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 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지난 7월 15일 개회하여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주요사업장 및 사업체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러의원님들이 현지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가지 보고 들어서 많은것을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 잘되고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되고 시정해 야 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충고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 하십시요.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 제 1차 본회의시 의결하여 군정사무 처리사항 질문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집행기관으로부터 질문에 앞서 주요 군정업무와 중기지방계획을 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양충승 의원, 하인호 의원, 이재규 의원, 주창준 부의장, 조영시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당초 곧바로 군정 사무 처리사항 질문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군정보고와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군정보고 및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군수님 !
나오셔서 보고 하십시요.
○ 군수 민화식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과 의원 이하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직접 살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7월 18일자로 부임한 이후 공식석상에서 의원여러분께 인사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부터 우리고장 화순은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순박하며, 빛나는 전통과 훌륭한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한 유서깊은 고장으로 호남 제 1의 도시인 광주직할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간직하고 있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을 내재하고 있는 미래의 땅입니다.
이와같은 좋은 고장에서 제가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 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9만 군민과 의원 여러 분의 적극적인 협력의 바탕위에서 살기좋은 화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 바칠 각오입니다.
앞으로 우리 화순지역 발전과 관련하여 의원여러분과 공사간에 격의 없는 대화와 토의를 거치면서 군정을 수행해 가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군정의 역점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새 자치상을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역주민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 화순이 크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화순군의 지방자치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만 군민. 의원여러분 그리고 저를 포함한 600공직자 가 각기 분담되는 일을 열심히 수행하면서 지역발전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은 대도시 근교로써 유리한 입지여건과 청정수려한 자연 등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으나 아직도 소득이 매우 낮고 개발이 낙후된 점 을 감안하여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이미 추진중에 있는 광덕지구 택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도곡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히 낙후된 오지개발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농산물 수입개방 에 대비하고 우리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미맥 위주의 단순영농을 탈피하여 고소득 작물의 확대재배등 농촌의 소득원 을 다변화시켜 나가며, 농촌의 환경개선에 주력하여 소득이 높고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온 힘을 기울여나갈 계획 입니다.
또한 현재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 정화하여 군민의 문화긍지를 높히고 선진 문화의식을 함양 애향심이 샘솟도록 우리의 문화예술을 전승 보전하고 가꾸어 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경이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주민의 소득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친절한 공무원, 사랑받는 공무원, 산하 모든 공무원이 하나같 이 단합된 공무원이 되도록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직의 모든 공무원이 그 기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흐트러기 쉬운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아가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앞으로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역 실정을 더 파악해 가면서 군의회 의원님과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가면서 군정을 열성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해와 협조로 성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세한 군정에 관한 보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인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와 관련한 인사말씀을 간략히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형렬 기획실장
안녕 하십니까?
기획실장 염형렬 입니다.
지난 제 2회 임시회의시 군정보고는 각 실과소장이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각 실과 업무중 주요사무 상반기중 실적과 지난 보고후 새로운 사항만을 간추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순에 의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화순군 조례개정 및 제정 추진 사항입니다.
금회 제정 및 개정추진 사항은 주로 도에서 각 실과에 시달된 준칙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 19조에 의한 자치법규의 입법 절차를 거쳐 추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정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추진사항은 군민 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 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 체육진흥협의회조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입니다.
내용상 개정사유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문화재 및 관광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의공 최영회장군 유적정화 사업에 있어서 고사정 정비 사업비로 국.도비 4,500만원, 군비 1,500만원 등 총 6,000만원과 생가복원사업비 로 2억 7,000만원을 확보하고,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진척이 부진한 사유는 부지선정과 사업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인 군민의 민원 과 토지매도를 불응하여 불가피 도와 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대상지를 동면 백용리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논란된 화순읍 삼천리와 한천면 모산리의 세 후보지로 나누어 장.단점을 비교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순읍 삼천리는 의병청지가 있었던 사적지에 정화사업을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동 지역은 도시계획 지구로써 이곳에 정화사업 을 하게되면 문화재 보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데, 이때 200M이내가 개 발 제한구역으로 묶임으로써 건축등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제약을 받게 되어 군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동안 부지매입을 위하여 소유자등과 수차 접촉을 시도 하였으나 실거 래가격에 비해 수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군비를 마련해 야하는 세금채취 구분에서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할 실정이며, 또한 일 부 토지소유자는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군비확보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한천면 모산리에 정화사업추진에 있어 사역지에 복원하게 되고 기 건립한 유물관이있어 임수서원과 연류되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능주향교에서 시조 최경회 장군과 함께 무명활동을 한 오대관련 문중의 매입한 토지 1만여평이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본 부지가 협소하고, 바로 옆에 은엄사라는 사찰이 있어 이주가 요구되며, 이곳에 정화 사업을 할 경우 최경회 장군의 사당이 죽수서원 아래에 위치하게되는 단점이 있으며, 기확보된 부지는 임야로써 경사도가 급하여 유적정화 사업지로는 부적합 할 뿐만 아니라 사후강당 등 시설토지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셋째, 동면 백용리 신원동은 정화사업에 필요한 부지가 해주 최씨 종 중 소유로 30,000여평이 있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순읍 근접지역으로 국도 15호선의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편 리 할 뿐 아니라, 부지조성시 여건이 좋아 공사비가 크게 절감 될 것이 며, 최경회 장군의 의정활동에 참여하였던 화순현, 능성현, 동복현, 삼 현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잇점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같이 의병활동을 하셨던 고병선, 김천일, 박재우, 김덕령 장군 등의 사적지도 적지를 선 택 성역화한 예가 많으므로 이곳으로 부지 선정하고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대책을 보고 드리면, 동면 백용리 신운동에 위치를 선 정하고, 현창회 구성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종합적인 정화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고사정 정비 및 생가복원 사업 은 1984년 도시계획시 도로 부지에 포함되어 시설 등이 제한되었고, 생 가복원 역시 고사정 주변에 99칸의 의병청지와 같이 존치되었다고하나 그 당시를 보증할 확신한 자료가 없어 본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지침 변경승인을 얻어 동면 백용리 422번지 외 4필지내에 최씨 종중이 보유 한 부지상에 추진 계획이며, 다음은 연도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는 총3억 3,000만원으로 20평 사당 1동, 7평의 내삼문 1동, 그 리고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92년도에는 9억원을 투입 내삼문 1동, 다목적강당 30평 규모 1동, 전시관, 관리사무소등을 건축하고 주변을 정화하겠으며, 93년도에는 10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1,000평 화장실 1동을 건립하고, 주변조경 그리고 200M의 진입로를 개설하여 정 화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 향교 만화루 보수공사를 1,970만원을 투입키로 설계를 완료 문화 재 관리국에 승인을 얻어 지난 6월 24일 착공 9월 21일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능주 향교 동무보수 공사비가 1,760만원을 투입 설계 승인을 얻어 지난 6월 24일 착공 9월 21일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동복 향교 화장실 신축 공사를 1,358만원을 투입 추진키로 계약 체결 되었습니다.
또한 대리 칠충각 보수는 1,000만원을 투입 지난 6월 29 일 착공하여 9월 26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양승수 가옥 보수공사는 2,632만 9,000원을 투입 설계 승인을 얻어 계약 체결중에 있습니다.
운주사지 보수는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이 지난 7월 2일 있어서 7월중 발주예정이며, 쌍봉사 극락적 보수공사는 당초 계획에 없었습니다만 극락전이 강우로 지붕이 누수되어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2,500만원을 투 입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에 발주 예정입니다.
이어 관광지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 합의부지에 관내 관광유원지 중 행락지역이 가장 많다는 남면 사 평폭포에 15평의 화장실 1동을 지어주기 위하여 3,381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계약체결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인감재신고 실시입니다.
인감증명법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한 현행개별 주민등록표에 통합되어있는 인감 대장을 91월 7월 1일부터 분기실행할 예정입니다.
재신고 기간은 91. 7. 1 - 91. 12. 31일까지이며 6개월간 입니다.
