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회 화순군의회 제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제11회 임시회 폐회이후 금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 리건수는 49건 입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드린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상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1개반에 세분 의원씩 3개반을 편성, 한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을 위로하고, 공무원을 격려하였으며 또한, 한해현황을 파악하고 한해 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7월 15일 조만근 의원님으로부터 91년 12월 11일 제출한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 아 선거구역 주민들에 대한 심적부담과 고통을 느끼고 있으니 조속히 사직을 허가해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건의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원 사직 허가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보고 청취 및 군정질문, 화순군공인조례개정의 건, 92년도 정수물품추가 취득승 인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화순읍 가로명 선정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백환 의장님께서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16일 순천지방철도청을 방문하여 철도청장님으로부터 춘양면민의 숙원사업인 석정리역 철도청 부지내에 열차승객을 위한 휴게실 신축 동의를 약속받았던 사실이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21일에는 의원사직 허가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군정보고를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까지 청취하고 7월 22일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 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소관을 청취하고, 7월 23일에는 군정질문, 7월 24일은 군정질문과 화순군공인조례중개정의 건, 92년도 정수물품추가 취득승인 의 건,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 화순읍 가로명 선정의 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 제안에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주창준 부 의장, 박문규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91년 12월 27일 제 7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제 9차 본회의시 조만근 의원, 양충승 의원, 조길현 의원 세분 의원의 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하였으나, 주민들의 사직원 반려 여론이 있고, 대법원에 상고중으로 판결 추이를 지켜본 뒤 처리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의결되어 지금까지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7월 15일 조만근 의원으로부터 조속히 사직 허가하여 줄 것을 바라는 건의서 가 접수되었기 본건을 재 상정 했습니다.
세분 의원중 조만근 의원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조속히 허가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조만근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은 우선 이번에 표결 처리하고, 나머지 양충승 의원, 조길현 의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추이를 더 지켜본 후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토론을 생략하고, 조만근 의원 사직 허가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근 의원 사직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10 명 )
○ 의장 조백환
조만근 의원 사직 허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에 대하여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보고 및 '92 군정보고 청취를 위해 7월 21일은 10시부터 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 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의 출석을, 7월 22일은 10시부터 군수, 가정 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지 도소장, 보건소장, 온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 23일 10시부터 7월 24일까 지 군정질문, 조례개정, '92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및 화순읍 가로명 선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위하여 군수 및 실과소장 전 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화순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3항에 의거 결 산검사위원 세분 의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대표위원에 김경남 의원, 위원에 하인호 의원, 홍이식 의원 이상 3분 의원을 추천합니다.
또한 위촉기간은 20일간으로 하고, 위촉시기는 본 의장에게 일임하여 주실 것을 제 의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1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의 건, 제7항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진행방법은 실과 소관별로 먼저 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신 후 군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심나는 사항은 7월 23일, 24일 군정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영옥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 의원님 질문사항 조치결과, 군정의 완벽한 추진, 건전재정운영,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추진, 가뭄대책예비비 지출상황, 자치법규정비, '92 소송 수행상황, 각종 통계조사 실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시정 16건, 처리촉구 61건 등 77건을 16개 실과소와 6개 읍면에서 적극 추진하여 76 건은 완결하고, 미결 1건은 남면 내리 버스 승강장 설치로 소요예산 300만원을 추경 에 확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을 제외한 조치결과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먼저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91년 12월 10일 양순승 의원님께서 건전 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에 있어, 각실과소의 관서당 경비는 일률적으로 절감토록 되어 있으나 형평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하셨음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92년도 관서당 경 비는 예산절감 운용지침에 의거 일률절감 비목으로 예산액의 10%를 절감하고 있습니 다.
금년도 관서당경비의 예산액은 6억 4,931만 3,000원으로 절감목표 5∼10%인 5,418만 2,000원을 계획 6월말 현재 2,445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에 승소하면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케 되어 있으나, 군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소송에서 패소하면 군비가 손실되므로 사전 충분한 자료를 확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91년도 소송수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2 건 등 11건중 승소 3건, 패소 1건, 계류중 7건 이었습니다.
승소 3건은, 화순읍 유천제 편입토지 846㎡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화순읍 향 청리 남산 진입로 편입토지 261㎡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 남면 사수 저 수지 편입토지 1,838㎡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등 3건은 군이 승소하였으나 이상 3건은 등기명의상 사인명의로 되어있는 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군으로 이전 해 오면서 승소했다고 하여 소송비용까지 청구하게 되면 군에 대한 불만이 팽배 군 민화합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보류하였으며, 패소 1건은 국가소송으로 공부상 토지 소유자 명의변경 청구 소송으로써 소송비용이 없으며, 국가 이익이 없는 사건으로 항소 포기했습니다.
이후 승소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겠으며, 금 년 승소사건중 개인택시 면허 불허처분 취소청구 소송사건은 소송비용 청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계류중인 5건을 비롯 신규사건 등의 소송에 있어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대 법원 판례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발굴 전파 및 증거자료를 최대 확보하고 신상필벌을 강화하여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의원님 질문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91년도에 190건, 금년 50건 등 총 240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91년 190건중 163건은 조치 완료하고 의회에 기보고 하였으며, 17건 은 상부에 건의하는 등 반영하였고, 추진중인 사안을 의원님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의 노래, 군조, 군목, 군화에 대한 홍보,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추진사항과 한천 돗재도로 승격,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곡온천, 골프장, 운주사, 백아산 자연휴양림 등을 연계한 관 광 종합개발계획수립 추진,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과의 대화 월 2회 정기 실시와 민원업무 편익제공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 정리 확대 대책,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2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주창 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능주관내에 주암호 상수원 공급대책, 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수립시 주민의사 반영 등 10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에 질문하신 50건중 48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 실습포 매입 추진,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개발대책 등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년초에 계획한 군정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군 정의 특수시책 64건에 대하여는 카드관리하면서 분기 1회, 1억원이상 10건의 주요 건설사업은 월 1회 현지확인 평가 분석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군 청사증축은 부지매입 예산 미확보로 미착공 상태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목표는 계획적이고 복지 및 균형재정에 중점을 두고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 증대사업 확대 및 농촌근로자 활력회복과 주민 숙원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은 은닉세원 발굴 등 재정확충에 노력하고, 국.도비 보조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투자 세입예산의 확대와 지방채 사업의 엄격한 심사로 불건전 채무는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대주민 약속사업과 의원님들의 건의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여 행정 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방재정계획과 확정 사업에 대한 투자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 여 계획적인 재정투자를 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능력 배양을 위하여 경쟁 가능품목 개발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절감 실적입니다.
91년도 예산절감 목표액 19억 6,400만원을 100% 달성하여 순세계 잉여금 36억 6,900 만원에 포함 92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92년도 절감 목표액은 총 예산액의 2.6%인 16억으로 2/4분기 현재 37.4%인 5억 9,300만원을 절감 상반기 목표의 100% 실적을 거양 하였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과 재정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충 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적정성 확보 및 표준모델을 제공, 합리적인 계획을 수 립, 운영하고 재정운영을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상위 단체 예산에 좌우되는 소지를 가능한한 배제하여 지방예산 제도의 능률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중기 행.재정 계획 지표를 설정, 세입.세출예산 추정 및 투 자 가능재원을 파악하여, 장.단기 투자계획 수립과 부족재원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 가므로써 재원조달과 배분방향의 설정 및 군정방향을 제시하여 각종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예비비 지출현황 입니다.
먼저 강우량은, 금년 6월말 현재 354㎜로써 작년도 520㎜보다 약 170㎜가 적게 내렸 으며, 저수율은 작년도 75%였으나, 금년에는 25%로써 극심한 한해 피해를 최소화 하 기 위하여 관정개발 및 양수작업에 필요한 각종장비를 구입하는데, 다음과 같이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차 지원액은 8,670만원으로 도비 2,930만원, 군비 5,740만원이며, 지원내역은 소형 관정개발 97공 5,140만원, 양수기 구입 10대와 유류대 730만원, 송수호스 4,000m 구 입 1,490만원, 중기 32대 임차료 640만원, P.V.C 일반관 1,100m구입 260만원 등을 한해대책에 긴급 지원하고, 2, 3차 추가분은 국.도비 보조금 5,230만원이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3,420만원을 추가 지원하면 예비비 잔액은 3억 8,260만원 입니다.
유인물에는 1차분 지출후 예비비 잔액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자치법규 정비 입니다.
우리군 자치법규는 조례 123개, 규칙 46개, 규정 20개 등 총 189개의 자치법규로써 군민에 대한 신속. 정확한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는데, 현실과 다소 부합되지 아니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조례 22건, 규칙 20건, 총 42건을 정비하여 합법. 합리적인 민주 행정수행을 하도록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40일간 자치법규 일제정비기간을 정하여 전 자치법규 를 계별 사무분장 내용에 따라 자치법규별 담당계장을 지정 정비중에 있으며, 이 사 항에 대하여는 7월 14일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92 소송 수행상황 입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5건, 국가소송 1건 등 총 8 건으로 이중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 등 3건은 승소하고, 5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먼저 승소 3건을 말씀드리면, 개인 윤기창이 본군을 상대로 제소한 개인택시 면허불 허가 취소청구건은 92년 3월 4일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본군이 승소하였으 며, 원고인 윤기창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키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 확인 청구중에 있으며, 군이 원고가 되어 추진했던 화순읍 유천제 편입토지 1,309㎡에 대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건은 92년 6월 11일 광주지방법원 판결확정으로 군이 승소하였으며 본건 토지는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중에 있습니다.
개인 주양현이 본군을 상대로 제소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건은 92년 2월 12일 광주 지방법원에서 원고 패소후 92년 3월 15일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주창준 부의장님의 적극적인 중재로 소를 취하함으로써 92년 3월 14일자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를 설득 소 취하하였기 소송비용 청구를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계류중인 5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송업무 수행상 이자리에서 보고를 생략하고 별도 필요하시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그렇게 하세요.
