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화순군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제 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하인호 의원, 박문규 의원, 홍이식 의원으로 진행요령은 질문 안건에 따라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계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 수행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실과소장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
민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 사소한 잘못을 범한것은 관대한 용서를 해주어야 사기가 진작되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민의를 위하지 않고 공직자로써 취해야할 자세 또한 되어있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일벌백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야 될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순서는 산업과, 온천사업소, 지도소,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입니다.
군 자치사무는 아닙니다만, 군민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91년도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현황을 보면 농협, 개인, 새마을창고로 지급되는 금액이 약 11억 8,3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결과 2월 28일 현재까지 새마을창고와 개인창고를 제외하고 농협창고만도 91년 11월분과 12월분 약 1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고도 자료에는 지급된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부로부터 언제 지급받아 몇월 몇일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화순온천 폐수 관로시설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로부터 기채승인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승인 되었는지, 현재 개발 추진내용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9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실습포 매입상황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매입 후 실습포 운영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신문에 보면 모 군에서는 공중보건 의사가 시간을 지키지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군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91년도 11월분, 12월분 보관료를 언제 지급하였는지와 정부로부터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관료 지급은 당월 보관료는 익월 하순경 중앙으로부터 영달되어 말경에 지급하여 왔습니다.
지난번 자료 제출은 저희들이 월별 지급상황표를 드렸습니만, 월별로는 11월분과 12월분은 92년 1월 30일에 중앙으로부터 입금 되었습니다.
2월중에 서류 검토, 확인등 지연 제출하는 농협이 있어 2월 28일 1억 2,802만원 전액 11월분과 12월분을 지급하고, 2월중 서류 검토과정상 다른때보다 약 20일쯤 보관 지급이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로는 91년 추곡수매 자금이나 연초 정부 부처간 예산 확보관계로 늦게 입금 되어 늦어졌습니다.
92년 1월, 2월분도 현재 보관료가 상부로부터 영달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는 서면이나 전화로 누차 건의하였고, 앞으로도 건의하여 영달된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보관료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하인호 의원
보관료가 2월 28일 입금 되었습니다.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 제가 자료 요구한 날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그날은 안들어 왔었는데 그다음에 알아보니 그날 들어왔더군요.
○ 송성석 산업과장
입금표까지 첨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입금되고 조치되었습니다.
○ 하인호 의원
앞으로는 들어오는대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 사업소장 김승주 입니다.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관수관로 잔여사업비 기채승인 요구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의 잔여공사 사업량은 12.7㎞로써 약 13억이 소요되는 사업
입니다.
방류관로 사업비는 관광진흥법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화순온천 지구내 종합온천장, 호텔, 여관, 상가 등 토지소유자 전원에게
4회에 걸쳐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시 건축의사를 물은바 토지소유자의 잦은 소
유권변동으로 공문이 반려되거나 나머지는 해답이 없는 상태이며, 전체 토지이용시
설 계획동수 53동중 11동만 회신이 왔습니다.
이와같이 이용시설 토지소유자의 건축의사가 불투명하므로 기채를하여 하수종말처리
장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기채상환에 따른 재정확보 등 문제가 있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여 법인등기 후 조합으로 하여금 자체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
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잔여사업비는 민자부담으로 추진중이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 워 총사업비 13억원중 6억 5,000만원을 92년 2월 21일자로 국.도비에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강력한 추진태세를 만들어 추진토록 협의회를 조합으로 구성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화순온천개발 조합구성 발기인회를 개최하여 조합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십시요.
○ 하인호 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화순온천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의욕은 있습니까 ?
○ 민화식 군수
하의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중 관로에 따른것을 기채한다고 들었는데 기채를 했느냐는 물음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 온천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나머지 관로를 해야할 부분의 사업비가 약 13억원입니다.
그런데 그 13억원이 당초에 우리 행정기관과 개발자의 관계는 나머지 관로는 자력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의견이 상충된것이 없지않지만 자기들로서는 부담이 많다하여 그중에서 50%정도는 군에서 보조해 주고, 나머지 50%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지만 당장 돈이 없으니 우리보고 기채를 해달라는 것이 그쪽의 요구였습니다.
저희들은 그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관로를 설치하여 화순온천을 빨리 개발시켜야겠다는 욕심으로 자기들이 6억 5,0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우리는 보조금을 부담할 수 없고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으로 부담은 해줄수 없지만 군수입장에서 기채를 알선하도록 노력은 하겠다, 이렇게 답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13억원중에서 6억 5,000만원인 절반정도는 어떻게든지 개발자들이 부담을하고 나머지 6억 5,000만원도 부담을 해야하지만 기채 알선만은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답을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 토지주들이 당초에 우리에게 기부채납했던 도로, 주차장, 잔디공원등을 기부채납은 해놓고 계속 등기이전은 안해준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 공문을 보내고 그 사람들과 절충을 하였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 만 토지투기등에 관여한 사람이 많아서인지 저희들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도로부분이라든지 주차장을 토지주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 저당잡혀 있고,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만약 관로등을 설치하여 완전히 된다하더라도 새로 토지를 사는 사람이 도로부분이나 주
차장을 내것이라고 주장하면 결국 군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그래서는 도
저히 개발할 수 없다해서 제가 긴급회의를 열어 주차장이나 도로부분을 기부채납한
당초 약정대로 우리한테 완전히 등기를 해주지 않고는 개발할 수 없다고 2회에 걸쳐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완전히 해주지 않는한 경우에 따라서는 온천개발지구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까지 하면서 제가 종용했습니다.
그 결과 자기들끼리 몇번 회합을 하면서 조합을 만들어 법인격을 갖춘 조합형태로
토지소유자 한테 구속력을 주어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군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당초에 소위 공공부지라고 생각되는 도로, 주차
장등은 당초 약속대로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준 연후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 차질없을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주가 일부 부담하면
서 개발하도록 유도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보충답변을 했습니다.
○ 하인호 의원
군수님께서 보셨을때, 개발의욕이 있는 것으로 보셨습니까, 없는 것으로 보셨습니까 ?
○ 민화식 군수
온천개발사업소장의 말씀처럼 일부는 의욕이 있습니다.
몇사람만이도 일단 개발해놓으면 크게 확대됩니다.
다만, 종합온천장이 제일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당분간 종합온천장은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판단은 종합온천장을 당초 너무 크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완성하는데도 큰 돈이 들뿐만아니라, 완성을 해놓더라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는 적은 장급 호텔정도는 할사람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빨리 개발해놓으면 이어서 큰 호텔이나 또는 종합온천장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실습포 매입에 대해서 92년도 예산확보 상황과 매입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확보상황은 3,000평 확보를 목표로 토지매입비만 1억 6,000만원이 확보되어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반시설비와 운영비는 예산에 아직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어야 기반조성하여 운영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 추진상황은 3월말까지 구입할 것을 목표로 3월 10일까지 감정원에 지가감정
의뢰할 계획이며, 감정원에서 평가액 통보받아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집단매입과 기관에서 매입하는등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기일내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습포 운영계획은, 표에 표기된바와 같이 수출유망 작목이나 국내 수요증가 작목위주로 전시하되 전문가인 농촌진흥원 관계관,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신장비 등을 갖추어 생력화에 역점을 두고 보고가는 교육장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예정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연양리 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3,000평 예상하여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셨는데 평당 53,000원
정도인데, 그쪽 땅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약 5만원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가격은 다시 논의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으시면 농촌지도소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신문에 보면 모 군에서는 공중보건 의사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군 보건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는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에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11명 총 2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공중보건 의사의 근무지 이탈 방지를 위하여 월 1회이상 복무자세를 전화 또는 현지 불시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월 3회이상 지각, 조퇴 또는 근무시 간중 지역을 이탈한 경우 월 1회이상 무단결근이나 지정된 근무지역을 이탈한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강화를 위한 조치 3호에 의거 서면 경고 처분하고 있으며, 의무기간중 통상 3회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나 3일이상 무단결근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자 사전예방을 위하여 보건지소 운영협의회장인 면장 회의시나 공중보건의
사 회의시 수시교육을 강화하여 한명의 이탈자도 발생치 않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 진료대책 입니다.
인접 읍면 상호간 진료공조 체계를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이상 자리를 비워야 할 경우에는 협의회장의 요청에 따라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환자 발생시는 광주에 있는 129 응급환자정보센타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용 스티카를 읍면에 기 배정하였고, 읍면차량 1대씩 후송용 차량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92년 1월 15일자로 읍면장에게 보건지소 공중 보건의사 근무지 부재 및 무단이탈시 환자 진료대책을 시달하여 지도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지소 이용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교육강화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세요.
