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종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종옥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등 1억 9,397만 1,000원이 감액된 14억 6,825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류종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순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명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관광체육실 소관 고인돌 관광지 주변정비 등 13건에 대하여 17억 5,10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조명순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세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의결하고 2025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화순춘란 배양실 구축 부지 1건에 대하여 9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조세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광선
전문위원 최광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155억 6,02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631억 7,962만 5,000원보다 523억 8,064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총 6,294억 5,21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33억 1,435만 9,000원보다 561억 3,776만 2,000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861억 81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98억 6,526만 6,000원보다 37억 5,71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8억, 지방교부세 613억, 보조금 90억, 지방채 100억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수입 86억, 조정교부금 8억, 보전수입 50억이 감소된 6,29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93억,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09억, 문화 및 관광분야에 334억, 환경 분야에 359억, 사회복지분야에 1,695억,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14억, 교통 및 물류분야에 227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17억, 그 밖의 분야에 1,3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2개이며, 공기업특별회계 651억 원, 기타 특별회계 209억 원 등 총 861억 원입니다. 기금별 운용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건에 전년대비 186억 4,843만 3,000원이 감소한 73억 6,919만 8,000원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금번 2025년도 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증액과 화순 생물의약 제2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의해 증액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결과 2025년 편성된 예산은 매력 넘치는 관광도시를 만들어 관광객 500만 시대를 완성하고 만원 임대주택 사업 등 화순형 인구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소통 플랫폼인 청년센터와 청년하우스 개관을 통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지원 및 소상공인과 우수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탄탄한 지역경제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으로 백신과 면역치료의 전주기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며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 실현 등 민선 8기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이어 나가기 위한 핵심 산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중점을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등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국내·외 많은 악재로 인해 내년에도 경제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수시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부분과 정기분 승인 요청 건수보다 수시분 승인 요청 건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소홀히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가급적 수시분 승인안을 최소화하고 정기분 승인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에 앞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관계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소홀. 사업 시행 전 관련 기관이나 관련 부서 등과 사전에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어 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예산 확정 즉시 해당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예산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채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6건의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8페이지, 고인돌 관광지 주변 정비 1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고인돌공원 춘양면 구역 내에 관광객들이 쉬면서 즐길 수 있는 힐링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의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꽃나무 식재 및 관수 시설 설치로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사업비 1억 원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지 소유 문중과 화순군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사유지로 추후 임대 기간 연장 등 다툼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토지 매입 또는 확약서 작성 등 안전 조치를 우선 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토지 소유 문중 회장님과 사무국장을 만나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토지 매각에 대한 논의와 매각이 어려울 경우 장기 임대를 협의하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비의 추가 소요 요인을 없애고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마무리 사업비 1억 원을 요구한 만큼 사업비가 반영되어 90% 이상 진행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29페이지, 화순 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 시설비 6억 원과 시설부대비 418만 1,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영호남 5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조 원의 예산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는 1조 3,000억 원이 배정되어 3단계 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하였고 우리 화순군에서는 농협을 통해 10개 사업을 신청한 결과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 명소 조성 사업이 1단계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그 사업 중 화순적벽 미디어 파사드 사업의 설계 및 제작 설치 등을 위하여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는 광주광역시 소유 토지 약 20평 정도가 사용되어 광주광역시와 토지사용에 대한 구두 협의를 하고 공문을 통해 협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에 따른 군비 매칭분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추후 본 사업 추진에 있어 국도비 미배정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타 공모사업 추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됩니다. 토지 사용에 대한 행정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려는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에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비 6억 원과 시설 부대비 418만 1,000원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페이지, 화순 남산공원 로컬힙 프로젝트 2,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MZ세대를 겨냥한 관광 마케팅 트렌드에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컨셉을 도입하고 남산공원 및 화순읍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화순읍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남산공원에서 분기별 개최로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화순을 만들고 민선 8기 완료사업인 꽃강길 조성, 개미산 전망대 개장, 남산공원 야간 경관사업을 외부에 홍보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화순군의 관광 홍보와 화순읍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삭감액 2,700만 원을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꽃강길 축제 개막식 및 축하쇼 1억 9,000만 원입니다.
