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 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일반업무 처리사항 입니다.
지난 5월 20일 제 2회 임시회 폐회이후 제 3회 임시회 개회이전까지 주요한 의회업무 처리 건수는 27건입니다.
그 내역은 배부해드린 의회업 무 처리사항 보고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낭독을 생략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7월 9일 화순군수로부터 제 3 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고 동일자로 부의안건 공고가 있었습니다.
부의안건 내용은 화순군조례 제정 1건, 개정 5건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 결정의 건, 결산 검사위원 추천의 건 등 총 8건 입니다.
또한 5월 21일자 화순읍 거주 김정수로부터 지역개발시 고려해야할 문 제점에 대한 청원이 김경남 의원의 소개로 접수 되었습니다.
농협,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의료보험조합, 축협 측과 지난 6월중에 제 3 회 임시회시 우리의회에 출석하여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하기로 사전 합의한바 있어 이번 업무현황 설명을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주요사업장 현지 실태파악을 위한 출장의 건, 광덕 택지개발 사업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이 의원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습니 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제 1 항 제3회 화순 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동의 있습니까 ?
○ 김경남 의원
동의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 !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 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김경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 3 회 임시회 회기는 9일간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를 들어서 의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 이 농협, 농지개량조합, 산림조합, 의료보험조합, 축협의 업무현황 설 명을 듣고 그리고 군정보고 청취,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의 건, 광덕택지개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청원 심사의 건, 조례제정 및 개정의 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본 의회 의견 결정의 건을 심의 처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을 하기 위해서 는 약 9일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 의장 조백환
김경남 의원의 제안에 재청 있습니까 ?
〈 "재청합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본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금번 회기는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2 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홍이식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홍이식 의원
홍이식 의원 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화순군수님으로부터 제 3 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었고, 화순군 공고 제 124호로 부의안건이 공고 되었습니다.
이 공고에 의하면 조례제정 1건, 개정 5건, 도시계획 시설변경 의견 청 취안이 공고 되었는데, 이를 심의 처리하고 제 2 회 임시회 회기중 군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군정 사무처리 상황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37조 제 2항 및 화순군의회 회의 규칙 제 66 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 의 합니다.
출석요구 내용은 7월 22일에는 군수이하 전 관계공무원, 그리고 7월 23 일에는 재무과장, 도시과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새마을과장,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였습니다.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 지요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3 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본 회기동안 서명의원은 주창 준 부의장과 양충승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주요사업장 및 사업체 현지 실태파악을 위한 출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본건을 발의하신 하인호 의원 !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인호 의원
하인호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및 사업체 현지 실태파악을 위한 출장의 건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제 2회 임시회때 군정보고를 받고 주요사업장을 파악했습니다마는, 현지 실태를 모르는 실정이므로 현지실태를 파악코자 한 것 입니다.
둘째는, 요즈음 메스컴을 통해 잘 아시겠지만, 불량 레미콘이 생산되어 사회적 큰 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스콘 공장과 레미콘 생산공장이 여러곳 있습니다.
본군 관내의 레미콘 생산과정을 현지 시찰하여 생산시설과 생산과정의 완벽함을 눈으로 확인하여 군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계획안대로 현지 시찰을 실시하되 현지 시찰기간은 휴회키로 할 것을 제안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및 사업체 현지 실태 파악 출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장 조백환
앞에서 의결한 현지출장 후 7월 22일로 예정되는 군정사무 처리상황 질문자료 정리를 위하여 7월 20일 1일간을 휴회를 제의 합니다.
7월 20일 1일간 휴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다음 유관단체의 업무현황 설명을 듣기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 속개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5항 유관단체 업무 현황 설명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장 조백환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 의원들에게 군민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 가를 설명드리기 위해 본 의회에 출석하여 주신 김갑재 농협지부장님, 홍기평 농지개량조합장님, 노영섭 산림조합장님, 서상욱 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님, 그리고 양회채 축협조합장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주의깊게 경청하시고 앞으로 유관단체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편의상 농협, 농조, 산림조합, 의료보험조합, 축협의 순으로 현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지부장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장 김갑재
