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2년 10월 23일 (금) 14시 1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화순군 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2.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요구의 건
3.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14:13 개의)
1. 화순군 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정의 건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4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경남 의원 입니다.
화순군 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15일 우리군 의회가 개원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군 의회를 상징하는 표상 이 없어 대외적으로 군민의 대외 기관인 화순군의회를 표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 고,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과 같이 의회기를 제작 게양코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골자는 의회기의 규격, 표시, 색채에 관한 사항과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의회기에 대한 예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화순군 의회기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 의회기를 제작 게양하여 대외적으로 화순군의회를 상징하기 위해 제정한 사항으로 체계, 자구등에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할 차례입니다만 사전 검토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 추진결과 보고 요구의 건 (하인호 의원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의원 군정질문에 대한 업무추진 결과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은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7 )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 입니다.
군민의 대표인 의원이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군정 감시활동이며 집행부와 함께 군민의 이익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추진결과를 현재 상황으로써는 확실히 파악할 수 없을 뿐더러 추진사항 또한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어 좀 더 성의있고 내실있는 업무추진 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추진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 추진상 문제가 있을시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강구 하고자 하여 본 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해 주실 사항과 방법은 개원이후 현재까지 의원 질문중 추진 중이거나, 미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상히 각 소관별로 실과소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남 의원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 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정 남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19 )
○ 정남 의원
정남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발의한 15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과 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2건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에서 제한적 질의 의 어려움을 벗어나 특위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소상하게 듣는등 사전 심의토록 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함으로써 회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출된 안건을 의결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 시행 에 따른 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다섯분의 의원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 위원회를 구 구성하여 운영토록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금번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수고하신 의원과 의장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원인 정남 의원, 양순승 의원, 박문규 의원, 이재규 의원, 조영시 의원이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른 의견 없지요 ?
( 14 : 22 )
○ 이재규 의원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십시요.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의원 입니다.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회의 진행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의된 안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정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조영시 의원을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규 의원 제안에 재청 있습니까 ?
○ 하인호 의원
재청입니다.
○ 의장 조백환
재청이 있어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해도 이의 없지요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남 의원님 !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4 )
○ 정남 의원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된 정 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15조에 "지방자치 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기능 가운데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 기능이야말로 예산심의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대단히 비중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단체 조례가 과거 중앙 행정관서의 준칙안에 의거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한 제정 및 개정 된지가 오래되어 각종 수수료율이 현실과 동떨이진 면이 있는가 하면 기타 직제 및 직급의 조정, 지역개발 측면에서의 불가피한 조례개 정의 필요성 등으로 이번에 19건이나 되는 조례를 조례안 심사 특위에서 심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군민의 여론과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는 가운데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겠으니 적극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간사위원으로 선출된 조영시 의원 !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6 )
○ 조영시 의원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영시 의원 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이 앞서 본 특별위원회의 중차대한 임무를 말씀 드렸기 때문에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특위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특위 운영 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군수가 제출한 15건의 제정. 개정. 폐지 조례안과 의원 발의 2건의 개정 조례안이 우리 군민 모두에게 보탬이 되고 시 행에 따른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4.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을 주축으로 심사숙고 하시어 능률적이고 전문적 분야까지 신중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9 )
○ 최영옥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영옥 입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서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리면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먼저, 매각대상으로 화순군 능주면 석고리 254-8번지 대지 99㎡로서 이 토지는 능주 면사무소 뒤 경계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의 토지로서 보존 가치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 매각하여 주민의 풀뿌리 민주 도장인 마을회관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며, 취득 대상으로 현 군청사는 1977년에 신축한 후 사용하고 있으나 그간 행정수요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7개의 사무실이 2개 실과와 중복 사용 중 사무실이 부족하여 대민 행정 수행 등 능률적인 업무 추진에 많은 불편과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현 청사 4층에 256평 약 25평 규모에 8칸을 증축하여 청사 부족난을 해결코자 승인요청을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요.
( 14 : 30 )
○ 김경남 의원
동복 출신 김 경남 의원 입니다.
