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회의록 뷰어

○ 최성기 의사계장
이제 곧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민방위의 날 훈련 관계로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이래 오늘까지 의원들의 노력결과는 17일부터 시작되는 군정질문 과정에서 평가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주의력을 집중하여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들으시고 업무파악에 정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보고를 듣는 도중에는 질문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질문시간에 일괄해서 질문하도록 질서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최성기 의사계장
5월 15일 화순군수로 부터 도시과장이 장기 교육중 이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는 도시과가 건설과에서 분리 신설되었기 때문 에 과거 업무를 담당하였던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하겠다는 통지가있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을 제외 하고는 어제에 이어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온천사업소장으로 부터 각 소관별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업무를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의원좌석
( "이의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의사일정 제 1항 군정보고의 건 을 어제에 이어 계속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오늘 보고 받는 순서는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지도소, 보건소, 온천사업소 소관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보고를 하시는 실과장님만 남고 보고를 기다리시는 실과소장님은 사무실에 가셔서 집무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십시요.
○ 송성석 산업과장
산업과장 송 성석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의 일부인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과 관계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계장에 민용기씨를 소개합니다.
(인사) 다음은 농사계장에 박종일씨를 소개 합니다.
(인사)다음은 양정계장에 윤영재씨를 소개 합니다.
(인사)다음은 잠업 특작계장 오용탁씨를 소개 합니다.
(인사) 끝으로 축산계장 민병준씨를 소개 합니다.
(인사)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 입니다.
정.현원을 말씀 드리면 정원은 21명입니다.
그러나 현재17명으로서 현재 결원은 4명입니다만, 앞으로 충원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각 계별 분장사무를 말씀드리자면, 현재 산업과에는 5개의 계가 있 습니다.
그래서 각 계별 분장사무는 보시는 바와같이 농어촌 개발계에서는 농지업무, 농촌부업단지, 농민후계자 등을 육성하고, 농사계에서는 식량증산과 농업 자재 공급, 자급비료 증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업특작계에서는 특용작물증산, 잠업증산, 주산단지 작목지도를 하고 있으며, 축산계에서는 축산물 생산지도와 내수면업무 그리고 가축방역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입니다.
농촌부업 단지는 본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5개 품목으로서 마포, 목공예, 식료품, 섬유직물, 석재가공 등 이 있습니다.
관광농업개발로는 북면 옥리에 3㏊의 농원규모로 주변에 온천관광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85년부터서 조성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은 81년부터 91년까지 355명에 대해서 1인당 600만원부터1,300만원까지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 입니다.
경지면적은 13,880㏊ 입니다만 그 중에 답이 8,463㏊로 61%를 차지하고 있 으며 수리 안전답은 6,911㏊로 82%가 되겠고 경지정리 가능면적은 4,321㏊ 로 전체 면적의 51%에 해당됩니다만, 현재 경지정리는 67.5%인 2,920㏊가되겠습니다.
가구는 19,897호로 농가가 12,944호 (65%) 비농가는 나머지35%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보유는 1만 4,215대로써 그 중에 중요한 농기계로서 경운기는 2,747대, 트랙타는 131대, 이앙기 293대, 방제기 3,692대, 콤바인 333대 등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의 조성입니다.
80년도부터서 91년까지 178개단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규모 영농단은 86개소이며, 소규모영농단은 9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계공급은 트랙타 외 470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농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대규모 영농단에 1,584만원,소규모 영농단에는 939만원이 지원됩니다만, 국고에서 50%를 보조하고 40% 가 융자, 나머지 10%는 농가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은 전부 18개소로 군 대리점이 5개소가 있고, 농협 써비스센터가 4개소, 민간수리점이 9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입니다.
정부양곡 보관 관리 및 보관능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양곡 창고가 본 군에 156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농협 창고가 57동, 개인 창고가 29동, 새마을 창고가 70동으로보관 능력은 59,354톤이고 현재의 보관량은 59,000톤 가량이 되겠습니다.
창고별 등급으로는 1 등급이 73 동과 2급이 8동, 3급 이하가 75동 입니다.
정부양곡 재고 조사는 1년에 정기적으로 3월말과 10월말을 기준으로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본군 양곡 보관은 조곡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정부양곡 수매현황을 살펴보면 통일벼의 경우 46만 3,280가마를 수매 했습니다.
89년에는 54만 4,202 가마를 수매해서 전년에 비해 7만8,402 가마가 감소되었고, 90년산은 전년 54만 4,220가마에 비해 12만 872가마를 적게 수매 했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조정공장 현황 입니다.
우리 관내에 4개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화순읍에 2개공장, 능주에 2개 공장이 있습니다.
정부양곡 운송업체는 대한통운, 화순출장소와 능주 출장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잠업 특작관리 입니다.
먼저 잠업 현황으로 상전은 103.7㏊로 374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잠실은 239동이 있습니다.
90년도 누에 사육은 소잠량 1,454상자를 328호가 참여를 해서 4만 9,142㎏의 잠견을 생산했습니다.
거기에 3억 4,4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호당 104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겠습니다.
군유상전은 90년도에 북면 남치리에 8,500평을 조성하고, 현재 관리인을 지정해서 임대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작현황 입니다.
시설채소는 99㏊를 450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능주와 도곡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 참외가 79㏊가 되겠 습니다.
화훼는 7.7㏊에 12호가 참여하고 있고 주로 도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475㏊로 9,792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은 참깨와 들깨가 되겠습니다.
다음 약용작물에는 115㏊에 950호가 참여하고 있고 주로 도라지가 많습니다.
과수는 522㏊로 5,030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복숭아와 단감, 대추 등이 되겠습니다.
종묘상은 화순관내에 4개소가 있고, 묘목생산업자는 1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리 입니다.
먼저 일반관리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화순 축산협동조합과 화순 축산기업 조합 1급 도축장이 있으며, 동물병원은 화순, 능주, 남면, 북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우회와 양돈협회 화순군지부, 양계협회 군지부가 있습니다.
가축 사육은 90년말 현재 한우는 3,512가구에 5,99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육우는 101농가에 1,162두, 돼지는 3,606가구에 2만 2,998두,산양은 2,635두, 사슴 430두, 꿀벌 7,429통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초지 관리는 69호가 441㏊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수면 양식어업에 있어서는 뱀장어 4개소와 가두리 6개소, 일반양어장 6개소 등 16개소가 있겠습니다.
최근 5월 11일날 1개소가 나가서 현재 1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현황을 말씀 드리고 금년도 제반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주민의 생활편익 제고와 경계경비 강화를 위해서 가로등 설치 사업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초에 가로등 설치 사업을 89년도 부터 92년까지 4년에 걸쳐서 전부 하도록 현재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만, 본군의 실정은 347개 부락에 총 3,517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9년과 90년 2년에 걸쳐서 355등 밖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으로363등을 설치를 하면 금년까지 318등을 설치해서 전체 등수에 20%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91년 이후에 2,799등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설치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부터서 7월 말까지 사업비 8,333만원을 보조지원 해서 완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보조금 교부일정 즉시 발주하고 기간 내에 완료하면2,159호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입니다.
규격출하로 상품성 제고를 하고 농가 수취가격 증대는 물론, 포장 규격화로 공정거래 및 유통의 능률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우수 농협이나 공동 출하반에 지원토록 사업을 추진코저 합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사업량은 규격포장 8만 206매로 참외와 복숭아, 포도 등의 포장이 되겠으며, 사업비 3,487만 4,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보조 40%와 자담이 60%로 추진하면673호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입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모코자합니다.
첫째로, 지정기준 입니다.
대상지역은 경지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되 국토이용관리법 제 6조에 의거 국토이용계획상의 경지지역과도시계획법 제 17조 1항 4호에 의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방법으로는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즉, 농지 집단화로 농업 목적 이용에 필요한 지역과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보호지역을 지정합니다.
평야지는 10㏊ 이상으로 경사도가 5% 이하인 지구, 중간지는 7㏊ 이상으로 경사도가 7% 이하여야 하고, 산간지는 3㏊ 이상으로 경사도가 10% 이하인지구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본 조사는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하되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하여 의견수렴 및 열람기간을 걸쳐 '92. 3월까지 지정고시 하게 됩니다.
본군과 함평군 2개군은 90년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지조사는 1차로91년 5월 22일부터 5월 28일, 2차로 8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반을 구성하여 국토 이용계획도, 도시계획도, 개발계획 절대농지정도, 각종통계자료 등 기본자료 준비 등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사업추진 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의 확충정비와 농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코저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1단계 사업은 1990년에서 2001년까지 보고 사업내용은 주민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기반시설의 완비와 취락정비, 농촌도로, 공동이용 시설 등이 되겠으며, 2단계 사업은 2001년부터서 2010년까지로 위락, 여가 시설등 1단계 사업을 제외하고 농로, 하수종말처리장, 관광휴양단지개발 등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오지개발사업 대상 지역인 8개 면을 제외하고 4개 면을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은 능주면을 대상으로 현재 농업진흥 공사에서 본사의 기술진이 기본조사 중에 있습니다.
91년도 소요사업비는 국비, 도비, 군비등 4억원이 보조지원되며, 나머지 5억 3,000만원은 융자 조치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목표는 전체 33만 5,000석으로 평년작 37만 1,000석의 90%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주곡인 미곡은 24만 8,000석으로 평년작 26만 1,000석의95%에 해당되고 맥류(보리)는 4만 8,000석을 생산 목표로 해서 평년 작의 70%에 해당하는 목표로 현재 관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상황으로서는 과학영농 기술보급과 양질미의 확대재배로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우량품종과 품종을 안배 재배 하는 등 병충해 방제를 적기에 추진토록 하고, 이앙기와 수확기 등 중점 공급을 해서 영농 생력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농토배양 입니다.