대상은 주민등록이 된 자로 91년 6월 30일 이전 인감신고자로써 신고 장소는 주민등록지, 읍면 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동불능자, 장기 출타자는 당해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 한 성년자 2인이상이 보증을 세울 때에는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 총 110건에 사업비 13억원을 투자 하여 현재 72%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공기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 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으로 총 3건에 2,1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회관 1동, 안길포장 2건이 6월 30일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둘째,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동자부 소관과 내무부 소관 사업으로 동자 부 소관인 폐석 유실방지시설 외 1건은 7월중 착공하게 되겠으며, 내무 부 소관인 동복 신율 하천정비와 한천 오음리 하수도 사업은 기 완료 되었으나, 이양 강성의 간이상수도 사업은 수입부담 부지 미 해결로 착 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노지 개발 사업은 낙후 소외지역의 종합개발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 시키고, 생산자 소득기반 조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기한은 91년부터 99년까지 9년간이며, 사업예상은 도로확포장, 교량가설, 간이상수도, 마을회관, 소유지 보수 등으로 금년도 사업은 도암면 관내에 관동 - 옥동간 도로 포장등 6개 사업은 완료 하였고, 봉하 - 행산 도로 확포장 등은 경기진정 대책으로 미 착공 되었으나 9월에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화순읍 소도읍 개발에 대하여 기 자료를 의회에 제출 하였으므로 검토하시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전남도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 부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골프장 추진에 대하여 새마을 과장이 현지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년간 총 목표액 48억 7,200만원으로 6월말까지 부과액은 32억 2,400 만원이고, 징수액은 32억 2,500만원으로 목표액의 66% 이며, 조정액 수의 징수율은 97%입니다.
그 중 도세는 목표액이 16억 1,500만원이며, 징수 실적은 14억 8,900 만원으로써 목표액의 92%이며, 군세는 연간목표 32억 5,700만원중 징수 실적은 17억 200만원으로 53%의 실적이므로 군세의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둘째, 세외수입과세 현황입니다.
연간목표 145억 2,200만원중 6월까지 부과액은 66억 7,900만원이며, 징수액은 57억 9,200만원으로 목표액 부과는 목표대 부과는 46%이고 징수율은 87%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목표는 44억 700만원으로 6월말까지 부과 35억 8,700만원에 징수 35억 7,500만원으로 목표율의 81%이며 특별회계는 101억 1,500만원의 목표에 6월말까지 22억 3,700만원을 부 과, 22억 3,700만원을 징수해 22%의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대부분 연말 에야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째, 자동차 보유 현황으로 총 정수는 승용차 10대, 승합차 4대, 화물차 21대, 특수차 21대 등 56대 중 실보유차는 50대이며, 미 보유 차량은 소형화물 1대, 청소차 5대 등 6대이나 소형화물 1대는 7월 하순 구입 예정이고, 청소차 5대는 승인 및 정수는 받았으나 도비 미교부로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도비 교부시 구입해서 배부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 사회과장
사회과장 입니다.
다음은 사회과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활의 의지를 심어 주는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4 분기 사업은 꽃길조성과 도로 및 하천변 청소작업에 1,709 명이 참여하여 1,800만원이 노임으로 지출되었고, 2/4분기 사업으로 꽃길조성, 주변청소 및 하천 청소작업에 1,340명을 참여시켜 1,400만 원의 노임을 지불하는 등 금년 상반기 중 3,049명에 노임 총 3,200만원 을 지급 13%의 취로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광역 쓰레기매립장 설치는 업무 형편상 보고는 생략 하고 추후에 별도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업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입니다.
지정기준을 말씀드리자면, 대상지역은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정 방법은 농업진흥 구역을 농지 집단화로 농업을 절대 목적으로 이용할 지역이 되겠으며, 농업보호 구역은 진흥지역의 농업환경보호구 역을 제정한 구역입니다.
추진대책으로는 그 주관은 농수산부가 되고, 조사는 농업 진흥공사에서 현재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협조를 해서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정방법은 1차로 진흥공사에서 보내온 지적도에 의해서 필지별로 조서를 작성하고 2차로 조서에 의해 8월중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를 확인 을 하고 읍면장과 의견 수렴을 해서 지역주민의 열람을 거쳐서 군수가 92년도 3월이전까지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정수권 생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정주권 사업은 1단계와 2단계 사업으로 현재 지정을 하고 있습니 다.
1단계는 90년도부터 2001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주민생활 환경과 직 접 관련된 기초 기반시설 완비와 취락정비, 농촌도로 공동이용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동안이 되겠습니다만 여가시설 등 1단계 사업을 제외하고 농로나 하수종말처리장, 관광휴양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우리군에서 세운 오지계획안 대상지역 8개면을 제외하고, 능주, 이양, 도곡, 북면 4개면이 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업비 4억원을 투자를 하여 능주면을 대상으로 현재 농업진흥공사와 능주면이 7월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한 후 금 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 347마을에 3,517등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89년부터 90년까지 355등을 설치했고, 금년에 는 354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808등은 92년 이후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91년도의 사업은 13개, 읍면에 53개 마을에 353등을 사업비 8,096만원 을 투자해서 현재 계약이 완료되고, 전국내외 신설 250개소도 완료를 하고, 현재 전등가설 초기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8월말까지 완전히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 1특산품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우리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마포가 11.1ha에 317호가 17.6t을 생산해서 6억 6,900만원의 소득을 올리게되면 호당 2,221만원의 수익 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외는 145ha에 518호가 참여 28억 2,000 만원의 소득을 올려서 호당 2,211만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훼면적은 5.5ha입니다만 17호가 참여 3억원의 소득을 올림으로써 호 당 2,5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영지버섯은 0.2ha에 23호가 참여해서 4,200만원의 소득을 올려 호당 378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약은 64ha에 950농가가 참여를 해서, 6억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읍면 1특산품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의 사업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고, 92년과 93년 사업계획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사업은 5개 읍면이 되겠으며, 93년 사업은 3개 읍면으로 개발품 목과 추진 중인 사업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습니다.
91년도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 마포의 찜통개량 3기는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마직기 개조는 구입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포장개선은 전대 디자인학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능주 참외 지역에는 온풍기 설치 11기를 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도곡 화훼단지 온풍기 설치는 광주 범안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8월 중 순에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창고시설 1동은 자재입하가 되는대로 곧 설치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의 영지버섯은 계획이 0.3ha입니다만 접종시설은 완료를 했고, 건조기는 계약체결을 하여 8월 중에 설치 완료하겠으며, 포장개선 사업 은 전대 디자인학과와 일괄용역 협의중에 있습니다.
남면 약초재배는 작업장시설 1동은 설계 완료 되었으므로 8월중에 설치 완료 하겠습니다.
박피 구입기는 4대를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 10월 중에 구입 완료 하겠습니다.
포장개선 사업은 이미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1읍면 1특산품 대표사업으로는 동복면의 마포로써 판로 개 척을 위해서 유명 백화점이나 전국 장의사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1읍면 1특산품 사업을 중점적으로 증산계획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 실 과장은 사업별 지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서 유관기관 기술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고한 실천을 다짐하기 위하여 군단위 결의대회를 기 개최를 했습니다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별 대상농가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판로를 확대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림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산림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 위치는 화순군 북면 노치리 63번지, 조성면적은 100ha, 조성기간은 90 -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90년도 시설연혁 현황으로 편익시설과 체육시설, 위생시설, 교육시설을 모두 마쳤습니다.
91년도 시설계획은 관리시설과 편익시설, 교육시설, 위생시설입니다.
92년도 시설계획은 민자투자로 해서 방가로와 휴게소를 유치하고, 전망대와 등산로 확장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설 하겠습니다.
91년도 시설계획으로 사업비 8,76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관리시설로는 관리사무소내 집기와 침식도구, 욕실, 앰프시설, 보일러 실, 창고등이 있고, 편익시설로는 산책로, 등산로, 전화가설을 들 수가 가 있겠고, 교육시설로는 수목표찰이 있고, 위생시설로는 화장실, 쓰레기 수거장을 시설하고 기타 임내 수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에게 시설계획을 의뢰 중 에 있습니다.