본청 청사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월 10일 9회 임시회시 본청 청사 4층 증축에 대해서는 약 1년정도의 증축 공사로 인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고 하중이 약해서 증축 시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선관 위 쪽으로 땅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본청 건물에 4층 증축을 한다고 반복이 되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그 점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실을 포함해서 청사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백년대계로 본다고 하면 선관위 쪽으로 땅을 구입해서 신축을 하는 방향으 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순승 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순승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14 : 32 )
○ 양순승 의원
동료 의원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어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실이 현재도 부족한 실정인데, 앞으로 민원사무가 폭주해서 더욱 불편을 느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상정한 안대로 했을 때, 민원실 협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 겠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비는 당초 예산안에 공제회비 3억 차입금과 군비 3억을 포함해서 6억으로 청사 해결을 하도록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청사 해결을 위해 당초 4 층을 증축할 것인지, 선관위 쪽으로 민간인 토지를 사서 신축을 할 것인가를 검토한 결과, 본 청사에 증축을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행정 수행에 다소 지장을 줄 것이라 생각되어 선관위쪽 부지 270평 정도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기 위해 우선 감정을 한 결과 최고 190만원에서 200만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소유자들은 270만원 이하로서는 땅을 팔 수가 없고 그들 중 한 사람 은 불과 땅이 12평 밖에 되지 않는데 272만원을 더 주더라도 12평 값을 받아 집을 마련할 수 없기에 별도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청의 현 실정은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도시과, 온천사업소를 비롯해서 7개의 과가 비좁은 사무실에 중간 칸막이를 해서 중복 사용함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서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소리가 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고 방금 김경남 의원님께서 4층 증축은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4층을 올렸을 때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전대 교수에게 자문을 받 은 결과 5층 증축 까지도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제가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도 2000년대 이전 까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본 청사를 증축해서 청사 부족난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번째,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실 부족 대책 문제 입니다.
민원실이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정부 지시에 의한다면 찾아오는 민원인들 을 위해 민원실에는 아가방이나 자료실, 편안하고 좋은 안락의자등을 비치해서 민원 인에게 최선의 행정을 홍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있어서 우리 민원실이 생각하신 것만큼이나 부족하고 좁은 입장 은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지역경제과의 업무인 차량등록 업무가 내년 1월 1일 부터 민원실에서 개시됨에 따라 더욱 염려하고 계신 점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다 못했던 땅에 대해서는 영원히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시변경 과정에 있어서 업무지구로 묶어서 그 토지주들이 떠날 수 있는 때까지 기다 려서 양해가 된다면 토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민원실을 확장해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려면 약 4 -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의 민원실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 해 가건물 약 15평 정도를 게시판 뒤 민원실과 연결해서 단층으로 증설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4 - 5년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 여러분께 수차례 에 걸쳐 개별적으로 말씀 드렸고, 간담회시에도 매번 나가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 하고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도 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6분의 찬성으로 본 청사를 조속히 서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군청 살림을 맡고 있는 재무과장으로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만, 앞으로 4 - 5년 동안은 도저히 땅을 매입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4층 증축 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진실로 시행해 주실 것을 설명과 동시에 보고 말씀 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질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질의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재무과장 께서는 화순군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우리 의원님 이십니다.
○ 홍이식 의원
답이 아닙니다.
30년동안 공직에 근무 하시면서 여직껏 그 정도의 파악도 못했단 말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대의 기관이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군의 주인은 화순군민 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본 건과 상관없는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본 건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화순군 본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가 300여분이 되시고, 화순군에 80,000여 주민들이 상주하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재무과장님께서는 8만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민원실이 더 좁다고 생각 하십니까 ?
아니면 300여 공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좁다고 생각 하십니까 ?
그점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십시요.
○ 최영옥 재무과장
물론, 민원실도 중요하고 사무실도 중요합니다.
민원실은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집행부로서 약 5년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계획과 현실을 보고해 드렸으므로 답변을 참 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조금 전 모 의원의 질문에 답변 하시기를 본청은 6억을 들여 증축을 하고, 군민의 주인이 날마다 방문을 하고 있는 민원실은 조립식 건물로 15평 정도 지어서 민원실로 사용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러한 계획이 정말 민주화 시대 에 주민을 위하고 주인을 섬기면서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입장으로서의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차 민원실 확장 계획을 추진을 하다가 부결된 인근 토지를 업무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을 한 후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한 그분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약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은 군민도 우리와 같이 우리 군을 아끼는 마음에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재무과장님께서는 과거에 5년 동안은 본청 사무실이 비좁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세우지 않고,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화순 군청 300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
그동안 어떻게 일을 추진 했기에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워 청사 신축 계획을 세우신 다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지 답변 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의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지난 얘기는 이 싯점에서 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것을 의원생활 1년동안 해오면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실때마다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지난번 증축 건의와 신축 건의가 나왔을 때, 모 과장께서는 4층을 증축했을 경우에 는 설계 자체가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새로운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해야 옳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년이 지난 지금 최과장님께서 오셔서 5층 까지 증축이 가능 하다고 하시는 것 인지, 300여 공직자 밖에 안되는 화순 군청에서 과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의회에 나와 서로 다른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그 때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분명히 밝혔습니 다만 기억이 나지 않고, 현 싯점에서 검토를 한 결과 가능 하다는 것에 대해 과거에는 잘못 되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검토를 한 결과로는 5층까지 증축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과거사는 묻지 말고 앞으로의 일만 잘 하자는 말씀입니까 ?