농경지 지력증진으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코저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농토 배양과 저위 생산지 종합개량 그리고 퇴비증산 우수부락과 농가를 선정 시상하는 등 퇴비증산에 대한의욕고취와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중점사업 계획으로는 객토사업은 131㏊를 계획 했습니다만, 150㏊를 실시해서 융자 조치까지 완료 하였으며, 퇴비증산과 깊이갈이, 토양개량제 공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토배양 시범단지 조성은 28개소 632㏊를 저위 생산지 중심으로 조성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보시는 바와같이 총 2억 7,437만원으로 보조가 5,926만원, 융자는 1억 3,400만원이 되겠으며, 나머지 8,111만원은 자담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실천 입니다.
관행 영농의 탈피와 과학영농을 점진적으로 정착시키고 영농 취약지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과학영농 시범단지 조성은 26개소를 선정 영농설계에 의한 과학영농 실천과 현장 중심의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마을별 다목적 공동 육묘장 시설을 읍면당 2동씩 지원하며, 생산 단계별로 평가 등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일반계 양질미 확대 재배 입니다.
90년에는 51%를 재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질미를 90%로 확대 재배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대별로 우량품종을 고시하여 자율선정 재배토록 했으며, 벼 보급종 48%를 공급하고 우량종자 자율교환 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어린모 기계모내기 확대 입니다.
90년에는 67㏊를 재배 하였으나 금년에는 1,600㏊를 목표로 현재 지도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모 기계모내기에 따른 교육과 기술지도는 전담 지도사를 배치 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재해 요인별 내성 품종을 선정 재배토록 하고 공영 예비못자리를 설치하여 재해가 있을 때 즉시 대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벼 적기수확 및 건조법 개선에 역점을 두어 현장탈곡과 건조기 공급 및 개량 곳간 설치와 망사이용 등 건조법 개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과학영농시범단지 26개소와 공동건조장 설치와 예비못자리 설치 및 곡물 건조기 공급 등에 7,58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 중 보조지원은 5,269만 4,000원으로 69%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충해 방제입니다.
병충해 조기 정밀 예찰과 적기 생력방제를 실시하고 농약의 원활한 확보 공급과 농약의 안전사용 계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찰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적기 방제가 정착되도록 345개 마을공동방제단을 활용해서 병충해 상습지 및 취약 농가를 중점 관리를 하겠으며, 풍수해 지구 침관수답과 벼멸구등 돌발해충에 대해서는 긴급 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는 소요농약 사전확보와 농약안전사용 계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가급적 농약을 덜 쓰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적기 생력방제지도 등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는 병충해 공동방제 5,514㏊와 동력방제기 74대, 안전장비 23,700개, 취약농가 방제 976㏊ 등 사업비 7,477만 1,000원 중 약 60%인 4,282만 6,000원을 보조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밭작물 확대재배입니다.
보리 전면적 계약재배로 수매를 보장을 해 주고 있으며, 콩 증산단지 육성 과 유휴지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리 계약 재배에 있어서는 2,534㏊를 계약 완료하고 기계화 집단단지 33개소를 육성하고, 생산자금 12억 2,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콩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마을 단위 단지 중심으로 326㏊에 계약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논두렁 콩도 심도록 장려를 하고 다수확 품종인 팔달콩도 확대 재배하는 등 기술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착곡증상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작목을 선택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영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이앙기와 수확기를 중점 공급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단 확대 육성으로 공동 이용율을 도모하며, 농기계 사후봉사 강화로 작업 능률의 향상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경운기, 이앙기, 수확기 등 400대를 공급해서 농기계 보급율을 현재 작년까지 해서 73%에서 81%로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노동력 경합이 심한 이앙기와 수확기를 중점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은 금년도에 55개소를 조성 총 178개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55개소중 대규모 14개소와 소규모 41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규모 영농단에는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를 소규모 영농단에는 이앙기와 콤바인을 공급하며 농기계 구입비중 보조 50%, 융자 40%, 자담 10% 등 사업비를 지원하고 영농단별로 지도 책임자를 배치 공동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사후 봉사를 농기계 대리점 5개소 등 수리소 18개소를 통하여 농기 계 부품확보와 현장 신속 수리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군. 읍면에 농기계 고장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농기계 조작기술교육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 영농단이 55개소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7억 7,167만 5,000원 이 소요되며, 그중 50%인 3억 337만 6,000원을 보조 지원하고, 40%는 융자,10%는 자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정업무 추진 계획 입니다.
첫째로 통일벼 생산농가 돕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90년산 미수매 통일벼 소비촉진과 범군민적 농촌돕기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과 군민화합에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돕기운동으로는 금년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돕기 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진한 결과 총 291개 업체및 독지가들이 참여하여 통일벼 7,931가마를 수매하여 가공한 후 20㎏ 쌀로11,162포를 소비 했습니다.
그 중 자군에서는 통일쌀 7,000포를 소비했습니다.
두번째로 91년산 통일벼 예시량 고시입니다.
사전에 예시량을 고시함으로써 초과 생산 방지를 하고, 91년산 통일벼수매 가격은 90년산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수매함을 주민에게 지시해주었습니다.
통일벼 예시량 14만 5,660가마는 90년산 수매량 42만 3,330가마의 34%에 해당됩니다.
통일벼는 예시량만 정부에서 수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시량을 미달할 때에는 일반미로도 대체 수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읍면 1특품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응하는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부터서 지역상징 특품개발 사업에 착수하여 금년에는 우선 여건이 성숙된 5개면 5개품목만 개발하고 나머지 읍면은 92년과 93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대표 품목은 마포로 결정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91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특용작물 5개품목 14.3㏊에183가구가 참여하며 사업비는 1억 6,800만원으로 보조가 60%인 1억을 지원 하고, 자담이 40%인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포는 대표 품목으로 연간 7.5t인 3,450필을 생산하여 유명 백화점이나 포목상과 연계 납품토록 하고 전국 장의사협회와도 협조하는 등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92년과 93년의 사업계획으로는 92년에는 한천면 딸기, 춘양면의 흑염소, 청풍면의 시설채소, 이양면의 느타리버섯, 북면의 마포등 5개면 5개 품목을 개발할 계획이며, 93년에는 화순읍에 농산물 가공공장(메주),도곡면에 도라지, 동면에 도라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마는, 당해년도에 가 서 사업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양잠적지를 개발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경영규모 확대로 전업 양잠농가를 육성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양잠 안전지대에 뽕나무 20만주를12㏊에 식재하고, 18개 지구에 양잠 주산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신규상전 11㏊에 비닐 피복을 실시하겠고, 애누에 공동잠실 2동을 건축토록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식상과 애누에 공동잠실 건축 주산마을 육성, 비닐피복 등을 실시하되, 사업비는 6,680만원으로 보조가 60%, 자담 40%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업 기계화 촉진입니다.
잠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에 대처를 하고 잠업시설 현대화로 잠견을 증산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양잠기계화 촉진으로 자동수견기 외 5종 을 공급하고, 개량 잠구류를 회전족 외 3종을 공급하고 가을 누에 사육시농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전 인근답 60㏊에 대해서는 입제 농약을 공급해서 상전에 피해가 없도록 방제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잠기계류, 개량잠구, 입제농약 등 3가지 사업으로 사업비는2,036만원으로 그중 보조는 60%, 자담은 40%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약(작약) 집단 재배단지 조성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생약을 재배 보급함으로써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코저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작약 재배는 1 - 2개 마을에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고 지원규모는 농가당 1
- 3단보이며, 마을마다 작목반을 조직 운영토록 하겠 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촌 지도사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전체 6㏊에 사업비는 5,058만원으로 보조가 60%, 자담이 40% 입니다.
다음은 화훼 시범농가 육성입니다.
꽃 재배 기술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시범 농가를 육성해서 꽃 재배 기술을 확산 보급하고, 선진 재배기술을 집중 지도하여 품질 및 생산성향상으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시범사업을 확산 단지화 할 수 있고 파급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재배화종에 알맞는 시설현대화로 품질향상을 도모토 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비닐하우스 난방기 관수시설로 사업비는 1,480만원으로 보조가 60%, 자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낙후마을 개발 사업입니다.
낙후마을에 소득작목을 집중 개발하여 선진마을로 육성하고 지역에 적응한 소득작목을 확대 보급하므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추진 방침은 미맥 위주의 영농지역에 소득이 높은 작목을 집중 개발하여 상업영농으로 육성을 하고, 개발 품목은 그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품종을 선정토록 하여 신규 농촌지도사가 주재를 한 마 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곡면 신성리라는 마을이 될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1개소에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보조 60%에 자담 40%로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 시설입니다.
과실 및 채소류 저온저장고 시설 확충으로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고 단경기출하를 통한 부과가치 제고로 농가수취 가격을 높이고 농산물 수급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과실 저온저장고를 시설하여 생산 물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과수 주산지역에 설치 이용도를 높이고, 사과, 배, 감등 중요 과실 면적이 마을당 5㏊이상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40평 1동으로 사업비는 4,800만원이며 보조가 60%, 자담이 40%입니다.
다음은 고급 과채류 생산 시설입니다.
고급 과채류 생산시설 현대화로 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소비자기호에 부응한 고급 과채류의 연중 생산으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기존 집단 시설지구에 0.2㏊ 규모로 시범 재배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고, 노후 목재시설을 철재로 대체하거나 신규시설로 단지화를 유도하며 전담지도사를 배치하여 기술지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역시 비닐하우스 600평에 난방기 5대로 사업비는 4,460만원으로 보조 60%, 자담 40%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기지 조성입니다.