사업발주는 8월 중에해서 11월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0년 시설물 설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시설면에서 관리사무소 1동과 주차장 1개소, 휴양시설로 잔디광장 1개소와 편익시설로써 야영장 1개소, 진입로 1.4킬로, 순환로 3.27km, 전기시설 1식, 종합 안내판 1개, 방향표시판 20개 벤취 7개, 야외탁자 160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로써는 어린이 놀이터가 1개소, 교육시설로서는 임간교실이 1 개소, 위생시설로써는 취사장이 3식, 쓰레기수거장 2개소, 분수대, 화장실, 상수시설 등이 있고, 기타 시설로는 전라남도 치산사업소에서 사방댐과 야계사방이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5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곡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출장 시에 보고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동면농공단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때까지만 해도 이 농공단지는 동부농공단지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동면농공단지로 도와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공식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면 운농리 487- 1번지 일대에 후보지 선정을 했습니다.
규모는 6만평으로 약 60억 4,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기계, 금속, 전기전자, 기타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 여건은 보고드리면 편입토지 부토가 전답이 90%에 해당이 됩니다.
임야와 기타가 10%, 진입도로 여건은 도로확장이 500m, 교량가설은 50m 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동면 후보지 1,000평을 금년 6월 25일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후보지 합동실사반을 편성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후보지 합동실사반을 편성해서 7월 3일 다녀간 후로 계획대로 기공승낙서 추진을 해야하는데 마침 후보지 지하에 대단 대단위 광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광권 설정자와 도의 관계로 기공식 관계가 입주업체의 공모를 지연시키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용 자동차 공급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급 계획은 전세버스 5대와 택시 16대, 구역화물 3대, 용달화물 5대가 공급되어서 지난 회기중에 보고한 내용과 같이 기 완료 된 것을 설명을 하고, 보고한 뒤로 추진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 16대중 개인택시 10대를 4월 18일 공고를 해서 하자가 없는 4개면에 5대에 대해서는 6월 29일날 내인가를 내서 7월 15일 내인가 처리를 하고, 경력에 대해서 공개한 바대로 본인이나 타인이 경력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2개읍면 화순과 도곡면의 3대는 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대 및 적격자가 없는 미처분된 읍면이 있습니다.
동복, 이서면에 한대씩 있는데, 7월 3일 자격을 완화하여 재공급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25일까지 접수하여 적격자에게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사택시에 대해서는 개인택시가 처분 완료되면 처분할 계획임 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풍수해 대책입니다.
재해예방 사전계획 수립실시, 방재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계도, 재해대책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재 구축, 우수기 전 각종 수해위험지구 사전 파악 대비 만전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방단 조직관리입니다.
13개 읍면에 71개단을 대상으로 총 1,585명을 조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관리 확보량입니다.
읍면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새깨 46타래, PP포대 45,055포, 말뚝 598개입니다.
두번째, 이재민 수용소 지정관리입니다.
71개소가 있고 5,45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학교 24개소, 교회 8개소, 마을회관 35개소입니다.
세번째, 수해우려지구 점검 실시입니다.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양면 강성리 송석정, 능주면 관영리 영벽정, 남면 장전리 장전유원 지, 남면 사평리 사평유원지 이곳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점검이 필 요한 곳입니다.
중부지방에서는 많은 수해피해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여기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해예방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등급별로 국도.지방도.군도.농촌도로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관내 총 사업량은 28.4KM에 102억 3,100만원으로 국비 83억 2,900만원, 지방비 19억 200만원, 진도 45%입니다.
국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15호선 화순 - 광주간 4차선 확.포장입니다.
확장 6.5KM, 포장 1.0KM, 광주 소태동 - 화순 이십곡리가 사업구간으로 사업비는 약 30억, 사업기간은 89년 10월부터 93년 1월까지로 이리 국 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30% 동복 - 광천간 국도 22호선입니다.
확장 8.10KM, 터널 0.92KM, 28억을 투자하여, 89년 12 월부터 93년 3월까지 현재 진도는 약 40%입니다.
국도 29호인 북면 원리 - 화순간 도로는 확장 1.1KM, 포장 3.7KM이고, 사업비는 13억원, 사업기간은 91년 5월부터 93년 12월까지 현재 진도 는 확장 사업은 끝이나고, 포장 사업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입니다.
6.85KM를 목표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가 2억 5,000만원, 지방비가 12 억원으로써 총 14억 5,000만원입니다.
도곡 원화리 - 앵남간 도로는 8억을 투자를 해서 3KM를 공사할 계획입 니다.
이 공사는 90년 4월에 시작을 해서 91년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현재 진도는 약 45%입니다.
도암 - 다도간 도로는 3.65KM를 목표로 4억을 투자해서 91년 4월부터 91년 12월까지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화순온천 진입로입니다.
교향가설을 북면 맹리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3월부터 91년 6월까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은 전부 끝났고, 포장만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길이가 5.13KM에 국비 8억원과 지방비 7억원등 총 15억원을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대리 - 앵남간 3.5KM에 10억원을 투자를 해서 91년 6월부터 91 년 12월까지 현재 진도는 18%입니다.
군도 5 - 6호선인 이서월산 - 보월간 도로는 0.73KM에 약 3억을 투자 해서 91년 4월부터 91년 12월까지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3호선인 남면 - 동복간 도로는 0.9KM에 2억을 투자해서 91년 5월부터 91년 12월까지, 현재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입니다.
동면 청궁 - 이서 안심리까지 0.72KM를 추 진 목표로 1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 5월부터 91년 9월까지 현재 4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입니다.
총 답면적은 8,493ha이고,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4,321ha, 기시행면적은 2,920.1ha, 잔면적은 1,400.9ha로써 비율은 67.5%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기계화 영농기반 조치,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제고 봄 마무리는 5월말 토공 완료하고 현재 1개면만 미 완공입니다.
가을 착수는 10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91년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봄 마무리는 북면 수리 37ha에 4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 하였습니다.
춘양 양곡지구도 71ha에 7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100 % 완공하였습니다.
남면 검산지구는 100ha에 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98%를 추진했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구조물 추가 시공 중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금명간에 시공 완료 되겠습니다.
청풍 가등지구도 46ha에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시공완료 했습니다 가을착수 계획입니다.
능주면 만인리에 49ha, 청풍면 어리에 78ha 등 총 127ha를 목표로 해서 5,1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입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총체 답면적이 8,463ha입니다만 수리 안전답이 81.7%, 불안전답이 16.3 % 입니다.
수리안전계획 목표는 98%인 8,288ha입니다.
저수지는 151개소가 있습니다만 군이 131개소, 농조가 20개소입니다.
추진방침으로 매립지구 마무리 위주 시행입니다.
현재 3개 지구가 남아 있습니다.
수리 불안전답 등은 연차적으로 95년도까지는 남은 5개소도 모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체 347.4ha가 수리안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면 운농리에 8차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7,000만원 을 투자를 해서 100% 추진했습니다.
이양면 연화리에 6,700만원을 투 자해서 8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춘양면 우봉리에 6차로 6,9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90%의 추진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면 노기리는 3,700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편입용지 미 승낙으로 공사를 중지 했습니다.
도암제 시설은 도암면 등광리에 2억 을 투자하여 현재 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67페이지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덕지구택지개발 추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자면, 위치는 화순읍 광덕리, 만연리, 일심리 일 원이며, 1차 사업이 2만 4,000평, 2차 사업이 4만 5,000평 등 총 6만 9,000평으로 사업기간은 1989년 1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1, 2차 총 186억 9,200만원으로 보상비가 112억 2,700만원, 공사비가 32억 500만원, 시설부대비가 14억 7,200만원, 차액금 이자가 27억 8,800만원입니다.
택지분양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동주택용지가 5필지에 2만 5,000평 으로 85억 4,400만원, 단독주택 용지가 259필지에 1만 7,300평으로 78억 8,800만원, 근린생활 시설용지 40필지에 3,700평으로 36억 8,800 만원, 공공시설용지 3필지에 2,600평으로 10억 6,400만원 등 총 211억 8,400만원입니다.
