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최성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7회 화순군의회 정기회 폐회 이후 제 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개회 이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건수는 37건 입니다.
그 내역은 의회업무 보고사항 내역서와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 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 8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미리 배부한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회기결정의 건, 군 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2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92년 읍면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조례 제정 1건, 개정 8건, 폐지 3 건, 규칙개정 1건,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제 1항 제 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 입니다.
이번 제 8회 임시회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24일은 회기 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화순군의회의 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화순군의회공인조례개정의 건, 화순군의회 회의규칙개정의 건을 심의 처리하고, 92년 군의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며, 2월 25 일은 24일에 이어 계속해서 92년도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2월 26일부터 2월 28일 까지 3일간은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배부한 읍면 순회일정에 따라 읍면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휴회하고, 2월 29일은 조례 개정, 제정 및 폐지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며,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는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번 제 8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4일 부터 3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본 안건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김경남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지 요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시 의원
조영시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2월 24일 10시부터 2월 25일까지 군수 밍 실과 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2월 29일 10시부터는 조례 개정, 제정, 폐지에 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위해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또한 3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군정질문을 위해 군수 및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조영시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 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박문규 의원과 하인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4항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의 건, 제 5항 화순군의회공인조례개정의 건, 제 6항 화순군의회회의규칙 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을 제안하신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 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 12월 31일 자로 법률 제 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난 2월 15일자로 대통령령 제 13586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 습니다.
개정 내용중 본건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 에서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고, 동법시행령 제15조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배부 한 유인물과 같이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를 "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 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 급한다.
"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여비의 종류)제1항중 "국내여행을 할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2조와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시, 군의 "의회간사"를 "의회 사무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첫째, 화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인물과 같 이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4조 별표중 "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둘째, 화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유인물과 같이 제2조, 제3조, 제46조, 제 59조, 제78조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제안한 결과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하인호 의원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남철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철 입니다.
먼저 화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의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의 개정 과 9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 13586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제4조와 제5조의 개정은 군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일비만 지급하던 것을 여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화순군의회공인조례와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번거로움을 피하 기 위하여 동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규칙의 개정사항도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82조의 개정과 92년 2월 15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화순군의회 "간사" 를 "사무과장"으로 직위만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자구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검토보고 잘 들으셨지요 ?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제 7항 '92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오 늘 순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재무과, 가정복지과,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온천개발사업소 순으로, 2월 25일 순서는 내무과, 새마을과, 지적과, 사회 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농촌지도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영옥 입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보다 많은 협조와 군정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리면서, 92년도 기획실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계 소관인 군정의 완벽 한 추진, 대통령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실천, 군의회 운영 지원, 군의원 질문 사항 조치 결과, 예산계 소관인 건전재정 운영, 예산 10% 절감운동 추진,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법무계 소관인 자치법규 정비, 소송수행 상황, 통계계 소관인 각종 통계 조사 실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여건에 알맞는 발전 지향적인 군정계획을 수립, 현지지도 및 확인 평가를 강화, 차질없는 추진으로 광주 근교의 전원 도시로 살기좋 은 화순건설을 위하여 알차게 수립된 군정계획을 완벽하게 추진 하도록 주요시책 추 진상황과 주요 건설사업 등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진사업 은 월 1회정도 현지 확인하고, 부진과 미달된 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이 되도록 촉구 하고, 문제의 사업은 사유를 규명 및 보완.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렴된 군민 여론은 군정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는 발굴 확산하는 등 군정수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통령 공약사항 및 각종 지시사항 실천에 있어서는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 관 리로 우리군에 해당하는 광산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개선, 수해상습지 개선, 농공단지 조성 확대, 각종 행사 노력동원 지양, 일선 기관의 민원업무 개선, 지방행정기관 근 무환경 개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문고 지원 육성, 지방문화 육성 등 총 19건중 지 방행정 근무환경 개선등 7건은 완료 되었고, 농공단지 개선 등 12건은 추진중에 있 습니다.
각종 지시사항 실천에 있어서는 91년도 실적으로 대통령 지시 23건, 내무 부장관 지시 32건, 도지사 지시 67건, 군수 지시사항 118건 등 총 240건 중 206건은 완료하고, 대통령 지시 6건, 장관 지시 8건, 도지사 지시 5건, 군수 지시 15건 등 총 34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은 카드를 비치, 분기별로 실천 사항정리 및 종합 분석하여 문 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와 수범사례 확산 등 실천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의회의 운영 지원으로 군 의회와 집행기관간 상호 존중 협력체제를 유지하 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를 위한 의회와 행정의 조화를 이루며, 발전적인 군정의 수 행과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토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국. 도비 지원요청과 주요 사업의 결정 등 지역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의회와 집행기관간 정기적인 간담회 개 최와 원활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도록 외국 및 국내 선진의회 운영사례를 수집, 제 공함은 물론 의원님들의 연찬활동 지원 및 의회 업무의 지원을 위한 군수산하 공직 자들의 관련법규 숙지와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을 성실히 처리해 드리면서 의회와 집 행기관간 상호 올바른 인식과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간, 계통간의 이해관계를 조정 해 반영하며, 군정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군 의원님 질문사항 조치 결과로서 91년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7회 의 임시회 및 정기회의시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10건을 처리하기 위해 7개 실과소에서 추진, 8 건은 완결 하였고, 추진중 1건은 능주. 도곡지역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며, 반영 1건 은 능주지역 무연탄 분진대책으로 상부에 건의해 일차적으로 무연탄 운송차량 시설 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건을 4개 실과에서 추진, 9건은 완료하였고, 추 진중 2건은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의사 반영 등으로써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건을 6개 실과에서 추진, 5건은 완료 하였고, 추진중 5건은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등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1건을 6개 실과소에서 추진, 26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 5건은 군민과의 대화 등입니다.
조만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건은 화순 역청공장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도에 건의 를 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1건은 3개 실과소에서 추진, 9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2건은 경지정리확대 등 입니다.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4건은 7개 실과소에서 추진, 4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7건은 도곡 신성 하천제방 등이며, 반영 3건은 도곡온천개발 관련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8건은 10개 실과소에서 추진, 15건은 완결하였고, 추 진중인 11건은 운주사지 정화 등이며, 반영 2건은 화순온천개발 재개 등으로 재개를 위해 조합을 구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7건은 9개 실과소에서 추진, 16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7건은 농촌지도소 시범포조성 등이며, 반영 4건은 화순온천 오수종말처리시설 지 원 등으로 도에 건의 등 반영 하였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은 3개 실과소에서 추진, 5건은 완결하였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건을 3개 실과소에서 추진, 6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 인 2건은 화순온천 재개촉구 등이며, 반영 1건은 동복천 오염방지 대책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0건을 4개 실과소에서 추진, 6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1건은 사평폭포 정화사업이며, 반영 3건은 시내버스요금 조정 등 입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건을 3개 실과소에서 추진, 18건을 완결하였고, 추진 중 1건은 동면 - 동복간 도로 포장이며, 반영 1건은 하천 오염방지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총 190건중 126건은 완결하였고, 47건은 각 실 과소에서 추진중이며, 17건은 상부에 건의 등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5 페이지, 예산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목표를 계획재정, 복지재정,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 역재정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 조성 시설 확충과 농촌 활력 회복 및 주민숙원 사업 투자를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탈루, 은익세원 발굴과 국. 도비 보조재원 확보에 에 집념하며, 지방비 사업의 엄격한 심사로 불건전 채무를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출예산은 대주민 약속사업을 최우선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분야별 투자사업은 중기재정 계획과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 효과를 분석하여 계획적 인 재정을 투입 하였으며,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능력 배양의 차질없는 뒷바침을 위 하여 경제 가능품목 개발과 소득기반시설 확충에 중점 투자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 편성 및 집행 확행으로 근검절약에 솔선하여 인건비 3%, 에너지 1.5%를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안정 시책에 따라 소비성 예산인 경상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 12억 8,400만원을 절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셋째, 92년도 예산규모 입니다.
92년도 우리 군의 예산은 작년도의 예산에 비해 32.1% 증가한 560억 5,400만원입니 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362억 500만원으로 91년 보다 15.9%가 늘어난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 사업이 추가되어 9개 특별회계로서 198억 4,900만원으로 작 년대비 77.2%가 신장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는 20.9%로서 도내 12위이고, 군평균 6위가 되겠습니 다.
7 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62억 500만원으로 91년도 대비 15.9%가 늘어났고, 지방세 수입은 36억 5,400만원으로 이중 절반인 18억 7,000만원이 담배 소비세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91년 대비 25.1%가 늘어난 38억 9,400만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210억 8,1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하면 32%가 늘어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4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 조금은 75억 7,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은 91년도에 비해 경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93억 3,500만 원으로 12.7%, 물건비가 56억 5,600만원으로 43.1%가 늘어났고, 기능별로 보면 일반 행정비가 114억 5,000만원으로 20.3%, 산업경제비는 18.5%, 문화 및 체육비는 공설 운동장 부지매입비 10억 증가로 인하여 328.4%가 증액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214건에 247억 7,600만원으로서 군비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49억 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42억 8,400만원인데, 39억 4,400만원을 부담하고, 3억 4,000만원을 미부담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1,800만원인데, 4억 8,700만원을 부 담하고, 1억 3,100만원을 미부담 상태 입니다.
보조사업비 미부담 내력은 소득개 발사업 3억 4,000만원과 동면농공단지 조성사업 약 1억 3,100만원 입니다.
이 미부담 금액은 제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입니다.
본군의 채무액은 91년말 총 101억 1,700만원으로서 금년도 상환계획은 9억 4,000만 원이며, 93년이후 상환은 91억 7,700만원 입니다.
그중 읍면 청사신축, 읍면 상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군비부담금이 91년 말 현재 30억 3,100만원으로 금년도 상환액이 3억 6,300만원이며, 93년 이후 상환액은 26억 6,800 만원 입니다.
수혜자 부담채는 주택채,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로 금년도 상환액은 5억 7,700만원이며, 93년이후는 6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기채 계획은 79억 5,400만원으로 군 본청 증축공사 3억원과 상수도사업이 8억 5,000만원, 동면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8억 400만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 페이지 예산 10% 절감운동 추진 입니다.
정부가 올해 경제의 절감을 주요 과제로 선정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예산 10 % 절감운동을 행정기관이 솔선해서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각종 행사 등 전시적. 소비적 요인을 과감히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경상비 지출을 10%이상 절감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의 20개 비목별 절약액을 책정하고, 배정유보 등 재정 통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예산액의 5 - 10%를 절감하겠 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물 축소 및 회의시 오. 만찬의 검소한 운영과 실과소 단위 중점 실 천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군. 읍면 단위의 각종 행사를 간소화 하도록 유도하겠으 며, 우리 공직자가 솔선 수범하여 절감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서 계획과 재정을 연계 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 충분한 민의를 수렴하여 투자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장기 예측모델 등 표준 모델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추진방침으로 세입의 자주성과 세출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상위 단체의 예산에 좌우되는 소지를 가능한 피해야 하며, 지방예산 제도의 능률성이 확보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점 계획 내용은 지방 경제지표와 부분별 지표 등 중기 행. 재정 지표를 설정하고, 세입. 세출예산 추정 및 투자가능 재원을 파악하여 재정운영의 방향 및 전 망을 판단하고, 투자계획 수립과 부족재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기대 효과로서는 재정조달에 의한 배분방향의 설정으로 군 재정 방향을 제시 하고,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나감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예산이 허용 된다면 추경에라도 군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토록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13 페이지, 다음은 법무계 소관 입니다.