평소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과 실로 30년만에 부활된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던 지방자치가 성취된 지방의회에서 여러의원님들께 농협의 업무현황을 설 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되게 생각하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화순군의회에서 화순군 농협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기관의 대표로 서 느낌의 한마디를 허용하신다면 금년으로써 농협이 농민의 자주적 협 동조직으로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겠다는 목적하에 설립된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30년만의 지장자치제 부활과 농협의 30년만의 민주화라고 하는 같은 배에 탄 공동의 운명체로써 인심이 화순하고 부모형제 동복하는 화순건설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앞장서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헤 쳐 나가야겠다는 심정으로 전 업무설명에 전심을 쏟았으나 제한된 시간 과 방대한 업무로 인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여러분에게 설명의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기타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오늘 저의 설명은 문제의 제기하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농협이 농촌에 미치는데 대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에서 간략하게 주로 구체적 인 것보다는 계략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농협의 연혁. 성격. 임무. 기능조직에 대한 것과 화순군 관내 농협의 계략적인 조직과 인원, 시설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 1961년 8월 15일에 농업은행과 구 농협이 통합하여 이동조합, 군조합, 중앙회 3단계 조직으로 종합농협으로 발전 하여 오던중, 1981년에 중간단계인 군조합의 단계를 축소하고 회원조합 인 단위조합과 중앙회의 2단계 조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축산협동조합 이 분리되어 오던바 1987년 9월 민주화운동과 6.29 선언이후 민주화의 과정에서 1989년 12월에 악법인 농협 임직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와 회원조합장 중앙회장의 직선제로서의 소위 민주농협법 개정으로 1990년도 지난해에는 회원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직선, 중앙회장 상임이사 등의 직선으로 외형적으로도 민주화의 제 1열을 맞이하여 금년 에 도입했으며, 농협창립 일세대인 30년주년을 금년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협의 성격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등의 출자나 투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민조합원의 출자에 의하여 회원조합인 단위 조합이 운영되고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출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자주적 조직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의 제 123조에는 국가는 농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며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국가는 농어민과 농어민의 자주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협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의무조항의 법적근거에 의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페이지 2의 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조직입니다만 회원조합은 약 200만명에 이르고 거기에 단위조합이 1,425개, 특수조합 43개로 중앙회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에는 시도지회 15개, 시군지부 143개, 그리고 중앙회 지점이 356개, 사업소 44개등 약 558개의 단위 사무소로 우리나라 농촌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망을 갖고 있으며, 특히 농촌지역에는 엄밀히 모세관 혈관처럼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총 종사인원은 약 6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정부 행정조직에 버금가는 막대한 조직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순군관내 농협 조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군 관내 농민 조합원은 90년 12월말 현재 13,978명, 회원조합 13개 와 회원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소 2개소, 1개 군지부로 구성되어 있고, 127명의 회원조합 임원과 24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농가 경영 개선지도와 소득 증대지와 농업생산의 효율적 지원, 농산물 유통, 농업자금 복지사업 확충, 농협운영 개선의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 경영개선 지도와 소득증대 지원에 있어서, 농산물 수입개방 에 대응한 양질의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도와 우리 농산물 애용 운동으로 수입영향을 안 받는 작목을 대체 작목으로 권장함과 동시에 단위조합에 영농 담당직원의 지원과 직접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으며 과거 증산위주를 위하여 자금, 자재등 개별분산 구분 지도해 왔던 것을 상업영농을 위주로 경영위주 농가소득에 중점을 두고 우수농산물 생산 지도로 농가 경영개선에 농협이 농민조합원의 영농과정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전담할 태세로 전 역량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우리 농협의 외형조직으로써, 영농회. 작목반. 부녀회. 4-H 회등 농 협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금년에도 1개 읍면에 3,800만원의 자금 지원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확충과 영농후계자의 후계 조합원 육성 및 전 회원조합의 부녀회장의 임명과 그분들의 기능강화 교육을 하여 앞으로 부녀자화된 농촌의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숫자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읍면단위의 농업자원의 최대 활용으로 내고향 특산물 개발과 판로 확대 지역 농업소득 증대를 기하고져 지역농업 종합개발 사업으로 90년도까지 5개 조합에 18억의 자금 지원한바 있고 91년에 1개 조합을 선정 3개 년 계획으로 년간 5억씩 15억을 투입할 예정으로 청풍에 사업을 주었습니다.
지역 조합의 기대 효과로써는 지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특화 사업을 전개코져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입니다.
농외소득원 개발 확충에 있어서는 부업단지 조성에 3개소를 지정 약 5,000만원을 지원시설의 근대화를 기하고 제품판매와 농촌 유휴 노동력 활용을 기할뿐 아니라, 군정보고에 있었던바와 마찬가지로 능주.도곡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농협도 참여하여 농민 조합원들의 취업알선 및 농산물과 생활물자 공급에 전심 전력을 기하고, 군 행정기관의 소 위 관광 개발지역, 갖가지 유적지 등에 우리 화순이 할 수 있는 특산적 인 고향농산물 특설코너라든지, 농가 민박등을 통해 농촌관광소득원 개 발에 행정기관과 적극 연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농업생산의 지원에 대하여는 먼저 비료 공급에는 화학비료의 과다 장기 사용으로 인한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퇴비증산과 유기질 비료 공급에 우리도 국토의 보존과 농업의 영원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아직도 필요한 원활한 비료공급을 위해서는 창고별 비료의 균형 재고를 유지하고, 농민들의 사용에 편리함을 기하겠으며, 영세농에 대해서는 희망시 외상 우선 공급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토양 지력 확보라는 과제하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약은 돌발 병충해에 대비하고 부족 예상 농약에 대해서는 사전 확보 비치 등 농촌지도소와 면밀한 협조를 강구하여 농약 확보 및 사용에 만 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근래 우리 농촌에 농약 안전사용 지도에 배 전의 노력을 함과 동시에 해독제 6,951개, 방독마스크 1만 4,600개, 방 제복 771개를 확보 단위조합에 지원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촌 농업 노동력의 감소에 대비하고 농기계 공급 및 농기 계 서비스센타 설치 확대를 위해서 농기계 공급은 금년 211대 공급계획 에 200대를 이미 공급하고, 농기계 써비스 센타 3개소를 설치하고 과거 위탁사업에서 직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유류공급 시설도 90년까지 9개 조합이었으나, 금년에 2개 조합을 신설 11개 조합으로 확대 면세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업 영농에 부응하는 유통기능 강화로 생산조직의 재편성 강화와 전통 고유 농산물의 발굴과 무공해 우수 농산물의 생산으로 규격상품, 검사 포장 등 상품성의 제고에 추진방침을 두고 공동출하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별 지표를 설정 추진중 인바 화순 단위조합에서 금년도에 68억 4,000만원중 6월말현재 46억 3,0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관내 선진 협동출하반으로써 능주농협 원지 메론 협동출하반은 반원 23 명이 3.7ha, 17동의 비닐하우스에서 63M/T을 생산 호당 1,500만원의 조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어 여기에 소개했습니다.