수입전망은 분양대금 211억 8,400만원에서 투자비 186억 9,200만원을 제하면 순이익이 2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와 군과의 수입금 배부는 6:4로써, 도의 수입금이 14억 9,500만원 군 수입금이 9억 9,700만원으로, 이 수입금은 지역개발 사업비로 투자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통제규정에 의거 수립된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여 국민 생활에 불편 사항을 부분적으로 재정비하고, 매월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계획 변경 사항 중 도로계획 변경 위치는 서울 약국 앞에서 구세약국 앞 사거리까지 입니다.
본 구간은 화순읍 도시 계획 도로 중로 1류 1호선 중앙로로 1870M 중 220M를 노폭 20에서 15m 로 축소 조정하여 금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도로를 확충하고자 합 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의 노폭을 축소 조정한 동기는 주민 공청 회시 주민 요구사항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하며, 노폭 축소에 따른 주민 의견 창출의 결과 시행공고는 2회를 실시 하였으나, 의견제시는 없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상 시장부지는 광덕리 163번지 4,768평으로 86년 도에 시장부지로 지정이 되었으나, 부지 중앙으로 국도 15호선이 관통 되어 시장부지로 부적합하여 농협하치장을 유치하고, 그 잔여면적 1,200평으로는 시장이 협소하여 현 5일 시장 부지를 도시계획상 시장부 지로 변경, 도시계획의 현실화와 민원 편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남면 도시계획은 1976년 6월 15일 전남고시 101호로 공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경지정리 및 도시화 건설에 따라 도로계획 변경과 용도재기 불 완전지역을 재정비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먼저,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의 광덕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덕하수도 사업은 지난 5월도에서 초도순시시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사업위치는 화순읍 향청리와 만연리 일원이며, 사업량은 L = 280M로 조합비는 7,000만원으로 재원별 내력은 도에서 5,000만원 지원과 군비 2,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 7월부터 10월까지로 공개경쟁 입찰 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광덕지구 택지개발 하수도시설과 기존마을 하수도 가 연결이 되어 침수 예방은 물론 시가지 균형 발전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예산운영 현황입니다.
90년도 상수도 사업 총 세입액은 14억 2,700만 3,000원입니다만, 그 내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주암댐 광역상수도 급수현황으로 정수장 위치는 화순읍 일심리 에 약 3,350평에 6만톤의 정수시설을 하여 화순읍에 1만 2,100톤, 도곡면에 600톤, 동면에 1,200톤 등 우리군 관내에 총 1만 3,900톤을 공급 하고, 그 외에는 정수된 물이 나주군과 나주시에 급수 되겠습니다.
광주시는 정수시설이 되지 않고 원수가 되겠습니다.
도곡상수도 시설은 앵남리에 배수지 2개소와 관리소 1동, 배수관으로 9,316M를 연내에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66건에 현재 진도가 75.5%이며, 변소개량은 288건에 현재 진 도 66%이고, 부엌 및 욕실개량은 520동에 현재 진도가 73%로 종합진도 71.5%입니다만 사업기간 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백환 의원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75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을지연습 계획입니다.
목적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시 대비계획 의 훈련입니다.
기간은 91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 6일로 잡 고 있습니다.
연습형태는 통제형 도상훈련을 중심으로 실제훈련까지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습중점 사항으로써는 전시 전환절차 및 정부기능 유지, 전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재해상황 처리, 위기관리, 국가동원체제 및 절차 훈련과 주요시설 방호 및 긴급복구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 파출소 신축 문제입니다.
시기는 91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위치는 화순읍 광덕택지 개발지역 외부에 150평 규모로 2층 콘크리트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장소가 5일시장 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7월 24일 화순읍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승인절차에 따른 의원 여러분들 의 심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도의 승인이 끝난 후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옥을 3동 추가를 하는데, 철거비가 약 3,000만원정도 추가 소요 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금년도의 민방위의 정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상반기 4시간과 하반기 4시간으로 훈련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결과를 말씀을 드리자면, 총 계획인원이 3,658명이나 3월과 6월말 현재 교육인원이 3,602명으로써 불참자가 56명이 있었습니 다만 7월 11일 2차 보충교육을 전부 마쳤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예상 인원이 2,721명입니다.
교육방법은 상반기와는 달 리 실지연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 할 계획인데 상반기 인원에 대해서 하반기 인원이 적은 것은 기술지원대등 제외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8시 간을 한꺼번에 받는 대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년중 실시한 민방위대 비상소집 훈련입니다.
년중 3월 6월, 9월 3달에 걸쳐서 실시하는데 상반기에 3월 29일과 6월 27일 2회를 실 시하였고, 9월달에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날 훈련입니다.
매년 9회입니다.
3월, 6월, 9월 비상소집 훈련의 달을 제외하고, 기 타 달을 하기 때문에 매월 15일 오후 2시를 기해서 실시합니다만, 상반 기 실적이 4회를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7월 15일 훈련을 실시했기 때문에 5회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년중 2회 상반기 하반기에 40명씩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6월 25일부터 26일 이틀동안 노인과 부녀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가 총 2,843명을 대상으로 9월 5일부터 17일까지 11일 간 실시하게 됩니다.
징병검사는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30일까지 검사통지서를 기 교부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할 사항은 수검대상자의 신상 파악과 행불자 소재확인 등 거주지 징병검사 실시를 하는데 홍보를 철저 히 하여 징병검사 실시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1년도 향토예비군 정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기간은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8일간으로 그 대상은 각 13개 읍면 입니다.
세부적인 읍면별 일정을 별도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앞으로 읍면 감사가 있을 때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당부 말 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양병인 입니다.
81페이지 지도소 실습포장 확보에 대해서는 제 2 회 임시회시 하인호 의원께서 말씀 하신 실습포장 확보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배수가 잘되고 교통이 편리하여 농민들의 이용이 편리한 화순군의 교통과 모든 농업의 중용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약 3,000평 내외의 포장이 필요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사. 농기계 창고. 원예. 과수. 특작. 가축사육장 등을 총괄하는 현대시설을 갖출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삼천리 병충해 예찰답 800평을 매각하고, 부족액은 91년 추경에 확보할 것을 전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보건소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현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예방 접종, 방역소독은 물론 주민 홍보화로 건강생활을 도모코져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첫째,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병원, 약국 등 질병 모니터 205명을 지정 운영하므로써 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있으며,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푸스, 콜레라의 미 방역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920명을 실시 83%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평일은 20: 00시까지, 토요일은 15:00시까지, 8월 1일부터 9월 30일 까지는 평일 20:00까지 토요일은 16:00시까지, 휴무일은 09:00시부터 16:00시까지 연장 근무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장티푸스, B형 간염 등 2만6,235명을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신종 질환인 렙토스피라증은 8월초까지 전원 접종하여 전염병 예방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방역소독을 위해서 읍면에 91년 5월 30일자로 연막소독기 총 53대를 배정 계획 되어 있습니다만 1차로 차량용 7대, 휴대용 28대를 배정하였고, 나머지 15대는 도에서 장비인수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일제 방역소독은 매월 1, 15일 새마을 대청소와 병행 13개 읍면에 일제 히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시장, 아파트, 공장, 산업장 등 108개소에 대해 주 1회 이상 읍면 자체에서 실시하고 보건소 에서는 차량용 장비가 미비된 화순읍, 도곡면, 각급 학교 61개교에 대 해서 지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역소독은 읍면 325개단이 실시하고 있으나 실지로 예산부족으로 수요 전량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게 되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 사용이 불 가능 할때는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네번째로, 홍보계몽 강화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매월 병발생대상이 되는 질병의 주의사항을 반회보에 게재하여 사전 예방토록 질병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보건 교육 으로 각급 기관이나 예비군 교육,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학교 성교육, 미혼모 예방교육 등 각종 집단교육시 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주민 보건의식 제고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 보건관계 공무원은 신 고체제 확립과 내실있는 방역소독, 보건교육을 착실히 수행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사업소 보고는 의원 여러분의 현지 방문 보고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기획실장님의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을 보고 받겠습니다.
