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 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예산안 심사의 건, 92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 92년 예산안에 관한 제 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감사계획 승인의 건, 91년 군정 결산보고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 1 항 9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나오셔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화식 화순군수
존경하는 9만 군민여러분 !
그리고 조백환 의장과 의원여러분 !
지난 4월 역사적 군의회가 개원되 이래 여러가지의 어려움도 있었지마는 군의회 의원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각급기관 사회단체장,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군정이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 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군 의회가 개원된 후 첫번째로 맞이하는 뜻깊은 정기회의에 우리군의 내년 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92년도 군정운영에 기본방향을 의원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나라 안팎으로부터 거센 도전과 시련을 9만 군민과 함께 극복하고, 알찬 보람 을 창출하였던 지난 1년간의 주요 군정 성과를 돌이켜보면 첫째, 새해 자치상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2대 지방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룩하였고, 의회와 집행기관 간 상호 존중과 협조의 관계를 정립한 해였습니다.
둘째, 군민의 소득증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의 여건에 알맞는 1읍면 1특품개발 시범사업으로 능주 참외, 도곡 화훼, 이서 영지, 동복 마포, 남면 약초 등의 육성과 양축농가를 확대하였고, 셋째 지역개발의 추진을 위하여 대리 - 앵남간, 보월 - 월산간, 남면 - 동복간의 군도와 국도의 확포장 사업 을 비롯 도곡 농공단지 조성과 동면 농공단지 착수, 광덕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취로사업의 확대를 비롯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보호 그리고 학비지원 등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군정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내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은 국제질서 개편의 가속 화와 경제블럭화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국가경제 성장의 둔화, 주요 선거일정 등 어려운 국내외 상황이 중첩되어 있는바 우리 군민 모두는 인내와 자제, 그리고 근검절약을 통해 선진사회 진입이라는 국가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과 지역개발이 곧 국가발전임을 인식하고 9만 군민의 역량과 600여 공직자의 창조적인 지혜와 슬기를 집기해 나갈 것이며, 특히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군민의식을 개혁하여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사치와 낭비풍조가 없어지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군정기본 방향의 구체화를 위하여 첫째, 새 자치상의 구현을 위해선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기관이 각별한 자체 노력으로 협력하고 합심한다면 진정한 자 치의식이 성숙되고 우리 지역사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리라고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둘째,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을 위한 군 특성 소 득작목 개발 육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고급 과채료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으로 품 질 고급화 및 유통구조 개선에 역점을 두겠으며, 또한 새마을 소득사업의 지원을 비 롯, 종자은행의 설치운영과 농업용수 개발,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을 집중 정비 개선 하고, 영농의 기계화와 영농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 숙원사업 투자 확대에 역점을 두고 대주민 약속사업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망 확충 및 농촌 도로의 확 포장과 4개면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 농촌주택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정화 사업으로 위생처리장 개수, 농촌가로등 확대설치와 상수도 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산지역 종합개발 사업도 계속하고,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은 내년에도 계 속 하겠습니다.
또한, 최경회 장군의 유적정화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운주사를 비롯한 문화재 보수를 체계적으로 정화하여 향토문화 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넷째, 서민생활의 보호를 위해 먼저 저소득층 주민지원에 있어서는 생계보호, 자녀 학비지원,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의 계속적인 지원으로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겠으며 노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인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 부녀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모자가구 및 소년소녀 가장을 지원 자립기반 조성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 공동급수 시설확대와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급수로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관광개발과 환경 보전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면서 인근 대도시인 광주직할시민 등 외래관광 위락 객을 수용, 지역개발 및 군민 소득증대와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도곡온천 및 화순온천 개발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여섯째, 장학사업과 체육진흥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장학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은 처음으로 조성해 나가며,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인 공설 운동장,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체육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에도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아울러 92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으로는 세입대 세출의 건전 재정운영을 견지하면서 가급적 인건비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민의 소득증대 및 각종 지역개발 사 업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정의 제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92년도 예산 (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346억 7,500만원, 상수도 사업등 8개 특별회계 194억 5,6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총 541억 3,100만원이고 재정 자립도는 22%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600여 공직자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군민의 여망을 모아 최선의 군정을 펼쳐 쾌 적하고 살기좋은 화순건설에 모든 지혜와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과 협조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3일 화 순 군 수 민 화 식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의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오늘은 군 의회가 개원된후 처음 개회되는 정기회의로써 먼저 축하와 아울러 군정 발전과 지역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하시어 협조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 방향을 긴축재정, 절약재정, 건전재정에 역점을 두고 다수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비롯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저 소득층 지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설, 또한 도로망의 확충, 생활환경개선, 향토 문화 유적정화 등에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92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은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하여 세입원을 포착하고, 수입예상 재원은 전액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수입액 산정은 안정적인 수준을 엄격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기초를 두고, 투자사업은 지역현안사 업 및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지역개발 사업에 군비를 최우선 부담,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였으며, 특별 회계에 편성 집행될 국. 도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은 해당 특별회계에 직접 계상하여 중복을 피하였고, 또한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당초 예산규모 1% 수준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 자체 중점시책으로 소득작목 개발사업인 비닐하우스시설 현대화에 2억 7,000만원, 배 재배단지 2,700만원, 영지버섯 재배에 2,1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영농기계화에 2억 2,600만원, 경지정리사업 4억 8,200만원, 소류지 보수에 2억 8,000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에 2억 8,400마원, 특별지원 사업에 2억원을 전출 계상하여 농 촌 소득사업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면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96억으로 추진하여 농촌 활력회복에 최선을 다 하 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개발 촉진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군도, 농촌도로 등에 17억 원으로 군내 간선도로 교통망을 확충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13억원을 투입 한 것을 비롯하여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6억 6,000만원, 낙후지 지역개발 사업인 오지개발 사업에 14억과 광산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 시설을 위하여 화순읍 등 3개 지구에 하수도사업비 1억 7,000만원과 농촌가로등 설치에 2억 7,000만원, 화순읍 유아대교 가설에 1억 7,000만원, 화순읍 소도읍 가꾸기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민회관 진입로 개설에 1억을 비롯 도곡, 동면 등 상수도 사업에 6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능 