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유송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문형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군 상하수도 부서장회의 참석 관계로 박병길 안전건설과장님이 대리답변 하겠다는 불참통보가 있었습니다.위원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으로부터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영민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윤영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운영비와 의정활동지원 등 의회사무과 예산안 9억 7,620만 9천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석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석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 중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등 8건에 대하여 5억 3,886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명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명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비 등 22건에 대하여 20억 3,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정명조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이환
전문위원 조이환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전망으로 세입여건은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이 전망되고, 세출여건은 공약사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세출요인 증가 그리고 취약계층의 복지정책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응투자 등으로 군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측됩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41억 5,996만 9천원으로 2016년도 예산안 보다 36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3,799억 489만 6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보다 97억 51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문화관광사업의 집중 육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지역 농가 소득향상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의 6차 산업 육성 그리고 기존 사업의 효과적 마무리는 물론 재정투명성 제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유사ㆍ중복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예산은 배제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는 재정 투명성 및 건전화를 도모한 예산편성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2017년도 예산액이 전년 대비 2.6%인 97억원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어 사회안전망 확보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업육성 정책 추진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기획감사실장 유병규입니다.
기획감사실은 2건에 1억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직소민원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사업으로 3억원 요구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2억원을 승인해주셔서 시급한 생활민원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민원접수나 현장방문, 읍면 건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생활불편을 해소하였고, 현재 23건 1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1억원을 배려해주시면 시급한 그리고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억원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보 전시관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실장님 생활밀착형 고충민원 처리 요구액 3억, 삭감액 1억, 2016년도에 얼마 쓰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1억 9,900만원을 원인행위 지어가지고 18건은 완료를 했고, 5건은 12월말에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본예산에 들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추경이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위원 정명조
몇 월부터 집행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저희들이 4월부터 집행 했습니다.
○ 위원 정명조
4, 5월부터요?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예.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복지정책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1억 1,100만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1년마다 한번씩 해당 읍면 기관단체에서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소 추진하는 기관단체에서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씩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군비 추가분 686만 5천원 있는데 이것은 노인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자 과장급에 준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2,400만원이 내려옵니다만 그게 다소 부족합니다. 2014년까지 500만원 정도를 군에서 군비 추가분을 해줬다가 2015년, 2016년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보시면 경로당 척추교정기 구입 2억원이 있는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화투를 치신다거나 누워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경로당 척추교정기는 침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물리치료 다녀오신 후 통증을 완화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금년에 13개 읍면에 경로의 달 행사 지원으로 얼마를 지원해줬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면에는 800만원, 읍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당초에는 400만원씩 지원하다가 격년제로 해서 800만원 지원 하도록 변경되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로의 달 행사 지원을 노인분들 복지 측면에서 전액 삭감해야 되는가? 그래도 괜찮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과거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 최기천
어린이들을 위한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지만 노인들도 그동안에 고생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는 이런 복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도비 2,400만원이 있고, 추가로 686만 5천만원 입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과장급에 준하는 인건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주는 인건비로는 부족합니다. 4대 보험료와 활동수당 그런 부분을 2,400만원 안에서 하다 보니까 2014년까지는 별도로 500만원 정도 군비 추가분을 해줬었는데 2015년, 2016년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2,400만원이 도비가 480만원, 우리 군비가 1,920만원이잖아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 위원 최기천
그러면 왜 여기에 더 포함안하고 686만 5천원을 추가로 세웁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우리 군비 추가분은 도비, 군비는 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분이고, 이것은 군비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기천
거기에 더 추가로 한 목으로 세우면 안됩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저희들이 국도비 군비는 내시에 의해서 별도 표시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최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삭감조서에 없는거 여쭤보겠습니다. 154쪽,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 지원사업, 지금 화순군 전체 다문화 가구 세대가 600여 세대 정도 되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542세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 몇 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 사업은 교구재 종류가 틀립니다. 이것은 5개 국어로 된 전래동화가 들어 있습니다. 일반교구와는 틀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전 교구재가 언어습득을 위한 교구재였다면 이것은 전래동화 형식으로 5개 국어가 가미된 교구재입니다.
○ 위원 정명조
지금까지 지급한 일이 없다는 말이죠? 첫 사업이예요?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 위원 정명조
그리고 나드리복지관 천원씩 받고 있죠?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년에 몇일 급식합니까? 한 250일?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250일 정도 해서……
○ 위원 정명조
하루에 한 3～400명?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예.
○ 위원 정명조
8천만원에서 1억 정도인데 이 기금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반드시 수입을 잡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수입 잡으십시오. 전체 운영비로 쓰게 하지 마십시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확인하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수입을 반드시 잡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겠지만 경로당 척추교정기가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비롯해서 많이 공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군에 의문을 가지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안마의자기를 과연 몇 %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몇 % 쓰는 부분에 고장이 몇 % 나 있는지를, 고장 난 기계가 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그 기계를 구입 했길래 AS자체가 안됩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전체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런 것부터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놓고 새로운 시설을 해주십사 부탁입니다.