○ 하인호 의원
아직 우리군에서는 그런일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아주 좋은 현상이 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서는 공중 보건의가 절대로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공중보건의사들이 군대를 안가고 병역의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3년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무기간중 통상 3회이상 경고를 한 경우 보사부장관에게 보고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고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병무청에 통보하여 현역군인으로 대체하여 입영조치하게 됩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의원 !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박 문규 의원
박 문규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
비록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군정을 독찰하여 오면서 부족하지만
의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자리에 함께하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군정을 위한 노고와 열성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한 우리군의 원대한 청사진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의 손으로 멋지고 알차게 그려가도록 다짐하고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과 및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수십년동안 애써 가꿔온 산림자원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과 같은 사례는 실로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 막대한 손실이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실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산불로부터 우리의 산림을 보존하고 지켜야할 최소한의 의무감에서 출발하여 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까지 자자손손 후대에 값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야말로 자랑스러운 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허나 최근에 들어 북면에서만도 연거푸 3차례나 산불이 발생하는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것을 볼때 우리군 산불예방 행정의 단적인 헛점을 드러낸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완벽한 처방도 어려울뿐더러 완벽한 산화경방도 물론 기대치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군의 산불예방 행정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산불예방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책본부나 설치하고 입산을 통제하고, 감시원 위촉이다.
지도요원증 발급이다.
서한발송이다.
간담 회 개최다하여 그야말로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기인한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산불예방 대책이라 하니까 머리만 말하고 있는데, 고기가 몸통과 꼬리부분이 있듯이 산불예방 단계에서 인근지역 주민을 동원하는 단계적인 진화대책은 어떤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신속한 동원체제와 가장 효과적인 진화대책을 산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시책행정의 토대위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되고 보강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산림행정을 도맡아 행하시는 산림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 입니다.
요즘 농촌 주민들은 영농에 대한 의욕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행정 관료들은 농촌이 우리국가의 백년대계와 우리경제의 각 부분에 활력적으로 미치게될 농촌에 대한 거시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우리의 젖줄인 농촌을 더욱 살기좋고 풍요로운 농촌으로 만들기위해 적극 나서야 할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촌은 우리가 살려야 하고, 우리가 천시하고 버리면 농촌은 피폐해지고, 국가경제도 결국은 어려운 위기국면을 맞을것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본군의 수리 안전률도 80%를 상회하고 있음을 압니다.
허나 아직도 수원이 부족하거나 한발시 한해를 받게되는 지역이 많다고 봅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역에 대한 반영구적인 대책으로서 수리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역별 수리시설 설치 후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지금 이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직 미 수립되었다거나 미 반영되었다고 하면 차후에라도 정확한 조사를거쳐 실질적인 군정수행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오니 진지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불에 관심을 가지시고 근본대책을 질문해주신 박문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91년도 산불발생 상황과 근본적인 예방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드릴방법은 먼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금년도 산불방지 예방대책과 진화장비 확보계획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발생요인을 분석하면, 작년도 산불발생 48건중 논두렁을 소각하다 발생한것이 25건 46%, 입산자 실화 10건 27%, 어린이 불장난 4건, 성묘객 실화 3건, 기타 6건으로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잘못으로 불을 낸것이 80 ∼90% 에 달하고 있는 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춘기.추기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읍면과 군에 설치하고 2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22시까지 대기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산이 많아 위험한 지역이 많기때문에 20개소 약 4,000정보의 임야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위험지역을 사전 방지키위해 산불감시원 40명 확보 소요예산 6,2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한 가운데 취약지역 순산구역을 확정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불발생 경보발령시는 담당공무원이 담당마을에 현장근무 할 수 있도록하여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장소를 조사해본 결과 109개소 166ha만 위험제거를 하면 산불은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대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산림보호지도요원증을 독지가, 유지, 저명인사 포함 마을당 약 5명정도 발급하여 배부한 바 있고, 산림명예감시원 약 1,200명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예방활동 방안의 일환으로 군수님의 친서를 유관기관장, 이장, 산림계장, 독림가, 유지들에게 발송하여 산불방지에 적극 협조해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영농교육, 산주교육시 특별히 산불방지에 협력토록 교육시킨 바 있습니
다.
북면에 발생한 산불은 주로 6시에서 7시 사이에 발생하여 방화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 새벽 5시까지 진두지휘하며 군수님, 부군수님이 현장과 지휘본부에서 실지 진화작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분석결과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화로 판단되어 지난 2월 28일 군수님께서 면민 150여명과 논의하여 현상금 100만원을 걸고 범인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진화를 위해 군. 읍면직원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준비해놓고 산불발생시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대기태세에 있습니다.
진화체제중 가장 급할시는 군부대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714부대, 유격대에 무전기 1대씩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비 확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펌프 외 10종 959점 약 1,927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일부 부족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협조하여 확보해 주시면 산불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불진화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북면은 연거푸 3번 발생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전기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발견치 못하여 3번이나 발생한 것입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산이 높아 무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산이 험악하여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어린이 장난, 논두렁 불지르기로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인근에 개인의 과실수가 있어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원래는 실화자 보상차원에서 민사와 형사가 연결되고 있고, 정부에서의 보상은 없습니다.
○ 박문규 의원
백아산의 경우처럼 방화자를 못잡고 개인의 피해가 많을 경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개인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방화, 실화자는 구속되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구속시킬 방법만 세울게 아니라 피해보상 대책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지조성 관계는 산불발생지는 다음년도에 국고 보조조림 대상에 포함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다만, 실화범, 방화범이 있을때는 그 사람이 먼저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실화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보나 실화자가 어린이거나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일 경우 피해 보상대책을 국가에 서라도 세워야 될것 아닌가하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현재 40명의 감시원에 약 6,000만원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백아산에서는 연 3회 산불이 발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동면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면장이 경고를 받았다는데 사실인지 ?
○ 김갑환 산림과장
예, 사실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백아산은 연 3회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왜 북면 면장은 경고를 받지 않았는지, 면장에게 경고를 주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
○ 김갑환 산림과장
성격상 북면과 동면은 다릅니다.
불이 났을때 진화체제, 동원등 여러가지 행정조치를 신속히하는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동면의 경우는 공무원의 활동사항도 없을뿐 아니라 산업계장 혼자만 산불발생 현장에 있었고 지휘체제의 혼란상태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경고를 한 것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게 경고조치를 받는다면 일선 면장들이 불안하여 어떻게 행정을 추진하겠읍니까?
언제 산불이 발생할지 몰라 일반 행정에는 관심이 없고 산불에만 치중할 것 아닙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당초에 산불이 안나도록 할수는 없느냐고 하신다면 다같이 산불이 안나도록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불이 났을경우 피해주민이나 농작물피해시 보상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본군에는 긴급재난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비비에서는 사용을 못합니까 ?
○ 김갑환 산림과장
방화, 실화자가 보상하는게 원칙입니다.
그것이 안될경우 군비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해자를 찾아서 피해보상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앉아서 답변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임의적인 재난으로 인하여 군비를 들여 보상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홍이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
들어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님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건설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입니다.
질의요지는 수도작 식부면적 등 한해 우려지역에 대한 수리시설 설치 계획은 무엇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경지중 수리답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리답 총면적은 8,463ha입니다.
이중 수리안전답은 6,911ha로써 전체의 82%이며, 수리불안전답은 1,377㏊로써 전체의 16%입니다.
천수답 면적은 175㏊로써 전체 면적의 2%정도 입니다.
또한 수도작 식부 가능면적은 7,572ha로써 수리답 총면적의 약 90%에 해당됩니다.
둘째, 우리군 관내 수리설 현황입니다.
현재 설치된 수리시설은 저수지 151개소, 보 시설 117개소, 양수장 17개소, 집수암거 28개소, 대형관정 14개소, 소형관정 42개소로써 이 시설들이 수리안전답 6,911㏊의 관계용수를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한해대책용 장비보유 대수와 관리 현황입니다.
한해발생에 대비하여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장비로는 양수기 146대, 송수호스 10,175m입니다.
또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민간양수기 9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용양수기는 필요시 가동에 지장없도록 정비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집단적으로 한해가 우심한 지역은 없으나 가뭄이들면 부분적으로 한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를 다시한번 점검하고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번째, 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먼저 저수지 시설계획입니다.
이미 수립된 농업용수 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저수지 시설은 총 계
획 33개지구중 2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4개지구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에 새롭게
동복면 가수리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수지공사 5개소에 투입될 금년 공사비는 3억 9,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중 지하수 개발계획 입니다.
금년에 2,900만원을 투입 이양면 품평리에 대형관정을 개발 5ha의 농경지에 관계용
수 공급할 계획입니다.
소형관정 시설에 2,000만원을 투입 관정 36공을 개발 부분적 한해 우려지역에 보충
수원으로 활용케하여 가뭄피해가 없도록 대처할 방침입니다.
다섯번째, 기 설치한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계획 입니다.
현재 설치될 수리시설중 개.보수 대상은 저수지 43개, 보 7개소, 양수장 1개소, 총
51개소입니다.
이중 금년에는 저수지 보수 8개소, 남면의 화산보 보수 1개소를 보수하는데 2억 3,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새로운 수리시설 설치사업과 기존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착실히 추진 혹시 한발이 닥치드라도 관계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의원 계시면 하십시요.