협동출하반을 적극 지 원 육성하여 농업 소득증대를 기하고,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와 우수 농 산물 생산, 농협 1특산품 개발사업 등 농산물 유통사업의 활성화에 대 하여 각 분야별로 시책을 개발 추진중에 있으나 금차 우르과이라운드, 지방화시대, 국제화, 자유화의 물결위에 별도의 화순다운 농산물 생산 에서 부터 판매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이 요망되어 화순 군지부에서는 농업생산 작목 중심으로 조직을 육성 강화하여 관계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생산농민과 협의 지속적으로 추진코져 준비중에 있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농업자금 조성과 농가금융 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 6월말 현재 화순군지부 관내에 총 자금조성은 727억원으로써 단위 조합이 78%인 572억의 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금융환경의 급변화에 따라 농협도 은행 신용카드 신탁, 환매체 각종 상품을 개발하여 일반시중 금융업과 자금경쟁에 혼신을 다하고 있으나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농민의 예금이라든가 자유화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페이지 금융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관내 총 금융지원, 즉 이 지역에서 총 여신규모는 무려 2,193억원의 돈이 나갔습니다.
이것을 1만 3,000조합원으로 따지자면 조합원당 약 1,000억 넘을 정도인데, 이중에는 농공단지, 부업단지, 일반 상가주민에 융자한 자금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수신이 약 30% 즉 3배의 규모 로 나가있고, 이중에는 농업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약 774억원이 중앙당에 속해 있고, 이지역 농가, 상공인, 기업에 융자한 자금이 약 1,400억 정도입니다.
다음은 복지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동복 구암리에 오종대 조합원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 만 어떤 정신이상자가 독약을 막걸리에 타놓은 것을 모르고 마신 후 작 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금년도 4월 27일 2만 2,000원의 농협생명공제에 3년계약으로 지불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500만원 자금을 지원한바 있었습니다.
또 지난달 22일 화순읍 교리 정동준씨가 교통사고로 유고시 5월 29일 3만 2,700원의 공제를 불입한바 있어 1,000만원의 공제금을 지불했습니다.
흔히 우리에게는 보험이다 외국의 보험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농협의 공제사업은 이와같은 사업에 농촌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24페이지 농협사업은 농협의 조합원들을 위해 금년에도 121명의 농민조합원 자녀에 대해 2,000만원 이상의 자녀장학금 지급과 공제가입 조합원에 대해 정기적인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다 소나마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농민복지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동복 조합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농협의 복지이념을 실현코져 가장 어려울때 도와주는 것이 농협의 할일이라고 판단하여 장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사업허가를 지난 22일 취득하여 아직 업무는 개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장차 출향인사의 분묘를 벌채해 주기, 장 제품 일절 공급, 장사가 났을때는 최소한 100만원을 20일간 무이자로 빌려준다든가, 다소나마 여유가 생긴 조합별로 농협이 농촌의 안락한 노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복지에 여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농촌 문화사업의 확대, 교육홍보 등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농협운영의 개선과 농민 권익에 대한 문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종합 사업계획도 표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33에 기타 사항은 농협에 답변 과제로 일종의 건의로 농협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게 기술한 것이니 참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노모주마가창 격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방대한 내용이라든가 조합된 여러분의 소관인 종합의 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뒤에 여러분이 불러주시든가, 또는 여러분이 찾아 주신다면 적극적인 설명을 하기로 하고 농협의 현황을 문제 제기한 다는 입장에서 마칩니다.
너무도 간략하고 농협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손상과 누가 되지 않았나 걱정 하는바 큽니다.
부족한점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언제고 물어주시고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화순농협 300여 임직원 일동은 민주 농협의 정착과 농가 실질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율화, 개방화, 지방화 시대에 부흥한 새 농협 이상 정립으로 농민 조합원에게 최대 봉사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조합장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 홍기평 농지개량조합장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갈구했던 지방의회가 탄생이 되어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을 위시해서 화순군의회 의원 여러분 앞에 당 조합의 업무를 보고할 수 있다는데 퍽이나 의의롭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전에 농조의 개항을 먼저 설명해 올릴까합니다.
농조가 어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
우리가 저수지를 설치하고, 또한 보를 막고, 양수장을 설치하고, 이러 한 설치사업 등을 하면서 또한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거를 하고 수로를 정비해서 적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가을이면 1ha에 5Kg라는 (약 4,750원) 조합비를 받고, 국고의 80%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 관리해 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당 조합입니다.
당 조합은 최소한 3,222ha를 몽리답으로 하고 있고, 8,21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화순농조입니다.
이런 개항을 참고로 하시고 업무를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시설물현황, 91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조합원 부담경감에 대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우기 방청오신 여러 군민들을 의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사진행 사항을 들으셨으면"하고 오셨는데 일관된 업무보고에서만 끝나서 죄송합니다만, 일관된 업무 일지라도 우리 조합에 직접적인 관계된 업무임 을 주시해 주시면 더 낫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설립목적 및 법적근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9 조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농지개량조합은 그 구역안의 농지개량 시설을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구획정리 사업 또는 농지개량 사업을 수행함 으로써 조합원의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호는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기수가 되자는데 구호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장으로서의 운영방안은 네가지로 설치했고, 우 리들의 결의는 "조합원은 내 가족과 같이, 농지는 내 땅과 같이, 시설물은 내 재산과 같이하는 참여 정신을 가지고 나가자"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있는 우리 조합의 관내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위치 및 연혁에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 102번지에 있습니다.
연혁으로서는 1957년에 설립인가를 받았고, 화순수리조합으로써 61년도에 흡수 경합이 되었고, 62년 1월 20일 합병된 조합 명칭 은 화순토지개량 조합으로 개칭을 했습니다.