확충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 농촌생활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위하여 9,500만원으로 청소차를 확보하여 군 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겠으며, 위생처리장을 7억으로 개수함과 동시에 7,100만원으로 농촌 공동급수 시설을 보수하고, 주암댐 주변 정화시설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환경보전 시책에 최선을 다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생활보호행정 시책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보호, 직업훈련, 노인대책 등에 28억원을 투자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보건향상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유적 정화 보존을 위하여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을 비롯하여 운주사지 정비 등 4개소를 정비하고 본군의 천해적인 관광자원을 도시민의 휴양지로 개 발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 위락시설 개발계획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민 체위 향상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을 확보 연차별로 조성하고, 학교체육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학사업 기금을 5,000만원 계상하고,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본군 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있어 6억원을 투입 증축 대 책을 강구하고, 전산망 시설에 따른 컴퓨터 등 행정장비 현대화에 1억, 전자식 교환 기 교체에 7,000만원으로 행정 능률을 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본예산 회계별 편성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총 예산규모는 541억 3,100만원으로써 금년대비 21.6%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 346억 7,500만원으로써 금년예산 규모에 비하여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36억 5,400만원, 세외수입 39억 7,600만원, 지방교부세 200억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70억 1,900만원으로써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46억 7,500만원으로 경비별로 설명드리면, 의회비가 3억 3,500만원, 일반행정비가 116억 1,900만원, 사회복지비가 52억 3,300만원, 산업경 제비 72억 5,700만원, 지역개발비 63억 9,0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8억 8,200만원 민방위비 5억 8,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3억 7,600만원, 이어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총 194억 5,600만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4억 3,700만원, 주택 사업 특별회계 1억 2,7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4억 4,600만원, 새마을 소득금 고 특별회계에 4,5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에 2억 7,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7,5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114억 9,200만원,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에 5,600만원,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에 4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의문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 자료에 의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울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바쁘시면 직무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 지출 예정액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양식과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의회의 심사를 거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 92년도 예산안 심사규모는 약 541억원으로 본회의에서 심사하고 의결한다는 것은 의회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실장 및 해당 실 과소장에게 질의후 상세한 답변을 들은 다음 사업개요등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의 제안에 대해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으로 주창준 부의장, 양순승 의원, 홍이식 의원, 박문규 의원, 하인호 의원, 조영시 의원, 김경남 의원을 추천합니다.
추천한 의원 7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남 위원장님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남 의원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받은 김경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9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 어떻게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담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과 의논하여 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2월 9일 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대상기관은 군 본청, 사업소,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제1반, 제2반으로 하였습니다.
제 1 반은 본 위원장을 비롯하여 박문규 위원, 홍이식 위원, 주창준 위원, 조영시 위원, 제 2 반은 양순승 위원, 하인호 위원, 이재규 위원, 정 남 위원으로 구성 토록 하였고, 제 1 반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환 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온천개발사업소로, 제 2 반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새마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민방위과, 지도소 보건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첫째날인 12월 9일은 제 1 반은 능주면, 춘양면, 도암면을, 제 2 반은 남면, 동복면, 화순읍을 순회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은 본청 실과소,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서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앞에서 설명한 감 사 계획안대로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 대상은 실과소장, 읍면장, 각 계장, 필요한 업무담당자 전원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감사위원장의 제안설명 잘 들으셨지요 ?
본건 제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 항 91년 군정결산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군정보고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의장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예, 말씀 하십시요.
○ 홍이식 의원
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 의장 조백환
방금 홍이식 의원으로부터 보고 이전에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 찬성 합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집행부 간부님들 직무를 위해서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들만 남으 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영옥 입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 군정 결산보고 기획실 소관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별도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질의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군정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군의회가 개원 6차의 임시회의시까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창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0건을 처리하기 위해 7개 실과소에서 추진, 8 건은 자료제출 또는 답변서 제출 등 그때 그때 처리 완결하였고, 추진중 1건은 능주 도곡지역 상수도에 관한 사항이며, 반영 1건은 화순, 능주지역 무연탄 분진 대책 에 관한 사항으로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정 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건을 4개 실과소에서 추진, 9건은 완료하고, 추진중 1건은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하자보수 조치입니다.
양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건을 5개 실과에서 추진, 3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 5건은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외 4건입니다.
홍이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9건을 6개 실과소에서 추진, 16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3건은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조치 외 2건입니다.
조만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은 화순읍 서태리의 역청공장을 도로부터 이관 받자 는 내용으로 도에 뜻을 전달하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없습니다.
양동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1건은 3개 실과소에서 추진, 9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2건은 경지정리 확대 외 1건입니다.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4건은 7개 실과소에서 추진, 4건을 완결하였고, 추진 중 7건은 도곡 신성부터서 도곡 2구까지의 하천제방 보수 외 1건이며,반영 3건은 도 곡 온천지구 공공시설의 도수로 포함등 입니다.
박문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3건을 2개의 실과소에서 추진, 12건은 완결하였고, 추진중 9건은 운주사 주변정화외 8건이며, 반영 2건은 도곡온천 골프장, 운주사, 쌍봉사, 백아산 자연 휴양림등의 종합 관광개발 계획수립 대책외 1건 입니다.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2건을 9개 실과소에서 추진, 16건은 완결하였고, 농촌 지도소 시범포 조성외 1건은 추진중이며, 화순온천 오수종말처리시설 기체로 완공 후 이용자 부담조치 등 4건은 도에 건의등 반영하였습니다.
조영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8건을 3개 실과소에서 추진, 5건은 완결하였고, 백아 산 휴양림 조성, 하자보수 등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경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건을 3개 실과소에서 추진, 6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1건은 추곡수매 1등 받기 홍보강화입니다.
