하 기 위하여 상반기에 실시한 종사자 5인 이상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98개 업체 중 상 위업체는 동면 대포리 미도레미콘이었으며, 하위업체는 화순읍 대성식품이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실시한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총 2,420개 업체 중 50개 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월 평균 수입이 도. 소매업은 190만원이며, 서비스업은 16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6페이지, 124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실시한 고용 구조 통계조사는 총 거주인 구 377명중 경제활동 인구는 223명이고, 비경제활동 인구는 154명이며, 그중 실업자 가 3명으로 0.8%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는 기초 조사표에 의거 현재 조사 중에 있어 12월중에 는 완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주요 통계를 조사하여 행정지도 1,000부를 기 제작하였고, 통계연 보 300권을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심나신 사항이나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를 하셨다가 서면질의를 하시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서면답변을 성실히 하셔서 다음 군정질문시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9대 역점시책을 사업별로 시책의 목표, 추진방침, 주요 추진상황, 앞으로 추진할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시책 홍보 활성화 입니다.
군정시책을 올바로 알려 군민의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추진성과를 극 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각종 시책홍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군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화순소식, 반회보등 3종에 2만 4,000여부 를 각계 군민에게 배부 하였고, 국정신문, 전남도정등 국. 도정에 관련한 주요시책 에 관한 홍보자료 12종을 배포하였으며, 공직자와 주민 22만 1,000여명에 대해 시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대중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신문이 404회, TV. 라디오 12회, 유선방송 460회등 입니다.
앞으로도 군정시책 홍보를 보다 활성화하여 군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보도자료도 기획 및 해설자료 위주로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군사 증보판 발간 입니다.
지난 80년도에 발간된 화순군지를 근간으로 오류, 누락,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90년 4월부터 3개년 계획으로 화순군사 증보판 1,000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지난 90년초 향토사가와 관내 지도급 인사 26명으로 군사편찬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동년 4월부터 91년 11월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를 작성하였으 며, 91년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원고 감수를 마친 다음, 92년 8월부터 교정 및 인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군사교정위원 4분의 초교가 지난 10월말까지 끝나고, 현재는 공보실과 인쇄 소 합동으로 재교를 보고 있는데, 늦어도 12월 중에는 군사제작을 완료하여 군 의원 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와 군민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4 페이지, 문화유적의 보수. 복원 입니다.
도내 어느 시군 못지않게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문화 재 10점과 도지정문화재 26점등 총 3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를 잘 보존하기 위해 관리상태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보수. 복원하 되 전문가의 고증과 기본계획에 따라 원형보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해 한천농악과 능주씻김굿을 지난 2 ∼ 3 월중에 녹화 채록하였고,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으로는 화순 및 동복향교 단장, 임대 정원림 정자와 연지, 대리 칠충각등 5종을 사업비 1억 4,700만원을 들여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양면 쌍봉사 요사채 보수를 위해 도지사 포괄사업비 3,000만원이 최근에 특별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기 추경시 군비부담금 3,000만원을 배려해 주신다면 쌍봉사 요사채를 새로이 짓도록 하겠습니다.
5 페이지, 향토 문예진흥과 전승 발전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의 전승 발전을 위해 농악단에는 월 15만원, 보유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기능보유자 노판순옹이 지난 7월 노환으로 별세하고, 상쇠를 맡고 있던 전전박씨가 후계자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 청강 조수성과 구봉 조엽의 충절을 기린 쌍충각과 구한말 의 병 무기 제작소인 쌍산의소등 5종을 자체 선정하여 도 문화재위원회에 추가 지정 의 뢰하여 현재 검토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 예술 행사로서는 화순문화원 주관으로 제 7회 적벽문화제를 화순교육청 주관으로 제 4회 만연예술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토의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2일 본 도 주관으로 목포시에서 개최된 남도문화재에서 본군 대표 로 출전한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가 민요부분 우수상을 수상하여 군의 명예를 선양시 킨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제 12회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함께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 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입니다.
군의원님을 비롯한 온 군민의 지대한 관심속에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의 취지와 그 간 추진경위에 대하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보고 드린바 있기 때문에, 당면 현안사 항과 앞으로 추진상 문제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0월 20일 각계 군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동면 백룡리 충의사 현지에서 기공식 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주한 공사내용은 91년도 이월사업비 3억으로 사당, 내삼문, 부지조성등 공 사이며, 93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데, 현 공정은 40% 입니다.
12월중에 발주하게될 2차 공사는 국비 2억 3,000만원, 도 및 군비 각 1억 1,5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 6,000만원 규모로 사업내용은 외삼문, 관리사, 조경, 기타 구조물 공사등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이달중에 마무리되면 12월 초에 문화재관리국에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거 쳐 연말내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국비 3,000만원, 도비 1억 1,500만원, 군비 1억 1,500만원 등 총 사업비 4억을 들여 강당, 주차장, 진입로, 주변 조경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소요재원 확보에 의원님들의 배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경영규모와 사업비를 축소 조정 승 인하였으나, 당초 군 계획대로 경역을 조성해 나간다는 목표로 문화재관리국과 긴밀 히 협조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포충사가 퇴락된 이후 충의공을 비롯한 장수 5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한천면 모 산리 소재 유물관을 중앙방침에 따라 경역 조성지역으로 이건하는 경우 관계 유림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한천면 모산리에 포충사를 적정 규모로 신축해준 다음 유물관을 이건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유물관을 포충사로 용도변경하는 등 별도 대 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 페이지, 오지호 화백 기념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지호 화백의 출생지인 동복면 독상리에 오화백의 유품과 유작을 전시 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문예진흥기금 2억, 도 및 군 비 2억, 후손부담 1억 등 총 5억이 소요되고, 기념관 부지는 600평, 건평은 지상 2 층, 지하 1층 등 연건평 115평 규모입니다.
추진내용은 주차장 부지 190평과 기념관 부지 600평을 유족측에서 군에 기부채납하였고, 소요사업비 5억중 문예진흥기금 1억, 군비 5,000만원 등 1억 5,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군비 1억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중에 있고, 후손 부담금 1억은 사업 착공과 동시에 기탁할 예정이며, 93년도 문예진흥기금 1억은 현재 별도 지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에는 각계 대표 11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념관 설계 도 모형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12월 초까지 기념관 설계도를 작성 완료한 다음 93년 초에 건 축공사를 발주하여 9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기념관을 완성시킬 계획입니다.
8 페이지, 운주사지 종합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유일의 천불, 천탑 불적 보유사찰로서 9층 석탑 등 보물 3점과 91구의 석불, 21기의 석탑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운주사를 종합 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92년 8월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운주사지 종합 정화계획 용역을 수립 하고, 향후 3개년 동안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정화해 나갈 계획입니 다.
금년도에는 대웅전 주변 석축, 배수로 정비등의 사업을 국. 도비 포함 5,700만원을 들여 보수하고, 사찰 자부담사업으로는 요사채와 지장전을 사업비 4억을 들여 건축 중에 있는데, 내년 4월경 완공 예정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국. 도비 포함 1억 700만원을 들여 하천정비, 경내 도로이설, 석 불.석탑 정화, 주변 조경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1억, 군비 1억 1,500만원 등 총 2억 1,500만원으로 운주사 진입로 확. 포장 공사를 연말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 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9 페이지, 향토사료 정리 및 보존관리 사업중 먼저, 마을 유래지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446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1,000페이지 분량의 책자 1,5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마을별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현재 원고를 작성 중에 있는데, 13개면 446개 마을중 화순읍, 동면, 남면을 제외한 10개 면 361개 마을에 대한 원고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할 사항은 앞으로 3개월 동안 마을 전경 사진 촬영과 자료 보완을 마무리 하고, 내년 6월까지는 책자를 완성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양해말씀 드릴것은 책자발간이 다소 늦어지게 된 것은 읍면 에서 작성 제출한 기초자료가 부실하여 많은 자료 보완이 필요하였고, 마을 유래지 와 군사 제작기간이 중첩된 것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두번째, 향토유물관 설치 운영입니다.
향토유물관은 선조들의 유품과 유물을 수집 전시하여 애향정신을 일깨우는 군민교육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에는 군민회관과 능주 수동 마을회관 등 2개소의 향토 유물관이 있는 데, 능주 수동마을에 있는 유물관을 군단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점 육성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에 설치된 이곳에는 물레, 베틀, 농기구 등 선조들의 유품 250여점이 비교 적 잘 보관되어 있는데, 면적이 7평규모로서 너무 협소하므로 정주권개발사업의 일 환으로 사업비 3,100만원들여 기존 마을회관 2층에 20평 규모의 전시관을 연말 완공 계획으로 신축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화순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은 전국 5대 관광권상으로는 서남관광권에 포함되고 24개소 관광권상으로 는 광주 근교권에 해당됩니다.