1970년 1월 2일에 농지개 량조합으로 개칭되었습니다.
인가면적은 3,229ha, 구성 정원은 조합장 1명에 의결기구로써 대위원 80명과 이사 7명, 감사 2명,그리고 전무 1 명, 총무과, 관리과, 개발과, 동부출장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으로는 3개군에 1읍 13개면, 150개리 9개지구로 되어있습니다 만, 송우지구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 8개지구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페이지 7입니다.
대위원회 구성현황은 선거구 71개구에 대의원 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농계는 150개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유인물을 참고하시 면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도표로써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 관계된 사항이 라서 일일이 보고해 드릴까 합니다.
제 1지역이 금전지구로써 2,036명 서성지구가 1,687명 입니다만, 각 면별로 해서 분포로 해서 나누었는데 능주 735명, 화순 1,196명, 동면 248명, 남면 514명, 동복 799명, 춘양 829명, 청풍 495명, 북면 535명, 도곡 1,386명, 한천 386명, 이양 555 명, 이서 373명, 도암 72명, 남평 33명, 대덕 63명입니다만, 도암은 이번에 설치하고 있는 도암재가 설립되고나면 상당한 인원이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22ha의 농지면적을 가진 도암 등광리에 저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입니다.
우리가 경지정리를 할수 있는 가능면적이 2,871ha였습니다.
여기에 91년도 122ha를 합하면 향후 393ha가 남습니다만, 이것은 약 2~ 3년은 걸려야 경지면적 가능 전체면적이 완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재정현황 12페이지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총 예산이 15억 4,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로서 9억 2,500만원, 특별회계로서 6억 2,100만원입니다만, 여기에 1억 4,000만원이 일반회계의 돈에 1억4,000 ~ 1억5,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조합원의 부담이고, 나머지 돈은 국고 보조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의 6억2,000만원에서 경지정리 사업에 4억, 그리고 2억이 도암 등광제 (도암제)설치로 쓰고, 국고보조로 해서 완전히 설치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적립금 현황으로서는 3억 6,0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일반계획 세입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합비가 16.1%, 1억 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 7억 2,200만원 약 78.1%가 국고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의 인적자원은 다소 민주화의 절차에 의해 조직 되었습니다만 국고 보조에 의존하고 있기에 지금도 과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도암지구 설치사업으로 2억, 가등지구 경지 정리 사업으로 4억 2,000만원, 이 사업 등은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답 매입자금에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합비 부과 징수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0년도 총부과액이 1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약 1억 4,800만원이 되지않나 예정입니다.
미수 조합비 현황에 대해서 과거 87년. 88년도 수세거부라는 여러가지 과정 때문에 조금 미비 되었습니다만, 950만원이 미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었든지 이것은 뿌리를 빼야만 조합운영 의 기틀이 잡힐 것으로 봐서 곧 착수는 해야겠지만, 최소한도의 인원을 줄이고 액수를 줄이자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단행을 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요청의 말씀 을 올리면서 해쳐나갈 것을 계획 중입니다.
장기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채는 약 73억원정도 입니다만, 2111년까지 이 액수는 국가에서 받아서 상환해 나가고 있는 돈이기에 계수상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만, 우 리 조합원들에게는 하등의 피해는 없습니다.
18페이지의 시설물 현황은 저수지 19개소, 관계 면적은 3,156ha 입니다.
보 129개소, 양수장 16개소, 집수암거 12개소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 배수로 현황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91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도암지구 등광에 22ha, 사업비 2억을 들여 용지 매수 작업은 끝났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으로 '91 본 마을 가등지구 경리정리 사업은 46ha에 몽리면적 38ha 완료되었습니다.
'91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는 어리지구 77ha와 우산지구 44ha가 있습니다만, 수계는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땅은 나주 땅이기 때문에 이것 이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반드시 군비가 10%가 부담되는데, 군비 부담을 나주지구에 해주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과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농조의 여러가지 구조적인 어려 운 문제들을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건의할 것은 건의하면서 시 책의 다른 변화도 가져오고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서성지구, 가등지구 2군데 다 사업 완료를 시켰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사업으로 청풍 이만리에 122ha, 과거에는 장기채나 중기채로 지구민 부담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책정 은 쉬웠습니다만 지금은 전체를 국고에서 부담해주고 있기때문에 사업 책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상당히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조합원 부담경감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조합비를 26Km 물었습니다.
이제는 5Km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국고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과, 또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나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과거에는 장기채나 중 기채로 채무부담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에 따른 지원 부담금은 과거에는 개인부담 20%, 시 군비 20%였으나 시군비. 개인부담 10%로 3년거치 7년 상환이라는 장기 융자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채 탕감은 우리 화순이 50억에 달하는 돈을 국가에서 부담을 했기 에 파격적인 부담은 덜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에 아쉬움이 많지만, 우리의 욕구대로 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5Km로라는 ha당 약 4,750원입니다만 이것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조합원으로서의 하나의 권익보장.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때문에 이것을 부담하는 것이지 꼭 국고에 보탬이 되어 부담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사항들이 미숙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 올린다 면 인원은 몇 되지 않습니다.
