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
- 총 무 과 - 재 무 과 - 사회복지과
- 문화관광과 - 농업정책과 - 산림산업과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최기천
개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최강섭 도시과장과, 안정순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출석이 요구된 관계공무원 중 최강섭 도시과장과, 안정순 보건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어, 도시과 소관 예산안은 김승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하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조영덕 사회복지과장이 대리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2억 9,840만 8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기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능, 그래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의결을 거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에 걸쳐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게 의회의 기능인데요. 상임위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인지, 부적절한 예산인지 집행부와 토의를 하고,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하고 의원들간에 상호간에 과정을 거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는 과정인데요. 집행부에서 수용한 예산까지도 위원회에서 성립을 시켜주는 예가 생겼단 말이에요. 화순군의회 역사 27년이 지나 28년에 접어들었지만 최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무용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도 지금 무용론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한 의원 계시면 반론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일단… 총무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등 7건에 대하여 4억 8,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마늘 건조시설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2억 7,625만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경위, 추경예산 편성 배경, 추경예산안 내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468억원이 증액된 5,96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군민공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우리군의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추경편성 요건입니다.「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163억원, 순세계잉여금 139억원 등 468억원을 재원으로 한, 이번 추경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한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능주 종방단지 지장물 철거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 하천, 도로 등 사회기간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삭감예산은 1건 780만원이며, 삭감사업은 93쪽,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요구액 1,560만원 중 일부인 78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단체활동이 위축되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읍면별로 최소한의 사업비 120만원씩 총 1,5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120만원씩 13개 읍면 1,560만원, 우리 화순군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사회활동 면단위 지회들이 위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 지금 결성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 40개가 넘죠?
○ 총무과장 최기운
4∼50개 정도 될거예요.
○ 위원 정명조
네. 4∼50개… 거기에 다 주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 한군데도 없잖아요? 면단위 사업비 주는데… 그런데 사회활동, 사회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그 읍면별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읍면별로 다 지정이… 다 농촌지도자에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단체들도… 그런데 이런 전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직도 지원…
○ 위원 정명조
활성화를? 새마을지회를 먼저 필두로 해서 처음 시작해서 다른 사회단체도 싹?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삭감액은 1건에 440만원이며, 삭감사업은 101쪽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는 탁구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건강과 체계적인 운동을 위해 탁구연습용 로봇, 탁구대, 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순읍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 탁구 이용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죠?
○ 재무과장 공병민
한 5∼6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탁구 동호인들이 지금 거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내 두 군데 옥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필요하신 것이 로봇?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로봇…
○ 위원 하성동
그럼 거기에 지금 뭐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그 코치분들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로봇자체가 프로그램에서 스핀을 먹는 볼이나 이렇게 나오는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에 탁구용품 비용을…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탁구대하고 로봇하고 그 다음에 네트하고 이 3종류를 구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 나오셨어요? 설명 안하겠단 이야기입니까? 보충설명 없으시면 넘어가게요. 아니 안 하실거죠? 일단 보류하게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에서 삭감된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 홍남순 변호사는 우리군 도곡면 출신으로 민주인사들을 위한 무료변론과 반독재 투쟁을 벌이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17일 광주지방변호사 회관에서 그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생가가 복원되었더라면 흉상은 당연히 생가에 세워져 수많은 변호사와 많은 분들이 그 곳에서 그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조금은 늦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군 출신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숭고한 뜻을 기릴수 있도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입니다. 군립미술관은 최상준 회장님으로부터 253점의 작품을 기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만으로는 전시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미술관 로비 등에 상설전시할 작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과 연관이 있거나 수준이 높은 작품을 구입하여 군립미술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 미술관 등록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작품 감정,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에 작품을 구입 완료코자 합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원활한 미술관 운영과 군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4쪽, 화순적벽관련 고문헌 번역 및 책자발간 사업비입니다. 화순적벽은 국가지정명승 제112호로 현재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중 한곳입니다. 