이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건을 4개 실과소에서 추진, 5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1건은 남면 - 동복간 도로 파손부분 보수이며, 남면 복지회관 증축 등 3건은 이 후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조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건을 3개 실과소에서 추진, 17건은 완결하였고, 추진 중 1건은 동면 구암 - 동복간 도로 확포장이며, 반영 2건은 관내 하천 오염방지를 위한 하천수 수질검사 등 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총 162건중 110건은 완결하였고, 35건은 해당 실과소에서 열심히 추진중이며, 17건은 상부에 건의등 반영하여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정발전을 위한 좋으신 말씀 있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감사시 해당 실과소장이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 1회 실시하여, 각 실과소에서 추진중인 업무들의 불실 및 부진 사항을 시정 촉구하여, 정상 및 완벽하게 추진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결과는 4/4분기까지 총 누계 실적으로써 46건에 221억 9,300만원을 투입 현재 까지 9건은 완료되었고, 37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부진사항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상황은 각 실과소장이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제 2회 추경예산까지 525억 8,100만원으로써 90년 총 예산규모보다 29%가 신장한 규모로써 그 내력은 일반회계 375억 2,500만원, 상 수도, 주택 등 특별회계 150억 5,600만원으로 군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건전운영에 있어서는, 총 예산규모 525억 8,100만원에 약 3,7%에 해당하는 19억 6,400만원을 절감목표로 정하고, 연초부터 예산배정 보류 등 배정통 제를 강화하여 지난 10월말까지 일률절감 8억 7,600만원, 사체절감 6억 7,200만원 등 모두 79%에 해당하는 15억 4,800만원을 절감하였고, 연말까지는 연초 계획한 19 억 6,400만원을 절감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절감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에 대하여 재정통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건전재 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으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정비에 있어서는 조례 116건, 규칙 47건, 규정 20건 등 총 183건을 발의하면서 정비 실적으로는 조례의 제정 9건, 개정 15건, 폐지 2건과 규칙의 제정 1건, 개정 46건, 그리고 규정 3건을 개정하였으며, 9월에 조례 58건, 규칙 13건, 규정 3건 등 총 74종의 추록을 발간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총 11건중 행정소송 2건, 민사소송 7건, 국가소송 2건으로 승소 1건은 민사소송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이며, 패소 1건은 국가소송으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이며, 2건은 현재 결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업무 추진으로 먼저 금년도 각종 통계조사 상황입니다.
첫째, 광공업 통계조사는 종업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업원 수 등 9개 항목 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 사업체 수는 89년에 비해 16개소 증가했으며, 종업원 수는 13명이 증가하여 89년도 비슷합니다.
사업체 증가에 비해 종업원 수 증가 둔화는 광공업분야 종업원의 감소가 요인이 되 겠습니다.
둘째, 총 사업체 조사는 군내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직형태의 자본금 등 18개의 항목을 조사했으며, 조사결과는 금년 12월중 통계청에서 공표 예정입니다.
셋째, 91년도 상주인구 조사는 11월 1일 00:00시를 기해서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남녀 연령별로 조사하여 집계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전 남도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되겠습니다.
통계연보의 발간에 있어서는 지역통계 164개 항목, 전국통계 15개 항목, 국제통계 14개 항목, 부록 13개 항목 등 총 206개 항목을 수록 현재 동화인쇄소에서 인쇄중이며, 12월 중에는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군정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웅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부웅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 도. 군정 홍보상황과 군사발간, 문화재 보존관리, 그리고 충 의공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사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국. 도. 군정 홍보상황 입니다.
주요시책의 홍보는 계획에서 시행과 결과에 대한 단계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전 조 직의 협조 조정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유기적이고 기동적인 홍보기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우선 홍보역량 제고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한 홍보기법 교육을 비롯하여 연사 초청교 육 3회와 민방위교육 등 각종 기회교육을 통하여 시책의 전달체계 확보에 열중하였 으며, 그동안 국. 도. 군정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11종을 적기에 배포하고, 아취, 프랑카드 등 36종을 적소에 설치하여 주민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신문, T.V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주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고, 군정 업적 기록보존을 위한 비디오 사진촬영 등 보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군정을 군민에게 속속들이 공개하는 차원으로 전환하고 또한 군민이나 출향 인사에게 군정소식 홍보에 주력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는 다소 미흡했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사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될 군사는 향토사의 연구와 향토문화 전승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애향 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80년도에 발간했던 군지에서 누락되었거나 오류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그동안 변천사항 등을 수록하여 객관성과 사실성, 그리고 공 정성이 유지되도록 편찬작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0년 4월부터 91년 12월까지 군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1,000부를 발간 할 계획으로 예산 7,000여만원을 확보하고, 제반 편찬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90년 3월까지 각 읍면 기관단체, 문중 등 각처에 산재되어있는 자료를 수집 원고를 작성하여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읍면 기관단체, 문중, 주민들의 원고감수를 실시하여 수정 보완하여왔으며, 12월 1일부터 12월 19 일까지는 군사편찬 위원들의 감수와 군민 열람을 거쳐서 12월 20일까지는 편집을 완료하고, 인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관심 부족으로 참여도가 저조할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는 계도활동이 미흡했다는점을 반성 하면서 남은 편찬과정을 군사편찬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실있게 운영하여 완전한 군사가 편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보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단위사업 완공 위주로 하고, 원형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보수 전문업체 용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사업은 총 8건으로 6건이 완료되고, 미완공이 2건 입니다.
완공사업은 국. 도의 6,950만원과 도비 3,350만원 총 1억 300만원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주사 발굴지 600평과 배수로 39M를 1,600만원으로 정비 하였고, 도곡면 월곡리 양승수 가옥 안채와 문간채를 2,600만원으로 보수하여 중요 민속자료로 보존토록 하였으며, 화순향교 만화루 해체보수에 2,000만원, 능주향교 동문 해체보수에 1,800만원, 동복향교 화장실 신축에 1,300만원, 칠충각 기단보수 와 배수로 42M를 1,000만원으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미완공사업 2건은 쌍봉사 극락전 보수와 고사정 주변 정비사업 입니다.