자치법규의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자치법규는 조례 123, 규칙 44, 규정 20, 총 187개의 자치법규로 되어 있으며, 완벽하고 효율적인 자치법규의 관리를 위해서 분기 1회 정도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불합리 하거나 주민 권익을 침해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록된 자치법규의 증가로 인한 이용 및 관리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제의 증가에 따른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과 같은 모델로 대본을 발간코자 합니다.
셋째, 대본 발간후 금년 말경 추록을 발간하여 자치법규의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소송수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2건, 총 11건으로 이 가운데 민사소송 3건은 승소하고, 국가소송 1건은 패소하였으며, 나머지 7건은 현재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먼저 승소사건 3건을 말씀드리면, 본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건으로 사유지로 되어 있는 화순읍 유천리에 소재한 유천 제 2 저수지 사상유지 846 ㎡에 대한 부동산 소 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1년 9월 18일자로 본 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입니다.
1932년 11월 25일 도로로 지목변경하여 남산공원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사유 지로 되어있는 화순읍 향청리 68-2 번지 외 2필지 261㎡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도 91년 12월 3일 본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이회춘이 본군을 상대로 제기한 남면 사수리 53번지 소재 사수저수지 편 입토지 1,838㎡중 1,118㎡는 기부채납 승락하고, 나머지 720㎡는 점유 경작해 왔으나, 1974년 5월 1일 본군이 전체 면적을 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대한 원인 무효로 인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에서도 91년 12월 3일 원고청구 기각 선고로 본군이 승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패소사건 1건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화순읍 삼천리 최원호의 소유 토지 대장을 정리하면서 최원석으로 잘못 등재된 내용을 바르게 잡아주는 소송이었는데, 국가소송입니다만, 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류중인 7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다면 진행사항을 전번 감사때 보고드린바가 있어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 페이지 통계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입니다.
군정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 관리하여 군정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첫째, 상주인구조사는 성별, 연령별, 가구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활동할 조사원을 위촉 가구를 방문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두번째, 지역 생산별 추계조사 는 90년부터 91년까지 2년간 지역별 총생산 및 1인당 총 생산액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경제 통계조사에 있어서는 광공업, 도. 소매업,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중 각 사업체를 방문 결산서 확인 및 면담을 통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넷째, 통계연보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17개 분야 208개 항목을 수록, 10월중 발간할 계획이며, 다섯째, 군의 행정지도는 행정구역 단위로 관내 일반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를 수록하여 4월중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이식 의원
의장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말씀 하십시요.
○홍이식 의원
기획실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말씀 하십시요.
○홍이식 의원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기획실장님께서 오셔서 92년도 화순 재정의 씀씀이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호응하기 위해 본 의회에서도 92년도 업무보고시에 과거에 인쇄소에서 많은 돈을 들여 인쇄를 했던 것을 각 실과에 워드 프로세서가 있다고 하기에 복사를 해서 쓰자고 했는데, 본 의원이 기획실에서 자료를 내서 받아 보았던 화순군 각 실과의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니 전부 인쇄된 활자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조사를 해본바에 의하면, 새마을과, 가정복지과, 보건소는 손으로 써서 인쇄를 했고, 산업과, 산림과, 도시과는 인쇄글자 자체가 중간정도 됩니다.
산림과, 내무과, 공보실, 기획실은 활자가 큽니다.
이처럼 글자가 크고 작고 한 것도 예산절감 입니까 ?!
처음 복사를 해서 쓰자고 하실적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찬성을 하셨 었습니다.
그렇다면 각 실과에 업무보고서가 기획실로 수합되어 왔으면, 인쇄 자체가 고르게 되어 인쇄소에 맡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고르게 인쇄가 되어 업무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도지사님께 보고를 하실 적에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나중에 홍이식 의원의 질의시간에 하시고, 오늘은 보고만 받는 날이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십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경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호경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2년도 문예 시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린 다음 금년도에 추진 해야 할 10대 주요시책에 대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문예시책의 기본방향 입니다.
남도문예의 창조적 전승, 발전과 예향 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기 위 해 향토사료를 정리 발간하겠습니다.
그간 화순의 옛시와 화순 지방의 임란의병 활동 등 6종의 책자를 발간 보급한바 있고, 현재는 화순군사와 마을유래지 등을 발 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적의 정비 복원을 위해 운주사, 동복향교, 임 대정 등 6개소의 문화재 보수를 실시하고, 충의공 최경회 장군 현창사업, 오지호 화 백 기념관건립 등 유적정화 및 복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풍요로운 화순관광 개발을 위해 전남의 중심지역으로서 사통오달 도로와 철도 등 교 통망의 잇점을 살려 자연경관과 문화유적 그리고 특산품들을 관광상품으로 개발, 군 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역비 1억을 들여 화순 관광 10개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기 위해 시책의 입안, 결정, 시행 등 단계별로 충분한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군민 참여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개 주요 시책사업의 보고순서는, 첫째, 국.도.군정 홍보강화, 둘째, 화순 군사 증보판 발간, 셋째, 문화재보존 및 보수복원, 넷째, 문예진흥의 기반조성, 다섯째, 문화예술 행사의 내실화, 여섯째,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 일곱째, 오지 호 화백 기념관 건립, 여덟째, 마을 유래지 발간, 아홉째, 향토 유물관 설치 운영, 마지막으로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 10대 주요 시책 중 첫번째인 국. 도. 군정 홍보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제고시키고, 동참 분위기를 확산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군정 홍보를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직접 전파토록 하고, 플래카드,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설치하는 한편, TV, 신문, 유선방송망 등 대중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반상회,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수범사례나 불법사례 등을 녹화 방영하여 자성의 기회 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언론매체 및 유선방송사와 각종 기 회 교육시 저명인사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며, 각급 언론사에 충분한 보도자료를 제 공하는 등, 군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3 페이지, 화순군사 증보판 발간입니다.
이번에 발간될 군사는 1980년도 화순군지 발간 이후 10년이 경과된 군지를 수정 보 완함으로써 향토사 연구와 향토문화 전승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시 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1980년대에 발간했던 군지를 근간으로 누락 되었거나, 오류된 사항 을 정리, 수정, 보완하고, 그동안 변천사항등을 수록하여 객관성과 사실성, 그리고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군사편찬 위원회 주관으로 원고 작성 및 감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90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2개년 계획으로 군사 1,000부를 발간 추진 중인데, 필요한 사업비 6,000여만원은 기 확보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와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지난 90년 3월 26일 26명으로 군사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원칙과 방침 등을 결정한 다음 90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자료수집 및 원고정리를 실시 하였으며,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원고 감수 및 보완을 마친 다음 금년 4월까지 인쇄발주 및 교정을 실시하고, 5월 중에는 납품 배 부토록 하겠습니다.
4 페이지, 문화재 보존 및 보수 복원 입니다.
찬란한 문화유산이 풍부한 우리 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10점과 도지정문화재 25점 등 총 35점의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 보수 복원방침으로는 문화재 관리 상태에 따라 시기성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정비 복원하고, 전 문가의 고증과 기본 계획에 의한 원형보존 원칙으로 보수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 추진할 문화재 보존 및 보수 복원계획은 무형문화재 보전을 위해 춘양 무당 굿과 한천농악 재현장면을 녹화 보존하고, 유형문화재 보수 복원으로는 국가사적 제 312호인 운주사지 정비와 대리 칠충각 열녀문 보수, 임대정정자 및 석축보수 그리 고 동복향교 담장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확보하여 보수 복원에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비 내역은 국비 5,300만원, 도비 3,500만원, 군비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 페이지 입니다.
네번째 시책인 문예진흥의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의 전승 발전과 관리 지원을 위해 한천농악의 전수자인 노판수씨의 생계 보조와 전수 장학생인 노승대씨에 대한 지원, 보유단체인 한천농악단 지원 육성에 금년 7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사업으로는 향토사료의 수집 보존 및 향토 고유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해 지 역사회 교육문화의 창조적 발전은 물론, 경로효친 사상 고취와 전시 홍보활동에 만 전을 기하겠으며, 경로효친 사상 선양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하고, 청소년 문예강좌와 제 7회 적벽문화재 및 충효교실 운영 등 각종 문화사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또한 향토 문화의 전승 및 지역 문화의 창달을 위하고 애향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예술 행사의 내실화 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자율 참여 유도로 문예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와 군민 애향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는 4월 26일 제 11회 군민의 날 행사는 검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금년에는 실내 행사로 개최하여 기념식 및 군민의상 시상 등 뜻 깊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군민의 날 행사시 최우수 종목으로 선정된 도암 도장리 들노래를 10 월중 개최되는 제 20회 남도문화재에 참가시켜 이 고장의 문화예술을 빛내도록 행정 및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군 문화원 주관으로 적벽문화 재가 문학, 음악, 미술 등 분야별로 개최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각급 기관 및 문예 단체가 적극 참여토록 홍보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각급 기관단체 및 읍면 단위 문화행사를 유도하고, 정월 대보름과 중추절 등에 개최되는 마을단위 세시 풍 속놀이 재현현장 기록보존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충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 입니다.
충의공 최경회 장군의 호국 충절을 후세에 전승하고, 유적을 현창하여 후세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면 백용리 422번지 일원에 경역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지난해말 문화재관리국에 25억 7,600만원의 규모로 기본설계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정부의 문화재관리 기본시책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금년 1월 30일 에 총 사업비 11억 5,900만원 규모로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 하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사유지 2,400평 포함 총 6,000평 규모로 경역을 조성할 계획으로 신청하였으나, 해주최씨 문중부지 3,600평의 범위 내에서 추진토록 회신되었고, 사당과 내.외삼문은 군에서 신청한대로 검토 회신되었 습니다.
강당은 당초 3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제외되었으며, 유물관은 30평으로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한천면 모산리에 있는 기존 유물관을 이전토록 회신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화장실을 따로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관리사겸 화장실을 22평 규모로 건립토록 회신 되었고, 기념비 1기는 경외에 9,000만원을 투자 건립코자 하였으나, 경내에 축소 건립토록 회신 되었으며, 안내판은 A형 대형으로 건립코자 하였으나, B형 중형으로 회신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비사업인 조경, 휴게소, 진입로, 주차장, 전기, 위생시설들을 12억 1,000만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 이었으나, 잔디 및 구조물 토목공사 등은 3억 3,200 여만원을 들여 정비하고, 조경, 진입로, 주차장, 전기, 위생시설 등은 지방비를 확 보하여 시행하거나, 자부담하여 시행토록 검토 회신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91년 7월 9일 관내 기관단체장, 후손 등 19명으로 현창위원회를 구성하여 그간 수차례의 회의를 가진바 있는데, 지난 2월 14일 제 3차 회의시 위에 서 설명드린 문화재관리국의 회신내용에 대해 토의를 했던바, 다수의 위원들이 당초 군에서 신청했던 계획대로 추진하되,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 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사업계획 승인부서인 문화재관리국과 의 협의를 거쳐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한 다음 설계승인이 되면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문화재관리국 검토 내용대로 추진하게 될 경우 한천면 모산리 소재에 기존 유물관을 경역 조성지역으로 이축해야 함으로 유림들의 반발이 예상되 고, 당초 군의 계획대로 추진을 하게 될 경우 사업비 18여억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 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오지호 화백 생가 정화 및 기념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지호 화백은 1905년 동복면 독상리에서 출생하여 1949년부터 60년까지 조선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작품 활동과 후진 양성에 힘쓰셨으며, 국정 초 대작가 및 운영위원, 도전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한 다음 지난 82년 77세를 일기로 별 세하신 우리나라 서양화계의 거목 이었습니다.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게된 것은 오화백의 생가와 유품을 잘 보존 관리하고, 작품을 전시하여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후세들의 산교육장화 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백의 고향인 동복면 독상리 소재에 생가 정화 4동 60평과 기념관 120평 신축 등 총 6억원을 들여 92년부터 93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최근에 기념관 부지 189평을 오화백 후손이 군에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1년 5월에 문예 진흥기금 1억을 지원요청 하였으나, 불가 회신 된바 있고, 91년 9월에 문예진흥기금 3억 포함, 총 5억 규모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차 건의한바 있으며, 금년 2월 15일에는 기념관부지 기부채납 및 동복면민들의 건 의서 등을 첨부하여 문예 진흥기금 3억, 지방비 2억, 자부담 1억 등 총 6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 변경승인 신청하여, 현재 문예 진흥원에서 사업비 지원문제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0 페이지, 마을유래지 발간계획 입니다.