2014년 개방이후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셨지만 이 곳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개발의 한계성과 광주시와의 개방 등 여러 어려운 상황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벽 관련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하나로 한문으로 기록된 적벽 관련 많은 한시, 기행문 등을 현대인들이 활용하기 쉬운 한글로 번역, 책자로 발간하여 교육자료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만연사 선정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 8,000만원을 들여 물탱크 설치 및 옥외 소화전함을 설치 하였으나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곡물을 이용하여 소방용수 및 상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처럼 장기간 폭염과 가뭄 등이 겹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형 관정, 관로 배관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추진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원할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두 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1쪽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 정비사업비 1억, 지금 토지가 생가지 토지 그걸 매입하시려고 그러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당초에 생가지 토지 한 곳하고요. 그 옆에 3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생가 토지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생가토지는 지금 현재 그 쪽에서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생가토지를?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그 필지를 놔두고 주변 2필지를 더 매입을 해서 꾸미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후 사업계획 생가복원 해줘야 되고, 표지석 세워야 되고, 안내판 세워야 되고, 하실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총 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된다면 주변…
○ 위원 정명조
생가 복원하는데 2억 가지고 생가복원 하신다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크게 하는게 아니고요. 보통 지금 김대중 대통령 생가나 초가집으로 100평 남짓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옛날 초가집 형태로…
○ 위원 정명조
자,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자손분들이 지금 토지 남아있는걸 기부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항일운동, 애국지사들을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다음 적벽관련 고문헌 번역…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2016년 11월 23일 심의를 거쳐서 2017년 2월 10일 명승 112호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되는 과정에서 적벽관련 문헌 유래 해서 문화재청에 모든 서류를 꾸며서 접수시켰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명승지적을 받아냈어요. 우리 군에서… 근데 그걸 또 뭘 책자를 만드시겠다? 5천만원 들여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적벽 관련된 옛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것만 과장님 삭감되어서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물염정 현판, 현판 번역하는데 무슨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다 번역되어 있을건데 지금… 내가 말하는 집간만 하면 되는건데… 집간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홍남순 변호사 생가 부지매입…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조그마한 그 전에 생전에 살았을 때 초가집으로 지어 가지고요. 그 쪽에 지금 흉상 같은 부분도 지금 변호사회관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념된 사업들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가 실제 홍남순 변호사 생가 터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거기다가 조그만 초가집을 지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단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예산은 총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억 정도…
○ 위원장 최기천
3억 정도… 그럼 부지매입 1억? 나머지 시설하는데 2억?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 다음에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금 우리가 군립미술관을 이렇게 신축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 개관을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10월 축제 바로 앞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10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한 10월 22일에서 24일…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 안에 소장할 수 있는 소장품을 어떤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최상준 회장님으로부터 253점의 기증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전시를 개관식 기념 전시로 80점 정도를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기부하신 분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저희 군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위해서는 좀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사에서 유명한 김기창 화백님의 10호 정도의 지금 저희가 컴퓨터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하면? 그 정도의 작품이 옥션가에서 보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에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수준의 작품을 몇 점 구입해서 군립미술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10월에 위원회 구성해서 11월중 구입이 완료가 되면 11월중에 그럼 그 작품들이 걸릴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예산 3건, 1억 7,62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비 1,125만원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서 마늘수확후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예산 일괄 배정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우리군에 수요가 발생하여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155페이지입니다. 치즈체험학교 현대화사업 3,000만원은 우리 고장을 찾는 치즈체험학교 방문객들에게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비 1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벼 재배면적 감소 시책에 따라서 조사료, 특히 옥수수 재배면적이 50ha까지 확대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확기계 장비가 없어 농가에서 식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장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기계지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대여도 검토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밭작물 경작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로 농가에서 조작하기 쉬운 장비임에 반해서 조사료 수확장비의 경우 대형농기계로 일반 농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료 경영체에 직접 지원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관리 책임성 확보에 훨씬 효율적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타작물 재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예산으로 본 예산에서 100% 편성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조사료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화순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축사를 하려고 신청하는 건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삭감조서에 혹시 삭감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당초 설명을 드린 과정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런 효율적인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있었고요. 저희들이 조사료가 지금 타작물 벼에 지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적이 220ha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가소득 증대나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료가 저희들이 올해만 해서 50ha가 옥수수는 늘어났습니다만,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경영체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그러면 지금 원래 기계값이 1억 3,5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50%, 군비 50%…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자부담 50%입니다. 2억 7천 사업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임대하고 자부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화순군에서 내주라 그럽니까? 