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세현
개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 공무원 중 공병민 재무과장은 병가로 인하여, 조영균 농업정책과장은 현안민원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총무과장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 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1억 3,222만 8,000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 예산 중 자문위원 통일 안보 견학 등 11건에 대하여 15억 4,5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김석봉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남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 등 6건에 대하여 2억 2,107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098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 4,914억원보다 184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4,473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162억원, 특별회계는 625억원으로 2018년도 본예산보다 22억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르면 ‘세입을 전망할 때에는 지역의 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그리고 당해 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588억원보다 31억원 증액한 61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9년도에는 소비심리개선, 추경 등에 따른 경기 회복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에 따라 지방세 신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표1, 연도별 지방세 예산액 대비 징수 현황을 고려해볼 때 적정하게 추계하여 편성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187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192억원으로 추계하였는데, 우리 군 세외수입 여건과 표2, 연도별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액 현황에서 보듯 세외수입은 변동이 큰 세율인점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136억원보다 6억이 증액된 14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 집행 잔액을 공제한 것으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 연도 세입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3,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 대비 예산 편성 현황과 같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액 대비 25% 내지 67% 내외만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왔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국도비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관계로 추후 확정 교부 시 증액에 따른 분담 재원 등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세출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가 1,089억원으로 21.4%,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68억원으로 15.1%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인건비 등 기타 분야 예산은 규모 및 구성비에 있어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반면,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규모면에 있어서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나타나 뚜렷한 추세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구성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은 천연물의약품 원료 대량 생산 시설 구축 사업 65억원, 생물의약 벨트구축 사업 19억원 등 지역 산업기반 구축과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71억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 그리고 하천 정비 55억원, 소규모 지역 기반 시설 확충 사업 59억원, 주민 숙원사업 30억원 등 재해 예방과 지역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 지는데,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영유아 보육과 영세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도모, 그리고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예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반 행정비,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비중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과 민간보조사업, 그리고 행사, 축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지방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 등 6개 통계목은 자치단체별 보조금 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 별로 우선순위를 감안해 편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보조금 예산 총 한도액은 393억원인데 편성된 보조금 예산은 278억원으로 한도액 범위 내의 것이고, 2018년도 예산액 330억원보다 51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 7 제1항에 의하면 ‘지방보조 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대상사업 295개 사업 중 17개 미교부 사업을 제외한 278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 매우 우수 181개 사업, 우수 71개 사업, 보통 26개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미흡하거나 매우 미흡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평가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삭감 예산은 2건 1억 8,000만원이며, 삭감 사업은 140쪽 자문위원 통일 안보 현장 견학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과, 155쪽 화순 진로체험 지원센터 활성화지원 1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140쪽,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 안보 현장 견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3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여 독일 등 유럽 6개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국 상해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 9개 안보 현장을 9박 10일 일정으로 방문코자 1억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화순교육지원청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인식 개선 및 진로 교육을 위해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의 경우 9개청은 직영, 13개청은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순진로체험센터는 2017년 교육부로부터 최우수진로센터로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진로교육은 2015년부터 법제화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 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제시되어 있으며, 법적으로도 반드시 운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진로센터를 통해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순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는 매년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돕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90여 개의 직업체험처를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진로 코칭사를 양성하여 학생들의 직업 체험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갖도록 찾아가는 진로캠프와 토요 진로 동아리, 창업캠프, 학부모 진로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화순진로페스티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화순 관내 초, 중, 고등학생에게 진로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영임 위원! 거수)
임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임
임영임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진로교육법의 규정에 따라서 지금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2015년부터 의무적으로,
○ 위원 임영임
그러면 혹시 도내 22개 시군 중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 총무과장 최기운
없습니다.
○ 위원 임영임
2015년도에 최초로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게 됐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임영임
위탁 맡길 당시에, 꼼지락 협동조합에 위탁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기운
당초에는 저희가 군민문화센터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한번 해보고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업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이지 진로체험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군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공고 절차 두 차례 거쳐서 꼼지락 법인이 된 겁니다. 그 외의 단체는 지금 현재 화순군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임영임
제가 공모안을 좀 보았습니다. 공모 자격 기준에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꼼지락 협동조합이 아닌 비영리 기관도 가능하겠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이 자격 기준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 위원 임영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저도 질의를, 같은 내용인데요, 진로직업센터 운영하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윤영민
운영하는 기간이요. 방학 때 하고, 평상시 때 하고,
○ 총무과장 최기운
연중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학 동안에는 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방학 중에도, 학생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직업체험을 한다든지, 또 우리 업체를 방문해서 직업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윤영민
방금 수요처 발굴했던 90군데의 수요처에, 지금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 되면서 가서 체험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특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해서 진로체험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 위원 윤영민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아까 화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 직영 운영, 위탁 운영, 숫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총무과장 최기운
위탁이 13개소, 직영이 9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위탁이 13개소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직영은?