고인돌 공원에서 개최하였던 봄꽃 축제를 화순읍 남산공원에서 개최함으로써 화순읍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축제 개막식을 개최하고자 예산 2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꽃강길 주변에서 개막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남산공원에서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개막식 무대 설치가 필요 없고 여건상 불꽃놀이 등 프로그램 일부와 시설 일부를 축소 운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막식 무대와 연관된 조명, 음향 설비와 가수 및 지역 문화예술인 등 섭외를 위해서는 1억 원 예산으로 절대 부족합니다. 따라서 3년 만에 군 대표 축제인 봄 축제를 화순읍에서 진행하게 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자 개최하는 개막식 및 축하쇼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고 무대 설치 비용 등 여유 예산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할 수 있도록 삭감액 전액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순 꽃강길 축제 행사 운영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축제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낙하놀이 등의 예산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낙화놀이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낙화놀이를 제외하고 타 프로그램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여 축제가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일단은 어제 말씀하신 거 하고 내용이 좀 많이 다르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좀 다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예산을 다시 좀 반영해 주시면 다른 프로그램 운영으로 대체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김지숙
네, 어제는 어제 아침에 갑자기 화순 꽃강길 축제가 화순 남산축제로 바뀌었어요. 어제 아침에요. 그랬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어제 아침에 바뀐 건 아닙니다.
○ 위원 김지숙
어제 아침에 바뀌어서 어제 아침에 저희 의원들한테 전달했지 않습니까? 낙화놀이는 그전에는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랬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낙화놀이는 계획이 있었으나 계획서상에 포함을 안시켰을 뿐입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뭐 세부적인 부분을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김지숙
첫 번째부터 말씀 저는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민씨제각 그래서 어제 협약서 받아오셨어요. 오늘 받아오신다 했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어제 구두로만 하고 협약서안은 저희들이 작성해서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 위원 김지숙
저희가 이걸 총무위원회에서 저번 추경 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에요. 협약서 받아오면 하겠다. 그리고 그때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실장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랬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랬는데 못 받아 오셨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지금 못 받은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받은 걸로 이해를 했는데,
○ 위원 김지숙
받은 걸로 이해를 한 것은 문서로 받아야 받은 거지 구두로 받은 건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약서를 받아오라 그것을 조건부로 건 거 아닙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협약서를 받아오시겠다고 했으면 받아오셔야 이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순적벽 실감형 이 부분 미디어 파사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적벽에서 저희가 저번에 화장실 2개 밀폐형으로 하는데도 저희가 광주시에 오랜 기간 동안 협약을 거쳤어야 됐고 그 협의 내용도 광주시에서 그냥 집행부끼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광주시 의회까지 거쳐야지만이 이게 허가가 돼요. 그런데 미디어 파사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들도 다 놀랬고 그거를 구두로 협의를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군비를 매칭하지 않아서 불이익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엎어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모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광주시에서 허가를 못 내줘 가지고 지연이 되거나 못하게 된다 그러면 공모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피해가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총무위원들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역시도 절차를 거치시라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서 어떻게 광주시하고 협의를 그동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협의 협약을 이제 공문으로 보내셨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저희 위원들 입장은 공문으로 보내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들었고 절차에 걸쳐서 군비를 매칭하라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공모사업이 다른 이 공모사업이 군비 매칭을 하지 않으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건 자의적 판단이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자의적 판단이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공모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 그리고 광주시에서 그렇게 협의를 해 오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더 지연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적벽에 지금 야간에 관광을 허락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광주시에서 화장실 두 개 설치하는 거 하고 같게 고민하겠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야간에도 관광을 하게 돼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주민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린거고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조차도 거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주시조차도 협약을 못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큰 사업을 준비하면서 안했다라는 건 큰 실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겠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공모가 엎어지는 그 영향보다 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산공원 로컬힙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이제 다른 위원이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꽃강길 축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는 어제 수용하신다고 해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최소 삭감액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수용 못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수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요. 무대 설치 비용 등 필요 없는 여유 예산을 감안해 주시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라는 겁니다.