마을유래지의 발간을 통해 향토의 뿌리를 찾고 선열들의 빛난 얼과 문화를 재조명하 여 군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정신적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군. 읍면 및 마을단위 조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조사에 만전 을 기하고, 군에서는 읍면단위에서 조사 보고된 자료를 기초로 현지 조사 및 원고 작성, 편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9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마을 및 읍면단위 기초자료 조사를 기 완료하였고, 소요예산 3,000만원을 들여 1,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추진계획으로는 이달 중에 군단위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 마을단위 현지 조사 및 보충자료를 수집 하겠으며, 9월까지 원고 작성 및 감수를 실시하여 11 월에는 인쇄 교정 및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 페이지, 향토유물관 설치 운영 입니다.
향토유물관은 선조들의 유물, 유품 등을 수집 전시하여 애향정신을 일깨우는 군민 교육장으로 활용키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우선 군 시범기관 1개소를 지정하여 중점 육성하고, 읍면별로 1개소를 선정, 육성토록 권장해 나가되, 전시장소는 마을회관, 학교 빈교실, 공가 등 기존건 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6월까지 10평 내외 규모의 장소를 선정하여 선조 유물, 유품 등 각 종 자료를 수집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저희 군에서는 지난 84년도에 기조성 된 25평 규모의 군민회관 민속관을 군단위 시범기관으로 지정, 중점 육성해 나가겠 습니다.
끝으로, 관광지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관광 행락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광주권 대 도시민의 여가 활용의 장을 이 지역에서 충족하도록 능동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 겠습니다.
기본방향은 도의 관광 종합개발 계획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하면서, 지역특성과 관광 성향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관광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정비 보완하고, 새로운 관광자원을 발굴 종합하여 계획을 확정 하겠습니다.
기본 구상을 말씀 드리면, 공간적 범위로는 화순 및 도곡온천등 국민 관광단지와 관 내 13개 읍면을 포용하고, 시간적으로는 92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01년을 목표로 하는 10개년 계획으로 하며, 그 내용은 관광지의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권역별 개 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을 목표로 기존 관광지의 보완정비 계획, 신규 개발계획, 관광지별 특성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며, 국토이용 관련 법규 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는 가칭 화순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을 사업비 1억을 들 여 용역 발주하여 장. 단기 화순 관광의 기본 계획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문화공보실장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전에 보고를 하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계시고, 오후에 보고를 하실 분들은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재무과장
재무과장 조기영 입니다.
9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정 운영 기본 목표와 방향에 대해 보고를 드린다음 세부 실 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 둘째, 지방세 미수납액 일소, 셋째, 세무조사 실 시계획, 넷째, 공사발주 등 계약업무 추진, 다섯째, 청사관리, 여섯째, 차량관리 일곱째, 국.공유재산 관리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 기본 목표 입니다.
지방자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확충과 지방세 운영의 공정, 공평, 합리 화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세정의 장기발전 기본 구축 입니다.
세정기본 방향으로는 첫째, 신뢰받는 공평, 합리, 세정운영에 따른 지방세 홍보 강 화와 세정 예고제 운영으로 공평 합리세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둘째, 자주재 원의 확충 노력의 지속적 강화로 세정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와 세정 실적관리 및 세 무조사를 강화하여 세수 증대에 노력하고, 셋째, 지방세의 장기 발전계획으로 지방 세 공무원의 세무직화 추진과 지방세정의 전산화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 기본 목표와 방향에 따른 세부 실천 계획으로, 첫째, 지방세 징수목 표 달성 입니다.
공평, 합리세정 능률 구현으로 과세예고제를 통한 자진 납부 풍토를 조성하여 92년 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56억 2,1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19억 6,700만원, 군세가 36억 5,400만원이며, 91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48억 7,200만원에 비하여 금액에 증액된 세액이 7억 4,900만원으로 약 15%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를 도세와 군세의 세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 허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등 5종이며,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 세, 도축세, 담배 소비세, 종합 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 9종입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상황으로는, 과세 사전예고 홍보활동으로 신문이 나 방송, TV,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중앙의 지시가 있으나, 예산상 어려움 이 많으므로 반상회, 마을 유선방송, 간담회, 민방위교육 등을 통하여 자진납부 풍 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원의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과세물건의 정확한 조사와 관내 부동산 이동사항을 수 시 파악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사치성재산 탈루 은익세원 조사를 철저히 하 여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으며, 지방세 징수 우수공무원 사기앙양 제고로 제세징수 우 수 읍면과 우수공무원을 표창하여 세무공무원 사기를 신장시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 미납액 일소 입니다.
4 페이지 입니다.
납세 지도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미수납액은 유형별로 분석하여 합동 정리반편 성 운영으로 체납액을 일소 하겠습니다.
91년도 징수목표액 48억 2,2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액 47억 8,700만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8,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 입니다.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목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분석하 고,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행정 처분을 단행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소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군. 읍면 합동 징수독려반 편성 운영으로 체납액을 일소 하겠습니다.
셋째, 세무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신장과 과세 대상의 물건 확대에 따른 숨어 있는 세원, 탈루세원의 증가 예방과 누수없는 세원 포착으로 신뢰. 세정 운영 정착에 노력 하겠습니다.
92년도 세무조사 실시계획 조사 대상업체는 240개의 업체로 그중 법인 업체가 161개 개인 업체가 66, 그리고 13개 읍면 등이며, 세무조사 목표액은 3억 6,900만원으로 그중 도세가 1억 5,000만원, 군세가 2억 1,900만원 입니다.
세무조사 기간은 92년 3월부터 92년 12월 30일까지 연중 수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 실시 예고제 실천과 군민 편익위주의 세원조사를 실 시하고, 투기성 재산과 탈루세원은 완전 색출하여 은익. 탈루세원 예방과 누수없는 신뢰 세정운영에 노력하겠으며, 세무조사 공무원에 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자 체 교육과 업무 연찬으로 착오없는 세무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공사발주 등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사계약 분야는 예산회계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관계공무원의 지속적인 법규 연찬을 통하여 업체와의 담합행위와 참가자격의 과대한 제한으로 입찰과정에서 오해 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계약업무의 추진실태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이 정한바에 따라 계약의 원칙 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입찰 가격이 체결 됩니다.
공사 계약은 1억원 이상은 19일, 1억원 미만의 공사는 14일간 공고후 일반경쟁 입찰 에 의거 당사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단서 조항에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따라서 필요시는 입찰 참가 자의 자격 또는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케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예산회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 발생요인은 예산회계법 본래의 취지를 확대 해석하여 참가자격의 과대한 제한, 수의계약의 체결로 공사 담당공무원 이 특정 업체의 비호 또는 특혜 우려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 금액의 보안유지의 취약성으로 예정가격 누설의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 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사계약 담당공무원의 업 무연찬과 예산회계법 확대 해석을 지양토록 하고, 각종 관급공사는 가급적 일반경쟁 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 하겠으며, 입찰 참가자격에 있어서 과대한 제한을 지 양하고, 각종 공사 실적증명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고,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기초 공사와 예정가격 조서 작성에 따른 직접 공사비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고, 입찰장소 의 질서유지와 입찰 불참자에 대한 대장을 관리하여 입회제도 이행으로 입찰과정의 오해 소지를 일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청사관리 운영 입니다.
금년에 본군의 청사 증축계획을 말씀드리면, 군청사의 협소로 인하여 금년에 청사증 축 사업비로 소요예산 약 8억원으로 현재 6억원은 예산 확보되었으며, 예산의 미 확 보액은 2억원 입니다.
부족 재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토지매입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따른 지방채 상환계획 입니다.
읍면청사 건축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원금은 7억 4,300만원으로 기상환액은 2억 1,0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5억 3,300만원입니다.
상환 기간은 1986년부터 2001년까지 이며, 차입히여 청사 건축한 읍면은 화순읍, 능 주면, 동면, 한천면, 청풍면, 동복면, 남면이 해당되며, 차입금 상환방법은 2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며, 이자는 연 3% 입니다.
금년도 상환 소요액은 9,000만원으로 그중 원금이 3,500만원, 이자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차량관리 입니다.
관용차량의 보유현황은 군 본청, 의회, 사업소, 읍면, 소방소를 총합하여 54대이며, 차종별로 구분하면, 승용차가 6대, 지프가 9대, 화물차량이 19대, 청소차량이 11대, 승합차량이 3대, 기타 6대 입니다.
92년도 차량 구입계획을 말씀 드리면, 건설과 사업용 화물차량 2대 교체와 환경보호 과 청소용 특수차 3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국. 공유 재산 관리 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대상은 총 6,767 필지로 면적은 846만 5,000㎡ 입니다.
소유별로 분류하면, 국유지가 1,906필지이며, 면적은 178만 9,000㎡이고, 도유지는 1,932필지이며, 면적은 73만 1,000㎡이고, 군유지는 2,929 필지에 면적은 594만 5,000㎡입니다.
국.공유지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임대 필지는 1,024필지이며, 면적은 71만 1,000 ㎡ 입니다.
임대 수입으로는 국.도비는 2,200만원이고, 군수입은 1,800만원 입니다 소유별로 구분을 하면, 국유재산은 528 필지에 면적은 382,000㎡로 국비수입은 1,500만원, 도수입은 600만원 이며, 도유지는 198필지에 면적 11만㎡로 도 수입액 700만원이며, 군수입은 300만원 입니다.
군유지는 298필지에 면적 21만 8,000㎡로 군수입은 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매각 계획 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을 말씀드리면, 매각대상 필지는 93필지로 면적은 4만 4,000㎡ 이며, 매각수입은 국.도비가 2,400만원, 군수입은 6,100만원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이 과다하므로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은 매각하여 감축 하겠으며, 국.공유 임대가 가능한 토지는 전 필지 임대 조치하여 세수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재무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보고순서는 건전가정 육성, 노인복지 향상, 건전 가정의례 실천, 아동 건전보호, 어린이집 건전운영,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모자가정 지원, 마을단위 특산품 개발 지원, 농어촌 미혼남녀 결혼사업 추진, 동거부부 결혼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먼저, 건전가정 육성은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하여 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정복지 시책을 개발 추진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방침은 가족 구성원간에 대 화를 활성화하여 가정의 안정과 화평을 도모하고, 인보상조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며, 추진계획으로는 가족 대화의 날인 매주 일요일은 가정의날로 정하 며, 가사를 협의 관행적으로 유도하고, 공직자 가정은 솔선수범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단체 임직원은 적극 참여 유도하겠습니다.
가족, 친족이 만나는 날인 애경사, 기. 제일 등은 자연스럽게 생활하도록 홍보하며, 친족간에 어려운 고충을 해결 및 상부상조의 미풍을 토착화하며, 모범가정 실천을 지도하며, 읍면당 1가정씩 지정하여 주위에서 파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한 어버이상은 읍면당 1명씩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받드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여가시설을 확충함으로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전통적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고, 전통 윤리관을 확립시키며,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축제화하여 500명을 초청하여 위로 하겠습니다.
노인 산업시찰은 65세 이상 노인 90명을 노인회와 협의하여 1일간 도내 산업 관광시 설에 대한 시찰을 실시할 계획이며,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경로 위안잔치를 자율적 으로 실천 유도 하겠습니다.