○ 최영옥 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입니다.
군정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관리하여 군정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 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구이동 현황은 91년 대비 주민등록상 1,926세대 4,10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역 총생산액 추계조사는 90년도 1년 동안의 총생산액을 산업분야와 써비스 생산분 야로 구분 기초자료에 의하여 조사중이며, 경제통계 조사에 있어 광공업 통계조사는 금년 4월에 조사완료하였고, 도.소매업 및 써비스 통계조사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군 행정지도는 우리군 관내도로, 일반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7월중에 발 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 !
수고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님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하세요.
○ 홍이식 의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군정보고를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본군 의회는 상임위원회 제도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때 짧은 군정질문 시간만으로는 군 정보고를 받고도 의원들이 궁금사항을 소상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 일정중 각실과 군정보고시 각실과 보고가 끝나면, 개략적인 간단한 궁금사항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방금 홍이식 의원으로 부터 각실과소의 보고가 끝난 뒤 간단한 질문은 허용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의사진행상 차질이 많으므로 곤란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 박문규 의원
동감 입니다.
시간소요가 많아 일정에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알겠습니다.
홍이식 의원, 보고당시 체크하셨다가 질문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그리고 금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1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입니다.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장애자협의회에는 적게 지원된 사실과 보조 금 지원에 공정을 기하도록 지적한데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근거는 개별법령과 화순군보조금관 리조례 등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신청에 대해 주관실과에서 1차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지원여부를 심사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공문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확보된 예산 총 6,600만원중 그간 14개 단체에 3,71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농민후계자 등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와 장애자 협의회, 보훈단체 등 어려운 이웃에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자협의회의 경우 91년에는 5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금년에는 본군 장애 자 협의회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보조를 위해 지난 3월에 2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영시 의원님께서 신문 광고료를 각 언론사에 고르게 배분해 주도록 질문한 데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문 광고료 예산 확보액은 총 3,900만원인데, 이를 편의상 시책광고와 축하 광고로 구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상황은, 축하 광고의 경우 신문사 창간일 등에 게재하고 있는데, 예산액 1,400만원중 850만원을 기집행 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간지 5개사에 각 150만원, 그리고 주간지인 도민신문 100만원 입니다.
시책광고는 예산액 2,500만원중 1,500만원을 기집행하였는데, 그 내역은 지난 4월 26일 군민의 날을 기해 3개 일간지에 대해 군정 시책광고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시책을 홍보함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광고시기 와 문안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특정 언론사에 편중 광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91년 12월 9일 능주면 행정사무감사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 추진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보고드릴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먼저 제8회 임시회의시 김경남 의원님께서 군민의 노래, 군조, 군목, 군화 보급계획 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상징물은 군 조례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데, 군조는 비둘기, 군목은 느티나무, 군화는 들국화이며, 군민의 노래는 지난 89년 1월에 박기 석 작곡 허연 작사로 제정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중 군 상징물에 대한 주요 홍보실적은 유선방송사인 남도유선사와 협조 하여 군 상징물을 소개하는 자막방송을 750세대에 30회 이상 실시하였고, 월 2회 발간되는 군 공보, 매월 발간되는 반회보, 분기 1회 발간되는 군 소식지 등에 군 상징물 고정란을 확보하여 6회에 걸쳐 1만 3,4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특히 농촌지도소에서 관내 전 농민을 대상으로 매월 1만 3,000부씩 발간되는 화순농업에 군 상징물을 6회에 걸쳐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 영농, 예비군 교육 등 각종 주민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군 상징물에 대 한 교육을 1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지난 4월 15일 식목일에는 군목인 느티나무 3,00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스럽게 군민의 의식속에 뿌리 내리도 록 해 나갈 계획인데, 당장 실천이 가능한 군기 게양문제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솔선 참여하도록 공문으로 협조 요청하였으며, 예산이 소요되는 군목보급 등은 주관부서 인 산림과와 협조하여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 7회 임시회의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군사편찬 위원회에 5∼6명의 상임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사를 왜곡됨이 없도록 편찬하라는데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지난 90년 1월 26명으로 구성된 군사편찬위원회 위원중에서 군사 원고감수 및 교정 을 전담하는 감수 전담위원 8인을 선정하여, 91년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군사 원고 감수 및 자료보완을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제2회 임시회의시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의공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추진내 역 및 확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써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의원님께서 제2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2가지 사항 중 먼저 운주사 진입도로 포장 및 주변정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주사는 구층석탑 등 보물 3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지정 사적지이며, 국내 유일의 천불.천탑 보유사찰로서 관련 학자와 신도 등 관광객이 연중 끊이지 않는 새로운 관 광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전통 사찰입니다.
진입도로 포장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폭이 협소하고 요철이 심해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으로 그간 3회에 걸쳐 도 및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규모를 말씀드리면, 길이 620m, 폭 11m, 편입대상용지 2,070평중 1,800 평은 사찰측에서 기확보 하였으며, 사업비는 약 3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운주사지 주변 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향후 3개년 계획으로 10억원을 투자하 여 운주사지 종합정비를 해 나갈 방침하에 지난 4월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 운주 사지 종합 정화계획을 용역의뢰하여 8월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소요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소요사업비 5억중 그 절반인 2억 5,000만원을 문화재 관리국에 지원 요청하여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개발 지역 확대 계획에 대하여는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에 보고드릴 화순군 종합관광 개발계획 보고로써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국.도정 시책 및 군정 시책 홍보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문제 등 당면한 군정시책에 대해 주민의 이해와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각종 시책홍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국.도정 시책에 대한 홍보자료 5종 3,000부를 각계 군민에게 배포 하였고, 군 자체적으로 제작한 군정소식지, 반회보 등 2만부를 배부하였으며, 공직자와 주민 15만 5,500명에 대해 군정 시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는 신문 226회, T.V, 라디오 7회, 유선방송 30회 등 입니 다.
향후 주요 추진방향은 군정홍보를 보다 활성화하여 군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언론기관에 기획 및 해설기사를 적극 제공하고 주민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화순군사 증보판 발간입니다.
지난 80년에 발간된 화순군지를 수정 보완하여 향토 문화를 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해, 90년 4월부터 2개년 계획으로 화순군사 증보판 1,000부를 발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 90년 3월 26일 향토사가와 관내 지도급 인사 26명으로 군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원칙과 방침을 결정하고, 90년 4월부터 91년 11월 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작성 하였으며, 91년 12월부터 92년 4월까지 원고감수 및 보 정을 마친다음 92년 5월말까지 인쇄 배부할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일부가 부족하여 추진이 늦어졌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난 6월 본군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소요사업비 3,700만원이 전액 확보되어 7월초에 인쇄 발주를 의뢰하였으므로 늦어도 10월까지는 군사제작을 완료하여 군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와 도서관 등에 배 포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보수 복원입니다.
선조들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 과 도지정 문화재 26점 등 총 36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방침은 문화재 관리상태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 우선순위 에 의거 보수 복원하되, 전문가의 고증과 기본계획에 따라 원형보존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내용은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을 위해 한천농악과 능주 씻김굿 재현 장 면을 지난 2∼3월중에 녹화하고 가사를 채록하였으며,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사업으로는 국가사적 제312호인 운주사지 정비를 위해 운주사 종합 정화계획을 용역 의뢰 하여 결과가 나오는대로 운주사지 배수로와 발굴지 정비를 하반기 중에 추진하겠습 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대리 칠충각 열녀문 보수, 임대정원림 정자 및 석축보수, 그리고 동복향교 담장보수 등 3개 사업입니다.
향토문예 진흥과 전승 보전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 보존을 위해 보유자 노판순씨에게는 생 계보조비 월 45만원, 농악단에는 월 15만원, 전수장학생 노승대씨에게는 월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엊그제 기능 보유자 노판순옹께서 노환으로 작고하신 바 있습니다.
향토 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해 문화재 추가지정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대상은 병자 호란 당시 청강 조수성과 구봉 조영의 충절을 기린 쌍충각, 이서 느티나무, 구한말의병 무기 제작소인 쌍산소, 만연사 괘불, 능주 씻김굿 등 5종으로써 지난 6월말 전 남도에 문화재 지정 신청하여 현재 도 문화예술과에서 검토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오는 10월 목포에서 개최되는 제20회 남도문화재에 도암면 도장리 밭노래를 출연시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중 군내에서 개최되는 적벽 문화제 등 각종 문화예술 행사개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 정화사업 입니다.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호국 충절의 위업을 길이 전승하고 유적을 현창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화 하기 위해 동면 백용리 일원에 경역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잘 아 시는 바와 같이 당초 6,000평 25억 6,000만원 규모로 경역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문화재 관리방침에 따라 경역 3,600평, 사업비 12억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지난 91년 7월 현창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그간 3차례의 전체 회의를 개최하였고, 경역조성 대상지역에 대해 최씨 종중에서는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으며, 도지사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얻었습니다.