주는거 하고? 개인한테 지금… 자부담은 개인이 1억 3,500만원을 해서 주는거 잖습니까. 이 차이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2억 7,000의 장비를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군비 100%로 2억 7,000의 장비를 구입하여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영체로 법인형태로 해서 다수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할 경우 자부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성이 훨씬 더 강화되고 이 추가적인 다른 재배 농가까지 수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간에 임대보다는 개인한테 아니 업체 자부담으로 주는게 군에서는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재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조사료 중에서도 국비지원 기준 30ha 이상의 보조비율이나, 이 기준을 정확히 맞춰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신속히 이 부분이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 내년도에 더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과 벼 경영안정성에 대응코자 합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저희 산건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하다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옥수수 식재를 기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조사료 중에 사료용으로 쓰는 옥수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하면서 조사료를 적극 권장을 했는데 수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면적 증대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6개 경영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30ha 이상 가까이 한 경영체를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분명히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계가요, 2억 7천인데 1억 3,5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50%,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6개 경영체, 또 그 외에 소작농들이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게 어떠냐고 여쭤봤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전에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했던 부분, 그리고 임대사업소에서 이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로 보면은 영업목적이라란 이런 부분들에서 배제를 하고 농업인들이 빌리는 이런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좀 거쳤던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효율성면을 따지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보다 개인 경영체에 이렇게 사서 구입을 해서 해 주는게 낫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고가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비용과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예산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사료작물 옥수수를 이렇게 수확하는 기계인데 2억 7천 고가 농기계잖아요? 과연 이 1대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한테 얼만큼 고루 혜택을 주겠느냐가 주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한테 가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라도 안분을 해서 여러 대를 공급하면 문제지만, 이 1대를 가지고 화순군을 다 커버를 한다는게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삭감액 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RPC시설 현대화사업, 미곡처리장 환경개선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일련의 사업들 지금 농협 관련, 단위농협 관련 사업들입니다마는 우리군 지분 있습니까? 이 시설들의… 없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부담 있습니까? 농협 자부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50%씩 자부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기재를 안해놨어요? 기재가 없어… 50% 자부담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 자부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동복농협, 능주농협, 이양ㆍ청풍농협, DSC시설 사업 관련해서 15억씩 내려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예산 편성할 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의원들끼리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고, 안세워주면 금방 난리날 것 같이 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금 완료된데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적극 추진중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완료된데는 없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해 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해 주고 했던 사업들이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지금 내일모래 추수해야 되는데, 한 번 1년을 넘기고 또 두 번째 추수과정이 왔는데도 농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직도 사업 준공된 곳도 한군데도 없고 삽질 아직 못한데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적극 관리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에요. 이건 별도 보고가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들이 준공도 안하고 추진과정만 있고 아직 계약도 안 된 체결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데도, 또 사업비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농협은요. 이윤 이익단체에요. 이윤을 발생시켜서 조합원들한테 출자배당을 해 줘야 되고, 이윤금 배당을 해줘야 되고, 봉사단체가 아니라니까요. DSC 시설 관련해서 원안대로 사업추진한 3개 농협중에 l군데라도 있습니까? 500톤짜리 3개, 싸이로, 그것만 물어보께요. 당초 사업계획대로 1,500톤 시설 500톤짜리 3개, 동복농협에 3개, 능주농협에 3개, 이양ㆍ청풍농협에 3개, 총 9개, 그렇죠? 5*9=45, 4,500톤 저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디에 있냐고요. 농협이…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가로숲길 및 주요 경관지 칡넝쿨 제거 약제 재료비 6천만원 중 3천만원, 시설비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 총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칡넝쿨 피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산림청에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칡넝쿨로 인한 피해로 경관을 해치고 있고 나무를 감고 올라가 생장에 저해를 시키고 고사시키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칡넝쿨은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만 들어오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여 하루에 1m 정도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칡뿌리도 캐보고 칡뿌리 수매도 했습니다. 또 종자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만, 칡뿌리 캔 지역도 2-3년이면 잔뿌리에서 다시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칡은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에 완전 제거는 없고, 반복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칡은 산림피해의 에이즈라고 했을 정도로 완전제거 보다는 반복적으로 보완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도변, 관광지 주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수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들을 다른 시군에서 해서 성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다른 시군도 시책사업으로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 성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떻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것은 이걸로 저희들이 해 볼 계획은 이게 친환경 약제거든요? 