○ 박문규 의원
집수암거가 지하수를 개발하여 품어내는거죠 ?
○ 윤영기 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문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저수지위에 천수답이 많은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하지 않고 저수지 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지 물이 안닿는곳에 집수암거를 설치 물이 부족치 않게 하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조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집수암거는 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하천변에 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천을 끼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대형관정이나 소형관정을 파는게 더 낳지 않겠습니까 ?
○ 박문규 의원
집수암거도 물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
집수암거는 저수지 물도 안 닿는 곳에 그 물을 품어 모를 심기위해 집수암거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생수가 나는 곳을 파면 되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겁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방금 말씀드린대로 집수암거 자체는 하천 복류수를 취입하여 시설하기 때문에 하천변을 끼고 있어야 집수암거가 가능합니다.
생수가 나는 지역이라든지, 하천을 끼지 않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소형관정이나 대형
관정이 더 바람직 합니다.
○ 박문규 의원
그렇다면 관정은 할 수가 있습니까 ?
우리 도암면은 관정이 필요한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수리한곳중 비가오면 물이괴이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말라버리는 건수
저수지는 없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저수지를 막고 있는곳이 85년부터 시작된 곳은 운농제이며, 우봉제, 연화제, 노기제, 가수제 5군데 시설을 하고있는 중입니다.
○ 박문규 의원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현재 저수지를 안막고 있는 것은 거기에 물이 차지 않고 건수저수지이기 때문에 놔둔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지금 막아봐야 예산만 소모되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립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저수지는 생수가 나는 지역에 막는게 아니고 어차피 건수의 위험면적을 따져 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박문규 의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수지를 막고 있는 곳에 건수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회의는 오전중으로 끝내려하니 여러 실과장님 !
의원님들 !
늦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자리에 바쁘신 중에도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민화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에 들어와 첫번째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간부들과 방청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 의원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되어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책임의 막중함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는 자방자치 실현이라는 큰 기쁨도 있었지만 본군 의회에서는 지방자치의 기틀을 갖추기도 전에 남들이 겪지못한 커다란 시련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자치 경험이 축적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경 험미숙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들을 통하여 뼈를깎는 아픔으로 본의원은 참회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개발에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자방자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고자 이 자리에서 다짐해 봅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이라 할수있는 도지사, 시장, 군수를 민주주의의 주인인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온 국민의 염원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경제를 핑계삼아 기약도 없이 연기한다고 발표하여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엎는 말의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습니다.
법을 지키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단체장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는 것은 복지국가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므로 본 의원
은 경악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체장선거를 연기하겠다는 것은 경제를 핑계삼아 다가오는 14대 총선에서 지방행정
력을 장악하고, 관권에 의한 부정선거를 치루겠다는 고도의 정치적인 음모가 내포되
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민의 정치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놓고 지방자치 발
전을 역행하는 현 정부의 대국민 경시발언을 규탄함과 동시에 단체장선거의 즉각 실
시를 주장하면서 본군에 관한 군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째, 14대 총선기간중 공명선거에 대한 군수의 결단을 촉구 합니다.
군구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은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를 환영하면서 군민들 에게 기회 있을때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찬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단체장 선거 연기가 합당 하다면 군수께서는 본군의 주민들에게 설문 조사라도 한번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마땅히 국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려면 주민의 여론 또한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중앙
정부에 보고 건의하여야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
각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7일 14대 총선이 공고되어 본격적인 총선 분위기로 접어들겠습니다마
는 벌써 얼마전부터 일부 분별없는 공직자들은 공무원이라는 본연의 신분을 망각한
체 집권당인 모 후보의 정당 사무실을 내왕하거나 공공연히 음식점이나 기타 모이는
장소에 나타나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다.
옛말에도 참외 밭에서는 신발을 갈아신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일부 공무원의
소신없는 행동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불신을 조장하고 관권선거라는 오명을 입지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우리 민족사에서 어두웠던 과거인 자유당 정권의 최인규 내무장관의 부정선거 개입에 온 국민이 분노를 낳았듯이 이곳 화순에서는 제 2의 최인규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을 교육 시키고 지도감독할 소신을 갖고 계신지, 또한 관권행정 선거운동을 단절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군수께서는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변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의 중단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를 보면 집권 여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일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때만 돌아오면 공명선거를 외치면서 나타나는 단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유권자들은 속칭 관변단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니 새마을운동협의회니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등 국민의 혈세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의 구성원을 보면 대부분이 여당에 당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어찌 국민의 눈을 속이고 감언이설로 공명선거를 하자고 한다는 말입니까?
실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유권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관변단체들이 나서서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발 유권자들을 가만히 좀 놔 두십시요.
공명선거 운운하면서 행정기관이나 관변단체들이 나서면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정치
적인 음모라고 불신을 받게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지금 현재 관변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에 얼마만큼의 재정지원을 해 주
셨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선거기간 동안은 얼마나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라며, 공명선거추진협의회 명단과 이들의 활동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군 행정은 종합행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마땅히 교육청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교육행정의
광주. 전남 분리의 문제로 말미암은 본군 관내의 학부모 및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중대하기에 심각성을 깨닫고 종합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광주. 전남 분리 입학 학군제 실시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광주
의 교육도시에 인접해 있는 본군 주민들에게는 자녀교육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본군출신의 국민학생은 본군에서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야 된다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교육행정으로 지역에서 정착하여 살려고 하는 주민들이 자식교육을 위해
광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위장전입을 하여 자녀들을 광주로 전학시키는 웃지 못할
일들이 본군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
열악한 농촌환경 속에서 조상이 물려준 문전옥답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량
한 농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행정당국에서 헝클어 놓아서야 되겠습니까 ?
지금까지 멸시받은 것도 서러운데 농촌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식교육도 마음대로
못시킨다는 말입니까 ?
우리나라 처럼 자식교육열이 높은 국민에게 이 정책이 지속된다면 시골에 남아서 농
촌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
본 군에서 교직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90% 이상은 자기들의 자녀들은 광주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골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자식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왜 그들은 광주
로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
군수께서 만약에 자녀중에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
해 보십시요.
정말로 기가막힐 일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속에서 행정당국에서 아무리 군세를 확장하느니, 살기좋은 농촌을 만
들겠다고 떠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하나, 둘 자식교육을 위하여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떠나는 농민이 많은데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지역의 절박한 실정을 보고도 군수께서는 가만히 계시겠다는 말입니까?
군수 !
하루속히 군수께서는 본군의 실정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서도 마음놓고 광주로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적극 나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또한, 본군은 120만 광주의 거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으로 무한히 군세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서는 여지껏 일반대학은 놔두고라도 전문대학 하나도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순군의 미래상을 쾌적하고 아늑한 관광위락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구 유입정책을 군수는 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대학 한개가 있으면 거기에는 많은 부수적인 인구유입 현상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군수는 전문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독지가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본군에서도 전문대학 설립을 실현하여 관광교육 문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UR에 대비한 농정의 비현실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나주 영산포 우시장에서의 농민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추곡 전량
수매와 농가부채 현물 상환 요구및 이장들의 집단반발 등 농민들의 시위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 그동안 정부정책에 가장 잘 따르던 농민들마져도 급기야는 농정의 실책을 항의하는데 이르고 말았습니다.
본군에서도 농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서로 나누어 갖기 위하여 고향쌀 사주기 운동이 니, 연고지 판매니, 하면서 집행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 노력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정도의 대농민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수입 농산물의 유통현황을 품목별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외국산 농.수.축산물이 대량으로 수입되어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도 수입농산물의 유통실태 조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대체작목 개발
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본 군에서는 UR의 개방에 대비하여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래의 미맥위주
의 농업지도에서 벗어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소득작목 작물 개발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본 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화훼는 시군에서 유통되고 있는 꽃의 90%가
값싼 외국산인데도 본 군에서는 이같은 유통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UR 대책의
일환으로 화훼단지조성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또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농축산물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에는 무려 2조원에 상당하는 농축산물 이 수입되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콩, 참깨는 물론 고사리, 더덕, 토란대, 고구마순, 바나나, 양파, 마늘, 흑염소 심지어는 미꾸라지에 이르기까지 값싼 중국산이 들어와 서 UR 대체작목으로 권장하고 있는 품목까지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을 지원하여 생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집행부에서는 품목을 권장할때도 모든 유통정보를 활용하여 정확히 판단 분석하여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지도하고 판매 또한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유통되 어야만 소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것인데 생산만 장려하고 판로는 강구해주지 않는다면 손해는 농민만 보는 것 아닙니까 ?
군수께 묻겠습니다.
본군에서 권장하여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공약으로 농어민후계자를 전례없이 일만명이나 대폭
늘려 뽑는다고 선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지난 2월부터서 후계자 신청을 받고있는데, 일부 읍면에서는 후계자 선정을 빙자하여 선거에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당 선거운동을 하면 유리하고, 야당 선거운동을 하면 후계자 선정시 불리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의 진원지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
아니땐 굴뚝에 연기날리 없듯이 행정기관 주변에서 알게모르게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리고 다니면서 후계자 신청자들이 야당 선거운동을 하지못하도록 위축시키는 비열한 방법을 쓰고있다고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데, 군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또한 농민후계자의 공정한 심사방법과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요.