33명 밖에 않되고 주재직원 합하여 13읍 면 통합해서 볼때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의원님들도 협조 많이 해주시고 관심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33명의 인원이 총 단결하여 조합 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6:00시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의장 조백환
산림조합장님 !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노영섭 산림조합장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
공사간 다망하심에도 당 조합의 '91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80년도에 산림조합비 징수 폐지로 인하여 저희 산림조합은 기관 운영이 전무 해오다가 정부 사업 지원과 약 40%에 해당되는 임업기술 지도직 의료보조에 따라 다소 운영이 용이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합 형편임을 사전에 말씀 드리고 기 계획된 업무현황부터 보 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재원 현황을 보고 드리고, 둘째, '91업무 추진상황 셋째, 건의 및 요망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당 조합의 여력, 임무, 재산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혁에 있어서 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1년 9월 9일 설립등기를 필하여 당시 193개의 산림계에 산림계원 1만5,400명이었으나, 현재 165 산림계에 산림계원 1만 4,110명으로 관내 동복댐이나 주암댐 건설로 인 해 감소되었으며, 1967년 1월 31일자로 건립했던 신청사를 화순읍 삼천리 중앙병원 사거리옆에 신축키로 결정하여 부지 매입확보와 건축허가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중에는 신축 완료하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조합의 임무는 산림주와 현지 주민의 협동조직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 개발을 촉진하여 각각 구성원들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직위를 향상시킴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다음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기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 상무이사와, 비 상임이사 5인, 비 상임감사 2인과 관리계, 지도계로 조직되고, 165개의 산림계에 계원이 1만 4,110명이며, 각 업종 로 특수조합원 14인, 상근 임직원은 9명입니다.
다음 6페이지 재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재산의 총 평가액은 8억 504만 9,000원이며, 그중 대지 및 양여토지 등 부동산이 7억 4,411만 8,000원이고 출자. 자체 적립금이 7,119만 원입니다.
그외 기계장비가 23종에 1,974만 4,000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투자 재산에 있어서는 평가총액 6,747만원이며, 그 중 산림 조경용 수묘가 6만 2,800본으로 1,347만원이며 당조합 자립기반 조성사업인 표고 접종묘목 평가액이 550㎥에 5,400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예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4억 2,400만원 적립금 특별회계 1억 2,300만원 , 계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책정에 있어서는 사업비 6억 400만원, 운영비 1억 2,500만원, 기타 6억 9,500만원, 계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재원중 보조 3,009만원, 시책사업 8,000만원 자체사업 600만원으로 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 지원사업으로는 7,100만원 , 자체사업 7억 7,000만원, 재산처분 5억 2,800만원, 세입금 3,200만원, 이월금 2,300만원으로 계 1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사업비 6억 4,100만원, 관리비 1억 2,600만원, 재산조성 5억 8,500만원, 적립금 1,100만원, 상환금 4,700만원, 예비비 1,400만원으로 계 14억 4,2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조합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업기술 지도, 조합원 육성, 자원조성, 산림개간, 임산물 생산, 유통구조, 산림개발에 대한 융자, 조합 경영개선 입니다.
금년도 업무 주체는 산림자원화의 실행 주체로 조합원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조합 경영기반을 정착시킴을 목표로 하여 이에 따른 세부 방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시공 및 지역특수사업 전담화, 임산 소득증대의 임산물 유통구조개 선, 자체사업 확대 개발과 작업단의 활성화, 책임 경영제로 자립기반 구축의 방침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91년도 업무수행에 전력을 다할 계 획입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임업기술 지도사업에 있어서는 임직원의 봉사적인 자세로 앞서가 는 임업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산지 자원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지도력을 확보 배치하여 책임지도에 임하고 각 세부 사업별로 중점지도 요목을 설정하여 차질없는 실적을 거양하고, 임업기술 지도사업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조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조합원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개 산림계의 조직을 철저히 정비하여 자율적인 운영기능을 강화하고 산림사업 경영 구좌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협동 기능체로 구성시킴을 목표로 하여 산림계의 지도체계를 지도원 1인당 1개씩 전담하여 시범 산림계를 육성시키고 산림계 운영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조직의 지속적인 정비와 공동경영림을 활성화시키고 각종 관리물 보급과 재산권리를 위한 등기를 완비하여 산림계 정비를 견고히 하겠으며, 또 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특수조합 육성에 있어서는 조합법에 규정된 사업시행별 대상자를 파악하여 가입을 권장하고, 가입 조합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이용 및 융자를 우선 지원하고 소요 이자비를 계통적으로 강화하여 최대 한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당 조합의 가장 주요한 주력 사업이며, 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산림시책사업 및 산주 위탁사업을 책임있게 실행하여 산주 편의를 도모 하고 산지 자원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여 우량 건묘를 생산공급하며, 실효성 있는 육림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산림사업을 조합 점검 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입니다.
산림개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서는 임도 및 휴양림 시설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행하 여 자원 조성확충 및 산림사업에 기여함을 목표로 민유림 임도시설 확 충으로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산림내 특수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산림작 업단 장비확보와 아울려 전문기능 훈련을 강화 임업 기계 훈련원에 위 탁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유통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의 생산수집과 유통체제의 확립으로 생산자의 소득향상은 물론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고속생산 및 우량품 생산구조로 유통구조 개선을 지도하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버섯류 2,000Kg, 매목조사 450㎥, 목재알선 240톤, 공판장 운영 1개소, 산림경영 계획 작성 2건 입니다.
