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제22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화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12월 14일(목) 10시 00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 위원장 이선
의사결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2억 1,750만 8,000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129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인데, 증액예산의 대부분은 내년 제8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것으로 의원 컴퓨터 구입비 등 2건에 2,006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윤영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회 안보현장견학 등 7건에 대하여 2억 9,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윤석현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 등 10건에 대하여 15억 2,9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5.8%가 증액된 4,913억 5,500만원인데 이 중 일반회계가 4,311억 1,400만원, 특별회계가 602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등 자체 재원이 775억 2,600만원으로 17.98%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535억 8,800만원으로 82.02%를 점유하고 있어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 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분야가 904억 2,100만원으로 20.97%,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750억 5,600만원으로 17.41%, 인건비 등이 692억 6,500만원으로 16% 순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증가율 면에 있어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4.7%,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29.1%, 환경보호 분야가 23.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4% 순으로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사업 등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본 예산액 대비 36.1%가 증액된 602억 4,100만원이고,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07억 8,800만원으로 34.5%,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60억 3,000만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특별회계 예산안의 60.5%를 공기업 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세입재원의 82.02%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의 많은 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에 충당해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보험 등 의무지출 비용 등을 고려한다면 규모 면에서는 증가했지만 재정의 자주성과 탄력성, 건전성 측면에서는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추이 또한 심각한 실정으로 노인복지 관련 예산과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직 전환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청년실업 대책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략산업 및 미래농업 육성 등 미래산업 발전 지향 투자 등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상적 경비의 절감은 물론 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노력과 함께 전시성, 선심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의 개선,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없는 예산은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고 신규사업은 추가적 재정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서정국
예산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 예산으로 저희가 1억 2,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본 안보현장 견학 관련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여 2,600만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지난 9월 1일 민주평통 제18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범에 따른 42명 위원님들의 통일안보 의식 고취와 민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비로 계상한 예산을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어사전 활용지원 4,8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낮은 어휘수준은 전반적인 학력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국어사전 보급을 통해 교과과정 활용, 교육하게 될 경우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 및 자기주도 학습능력 역량을 강화하고, 교과 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여서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 500명과 관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 500명, 총 합해서 1,000명에 대해서 국어사전을 구입해서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이 예산을 전액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은 또 우리 화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는 이양초등학교와 도곡초등학교에 국어사전을 보급을 해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급식실 다중정보표출 디지털 디스플레이 구축 2억 1,000만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급식실의 경우 학교의 학생 수나 학급 수와 관계없이 필수교육환경시설 중 하나로 급식실 내부 환경개선 및 학교정보 제공을 통한 학교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전 학교에 설치코자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사제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선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그 자문위원 통일 안보현장 견학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서정국
네. 민주평통에서,
○ 위원 정명조
2017년도, 2016년도 비교해서 차액이 많이 나는데 왜 차액이 나죠?
○ 총무과장 서정국
아... 저희가,
○ 위원 정명조
사업비 차이.
○ 총무과장 서정국
금년도에는 평통에서 국외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 국외연수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한 1억원 차이가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워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급식실 다중정보표출 디지털디스플레이구축 왜 삭감을 하셨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 총무과장 서정국
네?
○ 위원 김숙희
삭감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하셨나요?
○ 총무과장 서정국
우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차후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차후에 보급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9,000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몇 학교만 하시자, 그 말씀이셨어요?
○ 위원장 이선
1억 2,000만원.
○ 총무과장 서정국
네, 1억 2,000만원.
○ 위원 김숙희
아, 9,000만원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으로?
○ 총무과장 서정국
네. 그런 취지로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관광과장 이인석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1억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268쪽 천불천탑 사진문화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문화관 도서전산망 작업예산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이 삭감되었고요, 기획전시회 예산은 1억 2,000만원을 요구했으나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사진도서 구입예산은 2,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천불천탑 사진문화관은 이름 그대로 사진과 관련된 문화시설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진관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작품사진 전시와 촬영 등은 기본이고 사진의 역사와 사진의 기술, 인화, 도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주민이나 관광객과의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촬영기법 등은 아카데미 수강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정보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진문화관으로써는 국내에 유일한 시설이고, 또 아카데미를 통한 수준 높은 강사진 분들을 통한 강의진행으로 사진전문가는 물론 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1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했고요, 전라남도의 남도 한 바퀴 코스로도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가 문화관에서 전시물을 보고, 또 포토 존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간 후에 우리 화순에 문화관광자원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운영 초기인만큼 수준 높은 기획전시, 그리고 강사 우수한 강사진 확보, 관련 자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다른 시설에 비해 운영비가 많다는 등의 어떤 그런 점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추후 예산편성시 심사숙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개관한만큼 내년에는 온전한, 그리고 새해에 의욕적으로 사진문화관을 운영해서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바꿔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문화원 차량구입 건입니다. 차량구입비로 7,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습니다. 화순문화원 예술단이 주로 사용할 차량인데요, 사물놀이 등 5개 반에 현재 110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요구한 차량은 예술단의 연중 문화행사와 소외계층 위문공연을 위한 예술단 수송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인승 승합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예술단은 지난해 총 51회 그리고 금년에는 54회에 걸쳐 활동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에 따른 것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운영비 내에서 절감을 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이니 문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삭감된 예산은 반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선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사진문화관, 군민종합문화센터 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군민문화센터는 수익사업 하는 데가 있죠? 어린이 장난감이랄지 수영장이랄지. 수익사업,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돈 받고 하잖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빌려준 값은 받죠.