만일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을때는 어떤 책임을 질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개성을 촉구합니다.
인사행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40여년간 독재 및 군사정권 아래서 윗사람에게만 충성하고 명령과 복종이라는 군대식의 단순한 행정풍토 속에서 낙오되지않기 위하여 몸부림 치다보니 직언하고, 창조적이며, 비판적인 공무원들은 소외되고 군사행정 문화에 충실한 공무원만이 출세가 두에 편승하여 승진하는 행정풍토가 조성된다면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이거니와 인재등용의 비합리성으로 말미암아 국력의 낭비까지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능력있고 양심적인 공무원이 배경이나 돈이 없어서 승진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적어도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는 이시점에 와서는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군수께 질문합니다.
민군수께서 본군에 부임하셔서 최근까지 단행한 인사행정을 살펴보면 본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의원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군수께서는 모든것을 고려하여 고뇌에찬 합리적인 인사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해서 주무계장이 1년도 못되어 몇번씩 자리를 옮기고, 의회사무과장을 본청 19개 실과소장 가운데 가장 신참을 발령할 수 있습니까 ?
의회와 집행부서의 원만한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그 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경험이 많은 고참급 과장이 왔어야 당연한것 아닙니까 ?
이러한 인사발령은 아무리 군수 고유의 권한이라 하지만 의회를 모독하고 군민을
무시하고 얕보는 신중하지 못한 인사행정이라고 본의원은 단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한편 작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였던 임업직 승진인사를 순리와 청내 모든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행한다고 내무
과장께서 답변하였던 사실을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중 가장 바쁜 조림시기가 임박한 현재까지도 인사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다른 실과의 인사는 결원이 생긴 즉시 임명을 하는 것이 관례가 아니었습니까 ?
지금 군내 여론은 민군수께서 정실에 치우친 인사를 단행할려고 기회를 보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 있습니다.
김영윤 식수계장이 퇴임하실때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명예로운 결단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
군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하고 능률적인 업무협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 혼자의 힘만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를 해놓고서도 의회의 협조만을 바라고 계십니까 ?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고가 관리의 비합법성의 개선책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군 전입 선발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면 화순군인사규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전입시험을 본뒤 미리 전입대상 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결원발생시 순위에
의하여 충원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험에 응시한 본인은 몇 순위이며, 몇 점을 맞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며, 전입시 순위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자료를 통하여 확인 하였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규정을 안지키려면 전입시험은 무엇때문에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의회사무과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직원근무 평점을 양으로 주었다니 집행부의 비위에 거슬린 의회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인사행정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
미우면 의원들이 밉지 왜?
똑같은 화순군청 공무원인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해야 합니까 ?
내무과에 근무해야만이 승진 우선순위에 들수있고, 근무평점을 높게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공무원인사행정법 몇조 몇항에 나와 있습니까 ?
이러한 편협한 인사행정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기회만 있으면 내무과로 가기위해 숨을죽이며 기회를 넘보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및 새마을공사의 발주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제 동료의원의 질문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공사조
사특위에서 소상히 다루어 줄것으로 생각되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새마을공사 발주시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추진목적은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고취시킴으로써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의식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정체된 농어촌지역에 개발의 새바람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에 매년 약 1억원씩의 자금을 지원하여 91년부터 93년까지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 또한 읍면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사업을 마을도급
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도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을도급시 문제되는 인력부족, 기술부족으로 말미암아 업자 재 하도급이나 시 공부실 등으로 많은 불미스런 사례들이 속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발주 시공되는 새마을사업은 업자도급을 원칙으로 준수할 것을 의회에
서 촉구 하였는데 잘 이행되고 있는지 사업추진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일부 이해 관계인들의 농간에따라 불합리하게 책정되
고 우선순위가 날이새면 바뀌어 버리는 탓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심히 의심
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실제 예를 한가지 들자면 화순읍의 숙원사업이라고 지난번 도지사가 본군 방문때
지역주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주도리 역청공장 주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새로운 도로신설을 도지사에게 건의하여 사업비 1억 8,000만원이 내려와 현재 추진중이라고
화순에는 소문이 무성한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물론 빈번한 대형차량의 왕래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합니다만, 그보다도 더 시급한 현안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가 몇위인데 그 사업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며, 일부 모 여당에서 해준다고 소문까지 나서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알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선심 공약사업에 사용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군수 및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집행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한점 부끄럼없는 공개행정의 실천에 앞장서 주실것을 군수께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조 백환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화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책임있고 소신있는 자치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화순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며, 군인은 총칼로 국가에 충성하고, 농민은 삽과 곡괭이로 국가에 충성하며, 공무원은 성실한 대민봉사 자세로 의원은 의정단상에서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방금 질문하신 홍이식 의원에게 묻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께서 하시라고 하셨는데, 정책적인 답변은 군수님이 하시고 나머지 기술적인 분야는 실과소장님들에게 답변하시도록 하는 게 좋겠죠 ?
○ 홍이식 의원
예,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해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군수
홍이식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그중에 비교적 정책적이라고 생각되는 사항만 답변해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실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연기 문제는 중앙정치권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가 현 시점에서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여러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 설문조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해서 관계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지도할 용의가 없느냐?
또 관권이 절대 개입하지 않도록 할 확실한 소신이 없느냐, 하는 소위 공무원의 선거개입과 관련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관해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고, 특히, 공무원이 관권개입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평소 소신입니다.
이 소신에 따라 앞으로 더욱 우리 관계공무원이 공명선거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특정인에게 영향을 주는 또한 그와같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절대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관변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에 관해서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
또, 공명선거를 위한 경비로 재정 지원한 사례가 없느냐는 말씀이 있으셨고, 공명선 거추진협의회가 있는데 그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의 활동을 중지시킬 용의가 없느냐 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선 공명선거 캠페인은 저로서는 광범위하게 벌어져야 한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 화순의 각급 사회단체가 공명선거 홍보에 너무나도 참여해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공명선거가 꼭 이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잘 홍보되어 전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각급 사회단체가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군데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공명선거 캠페인 자체에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되, 혹시 공명선거 캠페인을 빙자해서 특정 당이라든지 특정인을 이롭게 하는일이 만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고발을 한다든지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명선거를 위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단 한푼도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공명선거추진협의회를 저희들이 결성해서 최근에 앞으로의 활동상황을 위한 협조를 회장들에게 했습니다만, 공명선거추진협의회 명단을 우리 홍의원님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가급적이면 특정 당이라든지 특정 후보와 가까운 사람을 피하도록 했고, 설령 특정 당에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명선거를 홍보하고 캠페인을 할 때에는 절대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 공명선거추진협의회에서는 유인물과 프랑카드 정도는 만들어주되, 말로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설을 한다든지, 누구 누구를 공명선거 하자는 등 구체적인 말을 하지않고 유인물을 돌려주고, 프랑카드를 게첨 한다든지 해서 우리 지역에 공명선거가 뿌리내리도록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명선거추진협의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학구 분리에 관해서도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구가 광주직할시와 전남도가 분리가 되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구분리에 관해서는 교육청에서 주로 다루어야 할 문제 입니다만, 나름대로 찬.반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뿐만이아니라 다른 직할시와 도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가 금년부터 이렇게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찬. 반이 있지만 화순군수의 입장에서는 학구가 옛날과 같이 다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한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건의를 해서 학구의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제가 이 교육 계통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면, 화순은 화순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화순고등학교를 예로 듭니다.
화순고등학교가 종전 학구가 통합이 되었을 때는 거의 학생을 채울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개성을 발휘해 가면서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 금년의 경우에 10 ∼ 11학급 전부를 채우면서도 오히려 남았다 하는 것이 교육계 쪽에서 학구분리를 주장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전문대학 설치 문제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기타 대학을 우리 지역에 설치 한다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제가 어떻게 이상한 인연이되어 전문대학이 군단위에 유치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 니다만, 제가 곡성군수로 있으면서 곡성 옥과에 정선실업고등학교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저의 약간의 노력으로 학교를 유치할 수 있었고, 또 제가 강진군수로 있을때 아직 학교를 세운것은 아닙니다만, 인가를 받았습니다.
성전에 공업전문대학교가 인가를 받고 해서 제의 운으로 봐서는 화순군수로 왔기 때문에 화순에서도 그와같은 전문대학이 하나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화순출신으로 전문대학을 설치할만한 분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UR문제는 실무적인 사항으로 별도로 관계 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문제인데 이 문제는 제가 주무 인사과장이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되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 신참 과장을 보냈는데 이래가지고야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 중에서도 경력이 상당히 오래되고 능력이 있는 분중에서 선발해서 사무과장을 하는 것이 저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인사가 여러가지로 본인의 희망과 그때그때 인사요인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그렇게 되었고, 특히 잘 아시다시피 사무과장은 본인의 희망만으로 바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협의를 해서 발령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임업직 인사에 관해서 솔직히 제 개인적인 관계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제가 누구한테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업직이 당초 7급 결원이 2명 있었습니다.