쌍봉사 극락전은 당초 연목 (서까레)이상 해체보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 2,500만원을 확보하고, 8월 14일 착공하여 지붕 해체 결과 도리와 평방이 토막부제이고, 부식 되어 평방이상 해체보수가 불가피하게 되어 공사를 중지시키고, 도에 추가소요 사업 비 2,500만원을 포함 5,500만원을 지원 요청하였던바 3,000만원이 확보 되었기에 기 존 사업비 2,500만원을 포함 5,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키 위해 변경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설계승인 신청과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 하였습니다.
설계승인된 즉시 사 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고사정 주변 정비사업은 국. 도비 보조 4,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을 포함한 사업 비 6,000만원으로 문화재관리국의 보조사업 지침에 따라 주변 담장과 배수로 157M 를 설치 등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코자 설계를 완료하고, 문화재관리국에 10월 5일 자 설계승인 신청을 하였던바 본 지역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승인불가 통보가 됨 에 따라 본 사업비를 최경회 장군 유적정화 사업비로 전환 사용코자 문화재관리국에 지침 변경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과 동시에 91년도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 사업비로 충당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따른 교훈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소유자 등의 자체관리 미 흡으로 주요 문화재를 방치하는 경향이 있고, 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과다로 단위 사업별 단기간 완공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원형 복원 보수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경회 장군 유적 정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본 계획은 도에서 확정 시달된 계획으로 동면 백용리 422 번지 주변 토지에 국.도비 7억 6,000만원과 군비 2억 2,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도부터 9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은 91년도에 3억 3,000만원으로 부지조성과 사당 등 4동을 건립하고 92년도에 다목적 강당 등 3동을 4억으로 건립토록 되어있으며, 93년도에 2억 5,000 만원으로 주차장정비와 조경 등을 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 26일 도지사 순시시 정화사업 필요성과 사 업비 지원을 건의하여 도비 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91년 7월 10일 본 정화사업 위치의 해주최씨 문중토지 약 3만평이 사용 승락되어 7월 11일 현창위원회를 개최하여 22억 5,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도에 전달하였던바, 91년 7월 25일 앞에서 보고드린 사업계획이 도에서 확정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그동안 사용부지의 농지전용 등을 위한 제반 행정절차를 준비하 여, 9월 4일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신청하였던바, 10월 8 일 승인이 되어 10월 23일 문화재 전문 설계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 결하고, 12월 12일까지 납품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마치고 기본 설계안이 작성됨으로써 11월 22일 현창위원회를 개최 의결하여 설계에 반영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완료와 동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 승인을 받은후 사업발주 예정이나, 우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3억원으로 부지조성과 사당, 내삼문 건축사업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도에서 확정 시달된 사업계획 보다 많은 사업비의 추가소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업별 추가 소요예상액 내역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당초 계획보다 16억 3,500만원이 많은 26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요인은 당초 계획에 문화재 설 계 단가에 미치지 못한 저렴한 단가로 계상되었을뿐만 아니라 진입로 개설을 감안하지 않는 사업비 13억 3,500만원과 기본설계안 검토과정에서 주차장 및 편익시설 확 장 문제가 대두되어 이를 설계에 반영한 확장부지 1,700평을 매입 조성에 따른 사업 비 3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도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 및 지원 요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가면서 연차별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동 내무과장
내무과장 박해동 입니다.
내무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 10월 1일 범죄와 전쟁 선포 이후에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1년간의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운동의 성과로는 우리 주변에서 범죄와 폭력추방, 교통 거리질서 확립, 퇴폐 행락업소 정화 등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호화, 사치, 낭비풍조 는 사회지도층의 참여 미흡으로 부진한 실정입니다.
범죄와 폭력의 추방을 위하여 각 읍면 14개에 420여명의 자율방범대를 조직 운영하고 무전기, 가스총 등 휴대장비와 간식비등을 지원하여 각종 사건,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 환경업소 정비와 심야업소 지도단속 등 범죄성 유해환경업소 정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 행위와 공해 배출업소를 강력히 단속하는 등 자연보호와 환경정화에도 적극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한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과 1가구 1통장 갖기 등 알뜰저축 운 동을 전개하는 등 범주민 근검절약 운동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얻은 교훈으로서는 범죄퇴치 등 공권력의 고유분야도 국민적 지원과 협조가 뒤따른다면 소기의 성과 거양이 가능하다는 것과 다수의 주민이 원하고 명분이 맞는 일은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은 우리 모두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부지런히 일하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보다 잘사는 군민이 되도록 모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본위의 민원봉사행정 구현입니다.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친절하고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고, 어려움 과 불편한 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1월 15일까지의 친절봉사 10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기관장 직소민원실 처리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한 결과 현재 18건을 처리했는데, 그중 남면 검산 경지지구에 대한 원지요구와 화순읍 소방도로 계획변경 해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원온라인제 운영으로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등 31종의 민원에 대하여는 원격지까지 가지않고 주소지에서 증명을 발급받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건의, 인.허가 재증명 등 일반민원도 11월말 현재 9만 3,000여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감 재신고 추진입니다.
주민등록의 전산화로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신고되어있는 인감대장을 분리해야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여 일제 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서 12월말까지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신고대상은 91년 6월 30일 이전에 인감을 신고한 1만 8,985명으로 주민등록지의 읍 면사무소와 출장소에서 재신고를 받고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1만 3,432명으로서 70.8%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도 12월말까지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자 전원이 재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회보와 마을 앰프를 이용해서 주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신고자는 명단을 작성해 조속히 재 신고토록 안내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미신고자는 92년 1월 1일부터 인감 이 직권 말소되어 효력이 상실되게 되므로 미신고자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이. 반장 사기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하 700여 공직자와 이. 반장에 대하여 화합하고 명랑한 분위기속에서 주민의 공복 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기 앙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군에 연고를 두고 타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23명에 대하여 연고지에 배치함으로서 이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만, 일본, 싱가폴 등 해외시찰과 국내 산업시찰을 시켰 습니다.