기지내 계획 교배로서 순수한우 혈통번식을 시키고 역용우 한우에서 육용우한우 개량사업으로 전환하여 육류 등급제 대비에 의한 고급육 생산목적 하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88년부터 남면과 한천면에 200두를 지정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두수에 대해서는 보증 전액을 공급하여 인공수정을 하고 있으며, 생산된 송아지는 발육촉진과 등록조치를 하여 인공유를 공급함은 물론 숫송아지는 육질개선으로 비육 출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빈우(암소)관리를 비롯 혈통등록과 인공유공급등에 564만원을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을 철저히 예방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영세농가에는 지원 방역하고 다수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자율방역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염병 예찰과 검진을 실시해서 이환축을 색출하고 방역약품은 지원하되 시술비는 축주부담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수의사를 일제 동원해서 전지역 공동방역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소 기종저 예방주사외 6개 사업에 총사업량 9만 660두에 대해서1,541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도모코저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입니다.
유휴 전답 활용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농후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답이작에 300㏊를 재배하 되 총 사업비 2,040만원 중 40%인 816만원을 종자대로 보조 지원을 해서 추진함으로써 양질조사료 확대와 생산비 절감에 기여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주창준 부의장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말씀하십시요.
○ 주창준 부의장
산업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 몇 배가 되는데도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7명이예요. 그럼 4명이결원인데 약 5분의 1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무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부족한데?
○ 송성석 산업과장
군 전체적으로 현재 결원상태 입니다.
그래서 6급 계장급 인사에 이어서 바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계장과 차석까지 옮긴 실과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옮기면 계장들 업무파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6월중에 곧 군수님께서 확보를 해 주시도록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아!
그럼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 송성석 산업과장
예,
○ 주창준 부의장
다른 과는 1 ~2명인데 산업과는 4명이 부족하니깐....
○ 송성석 산업과장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오래도록 자세히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조백환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이식 의원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 업무보고가 많지 않은데 산림과 보고가 끝나고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원좌석
그렇게 합시다.
○ 의장 조백환
그럼 산림과장님 !
보고하세요
○ 산림과장
산림과 업무보고 산림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식수계, 보호계 두개의 계가 있습니다.
먼저, 각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식수계장에 김영윤 입니다.
(인사) 보호계장에 지홍상 입니다.
(인사) 산림과 소관 1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과'91 주요계획 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직원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식수계, 보호계 두계로 나누어져 있고 지방 5급 1명과 국가 6급이하 11명, 기능직 1명 총 13명의 정원인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분장사무 입니다.
식수계는 조립사업외 6가지의 주요 사무가분장이 되었으며, 계원은 계장외 5명 입니다.
그리고 보호계는 산화경방 외 8 가지의 주요사무를 분장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계장 외 6명 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우리군 산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전체 면적은 55,474㏊이고, 이 면적은 군 전체 면적의 76%를 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계획 면적 273헥타에 장기수, 속성수, 유실수 등 64만본을 사업비 2억 488만 1,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중 유실수는 밤나무입니다.
밤나무를 제외한 전량을 4월 10일까지 계획대로 마무리 하였으며, 유실수는 가을(11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 488만 1,000원 중 자력 부담이 42%, 보조가 58% 입니다.
다음은 육림 사업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의 추진 방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은 천연림 보육사업외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용재림으로 육성가치가 있는 우량 활엽수 임지에 우선지원 실시하여 불량치수 만경류 등 우량목 생장에 지장이 되는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5 ~ 6월달까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비사업은 조림후 1년생부터 3년생까지 장기수 보조 조림지에 한해서 ㏊당 82㎏의 비료만을 지원 실시하고 있습니다.
4 ~11 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후 10년 내외된 보조조림 지대에 지장이 되는 잡갑목을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7 ~ 10월 사이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림지 및 주요 도로변의 덩굴 및 만경류등 임목 생장에 지장이 되는 덩굴류를 제거하게 되겠습니다.
약제는 근사미를 사용해서 5 ~ 6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무육간벌은 조림지로 성립된 지역 내의 밀정된 곳이나 우량목 생장에 대해서 지장이 되는 것을 간벌하는 사업입니다.
5 ~ 10월 사이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풀베기 사업은 조림 해당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심은 나무가 피합이되지 않도록 조림목이 지장이 되지 않도록 주위 풀을 베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6 ~ 8월 사이에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마치고 132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육림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다섯가지 사업은 금년도 1,755㏊에 국비, 도비, 군비 1억 4,608만 8,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자력부담금이 42%, 보조가 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 보건향상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순군 북면 노치리 산 63번 지 100㏊에 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90 ~ 92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아산의 가장 높은 정상은 해발 805m 입니다.
그리고 등산객이 자주 찾는 마당바위는 740m 입니다.
임상은 취말 혼유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활엽수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백아산을 진입한도로는 화순에서 진입하는 도로, 광주에서 무등산을 경유 충장사를 경유 화순온천을 경유해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또 곡성 옥과면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아산 개발은 산림훼손 면적을 최소화 시켜서 생태계 변화가 없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90년도 시설물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진입도로 1,000m를 개설했고, 주차장 승용차 80대를 주차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사 장비강화, 어린이 놀이터, 임간교실, 산림 목적, 화장실 2동, 수도시설, 취사장, 야영장 등은 숲을 활용해서 산림훼손을 전혀 안하는 방향에서90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그리고금년도 사업은 현재 사업비 8,726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시설이 빈약했던 사항을 보완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설비해서사업 착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검토중에 있고 사업은 금년도에 발족을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92년까지는 민자 투자를 검토 하고 있습니다 도 관광과와 서로 협조체계를 갖겠습니다.
방가로와 휴게소, 풀장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민자를 투자 하는데 협조를 요청해서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사업은 진입도로, 주차장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많은 비가왔을 때에는 진입도로 파손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92년도 사업비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세워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다 많이 지원을 받아 도비, 군비를 좀 합해 가지고 차질없는 휴양림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사방사업소에 금년도 사업을 휴양림내에 부탁을 해서 사방댐 1개소를 맡고, 야재사방 1㎞를 사방사업소에서 금년도에 기 실시해서 4월말까지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순에는 세입전망이 없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백아산 자연휴양림 지침이 내려오면 입장수입을 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규정해서 예산의 뒷바침이 될 수 있도록 조례제 정을 내려주도록 관리지침이 내려올 수 있도록 산림청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백아산 휴양림은 전국에서 찾는 분들에게 마음 흡족하게 될 수 있도록 전지혜를 짜서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김경남 의원
질문 있습니다.
○ 의장 조백환
말씀하십시요.
○ 김경남 의원
과장님 군정보고를 받고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 직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군정보고가 5분에 끝이 났 는데 군정보고가 너무나 무성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 군정보고서를 세밀하게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우리 의원님들은 군정보고를 받고 업무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89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기획실에서 연락이 있었습니다만, 산림과는 오늘 보고 드릴 것이 사업계획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외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고서를 더 소상하게 검토해서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럼 더 상세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후 다음 기회에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 할까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의원좌석
예, 좋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15시 45분부터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지역경제과장님 !
나오셔서 보고하십시요.
○ 이병일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병일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헌 지역경제계장님(인사), 류시춘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인사),안태호 상공계장입니다.
(인사). 평소에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저희과 소관 업 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일반현황 입니다.
저희과 정원은 과장을 포함하여 12명입니다.
현재 1명의 결원으로 11명이지역경제계, 상공계, 교통행정계 등 3개 계로분장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지역경제계는 지역단위 경제 동향관리, 저축업무 및 금융 지원업무에 관한사항,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연료수급 및 에너지관리 지도와 계량검사 및 관리업무를 분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공계는 중소기업 육성지도 및 상공업 진흥과 농공단지 조성 및 업체 지원에 관한사항 그리고 시장개량 및 새마을 공장 지도업무를 분장하고, 교통행정계에서는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감독과 교통불편 신고 처리에 관한사항, 그리고 교통량조사와 이륜차에 관한 업무를 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지역단위 경제동향 관리,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에너지 소비절약 및 열관리지도, 연료수급대책, 수출진흥 및 수출업체 지도감독, 지방특화사업 개발육성, 계량기 검사 및 관리, 관광 민예품 개발지도 육성. 담배 소매업에 관한 업무,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고, 교통행정계는버스, 화물, 장의자동차에 대한 사항 과 정류장 업무, 자가용 공동사용, 유상 운수허가, 자동차 손해배상, 중고 자동차 매매업 지도감독, 차량관련 전시 비상대비 업무, 택시에 관한사항, 교통불편 신고 처리에 관한사항, 과징금 부과 및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교통량 조사, 용달화물 자동차에 관한사항, 자가용 사용신고, 이륜자동차에 관한사항, 화물 알선업에 관한사항, 임시검사 및 정비명령 등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상공계에서는 광공업등록 및 제증명 지원업무 개발 및 전기사업, 전기산업 은 인가. 검사. 승인에 관한사항,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지원, 새마을공장 지도감독, 중소기업 지도육성, 상공업 진흥, 공산품 품질관리, 기타상공에 관한 업무를 분장 처리하고 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버스업체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고속 등 7개 시외버스 회사가 본군에 차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고속버스 511대와 시외버스 808대, 그리고 군내버스인 화순교통 32대, 전세버스 5대를 포함하여 9개업체 1,356대가 우리군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현황입니다.
관용차량 342대, 여기에는 전남도청소관, 경찰국도 교육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자동차 2,177대와 영업용 1,561등 총 4,080대와 이륜차 2,962대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으며,영업용 자동차는 버스가 1,356대, 택시 107대 화물자동차 49대, 용달화물 47대등 114개 업체에서 1,561대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첫째, 저축증대에 있어서는 우리군 올해 저축목표액을 196억 1,000만원으로 정하여 사치와 낭비 등 퇴폐풍조를 추방하고 근검절약으로 저축을 생활화하여 경제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가목돈마련저축, 학생저축등 11개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출생신고시에는 1,000원이 예입된 저금통장을 교부하고, 저축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저축 우수학교에 대해서는 돼지저금통을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시상하므로써 저축을 생활화 하도 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물가안정 입니다.
