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화순군의회(정기회)
화순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호
일시 : 1991년 12월 24일 (화) 10시 23분
장소 : 화순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91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2. 92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3.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4. 91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5. 9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23 개의)
1. 91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2. 92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의사일정제 1 항 91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의사일정제 2 항 92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창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준 위원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창준 부의장
: 주창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니다.
91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품목에 5가지 물품의 취득승인 요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본 소위원회 승인내역은 대형승용차 의회사무실 의전용 1대, 1,100만원, 청소차 남면 1대 감, 1대 증, 승 인금액 3,300만원, 청소차 이서면 1대 2,500만원, 모우터사이클 산업과 1대 120만 원, 워드프로세서 1대 700만원, 다음은 92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입니다.
총 21건에 수량 48품목의 승인요청에 대하여 심사결과 위원회 승인내역은 신규취득 으로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도곡면, 북면, 도암면, 한천면, 각 1대씩 합계 4대, 1대에 2,500만원, 합계 1억원, 전자복사기 건설과 1대 400만원, 지도소 1대 400 만원, 에어콘디셔너 보건소 2대 400만원, 동보장치 의회사무실 1대 150만원, 정 사진 카메라 내무과 특별단속반용 1대 50만원, 세탁기 재무과 관사용 1대 60만원, 타자기 내무과 특별단속반용 1대 100만원, 지도소 1대 67만원, 워드프로세서 내무 과 발간실용 1,500만원, 퍼스널 컴퓨터 새마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 과, 도시과, 보건소 각 1대씩 총 6대, 1,424만 4,000원, 워크스테이션 재무과 1대 500만원, 피아노 내무과 1대 200만원, 콤바인 지도소 1대 1,098만 1,000원 애취기 화순읍,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능주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 면, 남면 각 1대씩 총 10대 300만원, 동력분무기 산림과 1대 80만원, 멸균기 보균기 보건소 1대 100만원, 수분측정기 지도소 1대 35만원, 면적계 지적과 1대 250 만원, 다음은 대체취득으로 대형화물차 건설과 1대 2,700만원, 중형화물차 건설과 1대 2,000만원, 모터사이클 지도소 4대 457만 7,000원, 전자복사기 내무과 2대 800 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각도로 세심한 심사결과이므로 본 위원회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주창준 예결위원장의 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3.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다음은 의사일정제 3 항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를 대표하여 예결위원회 제 2 소위원회 박문규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소위원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0 )
○ 박문규 의원
예결위원회 제 2소위원회 위원장 박문규 의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각대상 재산 조사결과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각재산 요구 필수는 57필지이었는데, 현지 조사결과 동면 대포리 614-1번지 전 1,088㎡ 과표액 65만원, 동면 대포리 616-1 번지 전 1,134㎡ 과표액 67만 7,000원 동면 대포리 615-1 번지 전 1,114㎡ 과표액 66만 5,000원, 화순읍 삼천리 392- 5번 지 답 2,645㎡ 과표액 8,000만원, 총 4필지 5,981㎡ 과표액 8,199만 2,000원의 군유 재산은 매각하지 않는것이 가하다고 생각되며, 기타 53필지는 매각하여 새로이 재산 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고, 취득재산 화순읍 연양리 429번지 1,132㎡, 화순읍 연양리 428-2 번지 1,900㎡, 화순읍 연양리 428- 1번지 430㎡, 화순읍 연양리 428-3번지 770㎡, 화순읍 연양리 428번지 3,000㎡, 화순읍 연양리 427-4번지 3,000㎡는 농촌지도소 시험포 및 실습포 확보를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박문규 제 2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를 잘 들으셨지요 ?
예결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91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제 4 항 91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홍이식 간사 위원님께서 심사결과 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3 )
○ 홍이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이식 간사위원 입니다.
91년 제 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내역이 이미 배부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개요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증액 4억 5,116만 7,000원, 특별회계 감액 1-4 9,899만 8,000원으로 총 감액은 100억 4,783만 1,000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중 지방세는 1억 2,771만 7,000원, 세외수입 증 액 1,167만 4,000원, 보조금 증액 3억 1,177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본청 소관 증액 7억 5,766만 7,000원, 읍면소관 감액 3억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증액 1,649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감액 6,055만 7,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감액 104억 5,493만 1,000원입니다.
기타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91년 제 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이식 간사위원께서 보고한 91년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5. 9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다음은 의사일정제 5 항 92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 건에 대하여는 주창준 위원장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창준 위원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36 )
○ 주창준 부의장
주창준 예결위원장 입니다.