조합 직영 생산으로 표고생산 및 대추나무 유실수단지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산림개발자금 융자 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융자 시 기를 감안하여 적기 융자지원으로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신청자의 편리 주의 업무수행으로 자금활용을 제고키 위하여 융자업무를 산주들에게 활용토록 강화하고 친절 신속하게 처리하며, 대상사업의 적정성 판단으로 공정채권을 확보하여 '91년도 융자금 확보액은 '91년도 융자금 확보 액은 개발기금 1억4,690만원, 재정자금 7,900만원을 각각 대상사업별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조합경영의 개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임있게 경영하여 자력 생산기반을 견고히 다지고 신규사업의 개발과 성실한 실행으로 사업의 정확함을 목표로 조합운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고 조합세, 보통조합을 정상조합으로 확 성시키며 재무구조 개선책으로 재산조성. 적립금 조성을 착오없이 실 행하여 정채없는 명실상부한 조합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혁에서도 잠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누수되고 노후된 청사를 삼천리 중앙병원 4거리에 신축코자 하며, 계획대로 추진 하고 있고 12월 하순경 준공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고 존경하는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저희 조합이 모든 산림사업의 실행체로써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와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무한한 건투와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의료보험조합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 하시겠습니다.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 서상욱
안녕하십니까 ?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조백환 의장님과 군의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 조합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둘째, '90년도 사업 결산 결과 세째, '91년도 사업계획 및 상반기 실적순으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 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87년 10월 26일 보사부 인 가를 받아 동년 11월 1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91년도 6월말 현재 조합원 9,168세대에 3만1,682명의 피보험자가 지역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어 화순군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조합의 기구로는 운영위원회, 이사회, 감사가 있으며, 직제는 1부 3과 13개 지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의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2급 부장 1명, 3급과장 3명, 4급대리 4명, 5급 7명, 6급 15명, 운전원 1명, 타자원 2명, 총 34명으로 본소에 20명, 읍면지소에 14명이 근 무하고 있습니다.
본군 생활권내인 중진료권내에 요양취급 기관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진료권으로는 화순군 관내 53개소, 광주시내 1,207개소로1, 2차 요양 기관 1,260개소가 지정되었으며, 대진료권은 전라남도내 모든 요양취급 기관과 광주시내 3차 기관 및 특수병원이 지정 되었습니다.
4페이지 '90년도 사업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8억 4,500여만원을 부과해 68.4%인 5억 7,76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0년도 당년도 보험료를 75.6%인 4억 4,320여 만원을 징수했으며, 관년도 미수금 보험료 51.9%인 1억 3,440여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조정수익은 5,250여만원을 부과해 87.7%인 4,670만여원 을 징수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산금을 2,120만원을 징수했으며, 피 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아 조합에서 환수해야할 징수금을 78.1%인 2,30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과년도 미수납된 징수금을 185만원 을 징수했습니다.
총합계 8억 9,750여만원을 부과 69.5%인 6억 2,370여만원을 징수해 2 억 7,380여만원이 '91년도 재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참고로 보험료 부과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보험료 산정은 피보험자가 1년간 이용할 1인당 평 균진료비, 의료수가 인상율, 수진률 등을 분석하여 연간 총 진료비 추 계 예상액을 산출한 다음 국고에서 부담할 국고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를 가지고 피보헙자수, 재산소유사항, 소득사항 등 재산, 소득 능력에 비례하며, 1등급부터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등급을 1등급부터 30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간격을 주 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험급여 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급여비 지급 방법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현물급여란, 요양 취급기관 즉 병.의원에다 조합에서 지급한 진료비를 말하며, 현금급여란, 조합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조합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총 진료비 16억 8,910여만원 중에서 조합에서 11억 5,390여만원을 부담 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현물급여로 입원진료비에 5억 7,900여만원이 지급 되었고, 외래 진료비로 5억 5,900여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물급 여 합계 11억 4,258만 3,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현금급여는 분만비로 28만 2,000원, 장제비로 1,110만원, 합계 1,138 만여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금급여에 있어 분만비는 가정에서 자가분만할 경우 초산이 5 만 400원, 경산 4만 6,400원을 지급하며, 장제비는 피보험자가 사망시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보험급여 종별로는 요양급여로 7만 1,418건에 조합부담이 11억 1,930만 5,000원이 되었으며, 분만급여 246건에 2,816만여원이 지급 되었으며, 부가급여 (장제비, 분만비)로 228건에 1,138만여원이 지급되어, 합계 7만 6,198건에 11억 5,390여만원이 급여비로 지급되었습니다.
참고로 본군 평균 수진률이 2.224%로 도 평균 2.600%에 비해 낮은 편이 나 계속해서 수진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진율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 1인이 연간 요양취급기관을 이용한 건수를 율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수진율에서 건수는 동일 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받아 치료를 마칠때까지 를 1건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험재정 수입, 지출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조합원이 부담한 보험료로 5억 7,760여만원, 국고부담금으로 3억 8,230여만원, 가산금 징수금으로 4,670여만원, 합계 10억 606 만여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지출로는 보험급여비로 11억 5,390여만원과 기타 보험료 (조정지출등) 498만여원, 합계 11억 5,895만여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재정상황을 분석할 때 90년도말 현재 1억 6,716만여원이 적자로 발생 되었습니다.
보험재정이 이처럼 적자를 기록하게 된 원인은 의료보험 수가가 매년 인상되어 88년 12.2%, 89년 도에는 9%, 90년도에는 7%가 인상이 되어 조합이 부담할 건당 진료비도 19%이상 상승 되었으며, 또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 이용 수진율이 2년 사이에 91.1%나 증가하는 등 보험급여비 지출 증가요인이 100%이상 증 가 되었음에도 조합 설립 초창기 조합원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보험료를 2년에 걸쳐 18.2%밖에 인상하지 못한 원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91년도 사업계획 및 상반기 사업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합의 '91년도 총 재정규모는 수입, 지출 각각 22억 1,293만여원으로 수입은 주민부담 보험료 10억 7,529만여원으로 국고부담 보험료 5억 1,311만여원 관리 운영비 국고부 담금 4억 6,391만여원과 전년도 이월 보헙재정 8,311만여원, 관리운영 비 이월금 916만 6,000여원, 그리고 전입금 100만원, 가산금, 징수금 등 사업외 수익 4,066만여원 공동사업 기금 수입 2,631만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내역에서 국고부담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보험료로 월 세대당 1,350원, 피보험비 1인당 1,010원씩이 지원되며, 관리운영비는 조합의 직제 규모에 따라 100% 전액 국고에서 지원됩니다.