지역경제 차원의 능동적 가격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물가 지도단속으로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요 품목별가격 동향관리는 매월 59개 품목을 관리하고 쌀과 육류 그리고 대중음식 요금등 20개 품목에 대해서는 매주 1회씩 점검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목욕료등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도록 물가 상승시와 명절전후 군과 읍면에서는 세무서, 경찰 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편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석유류 및 연료 유통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군 관내에 있는 주유소등석유류 판매업체 28개소, 가스판매업소 18개소, 연탄공장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량거래와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정기적으로 철저한 검사와 지도단속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3 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89년도에 시행하여 현재 가동중인 능주 농공단지는 능주면 잠정리 7번지 일대에 3만평을 지정받아서 총사업비 19억여원을 투입해서 1989년 1월부터 동년 10월에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2만 3천평을 16개 업체에 분양, 현재 11개 업체가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미가동중인 5개 업체도 시험 가동 하는 등 조만간 가동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 중에 있습니다.
능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업종을 대별하면 프라스틱을 원료로한 화학업종 4개 업체, 전기. 전자부품 생산업체가 3개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2개 업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능주농공단지내 16개 업체가 정상가동할때 1,3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년간 34억여원의 노임소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90년 2월 21일 지정을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곡농공단지는 도곡면대곡리 483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50여억원을 투입 5만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4개 업체에 43,800여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작년 11월 1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공사 추진 진도는 75%로 6월말까지 완공하여 하반기부터 공장 건축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전기.전자 생산업체 2개 기업과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4개 업체, 기계부품을 생산하는 9개 업체 등이 선정되어 입 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2,400여명을 고용하여 년간 72억원의 노임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부 농공단지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유인물에 오자가 있어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중간상단에 지정의 필요성 둘째 줄에 대도시권공장이전 흡수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것이 대도시 이전공장의 흡수를 잘못되었습니다.
이전이란 옮겨오는 공장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정정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농공단지를 여건이 좋은 우리군 남서부 지역에만2개소를 조성하고 있어 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동면 방면인 동부지역에 적지를 선정하여 금년부터 92년까지 60여억원을 투입하여 6만평규모의 동부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서울.광주등 대도시권에서 이전해오는 공장을 흡수 고용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예정지 선정 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예정대로 추진하여 금년 말께는 동부 농공단지가 기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공급입니다.
90년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계획에 의하여 전세버스 5대, 택시 16대, 구역화물 3대, 용달화물 5대등 29대가 우리군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5대는 아리랑관광에 신규면허 하였고, 구역화물 3대도 화순읍 소 재 영진화물에 기 증차 인가한바 있습니다.
택시는 개인택시분 10대를 화순읍과 능주면에 각 2대씩, 그리고 동면등 6개면에 각 1대씩을 배정하여 공고기간을 거쳐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개인택 시 면허신청서를 접수받아 신청자에 대한 경력 진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에 의하여 신규면허 하겠으며, 참고로 접수된 사항은 읍면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순읍 6명, 이양 2명, 능주 6명, 도곡 3 명, 동복 1명, 남면 2명, 도암 2명 등 22명이 접수해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택시 6대는 이달 중에 소요판단을 해서 증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달화물 5대는 지난5월 1일 화순읍 2대와 능주. 도곡. 이양면에 각 1대씩 기존업체에 배정 완료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 인가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서를 제출 한 다음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차질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군 관내 148개소의 군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66개소는 작년 말까지 정비 완료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전량 보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300만원밖에 확보되지 않아 60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22개소에 대한 정비 소요금액은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관내 전 승강장이 년내에 산뜻하게 정비되어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 교통편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14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화순읍과 능주, 남면 등5개소에 1,350m의 주요도로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해서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켜 시가지내 교통사고 예방과 통행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변 공간이 나 공공기관 공터등 10개소에 53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을 확보 하였으며, 홍보사항으로는 전단과 반상회보 그리고 군수서한을 발송하는 등사전 홍보활동을 전개 하였으며,금지구역 5개소의 전구간에 차선도색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단속 상황은 불법 주.정차행위 390건을 적발해서 차적지가 확인된 337건에 대해서는 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쾌적한 거리 질서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십시요.
○ 건설과장
존경하는 조백환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 앞에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과의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계장, 농지계장, 토목계장셋이 있습니다만, 관리계장, 토목계장은 교육중이고, 현재는 토목계장만 있기 때문에 한동민씨를 소개합니다.
( 인사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다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일반직 12명과, 청원경찰 6명, 수로원 10명으로 총 28명이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12명은 과장이하 6급 계장 3명이 있으며, 7급 2명8급 4명, 기능직 1명, 고용직 1명으로 구성 각자 업무를 분장하여 차질없는 건설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6명으로 하천 감시활동을 하도록 하고, 수로원 10명으로 지 속적인 도로 보수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계별 주요 분장사무를 말씀 드리면, 관리계에서는 일반사무에 관한 기획조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재해대책 업무, 하천 유지 관리, 건설부소관 국유재산관리, 중기조종사 및 변동사항을 관리, 지방도 및 하천용지 매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농지계에서는 농지 기반조 성 사업에 관한 업무, 수리시설 유지관리, 농업용수 개발사업, 한해대책 추진 그리고 관정 양수장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토목계에서는 도로교량에 관한 업무, 접도구역 유지관리 그리고 관정 양수장비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토목계에서는 도로교량에 관한업무, 접도구역 유지관리 그리고 각종 건설 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담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에 따른 사전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재해대책 유관기관과의 협 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기 이전에 각종 수해 위험지구를 사전에 파악 대비 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 100명을 비롯하여 민방위대 936명, 소방대 41명예비군 121명, 주민 387명, 총 1,585명으로 71개의 수방단을 조직 관리하고 있으며, 수방자재로는 새끼 46타래, PP포대 45,000매, 말뚝 598개를 확보하여 읍면창고에 보관하여 필요할 때 즉시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대비 조치하고, 학교 27개소, 교회 8개소, 마을회관 35개소, 관공서 8개소 총 79개소를 이재민 수용소로 지정하여 5,721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침은 기계화영농 농업생산성 기반구축과 농촌 노동력 절감으로 물관리 등을 제고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군의 총 단면적의 8,463㏊중 경지정리 시행 가능면적은4,321㏊로서 '91 봄마무리 사업을 포함하 면 2,920㏊ 완료됨으로서 67.5%의 시행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1년도 봄마무리 시행 사업으로는24억원을 투자 북면 수리 35㏊, 춘양 양곡 74㏊, 남면 검산 93㏊, 청풍면 풍암리 46㏊ 계 248㏊를5월말까지 시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기 조사측량 완료지구인 능주면 만인리49㏊와 청풍면 어리 78㏊를 완료 67.5%에서 70.5%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총 단면적은 8,462㏊중수리 안전답은 81.7%인 6,914㏊, 불안전답은16.5%인 1,549㏊로 년차적으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전천후 영농 을 기할 수 있도록95년도 까지 수리안전율은 98% (8,288㏊)상향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저수지 151개소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용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 하겠으며, 향후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계속지구 마무리 위주로 시행 완료하므로서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추 진할 방침입니다.
91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본군 시행사업으로 동면 운농제 이양면 연화제, 춘양면 우봉제, 북면 노기제에 대한 4개 지구 사업비 2억2억 4,300만원을 투입 계속공사로 추진하겠으며, 화순농조 시행으로 도암제의 시설공사를 92년도에 착수하여 95년도 완료 목표로 금년에 2억을 투입시공 중에 있습니다.
본 시공중인 저수지 시설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847㏊가 수리안전답으로 조성되므로써, 식량증산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도로현황은 총 14개노선 225.45㎞중포장도 141.05㎞, 사리도 84.4㎞로 포장율은 63%로써 도 평균 포장율 63%와 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도로 등급별로 국도 포장율은 63.8%로 도평균 89.6%보다 부진한 실정이나 지방도 및 군도는 70%와 48.3% 도평균 표장율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군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국도는 93년, 지방 도는 95년까지 완료토록 관련 시행청에 적극 지원 요청하겠으며, 군도 6개 노선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완료하여 군민의 차량 이용의 편리와 교통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1년도관내 도로사업시행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리 지방 국토관리청 시행중인 국도 화순 - 광주간 4차선 사업은 사업량3.2㎞ 사업비 30억을 투입하여 광주 - 화순 구간에 시공 중에 있으며, 화순 터널 620m는 기 관통되었고, 편입용지 보상의 어려움이 있으나 93년까지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복 - 광천간 국도 확.포장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8억 을 투입하여 동면 구암삼거리 - 동복면 읍애리구간 6.7㎞와 승주군 구간 1.1㎞, 터널 300m, 교량 2개소 시설로 총 8.1㎞ 구간에 대한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순과 승주군 터널은 전체 920m를 완전 관통하였으며 향후 화순 - 승주간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북면 원리 - 화순간 국도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113억을 투입 북면용곡리 - 수리까지 포장 2.5㎞와동복면 가수리구간 1.0㎞ 확장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북면에서 동복간 고개 독재터널 시공관계는 기술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전라남도 시행으로 도곡면 평리 - 앵남간 확.포장 사업은 사업량 3㎞, 사업비 8억을 투입 추진하여 도암 - 다도간에 대하여는 사업비8억을 투입,3㎞ 확포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순온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공사로써 북면 맹리 교량 1개소, 200m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 추진되겠습니다.