경로효친 유공자 효행자 표창은 매월 정례회의시 48 명을 수상할 계획 입니다.
경로효친 시범마을은 읍면당 1개 마을씩을 지정 운영하 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와 군지회, 경로당 62 개소에 2,108만원을 지원하며, 개소당 연료비는 10만원, 운영비는 월 2만원씩을 지 원하며, 금년 처음으로 경로당 개.보수비를 3개소에 6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월중 대상지 마을을 선정 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활동비 지원으로, 노령수당 지급은 1,144명에 1억 3,728만원입니다 지급대상은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대상자 중 70세 이상 노인이며, 지급기준은 1인당 월 1만원씩 입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65세 이상 노인 8,426명에 1억 5,487만 9천원 입니다.
지급기준은 1인당 매분기 36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 건강진단은 65세 이상 노인 으로 건강진단을 희망하는자 450명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조치는 유질환자는 읍면 장과 보건소장이 보건 지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영세노인 틀니를 처음으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지원대상은 3월중에 선정하여 4명을 지원키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치과의사회에서 50%, 행정기관에서 50% 입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돋보기 안경 보내기 입니다.
관내 독지가와 공직자, 또 출향인사와 자매결연을 맺어 인보상조 운동으로 전개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 페이지 입니다.
건전 가정의례 실천 입니다.
허례허식을 일소하고,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며, 근검 절약의 사회풍토를 진작시킴과 동시 군민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소한 결혼 예식으로 호화, 사치, 낭비풍조를 없애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법정기준을 준수토록 검소하고 건전한 가정의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반상회 등 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검소한 의례실적 권장을 위해서 예식장 고발센터 등을 운 영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를 통하여 홍보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경조시 화환 안보내기 운동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6 페이지, 아동 건전보호 입니다.
불우아동을 시설에 수용,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고, 아동 상담을 지속 추진하며, 불 우아동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불우아동의 건전보호와 취업을 적극 지도하고, 수용 아동의 보호수 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아동복지 시설 운영비로 1억 1,476만 9,000원을 비롯해서 해서 아동학비 지원, 참고서 구입비 지원, 수학여행 경비, 성장 퇴소아동 자립정착 금, 하계 수련회비, 결연지원, 아동 사회생활 적응교육 등에 1,818만원을 지원하며, 불우아동의 생활이 안정되고 보장되며,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어린이집 건전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확대 실시하여 영세 및 맞벌이부부 가정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어린이집을 확충하며, 기존 어린이집 운영은 1개소에 5,130만 1,000원을 지원하며, 금년 신축계획으로 1개소에 8,718만 6,000원 을 지원 하겠습니다.
그 효과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정 아동에서 일반 아동까지 확대 수용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소년 소녀가장 세대 보호 입니다.
목적은 생활보호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자립능력을 배양 건전한 사회인 으로 육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결연 지속화로 사회 공동체의식을 높이기 위해 저희 군에서는 10세대에 5,401만원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관내 보호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또 관계공무원과 아동 위원으로 하여금 수시 방문하여 계속 상담함으로써 고충을 처리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먼저, 모자가정지원으로 생활안정금지원은 가구당 월 2만원이며, 중학생 자녀학비는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 입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3세이하 아동지원은 1인당 1일 500원으로 지원할 예정이 며, 이것은 타 법에 보호를 받는 2중 지원은 안됩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특산품 개발 지원입니다.
방침은 마을 부녀회조직을 활성화시켜 1특색 부업 장려를 하고, 우수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마을 공동사업 개발과 부녀자 부업 장려, 또 환경미화 및 의식주 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마을을 선정 읍면중 1개 마을로 정하고, 장려 품목은 농산물 가 공, 생필품 제조 및 식품가공, 원예, 화훼 등입니다.
다음은 농촌 미혼남녀 결혼사업 추진 입니다.
결혼을 못한 농촌 남녀의 결혼을 위한 만남의 광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촌문제 해 결 의식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와 군간에 내려온 계획은 1쌍 입니다.
먼저 1차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대상은 현재 농촌에서 실지로 거주하는 총각 30세 이상이며, 농촌 청년 및 여성을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신청에 의한 조사 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이 성원될 때에는 군비 30만원을 결혼식날 예금통장으로 해서 주며, 홍보는 반상회, 여성단체, 각종 교육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 결혼사업 추진 입니다.
경제적 사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결혼식을 주선하여 건전한 결혼관을 정 립시키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섯쌍을 목표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추진할 계획이며, 1차적으로 28일 까지 조사를 하며, 그 대상은 여러가지의 어려운 여건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부부로서, 방법은 가정방문 또는 신청에 의한 조사로 병행 실시하며, 결혼 식 비용은 90만원을 군비로 전액 지원 합니다.
이 결혼식도 무료 이므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림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갑환 산림과장
산림과장 김갑환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육림사업, 사유림 간벌사업, 임도시설사업, 천연림 보육사업,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산림훼손지 복구사업, 산불방지대책, 산림 병해충 방제, 산림보호활동, 공유림 관리,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총괄을 먼저 말씀 드리면, 일반 조림이 270ha를 비롯해서 육림사업 1,440ha, 임도 시설사업 6km, 산림 훼손지 복구사업 25 ha, 산불방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812ha 등 총 12개 사업을 국비, 지방비 약 13억 원을 지원 하면서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 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조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의 목표는 총 270ha에 64만 3,500본을 식수하게 되며, 총 투자액은 3억 8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약 43%, 도비 4%, 군비 11%, 자기부담이 42% 입니다.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장기수 사업은 참나무, 편백, 잣나무 등이 200ha에 60만본이 식재되고, 속성수로는 이태리 포플러, 오동나무 등이 55ha에 2만 4,000본이 식재되 겠습니다.
대묘 조림은 편백 5년생을 5ha에 7,500본을 식재할 계획이고, 유실수는 접목, 밤나무를 식재 하겠습니다.
주로 접목 밤나무는 전라남도 임업시험장에서 접 목한 것을 그대로 수송해다 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임업진흥 촉진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피해지와 불량 임지를 과감한 수 종갱신 방침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조림 예정지 선정은 대체적으로 장기수는 산화 피해지, 병충해 벌채지, 불량지 등에 우선 식재하고, 속성수는 하천변, 폐경지, 산록, 계곡, 마을주변 땅에 식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대묘조림은 주요 도로, 관광지 주변 등에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 페이지 입니다.
조림묘목은 검사를 필한 합격묘를 조림지 현장까지 수송하게 되며, 정보당 식재 본 수는 장기수 3,000본, 속성수 600본, 유실수 400본, 대묘 1,500본씩 식수하겠습니 다.
조림사업에 기술적 지도를 위해서 산림공무원을 지역 담당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지 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2월 28일날 산주교육을 통한 산림정책 소개와 조림기술을 사전에 교육을 시키겠으며, 조림 의욕은 있으나 일손이 없고, 기술이 없는 산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위탁 조림을 권장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의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5일을 조림완료 목표일로 설정을 하고, 2 월까지 읍면장의 예정지 보고를 받아서 3 ∼ 4월에 묘목의 수송과 동시에 조림도 병 행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육림사업 입니다.
육림사업은 심는것도 중요 하지만 가꾸고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조 림지에 중점 실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목표는 총 1,440ha, 3억 2,711만 5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비료주기에 310ha, 치수가꾸기에 380ha, 풀베기에 610㏊, 덩 쿨제거사업에 140ha가 추진이 됩니다.
역시 임업진흥촉진지역과 기본 조림지에 중점 선정하고, 치수가꾸기와 덩굴제거사업은 육림기술이 필요하므로 최대한 산림조합에 작업단위 참여를 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요령을 말씀드리면, 비료주기사업은 90년, 91년도에 장기수 조림지 중 에서 선정하고 ha당 비료 약 81kg씩이 지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입니다.
풀베기사업의 대상지는 89년, 90년, 91년 장기수 조림지에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는 장기수, 인공조림 10년생 내외 임지에서 선정이 되며, 주로 임목에 지 장을 주는 잡목 등을 제거해 주면서 조림의 성장 촉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의 추진 일정은 읍면장 보고를 2월까지 받고 설계 및 계약 체결등 사업 실행은 4월 부터 10월 사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되면 조림목에 대 한 생장촉진과 산지자원화에 조기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 페이지, 사유림 간벌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간벌사업의 목표는 50ha에 1,945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임산자원의 증식 을 위해서 절벌 시책은 계속 되겠으며, 임목의 벌채는 영림계획에 계획된 필지에 한 하여 계획지에는 신고만으로 처리되고, 영림계획 미편성지는 허가 벌채 처리하고 있 습니다.
표고자목의 벌채는 최우선적으로 영림계획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해서 자 군 임목으로 자군에서 소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정하고 벌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간벌 대상지는 임목이 밀생된 양호한 임지로써 피해목 생장 불량목 홍보 등을 우선 선정 벌채토록 하겠으며, 간벌사업 지원은 영세 산주를 우선으로 하고 사 업을 하고자 하는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를 중점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읍면에서 선정을 받고 설계 및 현지확인은 7, 8월에, 벌채작업은 10월부터 11월 임목의 성장시기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임도시설 사업 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목표는 6㎞입니다.
신설사업이 5km이고 보수사업이 1km이며, 총 투자 사업비는 1억 7,411만 7천원으로 km당 약 3,100만원이 지원되고, 자력부담이 10% 부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은 가급적 완결위주 사업추진과 임업경영상 꼭 필요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지 선정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벌채 등 임업 경영상 이용도가 높은 임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지, 독림가의 순으로 해서 전년도 9월까 지 예정지가 확정되고, 12월까지 도에 확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의 유효폭은 4km로하며, 구배는 9%이내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설계는 산림조합 도지부 기술진에서 도내 일괄적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시공은 산림 조합 육성책 일환으로 가급적 산림조합이 직영공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매년 임도시설 대상지는 전년도 부터 현재 확인해서 1월중에 도 적지판 정을 받았으며, 현지 측량 설계는 3 ∼ 4월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사는 5 ∼ 11 월 중에 하고, 11월중에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전년도부터서 조사가 되어 도에 적지 판정을 받아 확정 을 한바 있습니다만, 읍면에 적지 유무내지는 읍면행정의 사업추진을 위해서 일제조 사를 해본 결과 일부 이서, 북면 등에서는 임도시설 예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년도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93년도 사업에 반영할 것을 읍면에 지시한바 있습니 다.
다음 10 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 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우량 천연림을 조림하지 않고 그대로 가꾸어서 우량용재림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량은 140ha에 6,533만 5천원이 투자 됩니다.
추진요령을 말씀드리면, 대상지 선정은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서 침엽수 보다는 우량 활엽수림을 우선 선정을 하고, 최종 수확시까지 잔존시킬 미래목은 ha당 400본 내외 를 우량목으로 존치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육림기술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산림조합작업단이 이 사업을 전담 하도록 시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은 2월말까지 읍면에 예정지 보고를 받아 3월중에 설계를 해서 4 ∼ 5월에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잘하면 표고자목에 필요한 임목을 계속 육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림비 절 감 효과도 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11 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입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은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속에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사 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3차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0년 1차년도에 3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시설, 편익시설, 교육, 체육시설, 진입로, 주차장 등을 추진한바 있고, 91년 2 차년도 사업은 7,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개량, 측구, 주차장, 흄관, 날개벽, 집수 정, 개거시설, 관리사, 전화기 등을 시설하여 계획대 실적 100%로 흡족스럽게 준공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업 실적은 여러 의원님들의 부단한 지도가 있었기에 이룩된 것으로 생 각하고 있으며, 지금은 도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공자측이 하자보수 사업으로 추진한 잔디 보식, 흄관 기초공사, 도로보수, 간이상 수도, 집수정 정리사업은 본 공사와 별도로 추진을 하였고, 하자보수비 예치금은 계 속 확보가 되어 있음을 첨안 합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도비 지원과 군비를 합해서 5,882만 7천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사업은 주로 등산로 4km를 개설할 계획이며, 안내소 2개소, 특히 휴양림 안내 팜플 렛을 3,000매 제작하여 대민 홍보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공사일정은 현지 설계를 3월중에 마치고, 공사계약 시행은 5월 내지는 10월 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사업선정은 잘된 지역 등을 비교 시찰하여 재 검 토가 필요한 사업부터 조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민간인 투자부분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 투 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망대나 호텔 등을 건설할 것으로 여러군데에서 문의되고 있음 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 페이지, 산림훼손 복구사업입니다.
