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화순군의회(임시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1992년 2월 25일 (화) 10시 00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2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ㆍ 내 무 과
ㆍ 새 마 을 과
ㆍ 지 적 과
ㆍ 사 회 과
ㆍ 환 경 보 호 과
ㆍ 산 업 과
ㆍ 지 역 경 제 과
ㆍ 건 설 과
ㆍ 농 촌 지 도 소
2. 회기결정 변경의 건
3. '91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20 개의)
ㆍ 내 무 과어제 제 1차 본회의에서 9개 실과소의 업무계획을 청취 하였습니다.
오늘은 예정대로 내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2년도 내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지속 추진, 공명선거의 확행, 리.반장의 사 기앙양, 반상회운영 활성화, 주민등록 관리,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 92년도 행 정관리 시범기관육성, 경민 봉사행정의 지속추진,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사정업 무 추진, 장학진흥기금 조성, 통신 및 전산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 새생활실천 지속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여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공중도덕과 질서의 확립으로 밝고 명랑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첫째, 추진방향은 본운동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전 행정 역량을 집주하겠으며, 새마 을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 등 민간주도 국민운동으로 정착하여 각급 단체 자생조직, 일반주민 등 범 사회적으로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과 학교 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평가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겠으며, 마을, 직장, 학교 등에서 한가지 한덕목 실천하기를 실천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먼저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추방하기 위하여 각 종 행사를 간소화하고 각급 기관의 기본적경비 10% 절감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월 1 회이상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을 확산 교육.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공중도덕과 법질서 확립입니다.
교통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공간을 1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하고 노상적치 물의 단속, 행락질서 상설단속, 범인성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 경찰합동 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하겠으며, 자율방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방범 비상벨 확대설치등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 사회적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교육 등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30개 소규모 자생조직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한단체 한덕목 실천하기 운동이 89개 전 기관단체에서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과 연계 국민의식을 개선키 위하여 군수 1일 명예교사제, 백일장, 웅 변대회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풍토 조성입니다.
지난해부터 각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30분 일더하기 운동에 더욱 확산 참여 토록 유도하겠으며,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일 먼저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 니다.
산업체의 10% 생산성 향상운동 전개는 10% 생산, 저축, 수출, 절약, 일 더하기의 5 대 더하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체 대표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 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유도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공명선거 확행 입니다.
돈선거, 불법선거 재현 방지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선거 운동을 단속 하겠으며, 각급단체 자생조직의 참여를 새질서 새생활운동과 연계 하여 유도하고 감시단의 활동을 강화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하게 감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명선거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법정 선거관리 업무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인명부 작성 투개표사무 등에 한치의 착오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리.반장의 선전물 배포 금품전달, 편의제공 행위 등 선 거운동 행위를 철저히 금지토록 하고 정당인 유권자 후보자의 공정선거 자율참여 운 동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추진방법으로는 각종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각급기관 단체별 직장 기회교육을 실시하고 신문, 마을앰프, 반회보, 전단, 표어 등을 활용한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군정보고회,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한 교육및 홍보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명선거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속 총력추진 입니다.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발생될것이 예상됨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이 있을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불법선거 감시단을 편성, 선거브 로커, 금품수수행위, 불법선전, 흑색선전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넷째, 또한 선거 시기에 일어나기 쉬운 사회기강 위험분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불 법건축, 심야유흥업소 등 법규위반, 질서문란 행위도 철저하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리.반장 사기앙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반장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리.반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모범 리. 반장에 대한 산업시찰 실시로 인정감을 부여하겠으며, 장기근속 이장에 대해서는 자 녀학자금을 지급하여 사기 진작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이장 347명에 대해 년 1회, 반장 824명 전원에 년 1 1회 국. 도. 군정에 대한 리.반장의 임무 및 자세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모범 리.반장 80명을 선발하여 별도계획 수립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장기근속 이장자녀에 대해서는 이장정원의 15%인 52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 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3년이상 근속한 이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 이 우수한자 중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층이 고루 참여하여 주민공동 관심사항을 공동으로 해결하고 반상회를 이웃 간의 벽을 허는 인보운동 장소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첫째, 사회 각계각층의 고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직자, 사회 지도층 인사가 솔선 참여토록 하겠으며, 반상회 날에는 정시에 퇴근하고 야간 모임 행사는 가급적 지양토록하여 반상회 참여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반상회의 자율적 운영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반상회 개최시간 및 개최단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마을 앰프방송, 다중 집합기회 등을 이용하여 반상회 참여 홍 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흥미있고 유익한 반상회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 반 한 취미 갖기, 한 자랑갖기 지역 공동이익 사업 등이 자발적으로 실시되도록 적극 권장 하겠으며, 매월 15명씩 추첨 포상하는 반상회 퀴즈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반상회보 지질, 크기, 색도 등을 대폭 개선하여 알아보기 쉽고 유익한 반회보 를 배부하고자 하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하여 사업에 우선 포 괄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처리 하겠으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조치결과는 즉시 통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에 대한 사기진작 그리고 구심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읍면장 주관으로 년 1회이상 시책교육을 실시하고 우수반장 표창 및 선진지 시찰등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1992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2만 478세대 7만 5,367명 으로서 전년에 비하면 189세대 3,787명이 줄었습니다.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의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사항을 실거 주지와 일치시키고 위장 전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있 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 6일부터 2월 2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며, 사실조사와 최고 공고후 인 2월 27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직권정리 기간으로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중점 정리내용은 거주지 이동후 무단 전출입자, 주민등록 미신고 및 정리자, 주민등 록 미발급자, 주민등록표 기재사항 누락, 변경, 오류자에 대한 정리가 해당됩니다.
일제 정리기간중 자진 신고토록 하기 위해 1월중 반회보 게재, 읍면 게시판에 신고 안내문을 공고 하였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전개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업무가 효율적이고 철저히 추진되도록 9월중에 전읍면을 대상으로 담당직 원을 교류하여 일제평가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주민등록업무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질서의 확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한 인사관리 입니다.
적용범위는 군본청. 사업소. 읍면 전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및 전보 승진 등에 적 용하며, 그 운영은 읍면직원이 군청 전입시에는 전입고사를 실시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에 의하여 전입토록하고, 군청 승진시는 승진 우선순위에 의한 승진을 확행하고 군청에서 8급 공무원이 7급 승진시는 인사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읍면으로 전보 토록하며, 군청 전보시에는 순환보직제를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하여 실시하고 읍면간 전보는 연고지 배치를 원칙 으로 하되, 벽지근무, 비연고지 장기근속자를 우선 전보토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에서 본군으로 전입하는 직원은 가급적 8급이하 직원의 전입을 원칙으로하고, 특채임용은 기능직, 고용원, 청원경찰 등의 우선순위에 의한 임용을 확행해 나가겠 습니다.
둘째, 6급이하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연고지 배치 우선순위는 고향에서의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부모를 모셔야 하는 직원, 부부로써 근무지가 달 라 합류가 어려운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중에 연고지 근무 희망자 실태조사를 기 실시했으며, 결원 등 여건의 허용범위에서 전보 조치하고, 도 연고지 베치계획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기능직 특별채용 입니다.
사무원, 경노무고용원 등 본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임용부서에 상응한 자격증 소지 자를 우선 채용하고, 자격증 소지자라 할지라도 그 직렬에 불부합한 자는 특별채용 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주민본위의 민원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장비의 현대화 등 행정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해까지 능주, 춘양, 청풍면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육성하였고, 금년에는 남면을 지정 육성하겠으며, 지정되지 않은 9개면은 96년까지 모두 지원 육성할 계획 입니다.
두번째, 금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남면에 대한 육성방향은, 먼저 사무편람화, 장 표, 장부의 통합 간소화 및 행정전산화 대비, 업무의 표준화 작업추진으로 사무개선 을 해나가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에 대해서는 미누언실 시설개선 등 민원행정을 개선하고, 행정장비의 합리적 조정, 확보, 노후장비 교체, 전직원 장비관리, 조작능 력 배양 등 행정장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주변 환경 및 부대시설의 현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금년 9월중 도 주관으로 실시될 우수사례 발표회에는 남면 부면장을 참석토록 하여 우수한 성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민봉사 행정의 지속 추진입니다.
국민본위의 경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민원 행정을 최대한 수렴, 불합리한 민원을 중점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민봉사행정의 추진방법은, 첫째 국번이 없는 120번 민원전화를 기 설치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주민편익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국번이 없는 120번 전화를 확보하여 1월 부터 개통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문의, 건의, 생활민원 신고, 불법 무질서 사례를 접수받아 민원봉사에 만 전을 기할 것입니다.
둘째, 원격지 주민을 위한 민원 온라인제 확대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민원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온라인 제는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적등본, 호적등.초본 등 31 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 우편제도 확대 실시입니다.
민원인이 원거리의 민원발급 기관에 직접 가지않고 가까운 우체국을 이용 각종 민원 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편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군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친절봉사 자세의 생활화 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전 공무원은 우리군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과 주민을 정성껏 모 신다는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기 위해 매일 업무개시 30분전에 친절 봉사교육을 실 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친절봉사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군 읍면에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년 2회 설문조사 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민원행정 시책에 반영하여 제도개선 자료에 활용 코자 합니다.
다음은 12 페이지,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민봉사 행정을 운영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로 무사안일과 누수행정을 방지하겠으며, 바람직한 공무원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추진방향은 화목 단결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불필요한 출장 통제를 강 화하겠으며, 년말 복무자세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신상필벌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 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내무과 주관으로 복무 기강 단속을 수시 실시하여 년말에 실과소별로 복무성적 우수자를 선발 추천토록 하 여 실과소장이 종합 심사함으로써 우수자 및 불량자를 선별토록 하며, 출장통제시 불필요한 출장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복무단속 종합심사 결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근무성적 평정 시 반영하겠으며, 불량자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토록하고 문책토록 함으로써 전 군민 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공무원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 추진입니다.
92년도 사정업무 추진은 무사안일과 누수행정 방지를 위해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하 고, 취약업무 중점관리를 공직자세 쇄신과 기강확립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종합감사를 청풍, 능주면 등 6개면을 대상으로 면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당 4 일간씩 실시하고, 두번째, 부분감사는 화순읍 등 3개읍면을 대상으로 세입.세출 등 회계 및 공사분양에 대해 기관당 3일간씩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감찰활동 및 복무기강 단속은 군본청 사업소 및 13개읍면을 대상으로 문제 사업과 무사안일에 중점을 두고 분기별 2회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취약업무 확인점검은 민원소지가 많은 회계분야, 건축분야, 공사 등 15개 분 야에 대해서 분기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하겠으며, 다섯째, 법 집행 기강확립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91년도 10월 일제 조사 이후 현재까지 141건을 적발 원상복구 44건, 추인 82건으로 모두 126건을 시정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조속 시정조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업무 주관 부서별 추진사항 분석평가 보고회를 매월 1회 실시하여 계속 추진 관리하 고, 특별단속반의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재발생을 방지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총 10억원으로 군 출연금 7억 5,000만원과 주민기탁기금 2억 5,000만원 이며, 기금조성은 92년부터 97년까지 6개년간에 걸쳐 조성하겠습니다.
기금의 50%이상 적립한 다음부터 장학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첫재, 조성의 필요성은 본군출신 및 관내거주 주민 또는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업 정진기회 부여와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내고장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 애향 자조활동 활성화를 통한 군민 일체감 조성에 있습니다.
둘째, 장학생 자격은 관내에 고등학교 이상 수학하고 있는자로 학업성적 우수자와 예.체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도단위이상 입상자에 한하며, 셋째, 장학생 선발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에 추천하게 되면, 장학진흥위원회에서 당해 운영기금 범위내 에서 장학생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학기금 지급은 고등학생은 매분기, 대학생은 매반기 개시 1월내에 1년간의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며, 장학금관리는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 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 보증은행채 매입에 의한 적립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 91년 8월 30일 기금조성조례안을 제정한 이래 91년 11월 27일 군의회에서 조례개정 의결되어 91년 12월 13일 조례제정 공포 하였으며, 92년 3월중에 장학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4월부터 97년 12월까지 목 표된 장학기금 10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추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 및 전산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식 교환기 시설은 92년도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일부 시.군.구 기계식 교환기를 전자식 교환기로 교체하여 전국 행정전화 통일번호 구성과 컴퓨터, 팩스 등을 연결하여 사용함으로써 행정통신 현대화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반기중에 600회선 용량을 구성할 계획으로, 1월중에 도내 타 시군에 설 치된 전자교환식 전화기의 기종별, 아프터써비스 등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2월중에는 기종선정 후 전문업체에 의하여 교환기 구입시 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확정된 전국 통일번호 구성을 보고드리면, 본청 및 의회는 200단위에서 500단위이며, 사업소 및 유관기관은 600단위, 읍면은 700단위로 번호를 구성하게 되 어 있습니다.
둘째, 전국 주민관리 전산망 개통일정은 올 3월중이며, 전국적인 온라인화가 되면 주민등록 등.초본 외 13종의 발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추진계획 입니다.
2월중에는 읍면에 설치된 전자기기의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개통전까지는 시험 운영체제 확립, 용량부족이 예상되는 읍면 컴퓨터 용량을 증설하고, 통선회신과 전 산기기의 신속한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기능 사무기기 특수업무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1월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과 상수도세 전산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실과소 특수업무 수행에 따른 각 컴퓨터 미보유 상태이며, 일괄 교육 장소가 확보되지 않고 있어서 상설교육장이 요구됩니다.
넷째, 통신전산실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현 장소에 전자식 교환기를 설치할시는 추후 옥상 신축시 각종 통신 전산시설물의 사전 이설이 불가피하고, 현 위치에서 철거 후 재설치는 장기간 통신 불통 및 주민관리 전산업무의 두절이 예상됩니다.
임시 이설시에는 전 장비 및 통신회선 재설치로 예산낭비가 우려됩니다.
현재 공문발송시에는 과거 채송 활용에서 대부분 펙시밀리기기 송달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실 위치가 문서수발 주무부서인 내무과 근접지역에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앞으로 장소는 청사신축이 확정된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새 마 을 과내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3 )
○ 이병일 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병일 입니다.
새마을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 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조백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2년도 새마을 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페이지, 새마을운동 재도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라남도 국민운동 추진 종합지 침에 의거 새마을 민간조직 활성화 외 11개 중점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마을운동군지회 외 28개 조직에 대하여 5,7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새마을군지회는 지원액이 2,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 하게 분기별로 지원하겠으며, 군 및 읍면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반기별로 지원하 겠습니다.
읍면 협의회 및 부녀회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이 읍면당 20만원씩 감액되어 새마을운 동 재도약을 위한 활성화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9명 2,207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학생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중학생 18만원, 고교생 38만원을 지급하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은 자격을 갖춘 대상 학생을 3월초까지 새마을군지회에서 추천을 받아 도에 보고, 확정통보시 4월과 9월 에 지급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국민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총 대상 214명중 2월중 이장교육 45명을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교육대상자 중 앙교육 33명과 지방교육 136명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교육계획에 의거 금년 12월말까 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6 페이지, 주부대학 육성입니다.