지난 6월말에는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사당과 내삼문, 그리고 부지조성 사업에 대 한 실시설계 승인까지 마쳐 이제 기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첫째,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93년 소요사업비 5억중 2억 5,000만원에 대한 국비보조지원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사업발주는 당초 군 계획과 변동이 없는 사당과 내삼문 등 사업을 91년 이월예산 3억 규모로 우선 발주하고, 나머지 공사는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장. 조정해 가면서 년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포충사가 퇴락된 이후 충의공을 비롯한 장수 5인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 한천면 모산리소재 유물관을 중앙방침에 따라 경역조성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관련 유림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천면 모산리에 포충사를 적정 규모로 신축해둔 다음 유물관을 이관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유물관을 포충사로 용도변경하는 등 별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호 화백 생가정화 및 기념관 건립입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오지호 화백의 생가와 유품을 잘 보존 관리하고 유작 을 전시하여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후학들의 산 교육장화하고, 관광명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오지호 화백의 고향인 동복면 독상리 소재 생가정화 4동 60평, 기념관 건립 120평 등을 사업비 6억원을 들여 금년부터 2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그간 주요 추진상황은 92년 2월에 기념관 부지 일부를 유족측에서 군에 기부채납 하였고, 92년 4월에는 문예진흥기금 1억을 확보하였으며, 92년 6월중 본군 제1회 추경 시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소요사업비 6억중 현재 1억 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미확보된 사업비 4억 5천만원에 대하여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대 한 노력하되, 일부는 군 자체 및 후손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념관 위치나 건물 규모, 구조 등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얻어 건립하겠으며, 기념관 건립 예정지와 생가터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와 전시대상 유작 및 유품 선정 도 후손과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토사료 정리 및 보존관리 사업중 먼저 마을유래지 발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마을유래지 발간을 통해 향토의 뿌리를 찾고 선현들의 빛난 얼과 문화를 재조명하여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내 446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1,000페이지 분량의 책자 1,500부를 발간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92년 4월까지 기초자료수집을 완료한 다음 원고를 작성중에 있는데 현재 한천, 춘양, 청풍, 이양 등 4개면 168개 마을에 대한 원고작성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화순관광 종합개발 계획 수립입니다.
본군은 전국 5대 관광권상으로는 서남 관광권에 포함되고, 24개 소 관광권상으로는 광주 근교권에 해당됩니다.
추진방침은 상위계획인 광주근교권 관광계획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관광지의 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특성과 관광성향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개발구상은 공간적 범위는 관내 13개 전 읍면을 포함하고, 시간적 범위는 92년을 기 준으로 2001년을 목표로 하는 10개년 계획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종합개발계획과 단위 관광지 개발계획을 병행 수립하겠습니다.
개발의 모형은 경관이 좋은 백아산 지구는 공공 관리시설과 숙박시설, 야영장 등을 유치하고, 온천휴양지구인 도곡, 북면 일대는 숙박, 스포츠, 건전오락시설 등 종합 휴양 단지화하며, 문화유적지가 많은 운주사 일대는 예술형 모델지구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상위계획인 광주 근교권 관광개발계획의 실행계획을 현재 교통부에 서 검토 심의중에 있는데, 8, 9월경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 실행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사업을 착수하되, 사업비 1억중 5,000만원으로는 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잔여 예산으로는 온천지구 등 단위관광지 개발 용역을 의 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양순승 의원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체크해 두셨다 질의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내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복지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금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군 의원님의 질문사항 처리결과,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 리.반장 사기앙양, 반상회 운영 활성화, 주민등록관리,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 '92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 민원봉사행정 추진, 사정업무추진, 장학진흥기금조성, 통신 및 전산업무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군청 소관으로 일간신문에도 게제된 바 있는 본청에 결원중인 임업직 승진 인사문제 는 앞으로 주시 할 것이니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 4월 13일자 공무원 전출입 조정 도지사 승인을 얻어 본군 남면출신 동광양시 도시과 녹지계장 이종현을 본군 보호계장으로 발령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군 산림과 임업기사보 민병택을 동광양시로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동일 직급에서 전보제한이 1년이라는데, 1년에 2번씩이나 전보한 공무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서 군본청 전입시험규정이 불합리하게 근속경력과 근무성적을 많이 배점 하고 있는데, 시험성적을 상향 배점하여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2년도 화순군 전입고사는 5월 16일 실시하였습니다만, 그 내용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필기, 면접시험으로만 배점하였는데, 필기시험 80점, 면접시험 20점으로 배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하였습니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산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입니다.
91년 12월 9일 구두민원 접수부를 비치 활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기 비치되어 있었지만 읍면에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92년 1월 1일부터는 구두민원 접수부를 비치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까지 화순읍 의 경우는 53건을 접수 45건을 처리하였으며, 2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두민원 접수부를 각읍면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춘양면의 경우 감사대비 업무보고서 작성이 불성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감사대비 업무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능주면의 경우는 혼인, 출생, 사망신고 등 처리된 사항을 사후 본인들이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신고시 수수료를 받든지 아니면 군 예산을 편성 처리결과를 기재하여 본인들에게 통보를 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의 편의증진과 부담을 덜어주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신고당시 연락처를 기재해 주면 즉시 연락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도암면은 감사대비 자료가 부실하니 성실한 자료준비가 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 다.
앞으로는 각별 유념하여 감사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남면 지적사항 입니다.
금년도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92년 1월 30일 기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읍과 마찬가지로 민원서류접수시 서류민원만 접수하고 구두민원은 접수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주민 대화일지를 비치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91년 12월 13일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민과의 대화를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군에서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과 셋째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군수님과 대화 시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이 겹치면 다소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월 반상회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고, 사랑방 대화는 월 1회이상 군수님이나 군 과장, 읍면장들이 직접 주재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단민원발생 예상지역은 수시 출장하여 대화하고 있으며, 연고지 주민과의 대화는 휴가철, 설날, 중추절 등에 산하 전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의 편의제공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 입니다.
획기적인 방안이라면 새로운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있 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국번없는 120번 특수 민원전화를 설치하여, 지난 1월 8일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출입구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민원실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 정문으로 돌아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하여 정문에서 돌아오더라도 다리를 놓아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각 면당 1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확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읍면에 지원하여 민원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 다.
민원중개소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347개 이장집을 민원중개소로 지정 민원을 접수 이장들이 읍.면사무소에 나올 때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전마을 이장을 민원중개인으로 위촉 활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시책 홍보는 우편 민원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민원 편의제공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업무의 추진사항과 금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 실천 활성화 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이 사회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구심운동으로 발 전 정착되도록 행정기관의 지도.단속과 더불어 기관.단체가 주도하고 주민이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하여 30분 일더하기 운동에 관내 62개 업체가 참여하였 고, 노.사.정 간담회를 3회에 걸쳐 23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군 사회과에 설치된 취업정보센타를 통하여 25명을 취업 알선하였고, 모범 근로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하여 5명을 표창하였으며, 4명에 대하여는 해외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씀씀이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알뜰마당을 1회 운영하여 제 12회 임시회 - 제 1차 본회의 12만 6,000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였고, 폐품수집을 각 마을단위로 5회실시하여 1,035 만원 조성하였으며, 요식업소 1회용품 덜쓰기 운동에 240개 업소가 참여 추진하고 있으며, 108개 기업체와 단체가 씀씀이 줄이기에 참여 375만 3,000원을 절감하였습 니다.
세번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를 위하여 군청, 경찰청, 교육청 합동으로 18회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8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하였으며, 청소년 탈선 사전예방을 위하여 학교주변 유해 대상업소 8개소에 대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통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45건을 적발 과태료 144만원을 징수하였고, 노상적치물 12건을 단속 1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주차장 5개소에 620면을 설치하였고, 불법 광고물은 간판류 69건, 벽보지류 55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섯째,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행락 불편신고센타 6개소를 설치하였고, 행락지 지 도.단속 장비로 차량 5대, 메카폰 7개를 확보하였으며, 행락지 지도 단속반을 6개반 24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범죄 퇴치활동 지원으로써는 자율방법대에 대하여 3회 138만원을 지원하였고, 자율방범대를 6회 위문하였으며, 주민신고망 938개망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너지 절약운동으로 절전.절수의 생활화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둘째, 차량 10부제 민간참여 확산을 유도하여 50% 참여 목표로 추진하고, 행락질서의 착실 한 정착을 위하여 휴가 분산제를 유도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사고 줄이기 지속추진을 위하여 취약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생활쓰레기, 산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반장 사기앙양 입니다.
리.반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모범 리.반장에 대한 산업시 찰 실시로 인정감을 부여하겠으며, 장기근속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347개 전리장에 대하여 3월 30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민방위대장 교육과 병행하여 국.도.군정 홍보, 리.반장의 임무 및 자세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반장 824 명에 대하여는 읍면단위로 4월부터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장자녀 장학금은 3년이상 근무한 이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26명에 대하여 549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 리.반장 산업시찰을 위하여 미 확보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산업시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대상인원은 80명으로 예산 약 4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반상회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상회는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하여 주민 관심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이웃간의 벽을 허는 인보활동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첫째,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고 있으며, 4회는 정례반상회로 2회( 5, 6월)는 농번기철임으로 서면 반상회로 가름하였습니다.
반상회 퀴즈제 운영은 매월 15명을 추첨하여 기념품을 우송하여 주고 있습니다.
둘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에 있어서는 총 28건 접수하여 18건 처리, 1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내용별로는 마을진입로 포장 3건, 간이 승강장 설치 3건, 간이상수도 시설 2건, 소교량 가설 2건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반상회 건의사항 10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반상회보 발간은 자체 발간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16절 갱지에 인쇄가 조 잡하여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가 없어, 주민들의 참여 의욕이 부족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반상회 건의사항 중 미처리 10건에 대한 소요예산 9,400만원이 필요합니다.