○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이 앞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경로당 별로 들어가 있는 장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 안마의자가 수년에 걸쳐 보급을 하다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재무과 소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및 군정 안내 미디어 장비 설치의 건은 주민들의 방문이 많은 시설의 이동 동선에 설치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행사안내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업무별, 직원별, 사무실 위치에 대한 청사 안내와 군정홍보 그리고 시설별 행사안내 등을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군 청사 현관과 읍사무소 그리고 면사무소 세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5대 요청을 했는데 면단위 3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주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삭감조서에 없는 거 여쭤보겠습니다. 224쪽입니다. 도곡면사무소 내부보수공사 1억 5천만원, 이서면사무소 내부보수공사 1억 5천만원, 이서면 복지회관 흡음시설 설치 3천만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부 리모델링 되어 있는 면사무소가 12개면에서 몇 개나 되죠? 일부 했죠? 4～5개 면사무소……
○ 재무과장 서정국
예. 전체는 다 못하고……
○ 위원 정명조
그 사업비 평균 얼마씩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5천만원 수준에서……
○ 위원 정명조
5천만원 미만이죠? 전부, 적게는 3천만원 되는 곳도 있고, 제일 많이 든 곳도 5천만원……
○ 재무과장 서정국
그 중에서……
○ 위원 정명조
그것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서면복지회관이 준공된지 얼마나 되었죠?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 갔습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하자보수 기간이 넘어 갔습니다.
○ 위원 정명조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 재무과장 서정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 전에 이것을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냐는 말씀입니다. 준공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3～4년도 안되었죠?
○ 재무과장 서정국
예.
○ 위원 정명조
이제 막 지금 하자기간 넘은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 하게……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을 별도로 세워요. 그전에 원인이 발생했으면 하자보수 시켰어야죠.
○ 재무과장 서정국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음향이 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 위원 정명조
복지회관에서 행사를 한 두번 해본게 아니잖아요. 3년간 수십차례 했을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했을 때 그때 이런 원인들이 발생했으면 그때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했어야지, 알짜 돈 3천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 5천만원으로 하는 것은, 종전에 했던 리모델링 공사는 민원대 공간하고……
○ 위원 정명조
말씀드린게 그거입니다. 기준을 줬으면 이미 4군데 면사무소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작년말하고 금년에 한 것 같은데 1년도 안된 공사를 형평성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서정국
예전에서 하던 방식에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단열창호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 위원 정명조
1년도 안된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3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하다가 이제 1억 5천만원으로 튀어버려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산업경제과장 조영덕입니다. 저희과는 2건에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전통시장 이벤트행사비 2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계속 연례적으로 해왔던 행사인데 전통시장을 알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해오던 행사인데 공연과 경품추천이나 농산물 반값세일을 해오던 그런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인데요 4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예산인데 여기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75%, 도비가 5%, 군비가 20% 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워주시고 잘잘못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제가 궁금한게 너무 많습니다. 전통시장 화순, 능주 이벤트 행사비가 있는데 화순은 이번트 행사를 1년에 수십차례 하죠? 능주는 이벤트 행사 한 것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올해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232쪽 맨위 상단에 노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1,8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우리 화순군에 노동상담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은 없고 예산이 세워지면……
○ 위원 정명조
세워지면 만들겠다?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 위원 정명조
어디에 할 계획이십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만든게 아니라 예를 들어 타 시군은 민노총이나 한국노총 이런데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예산이 세워지면……
○ 위원 정명조
사회적기업은 몇 개 업체입니까?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지금 우리 군에 11개 기업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1개 업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8억 2,200만원이……
○ 산업경제과장 조영덕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 정명조
문화관광과장님께 삭감조서에 없는 내용 하나 질의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265페이지 만연사 요사채 및 공양간 건립 이것이 2014년부터 2015년도 예산에 줄기차게 올라왔었는데 전액삭감, 전액삭감 되었던 부분인데요 10억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명조
작년에도 10억 올렸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 정명조
전액 삭감되었던 거죠? 지금 국비 확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비는 아직… 도비 2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도비 2억은 확보되어 있고, 국비도 확보하실 거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명조
애당초 사업에 10억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청취불능)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명조
순수 군비만 10억을 미리서 올렸다는 말이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사업비 국비까지 확보하면……
○ 위원 정명조
2:1:7 매칭 사업으로 올렸던 사업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최종 17……
○ 위원 정명조
(청취 불능)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최종 총 사업비가 1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청취 불능)
○ 위원 김숙희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위원 정명조
10억이예요.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아니,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이 군비 10억입니다.
○ 위원 정명조
1년전에 올라올때도 10억이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 과정까지는……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이 사업비 전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총 사업비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들 계산으로는 17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총 사업비가 17억인데 10억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순수 군비 10억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 김숙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17억이면 2억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5억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성
17억이라니까 잠정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예.