현재 주부독서대학생 수는 총 6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독후감 발표대회, 글짓기대회, 교양강좌 등을 개최하여 독서 생활화로 주 부들의 정서함양과 평생교육 이념을 구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부를 참여시켜 전 군민 책읽기 파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새마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사업에 91년부터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읍 면당 1억원 기준으로 집중 토자하여 농촌지역의 숙원사업을 년차적으로 해결하여 새 마을운동을 활력화, 가시화 하고자 합니다.
올해 추진할 사업은 총 80건 13억원을 투입 시행하겠으며, 그중 2,000만원 이상인 5건은 군에서 시행하고, 2,000만원 이하인 75건은 읍면에서 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하 였습니다.
현재 80건 모두 설계가 완료되어 읍면에서 설계심사 요청시 설계승인하여 사업을 발 주 10월말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ㄴ다.
읍면별 사업내역은 별첨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입니다.
91년도 새마을평가대회시 포상을 받은 마을로써 3개마을에 2,070만원이 지원됩니다.
마을안길포장 1건, 간이상수도 1건, 마을회관 1동 등 마을당 690만원이 지원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마을도급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3건중 도곡면 신성리 진입로 포장사업과 도암면 행산 ∼ 왕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고, 이양면 부녀회관 건립은 마을도급으로 시행할 계획 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군수포괄사업비와 주민건의사업비는 주민의 숙원 및 건의사항을 검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총 32건 4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만원 이상인 1건은 군에서 시행하고, 2,000만원 이하인 31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설 계가 완료되면 빠른시일 내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육성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 관내 총 22개 문고중 88년부터 91년까지 17개 문고를 지원 육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미 지원된 5개 문고에 대하여 문고당 125 만원을 지원하여 비품과 도서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문고 지원사항은 별첨시켰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페이지,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를 개설할때나 확포장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등기이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토 지가격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권이전 회피 등으로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90년까지 시행한 농로 편입부지 중 이전이 안된 593필지와 91년도에 시행 할 농로 편입토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12월말까지는 군과 읍면 직원을 농로별 담당제 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소유자와 대화, 설득으로 실적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 쓰레기 방지대책으로 군내 유명산인 만연산, 용암산, 모후산, 백아산에 대 해서는 취사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휴일이면 공무원과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을 배 치, 단속을 강화하여 아름다운 자연공원으로 보존하겠습니다.
또한 1사 1산, 1읍면 1하천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아름다운 산과 하천 을 보존함은 물론 1개 읍면에 1개소씩 농약공병 수집장을 설치하여 오염없는 생활환 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까지 지정된 정화구역에서 군과 읍면, 유관기 관, 주민 등이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행락 성수기인 7월부터 8월까지는 특별 활동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에 지원 하는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일정기간 경과후 상환된 자금을 전액 재투자하여 운영하 고 있습니다.
지원규모와 융자 조건에 대해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무이자로, 마을공동 사업에는 2,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농가단위 사업은 300만원에서 500 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년거치 2년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사업은 년 3%의 이자로 새마을공동 사업은 1,000만원, 농가단위사업 은 200만원까지 지원, 2년거치 3년 균등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을 지원할수 없는 대상으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 업은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을 받은자와 타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가구 또는 이미 융자금을 받고있는 마을은 지원이 안되며, 마을회관 등 시설물 구축 사업이나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나 정비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역시 융자금을 받고 미 상환한 마을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며, 경제작물중 장기간에 걸쳐 소득을 보는 과수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습 니다.
융자금 확보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잔액과 92년도 회수목표액을 포함하여 4억 1,927만원입니다.
그중 3억원은 92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금액입니다.
92년도 지원계획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91년도 잔액 426만6,000원과 92년 회수 액을 포함하여 3억 7,400여만원중 3억 6,990만원을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에 집중 지원하여 농촌 소득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4,510만원은 상.하반기로 지원할 수 있도록 3월 10일내로 각 읍면에 지침을 시달하여 주민에게 널리알려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과 가구에 지원할 계획입 니다.
15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실천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에 있어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으로 사치, 과소비, 무질서추방, 거리질서등은 새마을 부녀봉 사단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유도하겠으며, 기관단체 봉사대는 질서계도, 캠페인 등을 전개토록하여 명랑한 공공질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마다 1개마을씩 경노효친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교육장과 협의 중고생들을 대상 으로 충.효.예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여름방학을 이용 각 향교에서도 충효교실 을 운영하여 불신과 부도덕 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는 새마을의날 청소는 관 주도행사를 가급적 지양하 여 민간단체 및 주민들이 자율 참여하여 내집앞 청소를 실시토록하여 깨끗한 생활환 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읍소재지를 지방 정주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종합적인 지역 중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1년도에 화순읍 향청리 자치샘에서 구 공회당까지 220m 의 상가를 정비코자 하였습니다만, 전라남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변경 에 따른 심의를 얻지못하여 화순읍 대리 공단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 변경, 총 사 업비 11억 400만원을 투입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가에 따른 약간의 문제가 있 습니다만, 기한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25억중 10억 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자치샘에서 구 공회당까지 노폭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화순읍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 확정고시 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면단위 복지회관 건립은, 낙후된 농촌 면소재지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 지역주민의 생활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농촌주민의 정주 여건을 조성코자 87년 부터 97년까지 면소재지로부터 복지회관이 없는 지역에 9동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하여 현재 3동 건립하였고,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2억원을 투입 한천면 소재지에 100 평 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농촌지역 생활편익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 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소득기반 조성으로 소득증 대와 복지증진을 향상코자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동안 년차적으로 면당 20억원을 투입, 광역별로 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92년도에는 4개면 사업비 14억 2,750만원을 투입, 한천면 돗재도로 확포장 사업 외 6개소 8km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교통소통 및 농수산물 수송 에 원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산지역개발사업 입니다.
92년 광산지역개발사업은 동자부 소관인 사도포장 외 3건 사업비 8억 3,000만원과 내무부소관인 하율 소교량사업 외 7건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총 12건 11억 2,900여만원을 투자하여 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의 욕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조성된 소공원 10개소, 가로화단 10개소에 4억 3,300만원으로 제초작업과 전정, 시비, 월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주변환경 을 가꾸고자 사업비 1,000만원으로 시설물 및 조경수 보식과 꽃화단을 조성하겠으며 군내 도로여건이 허용되는 전구간에 코스모스 꽃길을 가꾸어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 코자 합니다.
체육진흥 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고 군민의 체위향상을 위해, 첫째, 학교체육을 육성 지원하여 체육 꿈나무를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중 교육청과 협의 대상학교를 선정 1,500만원을 지원 육상 등 5개종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체육인 육성사업으로는, 도로부터 지정받은 사격, 근대 5종, 롤러선수 등 4명을 우수선수로 육성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체육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3만평 규모의 체육단지를 5개년에 걸쳐 5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설운동장을 마련키 위하여 부지매입 예정액 총 30억원중 16억을 확보 하였습 습니다.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변경되는데로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체육진흥기금 조성입니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를 작년 12월 13일 제정 공포되어 92년부터 4개년에 걸쳐 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8,000만원 입니다만,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3,000만원은 체 육회에서 군민의 성금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31회 도민체육 대회가 4월중순 나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4개 전종목에 출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 입니다만, 현재 3,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부족액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작년 성적이 너무 부진하여 금년에는 열심히 노력하여 1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격려와 지도를 바랍니다.
제 4회 전라남도 생활체육대회가 11월초순 해남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군에 서는 궁도 등 10개종목을 출전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2,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셋째, 도 씨름왕 선발대회가 6, 7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군에서는 300만원의 예산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와 청.장년부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여 좋은 성적을 거양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넷째, 저희군 자체행사로 체육회 각 경기단체 협회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4월부터 10월중에 궁도등 5개종목에 500만원을 지원하여 알찬대회가 개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놀이와 취미생활 태도 함양으로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군민회관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레크레 이션협회 등 전문 지도자를 초빙 우리의 소리, 우리의 가락, 율동 등을 청소년들에 게 지도하여 함께 어울리는 행사입니다.
작년까지는 년 4회 개최 하였습니다만, 청소년들의 반응이 좋아 금년에는 년 6회를 실시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회에 약 64만원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정되어 총 387만 6,000원의 예 산을 확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충효사상과 전통 예절을 익히게 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시군당 2개소씩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향교나 노인회관의 유능한 강사를 위촉 알찬내용을 교재로 만들어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2시간식 운영합니다.
본군에서는 화순향교와 춘양 노인회관에 300만원씩 지원 운영토록하고, 기타향교와 노인회관은 년차적으로 확대지정 운영토록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0 : 55 )
○ 의장 조백환
새마을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1 : 10 )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ㆍ 지 적 과다음은 지적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일성 지적과장
지적과장 모일성 입니다.
92년도 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민원 처리, 계약서 검인,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등기필통지 서 정리,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 기초점관리, 토지합병 정리, 지적도면 2부 작성 및 재조제, 지적측량 성과확인, 지적 전산자료 정비,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마무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처리업무 입니다.
이 업무는 국민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체제를 구현하여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정립하 는데 목적을 두고 금년도 방침은, 지적민원 자세로는 친절,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본자세를 일상화 하도록 하고, 창구 직원은 상시 대기상태를 유지하여 접수 즉 시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며, 중개민원과 전화민원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간과 경비 절감으로 대민 써비스를 높이며, 복사장비를 매일 점검하여 복 사방법으로 발급되는 모든 증명의 선명도를 유지할 방침 입니다.
처리대상 민원은, 창구민원 12종, 유기민원 14종 합계 26종으로 주종을 이루는 민원 은 창구민원으로는 지적공부 열람.등본, 유기민원에 있어서는 토지 임야분할과 지목 변경이며, 참고로 91년도 처리량은 총 52만 9,373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이 양은 1일평균 1,470건씩 처리한 양이며, 작년도 민원처리로 수입된 증지수입은 4,619만 6,000원이며, 금년도 예산량은 작년 수준에서 큰 증감이 없을것으로 예상됩 니다.
이렇게 처리된 민원을 종목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공부열람 25만 839건, 대장등 본 8만 5,797건, 도면등본 2만 6,520건, 도시계획 확인원 1만 4,578건, 계약서 검인 은 4,885건입니다.
등본열람 수수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열람등본이 4,540만 3,900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98%이며, 공부정리 수수료는 151만 3,000원으로 2%입니다.
이렇게 처리한 지적민원은 앞으로 전국 온라인을 확대함으로써 소유자가 자기 재산 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약서 검인업무 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중 그 시행 을 유보한 후 8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관인계약서 검인제도 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를 부합시켜 각자의 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하도록 하고, 소유권 변동즉시 등기신청을 의무화하여 미등기 전매 등 탈법행위 예방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는 업무입니다.
검인대상으로는, 토지. 건물중 부동산의 매매나 서로 맞바꾸는 교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변동 등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모든 경우를 검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 습니다.
계약서 검인시 중점으로 확인할 사항으로는 목적물의 부동산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사고파는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 계약 년월일 대금이나 지급일자 등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검인하여 줍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작년도 실적인 4,885건에 감될것으로 예상하여 4,000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계약서 검인상황을 보면, 총 4,885건중 관내 거주자는 77%, 관외 거 주자는 23%입니다.
수량으로 보면 전답은 60%, 대지 19%, 임야 11%, 나머지 기타가 10%입니다.
검인계약을 받아 실질적으로 몇건이나 등기되었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이것은 검인계약과 실질 등기를 내는데 시차가 있으므로 11월말 현재 기준 집계에 의하면 전체 검인대상 4,885필중 264필인 5%가 미등기 되었습니다.
관인계약서 검인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부동산을 소유할수는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사단, 재단 및 외국인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등기부 에 소유자 명칭과 고유번호를 명기함으로써 행정 각분야의 전산화 확산에 대처하고, 부동산 소유 공시 물적편성 위주의 원칙을 보완하여 인적 편성주위의 장점을 실현하 는데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업무 입니다.
금년도 방침으로는, 등기 신청전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해 줄 것을 신청하면 전국적으로 조회하여 중복 부여가 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등록하고 증명을 발급해 줍니다.
증명 발급 대상은 종교, 종중단체, 기타단체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씨는 266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성씨는 뼈골자 골씨입니다.
그리고 본관을 분석해 보면 김씨는 164개, 이씨는 149개, 박씨는 62개의 본관이 있습니다.
종중은 성과 본관을 합하여 모두 열세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습니다.
종교. 기타단체는 열자리 숫자인데 전래된 순서에 따라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기타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기타 각종단체는 아홉자리 숫자이며, 특히 종류의 등록번호를 신청할때 빠지지 않아 야 할 내용은 주 사무소위치, 설립목적, 대표자의 주소, 성명입니다.
금년 목표량은 300필이며,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90년도 이전 1,757건, 91년도 122건 입니다만, 90년도 건수가 많았던것은 종토세가 시행됨으로써 종합토지세를 면 제받기 위해 등록번호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업무를 실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소유권 분쟁 및 연명등기 폐해를 해소합니다.
종중재산이라 할지라도 연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재산권 분쟁 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업무 입니다.
이 업무는 등기소에서 통지된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전량 전산입력하여 각종 증명 발급과 토지소유 관계자료를 정확하게 유지 관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침으로는, 등기필 통지서 접수즉시 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을 당일 재출력하 여 원본과 대조, 정확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온라인망을 통해 타지역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추진대상은 소유권이전, 소유권보전, 명칭변경, 주소변경 등 토지소유권의 제한이 아닌 소유권변동이나 변경이 대상입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1만필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1만 1,729필지입니다.
이렇게 정리후 읍면에는 매월 1회씩 부본을 출력, 읍면에 송부해 줌으로써 부본도 정리하고 과세자료도 정리하도록 조치합니다.
등기소에서 통지된 내용중 불부합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통지하여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신속. 정확한 공부정리로 각종 제.증명을 신속하게 발급하고, 각 종 과세 누락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입니다.
이 업무는 81년전에 실시한 세부측량시부터 주소없이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어 아직 까지 보전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주소를 등록해 줌으로써 보전등기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업무입니다.
자칫 소유권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희생당할 소지가 많은 반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부분을 내무부가 88년 1월 1일부터 주소등록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는 업무입니다.
등록대상은 사정 당시부터 주소가 없는토지, 사정당시 이의가 있어 재결을 받은 토 지, 국유지를 취득하였으나 주소지없이 등록된 토지입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총목표량은 5,468필지 입니다.
금년 목표는 100필지이며, 작년까지의 실적은 677필로 전체목표량의 12%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등재된 소유자가 대부분 사망된 사람들로 신청자가 없습니다.
두번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해 반드시 이해 관계인이나 후손이 등 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록절차가 복잡합니다.
대상되는 토지가 대부분 소면적의 토지이며,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입니다.