추진방침은 상위 계획인 광주 근교권 관광계획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관광지의 실태를 분석하여 지역특성과 관광 성향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 습니다.
개발구상은 공간적 범위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시간적으로는 92년을 기준으로 2001년을 목표로 하는 10개년 계획으로 하며, 계획내용은 위락 관광종합 개발 계획과 도곡온천 확대 정비계획으로 구분 수립하겠습니다.
개발의 모형은 정관이 좋은 백아산 지구는 공공관리 시설, 숙박시설, 청소년야영 장등을 유치하고, 온천 휴양지구인 도곡, 북면 일대는 숙박, 스포츠, 건전 오락시설을 유치하여 종합 휴양 관광단지화 하며, 문화유적이 많은 운주사 일대는 예술형 관광지구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내용은 종합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해 도 관광과와 보성, 여천등 6개 기 관을 방문하여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지난 10월에 종합 개발계획 과업 지시서를 작성 했는데, 지시서 요지는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도곡온천 확대 개발 계획은 100일 이내에 별도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조감도, 계획도면, 측량성과 등 을 함께 제출토록 하며, 용역기간 중에 중간보고 3회, 최종 보고 1회를 이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원님께 별도의 보고 기회를 갖고 좋은 의견은 계획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업체의 선정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기술 용역업체중 지역 및 도시계획 수립 자 격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23일 일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 정하였는데, 화순읍 훈리에 주소를 둔 고려건설 기술공사가 수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내무과장
내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 민원 운영의 합리화 개선, 인화단 결의 공직풍토 조성, 신뢰받는 인사질서 확립,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리. 반장 사 기 앙양, 문서관리, 장학진흥기금 조성, 자체 감사 추진, 통신 및 전산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입니다.
국가의 주요시책으로 2년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서는 범죄와 폭력의 추방, 교통 거리질서 확립,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행락질서 확립, 범 국민 근검절약 운동의 전개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회의 및 직장교육, 반상회, 캠페인 등 총 73회 1만 1,500명이 참여 전개하였고, 범죄퇴치를 위하여 210대의 방범 비상벨을 설치하였으며, 자율방범대 4개대에 26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는 5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연인원 1,853명의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주정차 위반사례, 노점상, 노상 적치물등의 위법 부 당한 사례 238건의 단속과 아울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30건, 그밖에 행락질서 확 립, 씀씀이 10% 줄이기, 쓰레기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불법 광고물정비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92년 11월 10일 기관단체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민간인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 2주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군민에게 새질서 의식에 대한 인식을 함양시켰고, 성공사례 발표와 민간인에게 파급 확산시켰음은 물론, 기관 단체장, 지도층 인사 등 선도적 역활 실천에 자각심을 부여시켰으며, 각종 회의 주최, 교육 등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으로 10월 13일 특별선 언 1주년에 비해 국민의 참여도가 저조해지고, 각급 기관단체의 추진 열기와 태세가 상대적으로 이완된 감이 있으며, 정부의 거듭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이 느슨해 질 경우 원상 회귀성이 있으며, 주민들의 공감과 호응을 자율 실천으로 유도하고 참 여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의 개발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적 지원과 협조가 뒷따라야 하며, 다수 주민이 원하고 분명히 맞는 일은 강력한 법 집행이 국민적 신뢰 확보의 지름길임을 실증하였고, 이러한 것들은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인 추진과 공직자, 사회 지도층의 솔선수 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생활 주변의 불법 무질서에 대한 완결위주의 단속과 더불어 자율적인 국민운동으로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 민원 부조리 합리화 개선 실적입니다.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청을 비롯 한 13개 읍면에 1,800만원을 지원, 6개소에 민원 종합 안내판, 5개소에 수족관을 설 치하였고, 그밖에 화분, 커텐, 홍보판등을 정비하여 밝고 명랑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3개소에 장애자 전용 출입구를 시설 하였고, 기타 13개 읍면에 민원실 편의시 설을 확충, 위민행정 도모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매일 일과 시간 10분전에 친절교육 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 토의 개선 시간을 운영하였으며, 각종 민원처리 요령을 숙지토록 하여 민원 창구 친절봉사 행정에 주력하였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인화단결의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사회 인화풍토 정착을 위해 불우 직원 93명에게 명절을 통해 격려하였고, 상병 공무원 4명을 위로 하였으며, 이후로 대상자 발생시 수시로 격려 위로할 계획입니다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장 취미 클럽인 테니스, 배구등과 체력단련 을 위한 등산대회 및 운전기사 체육대회 외 5개 종목에 465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공무원 자녀 장학금, 공무원 본인 연금대부 장학금, 직장금고 대부에 총 183명 2억 744만원을 지원하고, 모범 공무원을 수시로 표창하여 공직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두 고 추진하였습니다.
네번째,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을 위해 2회의 군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21명의 합격자중 행정직 7명, 토목직 2명 등 9명을 군청에 전입시켰고, 나머지 12명은 군청 결원시 수시 전입토록 조치하겠으며, 6급 이하 공무원 41명에 대해 시.군간 교류 36 명, 읍면간 교류 5명을 연고지 배치 시켰습니다.
다섯번째, 반상회 운영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12회가 개최되었으며, 군민의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반상회퀴즈를 운영하여 당첨자 180명에게 시상품을 우송하였고, 반상회를 통한 건의사항 29건중 22건을 처리 완료하고, 미처리 7건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 반영 해결토록 각 실과에 통보 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이. 반장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이. 반장 자녀 51명에게 1,077만원의 장학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습니다.
5 페이지, 문서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접수 및 발송현황은 92년 11월 17일 현재 3만 9,575건이 접수되고 2만 1,846건 이 발송되었으며, 문서접수는 내무과에서 접수 후 실과소에 배부하고, 문서발송은 각 실과소별 문서등록 대장에 등재 후 발송하고 있습니다.
비밀문서 통제관리는 2급 15건, 3급 262건, 대외비 280건, 음어자재 2건 등 총 559 건으로 매월 첫주 금요일에 비밀문서 점검 진단을 하고 있으며, 보안업무 교육 및 실과소별 자체교육을 총 13회에 걸쳐 실시하여 비밀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 니다.
비밀문서 관리는 문서고에 총 9,775건의 문서가 비치되어 있으며, 매월 1회씩 문서 고를 정비. 점검하여 문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 페이지, 장학진흥기금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목표는 군 출연금 7억 5,000만원과 기탁금 2억 5,000만원등 총 10억원이며, 92 년부터 6년간에 걸쳐 조성하고, 지급시기는 기금의 50% 이상 적립한 다음 해부터 장 학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91년 8월 30일 기금조성 조례안이 개정되어 91년 11월 27일 군의회 조례 개정 의결을 한후 91년 12월 13일 조례 공포가 되었으며, 92년 6월 11 일 장학진흥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년 10월 2일 장학진흥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 으며, 92년 10월 31일 현재 5,05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장학진흥위원회에서 장학기금 조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장학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 페이지, 자체 감사 추진입니다.
맥점검 지도 감사를 통하여 행정 추진 감독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분야 추 적 집중감사로 구조적, 관습적 부조리를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감사 실시는 종합감사를 6개면, 부분감사 3개 기관중 2개 기관을 실시하였고, 군의 회 건설특위 지적사항에 대한 특별감사를 21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결 과 조치는 행정상 조치로 195건을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로 1,905만 9,000원을 회수 추진 감액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조치로 33명을 징계 또는 훈계 등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감찰활동은 공직기강 점검 7회, 취약분야 특별조사 3회, 민원 진정사항 조사 4회를 실시하여 비리 사실이 적발된 공무원 24명을 문책 조치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각종 비리 발생의 예방적 사전 방지효과를 거양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감찰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토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불법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등 56건을 적발, 관리하 면서 그중 49건을 원상복구 하거나 추인 조치하여 시정 완료 하였고, 7건은 고발 또 는 계고 조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9 페이지, 통신 및 전산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장비현황은 교환기 3조, 펙시밀리 23대,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장비 83조와 통 신회선 103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 점검사항으로는 본청 및 읍면에 1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FAX 공문 처리건수는 도 - 군간 및 군 - 읍면간 총 1만 4,589건을 송. 수신하였으며 그중 5,136건은 각종 대장발급 등 관내 주민의 편의 민원업무 추진으로 처리된 건수 입니다.
전자식 교환기 시설관계는 상반기 중 도내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교환기종 및 유지 관리체제 현황을 파악하고 군정 조정위원회를 거쳐 기종 선정 후 전남도의 설계 승인 확정까지 되었으나, 설치장소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본관 건물 증 축이 확정됨에 따라 통신전산실을 이설하고, 전자식 교환기는 늦어도 93년 2월말까지는 시설 완료할 계획입니다.