○ 위원장 조유송
5억은 어떻게 할 생각이나 계획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인석
국비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
스포츠산업과장 정찬보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건에 5억 7천만원입니다. 첫 번째로 276쪽입니다. 금전제 수상레저 축제입니다.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을 개발하고 다양한 여과 활동을 위해서 2018년까지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 계획인 금전제에서 기반시설조성전에 주민들에게 수상레저가 어떤 것인가를 홍보하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현대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디스코보트 등 보트 타기와 무동력 수상레저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로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83쪽입니다. 금전제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수상레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한천휴양림과 화순적벽 등 관광자연과 연계, 지역관광산업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2017년에 5억, 2018년에 5억, 2년에 걸쳐 10억을 투자해서 수상레저에 필요한 계류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호인들과 우리 군민들도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도록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293쪽입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 2,520만원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1,350만원 30%가 되겠습니다. 도비 630만원이며 나머지는 군비 예산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날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이 농사를 짓다 보면 발생되는 폐비닐과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병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대하여 농민들이 쉽게 영농폐기물 및 농약 빈병 등을 쉽게 운반 배출 할 수 있고, 차량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영농폐기물 수거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특히 이 사업은 2015년 당시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이셨던 윤영민 운영위원장님하고 오방록 의원님께서 폐비닐과 농약병 수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아서 마을 앞 주변이라든지 노인분들이 어려움이 많다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서 의회 요구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배려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의원 거수)
김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과장님 지금 현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몇 개 있습니까? 읍에 하나 있고 나머지……
○ 환경과장 곽화열
읍면에 총 5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각 면마다 해서 분포가 전체적으로 54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숙희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폐비닐, 새마을회에서 수거 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약 500톤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숙희
1년에 몇 번 수거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다.
○ 위원 김숙희
두 번하죠?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 김숙희
54개 들어 있는 마을에서 인접 면하고 같이 합쳐서 장소를 사용하거나 우리 면사무소 보면 창고 비어 있는 곳 있습니다. 그 곳을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고, 컨테이너 박스 몇 개씩 설치 해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마을회관 앞에 노후되어 가지고 녹슬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 보시지 못했나요?
○ 환경과장 곽화열
어떠한 콘테이너 박스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민방위… 뭐 넣어 놨던 컨테이너 박스라고 해서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전부 노후 되어 가지고 녹슬고 그런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3개 12개 면에 53개 설치되어 있는 종합 집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마을마다 다 해주실 것입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앞으로……
○ 위원 김숙희
계획이?
○ 환경과장 곽화열
앞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시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을 환경과장님이 전 위원님들까지 들먹이셔가지고 꼭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현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설치를 해야 하는지를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지금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7천만원이 있고, 부기는 안되어 있는데 국비 확보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나와 있네요.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20억 예산을 해가지고 당초 군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편성이 가능하게 되면 국비를 좀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국비 신청을 했었었는데 이번에 우선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 위원 윤석현
매칭비용도 추가로 국비 확보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 환경과장 곽화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폐기물 공동집하장의 성격을 말씀해주십시오.
○ 환경과장 곽화열
실제적으로는 방금 보고드린 그대로 우리 농촌에 많은 분들이 고령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비닐을 사용하고 농약을 사용합니다. 또 이것 저것 사용하다 보면 마을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집하장에 모아두면 1년에 2번씩 새마을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마을에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설치 장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곽화열
마을에 있는 회관주변이라든지 입구에 어떤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가지고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금 전에 54개 설치가 되었다는데 기 설치된 것이 각 마을에 농약수거함을 말씀하시죠?
○ 환경과장 곽화열
농약수거함이라든지 폐비닐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방록 의원님이나 윤영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생산지역인 논, 밭 그 부분에 설치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 위원 윤영민
방금 말씀이 일견 맞습니다. 수집을 할 수 있는 가까운 장소에 그런 모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고, 농약병이나 이런 것들이 가정집에 많아가지고 오방록 의원님도 자꾸 말씀 하셨지만 그게 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잔량분들이 남아 있는 농약병이 돌아다니고 상존해 있고 또 그냥 논밭에 버려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 오염이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적한 것들이 사실이죠.
○ 위원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우리 화순 관내 54개 장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퇴직하고 마을에 일을 봐달라고 해서 볼 때 제가 느꼈던 사항인데 폐비닐, 폐농약병을 수집해서 화순읍으로 가져오죠? 그런데 그것들이 마을 어귀에 나풀 나풀 해 있어서 그때 면사무소 회의에 가서 이것을 일정 장소에 수집을 해서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북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장소가 편중되어 있어요. 이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데군데 그런 수집 장소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면 어떤 면에는 하나도 없고 또 어떤 곳은 있더라도 그것이 일정 지역에만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집 장소를 군데군데 해서 54개 라고 하면 우리가 13개 읍면에 나눠보십시오. 한 4～5군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쭉 한쪽에만 몰아 놓고 없는 곳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도 9군데입니다. 9개 각 면에 한 개씩도 안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런것도 저는 설치는 해야 하는데 어떤 1개면에 집중적으로 또 아니면 어떤 면에서도 한군데 집중되는 이런 설치는 안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곽화열
예.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업정책과장 구동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6건에 5억 2천만원에 대한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도장마을 체험관 개보수 비용 삭감액 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313쪽, 과수전용 고압방제기 및 기자재 지원 삭감액 오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수 농가에 스피드스프레이 일명 SS기라 합니다. 3농가에 3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3,400만원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과수 선도농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니 꼭 세워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313쪽, 과수 해충포획기 지원사업 1억 200만원 삭감액에 대해서는 친환경 과수농으로 가기 위한 필요한 시설로서 충해피해 사전 차단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반드시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314쪽,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사업은 당초 2017년도 사업으로서 2016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포기서를 이미 제출, 사업추진이 불가함으로 예산 3억 전액을 삭감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320쪽, 흑염소 특화단지 조성사업 군비 2억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흑염소 특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으로서 군비 2억을 편성하지 못할시 국비 5억이 지원 취소되는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에 따라 선도농 육성지원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비 5억으로는 시작도 할 수 없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삭감액 2억을 세워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330쪽, 화순농특산물유통 운영비 출자입니다. 화순유통의 금년도 운영비 잔액이 11월말 기준해서 3,500만원에서 이번 임시 주총과 12월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2천만원이 남습니다. 2017년도 지출예정 금액은 파산 신청대납금 2～3천만원과 직원 1명 인건비 2,640만원 또한 4대 보험료 등 300만원을 지출하기에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파산 신청에 따른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의 법률자문 비용과 1년간 사무실 운영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으로 5천만원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영민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데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 3억을 삭감해달라는게 무슨 말인가요? 사업을 안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당초 국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금년 9월달에 중앙에서 현지까지 나와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5억 사업에 자부담 2억을 부담해야할 사업입니다. 예산까지 올려놓은 상태에서 중간에 내년에 자부담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겠다…….