직권 조사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될수 있는데, 어려운점은 현재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자인지 점유자인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년에는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하며 읍면사무소에도 안내문을 비치하여 희망하는 사 람은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점 관리업무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교분점을 훼손, 망실, 파손, 매 몰 되지않도록 관리하여 항상 정확한 성과를 제시해 줌으로써 경계다툼 등 토지분쟁 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 방침으로는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된 기초점은 재 설치하고, 기 초점 인근 소유자를 선의의 관리인으로 위촉하여 국가 재산인 기초점을 보호, 관리 할 방침 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총 대상량은 150점입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조사하여 재설치 기간은 4월부터 12월 사이에 재설치, 복구조치 하겠습니다.
재설치 복구한 성과는 측량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관보에 게재하며, 건설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업무 입니다.
이 업무는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는 집단화된 토지가 여러필지로 나누어져 있어 관 리에 불편을 주므로 관리대상을 양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주민에게는 편리함과 경제 적 이익을주고,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관리대상을 단순화함으로써 능률을 높일 수 있 는 업무입니다.
방침으로는 합병하는데는 소유권과 지목이 같아야 함은 물론, 축적, 행정구역 등이 같아야 하는 여러가지 제한조건이 있으므로 합병이 가능한 토지는 전량 합병하고, 이중에서도 국.공유지는 관련부서에 신청해 줄것을 안내하며, 안내시에도 신청이 없 을 경우는 국.공유지에 한하여 직권정리하고 정리결과를 등기촉탁하며, 소유자에게 통지해줄 방침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목표량은 3,500필지 입니다.
추진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말까지인데, 이 업무는 군수님 부임시 특별히 지시 한 업무로써 시행기간이 앞서 있습니다.
합병 대상토지 선정은 공동주택 부지나 공공용지입니다만, 공동주택 부지보다도 공 공용지가 물적,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합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합병정리를 해줌으로써 재산관리에 편익을 제공해주고 정확하고 간편한 지적공부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도면 2부 작성 및 재조제 업무 입니다.
저희군에는 지적도가 4,826매, 임야도 1,291매, 도시계획 증명용 도면 397매 총 6,514개의 도면을 비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지적도와 임야도는 만든시기가 80년전이며, 이 공부는 단 1부밖에 없는 귀중한 보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측량민원과 창구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반 복 사용하다 보니 아무리 중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훼손, 오손은 물론 여러개로 분할 다시 합병 등 잦은 토지이동으로 부분적이나마 그 내용을 얼른 알아볼수 없을 정도 로 변해있는 도면이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2부를 만들어 1부는 열람용으로 쓰고 다른 1부는 비치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2부작성 대상은 시가지나 준시가지 지역으로 닳거나 헤어질 우려가 있는 도면 및 앞 으로 5년내에 다시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예상되는 도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조제는 등록사항 내용을 유지관리하기가 난이하다고 판단되는 도면을 다시 만듭니다.
금년도 업무량은 모두 137매로 이 양은 전라남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2부작성 60매, 새로 만드는것은 30매 이것은 경지정리 지구나 구획정리 지구에서 만들어지는 도면입니다.
재조제는 47매 입니다.
읍면별 업무량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 조제하는 시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2부작성은 9월 18일부터 26일 까지 여의도에 있는 지적공사 본부에 가서 전산복취하여 만들어 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장기간 도면이 없으므로 인하여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2부 복사하여 1부는 비치하고, 원본을 보내 만들어 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 확인업무 입니다.
지적측량은 크게 나누어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공부는 정리하지 않는 측량으로 경계복원 측량이나 현황측량 등이 있고, 다른하나는 반드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하는 분할이나 등록전환 측량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공부정리를 해야하는 측량을 공부정리전에 경계점과 면적을 다시 확인하 여 현재 경계점과 부합되는지 여부, 도면에서 측정하는 면적을 재 측정하여 정확한 내용을 지적공부에 정리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업 무입니다.
금년도 방침으로는 잘못의 원인을 초기부터 없애기 위해 측량 전과정을 단계별로 확 인하며, 공부정리 하기전 성과를 재 확인합니다.
면적 측정을 전량 다시 측정하도록 할 방침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사항으로는 지적측량 업무 처리지침을 지적공사에서 준수하는지 여부, 기초점 이용여부와 현지에 출장하여 지상고정물 또 측정거리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량으로서는 5,400필로 분할업무 3,800필, 확정측량업무 1,600필인데 분할업무는 일반측량 800필, 광대지나 연속지를 3,000필로 잡았습니다.
확정측량 업무로는 구획정리 도곡온천 지구를 300필, 경지정리 2개지구 1,100필, 농 공단지 200필입니다.
다음은 전산자료 정비업무 입니다.
국가 행정전산망 구축 최우선 순위로 81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토지기록 전산화사업 은 89년말까지 대장등록 사항의 입력이 완료되어 90년 4월 1일자로 전국 온라인화하 였습니다.
그러나, 입력된 양이 방대할뿐 아니라 입력된 내용이 다양하여 상호 관 계를 논리적으로 점검하면 맞지않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토지는 그 이용과 소유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잠시도 쉬지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즉시즉시 변경입력하여 현실성이 있어야만 입력내용이 유효할뿐만아 니라 자료로서 가치도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논리상 맞지않는 내용을 점검하여 정비하고 변동되는 내용은 생산되는 즉 시 변경정리하는 업무입니다.
예로, 논리적으로 맞지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군의 경우 염전같은 지목이 있을때는 맞 지 않습니다.
금년도 방침으로, 논리 오류는 처리능력이 좋은 도 전산기로 출력하여 보내주면 정 비하며, 전산 프로그램이 자주 보강됩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꿔지는 내용을 그때그 때 점검하여 정비하고, 변동자료는 생산되는 즉시 수정조치 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금년도 총 목표량을 15만 7,100필을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변동자료 15만 6,600필, 논리오류 400필, 소유자미복구 토지 100필입니다 변동자료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이동으로 생산되는 변동자료는 1만 1,000필 소유권 변동 1만필, 등급수정 13만 5,600필입니다.
이와같이 입력자료를 항시 정비해 놓음으로써 완벽한 토지기록 전산 온라인 시스템 을 구축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처리를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을뿐만아니라, 국토개 발 등 기초자료로써도 제공되며,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토지 분할특례법 시행 마무리 업무 입니다.
이 업무는 아래 시행기간에 있는것과 같이 86년 10월부터 시작된 업무로써 건물 소 유자가 반이상 있는 대지가 여러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분할도 못하고 각자의 명의로 독립등기할 수 없는 대지를 해결해주는 업무로써 금년이 시행 마무리 해 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한 실적을보면 총 목표량 40필지중 실적누계는 50필입니다.
목표량과 차이가 있는것은 86년도 시행당시 조사한바로는 양이 적었으나 그후 조건 에 맞는 토지가 늘어나 실적이 많습니다.
이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타 법률 및 제규정에 제한된 재산권행사 를 회복시켜주고 토지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그 액은 114만 6,000원정도로 산출 되었습니다.
이 업무는 저희군처럼 도시화가 되어있지 않은지역은 적습니다만, 대도시에서는 주 민에게 굉장히 편익을주는 업무입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사 회 과지적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1 : 36 )
○ 임호위 사회과장
사회과장 임호위 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본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저소득층자립지원, 92년도 취로사업 시 행, 장애인 복지향상, 노사안정대책, 취업알선업무 추진, 92년도 의료보호, 농촌 공 동급수시설 수질관리, 식품. 공중 위생업소 지도관리 순입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입니다.
기본방향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자산조사 실시와 둘째, 대상자들이 최저한 건강. 문화적 삶을 영위할수 있는 보호수준으로 질을 향상하여 주고, 명실상 부한 공적부조제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책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는 1인당 월소득 8만원 미만 과 가구당 재산은 1,000만원 미만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1인당 월소득 10만원미만, 가구당 자산은 1,000만원 미만 입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월소득 12만원 미만, 가구당 자산은 1,000만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대상자 조사는, 법적근거를 생활보호법 제 7조부터 19조에두고, 조사원칙은 신청조 사를 원칙으로하며, 필요시 최저한의 직권조사를 병행 실시하는데 매년 9월에 신청 받아 10월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의 구분은, 거택보호대상자 즉,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의 1호에 해당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 없는자로서 법적 요건을 갖춘자 입니다.
즉 거기에는 65세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단, 중고생은 20세까지 인정됩니다.
임산부. 폐질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또는 위 1호부터 4호자들 과 50세이상의 부녀자들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속한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 3호의 해당자로서, 거택.시설보호대상자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 사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자 입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조 3호 해당자로서 자활보호대상자와 그 생활상태가 유사한 자로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입니다.
금년도 생계보호지원을 말씀드리자면, 지원대상은 총 4,836가구 1만 5,467명입니다.
그중에는 거택보호가 2,444명, 자활보호 1만 2,608명, 의료부조 955명입니다.
지원액은 11억 5,548만1,000원으로써 국비 80%, 도비. 군비가 각 10%입니다.
참고로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는 양곡 백미가 한달에 1인당 10kg 정맥 2.5kg이며, 부식비는 가구당 1일 600원이며 가구원은 1일 400원입니다.
연료비는 가구당 1일 410원이며, 월동연료비는 가구당 1일 200원 5리입니다.
이것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지급합니다.
매장비는 구당 2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료 80%을 지원해주며, 학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해 줍니다 의료부조 대상자도 의료보험 80%, 학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92년도 저소득층 현황을 보면, 의료부조대상자를 포함 92년도 저소득 총 인원은 1만 5,467명으로 전 군민의 18.3%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5.5%, 전 남 13%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만 4,512명으로 전체 군민의 17.1%이며, 전국 5%, 전남 12.4% 입 니다.
4페이지, '92 생보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책정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개개인의 적성에 알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증대시키고, 둘째, 저소득 층 자녀 기술자격 취득으로 자립기반 조기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 14세 이상의 자로 훈련이 가능한자와 생활보호대상 자중 재학생으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 3학년입니다.
추천 절차는, 지원신청서를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장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훈련기 관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훈련생 정원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소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훈련기간은 장기 6개월 이상부터 3년까지이며, 지급기준은 입소금으로 1인당 1회 2만원을 지급하고, 훈련비로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며, 훈련 준비금으로 입소당시 1인당 5만원과 가족 생계비로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은 1년 이상 훈련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92년도 1억 8,970만 7,000원으로 국비 65%, 도비 25%, 군비 10%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1월말 현재 본군 162명이 입소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개월 63명, 10개월 3명, 1년 44명이며, 2년 16명입니다.
다음은 학비지원 입니다.
생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학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빈곤 악순환 방지로 자 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중학생 570명, 고등학생 499명 합하여 1,069명으로 거택보 호 155명, 자활보호 778명, 의료부조 136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학생 또는 실업계 고교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 벽지의무 교육 혜택자는 제외됩니다.
지원액은 재학생 및 입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지급하며, 소요 예산액은 2억 6,933만 2,000원입니다.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이며, 지급방법은 군에서 읍면에 자금을 전도하여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합니다.
학비지원 신청 및 처리절차는, 지원대상자 학부모가 1/4분기 또는 신규책정자 학비 지원신청을 읍면에 제출하고, 2/4분기부터 4/4분기 학비는 전분기 납입 영수증을 첨 부하여 읍면에 제출하면 읍면장이 학비지원 신청을 접수. 검토하여 처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입니다.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융자지원은 본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기금으로 92년도 예 산액 7,511만 6,000원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력의지가 있는자로서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자 어야 하며, 융자한도액 및 그 기한은 융자액은 세대당 500만원 입니다.
15가구가 해당됩니다.
이 15가구는 추후 선정하여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율은 년 5%이며 연체시는 15%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입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융자 기간은 금년 3월부터 10월 이내에 융자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업자금융자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장기 저리 생업자금융자 지원으로 생업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융자재원은, 정부재정자금 1억 7,600만원이며, 융자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나 대도 시 생활보호대상자 이주민이 해당되겠습니다.
융자기관은, 농협군지부나 읍면농협이며,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500만원 이내, 이자 는 년 6%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입니다.
92년도 취업사업 시행입니다.
저소득층 취업사업 실시로 생활안정 자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가 필요없 고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 사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취로사업 입니다.
종전에는 취로사업이 설계를하고 자재대를 계산하여 노임을 지급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설계. 별도자재가 필요한 것은 사업을 시행치 않습니다.
취업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원칙이며, 그중에서도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을 우선적으로 하고, 각종 이재민, 수몰지역 주민, 계절적 실업자 등입니다.
노임단가는, 1인당 1일 1만 2,000원을 현금 지급합니다.
사업추진 요령은,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수립하며, 사업비 집행은 가능한한 전액을 노임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로증 발급은 읍면장 책임하에 세대당 1인 기준으로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 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구호가 주 목적임을 유념하여 편파적이고 정실 에 치우친 사업 책정이나 사업비의 타 사업 전용을 금지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 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사업을 아직까지 도에서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배정즉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애인의 복지향상입니다.
장애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율적 복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대상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 활에 제약을 받는자 입니다.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있을경우에 대상이 됩니다.
우리군의 등록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967명으로 지체장애 583명, 시각장애 74명, 청각.언어장애 178명, 정신장애 1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생계보조수당 지급으로 2중 장애인 40명에게 1인당 월 2만원씩 전액 국 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며, 보장구 교부는 10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자녀 학비보조는 7명으로 301만 5,000원을 국비 80%, 도비.군비 각 10%로 지원해 주 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전화요금, 철도요금 등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대책 입니다.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주적이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 질서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조현황은 노동부관리 5개소, 도청관리 13개소 총 18개소를 관리하고 있 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매.통신.금융.항운.화학 각 1개노조, 광산 6개노조, 자동차 3개노조, 연합노조 4개소가 있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하여 노사 대화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를 년 2회 실시하고, 근로자 4명을 해외연수 시키고, 모범근로자 표 창 5명을 3월중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노사분규의 예방 및 조기 수습책으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을 위하여 동향파악을 철저 히 하고, 취약업체 집중 관리를 위하여 매주 1회이상 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 알선업무 추진 입니다.
구직자에게는 적성에 맞는 직장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자에게는 산업에 필 요한 노동력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하겠습니다.
취업전담창구 개설은 군에 취업정보센타를 민원실에 설치하고 전담 공무원 1명을 배 치함과 동시 전용전화 1대를 설치했습니다.
담당업무는 직업 정보제공과 취업알선, 구직, 구인을 개척하며, 읍면에는 취업상담 창구를 설치 사회업무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토록 조치하고, 각종 직업 정보제공 과 각종 안내문 활용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초상담을 하고 구인 구직등록을 시킨다음 알선 하여 채용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 1월말 현재 취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직은 28명이 신청 했습니다만 3명을 알선했고, 구인은 266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알선은 3명밖에 못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2년도 의료보호 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대상자는 총가구 5,046 인원 1만 6,206명입니다.
여기에 1종은 1,523가구 3,183명으로 거택보호 1,313가구 2,444명, 시설보호 46가구 63명, 국가유공자 164가구 676명 입니다.