10 페이지, 직원 전산교육 관계는 각종 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능력 을 배양하고 자질을 향상하여 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36명이 기 이수하였으며, 36명은 현재 이수중으로 관내 시설 컴퓨터학원을 이용하여 공문서 처리, 문서 작성등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망 운영은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최대한 활용, 읍면 및 출 장소에 총 54회 출장, 예방 정비 및 신속 복구체제를 유지하여 왔으며, 93년도 전국 주민관리 온라인 업무에 대비하여 거주지 누락, 주민 전.출입 사항을 1건씩 시험하 여 결과를 매월 도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 주민 관리용 전산기기인 컴퓨터가 88년도 국비 로 일괄 시설되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기계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입출력시 현재 영문 프로그램 방식에서 한글 프로그램 방식으로 금년 12월부터 변경 운영토록 조치하라는 최근의 지시가 있는데, 컴퓨터의 기억용량이 부족하여 한글 프로그램 방 식으로 운영하기에는 기기의 기억용량이 부족함으로써 금년 정기추경에 반영하는 기 존 컴퓨터 용량을 증설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새마을 국 민교육,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 농로 이전등기사업 추진, 자연보호활동 추진, 새마을소득사업 지원 그리고 청소년 예절교육 교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새마을 민간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군지회외 29개 지회에 대해 6,3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6,300만원을 지원해 잔여금 90만원은 연말까지 주부 독서대학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3 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학생 총 37명에 대해 7월 8일과 10월 14일 2회에 걸쳐 대상 지도자를 추천해서 격 려후 장학금 1,48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을 함으로써 무보수로 일하는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바 있습니다.
4 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은 총 322명 중에서 218명을 실시하였으며, 미실시 대상자중 새마을 지도자 중앙교육 2명과 새마을 지도자 지방교육 3명, 사회 지도층 3명, 이장반 교육 45명, 청소년 회원반 13명, 기타 16명 등 82명에 대해서는 무기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고교 학생반 교육은 방학중에 22명을 12월과 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를 보다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에 6개 문고에 대하여 925만원 을 지원 하였으며, 문고별 지원 상황은 군 문고센터에 300만원, 읍면 육성문고인 화 순읍 다지리문고, 한천면 평리문고, 능주면 만수리문고, 남면 절산문고, 동면 장동 문고 등 5개 문고에 각 125만원을 지원 책상, 열람 책장, 의자와 도서비 등으로 사 용하여 주민 문화수준 향상 및 국민 정신운동 구심체 역활을 분담케 하였습니다.
6 페이지,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대상 총 1,997건에 대해 상반기에 94건을 1,100여만을 들여 주민 자력으로 말끔 히 정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새마을 불량 시설물에 대해 주민 자력으로 일제히 정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을 주민 자력으로 추진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으며, 실적도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이 요망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7 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 미등기 현황입니다.
작년까지 농로로 개설된 총 29개 노선 2,948필지에 대해 금년에 250필지를 이전등기 할 계획으로 현재 138필지를 이전 완료하고, 114필지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일반 추진대상 1,071필지를 93년도에 계속 추진하여 농로에 편입된 부지를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9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군 및 읍면인력이 부족하고, 소유자의 사망 및 행 불등으로 소유권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을 시행할시 사업시행과 동시에 이전등기를 완료토록 철저히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8 페이지, 자연보호운동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자연정화 활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마다 중점 실시 지역 인 산계곡, 하천, 유원지,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 기관단체 임직원과 학생, 군인 등 연인원 32만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및 가을철에는 행락지 6개소에 대해서 군. 읍면 직원으로 단속반을 편 성, 연인원 250여명이 참여하여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행락지내에 각종 프랑카드나 표지판등의 홍보물을 설치하여 명랑하고 깨끗한 행락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약 공병 수집장 읍면당 1개소에 130만원씩을 지원 하여 13개소를 설치 완료 하였으며, 폐자원 장려금으로 1,1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9 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 마을 및 지구에 대하여 새마을소득융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수액 범위내에 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으로는 196농가에 4억 6,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역은 특별지원금으로 회수한 9,100만원과 군비로된 3억 7,500만원을 포함한 4억 6,600만원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현재 1,100만 원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23농가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700만원을 현재 잔 여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10 페이지, 새마을사업 취로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금년 총 261건에 29억 6,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224건을 완료하 고, 37건은 추진중에 있어 종합 진도는 86%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시작한 농촌 새마을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읍면 현안사업, 우수마을 특별조성 주민건의사업 등 126건은 완료하였으나, 군수포괄사업과 범죄없는 마을 사업, 읍 면장 포괄사업,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일부 사업장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충실히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 소득기반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의 확대로 주민 편의시설이 크게 확대 개선된 효과를 거양한 해라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 페이지, 특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4개 면에 총 사업비 14억 2,750만원으로 7.8㎞의 농촌도로 확포장사 업을 계획하여 한천면 동가 - 고시간 도로 확포장 사업, 춘양면 월평 - 변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 용곡 - 양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과 동복면 하가 - 만수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돗재도로 확포장 사업과 남면 남계 - 유마간, 절산 - 용 리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추진한 91년도 이월 사업인 대리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토 지보상문제로 공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12월 26일 까지는 완료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한천면 복지회관 건립은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12월 23일 공사 완 료를 해서 개관 준비중에 있습니다.
광산지역개발사업은 동자부 소관인 광해방지 사업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화순광업 소의 방진망 설치는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무부소관인 소교량 가설, 하천정비 등 생산녹지 기반시설 7건중 안성천 사업만 끝나고 나머지 하율 소교량 가설이나 한천면 하천정비를 제외하고는 12월 30일까지 차질없이 끝내 겠습니다.
취약지 대책 사업은 총 48개소의 전술 헬기장을 사업비 624만원을 투입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20개소의 소공원과 꽃화단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장 관리는 6회에 걸쳐 제초, 전정, 시비를 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봄꽃인 펜지외 2종과 가을꽃인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2만본을 조성하였고 코스모스 꽃길조성은 당초 252㎞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만, 커브길 등 위험 요소를 제외한 205㎞만을 조성하였으며, 너릿재 소공원에 있는 육묘정은 사업비 500 만원을 투입해서 연내에 보수정비 해서 군민의 정서 함양에 기여코저 합니다.
14 페이지, 체육진흥 시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체육진흥 기반 구축과 스포츠를 통한 군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95년까지 체육진흥기금 5억원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군예산으로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을 통해 체육 꿈나무를 육성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여 선수육성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면민 체육대회를 개최한 10개 면에 대해 100만원씩 1,0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을 통하여 군민화합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15 페이지, '92 체육행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31회 도민 체육대회가 지난 2월 28일부터 3일간 나주시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본 군에서는 14개 종목에 209명이 참가하여 궁도 부문에서 단체 1위, 개인 1위, 배드민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바 있으며, 순천에서 개최된 제1회 전라남도 노인게이트볼 대회에서는 남녀 혼성대회 30명이 참가하여 여자부문 1위를 했고, 남자부문 2위를 차지하여 여자부문 전남대표로 선발되어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영암에서 개최된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는 5개 부문에 18명이 참가를 했고, 지 난 9월 20일에는 화순국민학교에서 군민 1,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민 함께 달리기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3일간 해남에서 개최된 제 4회 도민 생활체육대회에서는 11개 종 목에 112명이 참가하여 궁도부문 3위, 남녀 혼성 줄다리기 3위 등 종합 15위를 한바 있습니다.
16 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읍 벽라리에 조성되고 있는 공설운동장은 91년 12월 15일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 위원회를 건립해서 그간 3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해서 벽라지구를 후보지로 결정했 습니다.
8월 28일에는 농수산부의 대상기준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 11월 6일 공설운동 장 국비 보조금도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16일 공설운동장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통보가 되어 공설운동장 실시계획 인 가를 받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11월 16일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원 2개소에 감정의뢰를 하였 고, 오늘 오후 2시에는 화순읍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들에게 운동장 조성에 따른 설 명회를 개최해서 감정가에 의해 12월 부터 매입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인성교육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 사상과 생활 예절 그리고 한자 교육을 시키기 위해 관내 향교, 노인회관 등 8개소에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중에 하루 3시간씩 15일간에 걸쳐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여름방학 동안인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8개소에서 611명이 참여하여 호응을 받은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에서 지정한 화순향교와 춘양노인당에서 겨울방학 기간 중에 실시할 계 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사상과 생활예절을 익힘으로 써 밝은 사회구현과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자주재원 확충 실적, 지방세 세수입 징수 전망, 군.읍면 별 징수실적, 지방세 체납액 정리, 세출예산 진행상황, 공사계약 체결상황, 정수물품 및 차량구입 실적, 본청사 증축공사 추진사항, 세무조사 추진실적, 토지과표 추진실적,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첫째, 금년도 자주재원 확충 실적입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세예고 및 지방세 종합안내 등 홍보활동 강화와 적법 과세 및 납기내 자진납부 지 도로 목표액의 초과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지방세인 도세 19억 6,700만원과 군세 36 억 5,400만원 등 56억 2,1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군세로 38억 9,400만원 등 총 95억 9,500만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들의 열성어린 노력으로 10월말까지 157.4%인 149억 7,9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182.9% 인 174억 6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78억 9,100만원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초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순수한 군세입 예상액은 75억 4,800만원이며, 징수실적은 89억 4,000만원입니 다.