○ 최영옥 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과거의 역사를 잘 알아야 미래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이상으로 질의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을 하실 의원 있으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예, 반대 토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홍 이식 의원 !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 : 50 )
○ 홍이식 의원
춘양 출신 홍 이식 의원 입니다.
방금 군청사 신축 변경의 건에 대한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청사 증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본청 청사 부족을 해결 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한 별관 신축 계획을 토지 매입 과정의 어려움을 빙자하여 본청 4층 증축안을 가결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4층으로 증축할 경우 많은 예산 투자에 비하여 그 기대 효과는 미비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청사부족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청사를 신축 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장기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신중하면서도 면밀한 검토 후에 실행에 옮겨야 옳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주인 대접을 받는 지방자치 시대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행정에 대한 써비스 욕구 또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 본위의 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동안 권위주의적인 민원 행정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민원실 환경 개선 장. 단기 계획 을 수립하여 추진 하라고 92년도 내무부 민원행정 개선 발전 지침서 15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의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15 페이지를 보면 정확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실은 그 기관의 얼굴이며, 친근하고 편리한 환경은 친절 봉사의 기본 요소이다.
따라서 각급 기관장은 민원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 실 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최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군의 민원실 실정은 어떻습니까 ?
약 80평 남짓한 면적에 자료실이 30평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산실 10평을 제외한 약 50평을 가지고 각종 민원업무 직원과 지적과가 근무하고 있으며, 8만여 주민들이 매일 같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으며, 민원인들은 좁은 휴식 공간에 화장실도 없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1월 1일 부터는 자동차 등록 민원이 새로 생겨서 민원실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이러한 시급한 주민 불편 사항이 예상되는데도 집행기관에서는 외면한체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비좁고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막대한 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고서까지 4층에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
청사를 증축하거나, 확장 계획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민원실 공간 확보와 함 께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전적으로 운영 하라고 내무부에서는 계속 지시하고 있습 니다.
사실 지난 2년전 의회 건물을 신축할때 부족한 사무실과 넓은 민원실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본청 좌측의 땅을 매입하여 신축 하였다면 적은 예산을 투자하여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이 좀 어렵다고 하여 전 박 모 군수의 잘못 판단된 예산 집행이 지금은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토지를 매입하여 근본적으로 청사를 해결해야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본청 4층에 증축 한다면, 민원실 부족으로 당장 또 건물을 신축해야 할게 아닙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맙시다.
본청 좌측에 우선 2층으로 신축하여 민원실을 넓은 장소로 옮기고 2층은 사무실로 사용 합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것입니다.
또한 4층으로 올릴 경우에는 6억이라는 건축비가 고정 자산으로 감가상각되어 버리지만, 본청 좌측에 신축시는 토지값은 본군 재산으로 영원히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 존경하는 민 군수께서 본군에 재직시 청사 신축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영원히 지탄의 대상이 되는 불명예 보다는 정말 화순의 장기 적인 발전을 내다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본 군의 군사가 존재하는한 훌륭한 목민관으로 추앙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청에 근무한 3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1 - 2년 불편을 참으면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청사에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민들의 행정 민원 불편을 잘 알고 계신 여러분께서 충분히 본 의원의 의견에 찬 동해 주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
우선 본청의 좁은 공간을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서 해결합시다.
그동안 모 기관에 임대해준 행정 재산을 환수하여 부족한 사무실로 대체토록 적극적 인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역민들의 대변자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주인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옛말에 집구석 작은 것과 마누라 작은 것은 살 수 있다고 선현들이 말하지 않았습니 까 ?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본 군의 주인인 지역 주민의 아프고 가려운 곳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한 민원의 심 장을 찾아서 대변 합시다.
가정에 내 집을 성주하듯 신중히 생각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초대 의정활동의 역사 적 건물로 작품을 만들어 봅시다.
본 의원의 반대 동의에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우러난 찬동을 부탁 드리며 반대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00 )
○ 의장 조백환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34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방금 전에는 반대 토론을 했는데, 찬성 토론을 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문규 의원
회의 시간이 늦어져서 방청객 여러분과 과장님들께 죄송합니다.
조금 전 본 군 4층 증축 문제에 대해 홍 이식 의원님께서는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 저는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군 의원들이 4층을 증축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4층 증축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서 본 청사 좌측의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땅이 비싼데다 예산의 부족으로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 본청에 근무하는 300여 직원들이 사무실이 협소해서 근무를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하니 우선적으로 4층 증축을 해야 불편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의 장래를 본다면 땅을 매입해서 민원실도 내보내야 하는 것이 원리라고 생각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일에 잘 먹자고 이레를 굶다가는 지레 죽습니다.