○ 염형렬 기획실장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는 92년부터 96년까지의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6 조에 근거를 두고,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 여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함으로써 재정조달 및 배분방향 설정으로 계획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군정방향을 제시하며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여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재원 배분의 적정화를 기하여 재 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운영방법은 5개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 후 매년 해당년도 수정계 획을 수립하고 해당년도 예산과 연계를 강화하여 계획목표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세입 전망은 지방세는 각 세목별 최 근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평균 신장율은 13.2 %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 평균신장율 18%을 적용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영사업등 특수 요인을 감안 책정 하였습니다.
특수요인은 광덕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골프장, 개발이익금 등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자연증가율에 따른 신장율을 적용 하였는데 15.1% 보조금은 국고보조 증가율이 23.2% 도비보조 증가율 24.2%를 적용하였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은, 인건비는 공무원수. 평균급여. 급여 인상율을 반영하고, 기본경상비는 최근 5년간 과거 추세와 물가상승율을 적용 하였으며 일반 유지비는 물가상승이나 공공요금 인상등을 반영하였고, 기타 경상비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했습니다.
채무상환비, 지원제비는 실제 소요계획을 반영 하였습니다.
투자비 전망은, 가용재원을 고려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 및 자체사업 계획을 감안 하였으며,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방법은, 경제적 효율성, 주민숙원도,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재원조달방법, 사업성격 등 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 하였습니다.
부족재원 대책은 국.도비 보조금 지원요청 했으며, 지방세입 확충으로 는 과표현실화, 신세원 및 탈루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고, 세외수입원 발굴으로는 사용료 및 수도료 현실화, 수익자 부담 원칙 확대등과, 민 간 자금의 활용 즉, 민.관 공동출자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지방세 발행 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세입 및 세출 추계입니다.
현재 세입추계로는 91년도 총 424억 3,600만원 입니다.
매년 12.4%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486억 300만원, 93년도 에는 533억 8,8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66,900만원, 95년도에는 680억 3,900만원, 96년도에는 76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3.6%인 312억 3,200만원이고, 매년 17.3%가 신장이 된 것으로 추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91년도가 26.4%인 112억 400만원인데 매년 6.5%가 감수되게 추계됩니다.
그 이유로는 상수도사업 같은 2차 시설이 끝나 면 다음 년도에는 계속해서 기체를 해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방세에 서 매년 17.9%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91년도에 202억 1,100만원인데, 매년16%씩 신장 되는 것으로 봐서 92년도에 256억 9,800만원, 93년도에 296억 8,800만원 94년도에 340억 9,300만원, 95년도에 390억 3,900만원, 96년도에 452 억 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4.3%, 기본 경상비가 19.9%, 일반추진비가 12.6%, 기타경상비가 14.3%, 채무상황비가 16.7%, 지원자비가 6.2%, 예비비가 8.3%로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투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의 규모는 91년도에 424억 3,600만원 세입에 경상지출이 202억 1,900만원 입니다.
가용재원이 222억 2,500만원인데, 투자사업의 성격이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라든지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 토지매입비 등 수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비로써 222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가용재원은 약 10%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투자 가용재원 배분비율은 91년도에 222억 2,500만원, 방금 전에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사회가 0.8%인 1억 2,600만원, 청소, 환경이 2.7%에 5억 9,900만원, 산업경제가 63%에 140억 400만원, 도로. 교통이 9.1%에 20억 1,300만원, 상하수. 치수가 3.9%에 8억 6,800만원, 지역개발이 18%에 40억 900만원, 문화. 체육이 1.1%에 2억 3,700만원, 민방위 소방이 1%에 2억 3,800만원 일반행정비가 0.4%에 9,800만원으로 금년엔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285억 8,700만원, 93년도에는 304억 7,110만원, 94년도에 354억 7,800만원, 95년도에는 397억 1,600만원, 96년도에는 378억 2,3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부분별 투자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적으로 세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온천사업소 보고는 현지에서 자세히 들었습니다만 정남의원이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라는 요청이 있어 이것을 받아들여서, 온천사업소 소장님 !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온천사업소 소장 이계행 입니다.
온천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다음 화순온천 관광계획 추진사항, 끝으로 도곡온천 관광지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으로 온천사업소 직제는 1계에 정현원이 9명으로 토목 직 계장을 비롯해서 행정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청원경찰 각 1명 과 기능직 2명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주요분장 사무로는 온천지구 종합 개발계획수립 및 추진과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징수 온천지구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기타 온천지구 개발 및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관광지 추진사항으로 먼저 온천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화순온천은 북면 서리와옥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도 및 수질은 25.5도로부터 34도씨 이내의 중탄산 단순천으로 일일채수 가능 량은 3,400톤이며 온천공 수는 16공이 굴착되었습니다.
개발계획 연도는 83년도부터 92년도까지이며 일일추정 관광객수는 1만 7,000명입니다.
관광지면적은 15만4,000평이며, 처음 발견자는 당시 북면출신 박정운씨 입니다.
다음 사업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7건에 178억 9,600만 원이 90년도까지 투입이 되었는데, 공공투자가 8건에 85%인 112억원이 투입되고 민자사업은 9건에 13%인 66억 7,600만원이 투입되어 미흡한 상태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공사 시행으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서 부지정리면적 2,600평 진입로 4m폭으로 길이 600m 구조물로 전기공사로써는 배관공 사로써는 배관공사 등을 86년 10월부터 87년 10월까지 삼양건설 대표 고재인 사장님께서 시공을 했으며, 2차 공사시행은 사업비 7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계설치 공사, 휴게실, 양수장 관리 등 각 1동과 전기 공사로 실내 동력 배관공사 등을 89년 12월부터 90년 12월까지 삼양건설 대표 고재인 사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3차공사 시행도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정문 및 울타리 공사 진입로 364m와 관로공사를 직경 250-300mm 흄관으로 3,064m의 길이를 90년 11월부터 91년 5월 19일까지 삼양건설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91년 사업시행 계획으로 종합 온천장 공사 재계 추진과 온천수 공동급수조합 구성 추진,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잔여공사 12.7km에 11억을 민자부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정부의 건축제한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자들의 투자 지연 이 되고 있으며, 종합온천의 건축공사 지연으로 이용시설업자 (호텔, 여관, 상가)
시설을 기피할 우려성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 잔여공사 12.7km에 11억원 민자 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온천지구내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 건의를 하였으며, 종합온천장 공사 재개 추진을 하기위해서 계속 공문 발송을 했으며, 정 부의 건축허가 제한 해제 후 이용시설자들의 회의소집을 해서 건축하도 록 촉구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 잔여공사 12.7km에 대한 사업비 11억원을 관광진흥법 제 32 조, 동법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시설자 부담으로 적극 추진을 위해서 91년 2월 27일 이용시설자 회의 소집을 했고, 91년 4월 12일 및 91년 5월 13일, 91년 6월 12일 등 3회에 걸쳐 토지소 유자에 대한 건축 예정자 파악을 해서 계획동수 52동 중 11동분이 회신 이 왔는데, 4동분은 건축해제 후 공사 착수 할 의사가 있고, 7동분은 타인의 토지사용승낙서 징구후 종합 온천장 재개 추진에 따라 건축할 예정이라고 회신이 미흡한 상태이므로 8월초에 각종 유흥시설 토지소유 자 회의 소집을 하여 대책을 토의코자 합니다.
다른 개발방안으로 각종 이용시설자,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개발회사를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중점현황으로 도곡온천은 천암리와 원화리의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도 및 수질은 25.5℃에서부터 27.5℃로 유황 및 중탄산토류천으로 피부병, 부인병, 동맥경화, 당뇨병에 특효가 있으며, 일일채석 가능량은 3,500톤이고, 온천공수 개발완공 수는 3개공이며, 개발중에 있는 공수는 2개공입니다.
개발계획 년도는 88년부터 96년까지이며, 1일 추정 관광객수는 1만 4,000명으로 관광지조성면적은 18만 5,000평 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87년 5월 11일 처음으로 온천발견 신고를 김영주씨가 하였고, 88년 4월 9일 전라남도에서 온천지구 지정을 하였습니다.