구례에서 산수유씨에서 추출을 해 가지고 만든 친환경 약제입니다. 그래서 구례 또 친환경 약제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제거작업을 했어요. 순천도 했고, 시군에서 4군데인가 했는데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여러군데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대비된 것도 저희들이 사진도 좀 받아봤고 그랬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저도 이렇게 지금 우리 화순군이 산림이 유난히 더 많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가면 칡넝쿨이 많이 우거져서 사실은 등산로나 다니기… 관광지나 가 보면 너무 우거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당초 우리 추경예산보다 한 50%씩 삭감되어 있네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보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약제로는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다른 방법으로는 해 봤는데 이 공법으로는 처음하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반별로 하는데요. 반별은 이게 잔류성이 있습니다. 농약이… 그래가지고 15일정도 가는데 다른 작물에 피해도 있고 또 특히 수자원에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약제는 안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약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는 반가운 생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도입해 볼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걸 해 봐가지고 도도 한번 우리 군에 와서 제거작업을 한 번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도에다 요구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한 번 검토…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좀 따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세워 주신다면 비교표를 표준지를 해 가지고 한 번 의원님들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이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당초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시설보수 4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하고, 50%는 성립시켜주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이 되었으면 이 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반영토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삭감해도 무방,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수조정을 할까요? 의견 먼저 묻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계속 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7,62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12억 9,840만 8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윤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봉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조 의원 거수)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말씀하십시오.
○ 위원 정명조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회기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의 편성, 집행과정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기능, 그래서 상임위별로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의결을 거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에 걸쳐서 집행을 하게끔 하는게 의회의 기능인데요. 상임위의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절한 예산인지, 부적절한 예산인지 집행부와 토의를 하고, 심도있게 다시 논의를 하고 의원들간에 상호간에 과정을 거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는 과정인데요. 집행부에서 수용한 예산까지도 위원회에서 성립을 시켜주는 예가 생겼단 말이에요. 화순군의회 역사 27년이 지나 28년에 접어들었지만 최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무용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체도 지금 무용론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한 의원 계시면 반론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일단… 총무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석봉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석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소관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등 7건에 대하여 4억 8,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김석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동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하성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성동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마늘 건조시설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2억 7,625만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성동 산업ㆍ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안경위, 추경예산 편성 배경, 추경예산안 내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군에서는 기정예산보다 468억원이 증액된 5,96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하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입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군민공약 사항을 이행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를 부담하는 등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은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우리군의 재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추경편성 요건입니다.「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경의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163억원, 순세계잉여금 139억원 등 468억원을 재원으로 한, 이번 추경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주민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한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추경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능주 종방단지 지장물 철거 등 지역현안 사업 추진, 하천, 도로 등 사회기간 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주민생활환경 개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등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자원 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의성 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총무과장 최기운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삭감예산은 1건 780만원이며, 삭감사업은 93쪽,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요구액 1,560만원 중 일부인 78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농촌지역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단체활동이 위축되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단체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읍면별로 최소한의 사업비 120만원씩 총 1,5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회 읍면협의회 사업비 120만원씩 13개 읍면 1,560만원, 우리 화순군 사회단체가 몇 개입니까? 사회활동 면단위 지회들이 위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 지금 결성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총? 40개가 넘죠?
○ 총무과장 최기운
4∼50개 정도 될거예요.