○ 위원 김지숙
다음부터는 계수 조정할 때 이 방송을 다 켜고 계수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정회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실장님이 다 꼽으셨어요. 이런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놀이 비용이라든지, 무대 설치가 필요 없는 비용, 그다음에 꽃강길에서 축제를 안하게 됨에 따라서 국내적으로 뭐 몽골 텐트라든지 이런 비용들, 이동 화장실 비용들, 이런 비용들이 축소가 된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제가 말씀드린 예산안은 총 1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 위원 김지숙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시겠다고 했고 저희는 더 많은 금액의 삭감을 요청했었어요. 봄 축제를 그날 아침에 꽃강길 축제에서 남산축제로 바뀌니까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래도 조율하면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정한 금액이에요. 낙화놀이는 저희 전체 의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안전 문제 심각하다 교통 마비부터 시작해서 주차 공간까지 부족하고 뭐 낙화 놀이가 실패하고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시겠지만 이거를 축제 안에 갑자기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그 부분은 별도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딱 그 부분에 대한 예산만 삭감한 겁니다. 그런데 수용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면 협의를 왜 합니까? 협의를 왜 하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대 설치 비용이라든가 낙화놀이 예산을 포함해서 1억 9,000만 원은 제가 수용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 김지숙
그런데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런데 현재 2억 4,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요.
○ 위원 김지숙
그때 말씀하셨죠. 저희가 여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행사시설비! 본인 말씀하셨죠? 행사시설비에서 수도, 전기, 남산하고 꽃강길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넣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넣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봄 축제마다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지금 3년 만에 처음 축제다 2년 만에 처음 축제다 처음 축제가 몇 번째예요. 매 해마다 처음 축제예요. 그러면서 봄축제에 1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하라고 의회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명확해요. 꽃강길에서 남산으로 옮기면서 깎아야 될 예산이 많다고요. 근데 이게 무계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당장 그 계수 조정까지 그 자리에서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없앤 겁니다. 각성하세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자, 김지숙 위원님! 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종합심사 자리고 충분히 산건위에서 참 총무위 각자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을 지금은 총무회 소관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무위에서 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우리 지금 산건위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제하시고 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팩트만 틀린 부분만 보고 내용이 틀린 부분만 좀 해 주셨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러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하성동 위원 거수)
다음은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뭐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자리인데 너무 공직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라든가 거친 언사,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예결위는 총무회에서 논의를 했었던 내용들을 전체 우리 예결위원들이 또 산건위에서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서로 토의하고 또 다른 개선 방안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숙고하시고 총무위에서 논의를 설령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산건위에서도 산건위 위원들이 예결위 위원으로서 또 각자의 의견들을 늘 군민들을 위해서 의견들도 제시하고 그게 또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자제하시고 논리와 팩트에 좀 맞춰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질의내용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명순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가 이제 조금 섞인 게 있어서 어제 저희들은 이제 원만한 예산에 가급적이면 통과하는 쪽으로 해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상호 부서장님과의 협의 하에 이런 것은 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의견은 받아들인 걸로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오늘 조금 다른 의견이 나와서 남산 축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축제라는 것이 우리 화순군민들이 원하고 우리 저희들 군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화순읍 축제를 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 화순읍의 경제를 살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꽃강길로 가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드렸고요. 해서 남산 축제로 온다고 해서 다행이다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산으로 옮기게 되면서 모든 시설비라든가 부대 비용들이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동의 하에 이렇게 협의됐던 부분인데 또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개막식 비용도 그리그리해서 실장님께서는 1억 9,000 삭감에 그래도 동의하시겠다는 의견도 주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낙하 놀이는 꽃강길 축제 행사운영 예산에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반영했다는 거 이해하시고 가급적이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조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뭐 저는 그 산건위에 소속된 위원이어서 총무위에 논의됐던 과정들을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실장님!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지금 그 화순적벽 실감형 관광명소 조성사업에 지금 국도비로 돼 있는데 우리 군비 6억 원을 지금 삭감을 했네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 위원 류영길