3 페이지, 지방세 및 세수입 증감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으로는 취득세가 춘양면 소재 남광주 골프장과 화순읍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입이 32억 8,300만원이 증가 되었고, 등록세에 있어 11억 8,300만원이 취 득 및 이전등기 건수의 증가로 증액되었고, 주민세에 있어 2억 6,400만원이 균등할 법인에 대한 과표인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에 있어서 1억 500만원이 국산담배 애용 홍보활동 전개로 담배 판매량 증 가에 따라 세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요인으로는 도세 징수금 증액으로 수납액의 30%인 13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유재산 매각대로 1억 300만원이 광역상수도 편입부지 매각대로 수 입액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91년도 세출예산 사용잔액인 순세계잉여금으로 24억 6,800만원이 초과되었고, 세외수입 감소요인으로는 광덕택지개발 이익금으로 10억원이 92년도 세입에 편성되었으나, 광덕택지내 화순경찰서 및 파출소부지 매각대 미수납으로 년내 세입으로 입금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 부담금으로 화순 합동정류장 개발부담금 2,700만원 이 92년도 세입에 계상 되었으나 사업 경영난으로 연내 입금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개발 부담금으로 금년 세입에 7,4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으나, 공간아 파트 진입도로 부지가 군에 기부체납 됨에 따라서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농협하치장 개발부담금으로 2,000만원이 92년도 세입에 계상되었거나 납기가 92년부터 93년 3월 30일까지 되어 있어서 92년 세입으로 수납되기 어려운 실정 입니다.
4 페이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입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액 56억 2,100만원으로 그 내력은 취득세 10억 4,600만원, 등록세 8억 1,200만원, 면허세 4,000만원, 공동시설세 5,400만원, 지역개발세 1,000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 등 19억 6,700만원의 도세와 주민세 3억 8,000만원, 재산세 1억 8,000만원, 자동차세 5억 6,600만원, 농지세 600만원, 도축세 2,600만원, 담배소비세 18억 7,600만원과 종합토지세 3억 9,400만원, 도시계획세 6,400만원, 사업소세 1억 5,500만원, 과년도수입 700만원 등 36억 5,400만원의 군세로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 총 56억 2,100만원중 금년 10월말까지 도세 60억 3,800만원, 군세 32억 7,600 만원 등 93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166%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후 징수예정인 12억 100만원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목별 계획대 징수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페이지,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를 비롯해서 관공업 수입, 증지수입, 폐기물 수거 수수료, 사업장 생산수입, 도세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자치단체 부담금 등 총 27종에 38억 9,400만원 계획에 10월 말까지 56억 9,400만원을 징수하여 147%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후 징수예정인 12억 2,700만원에 대하여도 차질없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 페이지, 군.읍면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92년도 10월말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포함한 총 수 납액은 149억 7,952만원으로 그중 읍면에서 징수한 금액은 58억 9,286만 6,000원이 며, 군에서 징수한 금액은 90억 8,671만 4,000원 입니다.
징수액이 가장 많은 읍면은 화순읍과 춘양면 입니다.
춘양면에서 징수한 세액이 많은 사유는 춘양면 소재 남광주골프장에서 징수된 취득 세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9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액을 원인별 로 분석하여 단계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세인 취득세 4,400만원과 군세인 종합토지세 등 3억 2,600만원 등 총 2만 1,209건에 3억 7,000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이중 2만 1,140건은 징수가 연내 가능하나 납세자 행불 등 일부는 징수가 불가능하 며, 금년 12월 말까지는 1, 2, 3단계를 거쳐 완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 페이지, 세출결산 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및 일반행정비 등 10개 분야 438억 4,800만원의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주택 사업 등 8개 분야 198억 9,700만원 등 총 637억 4,600만원의 예산액중 10월말 현재 일반회계 246억 3,500만원과 특별회계 87억 8,500만원 등 총 334억 2,100만원을 지 출하고 잔액은 303억 2,500만원이며, 이월 예상액은 63억 5,7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1 페이지, 각종 공사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에 있어서는 1,000만원 이상으로 일반 경쟁계약 65건, 수의계약 18건 등 총 83건에 공사비는 114억 2,400만원 입니다.
83건중 10월말까지 45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3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용역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 일반경쟁 24건, 수의계약 2건 등 26건에 사업비 는 7억 700만원이며, 26건중 20건은 기완료 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500만원 이상으로 일반 경쟁계약 3건, 수의계약 5건등 8건에 계약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8건중 6건은 기완료 납품되고, 2건은 금후 납품예정 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정수물품 및 차량 구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만원 이상 정수물품의 구입은 전자복사기 등 15종에 32대를 1억 9,900만원의 예산 으로 구입 완료하였으며, 차량은 공해단속 차량 및 읍면 청소차량 등 신규 5대에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건설과 덤프트럭 등 노후차량 4대를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군청 대형버스 등 교체가 시급하나, 폐차를 하지않고 운행하면서 명년에 25인승을 신규로 구입, 기동력 보강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3 페이지, 본청 청사 증축공사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본청은 1977년도에 건립된 청사로써 본관 934평, 민원실 등 376평, 부속실 23평으로 청사가 비좁은 실정임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지난 제 13회 임시회시 승인해 주신대로 현 옥상의 발간실, 전산실, 교환실, 기계실들을 철거하고 4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6억원의 공사비로 설계용역 완료 후 도의 승인을 받아 금년 12 월에 발주하여 명년 6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에 있어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내용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4층에 계획했던 회의실을 5층에 증축하여 2000년대 대비 예비 사무실을 확보하 기 위하여 93년도에 계획했던 구내 난방공사, 위생설비 교체, 통신, 전기시설은 93 년도 이후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교체 시설키고 하고, 93년도에는 5층에 회의실 106평을 계속공사로 시공하고, 현 보일러를 1 - 2층 그리고 3층부터 5층까지 분리한 시설을 갖추어 3층 이상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협조와 편 달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14 페이지, 아홉째 세무조사 추진실적 입니다.
은익, 탈루세원을 발굴 세수를 증대하고, 세부담의 공평, 합리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을 위해 세무조사 예고제 확행으로 조세 마찰을 최소화 하면서 사치성, 투기성 재산 및 법인의 중과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치밀한 조사에 기본방향 을 두고 관내, 관외 법인에 대하여는 매월 9개 법인을, 그리고 사치성, 투기성 재산 에 대해서는 5월과 9월에 일제 조사하고, 과표, 세출착오 적용 등 조사 및 지도를 수시 실시한 결과 법인 및 개인업체 등 240개소에 3억 6,900만원의 추징목표에 10월 말 현재는 204개소에 4억 5,900만원을 추징하여 124%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미 실 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하여 미부과 징수한 전액을 추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5 페이지, 금년도 토지과표 조정실적 입니다.
제 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중에 토지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와 공시지가에 일 정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 구조 개편에 대비 96년 현실화율 30% 수준 평준화를 위한 조정으로 현실화율 15% 이하 토지 일소 및 60% 이상 토지 인상억제와 지가급승 지역 사치성 토지는 인근 토지보다 상향 조정하면서 공시지가 하락 토지에 대한 과표인상 억제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추진한 결과 지목별 대지, 전, 답, 임야, 기타 등 91년도 에는 평균 등급이 90등급으로 현실화율 21%이며, 92년도에는 평균 93등급으로 23.4% 로 111.8%가 인상 되었습니다.
저희군 과세대상은 18만 3,000여 필지에 6,940만㎡로 종합토지세가 91년에는 2억 9,5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4억 3,000만원으로 1억 3,500만원을 초과 징수하게 되 었습니다.