○ 위원 정명조
네. 4∼50개… 거기에 다 주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 한군데도 없잖아요? 면단위 사업비 주는데… 그런데 사회활동, 사회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지금 그 읍면별로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는…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읍면별로 다 지정이… 다 농촌지도자에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단체들도… 그런데 이런 전례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조직도 지원…
○ 위원 정명조
활성화를? 새마을지회를 먼저 필두로 해서 처음 시작해서 다른 사회단체도 싹?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기운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공병민
재무과장 공병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삭감액은 1건에 440만원이며, 삭감사업은 101쪽 화순읍 주민자치센터 탁구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화순읍 주민자치센터는 탁구장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건강과 체계적인 운동을 위해 탁구연습용 로봇, 탁구대, 네트 등을 구입하기 위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순읍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지금 주민자치센터 내에 탁구 이용하는 인원들이 얼마나 되죠?
○ 재무과장 공병민
한 5∼60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하성동
탁구 동호인들이 지금 거기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내 두 군데 옥상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필요하신 것이 로봇?
○ 재무과장 공병민
네. 로봇…
○ 위원 하성동
그럼 거기에 지금 뭐 코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 재무과장 공병민
그 코치분들은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로봇자체가 프로그램에서 스핀을 먹는 볼이나 이렇게 나오는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에 탁구용품 비용을…
○ 재무과장 공병민
그렇습니다. 탁구대하고 로봇하고 그 다음에 네트하고 이 3종류를 구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위원 하성동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 나오셨어요? 설명 안하겠단 이야기입니까? 보충설명 없으시면 넘어가게요. 아니 안 하실거죠? 일단 보류하게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문화관광과장 박용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에서 삭감된 4건의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관광지 개발 시설비로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 홍남순 변호사는 우리군 도곡면 출신으로 민주인사들을 위한 무료변론과 반독재 투쟁을 벌이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17일 광주지방변호사 회관에서 그 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흉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생가가 복원되었더라면 흉상은 당연히 생가에 세워져 수많은 변호사와 많은 분들이 그 곳에서 그분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자리가 되었을거라 생각됩니다. 조금은 늦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군 출신인 고 홍남순 변호사의 숭고한 뜻을 기릴수 있도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입니다. 군립미술관은 최상준 회장님으로부터 253점의 작품을 기증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만으로는 전시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미술관 로비 등에 상설전시할 작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과 연관이 있거나 수준이 높은 작품을 구입하여 군립미술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중에 미술관 등록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작품 감정,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1월중에 작품을 구입 완료코자 합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원활한 미술관 운영과 군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4쪽, 화순적벽관련 고문헌 번역 및 책자발간 사업비입니다. 화순적벽은 국가지정명승 제112호로 현재 화순을 대표하는 관광자원 중 한곳입니다. 2014년 개방이후 많은 분들이 찾아 오셨지만 이 곳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위치해 있어 개발의 한계성과 광주시와의 개방 등 여러 어려운 상황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벽 관련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 하나로 한문으로 기록된 적벽 관련 많은 한시, 기행문 등을 현대인들이 활용하기 쉬운 한글로 번역, 책자로 발간하여 교육자료 및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코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만연사 선정암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으로 도비 보조사업 8,000만원을 들여 물탱크 설치 및 옥외 소화전함을 설치 하였으나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곡물을 이용하여 소방용수 및 상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금년처럼 장기간 폭염과 가뭄 등이 겹치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형 관정, 관로 배관공사, 통신공사 등의 사업추진이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원할이 추진할 수 있도록 삭감된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두 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1쪽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 주변 정비사업비 1억, 지금 토지가 생가지 토지 그걸 매입하시려고 그러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당초에 생가지 토지 한 곳하고요. 그 옆에 3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생가 토지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생가토지는 지금 현재 그 쪽에서 기부를 해 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 위원 정명조
생가토지를?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그 필지를 놔두고 주변 2필지를 더 매입을 해서 꾸미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후 사업계획 생가복원 해줘야 되고, 표지석 세워야 되고, 안내판 세워야 되고, 하실거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총 3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번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된다면 주변…
○ 위원 정명조
생가 복원하는데 2억 가지고 생가복원 하신다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크게 하는게 아니고요. 보통 지금 김대중 대통령 생가나 초가집으로 100평 남짓 조그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옛날 초가집 형태로…
○ 위원 정명조
자,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는 안들어가겠습니다만, 그 자손분들이 지금 토지 남아있는걸 기부하겠다?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항일운동, 애국지사들을 생각하십시오.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 위원 정명조