○ 위원 정명조
군민문화센터에 종사자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파견된 직원, 정직부터 기간제까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약 4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정명조
40명이서 3억을 쓰고 있어요. 수익 창출하고 있고, 사진문화관 몇 명 근무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3명이서 예산을 더 써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문화센터는 도서관 쪽이 한 2억, 그리고 센터운영 자체는 2억 8,000만원 정도 되고요, 수영장이 있고 상담복지센터까지 합하면 약 6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 위원 정명조
전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니까 2억 조금 언저리 넘는다고 그랬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센터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했던 것을 조금…
○ 위원 정명조
운영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정명조
명예관장 급여... 소득법에 안 걸립니까? 지금 현직에 있죠? 이중취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 명예관장님은 학교 내에서 겸직허가를 받아서, 다른 사례들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 위원 정명조
급여가 아니라 활동비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일종의 수당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잖습니까. 편법을 사용해서 3,000만원씩이나 줘요! 그리고 쌍봉사 다녀오셨습니까? 공양간?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미 다녀왔습니다.
○ 위원 정명조
어떻게 시설 돼 있어요, 지금?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현재...
○ 위원 정명조
설법전 짓는다고 다 써버리고! 제1설법전, 제2설법전 짓는다고... 알죠? 농지 전용해 버리고, 다른 데에 사업비 써버리고, 다시 또 주라? 우리 스님들이 불심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지, 우리 중생들이 잘못돼버렸는지...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오해를 살만한 그런 프로세스로 갔다고 하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설법전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꼭 보고도 드리고, 또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문화원 차량 구입 자체운영비로 조달하겠다, 1년에 운영비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운영비는 실제로, 보험료나 차량수리비 뭐 이런 것도 나오겠죠? 사고까지 계산해서,
○ 위원 김숙희
그니까 그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계산해보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실 어제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문화원 쪽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 위원 김숙희
운영비가 얼마나 나오고, 지금 문화원 자체 운영비가 본인들이 벌어서 지금 쓰고 있는 자체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우리가 문화원…
○ 위원 김숙희
수익사업을 내고 있는 문화원이 아닌데, 이 자체의 운영비라는 게 어떤 자체의 운영비에서 그 차량운영비를 자기네들이 조달하겠다는 것인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자체 운영비가, 우리가 지원하는 이제 사업비 내에서,
○ 위원 김숙희
사업비 내에서 그것을 전략? 그러면 이 운영비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러면 필요 없는 사업비를 우리가 더 줬다는 얘기예요? 문화원에다가?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죠, 절감을 한다는 뜻이죠.
○ 위원 김숙희
어차피 운영비가 적용이 돼서 사업비를 세워… 사업비가 돼서 운영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비는 본인들이 자체조달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지원되는 사업비든지, 또는 자부담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절감해서 쓰는 것으로,
○ 위원 김숙희
우리 총무위에서 이렇게 삭감조서 내시는 것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다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우리 예산서 263쪽에 김삿갓 종명가 사당 건립 사업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30억이죠? 순수 군비입니다.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3억입니다.
○ 위원 김숙희
아, 3억. 누구에게 주실 겁니까? 민간자본으로 주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잠깐만요.
○ 위원 김숙희
263쪽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맞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입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압해 정씨에 현존하시는 후손, 그 문중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압해 정씨가 김삿갓이 숨졌을 때, 그전부터 돌봐왔고, 초분지까지 했던 그런 사례를…
○ 위원 김숙희
정 씨 문중에게 이것을 준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이 돈을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땅도 거기에서 내놓습니다.