○ 총무과장 최기운
직영 9개소, 위탁 13개소.
○ 위원 정명조
위탁에 우리 화순군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12개소네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화순 등 12개소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직영이 9개소?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직영 의사 없어요? 직영하실 의향.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장소 문제 때문에,
○ 위원 정명조
장소 문제라니! 장소가 화순군에 제일 많지. 우리 군 재산 소유가 제일 많아요. 건물이.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로는 장소가 좀 적정치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무슨 장소가 적정치 않아요! 군민회관부터 시작해서 희망센터 다 자리 비우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지금. 주민자치센터 건물, 그렇죠? 문화센터 건물, 건물은 엄청 많죠, 우리 군 소유.
○ 총무과장 최기운
군 소유 건물은 많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장소가 없다고 하면 됩니까? 몇 평 필요합니까? 이거 하는데 상담사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3명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3명 이상?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상근 아니죠?
○ 총무과장 최기운
상근 3명 이상입니다.
○ 위원 정명조
상근이 3명이에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러면 1억 2,000만원 가지고 3명 인건비 다 나갑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아니죠, 프로그램마다 강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상근이 아니라, 상근이라고 하면 안 되죠. 프로그램 있을 때 마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도사들이, 상담사들이...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구성원 5명 중에서, 이사장 1명, 이사 4명, 5명이죠? 지금 현재 협동조합 구성원. 제가 자료 받아봤어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알고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료 받아 봤는데, 5명인데 그 중에서 3명이, 상근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 시군 추세가,
○ 위원 정명조
1억 2,000만원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1년 내내 하면서 이 3명이 나눠 갖습니까?
○ 총무과장 최기운
시군 추세가, 지금 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화순군을 제외한 21개 시군에서 위탁 운영은 12개소, 직영은 9개의 시군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우리 군에서도 직영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여쭤본 거예요. 위탁경영 주지 말고. 그것 생각하셔서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1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하기에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활력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활력과장 조형채
가정활력과장 조형채입니다. 가정활력과 예산 중 250쪽 그림책 놀이터 조성 사업은 어린이들이 놀이와 그림책 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환경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요청 드린 사업비는 그림책 놀이터 내부를 아동 친화적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한 예산으로 순천시의 그림책 도서관 리모델링 사례를 참고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놀이 공간인 그림책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숙고해서 반영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어린이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활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김용성
산업경제과장 김용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는 3건, 11억 7,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262쪽 노동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2,200만원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노동자 복지 증진 및 기업의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생물의약 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상환 원금 및 이자 11억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세현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총무위에서 삭감된 문화광광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4페이지입니다.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는 화순군의 인구 60% 이상인 화순읍에서 추진하는 행사로 화순군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기획, 전시회 개최 비용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회당 전시회 개최 비용 2,000만원씩 4회를 연중 실시하여 수준 높은 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편성된 예산으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화순적벽 전국 국악 및 영산작법 경연대회는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2회째 운영되는 행사입니다. 금년에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순 실학기념 사업은 4,000만원이 삭감되고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화순 실학 관련 문헌 조사와 학술토론회 등 추진을 위해서는 6,0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나, 우선 반영해 주신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삭감 4건 중 2건 수용하시고, 2건 성립시켜주시라는 말씀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화순 동구리 호수공원 봄축제, 지금 거기서 3회째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횟수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큰재에서 하다가...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4년도 예산 혹시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00만원. 그런데 4년 사이에 100%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3,5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내년에도 3,500만원 갖고 했으면 해서 500만원 삭감 했어요. 이것도 수용하시면 좋겠고요, 화순적벽 전국 국악 및 영산작법 경연대회는 금년에 첫 행사입니다. 1회. 명칭이 화순적벽 전국 국악대회. 행사 장소, 어디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남면 프리 존에서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남면,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남면 프리 존.