편집이 다양하고 읽기쉬운 10절 정도의 도서용지 반회보 발간을 위해서는 년간 소요 예산 1,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반상회 참석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솔선 참여 분위기를 조성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인구현황으로서는 92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을 보고드리면 2만 621세 대 7만 4,517명으로써 작년말에 비하면 197세대가 증가하였으나, 인구는 1,058명이 제 12회 임시회 - 제 1차 본회의 감소된 실정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용지는 92년 6월 30일 현재 13만 6,000매를 도에서 수령하여 증명발급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1만 388매는 백지로 보관하고 있으며, 이의 보관을 위한 용지수 불상황 기록 및 일일결산을 군 및 읍면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 및 이에 해당된 제반법규에 대하여는 매주 목요일 주민등록 접착 시 군.읍면직원 주민등록 사무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사항을 실거주지와 일치시키고, 위장 전출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2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24일간의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한 결과 자진신고 602건에 775명, 직권정리 237건 367명을 정리하였으며, 참고로 일제정리후 주민등록상 인구는 3세대 59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가 효율적이고 철저히 추진되도록 9월중에 전읍면을 대상으로 시군 및 읍면 담당직원을 교류하여 일제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주민등록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뢰받는 인사행정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92 상반기 군청 전입시험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순군 전입고사 실시계획을 92년 5월 16일 시달하여 전입시험 대상자 35명을 신청 받아 92년 6월 5일 필기 및 면접시험을 군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여 행정직 24명 응시 13명 합격하였으며, 농업직 4명 응시 1명 합격, 토목직 7명 응시 2명합격 총 35명 응시 1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합격자에 대하여는 직렬 직급별 본청 결원시 성적순위에 의하여 전입토록 하겠습니 다.
92년 7월 20일 제1차로 행정 7급 4명, 8급 2명, 토목 7급 1명, 8급 1명 총 8명을 전 입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중에 내무부로부터 연고지 배치 근무 희망지를 신청토록하여 전국적으로 배 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 12회 임시회 - 제 1차 본회의 본군에서는 타 시도로 전출을 희망하는 인원이 총 19명 이었는데, 광주직할시로 희 망하여 현재 13명이 광주직할시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 본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인원은 총 35명입니다.
직렬별로 보면 행정 23명, 농업 5명, 보건 4명, 건축 1명, 간호 2명에서 본군 결원 을 보충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직 10명이 본군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목직은 본군 희망자가 없어 군 및 읍면에 4명이 결원입니다.
읍면간 배치 희망자는 9명이 신청하여 5명은 배치하였습니다만, 상위직급이 읍으로 희망하여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기회가 주어지는 데로 연고지 희망 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 합리적 개선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주민본위의 민원행정 수행으로 친 절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행정장비의 현대화로 행정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방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범기관 지정은 남면이며, 기 지정 육성된 면은 3개면으로 능주, 춘양, 청풍이며, 미 지정된 9개 읍면은 연차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남면은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원장비 보수 및 민원실 환경 개선 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육성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무의 편람화와 장표, 장부의 간소화 및 행정전산화 대비 업무의 표준화 작 업 추진으로 사무관리를 개선하고, 둘째,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 봉사자세 확립 및 주민편의 위주로 민원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행정장비 정수의 합리적 조정으로 노후장비를 교체해나가겠으며, 전직원 장비 관리 조작능력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사주변 환경정비 및 회의실, 당직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9월중에 도 주관으로 실시될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남면 부면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겠으며, 군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민원행정 추진과 군민 편의시책을 적극 개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화를 통한 민원 봉사행정 추진 및 군민 편익증대에 기여코자 120번 국번없는 특수전화를 군 민원실에 설치하여 각종행사 문의, 질의, 건의 등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원격지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코자 토지대장 등 31종에 대한 민 원 온라인제를 운영하여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등 군에서 4,516건, 읍면에서 638건 총 5,1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의 교육을 월 1회이상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으며, 민 원실 근무직원에 대해서는 매일 근무개시 10분전에 민원인 응대요령 등의 교육을 실 시하고 매주 1회씩 일과후 토의개선 시간을 운영하여 친절봉사 자세를 생활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출입구를 군민원실 및 읍면민원실에 설치하겠으며, 민원 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대기의자 등 제반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사정업무 추진 입니다.
사정업무는 무사안일과 행정누수방지 및 공직자세를 쇄신하여 기강을 확립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는 6월말 현재까지 대상읍면 6개면중 2개면을 실시하여, 53건에 대해 시정 또는 주의토록 행정조치하였고, 534만 4,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토록 조치하였으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2명에 대하여는 훈계조치하여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도 회계검사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에 걸쳐 검사받은 결과 회계업 무 처리소홀 등 36건이 시정 또는 주의토록 지적되어 이중 33건은 처리 완결되었고, 만인지구 경지정리사업 등 3건의 지적사항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번 도 회계검사를 통하여 4,782만 8,000원을 회수, 추징, 감액조치 하도록 지적되었고, 관련공무원 11명이 훈계 또는 주의 조치되었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무교육 등 업무 연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사정업무 추진계획으로는 6개 읍면과 산림조합에 대한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를 실시하면서, 복무기강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제일주의 봉사자세를 확 립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법질서를 확립 시키겠으며, 현재까지 토지관련 불법행위 147건을 적발하여 136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시정조치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학진흥기금 조성 입니다.
조성의 필요성은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학업 정진기회 부여와 면학분위기 활성화로 내고장 인재 육성을 위하여 92년부터 97년까지 총 6년간에 걸쳐 장학금 10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금의 관리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하여 적립 관리하겠습니다.
기탁자의 기금 불입방법은 기탁약정 총액중 연분할 납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91년 8월 30일 최초 기금조성조례안이 제정되어 동년 12 월 13일 군의회에서 조례 제정의결 및 공포되어 장학기금 기탁대상자 140명을 파악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7월중에 장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탁대상자에 대한 기금조성 안내 홍보물 과 군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92년도분 군 출연금 5,000만원 예치와 애향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장학금 조 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통신 전산업무 추진입니다.
통신 전산업무 추진사항으로는 92년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행정전화 통 일 번호 구성에 따라 연말까지 시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자식 교환기 600회선을 연내 시설할 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기 설치된 시군 교환기중 기종별 유지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군정조정 위원회를 거쳐 기종 확정후 전남도에 설계승인 요청하여 승인되었던 바, 금년 하반기중에 정 부 조달구매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 전산업무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신전산실이 우천시 심한 누수현상으로 현장소에 시설이 부적정하며, 하반기 에 설치장소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설치장소 미확보로 전국 통일번호 동시 개통시 본군 미개통될 경우 통신망 혼선야기 및 전국적으로 여론 대상이 될 문제점 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신전산실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전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새마을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새마을과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91년 12월 10일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처리토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읍면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선정 사업비 집행은 200만원이하 소규모사업 범위내에서는 읍면장 재량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성,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시행시 군수의 설계승인후 시행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배정이 일부 읍면에 편중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게재 및 각 읍면에서 이장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후 누락자 없이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율이 타시군에 비해 부진한 실정인 바, 우 리군도 타시군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진입로 포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92년 도 진입로 포장을 농촌 새마을사업 80건중 59건을 시공하여 완공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후계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사후관리가 소홀한 바, 앞으로 는 장학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애향심을 고취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91년도 장학금 지급시 학부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92년도부터는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대상자가 없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역실정과 비교할때 우선순위 불공평이 인 정되는 바, 재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확정 보고시 동일 면내에서 사업의 완급을 감안 우선순위를 재조정 도의 승인을 받아 시 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에 있어 업자 도급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마을 주민 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무회계법상 2,000만원 이상은 마을 주민과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 새마을사업 시행 지침상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단, 마을도급으로 시행할시 주민으로부터 시행할 의욕과 실질상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 될때는 예외로 마을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입니다.
91년 12월 9일 춘양면 감사시 지적하신 새마을 소득금고의 홍보 철저 입니다.
홍보 부족으로 편중 지원되거나 자금이 남아 있음에도 자금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능 주면 지적사항과 도암면 감사시 지적사항 내용과, 박문규 의원님 질문내용이 공통부 분이 많아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이장회의시나 반상회, 각종 좌담회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홍보와 자금 범위내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춘양면 지적사항으로 새마을사업은 주민 총의로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새마을사업 결정시 마을총회를 개최 충분히 협의 후 주민들의 총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복면 감사시 지적사항 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홍보 철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비가 남아돌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합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시점이 91년 12월 9일로 연말이기 때문에 하반기 상환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92년도 하반기 회수금과 합하여 저소득 농가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남면 감사시 지적사항 입니다.
남면 내리 주민의 민원사항인 승강장 설치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승강장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 3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4개면에서 6개소의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350만원씩 2,100만 원을 지난 추경에 확보코자 노력하였으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사업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획실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다음 추경에는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민간조직육성에 있어서는 새마을군지회외 28개 조직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새마을군지회는 분기별로 지원하고, 협의회와 부녀회는 반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읍면 협의회와 부녀회에는 작년에 읍면당 각 20만원씩 감액되어 새마을운동 재도약을 위한 활성화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후 지원은 새마을군지회를 비롯 2,370만원을 지급기준에 의해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학생 1명, 고등학생 36명 총 37명에 1,485만원중 1학기분 724만 5,000원을 7월 8 일 군청회의실에서 대상자를 초청하여 전달하였습니다.
2학기분 장학금 지급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은 물론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 해 9월중에 대상자 37명을 초청 격려후 장학금 742만 5,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총 80건에 13억원을 투입 군시행 5건, 읍면시행 75건중 읍면도급 61건 과 마을도급 14건을 시행, 현재 79건을 완료하여 99%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은 총 2건 6,000만원을 투입 군에서 시행한 도곡면 신성리 진입로포장 사업은 준공되었으며, 마을도급으로 시행한 이양면 이양리 부녀회관 건립사업은 부 지 확보중이므로 확보된 즉시 시공토록하여 기한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현안사업은 총 32건 4억 4,000만원을 투입 군시행 1건, 읍면시행 31건을 시행, 현재 30건을 완공하여 95%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주민 숙원사업비인 군수 포괄사업비 2억원과 주민 건의사업비 1억원은 주민의 숙원 과 건의사항에 따라 군수 결심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은 총 34건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을 해결하였으며, 미집행액 2,600만원 역시 주민숙원과 건의 에 따라 군수 결심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총 새마을사업 2건, 읍면 현안사업 2건, 지역 현안사업 1건 등 4건에 대한 미진사업에 대해서는 기한내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 다만, 1회 추경시 확보된 주민 숙원사업 21건 2억 2,300만원과, 지역개발 8건 1억 5,400만원에 대해서는 7월 14일 사업확정 읍면에 시달하여 현재 측량 설계중에 있습 니다.