○ 위원 김숙희
기부체납 받으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자기들 재산이니까,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 위원 김숙희
기부체납 받지는 않으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사당 안에다가 전시할 자료나 그런 것은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분들이?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이제 사당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제사를 지내는 그런,
○ 위원 김숙희
사당이면 족자라도 걸어놓고, 무슨 자료라도 해놓으셔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그것은,
○ 위원 김숙희
그런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사당을 건립하시는지,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큰 틀은 사당의 기본적인, 일반 다른 사당과 같이 그런 것을 준비하고요, 엊그제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주변 담장부터해서 삼문 한 1,000평 규모가 됩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3억이 들어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저는 한 가지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동복에 가서 보면 50개의 김삿갓 시비가 아무 의미도 없이 사방에 흩어져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네.
○ 위원 김숙희
그것을 모아서 차라리 문학동산을 만들어 드리던지 작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사당이 올라와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그 쪽 건설 분야에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생뚱맞다하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좋다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동복권역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망미정부터 해서 연둔리 숲정이, 그리고 김삿갓 동산, 종명지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좀 안타까운 게 있어서, 우리 총무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싶었었는데, 축제예산이 지금 거의 3,000, 7,000, 1,000, 3,500... 전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축제예산 이렇게 매년 늘려놓으니까 본질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부대 행사가 많이 는다는 말이에요. 그것 혹시 과장님 못 느끼세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최종 예산에 대비해서는 작년하고 같이 했고 한두 개 사업은 1,00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축제에 같이 참여를 하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 특히 어떤 축제 같은 경우에는 먹자판만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을 때 프로그램 위주로, 올해도 많이 강요를 했습니다. 조금 덜 지켜진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축제장 보면 본 취지는 없어지고, 부대행사로 축제가 전부 꾸며지는 것은 우리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
스포츠산업과장 구기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삭감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선수 실비보상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전라남도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참가 경비를 지급하고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장치운
환경과장 장치운입니다. 예산서 304쪽입니다. 나주, 화순 광역자원화 시설 운영비 8억을 세웠는데 3억이 삭감됐습니다. 금년 6월 11일부터 나주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3, 4월까지는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예산 3억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이선
그러면 과장님은 3억 예산에 대해서,
○ 환경과장 장치운
수용하렵니다.
○ 위원장 이선
그래요.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농업정책과장 이임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 6건의 7억 9,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먼저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장비 및 시설 정비로 3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해서 농협에서 농작업을 대행함으로써 영농 편의라든가 영농비 절감을 위해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및 농작업 대행 시설을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벼 집하단지 농기계 지원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집하단지 신규조성을 위해서 집하단지에 일괄 대행 작업을 위해서 파종기라든가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 드론 사업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산건위에서 지적하신 사업별 단가 차이는 농기계 구입 회사라든가, 기종별 단가, 그러한 부분에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트랙터 대당 1억 3,9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양기는 한 6,000만원, 콤바인은 대당 한 9,4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약간의 가격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제용 드론도 날개가 4개짜리가 있고 6개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제가 산건위에 설명할 때는 2,5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 6개짜리는 한 6,000만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43쪽 그 …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 요구해서 삭감됐었는데, 또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 주민들의 어떠한 협의사항 그런 부분들이 최종 이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6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앞으로의 추세가 지금 현재 가공시설 하게 되면 HACCP 시설들을 갖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어 판로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는 설비를 하기 위해서 6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6쪽 GAP 보완사업은 저희들이 화순농협에 2009년도에 쌀 가공시설을 갖다가 건립을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소비자들이 GAP나 HACCP을 선호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그런 시설들을 보완해서 지금 현재 학교급식이라든가 대형마트의 판로 확보를 위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5쪽 톤백저울 지원사업은 도비가 반영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농가나,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영했던 군비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더 늘려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명절맞이 직거래장터 운영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주변 군민들, 그리고 유관기관 이런 부분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의 농특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텐트라든가 홍보 플랫카드, 그런 비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더 관내의 유관기관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직판행사 했을 때 판매에 참여하는 업체가 판매 수익금 전액을 사회단체에 기부한 사례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백저울 지원비 800만원, 도비 200만원, 군비 600만원, 군비 600만원 삭감을 했잖아요, 자부담 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자부담 60%,
○ 위원 정명조
예?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60%.
○ 위원 정명조
60% 있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생각은 뭐냐면요, 왜 600만원을 삭감했냐면, 어차피 농가에서 농민들이 공동으로 써야 될 톤백저울 하면서 왜 자부담을 줬냐!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도 주면서! 그 얘기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드셔서 추경에서, 1회 추경에 세워도 안 늦겠죠? 톤백저울이니까. 농한기 지나서 쓰는 거니까.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쓰시라고 삭감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네.