○ 위원 정명조
그렇죠? 커뮤니티센터 준공해 놓은거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사업비 기억 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3,000만원이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여기는 또 2,000만원이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순 전국 국악대전 있죠? 지금 15회째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것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까지, 지금 5,000만원인데, 국무총리상까지 만들어져있어요, 지금. 이 대회가 15년 거쳐 오면서 기초 초석이 조금 다듬어지려고 했어요. 왜 양분화 시키느냐 이거예요, 제 의견은. 우리 총무위원님들도 다 수용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양분화 시키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주려면 3,000만원 줘야지, 금년에 3,000만원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왜 2,000만원입니까? 그래서 추경에 다시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자 해서 삭감했으니까요, 이것도 수용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그쪽하고 합쳐서 하는 행사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두 분의 의견이 너무 맞지 않아서, 올해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음번에는 합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이번 예산 삭감을 그쪽으로 했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도 과장님! 우리 화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국악대회 두 개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다른, 명창이 있고 국창을 배출했던, 조선시대 때부터 배출했던 고향들도 하나씩밖에 안 해요, 행사를. 그런데 우리 화순에서 두 개 대회를 왜 양분화 해서 하냐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추경에서 심도 있게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용하셔요, 그냥.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안정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정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삭감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433쪽 공공 산후조리원 관련 타당성 연구 용역비 1건 2,200만원입니다. 민선 7기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에 따른 법적 타당성 연구 용역비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의거 2019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
스포츠산업과장 김성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 예산 1건에 대한 남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하여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용하였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문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문형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삭감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317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수수료 1건 759만 7,000원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 등 편의법 제10조 제2의 제3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공공건물 및 공중 위험 시설 중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은 인정 의무 시설에 해당되나 본 사업의 대상 시설물인 한천 동가지구 공중화장실 신축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용하였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장치운
기획감사실장 장치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삭감 3건입니다. 첫 번째, 예산서 349쪽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 부담금 2,500만원, 349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군비 부담금 450만원, 도지사 품질 인증 업체 등 포장재 지원은 업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신 것으로 추진하고 추후에 별도로 추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용하였으므로, 기획감사실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승탁입니다. 2019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삭감 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팜을 활용 시설 채소 고온계 온도 저감 기술 투입을 통한 안전생산 기술 보급을 위하여 스마트 팜 활용 고온계 등 시설 시범을 군비 사업으로 1억 500만원 편성하였으나, 같은 시범 요인으로 국비사업이 3㏊ 3억 편성되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삭감 심의안을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수용하였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련 실과 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위원장님! 질의 종결을 했습니다만,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요.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화순 진로체험 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과, 직영의 단점, 위탁의 장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가 전문성이 좀 있었으면 직영하는 게 낫겠지만, 현재 노하우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당한 장소도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는 위탁으로 가야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했을 때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요. 지금 9개 시군에서는, 직영 하는 곳도 있잖아요. 직영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의 문제지,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되죠?
○ 총무과장 최기운
저희도 원래는 직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여의치 않아서 위탁하게끔, 어쩔 수 없이 위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 위원 최기천
아니, 그러니까 위탁이든 직영이든 이것은 운영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운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직영도 고려를 해보십시오, 한번.
○ 총무과장 최기운
참고로 금년도 교육부장관, 진로진학체험 우수기관으로 추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 최기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우리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하청에 재하청입니다. 그렇죠? 하청에 재하청. 저희들이 화순교육지원청에 위탁을 줬어요. 1억 2,000만원. 그런데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저희 화순군에서 공고 낸 거 아닙니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 공고내서 선정했죠?
○ 총무과장 최기운
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기술력이 있네, 없네, 그것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체부터 시작을 안 했는데, 우리 군은. 처음부터 화순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줬단 말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처음에 교육청에서 저희 군 시설에 직영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석 보상비,
○ 위원장 조세현
정명조 위원님! 토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예산 관련해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총무과에서부터, 기획감사실부터 기술센터까지, 우리 행사 참여 보상비 3만원에서 7만 5,000원. 어떤 과는 5만원, 어떤 과는 3만원, 어떤 과는 7만 5,000원, 또 어떤 과는 두루뭉술하니 없습니다. 자체도...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준을 두십시오. 3만원이면 3만원, 5만원이면 5만원, 7만 5,000원이면 7만 5,000원. 어느 단체는 3만원 주고 있고, 어느 단체는 5만원 주고 있고, 어느 단체는 7만 5,000원 주고 있고, 안 맞죠? 그런데 두루뭉술하니 숫자도 없고 금액만 있습니다. 2,000만원. 무슨, 무슨 워크샵, 무슨, 무슨 연수.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참석자 몇 명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모범이장단 선진지 견학, 제가 자료 주라고 했죠? 2,000만원에서 3,000만원 늘어나는 과정에 왜 늘어났는지, 이장님들 숫자가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1박2일 가는 거 2박3일 가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 거기는 참여 보상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시해 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세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조세현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자문위원 통일 안보 현장 견학 등 17건에 대하여 17억 6,68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