2종은 3,247가구 1만 2,068명이며, 의료부조는 276가구 955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인원차이는 시설보호 63명과 국가 유공자 676명 이 포함되어 인원이 더 많습니다.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13억 8,400만원으로 국비 10억9,800만원 80%, 도비 2억8,500 만원 20%입니다.
보호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종이 거택보호자, 시설 수용보호자, 국가유공 자 및 그 가족이며, 2종은 자활보호자 입니다.
3종은 의료부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책정 기준은, 재산액과 월평균 소득액으로 구분됩니다만, 1종에 해당된 사람은 재산 액이 가구당 1,000만원 미만, 월평균 8만원미만, 2종은 재산액이 가구당 1,000만원 미만, 월평균 소득 1만원 미만입니다.
3종은 재산액이 가구당 1,000만원 미만, 월 평균 소득 1인당 12만원 입니다.
보호비용 부담은 1종은 보호비용 100% 부담해주며, 2종은 1차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 은 100% 부담해줌과 동시에 2차 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은 80%, 본인부담은 20% 입니다.
3종은 1차진료에 소요되는 보호비용 그 일부를 부담하고 2차 진료에 소요 되는 보호비용은 80%이내이며, 본인부담은 2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차는 진료기관에서 외래환자이며, 2차는 입원환자 입니다.
우리군이 이용한 진료기관은 총 158개소로 병원 43개소, 의원 88개소, 보건진료소 27개소입니다.
진료비 청구 및 지급체계입니다.
의료기관으로 부터 진료를 받은다음 의료공단 심사 결정후 군에서 진료기관을 확인 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보호대상자 16,206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환 경 개선 및 진료수준 향상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기관 지도감독 철저로 진료써비스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대불금 징수 철저와 진료비 적정관리로 투자효율 을 제고하고 진료비 자격유무 확인절차로 진료기관 부당 이득을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공동급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시설유지 관리 철저로 안전급수를 공급하고 수인성 전염병 예방으로 군민 보건향상 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소독청소는 부락 시설유지 관리 위원회에 전담시키고, 수질관리는 읍 면 보건요원과 군 수질감시반이 하겠으며, 시설보수는 매년 실태를 분석 노거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본군 공동급수 시설이 총 271개소 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업 비는 6,782만 2,000원입니다만, 그중 염소 소독 365회, 시설보수 12개소 5,400만원, 수질검사 년 2회 361만 2,000원입니다.
요보수 대상은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52개소로 소요사업비 3억 9,033만 6,000원입니다.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추경에 반영 보수하여 안전수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고 군민 보건향상을 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릴것은 금년도 확보된 예산이 5,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현지조사후 나오겠습니다만, 3억9,000만원으로 여러 의원님들 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6페이지, 읍면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 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411개소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을 기하고 공중위생 업소 143개소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사회 기풍을 조성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 및 계몽입니다.
우리군 대상은 총 47개소로 전체 554개소의 8%입니다.
학교주변 8개소, 퇴폐 변태우려업소 39개소가 있습니다.
단속 및 계몽은 13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 정기적으로 주 2회 단속하여 범인성 유해 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부정식품 단속입니다.
대상은 50개종으로 유통식품 40개종, 제조식품 10종 입니다.
위생관계 공무원이 수시 단속하여 부정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 하겠습 니다.
향후 중점 실천사항으로는, 퇴폐.변태 우려업소 일부를 모범업소로 유도하고, 범인 성 퇴폐사항은 1차 요식업소를 통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2차는 군에서 조치하겠 습니다.
또한 자율적 영업시간 지키기 지도감독에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읍면별 현황과 공중위생업소 읍면별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2 : 00 )
○ 양순승 의원
의문사항이 있어 묻겠습니다.
4페이지, 생보자 및 의료부조대상자 책정기준일은 언제 입니까 ?
○ 임호위 사회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매년 9월에 신청받아 10월에 책 정합니다.
○ 양순승 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보고하면 군에서는 읍면 의사를 100% 반영합니 까 ?
○ 임호위 사회과장
그렇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사회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4 : 0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ㆍ 환 경 보 호 과환경보호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협조해 주신 군의회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강 화,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압축 청소차 확보, 이동식 쓰레기 수집통 설치, 쓰레 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 추진, 쓰레기매립장 설치 및 위생처리장 개축, 주암호 오수정화시설 설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 입니다.
허가 및 신고업소 현황은 허가업소 81개업소, 신고업소 12개업소로 93개업소이며, 내용별로 분류하면 대기 11, 수질 5, 소음.진동 27, 공통 38개업소 등 81개의 허가 업소와 가두리식 양어장 5, 양만장 5, 일반양어장 1, 골프장 1개업소 등 12개의 신 고업소가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업무의 처리방침은, 공해없는 공장 유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일지라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기존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공해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업소 입주시 인근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므로써 공해로 인한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업무처리시 세부 검토계획으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경 영향평가를 철저히 하고 특정 유해물질 배출업소의 입주를 억제하며, 일반 공해 배 출 업소가 입주하는 경우에도 환경파괴를 최소화하여 기존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공해시설 설치로 인한 예상되는 오염을 정확히 판단하여 처리함으로써 공해에 대한 사전예방 및 오염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해업소가 입주시 이해 관계가 있는 인근 주민이 우려하는 공해에 대한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므로써 주민의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조,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며, 주민의 부족한 환 경지식에 대한 충분한 홍보. 계도하여 공해시설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공해배출 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대효과 는 공해의 사전 예방으로 환경오염 및 집단 민원을 방지. 환경 파괴의 최소화로 쾌 적한 생활환경 보전. 군민의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 제고로 환경오염 방지에 전 군 민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기대 됩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지도단속 대상업소 현황은, 대기 13, 수질 9, 소음. 진동 27, 공통 38개업소 신고대 상업소 12개업소 등 99개 업소이며, 이중 93개업소는 군에서 관리하고, 6개업소는 도 관리업소 입니다.
추진방침으로, 공해 배출업소 업주의 바른양심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위법시에는 반 드시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는 풍토를 조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 취약시간에 불시단 속을 강화할 방침 입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입니다.
정기점검은 등급에 따라 차등 실시하겠으며, 청색. 녹색등급은 85개업소로 년 1회 정기점검 하고, 황색 등급은 7개업소로 년 2회, 적색등급은 1개업소로 년 3회 정기 점검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점검 계획으로 우수기 및 취약시간에 불시점검하고 주민의 신고 또는 민원 발생시는 관계부서와 합동 단속 하겠으며, 단속반은 상시 속반과 기동단속반으 로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상시 감시기능 구축을 위하여 13개 읍면에 각 1명씩 명예감시원을 두어 환경감시활 동을 강화하며, 폐수 배출업소별 상시 감시체제 구축을 위하여 14개 폐수 배출업소 에 대한 업소별 민간인 및 공무원 각 1명씩 감시원으로 위촉 책임감 있는 활동의무 부여 상시 감시기능을 강화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범 군민 참여 운동 전개하겠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 배출업소의 자율적 하천 정화운동을 전개토록 유도하 고, 이러한 정화운동의 중점 실천 과제로는 하천변 및 하상의 쓰레기, 오물 등을 수 거하고, 하천변 산업폐기물 투기 및 폐수 방류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해배출 업소 관리인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년 1회이상 교육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내용으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소화를 위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시킬 수 있도록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 설의 사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노후 및 고장시설은 적기교체 및 보수토록 하며, 무허가 배출시설. 비밀 배출구설치 등 위법행위 등을 교육 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고도의 산업화. 주변여건 변화로 화순천 본래의 수질상태로 복원하여 누구나 안심하 고 마실수 있는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하여 동면 청궁리, 도곡면 죽청리 등 2개소에 대하여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씩 수질검사 의뢰하여 검사 하겠습니다.
1. 2차에 걸쳐 검사의뢰 하였으며, 1차결과는 통보 되었으나 2차결과는 미 통보되었 으며, 1차 검사결과는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기준에 적합합니다.
이와같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범 국민교육과 수질관리를 함으로 써 기대되는 효과는 모든 주민이 공해의 원인자이며 피해자라는 분위기를 조성, 공 해에 대한 주민 경각심 고취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유도하며, 맑고 깨끗한 수자 원 보전으로 군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정화시설 미설치 업소에 대한 설치 촉구로 축산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군내 축산폐수 배출업소는 신고대상 업소 51개소와 법규제 이하 업소 45개소 등 96 개소 입니다.
이중 정화시설 설치업소는 64개소이며, 미설치 업소는 32개소 입니다.
허가 대상업소와 신고대상 업소 규모별 구분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지도 단속하며, 필요시 수시 지도단속 하겠으며 정화시설 미 설치 업소에 대하여 법규안내 및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 겠습니다.
신고 기한은 92년 3월 9일까지이며, 준공기한은 92년 12월 31일까지 계획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신고대상 4개소, 법 규제 이하업소 28개소 등 32개소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업형태의 업소가 대부분으로 현상 유지에 급급하며 정화시설 설치비 과다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지속적인 지도 계몽과 축산진흥기금 지원 알선으로 금년내 설치 완료하겠습 니다.
효과로는, 하천수질 및 업소 주변 생활환경 오염방지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압축 청소차 확보 계획입니다.
청소차 현황은 일반청소차 10대, 압축 청소차 1대 등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압축 청소차 확보 추진계획은, 92년 3월중 도비 교부결정 통지와 동시 4.5톤급 3대 사업비 7,500만원으로 구입하여 화순읍 2대, 능주면에 1대 배치하며 화순, 능주 에 기 배치되어 있는 3대는 미 배치된 도암, 한천, 이서면에 조정 배치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적재량 2.3배증가로 차량운행 효율이 증대되며, 먼지, 악취가 나지 않아 미화요원 보건위생 증진 및 주민 고통이 해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식 쓰레기 수집통 설치계획 입니다.
농촌쓰레기의 원활한 수거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마을별로 이동식 쓰레기 수집 통을 설치 집하수거 함으로써 깨끗한 주변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 규모에 따라 설치하고 매일 수거하는 지역 및 수거 제외지역인 산간 오지마을은 설치를 제외하며, 군에서 일괄구입 설치 청소 차로 정기 순회 수거하되, 재활용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로 분리수거 가능토록 1개소 에 1조 2개씩 설치할 방침 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3- 4월에 설치하겠으며, 청소차 미 배치면은 4월 이후라도 청소 차 배치와 동시 설치 하겠습니다.
군비 2,200만원으로 1,000개의 수집통을 250개 마을에 적절한 공지 또는 골목 입구 에 설치 하겠습니다.
활용 방법으로는, 마을지역 및 세대 분포에 따라 1- 3조를 요소요소에 분산 설치, 주민은 발생된 쓰레기를 수시로 수집통에 배출하면 미화요원이 수집통을 차에 비운 후 원위치시키며, 사용도중 필요에 따라 설치 장소를 변경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 편의 및 쓰레기 수거효율 극대화로 마을주변 쓰 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재활용성 쓰레기 수집량 증대로 폐품 및 자원 재활용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 배경으로, 도시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 증대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시책의 불비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및 처리상황은, 대상인구 8만 6,693명에 134.4톤이 발생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쓰레기 감량운동 추진 입니다.
쓰레기 감량계획은 91년도 발생량을 기준으로 92년도 부터 94년도까지 3개년간 30% 감량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주체별 감량운동 실천으로, 가정에서는 음식물 안남기기, 가연성 쓰레기 자체 소각하기, 한번 더 쓰기를 생활화하고, 각급 사회단체는 쓰레기 감량 캠페인을 전개 직장에서는 사무용품 절약, 업체는 1회용품 생산, 사용억제, 과대포장 안하기를 실 천하며, 실천단체나 업소 지정은 군과 읍면에 1개소씩 지정 관련부서와 협조 민간단 체 자율실천 운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요식업소협회는 쓰레기 감량운동 전개, 부녀회 장바구니 사용하기 실천, 민간단체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캠페인 전개 및 쓰레기 줍기 등 입니다.
다음은 자원 재활용 운동을 추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기 위하여 새마을단체, 부녀회, 노인회를 참여시켜 참여단체 에는 수집함을 보급하며 수집 장려금을 판매가의 100% 지급하겠으며, 알뜰교환시장 도 부녀회 주최로 분기 1회 운영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운동과 자원 재활용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기대효과는, 쓰레기매립장 사 용기간이 연장되며, 재활용성 쓰레기의 수집증대로 자원 재활용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설치 입니다.
쓰레기 발생은 하루 134.4톤이며 수거량은 86톤으로 64%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로는, 미화요원 54명, 운전기사 11명, 청소차 11대, 손수레 29대입니다 매립장 현황은, 기존매립장 3개소, 임시매립장 4개소가 있으며 아직까지 미 설치 읍 면은 5개면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읍면 매립장 설치는 중형매립장 설치시까지 3- 5년간 사용을 목적으 로 92년중 미설치 및 임시매립장 사용읍면 9개면에 92추경 예산에 반영 실시 하겠습 니다.
중형매립장 설치는 동면 복암리 626번지외 21필지에 1만 1,100평의 규모로 6억4,500 만원의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 92년 하반기중 설치 계획으로 추진 하겠으며, 중형매 립장이 설치되면 화순, 동복, 남면, 동면 등 4개면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형매립장 설치를 위하여 도비지원을 3회 요청 하였으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거지역 확대에 따른 매립장난 해소와 수거량을 증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위생처리장 개축 입니다.
현황으로 기존처리 시설과 주요 시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화순읍 삼천리 233- 4번지 현 처리장 위치의 부지면적 1,550평에 사 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추진하겠습니다.
7억 975만원의 사업비로 하루 처리용량을 20톤 규모로 확대하고, 처리방법은 액상부 식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일정은 설계용역 3월중에 하며, 설계 및 사업승인 신청은 4월에, 입찰 및 시공은 5월, 12월 준공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관리동, 투입동, 처리동, 저류조, 조정반응조, 혼합조정조, 탈취탑 등 입니다.
문제점은, 현 시설 철거로 공사기간중 관내에서 수집된 분뇨의 처리가 곤란하며, 대 책으로는, 인접군인 보성, 장흥에 협조 의뢰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분뇨의 완벽한 처리 및 현장 근무환경이 개선되며, 방류수 수질기준 유 지로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 방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주암호 상류 오수정화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목적은, 주암호 상류 마을의 생활오수를 정화시켜 방류함으로써 오염방지에 기여하 고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효과가 좋을시 점차 확대 설치 하겠습니다.
오염발생 사항은, 주암호 상류지역인 동복. 남면 하천 영외지역 총 가구수 2,788세 대 1만 1,670명의 인구가 1일 2,334톤의 오수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 설치대상 지역으로는 323가구 1,508명의 인구가 1일 301.6톤의 오수 량을 발생하는 남면 사평 1구 등 4개 마을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기간은 92년 4월부터 10월중으로 추진 하겠으며, 설치 장소는 남 면 사평리 지내로써 부지는 매입치 않고 주암호에 편입 보상된 지역을 주암댐관리사 무소와 협의 사용승락을 받아 사용코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원, 사업규모는 1일 200톤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 이며, 처리방식은 토양 침투식으로 하겠습니다.