본군 시행중인 군도 1호선 대리 - 앵남간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10억을 투입사업량 3㎞ 추진되므로써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되나, 앵남역 건널목 고가도로 설치에 대한계획을 검토하여 92년도에 시행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약 500m, 소요사업비는 약 8억입니다.
다음으로 이서면 월산 - 보월간 군도사업은 사업비 3억 700만원을 투입2.4㎞ 확포장 하겠으며, 남면 - 동복간 군도 3호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2억 을 투입 완료하므로써 면민의 교통이용이 편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국도는 70%, 지방도 76%, 군도 54%, 수준으로 포장율이 향상되겠습니다.
하천현황과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체 하천 수는 직할 하천 1개소 18.8㎞, 준용하천 56개소 393.6㎞로 요개수 연장이 426.36㎞이 며, 개수율이 67.7% 실적으로 도평균 개수율 68%수준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방침은 수해 상습지와 수해 우심지역에 대하여 우선 시행하며, 계속사업 지구의 완전정비 원칙에 따라 연차적으로 직할하천은 95년도에, 준용하천은 2000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에 전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1년도 시행계획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순읍 삼천리 화순천 개수공사를 사업량 480m에 대한 사업비 2억원을 투입91년 9월까지 완료 하겠으며, 화순읍 웅곡천 개수공사 150m에 2,400만원을 투입하고, 도암면 정천천 개수공사를 사업량 120m에 사업비 1,300만원을 투입 완료하므로써, 여기에 따른 농경지 및 가옥침수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장이 장기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도시 계장 이영일씨(인사), 주택계장이회의중에 있습니다.
토지관리 계장인 조석호씨(인사),도시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90년 8월 27일에 신설되었으며, 도시계, 주택계, 토지관리계 등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총 13명으로 직급별 내역은 5급 1명, 6급 3명, 7급 6명, 8급 3명이 있습니다.
주요 시설감시원 24명이 있으며, 그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5명, 주암댐 주변 감시원 1명, 취정수장 관리원 6명, 수도계량기 검침원 11명, 상수 보호구역 감시원 1명 입니다.
각 계별 주요 사무분장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는 지역개발의 종합계획수립, 국토이용계획관리, 도시계획 수립과 관리운영, 개발제한구역관리, 상. 하수도사업 시행과 운영관리, 주택계는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축물 단속국민주택사업 추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취락구조 개선사업 추진 토지관리계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관리, 개별토지가격 조사 및 공시지가 관리,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관리 입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현황으로는 화순군내 정수장은 6개소로 총 인구 86,228명 급수인구 25,954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30%이며, 시설용량은 9,500t으로1일 1인당 급수량은 119ℓ이며, 북면 온천지역과 주암댐 계통 도곡상수도는 현재 시설중에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 하수도 총연장은 132,885m이며, 기개수는 16,852m로 개수 율은 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현황으로 화순군 관내 도시계획구역은 6개 읍면으로 면적 46㎢가 결정 고시되어있습니다.
화순읍은 70년 10월 16일에 결정 고시되어 96년 10월 27일에 재정비 되었으며, 능주면은 73년 11월 19일에 결정 고시되어 83년 3월 4일 재정비 되었 으며, 이양면은 74년 9월 25일에 결정 고시되어 88년 4월 4일 재정비 되었 습니다.
춘양면과 동복면은 78년 10월 11일에 결정 고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남면은 75년 5월 27일에 결정 고시되어 금년 4월 전라남도에 재정비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화순읍과 도곡면, 이서면 일부로 면적 41.70㎢이며, 행정구역 16개리로 세대수는 402명, 인구 1,809명, 건축물 수는 1,229동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 3개소, 자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로 총 16개소에 면적은 935,490㎢입니다.
근린공원은 화순 남산, 이양 오류, 청풍 귀미공원이며, 자연공원은 화순읍 일심. 연양,춘양, 능주, 동복 칠정, 남면 사평공원이며, 어린이공원은 화순읍 삼천. 벽라. 대리,이양 오류 1, 2리, 능주 석고. 남정공원입니다 주택 보급율은 화순군 인구 8만 6,228명으로 가구수 2만 226세대, 주택수1만 8,820동으로 보급율은 9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덕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치는 화순읍 광덕리, 만연리, 향청리 일원으로 면적 6만 9,000평입니다.
사업비는 187억원, 사업기간은 89년에 착공하여 91년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 추진 방침으로는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광주 대도시배후 전원도시로 개발하고자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추진상황으로는, 1차 사업은 화순군수가 사업 시행자이며, 사업기간은89년 12월부터 91년 6월 30일까지로 현 공정 99%이며, 2차 사업은 전라남도지사 시행으로 사업기간은 90년 11월 16일부터 91년 12월 30일까지로 현 공정은 40% 입니다.
1. 2차사업 모두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택지분양은 90년 12월 7일에 택지분양 면적 4만 9,000평중 3만 8,000평은 기 분양 완료되어 분양실적은 77% 입니다.
지금 현재 23% 약 1만 1,000평 의 공영주택용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아직 분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시가지 조성으로 도시개발을 활성화 하고 부족택지 2,838세대공급으로 주택난 해소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상수도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노후관 교체로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공급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 방침으로는, 상수도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공급구역을 확대하고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급수 불량지역 해소와 급수공급에 원할을 기하며,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철저로 수질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 주암댐 계통 도곡 상수도 시설로 1일 평균 급수량 2,700t 공급계획으로 금년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중이며, 노후관 교체 계획에의거 사업량 9㎞에 1억 8,900만원과 한천면 정리 마을배수관 포설 1.5㎞에 사업비 3,800만원으로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주암댐 상수도 수수시설로 화순읍과 동면 상수도 관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위 사업으로 기대효과는, 현재 시설용량 1일 9,500t에서 12,200t으로 시설 용량 확충과 급수인구 26,000명에서 29,670명으로 확대 공급 됩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주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은 건설부 소관으로 이리국토관리청 산하 서남권수도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정사정이 어려운 시군 상 수도 시설을 정부지원으로 총사업비 823억원을 투자하여 광주직할시, 화순군, 나주시.군 일원에 공급계획이며, 정수시설 요량은 1일 40만t으로 관로연장은 승주군 주암면에서 나주시까지 약 62.1㎞ 입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터널 9개소 14.8㎞중금년말까지 10.1㎞가 완공계획이며93년말까지는 터널 4.7㎞와 송수관로 47.3㎞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군의 기대효과는, 화순읍 일심리에 6만t 규모의 정수장 시설을 하여 정수된 물을 화순읍에 1일 14,700t, 동면에 1일 1,700t, 도곡면에 1일 800t의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사업 완료시 원만한 수원 확보로 본군의 장래 급수난 해소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2000년대를 향한 새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적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영농생활 편익시설 확충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있으며, 추진방침으로 는, 영농 및 생활이 불편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 설 및 주택개량을 하며, 수해상습지 및 산사태 위험지 등 취약지역을 우선 적으로 지원하여 농촌 정주기반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며, 대상마을은 주택개량 대상 동수가 5동 이상인 부락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전남도 전체 15개 마을로 본군에서는1개 마을로 사업비7,000만원으로 국비 3,500만원, 도비 1,400만원, 군비 2,100만원 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동면 장동 우평마을로 2월중 선정되어 3월에 사업계획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세부사업 확정하였으며,12월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택개량 8동, 변소개량 5동, 부엌. 욕실개량 13동, 안길 포장 360m, 하수도시설 290m, 마을소하천 80m등 입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편리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도시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 방침에 있어서,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 능력이 있는자로서 집단 개량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 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으로는 전체적인 신청량에 대한 공급물량 부족으로 대상자 선정은 신청량의 30%정도를 책정하였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주택개량 사업 총65동에 사업비 6억 5,000만원이며, 20평 기준 1동당 1,000만원이 년리 8%로 5년 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융자 됩니다.
변소개량 사업은 250동에 사업비 1억 2,500만원이며, 1동당 수세식 50만원,3조식 40만원이 보조됩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은 총 520동 4억 1,600만원이며, 한 세대당 80만원이 보조되며, 개량방법은 입식부엌 및 욕실로 온수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 하였고, 3월중에 사업계획 확정하여 읍면에 시달 하였으며,현재 추진공정 25%로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 토지가격 일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토지가격 조사의 목적은 내무부과표, 국세청시가 등 다원화된 공시지가 를 일원화하여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한 토지 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화순읍과신고지역인 도곡면은 토지거래 허가. 신고시 가격 심사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토지 보상가격은 본 지가를 적용치 않고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지가조사는 지난 3월 10일부터 과세대상 토지인 17만 8천여필지에 대하 여 일제히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방법은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에 의해 조사된 1,770필지의 표준지에 조정율을 적용, 필지별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분한 사항이므로 정확성 있는 조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읍면직원과 일용보조원등 89개반 180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되어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가격조사를 하고,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지가심의회를 개최하여 적정여부를 검토 심의하게 되며,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전 주민에게 열람토록 하여 적정여부를 판단토록 하고, 열람결과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신청하여 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결정은 6월 29일 건설부 확인을 득하여 결정하고, 시행은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규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규제의 목적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 하고 또한 지가의 안정과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허가지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 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 우려지역, 그리고 지가의 급격한 상승 및 상승 우려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게 되며, 지정권자는 건설부장관 입니다.
허가지역은 화순읍 전 지역이며, 지정기간은 90년 4월 28일부터 93년 4월28일까지만 3년간 입니다.
대상면적 기준은 내용과 같이 상업지역은 330㎡ 100평 이상, 주거지역 270 ㎡ 82평, 도시계획 외지구의 농지는 1,000㎡ 302평, 임야는 2,000㎡ 605평 이상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되며, 본 내용의 기준 면적 이하는 신고만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 방법은 토지거래 허가서가 접수되면 현지확인등 실수요자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토지거래 신고는, 도곡면 전 지역으로서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우려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우려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89년 12월 20일부터 94년 12월 29일까지 만 5년간 입니다.
