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10시 02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관광체육실
- 홍보소통담당관
- 계수조정 등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 관광체육실
- 홍보소통담당관
- 계수조정 등
(10시 02분 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건설교통실장의 공석과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외출장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교육으로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건설교통실장의 공석과 박종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외출장으로 안진환 농촌활력과장이, 박민종 인허가과장은 교육으로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화순 낙화놀이 행사 운영 등 2건에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01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155억 6,027만 2,000원 보다 645억 6,408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86억 4,62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880억 9,84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1,780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20억 2,595만 3,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가용재원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중 가장 작은 수준으로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침체 지속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8,000만 원이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보건 등 주요 분야에 균형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및 법정필수 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경기침체가 군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군민의 어려운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도 삭감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재정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화순 낙화놀이 행사 운영 등 2건에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지연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01억 2,43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7,155억 6,027만 2,000원 보다 645억 6,408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86억 4,628만 3,000원이 증가한 총 6,880억 9,84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 1,780만 2,000원이 증가한 총 920억 2,595만 3,000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및 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가용재원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중 가장 작은 수준으로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침체 지속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본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됐던 지방소멸대응기금 56억 8,000만 원이 공공주택 특별회계 세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산업·중소기업,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에너지, 교통 및 물류, 문화 및 관광, 보건 등 주요 분야에 균형 있게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금 및 법정필수 경비, 군정 현안 사업비 등이 적절히 반영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다만, 경기침체가 군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군민의 어려운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재정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등도 삭감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며 재정 집행 과정에서도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액은 1건에 7,000만 원으로 예산서 108페이지, 화순 낙화놀이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전통 놀이인 적벽 낙화놀이를 재구현하여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울러진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화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특색있는 컨텐츠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볼 계획이었으나 예정 장소 여건상 교통혼잡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실장님께서 예산 삭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므로 질의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액은 1건에 7,000만 원으로 예산서 108페이지, 화순 낙화놀이 추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전통 놀이인 적벽 낙화놀이를 재구현하여 전통문화와 현대가 어울러진 지역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화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예산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특색있는 컨텐츠로 젊은층을 대상으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해볼 계획이었으나 예정 장소 여건상 교통혼잡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감안을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실장님께서 예산 삭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므로 질의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1건의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화순군정 홍보단 양성 교육 2,000만 원입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고자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단 양성교육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타부서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고견을 주셨고 저희 또한 이에 동의하는 바 삭감내용에 대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심의와 고견에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담당관께서 예산 삭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므로 질의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삭감된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1건의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화순군정 홍보단 양성 교육 2,000만 원입니다.
군에서 제공하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군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고자 각계각층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단 양성교육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타부서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고견을 주셨고 저희 또한 이에 동의하는 바 삭감내용에 대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심의와 고견에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담당관께서 예산 삭감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으므로 질의 시간은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부서장의 삭감된 예산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 낙화놀이 행사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 낙화놀이 행사 운영 등 2건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위원장 정연지간사 강재홍
위원 하성동
위원 김지숙
위원 류종옥
위원 김석봉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위원 조명순
○ 참석공무원 (6명)
의회사무과장 최광선,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지연,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석, 의회행정팀장 김영회,
의사운영팀장 최명진, 정책지원팀장 이영호
○ 출석공무원 (23명)
기획감사실장 김승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가족정책실장 임경우,
홍보소통담당관 윤재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주민안전과장 조영균, 지역경제과장 박용희, 행복민원과장 김순승,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재무과장 구현진, 사회복지과장 허선심,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농업정책과장 최홍남, 농촌활력과장 안진환,
산림과장 김선곤, 환경과장 노삼숙, 도시과장 방상열, 보건소장 박미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현석,
고인돌사업소장 최기운,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