설계가 완료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총 3건 2,070만원을 지원 마을도급 사업으로 이미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를 보다 성공적으로 육성키 위해 현재 운영중에 있는 문고중 책상, 열람 대, 농업기술 및 교양지 도서구입을 위해 5개 문고에 대해 7월 2일 문고당 사업비 125만원씩을 지원하였고, 사업 정상추진으로 주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구심체 역 할을 분담케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12회 임시회 - 제 1차 본회의 교육 총 대상인원 322명중 171명 교육실시 하였으며, 나머지 대상자는 중앙교육 18 명과 지방교육 131명에 대해서는 교육에 의해 12월말까지 교육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1,997건중 상반기에는 94건 1,110여만원을 들여 주민 자력으로 말끔히 정비하였으며, 금후 정비계획은 10월부터 11월사이에 새마을 불량시설물에 대해서는 주민 자력으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새마을 시설물 일제정비시 92년 이전에는 소요사업비 일부를 지원 정 비 하였으나, 금년에는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사업비가 많이드는 시설물의 정 비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로 이전등기대상은 900필지를 목표로 현재 118필지를 이전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482필지는 물론, 금년도에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추진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농로이전등기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가 상승으로 소유권 이전을 기 피하고 있는 지주가 있는가 하면, 소유자 사망, 행불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군과 읍면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지속적으로 대화와 설득으로 이전 등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과 하천 등 유원지내 자연정화 활동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30 일까지 취사금지구역 4개소, 자연발생 유원지인 만연폭포, 사평폭포, 장전유원지, 연둔유원지, 영벽정, 송석정 등 6개소에 대하여 군과 읍면 합동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계도 단속반을 6개반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는 기관단체 임직원과 군인, 학생, 주민이 참여 현재까지 20회에 27만여명이 참석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하였습니다.
농약 공병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당 130만원을 지원 1개소씩 농약 공병 수집장을 설치토록 하여 현재, 이서면을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수집에 좋은 실적을 거양하겠습니다.
앞으로 8월 30일까지 산과 하천 등 자연발생 유원지 6개소에 대하여 군과 읍면합동 으로 계도 단속반 6개반을 계속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자연보호 캠페인을 실시,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농촌마을 및 주민에게 새마을 소득자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을 지속적 소득을 통한 생활안정 보호와 새마을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회수액 범위내 에서 년 2회 상.하분기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23농가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현 보유액은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지원은 추경에 확보된 7,500만원을 포함 5억 1,600만원 을 저소득 농가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융자금이 회수되는데로 회수액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2번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지원 4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니다.
화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당초 상가 밀집지역인 구 공회당부터 자치샘 구간 220M를 사업비 10억 8,300만원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확정될시 시행하려 하였으나, 연내 사업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 위치변경 시행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91 이월사업인 대리공단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토지 보상문제로 현재 공사중지 중에 있으나, 해당 부지에 대한 재감정결과가 금주중으로 회시될 수 있도록 하여 회시되는데로 토지평가회의를 하여 연내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복지회관 건립은 87년부터 97년까지 매 년 1동씩 복지회관이 없는 면소재지에 건립토록 하고 있으며, 92년 사업으로 한천면 에 92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사업비 2억원으로 건립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시공자가 대륙건설로 선정되어 어제부터 11월 16일까지 공사기간 동안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생산 소득기반조성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 하는 오지개발 사업은 4개면에 사업비 14억 6,750만원으로 7개소 총연장 7.8㎞의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써 돗재도로 포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착공되어 종합공정 40%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돗재도로 확.포장 사업은 7월 10일 삼양건설 로 낙찰 되었습니다.
7월 21일 오늘 착공예정이며, 착공이 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동자부 소관과 내무부 소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동자부 소관 은 이양탄좌 옹벽설치와 화순광업소의 침전지 사업 등 광해방지 사업을 해당 광업소 에 사업을 시행토록 7월 1일 교부결정 하였으며, 내무부소관은 소교량 가설과 하천 정비 등 생산 복지 기반시설 8건은 현재 설계 완료되어 도의 설계심의를 받아 이달 중 발주하여 철저한 감독으로 우수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80개소의 소공원과 가로화단이 있으며, 상반기 추진사항은 기존사업장 관리로 4회에 걸쳐 제초, 전정, 시비를 하였으며, 쾌적한 가로화단을 조성코자 봄 꽃인 팬지 등 2종과, 가을꽃 메리골드, 사루비아 등 2만본을 이식하였고, 코스모스 꽃길 205㎞를 조성하였으며, 기존사업장에 편익시설과 훼손 및 도난목 보식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을 위해 지난 2월 26일 베드민턴등 5개종목에 대해 7개학교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체육 꿈나무 육성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으로 사격, 근대 5종, 롤러선수 4명에게 연간 급여 및 대회 참가비로 4,23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6월까지 급여로 1,59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연간 480만원을 지원하여 미륭건설 3층 에 15평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국장과 사무원 1명을 상근토록하여 4월 10일 개 소식을 가졌습니다.
예산 지원내역은, 사무실 운영비 220만원과, 사무원 급여 325만 1,000원 입니다만, 상반기에 50%를 지원하였습니다.
체육진흥 기금조성을 위해 92년부터 94년까지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 들께서 협조하여 주셔서, 금년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시범 스포츠교실 운영은 여성체육인 에어로빅을 화순체육관에서 화순읍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16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상반기에는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 9만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한 공설운동장을 화순읍 대리 457번지 일대에 3만평 규모로 94년까지 세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15일 공설운동장 설립 추진위원으로 군 의원님들과 기관단체장, 체육인사, 지역유지, 읍면대표 등 41명으로 구성하여 3차례 의 설명회를 개최 화순읍 대리지구로 결정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 결정을 위한 사전 공람공고를 지방신문 2회,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 인 요청을 92년 5월 14일 도시과에서 도에 요청하여, 도에서 검토가 끝나 농수산부에 농지전용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끝나면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격에 의 하여 부지를 매입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금년도 체육행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행사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3일간 나주시에서 개최된 제31회 도민체육대회에 육상 등 13개 종목 209명이 참여하여 궁도부문 종합 1위, 배 드민턴 부문 종합 1위, 종합 20위로 성취상을 받았습니다.
체육대회 기간중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지까지 찾아 주시어 일일이 선수 격려는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체육 행사로는 5월 15일 남산공원에서 화순, 장성, 함평 노인친선 게이트볼대회 를 주관하였고, 5월 21일 순천시에서 개최한 전남노인 게이트볼대회에서 여자부가 우승하였고, 남자부는 준우승을 차지 하였습니다.
여자부는 도 대표선수로 선발하여 6월 1일 청주에서 개최된 전국노인 게이트볼대회 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금후 체육행사로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개최될 예정이 었습니다만, 한해로 9월 초순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5개 부문에 18명이 참석 하겠습니다.
자체 체육행사로 체육회장기 쟁달 체육대회를 경기 단체별로 9월부터 12월사이에 궁 도외 4개종목에 대해 종목당 100만원씩을 지원하여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민 체육대회 지원은 읍면 자체에서 행사 추진시 읍면당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사를 개최한 2개면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 행사가 있는 읍면에 100만원씩을 지원하겠습니다.
제4회 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오는 11월 5일부터 11월 6일까지 2일간 해남읍에서 개최 됩니다.
본군에서는 2,000만원의 예산으로 12개 전종목에 1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할 예정입니 다.
서울올림픽기념 달리기 대회를 9월중순 군민 500여명을 대상으로 화순국민학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 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 군내 향교, 노인회관, 공공회관을 충효교실로 지정하고 지역내 유능한 강사를 훈장으로 위촉 방학 기간중에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군민 인성교육 차원에서 향교 3개소, 노인회관 5개소, 총 8개소에 도비 300만원, 군비 650만원을 지원하여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7일부터 15일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입니다.
92년도 상반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둘째, 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셋째, 지방세정 운영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0일 수감받았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으로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1년사이에 100∼200%나 인상됨에 따라 인상율이 과다하므로 현실에 맞도록 부과 요망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높아지는 문제 점이 있어 주민의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92년 3월 14일 화순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대부하는 경우에 준하여 대부료 등을 조정하도록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각종공사 입찰시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일치하 므로 시정 요구사항 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예정가격 유출 방지대책으로 각종공사 설계금액에 대한 보완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설계내역서를 밀봉 관리토록 하였으며, 예정가격에 있어서도 입찰개시 한시간 전에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원단위까지 작성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2년 6월 30일 현재 각종 공사계약 체결결과 총 38건중 동일가 낙찰건수는 단 한건 도 없습니다.
다음은 군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이식의원의 질문사항 입니다.
질문요지는 군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입 및 세외수입 확충방안과 지방세 체납 액 징수방법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 은익,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세수증대 방안으로 경영 수익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예를 든다면, 하천 골재채취 사업 예정지를 조사하여 군 직영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며, 현행 22%에서 60%까지 현실 화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군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액 일소입니다.
본군 고액 고질 체납액은 4,200만원으로 청풍면 풍암리 소재 금천산업 주식회사 레미콘 공장에 대한 차량구입 취득세가 대부분으로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공장 폐업상태로 취득세를 납부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징수 대책으로는, 91년 12월에 금천산업 주식회사 공장용지에 대한 등기 압류조치를 취하여 92년 6월 30일 현재 성업공사에서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매가 되면 지방세를 우선하여 변제받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운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징수방침으로는 지방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운영의 공정, 공평,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징수 년간 목표액은 56억 2,100만원으로, 92년 6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액은 38억 6,600만원으로 목표대 부과비율은 68.8%이며, 지방세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은 38억 2,100만원으로 부과대 징수비율은 98.8%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액은 19억 6,700만원이며, 부과액은 18억 600만원으로 목표대 부과 비율은 91.8%입니다.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은 17억 7,900만원이며, 부과대 징수비율은 98.5%입니다.