여기 이제 제가 뭐 이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금방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 적벽의 관리권을 화순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2022년도 10월 30일 날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화순 적벽관리권을 우리 화순에서 가져왔어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거기에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 때 20평에 관련된 부분이 광주시 소유의 땅이어서 그 땅의 사용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합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서로 저희들이 받지 않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인제 확정되고 예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걸려요? 시간이,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광주시에서 절차를 거치면 한 달 정도면 빠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게 이것은 뭐 믿을 수 없다 있다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20평의 광주시하고 우리하고 있는 관계들이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20평의 사용 허가를 안 해준다. 이거 국책사업인데 그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꽃강길 축제개막 그러니까 축제를 지금 꽃강길에서 하자고 하는 부분을 남산공원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원래부터 축제는 남산과 꽃강길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주 무대를 개막식 무대를 꽃강길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님과 논의한 결과 주 무대를 남산공원에 무대가 있으니 그 무대를 활용하자 그리고 주가 남산이 되게끔 해야 된다. 또 그 말씀이 있어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할 때 무대 설치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 위원 류영길
아니, 실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 개막식을 지금 남산에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개막식에 우리가 보통 참여하는 인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최소 1만, 2만 되고 많게는 4만까지 되잖아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근데 그것을 어떻게 남산에서 개막식을 한답니까?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그래도 뭐,
○ 위원 류영길
그게 수용 가능한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어려움,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을 한번 심도있게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아니 남산의 그 좁은 공간에 주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개막식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화순 저기 하니움 운동장에서 했을 때 4만명 가량 온적도 있어요.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교통, 그다음에 그 안전상의 문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관광체육실장 조형채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류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형채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미디어 공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디어 공작소 운영은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수용하신다는데 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수용하신다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창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삭감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 역량강화교육 2,000만 원 요구액 중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새로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된 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오니 당초 원안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올해 2024년도 남북교류 예산이 편성도 안 됐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지금 몇 년 동안 하다가 끊겼어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지금 조례가 19년도 12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그렇습니다. 한 5년 됐죠? 5년 됐는데 올해 예산 여러 가지 우리 저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서로 나누자 해서,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그 사업도 추진할 위원회가 금년도에 좀 늦게 구성되었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그건 위원들이 바꾸신 거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위원들이 바꾸셨고 그런 그 내용이죠. 지금?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올해치 사업도 못하고 했으니까 내년에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남북교류 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류영길
그 위원들이 5명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500만 원 뭐하러 살려놓으십니까? 500만 원까지 삭감해서 수용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저는 그 물론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 말씀 몇 마디 하셨는데요. 염려하지 않도록 내실있게 추진할수 있도록 제가 좀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2,000만 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류영길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으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합니다.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대한 삭감액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역량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원들 5명이 포함돼 있고 추진위원이 총 15명이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맞습니다.
○ 위원 김지숙
추진위원 15명에 거의 민주평통 의원들하고 겹치죠?
○ 자치행정과장 주창현
네, 일부 겹칩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그런데 이 15명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사업으로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예산 내용에도 교육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인제 뭐 연수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첫 예산이니까 교육을 먼저 하고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른 위원님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이선화입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삭감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활력과 삭감 예산은 예산서 289쪽,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사업 삭감액 3억 1,900만 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제공되는 서비스로 만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에게 주 1회 간편식을 전달하여 노인의 안부를 확인, 안전 점검 등 고독사 및 긴급상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내년도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본예산 5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군 재원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 삭감이 필요하시다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지만 본 예산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고독사 예방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으므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사업의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2025년 본예산 반영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 어르신 스마트 케어 사업비 삭감액 1억입니다.