2명의 결원을 보충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정이 특수직은 충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른 군에서 잘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장과 협의를 할때 그것을 찾아 보도록 하면서 제가 해남에서 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광주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천해 서 데려 왔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비이락으로 바로 그 이후에 식수계장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다만, 임업직의 인사는 그 자체도 도의 승인을 맡아서 데려온 행위였고, 그 당시 그 사람이 2개월 동안 교육을 갔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발령을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만, 당초의 원인이 되어서 도의 승인을 맡고 하는 과정은 식수계장이 명예퇴임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것이 식수계장이 명예퇴임이 된 후에 여러가지 정실 인사 운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임업직 인사는 종전까지 6급도 도에서 해왔습니
다.
따라서 이번에도 도에서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도에서 현재 농림국쪽에서는 결심을 내서 내무국쪽에 가 있다고 하는데, 도에서 빨리 해주지 않으면 군수 책임하에서 인사를 하겠다고 하고 수차에 걸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정 시한이 지나도록 까지 계속 안되면 제 책임하에 인사를 할려고 합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보충 질문를 해야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렇게 하지요. 실과장들 답변을 다 듣고 거기에서 좀 미비되고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맨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홍이식 의원
그렇게 하시지요
○ 의장 조백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과 군수님의 답변에 상당히 중복된 점이 있을것 같은데 빠진것에 대
해서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요.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홍이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14대 총선기간 중 공명선거에 대한 결단촉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부 공직자의 선거개입에 대한 방지책과 두번째, 관변단체의 공명선거 캠페인 중단 의향은 ?
이렇게 물어 오셨는데 방금 군수님께서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
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선거법 제41조 제2항에 의해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엄격히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직원은 각종 교육을 통한다거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엄정한 중립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상시의 일반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선거 법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업무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는 출장등은 엄격하게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관변단체 캠페인 중단은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공명선거의 구현은 비단 선거관리위원회만의 과제가 아닌 국가적, 국민적 과제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의 주권의식 향상도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각급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을 포함해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 누구든지 순수히 불법선거 운동의 감시활동을 하거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 하도록 권장하여 공명선거의 민주주의가 정착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공명선거의 감시단이나 공명선거를 빙자해서 특정인을 위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이며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마땅히 고발이 되어야 하고 법에 의해서 처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군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교육청에 시. 도 학군제 실시에 따른 문제와 이에 따른 이농현상 대책을 문의한 결과 아직 교육청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다 합니다.
우리 군 인구 정체 요인의 가장 큰 이유가 학구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학구를 조기에 광주권에 편성을 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함은 물론 이농현상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단결하여 추진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대학의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바와 같이 특히
화순은 광주권에 인접한 좋은 위치에 있으므로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독지가 발굴에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공개성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단행한 인사의 문제점이라든지 인사관리의 비합법성을 개선하라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사 운영은 절대적인 공무원법, 임용령, 시행령, 인사규칙 등 관계법에 의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인사 공정성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무계장이 1년도 못돼서 다른 실과로 자리를 옮긴 사항에 대한 답변은 직제가 신설되면 만부득이 전문성을 고려해 인사조치를 하기 때문에 인사를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과장 인사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해서 사무과장 적임자를 정할 것이냐에 대해 여러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과장 등의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원만한 타협을 통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전입시험에 대해서는 점수 등을 공개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읍면에 합격
자만을 통보해서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점수는 과거 50점 만점으로 했을 시 45점은 잘했다고 봅니다.
시험성적, 경력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내다보면 순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은 잘봤는데 왜 못들어갈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개하여 못 들어오는 이유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자 순위에 의거 결원을 메꿔 왔습니다.
명단을 공개하라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 평점을 나쁘게 해줬다는 것은 맞지않는 말씀이 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분포 비율에 의거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됩니다.
사람이 둘.셋일 때는 수, 우, 양도 나오지만 두사람일때는 비율에 의거 40%만 주기 때문에 수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무과 행정주사보는 4명이기 때문에 4명으로 평정을 하고, 의회사무과는 2명 으로 두사람에 대해 평정을 하기 때문에 수가 가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계 근무하는 직원은 무척 고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계 직원이라하여 무조건 수를 주지는 못합니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박민하 행정주사보는 읍면직원 합하여 44번이며, 내무과 행정계에서 인사업무를 보는 신 영식은 45위 입니다.
점수로 말하면 박민하는 28.2, 신영식은 28점 입니다.
같은 경우인데 제가 볼때는 신영식을 조금은 더 점수를 주어야 겠지요.
그러나 분포비율에 의거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있으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펼쳐놓고 평정을 하여 될 수
있으면 경력을 위주로 하고 또 근무성적을 위주로 한다 또 분포비율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분포비율은 수는 20%를 주고 우는 40% , 양은 40% 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가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면 조금 점수가 좋고 수가 적은 곳에서 근무를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고과 비합법성의 개선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이식 의원
내무과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셨는데, 내무과장님의 답변내용은 전부맞고 본의원 질문은 인사행정규칙에 의거 전부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아닙니다.
주무계장이 1년도 못되어 몇번씩 옮겼다는 말씀은
만부득이 직제가 개정되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무과장께서는 본군 주무과장님이시면서도 민의를 잘 파악하고 계시지 못 한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명선거, 공명선거 하는데 화순의 유권자들은 선거 캠페인을 관에 서 하지말고 가만히 놔두면 공명선거를 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유권자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처럼 누가 말한다고하여 찍고, 말안한다고 해서 안찍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말한다고 해서 공명선거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공명선거를 안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읍면을 한번 돌아 보십시요. 선거가 언제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실질적으로 모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급 관이나 여러 단체나 반상회를 통해 "공명선거를 합시다. 돈을 쓰지 맙시다" 이렇게 자꾸 세뇌교육을 시키니 어떤 집은 돈을 주고, 우리 집은 돈을 안주는가 하고 눈을 크게 뜨고서 보고 있습니다.
제발 가만히 좀 놔두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되는 부정선거에 관계되는 것만 뒤에서 선관위에 지원을 해주셔서 관여를 하면 될 것이지 왜 앞장을 서고 그렇게 나서서 공명선거를 하자고 캠페인을 하는 것입니까 ?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공명선거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왔을때 도와주고, 전단을 나누어 주는 것이 외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공명선거 캠페인을 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전체적으로 그랬다고는 볼수가 없겠지요.
일부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기타 거기에 관계되는 직원들이 그렇게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거기간이 7일부터 공고가 되서 20여일간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앞으로의 계획도 없습니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같이 할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어떠한 피해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
○ 홍이식 의원
공무원 선거 캠페인을 제발 하지 말았으면 하는 주민들의 희망사항에 대해서 말씀 입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공명선거의 캠페인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해야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할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 홍이식 의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싫어하면 바꿔야 되는게 아닙니까
○ 박해동 내무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나가셔서 한번 물어 보십시요.
본 의원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과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시중에 나가서 여론을 들어보시라는 말입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그것은 필요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한다
못한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공명선거 캠페인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부작용 같은 것이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 박해동 내무과장
부작용 같은 것이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 홍이식 의원
만일에 나온다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 책임의 한계가 어떤 것입니까 ?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면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 홍이식 의원
지금 의식있는 유권자들은 그런 생각을 안 갖겠지만, 일부 저변층에 있는 유권자들은 관에서 소위 여당에서 말하는 인물 위주로 뽑자, 지역개발에 우수하는 사람을 뽑자는등 직. 간접으로 대화의 장소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전부 여당을 찍으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명선거 캠페인을 한답시고 출장을 나간다든지 읍면에 나가서 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발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꼭 100%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우려가 많다는 말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시고,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한 인원지원만 해주시면 이번 14대 총선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치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앞으로 부정선거를 한다거나 부정선거에 관여를 한다거나 또
한 주민들에게 여론을 비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공직자들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본 의원도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부하직원들에게 잘못 전달되어 그러한 직원들이 나왔을 경우 부정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선거 캠페인을 홍보한답시고 여당후보 아니면 모 특정후보를 유력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될 때에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캠페인은 법에 따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자위적으로 할겁니다.
○ 홍이식 의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구제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화순군청에서 화순군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캠페인이라 하면 광주, 전남으로 분리 되었던 학군제를 철폐하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화순군에서 캠페인을 일으키게 해서 그 여론이 반영되어 농촌주민들의 쓰라린 아픔을 달래 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주무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군청을 비롯한 경찰서, 교육청 등 모든 기관을 관장하면서 서로 협의해야 하는 종합 행정기관이 아닙니까?
맞지요 ?