대상면적은 도곡면은 도시계획외 지구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밖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농지는 5,000㎡ 1,512평, 임야는 10,000㎡ 3,021평 이상이며, 위 면적 이하는 신고없이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환수는 작년 3월 2일 법률로 공포된 토지공개념 제도의 일환으 로 시행된 제도로써, 내용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개발지구는 땅값이 오르게 되므로 땅값이 오른 만큼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개발지구 주변의 땅값 상승분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국세)를 부과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과 대상사업은 3,300㎡ 1,000평이상 개발된 모든 사업이 해당되며, 자치 단체 시행사업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환수방법은 개발완료시의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를 빼고 개발비용과 지가 상승율을 공제하고 순 수익금의 50%는 개발자에게 나머지 50% 는 자치단체에서 환수하여 그중 50%는 건설부 특별회계에 들어가고, 50%는 군 금고에 수입하여 지역균형 개발에 투자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으로는, 내용과 같이 화순읍 공용정류장, 골프장 등 5건의 사업이환수대상이며, 아직까지 부과된 사업은 없습니다.
기간이 끝나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암댐 주변 개발행위 규제 입니다.
주변 개발행위 제한 목적은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관이 수려한 댐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에서 복교리 일원으로 댐 만수위 4㎞이내 중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시까지 잠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51.2㎢이며, 27개 마을에 1,092세대입니다.
규제 사항으로는, 건축물의 신축, 농지전용 행위, 산림훼손 행위 등 상수원오염행위 일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불법건축물 확인점검 90년 8월 7일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철거조치 90년 8월 10일날 있었고, 각종 행위 허가 억제지시가 90년 12월18일자로 내려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물철거 3동, 추인허가 1동, 산림 원상복구 1건입니다.
이상으로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 할까요 ?
○ 의원좌석
( " 예 " 하는 이 있음 )
○ 의장 조백환
그러면, 16시5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최성기 의사계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조백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십시요
○ 임호위 민방위과장
조백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방위과장 임호위 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각 계장과 소방파출 소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훈배 민방위계장을 소개합니다(인사)다음은 조규문 병무계장을 소개합니다(인사), 다음은 김규현 교육훈련계장 을 소개합니다(인사), 화순소방파출소 박해만 소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방위의 활성화, 화순읍 소방파출소 현황, 91 년도 병무행정의 추진현황,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민방위과의 정.현원은 일반직 5급 1명을 비롯하여 일용까지 9명이고 소방직이 1명으로 모두 10명이며, 각 계별 주요 분장사무는 민방위계에서민방위 계획수립, 민방위업무의 운영, 국가 비상대책 업무와 소방계획의 수립, 소방업무의 운영, 소방장비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병무계에서는 징.소집 및 검토, 병적관리 및 장정 신체검사, 재향군인 및 향토예비군 업무, 전역자 신상처리 및 동원능력 판단자료 조사를하고,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공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 등화 음향관리 비 상망제도 운영, 민방위대원 및 주민의 교육훈련, 계몽 및 선전을 하고,민 방위대의 조직편성 민방위대 동원 자원관리 파악, 주민의 통제소산 및 수용, 피해시설물 복구 등의 사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대 정기검열을 시범 민방위대를 제외한 전 민방위대의 1/3에 해당하는 지역 102개, 직장 8개대를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1종 단순노무 인력으로 2,050명과 2종기술 보유자로 591명을 관리하고, 상.하반기 실시 예정인 인력동원훈련 및 별도훈련에 대비하고 우리군은 군수업체 14명과 민수업체 18명이 지정됐습니다.
비상대비 업무 추진은 동원업체를 관리하고 금년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5박 6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다음은 소방대책으로 소방대상물은 총 146개로 1종이 집회장 등 4종으로 24개가 있고, 2종은 학교, 사업장, 공장, 기타로 75개소가 있으며, 3종 은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47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건 화순읍을 제외한 12개면에 해당된 업소 입니다.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는 32개소로 주유취급소가19개소, 판매취급소 13개소를 관리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파출소를 화순읍 광덕리 소재 군유지에2억을 들여 철근 콘크리트조 2층으로 연건평 150평 규모로 하반기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순읍 소방파출소 현황으로 본 파출소 소속은 나주소방서이며, 정.현원은 11명인데 소방위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소방장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 대상물은 화순읍에 해당된 것으로써 총 138개소로 1종이 42개소,2종 89개, 3종 7개가 있으며,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는 19개소, 주유취급소가 18개소이며, 판매취급소는 2종으로 화순 단위농협만 1개소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금년에 구입한 대형소방펌프차 1대와 소형소방펌프차 농촌형 이동식 펌프, 무전기 3대등 총 8개가 준비되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병무행정 추진으로 제 1국민역 편입자로 1973년생 2,445명을 누락자 적출과 신상이동 관리를 관계공부에 의거 관리하여 92년 수검에 대 비하고 있으며, 금년도 징병검사는 적령자 2,595명과 미필자 231명으로 총 2,826명을 9월 5일부터 9월 17일까지 11일간 광주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신상파악과 통지서 교부 등 검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과 방위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은 현역병은 연중 26회에 걸쳐 육군 제 2훈련소외 5개 부대로 1,252명이 입영할 계획이고, 방위소집은 12회에 걸쳐 622명이 입소하고,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육군 522명, 해군 36 명, 공군 24명이 소집될 계획이어서 본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편성은 직장 28개대에 2,168명, 지역328개대에 4,963명, 기술지원대 1개대 61명으로 총 357개대 7,192명이 20세부터 50세까지의 자중 병적제외자로 편성됐으며, 교육훈련은 기본교육, 신 편대원교육, 교육면제자 교육으로 구분하여 기본교육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실시하고, 비상소집 년 4회, 신편대원교육은 4시간, 교육면제자교육은 비상소집만 년 4회 실시하도록 됐으며, 교육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정신교육 강사와 군수위촉의 기술교육강사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VTR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민방위의 날 훈련은 13개 읍면과 주요 직장,학교 등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미흡한 점이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 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백환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장님!
보고하십시요.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양병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 김정욱, 사회개발과장 김영수, 기술보급과장 박준규, 지도기획계 장 박영익, 자원개발계장 한철배, 청소년계장 남기승, 생활개선계장 이옥선 식량작물계장 이준배, 원예계장 심우섭, 축산계장 김태철, 잠특계장 정덕길농업경영계장 김영철, 교육훈련계장 김태민과 작물환경계 김동훤계장은중앙 기본교육과 진흥원 평가에 참석하고, 기술공보계장 오희탁은 병가로 세사람이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지도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은 양질미 생산과 쌀 자급 지속화와 새 소득 작목 개발보급과 취약작목을 대체하고 새 기술실천에 의한 경쟁력을 향상 시키며, 내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개선하고 우수 농산물을 생산수출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화순농업과 농촌여건을 살펴보면, 첫째, 입지적 측면은 연간 평균기온이 섭씨 12.6도, 강수량은 1,369㎜, 우상일수는174일 입니다.
논 식부면적을 지대별로 살펴보면 중산간지가 304㏊로 4%, 중간지가 4,077 ㏊로 52%, 평야지가 3,468㏊로 44% 등 산간지가 많아 농업 여건이 불리한편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1㏊로 전국 1.12㏊나 전남의 1.2㏊ 보다 적은편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력의 노령화, 노임의 급등,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촌의 취약점이 많은데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불안심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90년 12월에 농촌 주거환경에 대해 120농가를 조사해본 결과 입식부엌이 23%, 온수목욕탕이 3%, 변소 개량된 곳이 15%로농촌 주거생활에 아직도 개량할 점이 많으며, 농촌지도소 기구 및 정원은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 3과로 지도과에 지도기획계 4명, 교육훈련계 4명, 기술공보계 3명이고, 사회개발과에 자원개발계 5명, 청소년계 4명,생활개선계 4명이고, 기술보급과에는 식량작물계 6명, 작물환경계 4명,원예계 6명, 축산계 5명, 잠특계 4명, 농업경영계 3명인데 화순읍을 제외한12개 면에 12명이 영농순회 상담소에 상주 근무하여 농민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 56명, 기능직. 기타 15명을 합하여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계별 업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는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관리와 소내예산, 전도자금, 경리, 시설물품 관리와 농촌지도자의 육성 및 활동지원을 하며, 교육훈련계는 영농기술교육, 농기계기술교육, 농민 훈련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고, 기술공보계는 농촌지도용 교본제작, VTR, 슬라이등 등 시청각 교재 제작, 방송 보도매체를 통한 기술정보를 알려주며, 자원개발계는 농가부업, 관광농업개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운영을 지도하고, 청소년계는 4
- H회 운영지도농민후계자 육성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하며, 생활개선계는 농촌 영양개선,부녀자 학습조직 과제지도, 주거환경 개선을 지도하고, 식량작물계는 식량 작물, 우량품종 보급 지도와 시범사업을 지도하고 있으며, 작물환경계는 작물보호, 토양검정 및 개량사업을 지도하고, 원예계는 시설원예, 과수. 화훼재배 등을 지도하며, 축산계는 가축 사양관리, 목야지 조성, 사료작물 재배, 가축위생 및 방역기술 지도를 하고, 잠특계는 양잠, 특용작물, 약용 작물재배 기술지도를 담당하며, 농업경영계는 농업경영 개선지도, 농가경영조사 및 분석, 전산화 업무를 활용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농사 입니다.