2023년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사업으로 2025년 재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부족한 예산,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등 의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여 이번 본예산 요구액 1억 원 삭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셨던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이 사업이 우리 그 일상적 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위한 사업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하성동
네, 이게 인제 뭐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에도 좀 나와 있는 거고 이게 199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하성동
그 전에는 이제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됐을 때는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 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19 맞이해 가지고 경로당에 사람들이 집합할 수 없고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연꽃 세상이라든가 또 중부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무료급식소 이런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지역에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최소한의 간편식, 최소한의 영양을 제공할 수 있는 간편식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하성동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지방 방송국 쪽에서 이것에 관련된 내용들을 방송을 하면서 지금 인제 우리 그 군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된 오류를 제가 몇 가지 좀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간편식 그렇게 하다보면은 간편식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간편식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면서도 최소한의 영양이 될 만한 제품! 이렇게 생각들을 하셔요. 근데 간편식은 이런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조리할 하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간편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러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인제 우리 군에서 우리 독거노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인가에 관계되는 물음을 질문을 던졌었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일전에 그런 내용들도 이제 뭐 다 방송을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간편식의 맛과 영양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쌀국수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질문을 던졌었는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여기가 이제 78%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간편식의 맛과 영양에 관계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22.7% 그리고 내년도에도 간편식 서비스가 내년에도 계속 지원되기를 바라는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79%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가 21.1%입니다. 2024년도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간편식을 어떻게 소비하는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제 만족도 사업 조사 결과라는 물음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만족도 조사 자체가 아니라 이거 이 제품을 어떠한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가라고 질의가 나왔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됐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목입니다. 2024년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현재 제공되는 간편식 이외에 희망 식품 라면, 떡, 누룽지, 빵, 일반 국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건의는 다른 제품으로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품 이 자체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간편식에 관련되는 내용하고는 완전 부합하지 않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리를 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라면 하나 정도예요. 나머지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영양에는 떡이나 누룽지가 빵이 충족되려는 거는 모르겠지만 기타 부식에 관련된 반찬이 있어야지 먹는 제품입니다. 최근에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도 많이 회자가 됐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이렇게 점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우리 그 지역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역의 방금 말씀드렸었던 간편식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떡이나 빵이 간편식이라고 하면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간편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간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조리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니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정립이 확립이 돼 있고요. 방금 우리 이제 지방방송에서 부정적인 의미들을 여러가지를 좀 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 화순 지역의 매일신문에 12월 3일 자에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방송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설립 자체에서부터 비리나 여러가지 혜택이나 특혜나 이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 쌀국수 공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내게 많은 혜택을 주고 어떤 많은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으로 방편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FTA 그러니까 쌀값 폭락에 맞춰서 우리지역 쌀 소비 촉진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각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을 소비를 해볼까 하는 그런 취지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FTA 쌀 관세화 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블루오션을 개척할 친환경 식품 제조 가공 확충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자 한다. 2015년 3월 달에 우리가 화순군수 명의로 이렇게 공고를 띄운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방송에서는 뭐 여러 가지 특혜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청일 현재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증을 받은 법인 또는 업체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시설 등록 및 품목 등록을 필요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업체 총 출자금이 1억 이상인 농업 법인 그리고 개인이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명시가 돼서 여기 기사에도 이렇게 보면 화순군의 홀몸 어르신 쌀국수 간편식 제공과 관련해 최근 모 방송이 특히 특혜 의혹과 공모사업에 사실상 자격이 없는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모 업체의 공모 참여 과정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다 하고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은 12월 3일자 화순매일신문들을 보시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뭐 최근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서로 이해관계 관련된 부분으로 마치 우리 화순군의 공직자를 포함해서 우리 군민들, 군청이 불법을 저지르고 마치 사업에 관련된 부정을 저지르는 것인 양 우리 주변의 군민들도 많은 염려를 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이 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 전라남도에 저하고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걱정을 좀 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최일선에서 행정 최일선에서 우리 공직자들 다들 열심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공직자들끼리 서로 불편 부당하게 생각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누구는 마치 이런 특혜로 인해서 승진한 것인 양 이렇게 밖에 보여준다든가 하면 우리 공직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싶고요.