2 - 3년 동안 참고 있을려면 삼복더위와 엄동 설한에 냉.난방 시설도 없이 사무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4층 증축안에 대해 지지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4층을 증축해서 사무실난을 해결하고, 2 - 3년이 걸리더라도 본 청 좌측 의 땅을 매입하여 신축을 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의 소모 때문에 그 문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예산은 인플레이로 불어나므로 예산을 통과시켜 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서 있다고 해도 군청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토지주들을 내쫓을 수가 있겠습니까 ?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층에 청사를 증축해서 사용하고,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을 서서히 설득시켜 내 보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군 예산을 아끼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우선적으로 사무실이 급하므로 예산을 써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
아프면 약을 지어 먹어야 낫는 것입니다.
돈 없다고 약을 지어 먹지 않으면 못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층 증축안에 대해 찬성 합니다.
제가 시나리오 없이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간단하나마 제 찬성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표결에 앞서 집행기관장인 군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저희 군청 증축관계로 의원님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에 감사 드립 니다.
또한, 청사 증축 관계가 당초 선관위 쪽으로 신축을 해서 짓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다 계속하지 못하고 본 건물에 4층 증축을 하도록 변경 계획을 세워 심의 요구하게 된 것을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표결을 하시기 전에 제가 그동안의 경과와 앞으로의 청사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사 증축의 필요성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절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청사 자금으로 연리 3%로 3년 거치, 12년 상환인 융자금 3억원을 내무 부로 신청을 해서 다행히 우리 군에서 받는 것으로 책정이 되었고 거기에 우선 군비 3억을 더해서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억원을 가지고 한편에서는 본관 4층 증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신축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장. 단점이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항구적인 차원에 서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홍의원님께서 말 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의 재임기간 동안 청사를 반듯하게 지어놓고 싶다는 생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더라도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뜻을 모아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그 사항을 실현하지 못하고, 또한 그러한 생각이 일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최근에 다시 느꼈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땅을 현실적으로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토지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감정을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단가를 최대한 올려서 평당 170만원 정도까지 밖에 줄수 없는데 토지주에 의하면 평당 270만원을 기어이 받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 현재는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설사 땅을 구입한다 해도 그 땅 구입비만 해서 7억원이고, 거기에 우선 2층을 짓는 데 약 10억원이 소요 된다고 하면 약 17억원이 소요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확보되어 있는 6억원에 11억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하는데, 과연 청사를 짓는데 그와 같은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땅도 사지 못하고 투자와 관련해 주민 자치단체 측면에서 고려하고, 청사가 비좁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직원들의 건의를 수렴해서 4층 증축안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4층 증축을 해야 하는 이유를 한 두가지 더 말씀 드리면, 4층 증축을 하게 되면 250 평이 늘어나게 되어 충분치는 못하지만 2000년대 화순읍이 시 승격이 되기 전까지는 견딜 수 있다는 평가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축 부지는 포기를 한 것이 아 니고 살 수 없는 지역을 앞으로 업무지구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구입해서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4층 증축을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는 판단을 가졌던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문제인 민원실 문제 입니다.
현재 민원실이 조금 좁고, 앞으로 자동차 등록 업무가 도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옴에 따라 민원실을 확장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과장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나 온 결론이 지적과에 민원을 보지 않는 부서는 이번에 사무실을 신축하면 여유있는 사무실로 옮겨 현재의 민원실을 키우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 대기실도 늘릴수가 있고, 현재는 민원 다이가 앞면만 있습니다만 돌려서 민원 다이를 만들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늘어날 자동차 등록업무도 그 안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민원실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넓은 공간을 민원인에게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문제 또한 4층을 중축함으로 인해 해결이 가능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의원님들께서 고려 하셔서 집행기관에서 4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문제 에 대해 찬성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 반대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요.
- 4명 기립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찬성 의원 기립하여 주십시요
- 6명 기립 -
○ 의장 조백환
재석 의원 10분중 찬성 6분, 반대 4분으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10시 부터는 군정질문이 있을 예정인데,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 6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 요지서를 사전에 접수하여 본 의장은 늦어도 질문 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하도록 송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요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10월 28일 14시까지 의회사무과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위원장께서는 10얼 28일 13시까지 본 의장에게 심사 결과를 사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15 : 52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 상수,
전문위원 이 남철,
의사계장 최 성기
( 이상 3명 )
○ 출석관계공무원
군수 민 화식,
부군수 임 동락,
기획실장 이 수철,
문화공보실장 이 호경,
내무과장 조 기영,
새마을과장 이 병일,
지적과장 모 일성,
사회과장 김 승주,
환경보호과장 이 계행,
온천개발사업소장 배 병선,
가정복지과장 박 혜숙,
산업과장 송 성석,
산림과장 김 갑환,
지역경 제과장 임 호위,
민방위과장 정 부웅,
건설과장 윤 영기,
도시과장 최 영학,
농촌지도소장 양 병인,
보건소장 황 현주
( 이상 19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