정부에서 부담한 보험료와 주민이 부담한 보험료와 비교할 때 38.6%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회 추경에서 706억원이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아마 50%까지를 국고에서 부담을 하게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출로는 보험급여비 14억 4,700여만원, 관리운영비 4억 8,700여 만원, 보험료 조정에 따른 재정 결손금 1,300만원과 공동사업기금 부담 금 2,630여만원, 예비비 2억 3,786만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적은 6월말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보험료를 7억 1,060여만원 을 부과해 53.8%인 3억 8,220여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당년도 보험료로 68.6%인 3억 41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과 년도 미수금을 29.2%인 7,81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조정수익은 (가산금, 부당이득금 징수금, 공동사업기금등) 6,659만여원 을 부과해서 80%인 5,379만여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산금을 887만여원,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 아 조합에 환수해야 할 징수금을 50%인 1,270여만원을 징수했으며, 공 동사업 기금 수입등 기타로 3,21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총합계 7억 7,724만여원을 부과해 56.1%인 4억 3,606만여원을 징수해 6월말 현재 3억 4,117만여원이 미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부과 년도별로 징수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0억 9,547만여원을 부과해서 17억 6,100여만원을 징수해서 연도별 로는 88년도가 89%, 89년도가 85%, 91년도분이 68.6%가 징수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험급여 실적을 설명하겠습니다.
총진료비 8억 1,057만여원 중에서 조합에서 5억 4,402만여원을 부담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현물급여로 입원진료비 2억 8,000만원, 외래진료비로 2억 5,500여만원, 약국진료비로 45만 6,000원이 지급되었으며, 현물급여 합 계 5억 3,643만 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현금 급여로는 요양비로 209만 1,000원, 분만비로 9만 7,000원, 장제비로 540만원, 합계 758만 8,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보험급여 종별로 보면, 요양급여로 3만4,026건에 조합 부담금 이 5억 2,239만원이 되었으며, 분만급여도 147건에 1,568만여원이 지급 되었고, 약국 요양급여는 516건에 45만 6,000원이 지급 되었으며, 부가 급여로 110건에 549만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재정 수입지출에 대한 분석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 주민 보험료 3억 8,227만여원은 국고부담으로 2억 5,673만 여원은 공동사업 기금으로 3,213만여원은 기타 가산금, 징수금 등으로 2,165만여원으로 합계 6억 9,280여만원이며, 지출로는 보험급여비로 5 억 4,402만원, 공동사업기금 부담금으로 1,310만원, 기타 보험료 조정 지출 등으로 180만원으로 합계 5억 5,9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과년도 과부족액을 계산하면 6월말 현재로 6,340만여원 이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저희 조합 임직원 일동은 의료보험 제도와 보험료 부과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을 이해 설득시켜 군민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며, 보험료 장기 체납에 따른 보험 재정 적자 요인을 최소화하며, 또한 보험급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금년말에는 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료보험조합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축협조합장님 !
나오 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업협동조합장
안녕하십니까 ?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화순 축산업협동조합에 근무현황을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무 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화순 축산업협동조합장 양회채 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가운데 연혁, 군의 기본현황, 주요 가축가금 사양현황 등의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축산업협동조합의 위치와 개략을 말씀드리면 축산업협동조합은 원래 농협중앙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부터 10년전인 1981년에 농협으로부터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분리되어 나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에 167개 조합이 있고, 중앙회 산하 각 시 도에는 11개 도지회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조합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원래 화순조합의 축산인들은 인근 광주지구 축산업협동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 년 3월 19일 화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4월 1일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았고, 1988년 4월 8일 에 불초소생이 조합장에 취임했습니다.
1988년 4월 25일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6월 30일에는 중앙회 회원조합 에 가입되었으며, 11월 15일에는 여신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1989년 4월 17일에 2대 조합장에 제가 당선이 되었고, 5월 1일에는 청 사를 신축 기공하고 9월 1일 준공을 했으며, 10월 25일에는 상호금융 을 개점을 했습니다.
1990년 8월 1일에는 상호금융 온라인을 전국 기 점망을 통해서 형성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창고 50평을 준공 했습니다.
참고로 화순군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은 781㎢인데, 그 중 에서 경지는 140㎢ , 임야가 581㎢, 기타가 60㎢ 로서 임야가 74%를 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전체의 가구수 인구는 2만 55호에 약 8만 6,000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축산가구는 11,273가구로서 총가구의 56%를 점하고 있 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자금사양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조합원 현황은 현재 축산업 법에 따른 유자격자가 화 순에는 약 7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말 현재까지 가입을 완료 하신 조합원이 609명으로서 가입률은 8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 조합원 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있는 임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의 자주적 협동조직 육성,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양축농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희들의 최대 임무로 삼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구도입니다.