총 산림복구 목표 51건에 238ha로서 복구비 예치액은 16억 6,900만원 입니다.
이상의 산림훼손지 복구는 허가된 기간에 따라 연차적, 단계적으로 원인자복구 원칙 에 따라 계획적으로 복구를 하겠습니다.
대면적 산림 훼손지는 가급적 중간복구 사업과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산림훼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복구 명령하여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폐탄광지 산림복구사업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서 전라남도 수산사업소 기술진이 산지 복구설계에 참여 하였고, 설계결과 3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동자부에 설계승인 신청하였으나, 과다 설계의 이유로 재조정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 업무에 착수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14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산림복구사업의 대상은 폐탄광이 3개소에 6.2ha, 산림복구 산림훼손지 2개소 에 3ha, 토석채취 2개소에 2.3ha, 도곡온천 1개소에 13.67ha 입니다.
복구방법중 폐탄광 복구는 동자부 사업비 지원에 따라 별도 산림복구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산림훼손지와 토석채취, 온천사업에 따른 산림복구는 자력복구 원칙으 로 추진하되 불성실하게 복구를 하거나, 불이행시에는 복구비 예치금으로 군에서 규 정에 따라 재집행 복구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 페이지 입니다.
산불 예방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발생의 요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군의 경우 논. 밭두렁 소각이 전체의 49%에 이르고 있으며, 입산자 실화가 22%, 도합 약 71%가 우리가 실수를 해서 산불을 발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을 하고 합심을 하면 80 ∼ 90%를 줄일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전 대민홍보와 산림 감시체제에 역점을 두고 산불발생 감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대책본부를 읍면과 군에 각 각 설치하고 있으며, 산불 감시초소를 3개소 설치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40명을 취 약지에 고정 배치하고 있습니다.
산림과 연접된 논. 밭두렁 불지르기의 날을 별도 로 정해서 같은 날에 다 같이 불을 놓고, 그날 외에는 절대 불을 놓지 않도록 특별 히 산불요인 제거의 날을 운영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 담당지역을 지정해서 책임 예방을 하도록 하겠으며, 무전기 택시기사 등 마을지도자 1,259명을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동참의 기회를 부여하고, 민방위교 육, 영농교육, 산주교육장에서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산불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 다.
특히, 마을앰프 방송을 수시로 실시하고, 산불 진화장비를 더 많이 구입하여 일단 불이나면 작업복을 입고 진화도구를 들고 즉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 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하게 염려해 주신 산불감시원 40명은 취약지에 고정 배치를 해서 책임지고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는 주로 현장 근무일에 한 하여 집행을 하고, 비오는 날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각 읍면에 기 지시 하였습니다.
17 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입니다.
산림 병해충은 적기에 방제하고, 병해충 확산을 저지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주로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하여 산림 피해를 입히고 있으 므로 소생 가망이 없는 임지는 여름에 하기벌채를 해서 다음 년도에 장기수로 조림 조치를 하고 있으며, 그 일부 소생 가망이 있는 임지는 수간주사를 격년제로 실시하 여 병충해를 완전 구제하고 있습니다.
18 페이지 입니다.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산림과에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병해충 방제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특히, 솔껍질 깍지벌레 수간주사는 관광 사적지, 도로변, 마을숲, 우량 해송림을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병해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마을에서 농약을 자체 구입토록 하고, 산림 청에서 무상으로 헬기를 지원받아 약제를 살포 합니다.
항공방제로 인하여 타 작목 양잠이나 벌이나 양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 해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는 당초부터 항공방제 대상에서 제외조치 하도록 특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19 페이지, 산림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은 취약지에 순산을 확행하겠습니다.
지역담당 산림경찰은 월 2회 이상 지역을 순찰토록 조치하고, 산림사고가 발생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체제를 유 지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임목을 벌채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중점 단속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이외를 침범하거나 벌채 대상목 외를 벌채하거나 불법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겸해서 자연석이나 희귀수목을 불법 채취하는 사람도 중점 대상에 포함 시키겠습니다.
20 페이지 입니다.
뱀 그물 사항도 산림훼손 차원에서 중점 단속을 하겠습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91년도 뱀 그물 설치 상황도 20.5km가 설치되어 있으나 그동안 13㎞ 를 철거했으며, 955마리의 뱀을 포획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설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산림 기동단속을 실시해서 범죄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보호에 국민적 참여를 위해서 사회 지도층, 간부직 공무원, 공직자, 임업인, 새 마을지도자, 이장 등을 전부 산림보호 요원으로 위촉 하겠습니다.
산림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산지 오염행위, 취사행위 단속, 쓰레기 방지, 화기 휴 대금지 등도 산림보호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산지정화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취사장 1개소, 쓰레기장 1개소, 화기물 보 관소 1개소, 입간판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페이지, 공유림 관리 입니다.
공유림은 일반 사유림에 시범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므로 영림계획을 합리적 으로 편성, 경영에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유림내에 성립된 활엽수목은 생산용도에 맞도록 벌채하여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 표고자목을 우리 군에서 전량 확보할 수 있도록 병행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 필지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면적에 벌채사업을 실시하여 세 입을 올리고, 임도도 설치해 산림기반 구축에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22 페이지 입니다.
군유림 소득증대 장기계획을 말씀드리면, 앞으로 10년동안 표고자목 생산을 잘하면 2억 9,3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릴수 있으므로 10년 동안에 2억 9,300만원을 투자해서 임도를 개설하고 육림사업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참나무 666㎡를 표고자목으로 벌채를 해서 3,15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동 사업 임도와 육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유림 영림계획 작성 입니다.
영림계획은 10년마다 산주별로 조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연차계획으로 편성해서 인 가된 영림계획대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금년에 본군에서 1,183ha의 면적에 538만 8천원의 사업비를 산림조합에서 영림사 6 명이 대행 편성하겠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인가 처리하여 산림사업이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자율 사업토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ha당 지원금액 기준을 재원별로 별첨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도내에서도 2번째로 많은 임산 군이며, 산마다 산세가 수려해서 문화가 발달할수록 진가가 높아가는 자랑스러운 화 순군 입니다.
이 금수강산을 더욱 잘 가꾸어서 보배로운 산이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넘겨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지도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도 생산사업의 일종이므로 우리 산주들이 소득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되 는 방향으로 민원을 처리하되, 자연을 중시하면서 산에서 소득을 올려 신바람나는 군민이 되도록 온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도시계획 관리, 둘째, 건축 및 주택행정, 셋째, 토지관리, 넷째, 상.하수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관리 3 페이지 입니다.
먼저 화순읍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입니다.
재정비의 목적은 2000년도에는 화순읍이 시로 승격될 것에 대비해서 도시의 미래상을 구상하고, 광주권 주변의 쾌적한 전원도시로 개발 유도하는 것이 재정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미래 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하겠으며, 주민의 의견을 최 대한 수렴하고 특성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계획입니다.
계획 면적은 행정구역 총 면적 69.5㎢ 중 도시계획 이 수립된 30㎢가 재정비 대상이 되겠으며,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 인구는 약 2만명 정도인데 재정비 목표년도인 2001년도의 계획 인구는 4만 5,000명 정도로 예상하여 계획할 방침 입니다.
용역비 예산은 8,000만원 입니다.
추진 일정은 2월에 설계 완료하고, 3월중에 발주하여 4월에 착수해서 9월까지 주민 공청회를 끝내고, 10월경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확정된 재정비안을 11 월까지 도에 결정신청을 하여 연말까지는 확정 고시를 받을 계획입니다.
재정비의 기대효과는 토지이용계획의 합리화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합리적인 계 획 수립으로 주민들의 재산권보호가 되겠습니다.
4 페이지, 군민회관 진입도로 개설 계획 입니다.
화순읍 삼천리 남산공원 뒷편 국도에서부터 군민회관까지 총 481m 구간을 폭 10m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도로개발과 휴식공간인 공원보존이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도로는 삼천리에서부터 남산공원을 거쳐 동자부 사무실까지 가는 도시계획 도로 일부를 개설할 방침으로 공원 진입로 역할도 하고, 통과도로 역할도 하여 이중 효과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도로 481m를 개설하는데 4억 3,000만원이 투입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보상비 관계로 상당히 늘어날 전망 입니다.
추진 일정은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발주하여 연말안에 마무리를 할 계획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회관과 남산공원 진입이 원활해지고, 광덕리와 삼천리 방면 주민들의 통행이 원활해지겠습니다.
다음은 5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1.7㎢ 입니다.
화순읍과 이서, 도곡면 일부 가 개발제한구역 입니다.
구역의 관리방침은 금년 한해동안을 불법 개발 행위없는 해로 정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허가업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담당 책임제를 실시하여 자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특별 단속활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의 소규모 건물을 짓고자 하 는 분들에게는 군청에서 허가담당 건축직공무원이 무료 설계도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설계비 부담을 덜어 드리고, 불법 개발행위도 방지하는 등 이중효과를 거두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계 표지와 안내판을 정비하여 구역을 정확히 표시함으로써 구역내에서의 무허가 개발행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 효과는 불법 개발행위의 근절과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시 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 페이지, 화순공설운동장 시설 결정 추진계획 입니다.
위치는 지난 2월 18일에 공설운동장 추진위원회에서 벽라리 지역으로 결정 하였습니 다.
계획 면적은 100,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과 용역사항 입니다.
이미 최적의 장소로 판단된 지역에 위치가 선정이 되었으므로 용도지역 변경안과 시 설 계획안 작성을 용역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역비는 작년도 예산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3월 말까지 지역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안을 작성한 후 4월 중에 주민의견 청취와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4월말 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청을 완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9만 화순군민의 체력 단련의 장을 마련하고, 화순읍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7 페이지, 광덕지구 택지개발 3차사업 추진계획 입니다.
계획지구의 위치는 화순읍 만연리, 일심리 일원 입니다.
면적은 약 10만평 정도이며, 사업비는 약 244억원으로 추정 됩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3년까지로 예상 합니다.
추진방침은 저렴한 택지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코자 1, 2차 지구와 연계 해서 추진할 방침 입니다.
용지보상은 화순군에서 하고, 공사 시행은 전라남도공 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할 방침 입니다.
추진 일정은 보고서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금년내에 택지개발 예정지 구만을 지정받을 예정이며, 공사 착수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내년 이후로 연기 될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내용에 약간 차질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효과는 부족택지 공급으로 2,800세대 정도의 주택난 해소와 신시가지 조성으로 도시개발이 활성화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건축 및 주택행정 사항입니다.
9 페이지 입니다.
먼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의 목적은 편리 한 생활공간의 확보로 도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복지농촌 건설이 목적 입니다.