우리 의원님들께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군민의 주권자인 군민의 위임을 받아서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우리들도 준공직자인데 우리들이 공직자를 대하는 자세에서 조금 서로가 각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이게 마치 고압적으로 군민에게 어떤 군민이 우리에게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여라는 걸 그런 직책을 주셨지 우리가 공직위에 군림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군의원이라는 그런 직책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소한의 우리 군민들이 기본권 차원에서 먹거리 돌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서로 공감을 할 겁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판단과 아집이 어르신들이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와 건강을 해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남북교류 역량강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지금 5억 1,987만 원인데 2억 원으로 이렇게 사정액을 2억 원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인제 또 삭감 추계의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2억을 가지고 몇 명에게 몇 개월 동안 어떻게 해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5,987만 원이란 이 예산을 그냥 2억 요것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이런 식의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지숙
발언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자리가 예결위 자리다라고 말씀하셨고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말하라고 제 발언 끝에는 말씀해 주셨는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아닙니다. 말 잘라서 죄송해요. 그것은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의 업무를 우리가 접하지 않은 산건위원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 위원 김지숙
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이미 계속 저 예산 심의를 했던 총무위원분들이 길게 하시니까 그때 충분히 논의하셨는데 여기서 좀 자제해 달라 이 말씀이었지 불공평하게 한 거 없습니다. 틀리잖아요. 사유 자체가, 그래서 계속 질의를 하시도록 했고 김지숙 위원님도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니 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하시고,
○ 위원 김지숙
금방 하성동 의원님 말씀하신 전반에 자료 들고 얘기하신 자료라든지 내용이 제가 군정 질문을 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국수와 간편식은 분리됩니다. 그때 군정 질문에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습니다. 쌀국수가 간편식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간편식을 제공해 줄 것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에 군수님도 합의를 하셨다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쌀국수만 제공한 것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군정 질문이었고 내부 감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때도 그렇지만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더 증액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집행부도 알고 계시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론할려고 많이 애를 썼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협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회보장 협의 대상입니다.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런데 그동안 이 사회보장 협의를 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거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게 되면 우리 지자체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교부세 영향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국고 교부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은 저는 여기가 예결위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동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간편식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중앙교부세가 까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제 총무위원들과 이 부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쌀국수 특혜 의혹을 가지고 이 예산을 짜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사회보장 협의가 되지 않은 예산으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지자체에 앞으로 교부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그리고 이 액을 하성동 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사정액을 왜 2억을 남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운동에 안부 살피기 간편식 제공에 사정액을 전액 삭감할 수도 있었으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지숙 의원님! 동료 의원이 질의도 안 한 내용을 질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 위원 김지숙
네,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2억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소 이렇게 물어봤지.
○ 위원 김지숙
네, 말할게요 사정액 2억을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집행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저도 이 간편식 제공사업이 빠르게 다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속 협의 조건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24년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의 대상과 신속 협의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이 신속 협의가 말씀하신 3개월 안에도 신속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신설 협의, 신속 협의 신설에 대한 여건이 있습니다. 연예산 2억 원 이하의 사회 서비스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연 예산액 2억 이하의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1인당 월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 조건들이 모두 다 충족되면 신속 협의를 해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2억을 산정한 겁니다. 집행부에서 빠르게 이 일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총무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수용해 주셨으면 했는데 신속 협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게 몇 개월간 지속될지 모릅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지만이 이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맞죠?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 없잖아요?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네.
○ 위원 김지숙
예산만 세워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빠르게 신속 협의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간편식 제공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까?
○ 가정활력과장 이선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위원 김지숙
네, 현재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사례가 없는 사업을 군비로 시행하게 됐을 때 사회보장 협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협의를 위해서 신속협의 신설 사안에 있는 조건 연 2억 원 이하의 사회 서비스로 최상치로 2억을 상정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감안하시고 되도록이면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사회보장에 관련된 부분들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점은 개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라는 그 대재앙을 처음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전 군민 재난지원금도 20만 원씩 두 차례씩 두 차례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었고요. 또 즉흥적이고 또 신속하게 어떤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될 시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반적인 시기하고 좀 다르고요. 방금 김지숙 의원님께서 내가 2억에 관련된 부분을 어떤 근거로 했느냐라고 하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의원이 개개인적으로 나서서 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회의 진행에도 안 맞고 원칙에도 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해 나가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치 이것을 쉬쉬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인양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풀리고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치부를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선화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삼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강삼영
문화예술과장 강삼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삭감액은 3건에 2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먼저 344쪽입니다.