기구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이 기구 이외에 이양에 가축개량과 한우의 품질개량을 위해서 한우개량 사업단지가 있으며, 남면에는 군의 배려로 가축개량 기지가 들어서 있어 출장소가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임원 및 대의원 및 직원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합장 1명, 이사 7명, 감사 2명, 대의원 49명으로 임직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원은 전무 2명을 비롯해서 16명으로 사업에 임하 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협동조직의 민주화 정착 축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 축산업 유통기능의 확충과 가격안정 도 모, 이와 같은 업무계획을 세우고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 주요사업 계획대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업 계획대 6월말 실적을 말씀 드리면, 현재 조합원 확대는 105%인 609명이 되겠고, 출자금은 저희들이 3년 4개월전에 조합을 조직 할 때에는 불과 2,8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억 8,634만 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30억을 목표로 하 고 있습니다만, 이미 27억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상호금융 역시 25억 8,1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의 94% 이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은 농협에서 방출하는 농사자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정책자금은 1가정에 400만원 한도 내 에서 5%로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약 8억 3,000만원이 되는 자금을 이미 기융자 했고, 금년 말까지는 약 10억 정도를 중앙으로부터 받아다 대출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상당히 취약 상태에 있는 한우 기반 확충을 위해 많은 대출을 할 생각으로 있고, 그 외에 구매사업이든지 판매 사업도 어느 정 도 호조를 보임으로써 6월말 현재 약 8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어서 전남, 광주 관내 약 24개의 조합 가운데 종합 순위 5 - 6위를 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안내입니다.
신용 업무에 있어서는 예금, 대출금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와 같은 것을 저희들은 제 2의 금융권이라고 합니다.
농협으로 말하자면 군지회는 제 1금융권 입니다.
또, 농협의 단위 조합은 모두가 제 2금융권 입니다.
그런데 축산업협동조합인 저희 군 조합도 제 2금융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2금융권은 다른 금 융권보다도 오히려 농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예금 에 있어서나 또는 대출에 있어서 1,000만원까지는 전혀 세금이 없이 대 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정자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901㎡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억원 정도가 해 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무실 및 창고에 있어서는 1,023㎡ 를 가지고 있는데, 약 1억 4,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축물은 2가지, 차량운반구는 4가지, 공구기구 비품이 48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 현안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현안사업은 축산폐수 사업추진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적으로는 가축분뇨의 방류방지로 환경 및 수질 오염방지, 양축농가의 정화시설비 지원으로 축산의욕 고취를 함으로써 금년도에는 양돈농가를 중심으로해서 20호에 800만원 ~ 1,000만원을 대출해서 활성온니법에 의한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후의 계획으로는 간이 정화시설, 간이 저장고, 톱밥 발효돈사, 건조 장, 슬로시시스템 등을 통해서 축산폐수를 가급적 일으키지 않도록 여 러가지 방안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화순은 73%가 산지인 관계로 한우의 사육이라든지 젓소의 사육에 가장 알맞는 단지라 생각이 되고, 국민 소득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축산을 발전 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느냐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 농협 김갑재 지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무기 질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토양의 산성화를 축산에서 유기질비료 를 즉시 생산함으로써 토지 비옥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의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개발로써 한우 고급육 생 산사업을 들수가 있겠는데, 한우의 고급육 생산은 지금 호주라든지 미 국에 비해서 축산물이 상당히 비싼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으로써는 그 나라들과 도저히 경쟁을 할 길이 없습니다.
경쟁을 할 수 있 는 방법이 있다면 한우를 고급화시켜서 육질을 고급화시켜 경쟁하는 방 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우의 육질개량을 위해서 저 희들이 맨 먼저 이양에 한우 개량단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한우를 부분육으로 생산을해서 고급화를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생축사업장 확보 및 생축사업 실시로 우량 가축 입식 및 가축능력 배양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조합은 설립 된지가 연천하기 때문에 아직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간구하지 못했습니다만, 금년 중에는 가급적 땅을 확보하고 내년도에는 한우의 우수종축을 직접 맡아서 값비싸게 농가로부터 수치를 해서 생산하는 그런 체제를 약 100두 가량 해볼 작정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축산물 유통센타의 건립 입니다.
현재 전남에는 나주 왕곡면에 약 110억 가량을 투자해서 소와 돼지를 취급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금년 말까지는 거의 완성이 되고 내년 초봄부터는 완전히 경매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가소득 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화순군에도 거기와 연결을 가져서 축산물 종합유 통센타를 만들까 합니다.
다음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전망에 따른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우의 비육의 자급도를 제고 하고, 또 한우의 개량단지를 현재의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를 할 생각 으로 있고, 중앙회와도 절충에 있습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만 축산인들이 희망하는 바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써는 축산단지의 시설입니다.
조금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가지 환경의 공해문제가 나기때문에 기존 축산인들은 가능한 한 공해가 없는 곳에서 축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는 일차에 10 - 20개의 농가로 하여금 조합을 조직 하도록 해 서 약 3만평 내지 5만평의 축산 단지가 필요한데 저희 조합보다는 행정 당국인 농산부 산하에서 하기때문에 이와같은 사항을 건의하는 지금 나 주와 승주군에서 한 단지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군비를 합해 서 약 1억 5,000만원, 또 업자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약 10억, 장기 저 리의 융자가 약 10억으로써 약 25억의 규모로 다른 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축산인들을 보호하고, 또 축산소득을 증대시키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큰 역 할을 한다는 것을 유념을 하셔서 이와같은 축산단지를 연차적으로 만들 어서 공해없는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화순축협의 업무현황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여러가지를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의 말씀을 마치 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출석하시어 주요업무 현황을 소상히 설명하여주신 김갑재 지부장님, 홍기평 조합장님, 노영섭 조합장님, 서상욱 대표이사님, 양회채 조합장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익히 업무를 파악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단체장님들의 업무현황 설명을 듣고, 우리 군민을 위해 유관단체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해 주신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유관단체에서 군민을 위해 하시는 일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지원할 것을 의원의 대 표로서 약속을 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의원님들은 내일 오전 10시 정각 까지 현지 출장에 늦지 않도록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