○ 위원 윤영민
그 결정을 본인이 언제 했습니까? 못 하겠다고 포기 신청한 것이 언제 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한 20일전쯤 됩니다.
○ 위원 윤영민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산건위에서 5천만원만 삭감한 것을 보면 위원회에서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 위원 김숙희
군비 5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 위원 윤영민
군비만 삭감하셨던 거예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윤영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삭감조서에 없는 것 과장님께 확인만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수차례에 걸쳐서 심의했는데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비 농업정책과에 들어 있는 15억, 도시과에 들어 있는 15억, 함께 30억, 100% 군비사업이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90%입니다. 10%는 자부담을 주었습니다.
○ 위원 정명조
10%면 얼마입니까? 3억? 1억 5천만원씩요? 이제 이야기한거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야기 안했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정명조
지금 농협에서 이양농협, 화순읍 농협, 도정시설을 갖고 있는, 건조시설을 갖고 있는 각 농협에서 금년 공공비축미 정부수매 산물벼로 한 곳 있습니까? 농협에서? 단 1kg라도?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농협에서는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그리고 지금 우리 농촌 현실이 자작농을 몇%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계를 가지고 있는 대작이 아닌 자작농, 모를 이양을 해서 심고 거둬들이기 까지 자작농하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자작농은 5～60%, 거의 다 임대를 합니다.
○ 위원 정명조
다 임대죠. 자작농이 아니죠. 자작농이라고 할 수 없죠. 직불금 관계 때문에 몇 %인지는 자세히 안나오겠죠. 저희들이 농협에 이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시행했을 때 자작농이 없는데 그렇죠? 어차피 대농들이, 대작농들이 농사를 지어서 건조를 해서, 다 자기들 건조시설이 있으니까요, 100% 있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정명조
건조를 해서 농가들에게 나눠주죠? 그것을 가지고 먹을 사람은 먹고 수매할 사람은 수매 하고, 농협에서 자체 매입을 할 때는 거기에 가져다 팔기도 하고 그러죠? 여쭤보려는 것이 단순 보관시설이냐 아니면 농협에서 농가들하고 3만원이냐, 32천원이냐 이렇게 단가를 정해서 산물벼 수매를 하냐는 말입니다. 수매를 하겠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정명조
그렇죠? 보관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내일모레 가실 분한테 질문드리기 공허합니다만 이 사업 계속 해줄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양농협하고 북면, 동복농협인데……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이 사업은 저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농민단체에서 꾸준하게 건의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갈수록 노령화고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고령화 되다보니까 쌀 한가마니 생산했을시 도저히 운반할 수 없고, 건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북면이나 이양이나…… 물론 농협에서 적절히 하겠지만 사람을 동원한다든가 들녘에까지 가서 10가마니고 100가마니고 운반 해다가 자기 DSC시설에……
○ 위원장 조유송
과장님 저희도 수매 현장에 다녀보면 공감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 사업이 올해 북면, 동복, 이양에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추후로 몇 개 농협이 있는데 더 해줄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현재 권역별로 2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농협에서 필요하다 했을시 가령 능주 농협에서 필요하다 했을시는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그리고 이게 비축미에 관계된 물량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물량을 사기 위한 건조저장 시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전체적으로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장 조유송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겠는데요. 이를테면 농협 자체 내에서 수매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공공비축미는 이해가 가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공공비축미도 한 개 농협에서 백가마니를 사들입니다. 공공비축미 물량으로 냈다고 했을시 자체 검사원을 확보……
○ 위원장 조유송
아니 제 말씀은 현재 공공비축미하고 농협에서 자체 물량하고는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한 7～8천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비로 15억씩 지원했던 예산으로 건조장을 짓고 난 다음에 농협 수매를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공공비축미를 저장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지만 농협 자체 물량을 수매해서 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농협 수익사업도 하겠지만 농가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흑염소 특화단지는 어느쪽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청풍 세청리에 지구를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세청리 어디쯤입니까? 1구입니까? 2구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세청리 1구인데 바로 옛날 쓰레기장이 있었을 겁니다.