화순 고문헌 및 고문서 조사 목록화 사업 4,500만 원과 예산서 345쪽, 화순 능주지역 갑오농민혁명 기념탑 건립 5,000만 원 2건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요구하였으나 금해에는 의원님들의 심사숙고한 의견을 존중해서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7쪽입니다.
예산사 외삼문 건립 및 주변정비입니다.
예산사는 2010년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하동 정씨 예산사 문중 소유로 1889년 지역 유림들에 의해 건립하였으며, 현재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로 역사성과 건축적 가치가 있는 향토유산입니다. 2016년에 내삼문, 외삼문, 담장을 정비하고자 하였으나, 내삼문 건립과 일부 담장만 완료하였습니다. 전통 양식의 형식 재현과 향토유산 보존을 위해 외삼문 및 담장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1억 5,000만 원 전액을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삼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예산서 568페이지, 화순 도곡 춘란배양실 구축 부지매입 사업 시설비 9억 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비 절감 우량 종목 공급을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본예산 요구액 9억 100만 원 삭감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류창수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수용하신다는데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류창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14건의 삭감 조서 중에서 지금 5건, 6건은 수용을 하신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논의할게 없으실것 같고 8건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의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서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화순 남산공원 로컬힙 프로젝트 등 9건에 대하여 13억 8,3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하며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 위원 김지숙
네, 저는 가정활력과에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간편식 제공 사업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에서 사정액 2억! 3억 1,987만 원을 삭감하고 2억을 세우는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논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지침사항과 변경사항을 각 의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저희 의도는 이 간편식 제공의 예산이 끊임이 없이 계속 우리 어르신들께 제공되기를 바라면서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속 협의를 어서 빨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 2억 원을 먼저 세워서 신속 협의를 거쳐서 빠르게 공백이 없이 이 예산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이 예산이 추진되고 있는 중간에 사회보장 협의를 거쳐서 전체 예산이 추경에 다시 협의가 된다면 추경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고려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에서 안을 올린 안을 사정액 2억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숙 위원께서 이의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동의자외 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하신 위원 있으세요?
(“네”하며 정연지 위원 거수)
정연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성동 위원 거수)
네, 하성동 위원님!
○ 위원 하성동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의원님께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요즘 추위에도 어렵고 또 우리 전국도 꽁꽁 얼어붙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던 사업이 어떠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지금 절차 과정을 밟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장제도협의회 신속에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국한해 가지고 자꾸 말씀을 좀 해 주시는데 사회보장제도 신속에 관련된 부분은 2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군비로 예산은 충당이 됩니다마는 이것을 사업으로 확장을 시키고 할려고 하면 또 다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속으로 2억을 받은데 우리 전체적으로는 5억 2,000여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2억 받아놓고 보건복지부에 가서 또다시 신속으로 또 나머지 금액을 해 달라 나머지 금액도 안 될 겁니다. 또 2억입니다. 2억 범위 내니까, 그럼 세 차례 연간 세 차례에 걸쳐서 그쪽에서 협의를 받아야지만이 우리 어르신들께 지금까지 제공되는 이 사업이 어르신들의 불편함 없이 이렇게 진행돼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이 우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이렇게 성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네, 하성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님이 수정안 내신거!
(김지숙 위원, 정연지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김석봉 위원, 하성동 위원, 강재홍 위원, 류종옥 위원, 조세현 위원,
류영길 위원, 조명순 위원 거수)
표결 결과 찬성 두 분, 반대 일곱 분, 기권 제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결과 2025년 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화순 남산공원 로컬 프로젝트 등 9건에 대하여 1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이 심사 결과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