벼농사는 증산보다는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미를 생산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생력재배는 모판이 필요없이 하우스내 상자에서 8일동안만 길러 이앙하는 어린모 기계모내기를 화순군 논 7,84㏊ 의 20%인 1,600㏊로 확대 재배 하겠으며, 직파재배는 시범재배로 2개소에0.5㏊를 재배하고, 기계화 이관작업으로 어린모 기계이앙, 축조시비, 병충 해 방제, 수확, 건조까지 기계화하고 기계화율을 높이며, 양질미 생산으로 는 일반벼 확대재배, 적기수확, 건조법 개선, 저공해 쌀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약 안전사용법 홍보강화로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개방 대응 소득작목 개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는 시설을 현대화하여 참외, 메론 등 품질을 향상시키고 과수는 전지 전정, 점적관수, 저온저장 등으로 품질을 향상시키고 방상선풍기를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기상재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입니다.
국민 생활수준이 좋아져 날로 수요가 증가되는 백합, 장미, 거베라, 국화 등을 주종으로 하여 도곡 신성리, 화순 동구리, 동복 신율리를 거점으로 15㏊를 확대 재배 하겠습니다.
양잠은 새로운 사육법인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법 보급과 이서면 야사리 야사부락을 양잠 거점마을로 육성 고치생산성 제고에 노력 하겠으며, 특용 작물은 인삼, 작약, 목단, 도라지, 사삼, 느타리버섯, 산채류를 확대 재배 하고, 축산은 톱밥 발효 돈사 시설, 한우에 비육제 투여, 왕우렁이, 미꾸리를 중심으로한 내수면 양어에 노력하고 꿩, 뜸부기 등 특수가축을 길러 수입개방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은 부엌개량, 변소개량, 목욕탕 설치, 화단 만들기를 연중추진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13개 읍면 301농가에 1억 5,050만원을 지원하여 입식부엌으로 개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 입니다.
자동 전화응답기로 매일 광주. 서울시세를 알려주어 농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출하조절과 공동출하 시범지역을 육성, 농가경제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읍면지소 통합으로 농민들의 영농상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 영농상담에 3월부터 1명씩 상담요원을 상주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각 계별 읍면 담당제를 실시 매주 월.화요일은 담당읍면 에 일제출장을 나가 농민을 돕고 있습니다.
91년도 주요 시범사업을 보고 드리면, 내수면 양어 시범사업으로 왕우렁이, 미꾸리, 금붕어를 사육하고, 어린모 기계 이앙 센타는 도곡면 쌍옥리에 10㏊ 운영하며, 자운영은 꿀벌밀원, 봄나물생산, 지력증진을 목표로 각 읍면에20㏊를 채종포로 설치하고, 양계협업단지는 화순읍 일심리 10농가를 전남에서 처음 조성하며, 희구조 사육은 몬조 외 유망조를 1개소에 200수를 사육 하고, 토종닭은 물통, 영벽정등 유원지를 중심으로 20,000수를 보급 했습니다.
공해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에 톱밥 발효돈사를 2개소에 100평 설치, 양잠 종합 시범마을 육성사업으로 이서면 야사리에 10농가 운영,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높이는 애누에 인공사육 사업으로 이서면에 4농가 100상자를 처음 실시하고, 볏짚보다 노동력이 절감되고 생산량이 많은 폐면을 이용한 버섯재배를 동복면 신율리에 재배하여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력 작목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촌지도사업에 총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소내에 종합검정실 1개소를 만들어 토양과 식물체를 분석하여 과학영농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대 하우스 1동을 설치 우량종묘 증식과 농민교육장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조백환
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홍이식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지도소 공무원 정원이 64명인데, 보고 된 인원은 현재 52명으로 12명이 결원인데 결원 이유가 무엇 입니까 ?
○ 양병인 농촌지도소장
여기 56명은 지도직이고, 정규직이 56명입니다.
기타 기능직 고용원 합하여 15명이 더 있습니다.
71명입니다.
○ 홍이식 의원
아!
그렇습니까?
○ 의장 조백환
홍의원잘 아셨습니까 ?
○ 홍이식 의원
예,
○ 김경남 의원
고생 하셨습니다.
○ 의장 조백환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보건소장황현주 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인사), 가족보건계장(인사) 예방의약계장(인사), 모자보건센타 수석간호사(인사).보건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화순읍 교리 186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지 500평, 건평 330평으로 총 22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14실을 사용하고, 보건센타에서 5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모자보건센타 건물로서, 82년 7월에 착공하여 83년 5월에 준공되어 84년 1월 4일 군청 앞에서 현청사로 이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정원은 40명에 현원 39명입니다.
5급 1명, 6급 4명, (행정직 1명, 보건직 1명, 간호직 2명) 7급 9명( 행정직 1명, 보건직 3명, 간호직 5명), 8급 14명(행정직 1명, 보건직 6명, 간호직 6명, 별정직 1명), 9급 3명(보건직 3명), 기능직 7명인데 기사 3명, 민원실 1명, 청부 2명, 타자수 1명으로구성되어 있으며, 결원 1명은 간호직으로 도에 특채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분장 사무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에서는 예산운영 및 전도자금관리, 의료장비 및 차량관리, 일반 환자 및 치과환자 진료,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를 감독하고 있으며, 예방 의약계에서는 방역대책 및 전염병 관리, 의료법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처리 및 지도, 약사법에 의한 허가. 등록. 개설신고. 처리 및 지도,마약. 부정의약업자 단속, 기생충. 나병. 성병환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가족보건계에서는 가족계획 사업, 인구증가 억제대책, 결핵예방 및 환자 발견 등록 등 모자보건센타에서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분만개조 및 응급처치,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보건행정계소관으로써,보건의료시설확충 운영입니다.
전국민 의료시혜 확대 실시에 따른 의료취약지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관내 12개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사 2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의사 12명, 치과의사 12명,이 의사는 공중보건의사로서병역법 제 30조 규정에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편입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보사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건지소에서 3년간 근무하면 제대하게 됩니다.
우리관내에서도 4월 24일자로 15명이 제대해 가고 5월 6일자로 전부 충원 되었 습니다.
그리고 보조원은 24명인데 치위생사 12명, 진료보조원 12명으로 구성되어보건지소의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1개 읍면에 1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진료소장은 간호사나 조산사 면허소지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6개월 이수한 다음 진료원으로 위촉되어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으로써 관내 능주면과 동면에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동당 60평으로 총 120평을 신축하는데 사업비는 1억 6,016만 2,000원입니다.
국비 2/3 1억 677만 5,000원, 군비 1/35,338만 7,000원을 투입하여 현재 설계 완료되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10개 보건지소는 83년부터 87년까지 년차적으로 기 신축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사업 운영 관리입니다.
첫째, 가족계획 입니다.
우리군 인구 86,228명중 유배우여성 15세부터 44 세까지가 5,643명인데 그중 기 피임실천자는 93%에 달하고, 미 실천자가 7%인 396명입니다.
금년에도 목표달성을 위해 불임시술 61명, 일시피임 315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자궁암 검사는 211명을 실시하고, 인구증가율 1% 조기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 환자수는 224명으로 양성자 31명, 음성자 43명, 재치료자 5명, 요관찰자 145명으로 22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환자 발견사업 강화를 위해 X
-선 검진 4,450명과 객담검사 1,560명을 실시 환자등록 목표 236명 실시에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면역인구 확대를 위해 비.씨.지 예방접종을 유치학생 630명, 국교생 1,420 명 총 2,150명을 실시해서 등록환자 치료 및 촉구관리철저로 결핵 유병율을 저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 입니다.
전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전 대상자에 대한 적기 접종으로 면역군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을 사전 예방하여 전염원 제거를 목표로 추진방침은전염병환자 조기발견으로 병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및 소독강화로 환자발생을 억제하며, 홍보 계몽활동 강화로 주민 보건의식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방역취약지 108개소인 시장, 아파트, 자연부락, 침수지역, 공단산업장 등 관내 각급학교 61개교 등 지원방역을 실시하고, 자율방역은 9월 30일까지 매월 1일, 15일 새마을청소와 병행 자율방역을 실시 위생 해충제 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20,400명, B형간염 12,200명, 렙토스피라증 23,800명,총 56,400명에게 실시하고, 보균자 색출사업은 장티프스 1,081건, 콜레라25건 등 1,106건을 검사 하겠으며, 성병검진은 1,071건을 실시 홍보 계몽활동 철저로 금년도에도 주요 전염병 없는 해를 이루도록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와 읍면에서는 방역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개월간 평일 20시, 토요일 16시까지, 8월 1일부터 9월 30일 2개월간 평일 20시, 토요일, 일요일 16시까지 비상근무하여 각종 모니터망을 통한 이상유무 확인하고 전염병 발생시 긴급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무 지도입니다.
의약사 단체의 자율 지도활동 정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으로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코져 합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51개소로 의료업소가 병원 1개소, 의원 7, 치과의원 4, 한의원 1, 조산소 1개소, 약업소는 약국 14, 약종상 13, 의약상 2, 한약업 사 9개소, 약업소가 37개소 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의약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의약사 감시원이 분기별로 업소를 방문 단속했습니다 만, 88년도 부터 직능단체별로 자율지도로 단속하도록 되어 있어 정기 자율지도를 연 2회 실시 계획인데, 의약단체에서 자율지도 감시반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지도에 임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시는 보건소에 통보를 해주면 보건소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지도단속은 민원대상이나 문제업소가 발생시 도.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사범 단속입니다.
앵속 및 대마 무허가 재배자 단속 입니다.
군. 검찰 합동으로 앵속 개화기인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인데, 관내 우범지역으로 검찰에서 기 고발되었던 지역은 동면, 능주, 한천, 도곡, 동복, 이양,북면 등입니다.