그리고 33명에 대한 표창도 아울러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하여 위로, 격려하고, 낚시, 등산, 배구, 탁구 등 직장 취미활동 클럽도 활성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반장에 대해서는 이장의 자질향상과 군정시책 홍보를 위해서 연초에 군 주관 집 합교육을 실시하고, 반장에 대해서는 읍면장 책임하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년이상 근속한 이장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29명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서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다음은 사정업무 추진입니다.
사정업무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누수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 감찰활동을 강화 하였고, 민원업무 등 대민행정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공직기 강 및 봉사자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군 행정에 대한 도청 종합감사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 일간에 걸쳐 수감한 결과 총 90건이 지적되어 83건은 처리 완료하고, 한천면 동가리 경지정리지구 환지청산금 미정산 등 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 지시된 160만 2,000원, 세금추징 3,901만 6,000여원, 감액 조치해야할 2,813만원등 전액 처리 완료하였고, 업무처리를 소홀히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 등 전원 문책 조치를 하였습니다.
둘째, 군 자체감사로는 화순읍 등 7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비롯 군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 및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53건을 적발 처분 지시하여 13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1월 중에 처분 지시된 북면과 남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상 조치로는 2,060만 1,000원을 회수 또는 추징, 감액지시하여 1,964만 9,000원 을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2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 조치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영 새마을과장
새마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민간조직 지원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외 29개 조직에 대하여 6,14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단위 조직 단체는 분기로 지원하고, 읍면단위는 반기 즉 1년에 2번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총 54명에 2,26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중고생 53명에 2,086만원을 지급하였고, 후보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서는 120만원을 년 2회에 1학기, 2학기로 구분을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입니다.
새마을 교육 내실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교육 대상인원이 388명중 현재까지 30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중앙교육이 33명, 지방교육이 305명이며, 29명의 미교육자는 교육계획에 의거 12월 과 92년 1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본 교육으로 인하여 새마을정신 재무장은 물론 현 장에서 새마을운동의 구심적 지도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새마을 구심문고 수는 총 13개 문고이며, 그중 매년 4~ 5개 문고에 대하여 집 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화순읍 벽라문고, 남면 벽송문고, 한천면 오음문 고, 청풍 차리문고 4개 문고에 대하여 도서 및 책장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문고당 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개 문고에 대하여 3년에 한번씩 모든 문고가 육성,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 새마을 시설물 총 관리대상은 1,851건 입니다.
공동이용 시설이 243건, 생산기반 시설이 1,608건, 금년에는 공동이용시설 243건에 대하여 각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여 읍면에서 노후된 시설물 즉, 도색 보수 등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마을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있게 도로변 마을진입로 입구에 자연석으로 1개소당 50만원을 지원 도로변 30개 마을 앞에 마을 표시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을 표시판 설치로 인하여 마을 환경이 조화있게 보임은 물론 어느 누구나 마을을 쉽게 찾을수가 있게 되는 등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91년도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본군 범죄없는 마을 대상은 4개 마을로써 남면 유마리, 화순 강정리, 이양 옥리, 이서 창랑 마을입니다.
1개 마을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60% 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기간내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유마리는 8년 동안이나 범죄없는 마을로 화순군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1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10건에 13억을 투입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8건은 군에서 시행하였으며, 102건 은 읍면 마을도급으로 시행 110건 모두 완료함으로써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증 대에 큰 성과를 거양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마을에 2,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안길포장이 2건, 마을회관 건립 1동 등 마을당 700만원을 지원 마을 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100%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 피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총 54건중 16건은 군에서 시행을 하고, 38건은 읍면에서 시행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기간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소규모 주민복지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복지 현안사업 17건에 2억 6,000만원, 면당 2,000만원씩 입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는 현재 읍면 및 마을도급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 역시 기 한내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금 자산은 총 8억 3,700만원이며, 그중 미회수액이 4,400만원 입니 다만, 이것은 금년말 납기내에 전부 회수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총 1억 7,000만원으로써 미회수액이 6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납기내 12월 30일까지 100% 회수 조치하여 내년도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 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입니다.
광산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 사업은 동자부 소관업무와 내무부 소관업무로 양분화 되어있으며, 동 자부 소관인 폐석 유실방지사업 외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세륜시설 사업도 12 월 10일까지 끝마치겠습니다.
내무부 소관인 동복 신율 하천정비사업 외 1개소는 완료하였고, 이양 강성 간이상 수도 시설은 금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 페이지 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낙후 소외지역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생산 소득기반 조성으로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을 기하고자 91년도부터 9년 동안 시행 할 사업으로 91년 추진사항은 도암면 입니다.
4억을 투자해서 권동 - 옥동간 도로 포장 외 6개소는 완료를 했고, 나머니 봉하, 행산 도로 확포장 사업은 92년 1월 30 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0 페이지 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 소재지를 지방 정주 생활권 거점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종 합적인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코자 우리 군에서는 당초 사업비 11억 400만원으로 자 치샘 - 서울약국까지 총 220M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선 20M를 15M로 축 소 변경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91년도 사업으로는 마무리 지을수가 없어 부득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화순읍 대리 준공업 진입도로 농지개량동 부 출장소부터 용산직물까지 450M를 폭 10M로 확포장하여 92년 2월말까지 사업을 완 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변경승인이 11월말에 나왔습니다 다음은 31 페이지 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와 관광지 주변 지붕도색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지역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한천면 한계리 외 4개소에 사업비 1,5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교통수단 이용에 편익을 제공하였습니 다.