토양 침투식 채택 이유는, 전력비, 기계시설, 유지관리비가 불필요하고 별도의 관리 인력이 필요치 않으며 고도의 정화 처리로 2차 공해가 전혀 없기 때문 입니다.
다만, 부지가 1,000평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부지는 매입치 않고 확보가 가능 합니다.
기대효과는, 주암호 수질보전에 기여하고 유지 관리비가 안들어가므로 예산 절약효 과가 있으며, 시범적 설치로 확산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 23 )
○ 주창준 부의장
한가지 묻겠습니다.
청소차가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예.
○ 주창준 부의장
압축청소차의 규모는 일반 청소차와 같습니까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약간 큽니다.
○ 주창준 부의장
현 청소차량은 웬만한 골목길은 다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4.5톤 차는 골목길을 다니기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이관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지요 ?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이번에 구입하는 압축청소차 3대는 인구량. 쓰레기 발생 량 등을 감안 화순읍 2대, 능주면에 1대 배치 하였습니다.
이동식 쓰레기통을 구입하여 차가 다니지 못하는 구역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암호에 설치하는것은 오폐수 처리시설 입니까 ?
이서에 설치한것과 같습니까?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오수 정화시설 입니다.
이서면에 설치된 것과 비슷합니다.
현재 주암댐 상류인 승주군 후각마을 좌편에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하인호 의원
이서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인지요 ?
○ 임동락 부군수
거의 비슷한겁니다.
사평리 부근에서 나오는 오수를 파이프로 유도하여 남면 폭포앞에 주암댐 관리사 무소측에서 사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유도하여 정화시켜 맑은물을 주암댐에 보내는 정화조이기 때문에 비슷할 겁 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나 시공을 안해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외부에서 만들어놓은것을 보고 복명한 내용이나 도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비슷합니다.
ㆍ 산 업 과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 : 26 )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성석 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사과드릴점은, 어제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산업과 소 관 보고서 지면 글씨가 워드로는 작성했지만 글씨가 너무 적게 유인되어 대단히 죄 송합니다.
앞으로는 유념하여 시정 하겠습니다.
92년도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생활권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의 확충 정비와 농민의 복지향상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정주생활권 개발대상은 능주, 이양, 도곡, 동면 4개면입니다 만, 91년에 처음으로 능주면을 대상으로 시작 보조 3억 7,300만원, 융자 5억 3,000 만원을 투자 10개사업중 군에서 3개사업, 능주면에서 7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 니다.
92년 사업계획으로는, 현재까지 신규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능주면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되어있어 사업비 6억 2,275만원의 보조사업으로 추 진하되 금년에는 융자금 부담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지구 선정은 주민 공청회를 개최 확정하고, 국.도비 교부결정 즉시 사업 추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설치 사업입니다.
농촌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와 경계. 경비 강화를 위해 가로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농가 밀집지역을 우선 설치하며 부락단위 완 결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347개 부락을 대상으로 89년 조사결과 총 소요등수 는 3,567등입니다만, 89년부터 91년까지 713등을 설치 20%에 불과한 실정이며, 92년 에 965등을 설치하면 1,678등으로 전체 47%가 설치되고, 93년 이후에는 1,889등을 설치 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계획은 965등으로 4월부터 7월말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4,125만원, 등당 사업비는 25만원 입니다.
읍면별 배정은 89년 일제조사 결과 소요등 비율에 의거 배정 하였으며, 읍면에서는 취약지역 우선 부락완결 위주로 추진하되, 마을 순위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결정은 입찰공고 후 선정, 사업비 지급은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육성 관리입니다.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에 의욕이 강한 청년들에게 사업기반 조성자금을 지원 과학영 농을 실천하고 복지농촌 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육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81년부터 91년말까지 11년에 걸쳐 354명을 육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대상자 배정인원을 분기별로 배정하기 때문에 연간 계획인원은 현재로써는 알수없고, 1/4분기 11명 배정되었으나 이 11명은 91년도 예비 후보자입 니다.
92년도 전라남도 육성계획은 약 1,500명으로 볼때, 본군 배정 예상인원은 약 60 - 70명 정도로 생각됩니다.
사업비 지원은 1인당 1,500만원이며, 농어민후계자로서 3년이상 종사한자중 전업농 가 8명을 2월말까지 선정완료, 3월에 확정하여 1인당 5,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 게 됩니다.
사업 추진요령을 말씀드리면, 92년에는 4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점차 연령이 낮 아져 97년에는 30세이하로 하향 조정 육성하도록 되어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신청기간은 2월말까지 입니다.
신청장소는 농촌지도소이며, 예비 후계자 관리도 농촌지도소에서 하게되며, 앞으로 간담회, 정신교육, 가족 체육회 등도 실시 하겠습니다.
214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시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 진흥지역 지정입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진 흥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대상면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 의한 경지지역과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4호의 녹지지역 입니다.
지정 요건으로는, 농업 진흥지역은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으로써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평야지역은 10ha이상, 중간지역 7ha이상, 산간지역 3ha이상, 경사도는 5 -7%인 지구를 구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 구상면적입니다.
총 경지면적 1만3,950ha로써 농진공사에서는 7,590ha, 54.4% 행정조사는 1차 5,961ha, 41.7%, 2차 조사결과 5,786ha 41.4%로써 농진공사 대비 행정구상 면적이 1,804ha 적게 지정된 실적입니다.
본군 절대농지 면적은 9,744ha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행정구역 구상면적 5,786ha는 59.4%로써 3,958ha가 적게 지정된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정구상 예비도에 의거 2차에 걸쳐 조사 하였으며, 읍면 공청회와 설명회, 의견수렴 후 집계보고 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2월말까지 확정 3월중에 도에 승인신청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신청 하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수산부 승인즉시 군수가 고시하게 됩니다.
읍면별 농업진흥지역 현황은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입니다.
금년도 식량 목표는 1만 1,695ha, 30만 7,000석으로 평년적 33만 8,000석의 91%에 해당되는 양 입니다.
우리의 주곡인 미곡은 7,572ha 식부하여 239,000석 생산계획 으로 풍년작 93%입니다.
맥류는 3만 6,000석 생산목표 입니다만, 생산량 전량 정부에서 수매하게 됩니다.
특히 미곡생산은 금년부터 통일벼 수매가 중단됨에 따라 전면적 양질미 생산을 권장 하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질미 생산을 확대하고 영농의 과학화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요증가에 부응한 유망 전작물을 생산 상품성을 제고해 나가며, 농약 안전사용, 농기계화 및 생산화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 농토배양 입니다.
농경지 지력증진으로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며 농산물의 품질 향상으로 소비수요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는, 객토사업은 마을추진 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퇴비증산은 여름퇴비를 중점 추진하고, 볏짚깔고 깊이갈이는 대상자를 조기 선정 정밀작업을 실시토록 지도해 나가며, 토양개량제는 적기에 공급 정량 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객토 101ha. 퇴비증산 19만톤, 애취기공급 13대, 석회, 규산 질 등 2,858톤으로 총 2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추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객토사업은 92%, 토양개량제 27% 715톤을 공급 하였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부락에 대하여는 9월중 평가를 실시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애취기는 읍면당 1대를 배정 희망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모 기계이앙 확대 실시 입니다.
육묘기간 단축으로 농촌 노동력부족을 해소해 나가고 육묘 시설지 및 자재비 절감으 로 농촌 실질소득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91년도 시범사업 실시결과 어린모 이앙 실적은 식부대비 22% 1,693ha 재배하였고, 육묘기간은 관행 35일에서 8일이면 이앙할 수 있어 27일간을 단축하였고, 육묘비용 은 육묘 노력비, 자재대가 54% 절감 되었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방침으로는, 어린모 기계이앙 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코자 식부대비 40%인 3,000ha에 어린모를 이앙하고 어린모 재배대상 마을에 공동육묘 시 설비 60%를 보조 지원하고, 지역별로 전담 지도사를 배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으로는, 마을 공동 육묘장 33동에 9,240만원을 투입 시설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는 동당 50평 280만원이 소요되나 60%보조 나머지는 자담으로 대상마을은 기 선정완료하여 3월중에 육묘장 설치 완료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 입니다.
돌발 해충의 확산저지와 주요 병충해의 발병을 억제시키고 농약취급 및 사용 관리지 도를 철저히 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제 실태는 농촌 일손부족으로 병충해 방제를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으며 노약자, 부녀자 등 살포작업 미숙으로 중독사고가 발생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추진방침으로는, 병충해 정기 예찰과 345개의 공동방제단을 운영 활성화하고 종합방제 체제 구축으로 적기 살포하겠으며, 작년까지 인근 보성, 승주군에서 발생 한 벼 물바구미가 우리군에도 돌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도소와 긴밀한 협조로 정밀예찰을 조기에 실시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약의 원활한 수급과 안전사용 계도를 아울러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돌발병충 7,782ha, 벼물바구미방제 100ha, 동력방제기 공급 74대, 농약안전장비 2만 4,584개조 등 총사업비 7,510여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벼 건조시설 확충 입니다.
벼 기계수확 증가에 따른 건조시설 부족을 해소함은 물론, 건조시설 확충으로 미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벼 생산은 3,440여톤으로 기계수확은 87%, 인력수확 13%입니다.
건조방법은 개량곡간건조 등을 이용한 기계건조가 약 20%, 아스팔트. 망사 등을 이 용한 천일건조가 약 80%입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으로는, 콤바인 등 수확기계가 많은 지역에 벼 건조기 공급을 확대 하고, 마을단위 공동건조장을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동 건조장 부지는 마을 공동으로 확보해야 하며, 새마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되 자재대만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곡물건조기 7대, 공동건조장 18개소, 사업비 4,620만원을 투입 추진하되 대상농가와 대상지는 현재 선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기계화영농단 확대 육성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화 추진으로 생 산비를 절감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 공급은 주요 농기계인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애취기 등 총 4,900대가 소요되나 91년말까지 4,084대를 공급 83%의 보급율로 92년에는 464대를 더 공급하여 93%까지 기계화를 앞당겨 나가겠습니다.
노동력 경합이 심한 이앙기 등을 중점 공급하고 생산업체와 농협의 이원체제로 공급 하되 농가 자율적으로 선택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봉사는 농기계 수리봉사업소 23개소에 부품확보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 하고 농기계 고장신고센타를 군. 읍면에 설치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농기계 조작기술 교육을 실수요자, 부녀자, 영농단 중심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융자금은 신청시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은, 금년 39개소를 육성하면 총 205개가 육성됩니다.
9개소중 대규모 영농단 5개소, 소규모 영농단 4개소를 육성 하겠으며, 총 사업비 4억 7,600여만원을 투입, 개소당 소요사업비는 대규모영농단 1,630만원, 소규모영농 단 959만원을 투입합니다.
보조는 50%입니다.
영농단 조직은, 대규모는 평야지 논.밭 10ha이상 농가가 10호 이상, 소규모는 5ha 이상 5호이상으로 이앙기, 콤바인 등을 중점 공급하며 농기계 구입비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마을당 1개소씩 육성 원칙으로 하고 미조성된 마을로써 희망마을 에 최우선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위탁 영농회사 설립계획 입니다.
금년에도 1개소 설립목표로 총사업비 8,244만원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립기준은 설립자의 자격으로 동일 시군에 거주하면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 는 농가와 영농작업 규모가 육묘, 경운정지, 이앙, 방제, 수확 등 작업별로 각 50㏊ 이상 확보된 지역으로써 농기계 운전자 2명, 정비기술자 1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영농인력은 5명이상, 트렉타,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방제기 등 영농장비 5종 외 13종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은, 희망농가로 하여금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하여 농촌지도소에 추 천하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영농조건, 사업성, 영농기술수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군에 추천, 군에서는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평가하여 1개소를 도에 보고, 도에서는 최종 확정 통보하면 군에서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본군에서도 2개소를 선정 도에 보고하여 어제 화순읍 도웅리 1개소가 확정 통보되었 습니다.
26일부터 28일까지 위탁 영농회사 경영교육이 수원 농촌진흥원 농민 훈련과에서 대 표자가 교육받게 됩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안전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로 품위를 유지시키고 충해 및 서침방지와 도난 등 각종 재해를 사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관리 대상으로는, 보관창고 145동으로 보관능력 72,150톤입니다.
현재 보관량은 7만 1,500여톤으로 거의 만고된 상태 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입니다.
창고별로 행정.농검 책임자를 지정 매분기별 점검. 안전관리 교육과 충해 및 서침등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며, 새마을창고 등 임시 보관양곡은 우선 출고토록 하고 재고 양곡 일제조사 및 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여 정부양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양곡 가공에 있어서는 4개소의 공장이 화순과 능주에 있습니다만, 정부 도정공 장은 화순 대흥공장, 능주 동일공장 2개소 입니다.
자주미 도정공장은 화순 제일공장, 능주 영흥공장 2개소 입니다.
정부양곡 가공능력은, 1일 10시간 기준 정미 42톤, 정맥 30톤의 가공능력을 갖고 있 습니다.
가공지령은 공장별로 똑같이 배정하여 기일내 가공완료 하는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산 추곡수매 지원시책 추진사항 입니다.
지난 2월 11일 간담회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곡수매는 92년 1월 29일까지 계획량 35만 5,145가마 전량 수매완료 하였고, 추곡수매 지원 시책은 2월 29일까지 연장 추 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상사업비 4,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향쌀 보내기 실적은 653대를 임차하여 쌀 2,199톤입니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평가는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하여 상사업비 등으로 지원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기계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누에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잠업향상 을 도모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잠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자동수견기 외 2종 공급. 계량잠구 공급 회전족 2종이며, 양잠 주산마을을 육성 잠업 소득마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자동수견기 7대, 뽕나무 애취기 46대, 동력 견면기 10대, 상족망 20놀 회전족 59조, 누에 사육상자 196조, 양잠 주산마을 18개소 등 총사업비 3,536만원을 투입 60% 보조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누에 사육시기전 4월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급과채류 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채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년중 신선 채소를 생산 공급함으 로써 소비자 기호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기존 집단시설 재배지구에 우선 설치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원예 독농가에 지원, 안전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재배작목은 지역여건에 맞는 작목을 농가가 자율선택 재배케하고, 과채류 과원 재배 희망농가에는 온풍기를 공급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시설현대화 0.2ha, 온풍기 7대, 자동개폐기 시설 1.1ha 등 3개사업 총 사업비 6,585만원이고, 60% 보조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꽃재배 기술의 선도 시범농가를 육성하며 재배기술을 확산시키고, 선진 재배기술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범사업을 확산 단지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상자를 선정 하겠으며 시설 현대화로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설 현대화에 따른 사업비는 일부지원하며, 기술지도는 지도소의 전담 지도사를 배 치 책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하우스 1동, 난방기 1대, CO₂발생기 1대에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 하고 그중 도.국.군비 합하여 60%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원예용 관수시설 개발입니다.