89년 10월 26일 관광휴양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건설부에서 받았고, 89년 10월 27일 교통부에서 관광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90년 5월 14일 전라남도에서 온천개발계획 증명을 받았으며, 7월 31일 교통부에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8월 10일 관광지 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자 225명을 파악 후 조성계획 고시 및 등기이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월 8일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구성 궐기인 총회를 열어 정관작성 및 32 명의 임원 선출을 하였습니다.
10월 9일 조합측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해서 12월 12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났습니다.
91년 5월 1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했는데,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91년 5월 8일 조합측에서 지장분묘 지상 공고를 하였고, 5월 9일 온천 관광지 개발 향후 추진보고회를 지역경제국장실에서 가졌습니다.
5월 22일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신청서에 대한 증명서 첨부 제출을 해서 5월 27일 전라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6월 22일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으며, 6월 25일 온천관광지 개발추진 보고회를 부지사님 주제하에 부지사님실에서 가졌는데, 그 내용은 행정기관에서 할 일은 행정기관에서 찾아서 하고, 또한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자 측에서 할 일을 행정기관에 의탁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91년 7월 11일 관광지개발 세부집행 승인 신청서를 도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써는 각종 이용시설 110동을 18만 5,000평 부지에 4 만 6,827평의 건축물을 건축 하는데, 공공시설은 관리사무소 외 3건에 부지면적 2만 4,297평에 건축연면적 348평을 건축하고 상업시설은 33동 을 부지면적 8,164평에 건축연면적 2,239평의 건축을 하게 되며, 숙박 시설은 호텔 5동 외 69동을 부지면적 6만 4,154평에 건축연면적 4만 5,546평을 건축하게 됩니다.
기타 시설은 단체수련원 외 3건에 부지면 적 4만 7,420평에 건축연면적 3,699평의 건축물 등을 건축하게 되며, 하천은 약 900m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녹지는 37,030평을 조성하게 됩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 단계별 추진계획으로써 1단계 부지정리 사업은 91년 5월 20일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이 남화토건 주식회사에 122억 1,000만원을 주어 91년 6월 22일에 기공식을 가졌고, 92년 9월 19일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에는 혼지사업으로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조합이 91년 7월 하순중에 농협에 의뢰해서 92년 9월 경까지 환지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은 시설물 건축으로 부지정리와 환지사업이 완료가 되면, 92 년 10월경부터 각종 이용시설토지 소유자들이 개인별로 건축하게될 것 이며, 공공시설부지 확보계획은 관리사무소 외 3건에 부지 2만 4,297평 을 기부체납 및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공유지의 관리계획은 도곡온천의 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에 임야 외 6개 지목에 총 41필지인 2만 5,925평에 편입되어 있으며 처분 관리부서 인 산림과, 건설과, 재무과에서 각각 별도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1년 6월 22일 기공식시 주민요구 사항으로 첫째, 천암 저수지 오염방지 시설을 해 주고, 둘째, 천암리 저수지 용수로 통관설치, 셋째, 천암리 간이상수도를 깊이 200m 설치, 넷째, 차후 온천개발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로 주민대표 명의로 5억을 10년간 예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91년 6월 29일 14 : 50분 요구사항을 협의키 위해서 도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조합측 대표 3명과 마을 대표 9명이 협의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로써 쌍방 5명씩 추진협회 구성을 해서 추진협의회 소집은 91년 7월 13일 14:00시에 도곡면장실에서 개최키로 하고 주민 요구사항은 첫째, 둘째, 셋째 사항은 조합측에서 수용을 하고, 넷째 사항은 추진협의회에 서 91년 7월 13일 14시에 협의키로 하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91년 7월 13일 14시 조합, 주민간 회의 내용으로써 주민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대표 명의 5억을 10년간 예치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조합측에서는 유사회 및 대의원의 동의 사항임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겠으며, 예치금으로는 인하조정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3차 회의의 소집은 91년 7월 20일 천암 마을회관에서 했습니다만, 세가지 요구사항은 모두 조합측에서 해 주기로 하고 5억의 예치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측에서는 명분이 있는 요구를 해 달라는 등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사항이라든지 중요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온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25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군정 사무처리 사항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질문 답변 진행은 먼저 양충승 의원, 하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이재규 의원 주창준 부의장, 조영시 의원 질문을 하시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충승 의원 !
나오셔서 질문 하십시요.
○ 양충승 의원
양충승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한 이래 가일층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 여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간부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주역으로써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각자가 맡은바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자는 성과있는 일을 하여 결실을 좋게 맺는가 하면 어떤자는 노력을 하여도 좋은 결실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일은 집행부 간부님들께 서 열과 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시원스럽지 못해서 입니다.
본의원의 지적을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온천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본 의원이 7월 16일 화순온천에 출장하여 실태를 둘러본 결과, 화순온천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정부의 건축허가 규제와 토지소유자의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자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파악을 하였는데, 건축허가 규제 해제를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 부담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관 계 규정을 연구하여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곡면 신성리 앞 제방에서 덕곡리 2구 앞 제방 보호공사를 현지답사를 해서 피해 예상 주민의 고충을 듣고, 조속한 시일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지난 5월 17일 제 2 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때 건의하였는데, 그 후 건설과장님은 현지 출장을 한 일이 있는지요 ?
또한,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회에 제출한 제 3 회 임시회를 앞두고 보충답변에서 제방숭상을 검토하여 이리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 하겠다고 하였는데, 과연 수해가 난 후에 하려고 지연시키는지, 건설과장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도시과 소관입니다.
9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3억 4,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 자금을 써야하는 이유를 소상 히 밝히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충당한다 함은 상수도 혜택을 받는 주민만이 부담해야 할 상수도 세출 요인을 상수도 혜택을 보지않는 주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말도 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북면의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생활수준이 더 높다고 판단되는 화순읍민 외 상수도 혜택을 받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시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기획실 소관입니다.
지난 제 2 회 임시회시 홍이식 의원님께서 자치법규 발간 규정을 개정 해서라도 분기별로 추록 발간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군수님의 답변 이 90년 10월이후 미정비된 자치법규집을 추록 정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염형열 기획실장님께서도 자치법규집 발간규정 제 4 조, 6월말 ~ 10월말 2회추록 규정을, 추록 증회요인이 생기면 규정을 고쳐서 증회한다고까지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6월말 추록을 해서 이미 배부되었어야 할 개정된 조례 및 규칙 추록이 아직도 안나오고 있으니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획실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하인호의원 !