관광지 주변 도색사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색채환경 조성으로 도시 경관미를 창 출코자 우리 관내 온천지구와 골프장 인근면 (춘양, 도곡, 도암, 북면)에 사업비 3,800만원으로 총 228동을 지붕도색하여 주거환경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군정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재무과 소관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는 재무과장님은 가사 형편상 연가 중이시고, 지적과장님은 교육중이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옥 기획실장
재무과장께서 병가중이므로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징수실적, 국. 공립의 재산관리, 차량확보 및 구입계획 청 사 및 창고신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징수 실적으로 도세 징수실적은 연간 조세의 목표액 16억 1,500만원 이며, 10월 31일 현재로 조정액은 25억 7,200만원에 징수액은 24억 8,000만원으로 써 목표대 조정은 159.2%, 목표대 징수는 153.5%, 조정대 징수는 96.4%이며 세목별 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연간 군세 목표액은 32억 5,700만원이며, 조정액은 30억 7,100만원, 징수액은 29억 8,300만원으로써 목표대 조정은 94.4%, 목표대 징수액은 91.5%, 조정대 징수 는 97.1%이며, 내력은 표와 같습니다.
이에 지방세인 도세와 군세 총 목표액은 48억 7,200만원이며, 조정액은 56억 4,300 만원, 징수액은 54억 6,300만원으로써 총 목표대 조정은 115.8%이며, 총 목표대 징 수액은 112.1%, 조정대 징수는 96.8%입니다.
계속 지방세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지세는 12월 16일부터서 12월 30일까지 납기이므로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10월 31일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이 도내 1등을 하여, 우리군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둘째,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 입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관리로 행정재산은 없으며, 잡종재산은 총 1,885필지에 177만 8,667㎡이며, 그중 대부가 543필지에 38만 2,680㎡로 임대료는 711만 6,000원 이며, 미대부는 1,342필지에 139만 5,987㎡로 도로 및 구거 등 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로 총 2,497필지에 81만 1,141㎡써 그중 행정재산은 1,688필 지에 31만 9,568㎡, 잡종재산은 809필지에 49만 1,573㎡로 그중 대부가 203필지에 11만 707㎡로 대부료는 1,081만 8,000원이며, 미 대부는 606필지에 38만 866㎡로 도로 및 구거 등 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로 총 2,972필지에 590만 7,801㎡로써 그중 행정재산이 1,933 필지에 97만 2,517㎡, 잡종재산이 994 필지에 493만 5,284㎡로써 그중 대부 303필 지에 21만 7,978㎡로 대부료는 1,001만 2,000원이며, 미대부 691필지에 471만㎡로 역시 이것도 도로 및 구거 등 입니다.
다음은 37 페이지 차량 보유 및 구입현황 입니다.
현 보유는 승용차 5대, 지프 5대, 승합 4대, 화물 21대, 특수차 16대로써 의회 1대, 본청 17대, 사업소 7대, 읍면 26대 등 총 5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구입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2대, 지프 2대, 소형화물 2대와 읍면 쓰레기 수거용 특수차 7대 등 총 13대를 1억 4,77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실과소에 배치하였습니다.
92년 구입계획은 도로 유지보수용 특수차 1대와 중형화물 2대, 읍면 기동용 소형화 물 3대, 읍면 쓰레기 수거용 청소차 5대 등 총 11대에 1억 9,300만원의 예산이 소 요되겠으며, 배치계획은 건설과, 이양, 도암, 이서, 북면, 도곡, 한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읍면 창고신축 현황입니다.
의회 회의실 증축 내력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 31일 발주하여 7월 8일 완료하였고 면적은 94평이며,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읍면 창고신축은 한천면 1동에 18평, 춘양면 1동에 36평, 북면 1동에 36평, 남면 1동에 36평등 총 4동에 면적은 126평이며, 사업비는 1억 1,750만원이 투입되어 8월 20일부터서 10월 24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장님께서 내무부 교육중이 어서 지적과 소관을 기획실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 페이지 입니다.
먼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있어서는 전체 목표 5,468 필지중 91년도 목표 100필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85필지를 처리하여 85%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계약서 검 인에 있어서는 전, 답, 대지, 기타 3,804 필지에 1,440ha가 거래되었으며, 이중 관내 거주자 거래한 현황은 2,928필지에 538ha 입니다.
42 페이지 입니다.
종교, 기타 단체의 재산등록번호 정리에 있어서는 총 2,500건에 91년도 목표 120건 중 111건을 정리하여 9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43 페이지 입니다.
기초점 관리에 있어서는 지적삼각점 13점과 지적삼각보조점 20점, 도근점 62점 등 총 95점을 관리하고 있는바, 관리상태를 지난 6월 15일부터서 6월 30일까지 일제 조사한 결과 6점이 망실되어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44 페이지 입니다.
토지기록 전산화에 있어서는 11월 20일 현재 계획량 16만 6,255 필지 중 15만 9,603 필지를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은 총 계획 40필중 50필을 분할 125%의 실적을 냈으 며, 이로 인하여 106만원의 토지소유자 경제적 부담을 경감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분할측량 수수료 또는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5 페이지 입니다.
지적측량 성과 확인에 있어서는 등록전환, 토지. 임야 분할, 구획정리, 경지정리 확정측량 등 1만필을 계획하였으나, 분할 3,777필, 확인 1,832필, 기초점검사 등 모두 5,609필을 검사하였습니다.
창구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는 토지대장 열람등본, 임야대장 열람등본, 지적도열람 등본, 임야도 열람등본, 수치지적 열람등본, 도시계획 확인원 등 6종의 창구민원 12만 1,016건을 발행하여 4,623만 4,200원의 증지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군정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형렬 사회과장
사회과장 염형렬 입니다.