군세 징수 목표액은 36억 5,400만원이며, 부과액은 20억 6,000만원으로 목표대 부과 비율은 56.4%입니다.
부과액에 대한 징수액은 20억 4,200만원이며, 부과대 징수비율은 99.1%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하여 중점 추진사항으로 과세 예고 및 홍보활동으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문, 방송, 언론매체 활용 3회와 반회보, 간담회, 교육 등을 7회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으로 6개 읍면을 시상하였으며, 지방세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도 6명 을 표창하여 지방세 징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세 미징수액 일소입니다.
미징수액 일소방침으로 납세 지도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미징수액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합동정리반 편성 운영으로 체납액을 일소하겠습니다.
91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91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8,500만원이며, 92년 상반기 징수실적은 4,000만원으로 징수율은 47.9%입니다.
군세는 100%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도세인 취득세가 미징수 되었습니다.
미징수에 대한 체납사유를 분석한다면, 제세등기 압류채권 확보 1건 4,200만원, 납세 의무자 행불 15건 100만원, 기타 33건 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군, 읍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사발주등 계약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공사계약 분야에 있어서 공사계약 담당공무원 업무 연찬으로 건설업체와 담합행위 및 참가자격 과대 제한으로 입찰과정에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계약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교육실적으로 중앙교육 1회, 도단위 교육 2회 및 군 자체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각종 공사계약 체결 현황을 보고드리면, 92년 6월 30일 현재 총 공사건수 30건에 경 쟁 계약이 50건으로 83.3%이며, 수의계약은 10건으로 16.7%이며, 동일가 낙찰 건수 는 없습니다.
공사계약으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세무조사 실시 입니다.
세무조사 목적은 지방세수의 신장 및 과세대상의 확대에 따른 탈루, 은익세원의 증 가 예방과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신뢰 세정운영 정착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민편의 및 지도위주로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세무조사 실시로 투 기재산 및 탈루세원을 색출하여 공평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세무 조사계획은 240개 업체에 3억 6,900 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48개 업체에 4억 3,500만원을 조사하여 추징과세 함으로써 계획대 실적 비율은 117.8%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미실시 대상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7월부터 12월말까지 계속 세무조사하여 목표달성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차량 및 청사관리 입니다.
먼저 차량 구입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92년도 차량 구입계획은 10대로 그 중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차량 내용은 건설과 사업용 차량 2대와 환경보호과 청소용 차량 3대입니다.
하반기 차량구입 계획은 5대로 환경보호과 공해방지용 차량 1대와 읍면 행정지도용 차량 3대, 읍면 청소용 차량 1대입니다.
다음은 청사 지방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사 지방채 차입액은 모두 7억 4,300 만원이며, 그중 6월 30일 현재 상환액누계는 3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지방채 상환목표액 9,000만원은 6월 30일에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증축 사항입니다.
본청의 실과소 사무실이 절대 부족하여 현재 1개의 사무실을 칸막이하여 나누어 사 용하고 있는 실과소가 내무과와 환경보호과,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산림과와 온천개 발사업소가 있으며, 도시과는 상황실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어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청사의 증축이 절실하게 요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증축계획으로는 275평의 면적에 소요사업비가 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어 군비 3억원과 지방청사 공제회 차입금 3억원, 합계 6억원은 확보하였으나, 2억원 은 미확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증축할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였으나, 토지 소유자들이 거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 현청사에 4층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여섯째,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6,767필지에 면적 846만 5,000㎡로 그중 국유지가 1,926필지에 178만 9,000㎡, 도유지가 1,932필지에 73만 1,000㎡, 군유지가 2,929필지에 594만 5,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보고드리면, 임대계획은 1,024건에 면적 71만㎡로 임대료 수입 계획은 4,000만원 입니다.
임대실적은 1,058건에 면적 74만 3,000㎡로 임대수입은 1,900만원으로 계획대 실적 은 48%입니다.
상반기 임대료 수입실적이 저조하게 된 것은 전답 임대료는 경작후에 징수하게 되므 로 하반기에 징수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상반기 국.도.군유지 매각실적은 없으며, 하반기 매각계획으로 93필지에 1만3,000평 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이 과다하므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장 모일성 입니다.
지적과에서 추진한 업무실적에 대하여 상반기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지적민원 처리업무외 8종에 대하여 차례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9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지적 및 시정내용은 토지대장 등본과 지적도가 서로 내용이 맞지 않도록까지 정리 지연된 현황과 그 대책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먼저 이러한 내용이 발생된 원인을 나름데로 살펴보면, 91 년도에는 시한적 업무가 폭주했습니다.
일상업무외에 특기 할 만한 업무로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업무 입니다.
이 업무는 토지.임야대장 전체를 등기부와 대조해서 표제부가 맞지않는 토지를 등기 하는 일로서 86년부터 91년까지 시한업무입니다.
시한 마지막해로서 23만여 필지를 조서를 작성.대조하여 6,600여 필지를 등기 촉탁 하였으며, 다음은 대장 대조필인 등록업무로 전산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카드대장 등 록내용과 일치여부를 낱낱히 대조한 후, 그결과 확인자를 전산대장에 등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한적 업무 때문에 시차를 두고 대장과 도면을 정리함으로서 서로 다를 수 있었으나, 현재는 동시정리로 서로 다른증명이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량의 업무를 일시에 정리할 경우가 있을때에는 기동반을 편성하여 일시에 정리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사항 입니다.
상반기 처리현황으로는 총 처리건수 6만 3,969건으로 91년 동기대비 7만 9,489건의 80.5%로서 작년에 비해 약 20% 감 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속적인 토지 투기 억제책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민원 종목별로 분석하면, 창구민원 97%인 6만 2,311건, 유기민원은 3%인 1,658건으로 창구민원이 대부분입니다.
창구 민원중에서도 대장등본과 도면등본이 전체의 76%입니다.
계약서 검인 민원은 작년 1,902건인데, 금년에는 2,298건으로 21% 증 되었습니다.
유기민원 중에서도 분할, 지목변경이 전체의 68%입니다.
주소등록은 작년 45건인데, 금년은 122건으로 22% 증 되었습니다.
1일평균 처리건수를 산출해 보면 355건씩 처리 되었습니다.
이 같은 업무처리로 수입된 증지 수입은 모두 2,633만 4,000원입니다.
앞으로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써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처리시간을 더더욱 단축하고 증명의 선명도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며, 재산과 관련한 고충도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민원업무를 통한 군민 의 화합을 이루는데 가일층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검인 업무입니다.
이 업무방침에 추가된 새로운 사항으로 92년도 검인사항을 전량 전산입력하여 이중 계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목표량을 4,000필지로 잡았습니다만, 6월말 현재 실적은 2,298필지로 57%이고, 작년 동기 1,902건에 비하여 21%가 증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증된 원인을 나름데로 분석하여 본다면, 토지의 거래는 그 원인에서 부터 등기가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등본실적은 작년에 비하여 감소된데 비하여 계약서 검인과 등기필 통지서의 양은 증 가 되었습니다.
검인된 내용을 지번별로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전체 2,298필지를 관내거주자와 관외 거주자로 비교하면, 관내 거주자가 약 80%입니 다.
2,298필지는 군전체 지번수 238,000필의 약 2%정도 입니다.
지번별로 살펴보면 전.답 58%, 대지 28%, 임야 11%입니다.
전.답은 관내 거주자가 92%인데, 임야는 관외 거주자가 54%로 관외 거주자가 더 많 습니다.
면적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550ha로써 전체면적의 0.7%입니다.
이 내역은 동복면의 약 1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전.답(지목)은 관내 거주자가 93%이며, 임야는 관외 거주자가 70%입니다.
다음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86년부터 작년말까지 등록번호를 부여한 건은 1,879건입니다.
이중 종중 1,796건으로 95%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목표량은 300건 입니다만, 실적은 60건 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중 51건, 종교단체 4건, 기타단체 5건 입니다.
종중 51건을 성씨별로 분류하면, 김씨 문중 7건, 문씨 문중 6건, 정.양씨 각 6건, 이씨 문중 5건, 구씨 종중 4건 입니다.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농지는 문중에서 이전 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연명으로 되어있는 토지를 문중으로 이전하려면 이전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총 목표량이 1만필입니다만, 정리실적은 7,539필지로서 75%입니다.
작년 동기와 대비해 보면, 작년은 5,831필로 29%가 증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소유권 보존 301필, 이전 3,977필, 기타 3,261필입니다만, 기타가 작년에 비해 100%정도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명, 실소유, 실주소대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홍보한 결과라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입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총 5,468필이 대상으로 전체 2.3%입니다.
금년목표는 100필이며, 상반기 실적은 55%입니다.
작년 45필보다는 약 22% 증 되었습니다.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반상회보게재 및 안내문을 작성하여 읍면 민원실과 마을회관 에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주민교육시 홍보토록 그 안을 민방위과와 산업과, 지도소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홍보에 중점을 두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초점 관리 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점은 총 150점 입니다.
삼각점 13점, 보조점 28점, 도근점 109점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92년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동안에 150점 전 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망실 3점, 매몰 3점을 복구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지정된 관리인 95명외 65명을 추가 지정하여 관리요령을 통지하였습니다.
150점 전부 지적공사에 위탁 관리토록 위탁 지정하였습니다.