나오셔서 질문 하십시오.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속에 군정업무에 노심초사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실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업무와 화순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의원들이 자세히 알고 파악하여야겠기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새마을과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골프장 2개소, 레미콘 공장 4개소, 아스콘 공장 1개소 유치로 인한 화순군의 세입과 그 밖의 이익과 손해된 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동복수원지 상류 및 주암댐 상류의 광주시 식수원으로 인해 발생된 화순군의 피해내용과 이서면, 북면, 동복면, 남면 지역의 피해 내용과 추 정 피해금액을 해당면에 자세히 조사하게 하고, 군에서도 그 피해내용 을 소상히 파악하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수몰면적에 대한 지방세 등 수몰 잔유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광주시청이나 시의회에 화순군과 군의회간에 협조하여 시의회에 서 시간을 할애받아 화순군의 입장과 피해내용등 보상에 관한 건을 얘기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거나 파악한 민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순군민의 숙원인 광주시와 화순간의 너릿재터널 4차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까지 도로에 편입된 면 적과 필지별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도로편입 용지매수에 불응하고 있는 필지별 내역과 지주 명단 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충승 의원과 하인호 의원의 질문 에 대하여 온천개발사업소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기획실장님 순으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사업소장님 !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사업소장
양충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화순온천 개발이 지연되는 이유는 정부의 건축허가 규제와 토지소유자의 오수관로공사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볼 수 있다고 파악하였는데, 건축허가 규제 해제를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 44 조 제 2항 국방, 경제상 또는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필요시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음에 따라 시설 자들의 투자 지연으로 각종 시설물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담금 징수가 지연되고 있어 온천 관광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규제를 폐지화 할 수 있도록 91년 1월 15일자로 관계 부처인 교통부에 건의하였으나 인력부족난 해소, 물가안정 및 건설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시책 에 적극 호응하도록 91년 1월 22일자로 회신되었으나, 온천관광지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7 월 22일자로 건의 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오수관로 부담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관계 규정을 연구하여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구체적 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부담을 관광진흥법 제 32 조 이용자 부담금 및 원 인자 부담금 동법시행령 제 26조 이용자 부담의 규정에 의거 이용 시설 자 부담으로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91년 2월 27일 이용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전체 소유자 79명중 28명이 참석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4월 15일 및 5월 13, 6월 12 일 등 3회에 걸쳐 토지 소유자에 대한 건축의사를 파악하였으나, 계획 동수 52동 중 11동분이 회신이 왔는데 4동은 건축허가 제한 해제 후 건축예정이며, 7동분은 타인의 토지시설 승낙서 징수 후 종합온천장 추진 에 따라 건축할 예정이라고 회신이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이용시설자들의 투자 지연에 따른 건축예정 시기 불투명으로 전체 소유 자에 대한 파악이 지연됨에 따라 민자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8월중에 이용시설 토지소유자 회의를 개최를 해서 관광진흥법 제 32 조 규정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에 대하여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개발회사를 설립토록 유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부담금 징수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하인호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순온천의 폐수처리시설을 화순군에서 기체하여 시설을 하고 토지주 시공자에게 시설 금액을 부담한다는 것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온천사업소장
기체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 하인호 의원
지난번 발언 때에 화순온천의 폐수처리시설을 민자로 해야 하는데 민자로 폐수시설이 끝나야 건축허가 준공검사가 나는 것입니까?
○ 온천사업소장
예.
○ 하인호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공자 들이나 토지주들이 집을 짓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기체를 해서 먼저 시설을 하고, 나중 에 건축주들에게 받는 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사항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들어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도곡온천이 처음에는 223명의 조합원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어떻게 유한회사로 둔갑이 되었으며, 유한회사로 둔갑이 될 때 223명의 전 조합원의 합의하에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온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첫번째, 기체관련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순온천 하수종말처리장 잔여공사비 기체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체를 얻어서 공사를 완공할 경우 기체의상환시 각종 이용시설이 동시에 추진된다면 기체 상환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기체 상환에 따른 군 제정에 어려움이 있게 됨으로 본군에서는 관광진흥법 제 32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 이용자부담, 제 27 조 이용자부담금의 규정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 또는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의 잔여 공사비를 융자 부담시키고자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세 번의 공문을 냈습니다만, 처음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52동 중에서 11동분은 회신이 왔는데, 4동분은 "해제후 바로 짓겠다" 하고, 나머지 7동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사용승낙서 라든지 매입 을 해서 종합온천장 추진과정을 본 후 짓겠다는 등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각종 이용시설자와 토지소유자 회의를 하여 관광 진흥법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회사를 설 립 해서 민자부담으로 할 수 있을지의 의견을 물어서 협의한 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도곡온천 조합에서 유한회사로 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 12월 12일 도곡온천 개발 조성사업 시행허가를 도에서 내줄 당시에 조건부로 해서 법인등기가 된 회사로 하라는 허가 조건이 있고, 5월과 6월 및 3회에 걸친 독촉이 있었습니다.
조합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등기가 나지않기 때문에 도 의 지시에 의해서 법인등기가 난 유한회사로 6월 27일 명의변경이 되었 습니다.
정관은 전혀 변경사항이 없고 조합원 또한 유한회사의 사원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 즉 토지소유자 측에서는 상당 히 좋은 현상입니다.
조합은 법인등기도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문제 가 발생할 경우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지만, 회사면에서는 법인등기가 나있기 때문에 사후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나 민의 입장에서 좋은 상태 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 은 도의 지시에 따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더 없으세요 ?
○ 양동복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양충승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양충복 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화순온천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하수종말처리장 잔여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민자부담으로 공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토지 실소유자를 알지 못하는데서 공사 추진을 하지 못하는 것이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가 되고, 정부의 시책상 건축 허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자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관광개발을 해야하고, 허가를 내주고 관광 지 시설을 위해서는 건축법의 허가 규제가 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지 않나 느껴집니다.
그랬을때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장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융자 부담을 할 수 있는 본인들을 빨리 만나서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개발방법 등을 연구하시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지,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과 온천사업소장님의 답변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화순온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들이 그렇게도 숙원했던 온천개발사업을 하루 빨리 완공 할 수 있을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 온천사업소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시설자 52동의 토지 소유자는 79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재해 있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시 지적과와 협의하여 토지대장 열람 을 해서 수시파악을 하고 있고, 또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추진 협회에서 소유자를 파악하여 소유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총 공사비가 12억입니다.
나머지 관로 공사 총 연장이 15.8km인데, 3.6km를 마치고, 12.2km가 남 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융자 부담을 하기 위해서 2월 27일 회의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의 총원 미달로 해서 잔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 31조에 보면, 실수요자의 선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제한이 있더라도 미리서 돈을 받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회의를 다시 소집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제한 관계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고 하니까, 8월에 토지소유자 회의를 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당해사업소나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법, 조례, 규정, 지침에 의해서 화순온천장이나 도곡온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광진흥법 31조 선수금조항 32조, 33조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데, 공공투자가 112억이고 나머지는 민자사업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들도 공공투자가 98.5%나 진척되었으니, 자체적으로 회사를 설립 한다던지 특별한 법인체를 만들어서 민자사업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8월에 회의 소집을 하여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세요?
○ 조길현 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조길현 의원 !
말씀 하십시요.
○ 조길현 의원
화순온천이 주식회사로 된지 10여년이 지난 것으로 압니다.
회사라고 하면 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이 있는데, 도곡온천은 유한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즉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책임을 질수 있는 주식회사인데 유한회사로 설립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것인가에 대해서 온천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천사업소장
회사의 책임관계에 대해 제가 듣기로는 유한회사는 출자자 한도내에서 책임을 지고, 무한회사는 재산을 한도외에 무한으로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 조길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렇게 하십시요. 답변자료는 참고로 보시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있으세요?
다음은 건설과장님 !
수고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양충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곡면 신성리앞 제방에서 덕곡2리 앞 제방 보호공사 현지답사 피해대상 주민에게 고충을 듣고 조속히 사업계획 수립, 91년 5 월 17일 제 2 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때 건의하였는데, 건설과장은 현지 출장을 한일이 있는지, 또 3회 임시회를 앞두고 보충답변에서 제방숭상 검토 이리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수해가 난 후에 하려고 지연 시키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기성제는 나주호 대초댐입니다만 건설 이전에 축조된 제당으로써 홍 수시 대초댐 방류로 지석천과 합류됨으로 지석천 수위 상승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좌안 지성제는 덕곡리 반대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초댐 완공 후 1979년도에 제방을 숭상하지 않았으나, 우안 제방은 당초대로 존치 상태에 있습니다.
도 치수과 직원 김병체와 대동 현지 출장 중 덕곡리 2구 주민 문덕주 외 3명과 대화를 하였고, 기성제는 저희들이 검 토한 결과 약 1m 정도 낮은 구간 거리 등을 확인하였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건의서를 첨부해서 6월 28일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전달 조치 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현지조사를 가지않아 수 차 례에 걸쳐서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가지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거듭 현지조사를 하도록 재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화순군민 숙원인 광주시와 화순간의 너릿재터널 4차선 공사가 지연되고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현재까지 도로에 편입된 면적과 각 필지별 보 상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도로 편입용지 매수에 불응하고있는 필지별 내역과 지주 명단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주 원인은 광주직할시 인접군으로써 토지 지가 상승과 보상가격 저렴 등의 이유와 관외 거주자 기공승락 불응과 예산 미확보에 원인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 는 305억 9,500만원, 기시행이 63억 4,500만원, 91년 시행금액이 81억 8,200만원, 장래의 계획은 160억 6,800만원, 보상비가 20억 4,200만원, 기 시행이 51억 5,400만원, 91년 시행이 51억 8,200만원, 장래 계획이 97억 600만원, 1991년도 건설부 추경예산 요구에 105억원을 해서 보상 비에 95억, 공사비가 약 10억으로써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현황입니다.