○ 위원장 조유송
세청리 민원 없습니까? 축사가 들어와 가지고 민원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처음에는 축사라고 해서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을 설득해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조유송 예결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하겠습니다. 농협이 구조조정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이선
경쟁력 없는 농협은 전부 흡수 통폐합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듯이 순수 군비로 15억씩 두군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나중에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 구동우
아직 통합 단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위원 이선
그래서 기 예산이 승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인근 지자체에 이 시설에 완전히 군에서 100%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화순에 농민들 상황이 워낙 어렵고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가용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농민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예결위원장 말씀대로 마치 농협이 농민을 이런 시설 때문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어셨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이선
그래서 권역별 농협이 구조조정해서 경쟁력 있게 통폐합하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사업들 계획을 세우시면 충분히 의회하고, 의회가 군민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예.
○ 위원 이선
의회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서로 의원들간에 지역이기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화순군 농협이 사실상 2～3개 밖에 안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박광재
그 사업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입장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이 정말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제 보니까……. 왜 아니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농촌의 고령화, 인력감소 다 좋습니다. 콤바인이 농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락을 가지고 이 시설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시설로 들어가서 건조를 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 수매가 되었든 농협 자체 수매가 되었든간에 품종 단일화로 갑니다. 이제 나락 품종은 두가지, 세가지로 단일화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주목적은 농협이 수매를 해서 건조해서 저장하는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라,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제가 당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농협이 장사를 합니다. 나락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집행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농협과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고 이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수전용 고압방제기 및 기자재 지원 꼭 생산농가 3농가 해줘야 한다. 그러면 우리 임대사업장 없애 버리세요. 임대사업장에 SS기 사용 하는 것이 부족하면 거기에 사면 되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다음 저녁에 각 면단위 돌아다녀보면 참 해충포획기가 멋있습니다. 그 등이… 그런데 그 등 하나에 얼마짜리인줄 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60만원입니다.
○ 위원 박광재
저는 과수농사를 제가 만평을 짓지만 저는 그 등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제 과수에는 미꾸라지 잡는 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병충에 따라 페르몬이라고 있습니다. 페르몬 하나에 3천원씩 합니다. 그 미꾸라지망에 페르몬 하나만 넣어 놓으면 1년 동안 노린재고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사업들을 해서 정말로 전체 과수 농가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시지 저는 왜 자꾸 이런 사업들만, 개당 60만원씩 주는, 이거 몇 년 있으면 처치 곤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예산들은 제가 다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벼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벼 건조저장시설이 농가에서 콤바인 작업을 해서 가정집으로 가서 건조를 해야 할 것을 지금 대다수가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가서 못하기 때문에 건조해주는 것입니다. 산물벼를 가져다 건조시설에 가서 건조를 해서 거기에 저장도 하고 또 농가로도 가져가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업을 농협에서 이 사업을 원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민단체들이 농민들이 정말 지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갖춰달라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농협도 약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왜? 산물벼를 건조ㆍ저장해 놓으면 “너희가 다 사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농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해야지…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저장시설이 아닙니다. 건조해서 저장까지, 저장도 하는 시설입니다. 콤바인 작업해서 그 시설로 직접 가져다 투입해서 거기에서 건조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도 할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설명을 못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그런 설명은 저희가 분명히 드렸었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2년 전부터 자꾸 해달라는 농민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농협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는 쌀산업 관련 RPC가 있습니다만 매년 적자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쌀산업 만큼은 수익사업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뛰어 들지를 않습니다.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농민단체에서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가까운데 북면 기준으로 본다면 도곡에 RPC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톤백 한 두개 싣고 가다보면 하루 걸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권역별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농협의 장사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였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어떤 지역에는 있고, 그런데 그 형평성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화순 관내 있는 동부지역에는 이런 농민들에 대한 시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이양 육묘장, 창고, 도정공장, 화순읍 조준성, 도곡농협 있지 않습니까? 동면 이쪽으로 해서 동면, 남면, 동복, 이서, 복면 쪽에 그런 시설 하나나 있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농민들이 원할 때 자기가 주체를 가지고 못하니까 농협에 위임을 한겁니다. 네가 관리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왜 농협 이익사업으로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죠. 꼭 농협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농협에서는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최기천
저는 화순농협에 도정공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자기 조합원들이 내는 벼는 일정량은 건조를 받지 않고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이익이죠? 그 시설이… 건조 벼를 안 받고 받습니다. 수분이 25%면 15%까지 내려가는 감량은 외지에서는 하지만 건조를 안받습니다. 이런 것은 농협에 그렇게 시설을 해줘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해주는 시설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그 사업은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그 부분들은 인식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이게 농협사업의 위주가 아니라 우리 농민들에 사업 위주로 가게끔 명확히 정리를 해줘야 하고, 지금 김제나 전라북도 이런 곳은 10년전에 벌써 도입을 했습니다. 농가는 수확을 하면 내가 모를 심었을 뿐이지 수확을 해서 이 시설로 가면 거기에서 중량체크 하고 수분만 체크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 나락을 쌀로 못 먹습니다. 공동으로 건조가 들어가 버리고 공동으로 저장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정부수매량을 전화 한통화만 하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버립니다. 또 도정쌀을 찧고 싶으면 얼마 필요하다 연락만 하면 도정공장에서 나락 찧어다가 실어다 집에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스템입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농협이 산물수매 사가지고 자기들 사업 위해서 건조해서 저장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윤석현
박광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근본적인 문제는 예를 들어 10여년전에 시행했던 농협중앙회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도 받고 이런 사업을 쭉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의 수익사업인지 아니면 농민들을 위한 공공의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군비를 때려 박아서 한다 라는 개념이 선행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옳습니다. 거기에는 대농들이 자체 건조시설을 해서 콤바인으로 갔다가 건조도 해주고 가마니로 빼주든, 톤백으로 빼주든 빼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조비가 따르게 되어 있고, 아까 정립이 안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이후 이 시설이 설치된 농협들도 이후에 건조비라든가 보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명쾌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추진하지 말자,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좀 더 집행부가 명쾌하게 해석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것을 농민회에 전화해 가지고 누가 반대하니까 찾아가서 이야기 해라, 누가 찬성하니까 조금 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민 관련된 예산을 반대하는 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를 좀 명쾌하게 정립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정책과장 구동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농민을 위한 사업이니 만큼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유송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과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잘 진행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도시과장 채영진입니다.