용수 부족지구 원예 주산단지에 생산기반을 조성 채소, 과수, 화훼의 품질을 향상시 키면서 안전생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원예 생산지의 용수 부족지구에 집중 개발하고 가급적 자력개발 능 력이 부족한 영세농가에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표본 설계도에 의거 시공하고 규격자재를 사용토록 하겠으며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를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소형관정 24공으로 사업비 1,2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 60% 자담40% 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산업과에서 시공은 건설과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공당 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수단지 조성입니다.
수입개방 유망작목으로 과수를 확대재배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 우량과실을 생산 상 품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사과는 북면, 배는 능주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며 장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재배지 인근 야산 및 저위 생산지에 과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고, 집 약. 집중관리로 안전생산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배 5ha, 사과 5ha, 단감 5ha 등으로 사업비는 9,600만원 입니다.
60%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은 가을에 착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지버섯 재배 입니다.
건강식품 및 약용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재배개선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 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존 재배지인 이서면을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고 판로와 기술이 정착되었으므로 면적을 더 확대해 나가겠으며, 시설을 현대화하여 노력을 절감, 우 량버섯을 생산,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재배사 10동 300평규모로 사업비 7,000만원을 보조 30%, 융자 30%, 자 담 40%로 추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의 일환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현대화하여 본군 여건에 적합 하고 시장성있는 작목을 농가가 자율선정하여 년중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기존 노후시설, 목죽재 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안전도를 유지하고, 동당 300평 기준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수 기자재를 사용토록하여 내구연한을 높이고 대상농가 선정은 시설재배에 의욕적 인 신규농가를 선정 공급함은 물론, 농민후계자 및 농촌에 정착 영농에 종사하는 청 장년에 우선 지원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은, 16ha 300평기준 160동입니다.
동당 소요액은 770만원으로 총 사업비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 보조 30%, 융자 30%, 자담 40%입니다.
융자금은 무이자이며 새마을 특별지원 금에서 지원되도록 하여 상환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할 계획입니다.
추진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협의회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으로 군 3명, 지도소 2명 농협.원예 각 1명, 새마을지도자 군회장, 농민후계자 회장, 농촌지도자 협의회장, 지역별 농가대표 5명입니다.
( 제 8회 임시회 - 제 2차 회의) 협의 내용으로는, 지원기준 및 대상 선정방법과 읍면별 사업량 배정 기준결정 자재 계약방법 등을 협의 했습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300평으로 단동 730만원 연동 770만원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표준 설계는, 지도소에서 제공하여 협의회에서 결정 했습니다.
읍면별 사업량 배정은 협의회에서 농가수, 단면적, 기존 하우스 면적 비율에 의거 1차 배정 하였습니다.
대상농가 선정은, 읍면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가선정 기준을 확정한 후 선정하되, 2 월 29일까지 선정 완료 조치하고 있습니다.
1월중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하였음은 물론 앞으로 널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예정자 교육을 지난 2월 21일 전원 참석시켜 교육실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기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지내 계획교배를 실시하여 순수 한우혈통으로 번식시켜 나가고 역용 한우를 육용 한우로 개량, 고급육 생산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 추진한 남면과 한천 출장소에 200두를 지정 계속 관리하고 있으 며, 보증 정액을 공급 축협 전담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량 암송아지를 생산 한국 종축개량협회에 혈통 등록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인공유 공급으로 발육을 촉진시키고 숫송아지는 비육 출하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종빈우 관리 200두에 대해 인공수정과 혈통 등록을 시키고 있으며 인공유는 70두분에 대해 공급하고, 수정료와 혈통등록료. 인공유를 공급하는 등 총 546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구제 사업입니다.
가축전염 예방으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며 영세농가는 지원 방제하고, 다두 사육농가는 자율 방역토록하며, 인축 공통 감염병원을 근절 공중보건 위생 향 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염병 예찰 철저로 이환축을 조기 색출하고 수의사 일제히 동원, 전지역 공동 방역토록 하겠으며, 기생충 구제로는 소 진드기. 소 간질충 등 발생을 사전 예방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돈 콜레라,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외 4개사업과 기생충구제 등 총 사 업량 6만 4,200두 사업비 901만원을 투입합니다.
그중 국.도비는 도에서 일괄 약품으로 구입 군에 배정해 주고, 군비는 기자재 구입 비 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92 축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한 축산업 구조개선과 축사시설 부지난 해소 및 전업 축산농가를 시 범 육성하고, 사양관리 공동체계 구축으로 규격 축산물생산 및 경영 합리화에 목적 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부업규모 축산을 전업규모로 확대 정착된 축산농가를 육성하고, 축 사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으로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축산폐수처리시 설 공동 설치 운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사양기술 전달과 공동 정보관리 체계 로 전환 경영기반을 확립하고 입주농가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주체 전라남도, 사업주관 화순군수, 사업량은 양계 1개 단지 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2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 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지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지명은 화순군 춘양 양계단지로 호칭하며, 위치는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산 90- 2 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 7만 6,165㎡로 약 2만 3,000여평 입니다.
입주농가는 10 - 20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사육규모는 산란계 3만수 내외 축사면적은 36동 2만 646㎡ 약 6,245평 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부지 매입과 토목공사, 축사, 관리사, 부속사, 배설처리, 이용시 설, 부대시설에 약 30만수를 사육할 규모로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24억 5,100만원을 투입 실시합니다.
그 내역으로는 도비 1억 4%, 군비 1억 4%, 융자 14억 57%, 자담 8억 5,100만원 35%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5 : 05 )
○김경남 의원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농단에 가입되면 농기계 구입시 5,000만원 융자, 50%정도 보조를 해준다고 했 는데, 92년도에 영농단 추천이 되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예, 39개소 입니다.
○김경남 의원
제가 면에 가보니 92년도 돼지융자 공문이 왔는데, 3,500만원 융 자, 자비 1,500만원 총 5,000만원으로 돼지를 사육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군정 보고서에는 이러한 중요한것이 삽입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경남 의원
각실과에서 군정보고시 직원현황이 안나와 있습니다.
산업과 직원이 몇명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저를 포함 22명입니다.
○ 김경남 의원
실과장님은 22명이라 하시고 내무과에서는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기사, 사환 포함 22명이고, 정원은 20명입니다.
○ 홍이식 의원
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지가 화순군 춘양면 우봉리 양계단지로 나와있는데, 현재 사업단지로 지정되 었습니다.
○ 송성석 산업과장
당초 계획으로 약간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이쪽 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위치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농가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까 ?
○ 송성석 산업과장
현재 배정은 안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보고말씀 드리고 이 단지는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금명간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 15 : 10 )
○ 의장 조백환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15 : 30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ㆍ 지 역 경 제 과지역경제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철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1일 의정 간담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1개월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여오다 군 인사발령에 의해 지역경제과 로 자리를 옮겨 민의 전당인 이곳 의회 본회의장에서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을 비롯, 의원님께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은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실것 을 보고에 앞서 부탁말씀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계 소관으로 저축증대, 물가안정, 석유류 및 연료유통관 리, 5일시장 관리, 교통행정계 소관으로 차량관리, 차량 10부제 운행, 불법 주정차 단속, 상공계 소관으로 농공단지 추진 및 중소기업 진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축증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 저축목표를 196억원으로 정하고 근검. 절약의 생활화로 범군민 운동 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 반상 회 및 학생저축, 직장 푼돈저축, 여성단체 저축, 출향인에 대한 애향저축 등 분야별 로 나누어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으로는 출생자 신고시는 2,000원이 예입된 저금통장을 교부하고 저축 우수 1개마을을 선정, 상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각계각층 저축유공자 에 대한 포상도 확대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저축의욕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입니다.
물가 안정화 시책 추진에 대하여는 물가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역점을두고 힘든일 기피 현상과 사치, 과소비, 불로소득을 원하는 등 사회에 만연된 병폐를 각종 국민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 가정에서는 근검 절약과 건전 소비생활을 하도록 확산해 나가겠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써비스요금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주민과 상인이 자율참여토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요 생활필수품, 개인 써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담당제를 실시 철저한 동향파 악으로 임의로 인상치 못하도록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으며, 명절 전.후 그리고 필 요시 행정, 경찰, 세무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에 있어서는, 석유류, 가스판매업소, 연탄공장 등 관내 49개소에 정량거래 및 원활한 수급으로 사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 해 정기. 수시로 판매업소 확인 점검하고 불법. 부당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탄에 있어서는 월 1회이상 연탄 품질검사소에 의뢰, 보다 품질좋은 연탄이 수급되도록 하겠습니다.
5일시장 관리 입니다.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영세한 농산물 대부 분이 농민과 사용자간에 직결되고 있는 5일시장은 년차적으로 개. 보수해 나가겠습 니다.
금년도 추진해야할 사업으로는, 관내 8개 5일시장중 개.보수가 시급한 춘양, 남면시 장 장옥 8동, 이양시장 700㎡ 포장을 2,900만원을 투자 사업을 실시, 쾌적한 환경속 에서 건전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5페이지, 교통행정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총 4,265대로 관용 352대, 자가용 2,689대, 영업용 1,584대로써 금년도 추진할 중요 업무로써는 첫째, 영업용 택시 증차 및 운행입니다.
저희군의 영업용 택시는 총 123대로 회사택시 13개회사 73대, 개인택시 50대 이며, 금년에 7대를 3월중 공고 6월까지 증차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 자질향상으로 써비스 개선을 위해 군 집합교육,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운행상황을 수시 점검 결행, 부당요금, 불친절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으며, 불법행위 적발시 운수사업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가하겠습니다.
군내버스 운행 지도 입니다.
본군 군내버스 총 32대로 사용 30대, 예비 2대 운행 하고 있으며, 노후차량 및 시설 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예방 및 써비스 향상과 벽지노선 10개소를 16개 노선으로 확 대 지정하며, 승강장 표시판 53개소 300만원을 투입 승객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 하고, 점차적으로 승객 이용도에 따라 노선 정비하여 운행 노선 현실화 시켜나가겠 으며, 결행방지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선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수시 운행사항을 점 검하고 결행 등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행위 를 방지토록 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지역경제과에 설치 운영하여 주민 교통불편 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달화물차 증차 입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용달은 회사용달 14개소 34대, 개별용달 18대 등 총 52대 입니다.
주민들의 물동량 수송을 위해 금년도에 회사용달 2대를 3월중 공고 6월까지 증차하 겠습니다.
또한 차량 10부제 운행에 있어서도 교통난해소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금년 2월 1일 부터 관용 및 공무원소유 차량 등 110대에 대하여 차량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율참여 유도를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보유차량 62대에 대하여 참여 유도하였고, 2월 반회보에 게재 홍보하고 행정기관 현관에 홍보용 입간판을 설 치하는 등 주민 동참분위기 조성 범 군민운동으로 확산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완전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불법 주정차 등 불법행위는 안 하겠다는 인식을 정착시키고 주정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 침이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화순읍, 능주면, 남면 중심가로 1,350m를 지정 관 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지구역 표시는 황색선 으로 차선을 도색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표시함과 동시 단속반을 편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공단지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도에 추진한 능주농공단지는 16개 업체가 입주 15개업체는 현재까지 정상 적으로 가동하고 있으며, 1개업체는 미가동중에 있으나 조만간 가동할 수 있도록 독 려하겠습니다.
가동중에 있는 15개 업체에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경영기술을 개발하도록 하여 생산성 제고와 품질을 향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전자금도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겠으며, 년 2회 운영실태와 단지내 부지대금이 자 기간내 회수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곡농공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추진하여 91년말 기반시설 완료하여 24개업체 입주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는 도곡농공단지는 년내 가동 및 제품생산을 목표로 공장건설과 과감한 시설 투자로 생산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24개 업체중 제품생산 1개소, 건 축중 3개소, 건축허가 및 검토 7개소, 준비중 13개소 입니다.
또한 부지대금 이자도 기간내 회수 상환하고 입주업체장으로 하여금 협의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시설 및 운영자금도 신청에 따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최대의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동면농공단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의정보고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동면농공단지는 동면 운농리 87 - 1번지 일대 7만 5,000평 규모 86억 8,500만원을 투자 25개 업체를 유치코자 추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자면, 90년도에 후보지 및 도 예산승인을 받은 후 입 주업체 공모, 환경 영향평가, 기반시설, 용역설계, 기채승인, 단지지정 및 공고와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등을 추진 하였습니다.
금후 단지내 172필지의 용지매입과 48기의 분묘를 이장 4월중에 기반시설 공사를 계 약 착공함으로써 금년말내로 공사를 완료, 93년도에는 공장을 설치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도시 근교 위치군으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 공해없는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 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공업입지 자유알선으로 창업 신고업체는 복합민원 처 리로 간소화시켜 나가겠으며, 2월 11일자 의회간담회시 보고한바 있는 영세기업 육 성자금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육성자금 및 지원절차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행동절차 를 년내에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정보센타 운영 입니다.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관내 85개 업체별로 최소한 1개월이상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매월 파악 반상회보, 군.읍면 게시판에 게시, 주민과 기업체 간 가교역할을 하여 노는 사람이 없고 인력이 없어 쉬는 기업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 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건 설 과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 42 )
○ 김기언 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기언 입니다.
92년도 추진 건설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풍수해 대책, 시가지 가로등설치, 노상적치물 정비, 경지정리사업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지하수 개발사업, 도로 교통망 확 충시설, 군도 유지보수 및 편익시설, 농어촌 도로사업, 하천개수사업, 교량가설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지를 위한 방재계획을 사전에 수립 재해예방 대책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방재조직 및 장비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강화 방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 방침으 로는, 우수기전 재해 위험지구를 사전 파악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과 동 시 재해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재, 장비 등을 사전 확보조치하고 방재 조직 을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아래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방조직 및 자재 장비 등의 관리계획으로 공무원 100명, 민방위대원 936명, 소방대원 46명, 예비군 121명, 주민 387명 총 1,585명의 수방단 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하고, 응급복구용 수방자재 p.p포대 11만 3,585매 읍면창고에 보관 관리 사태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겠으며, 또한 응급복구 장비 덤프트럭 7대를 사전 지정 관리하 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해위험 요소인 배수문 23개소에 대하여 공무원, 주민 각 1명씩 관리책임자로 지정 집중호우시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학교 27개소, 교회 8개소, 마 을회관 35개소, 총 70개소를 이재민 수용소로 지정 관리 이재민 발생시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방재사업으로는, 직할하천 19km, 준용하천 93km, 총 112km에 대해 봄. 가을 2회 1,400만원을 투입 사리부설, 호안정비, 수목제거 등 정비사업 실시 재해예방 조 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내 배수문 23개소에 대해서도 240만원을 투입 도색 및 보수하여 작동에 차질없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또한 수해 위험이 있는 이서면 야사리앞 이서천에 3,000만원을 투입 200m를 우수기 전에 개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보 활동으로는, 5월부터 군청,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등 주민통행이 많은곳에 프랑카드 및 입간판을 설치 주민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면서 주민 행동요령 책자 400부를 발간, 각읍면과 마을에 배부 방재 사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읍면 및 유관기관에 방재교육을 실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 며, 군.읍면 합동 점검반을 편성 재해위험지구 사전점검을 월 1회씩 지속적으로 실 시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및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고, 학생 통학로의 불편해소 및 범죄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추진방침은, 주민 및 차량통행이 많은 지역과 학생 통학로 주변, 범죄발생 예상지역 우선 설치할 방침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본군 관내 시가지 가로등 설치 필요등수는 1,106등으로 91년까지 2억 6,500만원 투자 형광등 625등, 수은등 47등, 나트륨등 178등 총 850등이 설치되 었으며, 금년도 계획은 2,990만원의 예산으로 나트륨등 23등을 계획하고 있는바 금 년까지 설치하면 총 소요등수 80%가 설치 되겠습니다.