현재 공문을 발송하여 사전계도로 읍면장이 홍보를 강화하여 한사람의 무허가도 적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업소 단속도 년 2회 실시하여 군민 보건향상 에기여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모성과 영유아의 적기관리로 보건기반을 구축하고 내실있는 서비스 제공 으로 장애자 조기발견을 위해 모자 보건센터를 운영 분만개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첫째, 모자 보건관리 입니다.
임산부등록 관리 277명, 분만개조 1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영유아관리 520명, 예방접종, 디.피.티, 홍역. 간염 등 6,300명을 실시하고, 임산부 신고는 470명을 받아 수첩을 발급하고 관리해 나가겠으며, 건강진단은 년 4회 분기별 1회씩 읍면 순회하면서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관리,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겠으며, 보건소에서 모자 건강교실을 매월첫째, 셋째 금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를 가진 모성을 대상으로 산전 산후관리와 신생아및 영유아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박약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생후 3일내지 일주일 된 건강한 저소득 신생 아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실시 장애자 발생예방과 모자보건 확대하기 위해각 가정을 방문 채혈 검사하여 이상자 발견시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보건소에서는 고유업무로 일반환자 진료. 치과환자 진료는 물론 성병, 나환자 진료 및 자애원과 오. 벽지에 대한 순회진료 실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을 이룩토록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방역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3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방역을 하고 있는데,현재 면단위로 마을 자체에서 소독기를 구입,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호당 500 - 1,000원씩 걷어 그날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월 1일, 15일 2회에 걸쳐 소독을 한다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 황현주 보건소장
예!
지금현재 1일, 15일은 새마을청소와 병행하여 약품을 군에서 지원해서 실시하고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그런데 면단위에 와서 하는 것 보면 도로만 한번 갔다 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은 소독이 안되는데, 월 2회보다는3 - 4회 정도 하여 앞으로 세밀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작년에 장비를 구입하여 면에서 오토바이로 순회하면서 소독하도록 인건비와 유류대. 휘발유값 지원을 하여 면 자체에서하고 있습니다.
○ 주창준 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주 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수고하셨습니다.
온천사업소장님!
보고 하십시요.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온천사업소 소장 이계행입니다.
먼저 온천사업소 계장 한분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동신 온천개발계장 입니다.
(인사)온천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온천개발사업소 기구, 사무분장, 온천개발 추진사 항, 끝으로 온천개발 조감도에 의한 위치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사업소는 1개 계에 소장 포함하여 9명으로 토목직, 건축직,행정직, 전기직, 기계직, 청원경찰 각 1명과 고용원 2명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온천개발 종합추진 상황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용료 및 임대료 부과, 기타 온천개발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순군 북면에 위치한 화순온천과 도곡면에 위치한 도곡온천 2개소가 있습 니다.
먼저 화순온천개발 추진 사항으로, 화순온천은 북면 서유리. 옥리 일대에15만 4천평 단지 조성사업으로 온도 및 수질은 중탄산 단순천으로 당뇨병, 고혈압, 신경통에 특효가 있으며, 단지 내에는 16공이 굴착되었으며, 1일 관광예정 인원은 약 1만 7천명, 채수 가능량은 3,400t이며, 사업 년도는 83 년도부터 92년도까지 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사업과 민자사업으로 구분하며 공공사업 은 8건으로 112억 2,0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지원은 85%로, 자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 도비 105억 1,700만원으로 94%,군비 2억 3,500만원 2%, 국고대여 상수도 대행업 2억 4,600만원으로 4%가지원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국도 29호선 16.8㎞ 곡성 오산
- 북면까지 약 49억을 투입하 여 공사는 건설부에서 했고, 지방도 이서
- 북면까지 16.5㎞로 약 36억 8,000만원을 투입 공사를 했습니다.
주차장으로 약 4천평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은 12억을 들여서 시설하여 1일 2,0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방류관로 공사가 총 15.8㎞인데,3.1㎞는 관에서 실시했고, 나머지 12.10㎞는 민자사업으로 약 11억을 들여 공사할 예정입니다.
잔디광장은 2,000평으로 2억 2,100만원, 민자사업으로는 총 8건 중 종합온천장이 연건평 4,367평으로 63억을들여 공사를 착공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완공치 못하고 공정 57%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여관 35동, 상가 12동, 단지 내 도로 3.9㎞, 통신시설 민자사업으로 3억 투 입했습니다.
민자사업 총 공사비는 66억 약 13%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종합온천장은 화순온천개발주식회사 박용훈씨가 사업자, 시공은 동양건설 서창현씨가 85년도 5월 7일에 착공 했습니다( 17 : 36 )
○ 주창준 부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소장님보고서를보시면서말씀해주십시요.현재 보고서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고서에 없는 사항입니다.
○ 주창준 부의장
보고서를 안보시니까 자꾸 말씀중에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세밀히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 의장 조백환
예, 진행 하세요,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추진경위로는82년도 10월 7일 박정훈씨가 처음으로 온천발견 신고를 했으며, 83년 2월 21일 전라남도 고시 제 18호로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고,84년 9월 19일 전라남도로 부터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84년 9월 24일 교통부고시 제 16호로 관광지 지정을 받은 다음, 84년 12월 18일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취득, 88년 2월 19일 종합온천장 건축공사가 56% 공정으로 중단, 90년 8월 28일 신양파크호텔 회장인 박용훈씨가 종합온천장 건물 및 부지를 인수 받았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사항으로 종합온천장이 당초 연건평 4,367평으로써 지하 2층지상 3층으로 건축 중 공정 56%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박용훈씨가 착공할 예정으로 사업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23억중 기 12억이 투입되었으며, 잔여공사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관로공사 12.7㎞에 사업비 11억 민자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공공시설 공사로써 관리사무소, 상수도, 주차장, 공동변소, 조경 휴식시설 등 5개 사업에 14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88년도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 및 방향으로는 유인물에 생략되어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온천장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91년 2월 9일 부지사님 주관하에 부지 사실에서도 지역경제국장, 관광과장, 도로과장, 관계계장이 참석, 군에서는 군수님, 온천개발사업소장이 참석하고 종합온천장 인수자인 신양파크호텔 사장 박용훈씨가 참석하여 보고회를 가졌는데, 박용훈씨는 3월중에 설계 도서를 작성 4월중 착공하기로 하여 온천사업개발사업소에서는 계속 5회에걸쳐 독촉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3월에 방문 독촉한바, 골프장 관계로 은행융자가 어렵다고 하여, 4월에 재 방문하여 공사 착공토록 독촉 하였으나,융자금 지원이 지연되어 5월 착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저와 시설이용자 3명과 방문하여 공동 관심을 가지고 촉구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로공사 총연장 15.8㎞ 중 잔여공사 약 12.7㎞에 사업비 약 11억을 민자부담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1년 2월 27일 군청 회의실에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정짓지 못하고 관광진흥법 제 32조 이용자 부담금및 원인자 부담금 규정에 의거 건축예정자 파악을 4월 12일 공문으로 발송 하였는데, 회신이 4건에 불과하여 2차 독촉공문을 5월 13일 발송했으며, 6월초에 회의 소집하여 관광진흥법 제 32조에 의해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토지소유자에 부과할 것인가 결정하겠습니다.
91년 3월 15일 온천수 공동급수를 위한 조합구성 회의를 하여 현재 정관 검토 중에 있으며, 애로사항으로는 건축제한이 건축법 제 44조 제 2항 국방 상. 경제상 필요시 규정에 의거 90년 5월부터 91년 12월 말까지 제한되어있어 개발이 더욱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개발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곡온천은 천암리와 원화리 일대에 17만 4천평의 단지조성 사업으로 온도 및 수질은 25.5℃에서 27.5℃로 유황 및 중탄산 토류천으로 온천공수는 3개공이 완료되었고 2개공이 개발중에 있으며, 1일 채수 가능량은 약 3,500t, 1일추정 관광객수는 약 14,000명이 되고, 사업년도는 88년부터 96년까지 입니다.
추진경위로써는 87년 5월 11일 김영주씨가 온천 발견을 했으며, 88년 4월 99일 전라남도로부터 온천지구 지정을 받았고,89년 10월 27일 교통부에서 관광지 지정을 받았으며, 90년 5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온천개발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90년 7월 31일 교통부장관이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해 주었으며, 90년 9월 8일 관광지개발 사업 조합구성 발기인 총회를 해서, 90년 11월 9일 조합에서 관광지 조서사업 시행허가 신청을 도에다 진달해서, 90년 12월 12일 전라남도에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가 났습니다.
91년 5월 8일 지장분묘 198기에 대한 개장공고를 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조합에서 실시설계를 고려건설기술 주식회사에 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도에 진달 계획이며, 금년에 구획정리 사업 방식 으로 기반조성을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간단한 위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면에 의한 설명 )
○ 홍이식 의원
의장 !
긴급 동의 입니다.
지금 온천사업소장께서 보고 하셨습니다만, 보고자료가 불성실하고 본의원 및 동료의원들께서 사업소 업무를 파악하는데에 자료가 빈약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추후 공사내역 및 사업 진행 실적이 정확히 서면자료로 제출되고, 본회의에서 재 보고를 받을 것을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 김경남 의원
재청 입니다.
○ 의장 조백환
알겠습니다.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와 새로운 뉴스, 새로운 진행과정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뿐 아니라 화순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온천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행과정이 있을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행 온천사업소장
예,잘 알겠습니다.
○ 의장 조백환
이것으로써 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 자세한 사항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듣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사전 합의한 대로 5월 16일 1일간을 휴회코져 하는데 이의 없지요?
○ 의원좌석
예,없습니다.
○ 의장 조백환
그러면, 5월 16일 1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조백환
오늘과 내일 열심히 연구하여 5월 17일 10시 개의되는 제 4차 본회의 질문과 답변 시 보람 있는 결실을 기대 합니다.
여러분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