○ 박해동 내무과장
예, 맞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렇다면 화순에 거주 하면서 생업이나 기타 농업에 종사해 자식
교육을 시키겠다고 불타는 의지를 태우고 계시는 뜻있는 농민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입니다.
왜 화순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환경이 좋은 대도시 교육장을 지척에 두고 좋은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아픔은 반드시 철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화순군에서 이번 기회에 이러한 교육분리 실시에 대한 철폐운동을 온 기관과 협조해서 캠페인을 벌여 도에 건의하고, 교육기관에 건의하고, 문교부에 건의해서 철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각 담당하는 업무의 기구와 부서가 다르고 이 주도적인 역할은 교육
청에서 해야 합니다만,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군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그렇게 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임업직에 대해 군수님께서 대충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의
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인 일이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거론을 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임업직 충원에 대한 여론이 다방가에서 차를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
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난번 김영윤 식수계장이 명예퇴임을 하실때 후배를 위해 명예로운 퇴직을 하
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정기회때 인사의 주무과장인 내무과장님께서 우리 동료 의
원들께 답변하시기를 혹시 오비이락 이라고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 자기 인척이라 해서 혹시 주무계장인 식수계장으로 해서 임명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을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냐고 질의를 했을 때 내무과장께서는 그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이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몇개월이 지났습니까?
나무를 심어야하는 조림시기에
주무계장인 식수계장을 임명안한 이유를 군수께서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임업직 발령을 도에서 승인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특수직이나 임업직, 토목직, 기술직들은 도에서 인사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중희 의원
그렇다면 장흥이나 무안, 영암에 연락해 보십시요.
그곳은 군자체적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빠른 시일내 도와 절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제가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화순에서 나오는 여론입니다.
현재 식수계장 승진을 안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관계되는 민모씨를 여기서는 승진시키기 힘드므로 동광양시로 발령을내고 그곳에 남면 출신 이종현 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을 데려 올려고 로비를 한다는 루머가 화순에 퍼져 있습니다.
이러한 루머를 사면서까지 굳이 인사를 단행 안한 이유를 본의원은 이해하지 못하겠 습니다.
만약, 화순의 루머처럼 그런 인사가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 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런 루머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는 임업직이기 때문에 도와 절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월 5일경 안관순이 동면으로 발령나고, 이세동이 단속반원으로 되어 7급 결원 2명이 있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 해남에서 한명을 받은 가운데 김영윤 식수계장이 12월 말일 명예
퇴직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 계장을 하려는 사람과 해남에서 전입된 사람과 굉장한 차이가 있어 계장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민씨만 아니고 우리 군수님과 관계가 안된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발령받아야 합니다.
괜히 군수님께 누가되기 때문에 군수님도 발령을 않고있고 될 수 있으면 인사조정을
하려 합니다.
○ 홍이식 의원
그것이 아니죠.
본 의원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충 알기로는 읍면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사람
보다 본청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승진서열이 빠른것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사람도 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럼 그사람이 해남읍에서 군청으로 올라간지가 얼마나 됩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
인사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힘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여기서 근무해봐야 승진이 안되므로 다른 군의
읍면에 10여년 근무하다 군본청에 1년 있었다고 보면 다른 승진 후보자한테 떨어집
니다.
그런데 내무과장님의 답변처럼 예를 들어 동광양시로 전입시켜 그 사람을 승진시켜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경력이 많아 승진순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 홍이식 의원
오해를 받는 요지 자체가 결원이 있어 해남에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식수계장 자리가 비어 경쟁자를 임명하려 보니 승진연령이 민모씨보다 늦다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죠 ?
○ 박해동 내무과장
그렇습니다.
○ 민화식 군수
제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문제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어쨋든 제가 양심에 입각하여 첫출발은 사심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사심이 있는 것처럼 되는 것도, 오해가 있는 것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임업직 6급은 일반적으로 도에서 해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저는 우리군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도 산림부서 는 자기들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장흥, 영암의 경우는 미리서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직은 특수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보통 10년이 넘
게 걸렸습니다.
식수계장 자리가 비었다고해서 우리 화순만 3년 남짓 되는사람이 화순사람이기 때문
에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임업직 인사로써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
니다.
공교롭게 오는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은 현재 10년이 넘은사람입니다.
인사 질서상으로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해남에서 오는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저와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때문에 당초 이곳에서 계장을 시키려 데려온 것도 아니고
계장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화순사람을 여기에 데려오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동광양시 식수계장이 남면 사람인데 그사람의 노모가 여기에 계시고하니 "고향으로 오겠습니다" 하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잘되었다 가급적이면 우리 화순사람이 여기에 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게 인사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 지금까지 도로서는 관행적으로 6급인사를 그렇게 해왔으므로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중간 관리층인 도지사께서 싸인을 하시면 그렇
게 받을 것이고, 그문제를 도에서 매듭 지어주라고 했습니다.
조기에 가부간 매듭이 지어지면 제가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명쾌히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인사규정과법령에 따라 하는 것이지 사심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사심을 갖는 그 자체가 법령에 위반되고 인사관행을 무시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나 그러한 것들은 없다고 본인
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기다렸다 어떻든 가부간의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물론 군수님 말씀 자체는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군수가 와서 근무하든 전임자나 후임자들간에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원칙도 반드시 거기에 준하여 관례가 우선이라면 관례대로 지켜져야 우선입니다
내무과장님은 여기에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겁니다.
과거에 본군에서 근무하다 함평으로 가신 지홍상씨 아시죠 ?
○ 박해동 내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분하고 김영윤씨가 계장 승진후보 서열에 올라 본 의원이 조사
한바로는 김영윤씨가 근무경력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계장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홍상씨는 본군 출신이 아니어서 함평으로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례대로 고참이나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이 진급해야 한다면 그 전에 인사발령을 했던 김영윤씨나 지홍상씨 관계도 화순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홍상씨가 주무 계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그때 군수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지홍상씨와 김영윤을 볼때는 비슷비슷 할겁니다.
공무원 경력이 월등히 빠른것이 아닐것이고, 또 근무성적이나 모든 평정 순위에
따라 그때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 영윤이 더 빠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홍이식 의원
화순 주민들이 봤을때,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인사행정을 하다보니까 민 군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군수는 그렇게 하더라 이말입니다.
군수가 바뀔때마다 인사원칙이 바뀌어 버린다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근
무를 하겠습니까 ?
루머대로 인사가 안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주창준 부의장
인사관계가 회의 할때마다 나옵니다.
그것은 공정한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이 있어 우리 의회에서도 자꾸
인사문제를 논의합니다.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앞에 내무과장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식수계장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해남에서 오신 민 모씨가 서열상으로 봐서는 7급에
서 6급 승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장발령을 낼 수도 있는데, 군수님 체면에 의해서 여러가지 잡음때문에
인사를 못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서열이 빠르면 당연히 발령을 내야지 군수가 소신없는 군수입니까 ?
그것이 무슨 답변입니까 ?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발령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렇다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민화식 군수님이 오셔서 민씨들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해남에서 오는 사람은 승진시켜 계장발령을 해야 할텐데 못하는
겁니까 ?
민화식 군수님이 소신없는 군수 아닙니까 ?
이런 문제는 인사규정 원칙에 의해 했더라면 이런 잡음이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승진서열 명단과 각 읍면에서 군청 전입시 전입시험 예정
이 있다면 반드시 일주일전에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앞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이재규 의원
조금 전에 무안, 장흥, 영암은 그안에 이루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 모씨가 광주에서 해남까지 출퇴근하다 보니 거리도 멀고 화순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오려한 것은 사실일것 같습니다.
만약 광양으로 교환한다면 해남보다 거리가 더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승진을 목적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영윤씨가 작년 9월경 명예퇴직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혹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다른의원 질의 있으시면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현재 읍면에 근무하신 분들이 본청에 전입할 때는 전입순위에 따라 엄정히 하고
계신다고 하므로 제가 혹시 자료를 잘못 파악하고 있나해서 확인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167페이지에 지방행정서기 전입 순위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순위가 8번인 도암면의 김현철씨는 현재 본청에 전입이 안되고 있습니
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2월 11일자 군으로 전입 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화순읍의 양화영씨는 언제 전입 되었습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2월 21일자 입니다.
○ 홍이식 의원
현재 지방행정서기보에 도곡 조정문씨, 화순읍 정종석씨가 순위고사를 봤는데 이분들은 본청에 근무합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그때 9급으로 시험봤는데 91년 6월 25일자 8급으로 승진되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군 전입시험은 7급, 8급 각각 과목이 다릅니까 ?
○ 박해동 내무과장
과목은 같습니다.
필기 시험은 같지만 면접은 8, 9급 구분하여 합니다.
○ 홍이식 의원
7급이나 8급, 9급 일반 행정직은 똑같은 시험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전입시험을 볼때는 결원이 9급일때 9급에서 들어오고, 8급이 비었을때는 8급이 들어옵니다.
대신 신상에 변동이 있을때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의원 !
그 문제는 조금 후에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건에 관계되는 것만 보충질문 해주시고 시험과목은 다음에 확인해도 되지 않습니까 ?