도시과 1건에 4억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수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16년 5월 5일에 양떼목장이 개장 되었습니다. 양떼목장이 개장됨으로써 관광객 및 무등산 국립공원 등산객이 증가 되어서 도로 혼잡과 교통대란의 해소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나 지방자치단체만이 가능하므로 저희가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군에서 시행하고자 수만리 공용주차장 설치에 2016년 7월 22일 국토교통부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2016년 7월 27일에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반영 신청을 하였고, 9월 29일에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통보가 되었습니다. 수만리 교통난 해소와 도로 혼잡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반영된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기천 위원 거수)
최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기천
과장님! 주차장 시설을 하는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공공시설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는 장소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맞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양떼목장에 가족단위로 얼마나 오시는지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인원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도로 양쪽으로 차들이 너무 많이 주차해서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도시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 하실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화순을 알리기 위한 축제라든지 돈을 들여서 많이 하죠? 그 목적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 위원 최기천
지역경제활성화… 우리 지역을 외부 인사가 많이 왔다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그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죠?
○ 기획감사실장 유병규
그렇습니다.
○ 위원 최기천
양떼목장은 개인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개인 사업으로 인해서 화순에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옵니다. 저도 그쪽을 날마다 화순을 오면서 오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정말 차가 지날 수 없을 정도로 도로변 양쪽에 차를 주차해놔서 정말 교통이 혼잡합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또 아까 말한 도곡온천내에도 체험프로그램을 바리오화순에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은 과장님! 이 주차장 시설을 해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저희 군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경영을 하거나 그렇게 양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개인이 어떤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에 기부를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시설해서 그분 개인사업자 이익을 주기 위한 시설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화장실도 지어야 하고 제반 관리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비용만 있고 주차장 관리는 개인 사업자가 이익을 챙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명확히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이 관리하고 거기에 주차비를 받아서 아까 입장료 포함해서 받아가지고 주차비를 주차장대로 우리 군이 그 수입을 잡아서 유지하는 비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기천
그래서 정말 어떤 개인에 특정인한테 이익을 주는 그런 것은 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선
과장님!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왜 삭감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산건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 이선
그러니까 산건위에서 이 예산을 왜 삭감했나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방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개인 사업자에게 치우치지 않냐, 주차장을 설치해도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득을 보지 않겠냐, 군에서 직영을 한다 하지만 쉽지 않을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선
최기천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 듣고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만 양떼목장 개장 이래 주말에는 차를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위험하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서 주차장 사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양반들이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지를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는 분들인데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봅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향후에 위탁을 그리 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위탁은 개인한테 줄 수 없고 입찰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이선
주차장에 돈 받을 겁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유료를 생각……
○ 위원 이선
돈 안받을 거예요? 무료?
○ 도시과장 채영진
직영을 하게 되면……
○ 위원 이선
경제사업이 전혀 안되는 것인데 짐덩어리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명조
이선 위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예산 심의 때 화순군 관내 공용주차장 16군데 라고 했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정명조
유료화 되어 있는 곳 한군데도 없죠?
○ 도시과장 채영진
예. 없습니다.
○ 위원 정명조
일예로 큰재, 만연사 입구 주차장, 광덕택지 주차장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금호지구 앞, 저기 만연 상가단지까지, 그런데 거기를 군이 관리를 해가지고 유료화를 시키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농수산물 판매시설을 짓는다고요? 못 짓잖아요.
○ 도시과장 채영진
가능합니다.
○ 위원 정명조
뭐가 가능해요?
○ 도시과장 채영진
가능합니다.
○ 위원 정명조
농산물 판매시설이요?
○ 도시과장 채영진
예.