추진방침은 주택개량은 농촌 실정에 맞는 규모와 구조로 개량토록 하고, 변소개량은 수세식으로 개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동시에 개량함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주택개량 64동, 변소개량 480동, 부엌 및 욕실개량 450동으로 총 994동 을 개량하는데 15억 8,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지원기준에 있어 주 택개량은 동당 1,400만원을 융자하고, 변소개량은 동당 50만원씩 지원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동당 100만원을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10 페이지, 개량 대상자선정 및 배정기준 입니다.
배정은 농민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가시권의 주변 경관을 해치는 가옥은 우선 개량 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 개량 마을과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 마을을 우선하고 읍소재지, 시가지 구역은 배정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물량 배정은 읍면세를 참작하고, 신청 물량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배 정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3월 초순까지 대상자 선정을 확정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 하여 연말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 입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지역의 정주기반 여건조성과 도시와의 생활 격차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1 페이지, 취락구조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영농 편익시설 확충으로 복지농촌 건설이 목적입니다.
추진방침은 주택을 5동이상 집단으로 개량하는 마을에 마을 기반시설을 지원 하겠으 며, 수해 상습지나 산사태 위험지역 등을 우선 개선시킬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은 1개 마을을 기반시설 하는데 7천만원을 투입할 계획 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근대적인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개선 을 결정한 마을과 영농 정주기반 마을, 그리고 위험지역에 위치한 마을을 우선으로 하고, 읍면장의 신청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월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3월중에 설계도를 완료하여 4월부터 11 월까지 사업을 시행한 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 12 페이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사업 계획 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부터 선행 실시함으로써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킴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주암호 수질보전을 위해 댐 주변 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처리 방식을 채택할 방침 입니다.
사업계획은 10호 내지 40호 마을을 선정해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대상마을 선정기준은 주암댐 주변의 환경오염 취약마을 중에서 선정을 하되, 10호 내지 20호의 규모에는 2개 마을을 선정하고, 30호 내지 40호의 규모에는 1개 마을을 선정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2월중에 지역을 선정하고, 3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세번째, 토지관리 계획 입니다.
14 페이지, 개별 토지가격 조사 계획 입니다.
조사의 목적은 공적인 지가의 일원화와 양도세나 종합토지세 등 각종 과세기준 자료 작성을 위해서 입니다.
추진방침은 작년 조사때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사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격 을 정확히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 시키고, 주민의 의 견을 존중하여 가격을 결정 하겠습니다.
조사계획은 총 178,542 필지를 조사를 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액은 9,900만원 입니다 추진일정 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금년 1월 1일이 되겠고, 조사 기간은 1월 6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니 다.
조사가 끝나면 4월 10일까지 지가 심의를 마치고, 5월 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 렴하여 지가를 조정한 후 6월 1일에 지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가의 일원화로 공적 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토지 공개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되겠습니다.
15 페이지 입니다.
토지개발 이익 환수계획 입니다.
이 환수제의 목적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일부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토지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입니다.
환수방침은 3,300㎡ 이상의 개발사업이 부과대상이고, 개발 이익의 50%에 한해서 환 수하게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개발사업 완공후 3개월 이내에 부과를 하고, 납부 기간은 부과일로 부터 6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환수대상 사업은 우리 군 관내에 7건이 해당 됩니다.
공용정류장과 춘양 골프장은 작년에 부과하였고, 공간아파트, 농협하치장, 도곡골프장, 도곡온천장, 화순온천장 은 92년부터 93년사이에 부과대상 입니다.
기대효과는 토지 투기의 근절과 환수금을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16 페이지 토지거래 규제 강화계획 입니다.
규제의 목적은 토지 투기행위를 막고 실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되도록 하여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토지거래의 규제는 두가지 방안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토지거래의 허가제이고, 둘째가 토지 거래의 신고제 입니다.
먼저, 토지거래의 허가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대상은 토지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 나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 대상 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지정 지역은 화순 읍 전 지역이 허가지역으로 지난 90년 4월 28일 지정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한 면적 규모는 16 페이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했을때, 90평을 초과를 했을 경우 허가를 받아 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하 면적은 신고로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17 페이지, 토지거래 신고제 입니다.
지정 대상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 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 입니다.
우리 군 관내의 지정 지역은 온천지역인 도곡면 전체가 신고지역 입니다.
지정 기간은 89년에 지정하여 94년 12월 19일까지 5년간 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 면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 페이지 표에서 보면 도곡면은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아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의 이하 면적은 신고없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되 어 있습니다.
18 페이지 입니다.
이러한 두 규제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규제 강화 방침입니다.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거래신고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용 목적이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위장 전입자 등을 철저히 가려내는 등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엄격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거래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이 나 투기꾼을 색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지 투기에의 근절과 지가 급등을 막아 경제를 안정 시키게 되겠습니다 다음 19 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지도단속 계획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정기적인 교육과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회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겠 습니다.
추진계획은 중개업소 35개소에 대해 연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월 1회 정 기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투기행위 조장 방지로 지가를 안정하고, 실 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상.하수도 계획 입니다.
21 페이지, 먼저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이 40만톤이고, 관로 연장이 115km 입니다.
급수대상 지역은 광주, 화순, 나주, 목포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22억원 정도이며, 건설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국가에서 광역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시행하며 광주, 목포는 원수를 공급 하고, 우리 화순읍 등 8개 소도시에는 정수된 물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은 총 1,222억원중 금년에는 1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잔여 사업은 94년 도까지 투자할 계획 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대 효과로는 광주, 목포, 나주와 우리 군 관내 화순읍, 동면, 도곡면 일원의 물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 페이지, 읍면상수도 시설확충 계획 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광역상수도에서 확충 공급할 지역은 우리 군 관내에 화순읍, 동면, 도곡면으로 1일 공급량은 1만 7,200톤 규모 입니다.
사업 기간은 9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취수에서부터 정수까지는 건설부에서 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는 관로시설을 위한 확장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배수관 포설을 시행할 방침 입니다.
사업계획으로 화순읍은 작년도 사업비로 관로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곡은 금년 에 3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관 13km를 보수할 계획 입니다.
동면은 2억 9,000만원으로 배수공간 3.2km를 보수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 사업이 되면 급수지역이 7개 면으로 늘어나고, 시설용량은 1만 3,900 톤이 되겠으며, 3만 7,160명이 급수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23 페이지, 상수도 노후관개량 사업계획입니다.
수도관 현황을 보면 포설 연도가 77년도부터 88년도까지로서 오래된 곳은 14년이 지 났습니다.
노후관 연장은 45km 정도이며, 기 개량한 노후관은 14km 입니다.
개량 추진방침은 급수가 불량하고, 수질이 불량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점차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금년에 1억 1,400만원을 투입하여 4개 읍면의 노 후관 3.7km를 개량할 계획 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수 불량지역 급수난 해결과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24 페이지, 하수도시설 개수 계획 입니다.
하수도시설 현황을 보면, 총 개수연장 199km중 비 개수연장은 45km로써 개수율이 26 % 정도 입니다.
추진방침은 점진적으로 개수하되, 침수로 인한 재해 위험지구부터 우선적으로 개수 할 방침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에 1억 7,000만원으로 750m를 개수할 계획 입니다.
사업지구는 화순읍 교리, 광덕지구와 춘양면 석정지구 그리고 동복면 독상지구가 되 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3월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발주하여서 4월 중에서 착공 되도록 조치하 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침수로부터 재산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이 되겠 습니다.
25 페이지, 주암호 수질 보존대책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주암호의 맑은 물을 200만의 도민과 광주직할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은 호수안에 잔존한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 입니다.
사업계획은 작년도 도비 보조금 1억 7,000만원으로 세가지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 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폐도로 아스팔트 제거 500m와 침수목 제거 6만㎡ 그리고 공중변소 1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은 60% 정도 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급수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더 맑은 물을 공급하고, 주암댐 주 변의 자연환경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도시과장님 !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부웅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와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민방위시설 장 비의 확충 보강, 주민 신고의식 제고, 비상대비 태세 확립, '92 을지연습 방향, 불조심 생활화운동 확산,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92 병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자율능력을 강화하고, 민방위대원의 방제 역량을 제고시키는데 역점 을 두고, 조직의 철저한 점검과 활성화로 각종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시킴과 아울러 적극적인 시책 홍보와 민의를 수렴하여 민방위에 대한 군민적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군 관내 민방위조직은 리대 324개를 비롯한 직장대 26개대, 기술대 1개대, 총 351개 대 6,617명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그중 지원자가 121명 입니다.
민방위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 기본조직에 대하여 12월중 에 실시하는 일제정비와 수시 점검을 통하여 대상자, 제외자, 지원자를 적출 정비하 는 등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규 편성시 또는 교육을 통한 대원 임무 숙지 로 유사시의 대응능력 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재난대비 등 생활 민방위운영에 따른 대민 홍보를 위하여 전단, 포스터, VTR 등 홍 보물 제작 배포와 민방위 활동사례 등을 발굴 파급시켜 군민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 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역점시책의 평가와 민방위대 검열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 이며, 대상은 지역대 102개대와 직장대 8개대는 군에서 실시하고, 300인 이상 직장 대인 화순광업소는 도에서 실시하여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문제점을 개 선 발전시키는 등 조직 활성화를 도모 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장 13개소에 민방위 여 론함을 설치 운영하여 민방위 시책이나 일반 시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 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은 민방위대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여 군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실기실습 훈련을 확대하여 사태 수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실기 실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획일적인 민방공 훈련을 대폭 축소하여 지 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항을 설정, 훈련을 실시하고, 새 질서 새 생활 또는 경제교 육등 국. 도. 군정 시책교육을 병행 실시할 방침입니다.
민방위교육은 편성자 6,617명중 41세 이상의 대원과 항내 종사자, 집배원 등 교육이 수 인정자 3,481명을 제외한 3,13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중앙교육으로 강사요원과 간부요원 그리고 공무원등 8개 과정에 19명이 교육을 받게되고, 도 주관으로 직장대장 26명과 화생방요원 11명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며, 군에서는 일반대원 2,565명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비롯한 기술요원 210명 과 리대장 324명, 총 3,09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해 나가 겠습니다.
4 페이지 입니다.
교육 훈련용 교육 기자재 3종 424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금년도에 교재와 구명환 등 6종 63점을 보관 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민방공 훈련과 방재훈련, 대원 비상소집 훈련으로 구분하여 12회를 실 시하되, 91년도에 9회 실시하던 것을 4회로 대폭 축소하여 대피 훈련은 6월과 9월, 12월, 3회 실시하고, 경계훈련은 1회를 3월에 실시하는 한편, 재난방지 훈련을 년 6 6회 지역별로 상황을 설정 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 수습능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 획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불예방 및 진화훈련을 2월에 산간지역인 한천면 등 6개 읍 면에서 실시하였고, 공단지역 소방훈련은 4월에 능주에서, 수해 대비 훈련은 5월에 도곡, 도암면에서, 가뭄대비 훈련은 7월에 도암면에서, 도시지역 소방훈련은 10월에 화순읍에서, 설해대비 훈련은 11월에 이서, 북면에서 각각 실시하게 됩니다.
민방위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도 91년도에 3회를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2회를 실 시하게 되며, 민방위 시범훈련은 직장대 1개소를 선정하여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사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여 평 시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은 군청 구내식당 등 4개소에 대피소 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비상 급수시설로 2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는 지 휘용 앰프 69대를 비롯한 방독면 등 7종에 985종을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장비 보강 계획으로는 경보 전파 면적의 확산과 무선시설 이용을 위해 현재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보 시설을 군민회관 옥상으로 이설할 계획이며, 전자 메가폰 13대, 지휘용 앰프 13대, 방독면 390대를 676만원으로 확보하여 보급할 계획 입니다.
시설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면과 시설주 등으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 영하는 한편, 매월 민방위의 날을 기하여 일제점검을 실시 불량 또는 불용품을 정비 하는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6 페이지, 주민신고 의식 제고 입니다.