광주에서 화순까지 확포장 해야 하는 면적 은 총 7.15km입니다만 저희 관내는 3.5km입니다.
너릿재터널 중심부 터서 중앙병원을 끼고 외곽도로까지 해당이 됩니다.
화순군의 총 편입필지 수는 72필지입니다.
그 가운데 보상비 수령이 33필지, 기공승낙이 12필지해서 45%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승낙불응은 27필지 내용으로는 관외가 15필지, 관내가 8필지, 주거불명이 4필지입니다.
총 편입면적은 14,483㎡에 보상비는 12억 7,325만 5,000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보상금액 및 편입 용지 매각 불응자 명단은 별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화순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약 1개월에 걸쳐서 관리청에서 관리사업도 하고 농지매수 업무를 분담하고 있습니다만, 화순읍과 협의를 해서 농지 매수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방청석의 주민들께서도 우리의 숙원사업인 농지매수 업무에 다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이재규 의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재규 의원 !
질문하세요.
○ 이재규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3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개를 안했습니다.
계획서를 가져오라고했는데, 지금 방청객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주십시요.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없습니까 ?
○ 이재규 의원
지금 명단을 공개해 주십시요.
○ 건설과장
지금 해결이 안된 곳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이재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건설과장
지금 현재 광주시 서구 봉선동에 모아아파트 101동 502 호 김귀례 외 2명의 657만원, 다음에 광주시 동구 소태동 596-6번지 하문섭씨 보상비가 213만원이고, 화순 남면 남계리 97번지 하문섭씨 682만 5,000원, 같은 곳에 304만원, 화순읍 향청리 729번지 박종기씨 260만원으로 보상가격이 낮아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같은곳에 945만원 이것도 보상가격이 낮아서 불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리시 남중동 375-231 류성호씨 이 보상금도 231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곳에 1,463만원짜리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성호씨 소유 4,599만원짜리도 불응하고,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58-1번지 최재정씨, 이분도 광주 서구 월산동 1004-52번지 정상용씨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이사람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26만 5,000원짜리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 지성맨션 1동 207호 조상윤씨 외 4인 이것 또한 1,722만원인데 불응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만연리 101-3번지 화순농조 화순읍 만연리 101-3번지, 화순농조 소유 약 987만원, 광주시 서구 주월동 195-3번지, 김정순씨 4,243만 5,000원, 광주 북구 용봉 161-7번지 최동수씨 4,726만 5,000원, 광주 북구 풍향동 605-19번지, 정용식씨 2,597만원, 화순읍 만연리 110- 2번지, 하 승 이것은 거주지 불확실로 호적 및 재적지가 없어 처리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서구 주월동 413- 14 김종호씨 1,046만 1,500원, 화순읍 교리 105번지 이삼례씨 여기도 보상가 저렴으로 불응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신기리 217번지 김계성씨, 광주시 용산동 293- 9번지, 임형모씨 이십곡리 272 이기철씨, 교리 김인국씨, 훈리 42 김찬용씨 불응하고, 만연리 120 김용표씨 이분은 서울 강남구 개포 4동 시영아파트 32동 406호 입니다만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
화순읍 대리 296번지 김원식씨 편입부지 상이로 승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십곡리 332번지 배종선씨 이분도 호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결이 안된 명단을 공개해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기 도시과장
도시과장 윤영기 입니다.
먼저 양충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1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외 일반회계 전입금이 347억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지역사업으로써 시설 초기단계에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 하게 되는데, 사업비의 대부분을 정부 재정 융자나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채를 차입한 후 군비로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환 재원을 수도사업료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게 하는 사유는 수도 사용료가 저렴하여 사용료 수입은 대부분 시설 유지 관리에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도사용료 예상 수입액은 260억원 정도로써 이 금액은 기존 상수도 6개소의 유지관리에 대부분 소요되어 새로운 상수도 시설사업에 투자나 기 급수지역 시설 투자비 상환을 위해서는 일 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하여 91년도에 347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 시공중에 있는 도곡상수도 사업비 충당과 기 급수 지역 투자 사업비 채 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수도가 시설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시설비 투자와 기 급수 지역의 시설 투자비 상환을 위해서는, 공공요금인 수도 사용료를 일시에 많이 인상하여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상수도 사업도 공익 사업임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 전입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관내 상수도 미 시설지역인 도곡, 이양, 춘양, 청풍, 도암, 이서, 북면등 7개면 주민들은 상수도 급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회계 전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시정대책을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수도 시설은 지역개발 사업으로써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일시에 전 읍.면 지역에 사업을 실시할 수 없어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의거 년 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 시설지역 7개면중 도곡면은 9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이양면은 92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나머지 춘양, 청풍, 도암, 이서, 북면 등 5개 지역은 92년이후에 년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맑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지역 균형 개발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인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요지는 동복수원지와 주암댐 건설로 인한 간접 피해보상에 대한 사항으로
1. 피해내용 조사와 피해금액 조사문제
2. 수몰지역에 대한 지방세와 잔여지역 피해보상 방안
3. 피해보상에 대해 광주직할시와 시의회의 협의문제
4. 지금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추진내용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복수원지와 주암댐 건설주변지역인 이서, 북면, 동 복, 남면 지역의 간접피해 내용과 추정 피해금액을 해당면에 조사케하여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 건설로 인한 간접피해 보상은 현행법상 보상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고 보상 선례가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광주시의 통지가 있었으며, 주암댐 주변의 농산물 감량 피해지구에 대하여도 다목적댐법이나 다른 관례법에 보상 규정이 없을뿐만아니라 피해 내용과 피해 금액 조사는 해당면에서는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야 하는데 보상규정이 없는 피해상황을 조사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몰면적에 대한 지방세등과 수몰 잔여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서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몰 잔여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은 앞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보상에 대한 관계 규정이 없어 현재 상태로는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동복수원지 주변 피해 내용에 대하여, 광주 직할시장이나 시의회에 화순군이나 군의회에서 협조하여 피해보상을 건의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에 협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 주변지역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직할시에 간접 피해보상 대책 수립을 재차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피해보상에 대한 수집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복수원지는 상수도 수원으로써 광주직할시장이 사업 시행자로 우리군 에서는 수원지 확장 건설 당시부터 주민편에서 광주직할시에 수차에 걸쳐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노력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 방안은 강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보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 하인호 의원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 간접 피해보상에 대해서 보상규정이 현재 없다.
피해금액 조사는 전문기관에서 해야되는데 보상 규정이 없어서 피해 상 황을 조사시키기 어렵다 "고 말씀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시과장님께서 는 동복수원지와 주암댐으로 인해서 대략 어떠어떠한 피해도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이것을 알 아봐야 할 일이고, 도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신 내용에 의하면 규정이 없어 피해상황을 조사키 어렵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다 면 현재까지의 동복, 이서, 북면, 남면에 대략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암댐이나 동복댐 주변에 간접적인 피해내용은 농작물에 대해서 안개 로 인한 일조시간이 짧아 결실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내용이고, 안개로 인해 아침기온이 떨어져 과수 및 삼지역 피해가 심하다는 내용입니다.
호수로 인한 조류 침범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되고 낙후지역으로 직할상수 및 호수로 인하여 지역개발이 않되고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 낙후로 인한 피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금액 조사는 해당면으로 하여금 조사시키기에는 상당 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하인호 의원
면사무소에서 피해내용과 피해금액을 해당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의 추상피해 금액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어느정도 피해를 입고 있는가를 알고 그 피해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받아낼 방안을 최소한 빨리 강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윤영기 도시과장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조사가 가능하겠습니다만, 피해금액 산정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동복댐 상수도 확장공사가 상당히 진전되어가고 있고,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10년동안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란 면사무소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하인호 의원
현재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라도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 윤영기 도시과장
예, 다시 검토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없으면 전기 과다사용으로 음향기기가 고장난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오늘 전기 사정상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미료 안건은 내일 10시에 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을 내일 계속키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