○ 홍이식 의원
현재 이분들이 전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나온 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점심시간이 지났어도 아주 중요한 학구제 폐지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순군의 학구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왜 화순고등학교가 학구제가 되어야만 학생들이 모이고 학구제가 폐지되면 인접해
있는 광주로 가버릴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자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화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주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와 계신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화순고등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다는데 학생
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구제 폐지도 좋지만 화순도 순천고등학교처럼 선생님들께서 열의를 갖고 교육의
군으로 만들어보고 싶은데 참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문대학교 설립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화순군 교
육을 발전시키는데 적극성을 보였으면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내무과장님 !
들어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요지는 UR에 대비한 농정의 비현실적인 행정지
원의 개선책 촉구로써 관내 수입농산물의 유통현황,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대책, 농민후계자 선정의 공정한 심사방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수입농산물 유통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내 수입농산물 유통현황은 민간단체의 유통 실태파악이 극히 어렵고, 관내 수입
농산물 유통물량 역시 파악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본군에서 생산이 없거나 소량생산인 잡곡류는 영향이 적을것으로 보아지나
콩, 참깨, 표고 등은 영향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농산물도 수입농산물에 대비하기 위해 저비용으로 고품질 우량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각종 홍보체를 이용 우리 농산물 먹기 운동을 적극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대책 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도 주
관으로 임시직판장을 개설 운영하였고, 이러한 직판장을 상설화하기 위해 광주시에
도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증축중에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이 완공되면 우리군에서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쌀의 경우 금년산 추곡수매량 감소에 따른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향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향우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에 사는 향우들과 직거래를 계속토록
하고 각 기업체, 병원, 식당 등 쌀 대량 소비처에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선정 공정한 심사방안 입니다.
농수산부 농어민후계자 육성지침에 의거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기관의 소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신청된 자를 대상으로 읍면 농
촌발전심의회에 상정 농촌 정착의욕, 학력, 영농 교육훈련, 경력, 영농 경영기술 수
준, 영농기반 등 5개 항목으로 심사평가를 한결과 총점수가 높은자를 예비 후보자로
우선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본 의원이 수입농산물 유통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수입농산물에 대한 실태파악을 못하시고 계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광주 양동시장의 경우를 실례로 들겠습니다.
현재 현품위판은 전국의 수입상품 또는 대상으로부터 현품이 반입됩니다.
도매상은 각지역 직거래시 수입포장 그대로 판매하고, 소매시는 분포장으로 판매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수산물 수입에 따른 중앙 총괄기구가 없는 실정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
입니다.
대기업 등이 농산물 수입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업체의 유통실태 파악이
곤란하여 도 전체적으도 물량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유통실태를 파악치 못하고 계신다면, 지난번 업무보고시 답변해 주셨듯이 농어촌소득지원사업이라 하여 UR에 대비하고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기 위
해 1읍면 1특산품 사업이랄지, 미꾸라지 양식업 등에 저리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산 미꾸라지가 시중에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국내 미꾸라지 양식업자들이 작년까지는 재미를 봤지만 지금은 망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꾸라지 양식사업에 자금이 나갔습니다.
그 농가는 미꾸라지를 키워 금년에나 판매를 해야하는데, 수입농산물에 대한 주무과
장께서 농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에
판매할 것입니까 ?
소득사업을 장려해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판로 역시 될 수 있으면 군에서 홍보 등
관계되는 업체를 방문하여 장기적으로 육성되어 공급될 수 있는 판로개척을 해주시
고 또한, 그것이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이 없다면 과감히 다른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홍 의원님 질의내용을 제가 알기로는 관내 수입농산물의 유통
현황을 물으신 것 같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 알아봤지만 전국적인 현황도 작년 10월 현재로 파악된 것 밖에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농어민후계자 선정시 문제점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주무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금년도부터는 연중 예비후계자 신청을 받으나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92년 예비후보자는 3월 20일까지 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예비 후보자
를 확정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읍면에서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관변단체나 행정기관에 협조한다든지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정략
적으로 이용됐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인 하시죠 ?
○ 송성석 산업과장
과거에는 복수 추천하여 한명 선발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절대 없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금년 농어민후계자 선정시는 그러한 병폐를 없애주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한 병폐가 있었을시는 주무과장님께서 책임지시겠죠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책임 지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이 29일까지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3월 20일까지 늘어났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실시요령이 3월 20일까지 연기 되었습니다.
○ 이재규 의원
90년 12명, 91년 12명, 92년에는 약6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정기간을 자꾸 연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선거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연
기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군에서도 군수가 할일이 있고, 과장이 할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1/4분기에 1차적으로 작년 예비후보자 11명이 선정되었고, 조
금전에 말씀드린 60명은 전국적으로 1만명, 도 전체적으로 약 1,50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제 추측으로 60 ∼ 70명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렸는데, 의원
님께서 자꾸 그런식으로만 생각치 마시기 바랍니다.
○ 이재규 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만약 야당운동을 하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공무원이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저는 그런일을 추호도 해본일이 없습니다.
○ 이재규 의원
물론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금년에 많이 모집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라 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앞으로 후계자 육성을 많이하면 좋은것 아닙니까 ?
○ 이재규 의원
결정을 안짓고 자꾸 연기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규 의원
그러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선심을 사기위한 정치는 아닐것이며, 저희들은 도 후계자 선정지침에 의거 저희분야만 다루고있기 때문에 그 견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 이재규 의원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결정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과거에는 당해년도 몇명하면 그 숫자만 선정했는데, 지금은 연중 예비후계자를 받습니다.
○ 이재규 의원
과거에 안하던 일을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이 의원님께서 그 사항은 저한테 물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재규 의원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조금전에 3월 20일까지 연장하여 희망자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최종결정은 언제쯤 합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농촌지도소에서 마무리하여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하면 결정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시행시 문제점에 대해서 금년부터 개선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대부분 규모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부분을 해결해 나가
는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득기반 시설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질적 사업보다는 주로 양적사업을 원하고 있습니다.
즉, 배정된 사업비로 원하는 사업을 전부 완료하고자 하는 마음들때문에 주로 마을
도급으로 추진해 온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촉구 하신바도 있고, 문제점으로 도출되는게 마을도급으
로 시행시에는 사실상 마을대표자인 시공자가 설계도서를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
는 전문성이 없을뿐더러 능력이 없기때문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예견됩니다.
또한 사업현장은 많은데 공사감독 공무원이 한정적이므로 전 공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업자도급 발주시는 하자발생시 보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마을도급으로 시행시는 하자
보수가 어려운 실정 등 문제점이 있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은 '92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방침에 의거
업자도급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물량적사업보다는 질적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도급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마을도급시에도 하도급은 철저히 배격함과
아울러 책임있는 사업시행이 되도록 감독공무원을 지정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문제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작년도에는 110건중 업자도급 8건, 마을도급 102건 이었습니다.
금년에는 80건중 82%에 해당하는 66건을 도급사업으로 추진하고 14건만 마을도급 사
업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홍이식 의원
80건중 66건은 도급이 확정 되었습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현재 읍면에서 설계 완료하여 설계승인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건 승인 했습니다.
80건중 7건은 2,000만원 이상으로 군 시행입니다.
○ 홍이식 의원
14건에 대한 마을도급 시행지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부의장
작년 100여건이 마을도급이라 하셨는데 그 공사에 하자가 있을 시는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 이병일 새마을과장
마을도급 공사도 사실상 하자보수 책임은 지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금년부터 건수만 늘릴것이 아니라 규모도 키워 업자도급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마을도급시 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으로 감독을 하는데 면 토목직 직원은 안씁니까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업자도급을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고 있고, 관계 읍면 토목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 임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계약시 면단위는 면장이 분명히 책임지죠 ?
○ 이병일 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면에서 계약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영옥 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으므로 간단히 골자만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일부 이해관계인들의 청약에 따라 불합리하게 책정
되고 우선 순위가 자꾸 변해버림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심히 의심스럽다
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숙원사업 선정은 읍면장 보고, 군민과의 대화, 반상회 등에서 건의된 사
항을 관련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 현안사업 조서를 작성 우선순위를 부여
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그때 예산과 사업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해관계인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예는 전혀 없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는 각 분야별로 현안사업을 취합하여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하여 추진함으로써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순읍 역청공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오랜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써 금년도
지사님 연두순시시 건의한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 용지매수와 확장만
저희군에서 실시하고 포장은 역청공장에서 시공하게 되며, 본 사업과 총선은 관련없
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군수. 읍면장 포괄사업비는 아직 한푼도 지출한 일이 없고, 읍면장 건의사업을
검토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 홍이식 의원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서태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 말씀하셨는데, 92년도 화순읍에서 배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화순읍의 숙원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이 자료를 구입해 봤습니다만, 2만 5,000 화순읍민의 개발의지를 모은
화순읍의 10대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제 1사업은 배후 외곽도로개설, 제 2사업 서부 외곽도로 사업 알고 계시죠 ?