○ 위원 정명조
누가 거기 가서 주차장 한다고 입찰을 참가합니까? 그리고 16군데 돈 받아야할 곳도 안받고 있는데 산꼭대기를 돈 받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 주차장 해놓으면 관리비, 유지보수비만 들어갑니다. 그렇죠? 기타 등등 비용 발생되겠죠?
○ 도시과장 채영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명조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자 다시 성립시키자 그런 것을 떠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안된다는 것, 위탁경영이고 직영이고 할 필요도 없다는 거, 그렇지 않아요? 9억 그냥 갖다가 사업비 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광덕택지 그 번화한 곳도 무료잖아요. 인원도 3명씩 근무하면서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그런식 주차장이 될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예산이 성립되고 삭감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의원님들이 말씀하는게 정확한 조서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예요. 사업비만 확보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 도시과장 채영진
이것을 당초 계획하면서 위탁을 하니, 직영을 하니 이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그 보는 눈은 다 똑같습니다. 이 개인에게 어떻게 말하면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주차비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 위원 정명조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읍내도 안받고 있는데 왜 그 산꼭대기를 받냐는 말입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고……
○ 도시과장 채영진
그곳은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명조
특수성 아닙니다. 입장료 오천원 받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료를 천원을 받겠습니까? 이천원을 받겠습니까? 내일 계수조정 때 하시게요.
○ 위원 윤영민
저는 양떼목장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는데 방금 최기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부인하지 못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사실은 생물산업단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기업유치 하면서 70%, 30%씩 땅값도 싸게 해주고 2억, 3억씩 사업비도 주고 그렇게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기업유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화순군에 와가지고 기업이 잘되어 가지고, 활성화 된다고 하면 화순군에서는 반대로 그 기업에 규제나 이런것들을 최대한 풀어주고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확대 할 수 있도록 해서, 반대로 우리 산업경제과나 도시과에서 걱정해야할 것은 그 공간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것인지, 화순 군민들이 가가지고 어떤식으로든지 수익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것들을 모색하는 방향을 함께 생각하면서 4억 5천만원 공용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장님도 지금은 아직 계획이 없지만 산업경제과에서는 그런 생각안해 보셨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주차장 아니라 더한 것도 해줘서 기업유치를 해야지, 우리 한보요업 같은 경우 저울질 하다 가버리고 난 다음에 코 빠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려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필터만 할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화순군에서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취하고, 그런 방법으로 서로간에 상호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숙희
위원님들 서로 공유하시는데 지금 여기가 주차장이 2천평에 250대 주차합니다. 250대 주차를 우리가 위탁을 하면 여러분들 들어가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경영에 맞지 않은 사업이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결론은 줘버리자 그겁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러면 양떼목장만 줘야 되냐? 그 옆에 있는 다른 목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그러면 “우리가 기부체납 할 테니까 주차장을 지어 달라” 하면 형평성에 맞게 다 지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가버려야지 이것을 거기다 몇 대 하니까 위탁을 할란다, 직영할란다 하는 것은 말이 안맞는 소리고 주차장관리법을 보면 거기에 상가를 차릴 수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특산물판매장은 가능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숙희
누가 특산물판매를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렇게 실현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혼란이 와서 실은 우리 산건위에서도 엄청 심도 있게 하다가 결론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고 과장님은 이것을 유료화해서 직영 이런 쪽으로 몰고 가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쿨하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을 줘서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다른 지역도 기부체납하고 만들어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나가겠다라고 차라리 솔직히 우리에게 설명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산업경제과장님으로서 도곡에 혹시 예전 도곡 농공단지 앞에 식물원이라고 가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안가봤습니다.
○ 위원 박광재
거기 현재 30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몇일 전에 거기를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곳에 10원짜리라도 지원해준적 있어요? 우리 화순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라고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300억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내년 3월에 개장을 합니다. 과장님들 그곳에 한번 가서 보세요. 화순에 어마어마한 관광객 유치가… 저는 가서 입을 쩍 벌려 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군이 그런 사업장에 가서 우리 군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들이 우리 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우리 군에 민원 하나 들어온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영진
없습니다.