16 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1,943필지, 도유지 2,027필지, 군유지 3,030필지 등 총 7,000필지에 837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리보존 및 대장정리의 철저와 실제 조사 후 실경작자에게 대부하고, 소규모 토지는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에 기본방침을 두고 국.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3월과 5월에 전수조사하여 조선신탁 명의재산 30필지에 1만 7,600㎡를 색출하여 무주부동산 공고 중에 있으며, 일본법인 명의재산 11필지에 788㎡ 국 재무부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17 페이지, 금년도 국. 공유재산 매각현황은 국. 도. 군유재산 65필지 5만3,380㎡ 에 매각대금 1억 6,560여만원을 목표로 정하고 추진한 결과 국. 도. 군유재산 52필 지 1만 8,327㎡를 매각하여 1억 5,100만원의 군 세입을 올려 93년도 예산에 편성, 대체재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 공유재산의 대부 현황입니다.
국. 도. 군유재산 1,024필지 53만 6,053㎡를 대부할 목표로 추진하여 1,216필지 85만 2,061㎡를 대부하여 2,400만원을 임대 승인하였습니다.
위 대부 5,700여 필지는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임야 등으로 대부가 불가능 한 재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재무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 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남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말씀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5개 실과의 군정보고를 받는 도중 의문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의문사항을 서면질문으로 하다보면 많이 빠질수가 있고, 군정보고를 받으면 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간단한 질문을 해서 화순군의 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았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5개 실과의 군정보고를 받으셨습니다만, 의문난 사항이 많으실 것으 로 압니다.
앞으로는 실과장님의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한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군정보고를 받는 목적은 의원님들과 화순군민들이 군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앞으로 지역발전에 힘이 되어야 하는데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의문난 사항이 많은데도 의문 사항을 질문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라 생각되어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의원님 들의 뜻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으로 부터 각 실과소별로 군정보고와 간단한 질문사항 을 병행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뜻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 이재규 의원
김경남 의원 발언에 찬성합니다.
군정보고만을 들으면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넘어 갈것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 제가 서면질의를 하시면 군정질문을 하시는데 참고가 되어 충분한 자료가 될 것이라 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의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 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군이든 보고를 받으면서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군의회에서만 중요한 군정보고를 하고 있는데도 의문사항이 있는데도 질문하지 못한체 서면답변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언제 받을 것인지 우리 의원님들께 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이것은 꼭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아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활동을 하고 또한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군정 전반에 걸쳐 질문 할 계획이 있으므로 하지않아도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의원 님들의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김경남 의원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하십시요.
○ 정남 의원
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의사일정을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과별로 오전오후에 걸쳐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간단한 질문을 한다고 해도 시 간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의사일정을 재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 김경남 의원
의사일정을 재 조정 하더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속기록에 기재될 것이고 영구보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의문사항이 있는데 질문한번 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은 생각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여러 의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저 역시 김경남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의문난 점은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의장 조백환
아 그렇습니까 ?
○ 정남 의원
각 의원님들이 1분씩만 하더라도 10분이 걸립니다.
○ 홍이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전 보고는 시간상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 므로 정회를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사일정은 정회시간에 토의를 해서 오후 시 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주창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부의장 주창준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장 모일성 입니다.
92년도 지적과의 중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지적과 업무는 국가 고유 의 위임 업무로서 1910년대 서류조사 사업 이후 지금까지 업무내용은 큰 변화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또한 추진되고 있기에 보고내용의 대부분이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은 딱딱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저 역시 따분한 업무라 고 느낄때가 있습니다만, 본 지적업무 처리는 조금도 지체하거나 착오를 일으켜서는 안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숫자 한자한자를 소 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금년도 중요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처리, 부동산 계약서검인 등 11개항에 대해서 92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지적민원 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은 본군 전체 민원건수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고, 대 군민 봉사행정에 주 안점을 두고 찾아오는 민원인은 친절한 자세로 맞이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민원 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에서 정확히 검토한 후 접수순서에 의거 신속히 처리해 줌으로써 서비스행정의 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91년 4월 1일부터 지적업무의 전국 전산화로 지적민원이 신속 정확한 처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반면 두세 차례 컴퓨터 바이러스 전산장애로 말미암아 지연 처리된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전산장애는 도에 설치된 주 전산기기의 장애, 통신선로의 이상, 단말기 고장 등으로 발생하였으나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큰 장애가 아니면 곧바로 복구 되지만, 컴퓨터 바이러스는 통신회선 이상 등 깊숙한 장애는 복구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장애로 세시간 이상 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도청 전산실과 광주시 각 구청 민원실의 협조를 얻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적민원 처리 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14만 5,000여건을 처리했으며, 전년 동 기간에 비하여 11.6%인 12만 4,000건이 증가되었습니다.
처리 내용별로 분석을 한다면 즉결 처리하는 창구민원은 13만 8,000여 건으로 이중 공부열람이 3만 1,000여건, 등본 발급이 9만 2,000여건, 도시계획확인원 1만1,000여 건등이며, 유기민원인 토지분할 3,642건, 지목변경과 합병 2,413건 등 6,7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민원은 날로 증가 추세이며, 매일 평균 482건이 처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따른 군 수입증지 수입은 3,726만원이 되겠습니다.
3 페이지, 부동산 계약서 검인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부동산 계약서 검인제도는 지난 88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주목적을 두고, 매매, 교환, 판결, 상속,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앞서 부동산의 표시와 거래자의 합당 여부, 계약금액등을 검토하여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방지와 부동산 이전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탈루방지등을 목적으로 계약서 검인 신청토지 의 지번, 지목, 지적, 매도자, 매수자, 거래금액 등 거래 전 필지를 전산 입력하고 또한 출력하여 대조 확인한 후 검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타 시군은 실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만, 본 군에서는 본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시행하고 있습니 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금년도 검인 신청 목표량은 4,000필지로 예상하였으며 10월말 현재 89%인 3,564필지를 처리했습니다.
작년 동기에 비하면 9.4%인 240건이 감되었는바, 이는 부동산 투기가 진정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번별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총 3,564필중 관내 거주자가 76%, 관외 거주자가 24%이 며, 지목별 거래는 전답이 53%, 대지 33%, 임야는 11%, 기타 3%이며, 임야만이 관외 거주자가 58%이고, 나머지는 관내 거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별로 보면 관내 거주자가 49%, 관외 거주자가 51%이며, 지목별 면적은 전답이 31%, 대지 5%, 임야 63%로써 임야 거래의 면적은 관외 거주자가 74%로써 주로 큰 면 적의 임야는 외지인에 의해서 거래된다고 하겠습니다.
홍보 실적은 반상회보 거재 1회와 안내문 배포, 고무인 날인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주 내용은 부동산 이전등기 해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법 시행후 수회에 걸 쳐 반상회보 게재, 안내문 배포, 각종 교육기회등을 활용한 홍보를 광범위하고 적극 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들어 79필지에 50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 니다.
법을 몰라서 해태하는 군민이 없도록하고자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토지대장 등 각종 지적민원 발급시 증명여백에 "부동산을 매매할경우 잔금지급일로 부터 60일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라는 고무인을 제작 날인하여 선의 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등록번호가 없는 종중, 종교, 기타 단체 등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부동 산 소유의 공시제도를 구현하고 또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조세부과에 따른 납부자 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91년 말까지 총 1,879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중 종중등록이 1,79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청 토지의 중복 등록이 없도록 하고, 등록여부의 확인을 위해 전국 전산망을 연결 하고, 아울러 민원인이 등록 여부 확인을 요청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등록 목표량은 300건으로 예상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76건 밖에 등록되 지 않았습니다.
이중 종중이 57건, 종교 7건, 기타 단체가 12건 입니다.
이와같이 등록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첫째, 종중 단체 등은 농지 소유가 불가하고, 둘째, 종중 토지 대부분 연명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이전절차가 복잡하므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93년도에 특조법이 시행된다는 설로 기피하였기 때문이라 고 생각됩니다만, 다행히 부동산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아직 특조법 세부 시행규칙이 하달되지 않았으나, 지난 11월 20일자로 93년도 특조 법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을 93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도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시행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말까지 2년간이며, 그 대 상은 85년 12월말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고, 처리절차등은 과거 시행된 내용 과 동일하나 특히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등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바, 등록세액 은 과세시가 표준액의 3.6%에 해당됩니다.
본 군의 총 대상 토지는 2만필지로 추산하고, 건물까지 포함한다면 약 3만필지 가까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93년도에 시행될 특조법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은 제외되며, 그 외 시지 역은 농지와 임야만이 해당됩니다.
5 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 입니다.
소유권의 이전, 보전, 명칭변경, 주소변경 등 소유권의 변동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로써 등기소에서 통지된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정리합니다.