92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은 절약 재정 주민소득 증대사업 선심용 예산 삭감, 다수주민 수혜사업 저소득층 지원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16일부터 23일까지 8일 동안 밤늦게까지 심혈을 기울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소위원회에서 심사 기간동안 집행기관으로부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560억 5,497만원, 일반회계는 362억 571만 1,000원, 특별회계는 198 4,925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36억 5,400만원, 세외수입 38억 9,445만 1,000원, 지방교부세 210억 8,100만원, 보조금 75억 7,626만원으로써 본군 의 재정 자립도는 20.8%로 아주 빈약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 129억 7,981만 6,000원, 지방양여금 34억 3,720만 1,000원, 보조금 34억 3,22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공유재산중 지도소 실습장 매각수입 감액 8,000만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19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군민계도용 신문구독 3,334만 8,000원, 공보관리 공무원 교양지 구독 200 만원, 공보관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500만원, 공보관리 풀보조 5,000만원, 공보관 리 책자게재 군정홍보 150만원, 서무관리 직장 취미클럽 육성 200만원, 서무관리 군민 편익시책 발전 위원수당 60만원, 서무관리 공무원 교양지 통일한국 138만 2,000원, 서무관리 공무원 교양지 2000년 231만 8,000원, 서무관리 새질서 새생활 실천 자원봉사요원 활동비 보상 300만원, 서무관리 공명선거 추진 간담회 참석보상 100만원, 서무관리 새질서 새생활 실천여비 315만원, 서무관리 합창단 유니폼 제 작 160만원, 서무관리 내무행정 추진 특별판공비 100만원, 서무관리 민간인 시상 144만원, 서무관리 장기근속 리.반장 산업시찰 320만원, 인사고시관리 공무원 산 업시찰 360만원, 인사고시관리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360만원, 통신관리 전화기구입 (키폰) 1,000만원, 민원업무 위민 이웃돕기 1,500만원, 선거관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정보비 590만원, 선거관리 불법선거사범 신고보상 500만원, 물자관리 소형화물 대체구입 2,700만원, 노정관리 노사분규 사전예방지도 여비 50만원, 노정관리 노사 간부 해외연수비 300만원, 농어촌개발 농민 선진지 시찰 여비보상 1,900만원, 농산 관리 퇴비증산 시상 300만원, 영림관리 산불조심 전단제작 80만원, 지역경제관리 저축 우수학교 지원 100만원, 운수행정지도 교통거리질서 단속 100만원, 재해대책 재해위험 시설물 점검여비 87만 8,000원,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 군지회 육성 500만 원,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육성(읍면) 520만원, 새마을사업 새마을부녀 회 육성(읍면) 520만원, 새마을사업 충효교실 운영비 200만원, 새마을사업 새마을지 도자 비교 선진지 견학 180만원, 일반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 해결(반상회) 1억원, 특수 지역개발 소도읍가꾸기사업 2억원, 공원관리 도로변 꽃길조성 추비 126만원, 공원관리 국토 공원화 사업장 편익시설 및 조경수 500만원, 문예진흥 화순문화원 운영비 200만원, 지정 문화재관리 임대정원림 보수 1,500만원, 체육행사 서울올림픽 달리기 대회 14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대 실기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읍면 소관 영선관리 이양면사무소 2층 화장실 설치 900만원, 이상 세출삭감액 5억 7,067 만 6,000원으로써, 세입 삭감액 8,199만 2,000원과 합산하면 총 삭감액수는 6억 5,266만 8,000원으로써 예산규모에 비해 약 1.2%입니다.
다음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내용입니다.
서무관리 선전탑 제작 700만원, 물자관리 압축 청소차 구입 1,100만원, 도시계획관 리 화순읍 도시계획 용역 1,000만원, 일반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13개 전읍면) 1억 4,000만원, 읍면소관 농어촌개발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 1,147만원, 읍면소관 농어촌 개발 농어촌 가로등 유지비 873만원, 원예 특작물관리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 1억원 새마을사업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문예진흥 군지발간 수용비 3,000만원, 문예진흥 군지발간 보상금 1,325만 8,000원이며, 삭감잔액 5,722 만 6,000원은 예비비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증액으로 관) 사업외 수입, 항) 전입금, 목)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며, 세출 증액으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1억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예결위원회 92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로이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된 예산 수정안에 대한 군수님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
동의 하십니까 ?
○ 민화식 화순군수
금년도 추경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화순군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주창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불철주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예산 항목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시면서 우리지역 발전을 염려하시고, 또 우리 군민 소득증대를 염려하셔서 정말 알찬 예산심의가 된 것 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이처럼 진지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심의를 기울여주신 조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을 해주신 내년도 예산을 저희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경비를 절약해가면서, 경비의 목적대로 100%의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해 드립니다.
방금 주창준 예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증액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예결위원께서 보고하신 92년 예산 수정안은 예결위원회에서 16일 부터 23일까지 8일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였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12월 12일 접수된 조만근 의원, 양충승 의원, 조길현 의원의 사직원을 처리하고자 19일에 제 7차 본회의를 소집 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 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분 의원께서는 지방법 원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중입니다.
이점 참작하시고 그동안 여러 동 료 의원들께서도 사직원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본 정기회 말경에 처리코자 합니다.
본 제의에 대하여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원동지 여러분 !
그리고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여러날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27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시간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7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10 : 50 산회 )
○ 참석공무원
사무과장 이수철,
전문위원 이남철,
의사계장 최성기
(이상 3명)
○ 출석 관계공무원
군수 민화식,
부군수 임동락,
기획실장 최영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내무과장 박해동,
새마을과장 조기영,
지적과장 모일성,
사회과장 염형렬,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박상수,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산업 과장 송성석,
산림과장 김갑환,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건설과장 김기언,
도시과장 윤영기,
민방위과장 임호위,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보건소장 황현주
( 이상 1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