미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방침에 따른 우선지역을 파악 시급한 지역부터 연차적 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23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15일까지 현지조사와 더불어 읍면장과 협의 우선순위를 결정 3월 31일까지 설계완료 5월 30일까지 시공 할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홍보 및 단속활동을 강화 노상적치물 정비가 금명간 정착될 수 있도록하고 민간 단체를 최대한 활용 자율정비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민간단체 활용으로 자율적 정비 유도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 지 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면서 일부 상습 노점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반복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 입니다.
추진게획으로는, 당초 노점상 2개소, 상품적치 및 진열상가 65개소 총 67개소를 대 상으로 지속적인 단속결과 현재 노점상 2개소와 상품진열 5개소 외에는 정비 완료되 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꾸준한 지도단속에 임하면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 가급적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상습적인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하여 조속한 시일내 명랑하고 깨끗한 거리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본군 총 단면적 8,734ha중 경지정리 가능면적 15개지구 5,397ha로서 기 완료된 지구는 35개 지구 2,767ha 51% 입니다.
92년도에는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를 포함 9개지구 420ha를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 51지구 2,210ha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추진 2000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시한영농에 대비하기 위하여 5월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민의수렴을 위해 현장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거 주민 호응도가 양호한 지역을 우선 선 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92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2개지구 134ha 18억3,200만원을 투 자, 5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계획으로는, 7개지구 286ha 39억 1,900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있으 나 도에서 사업 확정된 후 4월부터 6월까지 조사 측량 설계하여 92년 11월부터 93년 5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추진계획은 다음페이지에 있는 보고내용 과 같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농지의 집단화는 물론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력 절감과 미곡증산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 안전율 제고로 안전영농 실현을 위하여 4개소 34억 3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으로써 91년까지 15억 3,700만원을 투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2억 8,400만원을 투입 사업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공사비 15억 8,200만원에 대하여는 중앙 및 도와 절충 조속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한해 상습지구에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92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도 사업 확정 후 3월까지 조사측량 설계하 여 10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이며, 세부사업 추진내역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125ha의 농경지가 한해 상습지구 탈피 관개 용 수 공급 원활로 농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해결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수리시설 현황으로는 저수지 151개소, 보 117개소, 양수장 16개소 총 284개소 를 관리하고 있으며, 91년 9월 노후시설 일제조사 결과 51개소가 보수대상으로 92년 도에는 9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대상 51개소를 보수하려면 약 20억 5,000만원이 소요되나 91년까지 9개소 1억 7,700만원을 투자 완료 하였으며, 92년 계획으로는 2억 7,200만원을 투자 9개소를 3월까지 설계 92년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 하겠으며, 잔여사업 3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금년도 세부사업 내역은 다음 페이 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노후시설 보수 및 농 업용수 공급이 원활하게 되며 재해 위험에서도 탈피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대형관정 26개소 설치할 계획이며 기 14개소에 3억 5,000만원을 투자 설 치 완료하여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며, 92년에는 2개소 5,400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이며, 잔여지구 10개소에 대해서는 년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대형 관정에 대해서는 매년 농업 진흥공사에서 수맥도 조사실시 지하수 매장량이 풍부하다고 판단된 지구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소형관정은 도 사업 확정 시달되면 읍면에 계획시달 사업지구를 선정 보고받아 사업대상자 확정 추진하게 되며, 90년도 사업추진은 도에서 확정되면 대형관정 1개소, 소형관정 23개 소 6,800만원을 투자 4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7월까지는 사업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부족된 농경지에 보충 수원역할로 관개용수 공급 원활을 기하고 적기 영농추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역기능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소득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교통망 확충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 3개소 99km, 지방도 5개소 77km, 군도 6개소 49km, 총연장 225km로 포장도로 164km, 사리도 61km로 9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의 도로 포장율은 73%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도는 93년까지 지방도. 군도는 95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등의 상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 및 경계선이 높은 노선. 국가 주요 시책과 관련된 노선. 계속사업 지구 노선을 우선 추진 하겠습니다.
92년도 도로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 확.포장사업은 저희군내 3개소를 89 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75%의 공정입니다.
국도 15호선 화순 -광주간 4차선 확장공사는 광주 소태동에서 화순 삼천리까지 10km 를 89년 10월 착공 92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58%의 공정입니다.
동복-광천간 국도 22호선은 동면 구암에서 동복 유천리까지 22km에 대해 9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율 52%입니다.
또한 북면 다곡에서 동복면 천변리까지 국도 29호선 미포장 구간 13km에 대하여는 89년 5월 착공 93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바, 금년도에 33억원을 투자 3km 확포장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율은 29%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총 5개노선의 지방도 77km중 포장율 82%로 전 남평균 77%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관내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도곡면 원화리에서 남평을 연결하는 비 포장 3.8km를 5억 7,300만원을 투자 92년 12월 완공 목표로 현재공정 50% 입니다.
다음은 이양-보성간 818호선, 이양 강성리에서 묵곡리까지 비포장 9km, 93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바, 금년도에는 11억을 투자 6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본군 군도는 6개노선 48km로 현재 포장도는 29km로 포장율은 59%이며, 전남평균 47%보다 다소 높은편입니다.
금년도 군도포장 사업은 군도 2호선인 이양 매정 - 쌍봉간 5km를 95년 완공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쌍봉에서 증리까지 1km를 2억 4,500만원 예산으로 3월까 지 설계완료하여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군도 5호선 이서면 서리-도석간 총 12km를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시공중에 있는바 91년도까지 4.3km 확포장 하였고, 금년도에는 11억원을 투자 3km를 12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유지보수 및 편익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 목적은, 도로의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표시판 정비로 군도 이용자 편익과 안전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포장 및 사리도는 노면파손 조기발견과 적기 보수로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물 노후 위험시설물 정기 점검과 조기 수선하겠으며, 과적차량 단속은 경찰서와 협의 단속반을 확대편성 근원지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도로표시는 규칙 제정에 따라 새로운 표지판으로 재정비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도 사리부설 19km 1,100만원으로 전라남도 도로관리사 업소에서 덤프 10대, 페이로다 1대, 그레이다 1대, 백호 1대를 임대, 춘추에 걸쳐 사리부설 및 노면정비 실시 하겠으며, 적사장 설치는 위험도로 구간에 100개소를 설 치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군도 포장도 보수는 군도 3호선 한천면 - 동복간, 사평중학교에서 남면 원리까지 파손 심한 지구를 아스콘포장으로 우선 보수 하겠으며 도로표지, 교통 안전시설은 경찰서와 협의 위험구간 설치 차량통행에 지장 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차량 구입에 있어 덤프 4.5톤을 92년 1월에 구입 도로보수 작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8.5톤 덤프는 1월에 구입요구 하였으나 구입기간이 4개월정도 소요될것으로 예상, 5 월중에는 구입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31일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지정 기준에의거 비법정 도로로써 주간선 도로를 연결하는 폭 4m 연장 2km이상인 기존도로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본군 관내에서는 67개노선 255km로 포장도 93km 비포장 162km로 현재 포장율은 36.7% 입 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고 도농간 격차해소 및 농.임산물 수송원활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에 그 목적이 있는바, 오지개발사업 및 정 주생활권 개발 대상면과 지역주민 숙원 및 경제성이 높은 노선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 설계기준에 의하여 면소재지와 법정리간을 연결하는 면도는 도로 폭 8m, 포장폭 6m, 마을과 마을간을 연결하는 리도와 마을간 농경지간을 연결하는 농로는 도로폭 7m, 포장폭 5.5m 계획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청선 동면 복암에서 이서 야사까지 12km 총사업비 32억을 계획 89년도부터 시행 6.7km 8억 9,000만원을 투자, 도로 확장만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 400만원으로 기 확장된 구간 4km를 포장계획으로 조사측량 완료하였 으며, 조속한 시일내 설계도서를 작성 금년 11월 완공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북면 수리-노치간 도로 5km 총 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계획, 91년 5,000만원으로 기존도로 680m 확포장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투자 수리입구 기존 소교 량을 도로 확장폭에 맞춰 연결 시공계획으로 조사측량 완료 설계중에 있으며, 92년 5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남면 남계-유마간 도로 5km 총사업비 13억 5,000만원을 계획 금년도에 1억 600만원 을 투자 기존도로 1km 확포장 계획으로 용역 설계중에 있으며, 92년 7월 완공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하천 개수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1개소 18km, 준용하천 60개소 399km로 현재 본군 하천개수율은 53%입니다.
사업 추진방침은, 풍수해 사전예방 차원에서 하천정비 계획 수립후 연차적으로 시행 하고, 재해예방과 주민 복리증진에 기대효과가 큰 준용하천을 선정 개수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화순군 이서면 야사리 지내에 위치한 하천 2개소구간 92년 도 사업비 3,0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200m를 개수 수해상습 농경지와 가옥 침 수방지를 위해 92년 5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량 가설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다지리 지내 화순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없어 유화대 보위에 설치된 간이식 교량을 통행함으로써 적은 강우시에도 주민통행이 어려운 형 편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소요되는바, 91년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 추진하고 금년 도에는 1억 7,000만원을 확보 계속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본교량 설치구간은 국도와 접하고 있는 하천좌안 기성제가 완전 형성되지 않아 하폭이 좁아 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여러 여건을 종합 판단 완벽한 구조물로 시공,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인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시행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1억 7,000만원으로 교량스라브 상판 8경간을 설치 92년 12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 25%입니다.
부족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다음 추경예산 확보후 준공토록 조치할 계획인바,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ㆍ 농 촌 지 도 과건설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10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수입개방에 부응한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을 생산에서 가공 유통을 포함한 사업이 되도록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자본 집약형 인 최신 기술농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은 전문 경영인이 되도록 신념과 자신감을 갖 는 정신교육에 역점을두고 소득이 높아 풍요로운 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방향은, 기술혁신으로 개방화에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수출 유망작목과 내수증가 작목의 기술을 향상시키며, 토양과 식물의 종합농정 등 과학영농을 실현화 하고, 단감 시설재배, 농산물 가공과 저장을하여 출하하는 등 새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착의사가 있는 4-H 후계자 회원을 기업농으로 육성, 도시인들이 귀향하여 생활하 여도 불편이 없는 환경이 되도록 하는 등 농촌발전의 기술뒷받침이 되도록 지도사업 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민지도용 시험 실습포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3,000평 면적확보를 위한 후보지를 정하고 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감정원에 감정의뢰하고 가격조사 등을 추진하여 3월 말일까지는 계약, 매입을 목표 로 서두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주가 원하는 충분한 보상, 집단매입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사정상 본 실습포 운영예산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습포가 확보된 다음에는 구획정리, 기반조성, 춘기 작목 입식 등이 어렵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운영예산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시설원예, 과수, 특작, 버섯, 종자증식포, 내수면양 어, 축산, 기타 등을 입식 농민이 찾아와서 배우는 교육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농민상담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5년부터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 지소를 설치 통일벼 보급으로 식량의 자급달성 후 농가 소득증대에 한계가 있고,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89년 4월 화순군규칙 제 580호에 의거 지도 통폐합 되었습니다.
44개품목 12개 분야 직제를 개편, 벼농사 위주에서 유망 작목별 지도사 1인 1작목 전문화 하였으나, 농민과의 접촉기회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키 위해 각읍면에 과거 지소장을 역임하였거나, 그 읍면의 작목에 맞는 지 도사를 지난 91년 2월 18일 배치하여 상근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지난해 각종 농민상담용 교구 지원과 충남 서천, 전남 보성, 고흥군을 견학케하여 정비한 결과, 우수 상담소를 지정하여 91년 10월 14일 진흥청장님을 비롯 각군 소장님들도 청풍상담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촌지도자, 후계자 등 전화번호부를 제작 영농사항 정보 제공과 문제점 파악, 상근자가 출장시는 본소로 전화 연결되도록 착신전화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상담소장이 읍면단위 유관기관 각종회의에 참석 농사정보 전달 및 우량종 자 알선, 각종 시범사업 등을 추진 농민의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입니다.
관내 마을별 4-H출신이나 독농가를 주축으로 농촌지도자회 군연합회 41, 읍면단위 13개회 443명 총 484명이 과수.특작 작목별로 분과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도자회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60세이상 회원은 농민후계자와 세대 교체토 록 유도하고 과수, 특작 등 분과별 연찬회 4회, 선진지견학 2회 실시 고소득작목 거 점농가가 되도록 하겠으며, 회원들의 기술향상을 위해 안개가 심한 북부댐 주변 회 원에게 일조 부족에서도 재배가 용이한 들깨잎, 미나리 등 시범 재배하여 평가 후 유망시 확대재배 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종자은행을 운영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 선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농촌 지도자회가 농촌 활력화의 선도자가 되도록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으며, 지난해에는 회원들이 직영 재배한 단감묘목 2,000주를 생산, 2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한바도 있습니다.
5페이지, 수입개방 대응 농민교육 입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개방화에 따라 농민들 스스로 불안해하며, 미맥위주의 영농으로 농가소득이 낮아 자주의식이 결여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교육방침으로는, 희망과 자신감을 갖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칭찬할 줄 알고 더 열심히 일하는 화순인의 신사고운동 의식개혁 교육과 참외, 버섯, 단감 등 유망작목 을 확대시키는 사례위주 교육을 강화 하겠습니다.
교육 계획은, 연간 15,000명을 과정별로 실시하되 겨울철 농민교육은 작년 농사반성 과 새 영농을 설계토록 교육을 완료했고, 여름에는 포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교 육을 유산각이나 정자나무 밑, 시범포 등에서 유관기관과 연계 실시하고, 1읍면 1특 품 고소득 작목은 전문가를 초빙 전문기술 교육을 깊이있게 실시 하겠습니다.
교육이수 농가는 자신감이 고취되어 교육이수 내용을 곧 포장에 실천하여 농가소득 이 증대되고 농촌정착 및 활력이 회복되리라 기대합니다.
교육후 농민반응을 조사하여 익년 교육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민편익 위주 농기계 수리지도 입니다.