48페이지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는 사회계와 의료보장계, 위생계의 3개 계가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노사안정 대책, 의료보장, 농촌공동 급수시설 관리의 순으로 금년도의 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부족한 생계곤란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자활능력을 조 성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에는 거택보호대상자 1,253세대에 2,406명과 자활보호대상가구 3,159가구에 1만 2,408명 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로 8억 9,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학비지원으로는 실업고교생 509명에 1억 6,200만원, 중학생 575명에 8,600만원 등 합계 1,084명에 대하여 2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하고, 전망있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8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500만원씩 4,000만원을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취로사업으로는 꽃길 조성과 도로 및 하천변 정리작업 등 사업으로 연인원 3,200명 에 취로사업비 3,200만원의 노임을 살포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중 직업훈련이 가능하고 직업훈련기관이 정한 입소요건을 갖춘자에 대한 직업훈련비를 156명에게 6,470 만원을 지급 취업능력을 길러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주었으며, 장애인의 복지사업 지원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2중 장애자 22명에게 매월 1인당 2만원씩 396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였으며, 보장구가 필요한 장애인 10명에게 240만원의 예산으로 보장구를 구입 지급하였고,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50명에게는 255만원의 예산으로 추석절 등을 맞이해서 위문을 하였습니다.
49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대책입니다.
관내 노동조합의 현황은 노동부 관할 조합수가 5개소에 조합원이 1,465명이며, 도 관할 조합수는 13개 조합에 1,260명의 조합원이 있으며, 금년도 노사분규 실태는 임금으로 인한 2건이 발생하였으나, 큰 충돌없이 원만히 타결되어 노사간 화합분위기 가 조성되었으며, 노사화합촉진 시책으로 노사정 간담회 1회와 건전노사교육 1회,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선진국의 노사활동을 비교 시찰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324만원의 예산으로 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0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보장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에는 의료보험 조합 1개소가 있으며, 총 재정규모는 22억 1,300만원이며, 9,238세대에 1만 6,87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4,927세대에 1만 6,877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간 보험료 수입이 총 10억 8,750만원으로써 그중 주민부담이 6억 5,990만원, 국고 보조가 4억 2,760만원이며, 진료비 지급에는 5만 6,608명에 대하여 9억 2,250만원을 지급하였고, 의료보호 사업으로는 4,927세대에 1만 6,877명에 대하여 진료증을 발 급하였으며, 연인원 18만 4,000명에 대하여 8억 7,500만원의 진료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 페이지 입니다.
농촌 공동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219개소의 간이 급수시설과 52개소의 공동 우물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주민은 4만 2,000여명에 달합니다.
주민생활 안전수 공급과 수인성전염병 예방에 목표를 두고 간이급수시설 유지를 위하여 13개소의 노후시설중 9개소를 3,26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안전수질 관리를 위하여 우물소독약 크롤칼키 2t을 공급하였고, 수질검사는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며, 시설관리는 각 부락별로 관리인을 지정 관리하고, 관리인의 건강진단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계행 입니다.
환경보호과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올릴 순서는 먼저 공해 배출업소 지도 관리, 신고대상 배출시설관리 강화, 생 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관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추진사항, 위생 처리장 운영, 끝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 순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5 페이지 입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단속 대상업소 현황으로써 군 관리 업소수 74개소와 도 관리 업소수 6개, 합계 80개 업소를 수질 5개소, 대기 9개소, 소음. 진동 19개소 공통이 47개소 입니다.
단속 방침으로서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되며, 정기점검은 4등급에 따라 차 등 실시하는데 청색등급은 4개소로 점검기준이 연 1회로 등급 분류기준은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업소를 말하며, 황색등급은 해당 업소가 없으며, 점검기준은 년 2회 로 최근 2회이내 위반업소를 말하며, 적색등급은 3개 업소로 점검기준이 연 3회이 며, 등급 분류기준은 최근 2년이내 3회 위반업소를 말하며, 수시점검은 우수기 및 취약시간에 불시점검과 주민의 신고 또는 민원발생시 관계 부서와 합동단속하는 것을 말하며, 단속실적은 위반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로 30개업소를 적발조치 했 는데, 조업정지 4개소, 고발 4개소, 개선 및 경고 7개소, 기타 15개소이며, 4개소 에 159만 1,00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서 불입조치 하였습니다.
민간주도 자율감시체제 구축으로 환경명예감시원 13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관리인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를 11월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80명을 교육실시하였고, 환경파괴 침해사범 신고센타 설치 운영으로 8건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시설 신고 현황으로써 양만장 5개소, 가두리양식장 5개소, 일 반양어장 1개소, 골프장 1개소로 모두 12개소입니다.
폐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내용을 말씀드리면, 설치 완료가 8개 업소로 가두리양 식장 5개소, 양만장 1개소, 일반 양어장 1개소, 골프장 1개소이며, 설치중에 있는 양만장 2개는 제일양만장과 부춘양만장 입니다.
설치계획 수립중에 있는 양만장 25개소는 오성, 문춘근 양만장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칙 제 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은 동법 시행일 91년 2월 2일부터 1년 6개월이내인 92년 8월 1일까지 설치토록 되어있으며, 현 수질환경보전법 신고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 허용기준이 없어 양만장이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법적제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폐수방지시설 미설치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장 관리입니다.
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으로는 미화요원 46명과 운전기사 9명으로 청소차 9 대와 손수레 29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장 현황으로는 기존매립장 3개소 화순읍, 능주, 동면과 임시매립장 4개소 춘양, 청풍, 이양, 동복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인력 및 장비 보강면에는 미화요원 15명과 청소차 5대를 상반기에 확보하였고, 군비로 일반청소차 1대와 도비 보조로 압축청소차 1대 모두 2대를 조달청에 구입 요구중에 있습니다.
종전에는 쓰레기 수거지역을 44개 마을만 수거하였는데 현재는 104개 마을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단속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약지 18개소를 지정 관리해서 40건을 단속 경고후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에서 매립장 설치 후보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5개면에는 청소차가 없습니다.