○ 위원 정명조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렵니다. 드룹 가공시설은 몇 평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저희들이 대략 20평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선
아니, 산업건설위 자료를 보면 200평으로 나왔는데 120평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200평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9억 2,000만원에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최종적으로 얘기된 것은 120평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이것이 지금 혼란스러운 게, 1회 추경에 올라올 때도 200평이었어요. 지금 본예산에, 18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도 200평으로 올라왔어요. 예산 설명 할 때도 200평으로 설명하셨고, 사업자가 의원들 방에 찾아다니면서 오늘 아침까지도 140평이라고 했어요. 사업자가 의원들한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사업들은 안 해야 돼요, 애시 당초. 200평이니까 9억 2,000만원이다, 140평이라고 6억 6,000만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사업주 당신 말을 믿어야 되냐, 오늘 아침에도 실랑이 했어요, 저. 집행부 말을 의회에서 믿어야지 무슨 사업주가, 의원들 방에 찾아다니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며칠 전에도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안 되죠!
○ 농업정책과장 이임용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업...
○ 위원 정명조
그런데 또 금방 과장님도 120평이라 하니까 또 혼란스러워버려요. 도대체 기준점이 뭔지, 사업을 예산 편성하고 승인이 돼서 집행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하셔야 되는데, 사업주가 올린대로 올려버리고 또 이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금액 축소되고, 제가 항시 주장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사람에 옷을 맞춰야지 옷에다 사람을 맞춰서 예산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제도 상임위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건설과장님 계시죠? 안전건설과장님. 중심지 사업해 놓은 두부공장!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준공처리도 안 되고 있고, 사용도 못하고 있고, 이것은 뭐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HACCP 시설 다 해놓고, 신시설로 다 해놨어요, 지금. 그런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이라도 축소해서 하시라고 50% 예산 세워놨던 부분을, 또 아침에 사업주가 와서 돌아다니면서 되겠습니까? 진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 소관 방범용 CCTV, 문자인식 CCTV 삭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사회적 범죄가 일어나고 잔혹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 34개소에 89개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 4,5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 절반인 2억 2,0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문자인식 CCTV는 성능개선이 502대, 신설이 14개소에 28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4억 2,7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2억 85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꼭 반영하여서 각종 예방 및 사건사고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 안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왜 자꾸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합니까? 총무위에서 하지요.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과장님, 계수조정 때 이것을 확인 못했던 부분이라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네.
○ 위원 정명조
지금 우리 관제센터에서 몇 대 관리하고 계시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502대입니다.
○ 위원 정명조
502대, 완전 포화상태죠? 저희 위원회에서 50% 삭감했던 부분이 어떤 취지냐 면요,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시라 이거예요, 확보해가면서. 한 번에 사업하지 말고. 그래서 1월, 2월 이것 사업 하시고, 또 1회 추경에 세워서 하시고, 그런 의지에서 지금 50% 삭감한 겁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계수조정 때 또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취지로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참고하십시오. 단계적으로 사업하라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관제센터 지금 완전 포화상태라니까요. 502대! 다섯 분이 앉아서 3교대, 주·야간 4교대로 하면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생각코 천천히 하시라고.
○ 안전건설과장 박병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에서 관제라는 것은 좀 과부하가 있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함체식이라고 해서 자체에서, 현장에 우리가 방문해서 볼 수 있는 함체형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에 한 500만원씩 하거든요. 그런 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김숙희
위원장님! 삭감조서에는 없는데요, 삭감조서가 없는 실과에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되죠?
○ 위원장 이선
아니요.
○ 위원 김숙희
안 돼요?
○ 위원장 이선
계수조정 때 말씀하세요.
○ 위원 김숙희
계수조정 때 하라고요? 아니, 실과장님한테.
○ 위원장 이선
그 때는 실과장님 불러서 하세요.
○ 위원 김숙희
네?
○ 위원장 이선
다음에 실과장 불러서 하세요.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아니, 질의는 할 수 있잖아요. 삭감조서 없는 것도.
○ 의회사무과장 박창호
의회사무과장 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컴퓨터 구입 예산입니다. 의원님실에 따라서 2011년부터 2012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구연수가 지났고, 또 의원님들께서 점차 정보검색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법률 및 학술전문가 자문료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활동시 법률적 자문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데, 일단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의원님들 요청하신대로 해 드리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