다음 적벽관련 고문헌 번역…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2016년 11월 23일 심의를 거쳐서 2017년 2월 10일 명승 112호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되는 과정에서 적벽관련 문헌 유래 해서 문화재청에 모든 서류를 꾸며서 접수시켰겠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래서 명승지적을 받아냈어요. 우리 군에서… 근데 그걸 또 뭘 책자를 만드시겠다? 5천만원 들여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적벽 관련된 옛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이것만 과장님 삭감되어서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물염정 현판, 현판 번역하는데 무슨 5천만원이 필요합니까? 다 번역되어 있을건데 지금… 내가 말하는 집간만 하면 되는건데… 집간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과장님! 홍남순 변호사 생가 부지매입… 그러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조그마한 그 전에 생전에 살았을 때 초가집으로 지어 가지고요. 그 쪽에 지금 흉상 같은 부분도 지금 변호사회관에 지금 세워져 있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기념된 사업들을 저희가 가져오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거기가 실제 홍남순 변호사 생가 터는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거기다가 조그만 초가집을 지어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하겠단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럼 예산은 총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3억 정도…
○ 위원장 최기천
3억 정도… 그럼 부지매입 1억? 나머지 시설하는데 2억?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2억 정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그 다음에 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금 우리가 군립미술관을 이렇게 신축을 하죠?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 개관을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저희가 10월 축제 바로 앞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10월…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한 10월 22일에서 24일…
○ 위원장 최기천
그러면 그 안에 소장할 수 있는 소장품을 어떤걸 구상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지금 최상준 회장님으로부터 253점의 기증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전시를 개관식 기념 전시로 80점 정도를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한테 기부하신 분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나, 저희 군립미술관으로서의 위상을 위해서는 좀 작품성이 좋은 작품들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사에서 유명한 김기창 화백님의 10호 정도의 지금 저희가 컴퓨터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하면? 그 정도의 작품이 옥션가에서 보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에 경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수준의 작품을 몇 점 구입해서 군립미술관으로서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위원장 최기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의원 거수)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류영길
과장님! 10월에 위원회 구성해서 11월중 구입이 완료가 되면 11월중에 그럼 그 작품들이 걸릴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박용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류영길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삭감예산 3건, 1억 7,625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마늘건조시설 지원사업비 1,125만원은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서 마늘수확후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예산 일괄 배정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우리군에 수요가 발생하여 예산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155페이지입니다. 치즈체험학교 현대화사업 3,000만원은 우리 고장을 찾는 치즈체험학교 방문객들에게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활력 증진을 위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비 1억 3,500만원입니다. 금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 벼 재배면적 감소 시책에 따라서 조사료, 특히 옥수수 재배면적이 50ha까지 확대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수확기계 장비가 없어 농가에서 식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사료 경영체에 기계장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기계지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대여도 검토하였던 사항입니다만, 임대사업소 농기계는 밭작물 경작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로 농가에서 조작하기 쉬운 장비임에 반해서 조사료 수확장비의 경우 대형농기계로 일반 농가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료 경영체에 직접 지원하여 농작업을 대행하게 하는 것이 관리 책임성 확보에 훨씬 효율적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타작물 재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편성되어야 될 예산으로 본 예산에서 100% 편성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의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조사료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화순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축사를 하려고 신청하는 건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삭감조서에 혹시 삭감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들이 당초 설명을 드린 과정 중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이런 효율적인 측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있었고요. 저희들이 조사료가 지금 타작물 벼에 지금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으로 적극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적이 220ha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농가소득 증대나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료가 저희들이 올해만 해서 50ha가 옥수수는 늘어났습니다만, 특수장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경영체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그러면 지금 원래 기계값이 1억 3,50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 50%, 군비 50%…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자부담 50%입니다. 2억 7천 사업입니다.