등기소에서 통보된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접수 즉시 전 필지를 전산 입력하고, 또한 전량 출력하여 대사 확인한 후 매월 1회 출력하여 읍면에 송부하여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부본을 정리하도록 하여 각종 과세부과 자료와 주민 열람용으로 활용하도록 함 으로써 주민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에 있어서는 금년도 목표량은 1만필지로 예상하였으며, 10월말까지 1만 1,000여건을 정리하여 11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내용별로 분석을 하면, 소유권보존 910필, 소유권이전 6,100필, 기타 4,100필이며, 전년도에 비해서 12%가 증가되었는데, 이와같이 증가된 원인은 작년도에 부동산 거 래가 다소 활발하였을시 거래된 토지를 금년도에 이전등기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읍면 부본정리를 위해 10차례에 걸쳐 1만 1,124필지를 읍면별로 송부하여 정 리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6 페이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사정 당시 주소에 등록된 토지와 재결에 의한 주소 미등록 토지, 국유지 취득시 주소에 등록 토지를 보존 등기토록 하여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자 하는 업무 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미등록된 우리 군민의 토지를 한필지라도 더 등록 하도록 하기 위해 수차에 걸쳐 반상회보와 안내문 배포, 각종 사회교육 기회를 활용한 홍보 등 적극적 인 자세로 추진하였던바, 금년도 목표량 100필지를 훨씬 상회한 610필지를 등록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89년 1월 1일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677필지를 등록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총 1,287 필지가 등록되었습니다.
본 군의 총 예상량은 5,468필지로써 전체의 24%의 등록에 불과합니다만, 앞에서 보 고드린 바와같이 93년도 특조법이 시행되면 거의 대부분 등록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민홍보에 있어서 반상회보에 1회 게재하고, 안내문 3,000매를 제작하여 읍면 민원실과 마을회관에 비치토록 하였으며, 군 민원실 안내판에 안내문을 부착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7 페이지, 기초점 관리 업무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을 망실이나 파손 또는 매몰되지 않 게끔 완전하게 보존 관리함으로써,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를 제공하여 측량성과의 부정확으로 발생하는 토지소유권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습니 다.
저희 군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보유수량은 삼각점이 13점, 보조점 28점, 도근점 109점으로 합계 150점 입니다.
읍면별 보유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은 화순읍으로써 115점이며, 가장 적은 곳은 도곡면과 이서면으로써 전혀 보유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 농경지정리사업이나 대단위 농공단지사업등을 시행하게 되면 존치 보존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방침으로 망실이나 파손 및 매몰된 기초점은 전량 조사 후 정비 및 재설치하며, 선 의의 관리자로써 기초점 설치된 곳의 토지소유자나 인근 주민을 관리자로 지정 보호 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 전 군에 산재한 총 보유수량인 150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망실 3점, 매몰 3점, 총 6점이 정비대상으로 발견되어 복구 및 정비 완료하였으며, 기초점 손상이 있을 것이 우려되는 관계 기관인 우체국, 한국통신공사, 군 건설과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9 페이지, 토지 합병 정리입니다.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동일 목적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공용지 및 대단위 합병 가능 토지를 전량 조사하여 합병하도 록 유도하고, 재산관리 및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고, 정확하 고 간편하게 지적공부를 유지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기본방침으로는 합병 가능 토지는 전량 정밀조사하여 사유토지는 소유자에게 통지하 여 합병을 종용하고, 국. 공유지는 관계부서에 신청서를 작성, 신청 안내하고, 신청 이 없는 국. 공유지는 직권으로 지정공부를 정리하고, 등기를 촉탁한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총 업무량 3,500필중 금년 목표는 3,000필로 하고, 실적은 3,855 필을 정리하여 약 10% 정도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397필, 체육용지 282필로 남광주골프장 부지입니 다.
도로 2,546필, 제방 630필 입니다.
10 페이지, 지적도면 2부 작성 및 재조제 업무 입니다.
우리 군은 지적도면이 4,897매, 임야도면이 1,291매로 총 6,188매을 보유,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토지이동이 많고 사용이 빈번한 시가지 지역 및 준시가지화된 지역의 지적도 중에서 장기 사용으로 인해 훼손되고 마멸된 지적도를 골라서 정밀 재조제 하고, 또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측량업무에 사용하고, 1부는 증명 및 열람에 사용하여 지적공 부의 보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정밀조제를 30매, 2부 작성은 60매, 재조제는 47매, 총 137매로 92 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본사 전산실 에서 전산 자동 정밀도화기에 의한 신축량을 자동으로 보정 후 30매를 조제하였으며 91년도 정밀 조제한 60매를 전산 자동 복사기로 복사 조제하고, 1도곽내에서 일부가 경지정리 된후 남은 1:1200분의 1로 남은 여분은 47매를 수동으로 재조제 하였습니 다.
2부 작성 및 조제, 재조제 내력은 11페이지를 보시면 리별로 나와 있습니다.
12 페이지, 지적측량 성과 확인 입니다.
지적측량을 목적에 따라 대분류하면,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측량으로 토지. 임야분 할,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과 지적공부정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토지경계를 확 인하고, 지상 구조물 배치를 중점으로 확인하는 토지경계 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으로 분류됩니다.
이중에서도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토지. 임야 분할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은 측량성과검사 확인이 잘못 되었을 경우 곧바로 지적공부에 등록되므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따른 토지분쟁에 휘말리게 되고,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전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하여 일반 분할측 량은 80%이상, 확정측량이나 기초측량은 100% 실지 확인하고, 면적측정은 전량 확인 검사합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년중 목표량 5,400필로 정하고 꾸준히 처리한 결과 분할측 량은 일반분할, 광대지, 연속지 포함하여 3,504필을 확인 성과발급 하였고, 확정측량으로는 어리지구, 만인 경지지구를 포함한 749필을 확인 처리하였으며, 기초측량 은 611점으로 전량 확인하여 4,864필로 90%의 추진실적이며, 미처리분은 연말에 광대지 및 연속지 등 계약업무가 종료되기 때문에 년중 업무량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측량 611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기초점 관리 150점 과 다른 것이 경지정리를 할시 기초로 하는 것은 말목으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시 도로를 매설하고 비치 관리대장에 옮겨서 관리하는 것이 150점이고, 당초 경지정리 측량을 하기 위해 기초점을 미리 검사한 것이 611점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13 페이지, 지적전산자료 정비 업무입니다.
지적전산 업무가 90년 4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화 됨에 따라 지적전산 데이타를 논 리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이 90년 3월 13일 내무부예규 제71 2호로 제정됨에 따라 91년 1월 1일부터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토지. 임야대장 카 드에 등록하지 않고, 변동자료 생산 즉시 지적전산 조직에 따라 수정 입력하여 완벽 한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로써, 변동자료 15만 6,000필, 논리오류 정비 400필, 소유자 미복구 토지정비 100필 등 15만 7,100필을 연중 목표 로 정했습니다.
이중에 논리 오류 색출 정비는 지역 전산본부인 도에서 주전산기에 의한 수정 보완 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점검 색출 프린트하여 배부되며, 변동자료는 생산 즉시 그 때그때 결의 후 수정 조치합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변동자료 정비가 18만 3,733필로 전체의 78%를 점유하며 그중에서도 토지 등급이 16만 929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논리오류정비 5만5,154필 소유자 복구 83필로 23만 8,970필을 정비하여 52%를 추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토지대장 정리를 카드에 하지 않고 컴퓨터에 의해 전산에 정비를 하기 때문에 대상 확인이 어렵고 확인을 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시행 마무리 입니다.
이 업무는 금년 상반기 실적보고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만, 시행기간이 86년 10월부터 시작된 업무로써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인 토지로 여러가지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못하고, 각자의 개인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땅을 서로가 재산 상의 손실이 없도록 공유자 합의 분할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증대하고,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는 업무로써 91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 종료로 접수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법에 따라 이법 종료이전에 기접수된 3필을 마무리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의 처리실적은 총 53필로써 86년도 시행 당시 이전에 있던 제한규정에 따라 분할 못한 토지는 완전 해소되었으며, 이 업무가 처리되면서 주민에게 준 부담 경감 액을 분석해 보면, 분할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가 약 68만 6,000원정도, 소유 권이전비 3,100만원 정도, 토지 표시변경 4만2,000원, 등록교육세 45만 1,000원, 분 할 소제기 280만원 등 총 712만 7,000원 정도를 주민에게 혜택을 준 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지적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승주 입니다.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지원강화, 저소득 장애인 복지 증진,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강화, 노사 안정 대책, 의료보호, 위생관리,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농촌 공동 급수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저소득주민 지원 강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영세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자립.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세민의 세습화를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군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는 총 4,836가구에 1만 5,467명으로 그 중 거택보호대상자는 1,313가구로 2,444명, 자활보호대상자는 3,247가구에 1만 2,068명, 의료부조대상자는 276가구에 955명으로 전체 군민의 18.3%에 해당합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거택보호 생계비로 9억 9,700만원을 지급했고, 실업계 고교생 및 중학생 896명에게 3억 800여만원의 학비를 지원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현실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45가구에 대하 여 생업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2억 800만원을 지원해서 자활의지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으로는 도로변 및 하천변 청소작업등을 실시해서 연인원 6,123명에게 취로사업비 7,600만원을 지급했으며, 시설단체 68개소와 955명의 어려운 군민들을 찾아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위문한바 있습니다.