주민신고는 대공신고와 병행하여 범죄 재난신고 체제로 확대하고, 신고망 정비와 자율 신고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신고망은 금년 1월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현재 938개의 신고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은 마을단위, 직장단위의 기본 신고망 478개와 오지, 사찰, 다중 집합장소 등 135개 특별관리망, 그리고 요식업소등 고정 신고원 133명, 집배원, 전기.수도 검침 원 등 이동신고원 192명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일제 정비시 전.출입 부적격자 교 체 등 447개망을 정비하였으며, 6월과 11월 2회에 걸쳐 정기 정비를 실시하여 지속 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교육홍보 강화대책으로 민방위대원과 신고망을 대상으로 집합 순회교육 2 회와 모의훈련 2회,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 2회, 그리고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저해사 례 등 착안사항을 월 1회 전파시켜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으며, 방범 비 상벨은 금년에 330만원으로 110대를 증설하고, 매월 민방위의 날을 기하여 관리상태 를 점검하여 사용 불량벨은 즉시 보수를 하는 한편, 비상벨 활용사례를 발굴하여 반 회보 등을 통한 홍보로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 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동원자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동원 적응체제를 유지하고, 동원훈련을 실시하 여 동원업무 수행능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도상 및 실제훈련을 불시 또는 계획훈련 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변동자원을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할 방침입니다.
관내 각 동원자원 지정업체는 21개소로 중앙지정이 13개소, 도지정이 8개소이고, 인 력동원자원은 515명이며, 92년도 동원지정자는 14명으로 군수에 9명, 민수에 5명이 동원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익월 세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 확인의 날 로 지정하여 전체 동원자원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년중 불시 또는 을지연습 을 통한 실제 동원훈련을 실시하여 동원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동원업체에 대한 확 인 점검을 5월과 11월에 실시하여 동원 불능 업체와 부적합 업체를 교체하는 등 대 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동원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업체별 임무숙지와 이해도를 측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 입니다.
8 페이지, '92 을지연습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 을지연습은 도 계획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나 관. 군위주 연습으로 규모를 축소 하고, 실제훈련은 평시훈련으로 내실을 기할 전망입니다.
대주민 홍보 등 가시적 연습은 가급적 지양하고, 전시대비 충무계획 실효성 확인을 위한 연습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연습의 참가범위는 군청에 대응 조치반만 구성 축소 운영하고, 연습시기는 6월중으 로 예정하고 있으며, 관내 참가기관은 군단위 11개 유관기관에 사건계획은 500여건 으로 예상됩니다.
실제운영 연중 중앙통제에 따라 평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한 자원동원 훈 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 페이지 입니다.
불조심 생활화 의식을 정착시켜 지역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화재예방 및 대응능력 을 배양하여 대형 화재예방을 미연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종 교육 및 홍보자 료를 제작 배포하는 등 대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범국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을 지 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민홍보를 위해 포스타, 표어, 담화문 등 홍보물 제작 배포를 비롯하여, 이장, 의 용소방대원 등 787명을 홍보 요원화 하고, 11월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 운영 하여 직장단위 소방 진단의 날, 가정 방화 점검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각종 전시회 가두 캠페인,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불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 니다.
또한 소방 대상물 및 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 취약업소 방화관리자나 위험물 취급주 임 94명을 대상으로 년 2회 교육을 실시하고, 각급 학교와 협조하여 어린이 소방대 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방대상물 관내 318개소와 주 유소 등 위험물 69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특별 소방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화 재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 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방제의 구심 조직으로 육성 발전 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실전적 소방훈련을 지도하고, 자율적 관리운영 체 제의 정착과 효과적인 지원 태세를 확립시키며,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를 위해 군과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 지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의용소방대는 14개대에 440명이며, 화순읍대가 2개대 80명으로 그중 부녀자가 1개대 30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면대가 12개대 36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 다.
교육훈련은 교관 요원으로 각대 부장급 14명에 대한 교육을 도 주관으로 3월중에 실 시할 계획이며, 대원교육 훈련은 읍면단위로 월 4시간 실시하고, 소방차 보유 의용 소방대 특별교육도 8월중에 실시하여 화재예방 및 진화능력을 배양시킬 계획이며, 대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 도에서는 대원의 자녀 장학금을 25명에게 도비 1,250만원 원 지급하는 것을 비롯 전 대원에 대한 출동수당과 피복비를 지원하게 되고, 군에서 도 대장 간담회 2회, 우수 의용소방대원 산업시찰 1회를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 시키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병무행정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병력자원 관리로 병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업무 부과로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먼저, 제 1국민역 편입자 관리 입니다.
92년도 제 1국민역 편입자는 1974년생으로 대상자는 3,532명이며, 편입대상자 누락 방지를 위해 3월 30일까지 호적부 등 각종 공부를 대조, 실태를 조사관리하고, 93년 도 편입대상자는 1975년생으로 11월 20일까지 호적 및 주민등록부에 의한 대상자 적 출 조사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년도 징병검사는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적령자인 1973년생 2,060명과 연기 등의 사유로 수검 미필자 97명을 포함한 2,157명을 대상으로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 병검사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병무담당 및 종사원의 사전 철저한 교육과 대상자에 대한 통지서를 정확히 교부함은 물론, 적극적인 안내로 미수검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2 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징.소집 대상자는 1,342명으로 현역병이 1,007명, 방위소집 대상이 335명이 며, 그중 2월 15일까지 현역병으로 147명, 방위병으로 54명이 입영 하였으며, 미 입 영자는 27명 입니다.
미입영자 방지를 위해 하령 60일 전에 입영대상자 실태조사를 확행하는 한편 입영일 30일 전에 통지서를 교부하고, 읍면 민원실에 입영대상자 명 부를 작성 비치해 입영 안내와 3회 이상 입영독려를 실시하여 기피자가 발생치 않도 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관내 16개대 5,805명으로 지역대가 13개대, 직장대가 2개대, 기동대가 1개대로 편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병력동원 대상자인 제 1전투군으로 3,171명, 향토방위 대상인 지역전투군으로 2,634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92년도 병역동원 지정자는 육군, 해군, 공군 61개대 597명이며, 군부대 동원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동원 훈련소집에 응소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동원대상자 신상이동 사항을 월 2회 파악 관리하고 매 분기말 세째주 목요일을 동원자원의 날로 지정, 군과 행정간의 병적을 대조 확인하여 자원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동원소집 통지서의 사전 교부로 동원태세 확립을 기하는 한 편,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와 독려를 철저히 하여 불응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 력 하겠습니다.
관내 행방불명자는 41명이며, 제 1국민역이 29명이고, 방위소집 및 현역 기피자가 12명 입니다.
행방불명자 색출을 위해 개인별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색출 전담반을 편성, 연고자나 직장 등 추적조사는 물론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을 활용하고, 경찰 서 전산망을 이용 소재 조사등 색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민방위과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운영,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순회 의료검진, 가족보건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운영 입니다.
양질의 의료써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관계 전공직자의 친절, 봉사자세로 군민 보건 향상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 40명, 현원 39명으로 1명이 결원되었었는데, 2월 21일 자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외 공중보건의사 3명이 배치되어서 진료실, 결핵실, 모자보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2년도 환자진단은 일반 7,500명, 치과 2,400명, 기타 8,100명으로 총 1만 8,000명을 기준으로 수입은 5,520만 6,000원을 올릴 계획 입니다.
장비보강으로 고압 멸균기 1대를 4월중에 구입을 해서 임상병리실 운영에 차질이 없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벽지 무료진료 입니다.
산간오지 주민과 보안 자애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연 10회 1,750명에 무료 진료를 펴 나가겠으며, 약품 및 장비구입으로 일반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은 이달중에 일반 공 개경쟁에 의한 단가입찰을 실시해서 금년도 보건소 의약품을 구입토록 하겠으며, 보 건지소 일반 의약품도 보건소 약품 단가입찰 이하로 구입하도록 읍면장님께 지시를 해서 의약품 구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장비는 3월중에 조달구입 요구를 해서 하절기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 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입니다.
보건지소 직원현황을 보면, 관내 12개 보건지소에 공중 보건사 23명, 보조원 24명, 총 4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보조원 24명은 금년에 정규화 됩니다.
치과위생사는 8급으로, 진료보조원은 9급으로 임용 되겠으며, 보건진료소는 14개소 에 간호사 14명이 배치가 되어서 오. 벽지 주민 진료에 임하고 있는데, 92년도 4월 에 14명 모두 별정 6급으로 정규화 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건지소 공중보건 의사 복무자세 점검 입니다.
12개 면을 대상으로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주민 진료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만약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공중 보건의사 복무 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3호에 의거해서 경고 및 보사부 에 보고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중 보건의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워야할 경우에는 읍,면간 상 호 공조체제를 유지 운영하고, 3일이상 부재시 면장 요구에 따라서 보건소 근무의사 를 지원할 계획이며, 구급 차량도 필요시에 보건소 앰블런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보유차량 한대씩을 환자 후송용 차량으로 지정 운영해서 응급환자 진료 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 대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14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도 년 4회 분기별로 업무를 지도하여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보수는 도곡, 이서 보건지소와 수만리, 다산리 보건진료소에 각 100만원에서 130만원씩 지원해서 노후부분을 수선토록 하고, 이양 및 춘양 보건지소는 각 115만 원씩을 지원 건물을 도색토록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환자진료에 임하도록 3월중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순회 무료검진 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순회 의료검진을 실시하여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관내 92년도 의료보호 대상자 1만 6,868명중 거택보호자 2,414명을 대상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보건소 근무 의사 1명, 간호사 2명, 보건요원 1명, 운전기사 1명 총 5명을 1개 반으로 구성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순회 의료검진을 실시해서, 간염검사는 물론, 빈혈 등 뇨당검사, 혈압측정 및 기본진료를 실시해서 이상자는 보건소나 지소, 진료 소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중환자는 2 - 3차 기관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어렵고 불우한 거택보호자가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을 수 있 도록 할 계획입니다만, 검진에 필요한 예산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되면 본 사업을 즉시 추진을 하겠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전 대상자를 확대 실시해서 주민 보건향상에 힘써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으로 주민보건 교육 입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보급으로 보건의식 제고를 위하여 각급 기관, 민방위대, 예비군, 농민, 부녀회장, 리장, 위생업소 종사자등 집단 교육을 50회에 25,000명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신문, TV, 반상회 등 10회 이상 홍보를 펴나감과 동시 학생 성교육도 병행 실시하여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 무분별한 탈선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물도 제작, 배포 해서 자기 건강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보건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가족계획 사업은 관내 15세부터 44세까지 유배우 여성 5,045명중 피임 미실천자 382명을 대상으로 불임시술을 57명, 자궁내장치 150명, 약 제기구 공급 100명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환자관리의 철저로 치료관리를 극대화 하고, 홍보교육의 강화로 신환자 발생억제를 목표로 환자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수는 208명으로 균 양성자가 44명, 균 음 성자가 164명 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환자발견 사업강화를 위하여 X-선 검진은 사전 유증상자를 색출 촬영 하고,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자나 동거가족 및 접촉자 등 4,500명을 목표로 환자 발견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객담 검사는 1,56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면역인구의 확대를 위해서 미취학 아동과 국민학교 1학년 아동중 반응이 없는자와 6학년 아동으로 튜버크린 반응 음성자를 대상으로 해서 B C G 접종 2,000명을 실시 할 계획이며, 환자발견 및 신규등록도 236명을 실시해서 발견환자는 신속하게 등록 치료하고, 관내 병. 의원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결핵환자를 최소화시켜 나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 자궁암 무료검사 입니다.