대책으로는 쓰레기매립장 미설치 읍면인 6개면에 대해서는 읍면장 회의시 2회에 걸 쳐 지시하였고, 공문으로 3회에 걸쳐 설치토록 독촉하였으며, 중형 쓰레기매립장 설치전까지는 읍면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는 자체내 매립장을 설치 사용토록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부족한 3대 청소차량은 92년도 본예산에 계상 조기 구입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 의무자는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구분되며, 오수정 화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가 되며, 분뇨정화조는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이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축산을 업으로 하고 축산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의무자가 되며, 추진실적으로는 오수정화시설 20건, 분뇨정화조 202건, 축산폐수 정화시설 12건, 모두 234건을 설치신고 접수하여 197 건을 준공검사필하였고, 37건은 설치중에 있으며, 효과로써는 하천수질 및 생활환 경오염 방지에 기여가 됩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운영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써 화순읍 삼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 년도는 82년 1월 30일 완 공 되었으며, 처리용량을 1일 15KL 를 호기성산화 처리방식으로 기능직 1명과 보조 원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량은 1,476KL이며, 1일 평균 4.5KL를 처리하고있으며, 사업비 3,440만 2,000원을 상반기에 투입을 해서 전처리 시설처리, 노후장비 교체, 방류관 연결공사 진입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극히 노후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능인력 부 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일체를 수선하고 있으며, 92년도에 개설사업으로 사업비 8억 5,800만원인데, 국비 6억, 군비 2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현위치에 개설공사 를 조기 착공하도록 용역설계 및 사업발주 의뢰하겠으며, 부족한 인원은 인사담당 부서와 수시 협의해서 기능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충원이 되면 방류수를 자체 검사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는 축산폐수 배출업소수가 96개소인데 신고대상업소 51개소와 법규 제이하 업소 45개소이며, 이 중 정화시설 설치업소수가 65.6% 인 63개소입니다.
신고대상 업소는 90.1%인 46개소가 설치되었고, 법규제 이하 업소는 37.7%인 17개 소가 설치되었으며,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도단속을 정기 및 수시 점검해서 6개소에 2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불입 조치하였으며, 38개소를 개선명령 지시했고, 3개소를 사육금지 조치시켰습니다.
미설치자에 대한 법규 안내공문을 2회에 걸쳐서 33개소에 발송하였으며, 수시 출장 가서 독려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주의 영세로 현상유지에 급급한 실정이며, 정화시설 설치비가 개소 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소요되므로 설치를 기피하고 있으며, 대책으로는 축산 진흥기금 확대 요청하여 법정기한인 92년 12월 31일까지 정화시설 설치토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요.
○ 박혜숙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혜숙 입니다.
가정복지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노인 복지증진, 아동 건전보호, 어린이집 건전운영, 모자가정 생 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 부업장려 및 특색사업 지원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노인 자조 자활능력 개발로 노인 심신 건강을 유지시키고, 국가적 재정 지원 으로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째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고자 노인 위안잔치를 91년 5월 8 일 군민회관에서 23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관내 노인 300여명을 모신가운데 도립국악 단 초청공연과 중식제공 등 다채롭게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91년도 5월 29일 270만원의 예산을 들여 노인 90명을 모시고 영산강 하구언 등으로 노인 산업시찰을 실시하였고, 경로효친 효행자에 대한 표창을 어버이날과 매월 월 례조회시 4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노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 노인회 군지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을 위하여 57개소에 개소당 운영비 년 14만 4,000원과 난방연료비 10만 원, 총 1,39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노인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430명에 대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유질환자 69명을 발견, 읍면장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건 지도토록 조치하였고, 경로우대 승차권 지급은 6,932명에게 1억 3,974만 9,000원 상당의 승 차권을 제작 배부하여 버스회사에 1억 1,284만원을 정산 지급하였으며, 노인활동비 는 70세 이상 거택보호자 세대주 6,843명에게 6,84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건전보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요보호 아동 특별보호로 아동 생활안정보장 및 건전육성과 결연, 취업, 자립정착 지원으로 불우아동을 자립 정착능력 배양에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아동 복지시설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은 화순읍 대리 87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화순자애원으로써 수용인원은 정 원이 80명에 현원 64명입니다.
지원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7,190만원, 시설보호비 3,520만원, 성장퇴소아동 자립정착금 600만원, 아동 학비지원 406만 8,000원, 결연지원 384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 세대수는 9세대이며, 지원실적은 세대 보호비 310만 5,000원, 위로금은 세대 당 월 1만원씩 월 108만원, 결연지원 세대당 월 5,000원씩 54만원, 월동대책비로 세 대당 12만 2,440원씩 1백 10만 2,000원등 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건전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동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써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 보육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에 있습니다.
시설명은 화순읍 삼천리 에덴 어린이집으로써 수용인원은 정원 71명에 현원 66명입 니다.
시설운영 방법은 보육운영기준 시간이 1일 12시간이며, 보육료는 상한가가 5만원, 하한가가 1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시설운영 지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3,097만 2,000원으로 탁아급식비 346만 8,000원, 교제교구비 180만원, 보육시설장비비 55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생활안정과 건전가정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모자가정 기반조성과 지역안정 차원에서 모자가정을 적극 지원함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첫째 생활안정자원 지원입니다.
대상은 106세대로써 가구당 월 2만원씩, 총 2,536만 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도비 50%, 군비 50% 입니다.
둘째, 모자가구주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모자가구주 106세대에 대하여 91년 8월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업장려 및 특색사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업장려사업 목적은 마을부녀회 결속과 근로정신 함양으로 여성단체 협동과 애향심 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처는 화순읍 만연리 부녀회와 능주 수동마을 부녀회 에 각 100만원씩 2개 마을에 총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순읍 만연리 부녀회에서는 무공해 세탁비누를 제조 판매하고, 능주 수동마을 부녀 회에서는 토종닭을 사육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특색사업 입니다.
사업처는 본 도에서 지정한 여성단체 협의회에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재원은 도 비 50%, 군비 50% 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우리고장 쌀먹기 운동을 전개코 자 떡국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가정복지과 소관 9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들 들으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군정실적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