본군 농기계 보유대수는 트렉타, 콤바인을 비롯 15종 1만 4,300여대로 호당평균 1.1 대 꼴입니다.
수리점검 20개소가 있으나 콤바인 등 일부 부품을 수입하고 있고, 일시적 품귀 청풍 과 이서는 수리점이 없기 때문에 산간 오지마을은 곤란한 사례가 많아 일부농가가 농 기계 고장에 따른 민원 발생 사례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추진은 15개소의 대리점과 수리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족부품 확보 와 수리기사 확보토록 관리지도하고, 농협에서는 5개소의 센타운영과 수리기사를 확 보 활용하고, 지도소에서는 이앙기, 수확기 등 실수요자 및 신규 구입농가에 대한 교육과 오지 산간마을을 대상으로 이동 순회 수리봉사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동 순회 수리봉사 지도반은 1개조 3명으로 편성 3월부터 11월까지 100회 이상 산 간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방문 정비, 점검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응급 수리지도와 대수 리 기기는 대리점과 수리점 연계하여 신속히 수리 활용토록 신규 이앙기. 수확기반 에 대한 교육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과 보관관리 및 정비 점검 철저로 농기계 이용도 제고와 산간 오지마을 주민의 불편 불만을 해소시켜 농기계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개발 시범입니다.
관내 농업개발 시범지역은 연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6차지역 춘양면 우봉리, 7차지역 도곡면 신성리, 8차 지역 동면 언도리로 3개소 입 니다.
1개소 3년간 기준년도로 농가소득을 배가시키도록 목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는데, 춘 양면 우봉리는 약초, 과수 등 도곡면 신성리는 화훼, 참외 등, 동면 언도리에서는 신선채소, 산채류를 주작목으로 단지화 육성하고 있으며, 주민의식 및 기술수준 제 고를 위한 현지견학 및 교육을 수시실시 주재지도사가 직접 시범포를 경영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화훼 공동육묘장 설치 및 주택, 부엌개량을 통한 도시근교 쾌적 한 마을을 조성, 기준년도 대비 농가소득 220%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벼논 미꾸라지 사육 시범사업 입니다.
유휴노동력 활용과 적은 자본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써 적지선정은 물론 성의있는 농가를 선정, 1농가 150평 규모 20농가 사업을 시행하고, 기술교육 및 현지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작목반을 조정 서로 연구 협력하는 사업으로 운영 하 겠습니다.
미꾸라지를 기르는 곳은 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무공해 쌀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4-H회 육성입니다.
학생 4-H회원과 영농 4-H회원 1,14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농 4-H회원에게는 영 농기술 및 농기계 교육, 선진기술 경영, 현장 실습을 통하여 작목별 영농능력을 배 양, 예비 영농후계자로 지정 육성하겠으며, 학생 4-H회원에게는 정서 함양과 건전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한마음 꽃마음 운동을 전개하며, 진로 지도교육을 통하여 바 람직한 직업관 확립기회를 부여하고, 올바른 회의법을 생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 양 성과 복지농촌 건설의 후계자로 육성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입니다.
전 후계자를 우수 농장주로 육성키위해 우수 소득작목 도입 및 10개 모범농장을 육 성하고, 14개 작목반별 조직 활성화하여 기술정보를 교환하고, 전업농가 자립기반을 구축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년 2회 후계자사업 실태를 조사, 부실 후계자에게는 전문기술, 정밀 책임 지도 하겠으며, 작목별 모범농장에서 3회 연찬회를 갖고 우수 후계자에게는 해외연 수 실시하여 새로운 기술 축적으로 소득기반 구축과 선도 후계자로 육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 생활개선 입니다.
쾌적한 농촌 생활개선을 위해 생활개선 시범마을 13개소 선정, 생활개선 사업 선진 모델마을을 읍면당 1마을씩 육성 하겠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가에 융자지원 부엌. 욕실개량을 지도하고 출향 인사의 고향돕기 운동과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농민 건강을 위해 건강관리 기구 비치, 비닐하우스내 휴식공간 설치, 작업복 착용지도로 농부증을 예방하겠으며, 농촌여성 일감갖기로 농외소득을 위해 소규모 농산물 삼투망, 장갑짜기 등 부업갖기를 지도하고, 특히 생활 과학관을 설치 생활개선 부원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농가의 의식생활과 생활환경 지도에도 힘쓰겠습니다.
벼농사 기술지도 방향은, 생산비를 절감한 기계화, 생력재배와 품질향상을 위한 양 질 쌀 생산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양질 쌀 생산지도는, 우리군은 타군에 비해 일반계보다 통일계를 많이 재배해온 군 입니다.
앞으로는 질위주로 얼굴있는 양질의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지대별로 우량 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양질 쌀 생산기술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아래 작년에 많은 면적 에 발생한 이형주, 잡수발생답 1,560ha에 우량종자를 우선 알선하고 특별지원해 주 신 종자은행 기금 1,000만원을 활용, 종자은행을 설치 동진, 개화벼 등 미질이 양호 한 품종을 확보 공급하겠으며, 합리적인 시비와 건조법 개선 등 양질미 생산 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전문 작목반 조직 육성 지도입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능주, 도곡 등 일부지역에 시설채소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전문 기술 수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개별 재배기술을 전문기술로 확대 보급하고, 전문 작목반 조직을 통하여 인근 지역 까지 주산단지로 조성하며, 품질향상과 유통구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전문 작목반별로 전문 지도사를 배치 책임 지도할것이며, 단계별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시는 외부 전문인사를 초빙 전문교육 실시, 선진영농의 견학 기회를 확대하며 동기유발과 영농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생력재배 기술보급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노동력이 노령화, 부녀화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인근인 우리군은 특히 농작업 임금이 급등되어가고 있어 농작업의 기계화와 생력재배가 절실한 실정 입니다.
생력재배 지도 방침으로는, 육묘비용을 54%나 감소할 수 있는 어린묘 재배면적을 확 대하고 이앙과동시 시비가 같이되는 측조 시비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하여 전시 세조 파기를 이용 건답직파 재배기술도 확립하고 특히, 전작물의 기계화 재배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 요령으로는, 90년도 67ha, 91년도 1,600ha 보급한바 있는 어린모 기계 모내기 는 협업 시범단지, 공동육묘센타 등 시범사업을 주축으로 전 식부면적의 40%인 3,000ha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측조 시비기술 1개소, 건답직파 10㏊, 전작물 세조파 시범재배 콩 5ha, 보리20ha를 설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입니다.
현재 농가 병해충 방제실태를 보면 병충 발생후 농약을 뿌리는 실정으로 예방위주의 사전 방제가 미흡하고, 농촌 노동력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농약 안전사용이 미흡한 실정 입니다.
방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위주 생력방제에 역점을 두고 깨끗한 농산물 안전생 산을 위해 농약 안전사용 지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지도소에서 경작하는 예찰답을 정밀예찰 병해충 발생추세와 기상을 연 계 정확히 판단 농민에게 신속히 통보하고, 예방위주 사전 적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찰소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외, 고추 등 주산작목도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새로운 병해충 벼 물바구미가 인접군인 승주군, 보성군까지 발생됨에 따라 우리군도 예찰을 강화 초기에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 배양 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농토배양에 대한 관심도가 저하되고 유기물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식물체의 이상증상과 미량 요소 토양정밀 분석을 위한 종합검 정실을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자운영 재배를 확대 지력을 증진 하겠습니다.
추진 요령은, 종합검정실 내실있는 운영으로 질소, 인산, 가리 및 유기물 미량요소 등을 주산 작목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검정하고, 적정시비 처방으로 단위면적당 수량 증대 기여하고, 검정결과는 농가에 신속통보 대책을 강구 생산성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운영 재배 정착을 위해 자가 채종을 적극 권장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논 이용 소득작목 확대 재배 입니다.
논이용 소득작물 재배는 160ha로 논 총면적의 약 2%입니다.
주요작물 재배로는 시설채소가 100ha로 논이용의 62%이며, 참외, 고추, 메론, 오이 등 과채류 재배가 많은 실정입니다.
일반채소 및 사료작물도 60ha로 대부분 참외. 마늘. 양파. 감자 등을 재배하고 있으 나 면적이 적고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알맞는 유망한 소득작물 전 지역 확대보급이 요망됩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동안 연차별 계획을 수립 확대해 나가도록하며, 내수증 대 및 수출유망한 소득작물 보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능주면 원지리와 도곡 면 신성리 2개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과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설채소 현대화사업으로 160농가에 보급하고, 수리 불안전답인 천수답, 곡간답, 휴경답을 이용 과수 및 약초 등 특용작물 재배와 수리안전 지대는 시설채소 및 일반채소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범마을 육성은 논을 이용 각종 시범사업을 중점투입 성공리에 추진 전지역에 파급 될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감 단지조성 입니다.
관내 단감품종은 90%가 만생종인 부유, 차랑에 편중되어 있어 홍수출하로 소득이 불 안정 합니다.
앞으로 단감은 시설재배 유망하며 조생종 단일품종 과원이 없어 시설재배에 어려움 이 있는 실정입니다.
단감 단경기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조생종인 서총조생을 식재 4- 5년후에는 비닐하우스 재배로 전환하기 위해 시범포 5ha설치 단감 안전지대인 남부 7개읍면에 적지를 선정, 계획 밀식재배로 조기 단수증대를 위한 300평당 80주를 식재 하겠으며 경영규모 확대로 전업농 육성키 위해 농가당 0.5ha이상 조성하여 관심을 가지고 영 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단감 수확기가 15 - 25일 앞당겨지며, 소득이 약 2.5배가 향상 되겠습 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 시범사업 지도 입니다.
한우의 번식우 사육, 비육우 사육, 젖소 시범사업 등 20농가 85두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방침은, 축종별 특색있는 거점농가를 육성 새로운 기술을 신속보급 자급사료 증산에 역점을 두고 분뇨처리와 사료급여 등 주요작업의 생력화, 축사시설개선 등으로 인근 양축농가에 사양기술 파급과 작업사료 위주 사육으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기술 지도 를 해 나가겠습니다.
생력 양잠기술 지도입니다.
상견면적 103.7ha중 경제 상견면적 75ha로 42.7톤을 생산했습니다.
애누에 인공사료육시 노력이 절감되며, 노령화된 노력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력재배 기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별 애누에 사육은 부락단위 공동사육과 시설을 개선 안전누에치기와 거점농가를 육성 새기술 보급센타로 육성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버섯 단경기 생산 기술보급 입니다.
느타리버섯 4,200평, 영지버섯 1,100평, 표고버섯 64만본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4 -5월, 9-10월 연 2회 홍수출하로 가격변동이 심하므로 새로운 재배 방법인 단경기 여름재배를 유도, 추석 등에 생산하여 가격을 많이 받을수 있도록 시 설을 개선 하겠습니다.
단경기에 생산함으로 인해 노동 경합이 안되며, 농가소득이 향상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5 : 09 )
○홍이식 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산업과와 농촌지도소 업무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단감단지 조성, 병충해 예방, 화훼단지, 농토배양, 부엌, 변소개량 등 산 업과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 농촌지도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별개로 하십니까, 아니면 산업과에서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같은 농민을 대상으로 지도소에서는 기술지도를 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많이 선정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새로운 기종 농기계 보급시 기술교육을 시키는 일을하고, 단감재배 등은 시설재배가 특수하기 때문에 지 도소 단독으로 하며, 비닐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등은 산업과에 예산이 서있습니다 만, 설계, 재배 기술지도 등은 우리 예산에 없지만 협조하여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사업 등도 선정시 협의하여 선정하며, 개별 영농지도는 저희들이 수시 방문하 여 지도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교육위주 로하고, 산업과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술이 보편화 되고 확립되었을시 그것을 토대로 개량 계획을 투입할시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하여 보급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시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도하는 등 협조체 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 홍이식 의원
업무보고 하신 부엌, 변소개량, 한우 육성사업 등의 사업비는 산업과와 같습니까, 아니면 별개 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저희는 시범사업만 합니다.
시범사업은 지도소에 예산이 세워져 단독으로 합니다.
○ 임동락 부군수
예산상의 사업 관계인데, 농촌진흥청이나 농촌진흥원에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여 농촌지도소에 내시 지원해줄 경우는 농촌지도소 사업으로 책정되며, 또는 군수가 농촌지도소에 예산을 주어 사업실시 위탁하는 것은 농촌지도소 사업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나 농수산부에서 행정계통으로 나오는 예산은 산업과 소관으로 책정됩니다.
2. 회기결정 변경의 건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지도소장님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회기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제안하신 김경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43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어제 제 1차 본회의 회기결정의 건에서 금번 임시회 회기는 2월 24일부터 3월 3 일까지 9일간중 2월 26일부터 2월 28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92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로 하였으나, 집행기관과의 협조과정에서 업무형편상 읍면순회 계획을 무기 연기하고 휴회하는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 본건을 제안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의원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1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재규 의원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 '91 건설공사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 제안하신 이재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45 )
○ 이재규 의원
이재규 의원입니다.
91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도 각종 건설공사 시행중에 잘못된 점이 있다는 말을 간간히 들 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91년도에 집행부가 시행한 건설공사의 집행실태를 엄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 시정조치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향후 건실한 공사집행을 유도하기 위하 여 91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분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사계획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과 조사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은 92년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35일간 입니다.
조사장소는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장소로 사무실과 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군본청, 사업소, 읍면에서 91년도에 발주 및 진행중인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하되, 그 구성은 주창준 의원, 양순승 의원, 이재규 의원, 박문규 의원, 홍이식 의원으로 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사요령 입니다.
첫째, 조사대상 사업조서 징구, 둘째, 시공현장 확인위주로 하되 서류조사를, 셋째, 조사대상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및 의견청취, 넷째, 위법부당사례 확인, 다섯째, 기타 필요한 방법 병행 및 조사진행은 공개원칙으로 조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처리입니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위법 부당한 사례는 군의회 의결을 거 쳐 확인 및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경비 집행입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 및 필수 소요경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91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계획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91년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 건설공사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없으시면 91년도 건설공사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하신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의원 - 주창준, 김경남, 양순승, 홍이식, 박문규, 하인호, 조영시, 이재규 - (이상 8명) > < 반대 의원 - 정남 - (1명) >
○ 의장 조백환
표결 결과 찬성 8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이 추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91년도 건설공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주창준 의원, 간사에 이재규 의원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91년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주창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51 )
○ 주창준 부의장
91년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주창준 위원장 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 또는 집행부와 담합하여 공사를 했다는 여론이 많아 우리군에서 도 우리 의회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지않나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입 니다.
본 위원회에서 앞으로 31일간 위원들이 현장 확인하여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더 잘못된 것은 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간사로 선임된 이재규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 53 )
○ 이재규 의원
발의는 하였습니다만, 의장님,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군민의 의혹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에게 보답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나오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개의 하겠습니다.
시간늦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목만 기재하지 말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 록 작성하여 2월 27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6 : 54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박상수,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 이상 3명 )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이병일,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임호위,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김승주,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수철,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