40대 이후 여성의 다발 질환인 자궁암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서 조기에 진단 치료 함으로써 사망요인을 제거하고, 농촌생활의 활력화는 물론 명랑생활을 유지하도록 관내 대상인구 40세부터 59세 여성 1만 528명중 금년도에 2,000명을 군비 1,100만원 을 들여 2월 6일부터 2월 25일까지 15일간 읍면을 순회하면서 자궁암 검사를 비롯 질염, 성병, 고혈압, 당뇨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자는 1차 보건소에서 무료치료를 하고, 중환자는 2 - 3차 기관에 이송을 해서 조기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 간호사업 입니다.
마을 주민 질병의 상태를 파악하여 양질의 무료 써비스를 받도록 함은물론, 만성 방 치환자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화순읍 감도리 외 10개 마을 589세대 2,437명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개월간에 보건소 간호사 3명, 보건요원 3명을 3개반으로 구성,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 건강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혈압측정, 뇨당검사도 병행 실시해서 질병별 우선순위 결정 을 한후 보건소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는 즉시 등록치료를 하고, 중환자는 2-3차 기관에 이송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조기에 질병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료비 절감 은 물론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각 면에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 사업 입니다.
첫째, 급성 전염병 대책 입니다.
전 대상자의 적기 접종으로 취약계층 면역을 부여하고, 방역소독의 강화로 전염병 매개체의 구제는 물론 환자의 신고 체계를 확립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해 나가기 위해 추진계획으로, 무료접종은 비염 간염접종 3,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만, 접종 수수료가 고가로서 대상자가 접종을 기피하고 있어 각 산업장이나 학교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간염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목표를 달성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무료접종으로 일본뇌염은 91년도에 59%를 유료접종을 하던 것을 대상자 1만 7,100명 전원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렙토스피라증 91년 19%를 유료로 접종하던 것을 의회에서 전원 무료 접종토록 지적되어서 농업종사자중 실제 농사일을 하는 농 민 1만 8,300명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하여 병 발생 예방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장티푸스 예방 접종 역시 1,400명에게 무료 접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입니다.
자율 방역소독은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에 1회씩 매월 1일과 15일 새마을청 소와 병행해서 총 13회를 취약지는 물론 각 가정을 순회 하면서 소독을 실시하고, 각 읍면 325개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읍면장에게 약 품 및 유류대를 배정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양잠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 체 실정에 맞는 소독을 펴나갈 계획인데, 의회 행정감사시 관내 446개 전 자연부락 을 대상으로 2주에 1회 소독하던 것을 주 1회 소독을 실시하도록 요구가 되어서 이 에 따른 약품대라든지 유류대 인부임 산출결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예산은 약품대 4,860만 7,000원, 유류대 2,047만 2,000원으로 총 6,907만 9,000원밖에 계상되지 않아 주 1회씩 전 마을을 소독할 시에는 약 2,6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 입니다.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하절기에는 도에 지원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고, 추경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서 하절기에 주 1회 이상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 군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으로 인구 및 인구 밀집지역인 유원지, 터미널, 공중변소, 야영장, 상습 침수지, 시장, 오물처리장 등 수시 소독을 실시하여 병발생 예방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장비 보유현황 입니다.
관내 차량용 연무기는 총 10대로 보건소에 1대, 9개 면에 각 1대씩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미배정된 동면, 도곡, 이서면은 금년도에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이며, 휴대용 연무기는 보건소에 3대, 읍면에 105대, 마을에 61대, 총 169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0대를 구입해서 읍면당 2 - 3대씩을 배정 방역소독에 차질없도록 하겠으 며,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 의원, 약국 등 479명의 질병 모니터 요원을 최대한 운영하고, 보균자 색출 사업도 1,326명을 실시하겠으며, 5월 1일부터는 보건소장실 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2 ∼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서 금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해 이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자율지도 입니다.
금년에도 각 협회별로 연 2회 상.하반기로 자율 지도를 실시토록 하고, 위반업소나 민원발생 업소는 보건소에서 조사 처분하여 양질의 의료 써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 며, 마약류 단속에 있어서는 앵속 밀경작자 및 무허가 대마재배자를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광주지검 마약류 합동단속반이 전남도내 일원을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읍면장에게 사전 계도하여 앵속 밀경작자는 사전에 제거토록 조치하고, 대 마재배자는 읍면장에게 전원 신고토록 해서 무허가자가 적발되지 않도록 계도해 나 가겠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도 연 2회 점검해서 마약중독 및 약화사 고를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모자보건사업 입니다.
영유아의 적기 관리로 보건기반을 구축하고, 모자 건강교실 정기 운영으로 건전자녀 출산을 위하여 금년도에 모성보건으로 임산부 277명을 등록, 산전 산후 관리를 철저 히 하고, 분만개조는 1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영유아 470명을 등록하여 기초 건강 진단은 물론 예방 접종도 적기에 실시하고, 영양지도도 단계별로 펴나가겠으며, 임 신 신고는 각 의료기관을 방문한 임산부를 전원 신고케 해서 470명을 등록 관리함으 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예방토록 하고, 건강진단은 사전에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분기별로 읍면을 순회 산전관리는 물론, 간염검사 등 158명에게 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모자 건강교실 운영도 매월 첫째, 셋째주 금요일을 지정해서 연 24회를 실시 하여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를 가진 모성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관리, 신생아 및 영유아 지도 예방접종은 물론, 보건교육도 실시를 해서 건전자녀 출산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정신박약사업의 일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도 136명을 실시해서 장애 자 발생예방 및 모자보건 사업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관계 전 공무원은 민원인을 집에오신 손님처럼 마음으로 우러난 친절한 태 도로서 온갖 정성을 쏟아 진료함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힘써 나가겠 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보건소장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사업소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주 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개발사업소장 김승주 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곡온천 관광지개발 추진 그리고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순으 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도곡온천관광지 개발 사업추진 입니다.
첫째, 기반조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 면적 및 건축시설 동수는 전체 관광지 면적 61만 1,000㎡중 현재 추진중인 부지조성 총 면적은 35만 8,318㎡이며, 전체 시설물 건축동수는 112동 입니다.
공공시설 부지 8만 321㎡에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상업시설부 지 2만 6,990㎡에 상가가 33동, 숙박시설부지 21만 2,081㎡에 호텔, 여관 등이 시설 될 계획이며, 기타 시설부지 38,926㎡에 온천관광지 중심 유락시설인 종합 온천장 등이 들어설 계획 입니다.
2 페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정리는 91년 6월 22일부터 92년 9월 19일까지 민자로 도급액 122억 1천만원에 남화토건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46%에 달하고 있 습니다.
감리용역은 한국기술개발공사와 계약하여 감리중에 있으며, 환지용역은 서 울 삼안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천지구내 지장 분묘 이장은 총 246기중 유연고 46기, 무연고 200기가 있는데, 무 연고 이장지는 군유림으로 도곡면 신덕리 산 36번지에 152평에 이장을 했으며, 현재 까지 이장 실적은 94%로 유연고 33기, 무연고 199기, 총 232기가 이장 완료되었습니 다.
미이장 묘지 14기에 대해서는 온천조합과 묘주의 협의하에 부지조성 공사추진 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이장토록 촉구할 계획 입니다.
이용시설의 착공계획은 92년 착공목표로 여관 7동, 상가 5동, 총 12동을 건립할 계 획이며, 착공 예정시기는 당초 부지조성 공사가 92년 9월 19일까지 완료 예정일이나 6월말로 완공시기를 앞당겨 부지조성 공사의 가환지 완료와 동시에 착공할 계획입니 다.
3 페이지, 온천지구내에 있는 온천동 마을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구수 20호에 40동이 있으며, 철거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10호에 25동, 비거 주 7호에 12동과 마을회관 1동이 있으며, 2동은 부지정리 공사로 기철거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조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현지 주민과 조합측에 조속히 이주토록 촉구중에 있으며, 집단 이주 후보지선정에 따른 행정지원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주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조합측의 감정 평가액과 주민 보상요구액과의 현저한 차 액으로 이주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집단 이주 후보지 선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합측과 주민측의 수시 접촉으로 원만한 보상이 되도록 합의점을 모색하겠으며, 만 일 이주지역에 따른 부지조성 공사가 지연될 시는 시설부지에서 대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계획 입니다.
1일 처리용량 5,000톤, 방류관 12㎞에 소요 사업비는 35억이 소요 됩니다.
기본 설계및 실시계획 인가 추진과 공공시설 입지승인 신청을 하겠으며, 연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확보계획으로는 부지정리후 환지시 소요사업비 확보를 조합측에서 강구 중에 있으며, 국비 및 지방비에서 일부 지원을 건의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유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 5필지에 2만 3,887㎡가 편입되어 시설별로 도로에 348㎡, 상업시설에 2,399㎡, 콘도에 1,770㎡, 여관에 5,662㎡, 유희시설에 2,112㎡, 녹지에 1만 1,596㎡가 편입 되어 있습니다.
이용시설 부지에 편입된 화순군소유 군유림을 공공시설 부지인 관 리사, 주차장, 공동변소 부지에 환지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부지 확보후 주차장 시 설을 하여 군 재원도 확보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관광지 개발 추진 입니다.
첫째, 이용시설 추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 및 건축시설 동수는 총 22만 5,023㎡에 시설동수 57동 입니다.
공공시설 부지면적은 10만 5,963㎡에 관리사, 공동변소, 기타 시설 등 4동이 들어설 계획이며, 상업시설부지는 1만 5,286㎡에 상가 11동, 숙박시설부지는 9만 4,315㎡에 호텔, 여관, 유스호스텔 등 41동, 기타 시설부지 9,459㎡에 종합온천장이 시설될 계 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천개발 재개와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화순온천개발 추진 회를 조합으로 구성, 법인등기토록 하고 있으며, 조기 착공 조건으로 조건부 용도변 경 허가 등 여관 9동에 대하여는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와 동시에 건립할 수 있 도록 하겠으며, 그외의 이용 시설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기 완공토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하여 투자분 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종합온천장 공사재개 추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건평 4,367평에 지상 2층, 지하 3층으로 1986년 12월에 착공하여 시공하던 중 1988년 2월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재개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기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침체되어 있는 화순온 천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소유자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하수종말 처리장 잔여 방류관로 공사 마무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1일 처리량 2,000톤으로 부지 확보와 기반시설 및 방류관로 3.1㎞에 국.도비 12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잔여사업으로는 방류관로 12.7㎞에 소요사업비는 13억인데 민자가 확보되는 대로 발 주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잔여사업비를 민자부담으로 추진중이나 토지소유자의 부담금 과 중 및 자금의 영세성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도록 유도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시설 소요자금을 확보 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국. 도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공시설 부지 지원등 부지 이전등기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수 61필지에 면적은 2만 3,523㎡로 소유권 변동된 필지는 25필지에 1만 923 ㎡이며, 소유권이 불변동된 필지는 36필지에 1만 2,600㎡ 입니다.
기부체납된 공공부지중 현재 소유권변동으로 경락된 토지는 경락 당시의 가격으로 소유자가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온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 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2년말 온천개장 목표로 이용시설을 조기 착공토록 각종 행정의 인.허가 등을 신속 히 처리하겠으며, 2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군수, 부군수, 온천개발사업소장, 도 곡온천조합, 남화토건, 화순온천개발추진협의회, 온천공 소유자들의 매월 1회 회의 를 개최하고 있으며, 군 본청 관련 실과장들로 하여금 추진협의회를 구성, 주 1회 모여서 온천개발에 따른 행정기관의 협조사항과 문제점 및 대책을 협의 추진하고 있 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온천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개발사업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업무보고 준비에서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또한 보고를 받는 의원님들께서도 애쓰셨습니다.
모두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더욱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보고 하시게 될 실과소장님께는 더더욱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시간지키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