○ 최영옥 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그러면 서태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인정하나
전체적인 화순읍에 대한 숙원사업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급한 숙원사업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 관계인들이 얽혀 선거를 빙자하여 어수선한 틈을 타서 서태리 주민들
은 민자당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 보셨습니까?
그게 화순읍의 숙원사업 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자당 공약사업이라는 말도 들은적도 없거니와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작년
도에 의회에서 먼저 말이 나왔습니다.
화순 오성국민학교 분진피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도로를 선회하는 우회도로를 개설
하는 방안과 아울러 역청공장을 진입하는 서태리 2구 진입교량을 가설해야 할 것 아
닌가 하는 문제까지 겸하여 본회의장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
의 10대 현안사업에 안들어 있지만, 또 읍에서도 현안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 화순군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도에 떼를 써서 주민의 숙원
사업을 해소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화순에 역청공장이라는 원료를 생산하는 공
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관
점에서 저희 기획실에서 사업 주무과인 건설과와 협의하여 도에 출장하여 갖은 노력
끝에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민정당의 최기수 사무국장이나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정당 부위원장 두사람을 위해서
했더라면 당연히 기획실장이나 이에 관련자는 문책을 받아야 옳을것으로 저는 판단
합니다.
○ 홍이식 의원
답변을 청산유수로 잘 하시는데, 지금 누가보나 기획실장님이 아무리 아니라 하셔도 그 길은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홍 의원님께서 생각하신바는 사실 질문서를 보고서야 느꼈습니다.
○ 홍이식 의원
기회 있을 때마다 저한테 화순을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신분이
다방가에 떠도는 내용조차 입수를 못하셨단 말씀입니까 ?
물론 역청공장이 있음으로 인하여 화순에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고, 과적차량이나 큰
차량으로 인하여 피해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현재 설계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보조사업 1억 8,000만원이 확정 통지되어 군수님 결재중에 있습니다.
사업 확정되면 확장할 땅을 먼저사서 도로기반만 닦아 놓으면 나머지 부분은 1억이
상 소요될 것입니다만 역청공장에서 직접 아스콘 포장을 할 것입니다.
○ 민화식 군수
그 문제는 제가 다시한번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우선 1억 8,000만원이 도비 입니다.
예를들어 군비로 그곳을 투자했을때 화순읍의 우선순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도
비를 우리군만 타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것은 역청공장이 도 소유로 도에서
돈을 벌이들이므로 거기에 따른 화순의 피해는 최소화 하는게 당연하다고 일관적으
로 주장해 왔던 사항입니다.
금년 지사님 연초순시시 건의하여 도비 1억 8,000만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역청공장이 원인도 되지만 화순의 개발측면도 있기때문에 일부 부족한것은
군비를 부담하도록하여 당초 도비 1억 책정 되었던것을 군비부담이 더 많으면 설득
력이 없으며, 또 마지막까지 제가 계속 전화로 말씀드려 1억 8,000만원을 도에서 준
것입니다.
용지매수비 7,000만원 정도는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그런것이지, 홍 의원님이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생각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출발한 것도 없고, 아마 시내에서 무슨일이 있으면 너무 민감하게 정치
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 입장은 어떻게하면 도비를 가져와 사업을 할 것인가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곡되게 시내에서 다방가에 앉아 "누구집 앞이니까 했을것이다.
" 라고 추측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군수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5,000만원중 1억 8,000만원은 도비로 지원받고 7,000만원은 군비에
서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제 2차 추경시 건설과장 이하 각실과장님들 앞에서 화순 오성국민학교 안
쪽으로 역청공장, 레미콘 공장, 연탄공장 등이 있어 대형차량이 하루에 수십대 다니
며, 버스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
니다.
제가 제 2차 추경 심의과정에서 분진관계에 대해 도와줘야 할게 아닌가하여, 분진관
계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얘기는 역청공장, 레미콘공장, 화순연탄 가는 방향으로 대형차량이 주
도리에서 나오는 도로, 원래 저희들이 듣기로는 역청공장 설치당시 주도리 주민들에
그앞에 교량을 놓아 포장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이 10여년이 지나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이 오성 국민학교 학생을 위시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고 그쪽
교량을 확장하여 모든 대형차량이 그쪽으로 통행하면 지장이 없고, 주도리 주민들에
게는 이익이 있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였으면 합니다.
○ 민화식 군수
그점은 주창준 부의장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도 돈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교량설치에 돈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아직은 결정을 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포괄사업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사님 포괄사업비 조금 가지
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하여 한 것이므로 도로부터 충분한 돈을 받을 처지가 못됩
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이라도 2억 5,000만원으로 간이 추계를 내봤는데, 근본대책
으로는 교량을 설치하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아직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검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산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주도리가 1.2.3구, 서태리 1.2구로
100여호 넘습니다.
우리 의장님께 죄송합니다만, 다지리 2구 유하대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수익성으로 보나 모든면으로 봐서 그쪽 교량을 놓아 확장을 해야지 군비가 없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민화식 군수
아직 노선을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검토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
○ 양순승 의원
예, 1억8,000만원이 도지사 포괄 사업비입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재원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군수님 말씀과 제 의견이 틀린 것은 아침에야 확정공문을 보고 주무과에 물었더니
실무직원 밖에 없었습니다.
실무직원 답변은 저와 같은 말이었고, 내용은 군수님이 도에 제출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재원은 도비 재원입니다.
○ 양순승 의원
도비인 줄은 아는데, 포괄사업비인지 묻습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아직은 확실치 않으므로 별도로 파악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럼 예산은 확정 되었습니까 ?
○ 최영옥 기획실장
예, 1억 8,000만원 확정 되었습니다.
○ 김경남 의원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도비가 1억 8,000만원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주 시급한 군도도 아직 포장이 안
된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억 8,000만원은 정말 시급한곳이 어디인지를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셔
야지, 누가 보더라도 편중되어 있고, 의심이 가는쪽에 사업을 한다고 할시는 민원발
생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가 거론 되었으므로 더욱 심도깊게 생각해 보셔서 정말로 시급을 요하는 곳
에 사업비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재원으로 오는 돈이 아니고 목적을 지어서 오는 돈입니다.
화순군에 도 사업소가 있어 우리군에 간접적인 피해를 주며 이익은 도에서 보기 때
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간접적인 피해를 덜어주십시오 하고, 쉽게 말해서 역청
공장 진입로를 놔주십시오, 하고 도에 로비하여 받아온 돈인데, 이돈으로 다른 농로
나 다른동네의 사업을 할 수는 없음을 확실히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특정재원이 아
닌 일반교부세 등을 많이 얻어와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을 많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어떤 공사를 할때는 순위를 따져 시급을 요하는곳에 사업을 해야지 어떤 의혹이 가는 곳에 사업을 하여 이렇게 말썽이 나게 하는 것 보다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시급을 요하며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
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연기 철회촉구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여러 의원께서 발의 하셨는데, 홍이식 의원께서 대표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춘양출신 홍이식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철회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사를 돌이켜보면 1952년 6.25전쟁 중임에도 지방자치를 역사상 최
초로 시.읍면 의회와 도의회를 구성하여 1961년까지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오다가 5.16 군사혁명에 의해 중단 되었습니다.
그후 국민들의 끈질긴 투쟁결과 제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1988년 4월 6일 법률 제
4004호로 자치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시.도의회 의원, 시.군의회 의원 선거는 1989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는 1990년 12월 30일까지 선출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소야대의 국회가 3당 통합으로 여대야소가 된 이후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려 하다가 민주적 지방자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저항에 굴복하여 마침내 지난 91년 4월 15일에 시.군.구의회를, 7월 8일에는 시.도의회를 개원하게 되었던 것이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이제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던 중 돌연 1992년 1월 10일 대통령의 연두기자 회견에서 1992년 6월 30일까지 실시키로 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경제위기라는 이유를 들어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정부와 민자당은 법을 개정하여 4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1년씩이나 단축시켜 1994년에 지방의회 의원, 자치단체장의 동시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밝혀 주민 자치시대를 개막하라는 역사적 명령이자 여.야 합의에 의한 대국민 약속이며, 통치권자와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의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몇개 선거를 묶어 동시에 치르자는 각계의 안이 이미 제시되어 있는데도 경제위기 운운하며 일방적으로 선거를 연기하겠다는 결정은 경제위기를 초래한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를 14대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은 동요하고 있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신분의 안정을 약속해주고 적극적인 총선개입을 유도함으로써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집권을 연장하겠다는 국민적 오해와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는 것
입니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법대로 실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결정 철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사항을 낭독 하겠습니다.
결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 자치단체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통령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4. 화순군의회 의원은 지방자치 조기정착과 민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
한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철회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으셨죠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안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찬성하신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8 명 - ( 조백환, 주창준, 김경남, 양순승, 홍이식, 하인호, 조영시, 이재규 )
○ 의장 조백환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실과소장님들 !
의원님들 !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