○ 위원 박광재
그러잖아요. 조만간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실장님! 한번 가셔서 우리 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유송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삭감된 예산은 총 6건에 4억 8,520만원입니다. 446쪽입니다. 신기술실증 시험연구활동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블루베리를 용기 재배할 때 거름주는 방법을 개선하고자 연구하는 사업으로 새기술실증 연구활동 인건비 300만원 삭감조서 제일 위쪽입니다. 임차료 50만원, 재배용기 구입, 묘목 및 비료구입, 관수설치 및 자체구입 등 총 2천만원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하고 기술원 직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블루베리 용기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거름을 주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통해서 매뉴얼을 작성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2쪽, 시설채소 고온기 안전생산 종합관리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억원이며 국비 50%입니다. 현재 시설토마토 재배 중에 고온기에 가장 재배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라든가 수종불량이 많아서 이런 것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업내용으로는 시설외부에 친환경 차광제를 도포 한다거나 차광망을 설치하고 저압 폭우식 안개 분무시설 등 공기순환팬을 설치해서 동기에 온도를 7～9도 정도 저감시켜서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62쪽, 버섯 병재배 배지관리 기술보급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느타리 병재배 대상농가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카사바줄기칩을 활용해서 배지를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일반 농가에서 보통 3% 정도를 이 칩으로 대체 해서 농가당 2천만원 정도 경비를 절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소과류 수확후처리 시스템 보급시범입니다. 이것은 블루베리 수확 후에 처리하는 시범사업으로 블루베리를 저온저장을 해야 됩니다. 유통기한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신선농산물 공급과 선별 및 포장에 대한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이고자 각종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개소에 1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선별 및 저장 등 수확후처리시설과 생산 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블루베리 생산비 절감 및 조기 수확시범입니다. FTA 폐업지원 이후에 블루베리생산 기반 재정비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기후변화 및 남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블루베리 폐업 및 재배면적 확대를 제외한 노지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ha에 3농가 정도로 5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블루베리 시설현대화를 통한 무과원 조기수확을 위해서 시설하우스 신축이라든가 단열 보호커텐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설보온재배의 경우 노지재배 대비 40일내지 50일 정도 수확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kg당 8천원에서 15천원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격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66쪽, 지역대표상품 누룩꽃 브랜드 상품화사업입니다. 사업비 3,6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누룩꽃빵 상표 및 누룩발효 효과, 누룩꽃빵 재배기술에 대한 특허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누룩꽃빵 기술전수, 포장디지인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후에 특허권은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소유토록 하고, 누룩꽃빵 상표 및 품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에서 재배한 밀과 뽕을 이용한 누룩꽃빵을 주력상품으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광재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도입을 해서 연구도 하고 실증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시험포에서 새로운 작목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블루베리 품종에 대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광재
2017년도 사업계획서에 시범포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것은 없고 지금 방금 보고해드린 블루베리 용기재배를 기술원과……
○ 위원 박광재
블루베리가 벌써 도입된지가 2012년 이전부터 도입되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박광재
저는 이미 그건 시기가 넘었다 라고 보고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블루베리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은 블루베리 면적을 늘려 왔고 금년도에 블루베리 폐업지원 22억 정도 됩니다. 22억… 그런데 저희들이 블루베리 예산을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블루베리에 투자하는 시설비, 향후에 폐원 신청을 하면 그 사업비까지 전체 다 지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 폐원 신청을 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정부 보조사업을 가지고 기 투자를 한 후에 2년, 3년 이후에 폐원신청을 할 농가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정말로 우리 농업정책에 맞게끔 우리 군도 최소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저는 정부의 농업정책은 어쩔 수 없다. 저는 최소한의 우리 군비를 삭감하고 정부보조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농가들한테 하라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이것은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50% 보조비율로 왔기 때문에 군비가 수반이 안되면……
○ 위원 박광재
안되면 포기를 하더라도 저는 우리 군비는 우리 지역에 군의 실정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특히 블루베리 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삭감했다는 것을 총무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블루베리를 폐원 신청한 농가들은 농가들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재배기술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가지고 밑에 있는 분들이 폐원 신청을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잘 경영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폐원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농가들은 좀 더 힘을 실어주면 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2017년도 센터 예산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5억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가시는 길에 삭감내역이 많은데 의회가 야박스럽게 생각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유송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 한마디 안드렸는데 블루베리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심하게 표현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버렸다.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블루베리 심었던 분들이 고령화, 노령화 되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한테 자료 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그분들은……
○ 위원장 조유송
자료 주셨고, 제일 많은 분이 이양 양모씨가 2억 2～3천만원 되고 두 번째, 화순읍에 사시는 조모씨가 1억 7천만원, 저희들이 전반기 때 하고 6대 의회 때 그렇게 블루베리를 제가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거 때 블루베리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음해를 당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화순군에서 지원해 준 것을 보니까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액으로 해서 폐원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소장님 좀 의회가 야박스럽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느냐 지금 우리 농민들 또 과수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하는 짓거리들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들 근로의욕을 떨치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 위원장 정명조
소장님! 산업ㆍ건설위원회 삭감 건수가 22건이예요. 총 건수가…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10건, 제 개인적인 참고 사항입니다. 이 10건 중에서 블루베리하고 연관된 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3가지입니다.
○ 위원 정명조
어디 어디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제일 처음 말씀드린 실증 시험하고 우리 직원하고……
○ 위원 정명조
3천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2천만원입니다. 총 5건에 목별로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 위원 정명조
밑에 소과류 수확후처리하고 블루베리 생산비 점감하고 3건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정명조
알겠습니다.
○ 위원 김숙희
블루베리 삭감한게 저희들 군비만 삭감했지 국비는 전혀 삭감을 안하고 손을 안된 이유가, 미련이 뭐가 있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기후대응작물 연구해야 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김숙희
시범포에서 그거 지금 연구해야 합니다. 열대과일이 전남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쪽으로 그 예산을 쓰실 수 있는지 혹시 기대를 하는 의미에서 국도비 살려놨는데 그럴 가망성은 없습니까? 전환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별도로 예산을……
○ 위원 김숙희
다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 위원 김숙희
이 예산은 블루베리외에 쓸 수 없는 예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예.
○ 위원 김숙희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
우리 농업농촌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농업인에게 힘 좀 실어주시고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사업은 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조유송
수없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