○ 위원 조세현
그럼 임대하고 자부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화순군에서 내주라 그럽니까? 주는거 하고? 개인한테 지금… 자부담은 개인이 1억 3,500만원을 해서 주는거 잖습니까. 이 차이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저희가 2억 7,000의 장비를 임대사업소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는 군비 100%로 2억 7,000의 장비를 구입하여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영체로 법인형태로 해서 다수의 면적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할 경우 자부담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성이 훨씬 더 강화되고 이 추가적인 다른 재배 농가까지 수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 위원 조세현
어쨌든간에 임대보다는 개인한테 아니 업체 자부담으로 주는게 군에서는 더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데…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현재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조사료 중에서도 국비지원 기준 30ha 이상의 보조비율이나, 이 기준을 정확히 맞춰서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신속히 이 부분이 수확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저희들이 타작물 재배 내년도에 더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서 농가소득과 벼 경영안정성에 대응코자 합니다.
○ 위원 조세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하성동 의원 거수)
하성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하성동
과장님 저희 산건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하다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하성동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기계가 없으면 옥수수 식재를 기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조사료 중에 사료용으로 쓰는 옥수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작물 재배를 하면서 조사료를 적극 권장을 했는데 수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추가적인 면적 증대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6개 경영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30ha 이상 가까이 한 경영체를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하성동
그래서 분명히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릴 때 이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기계가요, 2억 7천인데 1억 3,5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50%,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6개 경영체, 또 그 외에 소작농들이 대여해서 쓸 수 있게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 주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는게 어떠냐고 여쭤봤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사전에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했던 부분, 그리고 임대사업소에서 이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실제로 보면은 영업목적이라란 이런 부분들에서 배제를 하고 농업인들이 빌리는 이런 경우로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좀 거쳤던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 위원 하성동
그러니까 효율성면을 따지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 보다 개인 경영체에 이렇게 사서 구입을 해서 해 주는게 낫다 그 말씀이시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고가장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비용과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을 경우 저희들이 예산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 위원 하성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사료작물 옥수수를 이렇게 수확하는 기계인데 2억 7천 고가 농기계잖아요? 과연 이 1대를 가지고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한테 얼만큼 고루 혜택을 주겠느냐가 주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한테 가는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지역별로라도 안분을 해서 여러 대를 공급하면 문제지만, 이 1대를 가지고 화순군을 다 커버를 한다는게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의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예산삭감액 조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RPC시설 현대화사업, 미곡처리장 환경개선사업, 농산물 유통시설, 일련의 사업들 지금 농협 관련, 단위농협 관련 사업들입니다마는 우리군 지분 있습니까? 이 시설들의… 없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자부담 있습니까? 농협 자부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50%씩 자부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런데 왜 기재를 안해놨어요? 기재가 없어… 50% 자부담이에요?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50% 자부담?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동복농협, 능주농협, 이양ㆍ청풍농협, DSC시설 사업 관련해서 15억씩 내려가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 위원 정명조
그거 예산 편성할 때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의원들끼리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있었고, 안세워주면 금방 난리날 것 같이 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금 완료된데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지금 적극 추진중입니다.
○ 위원 정명조
네?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완료된데는 없습니다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2016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해 가지고, 2017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해 주고 했던 사업들이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지금 내일모래 추수해야 되는데, 한 번 1년을 넘기고 또 두 번째 추수과정이 왔는데도 농민편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아직도 사업 준공된 곳도 한군데도 없고 삽질 아직 못한데도 있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적극 관리해서…
○ 위원 정명조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에요. 이건 별도 보고가 아니고…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런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들이 준공도 안하고 추진과정만 있고 아직 계약도 안 된 체결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데도, 또 사업비 지원을 보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농협은요. 이윤 이익단체에요. 이윤을 발생시켜서 조합원들한테 출자배당을 해 줘야 되고, 이윤금 배당을 해줘야 되고, 봉사단체가 아니라니까요. DSC 시설 관련해서 원안대로 사업추진한 3개 농협중에 l군데라도 있습니까? 500톤짜리 3개, 싸이로, 그것만 물어보께요. 당초 사업계획대로 1,500톤 시설 500톤짜리 3개, 동복농협에 3개, 능주농협에 3개, 이양ㆍ청풍농협에 3개, 총 9개, 그렇죠? 5*9=45, 4,500톤 저장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체가 어디에 있냐고요. 농협이… 그건 별도로 보고해 주시렵니까?