우체국이나 통신공사 등 기초점 손괴 우려가 있는 각급기관에 공사 전.후 조치를 안 내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지방문하여 관리인의 협조를 당부하고, 각종 측량 출장과 병행 상 시 점검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 합병 정리입니다.
년중 목표량은 3,500필이며, 현재실적은 679필로써 19%에 불과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것이 2,821필지인데, 추진실적이 낮은 이유는 다른 모든 준비는 다 되었는데, 금년 2월 1일자로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되어 합병등기 조건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확인 입니다.
금년 확인총량은 5,400필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2,091필로 39%입니다.
내용은 일반분할 424필, 광대지 연속지분할 1,667필입니다.
일반분할 424필중 토지분할이 383필로 토지가 대부분이며, 임야는 41필입니다.
광대지 분할은 골프장 350필지, 농공단지 376필지 등 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경지정리 측량으로 능주 만인지구와 청풍 어리지구로 120ha 1,100필 지 입니다.
도곡온천지구 수치지적 측량 61㏊ 300필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금년 총목표량은 15만 5,100필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4만 2,674필지로 94%인데, 이는 토지등급이 1월 1일자로 수정되어 실적이 좋습니다.
토지이동 5,466필지, 소유권이동 7,539필지입니다.
이외에 연초 보고는 되었으나, 이번 보고에 빠진 업무가 있습니다.
지적도 2부작성 및 재 조제업무 입니다.
이 업무는 9월중에 일괄 재 작성될 업무이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업무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총실적 53필지로 군민의 혜택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144만 5,000원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사회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호위 사회과장
사회과장 임호위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조치결과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 저소득 층 자립지원, '92 취로사업시행, 장애인 복지향상, 노사안정대책, 취업알선 업무추진, '92 의료보호, 농촌 공동급수시설 수질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시정요구 내용으로서,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자 고용촉진 방안에 대한 군의 방침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은 관련법인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35조 1항과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상시고용인 300인 이상 업체에서만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군은 300인 이상 업체가 화순광업소만 해당되나 장애인이 적응할 수 없는 업체로서 고용을 권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라 할지라도 관내 중소기업체중 고용 가능 한 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 및 부식비 지급일자가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양곡과 부식비 지급일자는 일정하게 정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부식비와 연료비는 매월 초순에 읍면에 자금전도를 지급하고, 양 곡은 읍면에서 수령 현지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양곡조작 관계상 다소 늦을 수도 있 습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매월 10일 이내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다방 변태영업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정남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다방 업소수가 33개소입니다.
매주 2회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목욕탕 수질이 수시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정남 의 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군 관내 대중 목욕탕은 3개소로써 연 2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 5월 3개업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모두 기 준에 적합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 12월 9일 남면에서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취로사업 내용계수와 보고계수의 상이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지적사항 입니다.
취로사업 대상자의 사업내용과 보고계수의 상이사항은 취급자의 감사자료 제출시 숫 자의 이기 작업에서 노인과 인원을 바꾸어 기재하므로써 나타난 문제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를 작성시 주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도록 지도 하겠습니 다.
다음은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관리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들이 최소한 검소한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및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에는 총 4,836가구, 1만 5,467명입니다.
그중 생활보호 대상자 4,560가구 1만 4,512명이며, 의료부조 대상자 276가구 9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1,313가구 2,444명으로 지원 예산액은 총 11억 6,177만 5,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지원했던 금액은 5억 4,122만 2,000원으로 46.6%에 해당되며, 하반기에는 6억 2,555만 3,000원으로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지원실적이 낮은것은 거택보호 대상자의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입니다.
먼저 학비지원 입니다.
중학생 336명, 고등학생 560명으로 총 896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주로 중학생과 실업계 고교생이며, 단 읍면 벽지지역의 의무교육 대상자 는 제외 됩니다.
92년도 학비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2억 6,671만 5,000원으로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급액은 1억 5,090만원으로서 56.6%이며, 하반기 계획은 1억 1,581만 5,000 원입니다만,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 금액이 적은 것은 상반기는 입학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업훈련 지원 대상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14세 이상의 자로서 훈련 가능한자, 생활보호 대상자중 중학교 3년생 고등학교 2∼3학년생에 해당되는 자로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회 입소금 2만원, 훈련비는 1인당 월 5만원, 취업준비금은 1인 1회 5만원, 가족생계비는 1인당 월 3만원씩인데, 가족생계비는 1년 이상 직업훈련 대상자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은 총 예산액 1억 8,970만 7,000원으로써 상반기 지원액은 9,679만원이며, 336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9,291만 7,000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지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융자재원은, 본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기금으로 금년도 예 산은 9,151만 8,000원입니다.
융자조건은 년이자 5%로이며,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중 자활의욕이 있는자로서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 하는 자이며, 융자한도액은 세대당 500만원으로 18가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추진내용은, 금월중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대상자가 선정되어 보고되면 군에서 확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에 장기 저리로 생업자금을 융자지원 함으로써 생산 기반 조성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융자재원은 정부 재정자금으로 1억 7,600만원이 본군에 배정되었습니다.
융자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나 도시 생활보호 대상자 이주민 입니다.
융자기간관은 군농협지부나 읍면 농협에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이며, 연이자 6% 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거치 기간은 무이자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융자실적 8,800만원을 18가구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시 8,800 만원 18가구에 융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2년도 취로사업 계획 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여 자활의지를 심어주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구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가 필요 없고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취로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원칙이며, 노인, 부녀자, 장애인 등이 우선 대상자이며, 각종 이재민, 수몰지역주민, 계절적 실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취로 노임단가는 1인당 1일 1만 2,000원으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요령은 읍면계획을 기초로 하여 읍면장 책임하에 세대당 1인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개사업 2,97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취로현황은 1,398세대 2,364명이 취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아직까지 도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의 계획이 나오면 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 입니다.
본군 장애인은 보신바와 같이 총 97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체장애자 591명, 시각장애 72명, 청각.언어장애 178명, 정신장애 135명입니 다.
상반기 지원내용을 보고드리면, 그중 장애인 38명에게 월 2만원씩 456만원을 생계보 조 수단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0명에게 지급할 보장구를 200만원의 예산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 5명에게 6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전화요금, 철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장애인 화순군지회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생계보조수당을 그중 장애인 38명에게 456만원을 지급할 계획이 며, 자녀 학비보조 5명에게 72만 7,000원, 보장구는 현재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제작 완료되는 즉시 교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사 안정대책 입니다.
본군 노동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동부관리 5개 노조, 도에서 관리하는 조합 14개로 총 19개 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건전 노사관 확립에 역점을 두고 노사간 대화 기회를 확대, 노.사.정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해외연수를 4명에게 일본, 대만, 태국으로 3월에 시켰으며, 모범근로자 5명에게 표창을 실시 하였습니다.
노사분규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한국기술개발 주식회사에서 1건 발생하 였습니다만, 완전히 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업알선 업무 추진입니다.
취업알선은 구직자의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자에게는 산 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므로써 지역사회 및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군에 취업 정보센타를 설치 담당공무원 배치 완료 하였으며, 전용 전화를 설치하였습니다.
주로 담당업무는 직업정보제공과 취업알선, 구직.구인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하여 사회업무 담당공무원이 전담하여 각종 직업정보 제공과 각종 안내문을 활용하여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사례를 말씀드리면, 구직 신청인원 100명이며, 알선은 남자 21명, 여자 24 명을 하였고, 구인신청은 335건 입니다만, 알선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실질적으로 본군이 광주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 임금이 저조한 편입니다.
구직신청은 많이 해놓고 알선을 해주면, 임금 때문에 응하지 않습니다.
92년도 의료보호 현황입니다.
총 5,046가구 대상인원 1만 6,206명입니다.
그중 1종 1,523가구 3,183명 2종 3,247 가구 1만 2,068명, 의료부조자 276가구 955명입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3억 8,400만원으로써 국비 10억 9,800만원, 도비 2억 8,500만원입니다.
상반기 의료비 지급실적은 입원진료비 2,766명 3억 2,462만 8,000원을 지급하였고, 외래진료비 1만 6,896명 1억 7,303만 9,000원을 지급하여, 연인원 1만 9,662명 4억 9,766만 7,000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하반기 의료보조비 지급계획 역시 연인원 2만 1,339명 8억 8,598만 9,000원의 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급수시설 수질관리 입니다.
본 사업은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안전급수를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소독, 청소, 수질관리, 시설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대상시설 270개소에 염소소독 연중 365회 1,021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180회에 500만원을 투입 크롤칼키 2,000㎏을 구입하여 읍면부락까지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보수로는 요보수대상 52개소 3억 9,033만 6,000원이 필요합니다만, 예산관계상 금년도 계획은 19개소 1억 4,233만원 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공중 9개소, 설계중 10개소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요보수대상 52개소중 금년도에 예산 확보된 19개소를 제외한 33개소에 대하여는 93년 이후 예산 확보하여 시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270개소를 대상으로 1회 실시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반기에도 270개소를 대상으로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공해배출업소 지도관리, 하천수 수질검사, 축산폐수 배출업소관리, 청소차량 확보상황, 이동식 쓰레기 수집통 설치, 쓰레기 매립장 설치, 위생처리장 개축 끝으로 주암호 상류 오수정화시설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1년 12월 11일 두봉산업 분진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로는 배출시 설 지도점검 실시를 92년 6월 24일 환경지도계장외 2명이 실시하여 행정처분 사항으 로, 배출시설 변경허가 미실시에 대한 고발을 92년 7월 1일 하였으며, 자가측정 미실시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으며, 92년 7월 15일한 실시토록 하였고, 운영기록부 미작성 및 방지시설 적산전력계 미설치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하고, 92년 7월 15일까 지 시정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구공용정류장 화장실 위생적 관리조치 및 시정지시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91년 12월 12일 관련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시정 협조토록 통보하였으며, 화순읍장에게 92년 1월 9일 화장실 분뇨수거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였고, 분뇨수거료를 전도 하였으며, 1/4분기분 1만 5,000원을, 92년 1월 15일 2/4분기분 1만 5,000원을, 92년 4월 16일 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91년 12월 9일 구공용터미널 화장실이 불결하므로 청결요망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써, 공용터미널 관리인에게 화장실 문짝 2개 수선 및 소변기를 염산으로 청소하고, 월 2회 분뇨수거토록 91년 12월 20일 공문지시 하였으며, 매월 2회 관리상태를 점검 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91년 12월 9일 쓰레기 미수거 지역에 대한 대책 및 너릿재 구도로 쓰레기 처리 철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써, 도로 불량으로 앵남, 세량, 수만리를 제외한 48개 마을을 쓰레기 수거지역으로 확대 수거하고 있으며, 너릿재 구도로의 쓰레기는 91년 12월 28일 완전히 수거하였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진입도로에 차단기를 설치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구도로를 순찰 및 자연보호에 임하고 있습니다.