3 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보호와 재활능력을 고취시키고, 적성별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사회 적응능력 배양에 주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에 의해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 로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자와 산업의 발달로 발생되는 산업 재해와 각종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고 있으며, 현재 본 군에 96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활이 곤란하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중장애인 38명에게 매분기 1인당 6만원씩 총 684만원을 생계비보조금으로 지급했고, 장애인 자녀 5명에게 112만 5,000원의 학 비를 지원했으며, 보장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10명에게 보장구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료비를 11명에게 45만 2,000원을 지원했고, 등록된 장애인중 생활이 곤란한 500명에게 470여만원의 예산으로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담양군에 소재하는 독산 사회복지관의 협조를 받아 장애인 검진 및 사회적응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 페이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직업훈련을 통한 전문 기능인을 육성하여 취업을 증대시키고, 산업능력 부족난의 해소 및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기반의 조기 정착을 통한 탈저소득층화에 역 점을 두고 생활보호대상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14세 이상인자와 중학교 3년, 고등 학교 2 - 3학년에 재학중인자중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본 군 훈련원 및 사 설훈련원에 위탁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3명에게 입소 준비금으로 2만원씩 지급하고, 훈련비로 매월 5만원씩 지 급하고 있으며, 취업 준비금으로 5만원을 지급하고, 1년 이상 장기 훈련자에게는 매 월 3만원씩 가족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1억여원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사업으로 군에서는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하 여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는 취업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각종 구인. 구직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구직자 66명중 42명에게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5 페이지,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노사간에 동등한 협조적 관계를 정립해서 합리적인 협상 관행을 정착하고 근로자의 사기앙양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동조합은 노동부 관할 5개소, 도 관할 13개소등 18개소가 있습니다.
노사간에 대화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사 간담회를 6회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선진국의 노사활동 비교시찰을 위한 해외연수를 6명 실시하였습니다.
노동 근로자 5명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표창한바 있으며, 2회에 걸쳐 근로 자 체육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적 의료부조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소득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고 의료 보호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총 5,046세대 1만 6,206명으로 그중 1종이 123세대 3,813명, 2종 은 3,247세대 1만 2,068명이고, 3종은 276세대 955명입니다.
92년도에 총 12억 2,200만원으로 국비가 80%, 도비 20% 등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료기관은 91년도에 158개소에서 92년도에는 211개소로 53개소를 추가 책정해서 이 용의 편리를 도모했습니다.
연 인원 21만 3,000명에게 9억 7,000여만원의 진료비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위생분야는 숙박업이 11개소, 이. 미용이 105개소 등 146개소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위생수준의 향상 및 군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토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등 302개소의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식품 위생상의 유해를 예방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향상을 돕기 위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 판매, 운반분야 등 식품제조업이 8개소, 가공업이 27개소, 판매업이 86개소 등 214개소에 대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군민의 기대 여부가 상승되고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서 식품으로 인한 유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촌 공동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219개소, 공동우물 52개소로 271개소를 유지 관 리하고 있습니다.
8 페이지,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입니다.
본 군의 심야, 퇴폐, 변태영업 및 불법 사행행위를 근절하고, 민간 자율기능의 활성 화로 자율분위기 정착을 위한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사업 입니다.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고, 위생업소는 모범, 자율, 지도업소 등 3분할로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민간 유관단체의 자율정화 기능의 강화 및 활성화로 건전 풍토 조성 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동안 연인원 1,573명을 동원해서 3,489개소를 단속하여 무허가 영업 등 29건을 적발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했으며, 위생업소에 대한 3분할 차등관리 실시로 지도업소는 22개소에서 5개소로 감되었으며, 노동업소는 113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관련 단체의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율 정화 캠페인 및 결 의대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을 개최해서 자율정화 활동 에 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9 페이지, 농촌 공동급수시설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철저로 군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수인 성 전염병을 예방해서 군민보건 향상 기여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 2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시설유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치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읍면 보건직공무원 및 군 수질 감시반을 편성해서 수질관리에 임하고 있으며, 매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시설 보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크로칼키 3,633㎏을 구입 공급하여 공동급수시설 272개소에 소독을 실시했으며,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차례에 걸쳐 공동급수시설 271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1억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시설 20개소의 시설 보수를 완료하였고, 추진중인 2개소는 12월 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9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공해 배출업소 지도관리,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청소차량 확보, 이동식 쓰레기 수집통 설치, 쓰레기매립장 설치,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분뇨처리시설 개축, 끝으로 주암호 상류 오수정화시설 설 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환경오염 예방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파괴의 최소화로 주민보건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기하고, 환경보전 교육홍 보로 전 군민 동참 분위기 조성과 인식제고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 현황으로써 허가 98개 업소와 신고 124개 업소 이며, 도 관리 업소는 6개소입니다.
허가대상 처리방침은 공해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예상되는 오염을 정확히 판단하여 공해에 대한 사전 예방과 오염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과 방지를 하며, 지역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결과 협의사항 이행여부를 철저히 추진함은 물론,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 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업무 추진현황으로서는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16건과 설치 완료 검사 및 정상 가동 운영이 334건이며, 신고대상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완료가 10개 업소입니다.
3 페이지, 수질환경 보전 중기계획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으로 영산강 최상류 지역의 수질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92년 10월 1일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와 합작으로 하였는데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도까지 5년간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먼저, 분뇨 처리장은 1일 50㎘ 처리규모로 약 15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2년부터 93년까지 개축 완료할 계획이며, 축산폐수처리시설을 1일 130㎘ 처리규모로 3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 처리장은 화순읍에 1일 1,400㎘ 처리규모로 73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남면에 1일 2,220㎘ 처리규모를 51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은 1일 1,500㎘ 처리규모로 11억 5,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93년도에 완료하겠으며, 오염 하천 정화사업은 9㎞ 연장을 18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의 사업내용 입니다.
환경보전 군민홍보로 환경가꾸기 운동 군민홍보를 6종에 1만매 유인과 제 20회 세계 환경의 날 홍보물 2종 100점을 유인해서 읍면과 사회단체에 배부했습니다.
4 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등의 지속적 단속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 한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과 기업의 유대강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사업으로 대상업소 84개 업소를 100% 지도 단속하였으며, 22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는데, 고발이 4개소, 개선 및 경고 6 개소, 시정지시 8개소, 사용정지 4개소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실시 사항으로 교육대상 인원 45명 전원 교육을 92년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소화 를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노후 및 고장시설을 적기에 교체 보수토록 하고, 무허가 배출 시설, 비밀 배출구 설치등의 위법행위를 하지 말라는 당부의 내용이었습니다.
5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사항으로 지도 단속 계획 대수 600대의 121% 인 760대를 단속한 결과 위반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했는데, 고발 14건 26 대를 개선 조치하였으며, 지도단속반 운영은 1개반 8명으로 매분기 1회 이상 단속 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단속 장비 확보사항으로 자동차 매연측정기, 소음측정기, 일산화탄소 검정기 각 각 1대씩을 2,050만원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범군민 운동 전개로서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하천정화 사업에 22개업소가 참여하였으며, 정화운동의 중점 실천과제로 하천변 및 하상의 오물등을 수거토록 하 고, 하천변 산업폐기물 투기 및 폐수 방류행위를 못하도록 자율 감시체제를 강화토 록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는 동면 청궁리와 도곡면 죽청리 하천수를 체수하여 전라남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매월 1회씩 12회 했던바, 검사결과가 1급수로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6 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 사항입니다.
농촌의 도시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쓰레기 발생 증가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사회에 만연된 낭비풍토 시정과 활용 가능한 자원 재활용으로 자원절약에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 추진 주체별 감량운동 전개로 가정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줄이기와 가연성 쓰레기는 자체 소각토록 하였고, 한번 더쓰기 운동을 생활화 하였 으며, 단체에서는 사무용품을 절약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각 업소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일부 업소에서는 실행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자율실천 전개로 요식업협회의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와 부녀회에서는 장바 구니를 사용하도록 계속 협조의뢰 추진중에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추진에 있어 서는 참여대상을 새마을단체, 부녀회, 주민자치회등으로 하고 있으며, 분리수거 보관용기 지원은 공동주택에 수집 보관용기 1조 4개를 구입 보조하였고, 단독주택에는 이동식 쓰레기 1조 2개씩을 보조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는 읍면당 1개소씩 설치토록 해서 수집운반 차량을 지정 운영 토록 했습니다.