○ 농업정책과장 조영균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산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산림산업과장 안동천입니다. 산림산업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가로숲길 및 주요 경관지 칡넝쿨 제거 약제 재료비 6천만원 중 3천만원, 시설비 1억 4,000만원 중 7,000만원 총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칡넝쿨 피해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산림청에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칡넝쿨로 인한 피해로 경관을 해치고 있고 나무를 감고 올라가 생장에 저해를 시키고 고사시키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칡넝쿨은 햇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만 들어오면 어느 곳에서나 발생하여 하루에 1m 정도 생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칡뿌리도 캐보고 칡뿌리 수매도 했습니다. 또 종자도 채취하기도 했습니다만, 칡뿌리 캔 지역도 2-3년이면 잔뿌리에서 다시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칡은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에 완전 제거는 없고, 반복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칡은 산림피해의 에이즈라고 했을 정도로 완전제거 보다는 반복적으로 보완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도변, 관광지 주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가로수 등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꼭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세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칡넝쿨을 제거하는 사업들을 다른 시군에서 해서 성과…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다른 시군도 시책사업으로 칡넝쿨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뭐 성과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그것도 있습니다.
○ 위원 조세현
어떻게?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이것은 이걸로 저희들이 해 볼 계획은 이게 친환경 약제거든요? 구례에서 산수유씨에서 추출을 해 가지고 만든 친환경 약제입니다. 그래서 구례 또 친환경 약제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많이 제거작업을 했어요. 순천도 했고, 시군에서 4군데인가 했는데 그리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여러군데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대비된 것도 저희들이 사진도 좀 받아봤고 그랬습니다.
○ 위원 조세현
아니 저도 이렇게 지금 우리 화순군이 산림이 유난히 더 많다 보니까, 실제로 주변에 가면 칡넝쿨이 많이 우거져서 사실은 등산로나 다니기… 관광지나 가 보면 너무 우거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당초 우리 추경예산보다 한 50%씩 삭감되어 있네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네.
○ 위원 조세현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보련다, 이 말씀이신가요?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그 약제로는 처음 시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다른 방법으로는 해 봤는데 이 공법으로는 처음하신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반별로 하는데요. 반별은 이게 잔류성이 있습니다. 농약이… 그래가지고 15일정도 가는데 다른 작물에 피해도 있고 또 특히 수자원에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약제는 안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새로운 약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는 반가운 생각으로 해 가지고 이걸 도입해 볼 생각이 들었고, 또 이걸 해 봐가지고 도도 한번 우리 군에 와서 제거작업을 한 번 시연을 할 수 있도록 도에다 요구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조세현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산 세워주면 한 번 검토… 성과에 대해서 한 번 좀 따로 한 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산업과장 안동천
세워 주신다면 비교표를 표준지를 해 가지고 한 번 의원님들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기천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 설명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이전에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당초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시설보수 4천만원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에서 50% 삭감하고, 50%는 성립시켜주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왔습니다. 이 예산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이 되었으면 이 예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서 반영토록 하든지 해야 하는데, 삭감해도 무방,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이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계수조정을 할까요? 의견 먼저 묻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계속 할까요?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최기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조사료 수확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등 3건에 대하여 1억 7,625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 산회)
○ 출석위원 (9명)
위원장 최기천간사 조세현
위원 정명조
위원 윤영민
위원 김석봉
위원이선위원
하성동
위원 류영길
위원 임영임
○ 참석공무원 (3 )
전문위원 윤영복, 전문위원 주향숙, 전문위원 김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