91년 12월 9일 두봉 규사공장 분진방지 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관련회사에 시정촉구 공문발송과 현지출장시 지속적인 지도 및 감독으로 분진방지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복면 쓰레기 처리대책 조치결과로써 현재 면소재지 쓰레기는 매일 청소차로 수거 하고 있으며, 그외 마을에 대해서는 각마을 주변에 임시 쓰레기장을 설치하여 주기 적으로 면 청소차를 이용 쓰레기장에 모아 복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예방기능 강화 입니다.
환경파괴의 최소화로 국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환경보전 교육 홍보 로 전 군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과 인식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공해배출 시설허 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허가 96개소, 대기 13개소, 소음.진동 31개소, 수질 5개소, 공통 47개소이며, 신고는 12개업소로 가두리식 5개소, 양만장 5개소, 일반양어장 1 개소, 골프장 1개소이며, 도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6개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13건으로 대기 2건, 소음.진동 5건 공통 6건이며, 설치완료 검사 및 정상가동 명령이 11건인데, 대기 3건, 소음.진동 6건, 공통 2건입니다.
하반기 허가업무 처리방침으로 공해 배출시설 설치로 인한 예상되는 오염을 정확히 판단하여 공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오염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적극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며, 지역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영향평가를 철저히 함은 물론, 관련실과와 긴밀히 협조 하여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4페이지 환경보전 교육 및 홍보 목표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2000년대에 환경보전 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환경 논리관을 확립하며, 각종 사회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민간인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환경보전 인식제고와 생활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써, 환경가꾸기 운동 군민 홍보물을 6종 1만 100매를 읍면에서 배부토록 하였으며, 제20회 세계 환경의날 홍보물 2종 100점을 읍면에 배부 계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청각 교육 교재인 아름다운 금수강산외 10종의 V.T.R 테이 프를 제각,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과 병행 1,0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 하겠으며,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방안으로 2개학교 (이서국교, 북면중학교)에 교 육교재 및 홍보물로써 3종에 500점을 제작하여 10월중에 배부하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환경오염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주민과 기업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대상업소는 87개 업소로 대기 11개업소, 수질 5개업소, 소음.진동 31개업소, 공통 40개업소 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9건중 고발 1건, 개선 및 경 고 4건, 시정지시 4건이었으며, 공해배출업소 관리인 교육으로 교육인원 32명을, 92 년 4월 23일부터 6월 19일까지 4기로 나누어 환경청에서 실시하였는데, 교육내용으로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사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노후 및 고장시설은 적기에 교체 보수하고, 무허가 배출시설인 비밀 배출구 설치 등의 위법행위 방지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민간주도 자율 감시체제 구축으로 환경 명예감시원 13명, 상시감시원 14개업소 28명 을 위촉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정기점검은 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하며, 수시점검은 우수기 및 취약시간에 불시점검과 주민신고 또는 민원발생시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을 하게 되 는데, 단속반 편성은 상시단속반 1개반 3명, 기동단속반은 사법경찰관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가 이관되어 지도단속 대상수는 약 600 대로 화물차 약 300대, 승용차 약 300대입니다.
지도단속 장비 확보계획으로는 자동차 매연측정기 1대, 소음측정기 1대, 일산화탄소 측정기 1대로 대당 700만원씩인데 7월말경에 구입하겠으며, 지도단속반 운영은 1개 반 6명으로 월 1회 이상 단속하는데, 전라남도와 화순경찰서 협조를 받겠습니다.
환경보전 범국민 참여운동 전개로 1사 1하천 가꾸기운동 전개를 권장하고 있으며, 22개 배출업소가 자율적으로 하천 정화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정화운동의 중 점 실천과제로 하천변 및 하상의 쓰레기 오물을 수거토록 하고, 하천변에 산업폐기물 투기 및 폐수 방류행위에 대해서 자율감시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천수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고도의 산업화와 주변여건 변화로 화순천 본래의 수질상태로 복원하여 누구나 안심 하고 마실수 있는 수질로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취장소는 동면 청궁리와 도곡면 죽청리 2개소이며, 검사기관은 전라남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소이온 농도는 기준치가 6.0∼8.5 PPM까지 인데, 6월까지 기준치 이하로 정상이며, 용존 산소량은 기준치가 2이상인데 6월까지 기준 치 이상으로 정상,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준치가 10이하인데, 6월까지 검사결과 기준치 이하로 정상입니다.
부유물질량은 기준치가 100이하인데, 4월과 6월달에 기준치가 초과되었습니다.
이유는 농사철로 기인한 것입니다.
대장균수는 기준치가 5,000마리 이하인데 4월과 6월달에 초과되었는데, 또한 농사철로 인한 것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맑고 깨끗한 수자원 보전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매 월 1회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로 수질 및 업소주변 생활환경 오염방지 방침 아래 80개 배출업소중 46개업소가 정화시설이 되어있고, 34개업소가 미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업소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년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정화시설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법규안내 및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업소 지도단속 상황을 말씀드리면, 80개 대상업소중 55개업소 단속결 과 39개 업소가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시정지시 하였고, 정화시설 미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3회에 걸쳐 설치토록 계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업소 지도단속 미실시 25개 업소는 9월이내 지도단속 하겠으며, 시정 지시 업소 1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사항 이행여부 확인후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는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정화시설 미설치업소에 대해서는 전업소가 연내에 정화시설 설치토록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청소차량 확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대수 14대중 일반청소차 10대, 2.5톤차 1대, 4.5톤차 9대, 압축청소차 4대입니다.
그중 압축청소차는 4.5톤차 3대 6.5톤차 1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6.5톤차 1대, 4.5톤차 3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화순읍, 한천면, 도암면, 이서면 등 4개면에 배치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5톤차 3대를 구입하여 한천, 도암, 이서면 등 3개면에 92년 7월 7일 배치 완료하였으며, 미구입 청소차 6.5톤 1대는 9월중에 구입 예정입니다.
이동식 쓰레기 수집통 설치입니다.
농촌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쓰레기의 집하수거로 깨끗한 주변환경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규모에 따라 2∼3조를 설치토록 하였고, 재활 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 가능토록 1개소에 1조 2개씩 설치토록 하였으며 읍면 청소차가 2∼3일 간격으로 순회수거 지역에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치마을수는 225개 마을에 475조 950개를 6월말까지 설치완료 하였 으며, 사업비는 1,885만원이 투입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익 및 쓰레기 수거효율 극대화와 마을주민 쓰레 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데 있고, 재활용성 쓰레기의 수집량 증대로 폐품 자원 재활 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상황 입니다.
쓰레기 발생 및 수거상황으로 쓰레기 1일 발생량이 134.4톤인데, 1일 수거량은 64% 인 86톤이며, 인력 및 장비는 미화요원 54명, 운전원 11명, 청소차 14대, 손수레 29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현황으로서는 기존 매립장 3개소로 화순, 능주, 동면에 있으며, 임시 매립장 은 4개소 춘양, 청풍, 이양, 동복면이며, 미설치읍면은 5개소 도곡, 도암, 이서, 북 남면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단위 매립장 설치로 군단위 매립장 설치전까지 사용코자 92년 8 월부터 11월까지 설치하겠으며, 설치대상 읍면은 5개면으로 춘양, 도곡, 도암, 북, 남면이며, 사업비는 약 1억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기공 승락서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매립장난의 해소를 가져오고, 수거량 증대로 인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로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12페이지, 위생처리장 개축 상황 입니다.
노후된 현시설의 개축으로 분뇨의 완벽한 처리와 처리용량을 증설 분뇨의 원활한 처 리로 수질환경 오염방지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순읍 삼천리 233-7번지내 1,500평 부지에 82년 1월 30일 1일 처리용량 15㎘로 사업비 1억 9,200만원을 투입 시설된 것입니다.
개축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위치는 현위치에 92년 3월부터 93년 8월까지 사업비 16억 으로 재원내역은 양여금 15억과 군비 1억원을 투입 1일 처리용량 50㎘로 액상부식법 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는 설계용역은 영진건설과 92년 3월 25일 계약체결하여 92년 7월 31일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도 설계승인 및 설계심의 요구는 8월경에 하고, 공사입찰 및 착공은 10월경에 할 예 정이며, 준공예정일은 93년 8월경 입니다.
사업효과는 분뇨의 완벽한처리 및 현장 근무환경 개선과 방류수 수질기준 적정유지 로 환경오염 방지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13페이지, 주암호 상류 오수정화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주암호 수질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주암호 상류마을의 생활오수 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면 남계 1구에 설치, 가구수는 41가구 181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사업규모 1일 50㎘ 접촉산화법으로 처리키 위 해 7월말경에 설계용역하여, 9월경에 공사입찰 및 착공으로 92년 12월경에 완공하게 되면, 상수원인 주암호 수질보전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환경보호과장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