7 페이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첫째, 주민홍보로 주민교육을 61회에 4,918명을 실시하였고, 반상회 홍보를 5회, 스티카 및 전단배부를 3종에 6,000매 배부하였고, 캠페인 전개를 5회에 1,810명이 참여 홍보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안하기 운동으로 요식업소 240개 업소중 170개 업소가 참여 실시중에 있으며, 분리수거용 썩는비닐 공급에 있어서는 7만 5,000매를 150만원으로 구입, 읍면에 배부하였으며, 분리 수집 보관용기 보급에 있어서는 공동 주택용으로 9개소 에 13조, 단독 주택용으로 225개 마을에 475조를 구입 배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 설치는 13개소로 읍면당 1개소씩 설치토록 하였고, 수집 운반차량 지정운영으로 군에서는 읍사무소 차량 1대를 지정하였고, 자원재생공사 3대의 차량 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실적은 수집량 750톤으로 3,256만 5,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쓰레기 감량으로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과 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 생산으로 자원절약 및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8 페이지, 청소차량 확보사항 입니다.
청소차 현황으로 일반 청소차 10대와 압축 청소차 5대로 15대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4대 확보계획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화순, 한천, 도암, 이서에 배치 계획대 실적으로서는 4대중 3대는 7월중에 구입해서 한천, 도암, 이서 에 배부 하였고, 6.5톤 1대는 11월 27일 인수해서 화순읍에 배치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농촌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 게 되겠습니다.
9 페이지, 이동식 쓰레기 수집통 설치입니다.
농촌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주민의 편익제공과 쓰레기의 집합수거로 깨끗한 주변 환경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규모에 따라 2 - 3조씩 설치를 하는 데, 매일 수거하는 지역과 산간 오지 지역은 제외토록 하고, 생활용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로 분리수거가 가능토록 1개소에 1조 2개씩 설치를 하되, 읍면 청소차가 2∼ 3일 간격으로 순회 수거토록 하기 위해서 설치 마을수 225개 마을에 475조 950개를 6월중에 사업비 1,885만원으로 구입 배부하였으며, 주민들은 쓰레기 배출편익 및 쓰레기 수거 효율 극대화를 기하고, 마을주변에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와 재활용 쓰레기의 수집량 증대로 폐품 자원 재활용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10 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입니다.
쓰레기 발생 및 수거 상황으로써는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34,4톤인데, 64%인 36톤을 수거하는데, 인력 및 장비로서 미화요원 60명, 운전원 14명, 청소차 15대, 손수레 37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 현황으로써는 기존 매립장이 화순, 능주, 동면 3개소이며, 임시 매립장은 3개소로 청풍, 이양, 동복면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단위 소규모 매립장 설치는 군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전까지 사용 코저 6개소인 춘양, 도곡, 도암, 이서, 북면, 남면이며, 부지매입비 1억원으로 추진코저 3개면인 춘양, 이서, 남면을 후보지로 11월 12일 감정의뢰해서 11월 24일 2개 감정사에서 감정을 실시 하였습니다.
후보지 미선정 중에 있는 도곡면은 계속 적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매립장난 해소와 수거량을 증대시켜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들 수 있습니다.
11 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로써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로 수질 및 업소 주변 생활환경 오염 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는 80개소 배출업소중 46개소가 정화시설 설치가 되어 있고, 34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어 업소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년 1회, 필요시에는 수시 지도 단속을 하고, 법규 안내 및 설치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추진실적으로 80개소 대상업소중 정상 운영이 41개소이며, 일반업소 38개 소에 대해서 21개소는 유해조치, 16개소는 시정지시 하였으며, 미설치 업소에 대한 설치 계획으로 6개소 정화시설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화시설 미설치 업소 대부분이 무허가 축사로써 설치 신고 수리가 불 가능하여 미설치를 하고 있는데, 대책으로써는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양성화 조치후 93년 말까지는 전 업소를 설치 신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2 페이지, 분뇨 처리시설 대책 입니다.
노후된 현시설 개축으로 분뇨의 완벽한 처리와 처리용량 증설로 분뇨의 원활한 처리 를 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화순읍 삼천리 233-7 지내에 1일 처리용량 50㎘에 액상 부식방법으로 16억원 투입, 93년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계획으로 설계용역을 92년 7월 31일 영진건설로부터 납품받아서 도로부터 분뇨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92년 9월 7일 받아 도 건설기술협회의 승인을 92년 9월 30일 거쳐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92년 10월 30일 하였으며, 공사 착공 예정일은 92년 1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분뇨의 완벽한 처리 및 현장 근무환경 개선과 방류수 수질기준 적정 유지로 환경오염 방지효과를 거두는데 있습니다.
13 페이지, 주암호 상류 오수정화시설 설치입니다.
주암호 상류 마을의 생활 오수를 정화시켜 방류함으로써 주암호의 수질오염 방지대 책으로 남면 남계리 1구에 1일 처리용량 50㎥의 접촉산화 방법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 일정이 92년 8월 20일되었으며, 설계용역 납품은 동신정화건설로 부터 92년 11월 25일 납품을 받아 검토 후 11월 27일 재무과에 계약 의뢰 하겠으며, 공사착공은 12월 중순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써는 상류원인 주암호의 수질보전 일환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주창준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노인복지 증진, 아동 건전 보호, 어린이집 건전운영이며, 부녀복지계 소관으로 부녀복지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업무는 경로효친 시책 추진으로 경로효친 풍토를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시 책을 추진함으로써 안락한 노후생활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로효친 사상 앙양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 위안잔치를 지난 5월 8일 노인 700명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으며, 노인 산업시찰은 5월 29일과 9월 25일 두차례에 걸쳐 각각 90명씩 18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경로효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은 지금까지 21명을 실시하였고, 무자녀 무연고 노인 생일위문을 대상자 160명에 대하여 각 읍면별로 실시토록 하였으며, 거택보호 가사 봉사원제 실시는 3세대에 희망자 9명을 지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조직의 활성화는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한 지원을 비롯하여 경로당 6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 연료비로 개소당 34만원씩 2,38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이 노후한 경로당 4개소를 보수 완료 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306명을 진단하여 유질환자 49명이 발견되어 보건소와 협조하여 진료케 하였으며, 경로우대승차권을 7,163명에게 분기 당 36매씩 지급 완료하였고, 노인활동비는 1,274명인데, 월 1만원씩 지급하였으며, 영세노인 7명을 선정하여 틀니 12악을 시술해 드린바 있습니다.
3 페이지, 아동 건전보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 줌으로써 생활이 안정되게 보장해 주고, 건전하게 육 성되도록 하며, 결연, 지연, 자립 정착 지원등으로 불우아동이 자립하여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해왔습니다.
아동 복지시설인 화순자애원에 대한 지원실적은 시설운영비로 5,753만 1,000원을 지 원하였고, 시설보호비로 3,042만 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성장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10명에게 각각 70만원씩을 지원하였고, 학비 등 407만원을 지원하여 결연지원은 231만원을 지원하고, 하계 수련대회 및 사회 적응교육에는 218만 4,000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세대에는 10세대 22명에 대하여 보호비 209만 6,000원을, 위로 비는 세대당 월 2만원씩 166만원을 지원하고, 결연 후원자로 하여금 세대당 월 1만 원씩 96만원이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전 운영입니다.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줌으로써 아동의 건전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기존의 에덴어 린이집은 정원이 71명으로 책정되었으나, 현재는 76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탁아 희망자가 많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방법은 1일 12시간 기준으로 하여 보육하고 있으며, 간식비를 포함한 일반아동 은 6만원이며 저소득 아동은 1만 3천원부터 보육료를 받아 지원과 함께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운영비는 4,862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급식비로는 17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어린이집 신축 상황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 유지 재단에서 능주면 잠정리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 89평으로 1억 4,762만 2,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신축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부녀복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은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해주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부녀조직의 활성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는 95세대에 2,264만원의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였고, 중 학생 1명 학비지원과 3명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모자 건전 육성을 위하여 모자 가구주 교육 및 간담회를 1회 실시 하였으며, 중고생 자녀를 가진 모자 세대의 모자 만남의 시간을 갖은바 있고, 생활 수기 발표회를 갖 기도 했으며, 모범 모자가정 세대주 13명에 대한 표창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부업 장려 사업으로 1개 마을에 100만원을 지원하여 부각 제조사업 을 벌려 마을기금을 조성하고 노인 위안잔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부녀자에 대한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2회에 걸쳐 750명을 실시한것을 비롯하여, 자원봉사자교육 2회, 주부경제교육 1회, 식생활개선교육 2회, 광산촌 부녀자 교육 2회 등 금년도 목표 모두 차질없이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주창준
가정복지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실과소장 !
그리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